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제217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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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보건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화성시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화성시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보건소장 김연희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매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미경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심정식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2023년도 화성시보건소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8억 2,828만 6천 원이 감액된 172억 3,62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감액입니다. 의료사업 등 세외수입은 8억 9,742만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에 5.2%이며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은 163억 3,885만 3천 원으로 94.8%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53억 505만 원이 감액된 349억 7,04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정신건강사업, 국가예방접종 등 국‧도비 감액 내시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감염병 예방관리사업비 감액 편성입니다. 세출예산 중 국‧도비 보조금 예산은 총 163억 3,885만 3천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46.7%이며 시 자체예산은 총 186억 3,161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3.3%를 차지합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입니다. 171억 4,08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예산은 화성형 공공심야약국 운영 1억 2,775만 원을, 1차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7억 3,475만 8천 원을,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1억 7,70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24억 7천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30억 7,801만 9천 원, 정신응급대응 민간공공병상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립종합의료원 건립타당성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에 의료원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향후 의료인프라 구축으로 양질의 적정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비 부담 완화로 시민의 건강권 보장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출예산 156억 8,52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예산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8억 5,125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5억 6천만 원, 국가예방접종 어린이 실시사업 36억 8,898만 6천 원을, 건강한아기 행복한엄마 지원사업 5,040만 원을,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2억 4,036만 6천 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3억 36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염병관리과입니다. 세출예산 21억 4,44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예산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비 6,395만 원을,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근로자 운영 7억 6,549만 5천 원, 신종감염병대응 4,791만 원을,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5억 7,555만 3천 원을,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대응비 1억 5,36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화성시보건소 본예산 심의 관련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곽매헌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곽매헌입니다. 화성시 보건행정에 적극 협조하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7쪽부터 481쪽까지는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022년도 예산액 77억 2,295만 4천 원보다 2억 6,665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79억 8,960만 7천 원입니다. 주요 편성 사유로는 477쪽부터 478쪽 세외수입은 검사 및 진료 업무 정상화에 따른 의료사업수입 증액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3,866만 8천 원이 증액된 7억 6,252만 원을 편성하였고 478쪽부터 479쪽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억 5,549만 6천 원이 증액된 52억 9,807만 9천 원으로 일반 건강검진지원 외 22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479쪽부터 481쪽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3억 2751만 1천 원 감액된 19억 2,900만 8천 원으로 국가암관리사업 외 24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부터 509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22년도 예산액 150억 7,949만 1천 원보다 20억 6,131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171억 4,08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행복 건강도시 구현에 있어서 482쪽부터 485쪽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사업은 전년 대비 2억 3,590만 5천 원 증액된 18억 2,551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사업 외 3개 사업은 전년 대비 3,590만 5천 원 증액된 자체시비 16억 2,551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485쪽 화성시립 종합의료원 건립사업은 의료원 건립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신규사업으로 자체시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쪽부터 488쪽까지 응급의료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3,704만 원 증액 된 2억 1,38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체계구축 외 4개 사업은 전년 대비 9,071만 원 감액된 국도비 및 자체시비 8,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화성형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은 24시간 의약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자체시비 1억 2,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8쪽부터 493쪽까지 건강 취약군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1억 1,515만 6천 원 증액 된 3억 5,00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외 1개 사업은 전년 대비 1,513만 9천 원 감액된 국비 및 자체시비 1억 4,83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기존 국비 재원 사업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환되어 보조금 내시에 따라 1억 7,702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운영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자체시비 1,53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4쪽부터 496쪽까지 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7,897만 2천 원 증액된 19억 55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암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50만원 증액된 국‧도비 보조금 11억 7,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495쪽 1차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방사선장비와 원심분리기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에 따른 구입비 등으로 자체시비 7억 3,4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6쪽부터 507쪽까지 자살 예방 강화 사업은 전년대비 12억 2,215만 2천 원 증액된 119억 70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외 16개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2,089만 5천 원 증액된 국‧도비 및 자체시비 21억 9,49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은 기존 인건비 일부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및 확충인력 사업으로 재편성됨으로써 전년 대비 4억 1,354만 2천 원 감액된 6억 8,881만 7천 원을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498쪽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인건비 등 인상 반영으로 전년 대비 2억 5,329만 원 증액된 16억 7,004만 5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고 499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9,393만 3천 원 감액된 24억 7천만 원을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반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사업은 기존 기초정신건강센터지원,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일부가 편입됨으로써 전년 대비 21억 3,362만 1천 원 증액된 30억 7,801만 9천 원을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반영으로 편성하였으며 501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확충인력 사업은 기존 기초정신건강센터지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일부가 편입됨으로써 6억 3,064만 원을 국고보조금 내시 반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은 기존 인건비 일부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사업으로 재편성됨으로써 전년 대비 1억 2천만 원 감액된 1억 3,388만 원을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502쪽 노인정신건강증진사업은 60세 이상 대상, 우울감 감소 및 자살방지 사업으로 3,600만 원을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기존 인건비 일부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및 확충인력 사업으로 재편성됨으로써 전년 대비 3억 8,563만 9천 원 감액된 1억 1,931만 원을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분소형기초센터는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 개선 등 중증 정신질환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2억 5,550만 원을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505쪽 자살예방 화성시장 핫라인 운영은 자살고위험군 상담 및 관련기관 연계사업으로 자체시비 3,682만 원을 편성하였고 506쪽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사업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지원사업으로 재편성됨으로써 전년 대비 13억 4,150만 원 감액된 3억 8,3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내시 반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정신응급대응 민간공공병상 사업은 정신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병실보전료 지원사업으로 2억 1천만 원을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507쪽부터 508쪽까지 인력운영비는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외 2개 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946만 1천 원 감액된 7억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부터 509쪽까지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1,845만 원 감액된 2억 3,0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경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3쪽에서 51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90억 4,997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사업수입, 이자수입, 환급금 등 세외수입 1억 3,440만 원과 국고보조금 및 시‧도 보조금 등 89억 1,5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부터 553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액은 2022년 예산액보다 33억 3,090만 6천 