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심철의 의원 발언
수정
신수정위원장
회의에 앞서서 좀 안내 말씀드릴게요. 오늘 방청석에 의정모니터단에서 위원회 방청을 나와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에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문화체육실
10시 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욱
심창욱위원
예, 북구 5선거구 심창욱 의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의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계속 사업 중 올해 20% 이상 감액된 사업 현황을 보니 상무소각장 유지관리 비용이 전년도에 1억 6200만 원에서 2023년도, 23년도 8200만 원이 삭감된 8100만 원만 세워졌으며 감액 사유로는 6개월만 반영되었고 부족분은 2023년도 1차 추경 때 반영 예정이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서 상무소각장은 문화재생 프로그램에 따라 그 기능을 지금 이용하지 않고 있고요. 유지보수비 8천만 원은 무엇이며 1차 추경 때 무엇을 반영한다는 의미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지금 상무소각장이 폐지돼서 그 시설물에 들어가는 유지관리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가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시설물 전체를 유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치 반영보다는 그 지금 현재 예산상 우선 6개월 치를 먼저 반영을 하고 6개월 후에 예, 좀, 그 운영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예.
창욱
심창욱위원
6개월 뒤에는 이 상무소각장 유지보수를 저희가 안 할 수도 있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이제 폐쇄는 아직은 안 들어갔거든요. 예, 지금 현재 그 공모 설계가 이제 저쪽은 지금 그 전에 그 도서관 쪽은 이미 올해 철거가 들어가거든요. 도서관 쪽은 철거가 들어가고, 이쪽 소각동, 공장동은 지금 현재 그 설계공모가 지금 현재 선정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설계가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설계 들어가면 좀 기간이, 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유지관리가 좀 돼야 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1년 정도는 유지관리가 되겠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근데 6개월만 세워놓고 나머지 필요하면 6개월 뒤에 추경하겠다는 얘기신 거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지금 이제 예산상 6개월 후에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예, 반영할 예정입니다.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래요. 앞으로 다른 예산도 이렇게 필요하면 추경 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어, 6개월만 써보고 안 되면 더 추경하자, 이렇게 가실 건지, 아니면 이런 좀, 특이사항인 건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소각장 관계는 이미 이제 저희 산하의 환경관리공단에서, 공기업에서 유지를 관리하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하고 예,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창욱
심창욱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일전에 아마 정리 추경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명세서 1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상호대차 택배비에 대하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대차택배비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또 본 예산에 4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서 올해 대체 방안은 좀 어떻게 달라질 건지. 왜냐면 이게 일반인들이 집에서 편하게, 편하게란 표현이 이상하지만 일반인들이 이 서비스를 받자고 이걸 만든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복지사각지대라든가 장애인분이라든가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 우선으로 아마 이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사실 일반 아무나 이거를 그냥 받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했는데, 그런 뭐 방안이 있으신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관장께서, 과장께서. 예, 예.
은정
송은정시립도서관리과장
시립도서관 관리과장 송은정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소외계층 대상으로 어, 수요층을 변경했으면 하는 의견은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내년 1월부터 바로 중단하기에는 어, 그동안에 이용했던 이용자들이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제가 중단을 바로 시킨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은정
송은정시립도서관리과장
아, 아니요. 그니깐 소외계층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대상자를 바꿔서 운영을 하는데 일반 이용자들이 운영하던 사람들이 당장 1월달부터 중단이나 이용자, 이용요금을 부담하게 되면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어, 대상자를 바꾸고 또는 어, 이러한 이용 안내가, 바뀌었다는 사항을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이해해주신다면 저희들이 6개월 동안 이용하면서 적극적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지금 보면 이용자 현황을 지금 아마 파악이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안 드렸습니다.
은정
송은정시립도서관리과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이용자 현황까지 드리면, 받아 달라하면 너무 이제 방대하기 때문에 이게 비장애인인지 장애인인지 사실 구분이 안 되어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이걸 이용한 이용자는 아마 제한적인 것 같고 대개 같은 사람이 많이 이용을 했을 거라고 보지 않아도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사실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만약 이 사업이 계속 된다하면.
은정
송은정시립도서관리과장
이 사안.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이게 제한 건수가 없지 않습니까?
은정
송은정시립도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1년에 내가 얼마나 이용할지 제한이 없습니다.
은정
송은정시립도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이게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됐다하면 사실 이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굉장히 이용하신 분만, 소수가 이용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 이게 책을 보내주고 받고 이런 직업이 아니신데 굉장히 행정력이 좀 낭비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의원의 생각으로서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은정
송은정시립도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어, 물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서비스를 알게 돼서 이용하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번 이용하는 경화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었던 바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창욱
심창욱위원
사실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홍보가 많이 안 됐다는 얘기신 거죠.
은정
송은정시립도서관리과장
그 부분도 있고 또 도서관을 이용하지…….
