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경제국)

경제진흥과장 전제천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안 269∼302쪽까지이며, 전년 대비 26억 8,000만 원 감소한 717억 8,2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산안 1131∼1135쪽으로 13억 4,7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 예산안 18∼28쪽으로 346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은 269∼277쪽으로, 전년 대비 4억 3,000만 원 증가한 116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착한가격업소와 소상공인 지원에 10억 9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안전관리 지원에 13억 3,000만 원, 원주사랑상품권 발행에 42억 8,5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과 보험료 지원에 33억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은 278∼287쪽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74억 5,000만 원 감소한 127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에 13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행복일자리 사업에 12억 2,500만 원,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에 21억 9,400만 원,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에 6억 3,0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에 24억 6,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은 288∼290쪽으로, 전년 대비 96억 8,000만 원 증가한 153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에 95억 9,100만 원, 타 시도 이전기업 지원에 48억 500만 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8,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은 291∼298쪽으로, 전년 대비 186억 8,900만 원 증가한 285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디지털융합 자동차부품 혁신지원센터 구축에 50억 원,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건립에 29억 9,400만 원, 특수목적 유무인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지원에 95억 5,000만 원,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에 13억 원,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에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은 299∼302쪽으로, 전년 대비 40억 2,400만 원 감소한 34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조성에 4억 5,000만 원, 서원주 IC 운영 및 유지관리 대행에 8억 8,400만 원, 북원로 녹지공간 개선에 2억 5,000만 원, 봉산동 도로 개설에 10억 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131쪽으로, 전년 대비 6억 9,000만 원 감소한 13억 4,700만 원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등 수입으로 2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4,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8,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1135쪽으로, 규모는 세입과 같습니다.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6억 5,000만 원,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2억 9,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예산서 18쪽부터 28쪽까지이며,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53억 3,700만 원 증가한 346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수익적수입으로 남원주역세권 용지 분양수입 260억 원, 자본적수입으로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7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수익적지출로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에 2억 6,400만 원, 자본적지출로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에 25억 900만 원, 둔전길 확포장공사에 44억 2,600만 원, 통화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7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경아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일반회계는 541∼627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169∼1182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187∼1191쪽까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기금은 45∼54쪽까지이며,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57∼64쪽까지입니다. 환경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409억 원이 감액된 1,15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7억 원이 감액된 311억 원, 기금은 4,000만 원이 감액된 3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입니다. 541∼557쪽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349억 2,000만 원이 감액된 406억 원입니다. 기후변화홍보관 시설개선 25억 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2억 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1억 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연구용역 2,000만 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9,5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18억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3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174억 6,0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 2억 1,000만 원, 수소전기 자동차 보급 34억 5,000만 원이며,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지원 5억 3,000만 원, 농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지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3억 8,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558∼567쪽까지로 전년도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37억 8,000만 원입니다. 자연환경 보전활동 2,800만 원, 생태계교란종 제거 6,000만 원, 도시 소생태계 조성 3억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예방 1억 1,000만 원, 야생동물 보호활동 3,3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8,0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용역 및 물품 구입비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중 및 간이 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9억 원, 공중화장실 보수 및 설치 6억 9,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7억 8,000만 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576쪽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96억 6,000만 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128억 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보급 7억 3,000만 원, 폐기물 무단투기 방지 12억 5,0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15억 5,000만 원,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1억 6,000만 원, 재활용가능 폐기물 무인회수기 설치 1억 5,000만 원, 재활용가능 자원 수거선별 인프라 확충 1억 5,000만 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10억 2,000만 원이 있으며, 매립장주변 영향지역 기금조성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577∼59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55억 1,000만 원이 감액된 220억 원입니다. 