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안전국 소관 부서인 건축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경학입니다. 평소 열정을 하여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축과는 6개팀,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형곤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유성 건축지원팀장입니다. 이점노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문희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김재훈 경관디자인 팀장입니다. 오성택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 3페이지 팀별 주요업무, 4페이지의 주요업무 순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사업입니다. 세움터 시스템 운영을 통해 민원처리 기간 준수 및 전자민원 처리율 100%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건축 인허가, 사용승인 등 건축민원 4,646건을 처리하고, 이행강제금 46건에 2억2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도 향상과 업무처리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한옥건축 지원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주거문화인 한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완주군 한옥건축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관용정 등 8건에 2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 공공기관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입니다. 삼봉지구 맞은편 봉동읍 고천리,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공원, 학교, 상업 및 자족시설을 갖춘 약 30만평 규모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주민 의견 청취 등을 실시하였고, 올해 말 지구지정을 거쳐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공동주택 5,707세대, 단독주택 233세대 등 총 5,940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8개의 공동주택 단지 중 4개 단지는 입주를 완료하였고, 1개 단지는 금년 12월, 1개 단지는 내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운곡지구 공동주택사업입니다. 군청사 주변 복합행정타운 내 3개의 공동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개의 분양 단지와 1개의 임대 단지가 계획되어 총 1,872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3개 단지 모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테크노밸리 2차 공동주택사업입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 내 4개의 공동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2,988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총 4개 단지 중 1개 단지에 대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삼례 행복주택사업입니다.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 30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2023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소양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2016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소양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소양면 황운리에 국민임대주택 80세대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편입 물건 등에 대한 명도소송 접수 및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고 12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상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2018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상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상관면 신리에 국민임대주택 135세대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 6월에 보상계획 공급을 완료하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고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2020년 사업비 등의 추가 협의 조건으로 선정되어 LH와 군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협의한바 현재까지도 과도하게 부담액을 요구하여 전북개발공사 추진 등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분양된 공동주택 중 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 5년 이내에 지원받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노후 공용시설 및 재난안전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진연립 등 3개소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근로자 이용시설의 개보수 및 비품 교체, 신규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봉동 코아루 2차 등 3개소에 단지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총 2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완화를 목적으로 월 평균 약 2,100세대에 대해 총 35억4,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 수선유지급여사업이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초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자가가구 수급자에게 구조안전, 설비, 마감 상태 등 주택 노후에 따라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8세대에 5억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관내에 있는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차계약 시 가구당 최대 2천만원까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세대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가구당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0가구를 선정하여 총 2억1,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주거환경에 유해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가 포함된 경우 300만원 그 외의 경우는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올해 주거용 123동 비주거용 5동 등 총 128동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입니다. 관내 빈집 소유자에게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여 해당 주택을 수리 후 예술인 및 주거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2동에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페이지,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자활능력이 부족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노후불량주택을 보수해주는 사업으로 30세대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택 내에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8세대에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치를 위해 연면적 150㎡ 이하의 주택을 신축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113동을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26페이지, 생활민원 처리 기동반사업입니다. 주거약자 및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호별 방문을 통해 전구, 스위치, 콘센트 등 생활 속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를 점검 및 수리하는 사업으로 올해 545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순회 방문을 통해 소외계층의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및 임차인의 기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계약 신고 등 총 244건을 처리하였으며, 내년에도 임대료 인상률 보증보험 가입 유무 등을 확인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동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2022년도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삼례읍 사거리에서 구 삼례역 구간에 노후된 간판 및 건물의 입면 정비를 통해 불량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및 불법 현수막 정비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공공건축사업 기술 업무 지원입니다. 건축직렬이 없는 타 부서에 공공건축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건을 완료하고 9건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건축물의 설계용역 및 공사감독에 대한 기술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주택개량 물량과 내년도 사업 물량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한 133동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도에서 물량이 아직 배정되지 않아서 정확한 물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출금리하고 상환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가 있는데요, 고정금리는 연 2%로 되어있습니다. 상환은 1년 거치 19년 상환이 있고 3년 거치 17년 상환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군민들의 눈앞에 닥친 고금리 폭탄으로 가정 경제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 주택개량사업 홍보를 잘 해주셔서, 또한 주택개량 물량도 많이 확보하시고 고금리 시대에 주택 신축이라도 주민들이 저금리 혜택을 꼭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양, 상관, 구이 지역구 유이수 위원입니다. 이경학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컨네이너 등 다양한 농막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 과정이나 제출서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반적인 가설건축물은 배치도하고 평면도, 본인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서류가 고요, 타인 소유인 경우는 사용승락서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럼 농지법으로 봤을 때 또 어떻게 진행이 되죠?

농지법도 지금 현재는…….

건축법하고 똑같나요?

20㎡ 미만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똑같이요?

예, 농지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법이나 농지법이나 단속하는 것은 똑같나요?

농막이라는 규정은 건축법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농지법에 나오는 상황인데요, 농지법에서는 2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적 규정은 건축에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법에 저촉되면 농지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축과에서는 가건물로 이렇게 보는가요?

가설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로요?

예.

그러면 대부분 이쪽에서 보면 별장식 호화농막 그런 부분들은 단속은 어디서 하죠?

저희도 하고 각 부서마다 관련된 농지면 농지, 산지면 산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례들이, 위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있긴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도 있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단속은 어떻게, 1년에 몇 번 그런 단속이 진행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연장되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농막은 단순히 농사용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에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건축부서에서도 주택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성중기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이경학 과장님과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한옥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한옥 지원사업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일반적인 지역은 3천만원씩 동당 지원이 가능하고요, 상관 용정은 동당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관 용정은 2천만원 왜 이렇게, 금액이 한정되어 있나요?

거기는 당초에 기반시설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갈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쪽 부분은 좀 낮췄습니다.

2022년도 기준 몇 건 신청되었나요?

올해 총 9건이었는데 1동이 상관 용정에서 포기하고 일반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8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8건?

예.

그러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지금 현재 몇 건이 신정되어 있나요?

농촌주택개량사업이 113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13동이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한옥 지원사업은 대출입니까, 아니면 보조입니까?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거는.

보조요?

기타보상금입니다.

아, 기타보상금이요? 그럼 대출은 아니네요?

예.

한옥은 8건, 주택개량사업은 113건. 왜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건수가?

한옥은 아무래도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개량하고 좀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면, 주택개량은 동당 700, 800 간다면 한옥은 1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평당. 차이가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같습니다. 한옥의 경우는 설계비도 비싸고 시공비도 비싼데 3천만원이라는 지원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맞는 지원금이 얼마 정도 인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나중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바람을 가지네요. 그리고 22페이지요. 희망하우스 빈집은 잠깐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빈집 소유자에게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고 해당 주택을 수리 후에 사업 대상자에게 의무 임대기간 5년 무상으로 임대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농업축산과에서 귀농귀촌인 임시주거시설 임대사업에 관련된 연계사업입니까, 아니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그쪽으로 관계는 없고요, 별도로…….

관계는 없고요?

예.

그럼 추후에 연계해서, 귀농귀촌인을 위해 무상으로 같이 연계할 생각은요, 과장님.

이 부분은 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조직개편안 내용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가 건축과에 편입되어 있어요. 이것은 민원인 인허가 관련해서 여러 실과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불편해소를 위해서 행정편의상 개편된 것 같은데요, 준비는 잘 하고 있죠? 대비해서.

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직개편이 되어야 나머지 사항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개편안이니까. 개편 아니더라도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있죠?

예.

그럼 건축토목이 한 자리 부서가 건축토목부서인데 한 자리에서 업무를 보잖아요. 장점이 뭐고 앞으로 미비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개발행위를 요청한 이유는 오시는 민원인들이 자꾸 실과를 방문하러 왔다 갔다 하고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가급적이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건축과에 요청했습니다. 주민들 편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만 아직 부족한 점은 개발행위만 갖고는 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농지도 내려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소방서 위법건축물 일제점검 결과 및 과태료 내역입니다. 2022년 소방서 일제점검 결과 위법건축물 총 341건, 시정완료 112건, 추진 44건, 조치 중 185건, 맞습니까?

예.

시정완료는 시정이 다 끝났다는 것이고 추인은 추인을 양성화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건가요? 추인이 끝난 겁니까, 이건?

시정이라는 것은 철거를 했다는 얘기고요, 추인은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 진 것이고, 조치 중인 것은 미비했기 때문에 조치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조치 중은 아직 추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시정완료를 할 것인가, 철거를 할 것인가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위법건축물 추인할 때 추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추인할 때 건축법 기준이 신축 당시 기준으로 잡나요, 아니면 추인 당시를 기준으로 잡나요?

추인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죠.

추인 당시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70년대 건물을 했을 때 건축법 단열규정을 현재 추인 당시로 받나요? 오래된 건물.

현재 법을 적용해야, 왜 그러느냐면, 추인 허가이기 때문에 현재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단열규정 언제 되어있죠, 에? 단열규정 명시가. 몇 년도부터 법이 되었나요? 단열규정.

단열규정은 지금 현재 최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 생기면서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언제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 15페이지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이 준공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경과된 분양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단지별 최대 5천만원 이내로 지급하며, 지급받은 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맞습니까?

예.

추가로 대상 및 기준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10년이고, 기간을 둔 이유는 한 군데에 너무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쏠림을 방지하는 건 5년 이내에 다시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그 내용이 다른 한 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죠?

그렇죠. 다른 데도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서로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한쪽만 계속 지원하면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10년이 경과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10년이 경과된 분양된 공동주택이 대상이라는 것은 오래된 건물을 지원한다는 그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지금 예산 범위 내라고 되어있어요. 그럼 최근 3년간 예산이 지원되어 있어요, 총? 연간. 기준이 없잖아요. 예산 범위 내라면 통상적으로 얼마가 보험이 됩니까?

저희가 총사업비를 예산을 확보하면 거기 내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이고…….

그것이 아니고 토탈 해서 3년간 보면 연 얼마씩을 지원했느냐 이거죠.

보통 저희가 한 것이 1억 정도…….

1억 정도요?

예.

그러면 한 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5년 이내에 5천만원 지급하는 것 맞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5년 이내에 1건을 500만원 지급받고 5년 이내에 나머지 4,500만원을 쓸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한 건으로 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지급을 못 받습니까?

건으로 봐야죠.

건으로 봐야 됩니까?

예.

그러면 100만원을 쓰든 5천만원 쓰든 똑같은 건으로 보네요?

그렇죠.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적에. ‘공동주택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화합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동주택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공동주택에 지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 행감 준비하느라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 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업무보고 16페이지 좀 보실래요?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인데요, 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2천만원을 500만원씩 4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조건을 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이 사업은 일반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경비근로자 휴게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한 15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정도나 경비실이랑 있고 그렇지, 일반적인 적은 세대에서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도에서 지침을 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는 10년 이상 경과되었다고 관리비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관리비를 받고, 항상 교육행정도 그렇고 지원도 그렇고 아파트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데 좀 주체성을 가지고 행정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경비원들 휴게실 시설물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수없이 아파트도 마을로 보자는 차원에서 르네상스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업들도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관리비를 받아서 시설을 할 것을 왜 행정에서 이렇게까지 지원해주는지. 어차피 도비 600만원인데 위에서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군에서 하는 입장 알아요. 아는데 본 위원 생각은 관리비를 내서 관리비로 운영할 것은 운영해야 하는데 왜 관리비에서 할 것까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는지. 그분들 편의시설을 안 해주라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을 사람 자체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은 있지만 그래도 어찌 되었든 간에 저희도 그렇고 일반적인 회사도 그렇고 근로자들을 위해서 많은 복지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말뜻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관리비를 내서 유지할 건 관리비에서 해야지, 왜 행정에서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근무하는 사람들, 개인적인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자 이거예요. 지원해줬다고 해서 관리비 삭감해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주민들이 알지도 궁금하고 아파트 회사에서 지원해줬다고 행정에다 고맙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고요.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해주는 건 이견 없습니다. 그 사람들 겨울에 옷이라도 한 벌 따뜻하게 지원해 준다든지 그러면 모를까 아파트관리비를 받아서 할 사업들을 왜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지.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가 있으니 어쩔 수 없겠다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걸 주체성을 가지고 예산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리업체에서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행정에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에 대해서 주민한테 홍보하고 행정에다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으로라도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예산 지원할 때 여러 가지 각도로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 보면 지정게시대 1개 설치비는 얼마 정도 되나요?

