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상균 의원 발언
흥범
정흥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로 대중교통혁신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단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대중교통혁신단장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난번 2023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함으로써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문호 대중교통혁신단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송문호입니다. 화성시 대중교통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여 195억 1,28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2년도 본예산 210억 2,138만 4천 원 대비 25억 819만 8천 원이 감액된 185억 1,318만 6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주로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에 의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동탄도시철도 차량기지 임대료로 9억 9,97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역입니다. 총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607억 8,84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97억 2,119만 8천 원이 감액된 1,597억 8,878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9억 9,97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버스혁신과는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버스공영제를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 추진하고, 무상교통은 22년보다 58억 정도를 줄여 현 운영상황에 맞추었으며, 유가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광역버스 입석문제 해결을 위해 증차예산을 15억 증액하였고,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 운송사업비를 신규 반영하여 시민들의 버스이용 편의를 증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철도트램과입니다. 철도트램과는 효율적인 철도수송 체계 구축과 동서균형 발전을 위하여 올해 발주하여 내년까지 계획된 철도 관련 용역들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들과의 조속한 진행을 위한 협의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2023년 예산 관련 GTX-A 시 부담금을 57억을 편성하였고, 동탄~인덕원선 이용 최적화 및 타당성검토 용역비를 3억 편성하였으며, 사업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트램 전문가자문단 수당과 통화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교통과입니다. 첨단교통과는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첨단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버스이용자에게 유용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를 증액하였고, 신호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합유지관리하여 비용을 절감시키려 하며,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공형 택시 운영 지원을 비롯하여 택시업계 재정지원 사업 및 택시쉼터 운영비와 승강장 확대 설치,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시민들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의 확충과 동서균형발전 핵심 업무 중 하나로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편성된 예산안이 최대한 확보되어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송문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버스혁신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버스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운호 버스혁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버스혁신과장 유운호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버스혁신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7억 7,380만 2천 원을 증액한 173억 9,66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사업수입으로 버스공영제 운송수입금 50억 원을, 국고 보조사업으로 123억 8,17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로 62억 2,800만 원을, 출퇴근시간대 광역급행버스 증차운행 지원비로 3억 4,735만 5천 원을, 196페이지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비로 4억 800만 원을,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 사업비에 7억 원을,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2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23억 1,83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 사업으로는 공영버스 운영손실 보상비로 1억 4,400만 원을,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로 9억 3,420만 원을, 경기 프리미엄버스 운영지원비로 1억 2,585만 원을, 출퇴근시간대 광역급행버스 증차운행 지원비로 1억 420만 7천 원을, 경기도 수요응답형버스 운송사업 지원비로 7억 5,336만 원을,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비로 1억 2,240만 원을, 버스정류소 개선 사업비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억 6,740만 1천 원이 증액된 1,447억 4,07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버스 공영제 운영을 위해 인건비, 동력비 등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68억 3,446만 6천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 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무상교통 사업 추진을 위해 무상교통 전용카드 구입비에 6,325만 원을, 무상교통플랫폼 운영비에 3억 8,579만 7천 원을, 무상교통 교통비 지원 사업비에 2022년 연령대별 평균 지원금액을 기초로 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버스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수립에 1억 원을, 관내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한 적자노선 지원을 위해 300억 원을, 광역버스 입석 제한에 따른 증차 운행 지원을 위해 45억 원을, 심야버스 운영을 통한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 사업비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교통취약지역을 운행하는 경기도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을 위해 4억 8천만 원을, 운영비, 연료비 과다소요에 따른 운송업체 버스 운영비 지원을 위해 2층버스 운영비 7억 7,760만 원과 저상버스 운영비 1억 3,500만 원을, 200페이지 2022년 1월 18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대폐차 차량부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에 12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70억 원을, 우등형 차량과 좌석 예약제 등을 도입한 프리미엄 광역버스 지원 사업비로 2억 5,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에 전세버스 세 개 노선 일일 18회 운행을 위해 6억 9,471만 원을,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비로 7억 원을,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 사업비로 152억 9,360만 원을, 동탄·향남권역을 대상으로 일정한 노선 정해진 운행계획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신개념 교통 서비스인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 지원사업비로 25억 1,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각지대 이동편의 개선을 통한 이동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원하는 광역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비로 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부담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으로 132억 2,248만 원을,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에 청소년 요금 할인 결손보전금 지원 및 운영개선 지원금 지급으로 46억 2,329만 3천 원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비로 5억 7,323만 원을, 203페이지,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비로 7억 560만 원을,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 보전 사업비로 2억 2,531만 3천 원을, 경기도 중장년층 버스운전자 양성지원 사업비로 5,4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분석 및 서비스평가 용역을 위해 2천만 원을, 204페이지, 버스 재정지원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로 3,800만 원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을 위한 대중교통이용 촉진 캠페인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교통편익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시설비는 매년 반복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69억 원을, 감리비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8페이지, 향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설계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으며, 버스혁신과는 교통취약지역 및 광역 교통 불편 완화를 통한 시민의 이동 편익 증진을 위해 2023년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운호 버스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버스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침에 자료에 받아보니까 2023년도 본예산 관련 변경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버스, 청사가 지금 이전하는 상황인가요, 이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보면 청사유지관리비하고 청사 내 조경관리용역 아까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이전을 하더라도 청사유지관리비,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은 지출이 되지 않을까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이계철위원
단독청사가 아니고 합해지는 청사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다 관리하는 부분입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이계철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7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약 26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어느 세부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지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사실 뭐 하나라고 말씀드리기는 부족합니다만 우선은 시내, 마을버스에 지원하는 적자노선 지원비와 관련해서 15억 정도 증액되었고요. 가장 많이 증액된 것은 아까 설명도 드렸지만 내년도부터는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상버스 지원과 관련한 사업비로 100억 이상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광위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로 전환하면서 그쪽에 예산이 또 추가된 바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마을버스 관련돼서 약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이계철위원
