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보건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화성시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화성시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보건소장 김연희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매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미경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심정식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2023년도 화성시보건소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8억 2,828만 6천 원이 감액된 172억 3,62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감액입니다. 의료사업 등 세외수입은 8억 9,742만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에 5.2%이며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은 163억 3,885만 3천 원으로 94.8%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53억 505만 원이 감액된 349억 7,04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정신건강사업, 국가예방접종 등 국‧도비 감액 내시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감염병 예방관리사업비 감액 편성입니다. 세출예산 중 국‧도비 보조금 예산은 총 163억 3,885만 3천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46.7%이며 시 자체예산은 총 186억 3,161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3.3%를 차지합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입니다. 171억 4,08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예산은 화성형 공공심야약국 운영 1억 2,775만 원을, 1차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7억 3,475만 8천 원을,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1억 7,70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24억 7천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30억 7,801만 9천 원, 정신응급대응 민간공공병상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립종합의료원 건립타당성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에 의료원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향후 의료인프라 구축으로 양질의 적정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비 부담 완화로 시민의 건강권 보장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출예산 156억 8,52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예산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8억 5,125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5억 6천만 원, 국가예방접종 어린이 실시사업 36억 8,898만 6천 원을, 건강한아기 행복한엄마 지원사업 5,040만 원을,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2억 4,036만 6천 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3억 36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염병관리과입니다. 세출예산 21억 4,44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예산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비 6,395만 원을,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근로자 운영 7억 6,549만 5천 원, 신종감염병대응 4,791만 원을,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5억 7,555만 3천 원을,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대응비 1억 5,36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화성시보건소 본예산 심의 관련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곽매헌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곽매헌입니다. 화성시 보건행정에 적극 협조하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7쪽부터 481쪽까지는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022년도 예산액 77억 2,295만 4천 원보다 2억 6,665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79억 8,960만 7천 원입니다. 주요 편성 사유로는 477쪽부터 478쪽 세외수입은 검사 및 진료 업무 정상화에 따른 의료사업수입 증액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3,866만 8천 원이 증액된 7억 6,252만 원을 편성하였고 478쪽부터 479쪽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억 5,549만 6천 원이 증액된 52억 9,807만 9천 원으로 일반 건강검진지원 외 22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479쪽부터 481쪽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3억 2751만 1천 원 감액된 19억 2,900만 8천 원으로 국가암관리사업 외 24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부터 509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22년도 예산액 150억 7,949만 1천 원보다 20억 6,131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171억 4,08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행복 건강도시 구현에 있어서 482쪽부터 485쪽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사업은 전년 대비 2억 3,590만 5천 원 증액된 18억 2,551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사업 외 3개 사업은 전년 대비 3,590만 5천 원 증액된 자체시비 16억 2,551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485쪽 화성시립 종합의료원 건립사업은 의료원 건립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신규사업으로 자체시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쪽부터 488쪽까지 응급의료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3,704만 원 증액 된 2억 1,38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체계구축 외 4개 사업은 전년 대비 9,071만 원 감액된 국도비 및 자체시비 8,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화성형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은 24시간 의약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자체시비 1억 2,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8쪽부터 493쪽까지 건강 취약군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1억 1,515만 6천 원 증액 된 3억 5,00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외 1개 사업은 전년 대비 1,513만 9천 원 감액된 국비 및 자체시비 1억 4,83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기존 국비 재원 사업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환되어 보조금 내시에 따라 1억 7,702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운영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자체시비 1,53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4쪽부터 496쪽까지 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7,897만 2천 원 증액된 19억 55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암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50만원 증액된 국‧도비 보조금 11억 7,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495쪽 1차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방사선장비와 원심분리기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에 따른 구입비 등으로 자체시비 7억 3,4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6쪽부터 507쪽까지 자살 예방 강화 사업은 전년대비 12억 2,215만 2천 원 증액된 119억 70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외 16개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2,089만 5천 원 증액된 국‧도비 및 자체시비 21억 9,49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은 기존 인건비 일부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및 확충인력 사업으로 재편성됨으로써 전년 대비 4억 1,354만 2천 원 감액된 6억 8,881만 7천 원을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498쪽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인건비 등 인상 반영으로 전년 대비 2억 5,329만 원 증액된 16억 7,004만 5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고 499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9,393만 3천 원 감액된 24억 7천만 원을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반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사업은 기존 기초정신건강센터지원,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일부가 편입됨으로써 전년 대비 21억 3,362만 1천 원 증액된 30억 7,801만 9천 원을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반영으로 편성하였으며 501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확충인력 사업은 기존 기초정신건강센터지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일부가 편입됨으로써 6억 3,064만 원을 국고보조금 내시 반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은 기존 인건비 일부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사업으로 재편성됨으로써 전년 대비 1억 2천만 원 감액된 1억 3,388만 원을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502쪽 노인정신건강증진사업은 60세 이상 대상, 우울감 감소 및 자살방지 사업으로 3,600만 원을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기존 인건비 일부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및 확충인력 사업으로 재편성됨으로써 전년 대비 3억 8,563만 9천 원 감액된 1억 1,931만 원을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분소형기초센터는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 개선 등 중증 정신질환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2억 5,550만 원을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505쪽 자살예방 화성시장 핫라인 운영은 자살고위험군 상담 및 관련기관 연계사업으로 자체시비 3,682만 원을 편성하였고 506쪽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사업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지원사업으로 재편성됨으로써 전년 대비 13억 4,150만 원 감액된 3억 8,3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내시 반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정신응급대응 민간공공병상 사업은 정신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병실보전료 지원사업으로 2억 1천만 원을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507쪽부터 508쪽까지 인력운영비는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외 2개 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946만 1천 원 감액된 7억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부터 509쪽까지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1,845만 원 감액된 2억 3,0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경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3쪽에서 51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90억 4,997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사업수입, 이자수입, 환급금 등 세외수입 1억 3,440만 원과 국고보조금 및 시‧도 보조금 등 89억 1,5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부터 553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액은 2022년 예산액보다 33억 3,090만 6천 원이 감액된 총 156억 8,524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 사유로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 국‧도비 감액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517쪽에서 51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심뇌혈관 예방 등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2,792만 9천 원, 원스톱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심뇌혈관질환 및 비만예방관리사업, 전문인력 교육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750만 8천 원을, 공무직 국내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의료 및 구료비로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교육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20쪽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사무관리비, 공무직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050만 6천 원을 편성, 521쪽에서 523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금연환경조성사업 및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보수 및 공무직 국내여비, 금연홍보물 제작 및 관내 대학생 대상 금연지기 활동보고회 등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 등 8,60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웰빙건강클리닉센터 운영은 서신, 우정 보건지소에 설치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관리비로 3억 7,56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 및 만 10세 학교 밖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 및 구료비,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억 5,2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25쪽 구강보건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및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3,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금과 건강조사원들의 실비지급으로 6,94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26쪽 시민보건행정 추진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60만 원을 편성, 같은 쪽 통합건강관리실 리모델링은 통합건강증진사업과 모바일헬스사업으로 방문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간협소 및 사무용가구 노후로 자리 등을 재배치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4,50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에서 53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조기발견 및 인식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및 쉼터의 전반적인 운영비 1억 8,5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33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억 7,33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에서 539쪽 건강취약군 관리 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 14개의 모자보건지원사업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539쪽에서 540쪽 국가예방접종실시 어린이입니다. 만 12세 이하 17종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인플루엔자 접종, 13세 인플루엔자, 주산기 감염 B형 간염 예방접종 및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를 36억 8,89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41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성인은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신증후군출혈열,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13억 5,62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건강한아기 행복한엄마 지원사업으로 임신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로 5,040만 원을, 542쪽 고위험 예방접종사업은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5,30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등록센터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로 3,507만 3천 원을, 543쪽 코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 지급으로 22억 4,03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백신유통 관리는 백신접종용 희석액 구입으로 1,46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임산부 및 어린이의 영양문제 개선을 위해 보충식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무직 국내여비, 보충식품 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31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45쪽 한방난임지원사업은 화성시 한의사회와 연계하여 난임여성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한약 처방을 통해 임신성공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모자보건교육 및 546쪽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46쪽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으로 3,200만 원을, 8개월 미만 영아 유료예방접종인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으로는 3억 36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는 코로나 예방접종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의료소모품 구입 등으로 5,47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48쪽에서 549쪽 주민행정편의의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며 시설 및 부대비는 만 13년 된 냉난방기의 잦은 고장 및 부품부재로 인해 전체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직원뿐만 아니라 내소하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50쪽에서 553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식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심정식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7쪽부터 558쪽까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106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1억 9,669만 6천 원이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보건소결핵관리사업 및 에이즈·성병 예방, 한센병환자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559쪽부터 569쪽까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0억 3,545만 8천 원이 감액된 총 21억 4,441만 1천 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 및 확진자 감소에 따라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방역소독 용역비 및 각종 예방용품구입비 등을 감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559쪽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물품임차료 및 의료폐기물처리대행용역비 등 사무관리비와 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17억 555만 3천 원이 감액된 6,3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2022년 편성되었던 소독, 접수 안내 등 단순 업무지원 용역비를 미편성하였고 임시검사소 운영 중단 및 방역소독 건수 감소에 따른 의료폐기물처리용역 및 운영물품 자산취득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민 보건행정 추진 및 560쪽 부서 및 차량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61쪽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근로자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반복적 재유행에 따라 업무보조인력 및 보건의료인력 36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전년 대비 8억 4,404만 6천 원을 감액한 7억 6,549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신종감염병 대응은 코로나19 비상근무자 급량비 및 사설구급차 이용료 등 사무관리비로 4,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홍보물 구입 및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친환경 생활방역소독 및 코로나19 방역소독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감염병 예방용품 및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 등 재료비, 해충퇴치기 추가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총 5억 7,55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 감염병등급 하향조정 및 고위험군 확진자도 일반환자로 통합 관리되면서 방역소독 및 예방물품 지원 중단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563쪽 진드기매개 감염병예방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같은쪽 감염병 예방교육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22년 10월 코로나19 확진자 중 60세 이상 발생 비중이 전체 확진자의 25%까지 증가하였으며 특히 사망비율은 60대 이상이 93.5%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바 고위험 감염취약시설인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집단발생 대응을 위한 확산방지 효과 등 사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자 사무관리비 및 전문교육 강사료에 따른 행사운영비 등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부터 564쪽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대응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원칙에 따른 재택치료자 건강모니터링 및 응급상황 의료대응을 위해 간호인력 6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5,36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표본감시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564쪽부터 566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예방관리사업에 대한 소모품 및 홍보물 구입비, 결핵관리전담인력 2명에 대한 교육비 및 국내여비, 인건비 및 결핵환자 검사․약제비 등 의료및구료비를 전년 대비 2,281만 5천 원 증액된 1억 9,94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공수병 예방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같은 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입니다. 성매개감염병 예방홍보물 구입과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2,207만 9천 원 증액된 8,73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67쪽부터 568쪽 한센병환자관리지원사업 및 한센피부병검진사업, 한센인 의료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68쪽 행정운영경비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전담요원 인건비에 대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 3,79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인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709페이지부터 712페이지에 이르는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709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는 예산규모가 커요. 그리고 사업도 많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이 지금 4억 3,155만 원에 대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사업비인 건지 인건비인지. 그래서 보니까 719페이지의 설명서에는, 설명서 719페이지에 보니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에 인건비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시면 저희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2019년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하면서, 종료되면서, 올해부터 종료되면서 내년도에는 사업명이 다 바뀌면서 인건비 부분들은 기초인력으로 해서 예산 지원이 다 그쪽으로 배정이 됐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비, 공공요금이라든가 차량, 그런 공공요금에 대한 운영비하고 사업비 부분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사업비.

