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각 의원 발언

네.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예산서 페이지 396쪽, 사업설명서 604페이지 저소득아동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가정위탁 양육과 가정위탁 학습활동 비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정확한 대상자에게 적합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398쪽, 사업설명서 페이지 618쪽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 관련해서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 사업에서 해당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받기 위한 절차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양이나 가정위탁아동들이 해당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절차나 홍보사항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집행률이 42.2%로 저조한데 이전의 집행률이 100%에 가까웠던 것과 비교해서 홍보 부족이나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3년 집행률 제고를 위한 주무부서의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심리정서 치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들의 만족도나 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입니다. 정회 전 이익선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박신성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목진혁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익선 위원님이 독립유공자 의료비 2022년도 2700만 원 증액 편성했으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이며 독립유공자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약제를 구입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시청으로 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2022년 사업대상자 수는 102명이며 이 중 72%인 73명이 이용하여 11월 말 기준 청구된 1274건에 대해 3481만 원을 지원하여 45%를 집행하였습니다. 진료비와 약제비만 지원하던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입원비를 추가 지원하여 작년 예산 4590만 원 대비 55%인 2700만 원을 증액하여 76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입원비 신청 건수는 2건만 신청된 상황입니다. 이어서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를 지원함에 있어 관리 대상이 6기에서 2기로 축소되었는데 2기에 대한 관리내역과 나머지 4기에 대한 관리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지원사업은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현충시설 외에 개인별로 안장되어 있는 독립유공자의 묘지에 대한 관리비 지원으로 벌초비 20만 원과 안내판 설치비 100만 원 항목을 지원하는 도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파주시 독립유공자 묘지는 현재 30기이며 묘지의 벌초 및 안내판 설치비는 연 1회 지원 원칙에 따라 국비 우선 신청 지원 후 그 외 설치 및 벌초가 필요할 경우 파주시에 신청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 지원 및 독립유공자의 유족의 신청이 없을 경우 지원 불가한 사항으로 2023년도 예산액 감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산출내역상 사업량은 묘지의 수가 아닌 건수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 분야 예산 증액 사유와 명절 저소득층 위문금의 편성시기, 지원품목 및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은 2022년 예산 대비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전망에 따라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2800만 원 증액이 주요인입니다. 명절 저소득층 위문금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가구당 2만 원을 2013년부터 지급했으며 2021년까지 자체예산 부족으로 자체예산 대비 40%를 공동모금회 파주시 예치금을 활용하여 가구당 2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모금액의 불안정성이 존재하며 공동모금회 예치금의 주용도는 제도권에서 소외된 대상자 보호를 위한 복지사업비이므로 2022년 현재 동일한 금액인 2만 원을 시비 100%로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절 저소득층 위문금은 현금 지원이며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를 수혜자로 선정하여 8000가구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위문금의 증액을 검토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증가와 공동모금회 예치금을 제외한 자체예산 100% 편성으로 인한 예산 증액으로 한정된 예산에서 수급자 모두를 지원하기 위해 가구당 지원금은 점진적으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운영비로 연간 2860만 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무분과회의를 제외하고 4개 회의의 회의수당으로 10만 원을 편성한 근거와 각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결과와 실제 반영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사업비 항목 중 실무분과 활성화사업비, 실무분과 회의운영비, 읍면동 협의체 역량강화비 등 사업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해 설립된 민관 협력기구로 실무분과 회의를 제외한 4개 회의 수당을 10만 원으로 편성한 사유는 자치행정과에서 2018년 10월 17일 통보된 각종 위원회 심의수당 조정계획을 근거로 책정되었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매년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에 대해 복지관, 교수, 연계기관 및 비영리단체 대표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목표 및 예산 변경 등 54건의 수정·보완 요청에 대해 40건의 목표 상향 및 예산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 희망캠프 사업은 2022년과 동일한 2000만 원 편성하였는데 그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보호관찰 대상 상담 건수 및 직업훈련 관련 신청 및 지원방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군장병 미술치료와 인성체험활동 관련 부대와의 협조 및 홍보활동은 잘 되고 있는지, 프로그램 관련 군부대 방문 및 장병 외출 등 실시 방법과 시행 관련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희망캠프는 부적응 병사의 건강한 병영생활과 보호관찰 대상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사단, 9사단, 25사단, 2기갑여단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으로 출입 통제 등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2기갑여단 1개소에 한해 일부 비대면 교육으로 추진하였으나 경기도 내 돌파감염 발생으로 중단과 추진 등 반복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1사단 및 9사단 등 참여로 점차 정상화되어 가고 있으며 현재 87% 예산 집행을 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파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에 의해 군장병 외에 보호관찰 대상자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 고양보호관찰소와 업무 협조를 통해 19세 미만 소년범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 후 욕구가 높은 자격증 취득 교육에 대해 보호관찰소를 통한 일괄 신청 후 대상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파주 희망캠프는 군부대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군부대 교육 담당자와 업무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하여 연초에 사업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있고 군장병 프로그램 진행은 강사가 직접 부대를 방문하여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방법과 비대면 화상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대 밖 프로그램은 코로나 시국 등 여건상 1회밖에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코로나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년 파주시 성인지 통계 발간 후 활용실적, 성인지 통계 발간 근거 및 주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2020년 최초로 성인지 통계집을 발간하였습니다. 