저희가 지금 증액된 부분이 보조금 관련돼서 지원하고 하는 사항이 약 15억 정도 증액된 사항이잖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부적인 항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저희가 워낙 지원을 하는 방식이 운송원가에서 수익, 그러니까 요금으로 인한 수익이 들어온 것을 뺀 나머지 부분을 결손으로 보고, 그 결손을 100% 지원하지는 않고 91% 수준에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유류값이 전년대비 너무 많이 올랐고, 또 인건비도 올랐고, 물가 오른 것만큼 모든 것이 다 올랐는데 지원금에 대한 것들은 계속 저조하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너무 힘들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노선들도 몇 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비율이라든지 혹은 대상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약 15억 정도 더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저희가 지원율에 관련돼서 손실 보전하는 것에 있어서 91%에서 약 몇 프로까지 지금 올라가는 사항이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저희 사실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께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십사 올린 상황이라 만약에 이대로 편성이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 보다는 더 높은 지원율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산출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버스 관련돼서 민간에 위탁해서 사업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버스는 공공재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업체 같은 경우는 사업의 적자 폭이 오면 사업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인데, 그만두게 되면 또 우리 시민들께서 큰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러시아전쟁을 통해서 유가상승분이 상당히 크고,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이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게 지속적인 지원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이나마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좀 줄여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새솔동 버스운영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버스를 그렇게 많이는 안 타봤는데 새솔동 관련돼서는 안산 권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안산에 있는 버스하고 화성시 버스하고 연계해서 환승을 한다거나 할 때 우리가 협의를 좀 볼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새솔동이 지역적 특성 때문에 안산분들이 아파트 이사를 이쪽으로 많이 오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활동을 안산에서 하시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안산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들이 우리 시로 운행하게 될 경우나 혹은 우리 시 면허가 안산으로 운행할 때는 각각 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산 같은 경우에는 경원운수라는 한 회사가 거의 독점하다 보니까 거기에 의견이 되게 버스행정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노선이 안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입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방어적으로 하고 있어서 노선 신설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안산 업체한테 저희 지역을 넘기는 것은 또 저희가 어떤 힘든 상황이 됐을 때 핸들링이 전혀 안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그런 불편함이 새솔동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다른 이유는 워낙 적정인구, 그러니까 좀 인구가 많아야지, 그리고 타고 내리는 승객이 많아야지 수익이 담보되는데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업계에서 볼 때는 수익이 나는 구조는 아니다 보니까 버스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저희 관내면허를 가지고 있는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노선들은 계속 증차하거나 혹은 차량을 작은차량하던 것을 좀 큰 차량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시민불편을 줄여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가 새솔동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고, 도시개발에 의해서 이루어진 도시인데, 향후 인구의 증가요인도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당장 급시안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안산시와 협의를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또 업체와 업체끼리 이런 협의사항도 중장기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와 연관돼서 새솔동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아까 버스 같은 거 지원하는 거 같으면 서비스품질도 해서 지원하는 비율이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정차할 곳이 없어서 버스들이 여러 대가 서서 공회전을 하고 있어서 소음과 환경적인 부분이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사실 저희도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에코팜 부지가 아직 계획대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지에 사실 임시차고지 개념의 공간을 마련하려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까지도 완료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들께서 극렬하게 반대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버스가 하늘에서 정차할 수는 없는 거고, 어딘가 그 공간에 있어야 되는데.
이계철위원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이유는 특별히 어떤 사항이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사실 그때의 멘트를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에코에 웬 이런 공해버스가 왜 들어오냐?” 이런 식의 말씀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버스차고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 기피하지만 또 그게 없으면 버스가 출발하거나 종점으로써 쉴 수 없잖아요, 충전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누군가는 조금 양보하신다든지 그 상황을 받아들여주셔야 되는데 시민들이 다 반대하시는 바람에 인근에 버스가 서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저희가 도시개발 이루어진 상황에서 버스차고지를 그러면 그 인근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잖아요? 또 부지를 매입해서.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런데 저희가 버스차고지나 혹은 우리가 환경적인 부분, 지역에서 필요한 소각장 기타등등 해서 하는 것은 혐오시설이지만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는 화성시 입장에서 보면 있어야만 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반대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협의 절차를 거친, 형식적이라도 어찌 됐든 설득을 하더라도 필요한 사항이니까 지속적으로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남 버스차고지 설계비 5억 정도 돼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진행되는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저희 목표는 2026년까지는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사업부지는 그러면 이게 지금 계약은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수용방식인가요, 아니면?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수용방식입니다.
이계철위원
수용방식이에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상은 언제정도 나가는 사항이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설계가 끝나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타당성조사는 끝난 건가요, 이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화성시 전역에 대한 차고지가 어디 어디 권역에 필요한지에 대한 용역을 실행 했었고요.
이계철위원
그래서 동탄하고 향남하고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 됐고, 설계를 하고 나서 지주분들에게 보상이 나가는 사항인데, 혹시 지주분들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보신 사항은?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아직.
이계철위원
아직 아예 없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이계철위원
지주분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아예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이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과장님 추후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197페이지고요. 설명자료 496페이지입니다. 무상교통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예산이 93억 예산 올리신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먼저 150억에서 57억을 감액을 한 것 같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설명을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사실 무상교통을 시행할 당시만 해도 되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예산에 대해서도 기본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적게 세워서 신청자에게 교통비 지원을 못 하는 것은 또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산출방식에 의해서 예산을 계속 편성했었던 건인데, 이제는 한 2년의 시간이, 만 2년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데이터가 쌓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평균 가져가는, 신청자들이 지급을 받아가는 비용이 평균 데이터가 나왔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연령대별로 예를 들어서 설명자료 496페이지에 보시면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대상은 8만 2,926명인데 그중에 약 12% 정도가 지원금을 받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또 평균, 그러니까 지원받은 금액이 1만 5천이어서 그렇게 예산을 산출한 것입니다. 이런 근거로 해서 93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 자료 보면 어르신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65세 이상 어르신의 이용이 제일 많은 것 같고, 상대적으로 19세에서 23세 청년들의 이용률이 6%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게 됐다고 혹시 평가하시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화성시 무상교통지원을 관내통행에만 제한을 둡니다. 그 이유는 물론 관외통행까지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지원금이 더 많아져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관내통행으로 제한을 둠으로 인해 수원이나 인근 오산에 가서 소비활동이나 뭐 이런 것 할 것을 화성관내에서 하게끔 하는 효과가 있다고 봐서 저희가 관내통행으로 제한을 두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경기도 교통비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령대가 19에서 23세가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경제활동이나 문화활동을 서울이나 인근 시에 가서 하는 특성이 조금 있다 보니까 지원금이 조금 지원율이 적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게요. 지금 그 말씀해 주시는데 예산서 202페이지, 설명서 506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런데 이게 중복은 안 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월에 1만 원 지원을 받는 수준인 것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몇 분이나 지금 그러면 이거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경기도 교통비 지원사업이요?
