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후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950억 4천만 원으로 전년도 1185억 9600만 원 대비 19.9%인 235억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 13억 8500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수수료 등 90억 5400만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 19억 4300만 원, 평동3차 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등 10억 6800만 원, 시민의숲 야영장 사용료 및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 2억 6400만 원, 전기자동차보급 등 국고보조금 81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82억 2천만 원으로 전년도 2461억 8700만 원 대비 15.4%인 379억 6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은 236억 1천만 원으로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등 환경도시 역량 강화에 7억 1500만 원, 국제기후환경산업전 개최 등 환경산업 육성에 4억 100만 원, 국제기후환경센터 출연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개발·운영에 31억 49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등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 조성에 42억 4400만 원, 장록습지 탄소흡수원 조성 등 자연보전 활동 운영에 13억 7500만 원, 자연환경보전 민간단체 지원 등 12억 8100만 원,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및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 93억 38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 교부금 9억 9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9300만 원, 재무활동 20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보전과 소관 예산은 694억 2200만 원으로 미세먼지 취약지역 청정관리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3억 500만 원,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홍보 등 대기질 개선사업 운영에 1억 19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등 대기환경 관리에 212억 9300만 원, 민간 공용충전기 설치·운영 지원 등 전기자동차 활성화 지원에 9억 400만 원,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등 454억 4300만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등 생활환경관리에 13억 3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은 434억 1천만 원으로 자원순환문화촉진 등 기반구축에 7억 4400만 원, 음식물폐기물 감량 및 회수센터 확충 등 재활용센 활성화에 52억 61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관리에 274억 2800만 원, 취약지 청소 환경정비 등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17억 2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300만 원, 재무활동에 8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343억 3천만 원으로 도시바람길숲조성사업 등 도시숲 확충에 116억 2600만 원, 가로수 유지관리 등 도심녹지환경개선에 31억 3100만 원, 광주생태문화마을 조성 등 자연공원 조성에 83억 1100만 원, 등산숲길조성·관리 등 산림자원 조성에 25억 2500만 원, 사방사업 등 산림보호에 37억 6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300만 원, 재무활동 49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과 소관 예산은 298억 5900만 원으로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64억 7100만 원, 도시첨단·에너지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에 3억 45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에 31억 3300만 원, 분뇨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 3천만 원, 위생처리장 운영 및 유지관리 전출금에 17억 5천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에 27억 4300만 원,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92억 31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및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등에 24억 1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천만 원, 재무활동 37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은 75억 8800만 원으로 광주시민의 숲 등 도시공원 관리에 10억 2800만 원, 호수생태원 등 생태문화 및 지질공원 관리에 8억 2500만 원, 녹화 및 조경 관리에 14억 500만 원, 시립수목원관리에 14억 2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9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규모는 25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62억 2900만 원 대비 58.95%인 36억 7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900만 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25억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400만 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전문위원 인건비 일반회계 전입금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 8300만 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64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3억 4800만 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전문위원 인건비 69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6억 11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3억 3200만 원, 예비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1506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1525억 2500만 원 대비 1.22%인 18억 6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익 931억 8500만 원, 이자수익 및 타 회계 전입금 등 30억 5500만 원, 국고보조금 196억 5500만 원, 원인자부담금 114억 9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21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 위탁비 534억 9600만 원, 자치구 하수도시설물 유지 및 인력운영비 106억 4700만 원, 하수도공기업 일반운영경비 등 46억 3700만 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16억, 중앙오수간선관로 정비사업 등 326억 7700만 원, ’07, ’08 하수관거 BTL 재정보전 226억 8900만 원, 하수도관거 정비 등 자치구 자본보조 151억 2500만 원, 하수처리장 탄소중립설비 지원 등 25억 4100만 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등 7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무소각장 및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총 41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이 4100만 원, 지출은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입니다.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억 원을 제외하면 총 14억 99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4억 7500만 원, 시비전입금 10억 원, 이자수입 2400만 원, 지출액은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7억 97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7억 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청정광주 조성 및 청결도시 구현,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 등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후환경국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 950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9%인 235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2461억 8600만 원 대비 15.4%인 379억 6600만 원이 감액된 2082억 2천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증감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등 국고보조금 및 2022년 8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증·감액으로 생활환경관리 및 온실가스 등에 의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지 및 친환경 생태도시 등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 주요 신규사업은 총 45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02억 26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사업 중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18건으로 106억 6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73억 25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현황은 표2와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관련사업 현황입니다. 표4와 같이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관련하여 2023년도에는 교부금 전액을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이며 총 18개 사업 예산규모는 21억 25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용내용은 먼저 시 추진사업으로 자원순환인식변화 및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자원순환도시 조성, 공공기관 일회용컵 사용제한 공유텀블러 운영 등 4개 사업이 있고, 다음은 자치구 추진사업으로 자원순환기반 구축 및 활성화사업과 자치구별 맞춤형 특색사업으로 수거차량 확충, 우리 동네 청소 취약지 개선 등 14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빛 반사 측정장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빛 반사 허용기준 검사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빛 공해 민원의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동구에 빛 반사 측정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번 본예산에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5와 같이 2017년 5개 자치구에 빛 반사 측정기구 구입 보조금 2억 25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동구는 구 재정 열악 등에 따라 구비를 편성하지 못하고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여 빛 반사 측정 장비를 구입하지 못해서 금번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공단 전출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환경공단 전출금은 표6과 같이 2023년 246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가장 큰 원인은 제1·2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비 13억 8100만 원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2억 8100만 원으로, 먼저 제1·2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비는 도시가스요금 단가가 2021년 624원에서 2022년 현재 1450원으로 2.3배 이상 늘어나 동력비 비중이 전체 운영비의 38%를 차지하며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전출금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다음은 3개 산단의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공사가 전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 가동을 위한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로 향후에 2~4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처리용량 증가로 인한 환경공단 전출금은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공단 전출금은 시 재정의 고정적인 부담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감독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이전 철저한 예산소요액 검토와 증·감 요인 분석을 통해 적극적인 예산절감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국제기후환경센터 출연금입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는 2012년 11월 30일자로 설립되어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와 정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표7과 같이 25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관운영출연금 14억 5800만 원과 목적사업출연금 7억 5천만 원 규모로써 전년도 본예산 대비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9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UEA사무국 관련하여 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인 국제기후환경센터의 기능조정·통합에 따라 UEA사무국 운영의 효율성 등을 분석하여 타 도시에 이관 또는 폐지 등을 검토할 계획으로 표8과 같이 UEA사무국 예산은 8천만 원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향후 UEA사무국 변동에 따라 출연금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참여예산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시민참여예산은 표9와 같이 총 13개 사업, 예산규모는 19억 1800만 원으로 작년 9건 13억 3900만 원 대비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남자칸 기저귀교환대 설치의 경우 11월 22일 기사에 따르면 아빠들의 편의시설 없는 화장실이 태반으로 아이들 기저귀 가는데 힘들어 하고 있어서 남녀 평등하게 시설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지역을 서구 공중화장실 53개소로 한정하여 추진하기보다는 지역별로 수요가 있는 공중화장실 중심으로, 특히 행사장 주변 화장실 위주로 먼저 설치하는 것이 지역안배 차원에서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거점시설 조성 1억 5천만 원은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고 쓰레기 불법투기 장비카메라 등 설치지원 1300만 원은 폐기물처분분담금 징수교부금 관련 사업 등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투자 대비 실효성이 있을지 본예산 심의 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 성인지예산은 표10과 같이 총 2개 사업 1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7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단체특화사업인 탄소포인트제 운영, 성별영향평가사업인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지원으로 온실가스 감축 생활실천을 지원하는 코디네이터 운영 및 기후변화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생활 속 성평등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은 25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95%인 62억 29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영산강 수계·수질 개선을 위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수입으로 하는 회계로써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비점오염저감사업 운영과 상수원관리,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하수관거사업 등 환경기초시설 관련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1506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1525억 2500만 원 대비 1.22%인 18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3년도 하수도특별회계예산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기반 한 우·오수분류식화사업, 노후하수관로정비, 스마트도시침수 대응 및 하수악취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하수악취개선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3년 주요 신규사업은 표1과 같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 등 총 5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72억 4100만 원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우·오수분류식화사업 및 노후화하수관로정비 그리고 제1하수처리장 개량사업 등 대규모 투입예산에 필요한 연차사업을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매칭비 상향을 위한 사업 담당자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특히 작년 대비 국비 및 수계기금이 170억 가량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공사진행과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고 사업담당자들은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예산확보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별·단계별 체계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사업 및 하수관거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추진현황은 표1과 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기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후환경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과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2종이며 2022년 기금추진실적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및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 및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기후환경국의 기금운용 등에 관하여 질의가 있습니다. 이자율 상승 등으로 기금활용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자율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지난 24일 예결위에서 시청에 지적사항이 금리가 인상되었음에도 최저금리상품에 각종 기금 등을 방치해 두고 있어서 시청에서만 해도 60억 이상의 이자손실을 봤다고 그러네요. 기후환경국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금은 상무소각장하고 광역위생매립장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무소각장은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탁, 이런 것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고, 지금 광역위생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부 금액은, 꼭 필요치 않는 예산 같은 경우는 예탁을 해서 저희들이 수익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저희들이 올해는 7억 정도가 여유자금이 있어서 광역위생매립장 같은 경우는 예치금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없습니까?