6단짜리 큰 것은 한 1,100만원 정도요.

1,100만원이요?

예.

그럼 현수막 게시기간은 15일 맞죠?

예.

완주군 전 지역에서 보니까 전체가 132개 게시대잖아요. 그리고 2022년도는 2개 게시대를 했습니다. 2개 했는데, 너무나 적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큰 것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단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을 한 사람을 고용하고 있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광고물에 대해서.

몇 개 읍면에서 인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 4,900만원 해가지고 채용해서 하고 있죠?

아니,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요?

예.

읍면 전체 4,900만원을 어떤 식으로서…….

한 6, 7개 정도 읍면만 해당이 됩니다.

아, 전체 금액이요?

예.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인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보면 일단은 신고 많이 들어오잖아요, 민원이요. 그런데 아무리 단속을 하고 정비기간도 두고 하지만 정비기간 뿐인 것 같아요. 그때만 반짝 정비가 되지 일주일만 넘으면 다시 다 걸려있어요, 현수막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기간제근로자들이 하는 일을 보면 계속 떼는 거, 건 거에 대해서 계속 떼고 어떤 때는 한나절이 걸려요, 면에 너무 많이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현수막 하나에 비싸잖아요. 4, 5만원 정도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계속 떼면 가서 또 떼고 해서 이분들이 제작할 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뭔가가 되지, 계속 일주일 동안 나뒀다가 떼는 거에 불과해요, 기간제근로자들이. 그런 면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옥외광고물 이어서 기금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기금이 법정의무기금이에요, 보니까. 전북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예치금이 3억8,382만원 정도.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계속 보통예금으로 넣었습니다. 0.5%.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는 780만원, 2021년 5,470만원, 2022년은 5,900만원 정도 지출되었는데 한 해에 2017년에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까지 보통예금으로 계속 넣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전북은행에다가. 항상 기금 갖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같이 집행률을 보면 많이 해봤자 6천만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상해서 2023년도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지 예상해서 나머지 유동성이 없는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해놔야 이자라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이자 계산하니까 거의 1천만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에서.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완주군청은 건축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16개 기금에 대해서 이자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몇 년 동안 너무 안일하게 기금을 운영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도 보통예금으로 갖고 있나요? 잔액에 대해서. 전북은행. 저번에 본 위원이 사무실에서 얘기했는데 보통예금으로 갖고 있죠?

보통예금이고요, 12월에 공공예금 통장으로…….

2023년에 집행할 예산은 보통예금으로 넣고, 통장 2개를 만드셔서 유동성이 없는 예산은 정기예금으로 하시고, 이 기금은 게시대에 쓸 수 있는 기금입니다. 아끼지 마시고 게시대 설치하는데 투자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적에 게시대 설치하는 목적도 들어있는데 그 부분에 거기까지 고민도 하시고, 일단 내년에 금고약정이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얘기했지만 올해 12월까지 갖고 계셨다가 1월 달에 전북은행 금고약정 이율이 있습니다. 그게 상한선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통장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은 행안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그 규정에…….

아니, 이자수익을 높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2023년에 쓸 예산은 보통예금으로 놓으시고 계상 잘 하셔서 나머지 기금은 6개월이든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해놓으세요. 이자수익이라도 올려야죠.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우리 이경학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우리 직원 여러분, 우리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양 마을형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공공주택사업의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이 용어 그대로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자료가 맞습니다.

공동주택사업이 맞습니까?

공공주택입니다, 공공.

그러니까요, 공공주택사업.

예.

그런데 다른 쪽에 보면 공공임대아파트라고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아파트입니까?

아파트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소양면 소재지 활성화를 위해서, 또 다양한 공급주택을 위해서, 또 인구 유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공모에 응한 응모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응모한 것은 말 그대로 그 목적에 맞게 소양 주민들을 위해서 공모를 한 것입니다.

요즘 추세가 대규모 택지나 주거지역에 관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지자체와 주민의 반대, 사업자 재무여건 악화로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그쪽에 입주해서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 동남부 지역의 균형발전, 정주 인구 확보, 또 인구 유입에 따른 주택공급, 주거환경 개선에 저변을 마련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에 이 사업을 위해서 들어가는 토지의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필지.

소양 대지 면적이 8,316㎡입니다.

소유자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13필지로 되어있고요.

소유주는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이 안 되었으면 나중에 말씀해…….

한 10명 정도 됩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저희 군에서는 사업비의 10%를 사후정산으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2016년도에 이 사업을 응모해서 2017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비용이 약 116억2,7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여기에 군비가 13억7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는 승인 받았습니까?

군비요?

예.

예.

그러면 여기에 추가비용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물가인상률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면 아마도 본 위원이 분석하기에 추가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은 증액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여기 토지 매입하는데 저희 군비가 소요되었습니까?

저희 군비가 소요되는 건 아니고요, LH에서 직접…….

그럼 저희 비용은 아직 들어가지 않은 거죠?

저희는 공사비에 10%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 중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과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나 사업설명회 같은 걸 했을 것 같은데 몇 차례나 진행되었습니까?

저희가 응모할 당시에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저기는 못 했고 추후에 공모 응모한 다음에 면에서 설명을 하고 해당 마을에 가서도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할 때 협의를 통한 매입이 몇 %나 됩니까?

지금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탁 걸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탁을 해놨죠?

예.

그럼 주민들의 의견은 여기에 반한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도 LH에서도, 저희도 얘기했지만 최대한도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려고, 보상가도 하려고 노력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H에서 이 사업들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최초에 공모를 진행한 것은 저희 지자체, 완주군이었기 때문에 이 책임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공모사업 할 때는 어떤 국가사업이든 간에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나중에 추후 보상 문제가 있고 주변에 땅 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만스럽고 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토지를 공탁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최초에 공청회나 설명회를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냈으면 이 사업이 취소되고 안 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었습니까?

처음에 해가지고……. 공청회랑 할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어느 정도 그때는 지구지정이 되기 전이니까 그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으나…….

고려한다는 부분이 취소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결정을 하셨던 겁니까?

그 부분은 주민들이 그렇게 그 당시에는 많은 반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수년, 최소한 4년, 5년 정도를 주민들과 의견을 주고받고 저도 실제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장기간 살펴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민간인 시설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 현재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부분은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사업이 진행되면 입주자들 모집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현재 나와 있는 건 없고요, 공사가 진행되고 나면 LH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입주 요건을 아마 제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나 그런 것도 정해진바가 없습니까?

일반적인 현재 무주택 구성원으로 일반적인 현황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격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가구원수가 1명 미만이면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규정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진행될 때 최초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결정되고 많은 분들에게 고지되었습니까?

이 부분 다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죠. (모니터 자료화면 송출) ‘소양면 황운마을 어르신들 군청 앞 집회’ 2019년 10월 28일 완주신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가장 중요한 토지주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파트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온 곳을 떠나면 마땅한 집터와 농사지을 땅을 구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아마 그날 본 위원도 여기에 함께 했지만 마치고 LH에 항의 방문을 오후에 했었습니다. 제가 그날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저희 완주군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공익이라는 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강제로 진행하는 것은 개개인의 권리를 빼앗은 행위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공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효과도 아주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이 제고될 수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업, 소양 같은 경우는 죄송스럽지만 사업자가 선정되었고 다음 달 착공 예정인 관계로 그 부분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왜 공모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공모는 저희가 했지만 여기에 대한 사업 주도권을 거의 100% LH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을, 칼자루를 LH에 다 넘겨줬어요. 주민들의 권리는 짓밟히고 빼앗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상관면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고 그러한 과정과 절차가 아주 민주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앞으로 발생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현재 팀장님, 주무관께서 이 일을 처음부터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시는 만큼 거기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다라는 것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우리 김규성 위원님이 연계되었다고 하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읍면 빈집 철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고령화로 인해서 빈집이 흉물스럽게 각 마을에 존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나 건물주와 연락이 안 되어가지고 못 치우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해요. 이걸 치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소유자 파악도 하고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최대한도로 그런 부분을 다른 공모사업을 하든 뭐든 해가지고 그런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상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빈집이라는 게 어려운 것이 어떤 분들은 빈집을 토지만 사가지고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빈집을 철거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민 피해가 안 가게끔 하는 선에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법규가 예를 들어서 안 된다면 다른 방안을 좀 찾아가지고 강구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건물주가 사망을 하시게 되면 자녀분들과 통화가 안 되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데 건물이 쓸 만한 부분을 이장님을 통해서 사망하시고 난 후에 6개월 내에 이전이 안 될 것 같으면 새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게 임대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쓸 만한 집은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셔서, 이게 2년, 3년만 비더라도 건물이 못 쓸 정도로 되어버리니까 부모님들께서 사망하시면 6개월 뒤에라도 바로, 안 사신다면 임대를 우리 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따로 관리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실시설계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입찰하고 경쟁입찰하고 공공입찰 빼고 수의로 실시설계 내보내잖아요. 각 실과에서도 내보내겠지만 그래도 공공건축에서 실시설계 내보시죠, 건축과 자체에서도?

예.

그리고 실시설계 보면 지금 완주군에 건축사 회사가 몇 개 정도 되죠?

저희가 한 3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여 개요?

예.

그런데 완주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 도급업체 검색을 해보면 30개까지 다 검색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2017년부터 적용이 되었던 홈페이지인데 몇 개 회사는 그래도 10개 정도, 10개 이상씩 해요. 그런데 아예 수의 건을 안 하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일을 안 준 건지, 아니면 일을 안 받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은 저희 쪽에는 없고요, 공개입찰이다 보니까 공개입찰하는 것은 투찰해서 최대한…….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공개입찰, 경쟁입찰하고, 공모설계는 빼고 수의 건 관련해가지고…….

저희 쪽에는 수의계약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없으세요?

저희는 대규모 사업을 가지고 실과에서 못하기 때문에 받아서 진행을 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나 교육아동복지과 건축직이나 관련된 전공직이 없으신 분들이 없을 때 서브로 공공건축에서 봐주시잖아요?

일부는 하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여기서 수의계약 건이면 2천만원 정도인데 설계비가 저희가 다 해보면 시행하는 것이 2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이거는 재정과에서 설계한 내용인데 재정과에서 수의계약을 4,500만원짜리를 했어요. 건축과에서 서브는 안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또 2022년 2월 17일 날 4,100만원짜리 수의계약하고 2022년 4월 1일 날 2,400만원짜리 수의를 계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이러니 한 게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면 당연히 이 금액이 해당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 수의계약은 2천만원 미만으로 계약하는 게 지방계약법에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건축과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할 때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쪽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규정에 맞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건축과에 보면 건축지원과 행정과 경관, 공공건축 이렇게 하면 공공건축이 대개 교육이나 이런 과에서 없는 부분은 서브로 해서 보건소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게, 어차피 과하고 소통도 하시니까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자재를 많이 쓰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자재 리스트를 받아봤는데 특정 어디품목이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둥글게. 아시아라는 회사가 있으면 여기서 품목이 종합쇼핑몰만 들어가도 20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 넣을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아시아하면 울타리 이렇게 하나로 끝나버리니까. 이것 또한 도시개발과에서 아마 이걸 담당할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무래도 건축사분들하고 인허가 문제로 인해서 소통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전달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건데 지인을 한 두 번 정도 건넜어요. 그런데 민원이,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소개를 받아서 갔단 말이에요, 건축사를. 그런데 전에 과장님으로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그분이 소개를 받아서 잘 될 줄 알고 갔는데 완전 잘못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피해는 그분한테 다 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행정에서는 시스템이 세움인가요?

세움터입니다.

세움터에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분은 또 그 안으로 가려면 본인의 자금을 더 투입해가지고 변경을 하고 거기에 또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허가기간이 길어지니까 영업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왜 발생하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이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서 저희는 그런 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사 명부도 해놔가지고 아예 민원인들이 보게끔, 선택하게끔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누구를 주거나 그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과다하게 한쪽으로 편중 된 게 있던가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렇게 할 시간도, 여유도 없어요. 왜냐면, 인허가 들어오는 건수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4천여 건이 있는데 그 민원이 누구 선택해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지금 처리하기도, 직원들이 남아가지고…….

4천여 건이요?

예.

그러면 그게 몇 년 건가요, 혹시?