공원녹지 관리 20억 9,000만 원, 기업도시 녹지관리 9억 6,000만 원, 녹지 공간 유지관리 14억 원, 기업도시 녹지공간 유지관리 5억 5,000만 원, 햇빛·도말·동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각 5억 원, 단구근린공원 조성 7억 원, 일산근린공원 시설 보완 5억 원, 등산로 공원구역 정비 2억 7,000만 원, 도시숲 조성에 2억 2,000만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22억 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12억 2,000만 원이며, 가로수 조성 관리 23억 원, 가로화단 및 녹지관리 22억 6,000만 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에 4억 원, 산림서비스 증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594∼624쪽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28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37억 5,000만 원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 1억 2,000만 원, 산악자전거파크 운영 1억 원,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1억 2,000만 원, 동화마을수목원 관리 4억 3,000만 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지원 5억 2,0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6억 8,000만 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1억 4,000만 원이며, 산불예방 감시활동 22억 7,000만 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9억 7,000만 원이며, 경제림 조성에 6억 원, 정책 숲가꾸기에 17억 9,000만 원, 간선임도 신설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방댐 설치 12억 5,0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 숲가꾸기에 8,000만 원, 숲해설가 운영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는 625∼627쪽까지이며, 전년 대비 1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9,000만 원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민간위탁금 137억 2,000만 원,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 7억 원, 폐기물 반입 감시 관리 1억 1,000만 원, 침출수 처리 및 가압장 관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169∼1182쪽까지이며, 전년 대비 20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90억 7,000만 원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12억 7,000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1억 4,000만 원, 원주천 저류시설 비점오염저감 16억 원,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운영 3억 7,000만 원, 친환경 첨단 그린스마트센터 건립 35억 5,000만 원,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지원센터 건립 10억 8,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전출금 20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자원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187∼1191쪽까지이며, 전년 대비 6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0억 원입니다.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 및 압축시설 설치 5,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기금입니다. 45∼54쪽까지이며, 전년도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자원과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57∼64쪽까지이며, 전년 대비 9,000만 원이 감액된 30억 5,000만 원으로, 정주생활여건 조성에 9억 원, 예치금 2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927∼1054쪽까지이며, 예산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81억 400만 원이 증액된 826억 8,600만 원입니다. 직제순으로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929∼954쪽까지입니다. 2022년 본예산액 대비 66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75억 3,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반값 농자재 구매 지원 34억 7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129억 3,100만 원, 농어업인수당 지원 64억 2,600만 원, 수리0시설 한수해 대책, 도수로 및 용수로 설치, 경작로 확·포장 등 농업기반 정비에 33억 6,700만 원, 수리시설 유지비 12억 4,800만 원, 농촌중심지활성화, 마을만들기사업 등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2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으로 955∼975쪽까지입니다. 2022년 본예산액 대비 16억 9,600만 원이 증가한 278억 3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 홍보 강화,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농산물 홍보 및 유통개선 36억 9,600만 원,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 등 원예특용작물 육성 15억 2,500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79억 2,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10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976∼1004쪽까지입니다. 2022년 본예산액 대비 2억 1,200만 원이 증가한 89억 4,5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 7억 7,300만 원, 축산농가 사육기반 구축, 한우 품질 고급화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 22억 3,700만 원, 거점·통제·차단방역시설 운영 지원,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 등 차단방역관리 강화 46억 5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비용 지원 등 동물복지 향상 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1005∼1035쪽까지입니다. 2022년 본예산액 대비 2억 8,700만 원이 감소한 43억 2,8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 전문 교육 2억 2,9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5억 원, 농기계서비스 향상 8억 100만 원, 농업기계 실습교육장 설치 4억 9,000만 원, 향토음식 품질 개선,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등 농촌자원개발 및 활용 10억 500만 원,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 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1036∼1051쪽까지입니다. 2022년 본예산액 대비 2억 1,600만 원이 감소한 35억 3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작물병해충 방제지원 2억 8,000만 원, 지역특화 소득작목 신기술 선도단지 조성 등 농업 신기술 시범 9억 3,000만 원, 신소득 작목 체리 지역특화품목 육성 4억 원, 유용 미생물 배양액 생산시설 설치 2억 4,300만 원, 가축분뇨 분석 중금속 검사장비 구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1052∼1054쪽까지입니다. 2022년 본예산액 대비 3,900만 원이 증가한 5억 7,4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 관리 3억 5,900만 원, 농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안정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01∼110쪽까지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2억 1,8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2억 2,700만 원, 예치금 회수 83억 8,8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88억 3,400만 원입니다. 2023년 지출 계획은 민간 융자금 지원 10억 원,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2억 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75억 1,7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의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진흥과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269～277쪽까지입니다.