사업비.

네.

이게 구체적으로 산출기초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은 정말 제가 보다 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또 복잡해요. 그래서 저희같이,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저희는 보건소 용어라든가 이런 거 잘 모르는 저희한테는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기록하지 마시고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설명서는 745페이지인 거 같아요.

네 745, 746까지.

절주 관련해서 영양관리사업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산서 517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원스톱 통합건강증진사업하고 심뇌혈관질환, 비만예방관리 사업 교육자료. 여기서 저희들이 그거를 같이 비만영향, 운동, 그리고

84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한 난방비 임차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난방은 당연히 필요한데요. 이게 4개월로 되어있어요.

네.

4개월이라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가요?

저희 화성시보건소 외부에 선별진료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겨울철에 따른 4개월 분만 난방비를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4개월이라면 보통 저희가 봄까지도 춥잖아요. 그런데 외부라고 그러셨는데 당연히 4개월만 하시니까 조금 그게, 저는 4개월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건소별로 임차금액이 다 달라요, 보니까.

네.

903페이지에 보면 동탄보건소 같은 경우는 100만 원에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1040페이지에 보면 또 동부보건소는 16만 5천 원에 7개월을 임차를 하고요. 그렇다면 개월 수도 차이가 나는데 금액도 차이가 나요, 보건소별로. 같은 보건소인데 금액이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저희 난방기의 아마 용량적인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희 쪽에서 선별진료소에서 4개월 분에 대한 임차료만 잡은 것은 물론 동부나 동탄도 같은 상황일 것 같기는 하지만 저희 근무하는 직원들에 따르면 어쨌든 복장이, 근무복장이 보호복을 입다 보니까 4개월분에 대한 난방비만 있어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근무자 분들은 그렇게 입는다고 하지만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봄에도 춥거든요.

이게 근무자뿐만 아니라 방문자들 대기하는 곳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개월수가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계속 사용하는 물품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임차를 하는 것보다는 구매를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고려를 해 보시고 이게 4개월인지 7개월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7개월을 하다 보면 구매물품이 나오면 다음년도에는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굳이 임차를 하셔야 되는 건지, 보건소별로 융합이 안 되는 건지 그게 조금 제가 의아하고요.

저희가 1년 내내 장기간 쓰는 물품은 구매를 해서, 자산취득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철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로 추진을 했던 건데 위원님 말씀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

보건소별로 한번 협의를 거쳐서 이것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533페이지, 설명서는 782페이지와 783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해서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신청주의인가요, 아니면 난임부부가 병원에 갔을 때 자동적으로 안내가 돼서 지원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난임으로 진단이 되고요. 진단된 난임부부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검사받고 나서 시술비가 지원, 병원 쪽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직접 저희한테로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적용이 되고 건강보험 중에서 일부 본인부담금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도 180%면 많은 사람이 대상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어서 비슷한 사업인데요. 예산서 545페이지 설명서는 812페이지입니다. 한방난임지원사업 해서. 이거는 대상자가 올해는 5명이었을 것 같아요, 예산상으로 봤을 때.

6명, 올해는 150만 원. 한 부부당 150만 원인데.

5회 정도로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인구 대상자를 넓혀서 10명 정도 해서 예산서를 배가 늘었는데 10명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중지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양방에서 하는 난임지원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받고 나서도 계속 임신에 실패하신 분이나 아니면 먼저 난임시술을 하기 전에 한방을 먼저 하겠다 원하시는 부부 같은 경우 저희 관내에 한방, 한의사, 한의원을 방문을 하셔서 한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한 다음에 한의사 선생님이 ‘한약처방을 해 보자.’ 시도를 할 경우 이런 분들이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10명, 어땠어요? 집행잔액이 0원이긴 한데.

네, 이게 저희 화성시만, 보셔서는 10명 정도는 적다고 생각 하실 듯, 사실상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한의사, 경기도 한의사뿐만 아니고 관내 한의사, 참여, 시술에 참여하시는, 첩약시술에 참여하시는 분이 경기도 것도 하고 저희 관내도 것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명이라는 숫자는 저희는 더 하고 싶어도 한의사회에서 ‘더 이상 못 한다.’ 경기도 지원사업도 하고 이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서로 한의사회와 서로 협의해서 지원자 수를 10명 정도로 저희가 제한을 한 거고요. 했을 경우 이분들이 좋다고는 하시는데 임신 성공률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첩약이나 침 시술로 하는데 이게 과연 한방으로 성공률이 높아졌다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첩약 드신 분이 차후에 임신 성공한 케이스가 한 케이스는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성공률을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첩약에 참여 지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본인들이 원하셔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도 한다고 하셨으니까 저의 의구심은 좀 해소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도비와 함께 했던 양방에서 하는 것은 병원을 방문하면 병원에서 알아서 신청을 해 주기 때문에 별다른 홍보 없이 자동적으로 될 것 같은데 한방난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면 저는 시민들이 선택을 해야지, 모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용도 그렇게 크지 않고 경기도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경기도와 시에서 하는 걸 묶어서 보건소에 배치를 해 놓는다든지 이런 건 배치가 되어 있나요?

플래카드 같은 거 연초에 저희가 많이 붙이긴 하는데 조금 그게 알려지길, 홍보하는 면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더.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에도 되어 있나요, 이게?

아니, 행정

안 되어 있죠?

거기까지도 사실상.

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도 한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성공률을 높이려면 한방으로 먼저 사전에 하고 그다음에 양방으로 넘어가면 어떨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54페이지 어린이건강체험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거 체험관이 현재 어디에 있는 건가요?

봉담에 화성시보건소, 예전에 구 봉담지원센터인데 거기가 건강증진과로 바뀌었습니다. 부서가 변경이 됐는데 거기 저희 3층에 있습니다.

건강검진 분석기는 지금 몇 대가, 두 대 구입을 한 거지요?

네, 위원님?

분석기.

네.

그건 어디에 비치를 하고 있나요?

죄송하지만 제가 찾지를 못해서.

754페이지, 설명자료.

이거 분석기, 체지방분석기는 건강체험관 안에 있습니다.

두 대, 두 대가 다 거기에 있나요?

네, 두 대가 다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처음에 저희가, 건강증진과가 먼저 봉담건강지원센터 할 때 2020년 1월 3일에 업무개시를 했던 겁니다. 이 당시에 어린이건강체험관도 같이 개소를 해서 했는데 이게 10년이 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용 체지방분석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용.

