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홍보실, 감사관, 행정국)

시정홍보실장 박명옥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안은 257∼260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8,898만 2,000원이 증액된 36억 5,9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브리핑룸 운영비 1,024만 원, 유튜브 활용 시정홍보비 1억 원, 행복원주 점묵자 혼용본 발행비 2,000만 원, 영상카메라 구입비 1,200만 원, 시정홍보 전광판 보드 교체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례반복사업으로는 언론매체 활용 시정홍보비 8억 원, 소셜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광고료 1,000만 원, 시 이미지 홍보비 2,000만 원, 시정홍보 전광판 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의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현안사업을 적기에 홍보하고, 관광·축제·농특산물 등 시정전반에 대하여 특집 및 기획보도를 통해 홍보하기 위하여 언론매체 홍보비로 20억 원, 신문 구독 및 뉴스 스크랩 서비스 이용 등 보도지원 강화에 6,809만 원, 홍보위원 및 홍보대사 활동비로 5,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비로 1억 7,960만 원, 시 이미지 홍보 및 광고비로 5억 3,108만 원, 행복원주 발행에 4억 2,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시정홍보 물품 및 책자 제작에 3,200만 원을, 시정방송 및 의회방송 채널 사용료로 2억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0쪽입니다. 사진촬영 장비 운영 및 기록관리비로 1,500만 원, 시정홍보용 LED 전광판 운영비로 7,300만 원을, 인력운영경비에 4,674만 원, 기본경비에 2,5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찬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3∼265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감사관 본예산 총액은 2022년도 예산 대비 142만 원이 증액된 2억 1,2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배경은, 강원도 종합감사 종료로 인한 사무기기 임차료 미반영,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집 제작 미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1,196만 원을 감액하였고, 고충처리위원회 노후물품 교체,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행정 경비 등으로 1,388만 원의 증액분을 정산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입니다.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공직비리 예방 및 청렴 홍보물 제작, 시민감사관 회의 참석 수당 등 감사 및 조사업무에 3,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235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에 1,3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하단부터 264쪽입니다. 자체청렴도 측정,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 운영, 부조리 신고 보상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 업무추진 등 계약심사제 운영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위원회 참석수당 등 3,3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로 9,0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유병덕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복지국 본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75억 원이 증가한 6,097억 원으로 1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927억 원으로 405∼538쪽이고, 특별회계는 54억 원으로 1113∼11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5억 6,000만 원, 양성평등기금 10억 원,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99억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6∼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0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2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6억 원, 긴급복지 지원비 24억 원,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18억 6,0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6억 5,000만 원, 청년지원센터 운영 2억 원입니다. 다음은, 423쪽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1,8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350억 원, 다자녀가정 양육비 15억 원, 출산장려금 10억 원, 어린이집 장애아동 등하원 지원 8,200만 원, 어린이집 문서관리시스템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4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6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71억 원, 자활근로사업 37억 원, 저소득층 하수도 사용료 감면 부담금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3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7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연금 1,418억 원, 노인 일자리사업 208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98억 5,000만 원, 장애인연금 96억 6,000만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487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62억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및 자녀 학용품비 57억 원, 청소년 시설 민간위탁 운영 11억 2,000만 원, 청소년 쉼터 기능보강 5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7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2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콜센터 운영 6억 1,000만 원, 모바일 신분증 확인 단말기 구입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2쪽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2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적재조사 사업 21억 원,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억 1,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자활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5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병철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24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393억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3,64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수입 1,900억 원, 세외수입 687억 원, 지방교부세 4,460억 원, 조정교부금 등 460억 원, 보조금 5,917억 원, 지방채 1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844쪽까지 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73억 원 증액한 2,2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91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총 1,603억 원이며,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188억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37억 원, 인력운영비에 1,21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총 112억 원이며, 지방채 및 예수금 상환에 18억 원, 예비비로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18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총 104억 원이며, 지역공동체 지원에 5억 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7억 원, 교육재정 및 교육복지 운영에 7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65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735∼81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0쪽 세무과 예산입니다. 