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안평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1-30

회의 전체 보기 543턴

나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본부,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도시철도건설본부(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14시 1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도시철도건설업무에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279억 606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438억 33만 원보다 158억 396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5625만 원, 2호선 건설 국고보조금 1847억 원, 순세계잉여금 7억 502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420억 9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비 3170억 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 99억 3251만 원, 청사관리비 5억 1699만 원, 예비비로 4억 7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예산안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 건설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김재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인 158억 3966만 원이 감액된 3279억 6078만 원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세입에 계상하고 2호선 건설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비, 공사비와 인력 충원으로 인한 행정경비 증액사항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인한 불용액을 방지하기 위해 명시이월이 발생하는데,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관행적으로 명시이월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물량내역서 강재규격 오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조정에 관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이 진행 중으로 이는 현재 청구액이 60억 원에 이르고 추후 판결에 따라 그 비용이 상당량 증액될 수 있는 점을 감안 하였을 때, 소송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대금이 증액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의원입니다. 날씨도 추워져가지고 밖에서 일하시려면 좀 힘드시긴 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광주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442페이지 보시면 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자문위원은 총 8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이 4명이고 시의회에서 한 분, 위촉직이 이제 75명으로 그, 여러 가지 전문분야별 토목, 시공, 뭐, 안전, 품질, 공정, 건축계획시공 여러 가지 다 분야를, 전 분야를 망라해서 분야별로 총 80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지역을 한정, 혹시 하셨나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역은 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이쪽 지역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쪽 지역분들이 더 많이 위촉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이제 이쪽 지역에 물론 이제 전국으로 풀어서 하시긴 하겠지만, 이쪽 지역에 물론, 이쪽 지역의 지형을 잘 알고 하시는 분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도시철도에 대해서 서울이나 이쪽이 먼저 출발을 하셨,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쪽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다양한, 전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토목, 시공 이런 쪽으로 하시긴 하시되, 그 외의 뭐, 토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쪽에 위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국으로 풀어서 그쪽에서 정말 괜찮으신 분들이 있다면 광주에서 그런 분들을, 어쨌든 이게 이제 하루이틀 뭐, 우리가 전, 기차를 타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더 수렴하셔서 그분들을 더 위촉을, 광주·전남에서 많이 하실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풀어서 80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위촉된 분 중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선진지, 우리보다 먼저 도시철도를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 부산 이런 쪽에 분들도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철도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철도기술연구원이라든지 철도 분야 쪽은 아무래도 타 분야 쪽 위원님들이 더 많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데 또 염려가 돼서.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더 많은 전문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앞으로 더 유념해서 모집할 때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444페이지 보시면 시민 불편 해소활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대로 된 시민 불편 활동을 해야되는데 이 활동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공사추진에 따른 시민불편사항,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어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홍보성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인자 우리가 지금 네비게이션 업테를 통해, 업데이트를 통해가지고 운전자분들한테 공사 구간의 현황을, 그래서 아이나비라든지 티맵이라든지 네이버 등 8개 업체에다가 우리 공사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서 운전자분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고, 또한 티비엔(TBN) 교통방송, 라디오 방송에 저희들이 매달 송출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자 각종 공사차도 변경에 따른 현수막 같은 제작·설치하는 이 비용이 총 지금 계상이 되어서 4천만 원,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 생각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세우셔서라도.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사실은 이게 이제 시민 불편함을 줄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아무튼 신문에 보니까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가 많이 늘고 하셨는데 고생하셨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김용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예, 조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용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시민불편해소활동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들 한번, 나중에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거 지금 시민들 민원접수에 대한 불편해소사항도 이게 있는 거잖아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전에 의원님께서 우리 시 교통불편신고센터에 버스하고 택시만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도시철도도 추가로 인자 거기다 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시철도에 따른 불편사항이 접수가 되면 우리 본부로 분류가 돼서, 우리 본부에서 바로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시스템을 추가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시의회, 아니 시청홈페이지에 이게 지금 배너가 개설됐어요? 제가 못 봤는데.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새로 개설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교통불편신고에 도시철도가 없었는데 도시철도를 추가해서.

수기

박수기위원

아, 추가되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저는 이제 배너를 하나 추가해달라는 말씀이었는데.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게 좀 협의를 해보니까 신설하는 게 상당히 좀.

수기

박수기위원

어려우니까 그냥.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 항목을 하나 더 추가시킨 겁니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이제 국비가 어제 뭐 어떻게 확보되어서 여러 가지 좀 반가운 소식인데요, 현재 우리가 국·시비 매칭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6 대 4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타 시도도 다 그렇습니까? 뭐 서울이나 뭐 부산이나 이런 경우도 그렇습니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 도시철도는 6 대 4고 그다음에 이제 광역철도가 7 대 3, 이제 광역철도란 것은 우리 광주시에서 화순, 2개의 인접 시·도에 걸쳐서 지금 광주-나주광역철도, 국가계획에 반영돼가지고 고시됐지 않습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예.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이제 광역철도로 국비가 7대 시비가 3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앞으로 이제 도시철도 2호선 관련돼서 이제 공사 기간이 몇 년 남아있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2단계 구간도 예정되어 있고.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여기에 현재 필요한 전체예산의 로드맵, 거기서 국비가 어느 정도, 시비가 어느 정도 해서 단계, 연도별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평환

안평환위원

예, 안평환입니다. 지금 우리가 광주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대한 기본계획은 2002년도 10월에 됐지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리고 예비타당성 통과는 2010년 12월에 됐고.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리고 2016년에 추진계획을 확정을 했고.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리고 그해 12월에 중앙부처와 총사업비 2조 579억 협의가 끝났지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원자재, 인건비, 땅값 이런 것들이 상승했고. 또 뭐, 저심도가 아닌 지하화방식으로 일부 구간이 변경되기도 했고 그리고 터널구간이 추가되기도 했고 또 방음시설 설치 규정 등 공사 관련 법령이 강화되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것이지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래서 이런 이유로 당초 총사업비가 지금 저희 시가 요구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당초? 기재부에?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요번에 지금 2단계 구간.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니까 2단계, 예, 예.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6188억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면, 1단계·2단계까지 다 포함해서.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1·2단계 포함하면 1단계는 인자 요번 총사업비 변경에 그, 반영을 안 했고요.

평환

안평환위원

예.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제 요번에는 기재부에 우리가 이제 2호선 총사업비 변경요구를 하니까 기재부에서는 증액사업비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계획에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 갖고 이제 타당성 심사과로 그걸 넘깁니다. 총사업비 관리과 소관인데, 그래서 인자 타당성 심사과에서는 자기들이 기술적으로 판단하긴 어려우니까 국책연구기관인 KDI에, 한국개발연구원에다가 광주시에서 요구한 6188억이 기술적으로나 이게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를 시켜가지고 KDI에서 이제 기재부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 6188억 중에서 삼백오십, 367억 원은 좀 감액해도 되겠다, 또 저쪽 첨단하고 수완지구는 당초에 지상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이제 지하로 바꿔서 변경요구를 했는데 거기는 당초로 지하로 하기로 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를 지상으로 그대로 했을 때는 인자 567억, 그래서 저희들 시의 인제 의견을 개진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그, 노면, 지상에다가 노면으로 건설하는 것은, 지금 3개조 방식의 전류공급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가공이 아니라 옆에 가이드웨이에서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 때문에 4m 높이에 안전시설을 전체를 다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광산구에 임방울대로를 중심으로 단절이 돼서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도시미관도 저해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 정서상 그 구간에는 지상으로 하면은 도저히 2호선 2단계는 건설할 수 없다. 우리 지금 전국에 사례가 지금 위례선, 이제 서울에 위례선이 트램으로 착공을 인제 하고, 지금 대전 2호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위례선은 지금 도시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트램 전용선로를 이미 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니, 저, 본부장님,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래서 이제 광주시가 어쨌든 간에 지금 2조 2천 114억에서.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114억 원.

평환

안평환위원

6천, 6188억 원이 증가된 2조 8302원을 지금 재상정하는 것이잖아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래서 기재부에서 지금 이게 사업비가 급증하니까 이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재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했잖아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결과가 이제 2조 7935억 그래서 오천이백, 6188억을 요구를 했는데 5281억, 그게 증액된 인제 이천칠백, 2조 7935억 원으로.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면 이제 본예산에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국비에 대한.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제 의원님께 저희들이 이제 타당성 심사과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2조 7935억으로 국토부로 내려주거든요. 이제 사업계획 적정성 해보니까 이게 맞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가지고 그게 다시 우리 시로 오면 우리 시에서는 다시 국토부로 2조 7935억 원으로 총사업비 변경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재부에 인자 총사업비 관리과로 또 가거든요.

평환

안평환위원

예.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절차를 다음 달, 연말까지 인자, 올 연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본예산에 2020년도 국비 미매칭분이 얼마나 됩니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1283억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이제올해 이제 2750억에 대한 우리 시비 매칭액이 1883억인데510억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매칭된 1323억 원을 예를 들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라, 그러면 국비 2750억 편성된 금액 중에서 660억 원을 교부를 했는데, 미교부된, 2090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1283억 원을 세우면 2090억 원에 대해서는 올 안으로 교부를 해 주겠다, 그런 기재부, 국토부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를 거쳐서 내년 본예산에 1280억 원, 83억 원을 좀 편성을 해달라, 요구를 한 것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시 부담분에 대해서 재원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시비가 이제 223억이고 지방채가 400억 그다음에 이제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로 해가지고 700억 원 그래가지고 지금.

평환

안평환위원

맞추려고.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1323억을 예산실에서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면 다시 지금 어려운 지방재정 속에서 아주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지방채를 다시 발행해야 하는 거네요? 결국은.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제 1323억을 편성을 하게 되면은 인자 지방채발행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평환

안평환위원

예.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중앙정부에다가 저희들도 물론 인자 중앙정부 의견도 저희들이 인자 존중을 해야되지만,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부득이하게 지방채까지 뭐 발행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우리가 미매칭분을 하기에는 좀 너무 저기한 거 아니냐, 그러면 혹시라도 필요하면 뭐 우리가 내년에 이제 집행, 지금 내년 예산액이 한 6500억 정도 이월액하고 본예산 세우면, 국·시비 다 했을 때, 그랬을 때 저희들이 집행가능한 것이 한 4300억 정도로 이제 추산하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한 이월액이 한 2200억 그러면 823억을 빼더라도 한 천오백, 1450억 정도가 이월이 불가피하거든요.