이 예탁금이, 예치금이 저희들 일종의 정기예금인데요. 이것은 예산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외부자금을 한꺼번에 해서 이자율을 최대하고자 예산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금리상품에 방치해 두고 있었던 예산이 혹시 있었다면 정기예금이나 MMDA로 전환했어야 되는데, 지난 24일 이후에 혹시 전환하신 것 있어요?

예,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인, 현재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크게 이 앞전에 문제가 되었던 게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인데, 저희들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예치금으로 400억을 예치를 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일반통장으로 228억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28억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그때 예결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8억 중에서 수시로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88억 정도는 공공, 기존처럼 그냥 88억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70억은 정기예금으로, 그다음에 70억은 MMDA로 해서 이자율을 최대로 올리도록 저희들이 28일날 이미 예치를 한 상태입니다.

28일날 했다면 24일 지적 이후에 그래도 나름대로 신속한 대처를 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저희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대처가 빨랐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녹지정책과에 가로수열매채취 등 시민불편해소사업이 있고 계절꽃 식재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사업이 있고 걷고 싶은 힐링산책로 꽃길조성,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228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예, 가로수 열매 악취 등 시민불편 해소.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에 은행나무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같은 경우는 은행열매를 가지고 민원이, 악취민원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망을 쳐서 은행을 좀 하는 것, 수거하는 이런 방식 등 여러 가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물망 설치하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조사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아무래도 기존에 바닥에 있어서 지나가다가 시민분들이 밟고 상당히 많은 불편을 호소하셨는데요. 아마 그런 것이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물망에 대한 반응은 시민들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리고 열매는 채취에 대한 것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도 그렇습니까?

예, 지금도 채취는 못하고 있고, 또 시민분들이 아무래도 가로수 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환경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선호를 과거처럼 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열매를 털어내는 행위라든가 또는 떨어진 것을 줍는 행위 둘 다 규제합니까?

따는 것은 가로수 훼손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떨어져있는 것을 줍는 것은 저희들이 그걸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규제하진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주워가면 벌금 문다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또 그리고 계절꽃 식재, 화개 중앙로로 나와 있네요.

예, 시민참여예산인데요. 서구에서 요청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화개로 거기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계절꽃을 심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마다 식재합니까?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시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 지역분들이 그쪽에 계절꽃을 심어서…….

장소도 바뀝니까?

예, 이게 항상 정해져, 시민참여예산은 항상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일회성 행사다, 선심성 사업이다, 조금 즉흥적 사업이다, 이런 생각도 살짝 들고요. 그와 연계해서, 첨단의 생태공원에 수목 및, 초화류입니까, 조화류입니까?

초화류입니다.

초화류 식재, 여기는 이해가 되고요. 여기는 이해가 되고, 계절꽃 식재, 이 점은 좀 예산에 신중성을 기해야 되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삭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9페이지 환경미화원 근로산업개선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9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이 어떤 내용이며 광산구만 반영된 이유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올 8월달에 개정이 되면서요, 휴게시설을 반드시 두고, 휴게시설도 그냥 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를 해 달라라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3개 구청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3개 구청에서 했는데 서구하고 북구는 시급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올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이미 내려 보내줬고요. 나머지 광산만 저희들이 2023년도 본예산에다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라든가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는 다 휴게시설 등이 설치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들이 충분히 그 사업취지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구청에 요청을 했는데 3개 구청만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3개 구청만 있고, 2개 구청은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광주시의 환경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만큼 이쪽 부분 특별히 예산도 많이 편성해 주시고 특별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시립수목원조성 관련 사업, 345페이지요, 시립수목원조성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수목원 조성사업은 완료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당초는 이달 말, 그러니까 오늘이 말일입니다만, 오늘까지 저희들이 공사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화물연대파업 때문에 관련 자재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파업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 말까지는 준공검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월말에 준공검사를 하면 개원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일부, 지금 현재 막 조성을 해 놨기 때문에 개원을 하면 아무래도 시민분들이 와서 보시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안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중에 꽃이 피고 녹음이 짙어질 무렵에 개원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시립수목원 내 물길조성을 추가사업으로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설계에 빠졌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수춘천 정비사업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때 지역의원님께서 그걸 요구를, 왜 그러냐면 수목원 한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이왕이면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목원도 전반적으로 조금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길조성은요, 중요한 사업이고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경사로에 따라서 물이 머물다 내려가거나 경사로에 따라서는 물이 머물 수가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점은 잘 설계도에 반영되었는지.

위원님,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사실은 환경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이 워낙 좁고 깊이가 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방식으로, 직강화해서 돌을 쌓는 이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설계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합니다만, 이왕이면 좀 더 생태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일단은 부작위가 중요한 것인데 작위에 의한 하천신설 등은 기존 자연환경에 역행할 수도 있으나 경사도 각도를 조절해가지고 일부 작은 저수지 역할, 소규모, 둔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둔벙 역할,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 타 지역을 봤을 때 인위적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그런 물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없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다가 지금은 찾고 있지 않더라. 예를 들어서 대전면의 수북 그쪽 한재골 같은 경우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시찰해 보시고. 물길조성 관련은 아마 경사로가 내가 언뜻 들어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만, 제출 가능합니까?

예, 일단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도 혹시 가서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수춘천이 사실 거의 건천화, 건천하천입니다, 조그마한 하천이고. 그래서 평상시에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은 아니고요, 비가 왔을 때나 이럴 때 좀 물이 흐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 수목원을 나중에 개장을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정원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 정원에가 조그마한 호수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하천이 아니더라도 수변공간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건천이기 때문에 물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더 중요하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은 관리 잘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의 수목원 관련해서 서용규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원 전시온실 식재 관련한 자료를 확인을 했는데요. 이 자료를 받을 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도, 6억 9600만 원의 시비로 해가지고 전시온실 식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실시설계용역이 9월부터 11월까지 해가지고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11월 말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되면 회의장에서 요청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나왔나요?

예,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용역결과를?

예,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소장님한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인범입니다. 지난주에 최종보고회를 마감을 했었고요. 그래서 자료는 다 납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라도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처음에는 개산으로 해가지고 산출한 건데, 이 산출예산에 대한 변동은 없을까요?

예, 처음에 예산이, 250여 종에 1천 그루 정도 식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설계 부분하고 최종적인 부분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 큰 차이가 없이 250여 종에 1천 그루 그대로 하는 걸로요?

그리고 필수품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목원 방문자센터 전시실 및 영상실 구축에 대한 내용인데, 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지금 4억 9700만 원 정도로 나오고 이 소요예산의 산출근거를 확인해 봤을 때 산출근거가 다소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산출근거가 어떤 근거였지요?

기본적으로 카메라 장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앰프시설,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비 자체가 포괄적인 사업비이기는 하나 세부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품목들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추후에 설계 끝나고 나면 이 부분도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언제쯤 끝나나요?

설계는 1월 초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1월초요.

예.

그럼 아직은 어떤 내용도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직은 세부적으로 내용은 정리되지 않았는데.

이 예산을 4억 9700만 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편성하는 근거는 타 지역에 있는 수목원의 방문자센터를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서울시 2022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공사비측정 가이드라인이 우리한테 참고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좀 빈약하지 않을까 싶은데, 공사비도 여기서 사백육십, 아, 4억 6700만 원 그리고 설계비가 2900만 원 해서 도합 하면 원래 잡혀있는 소요예산 4억 9700만 원 그대로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서울시 말고 다른 기준을 여기에서 마땅한 근거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면적기준으로 기본적으로 단가를 산출시키는 거거든요. 거기다 플러스 다른 곳에 있는 방문자센터, 이렇게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세부적으로 1월 정도에 예산편성, 설계편성이 되게 되면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그 이후에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언제쯤 들어가나요?