한 해에 저희가 인허가를 하는데, 뭐 사용승인도 있겠지만 처리하는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남아서 하는데 건축사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편하게 얘기하면 저도 간 적이 있어요, 민원인으로서. 저도 소개 받고 간 적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4천여 건이라고 하니까, 1년에 4천여 건이라는 얘기죠?

예, 인허가 여러 가지 합치면 4천여 건 됩니다.

혹시 합친 게 뭐인가요?

사용승인도 있고 변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 및 행정조치 관련 3년 걸 봤는데 제가 이걸 봤을 때, 2020년에서 2022년을 봤을 때 325건밖에 안 되는데…….

인허가가 사용승인도 있고 대장 관련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첫 장에 나온 거 보면 건축민원 처리 건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말 굳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에 불법건축물 단속 이행조치 보면 325건. 이게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아니면 처리가 다 된 건가요?

어떤…….

불법건축물 단속 및 행정조치 관련해서 최근 3년 거 다른 위원님들이 요청하셨는데, 개수를 보니까 325건인데, 징수율을 보면 2021년도는 100%인 것 같은데 나머지 2022년도하고 2020년은 다 마무리가 된 건지. 한 4건 정도가 체납됐다고 나오는데.

4건 정도 말고 나머지는 다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체납 사유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혹시?

안 낸 것은 다 재산압류랑 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분납이나 이렇게 하게끔 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예 경제적으로 낼 수 없을 정도의 생활고에 있으면 어떻게 방법이…….

어차피 집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 위원님 했던 부분에서 조금 위원장이 첨언하면,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료를 보면, 건축물 인허가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6,814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료가 맞습니까?

예.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통상 민원인들이 건축과를 방문해서 인허가 낼 때 일정 부분 어디 아시는 곳 있느냐고 이렇게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해주질 않았어요. 왜? 아까 그런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수하게 그 사람을 소개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받아들일 때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 자체도 않고.

아까 최광호 의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설계하시는 몇 분한테 제가 민원을 좀 들었어요. 본 저기들은 한 건도 못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몇 건 하시긴 하셨어요. 이렇게 편중된 이유가 뭐예요?

설계라는 것은 건축주가 선택하는 것이지, 저희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집을 짓는 분이 건축사 설계를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 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긴 하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업체 2곳에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왜냐면 저희는 그분들…….

그래서 혹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밖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관련 부서였던 직원이 이런 건으로 인해서 민원 때문에 다른 곳으로 전출 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히 제가 들은 것은 없지만 저희가 알기론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의혹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갔다는 얘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봐도 합당하게 일이 일어나고 형평성이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좋겠는데 조금 많은 얘기가 있어서 아까 최광호 위원님 이어서 질문드린 거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이경학 과장님, 팀장님들 여러 가지 애쓰신다는 걸 전제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안에서의 일들을 밖에서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은 몰라요, 안에서는. 그런데 밖에서는 상당히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혹들 스스로 받지 않도록 건축과에서 투명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그런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다시 똑같은 실수를 본인이든, 본인이 아니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추가 질문입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 23페이지,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1억5천만원 정도인데 국비가 6천만원, 군비가 9천만원 정도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사업 대상 규모가 약 30세대 그리고 지원 규모는 한 세대당 최대 5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 없는 주택의 개보수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리모델링 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조금 수선해야 될 부분들, 집에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창문 같은 데 먼지가 있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을 고쳐주는 거.

그러면 올해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까?

거의 세대가 선정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약 3천만원 정도 되고 국비가 1,500만원, 도비가 400만원, 군비가 1,100만원 정도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는 약 380만원 이내로 해서 8세대 사업이 종료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런 사업들은 대개 권장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보이는데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과 관련해서 8세대 3천만원. 그런데 저희가 군비나 이런 부분에 매칭이 필요한데 이것을 조금 더 늘려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비 부분 말고 군비 부담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국비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량을 늘리려면 군비 부담률을 좀 높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너무나 좋은 사업들인데 주거약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데 사업비가 다소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좀 살펴봐 주시고요. 아무튼 이런 사업들을 통해 우리 사회에 존대하는, 특히 완주군에 계시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주거복지 배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주거약자들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통해서 통과가 된다면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완주군에 소외된 주거약자들이 보다 따뜻한 보금자리를 얻고 그 안에서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발행위가 조직개편 하면서 건축과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그전에 토목직과 건축직이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지 그 부분 좀…….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하면 서로 떠넘길 것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도시개발과하고 건축과하고 나눠지다 보니까 서로가 “니꺼네, 내꺼내” 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한 과장님께서 하면 떠넘길 일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저희 건축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요청하신 거예요, 이번 조직개편할 때요?

예.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행정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과거에는 과를 나눠서 업무를 봐서 어떻게 보면 던지기 식으로 같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건축과로 그 업무를 가져오면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이 안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은 앞으로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부분이 해소될 걸로 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경학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직접 민원에 관련해서, 인허가 관련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면서……. 최고로 빨리 끝난 것 같아요, 건축과가. 민원과는 어차피 그렇다고 하지만 실무부서로서. 그래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제보가 1건이 있습니다. 동상면 사봉리 565번지 불법건축물 관련 신고예요. 혹시 접수되셨습니까?

다 처리 완료했습니다.

아, 처리 완료했습니까?

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건축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보건소장 유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미경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유의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라는 군정목표로 군민 공공보건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저와 보건소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드리며,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입니다. 이승희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유명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정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소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황숙경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최성은 공공보건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이재연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한명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영수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미영 방문사업팀장입니다. 김선필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관리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제6쪽, 모악여성 한방클리닉 특구관리입니다. 한방특구 지정일은 2005년이며, 사업비는 민간자본 335억원입니다. 한방 휴양문화시설 조성 및 한방클리닉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보건소 한의학 건강증진 및 모자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며, 현재 한방병원 기초공사 시행 및 한방 휴양문화시설 조성사업 설계 중입니다. 다음은 7쪽,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지역 보건의료계획은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계획으로 나뉘며, 올해 제8기 중장기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이번 중장기계획수립 방향으로는 완주산단 내 삼봉신도시, 이서혁신도시 등 인구 밀집지역의 발달로 현재 농촌형 보건의료시스템에 도농복합형으로의 전환 운영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및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환자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처를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철저한 모니터링 및 대응 역량 강화로 신속한 역학조사 및 전파 차단을 통한 감염병 환자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은 안전한 백신 접종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2021년 2월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기본 접종, 추가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 가능한 2가 백신을 사용하여 동절기 추가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 사망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방접종 관리사업입니다. 예방접종 관리사업은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7종의 어린이 대상 예방접종 및 6종의 성인 어르신 대상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 2023년 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가결핵 관리사업입니다. 국가결핵 관리사업은 결핵환자 치료, 잠복결핵 감염자 조기 발견 등을 통해 결핵 예방 및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내 결핵 환자의 상담 및 투약 관리, 약제 내성이 있는 환자에 대한 집중 추구관리 등 대상자별 1대1 맞춤형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결핵검진 및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등을 지역사회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 관리입니다.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 역학조사 및 재택 치료, 해외 입국자 및 밀접 접촉자 자가격리 모니터링, 감염 취약시설 감염병 관리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감염병 모니터링을 통해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사업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은 감염병 발생 취약지역에 지속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여름철에는 하계 집중방역을 위해 읍면사무소와 합동으로 마을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꼼꼼하고 지속적인 방역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입니다. 의료 취약지인 화산, 운주 보건지소에서 화상 및 방문진료를 수행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 및 공공의료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의학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한의학 진료실, 한의학 이동진료,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양질의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치과진료실, 구강보건센터,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고, 저소득층 무료노인의치 지원, 치과 이동진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비 부담이 과다한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에도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의 건강 통계 생산 및 보건사업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수행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입니다. 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코로나19 관련 등 총 142개 문항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9쪽, 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대덕·운산보건진료소가 9월에 리모델링이 완료되었고, 2023년 신규사업 대상으로 고산 소향보건진료소와 소양면 신화보건진료소를 선정하여 리모델링 사전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건관리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사업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가임기 여성 관리를 산전부터 산후까지 지원하며, 주요사업으로는 임산부 등록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첫 만남 이용권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사업입니다. 금연 예방사업 추진으로 직접,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 증진 및 건강한 삶을 영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금연 클리닉 등록 관리 및 어린이,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 등으로 금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영양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 등 영양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및 교육상담을 통해 영양 문제 해소 및 균형 잡힌 식생활 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5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운동처방, 영양상담, 비만관리 등을 통해 신체활동을 증대시켜 만성질환 관리로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돕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아동 성장기 비만예방 체조교실, 워크온(walk-on) 걷기챌린지와 제10회 건강한마음 신바람 체조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토피·천식안심학교 8개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질환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홍보와 교육 및 건강 강좌로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안전한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인허가 및 지도감독 추진으로 총 343개소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건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응급장비 관리 및 응급처치교육입니다. 응급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업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자동심장충격기 및 구급차 관리,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관리 등 업무로 응급환자 발생 시 소중한 주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지역사회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방문간호 서비스의 제공으로 건강 수준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4,069가구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인공지능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2023년 하반기부터는 수행할 예정입니다. 30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은 예방, 치료, 재활 등 정신건강의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교육, 재난심리지원 상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군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암의 조기 검진 및 치료율을 높여 건강한 삶을 영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극적인 암 검진 홍보로 수검률을 높여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치매등록관리사업입니다. 치매등록관리사업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및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매환자를 등록하고 맞춤형 사례 관리를 지원하며, 치매 치료비 및 조호물품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3쪽, 치매조기검진사업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은 만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에도 지역주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치매환자 쉼터 및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환자 쉼터사업은 치매환자에게 전문적인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매증상을 완화시키고, 보호자 대신 낮 시간 동안 치매환자를 돌봐줌으로써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5쪽, 치매인식개선사업입니다. 치매인식개선사업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키고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여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에도 치매 편견 해소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미흡한 점은 질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마스크 벗으시고요.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양, 상관, 구이 지역구 유이수 위원입니다. 유미경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가 최종평가대회에서 박주희 주무관이 질병관리청장 최우상을 받았네요.

예, 굉장히 열심히 해서, 굉장히 기쁜 결과를 받아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셨어요?

주무관까지는 행감장에 안 와서……. 박주희 주무관은 저희 보건진료소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민들 진료소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진료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역보건의료서비스 4개년 계획에서 농촌형에서 도농복합형으로 전환 운영하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4개년 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완주군이 농촌형으로 되어있어서 그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번에 4개년 계획은 삼봉신도시나 이서혁신도시나 이렇게 도시화가 훨씬 많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방향을 조금 더, 사업 중점을 두는 방향을 조금 더 개선해보자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열심히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내년 2월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리고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러시면 인구밀집지역에서는 보건의료보다 일반의료 쪽을 많이 선호하지는 않나요.

도시화는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병의원이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인구가 많으면. 농촌지역은 병의원이 조금 없는 지역이 많지만 그러다 보면 지금은 의료수가나 이런 것들이 별반 없기 때문에 의료나 진료파트 이런 거를 우리 정부에서도 거기 병의원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저희 보건소는 질병예방이나 이런 공공보건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4개년 계획에 담고 싶은 거는 신도시가 되고 하다 보니까는 인구가 아무래도 초고령 사회지만 그래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더 많이 유입될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이나 이런 것도 대상자도 좀 젊은 층을 조금 더 중점을 두는 사업을 한 번 더 개발을 해보고 이런 내용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농복합형으로 하다 보면 인구유입 효과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이미 인구유입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계시다?

예.

대부분 지금 보건의료 역할이 이쪽 농촌 쪽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적으로 다니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대부분 지금 고령화 사회잖아요, 농촌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관절 통증에 대해서 하소연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내 병원을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통증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우리 보건의료 시스템도 좀 농촌 쪽에서는 조금 뭔가 변화를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지금 고령화가 추진되고 또 기대수명도 높아가고 해서 어르신들의 관절 관련 질환은 통계상으로도 늘어나고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그분들이 매일매일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주사도 맞으시고 이런 치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보건소도 물리치료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보건지소에도 사실 물리치료기계도 있고 제가 좀 상황을 파악한 바로는 또 한의사 선생님들이 있는 보건지소에 어르신들이 와서 침을 맞고 뜸을 뜨고 이런 걸 좋아하신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많이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해보고 좀 더 복지부하고도 상의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르신들이 어떤 특별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전주로 나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간단한 그냥 치료, 그것이 통증 치료가 맞나요? 용어를 잘…….

통증 완화를 시키는 거죠.