평환

안평환위원

예.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이제 2단계까지 착공이 돼서 진짜 이것보다도 더 상회하는 수준의 집행을 했을 때는 불요불급 하지만, 이런 이월액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어려운 여건을 중앙정부에다가 좀 건의를 해서, 좀 건의를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평환

안평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뭐, 산건위 차원에서도 뭐, 대책이 없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민불편해소활동, 이거 예산 목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난 게, 시민의무해소, 의문, 의문해소활동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도시철도 2호선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언제쯤 마무리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공사 진행상황은 어떤 상항인지 그리고 또 시민들께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서 진실 혹은 오해, 뭐 FAQ,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뭐, 지하철광고 TV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지하철 역사에 좀 안내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리고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산, 그 444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천만십사만천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일반수용비 청사관리 및 방역물품 구입, 고속도로 통행료, 행정용 소프트웨어 구입. 그런데 이제 작년 예산서 보니까 똑같이, 예산액이 똑같아요. 본 의원의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뭐 이걸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거고 조금 뭐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 요 정도 예산액이니까 이번에도 요 정도 예산액으로 올린다, 이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편성보다는 조금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립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요 두 가지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고맙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강수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예, 홍기월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무튼 도시철도 관련해서, 2호선 관련돼서 광주시가 이제 정부와, 정부와 이제 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나 이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속도감 있게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되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444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민불편해소활동 관련해서 말씀들 하셨는데, 지금 이게 4천만 원이 계상했지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예, 지난해 제가 이제 추진실적을 보면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라디오 광고송출, 뭐 홈페이지 노선도 및 현수막 제작, 또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이런 등등이에요.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 아직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해 주고 계시는데 더 안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에는 이 4천만 원 갖고는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증액을 더 충분히 해서 해야되지 않나, 주민 안전을, 시민 안전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물론 이제 우리 시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인자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인자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인자 또 한정된 재원 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또 상향시키기가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걸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용도에 맞게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다른 예산과 달리 시민불편해소활동 관련이거든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사구간별 위험요인 제거 및 현장 통행, 현장 통행 안내 또 각 공사 현장별로 나타나는 불편해소를 해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뭐 라디오방송이라든가 홈페이지 노선도 그것보담도,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의 노력을 중점을 둬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똑같이 또 올해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요, 의원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현장 위주의, 뭐 라디오 홍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청취하시는 그런 분들의 또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장안전활동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앞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했었는데 아무튼 월드컵경기장 주변에서 그때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작년하고 틀리,도로 시설물 변경설치로 예견된 사고였다는 건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앞전에 사고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시민불편해소에서 현장 활동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주민, 차량기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이요. 3억을 예산 계상해놨어요. 주민숙원사업지원 차량, 차량기지, 유덕동에 있는 숙원사업지원인데, 이 부분은 간략하게 얘기해줘 보십시오. 어떤 내용인가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인제 유덕동에가 차량기지가 위치를 하다 보니까 유덕동 주민들께서 저희들이 인제 2호선 그, 주민설명회 이런 과정에서 유덕동 주민자치협의회라든지 그런, 인자 유덕동 자치협의회 이쪽에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하수처리장이 유덕동에 위치해가지고 이 님비현상이, 님비 그런 시설인 이쪽에 유덕동에가 그래서 차량기지가 요즘은 이제 옛날처럼 뭐 경유를 때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전기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하지마는, 유덕동 주민들께서 그, 좀 뭐랄까 피해의식,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 16년도에 이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뭐 경로당이라든지 또 배수로, 도로 뭐, 포장, 이런 부분을 9년간에 걸쳐서 매년, 3년씩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기로.

기월

홍기월위원

약속이 됐어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3년…….

기월

홍기월위원

2016년이 아니라 2019년부터구만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제 공사 들어갔을 때.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9년간.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총사업비가 25억 들어서 거기에 뭐 커뮤니티센터도 건립한가요?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다목적센터, 그러니까 커뮤니티센터를 그래서 이제 이 돈을 우리가 이제 서구청에다 주거든요.

기월

홍기월위원

예.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서구청 그 기획실하고인가 해가지고 거기서 인자 주민들하고 협의, 우리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유덕동 주민들하고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기월

홍기월위원

예.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리는 서구청에다가 예납을 시키면.

기월

홍기월위원

9년간?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매년 3억 원씩?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네요. 예. 뭐 비슷한 말씀들 하시네요. 안전문제 그다음에 예산 확보문제, 공사진행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잘하고 계셔가지고.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1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 감액은 총 823억3300만 원으로 감액 내용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비 823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 감액은 총 823억 3300만 원으로 감액 내용은 토지 매입비 10억 원, 시설비 812억 3300만 원, 시설부대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1억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 부분에 대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동의하십니까?

재식

김재식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인공지능산업국

14시 58분

이어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인공지능산업국장 염방열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공지능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70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9억 8300만 원 대비 208억 9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마이크로 의료로봇 개발지원센터 구축 46억 원 등 국고보조금 159억 1600만 원과 광융합산업집적화단지 매각 수입,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태양광발전사업, 수익배당금 등 세외수입 11억 6900만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621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23억 3100만 원 대비 198억 1천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산업혁신성장과는 마이크로의료로봇개발지원센터 구축 70억 원, 공기신산업융복합단지 조성 53억 7천만 원,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50억 원, 친환경공기산업 육성 기반 구축 50억 원, 2023년, 2023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최 33억 원 등 총 548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지능정책과는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 17억 원, 광주 AI기업 기술활용 시민체감 및 도시문제 해결 솔루션 개발지원 18억 원, 국립광주과학관 운영 지원 15억 원, 재단법인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운영 지원 14억 6100만 원,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10억 원 등 총 42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산업과는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급 카고드론 기술개발 36억 원, 국산 AI반도체 시험검증 환경조성 15억 원, AI 가전산업육성 상용화지원 플랫폼 구축 14억 원, 배터리모듈·팩시험평가센터 구축 8억 원 등 총 11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사업과는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95억 원, 그린카진흥원 운영 20억 원, 빅데이터 기반 자동차 전장부품 신뢰성 기술고도화 18억 원, 수요기반 협력사 밸류체인 고도화 및 자립화 패키지 지원 15억 원 등 총 31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기반구축 54억 5200만 원, 에너지산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32억 5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23억 원, 방음벽, 방음벽·방음터널 적용 도로적합 태양광모듈개발 실증 18억 원 등 총 22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본예산은 주력산업의 내실있는 성장을 견인하고 미래 먹거리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 및 재원, 재정지원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염방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인 87억 8895만 원이 증액된 706억 4914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인 208억 9812만 원이 감액된 379억 8382만 원으로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마이크로의료로봇개발지원센터 구축 등 국고보조금 수입과 광융합산업집적화단지 공유재산 매각·임대료 수입 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파악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인 198억 1083만 원이 증액된 1621억 4249만 원으로 주요 증액 원인은 공기신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53억 원, 생활환경 공기개선실증센터 구축 30억 원, 2023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최로 인한 출연금 30억 원, 인공지능산업단지 실증창업동 건축 20억 원 등의 사업비 증액과 광주 AI기업 기술활용 시민체감 및 도시문제해결 솔루션개발지원 18억 원, 국산 AI반도체 시험검증환경 조성 15억 원, 광주 AI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체계 고도화 12억 원 등의 신규사업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신규사업 및 증감 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유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비 공모사업 특성상 시비 매칭 예산이 많은데 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지방비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이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일부 유사 성격의 사업의 경우 중복투자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보조금이나 공기관 위탁사업비의 경우 집행과정에서 철저한 사업관리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실효성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먼저 우리 테크노파크 김영집 원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정이 많으신데요. 특별히 본예산 심의라는 어떤 예외적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출석 해주셔서,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어쨌든 광주 지역산업과 성장지원의 허브로서 역할이 크게 기대가 됩니다. 특히 우리 김영집 원장님께서 그동안에 여러 과정에서 많은 기대들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분하게 잘 해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이번에 우리 행정감사, 9대 행정감사 들어오면서 광주 테크노파크가 여러 가지가 좀 논란이 된 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내년 본예산을 세우면서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수행기관으로서 테크노파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실질, 예산을 심의·결정하기 전에 테크노파크에 대한 내년 계획이나 이런,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원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 9대 행감 때 테크노파크 관련돼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이슈가 좀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영집

김영집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게 하나는 고선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사업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걸로 있고, 두 번째 승진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경영혁신에 대한 실적 평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전반적인 어떤 생각이나 어떤신지 여쭤봅니다.

영집

김영집테크노파크원장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김나윤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박수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16일날 취임을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현황 파악을 하게 되었고 또 특별히 의원님들께서 다수로 지적했던 아까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현재 제가 파악한 내용에 있어서는 우선 고선패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덜 파악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할 가능성,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가능성과 또 절차적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종합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좀 조사를 지금 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좀 더 점검한 뒤에 의회에 보고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년도 경영평가실적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경영평가를, 광주시 경영평가를 받는 것과 중기부 경영평가를 받는 게 있는데 광주시 경영평가는 우수한 성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기부 경영평가에서는 다소 저조한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광주의 산업단지에, 광주 산업의 규모가 좀 적었던 객관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지원 실적과 내부 안전, 보건 경영에 관련된 일부 문제들이 있어서 경영평가점수가 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해야되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공고를 좀 안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갖고 있었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주시 경영평가는 앞으로 계속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중기부 경영평가 순위를 대폭적으로 좀,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별도의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특히 기업지원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평가개선을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사문제에 관련돼서는 이것도 사실은 전임자께서 인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난 문제였기 때문에 절차의 문제를 따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절차의 문제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라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었으나 주관적인 평가과정에서의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내부감사를 진행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조사한 감사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개선책과 함께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 고선패 사업 관련돼서는 아마 크게 두 쪽으로, 두 가지로 방향이 나눠질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선정가능성에 대한 것, 이 가능성에서 어떤 특혜나 이런 게 있었느냐라는 게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별개로 내부적으로 봤을 때에 어쨌든 광주시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선정하면 이것에 대한 수행기관으로서 광주를 대표하는 게 테크노파크잖습니까? 그럼 테크노파크에 어떤, 어떤 사업수행에 대한 의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노동부 사업으로써 공모가 된 사업인데요,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 대한 사업들은 테크노파크 충분히 역량이 있는데 이 고용노동부에 대한, 이런 분야 앞으로 이런 정책과제들, 국책과제들 광주에서 수행할 때 테크노파크가 과연 앞으로 이런 사례처럼 뭔가 회피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을 제대로 못 해서 또 다른 데로 이관하거나 이런 의혹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영집

김영집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의 고유한 역할이 산업성장, 기업지원, 일자리창출이 고유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들이 지난번에 한 과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정확히 조사를 해서 보고말씀드리기로 하고, 앞으로는 그런 과정들이 보다 투명하고 또 문제가 없도록 개선과 혁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현재 이게 조사과정이니까 원장님을 믿고요. 일단 그런 과정 결과를 기다려 보고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어쨌든 광주의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을, 공모사업을 하는데 어떤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게 사실은 경영평가의, 중기부의 경영평가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업지원과 지역일자리, 이런 분야와 다 연결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가 그런 중기부의 평가가 낮았다는 것은 이러한 산업분야에서 골고루 모든 분야에서 기업지원이나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그동안 미흡했다, 이런 것을 보여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결 지어서 앞으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집

김영집테크노파크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인사 관련되어가지고도요. 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좀 더 지켜보신다 말씀하시는데 이제 항간에서는 후임 여러 가지 인사, 앞으로의 인사, 승진까지 다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저는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건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영집

김영집테크노파크원장

예. 지금 그전에 해 왔던 과정이 이미 평가과정에 올라와서 전 인사권자의 사인이 좀, 이루어졌던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지금 할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러니까 전에 했던 약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정밀하게 그것을 보고 나서 개선조치를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지금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노조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문제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특히 지역, 테크노파크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관련해서는 인사문제에 상당히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들의 사기와 능력과 경영평가에 대해서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조금 투명하게, 앞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과 관련된 기간이라서 추가로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또 기회를 만들어서 자료요청하고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집

김영집테크노파크원장

예, 고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공지능산업국 관련해서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까? 김용임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의원입니다. 318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요. 318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시면 그 테크노파크 사업화 등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게 지금 4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3년도에 마지막 마무리하시는데 그, 이 정도면 마무리가 잘 되고 있나, 이 정도면 할 수 있나요? 2억 남아있던데.