설계가 끝나고 나면 1월 말경쯤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설계가 원래는 2월까지로 나와 있고 3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개원식에 맞춰서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나면 빨리 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남는 예산이 생긴다면, 처음에 산출한 예산과 다르게 집행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경 때 반영이 돼야 되겠네요?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유리온실 부분이 6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충분치 않을 것 같아서, 좀 풍성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유리온실에 식재하는 데 많이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남는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수목원 개장이 언제죠?

5월 중에.

5월 중이요. 예, 일단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국제기후환경센터 출연금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UEA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해 갈 것인지, 그리고 광주가 꼭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지. 사실 그때 당시에 본 환경복지위원들이 그렇게 크게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이 얻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UEA사무국을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것인지와 그리고 이번 예산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는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UEA사무국에 대해서는 진즉부터 존폐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신규가입도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그다음에 회원, 회비를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도 좀 저조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활성화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이게,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있는 시·도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보내려고 하고, 만약에 정 안 된다라고 하면 총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그냥 반납하는 이런 방식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총회가 격년이지요, 이게?

이사회를 저희들이 긴급해서 요청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취해서라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하실 부분 있을까요, 혹시?

(마이크 꺼짐) 따로 없습니다.

아, 따로 없고요. 지금 UEA사무국 관련해가지고 국제기후환경센터에 들어가는 출연금의 일부와 그리고 연회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땅한 기약 없이 계속 검토를 하기보다 언제까지의 기한을 잡고 그리고 또 당연히 센터와 적극적으로 좀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여하튼 어떤 방식으로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주요 질의는. 정책적인 질의를 할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한 가지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리수거와 폐기물분리배출 관련해가지고 자원순환으로 다양한 정책이 나와 있는 걸로 보입니다. 폐기물들을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구축을 하고 있고 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지 않는가 생각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이 많이 부족하지요.

예.

그런데 플라스틱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씻어서 배출해야 되는데 활발한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그리고 이 물 부족을 해결해 나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지금은 광주에서는 같이 고민되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자원순환과에서, 그리고 기후환경국에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를 해서 고민하고 있는 뭔가 방법, 방안, 이런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게 양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회용 컵이라든가 또는, 종이컵을 못 쓰게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인하면 다회용 컵을 써야 하는데 다회용 컵을 쓰려면 위생상 어쩔 수 없이 씻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씻으려면 다량의 물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11월 24일부터 일부 품목에 대해서 강화가 되었습니다. 일반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종이컵하고, 종이컵을 아예 못 쓰게 했는데, 다행이라면 다행일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과태료가 1년간 연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종이컵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 가뭄의 기간까지는 최대한 단속을 좀, 이런 걸 미루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은 종이컵을 계속 우리가 단속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회용 컵에 대한 물 사용량이 많아질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대안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품목과 여기에 대한 규정이 강화가 된 상황에서도 이 과태료를 우리가 연기를 하게 되었을 때 시에서 받는 리스크 같은 건 없나요?

예, 지금 국가에서 내년까지 1년간 연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는 리스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 시나 업장에서도 아무런 리스크가 없이도 지금 당분간은 그래도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어차피 물이 부족한 걸, 비가 오지 않는 걸 사실 누구도 탓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시민들은 여기에 대한, 시에서 조금 더 참신하고 그리고 실효성 있는 그런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역시 이 양립하기 어려운 물 부족과 자원순환,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한번 자원순환과와 기후환경국에서 좀 더 현명한 그런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명노 위원님께서 질의한 마지막 부분에,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제한이 어쨌든 지금 시행은 되고 있고 과태료 부과나 이런 부분이 유예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지금도 허용이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소지도 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실은 바로 했어야 되는데 여러 정책의 수용성이나 실제 실행이나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저항력을 좁혀가는 기간으로써 더 적극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결정은. 예컨대 식당 테이블에 일회용 컵이 막 그대로 놓여있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으면 그냥 써도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대로 접해질 수가 있거든요, 인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자치구가 더 해야 되는 업무인데, 우리 시에서 각 자치구에다가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분명하니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이 기간에 그건 분명히 지켜라, 그래서 이런 것 해 주고, 다른 과태료가 안 되는 부분만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남용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적극 시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시행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과태료만 유예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과태료가 부과 안 되니까 그냥 계속 써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자칫 그런 인식이 될까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자원순환과장님이 계시니까. 어제 제2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제1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지금 많이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혹시 반대를 하는 건가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자리를 저희가 개최를 했었는데 기존 시설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서 인근에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또 확충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예 설명회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항의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시간을 마련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하고 1차 설명회는 저희들이 철회를 했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해서는 워낙 주민들의 반대, 입지 주변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이유는 악취랑 인식문제,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환영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실은 겪고 있는 상황도 많습니다, 진짜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공공적인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은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이니까,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여가는, 당연히 그 공법의 타당성, 그리고 용량이나 공법의 타당성이 분명히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악취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저감대책, 확실한 대책,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게 있어야지만 앞으로 이런 환경시설에 대한 설치가 문제없이 원활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께서 그런 걸 고민해서 주민 수용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은 우리 자원순환정책에 있어서는 쓰레기감량, 그다음에 자원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재활용 관련된 우리 예산에도 보니까 거점으로 주민참여예산 부분도 그런 것들이 있던데요. 그것도 지금 계속 주민들이 반대하시잖아요. 거점 수거시설, 재활용선별장, 이런 것도 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주민 수용성을 높여가는 것으로 하고 예산에도 올해는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로 그것은 고민해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후환경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50쪽이고요. 저는 실은 기후환경이나 전체 예산 볼 때 감액되는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왜 이것을 감액했는지, 기존보다, 당연히 사업이, 이 예산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했었을 것이고요. 기본시설 설치가 돼서, 공사나 이런 것들이 돼서 전체 예산에서 감액이 되면 모르겠지만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액되는 것은, 좀 중심적으로 봤는데, 대표적으로 보였던 것 하나가 기후변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관한 설치·지원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취약계층,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노인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 거주지에 단열이라든가 그늘막, 냉난방시설, 이런 것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청에, 자치구 사업인데요. 올해 동구·남구·북구·광산이 3개, 아니, 네 군데서 처음에 11억 5천만 원 정도를 국비를 신청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동구·남구·북구는 이런 사업취지에 맞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로 보면 5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5억 5천만 원 정도는 예산이 반영됐는데 북구, 아니, 광산구 사업이 취약계층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환경부에서 이거를 빼는 바람에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감소가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기금으로 이 예산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이 목적이 안 맞아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신청을 했던 것이.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중심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봤을 때는 취약계층 대상이 아니다라고 광산구 사업은 그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업 처음에 신청할 때 그에 맞게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시에서나 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안내를 하고 사업서도 한번 보고 제안서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올렸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신청할 때는 이것까지는 다 인정이 될 거다라고 봤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가이드를 분명하게 제시해 줘서,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놓쳐버린 거니까, 환경부도 정확한 가이드범위나 사업범위를 제시해 주고, 그러면 그에 맞춰서 자치구도 할 텐데,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이 정도 감액된 게 아까운 부분이어서. 그럼 혹시 이후에라도 이게 다시 반영될 여지는 있나요? 추가 사업신청을 하면.

예, 매년 사업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내년 초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보완을 하고, 광산 것은 보완을 하고, 타 구도 관련 사업을 최대한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예산이 우리 기후환경국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으로 보면 크게 늘어났다라는 것을 체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존 했었던 사업의 연장이고 거기에서, 거기 범위에서만 좀 늘어났다, 이 정도이지 전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직도 아쉽다,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되다가 이런 예산까지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타 국에서도 이것을, 나중에 위원회도 구성해서 저감에 대한 이행점검도 할 것이고 정책적인 부분들 계속 점검하잖아요. 기후환경국에서 특별히 더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산 부분에서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과입니다, 이 역시. 지난번에 제가 조류충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그러면서 예산 부분에서 봤더니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 251쪽이요. 야생동물보호안내판 설치 및 유지관리, 조류충돌피해저감 해서 되어 있는데, 실은, 이게 왜 어떤 부분이 감액이 된 건가요? 금액으로써는 크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긴 하지만, 흐름을, 추이를 제가 궁금해서 여쭌 겁니다.

저희가 조류충돌저감사업 같은 경우 의욕적으로 하려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는 2천만 원으로 감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감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만.

