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민경 의원 발언

제327회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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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숙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강석진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지백 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제가 일단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682페이지 일련번호 374번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일련번호 101번 한일태 위원님이랑 동일한 자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강지백위원

그래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실제로 청사주차장 및 대관료가 청사주차장에 관련된 수입이 일반회계로 들어갑니까,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강지백위원

혹시 이것도 그래도 주차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익인데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주차특별회계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강지백위원

아, 성격이 틀린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성격이 틀리고 우리 청사 자체에 들어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각 동마다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사람들도 계속 몰리고 있고 대형차들도 조금 몰리고 있어요, 동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이용해 가지고 좀 주차장을 빨리빨리 지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예산을 그냥 청사에 관련된 일반회계로 사용하신다,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제가 보니까 재무과에서 가장 큰 역할이 제가 볼 때는, 뭐인 것 같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재무과에서 제일 지금 중요한 업무라 하면 우리 지출하는 거 회계 관련이고요. 그다음에 청사의 건물 시설을 관리하는 게 제일 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거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각 부서에서 우리 보면 이제 계약 관련된 내용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렇죠?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것 같아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계약 관련된 게 큰 거고 또 현업부서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또 많은 걸 보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21년도 사무감사 조치결과나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결국은 답변이, 원래 가장 또 이슈가 많이 되는 게 당초 사업계획 대비 10%, 20%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답변이 보면 설계 시에 사전 면밀한 검토, 그리고 현장 인근 현황 철저히 파악, 이게 거의 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제가 묻고 싶은 게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많이 또 발생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안 생길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러한 어떤 사전 면밀한 검토, 현장 인근 현황 철저히 이게 동일한 상황이 발생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어떤 당초 사업보다도 이렇게 변경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잡아나가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계획이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런데 저도 옛날에 재무과 회계계에도 있었고 그다음 지금 재무과에 있는데 지금 회계는 재무과에서 회계 쪽에서 제일 그거 많이 되는 게 이제 수의계약 문제하고 그다음에 저희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말씀이 있듯이 설계변경 건이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이제 저도 여기 와서 지내다 보니까 설계변경 같은 거는 당초 공사에서 100% 완전하게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된 대로 그대로 집행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또 현장에서는 사실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못하기 때문에 보통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민원요구사항이라든지 이해관계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시에서 시공감사가 나옵니다. 시공감사가 나오면 잘못된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을 지적하게 되면 시공감사에 대해서도 또 이제 보완을 해야 되고 변경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같이 이렇게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철근파동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철근파동이 있었으면 철근에 따른 관급자재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는 빨리 공사를 진행하고 집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급자재를 또 수급을 하라고 하게 되면 사급자재가 관급자재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다분히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설계변경 없이 그냥 100% 진행되면 좋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협조가 올라옵니다. 각 설계변경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이 늘어났고 공사 부분이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들도 한 번씩 그 사업부서에 전화를 해 가지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또 변경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한번 묻기도 하고 그러면 어차피 공사하는 부분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그런 부분은 수긍하고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렇죠? 저도 충분히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이걸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래도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우리 계장님들하고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든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저는 이 안을 하나를 또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부서를 재무 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관리한다 하더라도 사실 현업부서에서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솔직히 또 할 말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또 현업부서 위주로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당초 사업예산 대비해서 10%든 20%든 이런 부분이 발생된 데에 대해서는 연간, 어저께 제가 행정자치과에 이야기했지만 상여금에 대한 어떤 평가 시에 꼭 이게 좀 반영 비중이 돼서, 그러면 어떻게든 우리가 보통 보면 앞으로도 세월이 지나도 이게 당초 예산 대비 10%, 20% 계속 반복되는 상황밖에 없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저도 생각을 해보니 결국은 그래도 그러한 비중이 많이 생긴 부서, 거기에 했던 담당자 그분들에 대해서 상여금 평가 시에 거기에 대해서 감산을 많이 해서 그런 걸 주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숙

문병숙행정자치국장

예,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던지시는.

손재호위원

한번, 예.

병숙

문병숙행정자치국장

사실 사업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안 하고 그냥 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변동 요인이 많고 다양성이 많이 존재하다 보니까, 물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성과금을 주고 지급하는 방안도 상당히 좋은 당근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의 어떤 공사 현장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받을 피해라든지 조금만 개선을 하면 지역주민들도 좋고 공사도 원만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면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당장 이런 부분, 설계변경을 안 한다 해서 성과금을 많이 주고가 아니라 정확하게 사실 현장여건까지도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게 현실인데, 설계를 하는 부서를 보면 특히 건설과 이런 지역에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100% 그 지역현안을 반영하기에는 공사,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갑자기 경기위축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폭등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 버리면 또 그 지역의 현안 문제가 아니라 전체 세계가 돌아가는 경제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설계변경도 있고, 특히 이 근래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변동성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설계변경을 잡거나 또는, 금액이 축소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증액되는 부분인데.

손재호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대외환경이나 어떤 지금 예를 들어서 파업이나 이런 거 그런 거는 감안하더라도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상여금에 대한 어떤 지급을 할 때 평가기준에서 이런 걸 발생시킨 사람, 발생시킨 부서와 또는 담당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에 조금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해서라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병숙

문병숙행정자치국장

예,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손재호위원

그렇죠.

병숙

문병숙행정자치국장

그런데 이제 저도 이거 외에도 우리가 저희들 지출 관련해 가지고 매년 회계연도 끝나게 되면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지출하는 분야 쪽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출 쪽에 보면 애로가 각 부서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재무과 담당 부서 직원이 정리를 하다 보면 너무 안 맞고 맞추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보면 이제 제가 요구한 거를 그 담당 부서 직원한테 적어도 각 부서에서 이런 애로들이 오면 카운트를 해라. 몇 차례인지 몇 번의 실수가 있었든지 그거를 해서 공개적으로 그 부서에 통보를 해서 좀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직원들끼리는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페널티를 주고 또는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성과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앞서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굳이 성과상여라든지 페널티가 아니더라도 우리 본연의 자세로써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손재호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그런 당근책들, 페널티 정책이나 이런 거는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라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손재호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예전에 직장생활할 때 결국은 잡을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라도 조금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드린 거고, 그거는 국장님,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2155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수의계약이 여러 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죠?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2022년 1월에서 5월까지 보면 1000만 원 이상에서 공사, 용역, 물품 이런 데 추첨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런데 보면 총 258건 중에서 미추첨이 225건이나 지금 미추첨, 거의 90%가 그냥 미추첨이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부분은 좀, 가능하면 결국 수의계약한다는 거는 투명성이나 공공성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안 좋게 보면 이게 무슨 업체하고 결탁되어 있지 않겠나? 이런 보는 눈이 또 사실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일련번호가 몇 번입니까?

손재호위원

잠깐만요. 페이지가 2051페이지. 페이지 2051, 일련번호 249번, 페이지 2051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추첨제 운영 실적, 중간에 좀 하단 부분에 수의계약 추첨제 운영 실적 거기 보면 1000만 원 이상 공사만 놓고 보면, 1000만 이상 공사가 보면 365건 중에서 추첨한 거는 61건, 미추첨은 304건, 그다음에 올해 9월 말까지도 마찬가지로 총 공사, 용역, 물품 해서 1000만 원 이상 중에서 공사, 용역, 물품 해서 258건 중에서 추첨은 33건이고 미추첨이 225건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가능하면 그 조건이 되는 업체들 들어온 상대로 추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추첨으로 발주가 되고 수의계약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 부분은 이제 수의계약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자료를 산정해서 나온 건수인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추첨이 해당 안 되는 소액 이런 게 또 많습니다.

손재호위원

1000만 원 이상인데도요? 이 기준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중에 1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총 258건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미미한 거, 예를 들어서 100~200만 원 금액이 미미하면 상관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도 1000만 원 이상 총 공사, 용역, 물품 건수가 9월 달까지 258건입니다. 거기에 추첨이 33건, 미추첨이 225건이고 좀 보시면 공사는 88건 중에서 미추첨이 74개, 추첨이 14개. 용역은 109건 중에서 미추첨이 94개, 추첨이 15개. 물품은 61건 중에서 57건이 미추첨이고 추첨이 4건. 이거는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손재호위원

이렇게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뒤에 보시면 2058페이지 보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매년 수의계약 3회 연속하는 수의계약 업체는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조금 제가 더 파고들어가면 더 내용도 많지만, 어쨌든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1000만 원 이상 계약 건 정도가 되면 그중에서 업체가 추천하는 업체하고 부서하고 업체하고 그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90% 정도가 다 미추첨으로 이렇게 발주가 되는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수의계약하면서 업체들을 저희들 부서에서 한 2개 정도 하고 사업부서에서 2개 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첨제로 시행한다고 그렇게 이제 그 부분을 시행을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게 이제 추첨을 업체에서는.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어쨌든 1000만 원 이상입니다. 1000만 원이면 작은 금액도 아닌데, 이게 사업부서에서도 2개 업체를 추천한다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손재호위원

자기들이 쭉 계약해 오던 업체든 업무적으로 잘하는 부서 2개 업체 추천하고 계약부서 2개 업체 추천하면 4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라고 하면 결국은 일반적으로 업체가 최소한 검증이 된 데 아닙니까,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 중에 추첨을 해야 되는데 90% 이상이 추첨을 안 하고 그냥 수의계약 막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물론 업무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될 수 있지만 90% 정도까지, 이게 1000만 원 이상 계약이 추첨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안 된다. 이거는 좀 잘못됐지 않나 싶은데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이런 업체하고 계약이 가능한 산림 같은 이런 직종에 대해서 산사태, 산불 이런 것 같은 재해예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에 또 이렇게 산림조합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 데는 수의계약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비대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하고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수의계약의 장점이 신속하게 기존에 이런 한 번 한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를 수의계약을 사업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여러 업체들하고 여러 군데 업체를 이제 또 해서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기존에 하던 업체가 있으면 서비스도 또 이렇게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해 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사업부서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1000만 원 이상 중에서도 비대상,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지하는 또 비중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보면 2053페이지 보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그때 아마 내부 업무보고에도 제가 볼 때는 사업부서 2개 업체, 계약부서 2개 업체 중에 추첨해서 업체 선정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는 제가 이해는 갈 수 있습니다. 연속성이나 이런 거, 그런데 물품 같은 경우는 물품을 1000만 원 이상 하는 건 이거는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수의계약 주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다 물품이라 하면 결국은 각 업체들이 비슷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더 이해가 안 돼요. 공사나 이런 용역 이런 부분 일부는 제가 이해가 되지만 물품 같은 경우는 비중을 최소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 충분히 추첨을 해서 할 수 있어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비중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다른 것보다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물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게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부서에서 올라올 때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 1년에 5회 이상을 지금 안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보면, 통계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5회 이상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손재호위원

거의 없지만 있습니다. 2021년도에 500만 원 이상 중에서 5회 이상이 공사 3건, 용역 1건 있고요. 22년도 올해에는 5회 이상이 공사가 1건 있습니다. 있고 5회 이상 줄 수 없다. 물론 그런 상황적인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손재호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상식적인 범위에서 보면 공사, 용역, 물품 세 가지 품목 중에서 공사나 용역은 또 어떤 전문성이나 연속성이 이해가 되지만 물품만큼이라도 최소한 추첨제를 하기로 개선을 한다 그러면 부서에서도 추천하고 또 해당 계약 업체에서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비중을 분명히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최소한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목표나 이런 부분을 좀 가져가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내년부터는 일단은 저희들이 추첨제가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공사, 용역, 물품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을 하는데 추첨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좀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관내 업체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를 저희들이 매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업그레이드를 게시판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서에서도 그 홈페이지 보고 관내 업체를 좀 수의계약할 경우에는 많이 활용해 달라고 추첨할 때 참고해 달라고 그렇게 저희들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하여튼 권장만 하지 말고요. 어쨌든 23년도에는 최소한 이런 수의계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 중에서 물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어느 업체가 하든 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만이라도 어떤 수의계약이 추첨제가 운영이 돼서 또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행정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2263페이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일련번호가 몇 번입니까?

이분희위원

3권 책에, 4-3에 2263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304번.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이분희위원

찾으셨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분희위원

간단하게 짧게 세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유재산 측량이 2022년도에는 없습니다. 측량내역 없음 되어 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매각이 없었습니까? 2021년도에는 매각이 있었고 2022년도에는 매각이 없었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게 공유재산 측량이라는 게 매각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무단점령이라든지 혹시 우리가 실태조사하다가 무단점유라든지 이런 사항이 생기면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측량을 합니다. 매각뿐만 아니고요.

이분희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측량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금방 말했듯이 매각은 없고 범칙금을 매기기 위해서 한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변상금요?

이분희위원

변상금이라든지 무단점유에 대해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한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럼 10번까지 나온 게 전부 그런 내용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럼 여기서 감정평가 이용내역이 있는데요. 여기서 업체 선정 기준은 뭡니까? 감정평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감정평가하는 업체 말씀입니까?

이분희위원

예, 공유재산 감정평가하는 업체 선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측량이라든지 이런 재산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 업체가 저희 부산진구에 한 8개 정도 감정평가법인 거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 한 8개에서 9개 정도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두 군데를 선택을 하거든요. 해서 두 군데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을 해서 그렇게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업체가 이렇게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분희위원

답변을 잘해 주셔서 그 뒷 질문까지 답변을 해 주셨네요. 업체 몇 군데 선정하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덟아홉 군데 중에 두 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해 본다. 특별한 기준은 없다. 자격증을 보시고 그냥 하시는가 보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감정평가사들이.

이분희위원

주로 우리는 어디어디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나라감정평가법인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대한감정인가 평가법인이 있습니다. 한 여덟 군데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이거 보니까 점유세를 감정해서 점유세를 부과시키고 이렇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변상금 말씀하시죠?

이분희위원

변상금을 부과시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한 용어가 아니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거기 보면 조금 노점상이라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 공유재산 평가할 때 무단점유해서 장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무단점유한 게 오래전부터 대지 위나 잡종지 위에나 대지 위에 집을 짓고 사시는 그분들이 공유지를 점유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도로상에 노점상에 하는 부분은 도시정비과나 도로관리하는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변상금이나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 말하면 2299페이지인데요. 청사 본관에 천장 교체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이분희위원

했는데 거기에 입찰이 있었고 수의입찰이 있었는데 보니까 2억이 넘는 거는 2억 7800짜리는 입찰을 했고 그 밑에 소방은 원래 별도이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별도라서 소방은 그 밑에 보니까 수의입찰을 6월 달에 했더라고요. 2022년 6월 7일 날은 2억 7872만 원 정도 해서 입찰이 되었고 2022년 6월 13일에는 소방이 2000만 원 정도 해서 수의계약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전부 구청사 본관 1, 2, 3층 천장 교체공사거든요. 그런데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천장 교체공사가 통신공사가 있는데 그거를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분희위원

2300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2299페이지에는 구청사 본관 천장 교체공사 1, 2, 3층 입찰이 2억, 낙찰가가 2억 4600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소방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800만 원에, 있죠? 6월 7일 날 2억 4000에 입찰이 되어 있고 6월 13일 날 소방에 대해서 1800만 원 정도 소방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전기공사가 또 6월 13일 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소방하고 전기는 같이 입찰을 보면 되거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 부분은요.

이분희위원

소방은 따로지만 소방, 전기는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쪼갰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닙니다. 전기, 통신, 소방은 다 분리발주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분희위원

제가 아직까지 정확한 정보, 정확한 지식은 없지만 제가 시장 공사를 했을 때는 소방은 따로, 전기하고 포함해서 따로 했거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닙니다. 법에 규정에 모든 거는 건축, 전기, 소방.

이분희위원

건축 따로 하고, 소방 따로 할 때 소방 안에 전기가 들어있었거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닙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이거 소방하고 전기 따로 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소방, 전기를 분리시켰는지를 질의를 한 겁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닙니다. 다 분리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자료 4-1에 202페이지입니다. 사실은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니고 위원장님이 요청한 자료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일련번호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김민경위원

일련번호 26번입니다. 페이지 202쪽입니다. 연번 8번에 보면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가 13층에 있던 것이 지금 다른 쪽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김민경위원

이거는 선관위가 옮겨지면서 지금 저희 구청 직원들이 쓰는 용도로 변경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지금 거기 선관위 나가고 나서 저희들이 직제 개편되면서 사무공간을 재배치하다 보니까 거기 지금 부서 배치하기 위해서, 석면이 거기 많았거든요. 석면을 제거하는 공사를 저번주 일요일까지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안에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가 그쪽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의 CCTV 상황실이 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 내부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민경위원

궁금한 점이 사실은 공유재산 일제 조사를 한다든지 변상금을 부여한다든지 등등이 전부 세수랑 관련이 되니까 중요한 부분인데 선관위가 나가고, 2022년도에 임대료가 3723만 원 정도였다,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김민경위원

연례별로 4073만 원, 5581만 원 이렇게 임대료가 들어오던 것이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김민경위원

저는 이 공간이 남아서 그냥 직원들에게 임대를 하는 것인지 청사 내의 어떤 공간 부족으로 평소에 불편이 있었는데 선관위가 나가는 김에 같이 교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관위가 나가서 공간이 남았는데 적극적으로 어떤 다른 임대방법을 찾지 못한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기들 계획에 이전계획이 원래 있었습니다. 있어서, 원래 올해 말까지 임대기간이었거든요. 자기들이 계획에 따라서 부산진우체국에 자기들 장소가 임대사용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6월 말로 해서 종료하고 자기들이 이전했고, 그다음에 그 공간에 특별하게 외부 임대기관을 유치하려고 한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사무공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어차피 조직개편하고 선관위 나가고 재배치를 하다 보니까 부서를, 지금 현재 추세가 자꾸 사무공간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 겁니다. 안 그래도 선관위가 나가고 나면 세수가 주는 거는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저는 그래서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셨는지. 그냥 나가니까, 비니까 여러 가지 어떤 요건을 생각해서 그냥 사무공간으로 쓰면 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건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들 제일 크게 생각한 게, 중요하게 생각한 게 사무공간이 지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 공간을 재배치 하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밑에 연번 10번에 구내식당이 지금 7월 4일 자로 임대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기존에 지금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마린푸드시스템이라고 2021년부터 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법으로 해서 임대료를, 사용료를 부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가 사실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수익이 안 나니까 자기들이 원래 사용료가 입찰 당시에 6100만 원이었는데 그 부분 자기들이 분납하겠다고 시작할 때부터 했는데 자기들이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사용료를 분납하는 부분이 1분기도 한 두 달 밀리고, 2분기도 두 달 밀리고 계속 연체가 되다 보니까 겨우 이제 작년 거를 올해 2월 달인가 다 받았어요. 다 받고 그다음에 올해 거를 2022년도 것을 작년 7월 달인가 부과를 했는데 그 부분도 계속 체납이 되고, 연체가 되고 해서 사장하고 계속 몇 번 통화도 하고 와서 상담도 하고 납부를 해 달라. 안 그러면 해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수입을, 사용료를 못 받으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절차를 거쳐서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취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업체를, 원래 기존에 하던 업체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사용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고, 그다음에 업체에서도 수익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경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 구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례를 뽑았거든요. 뽑아보니까 저희처럼 공유재산관리법으로 이렇게 해서 4~5%를 주는 데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위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안 그러면 직장협의회라든지 노조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는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새 업체를 선정을 했거든요. 공모를 하면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발생하는 월 수입에 총수입의 2%까지만 부담금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주는 거로 하고 그래 공모 선정된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임대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새로 변동이 되면서 얼마가 들어올지는 또 모르겠다,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10월 달 자기들이 처음 월 총수입을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매월 받고 있는데 10월 달 거를 받으니까 총수입이 3600만 원 정도인가 들어온 거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들 인건비하고 부대경비 이런 거, 식자재비 이런 거를 빼고 나니까 500만 원이 적자가 나오는 거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번에 한 회사는 규모가 좀 큰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500만 원이 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자기들이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2년 계약을 해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끌어갈 거라고 2년 계약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민경위원

계약이 10월부터입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계약이 10월부터입니다.

