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는 총무과, 8개동 행정복지센터, 소통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통감사담당관, 총무과장, 동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선서인 : 기획예산담당관, 이정우. 소통감사담당관, 김태도. 총무과장, 이상진. 황지동장, 김신동. 황연동장, 박효달. 삼수동장, 양승표. 상장동장, 심은숙. 문곡소도동장, 박현모. 장성동장, 강점희. 구문소동장, 이노민. 철암동장, 최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이경숙 의원님이 회피 신청을 하시어 참석하지 못하오니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동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동 황지동장입니다. (황지동장 김신동 인사) 박효달 황연동장입니다. (황연동장 박효달 인사) 양승표 삼수동장입니다. (삼수동장 양승표 인사) 심은숙 상장동장입니다. (상장동장 심은숙 인사) 박현모 문곡소도동장입니다. (문곡소도동장 박현모 인사) 강점희 장성동장입니다. (장성동장 강점희 인사) 이노민 구문소동장입니다. (구문소동장 이노민 인사) 최성민 철암동장입니다. (철암동장 최성민 인사) 다음은 총무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순 서무팀장입니다. (서무팀장 신재순 인사) 박병기 인사팀장입니다. (인사팀장 박병기 인사) 정인자 공공노무복지팀장입니다. (공공노무복지팀장 정인사 인사) 김동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장 김동숙 인사) 김성겸 조직개편팀장입니다. (조직개편TF팀장 김성겸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예산은 총 581억 5,600만원으로 집행은 473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1.4%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신규공무원 조직적응 시책 운영입니다. 신규직원 간의 인간관계 형성을 통해 공직사회 적응 및 효율적인 업무능력을 배양을 위함으로 지난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 동안 올해 하반기 신규임용 공무원 43명에 대해서 분야별 직무교육 및 현장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직무교육은 기술, 회계, 예산, 정보공개, 전산, 감사, 복무 등 각 분야별 팀장이 실무 중심 강의를 실시하였으며, 365세이프타운, 검룡소, 용연동굴, 장성농공단지, 철암 농공단지 등 태백의 대표적인 관광자원과 사업체를 방문하여 내고장을 바로 알고자 하는 현장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동기들 간 소통의 공간 마련과 선배 공무원과의 경험, 공직생활에서 오는 애로사항들을 상담할 수 있는 멘토, 멘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22일 전직원 걷기대회를 행사하여 신규직원들과 얼굴을 익히고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태백시 공무원 휴직 등 결원현황 및 충원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 결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 휴직 37명, 면적 28명해서 65명이 결원이고 2021년도에는 휴직 48명, 면적 34명에 82명 그리고 올해는 휴직이 48명, 면직 20명해서 68명이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인력 충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62명, 2021년도에 67명, 올해는 61명을 각각 충원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최근 3년간 신규직원 평균 경쟁률이 약 39%입니다. 이로 인한 업무 공백으로 남은 직원들이 사기저하와 행정서비스 저하를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출 및 파견 제한 기준을 신규임용 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상･하반기 각각 1명씩 그 실시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자, 장기 휴직자 등 부서별 결원사항에 대해서 결원대비 2배수의 범위 내에서 채용하여 신속한 결원을 보충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 및 당직근무 등 근태관리 철저입니다. 총무과 서무팀과, 소통감사담당관 감사팀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올해 5회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는 캐비넷 미시건 등 보안사항의 지적이 대다수고 복무관련하여 초과근무와 당직근무에 대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홍보 계도를 통한 불필요한 초과근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부서별 초과근무 내역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통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4개 분야 13개 사업 17억 2,299만 7,000원으로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933명에 10억 7,363만 9,000원을 배정하고 직장 단체보험에 932명에 2억 7,517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종합검진비로 158명에 4,731만 8,000원 지원하고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에 65명에 99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원 장례용품 구입 60세트 726만 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안정적 직장생활 지원사업으로 대체인력 지원에 7명에 대해서 1억 990만 5,000원을 지원하고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에 786명 2,04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직원 자녀돌봄으로 90명에 대해 9,975만 원을 지출하고 구내식당에 청소 및 집기구입으로 883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원 여가생활 지원사업으로서 직원 학습동아리 지원에 4개팀 60만 8,000원을 지원하고 동호회 운영비 지원으로 3개팀 54명에 374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법인회원권 지원으로 총 210객실 중에 39객실을 사용했습니다. 부서별 MT 지원금으로 28개 부서 2,29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직원 자녀돌봄 지원금과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인구늘리기 전입 장려 추진현황입니다. 관외 전입자 대상 장려금, 주소이전 학생 장려금, 귀향교통비 등 우리 시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을 통해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도에 관외 전입자 전입 장려금으로 3,385명에 대해서 3억 3,8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관외 전입자 전입 장려금으로 2,998명에 대해서 2억 9,980만원을 지원하고 관외 전입 고등학생 장려금으로 142명에 대해서 2,840만원을 지원하고 전입학생 귀향교통비로 375명에 대해서 968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관외 전입자 전입장려금으로 1,669명에 대해서 1억 6,690만원을 지원하고 관외 전입 고등학생 장려금으로 82명에 대해서 1,6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입학생 귀향교통비로는 298명에 546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외 전입 장려금은 전입후 30일 이상 거주하면은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전입 학생 주소이전 장려금은 학기당 20만원, 최대 3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입학생 귀향교통비는 월 2회 편도 귀향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및 지급내역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통장 183명에 대해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서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등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보험료를 지출하였습니다. 보험료는 2020년도에 572만 9,730원, 2021년도에 643만 8,820원 올해는 602만 6,0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험금 지급내역으로는 2020년도에 받은 실적이 있으며 2021년도, 2022년도에는 보험금 수령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역 자원봉사활동의 구심체로서의 지역 역할강화 및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3개 사업에 2억 8,531만 7,000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에는 소장 1명, 직원 2명, 코디네이터 2명 등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13,198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자원봉사자 등록단체는 266개 단체 7,08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입니다. 센터운영비로 1억 5,262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센터사업비로 3,493만 1,000원, 사무장비구입으로 27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311만 4,000원을 지출하고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해서 6,194만 8,000원, 6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각각 지출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분야별 참여 현황입니다. 생활편의, 주거환경, 상담 등 각종 분야별로 2020년도에는 2,923명이 활동했으며 2021년도에는 2,633명, 올해는 총 1,900명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내역입니다. 마일리지 사업으로 쓰레기봉투 지급을 올해는 3,504명에 대해서 4,205매를 지급하였으며, 이달의 봉사왕은 매월 1명씩 선출했습니다. 할인가맹점은 33개 업소가 등록하였습니다. 주차증발급은 3,504명에 대해서 4,945매를 지급하였으며, 우수봉사자 선진지 탐방으로 지난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경주에 30명이 다녀왔습니다. 주민공동작업장 활용으로 7개 단체에서 저소득층 반찬 및 김치나눔 행사에 63회를 하였습니다. 14페이지 태백시 자율방범대 지원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태백시 자율방범대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 자율방법 활성화 및 범죄 예방에 선도적인 역할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태백시에는 연합대 1개대와 지역방범대 13개대로 총 14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7억 5,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내역입니다. 운영비로 1억 80만원, 직무경진대회 740만원, 시설지원에 철암자율방범대 시설보수에 5,000만원, 연합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에 6억원을 계상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연합자율방범대는 현재 10월 4일 착공하여 내년 4월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실적입니다. 학생 안심귀가 지원사업으로 황지고, 장성여고, 철암고에 대해서 7개 방범대에서 각 2명씩 주 4회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축제 주차봉사활동으로 각 축제 6개 축제에 대해서 행사당 매일 50여 명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야간순찰활동은 연합대를 제외한 지역 13개 방범대에서 주 5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공통자료 부분은 보고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연태 의원님!

2페이지 지금 신규공무원 조직적응 시책 운영에 지금 교육이 잡혀있는데 뭐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겠지만은 올해 불용액이 너무 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교육할 수 있었던 것들이 충분히 있었고 그 다음에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또 교육할 기회가 좀 더 많이 있었을텐데 지금 여러 가지로 총무과에서 근데 직원들에 대한 걸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좀 하지 않았나 싶은데, 왜 이렇게 너무 많이 불용되었죠?

네. 사실은 저희들이 좀 신경쓰면서 챙겼어야 되는 부분인데 미처 못 챙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좀 필요한 교육들에 대해서 그리고 실무적인 거에 대해서도 배워야될 부분들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교육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네.

지금 태백시, 3페이지입니다. 그 결원 현황 및 충원내역이 있는데, 의원면직이 되는 뭐 스스로 원해서 되는 건데 뭐 특별한 이유들이 있습니까?

그 저희들이 그 밑에 문제점으로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신규직원들이 인제 들어와서 한 2개월, 3개월 뭐 조금 길게는 6개월 정도 지나다 보면은 본인이 다른 데 또 뭐 시험이 되어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직장을 구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좀 그 공무원으로서 들어와서 좀 그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기대치하고 공무원들 실제 생활하는 부분이 조금 그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가는 바람에 의원면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시험을 쳐서.

네. 즉, 타직장을 이제 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 시험을 봐서 공무원 다른 기관에 또 공무원 시험을 봐서 중앙부처나 이런데 봐서 또 가는 직원들도 있고요.

지금 저희들 그 젊은 부부 공무원, 부부 공무원 수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어디까지 봐야되나요? 청년 저 나이까지 보면서 해야될지 저도 좀 부부 공무원 수?

부부 공무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그 자료는......

저희 부부 공무원 수는 182명 정도 있습니다.

합해서?

전체가 지금.

지금 보면은 이제 육아휴직자 뭐 출산휴가자 총 32명 이래되는데, 이래 되면 어쨌든 육아휴직이나 이렇게 생길 때 결원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공무원분들이 업무 가중도 생길테고 뭐 세종시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3명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도 생겨서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이런 소식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 가중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저희들이 이제 그 맨 밑에 쪽에 보시면은 결원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그 결원에 대해서 2배수 범위에 저희들이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배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총 정원 654명 중에 저희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현원은 또 530명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어떻게 개선하는 방안들을 좀 연구를 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염려하는 거는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들이 태백시는 생기지 않도록.

네.

한 사람에게 업무가 가중 되는 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면밀하게 좀 파악하셔 갖고 그리고 수급 계획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수립된 계획이 있나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대책이라는 거는 조금 아직 좀 추상적인 것 같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그 저희들이 이제 저 당초에는 전출 파견들이 신규임용 후에 10년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신규직원들이 보통 들어오는 게 태백지역 외 지역에 있는 그 직원들이 많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직원들이 10년까지 이제 있다가 가야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또 있었나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이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10년에서 이제 5년 범위로 좀 줄인 부분이고요. 5년이라도 지역에 남아서 일을 좀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거 외에는 이제 그 저희들이 2배수 결원 보충을 위해서 저희들 이제 그 기술직들이 좀 강원도 공채를 하게 되면은 태백지역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안 들어오는 경우가 아예 지원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력직들 채용하는 부분이 저희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력 부분들을 좀 채용하는 부분을 저희들 확대를 해서 그런 도 공채에서 모자란 부분, 미흡한 부분들을 저희들 지역 경채에서 좀 활발하게 좀 모집하는

예, 수립하신다 그랬는데

네.

구체적인 수립 계획을 수립한 걸 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도 의원들이 잠시 모여서 그때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신규 공무원들도 사실은 급여가 높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 공무원들도 사실은 청년이죠? 태백에 청년에 대한 대책이 너무 없어요. 여기 와서 일자리를 얻었을 때의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이 되거나 우리 청년 주택을 한다고 하지만 행복주택이 한 `26년 가야지 만들어질 거예요. 그동안 그러면 태백시는 손 놓고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책 수립할 때 청년들이 해당 되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든 뭐 한달살기를 하던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태백 가니까 그래도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더라’ 그리고 또 물론 문화적인 것도 우리가 또 만들어 가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네.

그리고 여기 LH 뭐 국민임대나 이렇게 생긴다 그래도 우리 도시에 비해서는 비싼편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젊은 분들이 그리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좀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특별히 업무 가중은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네.

4페이지입니다. 지금 초과근무나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5회 점검했다고 했는데, 5회 점검에 특별한 게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 복무 부분은 그 지적된 사항이 없고요. 그 보안 쪽 부분들이 좀 그 체킹이 되어서

어떤 게 있었죠?

뭐 캐비넷이나 서랍 미시건, 개인 서류 방치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보안점검부 미결재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즉각 즉각 그 현장에서 계도를 하고 나중에 거기에 따른 인제 공문을 다시 내보내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초과근무 부분은

왜냐하면 초과근무 같은 경우는 지금 30시간 이상 초과근무 내역에 보면은 1회에서 10회 그러면 10개월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연속으로. 8페이지.