원이 감액된 총 156억 8,524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 사유로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 국‧도비 감액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517쪽에서 51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심뇌혈관 예방 등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2,792만 9천 원, 원스톱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심뇌혈관질환 및 비만예방관리사업, 전문인력 교육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750만 8천 원을, 공무직 국내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의료 및 구료비로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교육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20쪽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사무관리비, 공무직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050만 6천 원을 편성, 521쪽에서 523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금연환경조성사업 및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보수 및 공무직 국내여비, 금연홍보물 제작 및 관내 대학생 대상 금연지기 활동보고회 등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 등 8,60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웰빙건강클리닉센터 운영은 서신, 우정 보건지소에 설치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관리비로 3억 7,56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 및 만 10세 학교 밖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 및 구료비,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억 5,2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25쪽 구강보건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및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3,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금과 건강조사원들의 실비지급으로 6,94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26쪽 시민보건행정 추진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60만 원을 편성, 같은 쪽 통합건강관리실 리모델링은 통합건강증진사업과 모바일헬스사업으로 방문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간협소 및 사무용가구 노후로 자리 등을 재배치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4,50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에서 53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조기발견 및 인식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및 쉼터의 전반적인 운영비 1억 8,5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33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억 7,33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에서 539쪽 건강취약군 관리 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 14개의 모자보건지원사업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539쪽에서 540쪽 국가예방접종실시 어린이입니다. 만 12세 이하 17종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인플루엔자 접종, 13세 인플루엔자, 주산기 감염 B형 간염 예방접종 및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를 36억 8,89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41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성인은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신증후군출혈열,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13억 5,62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건강한아기 행복한엄마 지원사업으로 임신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로 5,040만 원을, 542쪽 고위험 예방접종사업은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5,30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등록센터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로 3,507만 3천 원을, 543쪽 코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 지급으로 22억 4,03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백신유통 관리는 백신접종용 희석액 구입으로 1,46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임산부 및 어린이의 영양문제 개선을 위해 보충식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무직 국내여비, 보충식품 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31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45쪽 한방난임지원사업은 화성시 한의사회와 연계하여 난임여성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한약 처방을 통해 임신성공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모자보건교육 및 546쪽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46쪽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으로 3,200만 원을, 8개월 미만 영아 유료예방접종인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으로는 3억 36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는 코로나 예방접종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의료소모품 구입 등으로 5,47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48쪽에서 549쪽 주민행정편의의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며 시설 및 부대비는 만 13년 된 냉난방기의 잦은 고장 및 부품부재로 인해 전체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직원뿐만 아니라 내소하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50쪽에서 553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식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심정식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7쪽부터 558쪽까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106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1억 9,669만 6천 원이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보건소결핵관리사업 및 에이즈·성병 예방, 한센병환자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559쪽부터 569쪽까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0억 3,545만 8천 원이 감액된 총 21억 4,441만 1천 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 및 확진자 감소에 따라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방역소독 용역비 및 각종 예방용품구입비 등을 감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559쪽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물품임차료 및 의료폐기물처리대행용역비 등 사무관리비와 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17억 555만 3천 원이 감액된 6,3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2022년 편성되었던 소독, 접수 안내 등 단순 업무지원 용역비를 미편성하였고 임시검사소 운영 중단 및 방역소독 건수 감소에 따른 의료폐기물처리용역 및 운영물품 자산취득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민 보건행정 추진 및 560쪽 부서 및 차량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61쪽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근로자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반복적 재유행에 따라 업무보조인력 및 보건의료인력 36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전년 대비 8억 4,404만 6천 원을 감액한 7억 6,549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신종감염병 대응은 코로나19 비상근무자 급량비 및 사설구급차 이용료 등 사무관리비로 4,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홍보물 구입 및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친환경 생활방역소독 및 코로나19 방역소독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감염병 예방용품 및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 등 재료비, 해충퇴치기 추가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총 5억 7,55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 감염병등급 하향조정 및 고위험군 확진자도 일반환자로 통합 관리되면서 방역소독 및 예방물품 지원 중단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563쪽 진드기매개 감염병예방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같은쪽 감염병 예방교육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22년 10월 코로나19 확진자 중 60세 이상 발생 비중이 전체 확진자의 25%까지 증가하였으며 특히 사망비율은 60대 이상이 93.5%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바 고위험 감염취약시설인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집단발생 대응을 위한 확산방지 효과 등 사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자 사무관리비 및 전문교육 강사료에 따른 행사운영비 등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부터 564쪽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대응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원칙에 따른 재택치료자 건강모니터링 및 응급상황 의료대응을 위해 간호인력 6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5,36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표본감시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564쪽부터 566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예방관리사업에 대한 소모품 및 홍보물 구입비, 결핵관리전담인력 2명에 대한 교육비 및 국내여비, 인건비 및 결핵환자 검사․약제비 등 의료및구료비를 전년 대비 2,281만 5천 원 증액된 1억 9,94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공수병 예방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같은 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입니다. 성매개감염병 예방홍보물 구입과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2,207만 9천 원 증액된 8,73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67쪽부터 568쪽 한센병환자관리지원사업 및 한센피부병검진사업, 한센인 의료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68쪽 행정운영경비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전담요원 인건비에 대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 3,79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인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709페이지부터 712페이지에 이르는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709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는 예산규모가 커요. 그리고 사업도 많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이 지금 4억 3,155만 원에 대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사업비인 건지 인건비인지. 그래서 보니까 719페이지의 설명서에는, 설명서 719페이지에 보니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에 인건비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시면 저희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일단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2019년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하면서, 종료되면서, 올해부터 종료되면서 내년도에는 사업명이 다 바뀌면서 인건비 부분들은 기초인력으로 해서 예산 지원이 다 그쪽으로 배정이 됐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비, 공공요금이라든가 차량, 그런 공공요금에 대한 운영비하고 사업비 부분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사업비.