2020년 성인지 통계집은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 사업 발굴 및 추진 시 성별 현실을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부서에 배부하여 성별영향평가서 및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시 사업 분석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성인지 통계 발간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지 통계 구축 여부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도시에 대한 평가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인지 통계 발간 주기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의 경우 평균 3년 주기로 성인지 통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통계청에서는 1년, 3년, 5년 주기로 통계를 재생산하는데 5년 주기는 시민의 민감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3년 주기의 생산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행사실비 지원금 91만 8000원과 기타보상금 753만 원이 중복되지 않은지, 활동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행사실비 지원금은 다과비이고 기타보상금은 활동 및 워크숍에 참여할 시 1회 2만 원을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타 지자체의 경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동을 봉사활동으로 간주하여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모니터링 활동비를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시민교육 85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중 하나로 ‘성 평등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매년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사회 리더를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성매매 예방 교육을 총 24회, 390명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2022년에는 성인지 향상 교육을 총 31회, 1043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사회 리더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소개함으로써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이 마을 단위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17회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매매 예방 교육 예산을 20회로 편성하여 파주시 소재 기업인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현재 상공회의소에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전담요원 현황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발생 이후 업무매뉴얼을 보완했는지와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였다는데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지원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질의하셨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2명으로 양육곤란, 학대 등으로 원가정에서 분리된 양육시설, 가정위탁, 입양아동 등의 양육상황·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아동들이 원가정으로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지원하고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사후관리 모니터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발생 이후 업무매뉴얼 보완은 신속한 조사를 위해 자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일정별 자체점검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고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보육청소년과와 TF팀을 구성하여 합동점검으로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판단 전이라도 피해가정에 심리치료 및 심리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22년 9월 1일 자로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사건 접수 즉시 아동과 보호자, 목격자,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압수한 어린이집 CCTV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내방하여 열람을 완료하여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별도로 피해아동,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는 파주아동전문보호기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은 파주아동전문보호기관을 통해 심리검사, 심리치료 등 심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원 예산은 부족분이 예상되어 2회 추경 시 2700만 원을 증액해 서비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이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복지형 일자리 위탁기관 현황과 직무지도원 파견계획 및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참여자 면접 등 채용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장애인일자리 복지형 일자리사업 위탁기관은 지난 11월 21일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선정기관은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 파주시지체장애인협회, 한마음장애인평생교육원, 사랑나눔행복한동행 5개 기관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지원 사업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복지형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의 직무 적응을 위해 지도인력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발달장애인 10-13명당 직무지도원 1명을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침에 따라 복지형 일자리 위탁기관에서 참여자 모집 완료된 후 각 기관별 발달장애인 채용인원에 따라 파견할 계획입니다. 일반형 시간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채용은 지난 11월 14일부터 24일까지 공개모집 접수 결과 총 108명이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참여자 자격요건 검토 등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중 면접심사를 거쳐 12월 20일 선발결과 발표 및 기관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예정인 18개소 이외 기설치된 장애인 보조기기 충전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관내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는 문산읍·운정동 행정복지센터 2개소, 장애인복지관·장애인회관·노인복지관 사회복지시설 3개소, 금촌역·금릉역·문산역·운정역 철도역사 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에 충전기가 설치된 장소를 제외한 18개소의 행정복지센터 등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존 전동보조기기 설치 현황 9개소, 2023년도 전동보조기기 설치예정 장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회관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재활자립 작업장 리모델링 1억 원 공사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회관 내 재활자립 작업장은 올해 9월 말 사업종료에 따라 장애인의 휴식공간과 더불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현재 재활자립 작업장의 생산설비는 감정평가 후 공개 매각처리 절차 진행 중으로 2023년 2월 구 작업장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장애인 편의공간으로 조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과 관련 행정사무인력 채용 계획과 사무인력 임금체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정사무인력 지원은 십수년간 행정경험 부족과 전문성 미흡으로 행정도움이 