전문위원, 박수기 위원과 대화

테크노파크원장 회의장 퇴장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산업단지기술거점기관 TP사업동 지원 말씀하시죠. 이 사업이 TP가 총 사업화동이 4개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임대공간이 한 60개 정도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조성한 지가 한 20년 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이 정도면 저희들이 이 사업내역을 TP로부터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어떤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구조가 조금 현재 맞지 않는 것들 개선하는 것들이 큰 문제 없이 다 마무리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는 파악은 되셨죠?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아, 이 내부에서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그 TP가 아까침에 말씀드렸지만, 산업정책을 수립, 기획·수립하는 업무와 기업 지원하는 업무가 크게 있는데 주로 이 공간에서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사업 관련해서 창업, 보육 관련 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여기는 사업화 개선사업이어서 이제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여기에서 예산을 2억을, 이렇게 4년 동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은 파악은 되셨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교

오동교산업혁신성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TP하고 저희들이 2020년도에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3년 사업으로 28억 시비가 21억 민자 7억 사업입니다. 그리고 TP가 2002년도에 사업화동이 4개동이 만들어졌습니다, 23년까지. 그래서 일정 시간이 한 15년,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설개선이 필요했고요. 주요 사업내용은 전기, 소방, 통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화동 관련해가지고 그 내용에 보면 건축 관련해서 창호공사라든가 바닥공사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기는 등기구를 교체를 했고요. 통신부분은 CCTV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내년 2월, 3월 정도에 사업이 그 정도면 마무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마무리, 예, 예,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예산을 테크노파크에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교

오동교산업혁신성장과장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320페이지 보시면 여비 부분에서 국내 여비가 있습니다. 국내 여비 부분에서 3천만 원을 세우셨어요, 직원들 여비를. 그런데 여기에 또 민간여비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민간여비는 안 들어가 있는데 기업을 선정을 해서 가신다라고 하는 여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기업의 예산은 없는데 어떤, 이렇게 직원들 여비만 세워놓으시면 어떤 기업이 같이 갈 수 있나, 그런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렇게라도 갈려고 하는 기업들도 있나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기업의 경우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외마케팅 관련해서는 시장개척단 업무가 지금 우리 경제창업실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 주로 기업들을, 기업체들 모시고 시장개척 하는 업무가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업은 국외여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3천만 원.

용임

김용임위원

예.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이것이 가전산업 해외판로 확대 지원에, 주로 매년 1월달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의 가전산업전시회, CES를 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거기 가시려는 여비인가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곳에 저희들이 홍보부스를 만들고 하는 그 업무는 TP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주 보조사업의 형태로. 해서 그 업무를 하는데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가서 업무할 때 쓰는 여비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해외가전박람회 기업참가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하면 민간기업이 참여를 하려면 여비 같은 것도 만만치 않게 들잖아요. 그런데 인제 직원들 여비만 세워져 있어서 좀 궁금해서, 사실은 민간기업을 모시고 가려면, 이분들은 어쨌든 판로 확대를 위해서 가야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좀 보전을 해 주면 좋을 텐데.

동교

오동교산업혁신성장과장

기업지원보전사업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

용임

김용임위원

아, 따로 또.

동교

오동교산업혁신성장과장

공동브랜드사업 하는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요. 거기에서 일부 기업들이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이렇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동교

오동교산업혁신성장과장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이것 좀 정정을 해주시면 좋겠단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시면 스마트가전 인프라연계 고도화 사업이 있어요, 바로 밑에. 그런데 이것도 지금 21년도부터 23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혹시 어떤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가 파악은 되었나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제가 서류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이 고도화사업은 장비가 굉장히 노후화 됐을 경우에 교체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장비를 통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주, 이 사업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술개발 사업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주로 노후화된 장비를 고도화하고 그리고 그 장비를 통해서 기업에 기술지원을 하고 인력양성 하는 이런 사업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은…….

용임

김용임위원

이건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어쨌든 그런 지원을 하셨잖아요, 지금. 고도화사업에 어쨌든 지원하셨으면 이것 사업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이게 지금 만약에 개발이 되었다면 상용화가 어느 정도 되고 가능한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이제 제가 지금 당장에 그 구체적 내용까지는 가지 않고 총괄적인 수치만 가지고 있는데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뭐, 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게 성장된 기업이 있다면 여기 어쨌든 기업하고 같은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랬다면 그 내용을, 어떤 기업이 어떻게 어떤 상용화 됐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일단 말씀드리면 기술지원사업을 한, 35개사 했고 그리고 기존의 업체들이 시제품 생산한 거 그리고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사업 그리고 금형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등,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요. 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건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322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어요. 여기 보면 밑에 쭉 전부다 광융합산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광융합산업은 저희 광주가 어느 정도 기술이 좀, 거의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잖아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이제 광산업을 우리 시…….

용임

김용임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기술이 끝났으면 상용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어쨌든 광주시에서 지금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먹거리로써 어쨌든 광주시에서는 AI나 반도체, 미래자동차 이쪽으로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광융합산업은 이미 많이 단계를 거쳐왔다고 봅니다, 본 의원 생각했을 때는. 그랬다면 이쪽에 집중투자를, 선택과 집중을 해야되는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광융합산업에 계속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거든요. 기조, 어쨌든 바뀌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런데 많은 예산을 세우셔서 지금도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그런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광산업이 초기 시작된 이후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광산업이 한 15년 전부터 융합해야된다, 광산업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고요. 기존에 주로 소재 쪽이죠, 소재산업이기 때문에 완제품이 진화해 가는 것과 같이 광소재 산업도 같이 진화를 해가야 됩니다. 예전에는 처음에 LED 쪽으로 많이 치중을 했고 나름 성과를 거뒀습니다마는 중국의 저가제품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렇게 쭉 진화해 온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광산업이 앞으로 인제 자동차의, 예를 들면 자동차가 많은 광센서들이 필요합니다. 그쪽과 융합을 해야되고요. 이제 가전산업과 융화를 해야되고, 계속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아마 조금 더 있으면 반도체하고도 융합해 가야됩니다, 광반도체 이런 쪽으로 해서. 완제품이 계속 진화·발전하는 만큼 광산업도 같이 융합, 광융합도 계속 진화·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보니까 또 평판형? 평판형광도파로 기반산업 고도화 지원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이번만 지원하고 끝나나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이 사업은 2018년부터 내년도까지 5년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광기술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고도로 기술적 부분이라 저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주로 광통신이나 광센서 쪽입니다. 그러면 광센서가 활용되는 곳이 자율주행차가 외부 상황인지를 하는, 그런 데 많이 보탬이 되는 거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예산에서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인제 광, 광산업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본 기조하고 맞지 않아서 이렇게 삭감이 됐지 않았나, 이런 의문도 들었거든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삭감됐다라고는 표현 보다도요, 이것은 작년, 금년이죠, 2022년도 본예산에 150억이 세워졌고, 금년 본예산에 80억이 세워진 건데 이 사업은 5년 전체를 봐야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는 아마 여기서 기반, 일단 기반구축하고 R&;D를 하고 기업지원하는 사업인데 주로 기반구축은 초창기에 돈이, 목돈이 많이 들어가죠. 매년도, 전체 사업비 157억을 5년으로 균분하는 게 아니라 매년도 사업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전체 사업 규모 157억, 5년 동안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본 의원 생각에는 어쨌든 이 국이 인공지능산업국이잖아요. 그렇다면 AI나 반도체나 미래자동차 쪽으로 좀 더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해야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세우실 때 좀 꼼꼼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324페이지 보시면요, 그 지금 위에 두 번째 칸에 보시면 한국뇌연구원협력 치매예측기술개발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있는데 5년 동안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게 성과는 좀 있나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광주, 특히 조선대학교 병원, 이쪽으로 해서 뇌 관련해서 굉장히 나름 대한민국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이 뇌지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선대학교가 주관기관이고 나머지, 서울대학교도 협력기관으로 들어온 거의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우리 시, 조선대학교가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이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 2023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진행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원인 규명을 했다든가, 치매 쪽이잖아요, 뇌연구원이니까. 그럼 그런 것은 원인규명은 되었나요, 혹시.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이, 이 사업 이전에 이와 다른 사업으로 아마 저희들은 시비 없이 순수 국비사업으로 조선대학교가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해서, 아마 전체 모집단이 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만 명의 뇌, 뇌지도, MRI를 찍고 계속 장기적으로 추적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영국이나 이런 유럽의 경우에 보면 모든 새로운 기존의 건강상식을 뒤집는 성과들이 나오는 게 그 30년, 40년, 50년 동안 추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건강상식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경우도 지속적으로 장기추적을 해야되고 그 사업을 광주가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추진했던 어떤, 지금 원인 규명을 했든지 아니면 결과들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데이터들이.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좀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좀…….