예?

통증 완화라고 하죠, 저희는.

그걸 받기 위해서 거의 1시간 반 정도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잠깐 몇 분 치료 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완주군 지간선제 버스를 운행하다 보니 이제는 각 읍면 소재지에서 모든 것을 좀 담아놔야 된다는 이런 부분까지도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보건지소에 조금 더 물리치료를…….

4개년 계획 세우실 때 이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여기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 고민을 하고 고려를 해서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철 코로나 빨리 끝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질문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겨울철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나요?

예,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추가접종 백신, 기존 백신하고 차이점 좀 얘기해줄 수 있나요?

예, 지금 동절기 백신을 2가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를 BA.1, BA.4/5까지 나왔다고 이렇게 전에 언론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2가백신은 BA.4/5까지 예방이 가능한 그런 백신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 동절기 백신은 전부 그 백신으로 지금 저희가 접종을, 모더나, 화이자 2개 회사에서 나온 거를 접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극 지 동절기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효과성도 높고 안전성도 예전하고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상 반응에 대한 접수도 처음 우리 1차, 2차 기본 접종할 때보다 적게 보고되고 있고 그리고 효과가 한 2배 정도 높다고, 이렇게 2배 내지 3배 높다고 지금 그렇게 정부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종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러면?

저희가 동절기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저조해서 지금 대상자 9.6%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부 평균은 따라가고 있는데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적극 홍보해서 많은 우리 완주 군민이 접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보건소 덕분에 금연하게 된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웃으며)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심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편에서 일하는 봉동, 용진 지역구 심부건 의원입니다. 유미경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우리 완주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더불어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심장 제세동기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 이후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이런 심폐소생술 교육을 몇 % 정도나 받았나요, 전체 인원 중에?

저희가 지금 응급처치교육하고 같이 병행으로 심폐소생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같은 걸 교육을 하고 다니는데요, 지금 저희가 13개 읍면에 일반주민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저희 공무원 대상으로는 작년에 실시하였고, 올해는 12월 20일 날 우리 군청에서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특별히 제세동기가 있는 곳의 관리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의무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그 교육도 지금 사실 12월 5일 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보시면 2020년도, 2021년도에 우리 위원님들 행정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보시면 다섯 번째에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관내에 계속 교육을 시키라고 지적도 하셨고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심장 심폐소생술을 해서 많은 인명을 구했다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심장 제세동기가, 충격기가 지금 관내에 몇 개 정도 보유가 돼 있나요?

지금 관내에 135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비 의무기관이 73대 그리고 의무기관이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공공시설 등에 6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아파트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경로당이나, 우리 마을경로당 이런 데에 설치돼 있는 대수가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읍면 소재 경로당은 15개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죠?

주로 봉동, 용진, 구이, 고산 등 인구가 좀 있는 지역의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좀 인구가 있는 곳은 우리 119구급대나 이런 출동할 수 있는 조건들이 좀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외되는 그런 곳에 설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말씀도 옳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무기관은 아니지만 우선 설치를 권고되고 있는 데들이 저희 지침에는 그 기준이 ㎡로 40평 이상 이렇게 규모 있는 데를 설치하라고 돼 있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가 더 우선으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히려 그런 소외된 곳이 119구급대 차나 응급차가 도착하기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곳에 오히려 거꾸로 지침을 좀 바꿔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충격기 같은 경우에 1대에 어느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나요?

1대에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보통 보면 이제 낮에 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여러 설치된 곳이 문을 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24시간 설치돼 있는 곳이, 24시간 오픈돼 있는 그런 시설에 설치돼 있는 곳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도 지금 현재는 119하고 병원, 의료기관 정도는 24시간 문이 열려 있다고 보고 다른 공공기관은 위원님 말씀대로 24시간까지는 문이 못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0만원 돈 하는 그 고가의 장비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었을 때 실제 쓰지를 못 한다는 개념으로 본 위원은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설치를 할 때 24시간, 밤중에. 밤에 정말 그 기관들이 문을 안 열고 한 곳에 이 부분을 공공장소나 아니면 뭐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데 지정해서 설치를 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해마다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된 곳과 낮에…….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곳.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좀 집중적으로 고민하셔서 추가로 앞으로 설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유미경 소장님 그리고 이승희 과장님, 이재연 과장님 그리고 팀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세동기를 존경하는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하셨어요. 제가 짧게 질문드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의 설립 목적과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 설립 목표는 주민 건강 증진에 우선을 두고 저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공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 감염병 예방이나 노인들 만성질환 관리나 주민 건강생활 실천이나 영양사업이나 모자보건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완주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태원 참사로 안전 문제 그리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요성이 또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언론을 보니까 2020년 기준이라 지금 많이 이제 올라갔을 것 같은데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일반인을 해봤어요. 26%, 영국은 70% 미국은 40%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은 하고 있으나 일반인들이 당황하고 그러면 심폐소생술은 저도 참 어렵습니다. 하기가 참 어렵던데, 우리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심폐소생률이 26%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한 30∼40% 되겠죠. 홍보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교육을 해도 인식 자체가 좀 어려워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세 가지 다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있습니까? 참 어렵죠?

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이번에 우리 정부 이태원 큰 참사 중에도……. 그런데 그 인식은 바꿀 것 같은데요, 교육을 받았어도 사실 선뜻 하지 못한다는 이런 인식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건기관은 적극적으로 교육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선뜻 나설 수 있도록 이런 홍보활동을 펼치고 이렇게 해서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는 걸 높여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자동심장충격기를 보니까 공공보건의료기관 32개, 공동주택 25개, 공공시설 47개, 읍면 소재지 마을 15개, 119구급차 11대, 의료기관 구급차 5대 그렇게 해서 지금 전체, 구급차에도 8대 있고 해서 135대가 지금 돼 있네요, 완주군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공공시설이 학교도 포함돼 있나요?

학교는 포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지금 보면 학생들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응급상황에서는 더 당황해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될 수가 있어요, 겁먹고.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에도 나온 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서도 소방관, 경찰, 시민들이 나서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였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이라 인명구조에 대한 사실상 실패하였다고 많은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정지 시간이 소장님 4분 맞습니까? 본 위원이 4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까?

4분 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을 때 이제 뇌 산소 공급 때문에 위험한 순간을 벗어날 수 있다고 4분 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자고 이렇게 저희는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한 1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면, 제가 알지도 못하고 홍보가 덜 됐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학교에 비치돼 있는가를 체킹한 것은 뭐냐면, 학교 다닐 때부터 체계적으로 우리가 일반인들을 모아서 하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학교에 체육시간이나 그런 시간들은 충분히 할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고 집중이 된다. 그래서 학생들을 토대로 해서 체계적으로 이 부분이 되면 성인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이 26%가 아니라 80, 90% 정도는 대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죄송한데 저희 이쪽 공공의무시설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파악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학교는 교육청 이쪽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교육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응급처치 관련은 저희 관계이고 하니까 학교하고 더욱더 긴밀하게 협력 체계 유지해서 좀 더 활성화되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아까…….

예,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도 설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아까 주민 건강 얘기하시고 했기 때문에 학생도 주민이고 똑같이 학생 때부터 완주군민으로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적절치 않다.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쪽으로 교육청하고 연계하셔야겠죠?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관내 유명 관광지나 사람들이 누구나 다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체험장이라도 마련해가지고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체험장.

심폐소생술 교육체험장.

그래서 영상으로도 나오고 체험장에서 해서 그 영상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아니면 한 분이, 간호사든 전문의든 한 분 상주해서 그런 부분 체험관에서 익힐 수 있도록,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런 부분도 좀 돼야 하지 않은가, 운영이 돼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의견 저희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당부의 말씀 드리고 첫 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소방서와 함께, 교육청과 함께, 소방서와 함께 연대해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치를 해서 장애예방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실적 14페이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대상이 2개소, 70여 명, 운주, 화산 두 곳이 대상이 돼 있네요. 두 곳만 한다는 건가요? 왜 두 곳을 선정했나요? 지정기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운주하고 화산하고 보건지소에서 의료취약지 하고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운주하고 화산하고?

예.

거기 기준이 지금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면서 저희가 가정 방문을 원하는 대상자들,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이 좀 많은 지역 그리고 그쪽에서 조금 모두 다 원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이 30명 이상이 되어야지 된다고 저희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목표치를……. 제일 어려운 게 다른 데에서 못하고 있는 이유가 30명 이상 대상자 발굴이 어려운가 봐요. 질환이나 연령이나 아니면 생활 정도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지금 운주하고 화산에서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애매모호하게 ‘원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3개 읍면 전수조사 다 끝났습니까?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보건지소하고 접근성이 가까운 곳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할 때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0명 이상 지원했다는 것이 뭐예요?

만성질환 대상자가 한 30명 이상이 되었었습니다, 그 마을에

그럼 두 곳만 30명이고 나머지 지역은 30명이 아니다?

아니요. 꼭 두 곳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두 곳이…….

그것만 가지고 선정한 게 아니라…….

그럼 두 곳이 선별적으로 먼저 하고 이게 차근차근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두 곳만 계속……. 지금 보니까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지원되는 거잖아요.

예, 예산 문제 때문에 전 지역이 다 확대되기는 저희도 정부하고도 논의해야지 되고, 이게 그리고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간 딱 하고, 1년 중에서 인건비가 딱 10개월분 내려옵니다. 그래서 딱 끝나고 다음 해에 또 시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주, 화산을 먼저 하고 추후에는 다른 지역도 같이 이렇게 두 군데씩 나눠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여기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에요?

일회성으로 안 끝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끊기면 좀 어려운 사업이긴 합니다.

국비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1년 단위로 사업이 내려옵니까, 국비?

예, 1년 단위로 내려옵니다.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은 어디로 신청하셨어요?

내년도 지금 저희는 현재는 운주하고 화산…….

운주, 화산이요?

그렇습니다.

전수조사 지금 계속 이루어, 1년 단위로 사업이 진행되면 이 부분인 전수조사를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화산, 운주로 앞으로 계속 거기만 하실 겁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위원님 저희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상관,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면입니다, 기본 대상이. 그런데 목표 대상자 수가 조금 다른 데는 안 차는데 한 번 더 조사하는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1년 한다고 해서 계속 관리하는데 또 끊을 수는 없잖아요. 끊을 수는 없어서 이 부분을 경증 만성질환 환자 중에서 어느 정도가 중한가 그걸 나눠서, 전반적으로 13개 읍면을 해서……. 사업비가 문제잖아요, 금액.

위원님 13개는 좀 무리고…….

무리고요?

무리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6개를 가지고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는 해본 다음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이 지침을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 팀장이랑 사후에 논의를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에서 짧게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증 만성질환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연령대는 어떻게 되고요?

만성질환은 한번 발생을 하면 잘 낫지 않는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만성질환인데 그런 중에서도 고혈압 약으로 조절이 되고 당뇨도 약으로 조절이 되고 이 정도를 집에서 충분히 약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을 경증 만성질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고혈압, 혈압 다 필요로, 안 해도 됩니다, 각자 알아서 가고. 이런 사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정말로 필요로 하는데 이거 보면 경증 만성질환 이거 그러면 혈압하고 당뇨 환자들만 이렇게 체킹합니까? 그러면 30명이 아니라 한 3천 명도 넘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정말로 어차피 사업이 진행되면 지속적으로 사업이 돼야지,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선정 기준, 지정 기준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을 하고 어차피 국가에서 내려오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다 그런 생각 마시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면 왜 필요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주시고요.

예.

기대효과 있습니다. ‘의료취약 대상’ 의료취약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혈압, 당뇨는 의료취약 대상으로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저희가 병원이 없어서 의료취약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의료지원 시스템으로 지속 관리하여 만성질환 등에 대한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도모’ 그러면 디지털 의료지원 시스템은 어떻게 가동되나요?

이 진료가 화상진료입니다. 가정에서, 보건지소로 오는 게 아니라 보건지소에 의사는 있고 컴퓨터로 화상진료를 가능하게…….

컴퓨터 화상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자다 하면 나이 드신 분이 많을 참인데 나이 드신 분들이 컴퓨터 화상 되나요?

아니, 의사는 있는데, 그래서 인건비입니다, 이게. 간호사가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눠서 화상채팅하는 부분 하고 또 방문하는 건 방문하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그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이 의사는 보건지소에서 컴퓨터로 화상진료를 하고 방문 간호사가 이 어르신 집에서 같이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러면은 의사가 2명밖에 없으니까, 숫자로 부족하니까 의사가 컴퓨터로 보면서 간호사는 현장…….