조창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대비 4억 2,9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네.

어떤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는 것은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많이 는 것은 아닌데 조금씩 해서 전체적으로 약간씩 늘었습니다.

그리고 269쪽에 보면 여비가 있어요.

네, 여비요

여비가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는데, 그 여비가 276쪽에 보면, 아니 277쪽에 국내여비가 별도로 또 계상이 돼 있어서 이게 한 군데 다 표기를 하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했나요?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금 269쪽은 관내여비고요, 관내.

네.

그리고 276쪽에 있는 그것은 관외여비로,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구분이 돼 있고요.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경제국 전체가 쓰는 겁니다, 5개 부서.

아니 글쎄, 그런데 이것을 국내고 국외고 한 군데에 표기해야 하는데, 하나는 여기에 계상하고 또 맨 뒤에다 해서……. 이게 여기에다 국내여비니 국제여비니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을 같이 표기를 해야 우리가 봐도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이것 좀……

네, 그래서 여기 앞에서 국내여비나 국외여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뒤에 보니까 또 있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은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6쪽에 보면, 생명협동교육관 운영비가 있어요.

네.

그게 5억 3,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게 연간 관리비, 인건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건가요?

다, 사업비하고 교육비나, 운영비부터 교육비부터 인건비랑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사업비랑 다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어떻든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보조해 주는 것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수입 나오는 건 없나요?

수입 나오는 건 카페가 있긴 있는데요. 거기 게스트하우스, 많지 않고 2,000만 원 정도 작년에 그렇게 나온 걸로 올해 계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한 세입은 어떻게 되나요?

다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나요?

네,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얼마나 들어오고 있나요, 그게?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한 2,1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정확히는 1,758만 7000원입니다.

1,758만 원, 연간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카페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료비는 지금 5억 3,000만 원 지원하는 것 중에서……

그중에서 쓰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원용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협동교육관이 행구동에 위치하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라고 우리가 설립을 할 예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와 같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보다 팀장급 되시는 직원분을 관장님을 내보내셔서 운영해볼 생각은 안 해보시나요? 이게 더 예산의 효율성도 그렇고 더 괜찮은……

생명협동교육관을 말씀하시는……

네, 민간위탁 3년 주시나요, 보통?

네,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위탁을 드리는 것보다 팀장급이 나가서 관장님을 하시면서 운영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을 더 높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산 효율성이라고 해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맞는다고 할 수는 있는데, 사업 측면이나 교육 측면이나 이런 면을 또 따져 봤을 때는 또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면 공무원 나름대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민간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운영하는 자체는 그들 나름대로 어떤 뭐랄까, 전문지식을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하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하고는 약간 차원이, 예산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나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달리 또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할 때, 임기제공무원 채용할 때 그런 경험 갖춘 분들로 구성을 해서 하면 어떨까, 아직 위탁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한번 좀 고민을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에 시장 경쟁력 제고 부분에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용역비가 2,000만 원인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시죠?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용역결과 보고서를 타 부서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보통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치잖아요?

네.

저희가 전년도 하고 올해 용역결과물이 용역비를 지출한 사업이 몇 건이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최종 결과물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금년도요?

네, 그래야지만 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아니면 용역만 하고 이 사업이 사장됐는지 여부를 저희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결과물이 없다면 이 예산에 좀 낭비가 됐다고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최종 결과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최종 결과물이 없다면 다음연도에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금년도 한 것은 의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고요. 이건 뭐냐 하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게 되는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5억 원 이상은 반드시 사전 컨설팅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그 컨설팅을 안 받으면 공모사업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거든요. 내년도도 저희가 문화의 거리 아케이드나 야시장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최소한 공모신청을 하면 5억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 공모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용역을 줘서 컨설팅을 받아야 하거든요. 공모의 사전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결과물이 있을 것 같아서 확인되는 게 있으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차은숙 위원입니다. 궁금했던 게 존경하는 우리 원용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돼서, 사실은 저도 273페이지 문화의 거리 시설현대화사업 용역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금방 5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이해가 됐고요. 그 밑에 보면 문화의 거리 질서 운영요원 배치가 조금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앞전에는 운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도 문화의 거리 세 분을 채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주목적이 뭐냐 하면, 거리 질서유지하고 안전이에요. 고객이나 상인들이 혹시나 물건 같은 것을 꺼내 놓으면 다치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 가끔가다 행사가 있고 하면 그분들이 나와서 질서유지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인건비를 최소화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최저임금으로 해서요.

그럼 앞전에는……

지금도 쓰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안 되면 저희 직원들이 혹시 나가서 이것을 같이……

물론 행사할 때는 저희가 당연히 나가죠. 그런데 문화의 거리가 670m 정도 되는데, 평상시에 그분들이 질서유지도 하면서 지저분한 환경도 치워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보완책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이, 270쪽이요.