동교

오동교산업혁신성장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뇌연구원 관련해가지고 협력사업입니다. 뇌연구원이 대구에 있는데요. 그래서 조선대학교와 서울대학이 협력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협력사업 중에서 조선대학교가 생체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뇌영상이라든가 뇌지도는 구축이 완료가 됐고요. 그 추가사업으로 해서 이제 뇌 관련하는 치매 관련해서 알츠하이머병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한 그런 연구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생체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그 원인 규명을 해갈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구강메타지놈 관련해서 프로바이오틱스 개발이라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기능성 건강식품으로는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기반을 해서. 이 사업이 의약품 쪽으로 그렇게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선 사항에서 이 사업이 없었으면 다음의 알츠하이머병 원인 규명하면서 의약품까지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관 사업으로 이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본 의원이 저 아는 분도 지금 이걸 하고 계세요. 하고 계셔서 관심이 있어서 더 꾸준히 봤는데, 그, 이런 걸 가지고 원인규명 했던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아까 의약품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은 산학협력단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저희가 지원이 많잖아요. 그거를 또 이렇게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사실은 제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냐라고 물어본 것은 그런,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어쨌든 계속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근거 같은 것, 이런 것들도 꾸준히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보충 답변드리면요. 이 뇌연구 관련해서 벌써 이제 지금 연구개발 관련 사업이, 이런 사업이 굉장히 릴레이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처음에는 조직을 만들고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개발하고 사업화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거든요. 2019년 이후로 치매코호트연구단이라고 이것이 조선대학교 의생명과학과 주도로 하고 있는데 기술이전, 진단기술입니다. 치매진단기술 다섯 건을 기술이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특허죠, 보통 IP라고 하는 것이 총 27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논문이 알츠하이머 치매진단기술 관련해서 SCI급 논문이 33편 포함해서 총 39건이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뇌 치매 관련해서는 상당히 우리 이쪽이 가장 전국에서 앞서가고 있다,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저희 시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니까 더 좋기는 한데요. 그래도 좀 더 관리·감독을 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의료관광 팸투어 및 해외마케팅 지원이 있어요. 여기도 어쨌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나가실 건데 광주에 지금 어디에가 이곳이, 어떤 곳에서 어느 나라 가실지 이런 것은 있나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주로 이제, 사실 광주광역시 의료관광은 민간에서 먼저 주도를 하고 일정 성과가 나오면서 인제 우리 시가 그, 차후에 지원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주로 초기에는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세 나라에 상당히 집중이 됐습니다. 몽골은 이제 그쪽도 좀 출생률 부분에, 출생률이죠, 그 부분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 쪽에 굉장히 특정 병원이 굉장히 마크를 잘해서 가고 있고,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은 아마도 고관절 쪽으로 해서 우리 광주가 상당히 좀 나름 경쟁력을, 상당히 전국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거점이 확보가 됐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인제 그런 어떤 거점사업이락 해야하나 그것이 쭉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팸투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외국에 잠재적인 어떤 고객을, 먼저 와서 맛배기를 보여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코로나19가 이렇게 좀 가고 되면 다시 본격화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코로나가 거의 해외도 끝나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셔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다음에 우리 335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가 있어요. 국가가 직접지원 하는 것. 거기가 있는데 어쨌든 국·시비 하고 민간이 참여를 해서 22년도부터 26년까지 사업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기업들이 여기를 참여를 하고 계시나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이 관련해서 이제 광주과기원 그러니까 지스트(GIST)가 주로 추진하고 여기에 많은 기관이나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말씀, CJ올리브네트웍스 그다음에 이게 가장 눈에 띄는 큰 기업이고요. 메가존클라우드, 인트플로우 등등 다섯, 여섯, 한 여섯 개 정도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메타버스 관련입니다. VFX해서 시각효과 관련, 아바타 이런 관련해서 그렇게 원천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 보니까요, 지금 어쨌든 해외 다른 나라나 기업들은 사실은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요,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저희는 후발주자거든요, 사실은.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메타버스가 상당히 최근에 굉장히 큰 붐을 이뤘지마는, 페이스북이 메타라고 상호를 변경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디바이스가 인간이 사용하기 편한 아주 그런,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정도 구현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아직 개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랫서 페이스북 회사 자체가 흔들거리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언제쯤 우리가 실생활에 막 들어올까, 인제 언젠가는 올 텐데 그게 언제 오느냐에 대해서는 수년 전에 예측한 것보다 좀 늘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인제 저희는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최선을 다하셔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야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스트도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가상스튜디오 구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더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미래, 가까운 미래일지 먼 미래일지는 모르겠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요. 절대 그 어떤 시대의 트렌드에 뒤쳐지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늦게 출발하였지만 성과를 좀 더 내면은 훨씬 더, 우리 국장님도 이쪽에 AI쪽에 관심도 너무 많으시니까 부탁 좀 드립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안평환입니다. 인공지능산업국은 경제창업실과 함께 더불어서 광주 경제와 민생을 책임지는 핵심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산업국 역할이 결국은 내일의 기회를 준비하는 부서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저희, 우리가, 본 의원도 보니까 인공지능산업국 분야의 사업들이 특히 인공지능이랄지 또 차세대산업인 반도체산업, 모빌리티 그다음에 배터리 등과 함께 더불어 자동차산업, 에너지산업, 결국은 광주의 핵심산업이기도 하고 또 광주의 미래먹거리를 준비하는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너무 큰 어깨의 짐을 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지혜를 모태줬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2023년 세입예산을 보니까 올해 대비 208억, 55억 정도 줄어들었더라고요. 줄어들었고, 2022년 올해 200억의 지방채를 발행을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네요, 맞죠?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정건전성에 긍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좀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산업국 올해, 내년도 예산의 기본컨셉이랄까요, 핵심기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머, 국장님 어떻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면 인제 그, 기존에 광주산업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산업정책에 관여한지 한 30년 됐잖아요. 그동안에 생태계, 진화·발전해 온 모습이 지금 현재의 생태계인데, 굳이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전과 다른 민선8기에서 추진하는 것이 일반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뭐 이런 쪽이 기존에 보다도 좀 새로 하거나 본격화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그 전과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쪽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쪽 관련이 여전히 국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에 담지 못한 것이 꽤 많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국비 예산 따는데 그런 쪽 굉장히 전력을 가했습니다. 주로 반도체 쪽하고 자동차 모빌리티 쪽, 그런데 여기에 다 담지를 못했다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본예산만 갖고 보면 어, 이제 역시 그전과는 다른 그런 쪽에 좀 있고 또 AI가, AI부터 말씀드리면 본격 추진화돼 가는 그런 과정이 예산에 담겨있고 반도체나 배터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새로 분야를 가는 상황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예산이 들어 있고요. 기존에 우리의 AI나 그런 우리 산업 성과를 바탕으로 반도체 나가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업이 있고 배터리 경우는 그동안에 쭉 참 차곡차곡 잘 쌓여져 왔습니다, 이 사업이. 그런 내용이 있고. 자동차 쪽에서는 앞으로 무엇인가 중간 점검이 필요해서 여기에 아직 담지 못했, 참 저도 개인적으로 모빌리티 관련해서 고민이 많고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본 의원은 어쨌든 간 산업을 키워서 광주의 일자리를 늘리고 미래먹거리를 준비하는, 그런 예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동의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동의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인공지능산업국 보니까 국비 공모사업이 많고 또 국가 직접지원 사업이 많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비 매칭, 시비에 대한 매칭이 많아지고 그런 과정에서 민간보조금이나 공기업 위탁사업비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집행이랄지요, 사후관리,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작동하고 계신가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기본적으로 국비 사업에 관해서 일단, 그 국가의 사전기획 평가기능이 굉장히 촘촘해졌더라고요. 저도 산업 업무를 한 13년 만에 왔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중앙부처 사무관이 직접 정산을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산, 기획하고 정산, 평가, 정산하는 기관이 다 독자적으로 수없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름을 다 외우기에 힘들 정도로. 그 조직들이 다 사전 심사평가 하는데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촘촘하게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제 대개 국가 직접지원사업, 국비는 자체적으로 정산하지만 시비 부분은 우리가 정산하잖습니까. 사실 그 전담기관과 서로 정보를 주고받게 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주로, 그래서 처음에 기획은 주로 TP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죠. 다 하지만, TP가 처음에 어떤 시안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는데, 저의 지금 현재 문제의식은 국가차원에서 시스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시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 상당히 비판적 관점으로 한번 바라봐야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래서 민간보조금이랄지 공기업 위탁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부서, 국을 보니까 실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행과정에서 철저한 사후 관리, 또 지속적인 사후관리 이런 게 상당히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실효성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깔고 본격적 질문하겠습니다. 산업혁신정책과 설명자료 319쪽, 거기 지역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지역산업 발전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는데 2014년에 중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이후로 보니까 수립을 그 후로는 전혀 안 하셨대요. 이유가 혹시 무엇인가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이 관련해서는 이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2019년 이후로 계획을 수립 안 한 것은 잘못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서도 중간적 긴호흡으로 한번 전체 산업을 살펴보겠다는 차원에서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앞으로, 대개의 경우에 이게 좀 여차하면 계획 따로 총괄,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가기가 쉬운데 그 연계성 측면에서 제가 꼼꼼히 좀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워낙 세상이 빠른 속도, 속도전이고 또 방향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323쪽 의료산업기반, 의료산업활성화 산학병연협의체 운영, 의료산업육성을 위한 포럼 및 세미나, 323쪽, 의료산업기반 시설유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우리 시의 의료산업의 발전을 살펴보면 타 시도하고 약간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인제 임상, 의료계에서 먼저 상당히, 의료관광도 그렇지만 먼저 앞서서 산업화를 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거기를 공공 쪽에서 뒷받침, 뒤따라, 뒷받침해주는 그런 형태로 갔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는 엔지니어가 앞서고 의료가 뒤따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벽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의사들 엘리트 의식 이런 관련해서. 그런데 우리는 의료계 임상 분야와 엔지니어 분야 벽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계가 선도하고 있는 것이죠, 엔지니어보다는.

평환

안평환위원

예, 국장님.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그러면서 여러 이렇게 분야들이 협의체를 가져서 네트워크를 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니까 인자 지금 이, 전부 이게 의료산업과 관련한 것인데 첫 번째는 활성화를 위한 산학병연협의체 운영, 이건 협의체운영비 1천만 원에 의료산업육성 중장기 계획, 5개년 계획으로 해서 4천만 원,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포럼 및 세미나, 포럼 및 세미나도 세미나실, 강사료, 인쇄비 들어가 있고요. 의료산업 기반시설 유치를 위해서 위원회 수당, 회의포럼, 세미나 개최, 홍보. 제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게 갖고 있는 각각의 자기 독자성은 일부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이게 의료산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의료산업 기반시설 유치에 하나로 정리를 해도 내 보기에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그것도 추진기관인 테크노파크에서, 이게 이렇게 되도 되는 것인지.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이게 TP가 주관하지만 세부사업 세목을 그러니까 부기명이죠, 정확히 말하면 목매대 부기명을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이게 통합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이 좀 앞으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의료산업이 뭔가 중심 컨트롤타워가 있어야겠다는 그런 고민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결국은 인자 지금 의료산업기반 유치를 위해서 첨단의료복지단지,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과 연계해서 이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저는 보기에, 그렇게 본 의원이 보기에 복잡하게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건 좀, 저희들도 예산에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인공지능정책과 335쪽, 335쪽에 보면 K-헬스 의료,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국가 직접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지금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승인을 받았죠?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과장님과 대화) 예,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으로 답변드리도록.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맞죠. 그 조건부승인 내용이 어떠 어떤 것입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정책과장

조건부승인의 주요 내용은 향후에 이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은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지원 없이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라, 그런 취지의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그렇죠.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지금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을 하라. 그다음에 지자체를 포함해서 참여기관별 역할분담을 명확화하고 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라. 사업완료 후 운영비에 대한 지방비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라. 지자체는 지역소재 관련 기업 등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화 방안을 마련하라. 결국은 국비가 끝나더라도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찾아라하는 것들이 조건부 승인의 요체라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중앙투자심사 승인의 과정에 조건이 반드시, 조건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좀 철저히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과정이 의료산업을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요 예산과 관련해서 이야기 좀 했습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저희들이 모든 산업이 다 스스로 자생력을 갖고 가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다음 차세대산업과 348쪽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지금 2023년도 총사업비가 14억으로, 설명자료 348쪽입니다. 그 총사업비 14억으로 시비가 7억 도비가 7억, 이렇게 해서 14억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반도체특화단지 조성 및 용역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2년, 올해 11월에 선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용역이 선정돼서 가고 있는가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용역이 지금 기존에 추경에, (관계과장과 대화), 시 2억 도 2억 해서 4억으로 용역이 지금 발주가 돼서 수행 중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이번에 특화단지 지정과 무관하게 또 앞으로 우리 시가 앞으로 계속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이 있는지 계속 이렇게 좀 찾아야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시도가 총사업비는 30억이고 내년도가 14억, 이렇게 지금 돼 있더라고요, 조서를 보니까. 그래서 그 14억 중에 부지 조성 관련 용역 3억, 연구개발 지원 사업 3억, 포럼 및 행사 등 2억 머 이렇게 쭉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내년도 본예산은 14억으로 돼있는데, 그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추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 결과가 언제쯤이나 나온가요?