김미영부위원장

사업비.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이게 구체적으로 산출기초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은 정말 제가 보다 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또 복잡해요. 그래서 저희같이,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저희는 보건소 용어라든가 이런 거 잘 모르는 저희한테는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기록하지 마시고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위원

제가 먼저.

이해남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68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방수공사 관련해서 이게 방수공사는 매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소가 다른 곳이라고 믿는데 이게 방수공사를 해도 건물이 오래된 건물들은 우레탄을 암만 다시 도포를 한다 하더라도 시멘트하고의 압착이 안 돼서 다시 거기가 터지고 태양광에 터지고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른 방안으로 지붕을 씌운다든가 아니면 방수매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우레탄처럼 터지지 않는 재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계속 방수공사, 방수공사 올라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방수공사에 대한 기법이 다 괜찮다고 그러지만 한 2년, 3년 지나면 도로 터집니다. 그래서 새 건물 같은 경우는 잘 압착이 되는데 시멘트가 모래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오래되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방수공사 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업체에다가 의뢰하면 알아서 그냥 방수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수공사 하는 기법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위원님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시에.

송선영위원

청사관리 및 차량관리, 설명자료 686페이지인데요. 청사관리 관련해서, 청사관리에는 전기부터 소방, 그다음에 무인경비 그 외 엘리베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당부말씀 드리는 거예요. 관내업체로 제한을 하고 만약에 관내업체가 아닐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 있는 분들이 이걸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립병원 관련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맨 나중에 하도록 하고 설명자료 693페이지고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 관련해서 응급처치 교육대상자가, 693페이지 맨 밑에 있는 것은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시민 누구나인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계층을 찾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응급의료법에 의해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관리책임자만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하고 저희 보건인력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보건인력하고 관리책임자만 하고 그 외 시민 같은 건 다른 데에서,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안전정

송선영위원

다른 기관에서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맨 나중으로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정책과 소관인데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보건정책과 소관에 관련 조례가 있어요. 아시죠? 화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는 보건소 보건정책과.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네, 조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업무는 건강증진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음주가.