그런데 요즘 어린이들이 비만하고 체력이 약하잖아요. 이거 여기 와서 체험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네, 저희가 유치원, 주로 유치원 쪽에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이걸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으면 해 가지고 저희가 분기 내지 반기로 일정표를 쭉 짜서 하기 때문에 보통 1주일에 한 2회, 3회 정도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영아들을 데리고 와서 체험을 하고, 같이 체험을 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되돌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개별, 주말 같은 때는 코로나 전에는 개별로도 했지만 지금 개별 가족 단위로 했지만 현재는 유치원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생들은

아니고 유치원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린이가 유치원

네.

몇 세예요?

6세, 7세 주로, 위주로 대상입니다.

아, 초등학생은

초등학

그냥 초등학생이라는 명칭을 쓰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생존수영이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생존수영. 어린이들 생존수영 그런 거.

아, 생존수영요?

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은가요?

아니요, 제가 좀. 제가 귀가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학교에서 하는데 혹시 참여, 가본 적은 있으신가요?

참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참여는 안 될 거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비만하고 체력이 달리고 비만 어린이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측정만 해 줄 게 아니라 이거와 연계해서 운동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연계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된 상태인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유치원생들은 건강체험관 교실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초등학생들은 방과 후 교실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강사진들이 가서 일단 측정을 하고 비만으로 나온 어린이를 대상으로서는 운동하고 또 영양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내년도, 2023년도에도 다시 재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봉담 쪽에만 있어가지고 지역 불균형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저희가

추가로 계획은 있으신가요?

일단은 건강체험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에서 보통 버스를, 자기네 유치원 버스나 아니면 대절해서 내소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대상은 저희 강사진들이 직접 나가서 방과 후에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장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리가 봉담에 너무 집중됐다고 염려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출장업무로 그런 것들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전에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 안배도 충분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770쪽에서부터 치매 관련돼서 이동형 쉼터라는 게 지금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여직까지는 그냥 치매안심쉼터라고 그래서 향남읍 상신리에 있는 데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해 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한 군데서 하면 되겠느냐, 이동을 하면서 여러 분들이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2023년도에는 이동형 쉼터를 저희가 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쉼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동형쉼터는?

내년도에 저희가 경로당 위주로, 중심으로 해서 경로당에 나가서 한 열 군데 정도 저희가 지정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서 그쪽에 저희 치매쉼터에 있는 공무직들이나 공무원들이랑 때에 따라서는 외부강사들이 와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지기능 향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짜서 가서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최소 4주 이상 그렇게 저희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국가적으로도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치매는 노인 분들이 치매센터에 와서 검진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동 쉼터는 참 획기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를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노인회랑 연관이 되든지 해 가지고 찾아가는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됐고 지금 이 팀은 그럼 몇 팀으로 운영이 되나요?

일단은 한 팀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신청하는 경로당이 많거나 그럴 경우에는 두 팀으로 나눌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도 그럼?

네, 담았습니다.

하여간 치매분야에 대해서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도 여러 페이지 나와 있습니다만 치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치매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들도 미리 예방하고 관리도 좀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9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지원이 1,110개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성에 대상자가 지금, 이게 발표해도 되나요? 대상자는 지금 얼마 정도 되고 있어요?

전체 대상자는 저희가, 제가 얼마 전까지만 알기로도 한 12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미처 못 챙겨왔습니다.

그 희귀질환자를

아, 위원님 129명입니다. 120명인데 9명이 더 늘어서 129명.

희귀 대상자는 그럼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의뢰, 병원에서?

이거는 선정보다도 가서 이분들이 진료를 받으면 의사선생님이 보고 진단을 하면, 진단명에 나오면 그 진단명 갖고 판정을 하는데 그게 110개 정도.

그중에서 이제

아니, 1,110개의 진단명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는 자가, 본인이 와가지고, 신청을 가서 하면 되지요?

네, 이거는 희귀질환, 이거는 본인들이 와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원내역은 병명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렇습니다. 지원내용은 진료비의 일부, 건강보험 적용들이 다 되시니까요. 건강보험 적용되고 남은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간병비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네, 일부 간병비는 전체 1,110개의 질환이 다 되는 건 아니고 해당되는 질환명일 경우에는 간병비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판정을 했던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의사의 진단서 첨부가 필수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또 소득, 집안의 가구소득 이거 두 가지가 판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지금 이거에서는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오는데 6억, 총 6억이 잡혀있어요.

네.

전년도에는, 올해, 올해 금액은 어느 정도 소비가 됐나요?

거의 이건 소비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전년도하고 거의 같아요. 비슷해요.

네, 예산이 거의 다 저희가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족하거나 저기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맞춰서 해, 년 하는 것을 보고 예산도 배정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91쪽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이거 발달장애인 장애유형별 중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항목도 있는 것 같은데 정밀검사 홍보라든가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거는 국가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도 물론 홍보물이나 팸플릿도 만들지만 국가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포스터 이런 것들을 배부해 줍니다. 이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홍보하기는 좀 그렇고, 저기하기 때문에. 소아과 쪽에 저희가 홍보물을 나눠줘서 소아과 쪽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게 끔 많이 유도를 하고 또 일단은 아이들이 아파서 방문을 하거나 이럴 경우 소아과 의사선생님이 발달장애검사 이런 것도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검사는 그럼 몇 개월에서부터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나요?

여기에 순차적으로 발달장애 검사는 순차적, 예를 들어서 2개월, 4개월, 6개월, 10개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개월 수에 맞춰서 검사를 최고 60개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때까지 아이들의 키, 몸무게 이런 게 제대로 발달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조기검진을 하면 그게 발견이 쉽게 돼있나요, 의료시설로?

그렇죠, 키, 몸무게 이런 거에 대해서 ‘얘는 조금 미숙아다, 조금 덜 저기하다.’ 보통은 100으로 봤을 때 최하 3% 그리고 최상, 비만일 경우죠, 97%에서 100%. 양쪽 3%, 3%에 해당되는 그런 영아들을 대상으로 부모님들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의사선생님이 직접 이거에 대해서 ‘얘는 어떤, 영양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뇌 쪽이 아니라 신체 이런 걸 가지고.

네, 신체발달. 뇌보다는 신체발달이고 뇌 쪽으로 하는 것은 진료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보통 한 얼마, 실적이라고 그럴까 이게 발견된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올해?

거의 뭐 발달장애에서, 발달장애로 판정되는 케이스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현재 올해는 검진비로 해 가지고 10명 정도 발견.

10명.

발달장애로 판정된 게 10명.

화성시에 부모회가 있잖아요.

네.

부모회는 현재 아기에서부터 키워가지고 성인까지 연령별로 다양하게 있으니까 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셔 가지고 거기하고도 좀 협의가 되고 논의가 되나요? 실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조기발견검사를 못 받은 부모들도 있을 거고, 또 그 과정에서 뒤늦게 알아서 발달장애라는 걸, 발달장애아라는 걸 알아가지고의 대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밀검사를 초기에 해 줘가지고 부모들이 넘어갔던, 모르고 넘어갔던 부분, 사례들이 있을 거 아녜요. 그렇죠?

보건소 입장에서는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저희가 주로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부모님회랑 연계해서, 사실상 그렇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소아과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맘카페를 통한다든지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회에서 주로, 태어나가지고 학교라든가 이런 것에서부터 관리를 하지만 그 부모들이 당사자 아녜요. 태어나는 것도 시작을 한다면 그게 어떤 경험치라는 것은 상당한 뭐라고 그럴까 자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의사가, 소아과에서 알 수도 있지마는 부모가 체험해가지고 아는 것들이 더 실제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또 요즘에는 산부인과가 우리 화성시에는 몇 군데나 있나요, 혹시? 혹시 데이터 나와 있는 게?

서부권은 15개 있습니다.

출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산부인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산부인과랑 소아과랑 이런 관계도, 연계도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 최소한 정밀검사를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전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 재검토할 거고요. 저희가 화성시에 장애아동재활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부모님들, 부모교육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센터 위탁업무 센터장님한테, 이런 부분들 좀 더 많이 홍보하게끔 부모에다가 전달하도록 하고요. 저희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두 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8백…….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29페이지입니다. 설명서 729페이지에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사업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쉽게 말한다면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업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세부사업명에 국외 벤치마킹이 있어요. 국외 벤치마킹에 대한 예산은 구체적으로 없고 국외라면 어디를 갈 것이고 몇 명이 가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산에 대한 산출내역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내용, 운영비, 벤치마킹에 필요한 예산 이런 게 모두 그냥 어우러져서, 뭉뚱그려서 작성해서 저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제 눈에는 자꾸 뭉뚱그리고 두리뭉실한 것만 제 눈에 보이는지 이게 작성을 집행부에서 잘못하시는 건지는 몰라도 이렇게 작성하시면 저희가 도대체 이것을 재활하는 데 훈련서비스 얼마를 예산을 하실 건지, 활동지원비 사업으로는 얼마를 예산으로 사용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국외 벤치마킹 몇 명이 가시는 건지 어디를 가시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는 모르면 그냥 삭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이게 저희, 참 곤란한데 이렇게 제출하셔도 되는 건지. 지금 왜 이렇게 자꾸 뭉뚱그려서 자료를 주시는 건지, 이유가 있는 건지요, 아니면 무슨 의도가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자꾸 의심스럽거든요. 자료를 보면 지난번에도 그렇고 두리뭉실해서 넘겨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상세하게 산출내용을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선진국 국외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국비반영 재원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일괄로 벤치마킹하는 나라를 정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담당자분들이 참여해서 저희가 다녀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금액 부분에 있어서도 산출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라면 더더욱 더 산출근거가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시비가 아니라고 해서가 아니라 국비건 도비건 간에 보건복지부, 맞습니다. 이게 몇 명이, 어느 나라를 얼마를 예산을 가지고 갈 것인지 이거 보건복지부에다가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하십니까? 국외 벤치마킹 가신다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시달해서 내려오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예정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가 산출내역 부분에 이렇게 포함시켰던 부분인 거고 향후에는 산출내역을 자세하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58쪽에 해충퇴치기. 이거 해충퇴치기가 지금 몇 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저희 해충퇴치기가 화성시 전역에는 213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 서남부권에는 11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공원이나 산책로나 하천 주변에 보통 가로등하고 같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장비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에 10개 정도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는 좀 있습니까?