창모

윤창모차세대산업과장

8개월, 용역기간이 8개월이기 때문에요, 내년 한, - 11월 - 상반기 6, 7월 정도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11월 4일날 우리가 알다시피 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특화단지 추진에 대한 심의 의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때 이야기로는 11월 말에서 중앙부처에 대해, 중앙부처로부터 공모가 뜰 것이다, 이런 예측이 됐잖아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용역의 최종 결과물이 그때고요. 중간 단계에 중앙부처 기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그 시간에 맞게 당연히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런 차질 없습니까?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 용역수행업체에서 중앙부처에 제출하는 그 모든 일체 서류를 만드는 것이 당연히 중간단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 과제에.

평환

안평환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요, 8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온다 해서. 중간보고서까지 나오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그 용역은 특화단지 플러스알파까지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면 아무튼 용역결과가 결국은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논리가 용수가 좋다, 전력이 좋다, RE100을 갖춘 최적지다 또 국가균형발전 논리 등, 여러 가지 것을 펼쳤는데 그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펼치고 있는 이유여서 광주만의 특화된 강점을 용역을 통해서 잘 정리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뭐 사실 지금 반도체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기존에 생태계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담대한 도전을 하는 어려운 과제인데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아무튼 같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설명자료 349쪽입니다. 드론라이트쇼, 빛고을드론페스티벌, 이 사업은 행사성, 축제성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저도 가봤는데 이거, 이게 드론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인제 그 축제라는 성격 그리고 인제 드론에 대한 어떤 붐을 일으킨다는 다목적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산업육성은 카고드론 이 관련 사업이 산업육성정책이고요. 대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산업이 DJ센터 하는 산업박람회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어, 그것은 시민과 함께 하는 산업이라는 그런 컨셉이겠죠? 그럼 드론의 경우에는 DJ센터 실내에서 그런 산업전시회를 하지 않, 정도에는 아직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과 함께 야외에서 축제 형태로 같이 즐긴다. 이런 컨셉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래서 일회성, 행사성, 축제성 사업 지양하겠다 이랬는데 물론 지금 드론산업에 대한 이제 첫출발이고 시작이어서 물론 시민적 관심과 참여, 이런 걸 통해서 이 붐을 일으켜 보겠다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그 행사를 좀 더 내실있게 아마 이걸 행사기관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겠죠? 직접 시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직접 집행하지는 않고요. 위탁업체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평환

안평환위원

공모방식으로…….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그런데 이제 어른들보다는 굉장히 나이가 어린 쪽에서 굉장히 드론에 열광을 하고 밤에 이렇게 라이트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산업과, 373쪽, 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 이 센터의 기능이,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가장 거기는 시민들의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의 어떤 인식 제고 하고 실천, 그 어떤 결국은 인제 기존에 편리한 에너지를 포기하고, 포기라고 표현하면 그러는데, 그보다는 어렵지만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로 바뀌어 가는데 결국은 시민의 수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습니까? 그런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인제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전환마을들이 마을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바뀌어서 그분들이 머 햇빛발전소 같은 데도 참여할 수 있으면 그 동네마다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만, 그럼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결국은 지금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까지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4년차 이후로는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시가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자립할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은 베란다태양광사업이랄지 탄소포인트, 에너지, 녹색에너지 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성을 갖는다할지 또는 스마트그리드 등, 머 이런 산업과 연계해서 수익성으로 전환한달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립을 해야될 텐데, 지난번에 이 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 관계자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1년차, 2년차 지원까지는 4천만 원이 좋은데 3년차가 3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게 3년차가 조금 3천가지고 좀 아쉽대요. 결국은 한 천만 원씩만 더 올려주면 이것 훨씬 더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요구를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차까지 좀 제대로 지원이 되고 그래서 이후 자립적인 구조로 갈 수 있도록 그걸 꼭, 좀, 요구가 있어서 한번 좀 예산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대해서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런 현장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개소식 때 이상하게 일정이 겹쳐서 못 가봐서 한군데 잘되고 있는 곳 직접 방문해서 상황도 봤습니다. 굉장히 이 관련해서 고민해야될 지점들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 그 지역의 중심을 어느 단위에다 주고 가느냐부터 고심이 많았고, 그리고 이전에 시정질문 때 그, AI 그린뉴딜 우리 탄소중립 2045 계획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인제 이 관련해서는 탄소중립, 어차피 우리 시가 선언한 탄소중립 2045의 내실, 지속가능성, 실행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장님의 굉장히 의지가 강하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2020년도 발표했죠, 그 사업의 실현불가능할 것은 뺄 것은 빼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가야된다, 이것이 우리 시의 전체 기조고요. 이 사업의 경우도 결국 그 사업에서 파생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틀 내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아무튼 이 사업이 단순히 그냥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후, 4년 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점센터 요청이니까, 요구니까 한번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본예산에 이야기가 나눠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겠어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강수훈입니다. 그 본 위원은 참고자료 페이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참고자료 160페이지 보면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사업조서를 말씀하시…….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 말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있던데. (전문위원실 직원 “개별사업조서”라고 함) 개별사업조서 나온. (전문위원실 직원과 대화) 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산건 위원님들께 다 각각 다니면서 사전에 설명을 해주셨던 것으로 아는데 광주 AI기업 기술활용 시민체감 및 도시문제해결 솔루션 개발지원, 신규사업 있죠, 18억. 그거랑 광주 AI데이터 바우처 지원, 이것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아하, 이 관련해서 어차피 인제 이것은 AI 수요기업, 공급기업,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기본 큰 취지인데요. 이 2개의 차이점을 저도 100%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좀 과장님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정책과장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사업을 42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체감할 수 없었고 지역기업 또한 많은 혜택을 못 받, 못 받았다, 이런 말씀이 많으셔서 인제 민선8기 들어서 저희가 시민과 지역기업이 다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우리 사업을 신규로 저희가 발굴했고요. 먼저 첫 번째로 광주 AI기업 기술활용 시민, 시민체감도 및 도시문제 해결솔루션 개발지원사업은 뭐냐면 일단은 우리 인공지능기업군이 한국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명확하게 인공지능산업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한 293개 업체가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하는 기업으로 저희가 파악했고요.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있습니다. AI솔루션이 있거든요. 이 제품과 AI 솔루션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업은 그것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판로를 개척해서 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어…….

수훈

강수훈위원

머 AI교과서도 있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정책과장

치매를, 치매를 진단하는 솔루션을 저희, 우리 시 기업이 개발을 했습니다. 물론 이, 이 제품이 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어떤 수가에, 의료수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게 사전에 치매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라든가 현재 치매인 것을, 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정확도는 한 85%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건소라든가 노인복지관에다가 저희가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하고 그 기관들을 방문하는 노인분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자기의,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시민들이 AI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시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기업들은 판로개척과 기업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AI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은 뭐냐면, 현재 AI 바우처 사업을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당 최고 한 7천만 원을 지원하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 AI 바우처 지원 사업을 건당 한 5천만 원 정도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기업들은 일단은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현재의 제품이나 솔루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확보된 데이터를 국가 AI데이터센터에 저장을 해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AI 데이터바우처 사업은 오로지 그 데이터는 기업이 소유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AI데이터센터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가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축적하는 그런 취지도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려 볼게요. 이 두 사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뭡니까? 예를 들면 공통점이라고 하면 제가 방금 듣기로는 AI기업에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목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목적에 있어서는 앞서 전자에 설명하신 부분은 시민체감도를 높이는 이러한 목적이 좀 더 큰 것 같고, 후자인 면에서는 여튼 데이터를 활용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요 목적은 다른 것 같은데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정책과장

AI데이터바우처 사업은 기존의 AI 제품이라든가 AI 솔루션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고도화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시민체감형 그다음에.

수훈

강수훈위원

전자에 말씀주셨던 도시문제해결솔루션.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정책과장

도시문제해결형 이 솔루션은 뭐냐면 기업들이 지금가지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판로를 한편으로 개척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이 시민 현안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요것을 추출하는 것,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아까 예를 들면 치매라든가 뭐 이런 걸 예를 한번 들어 주셨는데, 그 방법.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한 293개 정도 되는 우리 인공지능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AI 솔루션을 저희가 다 등록을 받아가지고요. 그 제품과 솔루션이 어떤 내용인지를 다 판단할 겁니다. 판단한 다음에 이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도 저희가 모집, 기업이 아니라 아까 노인복지 기관이죠,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대상들을 한정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바우처로 신청했을 때 바우처를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제가 도시문제해결형 솔루션 개발지원이 하나 더 빠졌는데 이건 뭐냐면, 현재 자치구별로 보면은 여러 가지 청소, 쓰레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자치구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AI를 접목해서 저희가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아니면 그 자치구에서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AI 제품이라든가 AI 솔루션 아니면 신규로 AI 어떤 서비스를 저희가 개발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업도 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정리해보면 여튼 293개 AI 솔루션을 싹 정리해 놓고 그다음에 광주지역에 AI 기업들에 대한 리스트업을 싹 해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민의 현안과 사회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떤 것으로 할지에 대한 선정은 계획이 있으십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정책과장

저희가 추후에 선정심의위원회를, 위원회를 구성해서요. 거기에서 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AI데이터바우처 요것은 어떻게 선정하실 겁니까? 8개사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정책과장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수요기업을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를 해서 심사평가해서요, 선정을 하려고 하고요. 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같이 매칭해서 신청하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론라이트쇼, 방금 존경하는 안평환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건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잖습니까. 그러면 이걸 단독으로 이렇게 뭔가 페스티벌개념으로 드론라이트쇼를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축제가 진행되는데 얹어서 개막프로그램이라든가 폐막프로그램에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이제 이 드론라이트쇼는 처음에 인제, 2021년에 기존에 페스티벌 부대행사로 추진을 일단 처음에 했었고요. 독립된 단독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추진이 됐습니다. 2억이었습니다, 예산은. 그리고 인제 내년에는 시민참여로 들어왔습니다만 사업금액으로 보면 작년 2억보다 1억이 늘어서 횟수도 늘리고 장소도 늘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올해 독립사업으로 한 게 드론라이트쇼 3회 이게 맞나요? 미디어아트페스티벌하고 충장축제 두 번, 2억 원.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여튼 이 드론라이트쇼라는 것은 단독적으로 드론라이트쇼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행사에 부대로 참여를 하는 개념이네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미디어아트페스티벌과 충장축제에 이렇게 7백 대를 동원해서 군집, 이렇게 쇼를 했고요. 또 페스티벌 때 부대행사로 그때는 3백 대로 한 번 했고 총,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라이트만 독립적으로, (관계과장과 대화) 한 건 없죠?