예, 그 가정에 가 있습니다.

환자 가정에 가서 같이 해서 이 시스템이 그렇게 된다는 그 말이고만요, 화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화상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화상으로 활용해, 통신을 활용해서 한다는 그 말씀이시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사 두 분에…….

두 군데여서 한 분씩…….

간호사가 방문하는 데요.

화산에 한 분, 운주에 한 분, 의사는요.

그래서 진행되고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으로 저쪽 6개면이나 외곽지역으로 해서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경증 같아요. 경증은 좀 그렇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좋은 제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코로나 시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 치매환자가 2,7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완주군 치매 환자가 9월 말 2,148명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국가 차원이나 군 차원에서 치매환자에게 지원하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치매환자를 등록해서 저희가 치료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1대1 상담 그리고 맞춤형 사례관리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필요하면 가정방문까지 하면서 같이 사례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포함해서 그걸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가정방문 나가서 맞춤형 하고 그리고 또 치매환자 조기, 되기 전에 또 선별검사도 저희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인지 저하자 수가 최근 3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또 다음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그런 인원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치매환자와 경도인 장애까지 지원을 확대했을 때 연간 한 3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치매환자만 치료비를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경도인지장애까지 저희가 좀 범위를 넓히면 예산이 올라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초고령 사회에서 치매환자 예방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반드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치매환자 치료뿐 아니라 예방에도 신경 써주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이경애 위원님 치매…….

아, 보충질의요?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완주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아까 치매환자가 2,148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완주군립 아름다운 치매 노인전문병원이 어디가 있나요?

상관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2006년부터 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2006년부터 5년 주기로 해서 재계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유의식 위원님께서 8대 때 군정질의를 했습니다. 유능하신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잠깐 그때 군정질문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거기까지 자료를 보셨군요. 좀 이해를 돕기에서 상관이 있는 아름다운 요양병원은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땅은 기부해서 건물은 완주군에 지어져서 위탁으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요, 본 위원이 생각해냈던 지적사항들이 뭐였느냐면, 아름다운 요양병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완주군이라는 군립이라는 이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었고, 지금도 작게 쓰여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두 군데에다가. 그리고 완주군민보다는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완주 군민의 혜택이 전혀 전무했었고 이런 내용들, 계속적으로 기형적으로 탄생했던 완주군립요양병원이 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줬었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뒤에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유능하신 위원장님께 또 부연설명을 부탁드린 것은 그만큼 병원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부탁을 드렸고요. 지금 보니까 현재 85병상이 돼 있는데 그중에 병상이 운영인력은 34명이고 입원환자는 41명이에요. 그러면 현재 44병상은 비어 있다는 소리죠?

병상이 지금 85병상인데 44명이 입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비어 있다는 소리잖아요.

예, 거기가 100% 환자 유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완주군 치매환자는 몇 명 정도 입원해 있나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현재는 15명 정도…….

15명이요?

예.

그러면 숫자적으로 볼 때 2,148명이에요. 그러면 중증환자는 몇 명 정도예요? 가족이 옆에서 케어야 되는 중증환자는 몇 명 정도 돼요?

중증환자는 한 10%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10%요?

예.

그럼 214명 정도.

예, 한 200명 정도요.

그러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환자 이용 현황을 보면 완주군 이용 환자가 1,531명. 지금까지. 그리고 타 지역은 4,220명. 전라북도로 시작해서 전라남도, 서울, 각 지역에서 4,220명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유의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주군 치매환자가 이용하는 숫자가 너무나 적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타이틀로 봤을 때, 데이터로 봤을 때.

그러면 1인 한 달에 얼마 정도 본인 부담이 되나요?

1인 입원료가요?

예, 입원료.

1인 입원료가 본인 부담금 20만원 내지 40만원 정도 낸다고 합니다.

그러죠?

예.

그럼 이게 큰 액수는 아니잖아요,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혹시 1,531명, 4,220명 중에 외래환자도 있나요? 혹시 거기에서 외래환자도 보나요? 하루에 와서 진료 받고 가는 사람들. 외래환자.

거기는 주로 입원환자를…….

입원환자죠?

예.

그러면 문제성이 있다고 내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홍보가 너무 안 돼 있고, 제가 상관에 있을 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상관에 이런 치매병원이 있었구나.” 왜? 누구나 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치매환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홍보도 안 됐고, 2006년부터 위탁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사업만 했지 새로운 사업이 있었는지 그거 한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완주군 치매환자를 위하든 아니면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이 있었는지.

저희가 그때 우리 유의식 위원장님께서 군정질의도 해주고 완주군민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이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20% 할인해 주는 거요?

예, 해서 그 뒤로 그래도 완주군민의 이용률은 조금 높아졌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잠깐만요. 41명 중에 15명이라고 했잖아요, 완주군 환자가.

조금이라도, 몇 퍼센트라도 조금은 되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 문제가 항상 걸리는데 거기는 병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나서서, 또 의료법…….

아니 위탁으로 했는데,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위탁을 줬는데 어떻게 관여를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위탁을 줬잖아요, 우리가. 건물까지 지어주면서 위탁을 줬는데. 혹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돼요?

회계처리는, 병원이 독립체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군립병원은. 그래서 본인들이 수입을 올리고 그 수입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지출을 하면서 이렇게 자주적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회계감사하시죠?

예, 회계감사는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볼 때 수익금이 얼마 되면 그분들이 수익금을 갖는 부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2021년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 총 수입금이, 입원 수입이 19억3천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1억, 일반수입 이 정도 합해서 총 20억5천만원이 수입금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20억 중에 11억6천만원이 인건비고 그리고 복리후생비, 세금 3,600만원, 보험, 차량 6,700만원…….

소장님, 그러면 손해나는 장사 아니잖아요. 손해나는 장사는 아니라고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당기순이익은 130만원밖에, 저희가 결산을 해보니까 순 단기수익은 130만원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저하고 따로 말씀을 하시고. 본 위원님 볼 때 치매환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치매등록관리, 치매조기진단, 치매환자 쉼터, 가족지원사업, 치매인식 개선사업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치매환자 가족들의 제일 큰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돌봄이죠.

돌봄이죠?

예.

아쉽게도 돌봄사업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돌봄사업이 있어도 잠깐, 그때그때.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지금까지, 아까 본 위원이 물어봤잖아요. 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지금까지 새롭게 하는 사업이 있었느냐고. 제일로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케어할 때 치매환자는 하루 종일 케어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부분에서 왜 이렇게 고민을 안 하셨나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본 위원이. 그러면 어떻게 됐든 치매안심센터도 있고 군립병원도 있으면 행정에서는 그렇게 갈 수 있게끔 끌어가시라는 거예요. 왜 위탁을 해놓고 그 사람들 하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돌봄을, 앞으로 그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냐하면, 하루 종일 케어는 진짜 힘드니 노치원처럼 돌봄 프로그램을 해서 1대1로 가서, 방문해서 몇 시간이라도 케어 좀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시라 이거예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런 건 치매안심센터 사업으로 분리를 해서는 하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보건소에서 관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연계를 하든 제안을 하든 대안을 주시든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럼 저희가 일단 좀 더 세심하게…….

하루 종일 치매환자를 케어하면서, 가족들이 하면서 몇 시간이라도 가서, 방문해서 케어를 해준다면 얼마나 그게 효과적인지 아세요? 왜 그런 세세한 부분을 다 놓치고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애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좀 하시라 이거예요.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저희 안심센터에서는 그런 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대1로 가서 몇 시간씩,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전체요?

전체는 아니고 저희가 대상자들 중증해서 사례 관리…….

잠깐만요. 214명 정도 10%…….

아니 그 정도 전체는 다 안 하고 있고요. 안심센터에서 하는 환자는 제가 또 다시 파악을 해보니까 경증환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증환자에 필요한 방문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에 따라서 요양보호사를 파견한다고 합니다.

몇 명 정도 하고 있나요?

요양보호사 파견은 제가 조금 더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완주군에서 정말 필요한 수요조사를 좀 해보세요. 어느 정도 케어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가서 계속적으로 케어 좀, 대충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 몇 명 정도 있는지. 그래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몇 시간씩이라도 가서, 하루에 몇 시간씩 가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관련 부서랑 협의도 하고 저희도 좀 더 심도 있게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끝까지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치매환자를 케어한다는 부분. 가족만 한다는 게. 그래서 어떤 사업이 됐든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지급됐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정말 마음을 작심하시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에서 1억9천만원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완주군 전체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국감 암 검진 대상자요?

대상자요.

2만6,571명으로 대상자는, 그런데 검진률이 조금 저조한…….

올해 7,439명을 검진…….

예, 그렇습니다. 검진을 했습니다.

수검자로 돼 있는데, 이게 좋은 사업이에요. 정말 필요하고 좋은 사업인데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효과가,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으면 효과도 좀, 주관적인 효과 말고 데이터가 나오는 효과를 조금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그 데이터 잡기가 힘들다.” 그렇지만 50% 지원해줬잖아요, 지금. 얼마 지원해 주나요, 검진비를?

검진비가 직장 가입자는 월 10만8천원……. 검진비가 사실 개인별로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가가 나와 있지는 않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인구수 대비해서 검진 예산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을 해가지고 1억8,200 정도 예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놓고 얼마나 효과를 봤는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한번,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다가 명기를 지정해 주시면…….

그러면 수검을 해서 도대체 발견율이 몇 %가 되었고 치료를 몇 명이나 이런 데이터를 원하시는 거죠, 위원님?

예. 그래야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주관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지 마시고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시라 이거죠.

그러면 보험공단하고 연계해서 최대한 통계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치매병원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홍보가 정말 안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치매환자가 있는데 그 병원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 병원 있는지를 저희가 방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홍보 차원에서 열심히 하셔야죠. 이장 회의를 통해서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를 하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완주군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순덕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 조금 한 꼭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군정질의 통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했어요. 소장님 기억나시나요?

예, 지금 여기 자료도 가지고 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똑같은 답변을 하셔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군정질의 했던 의원으로서.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오며 가면서 상당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달라진 건 있습니다, 보여지는 걸로는. 간판은 붙이기만 했어요, 완주군이라는 타이틀을. 뭐라고 하니까. 옥상에 붙어 있는 것도 완주군이라고 붙어 있기는 해요.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완주군, 임실군 치매병원 지정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저희가 홈페이지는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알고는 계셨습니까?

&nbs p; 예, 저희도 홈페이지를 계속 들어가 보고 계속 고치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사정으로 봤을 때는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대답을 하길래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완주군립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제목이든 사업이든 모든 거에 다 완주군 위주로 좀 해주라고 저희가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관련해서 감사를 안 받아서 그것도 지적을 받았었죠?

지난번에요?

예. 아까 답변하시던데 지금은……. 당기순이익은 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저희가 직접 감사팀하고 같이 가서…….

소장님은 혹시 몇 번이나 가셨나요?

저는 두 번 정도 가서 원장님 독려를 하고 왔습니다.

두 번 정도 가셨어요?

예, 두 번 정도.

그때도 제 본 위원 생각에, 억지 좀 쓰겠습니다. 사실은 기형적으로 태어났던 군 요양병원이 관리도 안 되고 군민들한테 도움도 되지 않고 치매환자들도 사실은 완주군의 많은데도 불구하고 완주군 치매환자보다는 외지, 타지의 치매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참 모순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완주군 의원으로서 입장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지적했던 내용들을 개선하는데 소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희는 말로도 많이, 사실 말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저희 직원들도 공문으로도 요청을 한 사항은 있지만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원 운영이 순이익이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좀 원활하지는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군비 지원이 사실은 없으니까 거기 요청 사항은 “예산 지원도 좀 해줘라.” 이렇게 서로 요구하는 바하고 돌아오는 답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원 운영하는 게 사업이지 않나요? 봉사인가요?

병원 운영은 둘 다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러느냐면, 거기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이유는 순이익도 남기고 싶으니까 위탁을 받은 걸로 생각을 하고…….

위탁기관이, 병원장이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도 봉사가 우선이에요, 수익이 우선이에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제가…….

그러니까 사업을 왜 합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은.