총 11억 5,000만 원이며,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8,500만 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에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25쪽, 징수과 예산입니다. 총 5억 7,000만 원이며,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각종 비용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29쪽, 회계과 예산입니다. 총 14억 9,000만 원이며, 관용차량 유지비 8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32쪽, 재산관리과 예산입니다. 총 190억 원이며,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61억 원, 태장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4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38쪽,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총 38억 원이며, 스마트경로당 구축에 10억 원, 행정정보 통신망 운영에 5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총 1,312억 원이며, 특별회계 예수금수입 29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18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847∼926쪽까지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34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4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입니다. 847∼864쪽으로, 전년도 대비 3억 9,000만 원 감액한 38억 5,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 보건사업 운영지원에 4억 1,000만 원, 진료지원에 2억 4,000만 원, 방역소독에 5억 9,000만 원,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2억 5,000만 원, 보건소 결핵 관리에 1억 9,000만 원, 남원주 건강생활지원 혁신센터 운영관리에 1억 5,000만 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2억 8,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4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입니다. 865∼869쪽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000만 원을 감액한 11억 3,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7억 4,000만 원,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지원에 1억 원, 안심식당 지정 운영에 3,000만 원, 공중위생관리에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입니다. 870∼903쪽으로, 전년도 대비 3억 1,000만 원 증액한 51억 6,000만 원이며, 통합건강증진에 4억 4,000만 원, 지역사회건강관리에 7,000만 원, 구강건강증진사업에 4,000만 원, 정신건강관리에 28억 8,000만 원, 금연사업에 4억 2,000만 원, 방문보건사업에 2억 원, 인력운영비에 10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입니다. 904∼917쪽으로, 전년도 대비 31억 7,000만 원 감액한 134억 1,000만 원이며, 의료지원에 17억 8,000만 원, 진료지원에 1억 7,000만 원, 모자보건에 34억 7,000만 원, 예방접종에 76억 7,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2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과 예산안입니다. 918∼926쪽으로,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한 11억 2,000만 원이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2억 7,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5억 9,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91∼100쪽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 역량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5억 6,900만 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8,100만 원, 지출액은 1억 4,500만 원, 예치금은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정우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7∼1092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평생교육원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2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97억 7,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067쪽 학습관 예산입니다. 학습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2,000만 원 증액된 28억 2,0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 학습관 교육운영에 7억 6,000만 원, 복합혁신센터 분관 운영에 4억 7,000만 원, 건강문화센터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11억 3,000만 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및 평생교육 기반조성 사업에 2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73쪽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800만 원 증액된 50억 2,0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 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자료구입 및 장서관리에 2억 7,700만 원, 중천철학도서관 운영에 1억 9,400만 원, 북스타트 프로그램 등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9,300만 원, 기업도시 도서관 건립에 1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86쪽 미리내도서관 예산입니다. 미리내도서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9,000만 원 증액된 19억 3,0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 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자료구입 및 장서 관리에 1억 8,000만 원, 태장도서관 개관 준비 및 운영에 8억 4,400만 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 순서에 따라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입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안은 257∼2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원주시가 SNS를 비롯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시정홍보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질의 몇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SNS 서포터즈 원고료가 7만 5,000원씩 30명한테 매월 지급되는데요. 30명에 대해 어떤 차등 없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7만 5,000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30명이 똑같이 활동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적이 그만큼 30명이 고루고루 나오고 있는 현황인지 궁금합니다.