채덕
임채덕위원
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이것은 2만 1,595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래서 이게 6%로 관내는 상대적으로 적다, 지금 무상교통 지원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 된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그동안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이동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어찌 됐든 간에 코로나 상태가 내년이면 뭐 종식된다는 이런 보고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이 부분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 예산이면 적정하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저희로서는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놓고 감액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적정을 세워놓고 혹시라도 이동 수가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채덕
임채덕위원
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예산서 198페이지, 설명서 497페이지 보면 버스수송대책 수립해서 1억 원의 예산을 세워놨어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화물연대도 파업을 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버스업체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운영방식이 어떤 식인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만약에 버스가 파업을 하게 된다면 버스가 진짜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업체도 사실 뭔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세버스를 긴급하게 계약을 체결해서 그 노선에 운행하도록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사측에서는 노선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세버스에 해줘서 시민들이 적어도 출퇴근시간만큼이라도 버스가 운영돼서 발이 묶이는 일이 없도록.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매뉴얼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매뉴얼 있습니다. 파업대비 매뉴얼 갖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밑에 보면 적자노선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한 300억 정도가 지금 시비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국비보조라든지 도비보조라든지 이 부분이 따로 없나요? 이거는 100%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국비가 들어오는 것은 국가 국토부 면허인 광역버스에는 국비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은 시내 마을버스의 지원이기 때문에 마을은 시에서 100% 책임져야 되는 노선이고요. 시내는 도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선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시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도비가 들어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31개 시군도 다 마찬가지로 도에서 지원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도비로는 환승할인이라든지 청소년요금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버스혁신과가 작년하고 올해예산, 특히 올해예산 1,440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거의 작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큰 차이는 없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중에서도 이게 한 300억 정도의 예산, 특히 100% 시비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전체 버스혁신과에서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그래도 혹시 지금 우리 화성 시내에 있는 버스, 이 부분 300억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사용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다음에 아울러서 199페이지 2층버스 운영비 지원 이거는 뭘 어떻게 봐야 돼요? 2층버스 어차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 거예요, 시비로?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2층버스가 사실상 운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행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운전에 부담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고장도 잦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전기차들은 현대에서 만들지만 경유 2층버스는 볼보라고 외국계 회사 차입니다. 처음 도입할 당시에 다 외국차량밖에 없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승용차도 왜 국내산하고 외산하고 경정비 비용이 다른 것처럼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층버스는 수송률이 두 배 가량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되게 권장하는 사업인데, 업체에서는 사실상 운전자의 부담, 그리고 또 운영상에 비용이 되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운행에 저어한 태도를 보여왔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제외하고요. 경유 2층버스에 대해서만 저희가 한 9만 원 가량의 지원비를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편성근거에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재정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재정지원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거를 2층버스까지 확대해서 진행하겠다 그런 내용인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수송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채덕
임채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02페이지 설명서 505페이지고요.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해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설명하실 때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했었을 때 연계해서 했을 때도 이 부분이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적용을 한다는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출발할 때 앱을 켜고 출발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버스 타는 데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을 하시면 그게 계산이 됩니다. 저희 왜 걷는 어플 같은 거가 ‘몇 보 걸었다’ 이런 계산이 되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은 것이 인정이 되면 그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식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전년도에도 사업을 했던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계속 해왔던 것이고, 시민들이 그래도 적은 돈이라도 돈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7,800명이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한 1만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저희가 작년보다는 한 2억 9천만 원 정도 더 증액편성한 것이고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국도비가 같이 지원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197쪽 화성시 버스공영제 추진에서 버스공영제 운영이 있잖아요. 버스공영제 운영?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유재호위원
설명서 494쪽 지금 예산을 보면 180억이 증가되고, 그렇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아니, 18억.
유재호위원
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18억이.
유재호위원
18억인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유재호위원
아, 18억.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18억이 줄었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이쪽 금액을 그 위로 올려서 세운 거 아닌가요, 이거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위에 있는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동력비 등등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래 02번에는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차량구입비 등이 되게 많아서 18억 정도가 더 있었는데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기구 자산취득에 대한 거여서 이 정도가 줄은 것이고요. 위에 18억이 늘어난 것은, 그러니까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18억이 늘어난 것은 내년도에는 차량 운행을 올해보다 약 10대 정도 더 할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와 동력비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늘었는데, 이게 좀 공교롭게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다 보니까 그런 모습으로 보인 것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차고지나 휴게소에는 그러면 1억 정도만 들어가면 그게 가능한 금액이라는 얘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유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게 이게 몇 년 정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뽑으신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예산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자료와 작년도 1년 자료 다 같이 검토했습니다.
유재호위원
몇 년 정도 무상교통 이게 진행이 됐던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2020년 11월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유재호위원
그 전에는 데이터가 없었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없었습니다, 네.
유재호위원
그거 데이터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건가요? 작년하고 올해 것 갖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저희로서는 워낙 버스분담율이라는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버스이용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근사치를 조금 맞출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아까 임채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코로나가 완화되면 이용객이 많아지는 변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유재호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 버스 무상에 대한 것은 다 지금 감액이 됐더라고요,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추경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필요하다면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저희는 2층버스 구입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내년에는, 워낙 2층버스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업체자부담이 있는데,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아직 신청이 들어온 게 없어서요. 내년도에는 2층버스 구입 계획은 없습니다.
유재호위원
2층버스 운영비가, 2층버스가 지금 몇 대에 대한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여기 편성한 것은 경유 2층버스만이어서 36대이고요. 현재 2층버스는 전체 47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47대에 대한 운영비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경유 2층버스인 36대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전기차가 있어서요. 전기차는 연료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청사 이전 관련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하셨잖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게 12월 30일 이전하는 건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현재에 계획은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게 그린파킹파크 주차타워 건물이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그 전에 아마 그거를 착공단계에서부터 아마 이전계획이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거기 지금 직원들 차량 갖고 다니는 직원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저희 혁신추진단에요?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저희 지금 근무하는 방교동이라는 데가 사실 교통편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근무하는 직원의 한 80%는 차량을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전하는 데에는 주차장에 대한 어떤 확보 이런 부분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회계과가 도시공사하고 협의하고 있고, 협의는 완료됐다고 들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직 대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달받은 사항이 없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런데 거기는 사실 동탄역 바로 옆이기 때문에 또 대중교통 상황은 좋아서 버스로 이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직원들도 또 많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게 총 지금 주차대수가 몇 대예요? 그린파킹파크 건물 자체에 총. 그 관계는 모르세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위원장님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게 아마 동탄역 쪽에 어떤 주차난에 대한 것을 좀 해결하려고 그런 타워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임대료를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도시공사에요?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그거 임대료가 지금 몇 평에 얼마예요? 예정액이.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별도…….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올해까지는 회계과에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을 안 했고요, 23년도분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이사하고 거기서 내년 한 해까지 하는 비용에 대한 것은 회계과가 지금 세우는 거고요. 