270쪽이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 전년 대비 사업비가 거의 750% 증액됐는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라는 게, 올해 저희가 목표한 게 착한 가격업소가 50개예요. 50개인데, 도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요식업체 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배당된 게 내년에 106개예요. 106개인데, 원주 요식업 수가 7,171개 정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 요식업 수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에 할당된 게 106개인데, 106개 중에서 106개에 대한 뭐냐면, 내년에 도에서 하는 게 LED 간판이라든지 환경개선 지원에 업소당 최대 200만 원까지, 그래서 그게 올해 2억 1,200만 원 정도 계상되다 보니까 업소당 200만 원씩 간판이든지 간단한 리모델링이든 해서 200만 원씩 최대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집행률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설명을 들어보면 사실 착한가격업소 발굴이 이만큼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렇죠? 이게 사업량을 맞추기 위해서……

도에서 이제 일괄 배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도 내년에 106인데 하여튼 최대한 다 해서 소진하겠습니다.

일단 통계적으로 나온 수치에 따라서 배분된 사업비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산이 좀 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측정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18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에서 노란우산공제는 하셨고……. 걱정을 했던 게 원주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는데,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몇 쪽이죠?

273쪽,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이 지금 전년 대비 거의 배로 증액이 됐네요?

원주사랑상품권 해서 3년 동안이니까 올해도 저희가 지금 인원이 60억 원씩 하다 보니까 3년을 하니까 쭉 연장이 되잖아요. 최대 3년까지 해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이 되다 보니까 조금조금씩 늘어서 내년까지도 조금 늘 겁니다, 후년에도.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10% 할인해 줬잖아요?

네.

지금 변함없나요?

아니에요. 현재로 봤을 때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당초에는 정부에서 4%를 안 준다고 해서 6%로 현재로 운영을 하고요. 만약에 정부에서도 4%를 지원해 준다면 다시 10% 원위치로 되는 것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국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지금 국비 확정된 건 6%이고,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만약에 정부에서 통과되면 다시 또 조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부의 예산의 방향에 따라서, 물론 지자체가 재정자주도나 이런 게 떨어지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은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의지를 가지고 기존의 할인율과 발행 규모를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사실 자원이 유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뭐, 못 해 줄 일은 없는데,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국도 있고 예산 쓸 데가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해서 이번에 아마 정부에서 통과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냥 통과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혹시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시에서 의지를 좀 가지고……

그래도 이게 금리로 따지면 사실 연간 76% 되는 거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금리로 따진다고 하면. 10% 했을 때 한 134% 되고, 이게 6% 해 주면 76%입니다, 금리로 따지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도 마찬가지죠? 연관되는 내용인데, 이 사업비도 한 15억 원 증액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을 좀 일단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강원도형 공공배달앱 관리가 작년 대비 좀 감액됐어요?

운영 지원이요?

274쪽이요.

274쪽이요, 네. 운영 지원이요? 이게 인건비인데, 3명이 돼 가지고 왜 지원해 주냐면, 기간제 관리규정이 개정되다 보니까 상여금하고 명절휴가비, 주휴수당이 통합이 돼 버렸어요. 통합돼버리고, 정액급식비하고 교통급식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조금 낮춰졌어요. 관리규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한 2,600만 원 줄었는데, 규정이 개정되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2,6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가 줄었다고……

네.

지금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크게 보이지 않는데……

배달앱 활성화라고 쿠폰 발행해서 1억 3,400만 원이 섰습니다. 274쪽 맨 하단에 보면요.

앱 자체에 기능 개선이나 이런 것을 시에서 관여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건 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도에 건의를 좀 하고 계신가요? 현장의 목소리가 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속도감이 없어 보여서.