보통 요새는 저녁 시간대에 공원 주변에서 산책이나 운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모기나 이런 해충이 많이 날아다니고 하면서 이게 빛에 의해서 포집이 되고 그러는 거라서 주민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치에 대한 민원을 좀 많이 주시는 편이십니다.

제 생각인데요. 군대에서는 모기가 오지 말라고 바르는 걸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공원 입구에 소독, 코로나 때는 소독약 계속 비치해 놓듯이 공원입구에 바르는 퇴치기 같은 것을 비치를 해 놓으면 공원 산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노출된 부위만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 저희 공원 출입구 주변에 해충 분사기 그게 지금 총 4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성시 전역에.

이걸 제가 어디서 봤느냐 하면 반려견놀이터 같은 데 보면 진드기해충기 이런 게 지금, 분사되어 있듯이 그런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거의 같은 거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더 많은 설치가 돼서 자유로운 공원산책로라든가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진드기하고, 이게 이름도 꼭 일본어 같아가지고 쯔쯔가무시증 같은 게, 이게 잔디라든가 가을철에 주로 발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통상적으로 잔디운동장이나 아니면 시골 농지 같은 데서 주로 발생되는데 농민들한테 많이 될 텐데 그쪽에랑도 이장을 통한다든가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지금?

네,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7개 읍면이 다발생지역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7개 읍면에 농가원 수 대상으로 예방물품을, 기피제 같은 예방물품을 나눠드리고 있고요. 또 읍면에 이장단 회의나 이럴 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300개가 너무 적지 않아요?

보통 나눠드리는 거 가지고 농가원 수 대비로는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거 이외에 예방물품 기본적으로 사는 물품구입비 안에도 예산은 조금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구매를 해서 충분한 배포가 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이 고여있는 데, 시내의 물이 고여있는 데는 해충 같은 게 번식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거지요?

방역소독할 때 유충구제도 저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보건소에서 연막하면 쫓아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새롭겠네요. 요새는 연막차량을 잘 보질 못하겠어요. 그런 효과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별 효과도 없을뿐더러 인체에 유해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분무소독으로 지금 전체 하고 있고요. 분무소독의 효과는 보통 한 2주에서 보름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소독 할 때는 1주에서 2주 사이에 다 취약지는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762쪽 보면 결핵 관련해서 결핵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현재 결핵환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93페이지 예산자료 53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네.

이게 지원하는 게 맞아요? 저희 지자체만 하나요?

이거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요,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하는 겁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임신을 장려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그렇지는 않고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만 19세 미만 임산부가 낳았을 경우 경제적으로들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이런 임산부, 청소년 임산부를 대상으로, 네.

비싸게 해서 사고 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조금 납득이 안 가네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726쪽에 보면 자살예방 화성시장 핫라인 운영이게 인력이 한 명입니다. 이거 상담 들어오는 실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1,422건 상담을 했습니다.

1,422.

1,422명.

이 한 명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에 한 명은 인건비 부분이 반영이 되었던 부분인 거고요. 자살 사업으로 해서, 세 명 핫라인 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고 9시부터 10시까지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밤 9시, 아침 9시에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거예요, 이 전화?

센터 직원이, 기존에 있는 센터 직원이 돌아가면서.

그러면 센터 직원이 핫라인을 돌아가면서 전화로 상담을 하고 있다?

네.

그 전화번호는 몇 번이에요?

5189-1339.

1339?

네.

이건 보통 전국번호가 1393.

아, 죄송합니다. 1393입니다.

전국번호가 1393이잖아요. 그러면 1393으로 하면 화성시는 이쪽 번호로 자동 연결되는 시스템인가요?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1393를 운영을 하는데 우리도 1393번 여기 핫라인이 있으니까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1393으로 전화하면 보건복지부가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받으면 이게 화성시보건소로 통보가 되는

네.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럼 핫라인은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이게 중복되거나 하는, 말이 그냥 핫라인이지 실질적으로니 직접 전화를 받거나 대응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이건 말 그대로 생색내기 사업 아니냐 싶은 거예요.

그래도 자살예방센터가 화성시에 있는 걸 아시는 시민들께서는

센터는 있는 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핫라인 운영이라고 그래서 인력,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있는 게 별도의 전화번호가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전국번호 1393으로 하면 거기에서 접수 받고 이런, 화성시의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런 것 다 해서 보건소로 연락 오는 시스템인데 핫라인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전화 받는 것처럼 지금 여기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물론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건, 그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상담이라는 게 단순히 민원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이상이 더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대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7월부터 운영했을 때 1,400명이라는 분들이 자살센터로 직접 전화하신 건수이기 때문에 저희는 민원이 급할 때 자기의 심리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납득이 안 가요. 1,3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전화로 상담을 하면 2분, 3분 통화하는 것도 아니고 통화하면 30분 정도는 할 텐데 그 인원이 통화하는 시간이라면 이것 안 맞아, 그 논리도. 정말 하루에 상담원 한 명이 귀 아플 정도로 상담을 해야 많게는 20명 정도를 보는데 그래서 나는 이, 자살예방센터 운영하는 건 좋아요. 그건 맞아, 필요하고. 그런데 핫라인 운영이라고 그래서 꼭지를 별도로 빼가지고 예산을 잡아놓고 운영하는 게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자살예방센터로 상담 오는 민원 건이 굉장히,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실은 기존의 자살센터 상담인력은 사실은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런 찰나에 핫라인이라는 별도의 저희가 5189, 앞에 5189를 붙이면 저희 화성시 핫라인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1393은 그냥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전국구에서 다 콜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화 연계성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더 추가한 것은 기존의 상담 건수도 많았고 저희가 상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내소해서 직접 대면상담도 하고 저희가 등록대상자는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별도의 핫라인을 구축하면서 ‘아, 상담인력이 부족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인건비를 한 명 더 추가한 겁니다.

그러기에는 또 예산이 너무 적은 거예요. 1,300명 상담한다고 그러는데 인건비 한 명 넣어서 3,600만 원 가지고서 이 핫라인을 운영한다는 것은

기존의, 네.

예산측면에서 또 이게 너무 적은 거예요.

기존 센터의 인력들이 있습니다. 기존 센터 인력이 있어서 그 인력도 같이 이 상담에 대응을 하지, 1명이 이걸 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사업에 대해서, 핫라인 운영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말은 좋은데 전국번호로 가고 보건복지부하고 중복이 되고. 또 한 사람의 인건비 가지고서 핫라인을 운영한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살예방센터로 어떻게 통합을 해서 상담을 더 하고 이건 좋아요, 그건 좋고. 핫라인이 우리 대표번호가 아니라 전국번호로 가서 결과만 통보받는 입장에서 핫라인 운영이라고 해서 세부사업명을 잡은 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기존에 저희가 센터 인력이 하던 사업에서 핫라인을 구축하면서 더 추가되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한 명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그렇죠? 그냥 자살예방센터에 추가 된다고 보면

네, 맞습니다.

그거 아닌가요, 그냥?

네.

그러니까 중복되니까 아예 하나로 그냥 통합해서 하라고요. 이거는 그냥 이런 핫라인사업을 한다고 보여주기 식밖에 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좀 그렇고요. 또 710쪽에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그래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그런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으면 전년도에는 안 하고 금년에 신규사업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같이 근무를 팀으로 구성을 하다가 올해 7월 1일로 해서 센터가 아동청소년만 전문적으로 하는 센터로 해서 분리가 돼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명자료 790페이지에 관해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네.

희귀질환자라는 것은 근거법령이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하고 13조, 같은 법 시행령 8조에도 같은 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목적이 의료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범위는 요양급여를 할 때 본인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그거는 질환이 1,110개나 되기 때문에 다 제각기입니다. 또 개인별 치료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다 제각기고 일단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희귀질환자 같은 경우는 약값도 고가이고요. 치료하기도 어려운데 본인부담이 많이 든다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들고요. 간병비도, 제가 알기로는 간병비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 전체 질환은 아니고요, 전체 질환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조기구라고 그러나요? 보조기구 같은 것도 구입할 때 조금

네, 그렇습니다.