네.

그죠? 그러면은 지금 10회가 9명, 9회가 6명, 8회가 11명,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만약에 비서직 쪽이나 뭐 이렇게 특히 이제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나 이럴 때는 공무원분들이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년, `21년 해서, 같이 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게 가능한 데가 있고 불가능한 데가 있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고 동일 인제 과에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초과근무가 상당히 많고 어떤 사람은 적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누구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다 얘기를 못하겠는데 서로 간의 불신 조장도 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았다고 하지만은 과연 이게 잘 지켜졌을까? 조금 의문이 저는 생기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관리 강화를 행감 끝나고 나서 어떤 대책으로 수립해갖고 이렇게 해오셨지요? 한 1년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끝나고 나서 그 행감 끝나고 나서 부서장들한테초과근무에 대한 그 관리 부분을 좀 부서장한테 공문으로 통해서 한번 그 홍보 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시 점검도 저희들이 이제 5회를 했는데 5회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며칠 동안 쭉 다니면서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한번 저희들이 할 때마다 한 5일 정도 이렇게 계속 주중에도 하고 이제 휴일 때도 그 한번씩 이렇게

근데 사실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보면은 이쪽과의 이쪽 업무가 이 정도 초과근무가 나와야 될지 안 나와야 될지는 솔직히 뭐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네.

아심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들어왔어요.

네. 그 부분은 좀 더 챙기겠습니다.

예, 고런 부분도 좀 지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제가 얘기한 자료, 5회 이상 정도로만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제출 해서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필요한 공무원들한테는 업무가 가중 되지 않고 그리고 이게 또 업무 가중이라 한다면 이 인원들 중에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인센티브 주고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걸 이용했다 그런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가 또 있어야될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조치를 그 상응한 댓가를 못받는다면 그건 또 안 되는 거고요.

네.

둘 다 양면이 있지만은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지금 인구늘리기 전입 장려 추진현황인데요. 지금 `22년도에는 한 1,329명 정도 작년에 비해서 줄어 들었습니다. 뭐 이거 특별한 뭐 이유가 있나요? 파악된?

지금 요게 10월 말까지 실적이고요. 뭐 두 달 동안 또 얼마 나 더 늘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좀 감소되는 부분이 있고, 전체 전반적으로 이게 자꾸 줄어드는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이 정책이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하는 거 같은데,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이 전입 장려금을 바라보고 오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없잖습니까?

네.

뭐 금액이 뭐 10만원이니까.

네.

이거 외에 뭐 인구늘리기 전입 장려 정책은 따로 없습니까?

쓰레기 봉투 지원하고.....

네. 저희가 그 미미하긴 합니다만 그 전입자들한테 장려금 그 1인당 10만원씩 주는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입 학생들 그 관내에 전입 학생들한테 그 전입 장려금 학기당 20만 원씩 그래서 연에 40만원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 국적취득자들도 저희 주소가 됐을 때 20만원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그 다주택 뭐 거기에 사시는 그 임대인이 그 거기에 사시는 학생들이라든가 그 시민들을 타 시도 이제 시민들을 전입시켰을 때 그 5만원씩 지급하는 게 현재 지금 조례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기적인 인구늘리기 전입 장려 정책을 지금 세워진 게 없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단기적인 거는 지금 파악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분들이 지금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 뭐 파악된 자료가 혹시 있나요?

사실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그죠?

현재는 이제 인구 정책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가 단순하게 이제 주민등록 인구를 옮기는 것을 떠나가지고요. 전국, 세계적으로 이게 감소하는 추세다 보니까 이제는 생활인구 위치적으로 이 우리 지역이 계속 이제 사람들이 오고가며 유동 인구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활인구 그 전략 차원으로 지금 저거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그 중장기 인구 계획을 법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그 통과되면서 그거를 의무적으로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생활인구 유치전략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담은 거를 그 인구감소 그 시기 1년짜리 그리고 이제 그 5년짜리를 해서 지금 저기 용역은 발주를 해놨는데요. 그 내년에 그 구체적으로 세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 단기적인 그 전입 장려금 지원책 이외에 장기적으로 현재 뭐 우리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그런 뭐 좀 대책을

제가 자료가 왜 있냐고 물어본 게 단기적으로 오더라도 그 사람 중에 장기적으로 남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더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그 관리를 해야되는데 우리가 말로는 인구소멸도시라고 하면서 위기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지만은 없어요, 장기적으로 접근하면서 이게 관리도 안 되고 하면서 이거 우리가 정책 수립해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지금 되기 때문에 뭐 내년도는 내년이지만 우리가 여기 들어온 단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건 관리를 해서 우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된다고 봅니다.

네.

그 대책을 좀 수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저번 달에 저희들이 그 인구 대책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해서요, 내년 6월 이전에는 그 용역을 좀 받아서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 맞는 인구늘리기 시책들이 어떤 건지 거기서 용역에 좀 발췌를 꾸준하게 해서 저희들 시책에, 지역에 많은 시책들을 좀 발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돼야지만 아까 얘기 했듯이 청년주택이 부족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하고 인구소멸대응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대응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게 관리나 이런 거 없이 사업을 한다? 그거는 어떤 그런 뜬구름 잡기 밖에 안 되거든요.

네.

좀 더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인구 정책에 대한 것도 총무과에서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옆 페이지에 있는 그 단체상해보험은 중복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저희들 요번에도 이제 홍보가 한번 밴드를 통해서 나갔던 거 같은데.

보통 상해보험이 이 2개가 같이 대립하면 한 곳에만 하는 걸로.......

이것도 중복 보장 안 되는 거죠?

네.네.

우리가 이 보장받은 인원수는 얼마 정도 되죠?

2020년도에 3명, 세 분이 요거를 이제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올해요?

2020년도에.

`20년도?

네.

작년하고 올해는 없습니다.

네.

이 없는 이유가 지금 어쨌든 뭐 몰라서 신청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바로 지금 밴드를 통해서 나갔더라고요.

네.

‘이런 보험이 있다’,‘그리고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왕 돈을 들이는 만큼 이것조차도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13페이지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어쨌든 운영 결과에 대해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받죠?

네.

지금 현재 태백시 평가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뭐 18개 시군 혹시 뭐 이게 비교가 됩니까?

저희가 이제 그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 그 사업이 지원이 되는데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받은 그 사업비는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장려상을 받아가지고 인센티브를 도에서 1,500만원 지원 받아 가지고요 저희가 시비 추가 1,500만원 매칭을 해서 3,0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저조하게 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왜 저조하게 평가받은 것 같습니까?

활동 사업이 조금 부족했던 것...... 예, 이번에 그 사업 아직 확정은 아직 안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듣기로 올해는 이제 1,500만원 지원을 받았었는데 금액이 한 500만원 정도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 평가를 이게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어쨌든 봉사하시는 시민분들 아닙니까?

네.

어쨌든 연관되어 있는 뭐 총무과에서도 물론 할 수 있고 다른 주민생활지원과나 다른 뭐 각 그 주민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일테고, 연관, 연계되어 있는 부서들과 협조하셔 갖고.

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보면은 봉사단체가 아, 이게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필요가 있는데도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니즈를 다 파악을 하셔 갖고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떻게 이런 평가에서 좀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봉사도 하고 서로 좋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셔 갖고.

네.

우리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그렇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같이 업무 협조를 하셔서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이제 야간순찰활동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엄한데서 자꾸 감사 지적 빵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유류 수불대장이든 차량관리는 특별히 이런 데도 좀 잘할 수 있도록 하셔 갖고

네.

타 중앙에서의 그런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도록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관리 주체에서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페이지인데 공통자료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군 혹시 비교되어 있는 게 역시 있습니까? 이거 우리시는 이 정도인데 인접시나 비슷한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지? 집행이, 보조금 집행이?

자료는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예. 이거 혹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비교 분석해서

예. 자료 혹시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뭐 단체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적게 주는지, 많이 주는지, 여러 가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네.네.

요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교육 불용액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업무가 순환 보직되는 분들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거기에 대한 업무 파악이든지 거기에 대한 교육도 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중장기 계획할 때는 특히 더 용역사만 의지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세워야 될 계획들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직 순환이 일어나고 전문성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반복되더라도 전문적인 추가 교육은 꼭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줌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이건 또 공무원들이 받아야될 혜택을 물론 공부가 싫을 수도 있겠지요. 있겠지만은 전문성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교육이 너무 안 되지 않았느냐 불용액이 너무 많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싫어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는 꼭 교육에도 철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요. 다들 집행을 잘 했는데 한국자유총연맹만 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남아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자유총연맹 자체에서 좀 회장이 지금 부재중이라서요. 그래서 좀 조금 역할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회장을 빨리 선출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 부분이 그 자체 내에서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회장님이 아직도 부재중이신 건가요?

네. 지금 부재중입니다.

그러면 뭐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기셔 가지고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네.

이번 올해 저희가 그 평가 등급은 C등급 받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C등급 받은 이유가 이제 다른 지자체들보다 저희가 이제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이 아닌 하드웨어 쪽에서 집중되다 보니까 C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들 아무래도 요즘 그 대부분의 공모사업 부분들이 주민 참여도를 많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보다 저희들이 좀 하드웨어 쪽에서 그 좀 그 취소를 하면서 인구유입 그런 인구유입을 이제 저희들이 제지를 해서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 외에 이제 좀 소프트 부분들을 같이 가미를 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좀 약했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뭐 `22년, `23년 광역하고 기초로 나눠가지고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다음 준비는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여쭤

네. 지금 2024년도에 또 저희들 공모를 신청해야될 부분인데요. 그 사업을 이제 좀 더 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은 그런 전문적인 부분의 용역도 같이 하지만 지역에 의견들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 의견 수렴을 좀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해서 용역 보고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가미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그 용역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에다가 넣어서 그 부분들이 좀 어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C등급은 조금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제가 생각해서 취지에 맞지 않는 것도 없지 않냐는 생각이 조금 드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하실 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저희의 상황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해 가지고 토론회나 그런 분들을 주기적으로 열어가지고 이 취지에 맞게 신규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 전에 공문을 하나 드렸었는데요. 문서 다 드렸던 거 보면 요거는

네. 요 부분.

그 2017년도에 이제 태백시 법인카드 가맹점 포인트 세입 조치 안내라는 그 문서를 제가 확인을 했고요. 요게 지금 현재 그 세입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은 이제 이때 당시 시행을 했는데요. 지금 법인카드 자체를 이제 그 태백시농협출장소가 있는데요. 농협출장소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거든요.

예.

회계과에서 이 부분들 계속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걸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주유카드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가 쓰는 법인카드를 다 나눠진 거 배포된 거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고 그때 그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시행을 했고 지금 현재 총무과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네.

여기 보면 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 향후에는 ‘부서별로 수시 정기로 세입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과장님은 이거를 언제 그럼 시행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니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끝나고 나서 좀 챙겨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 부분이 아마 각 부서마다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2017년도에 이런 시행 조치를 아마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조치해 달라고 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아마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부터 지금 5년이 지금 지난 시점에도 안 이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카드 등과 이용 이 카드 등을 사용할 때 약정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정도 지금 안 체결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약정을 체결하되 포인트률은 최소한 0.2%로 이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또한 제가 이 카드내역과 포인트를 좀 확인해 보니까 이 또한 0.1%도 제가 눈에 봤거든요. 그래서 협약과 그리고 이 적립률 등을 좀 확인해 보셔가지고 저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어쨌든 태백시는 종합 행정기관이잖아요.

네.

우리가 뭐 다른 지자체 다른 법령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침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훈령을 가진 것도 아닌데 저희 시가 이렇게 반복된 뭔가에 이런 걸 이루어진다는 것이 조금 답답함을 느꼈고요. 어쨌든 행정은 금액의 높낮이를 떠나서 행정은 시스템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더 없도록 집중하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인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인사의 정원과 현원을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은데가 있어요. 부족한데 또 너무 많이 있는데, 일자리 같은 경우는 여섯 분이 부족하다고 올라왔어요. 그런가 하면 또 신성장은 다섯 분이 남아. 다른 부서도 보면 한두 명 뭐 3명 이렇게 많고 적고가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그 신성장에 그 많은 부분은 저희 지금 TF팀을 운영하고 있어서요. TF팀에 따른 그 정원 대비 현원이 더 많아진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 부족 부분 각 부서별로 그 부족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9월 달하고 10월 달에 공채 인원하고 그 경채 인원을 그 채용하면서 그 부서별로 거의 마이너스 1명에서 마이너스 2명까지 유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정･현원에 대비해서 차이나는 부분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는 얘긴가요?