김민경위원

10월부터 2년 동안.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김민경위원

일단 10월 달에 들어온 금액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들 자료 받은 데는 5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그쪽하고 통화해 보니까 처음이라서 아직 안정화단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화되고 하면 나아지지 않겠나 말을 하더라고요.

김민경위원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13층하고 15층 구내식당 관련해서는 지금 세수가 6500만 원 정도 줄었다고 봐야되겠네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김민경위원

어떤 줄었으니까 사실 늘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래서 이런 고민들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페이지 204쪽에 가보면 공유재산 누락재산 발굴사항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2020년도에 두 번 정도를 조사를 해서 4건, 2건 해서 6건을 발굴을 하셨고 2021년에는 1건 발견된 거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 관련인지는 모르겠지만 2022년도에 올해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공유재산 실태조사.

김민경위원

발굴조사.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발굴조사요? 공유재산 발굴조사라기보다는 실태조사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통 보면 원래 토지대장상이나 재산대장상에 있는 거하고 실제 저희들이 우리 리스트에 가지고 있는 그게 안 맞다 보니까 그때 2020년도인가 그때는 여러 건이 한 6건인가 7건이 그런 부분이 되어서 대장상 차이 때문에 누락된 거를 저희들이 발견해서 대장하고 일치시켜서 정리를 한 거고요. 최근에 올해도 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거를 현장조사로 이해를 했는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현장조사도.

김민경위원

서류정리 과정에서 이게 발굴된 거네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때 서류정리 과정에서 대장하고 일치하는 게 맞지 않아서 거기 발견된 거고요.

김민경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하셨는데 발굴이 안 되었다고 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서류정리가 지금 어느 정도는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공유재산이 발굴되기는 좀 어떻습니까? 조사방법이 현장에 나가서 둘러보고 그렇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도 좀 대장하고 면적이라든지 차이 나는 부분이 중간중간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도 나가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차이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정리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직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정기 재물조사 같은 경우는 연 2회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한다고 봐야할까요? 보니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정기 재물조사는 작년까지는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작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2022년도에 보니까 재물조사를 한 거로 보고를 받았는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2020년도에 재물조사하고 그다음에 2021년부터는 매년.

김민경위원

매년 하시기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김민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세수가 준 부분이 있는데 공유재산을 서류관계든 현장에 나가서든 어떻게 발굴을 해서 세수를 늘리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후 상황을 한번 살펴본 것이고, 재물 같은 경우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자원순환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이야기하세요.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행정사무감사 4-3에 1951번 1페이지에 일련번호 200번.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연번 4번에 제가 조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방화셔터스크린 공사.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현재 우리 구청사하고 의회동하고 지금 방화셔터스크린이 현재 지금 몇 군데 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방화셔터스크린이 지금 총 30개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총 서른 군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현재 완료된 곳은 몇 군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2020년, 21년, 22년 3년에 걸쳐 가지고 지금 공사를 올해 이제 완료를 서른 군데 다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서른 군데 완료 다 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수고하셨네요. 이 셔터스크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공사를 하고 나서 우리가 지금 작동을 매년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소방시설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된 업체가 있습니다. 점검하는 업체 반도소방이라고 그 업체에서 월 정기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우택

오우택위원

매월 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매월 하고 기본적인 소방시설 안전점검은 매월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기점검 해 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스크린이 다른 소방시설뿐만 아니고 방화셔터스크린의 작동 여부까지 같이 다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방화셔터스크린을 작동하는 걸 6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면 그때 만약에 방화셔터스크린 작동을 할 때 현장에 누구누구 나가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때는 저희 직원하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직원이 몇 명인데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직원이 이제 담당 직원하고.

우택

오우택위원

담당 직원.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하고 반도소방이라고 우리.

우택

오우택위원

반도소방.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소방 계약 업체가 있습니다. 그 관리 업체하고 같이 나와서 현장을 돌면서.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몇 분 정도 나가냐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한 3명 정도 같이.

우택

오우택위원

세 분, 그럼 우리 직원은 1명에서 2명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리고 밑에 우리 기계실에 기계주임하고 또 기계실에 있거든요? 같이 한 4명 정도 되네요.

우택

오우택위원

층마다 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층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소방시설이 있는 데는 다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우리 지금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몇 분 정도 있다고 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현재 저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00여 명.

우택

오우택위원

1000여 명 왔다 갔다 하시고,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요? 1000명 중에.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소화기 말고 방화셔터스크린을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 정도 있다고 봅니까, 1000명 중에?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일단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우택

오우택위원

모르겠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담당자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담당자하고 어차피 비상시에.

우택

오우택위원

담당자하고 그래, 그래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비상시에 이제 기계실에 또 대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

기계실 그분들 올라오려면 시간 안 걸리겠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닙니다. 금방 올라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금방 올라옵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항상 상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

상시 대기가 아니라 업무가 바쁘겠지만 이런 거는요. 우리가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작동하는 법을 촬영을 해서라도 근무시간에 한 번씩 있다 아닙니까? 전부 다 전 직원들한테 최소한 3층이면 3층에 근무하는 직원은 어디에 방화셔터스크린이 있고 작동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를 교육을 시켜야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미처.

우택

오우택위원

교육 안 시키고 아는 사람, 만약에 이분이 작동하는 사람이 만약에 부재중이다. 그러면 누가 할 거예요? 과장님 뛰어가서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거기에 또 방화스크린이 이제 작동돼서.

우택

오우택위원

작동을 화재가 나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내려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일단은 자동으로 내려오는 걸로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또 고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 싶어 가지고 비상대기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3층에 그때 작동하는 걸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제가 8대 때 봤는데 거기 우리가 스크린셔터가 내려오고 나면 중간에 문이 있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문 그게 작동이 그때 안 됐어요, 그때 한 번.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때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 걸 제가 보고 참 돈을 들이고 진짜 재산과 생명이 직결되는 그거를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5분 발언도 했습니다. 스크린셔터 내려오는 부분에 적재물을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걸 봤어요. 저희들도 솔직히 문이 어디 있는지 대충은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더 당황하고, 그 정도는 영상을 제작해서라도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어디에 어디 있다는 거는, 3층에 있다 아닙니까? 근무하는 직원들은 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간에 그거는 수고를 하시고, 그다음 페이지에 1952페이지 정산소 우리가 청경실에 하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공사가 100% 중에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오우택 위원님께서.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계실 때 공사를 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일단은 중간에 제가 왔을 때.

우택

오우택위원

중간에 했죠? 중간에, 예.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한창 하고 있을 때 제가 왔을 건데.

우택

오우택위원

100% 만족하십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작년에도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저도 봤는데 일단은 그쪽 정산소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차단기 내려오는 부분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앞에 차량진출입 관계 그 부분 많이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진출입 부분 그 부분은 제가 안쪽으로 조금 당긴 게 외부 저쪽에서 오는 차량을 눈에 시야를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는 부분을 일단 벽 쪽하고 딱 완전히 붙여 버리면 정산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고 이래 가지고 일단은 약간 간격을 띄워 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유리 부분 전에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커튼 부분을 내리면 앞에 바로 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정산소 운영하는 데 조금 크게 불편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차량이 들어오는 쪽은 우리가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왼쪽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은 오른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100% 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그 정산소에 앉아서 봤을 때 아무리 CCTV라든지 카메라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오는 차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들어오는 차는 들어오는 차를 사람이 고개를 돌려서 봐야 되고, 나오는 차로는 고개를 돌리든 정면으로 앉았을 때 나오는 차량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나오는 차량이 육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정산소 안에.

우택

오우택위원

안에서 봤을 때, 예.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모니터도 있기 때문에 나오는 차량이 보이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모니터는, 우리가 모니터는 청경실에 있는 분이 모니터만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설계를 할 때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전에 담당하신 분도 참 상식적인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정산소에 앉아 있으면 오른쪽 고개 돌리면 창문이 있어야 차량이라든지 사람이 나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를 안 하고 다 그쪽은 막아놓고 실질적으로 앞에하고 왼쪽에 지나가는 그쪽만 창문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제가 참 조금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정산소 청경분이 거기 앞에 차단기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또 나와서 거기에 해결을 하게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제가 볼 때 제 사견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에 창문이 있어야만이 누가 사람이라든지 사람도 거기로 한 번씩 지나가고 오토바이부터 해서 차량이 나오는 걸 육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참 아쉽습니다, 다 막혀 있다는 자체가.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청사에 구민들이 와서 나가실 때 요금 정산을 할 때 조금 제가 한 번씩 봐도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의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같은 내용인데 일련번호 201페이지,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일련번호 200페이지에 보면 연번에 보면 10번에 지하 2층 기록관 복도 천장 보수공사 해 가지고 천장 텍스 폐기물 해체 공사금액이 들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일련번호하고. 저희들 지금 우리 구청사에 지금 석면지도가 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석면지도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디어디에 뭐 있고 다 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몇 개소 정도 있죠, 석면이?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석면이 지금 전체 우리 구청 본관하고 별관 해서 총 3만 7707㎡거든요. 그중에 이제.

우택

오우택위원

3만 잠깐만요. 제가 기록 좀 메모하겠습니다. 3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7707㎡에.

우택

오우택위원

7㎡.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건축 연면적이 지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언제부터 있었죠? 우리가 석면지도 작성할 때가 2020년도에 작성한 걸로 제가 자료가 있는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때쯤입니다. 그런데 건축 연면적이 그렇고, 석면면적은 3641.87 이 정도 되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3600, 예.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전체 건축 연면적이 한 9.65% 정도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거의 10% 가까이 되네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현재가 몇 프로 정도 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현재 9.65% 그 정도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9.5%?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제일 많은 게 지금 지하 1, 2층 거기가 지금 석면이 제일 많고요. 그래 가지고 각 층별로 조금씩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제가 이거 유해성 등급 자료를 볼 때 76개소 중에 2020년, 21년도에 상반기까지 76개소가 있다가 하반기에는 1개 공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연번 14번,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2021년 6월 23일 날 이렇게 했는데 지금 75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석면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석면을 나눈다면 석면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사에.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전에 제가 자료를 본 거에는 석면이 백석면, 청석면 그다음에 밤라이트 뭐 이래 가지고 한 4~5종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갈색면이라고 하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갈색면까지 한 4종류.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1군 발암물질은 아니라고 제가 봤습니다. 1군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누적이 된다면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10년 이상이 되어야만이, 10년에서 20년, 30년이 되어야만이 이게 석면이라는 게 조금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데 공사를 지금 구청사 본관에 1, 2, 3층 천장공사 불연재로 하고 이거도 참 다 중요해요. 제가 볼 때 공사한 내용을 전부 보니까 당장 해야 될 부분들이 다 많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환경이 좋아야 민원인들 응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지금 74개소, 현재까지 2022년도에 74개소가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공사할 그런 생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전에 한 번 이런 기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청 내에 석면이 있는 곳은 사무실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부분적으로 계속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3층에 선관위 나가면서 그 부분은 석면을 또 13층 부분은 완전히 제거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은 지하 1, 2층하고 나머지 각 층에 산재해 있는 그거는 청사정비기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부산진구 청사 석면 건축물 제로화로 해 가지고 석면을 완전히 제거할 계획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023년도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내년까지요. 그게 이제 애로사항이 석면을 제거하는 작업을 직원들 업무시간에 못하다 보니까 토·일요일 날 이런 시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게 위험성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석면을 처리하는 비용이,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석면 제거하는 게 공사 성격상 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간도 지금 현재 많이 걸리고 그래서 내년 한 해 바짝 이렇게 해 가지고 청사정비기금으로 완전히 제로화로 할 계획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하시길 바라고, 우리 구의회에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구의회에도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이 자리에 이거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구의회에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구의회에 있는 거는 지금 2, 3층에 탕비실하고.

우택

오우택위원

탕비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리고 4층 본회의장 4층에.

우택

오우택위원

예.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간부들 들어가는 출입구 있죠? 출입구 중간에 있는 문이 있거든요? 그 문 있는 부분이 지금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거기는 무슨 석면, 청석면입니까? 백석면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거기는 일반적으로 밤라이트 성질의 백석면.

우택

오우택위원

백석면?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백석면이나 그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간에 저희들도 여기도 우리 구의회동도 공무원들이 어쨌든 근무를 하시고 하니까 잘 안배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꼭 제로 석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203, 다음 페이지에 소방시설에 대해서 조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소방에 보면 벨이라고 하죠, 벨? 만약에 이렇게 작동하면 소리가 드르륵 나는 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게 전체 우리 구청사하고 의회동에 음성도 지금 같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게 좀 빠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아까 전에 월 1회 지금 점검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점검,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불빛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경보탐지시설 그거 말하는 거죠?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 맞을 겁니다. 용어는 지금.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것도 음성도 지금 스피커가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화재 알림경보도 울리고 스피커로도 음성 같은 게 나올 수 있도록 스피커도 지금 한 546개 정도에 군데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분들이 혹시나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시각이라든지 청각장애인들이 왔을 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되어 있는지? 만약에 특히 1층 같은 경우에 민원여권과부터 해 가지고 세무과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 1, 2층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백양홀 들어가는 거기도 마찬가지고 1층 같은 경우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거를 수일 내로 좀 해주세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소화설비, 경보설비, 탐지설비, 피난설비 이런 거는 소방법에 다 맞게 지금 이제 준비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중간에 우리 소방점검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업체에서 지적을 하고 또 기계실에 있는 직원분들이 공무 때 비상시에 바로 대피하는 이런 거를 여러 명이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택

오우택위원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하고.

우택

오우택위원

만약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청각장애인이 오셔도 문제는 없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없다고 하니까 그거는 잘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계속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렇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구청사라든지 구의회동이 굉장히 노후화로 접어드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장님을 비롯하여 계장님들 이걸 관리를, 뭐든지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앞서 오우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앞에 나가면 지금 앞에 요금을 정산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일태위원

우리 직원들이야 매일 요금을 정산하고 나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외부의 민원인들이나 어떤 고객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나가실 때 하는 방법을 몰라 가지고 막 헤매고 있거든요. 그럼 뒤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안에서 좀 나오셔서 도와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안 나와요. 그런 부분들 조금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정문 앞에 딱 나가게 되면 횡단보도를 지나서 우리가 왼쪽 편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우리가 도로에 진입하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게 밤이 되니까 횡단보도가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보통 보면 왼쪽만 쳐다보지 오른쪽은 안 쳐다보거든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안 보고 그냥 지나간다고, 설마 없겠지 하고. 그러다 보면 보행자나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한 번 받힐 뻔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을 좀 밝혀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시정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고 등을 달든지 비추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자료 준비한 거는 일련번호 99번에 1210페이지입니다. 아까 각종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상세내역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 아까 손재호 위원님하고 상당히 중복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질문 안 하고 제가 빠진 부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을 하면 수의계약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첨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 부서하고 사업부서에서 2개 업체를 추천을 받거든요. 받으면 그 2개 중에서 이제 한 군데를 추천을 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추천을 안 하고 이럴 경우에는 수의계약 같은 경우 법에 이제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업체에 대해서 각종 계약서류라든지 이런 거 받아 가지고 바로 계약 추진하고, 체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그 수의계약이 보통 몇 개 업체씩 들어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거의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비율이 거의 2200만 원이 넘어간 금액 대비보다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제 많지요.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여러 업체들이 하겠다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렇지요. 몇 개 업체들이 들어오지요.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20년도에 창도환경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석면해체나 철거공사 이런 거 주로 하는 업체인데 전부 이런 부분은 이 회사에서만 했더라고요. 여러 회사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분산해서 해줘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좀 깔끔하게 잘하는 업체들은 다음에 공사를 한 번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아무리 잘하고 못하고 간에 계속 이제 수의계약 업체들을 구청하고 거래를 했어도 이제 1년에 5회 이상은 저희들이 지금 안 주는 걸로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잘해도 이제 다른 업체들을 또.

한일태위원

그 업체가 안 들어오면요? 더 안 들어오면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 보면 저희들이 같은 폐기물관리 업체라도 우리 진구에 없으면 다른 지역에라도 다른 타 구에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또 우리 진구 업체를 또 많이 이용하도록.

한일태위원

예,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일단 다음에 이제 어떤 계약위반이 되고 문제가 이제 5회 이상 기준치 초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에 있는 업체는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2000만 원 이상도 상당히 많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 부분에서 연번 134번에 보면 당감복합공공도서관 건립 기본 설계 계획에 2억 76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연번 226번 보면은 도시재생과 전포2동 밭개마을 새뜰마을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휴먼케어 용역에 4억 5300만 원인가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게 수의계약하는 게, 이제 우리 할 수 있는 게 이제 법에 여러 조건이 여성기업, 자활기업, 산림조합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뜰마을사업 용역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협상에 의한 계약 비슷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협상을 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협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를 이제 평가위원들이 공모로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평가위원들이 평가해 가지고 이제 또 하는 경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용역 같은 그런 용역 같은 경우에는 2억을 넘어가는 용역 같은 이런 경우에는 입찰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참가 신청한 업체들이 없어서 유찰이 되어 버립니다. 유찰이 되어 버리면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이제 그리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런 설계용역이나 이런 용역들은 몇 억 되면 업체들은 많았을 텐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제 공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데 용역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아까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용역 같은 경우는 또 도시재생 분야다 보니까 그런 커뮤니티케어 용역 같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업체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한일태위원

일단은 입찰을 한다고 공고를 올려놓고 유찰될 시에 이제 다시 안 되면 1개 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해 가지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수의계약을 한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한 번 유찰하게 되면은 이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한일태위원

한 번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 번. 옛날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유찰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특례로 해 가지고 한 번 유찰되면은 이제 바로 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용역 후 하자 발생하면 업체들이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런 경우에 빨리 좀 안 해 주고 미적미적하고 이런 경우 있으면 페널티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한일태위원

예.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런데 이 하자라는 게 보면은 자기들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이게 공사 같은 경우에는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하자기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일반 건축업도 1년 정도이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공정별로 이제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 준공되고 나면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저희들이 하자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하면은 거기에 대장에 또 기록을 하게 돼 있고 그래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저희들이 받고, 그런데 있는데 하자종료 만료 전 한 15일 전에는 저희들이 다 되어 가면은 이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제 하자 여부를 확인하라고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자기간 안에는 이제 거의 하자 발생하는 사례가 없고, 만약에 중간에 이제 하자기간에 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이래 해서 이제 하자를 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이라고 또 이제 보증보험회사에 저희들이 또 예치를 해놓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또 이제 하자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일태위원

보증공사에 예치금이 공사금액의 몇 프로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직까지는.

한일태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원에 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는 하자기간이 2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년 안에 나무가 고사를 했을 때 다시 심어야 됩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나무를,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번 1년 전에 한 번 몇 개월 만에 나무가 고사하는 바람에 다시 심었단 말입니다. 조금씩 또 죽어요. 나무가 2년 안에 또 죽습니다. 그럼 또다시 이식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렇지요.

한일태위원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그런 거는 보증기관에다가 내놓은 그 돈을 가지고 다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만약에 그 업체에서 못해 주겠다. 이래 하면 고발을 하든지 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거기에서 저희들이 예치해 놓은 거를 찾아서 하자를 보수하고 이렇게 해야죠.

한일태위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보따리장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남의 명의를 빌려 가지고 서류를 제출해서 공사를 수주하고 부실공사하고 대금수령 후에 하자보수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런 공사 업체들이 있다고 저는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경우는 지금 하자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따리공사 이런 쪽으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빌려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그런 거를 들어봤거든요. 남의 명의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공사.