저희가 24년부터 만약에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따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게 지금 현재도 거기 쓰고 있는 데도 LH에서 무상임차임대를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동탄권역이고 해서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굳이 거기 여러 사람들이 써야되는 쪽으로 해서 임차비를 내가면서까지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러면 옮기는 것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집행부에서도 할 것 같은데, 어떤 점에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저희 워낙 청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 과나 저희처럼 하나의 국, 단이 밖에 나와 있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시민들은 되게 어떤 업무하려면 어디 가야 되고, 이 업무하려고 저기 가야 되고, 이런 불편들이 분명히 있으신 것이 시민편의측면에서는 좀 나쁘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저희 근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동탄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복지측면에서는 지금 상황보다는 월등히 좋아질 것 같고, 또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효율성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부서가 청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의 의견에 따라서 다음 달 말에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청사관리에 필요했던 예산들을 조금 예산편성 이후의 일이라 조금 계수조정 시나 이럴 때에 감이 필요한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리게 된 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니, 거기서 죄송스러울 것까지는 없고요. 저희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거기에 다른 저기를 입주를 시켜서 그렇게 운영돼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거기에다가 돈까지 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단순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동탄출장소에 나가 있는 일부 직원들도 합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저희 그 건물에서 동탄출장소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근무하는 상황이 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몇 분정도나 더 그쪽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존에 쓰는 데 그냥 같은 건물이다 보니까 협업만 되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같은 건물이고 층을 다르게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민들께서는 버스민원이라든지 또 트램과 같은 민원들을 출장소 오셨을 때 질문도 하시고, 저희하고 상담도 하시고 이런 편리함이 제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무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208페이지에 학생교통마을버스 통합 운영관리비 지원이 있어요. 예산은 많지 않은데, 도비 예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냥 궁금해서.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이게 사실 경기도 일부 시에만 있는 건데, 예전부터 교통편이 안 좋은 지역에 봉고차라고 하는 것들이 애들을 모아서 고등학교, 인근 수원 아니면 오산 고등학교에 통학시켜주는 버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 관련 조례가 있고, 그리고 이게 그렇게 유상운송하던 것을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이렇게 예산까지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편성하게 된 건인데요. 사실 여객법 안에서는 이게 조금 논쟁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사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세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변수는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 화성에 여덟 대 정도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쉽게 얘기하자면 교통편이 안 좋은 시골지역에서 수원이나 이런 데로 봉고차 같은 것을 갖고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관리비, 운영관리비 지원이라는 거잖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런데 거기도 만약에 대중교통이 좋았으면 이런 것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을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청사 이전에 대한 검토자료를 오전에 받았는데, 거기가 무상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민원인이 버스혁신과라든가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 가는 비율이 그렇게 일반 다른 민원보다는 그게 적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도 모자라서 직원분들이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민원인분들도 주차장이 살짝 모자란다는 말들이, 특정 층에 주차장이 모자란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청사를 이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효율성보다는 저희가 불편함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말씀 많이 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나 유재호 위원님, 임채덕 위원님이 아까 계속 말씀해 주셔서 그거와 별도로 중복 안 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는 입석이 안됨으로 인해서 출퇴근 시에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날씨도 추워지는 상황에 어제 같은 경우는 “50분을 기다렸다, 1시간을 기다렸다, 버스 네 대를 눈앞에서 보내고도 기다렸다.”라는 이런 고통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출퇴근 입석률에 대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 더 많은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지속적으로 완화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과 저도 버스 적자 노선에 대한 간담회를 계속 진행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부분이 소통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버스노선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원활하게 이런 업무들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519페이지에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총예산이 얼마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493억 원입니다.
김상수위원
이거가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되는 겁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일단 건물이 건축물이 들어가게 되고요. 사무실이라든지 휴게실로 쓰여질 건축물이 들어가게 되고요. 버스 주정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 그리고 충전, 전기충전 전용으로 해서 충전시설 들어가고요. 세차시설, 경정비 시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거가 꼭 필요한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버스가 출발하려면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도 계속…….
김상수위원
지금도 그거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돼 있지 않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은 없고, 트램차고지를 저희가 임시로 바닥에 자갈 깔아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문제는 충전할 데가 없어서 차들이 공차거리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동탄1이나 다른 계약한 주유소까지 가서 주유를 하고 오고 있어서 사실 노선확장에 되게 방해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전기차 도입이 빨리 되어야 하는데 전기충전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에 버스정류소 청소관리가 있는데, 유지보수, 청소관리사업, 유지보수사업, 버스정류소 설치 환경개선 8억, 이거가 엇비슷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용역이나 유지보수 용역업체가 있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김상수위원
선정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입찰 통해서 합니다.
김상수위원
입찰이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입찰을 하나요? 직접부서에서 하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상수위원
회계과에서 하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한번 업체가 선정이 되면 꽤 오래 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아니요. 1년 단위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에 입찰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계약이며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해 주고 있고,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업체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거 5년치 저한테 좀 주세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업체 선정한 거 그것 좀 주시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김상수위원
아까 무상교통하신 것 버스공영제 추진에 대해서 그거가 260억 되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거가 494페이지에 설명서가 있는데, 이거가 위탁사업인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담당이 누구시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옆에 있는 대중교통사업처장이 나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 한 260억씩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인원관리만 하나요?
성만
임성만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사업처장
화성도시공사 대중교통사업처장입니다.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전체를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공영버스를 실제로 도입을 해서 그래서 인원을 필요한 인원을 운영 인력을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운행이요?
성만
임성만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사업처장
네.
김상수위원
몇 대를 하고 있죠?
성만
임성만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사업처장
현재 지금 11월 기준으로는 67대가 상용차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가 많이 적자가 나나요?
성만
임성만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사업처장
현재 우리가 위수탁 받은 노선 자체가 민간에서 반납받은 노선이나 기피하는 노선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 적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적자가 계속 나죠? 그러면 지금 담당자분 생각에는 이 적자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적자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만
임성만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사업처장
기본적으로 시민의 이동권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화성 서부권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공영버스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필수적인 어떤 공공서비스인 것 같고, 대신에 이용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지역발전과 그다음에 그 노선 안에서도 약간 효율적인 운행 부분을 계속 모색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496페이지에 아까 과장님 이 예산이 93억인 거죠? 93억 예산에 아동이 이거 얼마입니까, 17억입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김상수위원
17억, 아동 6세부터 12세, 아동들이 6세에서 12세가 버스 이용을 많이 하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지금 이게 전체인구 중에 9,900, 한 1만명 정도가 버스 이용을 하고 있고.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거 대상자 산출된 거 여기 있는데,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의 저기가 있나요? 데이터가.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있습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것도 좀 주세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김상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도 버스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버스에 6세 12세 이하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보통 어르신들이 많다고 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청소년들하고, 그런데 6세에서 12세 이하는 제가 많이 못 봐서 책정을 하실 때 제대로 하셨나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저희가 무상교통카드를 발급하기 때문에 버스를 탈 때는 그 카드를 태그하고 타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내릴 때도 태그하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데이터입니다.
김상수위원
서류도 좀 그것도 주시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김상수위원
498페이지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이 사업은 국비인 균특예산이 5 대 5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병점이라든지 동탄, 또 향남 이런 지역에 막차가 너무 일찍 끊겨서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항상 아이들을 태우러 간다든지 혹은 향남 같은 경우에는 향남산단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분들이 밤에 이동할 때 불편함이 있다든지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밤 11시부터 새벽 2시 30분까지 심야버스를 운행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이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인정했기 때문에 국비를 50%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동탄은 어디서 어디로 출발하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병점에서 시작해서 동탄역까지 가는 노선이 주로 있고요. 또 순환대로 쪽 가는 노선도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가 11시부터 2시 30분까지?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김상수위원
전철이 몇 시에 끝나는지 아시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병점역은 12시경에 끝나는데, 버스가 10시 반이면 끝나다 보니까 그 갭 때문에 전철 타고 내려서 집에 가기가 나쁘다는 민원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도 제가 한번 타봤는데요. 12시 넘으면 손님이 없더라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적은 인원이지만 또 밤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되게 도시의 안전함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중요한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에 DRT 수요응답형버스 이거가 버스입니까? 봉고차, 어떤 차 종류입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차종은 그렇게 큰 차량은 아닐 것으로 저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계획을 실행은 안 했던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이제 시작하려고.