지난번에 해 주셨을 때는 이게 테이프나 이런 거는, 재료비는 지원이 되지만 여타 설치비랄지 이런 것들이 안 되다보니까 실제 실행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획 대비, 예산 대비, 수립 대비 집행이 되지 않았던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희가 재료비를 별도로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감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여기 2천만 원만 봐서 그러는데요. 재료비가 별도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천만 원인데요.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환경부에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공모에 당선이 되어야만 재료비를 받고요. 그리고 공공시설 같은 데 설치할 경우는 시에서 재료비하고 설치비까지 다 저희들이, 그래서 3천만 원 세워서 공공시설 위주로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야생동물보호 및 주의안내 시설물 유지관리비, 이것도 있어서, 보면 여전히 로드킬 당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아서요. 최소한의 방침이 안내판 설치를 통해서 운전자들에게, 또 운전자들의 안전문제도 있고요, 야생동물보호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안내물 설치나,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더 해야 될 곳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이 삭감되는 추이로 가니까, 그래서 그런 파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대비는 있는 것인지, 예산으로 봐서는 그게 안 보여서 질문 다시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내간판은 한 47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이후에 로드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만한 곳은 신규로 설치를 하고, 기존에 설치된 노후화된 것들을 교체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신규로 설치할 때보다는 교체하고 이런 데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감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254쪽입니다. 대기배출사업장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운영 관리지원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왜 감액이 됐습니까? 혹시 자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신청이나 아니면 대상이 좀 준 겁니까?

이게 소각장이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시에 소각장이 기존에 5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CS라든가 초당환경, 명성환경 해서 5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명성환경하고 ESG라고 병원 의료폐기물 소각하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이 시설들이 두 군데가 대기업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졌고. 그다음에 태봉이 시설을 폐쇄를 했습니다, 소각시설을. 그래서 총 다섯 군데 있다가 두 군데로 줄다보니까 이게 감액이 된 겁니다.

지원기준에 벗어나서 예외가 됐기 때문에 줄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대기업으로 되다보니까 두 군데가 빠지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정비율이 90% 아직은 못 미치죠?

정비율을 말씀하십니까?

예.

아니면 보급률을 말씀하십니까?

정비율요, 하수도. 아, 관로 보급률요. 죄송합니다.

관로, 하수도보급 관로는 저희들이 지금 98%가 넘고요. 우·오수분류사업이 61%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하수관망이 안 되어 있는 지역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 이상이 되어 있고요. 일 점 몇 %가 아직까지 하수도가 공급이…….

언제 기준인가요?

올 4월 기준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로는 308쪽입니다. 아직 하수관로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지역들이 우리 광주에도 많이 있습니다. 관련 민원들도 있었고요. 하수도정비사업을 보니까, 제가 실은 따로 연락드려서 문의는 드려서 답은 들었습니다. 보니까 국·시비 매칭비율이 올해 계획으로, 아니, 내년 예산안 계획으로는 국·시비 매칭이 대략 9 대 1, 오히려 시비가 적게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시비가 더 매칭비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0년 기간 사업으로 인해서 내년 예산안만 좀 특이하게 시비가 적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는,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하수도관로정비가 더 되어야 되는 지역들이 많고, 여기 지역에서도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들도 일단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이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다시 수정계획수립도 이번에 있는 것 같던데, 앞으로 정비를 더 늘려가기 위한 계획들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드리고요. 좀 더 상세한 부분은 수질과장이, 수질개선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8개가 총 추진 중에 있습니다. 8개가 되어 있고. 신규가 하나 들어와서, 올해 하나 신규가 들어와서 총 9개가 시작을,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율은 국비가 60% 시비가 20%, 그다음에 자치구가 2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좀 빠르게 추진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약간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빨리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좀 예산을 많이 반영했고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은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전체적인 속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질개선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수도정비율을 조금 더 속도를 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309쪽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의 경비가 12개월, 9개월, 6개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반영이.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예.

우리가 1년 중에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부터 본예산 심의까지 가장 바쁘고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의 간부님들도 보셨다시피 의원의 하루도 녹록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하루도 결코 외부에서 봤던 것만큼 쉽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고생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적인 상황은 해당 실의 과장님이 해 주시고요, 필요하면 담당자분도 답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총괄적인 질문과, 우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방금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해서 시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 기후환경국 관련된 시민참여예산이 지금 총 몇 건인가요?

총 13건입니다.

13건, 그리고 과별로 다 있던데 이게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각 실·국으로 배당이 되고 그렇게 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렵니까?

시에서 참여하는 것하고 구 통해서 참여하는 것이 나눠져 있는데요. 시에서 하는 경우는 인터넷이나 팩스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소관 부서에서, 각 실·과에서 인터넷에서 접수된 것들을 가·부를 결정합니다. 가·부를 결정해서 위원회에다가, 저희가 분과위원회가 있는데요. 분과위원회에 올리면 분과위에서 한 3회에 걸쳐서, 현장방문까지 해서 한 3회에 걸쳐서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별로 결정을 해서 최종 예산담당관실로 올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시민투표나 이런 걸 통해서 최종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사업과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우리 기후환경국에서는 서로 소통이 되나요?

예, 저희들이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접수되어 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일단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할 때도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가·부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올 4월 6일날인가, 시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시민사회와 제가 같이 토론회도 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목적에 대해서 엇나가 있거나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시의회나 시민사회나 같이 공감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 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니까, 보셔서,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그런 문제의식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이 보시면 지금 미세먼지 살수겸용 전기노면청소기, 공공배달앱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이렇게 해서 대부분 신규로 올라온 사업들이 시민참여예산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라든가 실·국에서 논의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시에서 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위원회를 거치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된, 되어서 올라온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동단위로 해서 올라오는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특별히 사전에 협의가 잘 안 된 사업들이거든요. 저희들이 이게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했던 사업들도 구에서 이렇게 해서 총회를 거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반영한 것도 있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사업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 필요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추진해도 될 사업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구에 치중해 있는데 굉장히, 전체시민들이나 5개구가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했던 사업들은 전체 구로 나눠서 하는, 분배해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구에서나, 동단위로 올라온 사업들 같은 경우는 구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들인데요. 지금 13개 사업 중에서 7개 사업이 단독으로 하는 사업들이고 6개 사업은 분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시민참여예산제 해 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웃풋, 효과성,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은 있나요?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을 해서 해 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지금, 시민참여예산제 지원만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라든가 평가보고서, 이런 건 없나요?

저희들이 사업정산은 받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평가는 아직까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금액도 적게는 2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나가는데 결과보고서가 그냥 예산에 대한 집행 정산만 있다는 것이 많이 아쉽네요. 우리 시 예산 전체 규모의 100억 정도 됩니다, 시민참여예산제가. 그런데 기후환경국,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집행된 예산에 대한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하는 보고가 아니라 제대로 이행이 되고, 이게 어차피 시민참여를 통해서 시민들의 일상에 우리가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요소 요소에 미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시민참여예산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과로 좀 제시되어서 누가 봐도 합당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권장해야 될 사업이구나라고 하는 결과보고서, 평가보고서, 그걸 통해서 다시 또 참여예산제가 확대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당연한 과정을 책임지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287쪽입니다. 상단, 한 중간쯤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해가지고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하겠다,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기금하고 시비로 같이 가는데요. 위치가 보니까 계수초등학교, 오치초등학교, 금구초등학교네요. 그리고 학교주변 등하굣길 숲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 등하굣길에 숲 조성하는 것은 전체에 해당되지 않나. 선정기준이라든가 실행계획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학교 주변에 미세먼지나 이런 것으로부터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책과장 정강욱입니다. 자녀안심그린숲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산림청의 도시숲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초등학교 등하굣길의 도로변에 안전하고 미세먼지가 없는 통학로를 조성해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목적으로 산림청에서 새로 만들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대상지 결정은 자치단체에서, 지자체에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지 조사를 먼저 해가지고 신청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상지를 12월 중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구초등학교는 남구, 서구인가요?

광산구입니다.

금구초등학교가 광산구, 오치초는 북구, 계수초등학교는 어디지요?

서구입니다.

서구. 그러면 동구나 해당사항이 없는 데는 등하굣길 숲길 조성 안 해도 되나요?

대상지로 일단 신청을 안 했고요. 저희가 도시숲 대상지 선정위원회가 가동이 될 때는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생활밀착형숲을 비롯해서 기후변화대응숲 전체를 심의를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이런 부분이 학교에서도 동의가 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상 이 사업을 뒤로한 자치구가 전략상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린숲 조성이잖아요. 기존의 등하굣길의 가로수라든가 기존 학교 주변에 있는 이런 식수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는 다 되었나요?

