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는 정부의 주택 정책 사업이 그간에는 복지 주거복지 등의 질적인 측면보다는 양적인 측면인 주택 공급 위주로 시행되어 왔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거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한 바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주택법을 근거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주택에 대한 주거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난번 침수 피해 때와 같이 지하주택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업무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반지하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택 정책 사각지대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주거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성동구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주거 기본계획의 수립은 주거 정책 사각지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계획을 반영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실태조사는 사각지대의 주거 실태를 파악하여 주거 기본 계획에 반영 시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주거정책 사업으로 주거 기본 계획에 반영된 주거정책 사각지대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 사업 주거정책 전문 인력의 양성을 하여 주거정책 전문 상담 분쟁 해결 등에 활용하고 SH 주거복지센터와 협약 등을 통한 다양한 주거정책을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위원회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비상설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를 보면 주거 실태 조사 해서 주거 정책 사업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후 위탁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팀을 신설해서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 실태 조사는 어떤 용역이나 위탁을 줘서 실태 조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 정책 사업에서는 저희가 조직 개편이 되면 과에서 직접 수행을 하거나 또 일부는 위탁기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에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주거 실태 조사는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탁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지금 성동구 주거 기본 조례안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조례안 제정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주택 거주 가구가 고시원, 비닐하우스, 쪽방 이렇게 다 돼 있고요. 이것은 어느 정도 찾아낼 수 있겠지만은 최저 주거기준 미달이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최저 기준 주거기준 미달의 가구는 현재로서는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방법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이것도 법에 지금 보면 최저 주거기준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건설교통부에서 이제 고시한 기준이요. 그래서 거기 법령에 보면 「주거기본법」에 보면 17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저 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서. 거기에 가구원 수라든가 거실 개수라든가 또 면적으로 해서 가구원 수 등을 안배해서 면적 단위로 1인 가구, 부부 가구, 3인 가구 해서 그런 면적이 구체적으로 건설교통부령으로 고시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봤고요. 그걸 현실적으로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시는 돼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현장에서 움직일 때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일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단 공부를 기준으로 면적 단위는 보는데 지금도 우리가 반지하 주택이라든가 원룸, 고시원 실태 조사 중에 있는데요. 직원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시설 상태를 점검하려면 방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사람들이 거주하시니까 그분들이 이제 또 개인 시간적인 것도 있고 또 개인 주택을 또 시설 점검한다고 그러면 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또 차선책으로 또 건물주한테 의뢰해서 설문조사 방법으로도 또 시설을 명확히 파악해야 어떤 분야를 지원할지가 결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연말까지 조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실제 조례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내년 사업 대비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하는 거고요. 사업 발굴은 지금 연말까지 그래서 고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주택 거주 가구에서 고시원 들어가는데 고시원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겠죠?

지금 고시원이 사실 저희가 이 제도 이전에도 법에서도 혼돈이 있어서 그간에 취약해서, 열악한 소방이라든가 이런 데 취약해서 건축과에서 나름 저희는 데이터를 가지고 최소한의 소방 설비 기준을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점검하는 측면에서 지금 저희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그 부분은 데이터 관리하는 데 문제는 없고요. 또 고시원 같은 경우는 주로 역세권이라든가 학교 주변에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근동 일대에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제 실태 파악은 하고자 하는 상태입니다.

고시원을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고시원의 특성상 단기 임대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있으신 분들도 물론 있지만 단기적으로 계신 분들도 많은데 결국 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실행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다 카운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 기본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 기본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응봉근린공원(응봉산) 내 인공암벽등반시설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응봉근린공원 내 인공암벽 등반 시설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응봉근린공원 내 응봉산 인공암벽 등반 시설 운영을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응봉동 269번지 4 응봉근린공원에 위치한 규모 5,680㎡인 인공암벽 등반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으로 위탁 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 내용은 암벽 등반 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 암벽 등반 시설 및 부대시설의 점검과 유지 관리, 암벽 등반 시설 운영 시 강사 보조 업무 수행, 암벽 등반 시설 이용자 접수 및 관리 기능 수행, 안전수칙 등 자체 운영 관리 규정 제정 및 시행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연 8,000만 원으로 3년간 2억 4,000만 원의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산악연맹으로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 비상설기관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응봉근린공원 내 인공암벽등반시설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 질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봉근린공원(응봉산) 내 인공암벽등반시설 재위탁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탁 내용에 지금 암벽 등반 운영 시 암벽 등반 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암벽 등반 시설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성동구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고 있죠?