수훈

강수훈위원

한 건 아니죠?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모

윤창모차세대산업과장

보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부대행사처럼 진행해 왔던 건 맞고요. 다만 시민참여예산에서 신청을 한 취지는 일회성으로, 행사성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을 반응이 좋으니 연중 해달라고 해서 5억을 신청을 했고, 담당 부서에서는 그게 기존사업과 약간 중복성이 있다라고 해서 중복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를 했는데, 결국은 예산부서에서 이건 중복성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해서 반영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 연중이라고 하면 머 지금 3회, 몇 회 하시는 겁니까? 이거.

창모

윤창모차세대산업과장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수훈

강수훈위원

올해는 2억 원에 3회.

창모

윤창모차세대산업과장

예, 3회 했는데, 이 내년 예산의 취지는 연중해 달라, 계속해 달라는 취지로 예산을 5억 원을 세워놓고 대수를 줄이더라도 횟수를 늘려서 그걸 즐기는 시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시민참여예산이 들어 온 겁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7백 대 군집 비행인데 그 대수를 줄이더라도 소규모로 매달 했으면 좋겠다?

창모

윤창모차세대산업과장

예, 횟수를 늘려달라하는 취지로 일단 시민참여예산이 들어 왔는데 실제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예산이 반영이 확정이 되면 다시 계획을 세워봐야될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올해 진행을 하게 되면 드론라이트쇼 1월, 드론라이트쇼 2월,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행사에 붙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연중으로?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인제 아무래도…….

수훈

강수훈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국장님, 충장축제에 갔더니 여튼 이게 ‘충장축제 행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 시민들은. 이게 ‘드론라이트쇼구나’ 이렇게 인식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충장축제랄지 미디어아트페스티벌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각종 행사 이런 데서 드론라이트쇼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부응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이걸 광주에서 기획할 수 있는 기술력과 이게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광주업체는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아마 그렇지는 않고 전국적으로, 전국 기업이 이렇게 부산 광안리 이렇게 다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모

윤창모차세대산업과장

보충설명 드리면 군집비행, 700대 이상 군집할 수 있는 업체는 수도권에만 있고요. 여기에 지역업체는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업체는 지역업체가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지역에도 있기는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업체가?

창모

윤창모차세대산업과장

예. 그런데 대수가 좀 적습니다. 1~2백 대 수준으로 좀 적고요. 말씀하신 7백 대 수준으로 하려면 수도권 업체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결국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언가 드론을, 이것도 시민체감형 사업이네요, 그러면. 드론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가깝게 하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모빌리티신기술 기획연구 있더라고요, 룬샷 관련해서. 이게 지금 참고자료로 보면 249페이지인데요, 제가 보면, 270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면.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모빌리티 신기술 기획연구 2억, 이거 말씀하십니까?

수훈

강수훈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룬샷에 대해서 일단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사업조서에 보니까 룬샷을 통해서 무언가 혁신을 만들어 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참, 그게 일을 할 때 그런 용어를 많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사업조서에 룬샷은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아이디어를 실행시켜 큰 변화를 몰고 오는 프로젝트 또는 사업, 이것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기획연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건지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결국은 회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결국에 저희들이 인제 모빌리티가 큰, 큰 트렌드인 상황에서 저희들이 큰 로드맵을 보면 금년에 국가산단이 저희들은 희망적으로 진행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이 굉장히 사실 창창합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까지 우리 시가 모빌리티 이전에 자동차사업 관련해서 큰 어떤 톱다운방식의, 매크로방식의 사업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빌리티로 가기 위해서 기존에 그 사업보다 더 큰 규모의 무언가 좀 그랜드 프로젝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사업은 단순히 자동차 모빌리티 육성뿐만이 아니라 시민의 적극 협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도시계획까지도 흔들어야 됩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굉장히 그보다 더 큰 차원의 그랜드플랜이 필요하다, 그래서 광주의 어떤 산업 지형을 바꾸겠다는 정도의 큰 결심을 하는 어떤 큰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기획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올해 9월 19일날 정부가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로드맵 이것과도 지금 일맥상통하고 그에 대응해서 만들어진 예산인가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그렇지는, 굳이 그것하고 반드시 일대일로 매칭된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우리 시가 모빌리티 산업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앙부처 동향에 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광주 특유 상황이, 특수성이 있잖습니까? 자동차산업이 통계에 따라서 40% 중반, 43%, 48%를 차지를 하고 이것이 지금 굉장히 자동차 생산과정에서 저스트 인 타임(Just in Time)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쪽에 교통난이 많다 보니까 그 점에서도 애로를 느끼고 해서 기존과는 다른 시각으로 한번 자동차산업을 바라봐야될 때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획, 광주의 특수성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혹시 담당과장님께서 보충해서 설명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창모

윤창모차세대산업과장

예, 이건 모빌리티 혁신로드맵과도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저희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대선공약이 있었잖습니까. 그 대선공약에 관련된 세부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세부사업들을 현실화하려면 그걸 기획을 해야되고 국비를 발굴을 해야 저희가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것을 해보겠다는 기획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제가 좀 더 보충 말씀드리면 인제 이 모빌리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통령 지역공약도 있고 우리 민선8기에 공약도 있는데요. 그 첫, 첫 그릇을 만들기 위한 첫 단추가 국가산단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 시간은 몇 년 뒤겠지만 이것은 국토부 업무잖습니까. 산업부에서 소부장산단을 지정을 받고 그런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많은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야 되는 그 점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인제 광주도시계획까지도 고민하면서 어떤 자동차산업의 배치를 지금 현재의 도시 실정에 맞게 재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위원회 차원으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연구팀을 별도로 구성하실 겁니까, 머 공모를 하실 겁니까, 어떻게 진행하실 거죠?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그 연구 기획이 필요한 것은 당연히 용역방식으로 가야될 것 같고요. 인제 기존에 우리 시가 펴왔던 자동차산업보다 더 큰 정도의 프로젝트를 가져가려면 시민참여가 대단히 중요하고 노조의 협력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비R&;D 사업, 비예산 사업도 추진이 돼야될 걸로 보고요. 좀 굉장히 같이 검토해야될 사안이 굉장히 많고 저희도 추진하다 보면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예, 홍기월 의원입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 관련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335쪽 관련해서 우리 인공지능, 인공지능정책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강수훈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추가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4년, 4년에 45억이 투입됐는가요? AI 기술, 기술활용 시민체감 및 도시문제해결 솔루션 개발지원, 그 관련해서요. 그랬지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이거 저희들이 4년 계획으로 해서 4년 동안 총 해서 45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18억 이상 했죠?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이 도시문제 해결이 솔루션개발은 기업을 하는 것이다고 하죠? 지금.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는 인공지능이 광주에서 성공, AI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2단계를 말씀드립니다. 2단계 사업 때 지금 현재 1단계에서 구축되고 있는 AI데이터센터가 좀 더 확충이 돼야 되는 사업들,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국비 공모사업을 가져와야되는 것이 있지만, 어찌 보면 그것은 저희들 노력으로 어느 정도 될 일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시민의 협력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결국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만 이 AI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 왜냐면 결국 AI 기업들은 데이터가 있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광주라는 도시에서 많은 데이터가 쌓여서 빅데이터가 있으면 당연히 그 데이터를 욕심내고 많은 기업들이 스스로 찾아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광주에서 만들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과정에서 몇 가지 AI가 대단히 필요해, 데이터 처리하는 게 나의 일상에 이렇게 보탬이 돼 가는 걸 시민들이 체감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조금 전에 인자 강수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내용은 조금, 일부는 들었습니다만, 그럼 이게 4년간 9억 원씩 계속 지원되는 거네요? 그렇죠?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이게 이제 이것은 일단 인제 시민체감 어떤 솔루션 그 수익 효과, 이걸로 이렇게 되지만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키워야 되고 저희들이 하다가 좀 하면 좀 줄이고 뭐, 그런 탄력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물론 키워야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개발지원비로 36억이 소요되는데 너무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이 어떤 제품을 범용으로 만드는 것과 맞춤형 만드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지금 일반시민들 그리고 일반의 기업은 AI가 나에게 어떤 보탬을 줄 수 있는지 내가 애로로 있는 사항을 어떻게 해결해 줄지 정확히 모르잖습니까. 그러면 기업이 그 개별적 컨설팅을 하고 맞춤형으로 그 제품을, 어떤 솔루션을 제공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 범용제품보다 더 좀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도시문제 해결을 솔룽션이, 솔루션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지도 좀 의문이 들어서.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정책과장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문제해결형 솔루션개발은 저희가 5개 자치구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5개 자치구별로 그 자치구에서 AI를 접목해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받아서요 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나누면 이게 한, 한 사업당 한 2억 원 정도, 일정 한 8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일단 도시문제라는 게 사람 중심의 인문학적인 접근이 필요할 텐데요. 아무리 봐도 한계점이 노정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방금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아무튼 도시문제 해결의 솔루션 개발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심도있는 이런 검토라든가 적절한 예산이 좀, 안배 요청이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AI 성공을 위해서는 광주에서 많은 어떤 성공사례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시민의 적극 협력을 통해서 데이터가 쌓여야되고, 이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광주라는 도시가 거대한 어떤 실험실과 같은 곳이 된다면,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력이 필요하고 시민들이 필요성을 느껴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기업들이 우리한테 자발적으로 다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틀에서 봐주시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공사례를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이 AI 도시로 가는 데 큰 보탬이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인제 해결책, 여러 가지 한계점이 예측되는 만큼 투입 대비 산출을 고려, 예산을 반영할 때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319쪽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산업혁신성장관데요. 319쪽에 보면은 미래, 광주지역 미래먹거리산업 발굴 관련해서 지난 1회추경 때도 2억을 증액했죠?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지요. 이번 본예산에도 1억을 증액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줘보십시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불과 몇 년 전에 비해서 저희들이 다루는 산업 개수가 늘었습니다. 반도체, 밧데리, 뭐, 이런 것 그리고 단순한 자동차에서 모빌리티로 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획을 해야될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그것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 꼭 대선 앞두고 부랴부랴 막 준비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막 추경 넣고 하면서, 그런데 저는 아까침에 이번 예산 때 오랜만에 중장기 계획도 수립합니다마는 모든 것을 긴호흡으로 각각 해야될 것을 지금부터 4년 후도, 대선 과제도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된다, 그래서 큰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것들이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추경 때 2억을 했었고 이번에 또 1억을 본예산에도 넣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산업발굴을 위한 증액보다는, 증액보다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사업에 대한 진단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1억을 사업진단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사실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광주 우리산업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 우리 인공지능산업국부터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조직이 탄탄해져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예산으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로 인제 기획이라는 것을 TP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각 부서는 아무래도 그 유관 업무 기관과 파트너 관계를 맺기 때문에 친정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시엄, 좀 이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싫은 소리도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우리 인공지능산업국 내에 있어야하는데 그 부분이 약하다는 생각을 저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여러 산업에 대한 중앙부처, 아까침에 안평환 위원님께서 말씀에 제가 대답했듯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여러 평가하는 기능이 충분히 짜여졌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산, 돈으로만 될 부분은 아니고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조직개편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저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진단에 중점을 두신, 두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산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중요하지마는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의 연속성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도 진단의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 진단 필요하고, 그 이전에 우리 인공지능산업국 조직이 좀 더 탄탄하고, 이게 돼야 된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상하만 아니라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트래픽이 좀 더 지금보다도 훨씨더 많아져야 된다 하는 등등의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하나 바꿔가려고 하나하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어떠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용임 의원님 추가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정책과 소관입니다. 339페이지거든요. 지금 여기 출연금에 보면 광주연합기술지주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2년도에 협약이 본 의원 파악했을 때는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 협약은 하셨나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정책과장

협약은 예산이 확보되면 그 이후에 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협약도 안 하시고 이것을 예산을 세울 수 있나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정책과장

협약기간이 금년도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협약을 추진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고 협약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협약을 추진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지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혹시 시장님 방침이나 결재는 받으셨어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정책과장

일단 보고는 드렸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제출기한이 11월 11일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서류 제출기한이 11월 11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파악을 해 보니까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연합, 광주연합기술지주가 2016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설립해서 저희가 시비가 한 기본자산 플러스 운용자산 해서 50억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설립을 했고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거는 지금까지 해 왔던 거니까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행정절차는 제대로 밟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 전에는, 예산 편성 전에는 저희가 절차를 진행을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한숨) 그러시면 협약서하고 시장님 방침 결재서류 원본을 제출해 주세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정책과장

최대한 빨리 저희가…….