절실한 장애인단체에게 사무인력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시 채용지침에 따라 공개경쟁 모집이 진행되며 사업 추진 및 회계업무 수행능력, 대인접점 서비스 업무 적합성, 정보화 처리능력 등의 항목에 대해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를 실시하여 12월 중 각 단체별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인력 임금체계는 직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파주시 생활임금 고시에 따른 급여로 산정하였으며 파주시 임금은 경기도 내 인력을 지원하는 24개 시군 대부분이 최저임금 체계로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등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 조사요원 선정기준과 구성계획, 교육계획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상태 전수조사는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에 따라 5년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 이후 신축 또는 건축 행위가 있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파주시 3800여 개소의 조사대상 시설에 따른 조사요원 인건비 예산만 가내시되어 있으며 그 외 지침은 12월 중에 수립하여 하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조사요원 선정 및 교육 등 세부 추진계획은 보건복지부 지침 확정 시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사업 운영 민간위탁 결과와 예산을 포함한 인력 배치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위탁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자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1차 공개모집 시 1개 기관만 신청하여 2차 재공고했음에도 최종 1개 기관만 접수되어 시의원 2명,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2022년 11월 11일 개최하였으며 평가점수 결과 70점 이상으로 신청 법인이 선정되어 2022년 11월 25일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적격자 심의 당시 사업 예산이 적은 반면 파주시 지역이 넓어 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읍면동별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심의위원의 의견에 따라 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기관에 장애인일자리사업 인력 전일제 1명과 복지형 15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복지서비스 환경 조성 관련 직원보호용 보디캠의 추진계획과 이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안전한 복지서비스 환경 조성 사업은 직원보호용 보디캠 지급을 통해 매년 증가하는 민원 공무원 대상 폭언 및 폭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호용 보디캠을 통한 직원 보호는 폭언·폭행 발생 시 현장 녹화를 통해 추후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증빙자료 활용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녹화 고지를 통한 사전예방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근거 녹화 고지와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녹화 영상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초상권 침해 및 민원인의 거부 반응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중 운영 규정 등 세부 계획 수립 후 2월 초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후 상반기 중 만족도조사를 통해 확대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신성 위원님께서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 관련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급여제도의 안내 및 의료기관 이용 상담과 교육을 통하여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질병 대비 불필요한 입원자를 퇴원시켜 의료급여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는 매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예산으로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 및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의료급여관리사 임금기준이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보다 높아 인건비 차액분과 처우개선비, 시간외수당 20시간 초과분을 시군 자체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훈련장애인 선정 기준과 훈련 종류의 구체적인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선정기준은 장애인시설 입소 시 실습 및 작업평가를 통하여 장애 정도가 심하고 근로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장애인으로 선정됩니다. 훈련장애인의 훈련 종류는 주당 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며 가정 및 독립생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상훈련, 대인관계 기술 증진을 위한 사회적응훈련, 작업기술 습득을 위한 작업훈련, 스스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통근훈련, 사회성 습득을 위한 취미·여가 활동훈련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은 1일 4시간 이상, 월 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한 장애인에게 월 16만 원, 훈련수당 5만 원, 교통수당 5만 원, 급식수당 6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기관 파주시 은빛사랑채 인건비 내역과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인건비 4100만 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파주시 은빛사랑채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어르신에게 맞춤형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부장, 사무원, 사회복지사 각 1명과 재가관리사 2명 등 5명의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건비 내역은 기본금 1억 5424만 8000원과 퇴직적립금 1285만 4000원, 4대 보험 1553만 7000원, 가족수당 및 명절휴가비 1736만 1000원 등 총 2억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365어르신돌봄센터는 일상생활이 불편한 장기요양등급자 및 등급외 어르신에게 야간 및 주말·공휴일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경기도에서 지정된 기관으로 요양보호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건비는 기본급 3720만 원, 명절휴가비 등 제수당 380만 원 포함하여 4100만 원이며 추가로 퇴직적립금과 4대 보험료 685만 원이 추가되어 총 4785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두 기관에 대한 세부적인 인건비 지급내역은 붙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인가구 지원사업 관련 각 산출내역과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은 1인가구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매개로 한 소통과 교류를 통한 외로움과 고립감 해소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경기도 매칭으로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장년 동아리 지원, 식생활 개선 다이닝, 건강돌봄 프로그램, 재무경제 교육 상담 등 4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예산액은 5700만 원이이며 40-64세 중장년 동아리 지원 사업에 600만 원, 1인가구의 건강한 식문화 교육 및 요리실습 등 식생활 개선 다이닝에 500만 원, 심리검사 및 맞춤형 건강 돌봄 프로그램에 500만 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교육 등에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강사비, 홍보비 등은 36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2022년 말 현재 파주시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27.5%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1인가구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부서별로 추진하던 1인가구 정책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1인가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1인가구 사업 부서 간 협업과 논의를 통해 1인가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재단 출연금 담당 부서로서 관리 등 역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정책의 발전적 추진과 청소년시설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2021년 3월 3일 설립되었습니다. 