송선영위원

건강증진과.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네.

송선영위원

증진과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통합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송선영위원

증진과 업무예요?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네.

송선영위원

여기에는 보건정책과 소관부서라고 화성시 자치법규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분류를 해 놨습니다. 어쨌든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는 곧 정책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은 지금 없는 거죠, 하나도?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금연하고 절주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어디 사업에, 몇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절주 관련해서 있나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예산서 517페이지에 보시면 원스톱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송선영위원

517페이지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17페이지,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예산서 517페이지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예산서 517페이지에 보면 원스톱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송선영위원

원스톱, 517페이지?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예산서 517페이지.

송선영위원

사업명이 뭐예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사업, 사무관리비로 해서 저희가 홍보자료 같은 거 해 갖고.

송선영위원

아니, 사업명이 뭐, 뭐를.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아, 사업명이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송선영위원

지역사회통합증진사업. 부기명이 뭐예요? 같은 사업이 많은데.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원스톱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송선영위원

일반운영비.

전성균위원

설명서는 745페이지인 거 같아요.

송선영위원

745페이지요, 설명서?

전성균위원

네 745, 746까지.

송선영위원

일반운영비에 얼마가 어떻게 있나 했더니 잘 안 보이네요, 음주, 절주 관련해서.

전성균위원

절주 관련해서 영양관리사업에 들어가 있다고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예산서 517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원스톱 통합건강증진사업하고 심뇌혈관질환, 비만예방관리 사업 교육자료. 여기서 저희들이 그거를 같이 비만영향, 운동, 그리고

송선영위원

절주, 절주가 없잖아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그런데 이 사업들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이라고 그래서 같이 저희가 같이 별도로 절주를 따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송선영위원

절주를 시행하고 있지 않고 우리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별도로 아니고 통합해서 들어갔을 때 통합적으로 저희가 교육자료 배부하고 또

송선영위원

마이크가 안 켜져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교육자료를 배부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송선영위원

일부 하고 있는데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송선영위원

여기에는, 예산서에는. 제가 왜 절주 조례를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조례가 2013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지금 흡연 관련한 예산은 많아요. 흡연이 위험한가요, 음주가 위험한가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두 가지 다.

송선영위원

두 가지 다 위험한데 왜 흡연예산은 많이 세우고 절주나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다른 데 녹아있다고 그러는 것은 지금 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당장 이 예산은 전혀 보이지가 않으니까.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성시에, 화성시 중독관리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 운영사업 안에는 중독관리, 알콜중독 그리고 절주에 관련된 시민들 대상 교육이라든지 학생들에게 인식개선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독관리센터 예산안이 음주, 절주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거는 중독된 사람을 관리하는 거고 이 조례에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전반적인 건전한 음주문화에 대해서 조례에 얘기하는 부분인데 사업비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연희

김연희화성시보건소장

네, 추가적으로 저희 예산 좀 더 편성해서 다음 추경에, 내년도 추경예산에 절주 관련 시민들 대상 위원님 이미 말씀하신 부분 챙겨서 저희 사업비 포함해가지고 더 활발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전체적인 시민 대상 교육할 때 절주 부분도 교육하고 있는데 별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련 조례도 있고 하니 조금 더 많이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조례에 근거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합리적으로 좀 편성이 됐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번엔가 제가 헌혈 관련해서 장려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번에 제가 행감 때인가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구성을 했나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말씀을 해 주셔서 10월 말 정도에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을, 운영을 했고요. 회의를 통해서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15명 이내이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저희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위촉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송선영위원

임기가 몇 월까지예요, 그분들이?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24년 4월 8일까지입니다. 3년 이내.

송선영위원

24년 8월까지 그러면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현재는 위촉되신 분들은 3년 연임을, 아니, 3년을 하셔야 되고 추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3년으로 위촉을 하게 됩니다.