네, 주고.

산소호흡기 같은 거 구입할 때도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면 굉장히 희귀질환 그러면 많이 아픈 분들이잖아요. 지원대상자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건지 절차가 제 주위에 어느 분이 계시긴 한데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지원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얼마를 지원을 받는지 자부담은 얼마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 전화번호는 알려주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 사업이 있다는 것을 새삼 그 친구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신청서식이나 서류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사는 경우에는 몸이 아픈 사람이 이걸 등록하는 게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법이 뭔지 제가 좀.

신청방법은 일단 환자분이 내소를 해서 1,110가지의 질환명에 해당이 되면 그 병원에서 안내를 요즘은 다 해 줍니다. 의사진료 받고 보통 병원급 이상에서 진단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의원급에서는 검사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나오면, 밖으로 나오면 간호사나 아니면 업무 보조하시는 분들이 ‘당신은 이 코드명이, 희귀질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걸 보건소에 가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신청하십시오.’ 하고 요즘은 다 안내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혹시라도 본의 아니게 암 진단을 받으면 나중에 나오고서 원무과에서 돈 내거나 바깥에 있는 간호사분들이 ‘당신 암 진단을 받았으니까 산정특례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이거 신청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은 시스템이 다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서류가, 서류를

네, 그렇지 않고.

제출하고 그런 건 없고요?

네, 되고 보건소로 올 때는 본인부담금 일단 일부를 내시고 오셔서 소득기준하고 저희한테 전체적인 가구소득을 봅니다. 봐서 ‘당신은 대상이 됩니다.’ ‘당신은 안 됩니다.’ 대상이 되면 일단은 2년 동안 의료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희귀질환자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네요, 재산 유무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방역소독 용역에서 주요업무에 보면 고위험시설 선제소독 확진자 발생, 감염취약시설 소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감염취약시설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시나요?

보통 감염취약시설이라고 하면 집단으로 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정신병원이라든가 요양병원 이런 데를 감염취약시설로 보고 있고 그 시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산출내역에 보면 26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동탄이나 동부보건소는 365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왜 260일만 잡았는지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 260일을 주 5일로 잡아서 이렇게 260일을 잡았거든요. 물론 확진자가 지금 주말에 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건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도 소독을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선제소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대상시설을 주 1회에서 2회 정도 미리 소독을 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자체적으로 소독도 하고 있지만 저희 시가 개입을 해서 예방소독을 해 주고 있는 거라서 저희는 주 5일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보건소들은 왜 360일을 잡았을까요?

어쨌든 매일 소독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잡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염취약시설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365일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상황을 총괄하는 부서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260일만 잡았다는 게 제가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다음에 화성이나 동부나 동탄보건소가 일원화돼서 같이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디는 365일을 잡고 어디는 260일만 잡고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통일성 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 한번 해 보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485페이지 설명자료 689페이지입니다. 화성시립 종합의료원건립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타 시의 시립의료원이나 도립의료원 등 공공의료원 타당성조사를 최근에 한 곳이 있나요?

현재는 성남시의료원에서 자체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거기도 보건복지부가 했나요, 설립할 때?

거기는 자체, 시에서 100% 운영을 했습니다.

성남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와서 의료원을 지은 건가요?

네,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못 받고 거기는 자체 진행을 하고 해서 재원 부분을 건립하는데는 받지를 못하고 신규 장비 부분에 있어서 보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걸 타당성조사를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로 할 예정인 거죠?

저희 시는 타당성조사는 건립, 의료원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사전협의를 하는 과정에 기초적인 자료로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내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타당성하게 합리적으로 맞으면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다시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또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화성시립종합의료원 건립 타당성조사 2억 원은 보건복지부가 하는 게 아녜요?

저희 자체, 시에서 사전에 해야 하고요. 그거에 따른 지역적인 조사와 이게 정말 재정적인 거와 시에 필요한 건지 전반적인 검토를 다 시에서 하고 여기에 맞게끔 저희가 다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기획재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은 누가 내요?

그 비용도 시가 부담을,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수 조건인가요?

네, 의료원 설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기 위한 시 자체적 대비

네, 앞으로 국

타당성조사를 하는 게 필수적인 거냐 이거죠.

국‧도비 예산을 받으려면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요? 이게 저희한테, 저만 그렇게 잘못 들었나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설명했을 때 저는 이 2억 원은 보건복지부가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 있다고 이해를 했는데.

시 예산은, 자체는 저희가 시 자체 100%로 수립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용역에 대한, 관한 기관, 용역을 하는 기관이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그 기관.

그러니까요. 제가 그 설명을, 당연히 시비로 하는 거죠.

네.

당연히 시비로 하는 거고 용역을 하는 업체가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이것 또한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부가, 네.

선정하는 거,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방금 되게 위험할 뻔했는데 결론은 다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의료원이 지어지는데 타당성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전에 필수조건으로 화성시립종합의료원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시 자체적으로. 그 업체는 보건복지부가 정한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금액이 2억 원이 타당한가요?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한, 물론 연도수…….

아,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성남의료원은 얼마였는지 혹시 파악이, 파악이 됐을까요?

성남의료원도 2억 원으로 했고요. 저희가 그걸 가지고 검토를 했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나 다른 자료도 검토를 같이 해서 2억 원으로 예산 수립을 반영한 겁니다.

2억 원에 제가 지금 세부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한 1,000만 원.

1억 원.

1억 원 정도 되고 경비가 1억 원 조금 못 미치는 9천만 원 정도 되게 이렇게 믹스해서 2억인데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지도 않고, 적당하다.

많지, 적지도 아니고 딱 저희가

적당한.