저희들이 모집은 서울시 예약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사용자가 시스템상으로 예약을 하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여기 자주 가보는데 현재 여기는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성동구 주민보다는 서울특별시 산악연맹에서 위탁을 받아서 대체적으로 교실이라기보다 동호회에서 운영되는 것 같은 것처럼 너무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암벽 등반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성동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좀 암벽 등반을 해보고 싶어 하는, 경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대체적으로 지금 여기 시설은 동호회 위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간 이용자 자료들을 보면 신청들이 오히려 많아서 교육생들 참여를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들도 있고 그랬었고요. 단지 저희가 성동구 구민으로 한정하기에는 여러 제약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지역 구분, 거주지 구분을 두지 않고 이용객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성동구에 그래도 시설이 있는데 따로 그냥 성동구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조금씩 그러니까 위탁 전에 조금 요청을 해서 성동구민들을 위해서 조금 열어주는 필요도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대체적으로 지금 서울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성동구민들은 예약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있는데도 저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사용하지라는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암벽 등반을 많이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실제로 실내에도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실내에 많이 생긴다라는 건 대체적으로 외부에서도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성동구 자체에서는 지금 이런 교실을 조금 따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성동구에 있는 시설을 조금 쓰는데 성동구 주민들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본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암벽 시설이라는 게 사실 쉽게 설치될 수 있는 그런 거는 극히 드문 시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들도 그렇고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여가 또는 스포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동구에서 암벽 시설이 몇 군데가 있으며 이게 지금은 전액 서울시비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또 다른 데 위치한 곳은 어디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암벽 등반 시설은 성동구 우리 구를 포함해서 총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 중랑구, 동대문구, 한강사업본부 외 뚝섬, 강서 두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라매공원 해서 이제 한강사업본부 두 군데까지 포함해 갖고 총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자 수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고 볼 수는 있나요? 성동구를 국한으로 봤을 때도.

그 부분에까지 제가 자세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용 측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서울시내 다른 구에 있는 시설들의 이용 현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들은 갖고 있지 않고요. 단지 우리 구를 봤을 때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와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구민, 시민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초부터 단계가 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다 시설을 설치할 때는 비용이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됩니까?

설치 비용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건 다음에 한번 제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건의보다는 비단 응봉근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수요를 원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또 접하기도 쉽지 않은 시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서 사설에서도 몇 군데 뭐 클라이밍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구 차원에서든지 조금 더 시설을 보충해서 이용자들이 기다리지 않거나 또는 동호회 위주가 아니라 개인들이 원할 때 그래도 조금 쉽게 용이하게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연결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인공암벽에 시설 연한이 있습니까, 설비연한?

설비 연한 정확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안전 점검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갖춘 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흘렀죠?

그렇습니다.

파악하기에 어느 정도 기간이 됐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20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시설 보완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 보안이나 시설을 할 때는 우리 구비로 보완을 합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 부분들은 지금 시 공원이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조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비 보완할 때는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상정 안건은 서울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조례 폐지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 2항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인 재해영향성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 업무 수행을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폐지를 위해 2022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치수관 소관 서울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안 제4조에서 기본전략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5년 단위에서 이제 20년 단위로 개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제4조의 2를 신설하여 기본전략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고, 안 제4조의 3을 신설해서 이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2년마다 추진 사항을 점검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었는데 전체적인 큰 틀은 20년이라는 장기 계획을 잡아놓고 5년 단위의 계획, 2년마다 심의 계획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건 2년마다 변경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년이란 마스터플랜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까?