실질적으로 이게 공공보건하고 민간병원하고의 개념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완주보건소하고 아름다운 요양병원은 다르죠, 당연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한테. 지금 재무제표에서 100만원 난다고 하는데 과연 의사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봉사하실 분도 계시죠.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수익을 내는 게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00만원 갖고 하는데 본인이 여러 가지 해서 그 정도 받으면, 수입 빼고 100만원 당기수익이 난다고 봤을 때는 운영을 어떤 이유로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운영을 잘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폭적으로 어쨌든 내가 투자한 금액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인력관리 이런 걸 그쪽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진 여건에서 내가 민간위탁 받아서, 들어와서, 그걸 운영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건물을 위탁을 받아서 그 안에 운영되어지는 거는 그쪽…….

일정 부분 보조라든지 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그 내용을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했던 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때도 “이게 안 맞으면 너희들이 사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완주군민은 혜택도 보지도 못하고 치매환자도 거의 완주분보다는 외지인들이 많은데 굳이 계속적으로 빈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맞은 것인지.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혈세 투입을 해야 되는 건지 의원으로서 상당히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소장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노력은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적했던 내용이 크게 큰 변동이 없어요. 재무제표 감사보고하고 주민들에게 20% 하고 이런 부분은 성과라고 볼 수 있죠. 본 위원도 원장하고 통화하고 싶어서 전화를 한 두어 번 드린 것 같아요. 전혀 통화가 안 돼요, 전혀.

송구스럽습니다.

그분한테 뭘 잘못했다고 지적하려고 전화를 했던 것이 아니고 어쨌든 어렵다고 하니 뭐가 어려운지 직접 문제 제기를 했던 의원으로서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던 거거든요? 본 위원도 성의가 있어서 찾아갔으면 좋았을 건데 전화를 두어 번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전화가 올 줄 알았는데 전화도 안 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해서 한 번 더 체킹한 다음에 군정질의를 다시 할 겁니다. 지난 시간 그 지적사항을 어떻게 결과를 내고 있는지, 어떻게 과정을 보완하고 있는지 부분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야 서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반드시 완주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별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얘기하면서 뭔가를 또 여기서, 행정에서 지원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재위탁을 뭐 하러 합니까, 할 필요 없지. 손해를 보면. 지금 몇 번을 했는데, 2006년부터 지금까지. 재위탁을 왜 합니까, 그러면? 그 병원한테 얘기하고 싶은 얘기예요. 본인들이 손해를 본다고 그러면 재위탁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 못 하겠다, 내가 손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계속 재위탁 하면서 손해 보고 있다? 밑진 장사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쪽에 끌려가지 마시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본 위원이. 85병상 중에 지금 현재 입원환자가 41명밖에 안 되면 44병상이 남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도 홍보해서 오게끔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완주 군민이지금 2천 몇 명인데 15명? 완주군만 홍보해도 가요, 다. 병상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도 않고 자꾸 뭔가를 지원을 받으려고만 하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앞으로 이거 짚고 넘어갈 겁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 아픈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또 치매환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가슴을 가지고 일을 좀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치매환자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임기 동안 꼭 지켜볼 겁니다,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님들께서도 정말 내 가족이라고, 내 가족 치매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세요. 객관적으로 저 병원 하는 대로 끌려가지 마시고 제안도 하고 안 되면 가서 계속 확인도 하고 회계감사도 같이 하고. 그래야 활성화가 되지 이대로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몇 년간 그대로라고. 단지 조례 개정해서 장애인한테 20% 감면해 주는 거, 본 위원은 일반인들도 조례 개정하고 감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완주군민에 한해서요?

군민에 한해서요. 어떤 방법이 좋은가 고민 좀 하시고 행정을 하시라 이거예요. 뭔 말씀인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행감 준비하시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해마다 행감 때 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의 자살자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저희 자살률 말씀하시는가요?

예.

지금 현재 저희 자살률이 10만 명당 16.9명입니다.

아니, 완주군에요.

완주군이요.

몇 명이요?

16.9명입니다, 10만명당 자살률.

그건 전체적인 평균치고 완주군의 자살률을 확인해 보셨는가 해서요, 경찰서나 이런 데로. 해마다 나오는 문제인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6억7천만원 중에서 자살예방예산을 좀 보니까는 5,800만원, 3천만원, 1,200만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 관련 팀장님 계시나요, 혹시?

자살자 수로 하면 2021년도 완주군 경찰청 자료는 28명으로 통계가…….

28명이요, 2021년도에요?

예.

제가 받은 수치가 다르네요? 28명이요?

지금 현재 저희…….

완주군에서 홍보해서 상담전화를 받았다거나 그런 부분 있습니까, 28명 중에서?

이 수치는 2022년 거는 아직 못 나왔고 2021년도 수치…….

아니, 2021년도 수치에서도요.

예, 수치가 결국은 완주군내 주소…….

우리 상담인력하고 통화를 한 번이라도 했다든가 관련 상담을 받았다거나 이런 부분이 한 번이라도 혹시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혹시 우리 관련 과장님한테 넘겨도 될까요?

예.

질문 내용을 한 번만, 제가 아직 인지를 못했습니다.

28명 중에서 자살예방 캠페인 홍보를 하시는 우리 보건소 관계 직원하고 아니면 또 민간위탁 준 단체하고 한 번이라도 전화통화를 했다거나 상담전화를 받았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지금 자살은…….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관등성명 대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진과장 이재연입니다. 저희가 자살은 크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방과 자살 시도자 관리 이렇게 큰 테마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올 4월 이전까지는 유관기관에서 자살 시도를 했던 분들이 저희한테 법적으로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한테 데이터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 4월부터 병원이라든가 소방서, 경찰에서 자살 시도를 하게 되고 실패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바로 현황이 넘어오고 올해 넘어온 자료가 7명이고, 7명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촘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록 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런 자살 위험을 감지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상담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이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 하신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너무 많은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부분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옛날 같으면 공공화장실이라든지 예를 들어 이장, 부녀회장 회의 때 홍보를 한다든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이장님들이 봐서 갑자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표가 나시는 분들은 직접 상담을 해서 이쪽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좀 많이 있는데 이게 조금 인식 개선이, 자살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인식에 있어서 조금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은 번개탄 판매 업소 25개소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든가 학교, 병원, 소방서, 경찰서들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서로 업무에 대한 공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가로등 밑에 로고젝트라든가 이런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소리함이라든가 농약 보관함사업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완주군 관내 자살자는, 관내 말고요. 완주군 관내에서 일하는 자살자는 50에서 60명이에요, 타 지역에서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예, 주소지…….

주소지만 21명, 2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수의 자살자들이 발생하는데 전혀 홍보가 되지도 않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스티커라든지 생명의 전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확대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없고. 우리 센터 있잖아요, 여기서는 생명의 전화라든지, 상담전화하시는 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전담팀이 있습니다.

팀이 있는데 둔산리 그때 그분도 그랬고 비봉에서 일어난 사고도 그랬고 전혀 보건소에는 감지를 못했던 부분 같아요?

저희 데이터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조금 인지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자살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더 촘촘하게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건 행감 때마다 나오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좀 점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좀 봤어요, 완주군 홈페이지요. 앞서 유의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존경하는 이순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관내에 그런 병원들이 있으면 20% 완주 관내 주민들은 경감한다고 그랬는데, 치매안심병원 쪽으로 여기가 있다는 이런 걸 좀 이 안에다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3년째 우리가 홍보를 않고 있다고 계속해서 지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유의식 위원장님도 전화했을 때 전화통화 안 됐고, 사실은 저희가 위탁을 해도 공고를 해도 공모에 응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환자 유치를 하고 우리 완주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완주군 보건소 홈페이지에다가 따로 게재를 해서 ‘이런 부분 여기서 치료하고 있다, 치매 안심 쪽으로.’ 해가지고 알려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가 홍보라는 것이 의료법을 검토해서 한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군립병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홍보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저희가 의료법 검토해서 한번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홍보를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살 예방에 좀 확실하게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가 코로나 유행 시기에 우리 직원들께서 열정적으로, 또 방역과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때 감사하다는 말씀 못 드렸는데 군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또 직원들이 정말로 흘리신 땀과 노력으로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했는데 어떻게 보면, 과거 자료예요, 3년치 자료를 찾다 보니까 행동강령 위반자가 보건소가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나온 것만, 지난 일이지만 나온 것만 이 정도인데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시고 계시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전에도 우리 보건소가 인력은 제일 많은데 과도, 팀이 사무관급이 너무 적다. 1인 체제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박성일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과도 분리해주고, 지휘체계를 좀 명확히 해서 확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모로 저희 보건소 조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과도 하나 더 분리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과 1개 더 늘리는 것도 좀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50명 이상의 직원이 되다 보니까 한 과에 100명 이상 이렇게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건소장뿐만 아니라 두 과장님들도 직원들 관리가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행동강령 위반 사례는 저도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보고를 못 받았고 제가 조금 들리는 얘기로만 들었을 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 후로도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직원들 청렴교육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사실 많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군청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세대교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MZ세대들이 거의 70∼80% 들어오고 있고, 이 친구들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저희가 잘 다듬고 교육을 시켜야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영특하고 능력도 있고 좀 청렴하다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의 윤리강령이나 공무원의 책임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수시로, 1대1 멘토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도 더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이크를 좀 끄고 가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논의)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연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답변한 거에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이 “위탁을 한 곳밖에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좀 잠깐 제가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이 부분을 완주가 관리하지 말고 임실하고 경계에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면 어떻겠어요? 그런 방법도 법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서로 기부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 전라북도 땅에 있는 걸 좀 기부 받든지, 양해를 서로 해서.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저희도 사실 군비나 국비가 투입이 안 됐으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폐지를 하려고도 복지부로 질의를 했었고 복지부 답변은 일단 국비가 투입되면 10년간은 그 사업을 유지해야 된다…….

지금 몇 년 차예요?

작년까지 예산 투입이 됐기 때문에요, 작년부터 계상을…….

몇 년에 시작했죠, 거기가?

2019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기능보강…….

아니 처음에 개원할 때가 언제였죠?

2006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넘었고…….

아니 그전에, 2019년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10년 그렇게 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받았던 국비를 다시 시작하면 다시 10년 연장…….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국비 받지 말라고.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이제는 또 다시 우리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빈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국비를 매칭해서 받아와서, 예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국비를 매칭해서 딱 들어오는 순간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효율성이 없으면 받지 말아야죠. 이제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만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많은 의원들이 8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국비는 건들지 못해요.”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국비도 의회에서 삭감하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효율성이 없다는 생각하면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나 잘못 받으면 오랫동안, 수년 동안 빈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국비 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국비를 확보하자.” 이렇게 되고,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거기가 그렇게 독과점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행정에서 행정력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압박 수단으로 예를 들어서 3년, 5년 하던 것을 저희가 위탁도 2년으로, 사실은 1년으로 줄이려고 했는데 2년으로 줄였습니다. 줄이고, 저희도 군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아까 이순덕 위원님께서 “우리 군민들 20% 감면”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의료법을 검토하고 복지부 검토했는데, 사실은 그걸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의료법 위반이라 그게 좀 어려웠고 장애인만 좀 감면하는 걸로 했고. 어쨌든 저희도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노력해서 하는데 쉽지는, 참 어렵습니다.

법률적인 게 쟁점이 되면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끌려가는 것도 사실은 본 위원 생각할 때 웃긴다고 생각해요. 완주군립병원을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언제까지 끌려갈 거예요. 그리고 위원들이 지적함으로써 보건소에서 그걸 빌미로 통제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그걸 지적하지 않고 유야무야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회를 위원들이 주는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들 핑계대기 좋잖아요. 위원들이 관심 갖고 지적하는데 당연히 그걸 빌미로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완주군민을 위해서 설립된 것처럼 목적대로 하라는 얘기죠. 이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똑같은 얘기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주민들이 사실 초창기에 출발했을 때는 요양병원이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뭐 어떻게 보면 거기다 군립요양병원을 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가까이에 요양병원들이 굉장히 많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한 260 정도는 건보에서 요양기관으로 청구를 하고 본인 부담금은 한 20에서 한 40 정도를 받는데 거기는 본인 부담금 없다고 해도 사실은 뭐 지리적인 요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군민 이용도는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렇게 답변했으니까. 그런 거 예측 못하고 거기다 병원을 지었을까요?

그 상황에서는, 그 당시에는 사실 요양병원이 부족하긴 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순덕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추가질의하시는 거예요?

예.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적으로 여건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완주군 상관인데?