지금 가로수는 전체 16만 본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린숲은 학교 주변에 인도 공간에 숲을 따로 또 조성할 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가로수하고 가로수 사이에 띠녹지가 없는 부분은 띠녹지를 하면 더 안전한 통학로가 되겠다라든지 대상지가 맞는 곳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앞의 등하굣길은 보행권이 우선이겠지요. 안전한 보행권이 우선이겠지요. 그런데 가끔은 화분이라든가 가로수가 안전한 보행의 저해요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안은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이거는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기존에 있는 사업을 조정하는 그런 작업은 다른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등하굣길에 숲 조성하겠다는 것도 저는 전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행해서 학교를 잘 오고 갈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 그린숲을 도심 한가운데 초등학교, 지금 등하굣길 주변입니다. 그러면 등하굣길 주변의 가장 우선순위는 안전한 보행권이라고 봐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 좀 살펴주시고요. 준비 정도가 정말 철저하게 되어 있는지, 어떤 사업을 기획할 때 당사자들 내지는 이용자들, 그리고 역지사지 해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준비와 감안은 되어 있는지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숲을 조성한다, 도시바람길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서 안전한 통학로와 보행로의 저해요인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우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지날 때 이런 그린숲이 그린숲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5쪽 보겠습니다. 이것도 자치단체등이전인데요. 적은 액수이기는 합니다만,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명상숲코디네이터 해서 예산이 좀 세워졌고, 자치구에 3명이네요. 자치구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말하신가요?

남구에 1명, 광산에 2명 이렇게 해서 3명입니다.

남구에 두 분.

남구에 1명, 광산에 2명.

그럼 이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코디네이터인데요. 숲 관련해서 방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안내해 주고 숲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숲해설사 세 분에 대한 지원인거네요, 그러면.

예, 인건비입니다.

우리 지역에 숲해설사연합회도 있고 적지 않은 분들이 숲해설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계는 가지고 있나요?

아직 자료가,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 못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어떤 명분인가요? 숲은 5개구에 다 있을 텐데.

녹지정책과장 정강욱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는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해 온 학교숲에 대해서, 학교숲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안내하고.

학교숲이요?

예, 이름은 명상숲코디네이터라고 지금 예산에 맞춰서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와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예, 그러면…….

과장님 해당 부서는 아닌 것 같고, 248쪽 질문할 건데요. 과장님 질문하시느라고, 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48쪽,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계속 있었고 예산이 세워져왔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광주1도낮추기 우수아파트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아파트 기준이 어디고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 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 업무에 있어서 가장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또 가장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게 사실 아파트입니다, 광주시에 아파트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래서 100개 아파트를 우선공모를 해서 그분들한테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여기 아파트는 어떠어떠한 부분을 함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일단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컨설팅한 다음에 이분들이 실천을 잘한, 저희들이 한 20개 정도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컨설팅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컨설턴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가능, 뭐냐, 우리 센터에, 기후환경센터에 컨설턴트들 65명 정도를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수아파트 선정기준이라고 하면 새로운 아파트들이 가장 1도 낮추기에 우수하겠지요.

꼭…….

그러면 노후되거나 이런 아파트들, 그다음에 단독주택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뭔가요?

지금 단독주택은 저희들이 아직 포함은 안 되어 있고요. 아파트,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만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별로 에너지분야라든가 폐기물분야에 어떤 취약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을 하면 될 것인지 아까 말씀대로 사전에 컨설팅을 좀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을 가장 실천을 잘해가지고 실적이, 나중에 가장 실적이 좋은 20개 아파트만 저희들이 포상을 하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충분히 평가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를 얼마나 절약했는지 또 물을 얼마나 절약했는지 폐기물처리, 이런 것은 어떻게 잘했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수치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이 되어서 객관적 수치 내는 것은 저는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파트 선정기준이 무엇이며, 또 하나는 지금 국제기후환경센터에 양성되어 있는 65명의 컨설턴트들 이분들에 대해서 인증되거나 검증된 공인적 절차가 있었는지. 그냥 교육과정 이수했다라고 해서 그분들을 전문가라고 들이기에는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들이 사실은 그전에 녹색아파트라는 그런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들을 이용해서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자세하게 전문가적인 시선에서 볼 수 있느냐라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외부전문가들도 동행을 해서 같이 컨설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외부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외부전문가로 모시려고 합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찾아봐야지요. 지금 현재 당장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찾아서, 그런 부분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동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아파트 선정기준도 아파트의 노후화 정도, 이게 가장 큰 변수일 것 같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들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지어지거나 건축된 아파트들이 많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사업의 취지가 탄소 1도 낮추기, 그래서 탄소중립 내지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가장 노후된 아파트일수록 탄소중립이 어렵겠지요.

아무래도 그러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러저러한 이해관계 속에서 아파트를 선정하고 수치가 조금 높으면 우수아파트, 이렇게 기준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과학성, 사전계획의 어떤 과학성이 저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지금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아파트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아파트가 기존의 에너지사용량이라든가 물사용량과 일정기간 동안, 예를 들면 3월부터 평가할 때까지, 10월까지, 그러면 한 10개월 정도에 어느 정도 에너지절감과 물절약을 했는지 이런 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나옵니다, 기존에 100이었는데 여기가 한 70으로 줄었다.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줄이고 그런 데 참여를 한 그런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충분한 객관성은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도 지금 탄소중립 차원에서 아파트, 1도 낮추기 우수아파트 조성도 있고, 탄소포인트제도 있고요, 또 250쪽을 가보면 자치단체 등으로 이전해야 될 사업 중에 탄소중립생활실천선도사업 추진부터 시작해서 탄소중립생활실천선도, 이렇게 해서 예산들이 적지 않게 세워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차피 자치단체자본보조나 이전으로 다 내려갈 텐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결과로써 나온 결과물들이 있나요? 탄소포인트제, 탄소중립도시 선언 이후로 지금 계속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제대로 평가는 하고 있나요?

탄소포인트제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운영한지가 오래돼 있고, 전국단위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아주 객관화가 잘돼 있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0쪽에 탄소중립생활실천선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환경부에서 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는 아파트였지만 여기는 마을단위입니다. 마을단위로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컨설팅을 해서 가장 실천을 잘하고 우수한 데를 저희들이 평가를, 여기는 평가까지 들어갑니다. 평가를 마지막에 해 보는 그런, 올해 첫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에서 사업들에 대한, 마을활동가들은, 우리 지역의 마을활동가들은 어느 곳보다 열정적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품격 있는 시민성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인풋과 아웃풋, 그다음에 정확한 평가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그걸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과정 과정이 좀 빠졌거나 소홀히 했던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명확히 해서 나중에, 탄소중립생활실천선도사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의회에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본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서구 전역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돌아다니다 보시면 큰 차량이 큰 도로에 노면, 가에 먼지 같은 것 쌓인 것을 이렇게 브러시로 하면서 하는 차가 다니면, 물 뿌리면서 청소하는 차 혹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차들은 큰 도로에서는 가능하지만 이면, 조그마한 도로에서는…….

미세먼지 중에서 하도 논란이…….

위원장님, 제가 설명 좀…….

시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하고 우리 참여예산 조례에 의해서 보장된 시민들이…….

저희들이 절차가 있습니다. 3월, 4월부터 공모를 해서, 8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각 실·국별로 분과위를 통해서 최종 시민, 아니, 총회를 통해가지고 우리 예산담당관실로 넘어오게 되면…….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시에서 직접 시민들한테 공모해서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치구에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시민들한테 공모해가지고 들어온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분과라든가 총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이 가장 먼저 의회에서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유사·중복사업들입니다. 비슷한 사업들, 우리 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그런 것들을 좀 골라내고,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소차인데 어떤 전기를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청소차여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자치구에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고, 실·국에서도 분과위원회를 할 때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저희 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뭔가 청소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 휘발유 차라든가 경유차도 있지만 전기라는 동력원으로 해서….

위원장님, 지금 도로청소차량은 큰 도로에는 지금 많이 운행을,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이 돌아다녀 보시다 보면 아마 큰 차가 도로가에 물 뿌리면서 청소하는 것 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차가 이면도로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이면도로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소형 전기차를 활용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미리 다 플랜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이런, 미세먼지 중에서 비산먼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곧바로 본 사업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구청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해서 다른 사업보다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 구청에서도 활성화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8개 분과위원회하고.