한일태위원

공사뿐만 아니라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요즘은 이 업체들이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그런 식으로는 거의 잘 안 합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죠. 아주 투명하게 아주 공정하게 잘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하자보증 기간 내에 각 부서별로 하자보증을 이렇게 점검을 하라고 문서를 보낸다고 하셨다,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 문서를 하자보증 기간 도래 얼마 전에 보내는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 부서에서 이제 하자보증 기간이 보통 1년이라 하면은 1년 사이에 저희들이 두 번을 보냅니다. 하자기간 안에 점검을 하라고 상·하반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년 두 번 하고 그다음에 1년 기간이 끝나기 보름 전에, 한 15일이나 20일 전에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하자가 있는지 한번 점검하라고, 확인하라고 저희들이 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게 사업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책임 구분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가의 공사비가 이렇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이후에 발생되는 어떤 공사에 대해서, 어떤 보수비용이 발생되는 게 예산이 올라오면은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할 거거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좀 특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일태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정산소 거기에 운영 및 시설 보완을, 조명시설 보완을 좀 검토해서 좀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우리 이제 위원님들이 이제 수의계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해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석면에 관련해서도 우리 이제 의회 쪽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석면도 일종의 광물이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인체에 유해하게 이렇게 노출이 된다는 이런 것들이 자료가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석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도 측정하고 이제 계속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석면이 이제 점검을 하면서 인체 공기 중에 산재 비산이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석면이 물론 우리 천장 텍스가 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안정화 상태가 되어 있으면 이게 나오지 않거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크랙이 간다든지 텍스가 파손이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개선하고 조치해야 될 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시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공유재산 누락 발굴을 이거는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담당자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갑용위원장

토지대장하고 리스트하고 대조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것도 조금 관심 있게 이렇게 해서 혹시 누락 재산이 있으면 발굴하는 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의회 공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1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1층은 전에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1층의 백양홀 부분은 저희들이 애당초 설계를 할 때부터 백양홀 거기는 전시, 공연 공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도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 공간하고는 상관없고 아마 의회는 2층, 3층, 4층 이쪽으로 다.

한갑용위원장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의 공간면적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를 포함해서 의회의 면적을 산출했는지 그거를 빼고 의회의 면적을 산출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백양홀 면적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의회 전체 법정 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갑용위원장

되어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의회 면적을 좀 가미해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지금 검토를 여러 군데 의회 쪽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지금 원래는 4층에 법률상담실 쪽으로도 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재배치되다 보니까 공간이 조금 안 나올 거 같아서 다른 쪽으로 지금 1층에 토지정보과 후문 쪽 들어오는 그쪽에 조금 공간이 나오는 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청사관리를 하시는 주무 부서장님이시니까 동선하고 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의회사무국 직원의 동선하고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좀 공간을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원래 계약금액 당초 사업 대비로 해서 몇 프로 이상 증액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래 과장님 답변이 사업비의 당초 사업비보다 증액하는 내용이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또는 시공감사, 시에서의 시공감사에 의해서 그다음에 자재비 상승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2021년도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이 사항을 지적을 했고 이전에도 이 부분은 계속 지적이 되었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설계변경 시 부서와 협의하겠다. 이 정도 가지고는 제가 판단할 때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 가능한 게 있을 거고 관리 불가능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여러 가지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떤 공사비라는 게 대체적으로 입찰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시점에 경제동향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입찰금액을 써 넣었을 때 자기가 이득을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는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증액을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앞으로 다 행사하려고 합니다. 행정사무조사를 비롯해서 다 하려고 합니다, 공사증액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기획조정실에 20% 이상 최초 사업비 대비 증액한 자료를 다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감사담당관실하고도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재무과하고도 앞으로 공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 이상 설계변경 및 증액된 사업의 제일 첫 페이지 보면 일련번호 251에 첫 페이지를 보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당초 금액의 2배가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최초에 사업설계를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그냥 사업을 진행을 하고 나서, 해보자는 식으로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하고 나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그냥 진행하면 안 되겠나 하는 고질적인 어떤 집행부의 생각들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는 거는 해당 부서 간에 서로 업무협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증액 있을 때는 구청장이 주관하는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증액사유가 관리 가능한 것이었는지 부득이한 관리 불가능한 것인지를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서 우리 의원들이 쉽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공사비의 증액내용을 설계변경이라는 두루뭉술한 이 내용으로 포장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의원들이 그거를 따져볼 수 있는 방법이 짧은 시간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집행부 내부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증액내용이 타당한지 안 하는지. 구청장님이라고 말씀하니까 구청장님이 꼭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구청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부구청장님 정도 되면 공직생활을 오래 하고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보면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부구청장님 이상이 주재한 회의에서 사업비 증액에 대한, 작은 것의 증액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설계변경에 의한 증액 또는 한 20% 이상의 증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또는 2회 이상의 증액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의회에 주면 의회가 좀 더 쉽게 심사를 할 수 있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행정사무 조치결과 2008년, 2009년부터 해서 계속 자료를 봐도 똑같은 내용이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이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최초에 사업이 잘못되었든 아니면 변경사항이 있든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를 저희 의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위원장님 잠시 이야기할 게 있는데 질의 잠시만 해도 되겠습니까?

한갑용위원장

예, 하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조금 전 위원장님하고의 말씀 도중에 그 텍스가 파손이 난다든지 깨지면 당연히 그거는 그런 물질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천장 텍스 같은 경우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게 30㎝, 60㎝입니다. 1개씩, 1개씩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중간중간에 사이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코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후가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그냥 있어도 떨어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천장에어컨 같은 경우에 난방이라든지 냉방을 틀 때 그 사이 뜬 부분에 바람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 안에 있는 석면들이 내려옵니다, 끄고 나면. 석면이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고 그렇다 보니 호흡기라든지 거기로 들어가서 폐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깨지고 교체하고 이런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가만 있어도 이게 만약에 에어컨을 틀었을 때 그런 석면들이 틀고 나면 밑으로 내려앉는다는 그런 사실을 조금 인지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행정자치국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하셔서 혹시 설계변경되는 금액 2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분석을 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부구청장님 단위보다는 국장 선에서, 각 사업부에 대한 총괄책임은 국장이 진두지휘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 책임하에 분석해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그런 내용은 이제 집행부 내부에서 고민을 한번 하셔 가지고 어떤 방향이 효율적인지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숙

문병숙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신정길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조금 지체되는데, 신정길 과장님!

세무1과하고 2과 이렇게 있는데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많으시니까 세무1과의 업무하고 세무2과의 업무하고 구분될 수 있는 거 그거를 한번 설명을 잠시 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신 그거를 잘 정리해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지백 입니다.

페이지 2754번 일련번호 376번 관련입니다. 마을세무사 현재 운영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쭉 한번 자료를 보니까 사실 지방세에 관련된 내용은 없고 거의 다 국세에 관련된 상담을 많이 도와주셨네요?

그런데 수요가 지방세보다는 국세에 좀 많나보죠?

그렇죠. 비용이 들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 마을세무사 상담하는 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사실 소득세, 상속세, 종부세 이런 거는 사실상 조금 여유가 있으신 주민분들이 많이 상담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의 아이디어로는 내년부터는 약간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부가세를 좀 담당해 주시는 세무사분들을 재능기부를 요청하셔서 부가세 관련된 상담이 조금 늘어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러니까 세무회계사를 전담해서 고용해서 기장을 맡기시는 소상공인분들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직접, 세무사분들이나 이렇게 딱 1회만 기장을 맡기거나 1년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시는 소상공인분들도 특히 신발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조금 홍보해서 부가세나 이런 걸로 도움을 주면 어쨌든 다 부산진구 안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고 부산진구 안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일 확률이 크니까 좀 이렇게 도와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과장님께 좀 상세하게 검토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련번호 381번 2764페이지 제가 자료요청드린 부분인데요. 코로나19로는 모든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많이 받으셨죠?

사실 국세는 국세 감면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만 지방세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지금은 코로나가 그래도 조금 소강상태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 가지고 좀 미리미리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준비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규정이 신설됐나요?

1096건이요?

그렇네요.

예,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상위법이 조금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튼 이 이상에 대한 혜택을 좀 주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보이는데 혹시 맞으실까요?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저는 세입 징수포상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4-1 일련번호 55번 725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55번 725쪽입니다.

체납세 징수포상금 집행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포상금을 받는 사람은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에 관련된 지급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세금을 징수하는 데 여러 가지를 이유로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체납 1, 2, 3년 차로 나누어서 1%, 3%, 5%로 적용받아 가지고 포상금을 받는 걸로는 확인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포상금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지 제가 그 부분이 좀 단순하게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포상인원이 18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조금 낮아지는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인원수도, 물론 징수포상금을 많이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예산하고 집행이 딱딱 떨어질까요?

그러면 이제 징수실적하고 관계없이 예산이 떨어지면 포상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점은 조금 안타깝네요. 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6쪽부터 포상금 수혜자 명단하고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보면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이게 조금 인사이동에 따라서 명단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3차에 보시면 가장 낮은 숫자 8건이 있죠? 8건, 그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제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징수를 많이 하신 분들은 주로 많이 하는 어떤 경향을 보이고 징수율이 굉장히 작은 분은 작게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했거든요. 지금 18년도 3차에 8건 하신 분이 제일 낮고 그다음에 19년도에 보시면 같은 분이 또 건수에서 1차에서 68건으로 가장 낮습니다. 2차에도 같은 분이 12건으로 징수율이 가장 낮습니다, 물론 포상금을 받으시긴 했지만.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728쪽에 가보면 또 2020년도 1차에 같은 분이 제일 낮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지금 명단에서 없어지거든요. 2차에 보시면 제일 낮은 숫자 보이시죠? 첫 번째 줄에 18건 그분이 2021년도에도 7건, 그다음에 2차에 또 가시면 또 첫 번째 줄에 7건, 또 730쪽 넘어가면 또 같은 분이 1건을 했습니다, 1건. 저는 보니까 서른세 분이 계신 걸로 확인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18년도만 빼고 다섯 분에서 일곱 분 정도가 포상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포상자 명단에서 많이 하신 분은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러면 이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한 분이 694건 하신 분이 제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같이, 물론 포상의 건수나 어떤 적용범위에 따라서 금액은 편차가 크지만 2022년도에 1건 하신 분이 포상 명단에 올라와 있다 이 말입니다. 금액을 떠나서 같은 어떤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하시는데 1건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리고 또 많이 하시는 분의 어떤 공통 명단하고 적게 하시는 분의 공통 명단이 일치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변수에 영향을 받아서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물론 22년도에 1건 하신 분 금액을 보니까 징수액이 9억 정도 되더라고요. 1건인데 저도 그런 부분은 감안을.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90만 원인데요.

김민경위원

아! 원이네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김민경위원

9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1건이어도 징수에 기여도가 있어서 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어떤 영향은 이 과에 있는 여러 분들이 같이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런데 다만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리고 물론 감사이기는 하지만 칭찬할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4쪽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 9월까지 지방세 징수 현황표를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그 목표 달성률을 보면 101.6, 102.9 쭉 해서 한 4% 내의 범위에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떤 점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18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달성액이 나옵니다. 3억 1000 정도 되는데요. 그 금액에서 또 2000만 원을 추가해서 19년도 목표액을 다시 잡으셨거든요. 거기서 또다시 또 목표액을 달성하시고 나서 또 4000만 원 추가해서 20년도에 또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또 달성하고 그다음 21년도에도 또 상향 조정을 목표를 1000만 원을 해 가지고 또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어떤 목표액 달성에 대한 민감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부서별로 이렇게 보면 목표액하고 목표를 새로 설정하는 관계에서 일관성이 없는 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항상 당해 연도의 달성액에 그 범위에서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민감하게 이렇게 재조정을 해서 쭉 해오면서도 퍼센트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또 어떤 징수에서 상을 받으셨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22년 결산에 가보면 21년 세입 목표 달성액이 4억 1000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지금 왜 3억 2000 정도로 목표를 재설정했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9월이기 때문에 3분기이지 않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석 달로 나누어 가지고 4억 1900만 원을 제가 보니까 또 그 비율에 맞게 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점이 조금 세심하게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해 가신다는 점에서 많이 세액을 걷고, 덜 걷고의 차이를 떠나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4-3 일련번호 204에 1959페이지에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서 조금 다양하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우리가 2021년도하고 22년도에 이게 지금 9월 달 기준으로 이 자료를 주신 겁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지금 미공시 공동주택 자료 같은 경우는 올해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2022년도는 올해 전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면 집합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우리가 미공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2022년도까지는 지금 포레나아파트 하나밖에 없습니까? 포레나아파트하고 또 몇 개 정도가 있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지금 저희들이 서면 데시앙스튜디오 734세대가 2022년도 3월 24일에 준공이 났고요. 그다음에 부전동 536-18 이랜드피어 서면하고 해서 총 8개 단지가.

우택

오우택위원

연지동 래미안 같은 경우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연지동 래미안은 하반기에 지금.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간에 2022년도에는 들어가 있는 거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지금 저희들 미공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방세 재산세 과세기준율이 매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건축회사에서 준공을 대부분 6월 1일 지나서 보통 준공이 대개 6월 1일 이후에 준공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달에 준공이 났을 경우에는 각 세대별로 재산세가 바로 부과가 되고 미분양분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에서 전부 지방세를, 재산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6월 1일 이후에 준공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2022년도 500세대 이상 아파트 6개 단지 중에서 1개 단지 734세대만 상반기에 준공이 났고 5개 단지 6548세대는 하반기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500세대 이상 아파트 5개 단지 중에서 1개 단지만 상반기에 준공이 나고 나머지 4개 단지는 주로 하반기에 준공이 납니다. 그래서 미공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국토교통부에서 한국부동산원에 의뢰를 해서 전액 국비로 조사가 다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대해서 공시가 안 된 부분을 저희 구에서 부동산원에 의뢰를 해서 공동주택 가격을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재산세를 담당하는 업무에 있어서 재산세1 담당이 혼자 하십니까? 몇 분이서 이걸 합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재산세계 지금 5명, 1계 5명, 2계 5명, 과표평가계 지금 계장 포함해서 4명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 업무가 이 세대로 따질 때 적게는 500세대부터 많게는 한 이천몇백 세대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담당자가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굉장히 업무량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 부분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저희들 세무 공무원으로서 재산세1계 같은 경우는 갑 지역을 그다음에 2계 같은 경우는 을 지역을 담당을 해서 각 담당 직원들이 동별로 업무를 나누어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조금 과중하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 인력이 더 충원이 되면 사실상 편하게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조금 일이 많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늦게 남아서 일을 하고 주말에 나와서 일도 하면서 나름대로 적은 인력이지만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계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공무원한테 항상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세무 있지 않습니까? 부산진구 세무사가 무료로 우리 해 주지 않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마을세무사.

우택

오우택위원

그분들이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만 이래 오지 않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지금 두 분이서 오시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아니, 총 열 분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열 분이 오십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열 분이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계속 이래 오시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분들이 제가 볼 때 열 분인데 담당이 지금 개금동부터 해 가지고 초읍동, 양정동이 있는데 빠진 동이 좀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그냥 빠진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열 분이서 20개 동을 다 관리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그 동은 큰 의미는 없이 우리 마을 주민들이 언제든지 오면 지역 구분 없이 우리 부산진구 구민이라면 누구나 다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 정말로 좀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재산세부터 해서 세무사가 부가세, 아까 강지백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부가세 부분까지 전부 다 총괄적으로 저는 업무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상 확대할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세무1과라든지 마을세무사로 연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 세무라는 게 문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턱이 높은 거를 지금 세무1과에서 문턱을 낮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좀 세무 부분을 무료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저희들이 취득세 업무를 하면서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셀프등기를 원하러 오시는 그런 우리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등기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 취득세계에서 취득세 및 셀프등기 안내라는 이런 책자를 한 1300부를 만들어서 셀프등기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면 등기서류 작성 방법부터 채권매입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페이지 7페이지 보면 우리 구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운영이라고 해서 각 마을세무사님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다 저희들 입력을 전부 다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필요하면 이분들 중에서 아무나 해서 전화를 해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분이 맞느냐고 상담을 하고 싶다 하면 언제든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 팸플릿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회 의원님들한테는 전달이 좀 되었는가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전에 제가 취득세계장 할 때 이거 처음 만들어지고 그때는 저희들이 한 번 다 배부를 했는데 그 이후로 아마 배부가 안 된 것 같으면 저희들 지금 바로 마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1부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비치해 놓는 것도 좋지만 저희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좀 주면 저희들이 우리가 유관단체라든지 가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또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홍보가 더 많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도 상을 한 번 받았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저희들 세정 실적종합평가에서 상도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각종 제도 개선사례 같은 걸 발표해서 우리 세무2과에서 김기호 주무관이 올라와서 이번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간에 세무1과, 2과 어쨌든 간에 우리 부산진구의 재산을 담당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역할을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오우택 위원도 그렇고 강지백 위원도 그렇고 지금 마을세무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을세무사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세무사죠?

「예」하는 이 있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렇죠. 자기가 사무실도 갖고 계시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아까 이름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 홍보물에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아까 강지백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복식부기 대상자가 기장업무는 굉장히 적다 말이죠. 기장업무는 적은데 그거를 세무사하고 이렇게 맡겨서 기장하기가 조금 비용에 부담이 든다. 이런 이야기,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기장료를 할인한다든지 이렇게 안내를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일단은 부가가치세 쪽의 기장 쪽에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의논을 안 해 봤는데 일반 주민들이 와서 양도소득세 신고한다든지, 상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어느 정도 기장료에서 수입료에서 많게는 50%에서 30% 정도는 지금 상담을 하시고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업무를 맡겼을 경우에는 우리 마을세무사분들이 최대 30%~50% 정도는 약간 D/C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제가 드린 질문은 소상공인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복식부기 대상자일 때 매일 기장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월별에 몇 건씩 일어난다고 아까 우리 강지백 위원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죠? 그거를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월에 10만 원, 20만 원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죠. 기장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도 같이 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기장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어떤 우리 신발업체의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가입을 했을 때 좀 할인을 한 기장료로써 이렇게 관리를 해 주면 또 기장을 함으로써 또 혜택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간편장부로 이렇게 신고 안 하고 기장으로 이렇게 했을 때의 어떤 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신 것 같다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장료보다는 할인된 우리 부산진구의 소상공인들한테는 좀 그런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우리 또 신발업체나 이런 쪽하고 소상공인하고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뭐 이렇게 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저희들이 마을세무사분과 같이 한번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 한번 서로 조인될 수 있도록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기장하시는 분들 받아서 연결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마을세무사분들이 열 분이서, 약간 할인 같은 경우 해 주었을 경우에 다른 세무사분들도 영업 그런 것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만약 충분히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게 일단 덤핑 이렇게 해서 문제가 안 되고, 안 된다면 또 그리고 이분들은 또 마을세무사로 봉사를 지역에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도 이렇게 할인된 금액에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거는 그렇게 하면 우리 세무1과 부서의 어떤 사업 성과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또 지역 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사항이고, 물론 물질적으로 이렇게 도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이 이렇게 또 세무1과하고의 어떤 사업과 연계되어서 도움을 받으면 더 좋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2과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수태 세무2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도희 위원입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련번호 438번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및 과태료 징수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부과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과액은 되어 있는데 징수액에서 0원인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징수액하고 부과액이 다른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이거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한 사항인데 지금 부과액이 있고 징수액이 0인 경우에는 아마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안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우리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취합만 해서 과태료만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그 내용은 우리 과에서 현재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이게 징수액이 0원이면 지금 납부가 안 되어 있어서 0원인 거잖아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다시 이 부분을 또 부과를 할 계획이신 건가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과태료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 체납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안 된 부분은 다음에 또 독촉을 해서 받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4-1 일련번호 56번입니다. 페이지 731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일련번호 56, 731쪽입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민경위원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정리해서 보내주셨는데, 18년도부터 22년 9월까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목표 달성률로 보면 107.3% 해 가지고 21년까지 113.4%면 꾸준히 목표 초과달성해 줬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징수목표액하고 달성액의 관계를 제가 좀 봤습니다. 보니까 18년도에 징수목표액을 초과해서 303억 4000만 원 정도 징수를 하셨는데, 19년도 예산에 목표 달성액의 8억 정도를 삭감해서 목표를 재설정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또 이제 그해 19년도에 336억 정도 또 목표를 달성하고 거기서 56억을 삭감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런 관계를 살펴보면 어떻냐면 18년도에서 8억 삭감하고 19년도에서 목표액을 56억 삭감하고, 또 21년도에는 40억을 증액해서 목표를 설정했다가 또 마지막에는 75억을 삭감해서 이렇게 출렁이듯이 목표 설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이게 계속 초과달성을 해서 꾸준히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전년 대비 증감액을 보더라도 20억 미만인 경우가 107.3% 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33억, 20년도에는 마이너스 26억, 21년도는 플러스 86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2년도 9월 같은 경우는 81.3%로 100%가 지금 9월 기준이니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135억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표를 설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세외수입에는 주로 경상적수입하고 그다음에 임시적수입하고 그다음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경상적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징수교부금이랑 그리고 우리 세입에 대해 시에서 징수교부금을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임시적수입 중에서는 재산매각수입이 있거든요. 우리가 각종 예를 들면 재개발한다든지 우리 구 재산을 매각을 하는 주 수입의 세입예산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징수목표라 하는 거는 그해에, 특히 2021년도의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아서 재개발 같은 게 많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세수를 추계를 해서 저희들이 징수목표를 많이 잡고, 그다음에 또 조금 적게 잡으면 그다음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잡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100% 세입을, 거기 보시면 도로사용료라든지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재활용품 포함해서 이런 거 사실 추정이 불가합니다. 100%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강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라는 판정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년도라든지 내년도 전체 상황을 고려해서 징수목표액을 저희들이 정합니다. 정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상황에 따라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변수가 많고 폭이 커서 예측이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냥 저는 제출된 자료로만 생각을 했을 때는 어느 해는 마이너스 8억으로 했다가 어느 해는 마이너스 56억을 했다가 어느 해는 마이너스 75억으로 재조정하는 그 부분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18년도에서 19년도 같은 경우는 세입 목표 달성을 했단 말이죠. 달성을 했는데 어떻게 상향 조정을 안 하고 또 하향 조정을 해 가지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아니요, 징수목표액은 18년에 결산한 282억이고 19년도에는 295억입니다. 증액이 되죠.