창욱
심창욱위원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만 이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송은정시립도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 사업조서 524쪽에 보면 시민체력증진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선대학교에 지금 소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민체력증진센터는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관계 직원, 실장에게 자료전달) 그 당시 초기에 만든 취지는 U대회 때 그 어떤 체육증진을 위해서 어, 아마 거점으로 해서 만든 기관으로, 센터로 만든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선대학교 산하 내에서 어, 뭐, 건강 운동관리사나 체력증진사가 좀 인력이 동원되면서 아니, 인력이 배치되면서 전반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체력증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체력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의 접근성은 어떤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음, 조선대학교가 조금, 그, 잘 아시다시피 좀 그 교내에 있잖아요. 교내에 있다 보니 교통은 좀 불편하긴 한데 요즘은 대부분 이렇게 오신 분들은 그, 좀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 다들 알고 자가용으로 직접 운전을 해서 가시나 보네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제 일부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예.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2022 사업실적 성과를 보면 기초체력 측정이 1599명밖에 안 돼요. 이게 사업실적이 많은 건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실적은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해서요. 예, 예.
귀순
이귀순위원
어, 실적을 파악을 못 하셨다고요. 아무튼 그 스포츠재활은 647명, 체력증진이 170명인데, 지금 저희 시 예산이 2억 5200만 원인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계속 지금 투여는 되고 있는데 전 시민체력증진이라면 시민들에 좀 더 시민들이 직접 가서 체력을 테스트하고 또 처방도 받고 할 건데 접근성 부분에서는 저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또 일반 그, 교문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장소에 또 5층, 체육, 조선대학교 체육관 5층이고 이 부분이 얼마나 홍보가 됐을까라는 좀, 부분도 좀 있고요. 주로 이용하는 대상층들이 저희가 딱,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딱 정해져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동구민들이 여기를 얼마나 이용하실 거라는, 그건 이제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저는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대회 때 그 체육 증진 목적으로 만들어 놨어서, 만들어놔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게 진짜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부분을, 매년 성과 지금 하실 거 아니에요? 점검을.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제가 참고로 자료를 지금 방금 받았는데요. 2021년도에 이용자가 한 4800명으로 지금 현재는 나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매년, 매년 이렇게 실적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홍보관계는,제가 이제 거의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제가 아직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건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 부분을 조선대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곳인지 좀,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리고 그 우리 문화예술회관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예,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 예. 공연 관련해가지고 예술단 공연 홍보비를 보니까 창극단이든 발레단이든 국악관현악단이든 합창단이든 홍보비가 다 제각각이거든요.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왜 제각각인가요?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어, 프로그램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
귀순
이귀순위원
프로그램 규모에 따라서?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창극단의 규모, 프로그램 규모가 어, 뭐 판소리 감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규모거든요. 근데 이제 어, 정기공연 뭐, 발레 같은 경우는 뭐 2~3억짜리 작품이고요. 판소리 감상이 이런 것은 뭐 1천만 원 정도의 작품이고. 그런 거에 따라서 어, 조금씩 홍보비를 달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기준이 정확히 있는 건가요, 그러면?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어차피 TV나 라디오나 뭐 방송채널 이용하면 어느 정도 홍보비는 다 정해져 있는 건데 이게 좀 열악한 공연이면 좀 더 홍보비가 적어지고 좀 크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 또 홍보비는 높아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방송 한번 나가는 거는 가격은 똑같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가격 차가 너무 많이 나서 이 부분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리고 개관 기념, 이 부분 지금 4억인가요? 3억 8천?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예, 사업조서 365쪽입니다.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어, 아마 4월 중에, 3월 말에 준공이 돼서 4월, 5월 중에 아마 개관을 할 텐데요. 재개관 기획공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예산은 지금 행사운영비에 4천 들어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에 3억 4천만 원이 들어있는데요. 지금 준비하는 작품은 확정된 작품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 뭐 기획사든가 외부 제작사에서 접촉을 하고 있고요. 확정된 건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작품은 어, 빈 심포니 내한공연 하고요. 그다음에 뮤지컬 캣츠 정도를 어, 기획을 하고 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기획을 하고 있다고요. 어, 지금 그러면 이거 매년 지금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사업인가요?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예, 저희들이, 아,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관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매년 어,한 작품씩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면 지금 매년 한 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개관, 재개관이기 때문에 3억 8천으로, 한 2억 정도 이상을 더 증액을 하셨네요.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2억 8천 정도를. 그리고 이제 궁금하게 있는데 피아노 조율도 다 좀 제각각이에요. 어떤 데는 9만 원으로 피아노 조율값을 책정해놓고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피아노 조율값이 3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그건 앞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며는 그랜드 피아노냐 아니냐 그런 차이가 조금씩…….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다른 교향악단도 피아노 조율이 보면 10만 5천 원인가 밖에 안 하는데 소년소녀합창단만 유독 상당히 단가가 세더라고요.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예, 주신 말씀.