저희가 매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얘기하고 있고, 도에서 전체적인 앱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다 하고 있고요. 저희는 홍보라든지 쿠폰발행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하여튼 배달앱 기능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은 278～2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원용대 위원입니다. 사전 보고해 주신 내용에도 있고, 예산서 278페이지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관련 원주 국제박람회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세우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 출연기관 강원도 경제진흥원이 강원도 출연기관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신규사업에 강원도비가 하나도 없이 원주시비로만 신규로 사업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또 기존 18년도부터 21년도 사업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국제박람회를 많이 추진하셨는데, 2018년도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도 그렇고 이런 것 같이 병행해서 이 사업이 있다면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는가. 굳이 원주시비로만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홍보비도 5,000만 원씩이나 책정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의 실효성이 좀 의문이 가고요. 그럴 것 같으면 주관·주최가 다 원주시가 되는 게 맞지, 굳이 강원도 경제진흥원을 홍보해 줄 필요성은 전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디까지나 편성 근거에 추진계획이 있으니까 추진 세부계획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GTI 박람회를 강원도랑해서 원주에서 시행을 했었는데, GTI 박람회가 없어져서 올해 저희가 우수기업 수출박람회를 했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박람회 예산이 삭감되고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2억 5,000만 원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 외 수출박람회랑 관련해서 바이어 초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바이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담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진흥원에서 예산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랑 경제진흥원이랑 지금 협의 단계에 있고요. 지난해 저거했을 때는 저희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이번에 부서가 좀 이전되는 바람에 다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경제진흥원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랑 같이 사업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도비 확보는 문제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원에서의 예산 확보 내용을 언제쯤 확답 받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다음 주에 강원도를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협의를 하고, 그 부서장이 바뀌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약정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게 인수인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강원도를 방문해서 이 사업 취지하고 같이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만약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선행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주관·주최는 원주시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주관·주최는 저희가 하는데, 그 사업을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진흥원에 주관 행사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주최는 저희 원주시가 되고, 주관 행사가 경제진흥원이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고, 도비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강원도 경제진흥원으로 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일부를 이번 박람회 할 때 같이 협업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결위 때까지는 확답 정도 되는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 중에 강원도를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그 예산이 전년도 예산 대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네.

어떤 연유가 있나요?

저희가 작년도 대비해서 274억 원이 삭감됐는데요. 제일 많이 삭감된 부분이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5억 원이고요. 그 외에도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도비를 받는 사업인데 중앙부처에서 사업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감액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여기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신규신청자만 지원하는 것으로 지침도 바뀌고 수요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보면 해외시장 판로확대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지난해도 아마 2억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도 2억 1,500만 원인데, 그게 지난해에도 2억 1,500만 원 실적이 다 올라갔나요?

네,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든 더 예산이 증액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물류비라든가 그다음 환율, 물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증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어떤 부분에 지원해 주는 거죠?

저희가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온라인 수출박람회를 개최했을 때 해외 바이어분들하고 매칭사업도 주관을 하고요. 그다음 국내 개별 전시회라든가 그 전시회 참여하시는 분들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해외지사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해외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해외규격인증을 획득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증사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요. 수출 관련해서 보험료, 수출로 운송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부분이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보험료도 일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비 표시를 했는데, 여비 표시가 282쪽하고 287쪽에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국내여비가 됐든 국외여비가 됐든 한 군데에 표시를 해야 하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표시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는 같이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 같은 경우는 예산계에서 여비가 따로따로 분리돼 있으니까 여기를 감액시키고, 저희가 관내 여비 지출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합산해 달라고 해서 이것은 합쳐진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여기도 국내여비이고 국외여비이고 좀 표기가 그렇게 국내여비가 국제화여비고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여비면 국내여비냐, 국외여비냐 이렇게 돼야 하는데, 어떤 데 보면 국제화여비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건 좀 보기가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 여기 반영된 것은 국내여비입니다. 국제화여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원주국제박람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9월에 개최가 되면 기업들 바이어랑 상담할 때 통역서비스 제대로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역기업 육성 지원 신규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신규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원주 소재 상위 매출 100대 기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원주지역 홈페이지 제작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제작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격려나 사기앙양을 하기 위해서 발굴해서 시상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요즘은 기업인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책들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법도 많이 바뀌고, 노사관계에 따른 것도 있고, 산업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교육연수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기업인 간담회가 1월 초에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업 정책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기업들이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 정책 설명하고 간담회를 병행해서 1월 말쯤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제조물 책임보험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것은 라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한 그런 것, 온수기 잘못해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입히거나 이런 것을 사전에,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들한테 전체를 지원 못 하고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신규사업입니다.

홈페이지 제작도 그렇고, 원주상공인 대상 시상이나 이런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것은 다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고?

네.

부서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같이 하시나요?

네, 협의를 합니다. 사전에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 시 정책이랑 맞게 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하여튼 신규사업이고 사업의 취지를 잘 살려서 올해 사업 진행 잘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운영 전환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몇 페이지죠?

28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운영.

(자료 찾는 중)

지역공동체 일자리 운영.

네, 일자리 사업, 이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요?