그때는 병원들을 좀 꺼리는 분위기였어서…….

그때고 지금은 얘기 하면 안 되고요. 완주군 관내에 있는 병원인데 왜 지리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봉동에 있는 분이 상관까지 보호자 면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하면 정말 저는 화납니다. 지리적으로 완주군에 있는 지역인데 뭘 지리적 갖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아니,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해 봤어요, 전체적으로 2,100 몇 명을 다?

사실은 저희가 한 200명만 입원해 있어서…….

아니 치매환자를 위해서는, 내 가족을 위해서는 서울도 가요. 뭔 완주군에 있는 병원을 가지고 지리적 갖고 얘기하시면 말이 안 되죠.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여러 위원님들이 그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리적 여건을 얘기하면, 완주군 지역에 있는 지리적 여건이 뭐가 이렇게 나쁩니까? 운주면 어쩌고 어디면 어째요, 완주군에 있는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자살 예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제가 경찰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받았는데 교통사고보다 몇 배가 더 많아요, 자살이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이 자료 보고. 몇 명이겠지, 한 자리 숫자이겠지. 그런데 두 자리 숫자예요. 그래서 2020년에서 2021년까지는 좀 줄었습니다.

예, 줄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2022년까지 줄지는 않았어요. 한두 명? 그래서 100명 가까이 돼요, 3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정신건강센터 있죠, 소양에?

예,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업비로…….

8억8천만원 정도…….

5,900만원?

예, 사업비는 그렇고 토탈 한 8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자살예방심리치유사업단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사업비만 5,900만원 정도 돼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업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는 계시는데 자살이, 하루아침에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전조현상도 있고 뭔가 앞에 뭐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걸 파악을 못 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식적인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 내지, 여러 가지 아까 김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화로 또 어떻게 전화상담도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딱 들어가시면 자살예방 우수사례로 딱 찍어보세요. 각 시군이 진짜 많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한번 고민 해보셨어요? 인터넷 한번 보셨나요? 지금까지 보셨느냐고요, 한 번이라도. 이 사업을 위해서. 안 보셨죠? 한번 보세요. 벤치마킹을 하셔야 돼요. 그대로 그 시스템을 가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1억5,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도 한 2명 정도 줄었어요, 작년, 올해 하고. 그러면 뭔가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잘못 파악을 했든지 뭔가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뭐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생각하셔야죠. 그러면 여러 가지 다, 100%는 없잖아요. 업무적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100%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을 쳐다봐서 그 사업에서 어떤 부분이 좋은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이 접목이 되는지 벤치마킹하셔서 확실히 숫자를 줄여줘야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고 예산 지출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 좀 하시라 이거죠, 있는 그대로 예산 가지고 지출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아니면 센터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런 마인드는 버리시고 뭔가를 제안을 하세요. 그래서 행정에서 끌고 가야지, 왜 센터에서 끌고, 우리가 그냥 가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신 의견대로 검토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인정하시죠?

그렇게 한번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최강호 위원입니다. 의약품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보면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단가 구매 금액 차이가 2019년도에는 한 3억6천만원, 2020년도는 3억6천만원, 2021년도는 한 2억2천만원, 2022년도 1억8천만원 정도인데 이게 갑자기 2022년도에 팍 줄은 이유가.

의약품 구입비 말씀이시죠?

예. 여기 계약정보방 보니까 나와 있거든요? 연도별로 이게 제한해서 입찰되는 거죠?

예, 저희가 입찰해서 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이 의약품이…….

3억6천만원 아닌가요?

예, 3억 정도.

3억6천만원.

사실 2021년도는 저희가 사실 지소도 운영이 좀 미비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거의 다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올해 7월부터 사실 진료업무를 재개를 해서 작년부터 올 6월까지 진료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에 집중하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진료에 관련한 의약품비는 많이 저희가 쓰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절감해서 세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하시는 주민들이 적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아예 진료를 안 했기 때문에 병원으로 좀 안내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용객이 많이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예산 얼마 정도 올라오죠?

2022년도 예산에 준해서 세웠는데 약품비나 이런 거는 실제 비용이기 때문에 모자라면 추경에 또 더 추가해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3월 달인 것 같아요, 여기 또 검색해보면 나오겠는데 코로나 키트 해서 군민들…….

자가키트요?

자가키트 구매해가지고 군민분들한테 다 배포해드렸잖아요. 그게 1인당 몇 개씩 들어갔죠. 혹시?

군민들한테 배포한 거는 사실 저희 예산이 아니고 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먼저 예산 소비하고 중앙에서, 국가에서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걸로 해서 군민들한테 배포해드린 건 맞죠?

저희 보건소는 군민들한테 배포한 키트는, (뒤에 직원과 논의) 군에서 한번 샀었잖아, 시설에. 그리고 저희 보건소는 감염 취약시설, 사회복지시설이나 요양원 이런 데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설별로 이용계획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안배를 해서 배부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3월 18일 날 계약관서는 보건소로 쓰여 있거든요, 2,100만원? 수의 계약 건으로 해서…….

3월 달에…….

키트…….

그거는 저희가 일일이 가정에는 방문을 못 해서 보건지소에 비치를 해놓고 오시는 분들을 미리 검사를 하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지소에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소비됐나요?

지금 현재는 거의 소비한 걸로 알고 있어

그러면 앞으로, 주민분들은 키트를 어디서나 쉽게 쌓여 있다고 많이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마스크 부분은 1일 하나씩, 1일 2개씩 정도 이런 거를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 계획 있으신지.

지금 현재는 예산 부분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 없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자가키트 비용도 비용이지만 살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보건지소나 감염 취약시설에 배포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구입이 용이하고 그리고 그 비용이면, 지금은 가까운 위원에서 구입비용이면, 5천원이면 가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키트는 배부용은 아니고 혹시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방문할 때 필요할까봐 6천개 정도 사놓은 걸로 알고 있다.

그렇죠? 6천개 정도…….

예, 6천개 정도 비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스크는 예산의 어떤, 그러니까 마스크는 혹시 구매 계획이 있는지.

저희가 마스크는 사실 사서 배부한 적은 별로 없고 그래도 필요하니까 저희 선별진료소나 우리 보건지소나 우리 직원들부터도 계속 마스크를 써야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계속 수시로 부족하면 마스크는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적 약자 부분들은 그전에는 마스크가 대란이 일어나서 구매하고 싶어도 못 샀고 그래서 좀 되게 혼란스러웠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후에 어느 정도 마스크는 편히 구매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회적 약자 분들을 또 생각하면 마스크나 이런 부분은 조금 그래도 그분들한테 지원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9만2천 명에 가까운 인구가 있지만 그분들이 몇 %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거 몇 % 조사는 못 했지만 생활 취약층들은 우리 사회복지 그쪽 분야에서 계속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마스크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희도 사실 기부 같은 게 들어옵니다, 마스크 같은 거. 그러면 저희가 사회복지 분야로 보내서 거기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배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 들어올 때 지정기탁으로 들어오나요?

지정위탁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마스크 몇 만개를 기부하겠다.” 이런 걸 저희한테도 올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로도 갈 수 있고. 그러면 저희가 그걸 일률적으로 배부하기가 힘드니까 어차피 기부품을 일률적으로 사회복지과로 보내서 사회복지과에서 되도록이면 취약지에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강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우리 유미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이승희 과장님 그리고 이재연 과장님 그리고 각 팀의 팀장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못한 보건사업팀의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또 주무관님들, 보건소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계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계획이 민선8기 유희태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들어 있습니까?

예, 출산장려금 확대 방안이 민선8기 유희태 군수님 공약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군수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거나 이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예, 군수님 그때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았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이기도 한데 군수님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당연히 군수님께서도 확대 방안을 마련했는데, 또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과 협의를 통해야지 되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우리 이주갑 위원님 요청해주신 1천만원까지는 아직 계획을 못 세우기는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출생아 수에 관한 기록을 보면 2019년도에 474명, 2020년도에 416명, 2021년도에 345명, 2022년 9월 현재 274명으로 아주 많은 숫자가 감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소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 10% 정도 감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완주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국가적인 위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출산은. 저희가 전에 합계 출산율이 1.3명일 때도 초저출산 국가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합계 출산율이 평균 0.8명이면 원래는 합계 출산율이 2명이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야지 인구 유지가 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이고 굉장히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제270회 정례회의 때 ‘초저출산 시대 특단의 대책 마련되어야’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듣고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옳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도 또 짚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을 따지다 보니까 저희도 출산장려금이 사실 이렇게 다 줄 수 없으니까 첫째, 둘째, 셋째로 갈수록 좀 더 많이 계상을 해놨었는데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첫째를 일단 낳는 게 더 중요하다고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중심으로 출산장려금을 줘야지 된다 하는 의견에 많이 공감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출산장려금은 지자체별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장려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은 저희가 이번에 출산 가정 약 260여 명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상이 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 일까지 계속해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예외 규정이 출산 관내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1년이 경과한 기간 후부터 신청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추진 목적들은 확대 관련해서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가 모자보건 측에 따라서 ‘임신, 출산, 양육,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인구를 증가시키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모자보건 관련해서 지원하는 데 있다.’ 이렇게 저희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듯이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를 위해서 연도별로 첫째 1천만원, 둘째 1천만원, 셋째 1천만원 이렇게 균등하게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께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장기적인 연차별 계획은 수립을 하고 저희도 추진을 해보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첫째도 1천만원, 둘째도 1천만원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은 좀 방대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1년 차 첫 째아 1천만원을 한 번에 주기는 어려우니까 저희 계획은 일단 퇴원한 해에 200만원을 주고 또 다음 해에 200만원을 주고 이렇게 해서 5년간 분할 지급하면 어떨까 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았고요, 그러다 보면 연차별로 1년 차에는 예산이 한 11억 정도가 더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총 저희가 이렇게 1천만원씩 주려고 하면 한 50억 정도의 한 5년 정도, 5년 후에는 5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50억이 들더라도 우리가 완주군 자체에 시작한 사업이고 또 국가의 이런 출산 관련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가 치러져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하나만 좀 띄워주시죠. (모니터 자료화면 송출) 현재 보이는 표가 우리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의 출산장려금 수준이고 순위입니다. 보면 저희 완주군은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 아이 600만원을 지원해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를 순위를 매기면 우리가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12번째 순위, 둘째 아이도 12번째, 셋째 아이는 8번째 순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참고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김제시가 줄어드는 인구와 관련해서 출산장려 지원금을 이렇게 8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으로 확대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김제시에서 이러한 정책을 사용한 후에 효과가 이미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들을 볼 때에 저희 완주군도 분명히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를 실시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장려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를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총 한 3개 정도의 항목이 있는데요, 대상자에 관한 부분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제5조 ‘출산장려금의 지원액’ 이렇게 하여 있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수가 결정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완주군보 또는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고 완주군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세부 지원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등’ 해서 제3항을 보면 ‘출산장려금의 지원 신청은 지원 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6개월 이내라고 2020년 12월 31일 날 개정을 했더라고요, 신설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6개월이 아니라 1년도 모자라고 항상 완주군에서 아이를 출생했다는 주민등록 신고가 들어 있고 여기에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저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부분이 되느냐면, 만약에 첫째 아이를 놓치고 둘째 아이를 출산해서 출생신고를 해서 지원을 받게 되면 이 아이가 첫째 아이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둘째 셋째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할 때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첫째 아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신생아 출산률이 0.8 정도 된다고 얘기하셨죠?