분석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안 계셔서 계속 질문을 하고 싶은데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의료원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왜 필요한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병에 대한 응급 격리병상이라든가 환자 이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저희가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이런 환자분이 발생을 했을 때 다른 타 시, 인천이나 의료원으로 일단 이송하는 문제가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저희가 응급의료체계에 있어서도 다른 타 시로 이송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민이라 하면 저희가 100만 도시의 특례시를 바라보고 있는데 의료격차가 동탄권과 서남부권이 또 격차가 있고 그렇게 하면 화성시민 자체에서 오히려 화성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바로 이송이나 처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하면 타당하게 저희가 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공공의료서비스로서는 의료취약계층 부분에 있어서도 공공의료가 어느 정도의 의료, 건강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당연히 화성, 공공에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하면서 암환자나 치매, 호스피스 이런 부분,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지역 특화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인근에 종합병원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화성시민들은 화성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걸 바로 대처하는 신속한 대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저번에 추경 때 저희가 부결도 했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계속 ‘의료원이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있었던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라든지 그게 꼭 이태원 참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화성 참사도 될 수 있고. 그런 걸 좀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의료원이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대한민국에 저명하신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팬데믹의 원인은 기후변화인데 기후변화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또 코로나 뭐, 25, 26, 27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위험성에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필요성을 점점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일단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용역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고 동료 위원님들과 계속 정말 깊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할 정도면 집행부에서는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발맞춰서 저희들한테 많은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의료원이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건을 태워야 되느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벤치마킹을 통해서도 그런 생각이 해소되는 것보다는 굳어지는 그런 경향을 느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좀 더 좋은 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고 의료원을 갖다가 유치하려는 노력이 앞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료원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의료원이 세금을 많이 쓰지 않는다,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주 가벼운 마음이 들 텐데 운영되는 현실은 세금을 많이, 혈세를 많이 낭비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조금 판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종합의료원은 보건소에서 이걸 안건으로 올렸을 때 실책이라고 그럴까, 당위성에 대해서 진정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해 봤었고 또 우리 의회 의원들께서도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혈세낭비, 속된 말로 돈 먹는 하마가 아니냐 이런 문제. 또 우리 관내, 화성 관내에 근처에 있는 대형병원이 수원시 같은 경우에 있음으로 해 가지고 ‘근거리에 대형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병원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실제적인 문제점이 대두가 됐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걸 지금 아까 보건소에서 얘기하듯이 공공성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신속한 대책 이런 부분이 약간 부족, 설득력이 부족한 건지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은 우선 용역을 줘가지고 우선 일단 해 보고 나서 용역 결과는 그 대신 공정성을 가지고 공정한 기관에 맡겨서 용역을 한번 줘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오늘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하고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용역을 한번 줘 봐가지고 해 봄이 어떤가. 용역결과는 대신 공정한 시책, 시의 어떤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화성시에도 시립종합병원이, 종합의료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이 돼서 용역을 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시립의료원이 타당성조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기반으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공정성 있게, 공정 있게 볼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고 대통령님은 국힘당 출신이시기 때문에 더 공정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또 기획재정부 통과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동탄권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님 비서관을 하면서 철도에 관련돼서 많은 검토와 많은 두드림이 있었는데 기획재정부 통과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또 같은 당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었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의료원을 예비타당성조사가 기획재정부까지 끼니까 그걸 한번, 프로세스를 밟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게 정말 필요한지 이 자리에서 그냥 얘기 내는 것보다 정말 전문가들과 데이터가 다 아마 융복합으로 볼 텐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다시 더, 들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병원 있으면 좋죠. 화성시 제 고향이고 제가 자라고 난, 그런데 인구 100만을 또 코앞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계신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돈 잡아먹는 하마라는 것은. 그런데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모두가 대학병원하고의 경쟁력이 우리는 떨어진다는 걸 다 알아요.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이나 모든 위원들이. 그러면 그걸 뻔히 알면서도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겠다고만 하실 게 아니라 그럼 손실을, 손실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손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걸 먼저 연구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공약이시고 다 좋은데 분명히 불 보듯 뻔한, 돈, 혈세는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조사하신, 조사 방법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 동네에 시립병원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 같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거기에 단서, ‘1년에 세금이 몇십 억씩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 병원 지어야 되는데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대답이 달라질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똑같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나?’ 저는 지금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보건소에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장님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손실 부분, 운영 관련해서 그런 대안 준비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번에 저희가 포럼도 실시를 했고요. 거기서도 물론 시립의료원이 최소의, 손실을 적게 하려면 특화된 사업을 해야 되고 시민들의 요구도에 맞춰서 저희가 특히나 이쪽 서남부, 잘 아시다시피 동부, 동탄 권역하고 서남부 권역에 의료격차는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동탄 지역에 의료부지가 있어서 거기는 병원을 유치하려고도 우리 시에서 노력은 하고 있고 거기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으로 유치를 한다면 관심을 갖고 의료기관, 대형병원에서 관심을 갖는 대안도 있을 것이라고 그쪽은 보이는데 사실 이쪽 서남부 권역은 인구가 그다지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민간에서 이쪽에 와서 대형병원, 종합병원급의 의료기관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쪽 지역도 인구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봉담이나 향남에 택지개발이 되면서 특히나 그쪽이 젊은 인구들이 최근에 많이 유입돼오고, 이쪽에 소아병원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가진 사업설명회 때 남양하고 향남, 봉담 이쪽에 시립의료원 관련해서도 관심 사업, 시민들한테 다 설명을 했지만 다 ‘아유, 있으면 좋겠다.’ 반응이 굉장히 좋으셨고 특히 봉담 지역에서는 ‘소아과병동을 유치를 해 달라.’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권역에 시립의료원을 한다면 이쪽 지역에서 없는 소아병동 특화, 특히 소아응급이 가장 문제입니다. 응급, 사실 이쪽에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디에스병원이라든지 화성종합병원이 있지만 유일하게 화성시에는 한림대에만 소아과전문의를 응급실에 배치하고 있지 일반 이쪽 응급실에는 소아과전문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립의료원을 한다면 응급실은 당연히 소아전문, 응급의료도 특화를 하고 특히나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호스피스라든지, 특히나 저희가 아까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암질환 관련해가지고도 암특화 그런 병동을 운영한다든지 정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다 타 지역으로 안 가도 우리 화성시에서 ‘아, 이런 질환은 우리 화성시가 제일 넘버원으로 치료를 잘 해줘. 비용도 많이 저렴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화를 굉장히 해서 이쪽 권역 전체, 화성시 전역에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복지사업에서 그런 취약지구한테 지원하는 사업들과 다 연계성 있게 복합적으로. 그래서 포용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보건소 소장으로서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계속 아까 전성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감염병 관련해서 코로나가, 이런 코로나 상황이 이번에 저희 안정화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또 다른 코로나가 발생할 수 있고 저희가 사실 작년에는 델타바이러스가 한창 유행했을 때 저희 병상이 부족해서 저희 시의 환자들이 부산으로, 울산으로 하루에 왕복 8시간씩 해서 환자를 이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요양시설에 계시던 분들이, 사실 요양시설에 계시는 고령자시기 때문에 델타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증상이 나빠지고 그런 상황인데도 병상이 없어서 요양시설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 ‘아, 우리 시도 성남 같은 우리 시립의료원이 있었다면 우리 환자들은 우리 의료원에 갖다가 모셔서 이렇게 돌아가시지는 않게 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현재 우리 인구가 100만에, 우리 화성시의 공공의료 인프라가 없는데 향후에 이게 지금 시작하지만 5년 안에 결과물이 나오기란 어렵다고 봅니다, 모든 행정절차가. 그러면 200만을 바라보고 우리 시가 이거는 꼭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정도는 용역을 해서 연구를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반드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연구용역만큼은 꼭 좀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좋은 성과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료원 타당성조사가 1년 걸립니다. 그리고 아마 예비도 비슷하게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면 뭐 타당성조사만 2년 걸리는데 2년 동안 화성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짓는다 한들 실시설계용역 들어가야 되고 또 그것도 1년 걸릴 거고.

네.

하다 보면 7년 뒤에 준공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진짜 필요한지 정도 확인하는 절차는 다시 한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보건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하고요. 이런 연구용역이 좀 더 객관적으로 이번에는 될 수 있도록 의회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거고 보건소 실무담당자들께서도 객관적인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장 장봉림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동탄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종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재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동탄보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심의 관련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탄보건소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도 예산액 122억 2,166만 9천 원 대비 9억 220만 3천 원이 감액된 총 113억 3,196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110억 3,805만 1천 원과 세외수입금 2억 8,141만 5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98%, 세외수입금이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건수 감소에 따라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예산액 248억 1,116만 원에 대비 5억 6,861만 3천 원이 감액된 총 242억 4,25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동탄권역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 34억 4,171만 6천 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지원비 2억 8,158만 원, 건강한아기 행복한엄마 지원사업비 3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국‧도비 보조금 예산은 총 161억 9,578만 2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67%를 차지하고 있고 시비 예산은 총 80억 4,676만 5천 원으로 전체예산의 33%이며 청사 시설관리 및 행정운영경비 16억 2,732만 2천 원을 제외한 226억 1,522만 6천 원은 동탄권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36억 6,36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예산은 화성형 공공심야약국 운영 1억 2,775만 원, 1차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4억 3,331만 6천 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4,010만 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사업 7,885만 3천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억 2,682만 원, 코로나대응 기간제 근로자 운영 8억 184만 원,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4억 2,16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05억 7,88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화성시민의 체계적인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금 11억 4,994만 6천 원, 화성시 노인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금 14억 4,859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국가예방접종 시행비 36억 8,898만 6천 원과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 22억 4,036만 4천 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으로 3억 36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과 청사 2층 계약만료에 따라 원상복귀시설비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심의 관련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리며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종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종우입니다. 평소 보건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5쪽부터 577쪽까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022년도 예산액보다 3,473만 9천 원이 증액된 5억 6,089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증지수입, 의료사업수입 등 세외수입 7,879만 원, 국‧도비 보조금 4억 8,21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대비 주요 증액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보건소 업무재개에 따른 의료사업수입을 2,3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세부편성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8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22년 예산액 대비 18억 6,252만 1천 원이 증액된 36억 6,36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예산 등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 13억 6,389만 5천 원, 보건소 업무재개에 따른 진단검사 시약 및 장비 구입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578쪽 시민보건행정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578쪽부터 579쪽까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자가건강관리능력 및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 기간제 인건비, 방문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와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7,88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허약,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행태개선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앱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사업이며 교육 및 홍보물품비, 디바이스 구입과 통신요금 지원 등으로 2,270만 원, 미션성공자 인센티브 제공 및 손목활동량계 구입 등으로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운영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 중 거동불편 독거노인, 뇌졸중, 만성퇴행성질환자 대상으로 방문간호사와 민간의료인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한방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55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582쪽 공공심야약국 운영입니다. 심야시간대에 전문약사에게 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하여 약물오남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약국 1개소를 공공심야약국으로 선정하여 운영비와 보상금으로 1억 6,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입니다.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재난대응태세 유지를 통하여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한 현장출동 및 응급처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응급의료물품 구입과 교육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과 584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85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은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 홍보물 구입과 에이즈감염인 진료지원,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비 지원으로 5,38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85쪽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86쪽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의료폐기물 처리용역비와 난방유류비, 온풍기 구입 등을 위해 4,5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86쪽 신종감염병 대응은 코로나19 비상근무자의 급량비와 운영비로 7,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계절유행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용역비와 방역소독약품 재료비, 원격 옥외감시장치 구입 및 설치비로 4억 2,16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표본감시운영경비 사업과 한센병 피부검진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88쪽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근로자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업무대응을 위한 인건비 예산으로 동탄선별진료소 검체인력 3명과 선별진료소와 코로나 대응업무 보조인력 37명 인건비를 8억 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과 같은 쪽 한센인 의료비지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89쪽에서 590쪽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운영입니다. 2023년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생물테러 발생 시 초동대응요원의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비로 교육자료 및 홍보물품 구입 등에 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90쪽부터 591쪽 지역사회 재활보건사업은 사업대상자인 자가운동이 가능한 뇌병변 및 거동불편 지체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서비스를 위한 송영 운전원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에 3,867만 9천 원을 편성하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91쪽과 592쪽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4억 3,3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3,256만 6천 원, 사무용품 원격영상판독료 등 일반운영비, 진료의사 업무대행비 8,400만 원, 진단검사실 시약 및 장비 구입비로 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부터 594쪽 청사 차량운영 관리입니다. 청사관리에 소규모 용역 등 사무관리비 5,120만 원, 관용차량 및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청사조경관리 및 청사시설 정비시설 1억 940만 원과 사무가구 구입과 노후된 물품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79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향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오재향입니다. 화성시 보건복지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9쪽부터 606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22년 본예산액 116억 9,551만 4천 원 대비 9억 3,694만 2천 원이 감액된 총 107억 5,85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 및 임차료 보증금 회수에 따른 기타수입 및 모자보건법 위반 등 과태료로 2억 26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2022년 본예산액 대비 11억 3,706만 7천 원이 감액된 105억 5,59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2쪽부터 630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0년 본예산액 230억 1,001만 6천 원 대비 24억 3,113만 4천 원이 감액된 총 205억 7,88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감액으로 세부사업별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0쪽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입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만성질환관리시스템 운영보수 및 시스템 교체에 따른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11억 4,99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3쪽부터 60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협업하여 주민들에게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4,9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모바일 앱과 활동량계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7,88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7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서비스 및 금연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9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608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입니다. 국민건강증진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통계를 위한 사업으로 6,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9쪽 만성질환 사업계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비로 294만 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비로 37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시민보건행정추진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0쪽부터 61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조기진단을 통해 치매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6,9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615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7,042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후견심판청구비 지원으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6쪽 노인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중풍 및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14억 5,5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17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까지 다양한 주제의 모자보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3,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8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 지원을 통해 임신유도 및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8억 8,475만 원이 증액된 14억 1,8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출산산모 및 신생아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억 1,388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7,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9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으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0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질환자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53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비 급여항목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5,57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화성시의 출생 등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한방난임 지원사업은 한의사회 연계, 난임여성 및 배우자에게 한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건강한아기 행복한엄마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으로 1억 1,04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2쪽부터 623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어린이 및 성인입니다. 어린이 BCG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 61억 4,830만 7천 원과 어르신 폐렴구균 등 성인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 6억 7,813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624쪽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사업비는 2022년 본예산 대비 34억 4,171만 6천 원이 감액된 22억 4,036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백신유통관리 희석액 사업비는 1,46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5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3,49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은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8,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2쪽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8개월 미만 영아에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9,4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저소득층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200만 원 및 초등학교 4학년 치과주치의 사업비로 2억 8,68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7쪽부터 628쪽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사업입니다. 청사임차료 및 공공운영비, 청사 2, 3층 보수공사에 따른 시설비 등 3억 32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62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공무직 근로자 보수인력 운영비로 3억 8,29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0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예산서 580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887페이지고요, 예산서는 580페이지고요. 설명서는 887페이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2023년도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예산안이 4천여만 원으로 올해보다 총 1,286만 2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사업계획에는 스마트, 그러니까 이게 AI‧IOT 기반사업이 저희가 2021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이 없는 어르신들한테도 디피형 AI스피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표가 한 10건 정도였는데요. 우리가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14명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되었고 내년에는 이걸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많이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명을 증액을 하다보니까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통신요금비가 그만큼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 구입비랑 통신비, 그거에 관련돼서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디피형 스피커 한 대는 얼마 정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월 사용료가 한 3만 2천 원씩 되고 있고요. 1년에 통신료포함해서 지급되는 게 한 38만 4천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30명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1,2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서비스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어르신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적기에 배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0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운영에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대상자가 누구였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 2022년도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대상자 중에서요, 독거노인이나 뇌졸중 또는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면서 한방진료를 원하시는 분들로 저희가 대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몇 번의 서비스를 제공하셨어요?