귀순
이귀순위원
이게 기술적인 차이인 건지 아니면?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주신 말씀 제가 참고해서 정리 잘하겠습니다. 예.
귀순
이귀순위원
예,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발레단 그 247쪽에 보면 발레단 공연기념품 제작은 어떤 걸 제작하는, 해서 나눠주는 것인지?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예, 저희가 조금, 조그마하게 어, 뭐 모든 단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어, 일부 단체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조그마한 기념품을 제작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모든 공연팀들이 전부 다 뭐 발레단뿐만 아니라 뭐 창극단부터 시작해서 다, 뭐, 기념품 제작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발레단만 하고 있는 건가요?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조금씩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 실황 CD 제작을 한다든가.
귀순
이귀순위원
아, CD제작이랑.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근데 기념품으로 해서는 발레단밖에 지금 눈에 안 들어와서.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다른 단체는 아마 CD 제작이 있을 겁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CD 제작이요.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지금 214쪽에 지금 일본 해외공연 잡혀 있잖아요.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PCR 검사비용하고 비자발급 비용이 40만 원, 인당 4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PCR 검, 비자발급 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한 5만 원에서 5만 5000원 선이면 될 거고, PCR 검사비용이 그면 한, 그렇게 비싼가요?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지금 안 되어있어서, 비용 자체가.
귀순
이귀순위원
PCR 검사비용 한다 해도 아무리 비싸도 10만 원 안짝으로 다 되는데, 근데 인당 40만 원으로 지금 책정돼 있어서, 이 부분 좀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좀 과다책정 됐다면 좀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76쪽에 그 단원들 여비에서 보면 그 어떤 데는 이제 급량비가 8000원이긴 한데 식비 2만 원으로 잡은 것도 기준에 맞게 잡으신 거죠?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예, 그건 국내 여비 규정에 따라서.
귀순
이귀순위원
국내 여비 규정에 따라서.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좀 조율하셔가지고 오시면 감사할게요.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마이크 꺼짐) 예.
귀순
이귀순위원
예, 일단 1차 질의 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의원입니다. 실장님, 염주승마장 리모델링비로 지금 사업비를 37억 9천만 원 잡으셨는데 이게 제가 그 사업비 산출내역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주시면 저희는 몰라요. 요율 X1, X 곱하, X2, Y1, Y2 해가지고 곱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내놨는데 이건 웬만한 사람은 이 산출 내역을 보면 어디에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 실장님 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자료 갖고 있는데 요율산출법이 뭐 직선보간법이라 해서 저도 이건 뭐.
철의
심철의위원
실장님도 모르시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예, 예.
웃음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 궁금해서 자료를, 산출내역을 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줘버리면.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제 건축사에 인저 예, 업무대가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조금 이거는 좀 세부적으로 지금 이 37억 9천만 원을 잡았던 산출근거를 좀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렇게 주면 뭐 저희가 공부를 얼마나 더 해야 될까요? 저 안 그래도 공부 많이 하고 있는데.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별도로 좀 풀어서, 저희들도 한번 공부할 겸 해서요. 풀어서 한번.
철의
심철의위원
예, 좀 풀어서 한번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그 우리 경기력 향상비, 우리 5개 체육부, 5개 우리 시 직장운동비, 운동부들 경기력 향상비가 지금 어, 각 운동부 별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 금액이 다 제각각입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어떤, 뭐, 어떤 종목은 조금 많고 어떤 종목은 아주 작고. 그래서 요 부분은 꼭 이렇게 운동부별로 이렇게 딱, 딱 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풀비로 세워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렇게 조율해서 쓸 수 있는지, 이게 풀비로 세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사실 이제 기존에 해왔던 것을 그대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제가 한번 그 우리 직장체육부, 아니, 저기 체육회하고도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협의하셔가지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요 부분은 뭐 육상은 뭐 5천만 원 써라, 뭐 양궁은 뭐 2천만 원 써라. 이렇게 정해논 것보다는 그 5개 운동부는 같이 우리 시청팀이니까 풀비로 세워놓고 그 훈련 상황에 따라서 경기력 향상에 따라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쓸 수 있게 풀비로 전체를 세워놓으면 그 5개 부 안에서도 좀 이렇게 서로 조율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딱 정해져, 목이 이렇게 정해지면 약간의 또 예산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요거 한번 체크 해주시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저, 좋은 제안이신데 혹시 현장하고 목소리가 같은가를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교향악단, 확인만 할게요, 답변만 해주세요. 해외공연, 교향악단 해외공연 가는데 어디로 가죠?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자리에서) 미국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시안을…….