김민경위원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달성액의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산정하신 게 아니라 그 앞의 목표액에서 아주 보수적인 형태로 목표를 달성해 가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보수적으로 조금 할 수밖에 없는 게 정확하게 여러 가지, 지금 종류가 거의 한 스무 가지 넘거든요. 이 수입 자체가 대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재산임대수입, 도로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 증지수입,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그다음에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보조금 반환 수입, 과징금, 과태료, 변상금 이런 게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예를 들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그다음 해에 많을 수도 있고 또 거의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어려운 점이 많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김민경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의도는 아시겠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김민경위원

저는 이제 이 자료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세무과에 계속 요청을 드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 또 신뢰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732쪽을 넘어가면 18년도부터 22년 9월까지 징수포상금 집행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18년도 9명에서 6명, 7명, 7명, 7명 지금 여기서는 포상 관계가 31명에서 10명까지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세무2과만 인원이 몇 명인지 제가 세어보니까 평균 한 7명 정도로 포상금을 받아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포상금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 지금 체납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나 아니면 체납에 대한 불성실을 제외한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령대를 보니까 이게 체납을 징수할 때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래 전의 것은 기한만료로 어느 시점에서인가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장 22년 기준으로 하면 21년이나 20년이나 최근의 것을 적극적으로 좀 징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일단 저희들이 만약에 올해 부과를 하고, 안 하면 1차 독촉을 합니다. 1차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저희들이 체납사항이, 납부를 안 하면 예를 들면 압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압류할 수 있는 걸 1차로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 압류는 실제로 해당 부서에서 1차로 압류를 합니다. 하고, 2차년도 체납부터는 세무2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세무2과에서 관리하다 보면 저희들이 압류된 사항에 혹시 압류 안 된 거 있으면 또 우리 세무2과에서 압류를 하고, 압류가 안 된 사람 중에 보면 주로 무재산이라든지 어떤 압류할 수 없는 사항이, 그러니까 무재산이 많습니다. 그런 행불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고 최근 연도라든지, 과거 1년, 2년, 3년이라든지 저희들이 다 받기 때문에 꼭 어떤 징수포상금이라 해서 예를 들면 지난 걸 많이 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최근 위주로 계속 해마다 저희들이 독촉장이라든지 발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고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이거 세금을 징수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니어서 제가 또 어떤 업무의 현실을 모르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고, 어쨌든 앞으로도 올해 보니까 취득세라든지 지금 한 8000여 세대가 늘어나니까 그런 관계에서 세수가 늘기는 하던데 어쨌든 세수를 늘리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과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체납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가 사실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시 평가에서 작년에도 최우수 받았고 올해도 사실 실질적으로 최우수인데 우수도 받았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사실 다른 구에 비하면 우리가 세수도 많고 구세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 적은 직원들 속에서 사실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 열심히 해서 우수한 성과를 사실 내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조금 전에 김민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 징수목표에 관련해서 이게 이제 항목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전체적인 징수목표액이고 또 항목별 징수목표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총 확대를 해서 전체 징수 목표액이 나올 거고 달성률이 나올 거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많은 항목들에, 개개 항목들의 징수목표 대비 실적이 있으면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수태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재선 민원여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반갑습니다. 강지백 입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제가 자료요청드린 2765페이지 382번 관련해서 친절·불친절 공무원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일련번호 몇 번이죠?

강지백위원

일련번호 382번입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강지백위원

친절·불친절 공무원 현황을 2019년도부터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사실 이 현황을 조사하는 이유는 조금 이 친절·불친절 공무원 현황이 하방그래프로 따진다면 약간 감소세로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그게 좀 바람직한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좀 들쭉날쭉해요. 2019년도에 166, 2020년 114, 2021년 226, 그다음에 2022년은 또 작년보다는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보시면 친절 사례는 조금 그런 면이 있지만 불친절 사례는 지금 감소추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올해도 감소추세에.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친절도 코로나 관련해서 2020년도에 조금 다소 줄었지만 2021년도부터는 계속 지금 증가세로 되어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친절이 좀 줄어드는 모양세 아닌가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2022년도는 9월 말 현재 기준이고요. 나머지는 1년 치 기준이기 때문에 수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런데 석 달 만에 작년보다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이 사례가 엽서도 오고 전화도 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증가세가 있는데 요즘 작년에 비해서는 민원실에 방문객 수도 조금 줄었어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감소가 되는데 그렇다 해서, 보시면 불친절 부분이 감소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친절도 중요하지만 불친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줄이는 쪽으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강지백위원

그리고 불친절이라는 게 조금 뭐랄까, 민원인분들 중에서 조금 과하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다 카운트가 되는 건가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런 건 아니고 공무원이 아무리 친절해도 민원 쪽에서는 자기가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불친절로 엽서라든지 전화가 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불친절도 개인의,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들의 불만을 어떻게든 직원들이 잘 대응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교육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악성민원이라고 하죠? 악성민원인들이 불친절로 구청에 막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런 경우가 꽤 있어 보이는데 거기도 여기 불친절 통계에 포함이 되나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악성민원 포함해서 이 정도면 많은 수치는 아니네요, 그죠? 불친절한 인원들이?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강지백위원

악성민원도 어쩔 수 없이 통계에 들어가기는 해야 되겠죠? 그거를 제외시킬 수는 없으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강지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어쨌든 약간 친절은 좀 상승세, 그다음에 불친절은 감소세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러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

제가 요구한 거는 일련번호 111번에, 이 내용도 친절·불친절 공무원 처리현황입니다. 우리 강지백 위원님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질문하신 부분은 빼고 한번 제가 나머지 부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한일태위원

요즘에는 보니까 친절이든 불친절이든 인터넷이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매달 친절왕 선발도 하시고 가점도 주시고 친절릴레이 등 처리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절과 불친절은 민원여권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친절·불친절 등 가점이나 가점을 받아서 개인의 승진에도 적용됩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승진까지는 아니고.

한일태위원

안 됩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이제 감점을 받을 경우에는 자체 부서장 주재하에 자체 친절교육을 시키고 우리 과에서는 주의 권고 정도의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친절교육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직원을 포함시켜서 친절교육을 시킵니다.

한일태위원

예, 민원부서다 보니까 별일도 다 생겼을 겁니다. 본의 아니게 또 그런 불친절 페널티를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데 얼마 전에 당감동에서 발생한 악성민원인 아시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우리 구청의 민원실에서도 불만을 갖고 창구에서 난동을 부리는 이런 민원이 있다면 대강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매뉴얼이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것 때문에 사실은 행안부에서, 이제 거기에 관련한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는 조례를 내년에 3월 중에 저희들이 발의를 해서 제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는 웨어러블캠이라고 있습니다. 영상이나 녹음을 할 수 있는, 목에 걸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설치한다든지 또 이제 비상벨이 있어서 심할 경우에는 비상벨을 누르면 인근 지구대에서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번에 당감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해 가지고 화재로 이어질 뻔한 이런 사건을 갖다가 막았지 않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한일태위원

상당히 대응이 잘됐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민원실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한일태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한일태위원

난동을 부리고 고함을 지르고 이런 거는 흔하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런 거는 있죠. 고성이 온다든지 민원들 간에 트러블이 있는 간혹 그런 경우도 있고.

한일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응대했지만 본인의 마음에 안 들면 불만을 토로하고 전화나 인터넷 등 불친절 접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런 악성민원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한일태위원

감사합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일련번호 255에 페이지 208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 보니까, 민원 보니까 21년도는 건수가 한 76만 건 정도 민원 건수가 있었고 22년도 9월 달까지 보니까 약 한 46만 건 있었고 앞으로 한 3개월 추정했을 때 약 한 60만 건 정도 해서 21년 대비해서 22년에는 우리 민원 건수가 한 20% 정도, 약 한 15~16만 건 정도가 적게 될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이 이렇게 급감하게 준 이유가?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요즘은 방문민원도 많지만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민원들이, 온라인으로 하는 민원들이 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쪽으로 접수를 해서 처리하는 경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21년도 대비 22년도에는 여유가 좀 있다고 봐도 됩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게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 향상, 친절도를 올려서 만족도를 올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1년도, 22년도 2년 동안에 우리 민원인들에 대한 만족도 향상 또는 친절도를 올리기 위해서 교육한 내용이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내용이. 신규임용자, 2088페이지입니다.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 50~60명 대상으로 친절교육 1시간, 그다음에 역지사지 역할극 해서 인허가 부서에 직원 20~30명 해서 한 4시간 그리고 친절도 자가학습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는 거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내용을 보면 신규임용자는 친절교육 1시간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신규는 막 시보를 달기, 그러니까 3개월이 안 된 신규직원을 말하거든요. 친절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교육도 과정이 같이 들어갑니다.

손재호위원

같은 과정, 어떤 교육과정에 들어가는데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전반적인 구청에 있는 업무들을 조금씩 과에서 부서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신규자 실무직원에 한해서 과를 돌면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다른 과에 설명할 시간이 줄기 때문에 1시간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손재호위원

어쨌든 1년에 친절교육을 신규임용자에 대한 부분들을 한 1시간 정도 한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 공무원들의 민원에 대한 친절도가 가장 어떤 중요한 기본 덕목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친절의 날 이렇게 해서도 전 지자체 전체가 그런 날을 청장님도 포함해서 친절도 향상을 하고 포상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우리 진구에 보면 이 민원에 대한, 이런 친절도 향상에 대한 노력이 너무 작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이 업무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어디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평가를 2018년도까지 했었습니다. 전화민원하고 설문조사처럼 화면에 터치해서, 컴퓨터상에 터치를 해서 설문조사를 하였지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민원 만족도 제고에 다시 재검토를 해라. 향상에 너무 획일적이고 보여주기식의 설문조사다 해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그래서 2019년도에 전화친절도하고 설문조사를 없애고 그 이후에 이제 직원들의 내면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힐링 프로그램 교육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부터는 역지사지라든지 친절릴레이 교육이라든지 특이민원 응대교육을 추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한 4년 전에 했던 내용들은 아마 친절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보완을 하라고 했지, 하지 마라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다 열심히 하시고 하지만 가장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느낄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공직자는 친절입니다, 그죠? 친절교육이라는 건 항상 해야 되고, 하는 내용 중에서 어떤 형태로 할 건지는 전화친절이라든지 아니면 또 실제 응대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야만이 항상 사람들이 식상하다 생각할지 몰라도 교육받는 사람들도, 이런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교육 내용이 없다. 교육이 없다. 다른 데 공무원들 다른 지자체들 보면 굉장히 어떤 지자체 민원의 날까지도 지정해서라도 친절도 교육도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친절도에 대한 어떤 교육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에 대한 평가가 그럼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우리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층에 민원여권과에 왔다가 가면서 이 사람들 아, 이 사람 정말 친절하다, 이 사람 불친절하다. 이러한 데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나 그게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재호위원

없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2019년 이후로 자체 조사는 없어졌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 친절도에 대한 부분은 항상 보면 저도 지역에 나가다 보면 또 어떤 주민들은 참 친절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또 주민들은 굉장히 불친절해서 의원들이 뭐 하느냐? 좀 챙겨라 하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은 항상 준비가 되어야 된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잠시만요. 2018년도까지 저희들이 전화 설문조사라든지 친절도 조사를 한 거하고 현재 지금 하지 않고 지금 평가했을 때 아까 수치상에 봤을 때 불친절 사례는 줄어들고 친절 사례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처럼 설문 이런 걸 통하지 않고 충분히 친절교육를 통해서 직원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고 또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면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한다면 굳이 설문조사를 안 해도 친절의 방향은 좋은 쪽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친절도에 대한 부분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 상승하는 부분은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친절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게 이제 예전부터 한 십몇 년 전부터 계속 점검을 하고 친절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점검하는 그게 오히려 어느 정도까지는 향상이 되는데 어느 수치든 진짜 획일적인 방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손재호위원

그거는 방법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죠. 방법적인 부분에서.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위원님이 갖고 있는 그 프로그램 교육도 있겠지만 새로이 저희들이 하는 게 역지사지 역할극이라고 작년부터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연극처럼 민원 교육을 하는데 공무원이 민원의 입장에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손재호위원

여기에서 역지사지 역할극이라는 거는 대상자가 23명~27명만 교육받는 거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연극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많은 인원을 할 수 없고 축약적으로 질 높은 교육이.

손재호위원

아니, 그래 지금 실제 여기 23명~27명 외에 나머지 공무원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 상황에 대한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이 부분들은 안 하고 있죠. 이제 한계적인, 직원에 대한 숫자라든지 장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다 정할 수는 없고요. 9급 같이 8급, 그러니까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고 전체적인 교육은 저희들이 아침마다 저희들이 새올 시스템을 부팅을 하면 3분 가량의 민원에 대한 그런 사례라든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런 과정이 있고 또한, 그게 자가학습이고요. 그리고 사례별로 해서 이제 각 매월.

손재호위원

예, 됐고 지금 자가학습 시스템 이 부분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던데 자가학습 시스템 이거는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데 방금 말씀한, 제가 말씀드린 새올 시스템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매일 아침에 부팅을 하면 3분 가량 민원 교육을 하게끔 만화나 동영상이 나와서.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자가학습 시스템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해당 부서에서 하신다는 거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럼 이거 작년 내용하고 올해 내용하고 변경된 것들이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죠. 내용이 변경되고 업그레이드되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업그레이드된 내용이 뭡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주입식, 웹툰이라든지 동영상들이 조금 더 추가로 돼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변화를 주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변화를 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별도로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자가학습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부산진구 내에서 어떤 친절도 CS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신입 임용되는 사람에 대해서 1년에 1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학습 시스템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21년도 대비 22년도에는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업그레이드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께서 얼마나 자주 학습을 하는지는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역지사지 역할극, 대상으로 하는 참석자가 23명~27명, 지금 공무원이 일천 분이 넘는데 23명~27명인데 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드린 건 뭐냐면 어쨌든 친절도라는 게 가장 우리 공무원의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인터넷이나 다른 데 들어가보면 어쨌든 과거의 형식적인 CS 마인드나 이런 어떤 전화 친절도의 부분도 있지만 이것들은 계속 개선시켜 나가면서 좀 더 친절도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 항상 어떤 기본적인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센터에서 CS라든지 이런 친절도 향상 교육은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친절교육은 부서와 동은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지금 동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CS 친절도 교육은?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갈아가면서 합니다. 상하반기 나눠서 이제 역할극이라든지 여기에는 없지만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내면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하반기 실시할 때는 상반기는 구청 직원, 하반기는 동 직원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힐링이라는 개념이 친절도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아니, 그거는 공무원의 마음 스트레스를 줄인다든지 마음이 안정화되어야 민원을 잘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감정이 불편하면 아무래도 친절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느낌이, 공무원의 보호 차원도 있고 스트레스 감소로 인해서 오늘 방문 민원인들에게 응대를 더 잘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인 힐링 프로그램을 2000년도부터 도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22년도, 그러면 2000년도 도입했던 주민센터의 힐링 프로그램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23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도에도 친절도 교육이나 이런 거 제가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실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느꼈을 때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친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도 실수를 하는 게 항상 발생되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동주민센터나 현장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게 1년 12개월 동안에 바쁘실지 몰라도 그 교육 내용을 봤을 때 너무 협소하고 전체 전 지방자치단체로 다른 데를 한번 보세요. 다른 데는 그럼 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구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민원들에 대한 친절도 우수데이라든지 확정을 하고 참여를 해서 전부 다 친절도에 대한 또 공유도 하고 포상도 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친절도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2023년도에도 교육 내용에 반영하시고 지금 이 교육 내용은 너무 일시적인 내용밖에 안 될 것 같고요. 신입사원들 일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간 직장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최소한 7, 8급 대상, 중간층에 대한 대상을 타깃을 해서라도 그에 대한 맞는 교육도 계획을 하셔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내년도에는 주민센터 쪽하고 안에 구청 쪽하고 CS 관련된 친절도 향상하기 위한 그런 대안에 대해서 내용을 좀 자세히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친절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친절교육에 대한 부분을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렇게 계획을 한번, 내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분희위원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한갑용위원장

예.

이분희위원

사람이 열 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하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잘한 거는 표가 없고 못한 거는 항상 표가 나서 9개 잘한 게 다 덮입니다. 한데 지금 교육 잘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계신데 대부분의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직원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1~2명이 흙탕물을 흐려서 전부 다 욕을 먹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잘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안 하고 못한 거에 대해서만 제가 강조를 해서 이런 부분 주의해 달라고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담당과에 항상 민원이 오면 민원인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고 간혹 나이가 많으면 기억을 못합니다. 일일이 적어서 좀 상세하게 친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게, 얼마 전에도 담배포가 있던 가게를 받았는데 담배포 하면 되겠냐 해서 별 탈 없으면 하면 됩니다 해서 받았더니 그 옆에 기존에 있던 담배포를 권리금을 주고 받았는데 그 옆에 담배포에 있는 사람이 고발을 해서 재보니까 미터 안이라고 해서 못하게 돼서 그 집이 망하게 생겨 가지고 완전 전 재산을 다 날리게 생겼는데 말 한마디 신경 써서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죽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거고, 해서 항상 민원인 응대할 때 기억 못하는 거 적어서 같이 좀 친절하게 끝까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부서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주간보호센터에 벌금이 1억 6000만 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사람 숫자를 정확하게 말을 안 해 가지고 저쪽으로 또 우리 건강관리공단에서 고발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1억 6000만 원 벌금 먹고 추운 겨울에 할머니들 또 113일 정지 먹게 생겼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좀 더,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하고 할 게 아니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꼼꼼히 체크해 가지고 안 하면 개중에 큰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만일에 하나를 대비해서 좀 신경 써서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터넷 민원 들어오면 담당 부서에 연결해서 댓글을 좀 대신 받아서 적더라도 댓글을 달 수 있게끔 그 담당에 계시는 분한테 말을 하든지 전달을 해서 댓글을 달아주는, 내가 이렇게 보면 댓글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막 올라와 있는데 부산진구청에는 댓글 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민원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조치를 했으면 했다, 담당 부서에 전달을 하겠다든지, 몇 번으로 전화하라든지 그런 댓글이 없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중에 다들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실에서 자료 같은 거 요청하면 와서 담당 부서에 어느 부서에 누군가 정도는 말씀해 주시고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퍽 하고 앉아 가지고 자기가 누구라는 신분도 밝히지 않고 이러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려고 했다가 다 까먹어 버립니다. 뭐를 지금 내가 요청을 해야 될지 멘붕이 와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 담당 부서에 교육을 그런 걸 좀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도 좀 예의 지키고 몇십 년씩 하신 계장, 과장님들한테 우리도 예의 지킬 테니까 우리한테도 좀 예의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도 예의를 지켜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보면 짜증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0명 중에 1명이겠지만 그런 부분이 또 그게 먹물이 돼서 다 오염이 되니까,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잔소리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그런 부분에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한번 다시, 행정감사에 걸리는 부분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이분희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그러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병숙

문병숙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한갑용위원장

예, 이야기하십시오.