김상수위원
해보시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김상수위원
‘동탄권역 15대, 향남권 5대’ 이렇게 돼 있는데, 남양권은 없네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이게 시범사업이고,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배정받을 수 있는 대수가 한 20대 분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도 아까 저기하고 똑같지 않나요? 아까 제가 바로 질문했던 것처럼 교통모델하고 그거랑 이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이거도 수요 DRT 이거가 택시처럼 저기를 하는 겁니까? “제가 어느 지역에 있으니 데리러 오세요.” 그러면 가는 겁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아주 집 앞까지는 갈 수 없고, 정류소 기반으로 할 거기 때문에 택시와는 조금 차별성이 있지만 앱이 있어서 앱으로 신청을 하면 버스가 노선을 짜서 그 손님이 있는 데까지 가서 태우는 방식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으신 것 같은데요. 이거가 지금 택시도 그런 거를 서부권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런데 택시하고 버스하고는 요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는 이거는 1,450원만 내면 그래도 빨리 혹은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택시는 기본요금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시민부담은.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가 이 버스가 한 분이라도 호출을 하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비효율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 큰 차가 한 분을 위해서 간다는 것이.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런데 그렇게 호출이 쌓이면 그거 가지고 AI기반으로 해서 노선이 쫙 짜여지거든요. 그래서 딱 한 명의 목적지만을 위해서 가는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이것도 시범 한 번 해보는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경기도 시범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도비가 같이 들어오고, 또 앱 개발이라든지 전체시스템 개발을 경기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 버스도 환승할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거가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택시랑 이거랑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고, 이 차량도 제가 봐도 큰 차량이 아니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한 15인승 정도 될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15인승이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이거가 잘 돼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아마도 시민 입장에서는 훨씬 좋지만 택시업계 입장은 조금 불만은 생길 수 있는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봐도 이게 서부권은 되겠지만 동부권은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동부권에 “제가 여기 어디 있으니까 오십시오.”하는 거가 동부권은 그래도 다 교통망이 돼 있고 다 차가 다니는데, 서부권은 마을이라는 동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적합성은 맞는 것 같은데, 동부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예 향남하고 저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남양권이.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행복택시라고 전에 운행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 거는 버스가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마을회관이나 그런 데 모여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최대한 중첩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단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동탄권보다도 남양권을 더 시범으로 해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남양도 자연부락들이 다 자연부락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시범적으로 남양권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버스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트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차대규 철도트램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트램과장 차대규입니다. 시민께 보다 나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철도트램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2,593만 5천 원이 증액된 61억 3,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정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철도혁신추진 자문단 전문가 자문료 2,400만 원, 철도망 구축 홍보 및 운영비 880만 원,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비 219만 2천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GTX-A노선 삼성~동탄 분담금으로 57억 5,500만 원, 동탄~인덕원선 이용여건 최적화 및 타당성검토 용역비 3억 원, 동탄도시철도트램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비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722만 원, 국내여비 2,116만 8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입니다. 2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동탄도시철도 차량기지 임대료로 9억 9,97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9억 9,97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한 동탄트램 전문가자문단 자문수당으로 1,56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9억 8,41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트램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차대규 철도트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철도트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철도트램과 2023년도 예산안을 보니 특별한 사항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214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철도혁신추진 자문단 전문가 자문료 해서 2,400만 원 수립이 돼 있는데, 자문위원 자문단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철도혁신자문단 구성은 외부 자문관이 10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각 국회의원실에서 3명 해서 총 13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외부자문위원 분들이 10명, 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는 갑, 을, 병 국회의원님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이분들 중에 그러면 보좌관님들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는 건가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보좌관으로 좀 구성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외부자문위원님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죠?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철도정책의 전문가 위주로 교수님들, 그다음에 철도운영에 대한 부분들, 차량기계 기술사들, 그다음에 궤도토목분야에서도 기술사 전문가들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이거 나중에 자문단 구성내역 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어떤 안건 사항을 갖고, 지금 1년 동안 한 10회 정도 회의를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어떠한 특별한 사항을 갖고 회의를 주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사항이 있나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저희들이 추진 중인 철도사업에 대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자문가에 의해서 진단, 개선방안, 과연 어떤 노선에 대한 게 과연 적절한지 그러면 그 노선마다 특성들, 그다음에 어느 노선이 가장 합리적인 그런 전문적인 구상안들.
이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철도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중장기적인 철도사업이라고 하면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거의 저희가 사업이 정해져 있잖아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이런 사업으로 해서 회의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주기적인 회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시는 건가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거의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월 1회로 구성이 돼 있고요. 또 안건이 있을 때는 더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예산 보니까 저희가 지금 철도망 구축 관련돼서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용역도 들어가 있고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안선선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선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게 그러면 23년도 사업비에는 어떤 항목이 사업비에 지금 포함 돼 있는 사항이죠? 예산이 23년도에는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23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이계철위원
왜 예산이 없나요? 지금 23년도 본선 관련돼서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이거는 향남까지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하고 넥스트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또 철도공단…….
이계철위원
아니, 그거는 지선 관련돼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고.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본선은 사업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서해선은 본선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계철위원
서해선 본선이 아니고요. 안산에서 내려오는 본선이 있고, 지선으로 해서 향남으로 연장되는 사업이잖아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저희들이 협약체결이 이루어져야.
이계철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본선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사항은 23년도 예산안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23년도에도 공사를 할 건데, 예산안에는 이게 담아져 있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지금 23년도에는 담아져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협약체결이 이루어지면 추경에 좀 예산을 담을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단장님,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저희가 서해안 복선전철사업에 대해서는 세 가지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홍성에서 출발해서 하는 서해선에 대한 부분이 기본이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안산지역에서 신안산선으로 해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 테마파크역까지 확정이 된 거고요.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거는 ‘신안산선 향남 연장’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향남지역까지 끌고 오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안산 쪽에서 진행하는 사항 본선이라고 저번에 한번 제가 사업설명받을 때는 팀장님께 그렇게 받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10월 업무보고 받을 때는 공정률이 약 10% 정도 진행중이라고 그렇게 전달을 받았는데, 그 사업은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 선이 연결돼야지 향남까지 또 연결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 사업이 진행되는데 예산안에 포함이 됐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거는 테마파크역에 대한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이계철위원
아, 그래요?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네. 그거는 저희가 지금 부담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이계철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넥스트레인이나 다른 협약체결이 국토부하고 협약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예산에 시에서 태울 사항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네. 추가적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 협약이 체결되면 50개월 이내에 완성이 돼서 27년 정도에는 완성이 될 겁니다.