네.네. 조치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여기 자료에는 이 차이가 너무 많이져서 일이 많으면 정원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런 사항을 해야되는데 이게 현원과 정원이 너무 차이가 격차가 많이 나서.

그 현원이 이제 워낙 모잘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채를 해서 풀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채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그 발령을 내면서 거의 그 부서별로 1명 내지 2명 정도씩 이제 마이너스를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동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1명씩 부족

네. 그래가지고 동도 다 부족하다 그래서 다 거의 마이너스 1명 정도를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금 현인원 자체가 한 30명 정도에서 40명 정도가 계속 그 결원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 그러니까 정원과 현원이 그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는 크게 없는 못 채우는 부분이지요.

예. 아무튼 그런 그 인원의 그거는 좀 잘 배율을 해서

네.

정말 일이 많아서 그거 한데는 정원을 더 늘려서 일을 할 수 있게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업무분장도 좀 챙겨 보겠습니다.

예. 2페이지, 3페이지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쳐서 공무원이 됐지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시대가 변해서 또 여러 사항으로 이렇게 인제 떠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혹 이 직장내 이래 적응 이런 걸 못해서 떠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 돼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선배님들의 너무 어떻게 표현을 해야될까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게 좀 잘 다독거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떠나간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가 또 인사 부서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들어오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요. 저기 9페이지를 제가 보고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사업 추진현황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휴식공간이 너무 없다. 예,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또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쪽도 거기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좀 세심있게 배려를 해서 각 그 부서 마다 조그만 공간이라도 마련해 주면 거기서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공간이랄까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12･1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우리 봉사단체가 266개 단체가 있다고 여기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7,000명 가량이 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우수봉사자가 30명만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가 30명만 그래서 이 30명을 뽑는 기준이 뭘까? 어떻게 해서 이 30명 안에 들어와야 내가 봉사를 하고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을까? 예, 이런 건 어떻게 뽑습니까?

그 아무래도 활동하는 그 시간 부분들이 좀 많이 가미가 될 것 같고요. 그 활동 시간.....

그래요. 활동하는 시간 또 봉사 시간 이런 걸 인제 그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정리를 해놓으면 거기에서 이제 많아서 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 하시는 분들은 또 계속 봉사를 하셔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속으로 이렇게 가시는지 아니면 그다음에는 이제 바꿔서 가시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예, 담당 팀장이 얘기하세요.

네, 대상자는 저희가 2,000시간 이상 그 칭호 부여자 그리고 이제 수상자 기준이 이제 상을 수상한 수상자 그리고 이달의봉사왕으로 뽑히신 분들 위주로 선정이 되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의 제한이 있습니다. 3년 이내에 그런 받은 분들은 같이 이 세 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어도 안 되고요. 그거를 초과하신 분들에 대해서 아까 그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선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조금 이런 쪽을 좀 발 빠르게 하시는 분들은 연속으로 가는 그런 형태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예, 골고루 이런 선진지 견학을 더 넓혀서 뭐 더 많이 가게 해드리는 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어떤 편협성 있게 이렇게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곳이 어디 어디죠?

주민자치회는 지금 문곡소도동하고 정성동하고 철암동

3개동이죠?

네.네.

그래서 조례상에 주민자치회가 역할이 무엇인지?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역할?

그 주민자치회라는 부분이 뭐 이제 주민자치라고 해서요, 주민들이 스스로 그 마을에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의견을 취합해서 스스로 마을을 운영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건데요. 아직까지 그 주민자치법이 이제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그 주민자치회가 그 동을 거의 그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주민자치법 자체가 이제 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시범으로 이제 운영하는 부분이고 지금은 그 현 상태는 시범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서로 의견들을 내서 주민의 그 마을에 어떤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총회든지 하고 이제.

그렇지요. 마을 이제 발전, 활성화 계획, 주민자치 역량강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그런 일을 하고 계시지요. 그죠?

네.

예, 일자리경제과 소관인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으세요?

지금 그......

예, 조례를 보면 두 사업이 운영 원칙이 많이 중복됩니다.

네.

현장에서 각 위원회 간의 협력과 조화는 잘 되는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주민들 자체적으로 움직이긴 움직이는데요 아직 좀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부터 이제 그 올해 1기가 2년 차라서 끝나는 부분이고요. 시범으로 저희들이 이제 올해까지는 동일하고 5개동은 또 주민자치위원회로 가고 세군 데는 주민자치회로 가고 이런 그 혼동성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 주민자치 위원회로 통일을 해서 그냥 다시 원위치로 해서 가는 걸로 하고 그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그 지방자치법이 제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 8개동에 한꺼번에 같이 주민 자치회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조례상에 이제 사업의 중복 등으로 현장에서 이제 일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시범운영하고 있는 철암동, 장성동, 문곡소도동 주민자치회가 12월에 이제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이제 운영된다고 하여 동 주민센터, 총무과, 일자리경제과 부서 간에 이제 정보 공유를 사업에 대한 협력, 협력이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주민화합이 우선되어야 할 각 동의 사업을 주민간에 불화를 조성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저기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들 뒤에 앉고 동장님들 앞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바꿔서

바꿔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동에서 일선에서 동장님들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기 먼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우리 동장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장님들 우리 각 통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님 답하시면 됩니다.

네.

각 통을 운영해서 통장님들을 운영하시는데 여기 11페이지를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 통장 단체상해보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네.

오래 되신 통장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십니다. 그런데 금방 오신 분들이나 새로 이래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시지를 못 하세요.

네.

제가 몇몇 통장님들한테 전화를 드려봤더니 아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모르시는 분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서는 통장님들의 이런 현장에서 그 일을 하실 때 혹시 다쳤을 때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좀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료를 이렇게 내면서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여기에서 받아 갈 수 있으면 받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적극 좀 홍보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해도 이제 뭐 동에서 고생하셨는데 우리 동장님들 이래 오셨으니까 올 한 해 한 일에 대해서 또 좋았으면 좋았고 또 조금 부족해서 새로운 걸 뭘 하고 싶다든가 우리 동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든가 아니면 우리 동장님들의 2023년도에 어떤 그 동에 대한 각오라 할까 그런 말씀을 한마디씩 듣고 싶습니다. 황지동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지동장 김신동입니다. 금년에는 그 상반기 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 뭐 동에서도 활동이 좀 그 어려웠었는데 하반기부터 코로나가 풀리면서 저희 황지동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못했던 황부자 축제라든가 뭐 각종 소소한 지역 동네 인제 그 일들을 4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이제 그 많이 그 몰아서 많이 좀 진행하다 보니까 좀 각자 자원봉사 해주시는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하는 부분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그런게 인제 인력 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23년도에 저희 황지동에서는 지금 그 황지 중앙로라든가 이런 쪽에 상권이 인제 가면 해가 넘어갈수록 점점 이렇게 좀 상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활성화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프로그램을 좀 강화를 해서 동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예. 아무튼 황지동은 또 특히 상권이 몰려있고 이래 밤으로 이래 지나다 보면 너무 깜깜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황지동을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황연동장님!

네. 황연동장 박효달입니다. 저희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는지 한번 더 들여다보고 내년도에는 복지 사각지대가 황연동에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삼수동장님!

네. 삼수동장 양승표입니다. 삼수동은 그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뭐 그 행하는 일들이 앞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올해도 그 소규모 사업을 상반기 12건, 하반기 9건을 21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삼수동 같은 경우는 농로포장, 마을 진입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회 바람개비 축제를 올해 처음으로 이제 1회를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은 2023년도는 새롭게 좀 확대해서 동 주민화합과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삼수동 같은 경우에는 최고 우리 태백시로 보면은 농촌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쪽에 사업이 그 동 사업비로는 좀 부족할 것 같으면 그같이 연계되는 부서에다 해서 잘 추진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동장님, 상장동장님!

네. 상장동장 심은숙입니다. 동에 업무는 거의 비슷한데 저희는 8개동과 좀 차별화가 돼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서 지금 긍지를 갖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그 ‘상장복지곳간운영’이라고 해서 공공자원뿐만 아니고 저희는 민간자원까지 끌어들여서 취약계층을 도와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뭐 다 거의 비슷한데 저희 동은 그 ‘엄마와 아가랑 오감만족’이라든가 뭐 60대 이상 그 노래교실 운영 등 다른 동과 좀 차별화해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게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함께한 사업을 더 이렇게 활성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문곡소도동장님!

네. 문곡소도동장 박현모입니다.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하나는 문곡소도동이 문곡동하고 소도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하문곡 일원 문곡지역 일원은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장성지역하고 가깝다 보니 대체적으로 뭐 일반적인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까운 장성동에서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뭐 우리 저소득계층이라든가 어려운 이웃 분들 이런 분들이 반드시 동에 오셔서 이런 일을 처리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그런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버스를 두 번 타고 왕복 네 번이 되겠습니다. 많은 시간과 이제 불편함을 갖고 있어서 뭐 지역분들이 인제 뭐 이것은 뭐 행정에서 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이 문곡 지역, 하문곡 지역은 장성 쪽으로 좀 편입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반 설치 조례라든가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심스럽긴합니다만 좀 뭐 저 동 인구 비례 문제 이런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주민분들이 그렇게 의견이 있다를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봤을 때에도 그런 것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몇몇 분들은 상당히 격앙된 인제 어조로 동에 항의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거는 뭐 지나온 일들이고요. 다음 한 가지는 내년도 관련해서는 뭐 각 동이 지금 현재 몇 개 동은 상장동이라든가 문곡소도동은 축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축제가 있는 동도 있긴 한데, 우리 저 문곡소도동은 이제 내년도부터 한 4개년에 걸쳐가지고서는 태백산 웰니스 밸리라는 어 떤 그런 사업 단계별로 1단계는 소도 솟대 약초원 조성, 2단계는 작은 농장 클라인가르텐 조성, 3단계는 태백산국립공원에서 태백산기술원 조성 이런 식으로 4개년에 걸쳐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겠나 이 얘기는 당골 지역하고 이제 유일사 쪽 하고 이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유일사 일원에 계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곡소도동이 좀 태백산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좀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이제 관계 담당 계장 하고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태백산 소도 솟대 약초원 조성해서 인제 재료비와 연구개발비를 좀 상정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정말 문곡소도동은 어르신들이 그 아랫분들은 오셔서 버스를 두 번 타고 가셔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공감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우리 장성동장님!

네. 장성동장 강점희입니다. 저희는 올해 이제 비대면에서 해제되면서 인제 하반기 때 저희가 주민자치 총회를 하고 또 그다음에 인제 장성 탄탄마을 축제도 하면서 장성에 이제 외부의 관광객보다 장성동 주민들끼리 똘똘 뭉치는 굉장히 그런 좋은 기회가 되고 좀 지역이 활기 차졌다는 그런 이제 성과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성과에 주민자치회가 항상 인제 먼저 앞장서 가지고 모든 일을 행사를 하고 했었는데, 주민자치회가 올해 12월로 끝나게 돼서 주민자치 위원분들이 너무 많이 아쉬워하시고 굉장히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인데 내년부터는 다시 위원회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 아쉬워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장성은 이제 내년 `23년이면 장성 탄탄마을에 대한 이제 도시재생사업도 이제 완성이 돼가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욱 밝은 또 장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망이 있는 장성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철암동장님! 아니 구문소동장님이시네.

네. 안녕하십니까? 구문소동장 이노민입니다. 저희 구문소동은 뭐 코로나19가 좀 해제되는 것에 따라서 각 동이 다 공히 다 비슷했겠지만은 각종 행사가 좀 많았습니다. 그 우리 장성체육관이 있는 관계로 해서 거기서 각종 행사들도 많았었고 올해 이제 구문소 용 축제도 9회 용 축제도 아주 성공리에 개최를 마쳤습니다. 행정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열심히 했었고요, 근데 우리 구문소동 자체가 그 65 세 이상 노인 인구가 42%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뭐 그 사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부족한 동네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독거노인들이나 그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소외계층들을 구석구석 찾아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철암동장님!

