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윤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45만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봉1동, 고척 1·2동의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소속 이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장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의료진 여러분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여름 11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지역 곳곳에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산사태로 인한 주민 피해에 공무원, 군부대 장병, 각 동의 직능단체, 자원봉사 주민들까지 복구 작업을 펼치면서 휴일도 반납하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해 피해를 입으신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 안전보험에 대하여 먼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구민 안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민 안전보험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적, 경제적 피해 지원 등 생활안정 도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의원이 2019년 2월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구민 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구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주민이 안정을 찾고 일상을 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민 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해 막막할 때 구민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줄 제도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앞으로 사회가 더욱 다양화되고 복잡한 구조적 여건 속에서 일상생활의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특히, 여러 사정으로 개인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소외계층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더 안전한 구로, 더 행복한 구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민 안전보험을 비롯해 새롭게 다양한 안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민 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를 당한 주민이 안정을 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연재해, 폭발, 화재, 산사태, 대중교통 강도 등으로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특히 다른 사람을 돕다가 상해를 입은 의사상자를 격려하고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한 의사상자 상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여 위급 상황 시에 타인을 적극 돕는 지역사회 분위기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다양한 보상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안전 복지를 강화하고 실현함으로써 구민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재난사고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구로구가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하여 25개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가 이미 구민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 구로구는 아직 미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위해 보험을 든 시민 안전보험의 보장 항목 외에 서울시가 보장하지 않는 내용으로 구로구에 필요한 보장 항목을 늘려서 운영하면 복지의 최일선에서 보험이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민 안전보험이 공경에 처한 주민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기 위한 우리 구로구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수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행강제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자 건축주 등에 부과하는 강제금으로 철거 등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가 보안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우리 구로구도 4.96㎢의 면적 즉 구로구 면적의 24.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구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이 총 66건으로 44억 5,700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이 중 50건 23억 6,400만 원이 징수되었고 16건인 20억 9,3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납자 중 고액 체납자는 동일인으로 2017년 8,200만 원, 2018년 1억 원, 2019년 9,700만 원으로 총 약 2억 8,0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 단체의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의 총액은 총 체납액은 최근까지 26억 8,000만 원이었지만 현재 2020년도 9억 1,000만 원의 체납액은 최근 징수 처리되었으며 아직도 2019년 8억 9,000만 원, 2021년도 8억 8,000만 원이 체납되어 약 11억 7,900만 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은 미납에 따른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고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어 납부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개인 고액 체납자의 약 2억 8,000만 원의 체납액도 우리구에서 징수하지 못하여 체납액이 소멸시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녹색도시과 이행강제금 체납액은 현재 20억 9,300만 원으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용도 변경, 공작물 등을 설치한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향후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고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체납 금액을 징수하기 위한 구청의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색도시과 이행강제금의 회계연도 결산서 본예산액과 예산 현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서 이행강제금의 본예산액 1억 원, 예산 현액 1억 원, 징수결정액 10억 4,000만 원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서 이행강제금의 본예산액 1억 원, 예산 현액 1억 원, 징수결정액 10억 3,000만 원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이행강제금의 본예산액 1억 원, 예산액 현액 1억 원, 징수결정액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회계연도 결산서에는 이행강제금의 본예산액 5,000만 원, 예산 현액 5,000만 원, 징수결정액 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도시과 이행강제금의 징수결정액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 10억 4,000만 원, 2019년 2019년 10억 3,000만 원, 2020년 9억 6,000만 원, 2021년 9억 3,000만 원입니다.