저희가 2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사람당 두 번 정도씩 방문 진료를 했습니다.

두 번으로 이분들이 뇌졸중이나 장애가, 거동하기 불편한 분들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서비스가 두 번으로 호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사실은 이분들이 주로 만성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 번 정도 방문했다고 이렇게 질병 개선이 되었다고 저희는 보기는 좀 어려웠지만 저희가 방문해서 그분들의 가장 필요한 적기 타임 때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해 줬고 또 저희가 상담도 해 주고, 건강상담도 해 주고 영양이나 운동서비스를 연계하기 때문에 우리 대상자들이 원하는 서비스 접근 쪽으로 저희가 갔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래서 2022년도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모니터링을 해서 2023년도에는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2회였지만 내년에는 4회 이상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보건자원을 최대한 연계를 해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서비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게 지금 2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회로 늘리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이렇게 계속 노령인구가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뭐랄까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질수록 이런 서비스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92페이지 공공심야약국 운영. 그 심야약국은 지금 몇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 동탄에는 현재 공공심야약국, 도비 지원사업으로 운영하는 심야약국은 한 군데가 있고요.

이지약국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지약국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저희가 9월 1일자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시작을 하면서 협약으로 운영하는 약국이, 심야약국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한 군데는 22시까지, 또 한 군데는 23시까지 현재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홍보는 약봉투에 있는 거, 그거 있고 2,000개는 약국을 왔다가 가면서 약봉지에 있는 걸 드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심야약국을 오기 위해서는 와서 처방받아가지고 가는, 그게 홍보가 되는 게 아니라 심야약국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홍보가 되어야지 약 처방을 받아가지고 가는, 약봉지에 가는 건 효과가 좀 많이 반감될 것 같고 현판은 65만 원인데 이거는 얻다 현판을 하는 거예요? 그 약국

약국 입구에다가 저희가 해 주고, 해 놓습니다.

네, 약국.

입구.

그러면 이게 심야약국으로 하면 얼마 정도 기간은 정해져있나요?

저희가 1년 단위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1년 단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년 지나면 현판, 이거를 철거하나요?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만약에 진행을 안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현판을 회수를 하는데요. 이지약국 같은 경우에는 부부 약사님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시고요. 지역사회에 봉사하시는 것을, 두 분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의사를 표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봉투에다가, 약봉투를 해 주는 것은 지원적인, 지지적인 차원이었고요. 일단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전광판 같은 데 저희 공공심야약국 운영한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야약국은 지금 보건소마다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 동탄에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탄만요?

네.

그런데 현판이 약국에 하면 일반적으로, 제가 무지해서 그런데 그냥 알루미늄 판이라든가 이거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해 놓고 65만 원을 들일 게 아니라 1년 쓰는 거 아녜요. 아싸리 홍보물을 거기에도 치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1년 후에 안 하면 그거 또 철거해야 되고 한다고 그러면 붙여놓은 것을 만약에 이지약국이 2년 연속 한다면 홍보 입간판을, 현판을 또 만들어주나요?

아니, 그냥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홍보를, 홍보물을 좀 더 넣고 홍보 방법도 500원씩 2,000개인데 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걸 조제해 가지고 가는 분한테 홍보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오기 전에 ‘약국이 여기 있다.’ ‘심야약국이 있다.’ 이걸 홍보를 해 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홍보방법이 약간 틀린 것 같고 산출내역에 여기 3시간에 3만 원, 또 그 밑에 운영비는 5만 원에 7시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구분이 된 거지요?

저희가 공공심야약국 같은 경우 도비 지원사업이고 그 밑에 있는 화성형 공공심야약국.

그거만 이제, 시비만.

네, 그거는 시비로 지원하는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기까지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여기, 이번에 3개 보건소에서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면서 공공심야약국 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오후,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익일 1시까지는 공공심야약국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1시부터 8시까지, 문을 여는 8시까지는 아무 곳도, 아무 데도 약국이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취약한 시간대에 근무를 하니까 좀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운영을 할 수 있게 이러려고 세운 겁니다.

도비에, 도비 받는 데하고 시비 받는 데하고 한 약국이 다 저거되는 건 아니요? 다른 약국이, 이지.

전혀, 네.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한 군데라고 했는데 시비 받는 거 있고 도비 받는 데 있으면 벌써 약국이 2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저희는 생각했던 것은 이지약국에서, 약국의 약사님께서 밤새, 그러니까 24시간 운영을 할 수,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지약국이 도비로 받는 거 세 시간하고 또 시비로 나머지 시간 이렇게 얘기, 두 개 약국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 얘기?

한 군데에서, 네.

이게 한 약국에서 도비도 받고 시비도 받는 거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회계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법상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899페이지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금 에이즈가 환자가 화성에 숫자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10월 말 저희가 본예산 세우기 전에, 가내시되기 전에 전체 숫자는 221명이고요. 그중에서 동탄 같은 경우는 59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진료비는 어떻게, 어떤 진료비를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HIV 감염된 환자분, 감염인이 다른 질환이 있어서 병원 진료를 받았을 때 감염이 되면 이분들은 산정특례로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면 본인부담금은 10%만 내게,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 이 10%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10%마저도?

네.

그리고 한센병환자가 화성에도 있나요? 지난번 할 때 한 명인가 있다고 그랬는데

네, 한 명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분 그냥?

네, 있습니다. 동탄에 한 명입니다.