네. 철암동장 최성민입니다. 7월 4일 날 발령 받아 갖고 주말 없이 5개월을 그냥 바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특히 저 철암 축제 저 단풍 축제를 하면서 여러 부서에서 도와줘서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철암은 계속적인 위기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독 세대가 굉장히 많은 철암 지역이 저 장성에 임대아파트가 생기거나 이러면 계속 인구가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정성광업소가 문을 닫게 되면 주민들이 제일 곤란을 겪게 되는 부분이 지금 장성광업소 목욕탕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목욕탕이 없어지면 철암에는 진짜 목욕 한번 할려고 갈라 그러면 저희들 시내 쪽으로 이동을 해야되는 그런 관계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이제 관심을 더 가져주신다 그러면 철암에 복지회관식으로 해서 목욕탕을 하나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마음 바램이었고요. 그 다음에 김재욱 의원님께서 그 저기 노력해주셔 갖고 ATM기는 24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 밖으로 냈습니다 냈고, 하여튼 뭐 지역 여건을 감안 해서 생각을 해보면 계속 정체로 되는 그런 부분이 보여 갖고 뭐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하여튼 뭐 열심히 해서 철암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구는 비록적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각 동에 그 비전이라든가 고달픔이라든가 뭐 아쉬움 이런 얘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또 다 함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에서도 찾아오는 서비스가 아니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십시오. 그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어르신들이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모르면 그냥 어떤 이렇게 모르면 안 드려, 아는 사람이 왔을 때만 챙겨드려. 그래서 그런 경향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인구도 없고 이러니까 서로 이분한테는 이 서비스가 있어, 그러면 찾아가서라도 그걸 알려드려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동에 대해서.

과장님! 그 동별 그 뭐 지원금이 보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산정 기준이 뭐 따로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면적이 넓은 동도 있고 인구가 많은 동도 있고 뭐 각 행정복지센터마다 좀 여건이 다 다를텐데, 보면 뭐 거의 비슷비슷하긴 한데 뭐 차이도 나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지?

주민숙원사업비?

예, 사업 그거 말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그 대동소이가 거의 그 평균적이고요. 그 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동에서 또 어떤 부분을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을 또 저희들도 저 충당을 시켜주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뭐 기준이 따로 있는지? 보면 뭐 인원이 많은데는 뭐 동대장이 전화기가 부족하다, 옛날부터 그런 얘기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 기준이 있는지 한번 여쭤봤고요. 일단 각 그 행정복지센터마다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수혜자들이 프로그램을 중복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좀 파악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원거리를 못 가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인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동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들에 꼭 참여해야 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조성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올해 인제 축제가 되다 보니까 급하게 하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준비가 좀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는 그 축제를 임박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민들과 프로그램으로 추진하시면서 먹거리가 있는 데도 있고 볼거리가 있는 데도 있는데, 이걸 처음부터 좀 잘 준비할 수 있는 장기적 프로그램을 해갖고 우리 지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먹거리도 개발하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야 축제도 좀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또 물론 앞으로는 축제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여름에는 여름, 우리가 서로 합쳐서 해야될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서로 협의를 잘 해주셔 갖고 이왕 우리가 예산을 쓰는 거면은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각 동 마다 뭐 행사라든지 업무로 인해가지고 동장님들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조금 급하게 축제라든지 이런 거 준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보였고요. 일단은 그 각 동 마다의 특색있는 축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각 동에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친절하게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대해주시면은 우리 각 동에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여튼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소통감사담당관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소통감사담당관 김태도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공주 공보팀장입니다. (공보팀장 김공주 인사) 김용은 감사팀장입니다. (감사팀장 김용은 인사) 강신주 전산팀장입니다. (전산팀장 강신주 인사) 오세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오세휘 인사) 심재순 개발지원팀장입니다. (개발지원팀장 심재순 인사)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지금 소개 드린대로 5개팀에 정원 26명,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38억 9,000만원 중 10월 31일 현재 66.3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언론보도 자료제공을 1,014건하였고 주요 현안 언론 브리핑을 11회 하였습니다. 매체별 광고시행을 73회 실시하였고 시정소식지 제작 배부를 월 23,000부씩 10회 230,000부를 하였습니다. 통･반장, 경로당 신문 배부는 통･반장은 1,017명, 경로당 105개소, 새마을지도자 32명에 대해서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인구위기,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시정 시책, 고객중심의 시책 및 축제 등 현안 사항에 대해 가지고 신속하게 보도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정보전달 및 시민참여형 시정소식지를 제작하여 매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20년부터 2022년 광고비 집행내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감사현황입니다. 금년에는 사업소 5개소와 의회사무과 회계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치내역을 보면 총 33건으로 시정 10건, 주의 23건, 신분상 조치 5명, 재정상 조치는 1억 715만 2,000원을 처분하였습니다. 태백시문화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5건을 조치하였으며, 시정 2건, 주의 3건, 재정상 조치는 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예산절감 내역입니다. 대상사무는 공사 종합은 3억원 이상, 기타 2억원 이상, 용역 7,000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는 2,000만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일상감사는 2022년도에 168건, 2021년도에 173건, 2020년도에 165건을 실시하였으며, 계약심사는 2022년도에 60건, 2021년도에 79건, 2020년도에 56건을 수용하겠습니다. 예산절감 내역을 보면 2022년도에 2억 2,800만원, 2021년도에 2억 300만원, 2020년도에 1억 8,700하여 3년간 6억 1,8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올렸습니다. 다음 6페이지 최근 3년간 공무원 비위 징계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5명, 2021년도에 6명, 2022년도에 5명하여 총 16명을 징계 처분하였으며, 그중에 수사기관 통보 공무원 범죄는 2020년도에 4명, 2021년도에 2명, 2022년도에 4명하여 총 10명을 징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저희 자체조사로는 2020년도에 1명, 2021년도에 4명, 2022년도에 1명하여 총 6명을 징계 처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영상콘텐츠 제작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다양한 주체의 시정 홍보 영상 기획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시책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유튜브 ‘태백뉴스-태백시정소식’ 채널을 2021년 9월 8일에 개설하여 금년에는 총 7개 콘텐츠로 하여 150건을 제작 업로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앞으로 그 시정소식 등 주요 정책 추진 부서장이나 팀장들이 직접 출연하는 직원들이 참여형으로 하고 우리 시에 새롭게 도전하는 태백시민이나 단체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시민공감형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9,200만원으로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에 1,200만원,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전산장비 유지보수는 123대를 실시하였으며, PC 자산관리 유지보수에 378만 7,000원을 사용했습니다.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문서작성용 소프트웨어 300조, 사무용품 통합소프트웨어 120조,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40조, 설계도면관리 소프트웨어 5조, PC 자산관리 소프트웨어 40조를 구입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늘 전산장비 유지보수에서 지금 유지보수가 필요한 43대와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하고 조직개편 대비하여 전산장비를 추가 구매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모바일 인터넷전화 서비스 구축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6,000만원으로 모바일 행정전화 발신자 정보알림 서비스 및 라이선스 설치를 하였으며, 기 운영중인 교환기와 연계하면서 보안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6월 22일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0월 29일 납품받았으며, 시범 운영을 11월 14일까지 실시하고 배포할 예정이었으나 그 시범운영 하는 가운데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것을 조정 교체하는 관계로 오늘부터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공 개발사업 기술업무 지원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토목직 미배치 부서의 토목 공정 사업이나 사업비 5억원 이상의 건축 공정 사업에 대해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31건을 토목 12건, 건축 19건으로 총 31건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준공사업은 토목 7건, 건축 7건 총 14건이며, 현재 공사 추진사업은 토목 5건, 건축 5건 총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준비 및 실시설계 추진사업도 건축 7건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규모 사업 자체설계 지원도 8건 실시하였습니다. 토목 분야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5건은 모두 이월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건축 분야 5건 사업 중 4건은 금년에 준공, 1건은 이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 기술업무 지원현황과 공통자료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아까 내용 잘 들었고 한 해 고생 많으셨는데요. 2페이지부터 여쭤볼게요. 2페이지 보면 통･반장 그 신문, 경로당까지 신문 배부 있잖아요.

네.

이게 찾아보니까 한 2억 4,000 좀 넘게 들어갔던데 이게 금액 대비 효과나 효율성이 어떻게 있는지 신문을 나눠주긴 하는데.

이거는 그 주민계도지로 해서 예전 정부부터 이제 해오던 시책이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시군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장할 때 보니까 통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경로당에 어르신들은 신문을 좀 즐겨보시고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언론을 많이 접하고 알고 있지만 어르신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신문을 일부 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효율성에 대해서 뭐 측정이라든가 조사 뭐 이런 건 해보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신경 쓰셔가지고 이 부분은 너무 효과나 그런게 조금 이렇게 금액 대비해서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한번 그 통･반장님들이나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하든지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면 감사현황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그 상수도사업소에 대해 8건이 있는데 요거는 따로 그냥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네. 그 8건에 대해 가지고는 그 저희들 뭐 훈계 처분이 됐기 때문에 아주 그 중대한 과실이거나 고의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징금액이 1억이 좀 나왔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세외수입 같은게 통장에 들어오면 세입 조치를 해야되는데 그 세입 조치가 안 되고 그냥 통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입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했습니다.

그 조치가 벌써 끝난 상황인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영상콘텐츠 제작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요 내용들이 아마 그 직원분 한 분이서 이렇게 노력해서 아마 내용을 매일매일 게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요거하실 때 그 시민들이 자유게시판 등에 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방송이 하고 싶다거나 그런 걸 해주면 이거를 제작하시는 분도 조금 뭐랄까 소스가 있으면은 그분도 조금 이제 혼자서 담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시민들도 이런 거에 참여하기에 어쨌든 자율적 참여가 좀 있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여 봅니다.

네. 그 부분은 그 당장 뭐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자기네 단체라든지 또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 중에서 ‘태백In 태백人’이라는 콘텐츠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젊은분들이 태백에 들어와서 뭐 새롭게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인터뷰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또 단체들도 이제 그렇게 자기네가 홍보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콘텐츠도 한 번 그 추가를 해서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게시판 자체내에 대해 어떤 걸 만들어서 단체든 개인이든 그걸 직접 이렇게 신청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서 그거 제안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향후 추진에 보니까 주요 정책 및 부서장 뭐 담당들이 직접 출연해서 직접 제작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모바일 인터넷 전화 구축이 이제 오늘부터 아까 설명하실 때 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오늘 처음 시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들 이제 잘 되고 있는지 수시로 좀 하셔가지고 금액이 지금 예산도 3억 6,000이나 들어갔더라고요.

네.

어쨌든 직원분들의 약간의 복지라고 해야되나, 편의라고 해야되나요.

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아마 도입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인데요. 그 불용액에서 16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6,830만원.

몇 페이지요?

16페이지. 16페이지에 공공운영비 201-02에 6,830만원.

지금 저하고 페이지가 달라가지고 조금.....

6,800 그거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먼저 좀 공공운영비가?

네. 이제 온나라시스템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를 유지관리하고 백업 받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단가계약 그 관리업체하고 단가계약을 맺고 이런 부분이 있고 매달 지출을 나가는 그래서 그런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단가계약을 하면서 단가가 많이 낮아진 건가요?

그러니까 연초에 유지계약을 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걸 유지계약을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을 하고 매달 집행을 해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계약하고 잔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하고 남은 잔액으로?

네.네.

예, 저는 이상입니다.

8페이지에 그 유튜브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태백뉴스-태백시정소식’이라고 제가 유튜브에다 치니까 정말 유용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네.네.

예. 뭐 통리장터를 홍보한다든지 또 우리 시장님의 동향을 홍보한다든지 뭐 등등 좋은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사실 저도 이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

예. 여기 지금 `21년도 9월 8이라고 적혀있는데 개설, 채널 개설이, 이거 진짜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꽤 되실 거예요.

네.

그런데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요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 태백시를 타 지역에 뭐 홍보를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더라, 괜찮은 채널이더라고요. 요런 것들은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그 저희 2022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약 38억.

예? 저희 태백시에?

아, 태백시에요?

예. 태백시 당초예산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 당초예산 정확한 금액은......

3,647억원입니다.

네.

그중에서 혹시 자체수입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 세부세원에 대해 갖고는 제가 아직.....

473억이더라고요. 이게 저희 재정의 13% 정도인데요. 태백시가 한 해 쓰는 돈이 100만원이라면 13만원 밖에 스스로 벌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돈을 못 벌어서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태백시가. 그래서 제가 그 민선 7기에 4년 동안 태백시가 언론에 관련해서 쓴 돈이 얼마인지 미리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2018년부터 `21년까지 4년 동안 광고비가 21억, 신문 구독비가 12억, 행사 보조금이 7억 5,000만원이더라고요, 이거 다 합치면 한 40억 정도 되거든요.

네.

우리 시 재정 형편에 비해서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합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지금 그 의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자체수입이라든가 예산 규모로 봐서는 적지 않은 규모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신문 구독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는 13개 신문을 구독했네요.

네.

그리고 이거 조금 저는 좀 많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총무과는 5개 신문을 구독하고 4년간 신문 요금으로만 320만원 지출했어요. 세무과도 5개, 회계과도 5개, 민원교통과도 5개 거의 모든 과가 신문을 구독합니다. 아, 이렇게 많은 구독, 신문들 보기는 하는지, 우리 담당관님은 신문 다 보십니까?