총회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실로 최종적으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넘어온 예산들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유사·중복, 다른 사업들도 구조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시의회에 제출한 사업들은 68억입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그대로 올린 게 아니고요, 101억인가가 넘어왔는데 저희들이 68억이니까 33억을 나름대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것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정한 구역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구청에서 필요한, 사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구청에 저희들이 내려줄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재활용봉투는 전용봉투가 없이 일반 그냥 아무 봉투에다나 넣어가지고 재활용품을 밖에 내놓으면 가져가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민분들이 재활용에 대한 특별한 의식을 갖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봉투를 두면 시민분들이 아무래도 재활용에도 관심을 갖고 재활용 폐기물만 거기다가 넣어서 관리를 잘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예, 시에서, 저희들이 구청별로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면 종량제봉투는 본인들이, 사실 폐기물을 책임을 주고 줄이기라는 차원에서 어떤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고, 재활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재활용을 많이 내놔서 순환을 잘 되도록 하고,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주로 단독주택에 할 겁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이 일반봉투에다가 재활용을 하게 되면 이게…….

아까 서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을 마련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를 해라라는 차원에서 개정이 되어서 한 것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구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서구하고 북구는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올해…….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책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생육이 왕성한 대형 가로수를 위주로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점으로 정비를 하자는 사업인데요.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가로수가 16만 주인데 단순 계산을 하면 한 주에 1년에 1만 원 정도 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이 안가는 지역을 시민이 건의해가지고 저희가 받아들인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는 아니고요, 은행나무를 비율로 나눠가지고…….

비중이 많은 순으로 배분했습니다.

복지시설인데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표시에는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사업으로 세입이 들어와서 세출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매칭이 아니라 국비 10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표시는, 왜 그러냐면 세입이 국비로 들어왔고 세출로 보면 나갔으니까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요.

(마이크 꺼짐) 그게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을 11월달에 했다고 그러면 추경 이후에 국비가 오게 되면 예산 편성을 못하잖습니까.

(마이크 꺼짐) 그렇게 되면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국비로 표시하지 않고 시비로 표시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 사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서에는 기금으로 편성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타입니다.

예산서에는 기금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질의할 거 있어요.

제가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확인하고 자료요청 좀…….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질의도, 답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같이 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보면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절차가 다 있지요, 과장님. 절차를 다 하셨나요?

저희들이 운영계획은 보통 1월달에 수립을 해서 2월달에 참여예산위원분들하고 회의해서 확정을 짓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참여예산위원회도 다 구성하셨잖아요.

예, 8개 분과.

왜 다시 구성하셨어요? 해마다 구성하시나요?

아니요, 임기가 올해 말까지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할 분들은 구성 중에 있고요. 올해까지는 똑같습니다.

예산위원회 명단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의 기능 보면, 방금 우리 조석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면서 지적하셨던 이런 부분들의 운영원칙도 저는 숙지를 충분히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부합하게 예산이 제대로 심의가 되었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회의. 그다음에 분과위원회에 국장님 들어가시는 게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 들어가셔서 여기 올라온 예산 조목조목 다 확인하셨나요?

조목조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해당 실·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사업 설명을 하고 그리고 분과위원님들이 의문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현장에서 계속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은 이것과 관련해서 분과위원회 회의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몇 번이나 회의를 하셨어요? 13건에 대해서.

글쎄요, 한 번인가 갔던, 제가 세 번은 사실 다 못 갔습니다. 못 가고 담당 실·과장님들이 가셨는데요.

회의록 남아있지요?

예,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시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전에 우리 8대 의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고, 그래서 4월달에 시민사회와 간담회도 하고 이랬던 부분에 또 우리 과장님이 토론자로도 오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고, 조례까지 다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서로가 오해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려면 얼마나 이 부분, 특히 시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는 제19조에 보면 모든 것들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개를 해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공론이 되고 공유가 되고, 100억에 달하는 시민참여예산제가 실제로 절차를 제대로 밟았고 이게 시민들에게 공유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취지로 본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증은 특정 구에 한정이 되어 있거나 내지는 특정사업이 중복되어 있거나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시민참여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비공개할 이유가 없는 부분들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처음에 공모를 할 때부터 최종적으로 편성해가지고 시의회에서 심의한 결과까지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민참여예산 편성을 하면서 굉장히 저희들도, 예산부서에서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 쪽에서는 유사·중복사업이 많다고 하시고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이 100여 명 정도 되시고, 그분들이 3년 임기로 활동을 하시고, 또 시민들이 직접 제안공모한 사업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공모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각 실·국 검토, 분과위 검토, 시민총회까지 다 올라온 사업들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조정한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1억 정도가 시민총회 결과로 우리한테 넘어온 사업들을 저희 나름대로 유사·중복사업이라든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의회 쪽에 68억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감액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예산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거기도 분과위원장님들이 있는데 열 분 정도가 한 이틀 동안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그때 11월 11일날 예산안 제출되니까 공개가 되면서 바로 또 저희들한테 항의방문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사실상 의회도 만족시켜야 되고 참여예산위원들도, 참여예산위원제도가 법적으로 조례상 보장되어 있는데 왜 임의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깎냐, 항의도 받고,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개선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실도 최선을 다하지만 미비하고 부족하고요. 저희 시의회도 최선을 다하지만 늘 100%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 활동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기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 제24조2항에 보면 평가라고 하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나, 다른 저는 실·국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참여예산제가 지속도 되어야 되지만 일정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안착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서로 부족하고, 우리는 모두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써 점검하려고 하니까요, 자료제출해 주시고.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도, 제24조2항에 의하면 평가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251페이지를 잠깐 보실게요. 여기에 중간쯤에 여비, 국내여비로 해가지고 지방의제21 추진 및 중앙부처 업무협의에 대한 예산이 12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예.

이것 필요한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의제활동이 전국대회도 있고 또 영호남교류대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 할 때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이런,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영호남교류나 전국대회를 하는 게 중앙부처 협의라는 명목 하에 들어가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져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걸 꼭 이렇게 별도로 시비로 책정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런 활동을, 지방의제 관련해서 활동이 있기 때문에 관련 여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두려고 그런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요. 그럼 본격적으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로 넘어가면 지방의제21 관련된 예산이 두 가지가 보입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별다른 설명이 없이 8억 3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해가지고 또 똑같은 지방의제21로 해가지고 4억 300만 원이, 이번에는 그나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 부분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첫 번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는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92년도에 브라질 리우 선언을 하면서 지방의제가 처음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 그때 당시에 푸른광주21협의회라는 걸 설립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지속가능발전법이 2015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름을,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업예산이, 위에 보시는 지방의제21로 되어 있는 사업이 사업예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방의제21 이것은, 여기에 사무총장 등 해서 한 일곱 분이 상근인력이 있습니다. 그 상근인력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이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안에는 아까 중앙부처협의 관련된 국내여비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출장 갔을 때―아까 그건―비용이고요.

그리고 이 8억 300과 4억 300은 순수하게 민간…….

그렇습니다.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는 거지요.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나마 밑에 있는 부분은 설명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기본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를 찾아보니까 다양한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도의 약간 러프한 그런 조례로 보였습니다. 아, 조례가 아니라 법령으로 보였습니다. 이게 다소, 이만큼의 예산을 지원하기에, 근거로 작용하기에는 조금 빈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계속사업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만큼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근거가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95년에 푸른광주21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들이 환경기관·단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협의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 관련 사업부터, 이게 환경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인권, 문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한 8억 정도는 계속 지금까지…….

8억 정도 지속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비 8억 정도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된 거지요?

사업예산으로 보면 저희들이 2015년 지속가능발전법 생기기 전부터, 개정 전부터 약 8억 정도가 사업비로 반영이 됐었고요.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이 되면서 처음으로 여기 단체운영비를 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체운영비를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주게, 사업비로 따진다면 저희들이 15년 그 무렵 전부터서 8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방의제21이라는 명목 하에 사업비와 인건비를 편성을 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나 내역, 이런 것들 혹은 거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국에서 확인을 하면서 지원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걸 확인하고, 그리고 편성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평정을 하거나 해가지고 사업비에 대한 혹은 인건비에 대한 증액·감액에 대한 심의는 누가 하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표하고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을 요청하면 다 확인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일단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수립된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방의제21이라는 예산으로 지출을 하게 될 내년도에 대한 수립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인건비라면 그 인력이 몇 명이 얼마만큼씩.