용임

김용임위원

협약을 안 한 상태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정책과장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뒷장 보시면 340페이지 보시면 여성과학기술지원센터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매년 하시는 건데 예산이 투입됐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혹시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업투자, 위쪽에 보면 시스템, 분석시스템 운영이 있거든요. 여기는 분석해 놓은 그런 자료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가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이것이 인제 기 구축을 했고요. 지금, (관계과장과 대화) 이게 구축 사업을 작년까지 완료를 했고 앞으로 인제 쭉 그때, 그때 자료를 입력하고 수집 분석을 하는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서 기업 중심, 중심으로 이게 모든 사업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요. 그 상황에서 이것을 굉장히 이 시스템을 참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국장님, 이거 매년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그러면…….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당초 시스템 구축은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구축을 했고요, 2000년, 2001년에.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들이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여성과학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차세대산업과 좀 부탁합니다. 지금 349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아마 자료를 말씀하셔서 대충 알고는 계실 건데요. 지금 업무용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 구입에서 전기차량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어쨌든 GGM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에는 전기차보다는 어쨌든 수소차나 또 GGM 관련 차가 있잖아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GGM에서 캐스퍼.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캐스퍼가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죠?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전기차보다는 본 의원 생각에는 수소차 구입이 맞다고 보거든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수소차와 전기차 똑같이 친환경차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인제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몇 년 전에 수소경제 활성화 대대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법도 만들었는데 그때 일반 언론에서 이게 현대차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수소차 관련해서 좀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 참고드리면 언젠가부터 수소차 관련해서 TV 광고가 없어졌잖습니까? 그건 현대차 나름대로 그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상당히 수소차 관련해서는 경쟁 국과의 기술격차를 확인을 하고 다시 내실을 다잡는 쪽으로 지금 현대차도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차를 구입한다는 점에서 수소차와 전기차가 그 점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아무래도 예산상 이제 이게 국가지원사업인데 수소차를 했을 때는 굉장히 단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차량의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저희 실무적으로는 전기차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에 파악하기로는 전기차 국비지원 5백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수소차는 22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시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중립을 외치면서 그리고 이 부서는 사실은 GGM 관련 부서입니다. 좀 더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음…….

용임

김용임위원

국비 지원이 훨씬 많은 수소차가 있고 이 GGM 관련 이쪽은 어쨌든 수소충전소까지 여러 가지, 다른 질문도 드릴 건데, 그렇다고 하면 수소차 구입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시비도 좀 줄일 수 있고.

창모

윤창모차세대산업과장

시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 중에 수소차로 하게 되면 시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기차로 만약에, 전기차에서 수소차로 가게 되면 총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국고지원은 차이가 12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8백만 원 정도.

용임

김용임위원

국비지원이 2250이에요. 확인을 했어요.

창모

윤창모차세대산업과장

2250이면 그래도 한 2백만 원 정도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거는 좀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우리 안평환 위원님하고 강수훈 위원님이 드론라이트쇼에 대해서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셨어요. 본 의원이 아마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과에서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시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강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이거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그래서 오셨을 때 제가 그랬어요. 충장로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하셨다고 해서 축제 안에 들어가야 맞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냥 알았다고 그러고 가시라고 했는데.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은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저도 보니까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인제…….

용임

김용임위원

논란의 여지가 아니고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런데 인제 이 드론라이트쇼는 일단 수요는 충분히 있는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관련을 충장축제나 아트페스티벌 기타 많은 축제에서 라이트쇼 부분을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세워서 각각을 지원하는 형태가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판단을 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7백 대 있는 회사가 서울에 있다는, 사실은 이게 지역업체를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시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 즉, 이것은 국장님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참여예산을 쓸 수가 없는데 시민참여예산으로 세워서 해 놓으셨거든요. 한번, 이거는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지역업체 관련해서 소규모로 가면 지역업체도 가는데 이렇게 대규모 멋있는 밤하늘을 별처럼 연출하는 것은 우리 지역은 아직 그 어떤 소프트웨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소규모로 다, 여러 횟수 하면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깊이 해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그래도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민참여예산은 쓸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살펴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기반산업과에 아까 제가 수소충전소 이야기를 했어요. 수소차 이야기도 했는데 거기에 연이어서 보시면, 356페이지를 보시면 저공해 수소자동차 보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소충전소 구축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혹시 다른 부서에 연결된 부서에서 구축비 예산이 또 있나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아닙니다. 구축 사업도 우리 국에서 했었고요. 지금까지 인제 매년, 최근에 2022년, 21년 계속 우리가 사업비로 편성해서 구축을 했는데 내년에는 민간이 구축을 합니다. 총 2기를 E1, 가스전문회사잖습니까, 그곳에서 추진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세우지를 않았고요. 그 이후에 첨단3지구에 저희들 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민간이 한다면 민간 100% 합니까?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수소가 그나마 보급이 되다보니 민간기업에서 수익성이 있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런데 E1은 굉장히 큰 대기업 가스전문회사잖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이윤을 떠나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국장님, 다른 과에서도 지금 이 수소차를 왜 구입을 안 하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설명을 들어오셨길래. 그랬더니 우리 집행부 직원이 뭐라고 하시냐면 “충전하러 갈 때 귀찮아서”,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하면 수소충전소는 구축을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민간이 해서 지금 몇 대나 하겠어요, 이게. 몇 군데나 할 수 있어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의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요. 이런 점도 고려해야될 것 같습니다. 수년 전에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수소경제 활성화해서 대대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고 그 즈음해서 현대자동차 수소관련해서 엄청난 많은 광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는데요. 아마 그 몇 년, 예를 들면 3년, 그 당시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국내에 수소차 보급이 상당히 늦어질 것 같다는 게 제가 아는 바거든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국장님, 옆 페이지를 보시면 35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여기 장등충전소에서 버스는 충전하시잖아요. 버스를 10대를 구매하는 걸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시내버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버스의 경우에는 이것까지 감안해야 할 겁니다. 기존에 노후화된 차량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저상버스로 가잖습니까. 그것까지 겸해서 판단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소 승용차 20대 민간 보급, 이런 것까지 다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간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수소충전소도 우리 시에서도 조금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수소차는 대한민국 차원에서 미래먹거리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소비를 공공부문에서 먼저 일으켜 준 거잖아요,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인제 아마 지금 수소차 관련해서 산업부 담당과도 상당히 머리가 아픈 상황일 겁니다. 당초 몇 년 전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했을 때와 상황이 많이 바뀐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수소차가 우리 대한민국 미래먹거리가 될 거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마 본 의원 생각에는 가지고 다니신 분들이 충전도 어렵고 여러 가지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당장에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서 적자사업도 추진하고 공공부문에서 수요를 창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할 지점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270, 370페이지 보시면 에너지산업과에 질문을 드릴게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조명교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을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서 해주실 건지. 예를 들어서 차상위 계층도 있고 이렇게 다 나눠지잖아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저소득층 복지시설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에너지복지 조명교체 말씀하시죠?

용임

김용임위원

예.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국장, 관계과장과 대화)

용임

김용임위원

기초생활수급자만 한다든가.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기초수급자만 하고 차상위까지 지원.

용임

김용임위원

차상위까지?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부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구분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저소득층 복지시설로만 되어 있길래.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소외계층 난방의 경우에는 중앙부처의 사업이 있으면 그보다도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순수 시비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3페이지 보시면 에너지전환 시민교육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예산을 마을활동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굳이 본 의원 생각에는 에너지전환 시민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1억을 세우셨는데 마을활동가 양성 등 에너지전환 이렇게 시민교육·홍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는 요즘에는 마을자치회가 생겼습니다. 마을자치회가 생겼고, 마을공동체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다 굳이 이렇게 세워서 하실 게 아니라 마을자치회 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그쪽으로 해줘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까지 이 사업수행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했고요. 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수행을 뭐, 금년의 경우는 했는데 시민교육이 사실 에너지관련 시민교육, 요 단위 사업으로는 요거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에너지전환마을에서도 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홍보 및 교육이. 각종 여러 사업별로 나름 각각의 교육 부분이 스며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자치위원회 이런 것도 다 바뀌어 가는 상황이에요, 마을자치회로. 그렇다면 이런 시민교육에는 마을활동가들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구별로 이런 사업들은, 에너지활동가 이런 부분은 예전에 우리가 탄소은행이다고 해가지고 활동들을 했잖아요. 그때도 각 통장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여기다만 할 게 아니라 5개 구에다가 조금씩 예산을 펼쳐서 마을활동가들, 마을자치회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그러니까 이거, 이 교육은 시 자체적으로 포함을 한 것이고 마을 단위, 동네 단위 해서 전환마을의 경우에 수행을, 기존의 마을에 있는 어떤 단위들이 하게끔 할 것이냐 새로 만들 것이냐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논쟁이 아주 세게 있었고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조직을, 거점센터를 만드는 걸로 돼 있고 존경하는 안평환 의원님께서 관련해서 자립,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예산증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일한 활동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더 좋은 건지.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기존에 마을에 있는 여러 자생조직들을 활용을 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수기

박수기위원

예,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산업혁신성장과 세출예산에서 증액이나 감액된 내용들이 있는데 좀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어떤 사업인지 잘, 사업인지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18페이지 보면 지역산업 육성해가지고요, 57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어디서 어떤 사업들이 빠져있는지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자료를 표로 드리면서 설명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크게는 8월달에 조직개편이 있으면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편의상 1, 2, 3, 4과라고 하겠습니다. 1과에 있던 업무 몇 개가 뭐 인공지능, 그러니까 지금, 지금 현재 명칭으로 말씀드리면, 어, 신성장동력, 갑자기 하라니까 그런데, 산업혁신성장과에 있는 예산 중에 일부가 조직개편 통해서 다른 과로 넘어가면서 예산이체된 것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는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한 55억 정도가 예산이 종료가 되면서 또 감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기상, 부기 사업별로 이렇게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보니까 이게 사업이 종료된 게 있고 다른 사업부서로 이관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은 따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이렇게 저희들이 표로 정리된 걸, 이번에 만든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리고 319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홍기월 의원님께서 지역산업 중장기발전전략 수립해가지고, 이런 사업 여쭤봤는데요. 지금 이게 이런, 전략 이런, 전략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비슷한 성과가 있었던, 있는 사례가 좀 있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이 사업은 그동안 한번 저희들이, 그러니까 2019년 이후로 세웠어야 되는데 못 세우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 해서 세워보겠다는 거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왜 이것이 누락이 됐을까, 아니면은 인제 어찌 보면 공무원들이 이 장기계획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볼 수도 있고 좀 바쁘다 보니 그랬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 총선, 대선 과정에서 그쪽 중심으로 공약 만드는 과정 쪽에 하다 보니까 이런 장기계획을 놓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촘촘하게 기존에 각, 그러니까 지금부터 총선, 대선공약을 염두에 두고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위에 미래먹거리 발굴사업을 이것과 연결시켜 가면서 우리 시의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과장님, 혹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한번 예로 들어 볼만한 사례가.