지속발전과장 박윤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그래서 법에 맞추어서 기본전략을 20년마다 맞추고 추진 계획은 5년은 하고 그리고 2년마다 점검을 하고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맞춰서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입니다. 입법 제정 목적이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행정입법으로 아마 한 부분인데요. 당초 이게 환경부 소관의 「지속가능발전법」이었습니다. 지속발전의 개념이 경제, 사회, 환경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환경만을 포함하는 녹색 성장의 하위 가치로 전락되어서 정부 정책에 커다란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를 시정하고자 그 대안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아마 제정했다는 큰 틀에서 입법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맞춰서 저희 구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해서 2항을 보면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민간단체 등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인증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있어서 우리 구에서 ES가 국가 정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가능발전 제도로 해서 ES를 실제적으로 기업에서나 우리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업체 인증제도라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줌으로 인해서 참여하고 또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모범적으로 여러 군데 단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정부라든지 같이 협동으로 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일단 목적이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ES실천과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성동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실천하는 그 기업이나 단체에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새로운 부분으로 해서 근거를 만들어 놓고 해서 저희가 아직은 어떤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일단 조례에 근거를 넣어 놓고 그 인증을 받고 싶다라고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인증서를 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건 아마 구체적인 실천사항, 실행사항은 아마 방침으로라든지 아마 규칙에 정확히 근거에 의해서 인증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대조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으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시 가점을 주는 정도만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우대가 그것입니까?

특별한 우대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잘하신 분들한테는 조금씩 이렇게 우대를 한다든가 그런 뭔가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도. 기업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가임대차 상담과 분쟁 조정 지원 등을 위한 상가임대차 상생지원센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조에서 기존 조례 목적에 「지역상권법」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호의2는 「지역상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위한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제2항은 구청장이 지역상생구역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 형성을 위한 상가임대차 상생지원센터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22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요지는 상가임대차 상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이 핵심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지역공동체의 상생 기반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상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핵심 요인이 되는 거죠? 신설된 내용을 보게 되면 26조 1항 구청장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임대차 관계 형성을 위하여 상가임대차 상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2항 상생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조 1항이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인 것 같은데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법률이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지속가능발전 구역 지정에 관한 것이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 요건이 이제……

국장님, 만약에 그 말씀대로 한다면 100분의 50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이 상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겠네요?

지금은 성수동에.

안심상가지원센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공안심상가고요. 그거를 여기에 그걸 맞춰서 한 게 아니고 성수동이라든지 주로 성수동에서 상가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영세한 업체라든지 분쟁이 많을 시에는 좀 조정해 주는 부분이 행정관청에서 상담을 해 주고 또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임대자나 임차자나 분쟁 없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8월부터 시범 운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너무나 만족하고 신청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근거도 없이 하는 것보다는 조례에 근거를 해놓고 그거를 상가임대차상담소를 운영하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상생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야겠네요. 임차인들이나 이런 원활한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범 운영도 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한 달에 둘째 주하고 넷째 주 목요일에 한 2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지금은 어디서 그렇게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공안심상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안심상가에서 해보니까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기 때문에 이걸 좀 확대해서.

내년에는 매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행정관청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있는 공공안심상가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 없이, 이 조례 개정안은 뭐냐하면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생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 2023년부터 우리가 성수동 아니면 응봉동 여기에 상생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 안 된다고 말할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조례에 지원 근거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만들기 위한 초석, 지금 기초 단계를 만들고 계신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상담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현재까지는 상담소의 개념이지만 법적인 조례 지원의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상담소가 아니죠. 그다음부터는 어떤 걸 선택하든 간에 이제 집행부의 몫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상생지원센터를 설립할 의지가 강하게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조례 개정안을 만드신 게 아닌가?

그건 아니고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깊게 더 향후에는 그렇게 갈 수도 있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주 변호사 한 명, 세무사 한 명, 공인중개사 해서 그 예산만 책정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지금 상생지원센터라는 이 부분은 내용적으로 본다면 성동구 17개동이니까 예를 권역별로 하든지 아니면 동마다 하든지란 계획도 어느 정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상생지원센터는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대답할 수가 없으시겠죠. 왜냐하면 이 조례가 지금 상생지원센터 만들려고 만든 조례인데 그렇죠?