그것도 다 저희들이 이번에 받아서 했기 때문에 계획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변동이 없이 계속 8억 정도가 들었다는 것은 지방의제21에 대한 내용이 해마다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건가요?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만, 사업이 약간씩 변경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의제사업 같은 것도 약간씩, 공모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사업이 다 달라지는 것이고, 생태문화마을 같은 것도 공모를 하기 때문에 약간씩 달라지는 것이고, 포럼이나 이런 것도 어떤 중심으로, 폐기물 중심으로 할 것인지 수질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포럼, 이런 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이 해마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사업 내용은 약간씩 다 바뀝니다.

그래서 더 의문이 드는 게, 사업내용도 바뀌고 그리고 물가도 당연히 변동이 되는 상황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이 정도의 예산이 계속 편성이 된다는 건 이걸 편성하게끔 하는 어느 정도, 그리고 얼마만큼 사업에 대해서, 에 대한 기준이 과연 명확한가, 국에서 지정한 기준 같은 게 있을까 혹은 시에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데, 마땅한 기준 없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요청을 한 사항에 대해서 국에서는 판단을 하고 그냥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로 예산을 저희들이 정해서 주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그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포럼이나 이런 것도, 홍보사업 같은 경우도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홍보사업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제정된 걸 법령지원센터에서 확인해 봤을 때,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봤을 때, 동법의 32조를 확인하면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거나 할 때는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가 되게끔, 그런 법령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8억에 대한 예산, 그리고 4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될 때 이게 의회로 먼저 전달이 된 다음에 이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최소한의 계획이 수립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될 것이고, 그리고 이 법령에서는 수립을 했을 때나 변경되었을 때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다면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들을, 내년도 것을, 이미 전부다 전달을 받은 상태여야 할 텐데, 제 판단이 어디 오류가 있었나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예산심의를 받는 것 자체가 그런 절차가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구조가 다른 거잖아요. 일단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1차적인 계획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국에서는 그걸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고 이만큼의 예산에 대해서 초안을 마련을 한 상태로 의회에 지금 심의를 받으러 오신 거고요. 그렇다면 이미 계획은 수립이 된 것인데 그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되는 그 절차상에서, 저희 의회에서는 이미 전달을 받았어야 되지 않았나,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예산심의 받는 것이 그런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타 법령으로 해가지고 따로 보조하고 있는 그런 기구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생기지 않은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충분히 계획서나 그리고 결과표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혹시 오늘 중으로 그런 자료들을 첨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예산심의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아마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그런 자료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는 아직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계획서는, 내년도 계획서하고 올 계획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산하고 하는 자료는 아마 작년도 자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회 중에나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라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활동하는 데에 대한 지원근거가 빈약하다면, 그 절차가 뭔가 정당하지 못하다면 그것만큼 또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다른 위원이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도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정당함을 입증해 내지 못한다면, 잘 활동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런 절차 때문에 더 힘이 실릴 것을 실리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자료 부탁드리고, 한번 다시 앞으로 좀 더 고민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우리 조석호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미세먼지 저감의 일환으로 청소, 혹시, 아까 자료가 몇 쪽이지요, 제가 넘어가버렸는데, 이백……. 제가 시민참여예산 부분이 저도 조금, 문제라기보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시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했지만 밑 돌 빼서 윗돌 올리는 격인 격도 있고 또 이게 자치구에서 해야 될 정도의, 예를 들면 그 지역적 범위가 자치구의 참여예산이나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시로,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지역적인 고려, 배려, 안배,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 특정 자치구, 아니면 어디 지역으로만 집중된다거나, 그래서 시민참여의 형식을 빌려서 올려진 이런 예산이나 사업들이 의미는 있으나 그런 식의 문제가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아까, 죄송합니다, 그 자료, 아, 265쪽인데요. 실은 미세먼지 저감의 일환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을 했었을 때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가 일단 이 사업의 실효성 부분일 것 같습니다, 타당성이나. 그런데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오히려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그러니까 이런 이동오염원보다 도로의 이런 먼지, 비산이 되어서, 이게 더 영향이 크다, 기여도가, 미세먼지에, 그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하는 것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기여도,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혹시 검토가 되었는지. 이 사업이 실효성이나 타당성이 있으려면 예산 투입 대비 그 효과가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쓸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삭감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거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미세먼지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도로 재비산먼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 같은 경우도 재비산먼지 저감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도로 중심으로는 사실 5개 구청에 이 차량이 구입이 되어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비산먼지가 많이 심하게 난다고 그러면 일제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마 서구청에서 이 예산을 올린 것은 이면도로에서의, 큰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나 일반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에서, 보통 경유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유차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유차는 또 다른 미세먼지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를 활용해서 한번 해 보자, 그런 의도로 이걸 했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답을 안 해 주셔서 저도 실은, 저희가 미세먼지 한참 이슈가 되고 심각하다고 할 때 광주시는 도대체 뭘 하느냐라고 하는 지적과 질타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세먼지의 저감의 일환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만 제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방향성과 상징성이지 미세먼지를 진짜 제로로 하는 것은,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것들은 여러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큰 차지하는 것이 비산먼지, 비산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아까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서 저 위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의 예산은 또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차를 사줄 수는 없고요. 구청에 저희들이 필요하냐고 수요를 물어봤는데 이번에 두 군데, 서구하고 북구가 두 대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이지 임의로 이걸 줄이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보니까 자치구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신청이 안 들어오면 그냥 말아버리고 그런 것,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 일은 또 아닐 것 같고요. 아까 주로 간선도로, 큰 대로변으로는 해 왔지만 이면도로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형차로 해가지고, 전기차로 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주요 도로에서 어찌 되었든 미세먼지가 유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에 플러스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면도로에 한다는 것은. 그러면 주요 간선도로도 더 확대해야 될 필요는 없나요?

지금 현재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청소차가 39대가 있습니다. 39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차량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확보를 했다고 보고, 필요하면 이면도로까지 고민을 할 때다 해서 아마 서구청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이 사업을 요청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해 왔고, 현재는 어느 정도 구비가 되었기 때문에 미흡하고 사각지대 쪽으로 확대했다. 물론 아직은, 서구에서 일종의 시민참여예산으로 됐기 때문에 시가 큰 정책을 두고 단계적으로 한 거는 지금 아니라는 거지요. 그냥 기초 지자체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도로청소 분야는 시에서 물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구에서, 각 구에서 차량을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구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구가 의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편차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는 전체적인 형평성과 균형, 그다음에 더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한 고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의지를 가진 자치구에서 올리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자치구에서는 좋은 일이지요. 물론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위에는, 전체 이것도 삭감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그럼 더 추가적, 여기가 더 필요한 건데, 예를 들면, 여기는 자치구에서 신청을 안 하니까 가다가 멈춰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정도 충족을 하니까 사각지대까지 더 살피는 것인지 이게 분명하지 않아서,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그 요지인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자치구가 시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게 일회성으로 정말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도 이게 좀 효과가 있다 하면 평가해 봐가지고, 평가해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확대하고 하실 것인지, 그것까지 아직 파악…….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로 재비산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만을 가지고 이 사업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가 만약에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구청으로 점점 확대를 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사실은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일회성으로 끝나겠네요.

아니요,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니, 답변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최대한 저희들이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지역을 보니까 이렇게 시행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구에서도 그 사례를 보고 신청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 보고요. 시민참여예산인데 구에서 신청한 건가요? 정말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제안한 건가요? 그것까지 파악이 되십니까?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아마 구에서 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시민들이 직접 제도, 시 행정부나 구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발굴해가지고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 자치구에서 할 사업들을 시민참여예산으로만 빌려가지고, 형식으로 빌려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문제 아닌가요? 취지에 본다면, 시민참여예산 취지에 본다면.

취지를 본다면 안 맞는 것이지요. 원래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의견을 듣고 그게 과연 정책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보고 판단해서 올리는 것인데요. 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동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취지에 안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그거는 그 정도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만약에 자치구가 정말 시민참여예산을 빌려서, 자치구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사업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시민참여예산이라도 좀, 그쪽으로 통해서 해 보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는 봅니다, 자치구로서는. 그러면 자치구가 이 예산을 시민참여라고는 들어와 있지만 자치구가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 그것까지는…….

제가 이걸 지속성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아서.

지속성 부분은 제가 확답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자치구가 정말 신청한 거면 지속성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필요하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 한 번 해 보고 말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면 조금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꾸, 연속적인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277쪽, 추가된 부분에 있어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있어서 기존보다 이게 좀 증액된 사유, 이유가 있나요?