원고료 해서 저희가 부기에는 7만 5,000원 30명 해서 표시를 했는데요. 그건 총괄적인 예산을 적은 것이고요. 30명의 서포터즈가 똑같이 활동하지는 않고, 그분들 중에 더 열심히, 또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요. 원고료는 저희가 컨택을 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등 지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올리셨길래, 7만 5,000원 일괄 지급한다고 하면 사실 정말 의욕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혹은 다른 분의 저조한 실적이 뭔가 더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 차등 지급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폰트 구입해서 쓰시고 계시잖아요?

네.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폰트를 350만 원씩 주고 구입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개발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 게, 저희가 원주체 혹은 원주의 다양한 인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도, 관광지 같은 것도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이름을 붙여서 원주체를 개발한다고 하면 일반 시민분들도 그걸 사용하시고 저희도 폰트 구입비를 조금 절감하면서, 개발해서 오히려 더 많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물론 개발비는 초기에는 많이 들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개발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폰트 때문에 고민들을 전에도 그렇고 많이 해서 전문가에 의뢰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폰트 한 체당 한 2,000만 원 정도 구입비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저희가 폰트를 원만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억 원 이상,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져야 다양한 폰트체를 구입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들에게도 보급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호환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예산이 수반된다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입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시상품(퀴즈당첨, 독자투고) 관련해서, 시상품을 매월 2만 원씩 20명 분을 잡아서 지급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예산이 몇 년째 계속 오르지 않고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일반 시민분들이 별로 기대치가 없어서 아는 내용도 참여하기가 좀 저조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변화를 주셔서 이것도 차등으로 순위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인원을 줄이더라도 금액을 올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조금 써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행복원주 시상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초성퀴즈 해가지고 행복원주 뒷면에, 그 달에 행복원주에 실렸던 기사를 주제로 해서 초성퀴즈를 하고, 거기 퀴즈에 응모하시는 분들을 위한 답례, 사례금인데요. 지금 현재는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2만 원씩 주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으로도 1,000명 이상씩 응모를 하고, 행복원주 구독자도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응모를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 더 많은 분들께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번에는 그 부분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소셜미디어 운영 중에서 258쪽, 유튜브 활용 시정홍보 예산이 1억 원이 올라왔어요.

1억 원이요?

네, 이거 1억 원 맞죠?

네.

그래서 실장님, 처음에 저희가 유튜브 구축을 하느라 2020년인가 당초예산에 1억 원이 올라왔었죠?

2020년.

네, 아마 그때 유튜브 처음으로 장비랑 시스템 구축하느라 1억 원이 계상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세부항목이 뭐였냐면, 유튜브를 시작하니까 장비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 마련을 위해서 1억이 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있어서 올해 업로드된 숫자가 50건수였어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게시물이 올라갔고, 그런데 여전히 내년에도 1억 원을 쓰시겠다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항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가 SNS에 업로드하고 시정홍보 활동에 1억 원이 계속 계상이 됐었는지, 매년 어떻게 세워졌었는지, 처음 유튜브를 만들고 지금까지, 올해까지 계속 1억 원이 계상됐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조금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전에, 그러니까 2022년이죠? 2022년 본예산에 유튜브를 활용하겠다고 해서 1억 8,000만 원인가 아마 그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올린 거는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셨듯이, 업로드 부분이 저희가 좀 많이 저조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콘텐츠 제작하는 업체, 그러니까 전문업체에 한 6,000만 원 정도를 줘서 용역을 해서 콘텐츠도 제작하고, 지금 유튜브를 직원이 관리하다 보니까 운영 활성화가 조금 부족하고 힘들긴 합니다. 직원이 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상제작도 해야 되고, 많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같이 충족을 시키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인플루언서들, 고객이 많은, 구독자가 많은 인플루언서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분들 채널에도 업로드를 해서 원주시를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런 용도로 하려고 저희가 1억 원을 계상했고요. 자세한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업로드하는 게시물 자체를 용역에 준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회사에다가 게시물 자체를 콘텐츠를 만들어서 게시한다는 말씀인 거죠?

일정 부분은요. 저희 직원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용역업체에 줘서……

아니, 그러면 그 용역업체가 올해 왜 그렇게 일을 안 했는데도 똑같은 예산이……

지금은 용역업체에 하지 않고요.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하고 있고, 내년 2023년부터 용역회사에 이것을 맡기실 거란 말씀이신가요?

용역업체도 관리를 하고, 저희 직원도 관리를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서……

그렇게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보다 풍성한 콘텐츠를 업로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고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유튜브 활용을 하기 전에 SNS 서포터즈 원고료 말고 업로드할 때마다, 블로그나 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5,000원씩, 얼마씩……

네, 5,000원, 1만 원, 뭐 2만 원……

네, 이렇게 원고료로 지급하고, 여러 가지 그분들한테는 응당의 보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파워 블로거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수십만 명을 가지신 분도 있고,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작정을 하고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SNS 서포터즈를 활용한 유튜브 업로드 콘텐츠를 만들면 더 다양한 게 나올 텐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쓴다는 건 다시 한 번 저는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설득하시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263∼26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오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은 691∼7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9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파견직원 숙소지원 관련해서 80만 원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혹시 이 사업계획서는 보셨습니까?

네?

사업계획서 제출하신 거 보셨나고요.

네.

거기에 숫자가 전혀 맞지 않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3명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올리셨죠?