청소년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담당 부서로서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재단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법령 위반 검토, 제19조에 따른 결산서 검토, 제25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지도·감독 및 재단 기구 및 정원 변동에 대한 협의,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검사 등입니다. 보육청소년과는 청소년재단 출범 1년이 경과된 2022년 6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5건의 시정사항과 32건의 주의사항을 통보하여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청소년재단 관리부서로서 역할을 다해 재단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이 운정종합사회복지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개최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신청 법인은 서영대학교 산학협력단 1개였으며 적격자 심사위원회는 11월 16일 개최되었습니다.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9명 중 7명으로 과반수 참석하였고 총점 415점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위원 평균점수 83점으로 서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인건비 상세 산출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은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에서 오는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는 도비 100%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운영기관을 공모해 파주시가족센터에서 추진했으나 2023년에도 도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가사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건비 575만 원은 사업추진을 위한 강사비로 2022년 추진한 사업내역을 토대로 산출하였으며 집단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등 16회의 기운영에 따른 강사비로 되겠습니다. 세부 인건비 집행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친화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확대를 위해 10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올해공모사업 추진실적과 내년도 확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에는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 이음터 사업으로 볼링, 검도, 미술, 피아노 4개 프로그램 180명, 웰다잉 특강, 장수사진 촬영 등 어르신인생노트 사업으로 393명, 시청 정보통신과에서 경로당 42개소를 대상으로 어르신 정보화사업인 키오스크 및 스마트폰 활용교육을 실시하여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미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노인여가 복지시설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경로당 난방비 정부 예산 축소와 전기료 인상예고에 따른 시비 부담 가중이 예상돼 올해 예산액보다 1000만 원 인상한 4000만 원으로 경로당 500여 개소 대상으로 전기절약기를 설치하여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르신 인생노트사업 지원 관련 공모사업 2개소에 대한 정보 및 프로그램 구성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어르신 인생노트사업은 복지·문화·교육 관련 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 공모를 통해 파주시노인복지관과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 파주점 2개소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수행기관별로 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관내 만 60세 어르신 대상으로 법률 특강 및 노년의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웰다잉 교육을 274명에게 제공하였으며 MBTI 검사, 장수사진 촬영, 인생노트 작성을 통해 어르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프로그램을 119명에게 제공하는 등 총 393명 어르신에게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수행기관별 자세한 사업 추진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심의회 월별 운영 결과와 심의회 구성 현황 등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2022년 심의회 운영은 2월, 4월, 8월, 11월 총 4회 개최하였으며 심의위원은 총 5명으로 위원장 1명, 위원 4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및 예산 집행내역과 지원 관련 용품 품목과 지원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 지원사업의 집행률은 동절기 물품이 제외된 상반기 중의 집행실적으로 현재 11월 기준 집행률은 92.4%인 62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용품으로 하절기에는 폭염 대비 물품으로 안전조끼, 휴대 선풍기, 보냉물병, 쿨토시, 경광등, 경적벨을 지원하였으며 동절기에는 한파 예방을 위한 방한복, 방한모, 방한장갑, 히트텍, 헤드랜턴, 구급함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방법은 분기별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발굴조사와 현황 파악 후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의 낙상예방, 교통사고 위험 대비 등 안전 예방교육 실시 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노인종합복지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공사 세부 계획 일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노인복지관 개관한 지 17년이 넘어 건물 및 장비 노후화로 효율적인 냉난방 및 환기를 위해 자동제어시스템 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외부 유리 구조물 철거 및 보강, 어르신들의 화장실 이용편의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 계획으로는 2023년 1월부터 3월에 실시설계 및 입찰을 실시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7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어르신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완료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복지 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환경개선 관련 사진은 붙임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아 위원님이 운정종합사회복지관과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비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사회복지관 종사자 30명, 인건비 14억 8800만 원이며 운정종합복지관은 종사자 13명, 인건비 5억 6800만 원입니다. 