동교

오동교산업혁신성장과장

저희들 중장기발전계획 관련 이렇게 보면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2005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두 번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단기적인 계획은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통해서 육성을 해가고, 산업계획을 수립해 가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냐면 2005년부터 10년까지 할 때 우리 산업구조가 우리 지역산업 생태계가 협소했기 때문에 3대 주력산업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2014년부터 7대까지 넓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7기 때 11대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민선8기 때 밧데리, 반도체, 모빌리티 이런 주력산업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인제 우리 광주가 가야될, 우리 광주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산업이 뭐냐, 그런 로드맵 마련 차원에서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5년 단위 그런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앞으로 5년 단위로 계속 진행할 겁니까?

동교

오동교산업혁신성장과장

저희들이 인제 물론 5년 단위 법정계획입니다. 이건 법정계획이니까 당연히 해야되는데, 그런, 5년 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충실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누구나 우리 산업생태계에서 예측가능하게.

수기

박수기위원

전략적으로 좀 산업들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획……. 그, 아마, 인제 제가 이런 전체 증액, 증감 계산이 안 맞은 것들이 항목이 있어요. 이것은 보시다 나중에 자료로, 아마 담당국에서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제가 자료요청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액과 증감 사유에서 사업 항목에 안 나와 있는 것들은 이후에 추가자료를 부탁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335페이지에서요. 계속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만 시민들, 우리 시민 지역기업 AI 바우처 지원 사업들 그리고 아래에 보면 광주 AI 데이터바우처 지원 해가지고 데이터, 바우처라는 말이 자꾸 나오니까 엇갈리는 사업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맞은가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위에 있는 시민 지역, 시민 지역기업 AI 바우처 지원 요 사업은 지역의 기술, 지역기업의 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을 시장으로 개척할 수 있는 매칭사업, 지원 사업이고요. 아래에 AI데이터바우처는 광주AI집적단지 내에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목적이 좀 다른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관계과장을 향해서) 과장님 답변.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정책과장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광주 AI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은 광주 지역에 있는 AI기업들이 이 데이터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신규 제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고도화시키, 고도화시키는 것도 포함시켜서 아울러서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데이터셋을 국가 AI데이터센터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거고요.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이 사업은 293개 AI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판로를 개척하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주기 위한 사업이고요. 한편으로 또 시민들이 이걸 활용함으로써 AI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러니까 밑에, 아래에 이 AI데이터바우처 지원은 근본적으로 AI 집적단지 내에 데이터를 축적시키고, 자료를 모으기 위한 주목적이 좀 있는 거고. 위에 있는 것은 지역에 있는 AI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술개발 지원하고 그것이 실증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인 거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정책과장

기술개발이 아니고요. 이미 나와 있는.

수기

박수기위원

나와 있는 기술을 가지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정책과장

서비스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려면 이게 되려면 일단 기업리스트, 기술리스트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돼야 되겠네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정책과장

저희가 등록을 다 받을 계획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사업 전에 등록을 다 받으실 거고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좀 제안을 드리면 이런 사업들이 비슷, 비슷,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바우처라는 말이 또 나오고 약간 사업명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이밍을 조금 사업목적에 맞게 다시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지금 지역문제, 문제해결 솔루션 개발지원도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가지고 AI기술을 이용해서 한 마디로 지원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뭐 쓰레기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AI기술 이용해서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건데. 그러려면 해당 자치구에서 이런 사업들 이해를 하고 지원해야 되니까 이런 구체적인 사업목적에 맞게 네이밍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336페이지에서요. 인공지능 기업 유치 및 지원인데 인공지능 기업 유치, 지원에서 사업비가 좀 삭감됐잖아요. 보니까 퍼센트가 좀 되는데, 이런 한 마디로 기업유치 이런 지원 사업들이 뭐 이상이 있는 겁니까? 33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인공지능기업 유치 및 지원해서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4억 정도가.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이것도 아마 세부 부기사항이 바뀌면서 그렇게 됐는데 자료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으며) 좀 이것도 아까침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세부 뭐, 이런 변경이 되면서 총액이 이렇게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상, 하반기 상임위에서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인공지능 유치기업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왜 삭감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고 그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개선안으로 맨 처음에 저희가 인공지능 유치지원보조금을 편성했을 때는 수요조사를 먼저 했었고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작 신청을 받아보니 그게 너무 적었었습니다, 당초 대비 보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개선안으로는 먼저 신청을 받은 다음에 금액이 확정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체계로 할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가장 큰 금액이 4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4억 원은 2022년도 본예산에서 저희가 4억 원을 확보한 건데 그게 지금 수요가 많지 않아서 4억 원을 삭감되다 보니 2022년도 대비 4억 원이 삭감한 것으로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요 질문 한번 또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인공지능 기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유치나 이런 지원 활동들을 더욱 강화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이 사업에 대한 감액이 되다 보면 자칫 외부에 인공지능사업에 대한 우리 시에서 관심을 소홀히 했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신경 써 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을 이것을 가지고 고려해야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광주가 인공지능 하겠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노이즈마케팅이 들어가야 됩니다, 즉 우리말로 우광끌기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막 MOU 체결하면서 뭐, 뭐,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했고요. 이제 지금은 내년 하반기에 데이터센터가 본격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스스로 입소문에 의해서 구전효과에 의해서 ‘아, 광주에서 데이터 돌리니까 참 보탬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전략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과거에는 노이즈마케팅에서 구전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을 바꿔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어쨌든 간에 기업유치를 통해서 여기서 AI 기업들끼리의 어떤 도와주고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340페이지, 이것도 자료로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예산이 감액됐는데 어디에서 감액됐는지가 안 보입니다. 광주 R&;D특구 운영이 있습니다. 보니까 110억 정도가 지금 감액됐는데요. 아, 12억이군요. 이 부분도 어디 부분에서 이 사업이 빠졌는지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럼 제가 곁들여서 잠깐만 뭐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되게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데 335페이지에 광주 AI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체계 고도화 세부 목으로 들어가면 AI전시회 개최 있죠?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AI테크전시회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이게 행사 맞죠?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DJ센터에서 진행하는 전시회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사전심의 거치셔야 되죠?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이제 실무적인 실수가 있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절차이행은 지키셔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건데, 인공지능산업국 관련해서 기업유치 및 지원, 좀 전에 박수기 의원님 질문했던 품목에 보니까 업무협약 관련 자료제작 등 3천만 원 이 예산이 저 기억에는 추경 때는 이게 삭감됐던 거거든요, 2천만 원이. 그 기업유치 업무가 투자산단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비용을, 2천만 원을 감액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걸 왜 다시 3천으로 복귀시켰습니까?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업무협약 관련자료 제작 3천만 원 말씀하십니까?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이게 같은 성질인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닌가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과장님께서 설명.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정책과장

일단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투자산단과와 경자청에서 주된 역할을 할 거고요. 그 주된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공지능정책과도 여기에 정책과 나름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업무협약을 할 때 업무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업무협약은 저희가 또 다시 하려고 하는 거고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그때 감액이유가 기업유치업무가 투자산단과 중심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업무협약관련 수용비를 감액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늘려놓은 이유는 독자적으로 다시 해보겠다는 말씀이시라는 거죠? 과장님 말씀은.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정책과장

일부 감액을 한 겁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그러니까 3천에서 2천 감액하고 1천 살려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3천으로 올려놨다는 얘기는 그 투자산단과 중심으로 안 하고 독자적으로 인공지능 관련해서 해보겠다는 말씀이시라는 거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정책과장

어, 그거, 저희가 같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같이 상호 협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우리 인공지능정책과 10억 미만, 10억 미만의 투자와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감액을 했다가 다시 증액을 했다가 이게 일관성이 없어 보여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그건 다시 검토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오늘 가장 지금 지적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광주 AI데이터바우처 지원하고 시민 지역기업 AI 바우처 지원하고 이것은 이해를 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뒤페이지 336쪽에 가면 광주 AI기업 최소요건 제품제작사업 지원화사업이 있습니다. 말은 길게 써놨는데 335페이지 광주AI데이터바우처 지원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이거든요. 이건 또 뭡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정책과장

이건, 이것은 시제품 제작지원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제작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및 비용지원이잖아요, 이것도. 그리고 밑에 바우처지원 이것도 AI기업 데이터 구매, 가공 바우처 지원으로 AI 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제품을 아까 만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정책과장

이거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고도화시키거나.

나윤

김나윤위원장

AI기업에서만 AI 제품을 만드는 것 아닌가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정책과장

맞습니다. AI기업에서 데이터…….

나윤

김나윤위원장

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거를 시민들에게 체험을 시키겠다는 게 위에 사업이고, 밑에 게 그 이전단계 사업인 거고. 요 사업은 그럼 뭔가요? 구분이 안 돼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정책과장

이 사업은.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모든 분야를 보면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사업내용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AI나 모바일 이쪽 개통은 장인정신을 구현해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초기 버전을 일단 출시를 합니다. 그러고 다음에 소비자 반응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제품을 업그레이드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 제품 출시하는 단계에서 출시를 하고 소비자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보완·발전하게 하겠다, 그것을 지원하겠다, 머 이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긍게요.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니까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39분 회의중지

18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감액은 총 6억 8210만 원으로 감액 내용은 의료산업육성을 위한 포럼 및 세미나 1천만 원, 광주AI기업 기술활용 시민체감 및 도시문제해결 솔루션 개발지원 1억 원, 광주 AI기업 기술개발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체계 고도화 2억 7천만 원, 드론라이트쇼 3억 원, 드론라이트쇼 등 위원수당 2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은 총 1억 5천만 원으로 증액내용은, 증액 내용은 2023빛고을드론페스티벌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내용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 부분에 대하여 인공지능산업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동의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