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결산서의 본예산액과 예산 현액이 계속 약 10% 정도로 낮게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우리 구로구가 적극적인 징수를 행하지 않고 미수검 상태를 결산서에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회계연도 결산서에 이행강제금의 본예산액과 예산 현액을 징수결정액 대비 1억 원으로 현저히 낮게 편성한 이유와 2021년 회계연도 징수 결정액이 2021년 회계연도 결산서에는 이행강제금 본예산액과 예산현액 편성을 5,000만 원으로 더욱 낮게 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임보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명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 안전보험에 대한 보험 가입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안전보험은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보험입니다. 우리구는 2019년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20년도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폭발, 화재, 대중교통사고, 강도 상해 등 대해서 보장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여 우리구는 중복 지급 등의 사유로 지금까지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크고 작은 화재나 이태원 참사 등 안전사고 발생으로 안전이 강조되는만큼 우리 구도 구민 안전보험의 운영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명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행강제금 미수금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총 66건에 44억 5,7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50건에 23억 6,400만 원이 징수되었고 16건에 20억 9,3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납 건수 총 16건 중에 모 종교단체의 체납 2건이 17억 7,9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자 및 토지 소유주 등에게 부과하는 강제금으로 원상복구가 완료되기 전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미납에 따른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고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어서 납부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실정 또한 사실입니다.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체납금을 증수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과 분기별 재산조회와 또 그 이후에 압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압류 조치 등을 통해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모 종교단체의 경우 2015년부터 현재까지 부과된 총 7건의 43억 1700만 원 중 5건에 25억 3,800만 원은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징수 처리되었으며 두 건의 17억 7,900만 원에 대해서도 납부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예산액 편성 관련해서는 죄송하지만 소관과장인 녹색도시과장님이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는 걸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로구에서는 이명숙 의원님의 질문 취지를 감안하여 체납 금액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재산 압류 조치 등을 통해서 고액 장기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로구도 여러 가지 지역 행사와 다양한 축제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장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구에서 주민들의 질서 유지 및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겠지만 이와 더불어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꼭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민 안전보험 가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홍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니 다양한 홍보 수단으로 현수막 게첨이나 주민들에게 문자 발송 등으로 널리 홍보하여 우리 구청의 정책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주민 복지를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녹색도시과 과장님, 구로구의 자연 녹지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과장님께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녹색도시과 덕분에 안양천, 매봉산, 개웅산, 잣절공원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생활의 공간으로 가꾸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고액 체납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는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행강제금 미수금 수납액이 우리 구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액 장기 체납자의 체납 징수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계연도 결산서의 본예산액과 예산 현액을 징수 결정액 대비 10% 정도도 못 미치는 예산 편성은 구로구가 징수율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판단되니 적극적인 행정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개봉2동·개봉3동 구의원 양명희 입니다. 본 의원은 주택 침수 피해 가구 재난지원금과 구비 지원 공공시설 유선방송·인터넷 서비스 계약관리 및 사용료 비교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장님께 주택 침수 피해 가구 재난지원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로구 8월 8일 수해로 인한 시설 복구에 이어 주택 침수 피해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금도 추가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10월 14일 기준 치수과 보고에 따르면 구로구 주택 침수 피해는 총 2,026가구입니다. 