철의
심철의위원
미국? 아, 이거 지금 정해져 있는 건가요?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자리에서)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 자매결연 도시 그 협연인가요?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 어제 그 말씀했던 그 체육회 법정 인건비,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 인건비가 지금 저희들은 풀로 주고 있거든요. 풀로 주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보니까 음, 집행 잔액이 한 2억 1천 정도 남아 있었고 2020년도에 5억 아니, 56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일단은 제가 보니까 잔액 갖고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 다 이제 속기하고 있으니까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만약에 인건비 집행하되 만약에 잔액분이 생기면, 만약 부족분이 생기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말씀을 해주세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다음, 다음 차기 예산 편성 때라도.
철의
심철의위원
추경에, 추경에.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반드시 제가 그것은.
철의
심철의위원
반드시 반영하고 매칭 하시겠다는 거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우리 버스킹공연 있잖아요, 2억 5천만 원.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이거 지금 좀 중복되는 프로그램 같은데?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제, 이제 우리 문화예술단체, 이제, 이건 시민참여예산이거든요. 참여예산인데, 어, 사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제가, 제가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실장님 생각을 여쭙는 거예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우리 공연계통은 조금씩, 조금씩은 다 중복이 되는데 버스킹 관계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우리가 버스킹 그 콘테스트 그 상금 걸고 하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버스커스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버스커스 하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버스커스는 저희가 한 거는 아니고요.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니깐 어쨌든 그 하잖아요. 같은 프로그램으로, 버스킹인데.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이제 이게 과가 다르다고 해서 이게 거기는 뭐 관광과에서 하고 여기는 뭐 문화체육실에서 하고 그렇지만 내용은 결국은 같은 프로그램이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는 인정하시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청년뮤지션 그 페스티벌 요것도.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사운드파크뮤직,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청년뮤지션페스티벌, 이것도 2억 잡아놓으셨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여기도 이제 시민참여예산입니다.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예, 요, 요 주체는 그면 누가,그 위탁을 해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유사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지금, 지금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철의
심철의위원
하게 된다면.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 사직뮤직 그, 페스티벌하고 또 같이 있거든요. 거기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이제 요 페스티벌 자체는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자체적으로 뭐 방송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꽤 많이 전국적으로 많이 그 뮤지션을 하, 뮤지션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굳이 이거를 또 우리 지역에서 또 해야될까 라는 또 이런 그 중복된 느낌이 좀 들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차라리 어, 이런 그 뮤지, 이런 그 페스티벌보다는 그런 대회를 큰 오디션에 참가하는 우리 청년들을 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의미 없이 여기서, 동네에서 1등 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뭐 또 이렇게 좀 수준이 낮은 평가를 받는 것 보다는 좀 육성해서 올려보내는 프로그램이 더 낫지, 여기서 우리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면은 어, 훌륭한 지원책이 될 것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요, 요 예산은 조금 다음에 세우신다면 이러한 청년뮤지션을 좀 지원하는 좀 방안으로 좀, 이거 페스티벌 말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원하는 방향으로 좀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정책을 한번 살짝 이렇게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방향을 좀 선회해서 우리끼리 이렇게 뭐 축제, 페스티벌 해서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실질적으로 그 청년뮤지션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예, 질의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시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 명세서 37쪽에 보면 청소년 인문캠프가 있거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인문캠프하고 또 어, 그 뒤에 보면은 함평갤러리, 함평도서관 조성 관련해서, 그 시민참여예산을 어떻게 해서 지금 책, 올리는 거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시민참여형이 있습니다. 시민참여형은 그야말로 그 접수를 받아서 어,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지역참여형은 구에서, 구에서 어, 이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신청을 하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어,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두 건이 지역참여형 예산으로 우리 실에다 배정이 됐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지금 청소년 인문캠프 관련 지금 1천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유사한 사업이 지금 인문, 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으로 그 인문도시 기반구축으로 1억 3500만 원이 세워지고 있고 또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또 4500만 원 또 인문체험 관련해갖고 4천만 원인데, 이런 여러 개의 사업들이 지금 5개 자치구로 배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으로 해서 되는데 굳이 이렇게 또 책정을 해놓으셔가지고 중복성이 좀 있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함평갤러리, 함평도서관 조성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 때는 그 비대면 관련해가지고 그 우리 그 광산구에도 보면은 별밤미술관이라고 해서 컨테이너 이용해서 미술관 이렇게 하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맞습니다. 예,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좀 대면으로 많이 좀 풀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칫 이런 것들이 또, 그때 잠깐 이런 게 주목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도 활성화되지 않는데 공원 내에, 그, 자치구 단위에서 공원 내에 그 한뼘도서관처럼 해가지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이 조금 관리가 많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차라리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더 지원해주는 방향들이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실장님.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성과계획서를 봤더니 성과계획서는 누가 작성을 한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방청석 관계 직원에게) 지금 우리가 작성해? 누가 작성해? (관계 직원, 실장에게 자료 설명) 각 부서에서 작성하고 예산실에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각 부서에서 작성을 하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한, 부서 한 명이 작성을 한가요? 아니면 각 팀별로 작성을 하신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제 업무가 각각 있기 때문에.