80만 원씩 4명 예산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셨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세부사업 설명서에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252페이지 60만 원 3명, 90만 원 1명 이렇게 예전 자료 그대로 올리셨죠?

네, 그거는 금년도 현재 가고 있는 거고요. 이건 내년도 예산인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한 사람, 한 사람 금액을 쓸 수도 없고, 내년도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적인 금액으로 저희가 80만 원씩 4명을 묶어놓은 겁니다. 다만, 실제 계약할 때는 이 금액은 7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8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왔다 갔다 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금액 내에서 움직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얼마에 계약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의 금액을 잡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세부사업 설명을 올릴 때는 그런 내용을 좀 써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 연도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어서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파견공무원이 세 분 나가 계신다는 건가요?

네, 세종시에 합동사무소에 나가 계시고, 그다음에 춘천에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원주과학관 때문에 한 분 더 나가 계시고, 이렇게 현재 세 분이 나가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직무수행경비 보면, 직급보조비가 있잖아요? 이게 올해부터 다행히 인상이 돼서 6급, 7급 10만 원씩 인상이 되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인원수는 한 6∼9급까지 40명 정도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이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703페이지요?

네, 703페이지요.

702페이지에서 넘어가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702∼703까지 이어지는 곳에서 6급, 7급, 8, 9급 같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인원수가 40명 정도가 줄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잡아놓은 인원에서 내년도에도 계속 승진을 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서도 인원은 계속 바뀝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승진해서 위로 올라간 인원수는 전혀 없더라고요. 5급 이상으로. 변동이 위에는 없고 아래만 감소를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6급에서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8,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특수직렬 같은 경우는 기능직 계열이나 이쪽에서는 7급은 여기서 퇴직하시는 분도 계시고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당시 인원으로 잡기 때문에, 이 인원은 당장 올 연말이 지나서 내년 1월이 되면 또 변동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되는 건 현재 직급에 맞춰서 집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승진할 것까지 예상해서는 정확한 인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 이 예산을 쓰실건데, 변동되면 그건 어떻게 반영하시는 거죠?

이 자체가 하나의 목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가 하는 건 현재 정원예산을 세울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6급, 7급, 8급, 9급이 정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을 가지고 세워 놓기 때문에 그 정원에 맞춰서 승진을 하고 이렇게 계속 변경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03쪽 하단에 인력운영비(치매안심센터운영) 비용을 여기서 하는 건가요?

네?

총무과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가 여기서 되는 건가요?

네,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다 저희한테서 나갔고요.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국비 같이 매칭돼서 나가기 때문에 일반공무원하고 약간 예산이 분리가 돼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1억 6,000만 원이나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인건비가 줄어들었나요?

이 부분은 국도비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매칭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

그리고 그 사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원이 현재 14명에서 1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도 같이 매칭이 되고 이래서 같이 내려 옵니다.

그래서 인력이 정원과 지금 현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원수를 충족해야지만…… 치매센터는 사실 손이 많이 가는 데예요.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데거든요. 그런데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거에 대해서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정원을 채워서, 충족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서비스질을 높이겠다 이런 방침으로 가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현원 그대로를 가지고 이렇게 인건비가 삭감된 상태로 받으면 이건 바로 서비스질의 문제인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는 당사자, 치매에 걸리신 예정자나 사전교육 이런 게 쭉 일어나고, 또 강사 파견해서 하고,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데입니다. 그리고 보호자들도 함께 다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업무적인 파악을 충분히 하신 후에 지금 현원으로써 서비스질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정원의 수를 채워야 되는지, 거기 센터하고 적극 소통하셔서 거기에 대한 정원수를 채워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치매안심과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저희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수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은 708∼717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08∼709페이지 넘어오는 부분인데요. 원주시 캐릭터 활성화 부분에서 캐릭터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만 원에 1,000개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1만 원이라는 금액도 좀 높게 책정이 됐고, 반면에 개수는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부분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캐릭터 꽁드리에 대한 홍보를, 시 상징물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제작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머그컵이라든지 포스트잇, 스터커 등 여러 가지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단가를 낮춰서 여러 시민분들께 홍보할 수 있고, 또 대외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단가가 낮아서 어떻게 보면 제품이라든지, 질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떨어지면 오히려 저희가 홍보를 위한 장점보다도 단점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생각을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꽁드리는 원주시 캐릭터 활성화에 굉장히 공들인 캐릭터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많은 분들이 꽁드리를 알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좀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입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718∼731쪽까지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735∼8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718쪽 보면, 주민생활 활성화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예산이 감소됐거든요. 130쪽을 보니까 거기도 주민자치 기반 강화라고 해서 주민생활 활성화 지원 33억 원 정도, 이렇게 감소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718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같은 거예요. 주민생활 활성화 지원사업이 전체적으로 33억 8,0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81∼182쪽, 세출예산은 820∼8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계일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182∼194쪽이며, 세출예산안은 825∼8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스젠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829∼8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회계과 과장님으로서 처음 이렇게 예산을 하는데요. 830쪽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비가 내년에 유난히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내구연한이 갑자기 다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전기차로 다 전환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게 각 부서별로 올해까지는 차량 구입을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회계과가 차량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각 부서로 관리전환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각 과에서 안 하고 일괄 구입으로 됐구나.