운정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위수탁 계약체결 진행 중인 사항으로 향후 채용 시 인건비 증감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사업의 세부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 중 사례관리기능사업은 대상자 발굴 및 욕구조사가 주요 사업이며 서비스제공기능사업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가족관계 증진 사업, 급식 서비스, 정서 서비스 등 지역사회 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직업기능훈련, 취업 알선 등 자활지원사업이 있으며 지역조직화기능사업은 지역 내 복지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 사업, 주민의 공동체 의식향상을 위한 주민조직화사업,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개발·관리하는 자원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권역별 스마트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각 지역의 위치적 특성,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정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의 위치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 및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위수탁 계약 체결 진행 중에 있어 수탁법인과 협의하여 상세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운정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세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종합사회복지관은 2월 개관 예정인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기능보강사업비는 개관에 필요한 인테리어 및 물품, 시설설비 비용으로 인테리어 공사비, 주방 시설 설비비, 사무실 및 주방 집기 구입 등으로 총 3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센터 운영이 국비와 시비, 도비와 시비로 매칭비율이 다르게 따로 항목이 나뉘어 있는데 두 사업을 합쳐서 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구체적인 예산 산출내역과 가족센터가 민간위탁, 민간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의 합계가 약 10억 원 정도로 전체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각각 운영하던 2개의 가족센터를 2016년부터 통합 운영하며 지역 내 가족지원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여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통합하여 운영 중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예산은 여성가족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교부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경기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교부됨에 따라 예산 편성이 이원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족센터 운영은 각각 예산을 통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는 가족센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족센터 운영을 위한 수용비, 제세공과금, 건물 유지관리 등의 유지비와 가족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 통합예산으로 지원하는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의 세부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파주시가족센터에서 민간위탁 또는 민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총 20개 사업에 11억 158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사업 종사자가 다른 종사자보다 보수 수준이 낮다고 하는데 가족센터 종사자 종류별로 인건비, 수당, 처우개선비 등 비교자료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가족센터는 총 1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중 9명은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예산으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나머지 10명은 별도 사업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종사자로서 아이돌봄사업 5명,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4명, 육아나눔터 사업 1명,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총 19명 중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4명을 제외한 15명의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지침에 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호봉제 적용, 명절수당 등의 적용 기준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의 경우 인건비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센터 여건에 따라 사업비 안에서 인건비, 사업비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센터 내 타 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호봉제 미적용, 명절수당 감액 지원 등 임금차이로 인한 업무의욕 저하 등이 우려됨에 따라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명절휴가비를 연 60%에서 120%로, 시간외 근무수당은 연 28시간에서 48시간에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센터 내 종사자별 임금기준표는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한 가족 조성,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의 2022년 운영실적과 예산집행 상세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행복한 가족 조성은 100% 시비 사업이며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은 도비 30%, 시비 70%의 매칭사업입니다. 행복한 가족 조성과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모두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생애주기별로 분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족 조성은 영유아기와 아동기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 및 문화체험과 고령 1인가구 대상으로 교육 및 문화체험, 군인가족 대상으로 문화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1박 2일 캠프를 진행하였고 중·장년기 및 맞벌이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문화체험, 2030 1인가구 대상으로 체험활동 및 교육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국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 이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한 조금 전에 것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가족 조성,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의 2022년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상세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행복한 가족 조성은 시비 100% 사업이며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은 도비 30%, 시비 70%의 매칭사업입니다. 행복한 가족 조성과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은 모두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분리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족 조성은 영유아기와 아동기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문화체험과 고령 1인가구 대상으로 교육 및 문화체험, 군인가족 대상으로 문화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1박 2일 캠프를 진행하였고, 중·장년기 및 맞벌이가족 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문화체험, 2030 1인가구 대상으로 체험활동 및 교육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련하여 전체적인 조성 개요와 사업계획서, 인건비, 운영비 세부 계획서를 요청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학대 피해로부터 즉각 분리보호 조치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치료 등 적극적인 보호와 일상생활 회복지원을 위해 숙식, 의복 등 생필품 지원, 교육 등을 제공하는 생활시설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 개요는 쉼터는 비공개 시설로 50m 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용면적 100㎡ 이상의 주택용 숙사로 아동방 2개, 직원방 1개, 심리치료실 1개, 총 방 4개 이상과 화장실 2개 이상으로 설치 조전이 까다로워 2023년도 상반기에 쉼터로서 적합한 설치장소 선정 및 취득, 수탁자 선정 등 제반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설치·운영에 따른 사업계획 및 인건비, 운영비 세부 계획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은 학대피해아동쉼터 매입비 4억 5200만 원, 인테리어 공사비 8000만 원, 피해아동의 생활에 필요한 침대·책상·가전·주방용품 등 기자재 구입 2000만 원과 쉼터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는 피해아동을 보호·양육 등 지원할 시설장 1명, 보육사 4명,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총 6명 인건비 9630만 원입니다. 