부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상담센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제 느낌인데 저희는 이 조례가 상담지원센터가 이번 조례 개정하는 차에 어차피 지금 법적 근거도 없고 하니 내년에 매주하고 해서 추가를 하는 사항이고요. 굳이 덧붙이자고 하면 앞에 있는 지금 지역상권법이랑 시행령에서 지역상생구역에 지정 요건 중에 하나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임대료의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상승한 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조례로 반드시 비율을 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분의 5로 해서 타구 지금 서울시 8개 구가 100분의 5로 지금 일률 공히 그렇게 지정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메인인 거고 굳이 따지자면 조항을 굳이 경중을 따지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게 메인인 거고 이번 조례 개정하는 차에 상담지원센터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굳이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권역별로 지역별로 다 센터를 만드시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글쎄요. 차후에는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저희는 당장은 내년에 이제 매주 운영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조례 개정하는 차에 이걸 담은 거고요. 향후에라도 만약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수요가 있고 이렇게 저희 조례 담은 것 같이 뭔가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는 일단은 저희가 계속 국장님이랑 저랑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주 하고 있는 상담센터 관련한 내용을 조례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6조 2항을 보면 이 업무 내용이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상담, 분쟁조정 지원, 상생을 위한 교육 그다음에 활성화 현황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지금 공공안심상가에서 하는 일하고 뭐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내용이 다른가요?

공공안심상가 빌딩이랑 이제 저희가 이제 기부채납 받은 상가들이 지금 현재 총 17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빌딩이랑 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상인이라든지 청년 창업가, 소상공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세의 70%를 저희가 임대를 해 주는 거고요. 지금 상담센터는 안심상가 빌딩 안에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거기에 지금 현재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2시간 정도 상담을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을 정리하면 공공안심상가와 상생지원센터의 업무의 질 내용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상생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느냐 라는 제 첫 번째 질문에 다시 가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상담이나 이런 기본적인 업무는 공공안심상가를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상생지원센터를 하나만 할지 두 개를 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할 거예요,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가 통과되면이라고 단 이유는 뭐냐하면 이거를 설립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삽입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 방금 설명하신 그런 내용들은 현재로서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이해 안 가시죠? 지금 설립은 설립 의도를 분명히 갖고 있고 이거를 26조에 그냥 신설로 삽입을 시킨 거 아닙니까? 지금 설립 의지는 갖고 계신 거죠, 국장님?

지금 전혀 없고요. 지금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공안심상가를 관리하는 상가가 56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라든지 임대계약은 공공안심상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 외에 상가에 대한 임대차를 상담해 주는 상담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잘 알고 있고요. 끝으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성동구가 각종 지원센터라는 명목으로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 부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실 명확히 잘 모르겠어요. 청년부터 시작해서, 특히 성수동에 많습니다. 지역경제혁신센터,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그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많이 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한 곳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경기도 어려워지고 더더군다나 서울시의 지금 지원도 여러 분야에서 지금 끊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의도를 갖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하고 저하고의 의견 차이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 아니냐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현재로서는 전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전혀 없고 내년에도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인력, 사람들 세무사나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에 따른 매주 와서 근무하는 그 수당 외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제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말씀을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안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한 10분 정도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생지원센터를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아까 답변하신 대로 설립할 의사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재는.

현재 상담소를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지금 상담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문료로 해서 지금 현재는 상담센터로 운영할 계획이 전혀 없고요. 지금 현재는 예산도 물론 편성을 못 했습니다. 만약에 상담센터로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현재로서는 상담센터로 운영할 계획이 없고 상담소로 운영을 하면서 변호사 1명 그다음에 세무사 1명 공인중개사를 자문료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에 반영한 사유는 변호사나 세무사 이런 분들의 자문료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재로서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로서도 부담스럽고 하니까 그러면 조례에 반영을 해서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자문료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후에라도 센터 설립이나 이런 부분은 할 의사도 없고 의지도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시점이 다르면 하는 겁니까?

아니, 전혀 그런 의도가 지금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현 시점에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통과되고 난 시점에서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위원장님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지속발전가능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