병숙

문병숙행정자치국장

아까 손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우리 이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에 마이크를 위원장님께 신청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특히 신규직원들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요즘 다 대학 나오고 학벌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동 단위에 가서 등본 발급하고 초본 발급하고 또 전입신고 받아주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공직에 대한 어떤 꿈을 아주 원대하게 꾸고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서 일을 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초등학교 졸업해도 누구나 초등학생도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오히려 초등학생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맡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행위들이 저희들은 생각해 볼 때는 제가 우리 교육을 한다는 건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친절교육을 하지만 전체 직원들의 직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행정자치과 총무 파트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인재개발원에 보내기도 하고 사설 교육장에 보내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2023년에는 좀 보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적어도 신규 발령 받아오는 직원들이 적어도 행정 행위를 하는, 등본을 떼고 인감을 발급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까지 정도는 교육을 해서 정말 등본 1통 잘못 발급되면 개인의 정보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상당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정, 등본 하나 발급하는 것 자체가 지역주민의 재산을 지켜주는 행위이고 개인의 인권을 관리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절대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또 7, 8급 내지는 어느 정도의 직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또 소홀할 수 있는 불친절 사례들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얼굴만 친절하게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분희 위원님 말씀처럼 가슴에 남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응당 그냥 민원에 대한 응대뿐만 아니라 정말 저분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허황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냉철하게 살펴봐줘야 되는데 거래를 했을 때 나중에 어떠어떠한 부분은 확인을 잘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언질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이제 직무능력이 좀 풍부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교육을 강화하려고 지금 행정자치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저는 구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분들을 무시하고 그분들께 우리가 불친절해진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행정자치국장으로서 친절교육도 강화하고 직무능력도 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희위원

적극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여권과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민원을 발급하고 처리를 하기 위한 대응부서가 동을 빼고도, 동 단위를 빼고도 13개 부서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어떤 거부터 해서 건축과,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들고 오시는 분들은 자신의 어떤 신분의 문제의 변화라든지, 재산의 변화라든지 굉장히 큰 문제를 들고 옵니다. 그래서 민원을 대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명 중에 1명이지만 이것을 민원인들은 참 자기의 어떤 절실함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 상식과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민원을 처리하려 그러고, 공무원들은 법령에 의해서 처리를 하려 그러고 그 차이에서 오는 갈등관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도 잘 말씀하셨지만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또 경력직원에 대한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자기 가족 문제, 자기 문제라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 주시고, 하여튼 민원여권과에서는 지금까지 다 잘해오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제가 행정자치 분과에만 지금 4년, 5년째 있는데 그때의 어떤 민원의 만족도부터 이렇게 보면 잘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좀 더 잘해서 대응을 해달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고, 민원여권과 외에 다른 부서에도 이런 좋은 기운들이 좀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장님은 그런 것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국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승의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과장님은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언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홍승의문화관광국장

선서! 나는 2022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문화관광국장 홍승의 문화체육과장 김은진 관광과장 하동 일자리경제과장 문수현 청소행정과장 진성미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한갑용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홍승의문화관광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홍승의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은 물론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하동 관광과장입니다. 문수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진성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명판성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은진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강지백 입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저는 페이지 2479번 일련번호 362번에 관련된 질의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찾았습니다.

강지백위원

그중에 부산국제영화제 단편영화 출품전 사업 이 사업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9대 의회가 개원하고 얼마 전에 시민공원에서 한 번 하셨잖아요, 사실. 그때 사람이 조금 과장님이 봤을 때 참여하시는 분이 많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었다고 보십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부산국제화영화제 시민공원에서 이번에는 조금 참석률이 저조하였습니다.

강지백위원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종합적인 게 있는데 사실 일단 날씨가 너무 안 따랐습니다. 이게 엄청 추웠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국제영화제의 어떤 붐 조성과 그런 것 때문에 주최 측의 영화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시민공원에 같이 열다 보니 날짜를 조금 조정할 수 없어서 그 기간에 저희들이 이 영화제를 개최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엄청 추웠고 또 조금 저조한 게, 물론 이 영화 이게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인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OTT 이런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영상에 조금 사람들이 유료로 해서 그런 데 노출이 많이 되니까 일단 거기서 많이 해소를 하는지 확실히 조금 사람이 줄었다는 것을 실감을 솔직히 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런데 저와는 아마 저조한 원인에 대한 분석이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영화제나 이런 행사는 첫 번째가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찾아와서 볼 만큼의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게 저의 분석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단편영화라고 해도, 단편영화 제작비를 지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금 금방 말씀하신 거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우리가 단편영화 출품공모를 한 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고, 앞에 질문은 국제영화제 그 자체를 질문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여기 단편영화 출품전은 저희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UCC 단편영화 공모를 해서 이게 올해 처음 한 사업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그날 국제영화체를 개최할 때 이분들을 부산진구를 소재로 한 영화를 출품을 해서 그날 시상도 하고 영상도 상영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강지백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할 때, 부산진구를 주제로 한 영상콘텐츠를 제작을 할 때 소정의 제작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됐습니까, 혹시?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안 됐습니다. 그냥 공모로만 했습니다. 당선이 되면 시상금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강지백위원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는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부산진구를 좀 작은 동네라고 한정하면 여기서 출품할 수 있는 팀이 동의대학교 영상학과 아니면 진짜 참석할 만한 그런 콘텐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사전에 조금 미리 선정을 해 가지고 제작비를 지원해 가지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그 양질의 콘텐츠가 나오고 그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내년도에 동네방네비프를 할 때도 부산진구 사람들이 이거 한번 봐야겠다 하면서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론은 동네방네비프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면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강지백위원

단순히 시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문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가 칼로 물 베듯이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눈에 보이는 행사 자체가 저렇게 좌초되기보다는 뭐라도 좀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어쨌든 부산진구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만든다는 건 이 콘텐츠를 구청에서도 다음에 활용해서 결국에는 구정홍보에도 활용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 다 말씀드렸고, 내년에는 콘텐츠의 활성화가 동네방네비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혹시 인지가 좀 되셨을까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첫 시도였기 때문에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저는 개인적으로 행사장을 아무리 예쁘게 꾸며놓고 아무리 시상금 많이 준다고 해도 이 콘텐츠 자체가 별로면 시민들이 안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내년도 동네방네비프 때는 좀 사람들도 바글바글하고, 사람이 좀 몰릴 것 같으면 근처에 푸드트럭이나 이런 것도 준비를 해서 종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이제 저희 부산진구만의 또 좋은 볼거리, 좋은 축제가 하나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참고로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부산국제영화제 추진위원이 부산 전체로 있고 이게 이제 각 구별로 똑같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콘텐츠를, 의견 제시는 가능한데 이게 사실은 그 주도하에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를 거기에 상영을 할 건가조차도 저희 의견이 전혀 영화제에 사실은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또 식전 공연 같은 경우도 사실 유명한 연예인이 온 어떤 날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 공연만 보러 오고 영화 상영할 때는 또 탁 전부 다 헤쳐 모여 하듯이 그게 조금 이 행사를 하는 저희들도 지원하는 입장에서 약간 한계가 조금 있었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제가 질책하는 거는 아니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강지백위원

어쨌든 내년부터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구에서 아무리 약간 그런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잖아요. 부산진이라는 이름을 달고 하는 거면 행사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어쨌든 결론은 콘텐츠에 조금 집중을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강도희 위원입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일련번호 443번 페이지 수는 3304페이지.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찾았습니다.

강도희위원

불법게임기 운송 처리비 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먼저 불법게임기 운송 처리비가 우리 지자체에서 처리, 그러니까 이 게임기를 우리 지자체에서 처리할 때의 행정절차나 그다음에 행정범위가 궁금합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불법게임기 단속은 경찰에서 합니다. 경찰에서 하고 게임기 그 자체의 처리비용은 저희 지자체에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각종 과징금이나 이런 걸 받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과징금, 처리비용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속이 돼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불법, 행정 어떤 절차는 다 떠나서 압수물품에 대한 처리절차는 경찰이 압수해서 이걸 환경공단에 갖다주면 일단 처리절차는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 지자체에서 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불법게임기로 판단하는 범위나 저기가 있습니까? 게임의 종류, 이게 불법게임기다 하는 범위, 판단해야 되는 것.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뭘 보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 판단하고 전부 다 그런 기준들은 경찰에서 갖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우리 구에서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냥 운송비만 그러면 대주는 건가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강도희위원

왜 운송비만 저희 지자체에서 대야 되는 건지 제가 이거 행정절차를 찾아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신고절차 있고 신고접수 쭉 되면 지자체랑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왜 우리가 비용만 물어야 되나 이런, 그죠? 경찰에서 자기가 압수해 가면서 비용을 물면 될 것인데, 그런데 그게 보니까 저희들이 게임업소나 그런 단속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어떤 행정처벌을 저희들이 행정청에서 하게 되고 과태료나 어떤 그런 것들은 저희 행정벌의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과징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에 대한 그걸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비용처리는 저희들이 하는 시스템입니다.

강도희위원

저희가 경찰서하고 환경공단까지 가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강도희위원

그러면 이거 운송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가?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운송업체는 이게 어떤 긴급처리를 요하고, 이게 단속이라는 게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경찰에서 하긴 하겠지만 주말에 할 수도 있고 저녁에 할 수도 있고 이게 긴급처리되고 사후처리되는 상황 때문에 일단 어떤 딱 그거를 한 업체를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 여러 업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업체를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 한 업체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거 관련된 업무지침이나 계약서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업체하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단가계약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위원님한테 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제가 여기 보다 보니까 추가비용도 발생하고, 이 추가비용이 보관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게 시스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공단에 갖다주면 업무는 마무리되는데 이게 추가비용이 어떤 게임기가 큰 게임기일 수도 있고 작은 게임기일 수도 있는데 이 게임기를, 환경공단의 어떤 상황이 6시까지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주말에는 또 근무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찰서에 보관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경찰서는 또 사실은 경찰이 이걸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에 상차된 상태에서 그 안에 내부보안, 거기에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어떤 1층이 아닌 지하에, 게임업소가 지하에도 있고 지상에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산출금액에 추가비용이나 등등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도희위원

그럼 이거는 운반은 저희가 하지만 저희 구에서 그냥 비용만 추가하는 거지 저희한테 이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네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과태료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그 세입이 조금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받기 때문에 운반비를 우리가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강도희위원

그런데 별로 계산을 제가 다 일일이 두들겨 보지는 않았지만 과태료가 그렇게 이 운반비 물 정도하고 상충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1년에 이게 예산 편성이 약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단속을 많이 하는 어떤 해는 저희들이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단속을 조금 적게 하면 전체 비용이 거기서 조금 작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도희위원

이게 신고가 경찰서로 바로 가는 거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강도희위원

누가 어떻게 신고하는지 그 과정은 모르는 거네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건 경찰이 알고 있습니다. 경찰도 나가고 지구대에서도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21년도 행감 처리결과를 보니 그중에서 이제 e스포츠사업 확대 트레이드 마크를 추진하겠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서면의 젊음거리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랬으면 올해 e스포츠 관련해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했던 내용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e스포츠 확대 건의가 작년 행감에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코로나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직원들 상대로, 저희 구청 직원들 상대로 상설 경기장에 가서 e스포츠대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랬고 사실 올해는 사실은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향후 또 우리 서면이라는 게 있고 우리 부산진구가 젊음의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것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행감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좀 지켜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때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행감한 결과의 조치를 집행부에서 낸 내용에 대해서는 좀 그런 과정이 또 진행이 안 된다면 중간의 상황에 대해서도 또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이면 그때 보고를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공유를 해 줘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짚고 싶고요. 앞으로는 행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꼭 좀 그때그때만 할 게 아니라 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일련번호 259, 2093페이지에서 2095페이지.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찾았습니다.

손재호위원

체육지도자 관련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요청했던 내용을 보면 담당 지도자의 업무 내용이 중복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2094페이지 보시면 그 위에 보면 어르신지도자 이OO 어느 분이 해서 지도일시가 보면 월요일 날 13시 30분에서 14시 10분, 목요일 날 13시 30분에서 14시 10분, 월요일, 목요일 날 오후에 한 40분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장소는 당감복지관 나리어린이집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또 윤OO 어느 어르신지도자로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육아체육에 똑같은 월, 목 시간대도 똑같이, 장소도 똑같고 참여인원도 똑같거든요. 보셨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찾았습니다.

손재호위원

이게 어찌 된 겁니까? 한 분이 두 군데 나간 겁니까? 아니면 실제 이렇게 두 분들이 각각 당감복지관 나리어린이집에 각각 따로 나가서 한 겁니까?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우리 생활지도자는 여섯 분에 어르신지도자 두 분 해서 총 여덟 분이 계신데요. 이분들은 수업 배분이 어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일 3회 회당 40분 이상은 꼭 나가야 되고요. 1일 2개소 이상은 방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금 지적하셨던 여기 내용은 어, 동시에 나간 거 아니가? 하지만 이게 시기가 틀립니다. 그 시기를 기재를 하지는 않았는데 여기 아마 시기가 틀릴 겁니다. 똑같이 똑같은 월요일 날 이 장소, 이 시간에 이 선생님 두 분이 나가지는 않으신 것 같고 상반기에는 예를 들면 월요일 날 이 선생님이 나가셨다면 하반기는 윤 선생님이 나가시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서 저한테 별도로 주시고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지도자분들도 열심히 가르치시는데 보면 1일 3회 40분 이상 강의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런데 보면 2094페이지 내용 보면 일반지도자 한 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2093 페이지 지도자, 탁구 지도자 하시는 분하고 2094페이지 근력운동 하시는 분은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1일 3회 교육을 강의를 안 나가신 것 같아요. 비고란에 보면 행정업무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이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 행정 선생님은 행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구체적인 거는 제가 지금, 그런데 행정 하시는 분은 아까 제가 말했던 1일 3회 이상 그거를 행정으로 대체를 합니다.

손재호위원

아니, 어떤 근거로 거기.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게 잠시만요. 제가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죄송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찾아서 제가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 분명히 행정 파트는.

손재호위원

자, 일단 나중에 설명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보면 이게 생활체육지도자분이 1일 3회라면 이건 분명히 행정 이게 제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됐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각각의 우리 체육지도자분들 자기들이 업무를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한 3시간 정도 평균 업무를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행정업무도 처리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지금 지도자로서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일하고 나머지 행정업무를 본다 이거죠. 그럼 차라리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 이렇다 그러면 이거는 차라리 행정 하는 업무를 한 사람으로 오히려 더 집중시키고 나머지 분들이 더 이렇게 운동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이 부분을, 그리고 그다음에 또 추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도장소가 우리 부산진구 내에도 여러 군데가 아마 있을 걸로 아는데 여기 수요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지도장소에 대한 수요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장소 선정도 일단 기본 원칙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동시에 다 어떤 수업이 진행되는 것은 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가면서 선정을 받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매년 국공립 1개소를 선정해서 한 번 지원받은 어린이집은 2년간 제외하고 어떤 그런 원칙을 정해놓고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관 등 주민요구나 신청을 반영해서 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너무 장소가 협소하다거나 어떤 활동을 못한다거나 그러면 아예 그런 사항도 고려되고 있고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경우도 다른 이용자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거나 하면 거기서는 또 그런 사항이 고려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이야기가 정확하게 신빙성이 없는데 지금 보면 지도장소가 예를 든다면 2094페이지 보면 어르신지도자 실버체조 교육한 거 있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2094페이지.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2094페이지.

손재호위원

올해 어르신지도자 실버체조 이런 경우는 지금 보면 거의 실버체조 종목들이 다 동일스위트아파트 1차, 2차, 3차 그쪽에만 다 집중되고 있어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2022년도는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진구 안에 어떤 실버 관련된 부분들이 아파트 경로당이 한두 군데가 아닐 건데 이런 부분들도 실제 지금 구체적인 시간대나 날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안배를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동일스위트 중에서도 1차 한 군데 하면 또 다른 데 하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해 보면 1, 2, 3차가 거의 몰빵처럼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챙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같은 동일 1, 2, 3차라도 이렇게 좀 동일이면 동일 1차만 하고 다른 아파트로 분배를 했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손재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게 또 2021년도에는 다른 아파트도 가고 이게 돌아가면서.

손재호위원

아니, 그래 돌아가면서 하는데 아파트 경로당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 내용들이 어쨌든 보면, 그래서 일단은 상황적인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요. 어쨌든 앞으로 2023년도에 앞으로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골고루 분산이 되는지, 그리고 적절하게 되는지에 대한 거를 챙겨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안배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행정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서 저한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도자는 이게 지침에 주 2회 이상 지도활동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주 2회 2시간.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몇 명?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2명은, 행정지도자 2명은 주 2회 이상 지도활동, 그러니까 활동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로 있는데 거기에 주 2회 이상 지도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주 2회 할 수 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1시간?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40분 이상.

손재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행정 하시는 분은 쉽게 이야기하면 일주일에 2시간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죠? 맞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행정도 또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손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을 저는 행정을 그거 한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실제 이분들이 체육지도자인데 체육지도자면 결국은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어르신, 일반적으로 그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행정업무를 하면서 주 2회 1시간씩 정도면 그러면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5×8=40, 40시간 중에서 지도자가 하는 시간 2시간 외에 나머지는 행정을 한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주 행정업무가 생활체육사업 기획도 하고, 보급, 또 동호회 활동도 지원하고 또 상담도 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의 역할도 있지만 지도자의 역할을 또 보완할 수 있는 행정적인 어떤 그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 부분도 어쨌든 내용을 한번 보시고 저도 내용을 쭉 볼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도장소도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런 행정 하시는 분의 어떤 편리성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초연근린공원에서만 다 두 분 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전혀 가는 게 없어요. 그 지역에서만 그 장소에서만 계속 강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지난 거에 대해서 뭐하지만 앞으로 잘하자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더 잘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운동기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운동기구에 대해서 현황은 각 동의 운동기구 현황 리스트는 다 나와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야외체육시설 운동 현황 말씀이시죠?

손재호위원

예.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것도 보면 원인분석 이런 업체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가 있던데 이 부분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서 보니까 특히 지역어르신들이 많이 관심도 가지고 많이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A/S라든지 이런 건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수만 입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페이지 13페이지 봐주십시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13페이지요?

수만

안수만위원

예, 일련번호 4번입니다. 저랑 자료요청한 내용이 같아 가지고 한갑용 위원장님 자료 보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찾았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직원별 성과급 현황이 있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혹시 이 성과급을 지급을 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성과급은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그거를 경영평가를 합니다.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해서 거기서 실적이 나온 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직원들한테 올해 예산으로 성과급을 줍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문화재단 출연금이 2022년도에 얼마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출연금은 12억.

수만

안수만위원

12억이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뒷자리는, 12억 정도.

수만

안수만위원

예, 거기서 직원 월급이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총급여.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직원 급여가 4억 7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거의 5억이 조금 모자라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5억 정도 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성과금하고 합치면 거의 딱 5억 정도가 된다, 맞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단 내용은 그렇게 하고요. 이게 참 제가 좀 이상한 걸 봤는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성과계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계약서를 꼭 제출을 해야 되고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되고, 6월 30일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의 보수를 책정할 때 반영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성과계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서 정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부산진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가면 성과계약이 부산진문화재단의 이사장은 부산진구청장으로 성과계약 체결대상이 아니다. 이래 되어 있어요. 출자·출연 기관에 따른 조례에 보면 성과계약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부산진문화재단은 구청장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성과계약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또 출자·출연 기관의 조례에 보면 성과계약을 가지고 급여를 책정을 하겠다. 그러면 문화재단의 직원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합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 재단은 성과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채용할 때 제가 알고 있는 임금은 사무처장 같은 경우에 다급, 라급, 마급 이런 기준에 의해서 급여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매년 오르고 있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게.