한 가구당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단 산사태로 피해로 인한 한 가구만 반파에 따른 800만 원 세입자 보조 15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통해서 치수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침수 피해 가구 재난지원금 명단을 비교하여 중복 지급 대상자를 찾아내었고 치수과에서는 전체 대상자를 점검하여 중복 지급, 주소지 2층 가구, 착오지급, 비대상자 총 16건의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자를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한 바 주택 침수 피해 가구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과정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각 동주민센터에 침수 피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민센터 직원들은 접수된 신청서에 적힌 주소지로 직접 방문하여 침수 피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대상자 여부를 파악하여 수합된 자료를 동별로 치수과에 제출합니다. 치수과에서는 NDMS,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구비 매칭 비용과 함께 주택침수피해가구 대상자에게 재난지원금을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이 행정절차 중 어디에서 오지급 대상자가 나온 것일까요? 현재 치수과의 오지급 대상자 16건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중입니다만 오지급은 또 하나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치수과의 주택침수피해 대상자 명단은 중요한 기준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치수과에서 파악한 주택침수피해 재난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 받은 대상자에게만 사회복지과 집수리 지원비 120만 원, 복지정책과 의연금 100만 원이 추가 지원 되기 때문입니다. 추가지원이 왜 문제냐? 현재 사회복지과 집수리 지원비는 재난지원금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복지정책과 의연금은 외국인을 제외하고 기존 주택침수피해 재난지원금 대상자 1,946가구에 별도의 신청없이 세입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문제는 복지정책과 의연금 지급 대상자 중 치수과에서 오지급한 환수대상자 8명에게 또다시 의연금 100만 원이 중복지급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3,200만 원, 의연금 800만 원, 총 4,000만 원을 구로구민에게 줬다 뺏는 환수 조치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11월 29일, 어제 날짜로 치수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총 2,050가구로 10월 14일 기준 24가구가 더 늘었습니다. 구로구가 8월 31일까지 NDMS에 입력한 대상자는 산사태 피해 1가구를 제외하면 2,007가구입니다. 즉,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는 치수과에서 입력한 2,007가구에 따라 집수리비 그리고 의연금을 100% 국시비로 교부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NDMS에 입력되지 않은 42가구, 그리고 앞으로 재난지원금 추가 신청자가 발생할 경우 집수리비, 의연금 지급에 대한 예산이 구비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치수과가 아닌 해당 부서에서 해결할 문제이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초기 치수과의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대상자 선정을 더 꼼꼼히 했더라면 국시비를 더 많이 지원받아서 구비 지출을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초기 재난지원금 대상자 명단이 구로구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치수과 2022년 3분기 자연재난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예비비 지출 보고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재난지원금 부담기준은 국비 70% 시비 12% 구비 18%입니다. 구로구는 구청장님의 지시에 따라 200만 원 재난지원금을 국시비 보조금 교부 전 예비비에서 우선 지급하였습니다. 침수로 고통 받고 있는 구로구민들을 위해서 예비비로 재난지원금을 선 지급한 일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로구의회에 보고한 예비비 지출내역이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국·시·구비에 대해 재원변경 없이 보고하여 재난지원금 구비 부담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10월 14일 기준, 치수과의 구로구 재난지원금 지급현황을 보면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1,510가구에 30억 1,800만 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였고,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516가구에 약 10억 3,600만 원을 국시비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총 2,026가구에 40억 5,000만 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그러나 11월 1일, 구로구의회에는 1,511가구에 해당하는 약 30억 2,000만 원에 대한 예비비 지급 부분만 보고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2022년 9월경 서울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NDMS에 입력한 2,008가구에 해당하는 국시비 82% 보조금 약 32억 9,000만 원이 구로구에 교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1월 1일 예비비 지출 보고에서는 구로구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예비비가 얼마인지 정산이 가능했습니다. 10월 14일 기준 2,026가구 재난지원금에 대해 예비비로 선지급한 약 30억 2,000만 원이 아니라 국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재원변경하면 구로구가 부담하는 재난지원금은 7억 6,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시점에 따라 재원변경된 집행 내역을 토대로 현재 지급된 예비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예비비 지급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 받아서 예산의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주택 침수 피해 가구 재난지원금 대상자 중 오지급으로 환수대상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둘째, 예비비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에 대하여 본 의원의 문제의식이 구청의 입장에서는 행정처리 과정에 어려운 요구인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스마트혁신국에 구비지원 공공시설 유선방송·인터넷서비스 계약관리 및 사용료 비교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스마트혁신국 홍보전산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홍보전산과에서는 경로당, 빗물펌프장, 환경미화원 휴게실, 구로구청사 내 유선방송과 인터넷 서비스를 관리합니다. 유선방송 392회선, 인터넷 168회선으로 최근 3년간 사용료 납부내역을 보면 2020년 8,900만 원, 2021년 9,100만 원, 2022년 10월 납부금액 근거로 12월까지 합산하면 약 9,170만 원으로 해마다 유선방송, 인터넷 사용료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용료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비용절감을 위한 유선방송과 인터넷서비스 계약관리 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첫째, 경로당 인터넷이 같은 통신사임에도 1만 6,393원부터 3만 2,334원까지 천차만별인 사용료가 108개 회선입니다. 