송선영위원

3년으로 위촉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84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한 난방비 임차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난방은 당연히 필요한데요. 이게 4개월로 되어있어요.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4개월이라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가요?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저희 화성시보건소 외부에 선별진료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겨울철에 따른 4개월 분만 난방비를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4개월이라면 보통 저희가 봄까지도 춥잖아요. 그런데 외부라고 그러셨는데 당연히 4개월만 하시니까 조금 그게, 저는 4개월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건소별로 임차금액이 다 달라요, 보니까.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903페이지에 보면 동탄보건소 같은 경우는 100만 원에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1040페이지에 보면 또 동부보건소는 16만 5천 원에 7개월을 임차를 하고요. 그렇다면 개월 수도 차이가 나는데 금액도 차이가 나요, 보건소별로. 같은 보건소인데 금액이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저희 난방기의 아마 용량적인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희 쪽에서 선별진료소에서 4개월 분에 대한 임차료만 잡은 것은 물론 동부나 동탄도 같은 상황일 것 같기는 하지만 저희 근무하는 직원들에 따르면 어쨌든 복장이, 근무복장이 보호복을 입다 보니까 4개월분에 대한 난방비만 있어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그 근무자 분들은 그렇게 입는다고 하지만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봄에도 춥거든요.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이게 근무자뿐만 아니라 방문자들 대기하는 곳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미정

명미정위원

네, 그런데 개월수가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계속 사용하는 물품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임차를 하는 것보다는 구매를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고려를 해 보시고 이게 4개월인지 7개월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7개월을 하다 보면 구매물품이 나오면 다음년도에는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굳이 임차를 하셔야 되는 건지, 보건소별로 융합이 안 되는 건지 그게 조금 제가 의아하고요.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1년 내내 장기간 쓰는 물품은 구매를 해서, 자산취득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철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로 추진을 했던 건데 위원님 말씀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추가 질의

정식

심정식감염병관리과장

보건소별로 한번 협의를 거쳐서 이것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533페이지, 설명서는 782페이지와 783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해서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신청주의인가요, 아니면 난임부부가 병원에 갔을 때 자동적으로 안내가 돼서 지원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난임으로 진단이 되고요. 진단된 난임부부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검사받고 나서 시술비가 지원, 병원 쪽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직접 저희한테로 청구를 하는 겁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이제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건강보험적용이 되고 건강보험 중에서 일부 본인부담금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기준중위소득도 180%면 많은 사람이 대상이 될 것 같아서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어서 비슷한 사업인데요. 예산서 545페이지 설명서는 812페이지입니다. 한방난임지원사업 해서. 이거는 대상자가 올해는 5명이었을 것 같아요, 예산상으로 봤을 때.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6명, 올해는 150만 원. 한 부부당 150만 원인데.

전성균위원

5회 정도로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인구 대상자를 넓혀서 10명 정도 해서 예산서를 배가 늘었는데 10명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중지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양방에서 하는 난임지원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받고 나서도 계속 임신에 실패하신 분이나 아니면 먼저 난임시술을 하기 전에 한방을 먼저 하겠다 원하시는 부부 같은 경우 저희 관내에 한방, 한의사, 한의원을 방문을 하셔서 한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한 다음에 한의사 선생님이 ‘한약처방을 해 보자.’ 시도를 할 경우 이런 분들이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10명, 어땠어요? 집행잔액이 0원이긴 한데.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이게 저희 화성시만, 보셔서는 10명 정도는 적다고 생각 하실 듯, 사실상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한의사, 경기도 한의사뿐만 아니고 관내 한의사, 참여, 시술에 참여하시는, 첩약시술에 참여하시는 분이 경기도 것도 하고 저희 관내도 것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명이라는 숫자는 저희는 더 하고 싶어도 한의사회에서 ‘더 이상 못 한다.’ 경기도 지원사업도 하고 이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서로 한의사회와 서로 협의해서 지원자 수를 10명 정도로 저희가 제한을 한 거고요. 했을 경우 이분들이 좋다고는 하시는데 임신 성공률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첩약이나 침 시술로 하는데 이게 과연 한방으로 성공률이 높아졌다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첩약 드신 분이 차후에 임신 성공한 케이스가 한 케이스는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성공률을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첩약에 참여 지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본인들이 원하셔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경기도도 한다고 하셨으니까 저의 의구심은 좀 해소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도비와 함께 했던 양방에서 하는 것은 병원을 방문하면 병원에서 알아서 신청을 해 주기 때문에 별다른 홍보 없이 자동적으로 될 것 같은데 한방난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면 저는 시민들이 선택을 해야지, 모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용도 그렇게 크지 않고 경기도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경기도와 시에서 하는 걸 묶어서 보건소에 배치를 해 놓는다든지 이런 건 배치가 되어 있나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플래카드 같은 거 연초에 저희가 많이 붙이긴 하는데 조금 그게 알려지길, 홍보하는 면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더.

전성균위원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에도 되어 있나요, 이게?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아니, 행정

전성균위원

안 되어 있죠?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