네,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해서……

통합 형태로 하시는 거군요?

네.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5쪽 시설비 및 부대비, 하단입니다. 시청사 주차장 증설 건에 대해서, 지금 이 중에 공원 지역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원 지역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심의를 거쳤나요?

여기 공원 부지는 근린공원이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원시설 안에 주차장도 포함되어 있어서 법률상으로는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억 원 중에 한 얼마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공원 지역에?

공원 부지는 2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2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심의는 거쳤나요?

여기는 심의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 대상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공원조성계획 변경 대상도 아니고, 심의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효용성 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거는 이미 다 인지하고 계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하기 가장 쉬운, 가장 가까운 지역을 민원과 앞에, 그쪽 청사부지 37대하고 공원부지 33대 해서 70대를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고요. 지금 여기 민원 주차장 개선 7억 원에는 주차폭을 2.3∼2.5m로 확대하려고 하면서 여기에 2억 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과장님,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게 설명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주문하는 내용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폭주차장으로 설계를 하고 계신다는 거는 저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공원 지역 위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의 편리성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 기능이 원래 당초의 목적대로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주변에 상인들이라든가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그분들도 다 원주시민이니까 그분들이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주차장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아니면 인근 공공기관에 있는 주차장을 개방형으로 바꿔준다든가 이런 것이 좋지, 하필이면 시청에 진입하는 진입도로 좌측으로 33대의 주차장을 굳이 세워야 되느냐. 다른 위치로 조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이라든가 공무원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계수조정할 때도 별도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34페이지랑 835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방역 소독용역(위생)이 5회 정도 들어가고, 코로나19 방역 소독용역이 또 따로 들어갑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6,000만 원 정도 코로나19 방역 소독을 하시는데요. 이 방역 소독을 원래 용역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따로 지금까지 예산을 세우신 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마이크 좀 켜주세요.

본청은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읍면동은 별도로 해서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이해가 갈 수 있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834페이지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본청 포함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 거고요. 835쪽은 읍면동에 있는 소독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이 예산이 세워진 게 작년부터더라고요. 작년하고 올해 두 번.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코로나 상황을 좀 보면서 중앙에서 코로나 종식이 되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저희도 그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종식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갑자기 계절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다시 재유행이 앞두고 있긴 하지만, 종식은 아니어도 일상화 혹은 보편화, 그냥 감기처럼, 전국민이 코로나에 많이 감염된 이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코로나라는 거를 감수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이 예산을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쓰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따로 소독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코로나19 방역 소독용역 자체는 본청은 전혀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본청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용역, 이 용역 2개로 나눠서 하고 계신데, 이것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 없이 종식되는 상황을 봐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도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특히 이번 겨울철은 대유행한다는 보도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방역에 관한 총괄적인 보건소 쪽에서 지침이나 그런 게 내려오면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하려고 합니다.

1식이라는 것 자체가 12개월 동안 매월 진행되는 건가요?

매월은 아니고, 분기별로 소독을 합니다.

이게 조금 낭비되지 않도록,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하셔가지고 보건소랑 같이 상의하셔서 불필요한 용역이 나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836쪽에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입니다. 여기에 복지센터만 포함되어서 61억 원인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도 포함해서 61억의 경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이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민자치센터도 포함이고?

네.

여기에 보면, 시설비하고 부대비도 있는데 집기구입비도 다 포함된 겁니까?

집기구입비는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건물 진행상황을 보면서 집기류는 별도로 편성할 겁니다.