아까 검토보고에서 아마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만, 지금 도시가스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비용이라든가, 저희가 내년에 또 기술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추가하다 보니까 증가가 됐습니다.

기술진단비가 더 들어간다는.

기술진단.

예,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손인규입니다. 좀 보충 설명드리면요, 기술진단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매년 추진하는데 그러한 사업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해서 제1음식자원화시설에 예산이 추가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환경부에서 에너지를 쓰는 기구나 이런 기계들을 바꿀 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기계동력 부분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형식의, 어떤 내용으로 감축이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국비라고 했는데 이게 기금이어서, 기후기금인가요, 기금이?

예, 그렇습니다. 기후기금이고요. 고효율 기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에너지 절감하고 온실가스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오래된 모터라든가 선별기, 탈수기, 이런 것들을 효율 좋은 걸로 바꿔서 에너지를 적게 쓰고 온실가스도 적게 발생되는 이런 기기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럼 이거 기후기금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답변해 주신 것을 다시 말씀 좀 드리면, 우리 광주시에서도 기후위기대응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도 2조 5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봤는데 그게 별도로, 추가된 게 아니라, 일반예산에서 추가된 게 아니라 기존에 환경부 등 예산을 이름만 바꿔서 기후기금으로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집행하는 내용도 거의 같다.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인가요?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어떤가요?

내년도 똑같습니다. 지금 정부예산은 아마 똑같은 걸로 알고 있고요. 기금사업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작년에 비해서 점점 줄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사업들도 실제로 기금사업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록습지예산도 그래서 지금 기후기금으로 예산을 따와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우리 광주시가 이렇게 기후기금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포션이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져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가 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예산들이 공모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우리처럼, 이 앞전에 습지처럼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요청을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가져오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면 아이디어로 해서 기후기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또 다른 것을 하려고 했을 때는 광주시가 이미 이만큼은 기후기금에서 예산을 이렇게 땄으니 나중에는 전체적인 지역 고려나 전국적인, 그런 것 때문에, 지자체별로, 그래서 혹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나요? 그런 것도 좀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모릅니다. 기재부에서 내부적으로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디 범위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는 오히려 기후기금을 충분히 더 따올 수도 있고 하는 게 있다는 거네요.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때 탄소흡수원,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이런 환경기초시설에서 온실가스 저감장치라거나 탄소흡수원, 그다음에 자원, 그러니까 우리 자원순환과에 관련된 것들이 좀 많지 않나요? 전체가 다 해당이 되기는 하겠지만 기후기금으로 우리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숲조성 부분하고요, 자동차, 이런 부분이 많이…….

아까 숲조성 같은 경우에는 녹색기금이나 이런 쪽도 있고, 산림청 예산도 있고, 그건 기후기금이 아니잖아요. 별도잖아요, 또.

거기도 기금으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도 다 기후기금으로 다 바뀌었나요?

예, 일부, 다는 아니지만 기금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실은 여기 아까 예산을 오히려 삭감할 것은 정말, 상대적으로, 오히려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사업들을 더 해야 될 것들이 더 많다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한계들이 많이 있고, 없다보니까 이렇게 시민참여예산으로 막 들어와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쓰여야 될 예산이 한 특정 자치구만 되어 있다거나 또 아니면 아까 밑 돌 빼가지고 윗돌 올리는 격이라거나, 아까 도시숲 같은 경우도, 예컨대 289쪽 같은 경우에도 전체예산으로는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시민참여예산으로 현재 집행이 된, 예산 세워지는 것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참여예산만으로 이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더 확대, 확장성은 좀 보이지는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들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 것인지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추가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 기후환경국에 기간제근로자들이 몇 분이나 되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각 과별로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다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파악을 해 주시고. 기후환경국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채용기준은 어떻게 되죠? 과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의 성격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매뉴얼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주로 기간제분들이 푸른광주21, 푸른도시사업소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시민의 숲이라든가 물놀이장이나 이런, 많이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 현장에 맞는 그런 분들 위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채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나오셔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의 많은 액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몇 분인가요?

전체 공무직분이 일단 열다섯 분 계시고요. 공무직은 공원운영과에 일곱 분, 그리고 자연생태과에 다섯 분, 수목원조성과에 세 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하 유지보수 하는 사업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필연적으로 여름이 되게 되면 풀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초작업이라든가 예초작업, 풀 관리, 수목 관리, 이러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인원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3일 동안 작업을 하게 되면 3일 동안 8명을 채용하거든요, 일시사역인부처럼. 그렇게 해서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평화공원 예초 및 전지 등 유지관리, 생활임금이라고 괄호 열고 닫고 써졌어요. 기간제근로자분들의, 그다음에 사직공원 전망타워 안내요원 이분도 생활임금, 이렇게 별도로 생활임금으로 표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단가하고 실생활단가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임금이란 제도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통상 20% 내에서 보조를 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생활임금의 취지가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단가를 제가 계산해 봤더니 내년도는 9만 5천 원 정도 그렇게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9만 5천 원이요?

예.

아니에요.

아니,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다시 해 보시고요. 기간제근로자분들 대부분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을 체결을 하시는가요?

일정한…….

날품처럼 이렇게 하루 이틀 하고 삼사일도 하고 이런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초를 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과 같은 경우는 3일 실시를 했는데 그게 민원이 많아요. 풀이 자라나게 되면 시민들이 풀이 너무 무성하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4회 그렇게 진행을, 내년도에 4회.

보면 도시공원에서 평화공원 관리, 여기도 기간제근로자, 그다음에 광주공원 관리, 여기도 기간제근로자, 여기도,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삼사일 일당제 비슷하게 하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는 건가요?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처럼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단가하고 생활임금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민의 숲, 광주시민의 숲 관리, 여기도 기간제근로자네요.

시민의…….

안전요원 같은 경우는 기본급과 생활임금을 주는 건가요? 물놀이 안전요원.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통상 40일 정도 운영을 하거든요. 40일 정도 운영을 하는데 그 40일 기간 동안에 12명을 채용합니다. 그때 12명을 채용하는데 이 친구들은 40일 계약을 하거든요. 40일 계약을 해서 단가책정해서 40일 동안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물놀이장하고 다른 기간제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또 생태문화관리에서 호수생태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 부분은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건 그런다손 치더라도 호수생태원에 대한 관리는 거의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방금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생태과에 다섯 분이 계시거든요, 공무직분들이. 그분들이 기본적인 일들은 다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제초라든지 예초작업, 그게 가장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1년 12개월 동안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풀이 자라나는 동안, 그동안에만 제초와 예초작업을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도시정원조성 및 녹화관리 해가지고 가로정원녹화사업 광주천변, 그다음에 또 충장로·금남로 꽃거리 관리, 영산강 코스모스 꽃길조성, 이렇게 또 기간제근로자가 있네요.

예.

그다음에 또 344쪽, 345쪽 보면 수목원 관련해서도 기간제근로자가 있네요.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수목원이 5월달에 개원 예정이 됐잖습니까. 그러면 수목원에 관련된 유지보수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수목원도 기본적으로 풀들이 있고 제초하고 예초작업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제초가 됐든 뭐가 됐든 하시던 분들이 이 일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또 서로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다시 계약하고 다시 계약하고 이런 시스템인가요?

통상적으로 그렇다고 봐야 되지만 꼭 그분들이 일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우리만 보고 일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예를 들어서 3월달에 일을 했는데 이분들이 또 4월달에 일을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일이 있으면 가시는 거니까.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지금 함께 일하고 계시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각각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기준과 매뉴얼은 있죠? 채용조건이라든가 계약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기간제근로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장기간 기간제로 계약하신 분들은 몇 달이나 하신가요? 4개월?

그걸 4개월이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방금 전에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간, 예를 들어서 길어봤자 10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잖습니까.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방금 연속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시던 분들이 계속…….

아니, 연속성이 있다는 말은…….

해마다 이 일은 해야 되는 거고.

해마다 이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다는 이야기지 계약의 연속성은 아닌 거죠.

계약조건에서의 연속성이 아니라 일이 매번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올라오고, 비록 계약의 방식은 기간제 내지는 날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일은 지금 고정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일부는 다른,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분들이 그 일을 또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생업이 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관리했다가 다음에는 다른 곳에,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관할하는 다른 곳에 가서 예초작업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장소만 바뀔 뿐이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게 생계의 수단이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분들의 어떤 일의 경력을 인정을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준, 매뉴얼,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인 상황은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