수만

안수만위원

성과급여가.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기본급은 공무원 보수 오르는 만큼 적용이 똑같습니다, 저희하고.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출자·출연 기관의 조례에 보면 성과계약에 따라서, 그러니까 올해 일을 이만큼 할 거니까 너희 월급 이만큼 받아라고 적혀 있는데, 그런데 공무원 급여에 따라서 그냥 상승을 시켜준다. 예를 들어서 일을 적게 해도 공무원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주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일을 많이 해도 적게 올려주는 거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죄송한데 제가 그 조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미리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 재단은 계약직은 아니거든요. 일반직이거든요.

수만

안수만위원

예, 하지만 공무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공무원도 아니지요.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공무원 급여에 따라서 그냥 올려준다라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예산지침이나 이런 데 다 저희들이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조례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구청장을 이사장으로 놓는 순간부터 이 모든 것들이 다 틀어져버립니다. 그리고 일전에 저희가 문화재단 사무처장 업무보고를 받은 날이 있는데 구청장하고 또 소통도 안 되고 있어요. 이사장이 구청장인데 구청장하고 소통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이상하게 꼬여 있습니다, 전부 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소통을 잘하고 있는지, 사무처장 말로는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고 그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조례 조항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사무처장께 질의를 드릴 때 행사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청장까지 결재가 올라가냐, 아니면 사무처장 선에서 전결로 끝이 나냐 물었을 때 거의 전결로 끝이 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구청장에게는 어느 정도 보고 정도만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사장의 역할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신생, 물론 모든 다른 구의 문화재단 이사장이 구청장이 다 이사장 역할을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재단은 그런 재단도 있고 또 안 그런 재단, 상임이사제를 둔다든지 대표이사제를 둔다든지 그렇게 하지만 일단 이사장님이 구청장이 아니더라도 일단 이 출자·출연 기관은 구청장이 할 역할이 많습니다. 그렇고 또 어차피 우리 재단 아직 신생재단이기 때문에 뭔가 기반을 잡기 위해서는 저는 이사장을 구청장님으로 해서 조금 더 안정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사장 자리에 구청장이 아니면 안정화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문화에 관심이 많고 예술에 관심이 많으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 이사장 자리에 앉아서 더욱더 직원들하고 이야기가 잘되고 더욱더 문화하고 예술에 대해서 좋은 건강한 대화들이 오갔을 때 이 문화재단이 더욱더 성숙하고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 이사장은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업무가 많은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순간 구청장이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구청장이라는 이름이 필요해서 이사장 자리에 구청장을 앉혀 놓는다. 저는 이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 오늘 행감 자리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 고쳤으면 하는 마음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조례를 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시고 어느 부분이 정확하게 문화재단이 더 클 수 있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2020년부터 사업추진 실적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전부 다 이렇게 다 상세하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부분에는 이렇게 이렇게 잘 계산이 되어서 적어주셨는데, 2021년도 말쯤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쯤에 가면 말이 안 되는 금액들이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페이지 24페이지 지역문화네트워크 예산액이 1000만 원, 집행액이 100만 원도 못 썼습니다. 그 밑에 똑같은 이름입니다. 지역문화네트워크 예산액 2000만 원, 집행액은 1300만 원, 반 정도 썼어요. 또 그 밑에는 2000만 원에 74만 원, 뭐 지역문화네트워크가 좀 심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넘어가도 비슷합니다. 4000만 원 예산액을 잡아놓고 집행액은 1700만 원, 4000만 원에 1900만 원, 3000만 원에 91만 원, 뭐 때문에 이렇게 예산액과 집행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거의 뭐 10분의 1도 못 쓰는 사항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절반을 사용하는 경우도 대다수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참고로 문화공론장 같은 경우는 이 안에 행사비용이 제외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성일 기준으로 했고, 이게 행감자료가 9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이게 지금 미개최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1000만 원에, 지역문화네트워크 예술마을 주민문화공론장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에 97만 원, 지금 약 100만 원밖에 지출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오늘 현재로 따지면 지출이 많이, 여기 또 행사비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아직 날짜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됐다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오늘 현재 지출액을 꼭 뽑아오라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아니요,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 이야기드리겠고요. 그러면 20페이지에 봐도 부산서면예술문화협력사업 예산액 5000만 원에 집행액 4000만 원, 80%밖에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요. 2021년도 사업도 그래요. 민관공간협력기반 조성사업 2000만 원 예산액에 집행액이 11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부족해서 이거를 예측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성과계약을 해야 되는 출자·출연 기관이었다면 전부 다 예산들이 불용처리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맞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불용처리가 됐겠죠.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출연금이니까 그리고 성과계약을 하는 게 아니니까 남으면 다른 데 돌려쓰고 했겠죠. 그런데 만약에 성과계약이라서 1년 행사를 계획적으로 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불용처리됐을 거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부산서면예술마을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에 지금 약 4000을 지출했는데 이거는 위원님 여기 봤을 때는 1000만 원이나 남았고 어떤 예측이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는가. 이 사항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건건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조금 더 알아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나중에 한번 알아봐 주시고 이 예산액하고 집행액의 차이가 조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해서 문화재단이 생겼고, 결국은 이제 우리 광역 단위도 아니고 우리 지역 우리 부산진구의 문화진흥을 어떻게 하면 더 향유할 수 있고,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이 뭔지 하는 그런 게 설립의 큰.

수만

안수만위원

맞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지역예술가들을 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원도 하고, 끌어낼 수 있고 네트워크가 되고 그런 것들일 것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뭐 전부 다 공감하지는 않지만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설립의 근거는 소외된 우리 부산진구의 문화소외계층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문화를 좀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큰 행사들을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큰 행사들을 보면 거의 다 서면 근처에서 큰 행사들을 합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하지만 서면에서 하는 행사들은 부산진구민이 일부겠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서면이라는 데의 장소성.

수만

안수만위원

예, 그 지역의 특성상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위치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행사들은 우리 부산진구민을 위한 행사라고 보기에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답변드린 내용에서 결국은 그게 우리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면에서 우리 다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재단을 만든 게 문화향유를 함으로써 또 다른 지역, 다른 사람들이 우리 서면을 찾고 그러면서 좀 더 다른 부분에 시너지 효과를 뿌려서 이렇게 하는 그게 결국은 저는 재단의 근간인 것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광과에서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이나 전포나 이런 쪽에서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화소외계층을 위해서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화재단이 꼭 서면에서 그렇게 행사를 해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좀 생기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행사들은 거의 다 서면입니다. 그래, 제가 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사견으로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기 보면 참석인원들이 적혀 있습니다, 참여인원. 전포동이나 개금이나 당감동이나 이런 데서 그런 큰 행사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서면에서 하면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참여인원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끝내는 되게 성황리에 행사가 끝난 것처럼 보여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우리가 또 서면이라는 걸 우리 구가 갖고 있는데, 또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항상 서면에 나왔을 때 그게 꼭 부산진구민이든 타 도시민이든 왔을 때 뭔가 항상 문화행사가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우리 재단은 물론 서면에서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굵직한 행사들은 여기서 한 거는 맞는데 또 마을, 마을 찾아다니면서 얼마 전에 전포동에서도 며칠 전에 행사를 했는데 마을 단위 소외계층 그런 부분도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겠지만 진행하고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맞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잘 아시죠?

수만

안수만위원

예, 잘 알고 있고 저도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찾아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개금2동에서 복지관과 자치회와 같이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갔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사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이것저것 만들기 이렇게 해 가지고 부스를 몇 개 만들어놓고 그리고 무대 만들어놓고 가수 불러 가지고 노래 몇 개 하는 게 행사의 끝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주최가 누군지 보니까 문화재단이 주최를 했고 문화재단 직원이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하니까 팀장 1명과 대리 1명 딱 2명이 나와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주최하시는 단체인데 그래도 처장하고 예술팀, 문화팀 팀장 3명은 필수로 나와서 행사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부족하고요. 관심이 없는 건지 그냥 행사를 했다라는 실적만 남기고 싶은 건지 정말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문화행사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그날 그래서 그 두 분이 나와서 뭐 하는지 보니까 어떤 영상촬영하시는 작가분하고 영상만 촬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인터뷰하고. 행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저도 그날 갔었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가면 항상 무대가 있고, 출연자들 와서 식전 공연 좀 하고, 항상 부스가 운영되고 있고, 체험행사를 하고 거기에 복지관이나 문화재단이나 어떤 공동체가 같이 어우러지고 맞습니다. 그게 기본 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날의 어떤 그런 작업을 위해서 재단은 조금, 그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안에 벽화 있잖아요. 벽화작업을 우리 재단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런 거를, 그날 어떤 그거를 보여주는 그거를 위해서 공연도 하고 사람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그거만 끝이 아니고 저는 과정이 사전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와도 네트워크하고 그게 한두 번만에 그렇게 실행이 어렵거든요. 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를 조금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생긴 지가 한 2년 6개월 정도 됐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그날 개금2동에 행사 할 때 개금복지관 한 관계자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는 문화재단하고 일 안 하겠다.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이러니까 일을 너무 모른다. 그리고 너무 못한다.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나와 가지고 복지관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행사하고 문화에 대해서. 저한테 그래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런 의견은 저희도 겸허히, 다양한 의견은 저희들 겸허히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실력이 부족하면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노력도 안 보이고 들리는 얘기로는 실력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문화재단의 존재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이 지금 보면 1개 행사 할 때마다 6000만 원, 1억 3000만 원 엄청나게 예산이 큽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따로 행사하고 있는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있죠?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지금 1회당 저희들이 한 200 들고 평균 10회 정도 하면 한 2000만 원 정도.

수만

안수만위원

2000만 원이죠?

승의

홍승의문화관광국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3년 동안 해도 행사 1개하고 예산이 맞먹는다는 말입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어느 게 조금 더 가치 있는 행사인지에 대해서 생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민들 품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노래도 하고, 아직 내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예산이 작다 보니까 행사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작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어울리면서 가까이 붙어 가지고 진짜 우리 부산진구민을 위해서 문화행사를 하는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는 1년에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루 공연이 몇천만 원씩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렇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그것까지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한번.

한갑용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말을 좀 정리해서.

수만

안수만위원

예,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마지막에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수익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은 후원 쪽에 문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후원 활성화를 할 거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문화재단에서 내년 1년 동안 후원을 얼마 정도 받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때 답변은 그 답변도 드렸지만 또 지금 현재 2020년 7월부터 저희 재단은 공모사업이나 위탁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도 지금 별도의 출연금 외에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 그것도 사실 자생력의 저는 어떤 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 부분도 있고 또 후원도 받아야 됩니다. 후원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수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제가 대답하기는 조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로는 과정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후원을 못 받았고 과정이 준비되면 후원을 받을 수 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받을 수 있는 재단이 된다는 자격요건이 된다는.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에 후원을 못 받았다고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셔서.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럼 이게 준비가 다 되면 후원을 받을 수 있는데 후원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한번 그것도 문화재단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셔 가지고 한번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측이라도 한번 저한테 이야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동안. 저는 일련번호 124번에 1393페이지.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찾았습니다.

한일태위원

각 동별 체육시설 운동기구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체육시설 운동기구가 21년 대비해서 올해 22년도에 몇 개소에 몇 점 정도가 증가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신규설치만 해도 수량이, 신규설치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년은 22개소에 42개가 늘어났고요. 올해는 10개소에 19개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19개.

한일태위원

일부 철거된 지역도 있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도로가 확장된다든지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도로확장이 아닌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도로확장이 아닌데도 철거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평초등학교에 자전거, 윗몸일으키기, 평행봉 등 철거를 했는데 이거는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학교에서 시설철거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철거 사유가 철거해달라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좀 해달라고.

한일태위원

굉장히 학교 쪽에서도 조금 상식에 안 맞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학교에도 보통 주민들한테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개금2동에 보면 21년도에 16개소 101점이었는데 22년도에는 15개소에 87점으로 1개소에 14점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개금2동 말씀하십니까?

한일태위원

개금2동에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쯤 되는 위치입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제가 전체 현황만 가지고 있어서 변동사항은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한일태위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변동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럼 철거 후에 재배치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보통?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주로 이설을 해서 다른 지역에 설치는 하는 게 기본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럼 다른 데서 증가가 또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숫자적으로?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설이니까 똑같이.

한일태위원

이설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다른 장소에서.

한일태위원

예를 들어서 개금2동에서 철거해서 개금1동으로 갔으면 2동이 숫자가 적어지면 개금1동은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 데이터가 다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대장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대장 관리하고 있어야지, 당연히. 그리고 운동기구를 사용할 시 사용방법이나 안전을 고려해서 사용자들이 잘 숙지를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마는 설치 시에 공법에 맞지 않게 설치를 했다든가 사용 중에 기계 노후라든가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경우도 더러 있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 없어야 되는데 솔직히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렇죠? 21년도, 22년도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최근에도 있었는데 제가 그 내용은 제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거는 제가 직접 내가 당해봤기 때문에 이웃에서, 제가 어떤 경로도 이야기해 주고 해서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얼마나 이런 경우가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자료를 정리해 보십시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접수가 되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결과나 보상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최근에 다치신 분이 한 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영조물 배상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몰라서 또 모르는 분도 있거든요. 자기가 잘못해서 내가 다쳤으니까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우리 구에서도 이런 절차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혹시나 그래 되면 원만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통 운동기구 내구연수를 몇 년 정도 봅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8년 정도 봅니다.

한일태위원

8년 봅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내구연수가 만료가 되면 그 운동기구를 철거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쓸 수 있으면 씁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죠. 상태에 따라서 연장사용도 가능하고 꼭 상태가 안 좋으면 철거를 해서 다른 또 교체해서 하든지.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 전에라도 상태가 안 좋으면 저희들이 교체를 합니다.

한일태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리 부분에서 보면 20년도에는 62개 148점, 21년도에 53개소에 115점을, 22년도에는 86개소에 252점으로 올해는 22년도에는 대폭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거는 줄었는데 야외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실내보다는 실외에 나와서 운동을 하다 보니 그래서 수요가 조금 는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리내역을 보면 베어링 교체가 많거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21년도 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혹시 그때는 과장님.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감사 내용은 봤습니다.

한일태위원

내용은 있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래서 베어링은 항상 투제트 양쪽 다 밀봉되어 있는 베어링, 그걸 써야 된다고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했는데, 혹시나 과장님께서 이거 베어링이라든지 이렇게 고장이 왜 많이 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베어링은 이 과에 와서 처음 제가 접하게 된.

한일태위원

그렇죠? 전문적인 기술분야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은.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작업 전, 중, 후에 관리를 철저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럼 체육시설 점검할 때 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수리하는 업체가 일단 어디입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업체는 이거를 설치한 업체에서.

한일태위원

설치한 업체에 수리를 의뢰합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런 부품을 바꿨다고 해서 우리한테 철거한 부품을 반납을 합니까? 원칙상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수리보고서에 딱 그게 접수가 되고 반납, 고장 나고 수리한 게 맞아야 사진을 찍든지 확인을 해서 처리가 되어야 금액을 정산해 줄 때, 수리비 정산해 줄 때 정확하게 이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전, 중, 후 사진을 다 받아 가지고 그렇게는 관리하고 있는데.

한일태위원

예, 그렇게 합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베어링 자체 이렇게 부품을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지는 않고 하여튼 전후의 어떤 사진만 확인을 해도, 하기야 그 사진은 또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부품을 교체를 안 하고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사진을 이중 삼중으로 찍어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항상 철거를 했으면 철거부품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고철로 버리든지 어떻게 재활용으로 버리든지 해서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원래 낫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 호응도가 낮은 운동기구나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어떤 특정한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제품인데도 이런 어떤 특정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고장이 자주 나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기기들은 웬만하면 구비하지 마시도록 좀 튼튼한 어떤 주민들에게 반응이 좋은 이런 운동기구들을 설치해서 잘 쓰시도록 그렇게 바라겠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21년도 사무감사 때도 언급한 내용입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도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저하고도 만난 일도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개금지하차도.

한일태위원

예, 개금1동에 지하차도 위에 운동기구 설치 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사실 작년부터 개금지하차도 회차 되는 구간에 운동기구 설치를, 저도 와서 보니까 계속적으로 사실은 주민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위원님도 그래서 그때 잘 아시다시피 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 통장님들하고 여러 주민도 모아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그 위에 단절되어 있는 인도 위에 몇 개를 설치하면 저도 좋겠더라고요. 딱 그 부분에, 그런데 그거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철도공단 땅이라고 부지를 우리보고 사라는 둥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니 사실은 좀 그래서 최근에는 거기 이제 건설과에서 보도정비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회차 되는 구간에 경찰서 협의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매일 무단주차되어 있고 방치적치물 되어 있고, 그래서 어차피 도로로써의 기능이 없었던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경찰서 답신도 11월 달 얼마 전에 저희들한테 회신이 오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도 하는 데 저희들 승낙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그때 다른 바로 옆에 사유지를 동의를 받으면 설치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동에서도 사실은 답이 없었고 더 이상, 그래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1월 10일 날 경찰에서 회신이 오기를 여기는 12m가 무조건 도로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사실은 아직은 조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사실 이 부분도 전 서은숙 구청장님도 그렇고 현재 김영욱 구청장님하고도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운동기구 설치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옆에 녹지도 있고 컨테이너 옆에 보면 텃밭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땅에다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잘 아신다 아닙니까? 녹지 부분은 신탁회사 땅이 있더라 아닙니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래서 조금.

한일태위원

조금 신탁회사 땅 같으면 어떤 특수한 조건을 내도 자기들이 땅을 쓴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철거를 해 주겠다. 우선 이렇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땅을 좀 달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 땅이 아니니까 사용료를 내라든지 그런 회신이 오니까 저희들이.

한일태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그러는데 사용료를 내라 이거는 조금 무리한 요구 같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일태위원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의지가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봐지는데.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주민들까지도 만나고 했는데 저희들 노력들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도 주민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여기 한 번 운동기구 설치를 하겠다라고 맹세를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그냥 손발 들고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한 번 더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잘 아는 게 아니고 진짜 정말로 22년도 올해는 못했으면 내년도에라도 한 번 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근처에 다른 부지 있으면 저희들이 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개금1동에는 유일하게 운동기구 있는 데가 배수지공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협성아파트라고 있거든요? 지하철 옆에 개금 지하철 옆에, 그 안에도 몇 개 있습니다. 개금1동에는 전체 두 군데밖에 없어요. 운동기구라는 것이 그래서 이거를 그 주변에는, 지하차도 주변에는 아예 없으니까 그쪽의 주민들한테 이런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욕구를 채워 주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련번호 126에 1426페이지.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문화예술 작품전시 보상비, 작품구입비, 작품비치현황. 찾았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찾았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게 매년 예산이 한 8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80평 정도로 전시를 하시네요, 그렇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보상비는 800만 원인데요. 작품구입비는 해마다 약 1500 정도.

한일태위원

아니, 전시를 하는 게 80점.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80점.

한일태위원

그렇죠? 제가 그거를 물었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2022년도 올해는 전시가 끝난 것으로 아는데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아직 정산이 덜 돼서 그런지 자료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아직 9월 말 기준으로는 그때는 심사가 안 됐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게 전시 전에 심사 과정을 예선을 거쳐서 우수작품들만 골라서 전시를 하는 것이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작가, 부산진구문화예술인협의회에서 의논된 작가들이 출품을 하고요. 거기 80점 안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외부위원 포함해 가지고 거기서 작품을 한 15개에서 17개 정도 선정을 합니다. 예선전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닙니다.

한일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인당 1점씩만 출품합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2점은 안 되네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안 됩니다.

한일태위원

그럼 우리 전시회에 있는 예선 작가들이 80명도 훨씬 더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작가들은 더 많습니다.