예.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시면 본 위원이 여기에 계신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언급한 부분에 관해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보면 제2조에 (출산장려금 지원액) 『완주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8년도 4월에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첫째, ‘신생아 출생 시 1명당 5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둘째, ‘신생아 출생 시 1명당 100만원을 첫 달에 3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그다음 달부터 10만원씩 7개월간 분할 지급한다.’ ‘셋째 아 이상 신생아 출생 시 1명당 600만원을 분기별 30만원씩 연 4회 5년간 분할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이 현 시점에서 볼 때 소장님,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긍정적으로 위원님 의견과 우리 군수님 공약에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최대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공약 중에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가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희가 현저하게 떨어진 출생률을 극복하고 신생아 출산이 500명 정도에 이른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 완주군의 기적이고 대한민국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출산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보건소 주도 하에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등 관련이 있는 과와 협의하여 정말로 절박하고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 그리고 두 분의 과장님 그리고 모든 보건소 가족들이 코로나 국면에서 보여준 완주군민을 위한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주갑 위원님께서 출산장려에 관련해서 도표까지 하고 전라북도 전체를 비교하셨는데 출산정책은 어느 지자체나 똑같이 고민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질의내용을 들으면서 오늘 아침에 칼럼을 읽었던 것이 잠시 생각나서 출산정책하고 연계해서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 광주시장인 박광태 국회의원 3선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광주시장에 당선되자마자 출장을 서울에 삼성 이건희 회장을 만나기 위해서 5일간 출근을 했답니다, 일주일 동안. 아침에 가면 문전박대 당하고. 이학수가 비서실장 할 때. 그런데 5일째 가서 이건희 삼성 회장한테 건의를 했나 봐요. 그래서 면담이 이루어졌는데 국회위원 3선 했으면 얼마나 권위적이겠습니까. 그런데 머리를 조아리면서 무릎을 꿇고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 하면서 그렇게 읍소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광주 주민이,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다 해서 비밀리에 이학수를 보내서 광주에 에어컨, 냉장고, 백색 가정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전주가 광주보다 처음에는 컸었는데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은 결국 좋은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 사실은 출산 부분이 좀 계속 억제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완주군의 구조적인, 지리적인 여건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예산을, 많은 출산장려금을 줘도, 김제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재난지원금을 100만원씩 두 번을 준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주소를 이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 지나면 먹튀 합니다. 출산도 마찬가지예요. “먹튀 하지 않도록,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출산정책과 양질의 일자리가 동시패션으로 이루어져야만 인구가 유입되는 거지, 한쪽에 치우치면 잘못되면 먹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정책을 필 때 같이 병행해서, 같은 과하고 협업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혹시 보건소에 관련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꼭 질의를 하셔야겠다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 16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규진입니다. 존경하는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본 센터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입니다. 지원기획 전영옥 팀장입니다. 인력육성 유창화 팀장입니다. 농촌자원 조영진 팀장입니다. 농기계 이용주 팀장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식량자원 유평기 팀장입니다. 원예기술 한용수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 한형순 팀장입니다. 과학영농 유환석 팀장입니다. 작목개발 이경희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순입니다. 1쪽에서 4쪽, 일반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5쪽 농촌지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 11개 항목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완주군 신농업 플랫폼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농업 관련 시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한 필지 1,233㎡를 매입 완료하였고, 차년도 토지주와 매수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미래인재 양성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딸기 전문가, 청년농업인, 드론산업 세 과정을 3월에 개설하여 8개월간 운영하고, 지난 11월 15일 4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023년도 맞춤형 교과 편성을 통해 전문농업인 양성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8쪽, 단계별 농가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예비 및 신규 농, 전문 농 등 농업인의 요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농가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을 연중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전문화 및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년 후계농 육성지원입니다.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5억4,400만원을 지원하여 미래 완주 청년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인 경영역량 개선 지원입니다. 강소농 교육 및 강소농 대전 참가, 선도농업 경영체, 우수모델화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경영 및 마인드 함양 등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촌체험 활성 및 치유농장 모델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1억5,360만원이며, 농촌 체험 활성화와 치유농장 운영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연내 완료를 목표로 앞으로 우리 군이 치유농업의 선도적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작업 안전 환경구축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8,900만원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교육,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농업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고령농 등을 위한 농작업대행 사업단 운영입니다. 3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3종, 4대의 장비 구입과 농작업대행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적기 영농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고객맞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8천만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임대료 50% 감면 등 권역별 4개 임대사업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6,800만원이며, 농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연중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요자 중심 중소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하여 관리기, 농산물 건조기 등 중소형 농기계 5종, 245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 및 농작업 기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기술보급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개 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벼 드문모 심기 확대 보급입니다. 사업비 3천만원으로 드문모 심기, 재배기술 신속한 확대를 위한 재배단지 10㏊ 조성, 재배기술 연시회와 평가회를 개최하였고, 지속적인 기술지도를 통해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식량·축산 분야 신기술 시범입니다. 사업비 4억500만원으로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시범사업 등 4개 분야 사업에 5개소를 선정 완료하였고, 시범사업 평가회 개최와 현장컨설팅을 통해 디지털 농업 상위 거점농가를 육성 중이며, 앞으로도 농업 신기술 보급으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고품질 쌀 안전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비 15억4,380만원으로 육묘용 상토비용,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과 소규모 육묘장 4동 신축, 우량종묘채종포,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브랜드 쌀 인센티브 지원, 농업용 방제 드론 등 사업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고품질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4억6,400만원으로 정부 양복 보관창고 RPC, DSC 등 20개소와 도급계약 체결 및 상반기 정기재고 조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효율적인 양곡관리 및 시설 개보수를 통한 고품질 쌀 가공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익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98억3천만원이며, 현수막 게첨 등 적극적 홍보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외 4개 분야 직불금을 지급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원예 분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2천만원으로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예방기술 시범 등 8개 사업, 27개소에 대해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통한 작물 생육상태 개선, 병해충 예방에 따른 경영비 절감 등 농산물 고품질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원예·특작 분야 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0억6,900만 원이며,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등 5개 사업, 25개소 사업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노동력 절감과 작업 능률 향상 및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이상기후 대응 원예작물 안전생산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억8,500원이며, 3개 사업, 81개소에 대해 저온기 및 고온기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추후 시설 관리 요령 및 컨설팅을 통해 작물의 적정 생육환경 조절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1억6,400만원이며, 3개 사업 14개소 중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잔여 사업장도 연내 완료하여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과 고소득 농업구조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채소·화훼 소득화작물 안전생산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0억4,300만 원이며,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고부가가치 작물 지원으로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고품질 과실생산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억6,400만원으로 과수 현대화 시설 및 기반조성 지원 방상팬, 고소작업차, 백착색봉지 등 8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과수 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사업비는 3억3,700만원으로 과수 화상병 및 돌발해충 방제약제 지원, 화상병 정기 예찰 및 돌발해충 공동방제 운영을 추진하였고, 2023년도 과수 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3억7천만원이며, 생산기반시설 4농가, 생분해성 멀칭제 65농가 154㏊, 친환경 인증 258농가 243ha의 유기농업 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사업비 56억7,700만원으로 유기질비료 122만포, 토양개량제 14만포, 무기질비료 2,762톤을 지원하였고, 7개소 8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유기질비료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완주로컬푸드 안전성 관리입니다. 사업비 2억7,500만원으로 완주로컬푸드 인증 472건, 잔류농약 분석 1,521점, 1,074명 대상으로 인증관리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사업비 7천만원으로 토양종합검정 3,298점, 가축 퇴액비 부숙도 측정 923건 등 기능별 분석의 내실 운영 및 비료사용처방서 발급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유해미생물 분석실 운영입니다. 사업비 3,400만원으로 분석장비와 실험대 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2022년 9월부터 유해미생물 분석실험을 개시하여 식중독균 등 유해세균 70건 분석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국내육성 우량종묘 확대 보급입니다. 1억2,400만원 사업비로 감자, 고구마, 딸기, 마늘, 생강 등 5품목에 대해 조직배양을 통한 씨감자 5.6톤, 고구마 1만주, 주아마늘 10만구 등 우량종묘 생산 분양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딸기육묘 생산시설, 유리온실 등 11개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종묘 자급률 향상 및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고품질 우량딸기묘 및 안전생산 시범입니다. 사업비는 5억6천만 원이며, 딸기육묘농가와 거점농가 7농가를 육성하여 자가육묘와 우량묘주의 안전적 공급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7쪽,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며, 센터 내 스마트팜 온실 내 난방시설을 보완, 고설베드 설치, 농가온실 생육 모니터링 설치 등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스마트 농업기술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미래농업세대 육성, 탄소중립 및 디지털 농업 확대, 농업 고령화 대응 등 지속가능한 완주농업 건설을 위해 현장 중심형 기술농업과 과학농업을 중심으로 우리 군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선서한 이유를 소장님, 과장님 아시죠?

예.

서로 위증 없이 성실히 답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왜냐면, 왼쪽에 세 분이 하셨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해서.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소양, 상관, 구이 지역구 유이수 위원입니다. 이규진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령농을 위한 농작업대행 서비스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조건은 어떻게 되죠?

농촌지원과장 정순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8년부터 고산농협에서 시범운영을 했는데요, 주로 양파, 마늘, 콩 등 7품목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농작물 정식이라든지, 퇴비살포, 공동방제 등 약 6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조건은 작목별로 사실은 조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양파 수확 같은 경우는 8조식 기계정식을 한 포장이 대상이 된다든지, 벼 수확 같은 경우는 600평 이상이 해당 조건인데 이런 조건을 갖춰야 하고요, 본인부담금 70%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내시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 서비스는 고산 쪽에 집중이 되어있는가요? 다른 지역들은 해당 사항 없고요?

시범운영을 한 거고요, 작목 중심으로는 화산하고 운주농협에서 양파를 가지고, 특정품목을 가지고 했고요, 소양농협에서도 봄철에 일부 이양작업을 위한 그런 대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 단위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고만요, 이게.

주로 농협이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는 법인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고산, 삼례, 구이, 소양에 있잖아요. 거기서 저는 임대업만 하는 줄 알았더니 다른 역할들도 많이 있나요, 혹시?

예, 농기계 임대하고 관리는 기본이고요, 임대하기 전에 사용법이라든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농기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나 부품 교체를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농기계가 작동이 안 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 현장출동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농기계가 필요한 부분에 농가 수요가 있을 경우에 그 부분을 적극 청취해서 관련 팀에서 다음해에 농기계를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안전사용교육은 몇 차례나 이루어졌어요? 제가 그것은 받아보진 못한 것 같은데.

보통은 임대 전에 기본적으로 개인별로 하고 있고요, 국비로 올해 한 2회 정도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육성 신품종 우량죵묘 확대 보급 있잖아요. 감자는 제가 받아봤거든요, 신청해서? 그런데 고구마, 딸기, 마늘, 생강들도 있었네요?

기술보급과 최장혁,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구마, 생강, 유색칼라 부분에 대한 공급도 실시했습니다.

어떻게 보급했어요, 나머지는? 고구마, 마늘, 생강, 딸기 등은?

고구마는 지금 이서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점농가에 공급했고요, 이서농가하고 용진농가에 공급했습니다. 생강은 생강연구회를 통해서 공급했습니다. 마늘은 상담소장을 통해가지고 마늘 재배 농가 39농가에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딸기는 원묘생산을 통해가지고 8만주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원묘를 생산하고 있고 12월 중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마늘, 생강 정도는 연구회를 통해서 공급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생강은 연구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마늘은 연구회가 없어서 마늘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담소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생강 쪽은 우리 완주군의 자랑 품목이니까 이 부분을 완주군에서 널리 재배할 수 있도록 보급을 많이 늘려줬으면 하는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쪽에 기능성 검증이나 완주생강에 대한 우수성을 파악해서 널리 홍보하려고 오늘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해가지고 기능성 검증도 하고 있고, 생강연구회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이게 조직배양묘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식하는 방법이나 증식농가 육성을 통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있잖아요, 지급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공익직불금 시행할 때는 준수 의무사항 등이 홍보가 굉장히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준수 의무사항을 홍보하고 계시는지.

준수 의무사항을 농업인들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액을 하는 불이익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하기 싫더라도 홍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17개 항목에 대한 준수사항이 이행이 안 될 경우 많게는 10%까지 지급 금액에서 감액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농지형상유지나 농약안전사용, 기타 비료사용 준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체크해서 감액되는 대상으로 올라올 경우 지급액 전체 금액의 10%를 감액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감액 대상자는 몇 분이나 적발했나요?

예, 감액 대상은 품관원에서 농약 검출이 되었다든지, 악취발생을 해가지고 단속이 되었다든지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확정처리해가지고 감액자로 확정처리해서 오늘 결재가 났는데 최종적인 감액 대상자하고 확정금액을 확정짓고 내일부터는 읍면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준수 의무사항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질 때 우리 완주군에 건강한 마을공동체가 형성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때요?

공익직불금의 기본 취지도 마을공동체나 농촌환경 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익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어떤 군민적 공감대 하에서 우리가 직불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익기능을 농업이 수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규성 위원님 하고 성중기 위원님 하고 나서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4시에 잠시 우리 위원님들을 꼭 뵙고 싶다는 분들이 의장님실에 계셔서 김규성 위원님 발언 끝나고 나서 정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양해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분은 의무적으로 쓰셔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