다 보지는 못하고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공보팀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기자 그다음에 뭐 국장실, 기자실에도 한부씩 다 넣어주기 때문에 그 구독수는 좀 다른 부서보다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다 보지는 못하고 현안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따로 이제 신문을 뒤져서 확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거의 그 배달 모양 그대로 탁자 위에 그냥 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 `21년도에 광고비는 얼마나 집행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나와 있지요 아까.

2021년도에 5억 거의 4억, 5억 가까이 지출한 걸로.

예. 4억 9,665만원.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 수는 혹시 몇 개인지 알고 계신가요?

언론사 수는 저희들 뭐 주재기자 있는 19개 언론사 외에도 그 다음에 책자 이렇게 한 25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21년도는 22개사거든요.

네.

그럼 대략 1개 언론사에 평균 2,260만원 정도에요. 한달 평균 190만원이고요. 그러면 1개 언론사에 한달에 190만원이면 많은가요, 적당한가요, 적은가요?

그 저희들이 광고하는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저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오미크론 대응이라든가 그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저기 뭐 저희들 축제 같은 거 하면 그 축제 홍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의 광고는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필요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저도 아니고요.

네.

담당관님 저희 그 태백시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네. 죄송합니다.

예, 저도 잘 몰라가지고 좀 찾아봤더니 그 태백시사회조사보고서라는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거기 아주 의미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 가구당 월 평균 소득조사 자료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번 뽑아와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예, 태백시 가구당 인구가 평균 3명입니다. 그 자료를 보면 월 평균 가구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전체 가구에 가구가 36%입니다. 그러니까 10가구 중에서 4가구가 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이 중에서 또 17%는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도 안 됩니다. 태백시가 1개 언론사에 한달 평균 지출하는 190만원은 일반 시민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혹시 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그 개인의 수입과 그다음에 공공의 정책에 대한 부분하고는 조금

그렇지요. 거리감이

둘 다 같은 그 잣대로 하는 부분은 조금

아니라고 하실 수는 있겠으나.

네. 차이가 있고요.

저는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시민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또 행정에서는 또 우리 소통담당관님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다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광고는 왜 하시나요? 광고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고는 조금전에도 말했지만 저희 그 하는 거는 저희 시의 주요 시책이라든가 추진상황 그다음에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그런 것들을 그 알려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시에서 하는 각종 그 축제라든가 행사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광고를 내신 다음에 효과 분석을 해 보셨나요?

죄송한데 그 효과 분석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보지는 못했고요 그 앞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은 그 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 그 광고 효과 분석에 대해서 한번 태백시에다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냐하면 ‘수치화된 효과를 분석할 수 없으나 광고 내용은 그 시기에 맞게 추진하고 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네.

예. 근데 저는 그 성과를 분석할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 포털 검색사이트에다가 광고 효과분석이라고 치면은 전문회사가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근데 매년 5억이라는 광고료를 투자하고 있으면서 그 효과 분석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또 제가 시정광고 효과분석에 대해서 사전에 질의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태백을 알리고 대외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이라고 왔어요. 근데 분석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공감대를 형성하는지, 이미지 제고를 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미크론 선별진료소 이런 부분이나 이런 그 광고를 저희들이 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데서 그것을 보고 인지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주변에 얼마나 되시던가요?

글쎄요. 뭐 죄송합니다.

이거 그죠?

그런 식으로는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 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생각하는 그 투자 성과라는 것은 투자 전에 전국 인지도가 한 10%였는데 광고를 했더니 전국 인지도가 20% 정도로 올랐다, 뭐 이렇게 수치화되어 있는 거라야지 이게 투자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막연히 그냥 태백을 알린다 라고 하면 그냥 알려지는 겁니까? 그러면 시정광고를 하지 않으면 태백을 알리지 못하는 걸까요?

뭐 그거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건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시정광고 효과는 반드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수치화된 자료를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내년에 한번 그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 하더라도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시정광고비는 모든 언론사가 동일합니까?

아니요 다 다릅니다.

그럼 기준은, 기준이 있습니까?

네. 보통 인터넷 언론 같은 경우는 거기가 한 220 한달 동안 그 팝업창 쓴 거 배너 다는 데 220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 뭐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면 하면은 한 1,100만원, 반, 하단 한면 하면 한 550 그다음에 이제 좀 작게 하면 330 뭐 그렇게 해서 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그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에 공식화된 기준입니까?

저희 내부지침이나 그것이 아니고 그 언론사에 그 공인된 그 가격을

그러면 언론사가 달라면 달라는 대로 줍니까?

아니요. 그거는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공인된 가격이고, 공식화된 가격이고 저희들이 거기서 더 달라 그런다고 뭐 더 주지는 않지요.

그러니까요. 이런 기준이 없는데 이게 뭐 담당관님이 마음 가는 대로 1,000만원 주고 싶으면 1,000만원 주고 10만원 주고 싶으면 10만원 주고

아니, 그렇게 하지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그러면 기준을 만들어야지요.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요. 혹시 그 프라임 타임이라는 그 방송용어를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요. 인기 드라마 방송 시간대지요. 프라임 타임에는 광고비도 가장 비싸고 광고를 하는 목적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하기 위한 것이고 시청률이 높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인데, 이게 또 광고라는 게 여행 갈 때도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이용자가 많은 시기는 비행기 값도 비싸고 호텔 값도 비싸고 모든 게 비싸지거든요. 근데 연간 수억원의 광고비를 지출하면서 매체별 효과도 분석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반드시 그 매체별 그 효과분석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내년에 그 적용해서 분석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5억이라는 돈이 내 돈이면 절대 이렇게 사용이 안, 못 하겠지요 사용을. 예. 시정광고는 그 담당관님 공무수행입니다.

네.

예, 공무는 규정과 원칙을 근거로 해야되겠지요.

네.

그리고 뭐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그 10월 1일부터 브리핑룸이 폐쇄됐지요?

네.

예, 브리핑룸이 폐쇄된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브리핑룸이 기자실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고요.

이게 언론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의 입장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폐쇄를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공직자의 입장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그거는 그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 브리핑룸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자들과 작은 거라도 서로 소통하고 얘기 나누고 손쉽게 어떤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면이 있는 반면에 지금 저희 시가 브리핑룸 같은 경우는 그 말 그대로 브리핑룸인데 일부 기자들은 이제 거기에 상주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또 어떤 기자분들은 또 거기에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또 그런 현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또는 또 어떤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브리핑룸 폐쇄가 언론 탄압입니까?

탄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브리핑룸이 말 그대로 브리핑룸인데 그것은 지금 필요할 때 사용

예, 브리핑룸 운영이 소통이고 브리핑룸 폐쇄가 불통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브리핑룸 폐쇄에 대해서 시민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부 언론에서 SNS에서는 뭐 이게 탄압이다, 불통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 침묵을 하고 있으면 우리 시민들은 ‘아, 이게 탄압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백시가 브리핑룸으로 사용했던 공간을 현재 민간회사에다가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언론보도에도 이렇게 나왔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브리핑룸일 때는 뭐 이거는 뭐 좀 책임회피성 발언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브리핑룸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기자분들도 오시고 하니까 거기 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하고 10월 1일 폐쇄 되고 부터는 저희들이 그 재산에 대해서 그 공간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시민들의 그 가덕산 풍력 그 접수라든가 이런 것들의 주차장도 크고 하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회계과와 협조해서 그렇게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와 협조해서?

네. 지금 그 공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브리핑룸 사용한 언론사는 민간회사가 아니고 뭐 그 민간회사가 아니고 뭔가요? 지금까지 언론사들은? 그죠?

공공기관이 아닐텐데. 그동안에 브리핑룸을 사용한 언론회사한테도 유상 임대하는 건 아니었지요?

네.

이게 보도내용과 사실이 다르다라면 정확한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는 게 우리 소통담당관님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리핑룸 운영도, 폐쇄도 이게 엄연한 공공의 행정 행위거든요. 행정은 법 아래에서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입니다. 이번 브리핑룸 폐쇄를 둘러싼 문제의 원인도 법 아래에서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조례 규정이나 근거 없이 운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민선 8기에서 다시 이 브리핑룸을 운영한다라면 조례라든지 규정, 명확하게 만들어서 공정하게 운영을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진통은 진보를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가 다양한 관계 때문에 껄끄럽다고 공무를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받을 수 밖에 없겠지요. 아, 저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껄끄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방금 최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이게 그 폐쇄인가요? 폐쇄? 정확히 폐쇄 저기 그 브리핑룸이 폐쇄인 게 확실한가요? 그러면은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폐쇄라는 말이 좀 여기에 좀 어감이 안 맞다 생각을 하니까.

브리핑룸으로 사용을 하던 공간을 이제는 그 저번에도 그 있지만은 브리핑에 기자회견하다 보면 복도까지 많은 분들이 꽉차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 청내 공간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아까 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휴게 공간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브리핑 기자회견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대회의실이든 거기서

그렇지요. 얘기를 그 말씀을 하셔야지요.

거기서 인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기자실 브리핑룸 폐쇄라하면 완전 언론탄압 같은 느낌이 들지만

네.

폐쇄, 폐쇄는 아예 언론을 막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장소를 준다는 거 아니예요?

네.네.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요.

네.

예, 하셔야지요. 그거는 이게 시민들이 크게 ‘폐쇄’라는 말을 딱 해버리니까 아, 정말 이거 기자들 뭐 다, 그 분들 그 기자회견 할 수 있는 장소가 나중에 신청하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구요.

예. 그래 그런 말씀들을 해주셔야지 이제 시민들도 알지.

그런 부분. 네.

그냥 ‘기자실 브리핑룸 폐쇄’ 이래 버리면 이거 완전 언론탄압,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네.

폐쇄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네. 아닙니다.

폐쇄라는 단어를

네. 언제든지 기자회견을 하신다 하면은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게 왜 폐쇄라는 말을 써서 자꾸 사람들 마음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나는 그래서 어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폐쇄라는 말은 안 어울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아까 참 궁금했던 게 이제 그 상하수도사업소 이거 궁금했는데 설명을 들어서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우리가 시에서 수입액이 있는 데가 어디 어디가 있나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웬만한 세외수입은 뭐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그리고 뭐 담배수입세라든가 그다음에 임대라든가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그 고원자연 철암에?

네. 거기 휴양림도

또 매립장 뭐 그죠?

네.

이게 보통 얼마 정도?

아, 죄송합니다. 각 부서별로는

그 수입원이 있는데 그 자료를 뽑아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 참 정말 이 홍보나 마케팅 뭐 영상콘텐츠 제작 운영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저 되게 속상해요. 지금 여기에서는 영상콘텐츠 제작 운영만 하는데 우리가 총괄해서 태백시를 홍보하고 바깥에 홍보를 하는 그 과가 여기인가요? 어느 과인가요. 없지요?

네. 총괄......

저는 그게 참 답답합니다. 왜 그게 없을까요? 요즘 홍보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태백시에 최고의 컨트롤타워 그게 없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번에 제가 업무 보고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돈을 써버리면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보나 이 마케팅 쪽에 최고의 위에서 있어야만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불쑥 저기 불쑥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별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마케팅 홍보가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태백시 상품을, 이 상품이 마케팅이잖아요 사실 쉽게 말하면.

네.

근데 그거를 홍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좀 그리고 저희는 이제 공보팀이다 보니까.

예.

주는 이제 행정시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인제 알리는 부분들이 주고 그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마케팅은 지금 말씀하신 상품하는 마케팅으로써의 홍보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그 마케팅 팀과 저희 공보팀이 협조를 해가지고 같이 좀 발전적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네. 새로운 영상도 제작할려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니까 이제 태백뉴스가 건수가 9건 뭐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혹시 조회 수를 알고 계시나요? 건당.

건당에 저희가 한 150건에 영상을 업로드 했는데 전체 뭐 한 건 한 건은 모르겠고요, 지금 그 작게 나오는 거는 한 50여 회 그 조회가 나오고요. 좀 나오는 거는 한 200여 회 그렇게 조회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쪽으로 한번 협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죄송한데, 폐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은 이 대행업체한테 지금 임대를 준 거거든요 회계과를 통해서. 그 무상인지 유상인지 확인해서 원래는 유상으로 가야됩니다. 유상으로 원래 하던 업체고요. 첫 번째 가덕산 풍력단지 할 때도 일반사무실 얻어서 사용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들어와 있으니까 이분들이 일반 시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통감사담당관님이 확실하게 크로스 체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산.