한일태위원

많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하긴 분야도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서예도 있고 그림도 있고 다른 또 다른 작품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그 정도면 된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작품내역을 보면 전시작품 80점 중에서 20년도에는 16점을 구입을 했고 21년도에는 17점을 비치된 작품 중에서 구매를 하셨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전시한 작품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만 구매하는 것이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예산 범위 한도 내에서. 그런데 최저 한 80만 원에서 보통 15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최고가 한 150 정도.

한일태위원

예, 그 정도 되고 이거를 우리 구청이나 각 동이나 여러 기관에다 배부를 해서 배치를 하도록.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배치를 하고 의회사무국에도 배치를 하고.

한일태위원

의회도 내용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작품 가격은 그러면 누가 책정을 합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작품 가격은 당초에 작가들이 기본 금액은 제시는 합니다. 거기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 조정을 해서.

한일태위원

조정은 우리 구에서,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거는 자기들이 100만 원 받고 싶어도 80만 원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네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선정위원회에서 타진을 해서 가격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한일태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아주 섬세하게 그림들을 다 잘 그렸더라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전문가들.

한일태위원

우리로서는 진짜 완전히 이거는 뭐 국선 출품해도 충분히 입선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라고 저는 봐지더라고요. 제가 뭘 잘 볼지 몰라서 그런가 모르지만, 그래서 감탄사를 연발할 정도로 어떤 작품들이 많은데 너무 저평가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작품 1점을 내기 위해서 우리 부산진구민이 이렇게 작품 중에서 진구민들을 위해서 작품을 전시를 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 문화로서는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소외되지 않게 작품의 어떤 저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좀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십니까? 세 분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4-1 일련번호 61입니다. 페이지 815쪽입니다. 부산진문화원의 운영지원사업에 대한 내역을 회신받았는데요. 거기 세 번째 보면 2018년에 찾아가는 공연단이 있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여기서 샤이니스타라고 하는 이 행사가 어디서 열렸나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어디서, 장소 말씀하십니까?

김민경위원

예.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게 지금 공연단의 제목이 찾아가는 공연단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연례적으로 보니까 찾아간다는 인상을 받지 못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면 서면우리문화체험축제라고 해서 전체적인 느낌이 이게 어디 서면 인근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 2019년 행사에서도 지금 찾아가는 공연단은 2019년 행사에 있지는 않는데 지금 부산문화의날 작은음악회 공연을 보시면 시민공원에서 작은음악회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이게 결국은 이렇게 현재까지 이어져서 확장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을 넘겨보시면 또 샤이니스타를 찾아라가 나오는데 부산, 울산 지역 오디션 참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이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어쨌든 이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공연의 특성을 가지고 설치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찾아간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저희가 문화재단에서도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있으면, 잠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찾아간다는 개념은 어떤 특정장소를 정해놓고 사람들이 넓은 지역에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 그 어떤 행사의 주체가 구석구석 찾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 성격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 어떤 전체적인 사회적인 어떤 문화나 수요나 트렌드로 봤을 때 문화원의 공연을 열심히 꾸려주고 있다는 판단을 했지만 어쨌든 이 점은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나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다음 장을 보시면 페이지 824쪽입니다. 세목별 집행 상세내역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자료를 요청하고 회신받으실 때 어떻게 해서 이거를 제출해 주셨나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 자료는 문화원에서 받은.

김민경위원

문화원에서 직접 집행부로 보내주어서 저희한테 책자로 만들어서 온 겁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합계를 계산을 해보았거든요. 2018년에 합계가 맞지 않습니다. 보시면 2억 2900만 원 정도의 세입합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2018년도 같은 경우.

김민경위원

예, 2018년도에 세출내역이 정확하게 똑같은 숫자로 되어 있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런데 세입내역을 계산을 해보시면 1억 4900 정도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같은 내용으로 2021년도 세입합계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2억 1000 정도로 쓰여 있는데 내용은 계산을 하면 2억 5400 정도 나옵니다. 영수증이 맞지 않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입내역서랑 세출내역서도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월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 세출내역서에서 보면 그러니까 2018년도에 남은 금액이 2019년도 세입내역서에 전년 이월금으로 배치가 되죠? 그러면 2018년 세출내역서에 이월잔액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계는 2억 29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에 넘어가면 전년 이월금이 있죠?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2019년도에 있는 이 이월금이 2018년 세출내역서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거 한 번 짚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 개념으로 2019년도 이월잔액에도 없는 내용이 2020년 이월금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영수증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이거는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라도 회신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부산진문화재단에서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관한 것입니다. 838쪽입니다. 838쪽 면접위원 및 자격요건, 심사기준 이렇게 제가 회신을 받았는데요. 838쪽입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민경위원

2021년도에 보시면 21년 2월 17일 자로 되어 있는 이 근거자료에 17일이 아니라 18일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오기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에 페이지에도 2022년 9월 6일 자 근거서류에는 6일이 아니라 7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2개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순 오기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페이지 다시 838페이지 넘어가면 21년 11월 18일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수증이 제출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이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하고, 그러니까 영수증은 이거 감사의 근거자료로 쓰는 것인데 이게 숫자가 안 맞고 세입과 세출의 총계가 안 맞고 세부내역이 안 맞고 이런 거는 정말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숫자가 맞다 안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좀 수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다음에 839쪽입니다. 합격자 명단이 있는데요. 2020년도에 1명, 2021년도에 6명, 2022년도에 3명을 공채를 했거든요. 그런데 퇴사가 22년이 지금 지나지 않았는데 22년도 거를 보시면 물론 21년 12월 1일, 작년 딱 1년 되었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 사람도 지금 사직입니다. 2022년도에 지금 공채를 한 사람이 6월에하고 9월에 한 사람이 또 지금 사직입니다. 이게 뭐 이유야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채용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을 두고 심사위원 수당이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6개월도 안 되었나요?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퇴사가 될 수 있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6월 9일은 육아휴직 한 사람 들어가면서 대체한다고 심사를 했는데 9월 달에 또 그 자리 들어오신 분이 다른 부산재단으로 이직을 하는 바람에 다시 채용하게 되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민경위원

이유야 어쨌든 관에서는 그런 디테일한 거까지 배려해 가면서 채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6개월도 안 되었는데 또 퇴사를 하고, 퇴사를 하고 이렇게 할까? 문제점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841쪽입니다. 등록예술인이 9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명단을 작성하신 건가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 명단을 재단에서 받은 자료고 재단 홈페이지에 가면 이 등록예술인 현황이 나옵니다. 예술인 등록 요건에 맞는 사람들은 96명 현황에 올렸습니다.

김민경위원

부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등록되지 않은 몇몇 분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었는지 좀 그런 것들이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조금 지역사회에 있는 예술 인재들을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 주셔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지역에 96명밖에 없다는 게 좀 적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태도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다음 권으로 넘어가서 4-2입니다. 4-2 자료에 페이지 848번부터 음악회 개최 현황이 있는데요. 18년도 현황에 보면 어린이대공원하고 부산시민공원 방문센터에서 음악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리고 19년도에 넘어와서 백양홀하고 구청, 결국은 이 지역 거점에서 대동소이하게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체 발전적으로 20년에 넘어오면 정말로 찾아가는 어떤 음악회의 성격으로 변모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20년도만 시립예술단이 합류를 해서 회차가 16회차로 조금 풍성하게 꾸려져 있는데 이게 21년도에는 배치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립예술단의 어떤 그런 거하고 접촉이 가능했고 그러다 보니 비예산으로 이분들이 조금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조금 가능했기 때문에 콘택트가 가능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도 좀 콘택트를 해서 해보실 의지가 있으신가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시립예술단은 잘 아시다시피 정말 수준 높은 공연을 하는 팀이고 우리 찾아가는 음악회에 와주신다면 사실은 너무나 좋은 콘텐츠인데 한번 콘택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2021년도로 가면 공연장소가 부산시민공원이 여섯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좀 다채로워졌다가 오히려 시민공원에 집약적으로 행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 이유는 여기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하면서 사실은 조금 우울하고 그런 분위기를 이런 음악회로 환기시키려는 그런 의도에서 시민공원에, 다른 데에서는 하기에 뭐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민공원에 예방접종센터 주변에서 공연을 하게 된 겁니다.

김민경위원

그리고 12번에 양정동이 나오는데요. 양정동은 18년도 이후에 이때 딱 한 번 공연을 하게 되거든요. 연지동도 한 번 나오기는 하는데 연지동은 어차피 초읍동이 몇 번 나오니까 초읍 할 때 접근성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역적 편재가 있다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2022년도로 넘어가보면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면, 시민공원 이 인근에서, 20개 동인데 이 인근에서 공연들이 다 이루어져요. 사실은 서면은 지금 서면특구와 관련해서 행사들이 많이 개최가 되고 또 시민공원은 그 자체 인프라만으로도 어떤 질적인 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이 지역을 탈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을산사음악회가 있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10월하고 11월 중에 개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이제 가을음악회의 원조가, 제목이 약간씩 바뀌어서 오는데 이게 10월의 마지막 음악회 이런 식으로 최초 하게 됐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어떤 그걸 개최한 게 가을음악회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거의 10월이나 이쯤에 조금 개최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저는 9월 말만 하더라도 밤에 공연을 하면 너무 춥던데 지금 21년도 같은 경우는 11월 20일이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춥지는 않았지만 밤이 되면 춥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가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얘.

김민경위원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긴 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분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공연하실 때 우리가 돈을 조금이라도 들여서 하는데 부산진구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상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장소를 선정할 때 공연만 보고 싹 사라지는, 주변에 먹거리가 없으면 판매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공연을 했는데 다시 환원이 또 되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사업을 진행할 때 장소를 부득이하게 공연에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선정을 할 때 그 주변의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수요조사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경하고 싹 사라지지 않도록 그 주변에 국수라도 한 그릇 먹고 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 그런 세밀한 곳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4-3번 책에 보면.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이분희위원

잠깐만 저도, 일련번호, 잠깐만요. 2313페이지인데, 일련번호 308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련번호 308번인데 페이지 수가 2313번입니다. 2313쪽입니다. 일련번호 308번, 일단 여기 보면 문화체육과.

한갑용위원장

일련번호 308번입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재무과.

한갑용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이거는 질의가.

이분희위원

잠깐만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한갑용위원장

아니, 이분희 위원님 이 사항은 문화체육과에 질의할 게 아니고 아까 재무과 회계담당한테 물어야 될 내용인데.

이분희위원

아, 그래요. 여기 사업부서가 문화체육과라서.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물어보십시오.

이분희위원

제가 문화체육과가 사업부서니까 왜냐하면 의문이 되는 게 사업이 같은데 2013쪽에 보시면 2021년도 10월 1일 날 부산국제영화제 찾아가는 영화관 동네방네비프 행사에 사업이 같은데 계약이 두 쪽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 뒤 페이지도 보면 부산국제영화제 찾아가는 영화관 동네방네비프 해서 10월 1일 날 날짜가 같거든요. 2021년도 10월 1일이라고 날짜가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두 군데거든요. 여성기업으로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씨티에스에서 계약을 한 번 했고 또 이OO 씨가 계약을 한 번 했거든요. 수의계약으로 4775만 원짜리 있고 그다음에 3760만 원짜리가 있어서 날짜도 같고 계약의 내용이 같은데 찾아가는 동네방네비프인데 왜 수의계약이 두 쪽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그거 제가 질의하고 싶어서.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거기에 2021년 10월 달쯤에 동네방네비프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영상장비 관련해서 상영장비 관련해서 음향장치 운영에 대한 용역비가 376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같은 날 행사를 했는데 행사장 조성운영 용역으로 또 4775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해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동일한 행사인데 한 군데 이렇게 용역을 주지 않고 왜 분산해서 용역을 줬느냐? 이 질문입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씨티에스 아까 말씀한 3760만 원은 영사업체입니다. 영화를 상영하기 위한 특수업체고 그리고 아까 4700만 원대인 투비컴은 이게 행사업체입니다. 이 무대를 설치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오도록 무슨 시설을 놓고 천막을 치고 뒤에 LED를 쏘고 하는 행사업체라서 별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여성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특혜를 받아서 4775만 원을 수의계약을 하는데 심의위원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여성기업은 5500 이하는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심의 안 하고? 심의를 안 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재무과 소관이라서.

이분희위원

예, 재무과 소관이라서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또 똑같은 상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공사가 또 똑같이 또 문화체육과에서 했는데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에 여성기업이 또 같은 날짜 10월 1일이고 그다음에 11월 17일 한 달 사이에 또 4400만 원, 3900만 원 또 쪼개져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문화센터 조성 관련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묻느냐 하면요. 우리가 보통 5000 이하로는 수의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한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쪼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려고 지금 제가 또 질의를 했고, 이 질의를 하면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면 사회적기업을 몇 프로 써줘야 되는데 사회적기업을 문화체육과에서는 계약을 하고 있는지 그거 또 한번 물어보려고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사회적기업 계약하고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계약 업체는 재무과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기업도 계약을 하면서 사회적기업에서 또 취약계층을 채용도 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되어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재무과에 물어보면 계약은 거기서 하는지 모르지만 전문 분야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안에 사업이 들어있어서 답변을 해 줘야 되어서 또 거기서 물으면 또 모를 수 있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해서, 이거 간단하게 질문 끝내고 그동안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진행하실 때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고 여러 가지 문화체육 관련해서 간단간단한 소금액으로 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지역에 특히 서면1번가 쪽으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갑용위원장

예,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감사자료 4-3번에 일련번호 321, 페이지로는 2358번 이분희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거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2358번, 예.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3차 때도 그렇고 예산결산할 때도 가칭 당감복합국민센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왔는데 우리 공정률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됐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공정률 25% 보시면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5%라면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지하 3층에 지상 7층인데 25%라면 지하 거의 다 됐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지하 파일 다 박았고요. 흙 퍼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가보면 지하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흙 파고 있네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25% 안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에 25%, 좋습니다. 25%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완공을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내년 연말 보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023년 12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실시용역설계를 하면서 이게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제가 봤을 때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생활밀착형 일반형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차장 넣으면서 SOC사업 복합형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그때 주거지도 좀 넣고 하자. 이래서 사실은 좀 늦어졌고 거기에 따라 투심을 또 두 번이나 받고, 의회 승인도 받고 그런 행정절차들을 이행하면서 좀 기본적으로 많이 늦어졌고요. 막상 파일 박고 하면서 민원도 좀 있어서 그 점도 있고 조금 종합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우리가 165억 6400만 원 정도 공사비가 그런데 이게 지금 조금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게 그 165억은요. 우리 과 예산이고요. 주차관리과 그게 복합화사업으로 주차장 들어오면서 34억 추가해서 199억인데 얼마 전에 우리 3추에 특교세 10억까지 합해서 209억짜리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209억인데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파일만 박았지, 공사만 했지, 지금 현재 지하에 대해 들어가는 그런 철근부터 해 가지고는 레미콘 그런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관급자재 부분들을.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안 했습니다. 지금 전문기계 와서 흙 파고 그런 것만 계약돼 있지 관급자재는 아직 계약 안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전부 다 조달 구매를 해 가지고 이걸 지금 예상금액을 올려놨어요. 2021년, 20년도 이래 놨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200억 공사가 지금 현재 조달 구매를 한다 하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섬유단열재 구매가 2억 2800인데 20년 12월 16일 날 조달 구매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요. 지금 세월이 2년째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다면 이게 조달 구매에서 지금 원자재 상승, 그다음에 인건비 모든 게 상승되는데 200억이 훨씬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200억이라고 하면 여기서 더 올라가면 어떻게 예산을 또 잡으실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심히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주실 때도 한 번 더 관급자재 조달 구매를 한다면 조달 구매 들어가서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어야 돼요. 꼭 이걸 예산이 필요할 때 그때 당시에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고 추가로 올리고 하겠지만 그래도 미리 어느 정도는 조금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관급 조달 구매가 계약이 안 됐다고 하면 이런 문구들을 체크를 해라 이런 뜻으로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이게 이 부분이 늦어진 만큼 제가 듣기로는 주변에 또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설계하는 것도 소송 건이 붙어 가지고 그거도 있고 그런 사항이.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소송도 있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소송 있었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체크하셔서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일련번호 213페이지 1969페이지 보면 이거 나라장터에서 우리가 시설보수하면서 조명을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조명 LED는 나라장터에서 구매 안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나라장터 구매현황이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모 업체에 구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나라장터에 구매하는 게 혹시 기준이 있습니까? 얼마까지는 나라장터에 꼭 구매를 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금액적 기준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예, 구매하는 금액 그다음에 우리 지금 부산진구에 소규모, 상이라고 할게요. 자재상에 구매할 때 금액이 있습니까? 얼마 정도까지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금액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금액은 없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한테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부산진구에 소상공인들한테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자재구매를 할 때 어느 선까지는 한 업체에다가 얼마까지는 구매를 하고 구매를 못하고 이런 금액이 혹시 되어 있습니까? 나라장터에서.

승의

홍승의문화관광국장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이 없는데요. 그거는 우리 부산진구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주는 걸로 일단 제가 듣고는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재무과에 알아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재무과에 한번 알아보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는 아주 잘 했습니다. 칭찬하려고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형광등 LED 50W 같은 경우에 1개당 5만 5000원을 주고 샀는데 제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들어가니까 금액이 8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57개를 했을 때 한 154만 원 정도가 우리가 싸게 샀더라고요, 제품이 이제 어떤 건지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굳이 우리가 나라장터에 구매를 꼭 법상으로 정해져 있으면, 조례라든지 법상으로 정해져 있으면 나라장터에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역상권도 살리고 우리 예산도 충분히 아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고무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단지 우리 문화체육과만 할 게 아니라 전 부서도, 이 방송을 보는 전 부서도 이렇게 구매를 하면 안 좋겠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칭찬하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부터 해서 담당 계장님 그다음에 담당 직원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김민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을음악회 등 어떤 시기 문제, 추울 때 이렇게 행사를 진행함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행사 할 때 시기적인 문제 한번 잘 고려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등록예술인 현황에서 혹시 홍보 부족이나 이렇게 해서 발굴이 안 된 예술인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진문화원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문화재단하고 문화원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세목별 집행 상세내역은 좀 심각하게 생각되거든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문화원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감사담당관실에 의뢰를 해서 이 세부 자료를, 이야기하십시오.

승의

홍승의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직원에 대해서만 아마 감사를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갑용위원장

아니,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승의

홍승의문화관광국장

예,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 차원에서.

한갑용위원장

아니, 문화원.

승의

홍승의문화관광국장

문화원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시고.

승의

홍승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할 수 있으면 이게 제출한 자료가 항목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있잖아요.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문화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보면 일련번호 3번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지금 여기에 상근이 2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사무감사하고. 사무감사의 역할이 회계하고 문화하고 강좌 관리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회계를 관리하는 사람이 직원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가 나왔다는 건 내가 볼 때 심각한 문제 같고, 두 번째 여기 원장은 지금 무소속 명예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임기가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4년.

한갑용위원장

4년입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4년이고 연임 가능한.

한갑용위원장

연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다음 장에 일단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이사진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 지역 프로그램을 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프로그램 내용이 동일합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맞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이게 문화원은 전통 예술 쪽에 집중을 해서 하는데 이게 보면 생활영어, 사진포토샵 이렇게 해서 요가 이렇게 한다 말이죠? 그다음에 택견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 사업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문화원이 있고 그냥 유지관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참가인원도 실질적으로 다 많게는 25명부터 해서 이 정도 수준이다. 그렇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나는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김민경 위원께서 이야기했는데 찾아가는 공연 전시활동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2022년 실적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축하공연 참가한 거를 이렇게.

한갑용위원장

어디에 축하공연한 겁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디에 축하공연한 겁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부산진팔각회장 취임 행사 모듬북 공연팀 축하공연 참가하고 있었고요.