공공요금, 종사자 여비 및 야근 특근매식비 등에 필요한 운영비는 640만 원, 생계비 등 부대비용, 피해아동 의료비, 심리치료비, 문화체험, 교육정서비 등에 필요한 사업비 1580만 원으로 총 6개 사업에 예산액 6억 7050만 원 국비로 계상되었으며 경기도에서 추가로 쉼터 운영에 필요한 주·부식비, 피복비, 활동비, 위기아동관리수당 운영비로 1322만 원과 국비 지원 단일임금제 종사자에 대해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에 따라 호봉제 적용 임금 인상분 차액 보전 인건비 1376만 원으로 총 2698만 원을 도비사업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지역과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근무하는 보육교사 수 및 특별근무수당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11월 현재 동지역 소재 보육교사 수는 1208명이고 농어촌 소재 보육교사 수는 687명입니다. 2022년 동지역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예산은 시비 8억 6700만 원이며 11월 현재 집행액은 6억 6800만 원으로 77% 집행하였습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예산은 국비 9억 원이며 11월 현재 집행액은 8억 3000만 원으로 92%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재단에서 수행하는 위탁사업이나 민간보조 사업을 종합 정리하여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청소년재단은 출연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청소년재단 출연금 47억 399만 1000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총 10억 8111만 원, 총사업비 57억 8510만 1000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이 희망+ 온돌사업 3년간 사업실적과 구체적인 지역별 수혜 인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희망+온돌사업은 병원 퇴원 후 거동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파주형 통합돌봄을 통하여 지역에서 안정적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온돌사업의 주요 서비스는 퇴원 돌봄과 당뇨치료식 제공,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3년간 사업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에는 퇴원 돌봄과 당뇨치료식 제공, 고령친화 주거환경 서비스 등 41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21년에는 78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609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3년간 1808명이 실질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지역별 인원으로는 문산읍 268명, 조리읍 178명, 법원읍 114명, 파주읍 158명, 광탄면 52명, 탄현면 78명, 월롱면 58명, 적성면 48명, 파평면 71명, 교하동 86명, 운정1동 102명, 운정2동 84명, 운정3동 103명, 금촌1동 182명, 금촌2동 102명, 금촌3동 124명 등 10월 말 기준으로 1808명이 희망+ 온돌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지원 사업의 올해 지역별 수혜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지원 사업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 왕진사업으로 연세송내과와 협약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맞춤형 의료지원사업은 읍면동으로부터 추천받았으며 지역별로 문산읍 127명, 조리읍 28명, 법원읍 34명, 파주읍 58명, 광탄면 50명, 탄현면 20명, 월롱면 21명, 적성면 12명, 파평면 9명, 교하동 36명, 운정1동 10명, 운정2동 9명, 운정3동 9명, 금촌1동 16명, 금촌2동 30명, 금촌3동 14명 등 10월 말 기준으로 총 483명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의 수혜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와 지역별 수혜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의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의 공공 부분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로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거동불편으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로 실제 생활을 함께하는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수혜자 선정은 읍면동별 시민복지팀의 신청을 통해 타 서비스 중복지원 여부,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확인 후 선정하고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대상자는 총 16명으로 지역별로 문산읍 2명, 법원읍 1명, 월롱면 1명, 교하동 1명, 운정1동 5명, 운정3동 2명, 금촌1동 1명, 금촌2동 3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가사간병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예산을 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의 예산이 감액됐는데 2023년에는 파주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동 주민센터 신설로 신규경로당도 생길 것 같은데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신규 아파트 입주 등에 따라 경로당 증가를 예상하여 현재 415개소에서 2023년에는 운정·교하 지역에 6개소를 포함한 11개소를 더해 426개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2022년 냉난방비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삭감된 금액으로 복지부에서 2023년 예산이 가내시되어 2023년 1월 냉난방비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하되 복지부에 국가 추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으나, 만약 복지부 추가지원이 없을 경우 1억 5000만 원 정도 시 자체 추경에 반영하여 경로당 이용에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감액된 국비 및 신규 편성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파주시 전체 일자리 증가분에 대한 수행기관별 일자리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노인일자리 국비 및 신규 편성된 도비 보조사업의 전체 참여인원으로 올해 2751명 대비 182명이 증가한 2933명으로 사업단별 운영은 공익활동형 2297명, 사회서비스형 472명, 시장형 138명, 취업알선형 26명이며 수행기관별 사업량 배분은 파주시니어클럽 1016명, 노인복지관 353명, 문산종합사회복지관 270명, 은빛사랑채 180명, 대한노인회지회 540명, 읍면동별 행정복지센터 574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행기관별 자세한 사업 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수행기관이 3개소이고, 예산이 1억 4178만 원이 증가했는데 증가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기관의 사업량 배분현황, 수행실적, 기관별 자체발굴 현황에 대해 최근 3년간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2023년 예산 증가사유는 돌봄 수행인력 중 전담 사회복지사가 올해 8명에서 9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고, 사업량은 올해 1797명에서 내년 2016명으로 219명 증가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수행기관별 사업량 배부현황, 수행실적 및 기관별 자체발굴 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운영 예산이 3억 1900만 원 증액된 7억 1300만 원으로 2023년도 파주시니어클럽 확장 이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파주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 계획 인원은 올해 717명에서 41.7% 증가한 1016명으로 300여 명이 증가하며 세부 내용으로는 공익형 630명, 시장형 138명, 사회서비스형 26명과 신규 사업으로 취업알선형 26명을 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종사자 증원과 기존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종사자 7명에서 3명이 증원된 총 10명의 인건비 편성과 일자리참여 어르신들 교육 및 상담편의 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사무실, 교육실, 회의 및 상담실 등 총 121평의 공간을 조성하여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동지원과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 관련 추진계획과 최근 시범운영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은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모두가 안전한 파주 구현에 기여하고자 계획한 민선8기 공약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파주경찰서에서 추천한 문산터미널, 야당역, 금촌동 동산길 부근의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많고 만나기 용이한 시범 대상지 1곳을 선정하여 1년간 추진하고 범죄율, 1인가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 2인 1조로 월요일에서 금요일 21시 30분부터 24시 30분까지 일일 3시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스카우트 신청은 스카우트 휴대전화와 현장권유를 통해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예산은 인건비 2237만 8000원,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661만 2000원, 공용휴대폰 등 공공운영비 60만 원으로 총 2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실시한 안심스카우트 시범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시범사업은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시범사업에는 시민참여단 총 13명이 참여했으며 시민 총 13명을 동행해 드렸습니다. 