예, 그래서 좀 확인을 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서로 업무 핑퐁이 되는 것 같아 갖고. 그리고 신문에 대한 거는 뭐 아까 경기도 얘기했지만 거의 지금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료 파악하셔갖고 타 시군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 맞출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자료 파악을 좀 해주셔서 타 시군하고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계도지에 대해서는 강원도 18개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따라갈 부분은 좀 있거든요. 대부분 다 뭐 모바일로 하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5페이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심사사항에 보면 계약심사 있고 일상감사있으시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실질적으로 심사 시 뭐 예산이 과다 책정 됐던 사항들이 기록된 것들이 혹시 뭐 하다 보니깐 예산과다 책정된 것들이 항목으로 정리된 거 있습니까?

항목으로 정리된 건 없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그 계약 심사나 넘어올 때 되면은 그 전문 그 기술직 공무원들이 전문직 공무원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넘어오는데 우리가 재검토하는 과정인데 어떤 게 있냐하면은 주로 이제 작업하는데 인력이 들어가 있는 걸 기계로 하게 되면 싸진다거나 아니면 뭐 각종 재경비가 단가 적용이 잘못되었다거나 아니면 사토를 나르는데 작은 차 가지고 하면 여러번을 움직여서 더 비용이 드는데 큰 차를 가지고 하게 되면 재감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도 마찬가지고 소통감사담당관에서 이걸 다 100% 사용되고 있나요?

지금 그 시설직 1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업무가 좀.....

그렇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도 현장에서 일해 보고 들어 보고 이런 경우를 보면은 이게 다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 체계를 좀 마련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1차적으로 담당 부서든지 이런데서 검토를 제대로 해서 심사 후 감사실에 올라올 수 있게끔 시스템 체계가 있어 갖고 올라와서 쉽게 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 그거는 그렇게 지금 그 담당 부서에서 일단 그 전문 기술직이 관련된 것을 보고 올라옵니다. 와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 과다한 부분들을 사실 심사 감사를 좀 제대로 해야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심사 예산과다 책정된 항목을 정리한 게 있느냐라고 물어본 게 이게 만약에 분명히 있을 텐데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넘어간 거 아닙니까? 따지면.

그거는 그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하게 되면은 그 조정했는 거는 그 표를 만들어서 해당부서에서 우리가 이렇게 감했고 이렇게 했다라고 그 문서로 해서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가 좀 한번 볼려고 지금 요구할려고 지금 물어본 겁니다.

네. 목록은 따로 없고요. 의원님이 뭘 원하시는지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업무적 과다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하면서 잘 돼야될 필요는 이게 있거든요. 그죠?

네.네.

그리고 6페이지, 7페이지 쪽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비위 징계 처리현황인데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7페이지 보면은 그 복종의 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해서 해임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제보가 들어와서 이렇게 돼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보면은 근데 제보자 비밀보장은 철저하게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네.

제보 방법은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사실 뭐 저희들한테 그 구두로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거의 구두입니다. 구두로 해서 이 직원이 뭐 이런 이런 상황이다, 이런 이런 상황이다 하면 저희들이 감사팀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이런 사람들한테 참고 조사를 통해서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드리는 게 구두로 하게 되면은 제보자 관리와 보호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것도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있어 갖고 제보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구체적으로 제보도 할 수 있는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호도 할 수 있는 거고 담당만 열람할 수 있거나 그래서 다른데 새지 않도록 지금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저희가 의회에서 자료 요청해도 그렇고 막 순간 다 퍼진다고 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저희도 제보를 하는데, 비밀이 다 새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히 자체 직원 조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단순히 구두는 제가 볼 때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밀보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화가 안 되면은 우리가 클린한 정책을 펼쳐가는데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비밀보장을 절대 해줄 수 있고 제보자에 대해서.

네.

그리고 제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것들이 조금 마련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총무과한테도 얘기했지만 정말 너무 일이 고되서 힘든 사람은 만약에 초과근무를 오래 했다 그사람은 앞으로 그렇게 못하게끔 해줘야 돼요, 쓰러져요. 물론 다른 방지도 해야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체계적으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페이지 잠깐 또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인제 여기도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원가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하고 이런걸 해야되는데 여기서는 업무적으로 지금 기술업무 지원한 현황은 여기도 자료로 다 남아 있지요?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절감한 거에 대한 그 분석된 자료도 남아 있나요?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거는 뭐 감사라든가 그것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가령 쉽게 하면은 평생교육과에서 건물을 짓는다 그런데 거기는 시설적이 없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시설적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공사감독, 공사감독 업무를 대행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시스템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다 일일이 다 관리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또 업무 과다가 걸릴 수도 있을테고 그렇다면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제대로 안 남아 있고 사실 이렇게 예산절감을 했다고 했을 때의 자료는 정말 중요한 자료이고 다음 사람이 와서 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을 때 중요한 자료거든요.

저희들이 기술적 지원, 공사감독하고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뭐 시행부서 그러면 아까 그 예를 평생교육과 예를 들었는데 평생교육과에서는 그 제반 서류들이 설계변경이라든가 감액이라든가 그런 그 제반 서류들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른데 흩어져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소통담당관에서 과중한 업무들을 할 수 있게끔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기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시스템화 해서 잘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그 하자 보수가 생긴 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많아요. 그런거 까지도 감당 못 한다고요 이 과에서 다,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걸러낼 수 있고 하자들이 생기지 않게끔 어떤 업체들이 더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냥 생기면 넘어가고 하자 보수 기간 넘어갖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또 공사하고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소통감사담당관님이 한번 업무적으로 이런거 좀 잘 파악을 하셔 갖고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인력 보충을 더 받든지 그리고 이런 자료들이 또 남아 있어 갖고 이런 자료들이 안 남아 있으면 다음 사람이 힘듭니다. 서로 이렇게 순환보직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 한 자리에 계실 것도 아니고 오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자료 데이터베이스화가 우리 태백시가 전체적으로 너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통감사담당관에서는 이런 심사하고 감사하고 그다음 이렇게 예산절감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자료화가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통감사담당관께 4페이지입니다. 행정상 조치사항하고 재정상 조치사항이 그 자료 요청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태백시가 보조사업을 많이 하지요. 그죠?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지요.

네.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보조금을 받고 문제가 됐어요. 그런 거는 우리 감사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 보조금이 나간 보조단체 그다음에 보조금 같은 경우에 뭐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데 일단은 각 부서에서 그 담당 부서에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그 정산 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걸러져야 되고 거기서 만약에 잘못 걸러지고 한다 라면은 저희들이 뭐 감사할 수도 있고 한데 대다수는 보면은 지금 그 상급기관 감사를 하게 되면 강원도라든가 상급기관에서 오게 되면 보조금 감사 파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저희들은 해당 부서에서 정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손은 뭐 따로 보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네. 그러니까 뭐 보조금 관련 상급기관에서 보조금 관련 팀이 집중적으로 한개팀이 그 보조금 부분만 계속 보기 때문에.

우리 그 소통감사담당관에서는 그 일을 안 본다?

예, 뭐 문제가 문제시되면 저희들이 뭐 볼 수도 있지만.

예, 좋습니다. 문제시가 됐어.

네.

문제시가 됐다면은 그 감사관에서는 다시 그 보조금을 그 문제가 된 곳에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보조금을 다시 그 지급 할 수 있냐?

예.

그거는 그 어떤 사안에 따라서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경중이라든가 과실, 고의 그다음에 그 뭐 그런 지적 전반적인 부분을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려야지, 어느 정도의 그런 작은 과실이라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 중단을 한다 그러면은 또 보조단체에서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러면 우리 그 소통감사담당관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감사를 안 하시네요. 그죠?

네. 저희들이 한 해는

태백시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안 하십니까?

아니 저희들이 그 한 해는 이제 동 감사하고 한 해는 사업소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동 감사하는 해는 부서별로 이제 회계감사를 합니다. 회계감사를 하는데 보조금에 대해갖고 별도로 감사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네. 보조금 감사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고 안 주고는 우리 감사관은 잘 모른다?

네.

그 관심을 안 갖는다 이렇게.

아니 관심을 안 갖는다기 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 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일 부서가 그게 아니면 더 이렇게 저기 더 관심이 없고 또 그 부분은 그 분야대로 간다는 건 맞지만 어떤 문제가 된 사항이고 법으로도 문제가 된 사항이면 우리 태백시 전체가 감사를 할 때 또 그 기관에는 더 이상 집행하면 안 된다는 걸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을 회피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미처 질문을 못 드렸는데 3페이지 보면 광고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2022년도에는 지금 10월인데 반 밖에 안 됐네요. 이 무슨 이유인가요?

네. 10월 달에 그 하고 11월 달에 추가로 좀 광고 나가는 게 있어서 약 3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처음에 그 광고를 이제 그 시장님께서 좀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시정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 광고가 좀 덜 나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후에 했습니다.

네.

저희 시책 홍보

네.

상반기에 광고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상반기에 광고가 이루어진 집행이 된 부분이 있었고, 아마 그 시기에 필요한 시민들이 알아야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광고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해야된다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못드리고요.

네.

네.

네.

네.

네. 있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네.

광고 말씀하시는.

그거는 그 훨씬 저희들이 그 감사하기 훨씬 전에 감사원의 제보에 의해서 조사됐던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감사원에서 끝난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요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현재 그 분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팀은 공무원만 조사를 할 수 있고요. 민간인이 돼서 그런 권한이 저희들한테는 없기 때문에

잠시만요.

소녀상하고 복지재단 문제인데, 소녀상은 처분이 떨어져서 끝난 상황입니다.

이미 뭐 저희가 감사하기전에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처분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문화재단 문제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그 제보에 의해서 끝 났기 때문에.

복지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저희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윤리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준 부분이라서

네.

(청취불능)

(청취불능)

네.

연에 올해 125대 구입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상반기에 100대를 교체하고요 이번 추경, 2회 추경에 30대 해서 25대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직원이

네. 대략 저희가 PC 사용하는 직원은 8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PC가 저희는 그 조달청에서 내용연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규정에서 저희가 보통 쓰는 데스크탑 컴퓨터는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 좀 PC 장애가 잦으면 한 5년, 조금 이제 상태가 좀 양보하면 최대한 7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2대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인데요. 거기 예를 들자면 뭐 외교부망이라든가 저희 그 내부 태백시 행정망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2대 사용하는 경우들이 일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화면에

모니터를 2개 쓰는 겁니다.

네.

네.