귀순
이귀순위원
각각 있기 때문에.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 업무에 관련된 팀장, 과장, 이런 선에서 예, 작성을 합니다. 예.
귀순
이귀순위원
어, 성과계획서를 쭉 보면.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실장님 이제 워낙에 바쁘셔서 성과계획서까지 미처 들여다보지는 못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사실 확인은 못 했습니다. 예, 예.
귀순
이귀순위원
형식적으로 그냥 매년 성과계획서를 만들고 형식적으로 지금 성과계획을 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의 목표나 수치가 실제로 목표치가 대부분 동일하고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어, 성과계획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 제가 보기에는 예산성과기 때문에 그 예산 대비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계획을 수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사실 제가, 예, 개인적으로는 제가.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저는 성과계획서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나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을 깊이 고민하지 않고서는 성과계획서를 만들 수가 없고 평가를 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근데 각 부서에서 성과계획서를 담당하시는 그 담당자 혼자서 감당하기는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일 것이고 이거는 같이, 한 부서가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어떻게 성과치를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어야지만 이게 나오는데 워낙에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그냥 몇, 몇 회 하는 것, 예산 얼마 책정하는 것으로 대부분 성과계획서들이 다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거든요. 정량, 수치적으로만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건 충분히 알아요. 근데 앞으로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조금 더 깊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과계획을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성과를 낼까, 단순하게 몇 회 공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연이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그 시민들의, 그 시민들의 그런 그 부분들이 편익이 더 증대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사업이 같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 사업의 방향이 계속 발전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좀 바쁘더라도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래야지만이 평가 또한 제대로 이루어져서 사업이, 그다음 사업도 좀 더 내실이 차지는데 단 한 명한테 이걸 맡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매년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성과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진짜 한 팀별끼리라도 좀 더 깊이 고민을 하는 시간을 그렇게 좀 더 진지하게 회의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어, 지금 문화예술, 문화체육진흥, 체육실 보면 대부분 그 위탁으로 내려가는 돈들이 많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위탁금이 많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그러면 그 만약에 문화재단, 문화재단도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이나 각 시, 뭐,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다 많이 있는데 이런 부문, 이런 부분들은 성과평가를 어떻게 한가요? 많은 예산들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건 또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그 성과계획서를 쭉 봐도 전혀 그 위탁 되어지는 돈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거는 전혀 성과계획서를 하진 않는 건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 우리 공기업, 이제 공기업에 전출로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서를 꼼꼼히 잘 보고 있거든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예산서만 보는 거지 그 사업에 대한 그, 저희들, 저희들은 어쨌든 심의해드린 예산이 가기 때문에 어떻게 성과를 계획하고 그 부분을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물론 나름대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광산구도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수백억의 돈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전에는 성인지예산부터 시작해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워낙에 범위가 커지니까 그 내려가는 돈 또한 거기서도 성인지예산부터 시작해서 성과계획까지 늘 보고를 해서 올리거든요. 저는 시도 단위가 너무나 크고 많은 사업들을 민간이 위탁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고민,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귀순
이귀순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전히 말씀이 빠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그, 질의 하나만 더 받고 정회하시죠. 시간이, 짧게. 예,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못 물어봤던 게 있는데 어, 실장님 그 우리 광주·서울 스포츠 우호교류 있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 지금 협약돼가지고 매년 해마다 격년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번에 요 예산을 지금 아예 상정을 안 하셨데요. 이 대회가 언제 있죠? 교류, 교류전이 언제 있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잠깐 좀,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왜, 왜 그러냐면 이거를 뭐 늦가을에나 있으면 추경으로 해서 가능하다 하지만, 봄에 있다고 하면 이거 예산이 없으면 아예, 그, 이제 교류전이 깨지는 상황이 돼버릴 텐데, 요 예산을 지금 반영을 예산실에서 반영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거는 양 도시 간에 신뢰 있는 약속인데 이거 예산의 문제로 결렬이 돼버리면 그 귀책사유는 누구한테 있을까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제 반드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언제, 언제 이 교류전이 있죠? 시기가 언제예요? 이 교류전 시기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관계 직원, 자료 설명) 제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는데 예산은 3천만 원으로 지금, 예,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3천만 원인데 지금 안 세웠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안 세웠다는 것은 요 교류전 하지 말, 말, 말라는 뜻 아닌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요거 한번 확인해주시고. 그, 그리고 전 국민생활체육 대축전도 있어요. 