야당역 3번 출구 빌라촌을 중심으로 총 7명, 금촌동 동산길은 총 6명 동행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문산읍은 문산터미널 부근과 문산역을 중심으로 시도했으나 동행인원은 0명이었습니다. 문산지역은 대부분 택시나 버스를 이용해서 귀가하셨고 터미널에서는 저녁 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이 드물었습니다. 시민들의 호응도는 처음에는 사기업에서 홍보를 나온 줄 알고 동행권유 시 피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으며, 금촌동의 한 분은 타 지역의 안심스카우트를 알고 있었다며 흔쾌히 동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당역에서는 후반부에 스카우트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동행을 해 달라고 현장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울러 시민참여단 시범운영을 토대로 파주경찰서와 협의하여 범죄우려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역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이 안전한 귀가를 할 수 있도록 2023년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의식 확산 사업의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렌털 및 관리 예산이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사업은 택배기사를 사칭한 성범죄 등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택배 보관함은 2023년도에 금릉역 1개소를 추가하여 총 6개소 운영 중이며 월롱역사 내 신규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공간 부족으로 미설치되었습니다. 월롱역 무인택배함은 월롱역 환승주차장 조성에 따라 주차장 내 택배함을 설치해 주민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에 택배보관함 6개소 운영에 대한 렌털 및 관리비용을 산출하여 2022년도 대비 244만 3000원 감소한 23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관련 추가 지정에 따른 예산이 증액됐는데 추가지정 요건 및 절차와 민간·가정 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의 중복지급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정절차는 모집공고 후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현지 실사하여 최고점수 순으로 경기도에 추천하여 경기도에서 최종 선정합니다. 지정요건으로 어린이집 평가제 A등급을 유지해야 하며 건물소유형태, 정원충족률, 근속보육교사 비율 등 8가지 공통기준과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원장의 전문성 등 9가지 지역별 자율평가 항목에 따라 선정됩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와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각각 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중복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확충 관련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편성 사유와 2023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과 설치 절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6개소로 상반기 3개소, 하반기 3개소 개원 예정으로 본예산 상반기 개원 예정 3개소만 기자재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3개소는 2023년 12월 입주예정으로 입주시기에 맞춰 2023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여 차질 없이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설치절차는 먼저 공동주택 시행사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무상임대 협약체결 후 어린이집 운영자를 심사 선정하고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하여 개원합니다. 협약체결부터 개원까지 4-5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어린이집 적기 개원을 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에 개원하는 어린이집 3개소 확충 리모델링 사업비는 2022년 3회 추경에 편성하여 조기 발주할 예정입니다. 202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세부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모급여 지원수당이 187억 원 크게 증액되었는데 2023년 부모급여 지원수당의 달라지는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부모급여 사업은 가정양육 아동지원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대상 아동이 0-11월에서 0-23개월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예산이 187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사업명은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감액 관련 인건비 지원 상세 내역과 경기도 타 시군 비교하여 향후 추가 지원계획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조리원을 채용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평가인증 C등급 이상 가정·민간 어린이집 중 조리원이 주 15시간 월 60시간 근무하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현재 130개소에 개소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27개 시군에서는 자체사업으로 개소당 월 10-3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파주시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리원 인건비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조리원 인건비 지원 현황은 붙임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청소년 대표기구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2022년 주요 성과 및 2023년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및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파주시 청소년 대표 참여기구로 현재 22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시 청소년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도 및 다른 시군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청소년특별위원회 활동 등이 있습니다. 2022년 주요 성과로는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총 12건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 청소년 정치참여 축제와 청소년아젠다 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2023년에는 2022년 추진했던 참여 활동을 기반으로 청소년 정치참여학교 및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확대 운영하여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특별지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2022년도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지원실적으로는 위기청소년 4명에게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 2건 660만 원, 정신·심리적 치료를 위한 상담지원 1건 120만 원,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지원 1건 195만 원입니다. 