둘째, 유선방송 회선수가 3개 이상 사용하는 경로당이 9곳이고 그 중 4개 회선을 사용하는 경로당의 경우 2개 회선은 사용하지 않은 채 사용료만 납부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4개 회선 유선방송 최초 가입일자가 2006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최근 3년간 유선방송, 인터넷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정한 금액이 아닌 매달 납부금액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부 고지서를 확인해 보니 유선방송과 인터넷 사용료 외 인터넷전화 설치 및 통화료 지급 그리고 유선방송 부가상품으로 유료채널 이용료가 사용내역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유선방송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가 있기도 했습니다. 2022년 5월, 유선방송 378개 회선을 기존 1만 3,200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케이블방송사와 3년 약정 재계약하며 한 회선당 1,2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구에서 계약한 동일한 케이블방송사 유선방송을 2021년 가정에서 1회선 8,800원에 신청하여 TV를 시청하는 사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378개 다량회선을 이용하는 구청에서 더 저렴한 사용료로 계약할 순 없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본 의원은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하는 유선방송과 인터넷 외 구비지원 구로구 공공시설 유선방송과 인터넷 계약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설치현황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구로구 61곳 공공기관 유선방송, 인터넷 설치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양한 금액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7년 최초가입일 가입금액으로 유지하여 한 번도 약정을 통한 할인을 받아 비용을 절감한 적이 없으며 동일한 통신사 또는 케이블방송사임에도 유선방송비가 달랐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놀란 것은 케이블방송사 유선방송비 3,300원, 4,400원으로 TV를 이용하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구로구에서는 1만 1,000원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혁신국에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유선 방송과 인터넷 서비스 계약 관리의 문제점과 기관별 사용료 차이에 따른 예산 절감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임보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양명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 침수 피해 재난지원금 중복 지급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기준 2,050건의 주택 피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환수 대상은 15건 16명으로 2층 이상 주택 창고 등 비대상 7명, 중복 지급은 8건 9명으로 중복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자가 세부 주소를 부정확하게 기재한 중복 신청 8명, 같은 가족의 이중 신청 1명의 중복 지급이 발생하였고 중복 지급자를 대상으로 반납 절차에 따라 유선 설명 후 사전통지 의견 제출 반환 명령 통지 및 고지서를 송부하였습니다. 피해 조사 결과를 입력하고 지급 대상을 확정하는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업무 시스템 NDMS는 세부 주소 부정확에 따른 중복 신청 및 동일 가족의 이중 신청을 판별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NDMS의 전자파일을 다운받아 중복 여부 등을 우선 확인하고 중복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주소 부정확에 따른 중복 신청 동일 가족의 이중 신청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 피해 재난지원금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기준 재난지원금 지출은 주택 침수 2,049건 40억 9,600만 원, 주택 반파 및 세입자 보조 1건에 950만 원 총 2050건의 41억 15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시기별로 살펴보면 2022년 8월 31일까지 긴급 생계 안정을 위해서 1,509건에 대해 예비비 30억 1,800만 원, 9월 1일 국비 교부 후 주택 침수 540건의 국비 10억 7,800만 원, 2022년 9월 19일 주택 반파 및 세입자 보조 1건에 대해 9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1일 예비지출 보고 시 추가 신청이 계속 들어오는 등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재난지원금 부담 기준인 국비 70, 시비 12, 국비 18%에 따른 재원 변경을 하지 않은 체 실제 예비비 지출액을 보고하였습니다. 주택 반파 및 세입자 보조 1건 950만 원은 부담 기준에 따라 지출 재원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주택 침수 2,049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회계연도 마감 전까지 부담 기준에 맞춰 지출 재원을 변경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양명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비 지원 공공시설 유선방송 인터넷 서비스 계약 관리 및 사용료 비교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회선은 경로당 유선방송과 인터넷 회선 구청사 사무실 내 유선방송, 빗물펌프장, 환경미화원 사무실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2022년 5월에는 케이블 방송사와 협의하여 경로당 유선방송, 인터넷 청사 내 사무실 유선방송에 대해 월 요금을 장기 계약을 통해서 일괄 인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경로당 내 인터넷 회선에 대해서는 요금 인하를 위한 협상을 통신사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부서와 요금 납부 부서가 이원화돼서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예산 절감 및 적정한 예산 관리를 위해 회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약정이 만료된 후에는 여러 통신사와 협의하여 저렴한 요금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구비 지원 공공시설의 인터넷 유선방송 요금은 가입 시기 인터넷 속도 장기 약정 여부 시청 중인 방송 채널 수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과다한 요금제를 쓰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시설에 협의해서 여러 통신사의 견적을 받아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향후 신규 가입 시에는 자체 가입 기준 등을 마련하여 적정한 요금제로 가입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업무 담당자 변경 시에도 원활한 현황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양명희 의원님의 질문 취지를 감안하여 예산 절감 및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접촉 사고로 인해 회의장에 늦게 도착하게 되어 순서가 바뀌어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늘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전미숙 의원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행권 우선의 사람 중심 구로를 구현하여 구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구로의 구정 목표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목표 중에 구민이 편안하게 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본인들이 자율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구에서는 기본적인 도로의 이용이나 상가의 점유 등이 질서정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노상 적치물 정비 용역 현황에서 13개의 자치구는 민간 용역을 시행 중이며 나머지 12개 자치구는 직원, 임기제 공무원, 공무직 등으로 자체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로에 인구가 밀집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거리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 관리 용역으로 용역 업체를 별도로 선정하여 근로자들을 배치 관리하고 있는 거리 가게는 총 65곳입니다. 