집기는 포함이 안 되고, 주민자치 신축하고 부대비, 시설비는 61억 원에 포함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36쪽에 백운아트홀 마이크 교체가 1식으로 올라와서, 위원들은 1식으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세부사항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간단하게 몇 개, 얼마, 단가를 해서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더 이해하기가 쉬울 듯 하니까, 1식으로 된 거는 웬만하면 세부적으로 예산안 만들 때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이면 몇 개 정도의 마이크가 이번에 교체되는 건가요?

10대 정도이고요. 저희가 이거는 200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청사 신축하면서 그때 구입한 마이크가 10대가 있는데, 너무 노후 돼서⋯⋯

내구연한이 이제 지났다는⋯⋯

네, 내구연한은 9년이거든요. 내구연한이 지나고 이래서 질 높은…… 공연이랑 혹시 또 만일에 대비해 어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이크 10대를 구입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거 표기하실 때 200만 원, 10개, 2,000만 원 이렇게 표기하시면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 항목에서도 1식 말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표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이크를 구입하실 때, 일반 다목적으로 회의용 마이크하고 공연용 마이크가 연주자 입장에서는 정말 다르거든요. 연주자 입장에서 연주할 때, 특히 가수들 연주하실 때 좋은 음향으로 잘 갈 수 있게 그걸 잘 구별해서 구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강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은 838∼8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권아름입니다. 838페이지 자산취득비 항목 좀 보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장 PC 및 모니터 교체하시기로 하셨는데,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PC가 37대가 있는데요. 한 6년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내용연수가 5년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시민들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도 빨리 되고 고장도 자주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교체하시고 나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기존 PC는 확인을 해서 전혀 못 쓸 것 같으면 폐기하게 되고요. 조금 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랑의 중고PC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줘가지고 거기에서 수리를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0회로 잡혀 있습니다. 회의 이렇게 많이 하고 있나요?

84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841페이지 위원회 심의수당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말씀이신가?

네.

이거는 정보공개를 시민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해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한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의신청할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비공개가 적절한지, 아니면 다시 심의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심의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회의를, 횟수를 많이 하시는지?

4명이 20회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정보공개청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예측하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8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이 2,300만 원에서 6,3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사유가 좀 궁금합니다.

온나라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온나라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국 시·군들의 온나라시스템을 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위탁을 주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각종 장애라든지, 보안패치라든지, 이런 기능개선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전국 지자체에서 질문하거나, 문의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서비스데스크를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한 소프트웨어도 유지보수 하고,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전년도는 2,3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4,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올려달라고 요구를 한 건지, 아니면 어떤 계약에 변동이 있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온나라시스템이 지난해까지 1.0이었습니다. 1.0이었는데 새로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럼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게 더 추가가 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비용이 이렇게 6,300만 원 정도⋯⋯

네, 기본 설치했던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요율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839쪽에 스마트경로당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금년 새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고요. 내년에 신규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확산사업으로 신청한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국비 8억 원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주시 전체 경로당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일부분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전체 경로당 하기에는 예산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로장애인과라든지 대한노인회원주지회하고 좀 협조를 해서,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거나 많이 활성화되고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협조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한 40여 군데 정도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40여 군데 정도는 경로당 선별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최종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하여튼 선별과정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셔서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40쪽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이게 국가직접사업이라서, 저희가 이게 2023∼2027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고, 해마다 사업성과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계속 사업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계속 지속사업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지난 3년간 얼마나 실적을 냈는지 가시적으로 그걸 좀 볼 수 있도록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표기를 하실 때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세부내역에는 국·도·시비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서에는 그게 따로 표기가 안 돼서, 시비만⋯⋯

국비도 지원이 되고 도비도 지원이 되는데, 그걸 저희가 받아서 직접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저희가 지출하게 되면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표기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표기할 때 2억 원, 지금 2억 5,000만 원이라고 적어놓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전체 사업비잖아요? 국·도·시비가 다 매칭된 사업이 2억 5,000만 원이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2억 5,000만 원인 겁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사업비가, 아, 2억 5,000만 원이 시비네요?

네.