요것은 지금 2022년도에는 2억으로 했는데 올해는 지금 1억 8천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지금 사실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지금 우리 광주가 작은 금액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사실상 더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참여를 하고 신청은 많이 하는데, 이거 우리가 재정적 지원이 없어서 지금 커트를 시키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 요구가 있어서 참, 참여하고 싶은데 증액을 해도 부족할 판에 지금 올해 감액을 2천만 원 했습니다. 그쵸, 실장님? 그거 뭐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10% 감액하라고 해서 이거 감액된 건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물론 이제 예산의 전반적인 판단도 좀 있었었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2021년도에, 2021년도에도 한 1억 6천에 한 경험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 참여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감액시켰다고 해서 이게 지금 10% 전체 삭감내용에 들어가서 감액을 한 건지, 어,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제, 이제 전반적인 민상, 민간경상보조사업에 포함되고 있어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10% 삭감하신 거예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니, 삭감보다는 어떤 조정, 과거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니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10%씩 조정하는 내용에 들어간 거, 들어간 거예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요 부분은 한번 고려해주시고, 그 물론 이제 모든 것을 다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10%씩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맞게 조율을 해야 되는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줄이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시민 1인 1종목 갖기 운동도 지금 보면 지금 코로나 때는 많이 줄었어요. 코로나 때는. 근데 이제 다시 지금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요것도 내가 봤을 때는 적어도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는 못 가더라도 코로나 상황까지 가야 되는데 요것도 지금 금액이 또 줄었습니다. 요것도 10% 전체 삭감내용인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음, 요것도 민간경상보조다 보니까 조정금액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조정은 다 10% 조정한 것 같은데, 요런 부분은 사실상 그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뭐 체육회랑은 좀 긴밀하게 조금 협의를 하고 그 내용의 구체적인 상황을 좀 보고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뭐 전체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일괄적으로 10%씩 다 삭감해 버리면 안 그래도 빠듯하게 운영되고 있는 과정에서 거기서 더 허리띠를 졸라맬라면, 물론 졸라매면 맬 수 있겠죠. 하지마는 그래도 이게 다름이 아닌 우리 광주시민들이 하는 거고 체육인들이 같이 참여하는 행산데 최소한의 지원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예,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예. 그 시민참여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지금 문체실에서 총 6건에 6억 4천 지금 올라와 있구만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5건, 지금 시정참여형이 3건이고,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6건 맞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실장님.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시민참여예산이라는 건 뭐예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시민들이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본인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어떤 시스템입니다. 예.
희율
박희율위원
시민들의 정말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걸 시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문체실에서 올라온 6건은 시민참여예산의 그 취지와는 전혀 다른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이제 일부.
희율
박희율위원
물론 이제 이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걸 취합해가지고 다 뭐 결정은 물론 하겠지마는, 자 아까, 우리 심창, 저기 우리 저 심 의원이 아까 지적했던 그 버스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에서도 처음으로 지금, 공식, 처음으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전에는 자치구에다 이렇게 조금씩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이번에 보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2억 5천.
희율
박희율위원
2억 5천인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2억 5천을 문화재단에서 지금 그 주체가 돼서 지금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만약에 하게 된다면 문화재단이 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한번 하는 것을…….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그동안에 자치구에서 이걸 했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일부 좀, 예, 예.
희율
박희율위원
하고 또 자치구에서 매년 이렇게 버스킹 공연하는 것도 서구도 있고 북구도 있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조금씩, 조금씩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조금씩 다 하거든요. 이건 정말 중복이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이걸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자체가 난 성격이 맞지 않다. 그러잖아요. 이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이게 아이디어라고 지금 할 수가 있는가, 좀 되묻고 싶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될 수 있으면 이 중복사업 같은 것은 좀 지양을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다 하고 있어요. 이걸 굳이 시에서 이거 컨트롤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것, 이건 저는 맞지는 않다,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며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자치구에서는 어디 장소가 버스킹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런 데다 맡겨서 운영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시민참여예산을 내가 이번에 2023년 선정된 걸, 다 내가 봤거든요. 자, 저기 청년뮤지션페스티벌 대회, 2억이요. 이건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들어가도 이 내용이 없어요. 2021년도에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그럼 2021년도에는 선정이 안 됐다는 결론이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데 22년도에는 누가 신청하고 전혀 지금 내용이 없어요, 홈페이지에. 이게 왜 올라온 거죠? 어?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산, 제가 보기에는 신청 자체는 다 했거든요. 신청 자체 과정에서, 심사과정에서, 예.