이계철위원
단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더 연장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해선 복선전철 교량하부 활용사업 관련돼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총 12곳이잖아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남양에 5개, 팔탄에 1개, 향남에 6곳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업무 진행상황, 진행도를 보면 23년도에 상반기 국가철도공단 활용 협약 체결을 하고, 23년도 하반기에는 예산편성 및 실시설계 착수 이렇게 하신다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23년도 하반기에는 예산편성 및 실시설계 착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지금 그러면 추경으로 편입시킬 예상이십니까?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 추경에 예산 세워서 기본설계 밑그림을 해서 공단하고 협의가 이뤄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협의가 이뤄지면 사업 주체는 공원부서라든가 주차장이면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임대체결을 철도공단하고 맺으면 나머지 사업은 각자 해당부서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자 해당 부서, 예를 들면 주차장이면 주차장, 공원이면 공원, 체육시설이면 체육진흥과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건데, 협약체결이, 우리가 사업계획을 보면 상반기에 협약체결을 하기로 했던 거였잖아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사업계획대로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거 그러면,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설계 측량은 다 마무리됐고요. 마지막으로 해당 읍면에서 추가로 저희들이 밑그림을 한번 해서 지금 각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계철위원
의견수렴은 끝난 사항이잖아요. 이거를 뭐 지금 한 1년 넘게 계속하고 있는데, 의견수렴만 계속 받을 거예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래도 마지막 점검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읍면에서 요구한 내용을 저희들이 그림으로 그려서 혹시라도 이게 또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읍면에 다시 한번 마지막 단계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상반기에는 국가철도공단하고 활용 관련돼서 업무체결을 맺을 예정이고?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하반기에는 예산편성하고 실시설계를 하겠다. 그런데 철도트램과에서는 실시설계까지만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편성은 각 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저희 철도트램과에서는 기본설계만.
이계철위원
기본설계만 할 거고, 이 예산은 본예산에 태우지 않고, 협약이 끝나면 추경으로 진행되는 사항인가요, 그러면?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해당 실과소에 “우리가 이렇게 체결을 했으니 밑그림에 맞게 예산을 세우고 실시설계를 진행해라.” 통보를…….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는 그러면 철도트램과에서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추경으로 진행하신다는 얘기죠? 이거 하면.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추경…….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세워져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사업비가 세워져 있나요, 지금?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이번에 지난 추경에 세워서요. 5천만 원 정도 세워서 저희가 진행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계속사업비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해서 기본설계는 지금 진행 중이시고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528페이지 과장님 다른 부서들은 현수막이 5만 5천 원, 6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15만 원을 책정을 했네요? 528페이지 철도망 구축 홍보 및 운영에서 현수막,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철도트램과가 현수막 단가가 너무 세요.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저희가 통상으로 하는 그런 규격은 아니고요.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좀 규격이 큰 현수막을 제작할 겁니다.
김상수위원
크게요?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네.
김상수위원
제가 한번 봐야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단, 철도자문단 구성에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들어가나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시 의원들은?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시 의원들은 아직 없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김상수위원
왜 시 의원들은, 보좌관들은 들어가고 시 의원들은, 철도하고 트램이 있지 않습니까? 트램도 자문단이 돼 있는데 두 시간만에 20만 원 주더라고요. 제가 적은 돈 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살림을 하는 사람들은 적은 돈이 큰 겁니다. 그런데 다른 자문 부분들 보면 10만 원에서 15만 원인데, 여기는 또 20만 원으로 책정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고학력인가요?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일단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그런 회의수당을 줄 수가 있게끔 돼 있고요. 통상 저희도 지난번에 한번 해봤지만 두 시간을 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회의시간에 논쟁을 하다 보면 길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감안을 한 거고요. 위원 선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 모시고, 그다음에 각 제도라든가 중앙정부를 상대해야 되다 보니까 관련 국회의원실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거고요.
김상수위원
단장님?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트램도 그러나요? 트램도 시 의원분들이 안 들어가나요? 트램은 중앙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를 갖고 하는 건데.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저희가 전문가 자문단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저희가 시민추진단이라 그래서 저희가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동탄2지구에. 그 부분들에 시 의원님들이 들어온 경우는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은 철도는 국가 쪽이니까 국회의원 보좌관이 가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동탄 트램은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우리 동탄시민들의 돈 아닙니까? 동탄시민의 돈이면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이 들어가는 거가 당연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트램자문단에는 저희가 국회의원실이 들어와 있지는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여기 시 의원이 들어가냐 아까 말씀을 드렸더니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시민서포터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거 보다도 당연하게 우리가 들어갔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 의원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저희가 중요한 사항이나 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수시로 저희가 보고를 드릴 거고요.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뭐 그러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제 생각은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데 동탄시민들의 혈세예요. 그러면 당연히 동탄시민들을 대변하는 시 의원이 들어가야죠. 한번 숙고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536페이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9억 되는데 이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들이 이게 LH에서 입금이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통장은 하나지만 세입통장은 다른 특별회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들이 자금 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통장을 하나로 묶은 겁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좀, 통장이 여러 가지 있다 보면 이자수입이 아무래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장을 하나로 그냥 묶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0페이지에 동탄~인덕원선 최적화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이거 아직 용역선정이 안 됐죠?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결정을 짓나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이거는 공개 입찰을 붙여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
회계과에서 하나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도, 알겠습니다. 이거 용역되신 분들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철도추진자문단하고 트램추진자문단 다른가요, 아니면 같으신 분들이 계시나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다른 분이십니다.
유재호위원
따로 따로 하시는 건가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동탄~인덕원선 용역하는데 최적화에 대한 거 이거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거죠?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지금 이 용역은 세 건으로 돼 있습니다. 급행역 지정 한 건하고, 출입구 개선 건 하나하고, 1호선 연장 소음 대책하고 세 건에 대한 것을 통합 묶어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재호위원
출입구는 다 지금 지정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다 된 거 아닌가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좀 주민들이 워낙 출입구에 대한 것을 개선을 요청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또 그냥 아무근거 없이 저희들이 출입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철도건설법에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는 사전타당성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이게 출입구를 연장하는 게 타당한 건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철도법에도 사전타당성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주민들이 민원을 내시는 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타당한 건지 용역을 이번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유재호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고, 전문 자문단들이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좀 대립이 되지 않게끔 조금 더 심도 있게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철도트램과 같은 경우가 장기지속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지속사업에 대해서 자료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사이동 때 부서가 바뀌더라도 다른 분이 오셨을 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에 대한 정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국토부나 기재부나 이런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철도혁신추진 자문단 전문가 구성할 때도 보좌관 분들이 같이 참여한다고 하는 게 그런 취지에 넣었다고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계속적으로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탄트램 전문가자문단에 대한 명단을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트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석 첨단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과장 최은석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편리한 첨단교통체계 구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첨단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3억 9,852만 6천 원보다 72억 8,208만 원 감소한 11억 1,64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 원, 국고보조금에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3억 6,800만 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형 택시 운영 4억을, 도비보조금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967만 9천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7,278만 7천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2억 4천만 원,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 1,908만 원, 택시 승강장 확대 설치 및 관리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15억 2,669만 6천 원보다 126억 1,453만 4천 원 감소한 89억 1,21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액의 전년도 대비 감소편성된 주요 사유는 국토교통부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비 69억 원을 2023년 2월 예산편성 사전절차인 경기도 투자심사 후 1회 추경에 반영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확대구축 사업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추가설치 및 교체 설치를 위해 12억 2,6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교통 시스템 통합운영 사업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버스정류소안내단말기, 온라인 신호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35억 4,04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년에는 지능형교통체계, 버스정보시스템, 신호제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통합발주를 통해 예산 및 민원처리에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25페이지 첨단교통서비스 업무추진입니다. 첨단교통서비스 업무추진을 위한 우편요금과 차량유지관리비로 340만 6천 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월동 170-10 일원에 설치되는 도로전광판 1개소 구축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통정보, 기상정보, 시정 홍보 등 제공으로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형 택시 운영을 위한 수요응답시스템 이용수수료, 택시운행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운영방안 개선용역 2,200만 원, 공공형 택시운행 손실보전금을 7억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수요응답시스템 플랫폼 기능 향상 및 안정화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향상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61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 2,581만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2억 4,262만 3천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 3억 3,600만 원,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을 위해 출연금 1,600만 원, 이차보전금 6,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해 21억 6천만 원을, 택시 표시등 교체지원을 위해 1억 5,164만 원을, 택시 쉼터 운영을 위해 3,57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택시승차장 확대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택시승강장 유지보수 1,500만 원, 택시승강장 설치공사 1,800만 원, 택시승강장 보수공사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해 현수막 및 홍보물품 제작과 지도단속 급량비로 1,192만 원, 여객자동차 법규위반 신고포상금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업계 재정지원과 운수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통해 화성시민의 택시 이용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택시 교통 활성화 업무추진비 15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3,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교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최은석 첨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첨단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22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액이 약 73억 줄었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사항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국고보조금에 대한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도에서 투융자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내년 추경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이거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이었죠? 작년에도 이렇게 계속 받았던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 큰 사업이 뭐가 있죠, 이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교통시설물에 대한 사업으로 도로 스마트도로관리시스템, 그다음에 안전 횡단보도 안전시스템, 또 교차로에 대한 통행용 감시카메라 등 여러 ITS시설물들이나.