한갑용위원장

그다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밑에도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진팔각회장이나 팔각회 총재가 이 문화원 원장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뒤에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사업내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부산진문화원을 거의 방치상태로 이렇게 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회계 처리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어쨌든 사업도 그렇고 다 좋지만 일단 집행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꼭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예.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세부 데이터까지 다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거기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구청장님하고, 문화재단에 누구입니까? 사무처장입니까? 국장입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사무처장님이십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그분하고 연결하셔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우리 김영욱 구청장도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해서 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선을 하십시오. 우리 김영욱 구청장님 젊은 시절 기타 치고 노래 부르던 사람입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그 역할이 조금 내가 미비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의 역할이 앞으로도 굉장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집행부에서 하던 어떤 전문성이 좀 부족한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역할인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아까 질의 나온 것 중에서 이사장에 문제가 있다면 이사장을 또 바꾸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일단. 그다음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생활체육지도자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동 단위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쪽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연간 계획을 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짜는 거죠? 지도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도하는 지역이라든지 이거는 어떻게 연간 계획을 짭니까? 어떤 기준으로?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장소적인 원칙과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체육회에서 그거를 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제가 볼 때 방법적인 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하고 이런 것들도.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 동에서 만약에 20개 동에서 자기 동에 필요한 어떤 수요를 찾아서 우리 지역에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왔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긍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취합을 해서 또 누군가가 검토를 해서 또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어느 쪽에 편중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공정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일 좋은 거는 동에다가 그 수요를 묻고 어떤 프로그램과 지도 종목을 했으면 좋겠다고 물어서 선정을 하는 게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방법적인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동기구 설치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이게 이제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수를 하고 A/S를 하는 데 시간적인 기간이 길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 그걸 고민을 좀 하십시오. 그다음에 그쪽에 또 이렇게 청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부서가?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이용하는 주체 부서에서 조금.

한갑용위원장

그 부서라는 게 어디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보통은 이게 산이나 이런 유휴지에 체육시설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주택가 옆에 어떤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청소 문제는.

한갑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부서가, 주관해야 될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풀도 자랄 수도 있고 이러면 풀도 깎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이거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동에 동장님들 순찰을 해서 일단 그거는 노인일자리라든지.

한갑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생활 민원으로써 동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겠지만 동장님이 해결 못하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맞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럼 거기서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와 연결하든, 어떻게 하든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정해 가지고 이렇게 몇 군데를 정해서 순회를 하면서 하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노인일자리로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일의 업무의 강도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불투명하고 그냥 예산이 나오니까 그냥 집행을 하는 이 정도 수준밖에 못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체육시설이나 이런 쪽에다가 좀 이렇게 할당이라 그럴까 배치를 받으셔 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단편영화제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셨다, 그렇죠? 단편영화제.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단편영화제가 아니고 국제영화제의 상영은 주최 측.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500만 원 예산 가지고 3편의 영화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당선작에 얼마 정도 비용을 줍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공모 영화 최우수는 그거는 저희 우리 진구 사업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얼마 줍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300.

한갑용위원장

우수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우수는 그때 100, 100 이렇게.

한갑용위원장

이거를 이제 아까 우리 강지백 위원께서는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참여자에 대한 어떤 일종의 참가비라는, 우리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설계 공모를 할 때도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상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하면 양질의 어떤 응모가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도 이왕 시작하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500만 원 예산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여튼 문화체육과에서 잘 판단하셔서 양질의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전에 이분희 위원께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사회적기업들이 문화예술 분야에 이렇게 관계되는 사업체가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 부산진구 내에 이런 사회적기업 업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를 유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페스티벌 버스킹 페스티벌을 작년에 했고 이랬는데 내년에 시범사업, 시범지역을 이렇게 해서 운영하실 거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내년은 또 조금 상·하반기로 또 풍성하게 대회도 할 거고 조금 더 풍성하게 할 겁니다.

한갑용위원장

할 거고, 거기 그때 구정질문할 때 구청장님이 시범지역 운영한다는 거 그것도 진행하실 거죠? 하실 겁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버스킹은 재단하고 같이 해 가지고 1번가 쪽하고.

한갑용위원장

시범지역 운영하실 거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광과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위원님.

한일태위원

일련번호 131, 1435 페이지입니다. 131번에 1435 페이지 전포 커피축제 지원 내역입니다. 찾았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21년도는 11월 25일에서 12월 3일까지 9일간 했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올해는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 하셨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이게 올해 1회 추경에서 구비 8000만 원이 사업비로 책정됐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이게 2회 추경에서 3000만 원이 확보된 사업이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않고 추경에서 신청한 사유가 뭐 시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구비로써만 그래서 늦어진 겁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축제 예산은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빛축제하고 커피축제하고 SMS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8000만 원을 본예산에 올렸더랬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 예산계에서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본예산에는 내려놓고 1회 추경에 한번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에서 조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죠. 어차피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게 본예산에서 책정돼야 할 문제인데 이게 이제 추경에서 올라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본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3000만 원의 예산으로 9일간 했는데.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올해는 1억 1000만 원으로 3일간 했습니다. 어떤 사유입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2021년도에는 이틀을 했고 2022년도에는 9일을 했습니다. 20년도와 21년도에는 구비 30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22년도에 9일을 한 이유는 이때는 현장 행사를 하지는 않았고요 온라인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행사가 여러 가지로 현장 행사보다는 홍보기간이라든지 참여라든지 또 우리가 인스타그램 이런 데 참여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해도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때는 현장에서 우리가 현장 행사를 못했거든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 제출하신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까?

한일태위원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내용이 반 바닥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 책자를 받았을 때 21년도의 자료가 2페이지였습니다. 지금은 이거 뭡니까? 돈을 1억 1000만 원 들여서 반 페이지, 제목만 써놨어요. 지금 이게.

하동

하동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21년도를 보면은 전포 코오~피 스쿨 아바타 투어 등 다양한 온라인프로그램 운영 등 전포 집콕 코오~피 키트, 안전하게 즐기는 전포 커피 체험 기회 제공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각종 이벤트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데 주요 프로그램은 상세히 제출되었고 결과물까지, 기대효과까지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 1000만 원이나 대폭 증액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달랑 종이 반 장 정도의 어떤 감사자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커피축제에 대해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거듭 사과드립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전포 커피축제가 올해 6회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해오던 과정에서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피드백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받고 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한일태위원

지출 내역을 보면 6회 전포 커피축제 기획 설계용역 475만 원이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한일태위원

용역비가 제출되었는데 용역 업체, 용역 기준 등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용역 업체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나고, 저희들이 매년 30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입찰이 아니고 3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별도의 용역을 할 수가 없어서 두 해 연도는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450만 원 가까이 들여 가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입찰에 부치기 위한 과업지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 마련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용역을 해서 입찰을 통해서 이번에는 업자를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행사운영 용역과 홍보대행 및 행사장 연출 용역 업체 있지 않습니까? 선정 기준, 부대행사 물품제작 내역 등을 설명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22 자료에 보면 제목만 내놨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이 자료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주시고 그리고 23년도도 계속 이어가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자료는 9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집행이나 이거는 10월에 다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자료를 별도로 마련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이 금액이 1억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회사라든지 이렇게 물품제작을 할 때 무슨 제작을 했으며, 부대행사는 어떻게 했으며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 내년에도 어떻게 하실 건지 개선점이나 문제점이 없는가, 시민들의 호응도는 어떠한지 결과물도 도출하시고, 업체 선정 시에도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게 하시고, 일단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분희위원

우리 의료관광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련번호 326번에 보면 의료관광 추진연구용역 집행 세부내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의료관광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주로 의료관광을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런 의료관광을 하는가요? 아니면 성형을 위해서 오는가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분희위원

예.

하동

하동관광과장

위원님 이 의료용역은요. 저희들 SMS 메디컬스트리트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마 37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이 의료기관들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서면에 의료관광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이게 관광을 서부산권이나 동부산권으로 나중에 의료가 끝나고 나면 관광을 하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관광을 먼저 하고, 의료를 오면 의료만 하고 가 버리니까 이제 의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관광을 하면 서면에서 이제 의료를, 시술을 받든지 건강검진을 받든지 하고, 관광을 하고 가면 부산진구권 내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데 우리 동네에서 시술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서면에서 시술은 했는데 건강검진이나 했는데 관광은 다른 데로 가버리면 지역상권이 활성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의료를 먼저 하는지 관광을 위주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짚어보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의료 위주로 하면 의료시술을 하고는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짚어보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빛축제 있지 않습니까? 빛축제가, 우리 빛축제 어디서 합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빛축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 장소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분희위원

예.

하동

하동관광과장

지금 시민공원에서 합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시민공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빛축제 또한 왜냐하면 우리 시민공원에는 점포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12월 6일 날 하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렇게 이제 한 번 해보시고 또 반응이 좋고 하면 이왕이면, 빛축제를 보러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기소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우리가 지출만 하고 그거를 갖다가 그만큼 쓴 거만큼 회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해서 빛축제를 다른 데는 보면 남포동이나 번화가에서도 하거든요. 해 가지고, 빛축제 하러 왔다가 떡볶이도 사 먹고, 족발도 사 먹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상권도 살고 경제가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 부산진구에서 물건이 많이 팔려야 우리가 세수도 올라가고 하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그렇게 공원에서 했는데, 시민공원에서 했지만 시민공원에는 먹거리가 없으니 볼거리도 시민공원에서 빛축제 끝나고 나면 다 해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그거까지 생각을 해서 한번 빛축제 장소를 다음에도 시민공원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우리가 상권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다른 지역에 상권 있는데서 해도 더 사람이 붐비고 많이 반응이 좋았거든요. 해서, 그런 점을 조금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답변이 필요하시면 제가 좀 답변할까요?

이분희위원

예,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여기서 아까도 제가 문체과에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많은 지금 관광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축제 관련해서도 하고, 많은 사업을 하는데 할 때 우리 업체 선정할 때 조금 어려운 사람들 고용해서 쓰는 사회적기업들을 많이 우리 부산진구에서 활용을 하고 많이 썼으면 좋겠고, 내가 아까 다른 과에 보니까 대구에 있는 업체를 계약을 했더라고요. 좀 부산 사람도 다 우리가 부산진구에 있는 사람은 못 챙기더라도 부산 사람은 챙겨야지 왜 용역 업체가 없어서 꼭 대구 사람이 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래도 우리 동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기업인을 이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답변해 주실 말씀 있으면 조금 보충해서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 많이 추진하시는데 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답변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분희 위원님 좋으신 고견은 저희들이 다 받아서 적용할 거는 다 적용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그러면 평소에도 열심히 또 지도해 주시고 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의료와 관광 이제는 의료도 저희들 지역 사업입니다. 의료를 이제 시술을 받으면 여기서 돈을 다 지불하고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의 관광지로 빠져나간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료관광계 존재의 이유가 그렇게 빠져나가는 관광객들을 막고,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있는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의료웰니스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도 많은 상품을 개발해놓고 또 외국인들이 와서, 외국인들은 의료로 예약을 해놓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광은 뒤에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빛축제 부분은 저희들이 제1회를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했습니다. 300m 거리에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들 시민공원으로 옮긴 이유 중에 서면은 이미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번창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 빛 시설이 첫째는 간판 빛과 어루어져 가지고 그렇게 표가 나지 않을뿐더러 또 젊은 취객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민공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나무들을 거기서는 전부 쇠기둥을 세워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1회 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 비용이 거의 다 들어가고, 사실 빛의 비용으로는 제가 판단할 때는 40% 정도밖에,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훨씬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부산 업체를 활용한다든지 올해는 저희들이 그래서 부산에 한정 지어서 입찰을 해서 부산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부터 할 때도 잘 적용해서 하도록 하고, 장소의 이동 문제는 깊이 고려해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김민경 위원님만 질의 받고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위원님.

김민경위원

전 지역특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일련번호 65, 855쪽입니다. 855쪽 자료 찾으셨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김민경위원

거기 보면 제일 하단부에 행사 운영비에 서면 쇼핑문화특구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서면 쇼핑문화특구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행사.

김민경위원

그게 이제 이 행사의 취지가 서면 쇼핑문화특구에 대한 홍보인 거 같은데, 이 행사가 나름대로 좀 성황리에 끝난 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어떤 쇼핑문화특구로써의 홍보를 좀 하셨는지?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저희들 이제 특구를 추진하면서 그때는 지정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구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중기부에 이제 저희들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지역이다.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이고 특구가 될 수 있는, 이때는 지금 관광쇼핑특구를 추진하고 있을 때입니다. 신발특구는 훨씬 뒤에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 차원에 우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는 것을 영상에 담아서 중기부에 가서 어필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저희들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영상을 찍어서 전달을 했나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전달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사진하고 이런 걸 가져가서 영상을 보여드렸죠. 보여주면서 서면이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축제도 하는 곳이다. 이제 중기부 계신 사무관님들은 우리 서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특구가 되어야 된다는 진정성을 어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보니까 20년도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김민경위원

21년도하고 쭉, 그러니까는 2018년도에는 베이스 작업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862쪽에 가면 특화사업 관련 협업현황이 있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이게 보니까 나름 20년도에는 스마트기능 슈즈를 개발하거나 수제화를 개발하는 어떤 실적들이 있는데 22년도의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22년도?

김민경위원

22년도 1번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실적.

김민경위원

서면1번가를 스마트관광1번지로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했거든요. 그런데 업무협약을 하는 것만으로도 실적에 신발산업특구의 브랜드 가치 향상 이거는 기대 사항 아닌가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 업무협약이 KT&G하고 업무협약을 이제 한 사항입니다. 2022년 3월 18일 날 했는데 여기에 그때는 KT&G 부산이 아니고, 본사에서 상무 이사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KT&G 상상마당 도서관 안에 파도블이라는 신발이 부산 브랜드가 입점을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특구를 통해서 사실 입점을 시킨 사항이거든요. 그 비용은 시비로 했지마는 가교의 역할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KT&G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좋다. 그러면 신발은 당신네들이 우리 이런 요구들을 들어줘서 참 고맙다. 그런데 서면1번가가 지금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으니 너희들이 여기 들어와서 우리하고 좀 합심해서, 저희들 특구만 할 거 같으면 그렇게 이제 협약을 방대한 내용의 협약을 안 맺었을 건데 관광 차원에서, 이거는 관광 차원입니다. 특구계가 관광과 안에 있다 보니 좀 확대를 해서 우리 협약을 한 번 맺자. 그리고 앞으로 KT&G 상상마당이 서면1번가에서 역할을 좀 해달라. 이런 의미에서 본사 차원하고 저희들이 이제 업무협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863쪽에 보면 2019년부터 20년의 현황을 보면 전부 다 간담회거든요. 19년도도 11건이 전부 간담회고, 20년도도 간담회입니다. 2021년도 간담회입니다. 22년도 간담회입니다. 계속 간담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특구사업이 시작한 지 좀 되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피부에 와닿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업무를 이끌고 가시는 분의 입장이 아니고요. 구의 어떤 한 구민으로서 느끼는 동물적 감각으로 봤을 때는 이 지역이 신발특구라는 어떤 느낌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럼 서면에 가면 쇼핑특구는 서면 정도 오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발특구는 이 지역이 우리 구청사 옆에 있는 상징물 외에는 사실은 이 지역이 신발특구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거든요. 그럼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최근에 좋은 성과도 있기도 했지만 이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표면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 하면 특구라고 하시고, 제가 이제 여러 번 추경이라든지 결산심사라든지 하면서 여러 번 뵙지 않았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김민경위원

어떤 업무에 대한 열정이나 의지가 좀 크시다는 제가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하신다는 인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발특구에 대한 어떤, 단순히 얘기하면 실적이라 할까요.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신발특구라고는 하는데 그럼 옛날에 태화고무 신발이 있고, 뭐가 있고 한데 그런 거의 스토리를 담은 벽화도 하나 없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신발특구인지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 점은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니까 준비 작업이 굉장히 길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만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고 다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간담회 개최 현황이라 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간담회만 저희들 위원님 제출을 요구하신 자료라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2019년도 11회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2019년은 저희가 특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때는 스마트쇼핑특구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부에 13회 방문을 해서 컨설팅을 받았거든요. 컨설팅을 받고 내려오면 다시 수정하고, 다시 수정한 작업들이 1년 동안 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 행정직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간담회를 11회를 통해서 다시 수정해서 중기부에 가져가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발특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기간은 2021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신발특구로 전환을 했습니다. 중기부에서 자기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이거는 전국 어디가도 쇼핑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당신네들이 서울 명동보다 더 쇼핑이 좋냐? 이렇게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스마트쇼핑특구를 이루기 위해서 임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해왔고요. 그다음에 20년도, 21년도, 22년도는 저희들이 21년에 중기부에 어떤 설득, 노력들을 통해서 이미 이제 거기에서 좀 전환점을 찾기 시작한 그런 이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간담회 일정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방 신발특구에 대한 흔적들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을 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신발과 관련한 저희들 사업들이 무려 공모사업을 또 내년 공모사업도 저희들이 12억 5000만 원을, 물론 10억은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전화상으로는 이제 되었다라고 왔지만 아직까지 발표할 수 없는 게 공식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10억을 확보하게 되면 내년에 이제 2억 5000만 원 구비를 태워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 부단히 하고 있고, 저희들 이제 바른걸음걸이 행사, 맞춤형 데이터 기반 신발산업 육성, 황금신발테마거리, 전포 메트로, 청춘 드림센터, KT&G 상상마당 안에 파도블이라는 신발업체가 들어가 있는 것. 시비로 하지만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KT 본사하고 연결을 좀 해달라고, 그래 저희들 연결해서 그게 여기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또 상상마당 지금 옆에 보면은 월 1회 마켓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신발점들이 나와서 마켓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지 않아서 그 업적들이 잘 표가 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하고 거기에 대한 마케팅에 대해서도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경위원

제가 이제 설명을, 그러니까 열심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세부사업을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하는 그날도 있지 않습니까? 마켓을 운영하는 그날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진구 로고 하나 놓고, 어떤 신발특구의 이미지라도 공통되게 하나 넣어서 항상 부산진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똑같은 어떤 로고를 계속 넣어서 노출을 시키면 그것도 아, 우리 진구청에서 이런 어떤 신발특구와 관련된 일관된 행사나 노력들을 하고 있구나. 이게 그 사업하고 관계가 되는구나 하는 연속성을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보를 입수할 때 과학적으로 시각이 가장 민감하다고 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상징로고도 물론 포함을 해서 벽화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일단은 시각적으로 많이 노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866페이지를 가면 특구실무위원회 사항이 나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866페이지, 예.

김민경위원

거기 보니까 실무위원회나 자문위원회나 이런 어떤 위원회의 구성인원이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잘 모르겠는데 참여기관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발산업진흥센터, 한국신발피혁연구원 관련 학교 되어 있는데 3명이 되어 있어요. 한 기관당 1명, 그다음에 소공인지원센터 신발업계에 또 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원이 좀 적지 않나 싶은 어떤 개인적 생각이 있는데, 어떤 생각을 좀 가지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저희들은 지금 이제 여기 들어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크게 네 가지 정도로만, 당연직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빼놓고라도 네 가지로 저희들이 조금 전문가 그룹을 넣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원 기관, 저희들하고 지원하고 계속 이렇게 소통해오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 2개소하고, 또 단위사업 특화사업자라 하는 게 KT&G가 저희들 특구, 저희들은 지정사업자고요. 지자체로서 단위사업자, 그러니까는 민간으로서 저희들하고 협력해 나가는 단위사업 이것도 법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KT&G가.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분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참여기관 유관단체 해서 자문위원회는 조금 많으면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는 거는 좋은데 한 가지 구심점을 찾아가는 건 또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게 조례에 15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참고하고 또 여러 가지 살펴보고, 전문가 그룹을 조금 더 넣는 방향으로 그래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는 센터랑 연구원이랑 1명, 1명, 학교에 1명 그다음에 소공인을 대표하는 사람 업체마다 1명씩 이렇게 하면 저는 좀 적은 거 같은데 그거는 이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끼리 조금 더 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감사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게 한일태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전포 커피축제에 거기 용역 업체에 대한 어떤 예산집행내역, 상세내역 그것 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우리 김민경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거는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 업무에 좀 많은 참고를.

하동

하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하동 과장님은 행정도 그렇고 부서를 좀 뛰어넘는 거 같아요, 부서도 뛰어넘고.

하동

하동관광과장

과찬이십니다.

한갑용위원장

어찌 보면 또 사업가 기질도 조금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