특별지원 사업의 종류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재단 운영비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사업비가 3억 5061만 2000원으로 6787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주요 증액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파주시 청소년재단의 사업목표는 청소년 참여 및 미래역량 증진, 청소년 주도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지역협력 및 상생시스템 구축으로 분야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액은 청소년 참여 및 미래역량 증진 분야 13개 사업 1억 8560만 원, 청소년 주도 활동 활성화 분야 14개 사업 1억 1230만 원,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6개 사업 3399만 2000원, 지역협력 및 상생시스템 구축 5개 사업 1872만 원,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청소년 정치참여 사업 등 2137만 2000원과 신규 사업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평화지킴이, 두원공과대학교와 연계한 미디어 체험활동 찾아가는 미디어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전문상담 교육인 및 카운슬러대학 등 4650만 원, 총 678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장님이 저소득아동 지원사업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과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비용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정확한 대상자에게 적합하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가정위탁 양육지원 보조금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 결정이 되면 지원대상 가정에 아동 1인당 매월 40만 원씩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에게 적합하게 전달되는 확인 절차는 시 아동보호전담요원과 경기북부가정위탁센터에서 해당 아동의 보호와 양육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하기 위해 양육상황을 대면 등을 통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아동의 욕구를 재조사하고 보호목적 달성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호조치를 변경하거나 보호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보호·양육하는 위탁가정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 사업에서 해당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받기 위한 절차 및 입양이나 가정위탁아동들이 해당 사업을 인지하는 절차나 홍보 사항이 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먼저 입양, 가정위탁 심리정서 치료지원 사업은 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아동의 정서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 절차는 시 담당자에게 대상아동의 보호자가 신청 후 구비서류가 충족되면 심사하여 지원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인지 및 홍보 절차는 입양, 위탁아동으로 선정 시 안내하거나 분기별로 양육상황 등 사례관리 점검 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자에게 홍보 포스터 등을 전달하여 사업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 사업의 올해 집행률이 42.2%로 저조한 사유 및 2023년 집행률 제고 계획과 해당 심리정서 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들의 만족도나 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집행률이 42.2%로 저조한 사유는 신청 대상자가 상반기 2명, 하반기 3명, 총 5명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많아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나 2022년 본예산 880만 원보다 101만 원 감액된 770만 원을 3회 추경 반영으로 연말까지 95% 이상 집행이 가능합니다. 2023년 집행률 제고 계획으로는 2022년에는 5명 지원, 2023년에도 5명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집행률 제고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해당 심리정서 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들의 만족도나 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로는 개인에 대한 의료정보이므로 시 사례관리 담당자가 분기별로 양육상황 점검 시 상담을 통해 치료의 지속성을 검토하고 재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417명, 2021년에는 782명, 올해는 609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파악도 좀 더 해서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하면 상임위에서 해 주면 추경이라도 더 해 주는 방향으로 정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도에서도 확대했고요. 시장님께서도 평상시에 중앙정부에서 저거 해도 우리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노인시니어클럽도 이쪽으로 오니까 그만큼 더 많은 일이 가야 될 것 같아서 정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야당역이 경기 북부 지역에서 신고가 최고 많이 들어오는 지역 중에 1번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아까 경찰서에서 세 군데 지원해 줬는데 저희가 이것을 더 확대하면서 다른 지역도 더 찾아보겠습니다.

확실한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국비……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소득아동 지원 관련해서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한 내용 답변서로 갈음을 하고요. 주문사항 하겠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은 교육 기회의 부재 및 취약한 부모의 지지로 인해 학습능력 부진, 심리적·정서적 역기능, 문화의 소외 등을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성장한 후에도 빈곤의 극복이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빈곤 정책은 빈곤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라기보다는 더 이상 빈곤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효과적인 지원 방안 대책을 강구하고 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각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요. 실제로 복지국 중에서 예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해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각종 위원회나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이나 이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재원 배분이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이런 원칙이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추가 자료 요구가 없으시다면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존에 나가 있는 사람이 5명 있습니다.

그 인원은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중복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준공돼서 개관되면 거기는 빼는 게 맞는 거라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가 있는 거였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현장까지 확인해 보시고…… 이게 광탄 쪽에 있는 건데요, 기존의 중증 장애인시설입니다. 나라에서 국비 지원 안 해 주는 바람에 재단에서 자기네 돈이 8억 원 이상 소요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먼저 해 주자 해서, 그리고 시장님이 중앙 예결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주셔서 거기서 복지부 사무관이나 이런 분이 나와서 해 주는 것으로 일단 약속을 받고 12월 중에 아마 공문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따로 먼저 선지급하자, 어차피 국가에서 또 지원해 주기로 얘기 나와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복지정책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교육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