이곳들은 구로의 재래시장들과 전철역 주변 돔구장 등 많은 유동인구가 넘쳐나는 곳으로 거리에 적치물들이 무작위로 나와 있고 상가가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늘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거리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관리 위탁비용은 상승되어 가는데 개선사항은 없다, 공개 입찰로 해마다 위탁업체는 바뀌는데 용역원들은 20~30년간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지적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더욱더 신뢰받는 구로구가 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발생 거리 가게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정기적인 순찰과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이 걷고 싶은 보행자 친화적 거리를 구현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건설관리과 소재 가로정비 사업의 노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 관리 용역 경비 계약 조건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노점 노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경비 계약 조건을 살펴보면 제8조 3항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를 하도록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 승계 이 사항은 혹 이미 특정인들로 정해놓고 용역 입찰을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현장 사고 발생 시 책임은 구해서 져야 하는 것인지 또한 그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위탁업체는 수수료만 받는 것인지, 실제 그러한 사례나 책임 소재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위탁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 승계라는 명분으로 10년, 20년 이상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준 것인지, 장기간 고용 승계를 함으로써 고착화되었다고 인정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승계 항목이 포함된 자치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단 6개 구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구로에서도 고용 승계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구로구에서 장기적으로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하여 활용되었다는 비판을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구로구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경비 계약 조건 제8조 1항 1에 20세 이상인 자로만 명시되어 있고 나이 상한선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입니다. 현재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1장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로구 노점 노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 관리 경비 용역 입찰 공고 제4항 가 2에 노점상 단속 정비 행정대집행 등을 명시하였듯이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에서 용역업체의 용역원의 안전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체력적·전문적 특수 업무인 점을 감안하면 약칭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4조의 5 차별 금지의 예외 1항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나이 상한선이 있는 것이 타당함으로 강북구, 송파구, 양천구, 동작구, 성북구, 종로구 등 타 자치구에서도 노상 적치물 정비용역 계약 조건에 이를 반영하여 시행 중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로구에서도 나이 상한선을 마련함으로써 노상 적치물 정비 용역의 사업 취지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비업법 제10조는 미성년자 성폭력 전과자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에서 노상 적치물 정비용역 용역원 제한 조건으로 2016년까지 경비업법 제10조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2017년부터 조건이 변경되어 경비원법 제10조를 삭제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동행, 변화하는 구로라는 슬로건에 맞게 우리 구로구에서 선제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구로구는 주민의 안녕을 먼저 고민하며 구민의 복리 증진과 공공복리를 우선으로 깨끗한 행정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로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활보할 수 있는 혼잡한 적치물이 발생되지 않는 거리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의 입장은 어떠신지 총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임보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전미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경비 계약 조건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계약 조건은 경비업법을 준용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제도 당연히 이 법을 엄격하게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원의 자격 부분에서 나이 제한이나 결격사유 등을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나이 제한을 두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용 승계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해달라는 고용노동부의 권고사항을 저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비 용역을 잘 관리해서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고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셔서 발전적인 우리 구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및 답변서(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