이계철위원
첨단교통시스템 관련돼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지금 신청이 늦어졌다고 해서 추경으로 편성하겠다 이 얘기 하시는 거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리고 설명서 548페이지 도로전광판 구축사업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전광판 VMS 구축사업은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화성시에 VMS가 몇 대나 지금 설치가 돼 있죠? 과장님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교통 관련된 거는 한 71대 정도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그러면 VMS 이거 설치 관련돼서는 올해는 지금 한 대 설치, 아니,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한 대 설치하는 건가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우리 ITS사업에서도 VMS가 두 대 정도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계철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도로 관련 ITS사업이 작년 재작년부터 많이 구축이 돼 있어서 저희가 내년하고 후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한 국비 88억, 시비 40억 넘게 해서 138억 정도를 확보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 정도 시설을 하게 되면 그 뒤부터 운영을 하면서 어떤 개선사항이나 활용 이런 쪽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님께서도 업무보고 받거나 할 때 VMS 관련돼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이계철위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행정에서는 100% 수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지만 그 지역에 VMS가 설치가 필요한지, 그 교통정보를 보면서 교통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시민이 교통상황을 아는데 도움이 되는 건지를 파악해서 적정한 장소 거기에다가 VMS 설치할 필요성이 있겠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면 여기가 적정성이 있고, VMS 판단했을 때,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이게 실효성이 상당히 큰가요? 이게 사업비 대비해서.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VMS 시설이 전혀 전무하다고 판단을 해보면 교통상황에 대해서 너무 많이 궁금증이 있고, 또 이게 단순히 교통정보만이 아니라 화성시에 대한 어떤 홍보 이런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장소에 VMS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철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내년, 후년에 국비 88억, 시비, 138억 해서 진행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국비 신청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항이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제가 볼 때는, 내후년까지 계속비로 저희가 신청한 이유는 향후에는 국비 지원이 점점 줄어들거나 없을 것 같아서 미리 2개년 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향후에는 좀 적어지거나 없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국비 많이 편성해놓으신 사항이네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뭐…….
이계철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550페이지 공공형 택시 운행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대상지역이 약 100개 마을이잖아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호출형이 58개, 노선형이 42개인데, 작년에도 사업 진행상황은 동일한 거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 국비하고 이게 시비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이게 그러면 횟수나 지역이 더 늘어난 사항입니까, 이유가 뭐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이용자가 늘었다고 볼 수 있죠.
이계철위원
이용자가 늘어서 저희가 예산을 더 증액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사항이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위에 것 보면 공공형 택시 운영방안 개선 용역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예산액이 2,2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지금 사업을 운행하고 있는데 용역을 별도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지금 이게 한없이 100개 마을에서 120개, 또 운영비를 계속 올리거나 노선을 또 추가하거나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한번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을 어디까지 계속 유지해야 되고, 어디 쪽에 문제점이 없는지, 또 개선사항이 있는지 이거를 이 시점에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예산안 한 8억 가까이 되는데 용역은 한 2,200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공공형 택시 운행하면서 우리가 손실된 금액 보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에서.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업하면서 폐단이나 좀 잘못됐다,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특별히?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거 하시는 분들의 영수증, 통행기록 이런 것을 파악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또 NFC카드, 카드 사용하는 것을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나 이런 부분은 없이 그래도 거의 노령인구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사항이라고.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거 대상은 노령을 한정 지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지금 이게 한 88% 이상이 60대 이상 분들이 이용을 하는 걸로 저희 통계에 나와 있는.
이계철위원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아니, 나이는 없는데.
이계철위원
그러면 마을에 대한 횟수 제한도 없고, 나이 제한도 없고, 한 사람이 여러 번 다회적으로 신청해도 상관이 없는 사항인가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아니, 개인은 월 10회로 제한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월 10회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희 행정에서도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 하겠지만 지역에 대한 한정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100개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동네는 몇 개, 몇 개, 할당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하시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버스가 두 시간 이내에 올 수 없는 지역, 뭐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100개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러 번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 번 수회 반복적으로 운영할 건데, 100개소 중에 운행하는 마을도 있고, 운행을 또 많이 하는 마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마을마다 횟수 제한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일단은 일별로 마을은 8회, 마을별로 8회로 정했는데 이거는 약간 변동은 있어요. 마을별로 협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운 이유가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사항이 있는지 이거를 한번 파악해보기 위해서 2,200만 원 용역비를 이번에 세운 이유입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용역비 산정은 잘하신 것 같고요. 이게 진짜 용역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면밀하고 세심하게 보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1인당 10회 한정이 돼 있고, 마을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 8회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도로 마을끼리 협의를 보면 가능하다 그러면 행정이 개입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아니, 그 안에서, 지금 기준을 준 안에서 가감, 몇 번의 가감 정도만 인정이 되는 거지.
이계철위원
그거를 그러니까 가감을 한두 회 정도는 마을끼리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거의 설정 관련돼서 행정이 개입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어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너무 많은 횟수를 요구하거나 하면 행정이 개입을 하겠죠.
이계철위원
이거 관련돼서 저희가 좋은 취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당하게 수급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조금 들고요. 용역을 통해서 적절하게 잘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59페이지 택시승강장 보수공사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것도 계속사업비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건가요? 시설비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연간사업계획이 계속 서는 사업비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보수가 항상 필요하고 증가가 되니까.