이게 전염성은 그렇게 없는 거지요?

네, 없습니다, 만성.

한 분은 연세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저도 되게 궁금해서 오기 전에 저희 직원한테 물어봤는데요. 아주 조심스럽게 알려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30년생, 30년대 그쪽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용운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공공심야약국에 관해서 궁금했었는데요. 마침 우리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의 질의에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는데 저희 화성 전체인구의 43%가 동탄 시민이에요. 그렇죠? 동탄에 거주하고 계신데 동탄 지역에 공공심야약국이 이지약국 한 개소만 운영해도 민원 해소가 되는지요? 저는 궁금, 네.

저희 공공심야약국은 현재 진행되는 약국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지약국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야간진료하는 그런 병원하고 협약해서 하는 약국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너무너무 다행인 게 공공심야약국이랑 그다음에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하는 기관의 분포도가 동탄에 전체적으로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겹치지 않고 다양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그러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으로 운영하시는 약국에서 23시까지 커버를 해 주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없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진료하고 야간시간대에 진료를 요하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약 복용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많은, 적극적인 홍보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신규사업으로 원격모기감시장치 사업이라는 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원격모기감시장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감시장치라고 감시라는 표현을 써서 저희가 조금 혼동스러운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모기들이 좋아하는 인간의 포유동물에서 나오는, 호흡 시에 나오는 CO2가스를 기구에 장착을 해서 분출을 합니다. 분출을 하면 100미터 이내에 있는 모기들이 그 냄새를 맡고 유인돼서 포충기 내에 다 채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진공장치로 흡입을 하게 되고 모기 개체수를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18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유인을 하고 저녁 19시부터 익일 03시까지는 카운트를 합니다. 카운트를 해서 데이터를 잡는 것,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돼서 저희가 일정 기간 동안 모기 개체수가 비슷하면 방역소독을 안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확 올라가거나 변화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그 지역을 선제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약품으로 인한 환경파괴나 인력낭비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시행을,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 모집을 위한 사업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5대를 설치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네.

어디에 설치 예정이신지.

현재 동탄2에는 공원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공원 위주로 설치를 할 거고요. 내년도에 이걸 시범사업으로 하기 전에 저희가 8월, 9월에 도시공원에 모기 밀도측정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4군데가 압축이 되었는데요. 동탄호수공원이랑 센트럴파크, 그다음에 자라뫼공원, 그다음에 선납숲공원 이렇게 우선적으로 5군데를 할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해 보고나서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으면 그 이듬해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네, 많습니다. 전국의 한 30개 시군구에서 하고 있고요. 한 377대를 설치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도 이 시스템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설치비나 장치비가 500만 원에 100만 원이에요. 금액은 확인해 보신 건가요?

네,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 견적도 받아보고 한 사항입니다.

다른 지자체 것도

네.

받아보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혹시 예산서에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잘 안 보이는데 마약에 관련된 예산은 따로 안 됐나요? 마약에 관련된 사업.

저희 마약에 대한 예산은 현재 내년도에는

그거, 없죠?

예산에는 없습니다, 네.

요즘에 마약, 특히 청소년 관련된 마약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다른 매체로도 많이 보고 있어서 화성시가 젊은 도시이고 영유아 수 1위고 청소년도 더 많고 청년도 많고 해서 ‘마약에 관련된 사업이 왜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혹시 제가 못 찾았나 싶어서 질문을 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화성 공공심야약국 운영에서 1시까지 하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제 생각에는 한 500만 원만 줘도 한다고 줄을 설 것 같은데 왜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1,000만 원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저도. 특히나 서부권은 제가 안 살기 때문에 거기 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말씀을 못 드리지만 특히 동탄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새벽에 아프다고 그러면 바로 갈 것 같거든요, 응급실로. 그런데 약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편의점에 타이레놀도 요즘 다 팔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상임위랑도 사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담회를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막 듭니다. 그래서 좀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란 걸, 특히 제가 서부권은 잘 모르겠는데 특히 동탄권은 워낙 병원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많은 고민이 됩니다. 특히 약국이 저희 집 앞에 있는 5동에 이지약국인데 그래서 더 고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만.

아, 동부만 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저희가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부를 우선적으로 교육을 한 다음에 이 내용이 활성화된다면 차후 연도부터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부만 하신다면 3회도 가능한 거죠? 부족한가요?

네, 일단은 저희가 노인정, 웰다잉 교육은 저희도 계획하고 있지만 노인복지과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부 관내는 저희가 하고 다른 관내는 노인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보건소이다 보니까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주로 완화케어프로그램은 저희가 암환자로 등록된, 완치가 된 분들을 제외하고 수요를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웰다잉 그런 완화케어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가족에 대한 애도프로그램이 화성시에는 전혀 이뤄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도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동부만 웰다잉에 대한 교육을, 동부만 3회 하는 것도 저는 이게 3회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시라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활발하게 교육, 웰다잉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고, 있는데 우리는 동부보건소에서 시범사업인 거지요?

네,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으로 운영을 내년에 하고자 합니다.

생애 마지막, 우리 생애 마지막 단계를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시민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인 만큼 잘 추진되어서 다른, 화성시의 화성보건소나 동탄보건소 모두 같이 해서 우리 화성시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범사업 진행 후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증액이 가능하다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입니다. 먼저 제 인생을 산 만큼 34년을 공직생활을 하셨다고 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가시기 전에 저랑 함께 준비하고 있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끝까지 책임지시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640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020페이지입니다. 화성형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동탄이나 화성보건소에도 공통으로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과 먼저 말씀해 주셨고 저도 그거에 맞춰서 같이 질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보건소와 달리 이거는, 그러니까 동부는 왜 도비가 빠져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기도, 처음에 경기도의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는 경기도에서 저희가 두 군데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화성시 동부보건소가 승격도 했고 그래서 저희관내에 골고루 화성시 동탄과 서부뿐만 아니라 동부에도 필요성을 저희가 느껴서 도청에, 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도비 지원을.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도비를 지원을 요청할 그럴 계획입니다.

약국이, 지금 신청한 약국이 있나요, 하겠다고?

사실은 현재 저희 관내에 화성시 약사회장님하고도 저희가 간담회를 했고요. 그리고 관내에 할 수 있을 만한 약국을 물색을 저희가 했는데 한10시까지 주말도 운영하는 약국이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진안동에. 그래서 의사회장님과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어느 약국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직은 현재 지정된 곳은, 현재로서는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더 노력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건소와 달리 동부는 아직 도비까지는 못 받았고 도비를 받는 만큼의 시비를 지금 동부보건소에서는 추가로 올려주신 부분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경기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1024페이지입니다. AI‧IOT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에서 보면요, 산출내역에 보면 전담인력 MPHIS 데이터 사용 해서 5대가 있거든요. 이 MPHIS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문간호사가 5명이 있고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태블릿PC에 현장 행정업무시스템이 깔려있거든요. 그걸 MPHI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보건소에서 보건정보시스템을 PHIS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 행정업무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데이터도 입력하고 환자정보도 입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와이파이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검증된 PHIS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용 와이파이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대상자 스피커 통신료라고 55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상자들한테 모두 다 통신료를 지불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보통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활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독거노인이거나 허약점수가 2점 이하이거나 우울증 이런 어르신들은 화면형, 화면형 스피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상자들만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이건 임대비와 통신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일부 대상자들이 이걸 사용하신다는 건가요?

네, 일부. 일부 계층, 일부 대상자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대상자는 대략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0, 200명 정도가 넘었고요. 그중에 현재 화면형 스피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올해에는 서른여섯 분 정도, 서른여섯 대 정도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미션성공자 인센티브 물품 관련해서 미션 9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션 9종은 어떤 미션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매일 물 마시기, 제때 약 먹기, 매일 걷기, 매일 외출하기, 매일 혈압 재기, 그다음에 혈당 재기, 세 끼 챙겨 먹기 그런 미션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밑에 미션 인센티브 종류에 보면 위생용품으로 해서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생활용품, 칫솔치약세트, 제습제 등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제가 의아한 건 주방용품, 고무장갑, 수세미라고 되어 있는데 고무장갑하고 수세미를 지급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해서 선물용품을 구매하신 건지.

어르신들의 선호도를 생각해서 홍보물품을 저희가 정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건강관리 차원에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거든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 번만 하죠.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5페이지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이게 온돌경로당사업이 누가 방문해가지고 치매 교육을 한다는 그 사업명이지요?

네,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나 이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찾아가서 온돌경로당 사업으로 노쇠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보건소에서는 명칭을 달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이게 만 60세 이상이에요? 어르신만 상대하는 거예요, 아니면 노인만 상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치매관리 대상은 60세 이상이 대상자입니다.

60세 이상이요?

네.

홍보물 보니까 구매가 온돌사업을 10,000원씩 300개라고 되어 있어요, 경로당사업. 1088페이지.

네.

그래서 300개면 300명 정도, 300분 정도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올해는 6개소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1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소에서 많으면 10분에서 12분 이렇게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300회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국‧도비 사업이니까 이게 인원수를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것 좀 더 치매 예방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좀 더 늘리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