희율
박희율위원
2021년도에는 올라와 있는데 2022년도에는 자료가 없어요, 이게. 예? 어째서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선정이 된 것인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시민참여예산은 이제 우리가 총 보니까 71건이 들어왔었습니다. 71건 중에서 어, 1차, 2차 심사과정에서 어, 1차에서, 1차에서 심사과정에서 어, 컷(cut)한금액이 또 많다 보면2차에서 다시 또 추려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이게 좀 그 다시 빠졌다 올라왔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2021년도에 이게 그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선정이 안 되어있어요. 이 사업이 필요 없다, 시민참여예산으로써 적합하지 않다해서 탈락이 됐던 이 사업이에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2022년도에 신청도 안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근데 이걸 지금 잡아넣은 거예요, 지금.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제가 확인, 아니, (관계 직원에게) 버스킹 말고, 버스킹 말고.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 실장님이 이거 이번에 넣는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일체 우리, 우리 시에는 의견만, 접수된 그 안건에 대해서 의견만.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접수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2022년도에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아, 21년도에 10월달에 제안을 해서 탈락을 했는데 재검토해서 이게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요. 예.
희율
박희율위원
시민참여예산 그 선정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일단 그 판단을 했는데 이걸 또다시 올려서.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예. 22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다시, 예,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재검토를 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시민참여예산이 한 번 떨어졌으면 떨어진 거지 무슨 재검토가 필요해요, 이게. 예? 지금 전체적으로 시민참여예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예산들이 대다수다, 예? 다음에 또 이것도 지금 시민참여예산이에요. 생존수영.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자, 생존수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치구에다가 1천만 원씩 이렇게 그 지원을 한다는 그 내용 아니겠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자치구도 인구라든가 이 수영장 규모라든가 이거 다 틀리거든요. 어떻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1천만 원씩 자치구에다 내려줘서 느그들 알아서 해라. 이게 말이 된 소리예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게 이제 좀, 지금 그, 생존수영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까지, 그니까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올해까지는 수영연맹에서 4천만 원 예산으로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 보조금 위반사항이 있어서 현재 수사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 전반에 대해서는 전부 중단명령을,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 생존수영도 물론 정말 중요한 이 사업이에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좀 중복이 되어있어요, 지금. 자, 2022년도에 8월달에 예, 우리, 우리 시에서 예산을 4천만 원 들여가지고 시민을 상대로 240여 명이 생존수영 교육을 받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또한 교육청에서도 2022년 5월부터 11월까지 2억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관내 초등학교 6만 1천명을 대상으로 이 생존 수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중복, 중복된 사업이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조금 이렇게만 한번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4천만 원, 처음에 말씀하신 4천만 원에 대해서는 보조금 위반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수사중에 있고 수영연맹에서 일체 사업을 못 하도록…….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중복이 됐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걸, 어떻게 시민…….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내년에는 그 사업비를 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요. 예. 그리고 이제 우연찮게도 이렇게 좀 그 시민참여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써 좀 보완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관한 것은 사실 이제 학교 대상이고요. 여기 시민참여예산, 시민들,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시민을 대상을 하기 때문에 약간은 계층이 좀 차이가 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우리 실장님은 책임은 물론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매년 시민참여예산으로 125억을 세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참여하는 숫자라든가 참여하는 사업들이 거기에 맞지 않는 사업이 대다수기 때문에 사실 100억도 안 됩니다, 지금, 참여예산이.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사실 시민참여예산이라 하면은 굉장히 우리 광주로 봐서는 상징성 있는 사업이거든요. 뭐, 아시겠, 뭐 물론 아시겠지마는 2000년도에 광주 북구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시민참여예산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된 이 시민참여예산이거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 광주에서는 굉장히 상징성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자꾸 활성화돼서 그 사업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렇게 좀, 그, 시민참여예산답게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갈수록 줄어듭니다, 이게, 지금. 이 예산 성격에 전혀 맞지도 않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김요성 실장님은 이거 내 소관이 아니라고 물론 하시겠지마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니요, 아니요. 일부 예, 일부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일단은 지금 6개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의 절대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다. 또 하나만 더 지적하자면은 지금 그, 우리 심철의 의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이귀순 의원님도 잠깐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합니다, 지금. 저기 지금 비엔날레 호수관, 호수공원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주차장을 이용해서 지금 체육시설을 지금 만들라고 이것도 지금 참여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주차장에다가 체육시설을 조성을 합니까, 이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차장은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쪽에도요. 부족한 상황이고. 또 법적인 주차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안 되고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별도의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좀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런 자체부터가 지금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주차장에다가 조성을 더 해야되는데 기존에 쓰고 있는 주차장에다 체육시설을 조성을 한다? 이게 시민참여예산입니까, 지금.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사실 이 사업은 좀 장소 찾기도 힘들고요. 좀 애로사항이 지금 많은 사업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 사업들이 다 엉망이라 이 말이죠, 지금. 시민참여예산이. 지금 문체실만 제가 봐도. 다른 전체적인, 내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건 예결위에서 물론 또 다뤄야되겠지마는, 이건, 우리 실장님이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될 상황이 아닌가. 주차장에다가 체육시설을 조성을 하고, 했던 사업을 중복사업을 계속하고, 이런 것도 관련 부서의 장으로서 저는, 과감하니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예, 좀 더, 더.