저희가

저희가 지금 최근 코로나 이후에요 뭐 이제 보건소 쪽에 긴급히 뭐 이제 그 선별진료소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계속 추가로 현장 설치 요청한 경우들이 상당수 있어가지고 그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늘어 났는데요. 저희는 일단 현업 직원 이 민원 창구하고 현업 직원 우선으로 교체를 하고요. 저 그 교체 주기가 너무 늦지 않게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정우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심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문형 기획팀장입니다. (기획팀장 이문형 인사) 용대웅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용대웅 인사) 마정아 정책평가팀장입니다. (정책평가담당 마정아 인사) 김용안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법무통계팀장 김용안 인사) 손선옥 마케팅팀장입니다. (마케팅팀장 손선옥 인사) 박노훈 강원특별자치도TF팀장입니다. (정책실행TF팀장 박노훈 인사)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그 정원 21명인데 현원이 22명입니다. 이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TF팀이 정원외 조직으로 2명이 지금 있는 관계로 22명입니다. 아래 예산현황은 총 280억 중에 173억 4,4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62%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그 부서에서 국도비 반납액 총괄 관리라든가 예비비 내부유보금을 관리하는 관계로 집행률이 다소 낮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입니다. `22년 국도비 확보 현황 및 `23년 국도비 확보계획입니다. `22년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저희가 목표대비 1,430억 원을 2회 추경 기준으로 확보해서 목표대비 143%를 달성을 했고요. 주요 국도비 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최근 국도비 확보 현황을 보시면은 금년도는 본예산일 경우에는 1,277억, 2회 추경 기준으로는 1,430억입니다. 저희가 최종 정리추경 기준으로 추산을 해보니까 한 1,458억 정도 되는데 전년도 `21년도 1,588억 대비 한 132억원이 작습니다. 요 사항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에서 국비 지원을 해준 코로나19 지원금, 재난지원금 등이 금년부터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도비액이 좀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국도비 확보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본예산 대비 9%가 증가한 1,392억을 확보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그 정부예산 확보 사이클에 따라서 4,5월까지 국도비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3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지방 조정금 수입 및 인센티브와 패널티 현황입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지방교부세 수입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년 1,395억, `21년 1,623억, `22년 2,508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년부터 `22년 조정교부금 수입은 `20년도에 7억, `21년 137억, `22년 103억입니다. 인센티브 및 패널티 현황입니다.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22년도에 2,000만원이 있고 마찬가지로 패널티로 2,2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장 4쪽입니다. 투융자 심사현황입니다. 투융자 심사현황은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 투융자 심사를 맡아서 이 사업이 적정한지를 따르게 되는 행정절차 중의 하나인데요. 그중에서 중앙심사 예산액이 200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앙심사를 받게 돼 있고 강원도 심사 60억에서 200억 사이, 일반투자는 3억에서 뭐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는 3억에서 30억 미만도 있고요. 자체 심사, 시 자체 심사는 20억에서 60억, 1억에서 3억 행사성 사업이 받도록 돼 있는데, 보시면은 54건을 `20년부터 `22년 사이에 받았고 그중에서 심사결과를 보시면은 적정 30건, 조건부 18건, 재검토 6건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사업별 투자심사 결과입니다. 중앙심사의 경우가 조건부 내지는 재검토 사업이 좀 있습니다. `20년도에 지역개발 당시 지역개발과 철암 고터실 조성사업 관련해서 재검토가 두 번 떨어진 적이 있고요. `21년도 신성장전략과 철암 고터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두 번에 걸쳐서 재검토를 받은 사항을 보완을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신성장전략과에 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 그다음은 공원녹지과에 폐광지역 산림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중앙심사에서 재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강원도 심사입니다. 강원도 심사는 4쪽에서 보시면은 `20년도에 4쪽, 5쪽에 걸쳐서 9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22년도에 보시면은 11번 항목 아니 10번 항목부터 19번 항목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19번 항목에 보시면은 태백 힐링 스포츠센터가 재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6쪽 보시겠습니다. 6쪽에는 시 자체 심사입니다. 시 자체 심사는 `20년도, `21년도, `22년도 총 30건이 되겠는데요. 자체 심사에서는 다 적정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7쪽에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그 보고서 작성 시점이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제출하겠다는 사항이 산업전사위령탑 관련 내용이 있었고요. 8쪽입니다. 8쪽에 보시면은 시 자체 투자심사를 11월 9일 날 하겠다 해서 11월 9일 날 13건에 대해서 심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 전략적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경쟁에는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다른 지자체와 경쟁해서 사업을 인제 사업비 국도비 사업들을 따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추진실적은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역량강화라든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그중에서 공모사업 선정 내용을 10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총 88건의 이제 공모사업이 파악이 됐고요. 그중에서 17건이 선정되고 당시에 이제 심사중이 1건이 있었고 미응모 59건, 탈락 11건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10쪽은 앞에 9쪽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하셨다면 보시면 되겠고요. 총괄현황 그다음에 `22년도 부서별 공모사업 응모현황이 부서별로 나와 있고요. 심사중 공모사업 현황이 있고요. 11쪽에 보시면은 선정된 공모사업 17개 사업에 대한 내역이 있고요. 탈락 공모사업 11개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행복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시민 및 공무원의 이제 아이디어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또는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국민 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안이나 이런 걸 받아서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정책을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금년도에는 정책제안 공모전 1월 달에 있었고요. 혁신제안 공모전이 10월, 공무원 제안 공모전이 마찬가지로 10월에 있었고 해커톤 사업 실시가 11월 1일, 2일 걸쳐 있었고요. 국민제안 접수 및 관리는 수시로 이제 연중 국민신문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 박스에 보시면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1월 달에 시민제안 공모전에서는 14건이 접수되었는데 채택이 1건도 없었고요. 상반기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에서는 17건의 제안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7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혁신제안 공모전 마찬가지로 국민을 대상으로 74건을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요. 그중에 1건에 대해서 채택을 하여서 장려상으로 시상금 20만원을 11월 24일경에 지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 공모전 심사는 22건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어서 지금 심사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마찬가지로 후속적인 그 보고서와 같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채택 제안 시정반영현황입니다. 앞에서 설명 보고드린 내용을 좀 자세하게 풀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번, 2번, 4번, 5번, 6번까지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14쪽에 보시면은 시정반영 `21년 채택 제안 시정반영현황도 보시면은 어떤분이 어떤 제안을 했는지 그다음 어떤 상금을 받았는지 시정에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1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도 채택 제안 시정반영현황이 되겠고요. 16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최근 3년간 소송 패소건, 승소권, 배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소송 종결 현황입니다. `22년도에 9건이 있었고 그중에 패소가 2건이 있었고요. `21년도에는 12건의 소송이 종결되었고 `20년도에는 14건 중에서 1건의 패소가 있었습니다. 소송 종결 `22년도 세부내역 9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부서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총 그중에서 행정소송이 3건, 민사소송이 6건이 이루어져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저희가 소송지가 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21년도에는 그 12건의 이제 소송이 종결되었는데 그중에 보시면은 행정소송이 10건, 민사소송이 2건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부서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장까지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20년도 다음장 19쪽에 보시면은 14건에 소송이 있었는데 종결이 되었는데 그중에 행정소송이 3건, 민사소송이 11건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20쪽까지 소송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쪽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인데요. 수임 그 지급현황을 보시면 `22년도 8건에 5,264만 6,000원, `21년도 7건에 2,420만원, `20년도에 15건에 5,17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연도별 세부현황을 보시면은 `22년도 변호사 선임 현황은 총 8건에 표 박스와 같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2쪽입니다. 22쪽에는 `21년도 변호사 선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고 밑에 또 하단부에 보시면은 `20년도 변호사 선임 현황이 다음 장까지 15건에 대한 현황이 보고서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백시 규제개혁 추진 현황입니다. 적극적인 규제혁신 추진을 통해 기업이나 시민들이 공감하는 규제혁신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요 사항은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정책으로 이제 추진하는 상황이고 자치 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업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년도에는 8건에 이제 저희가 사례를 접수해서 그 처리한 적이 있고요. `21년도는 20건, 금년도에는 6건의 사례를 접수해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실적 내용은 표 박스와 같습니다. 25쪽에 보시면은 현황 그 사안별로 저희가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그 남은 기간 또는 내년에도 규제개혁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도시브랜드 마케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가 요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에는 없는 별도의 이제 조직을 신설을 해서 태백에 가치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추진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고요. 주요내용은 은하수를 핵심 콘텐츠로 강화에서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자, 그 외에 또 태백 가치자원을 활용한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자, 아울러서 SNS를 활용한 대･내외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SNS 채널 운영을 통한 마케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인스타,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채널 등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내용은 표 박스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계절을 테마로 한 태백시 브랜드 이미지 강화가 되겠습니다. 봄에는 금대봉 야생화, 여름에는 은하수가 있겠고요. 다음장 2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가을에는 시인 박준과 함께하는 북콘서트 진행, 겨울에는 눈과 자작나무를 콘텐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영상 크리에이터 및 은하수 크리에이터 양성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통한 우리 시 고유의 콘텐츠 개발 및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28쪽입니다. 태백사과 천상애 브랜드 마케팅 추진도 저희가 10월 달에 그리고 11월 달에 두 달에 걸쳐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남은 시간하고 내년도에도 태백 가치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마케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태백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겠습니다. 29쪽부터 45쪽까지 공통자료입니다. 공통자료에 대해서는 타 부서와 같이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2페이지 국도비 지금 확보 현황 보면은 지금 본예산, 2회 추경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사회복지하고 매칭사업을 제외한 실질적 국비 확보 내역은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위에 보시면은 십여 개 사업이 이제 저희가 인제 이 본 보고서에는 한 그 3건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하는 사업은 좀 큰 덩어리 있는 사업들은 뭐 그 도시재생이라든가 항노화라든가 가족센터건립이라든가 그다음에 항노화 특화단지 조성이라든가 고터실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뭐 숲길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했고 그 외에 이제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연금 관련해서 한 246억이 있고요. 일자리 관련해서 99억, 생계급여 관련해서는 82억 그다음에 육아 기본수당 등 해서 한 32억 정도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비 확보 내역이 있는데 지금 `23년도 지금 확보 계획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나 어떤 주요사업이 어디로 포커스를 잡고 있나요?

지금 현재 국가에서 이제 재정 사이클은 이미 이제 4월 달, 5월 달에 국도비 신청이라든가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마찬가지로 좀 더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이제 그 복지 관련 사업들은 이미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이고 289억이 신청 돼 있고요. 생계급여도 89억, 일자리 관련해서도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도 99억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 주요 그 사업 같은 경우는 복합헬스케어센터 신축에 한 20억 정도, 항노화 특화단지 조성에 한 109억 정도, 공원묘원 화장장 노후시설 개선에 한 14억 정도,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에 한 30억 가까이 그다음에 백두대간 문화철도 연계협력 사업으로 39억 그다음에 항노화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한 45억 정도가 이미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매칭을 제외한

여기에 그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게 핵심사업이 한 저희가 한 300억 가까이 되는데, 이중에서 한 국비가 한 260, 도비가 한 6에서 한 10억 내외, 시비가 한 20억 내외가 되겠습니다.

자료 좀 한번 좀 따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2년도 2건이 재검토 됐잖습니까?

네.

이 재검토 사유가 뭡니까?

그 `22년도 이게 인제 중기 그 저기 뭐나 그 투융자심사가 사전에 이제 행정절차를 좀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그 전에 이제 그 연차별 뭐 예를 들어 5년 단위로 이제 중기 재정을 수립하기로 했는데, 그 절차를 사업을 이제 신속히 신청하는 과정에 조금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좀 누락한 건이 마찬가지로 산업전사위령탑이라든가 아래에 있는 폐광지역 산림클러스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 그 절차를 빠뜨려 먹었습니다. 그다음에 폐광지역 산림클러스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여기에 이제 그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심사위원들께서는 이행을 하라, 쉽게 얘기하면 이행을 하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어떤 식으로 신청해서 국비를 따올 것인지 그다음에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시군 간에 협약을 체결을 왜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산업전사위령탑 같은 경우에도 시설별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운영을 그 처리를 할 것인지 이제 쉽게하면 지을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한 디테일한 부분이 없다고 지적을 받아서 재검토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그 대처방안은 어떻게 돼 있지요?

요 부분을 성역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그 10월 28일경에 재심사 의뢰를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의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12월 중에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지금 현재는 판단을 하고 아래에 있는 폐광지역 산림클러스터는 저희가 이 부분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무원들이 못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산하연구기관으로 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컨설팅 박사님들을 여섯 분을 모셔가지고 컨설팅을 받으면서 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 보완을 해서 다시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에 있는 지방행정연구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잘 아시..... 네, 맞습니다.

검토 받은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어떻게 지금 추진되는지 물론 또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같이 도울 수 있도록.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강원도 심사 보면은 24건 중 18건이 조건부 승인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다 사유가 따로 정리 돼 있나요? 지금 얘기 다 하기는 좀 길 것 같고.

사실상 강원도도 기본적으로 이제 조건부로 이제 승인을 해주는 이유가 예산 확보가 이제 관건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이고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처리할 건지에 관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이 사업을 국도비 사업이나 사업을 이제 여기에 적정하게 사업을 신청을 해놓고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 확보가 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어떤 식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보시면은 보고서에 보시면 2단계, 2단계로 표시된 그 사업들이 이제 몇 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실시설계를 받고난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한테 검토를 받아라 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심사는 다 적정이네요. 다 적정한 거 맞나요?

우리 저기 심사위원님들께서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설명을 해놓으니까 다 이제 적정으로 그 심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태백힐링스포츠 그 7페이지 같은 경우는 강원도 심사는 재검토였는데

네.

좀 이게, 이게 적정은 2월 달이고.

네.

재검토는 10월 달?

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네.

적정하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그 힐링스포츠센터가, 힐링스포츠센터가 사실상은 지금 고원체육관 그 뒤편 주차장 쪽에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짓는 사업인데 고 부분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사업 그 용역이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식으로 지을것인가 고 부분이 도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단지 이제 사업 범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할 수 있고 일정 금액이 이제 오바 되면은 강원도 심사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령 이제 저희가 적정으로 했더라도 사업 규모가 갑자기 이제 뭐 그 설계 과정이라 아니 저기 그 용역 과정이나 이런 걸 통괄할 때 사업규모가 인제 도 심사 기준으로 바뀌니까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조건부 내지는 재검토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이런 심사 결과가 나온 것도 좀 저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좀 이건 좀 면밀히 제가 좀 살펴보고 싶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제가 이제 회계과장 들어왔을 때도 얘기 드렸지만은 우리가 편익비용분석 해야됩니다 최소한.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뭐 다른 과에서도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저 어떻게 저 국비를 확보하기 힘들어서 안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것부터 시작해갖고 정말 소규모 단위가 사실 새는 돈이 모으면 더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특히 자체 심사는 이게 그냥 심사만할 게 아니라 이것도 아까 과에도 얘기했지만 시스템화 좀 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뭐 우리가 크게 지금 딱 뭐 투융자심사 받는 금액이 아니라 할지라도

네.네.