그런데 총사업비가, 아, 투자된 비용이 이렇게 세부내역으로 나오는 거고, 이게 그러면 지금부터는…… 왜냐하면, 3년간 기 투자된 거는 국·도·시비가 각각 해서 저희가 9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럼 이게 시비만 2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사업비가⋯⋯

사업비가 갑자기 된 거는 아니고요. 매년 2019년도, 그다음에 2020년, 2021년, 2022년 계속 2억 5,000만 원씩 저희가 부담해서 사업을 했던 겁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거는 과장님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40쪽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중 공공운영비에 카카오 알림톡 사용료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시스템이 카카오로 지금 나가고 있나요?

상하수도 요금 쪽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그럼 이건 어디로⋯⋯

이것은 민원 결과라든지 민원 신청 내역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에다가 요청을 해서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서 알려줄 내용이 있는지 저희가 조사한 적이 있는데, 개별주택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SNS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데가 카카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런데 예산이 선 게 사용료가 너무 조금 책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저희가 다방면에, 카카오 알림톡 시스템을 행정에 적극 활용하는 것은 어떻겠나 싶어서, 각 부서에서 대민서비스 하는 모든 거를 전수조사를 하셔서 우리 원주시민들이 신속하게 시 행정의 여러 가지 형태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추경에 더 하셔도 되고, 그런 거를 좀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각 부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려서 많이 활용해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좀 전에 제가 재산관리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8대 때도 똑같은 당부를 드렸었어요. 저희가 예산안 작성할 때 “1식” 이렇게 묶지 말고, 어떤 과는 또 그거를 간단하게 세부내역을 12개월이면 12개월, 이렇게 적시를 해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일해서, 저희가 예산안 올리실 때 가능하면 1식으로 올리지 마시고, 개별단가에 몇 개월, 몇 명 이렇게 해서 간단히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표기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살펴보시기 편하게 세부적으로 좀, 아주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그렇죠.

보면 알 수 있게끔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대 때도 똑같이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일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9대에서는 이런 게 개선이 꼭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에 연이어서 예산에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지금 세입 관련해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원주시의 내년도 세입예산을 세울 때 보조금이 생각보다 줄여서 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0억 원 정도가 되고,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반보다는 특별회계 쪽에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사회복지 쪽에 보조금이 많이 편성이 되는데요. 정부 보조금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 도비나 시비까지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수입이 좀 준 것 같습니다.

시비가 부족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네,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데,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하는데, 기초적인 보조금은 예년과 변동 없이 내려오는데, 그 외 별도로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공모사업이 줄거나 그랬을 때 보조금도 같이 줄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줄어든 이유가 대체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줄었어요. 특별회계에서 줄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국장님 말고 혹시 누가 말씀하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수창입니다. 저희가 특별회계 중에 공영개발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자금을 돌리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특별회계에서 전출이 된 거네요?

네,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고 또 저희 기타특별회계에서 일부 사업이 종료되면서 - 국도비 보조 사업이 -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전출금이 거꾸로 넘어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거기는 이월금 처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넘어왔는데 이거는 거꾸로 넘겨줬네요?

저희 일반회계 쪽으로?

네.

일반회계 쪽으로 남는 잉여금에 대해서 안정화기금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예비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안정화기금에서 빼서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가져다 쓰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조금에서 준 돈이 세외수입으로 다시 잡혔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보조금인 경우는⋯⋯

보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조금은 사업이 하특 같은 경우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사업 예산이 굉장히 규모 자체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사업이 종료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1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이라는 게 시·도비보다는 국비 쪽에 그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줄였나 싶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여튼 역량을 발휘하셔서 원주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비에 관련돼서 많이 좀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지난번에 협력관도 이렇게 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정보통신과 사업 중에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3년 하고 또 5년간 계속 지속하기로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장이 5년이나 되게 되면…… 지금까지 강릉원주대학 거점으로 해서 강사들을 다 양성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강사들 양성이 조금 더 역량강화가 일어나게 재교육에 힘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코딩교육 같은 거는 좀 더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대상을 더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대안교육기관들이 있을 거고요. 또 다함께돌봄이나 청소년쉼터들이 있어요. 일시쉼터, 단기쉼터, 여러 형태의 청소년시설, 아니면 청소년수련원 이런 데 대한 청소년들 대상들도 꼭 고려하셔서 원주시에 소재한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강사의 질적 향상과 그다음에 교육의 다각화, 다변화 이걸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원주시에서 이 사업이 평가를 잘 받아서 국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보통신과 이강식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