희율
박희율위원
이걸 어떻게 시민참여예산이라고, 누가 보면 이거 정말 웃습니다, 웃어요. 내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시민참여 예산은 광주에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제가. 다른 시·도에서 봤을 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시초가 이 광주인데. 그러잖아요. 시민참여예산이라 하면은 정말 시민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게 계속사업으로 점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북구에서, 예를 들어 제가 말을 한 거예요. 북구에 어디 좀 빈약한 동네에 통학로를 이렇게 조성을 한다든가, 난간을 새로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구에서도 그걸 좋은 제도를 받아서 이게 널리 전파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아이디어 사업이에요, 시민, 그러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대부분 보면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개입을 하고 지금 이게 어떻게 시민예산이라고 볼 수 있냐, 이 말이죠. 물론 2023년 예산은, 시민참여예산은 다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실장님.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 성격에 맞게 좀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박희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 질의, 위원님들 질의는 좀 마무리하고요. 어,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 설명자료 87-1번, 체육진흥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좀 할게요. 실장님, 우리 보면 시교육청하고 저희 시청이 교육협력지원 사업을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회의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교육협력지원 사업을 하는데 체육진흥과에서는 우리가 수영 보니까 그 수영체험 학습지원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87-1번에 보면 지금 2억 5천을 편성을 하셨어요. 맞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근데 그 9월 19일날 보니까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각각 3억, 교육청하고 시에서 3억 6천씩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억 5천만 지금 편성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뭐 추경 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서로 양 기관 대, 이것은 기관 대 기관 약속으로 해서 한 건데 어떻게 된 건지 그것만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저희들은 이제 2억 5천이 현재 반영이 됐거든요. 이제 2억 5천은 뭐 차량 임대료를 좀, 1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입장료하고 강사료 1억 5천이 좀.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제 1억 천 정도가 지금 차액이.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부족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부족한 거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사실 이제…….
수정
신수정위원장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요 부분은 제가 한번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이 돈이 다 필요한지 아닌지는 한번 확인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아니, 이게, 협력, 그 회의 때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돼서 지금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도장도 찍고 해서 회의를 마무리를 했을 건데 다시 금액 조정을, 그러면 그 당시 그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니, 금액 조정은 않고요. 이제 예산 배정 일정을 한번 협의를.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좀 한정적 재원이다 보니까 조금 이게 좀 조율이 좀 필요할 부분이 있었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뭐 다음 추경 때라든지 이때 나머지 배정을 고민하시겠다, 이 말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협약의 사항에는 저희들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렇죠. 이게 기관 대, 양 기관이 서로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한 건데.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 더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은게요. 여기도 물론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그 장애인체육회 관련돼서 각 구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이 있지 않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 사무국에 시에서 그 인건비를, 한 사람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것도 이제 각 구하고 매칭으로 이렇게 지원한다라고 들었는데, 그 맞습니까? 근데 여기 예산에는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시의 입장이 정확하게 어느 말이 맞는 건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반드시 우리 시가 그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수정
신수정위원장
약속사항은 맞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시기만 저희들이 한번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어,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어, 잠시가 아니겠네요. 오전에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좀 정회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회의중지
18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 감액은 한국수영센터 건립 1건 40억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감액은 생활문화아트벙커 운영 등 49건에 총 73억 8991만 2천 원을 감액하며, 세출예산 증액은 광주광역시 문화원연합회 지원 등 6건의 총 1억 6천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기 증액요청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동의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이 부분은 좀,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설명을 차후에라도 좀 들어야될 것 같습니다. 그 시립발레단 피아노 관리 현황과 관련돼서 이것은 뭐 문화예술회관장님이 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지금 뭐 진상파악은 좀 하실 거라고 보는데 시간이 걸리실 것 같아서, 이건 관장님 계시기 전에 일이기도 하고 해서. 그 피아노 관련돼서 당초에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하셨었을 때는 2019년도하고 2021년도에 구입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주신 거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받아봤더니 2020년도에 이걸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2020년도에는 이게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의회에다는 21년도에 한 걸로 지금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진위여부를 좀 파악을 좀, 안 계셨, 안 계셨었을 때라서 이 부분은 좀 파악을 하시고요. 또 그 물품관리 현황과 관련돼서 현재 소년소녀합창단으로부터 지금 대여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피아노가 2천만 원짜리로 알고 있는데 결재서류에는 지금 350만 원짜리로 되어있는 걸로 되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물품관리대장이랑 제대로 어, 안 되고 있고 지금 엉망인 것 같아서 이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 및 그다음에 피아노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의회에다가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자리에서)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그러면 그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경완
하경완문화예술회관장
(자리에서) 다음 주 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 바랍니다. ◇ 의사일정 변경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한 후 차수를 변경해서 내일 6차 교육문화위원회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차수변경이 가결되었으므로 12월 1일 오전 10시에 제6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