내부적으로 저희는 좀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금액은 전혀 그런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왜 해야되는지 하고 의회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의아한 사업들이 지금 여러 건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서 좀 더 면밀한 심사가 그 기준이 마련돼서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작은 오투가 더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네.네. 추진 과정에서 부서에서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간담회라든가 소통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준이 없다 그러면은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8페이지에 있는 제4차 태백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11월 9일로 지금 돼 있는 거는 지금 다 한 겁니까?

네.

이거는 결과가 지금 나와 있나요?

결과보고서가 지금 9일 날 심사한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네.네.

이것도 좀 자료를 주십시오. 다 같이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9페이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네.

문제점 및 대책을 이야기해 놓으셨는데, ‘지역현실과 맞지 않는 공모사업이 다수임’

네.

그리고 ‘본연 업무외 도전이 어려움’

네.

이 본연 업무외에 도전이 어려운거는 전문성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그죠?

그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상은 혁신적인 인제 도전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이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본연의 업무 이외의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 특히, 이제 중앙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조건과 양식 제출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전문성을 키워줄 수 있는 기회가 더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부적으로 좋은데, 어쨌든 이런 부처별 공모사업이나 현황들 그 뭐 탈락사유 그 대응 전략들이 있을 겁니다.

네.네.

이거를 그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좀 관리하고 있나요? 누구든지 참고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가끔 사업을 보면은 분명히 지난번에 지적을 당했거나 뭐 행감이 됐든 중앙부처가 됐든 있는데

네.

또 비슷한 걸 갖다가 이게 앞장만 바뀐 건지 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관리가 되고 이러면 서로 좀 참고해갖고 중복되지 않을 수 있을텐데.

네.네.

이 비슷하게 그리고 하지 말아야될 것들이 올라오거든요. 이게 데이터베이스 혹시 관리되나요?

저희가 이제 총괄 부서다 보니까 총괄 부서 나름대로는 자료 관리는 되어 있고요. 단지, 이제 해당되는, 해당되는 주관 부서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는 제가 그 세세한 사항까지는 파악하지 못했고요.

예.

단지 저희가 이제 공무원들이 인사 발령에 따라 가지고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업무 인수･인계가 되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다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이라는 그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탈락 사유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 이거 분명히 이걸 보고 또 그다음 사업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진짜 이거 포맷한다는 이야기는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저희가 총괄 부서에서 관리도 잘하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관리를 잘해서 적극적으로 도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이런 것도 좀 관리를 하셔 갖고

네.

현황과 탈락 사유, 그 대응 전략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들이 남아 있었을 때 다음에 이제 그 직을 맡은 분들이 참고해서 해야되거든요. 그래야지 더 이상 사업이 비슷하게 중복되어서 또 떨어지는 경우가 없을텐데.

네.

예, 고런 걸 좀 체계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1페이지 보면 스포츠레저과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설치 여기 탈락 공모사업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에어돔 설치는 공모 서류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거 따로 좀 한번 좀 그것만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그건 이제 저희가 스포츠과를 통해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가면 채택 제안 시정반영현황들이 있는데, 미실시 이유가 뭔가요?

사실상 이제 시민분들 제안, 국민제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행정으로 처리하는 부분하고 시민들께서 느끼는 부분하고 이게 인제 쉽게 되겠지 이제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행정에 적용을 할려면은 조금 그 서로 상충되거나 서로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실시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 제안 제도를 운영하면서 좀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채택될 때도 나름대로 또 좋은 점이 있다라고 했을텐데.

네.네.

그럼 채택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이런 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에서 이 제안제도를 2개 기관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전국에 있는 226개 기초 지자체 그다음에 17개 기초 광역 지자체에 대해서 이 제안제도가 국민참여 권리차원에서 개방형으로 운영하는 그 정책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저희가 이제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채택을 해야되는 부분도 있고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야되는 부분도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은 있겠지만은 총괄 부서에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좀 그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제안, 소중하게 제안된 사례를 실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실시보다 어쨌든 미실시가 너무 많아 갖고.

네.

이렇게 되면 평가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17페이지 하고 이렇게 쭉 보면은 19페이지까지 쭉 다 연결되는데, 이 소송 비용 저희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소송 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됐을 때 회수하거나 그러면 이 회수되는 금액에 대한 회수대장이 뭐 관리가 되거나 이런 소송 그 수행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 전문가가 있나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부서별로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이제 법무통계팀에서 사실 총괄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주관 부서 표에 보시면은 뭐 상수도부터 건설과 등등등 해가지고 있는데, 해당되는 부서 담당자가 이제 주관을 소송 수행자로 되고 그 다음 담당계장 마찬가지로 소송 수행자로 지정이 됩니다. 직접 수행을 할 경우에, 근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을 할 경우에는 소송 대행을 우리가 승소를 하거나 뭐 패소를 하거나 소송 비용 확정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회수를 하거나 아니면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부분은 법원에서 판결 그 판정을 해줍니다.

아니 그래서 법원에서 판정하는 것까지는 압니다 알고.

네.네.

우리가 이제 비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받지를 못하고 미청구 되거나 받지 못한 것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보시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17쪽에 보시면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이제 그 네 번째도 있습니다.

예.

요 부분도 저희가 이제 확정 신청을 진행 중으로 있는 거 확장 신청을 받으면은 해당되는 그 상대측 원고한테 저희가 이제 통지를 하거나 요거는 이제 4번 같은 건 저희가 드리는 건데, 그 밑에 있는 7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 마찬가지로 패소된 거네요. 6번이 이제 승소를 한 경우인데 받아야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 계산된 산식에 의해서 이제 1차 통보를 해주고 아니면은 그에 따라가지고 2차, 3차 이제 부서에서

이게 제대로 다 회수되고 있습니까? 이게 시간이 지금 늘어난 것들이 있는데.

네. 물론 지금 현재 회수가 100% 되진 않은 것도 있지만은 그랬을 때는

저희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게 전문성 부족에서 오는 문제가 아닌가, 왜 회수가 안 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미 판결이 다 끝난 건데.

근데 이제

다 신청을 해서 끝나고 나서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고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뭐 예를 들면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공문서를 통해서 이제 통보를 하겠지만은 그거에 따라 가지고 회수 절차는 걸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부서에 공무원들의 의무 이행을 안 했다거나 그런 거는 지금 들어 오늘 행감 자료 장에들어오기 전까지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는 없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회수를 할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이제 그걸 부담하셔야될 분께서 뭐 적극적으로 인제 납부를 해주시지 않는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이거 지금 통보한 자료들 다 갖고 계시죠?

부서에서 이제 저희가 좀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다 받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해주시고 이 업무에 대한 부분이 혹시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역시도 담당들이 바뀌면은 안 해본 사람들은 헤맬겁니다 분명히.

조금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좀 실무지침서를 하나 만들어서 누가하든지

네.네.

결국은 가이드라인이지요.

네.

서로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서로의 업무 편의를 공무원들 내부 안에서도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은 생소한 것들은 갑자기 맡으면 하기 힘들고 하다 보면 그냥 멈췄다가 안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자료 좀 부서랑 협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정리해서 이게 부서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4페이지에 보면은 사실 저는 철암 고터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이게 아마 건설과 할 때 제가 이제 질의를 못했어요. 근데 같이 연계가 되는 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네.

여기에 나온 거 보니까.

네.

그 재검토를 두 번이나 받고 나중에는 조건부로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 여기가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걸 조금 상세히 알아보니까

네.

이 사업이 400억이 넘어가 버리면 아마 이게 안 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차, 그 입구 교차로가 뭐 입체가 되든 뭐가 되든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게 지금 틀려지는 거란 말이예요. 그죠? 사업비가?

네.

그럼 만약에 이게 지금 400억 사업이 넘어가 버리면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이제 용역사 보고 때 그 부분이 이제 관계 부서나 용역사 팀이나 대책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요걸 이제 받을 당시 2000년도에는 사업비가 그 내용이 있겠지, 보시다시피 317억

300

319억. 이제 그때 당시에는 294억까지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억 미만으로 해서 이제 조건부 승인을 받았던 사항인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아마 그 건설과에서 잘 정리를 해서 추진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400억 넘어가면은?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좀

그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관련 부서 예산 관리하는 저희나 아니면 건설과나 시행부서인 건설과나 그 외의 관계 부서 또는 타 기관 이제 철도 코레일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그쪽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거나 해서 좋은 방법을 대안을 찾아야될 것 같습니다.

고민꺼리지요.

네.

9쪽에 저도 공모사업 이 추진되는 거 말입니다. 이제 사실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 일을 하면서 정말 새롭게 공모사업 신청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88건 중에서 지금 선정이 17건 됐지않습니까?

네.네.

그 17건 됐는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요 부분은 그 저희가 인제 9쪽 박스 선정 실적 바로 위에 보시면은 공모사업 유공 공무원 인센티브 지원 지급해서 201명 2,900만원 내역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까?

이 내용에 따라가지고 사실상은 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당근과 채칙을 줘야 되듯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인증제도를 저희가 2017년부터 그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17년, `18년에 걸쳐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힘든 일이니까 인센티브도 주고.

네.

또 표창도 주고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뭐 대통령 표창이라든가 표창

네. 부의장님 말씀 당연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강도가 더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또 바쁜 일이지만 또쪼개서 일을 공모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리고 앞서 우리 정연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13쪽, 14쪽, 15쪽 여기 보면 이제 어쨌든 뭐 채택 제안을 해서 시정반영 현황 할려고 이제 공모를 했잖아요. 그죠?

네.

상금은 쭉 나갔는데 상금은 많이 나갔어요 보니까.

네.네.

나갔지만 사실 시정반영 현황에는 지금 다 뭐 미실시이고 실시된 게 없어요 없고.

네.네.

올해도 해커톤 하셨나요? 올해도 했나요?

네. 올해 보시면은

올해도 실시 예정이네요.

네.네.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 실시하나요?

요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해당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하여튼 그 가 급, 가급적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갑자기 이제 이것도 보시면은 내가 요 만큼의 일을 하고 있는데 별개로 이제 일을 인제 그 시민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이 부분까지 좀 추진해달라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업무에 어떤 식으로 녹아내느냐가 문제인데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아까 처음에 이제 정연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 정책에서 이 부분을 자치 단체를 평가하는 기준 중의 하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상금만 쭉 나가고 있는데 실적이 없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17쪽, 18쪽, 뭐 19쪽 제가 좀 훑어 보니까 이 중에서 승소를 거의 많이 했고 패소를 한 게 지금 저는 궁금한 게 그 주민생활지원과 17쪽에 패소를 했어요.

네.

이거는 그 어떤?

그 원고가 이제 주식회사 그 해마인데요. 그 원고측에서 그 영업정지를 당한 부분이 억울하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관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는데, 그 판결을 하기에는 재판부에서 판결을 하기에는 이 고의성이 없다 첫 째, 두 번째는 그 식약처에서 유사 사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120건을 행정 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처분을 안 한 사례가 있었고요.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이제 재판부에 반영되었던 그런 사항이 있겠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저희가 이제 시에서 영업 정지한 게 잘못됐다 해서 이제 패소를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 있는

아니 여기는 고문 변호사를 사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예를 들어 인제 소가가 사항에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다수가 이제 그 행정기관이 승소하는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그런 사항들이어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이제 소가가 좀 소송 가액이 높거나 그다음에 좀 법률적인 전문적인 그런 걸 구하는

그거는 이제 핑계에 불가한 얘기 갖고요 제가 봐서는.

네.

어쨌든 뭐 작은 일이지만 이게 일단 패소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봐서.

네.

그러면 행정이 잘못된 거죠? 어쨌든 간에. 그죠? 졌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영업정지를 시민들한테 줘도 이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 나는 왜 변호사를 사지 않았는지도 궁금했고.

네.

사건 내용도 좀 궁금했었고 지금 어쨌든 행정하고 이렇게 승 이렇게 붙으면 거의 이렇게 이기더라고 보니까.

네.네.

거의 뭐 승소율이 팔구십프로는 다 승소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게 졌기 때문에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좀 관심 있는 분야다 보니까 26쪽, 27쪽에 보면 도시브랜드 마케팅 뭐 추진 현황에서 나왔는데, 제가 여기에 관심 있다 보니까 지자체 중에서 제일 잘 되는 도시가 어딘가 했더니 충청도에 충주시더라고요.

네.

그래 충주시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정말 이 행정 업무라든가부터 재미있게 굉장히 잘 꾸며 놓았더라고요.

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