이계철위원
저희 승강장 택시이용하시는 분들, 또 시민들의 편리성과 기사님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상당히 보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대상지 선정방식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그것도 수요가 많은 쪽을 대상으로 하고, 물론 시민들의 일부 의견도 듣고, 또 그쪽 일단은 수요가 많은 쪽을 위주로 잡는다고 봐야죠.
이계철위원
수요라고 하면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어서 해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택시기사님도 보면 조합도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쪽에 의견도 반영하시는 거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그렇죠. 다수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선정된다고 보시면.
이계철위원
권역이 화성시에는 택시 관련돼서 권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 향남도 있고, 남양권역도 있고, 병점권역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대부분 그러면 윤번제 비슷하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게 맞나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어차피 저희가 1년에 한 두 군데 정도 승강장을 설치하는 정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선 기존에 많은 민원도 들어와 있고, 또 택시수요, 개인택시조합이나 이런 부분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들어온 그걸 결과 토대로 선정하게 되는 거죠.
이계철위원
과장님 이거 진행하실 때 수요도 중요하고, 또 많은 차가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정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주민들의 요구, 그리고 기사님들의 요구, 그리고 규모 이런 거 잘 판단하셔서 잘 선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228쪽 택시 표시등 교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유재호위원
이게 지금 화성시 전역 택시에 대한 거 교체하는 건가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지금 화성시에 1,222대의 면허가 있고, 그 택시에 대해서 갓등을 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유재호위원
이게 지금 1억 5천 정도 들어가는 건데, 이게 지금 개인택시가 있고, 일반택시가 있잖아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러면 그 회사마다 또 자기들 브랜드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화성시에서 한꺼번에 다 해도 되는 건가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일단은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조합에서 갓등 교체에 대해서 자기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교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똑같은 문양으로 나간다는 이 말씀이시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100% 화성시 지원이고, 자부담은 없고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이걸 꼭 갈아야 되나요, 이렇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통일, 택시의 갓등이 화성시의 홍보 효과도 있고, 화성시택시라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시군도 갓등 통합에 대해서 많이.
유재호위원
다 다르던데, 다른 시군 지자체들 보면 다 다르던데, 그게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끔 하고, 거기에 지역명만 들어가지 전체적으로 똑같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그렇게 시도를 옛날에 한번씩 하고 했고, 우리 화성시가 이번에 한번 화성시택시를 통합해서 운행을 한번 하도록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유재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549페이지에 수요응답 시스템 이용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아까도 버스나 택시나 이거가 수요자 아닙니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용객들이 많습니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지금 1일 한 200명 정도, 213명 정도 평균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주로 어디 쪽에서 많이 하죠, 지역이?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저희가 선정된 100개 마을에서 일단은 서부권 쪽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김상수위원
이거가 이용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48페이지에 있는 도로전광판 반월동에 이거가 주민참여를 한 건가요? 편성이.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참여로 주민들의 의견이 거기에 전광판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서 선정이 돼서, 그다음에 저희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도 거기에 설치되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편성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상수위원
542페이지에 지능형 교통체계 ITS, BIS 같은 거 이거가 예산이 많은데요. 꼭 이거가 지금 현시점에서는 필요한가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현재 버스정보시스템, 정류장에 보시면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이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버스를 많이 타거든요. 동탄,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에 ‘몇 번 버스는 몇 시에, 어디서 출발했습니다. 몇 분 후이면 도착합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그런데 잘 안 맞고요. 안 맞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 구간을 얘기해서 이거를 보통 20억씩이나 하고 있거든요. 업체를 선정을 지금도 하고 있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 업체가 한 군데인가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어차피 조달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업체가 많이 됐던 업체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 업체가 계속하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더 좋은 시스템이나 그거가 있는데도 그분들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 조달로, 어차피 입찰은 조달청에서 하지만 미리 그거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을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할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
첨단교통과가 ITS나 BIS 같은 첨단교통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동탄이나 화성, 예를 들어서 화성에 가면 주차장이, 정류소에 이런 ITS 같은 얘네들은 선명하게 잘 나온다. 뭐 서울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시민들한테 더 빨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ITS시스템을, 돈을 이렇게 많이 하지만 조금 더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거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 택시 얘기하는데, 택시 지원하는 거 좋습니다. 택시종사자분들 어려운 점 저도 알고 있고요. 이분들 뭐 운영하는 거 유류세 지원하고 좋은데, 진짜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이용할 수 있게 택시가 과연 시민들한테 갈 수 있나,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도 아시지만 지금 숙원이 뭡니까? 교통 숙원이 택시를 저녁에는 못 잡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어떻게 찾아내셔야 할지 고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저도 7월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는데, 사실 쉽게 어떤 해결책이 나오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쪽 분야 택시를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방법을 찾아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제가 벌써 언 6개월이 됐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택시가 동탄이나 다른 지역도 다 그렇답니다. 잡기가 어려운데,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없으니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일단은 저희가 내년 3월에 택시 증차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대한 노력을 해서 100대 정도 가능하도록.
김상수위원
일반택시입니까, 아니면 법인택시입니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개인택시죠.
김상수위원
개인택시를 100대?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개인택시지만…….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보충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단장님 말씀하세요.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저희 관내에 택시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일단 그 부분에 증차를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택시 총량제 재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실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협의는 계속적으로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 실차율 준비하는 변수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수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반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 기회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그런 자료들을 갖다가 제출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증차를 위한 부분을 조금 협의를 해서 실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단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지금 동부나 서부나 어디를 가리지 않고 저녁만 되면 교통대란이 되는 거가 택시를 잡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버스가 많이 증차가 되거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필요할 때는 택시가 필요하거든요. 수송이 진짜 빠른 거가 택시거든요. 그래서 이 택시가 좀 우리 화성시민들한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본 위원이 단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택시 이거 왜 또 안 잡힙니까?” 하는 말이 나올 수 있게 좋은 방안을 한번 말씀 드리고 실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셔서 하나만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VMS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지만 전동킥보드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전기자전거까지 들어와서 보행로라든가 아파트 입구 곳곳이 지금 보행 이동에 자전거라든가 일반사람들에 대한 보행이 굉장히 안 될 정도로 너무 팽배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가서 과장님하고 미팅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말씀하셨을 때 “경기도에서 이거와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이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화성시에도 매칭사업이라든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는지? 그래서 지금 예산안에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경기도에서 발주한 게 11월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건 몇 개월 후라서 저희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내년도 초에 다시 그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어떻게 진행할까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킥보드든 전기자전거 이런 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생겨서 올 12월부터 이거에 대해서 업자들하고 경기도하고 방향이 어떤지 확인을 해서 당장 지금부터 우리들이 전기자전거나 킥보드에 대한 사용을 조금 더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게 거치대 설치든지, 어차피 LH에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110억 원 정도의 비용을 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준비해서 당장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북광장, 남광장이라든가 공용공간에 일자로 한 스무 대씩을 쫙 주차를 해놓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거기가 공용공간이잖아요. 주민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공간이고, 우리들이 안전하게 다녀야 할 보행로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개인사업자가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훼손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금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게 사고로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린 거고요. 빠른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교통과를 끝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