네, 공공근로사업인데, 21년도에 명칭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명만 바뀐 거예요?

네, 사업명만 바뀐 겁니다.

부서 변동도 없는 거죠?

네.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과정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공고를 내서 신청하신 분들이 오면 재산 순위라든가 이런 선정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해당 일자리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본청에서 일괄 선정 추진하시나요?

네.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281쪽입니다.

네.

그것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대학생들이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동안에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어려운 대학생들을 지원하고, 일자리 경험도 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어떤 일을 해요? 알고 계세요?

보통 행정 보조도 하고요. 어려운 생산직 이런 것은 못 하고, 행정 보조나 그런 서비스 그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행정 보조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기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하는 기업체를 신청받고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책정된 걸 보면 기업체 부담금도 있어요?

이 사업은 기업체 부담금은 없습니다. 말하면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에서는 현장을 제공하고?

네, 현장을 제공하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거고요. 공공기관도 저희 시청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업체가 사기업도 있을 것 아니에요? 민간기업, 다 공공기관이에요, 파견되는 데가?

사기업도 신청을 받아서 선정되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취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기업체에서의 대학생들한테 주는 베네핏(benefit)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특정 기술이나 인턴과정이 아니라 단순노무 행정이면……

그렇죠, 대학생들 방학 동안에 단시간 내 일자리를 지원해서 대학생들이 많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글쎄,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취지는 인턴십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기업체가 어려운 영세기업체도 아니고, 사업의 취지가 조금 불명확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건 제가 이 시간 이후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이요. 282쪽. 지금 감액이 많이 됐는데, 그 밑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그 위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이게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되죠?

맨 위에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가장 많이 감액됐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2년도까지 지원했던 사업이고요. 원주시 내에서 참여한 업체가 4만 441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지원 인원은 8만 4,196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원을 받고 하다 보니까 지원자들도 많이 줄고, 저희가 중복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번 지원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중복지원은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신규 신청자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강원도 사업인데요.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이 사업에 이런 취지를 저거 해서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많이 축소한 상태입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도요?

네, 생계형 1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인 사업자들이 그동안 많이 누락이 됐었는데, 이런 사업도 강원도형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두리누리사업이라고 국민연금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1만 8,823개 업체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많은 분들이 지원을 많이 받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 사업도 신규업체 위주로 사업하는 걸로 강원도에서 사업을 조정, 축소를 했습니다.

중복지원이 안 돼서 신규 지원대상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감액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다음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도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행안부 사업이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일자리 사업이…… 사업 자체가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줄고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은 쪽은 또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사업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게 감액이 된 거고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신규, 조금씩 예산만큼 배정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방향성만 바뀐 것이고 지원받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의 사업 진행을…… 이게 2년 정도 지원사업인데요. 2년 정도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이 종료된 사업으로 해서 2년 동안 지원받는 나머지 잔여기간이 내년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 그럼 내년 이후에는 이 사업은 폐지……

네, 거의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286페이지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관련해서 운영계획하고 사업비 지출 내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85쪽에, 근로자의 날 행사, 도지사기 택시가족 체육대회, 근로자의 날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종 관련해서 체육대회비를 500만 원씩이나 신규로 한다면, 전년도에 그런 행사 계획에 있었든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지원도 이번에 신규로 시비가 45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 너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근로자의 날 행사에 중첩돼서 같이 운영하면 안 되는가 싶어서 생각돼서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이것은 사업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는 원주시 내에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상도 하고 근로자의 날 기념도 하고, 그다음에 2부 행사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 도지사기 택시가족 체육대회 사업은 전국 택시산업노동조합 원주시지부가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를 순회하면서 각 시군에서 자기네 연도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택시가족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올해는 원주시에서 했고요. 내년도에는 또 다른 시에서……

그럼 18개 시군이 순차적으로 하면서……

네,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원주시가 이번에 유사라서 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네, 올해 원주시 우산동에서 했습니다.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도 굳이 9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도비가 매칭이 됐니까 그럴 수 있지만……

네, 이것은 도비매칭사업이고요. 이것도 시군 순회해서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아, 이것도 순회인가요, 18개 시군?

네,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사업 시행 주최가 한국노총하고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님 실 1층 이전하고 이후에 민노총에서도 확성기를 대고 되게 크게 소음 이상의 소음을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좀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민노총 얘기를 안 듣는다 한들 그래도 그런 소통의 창구 역할을 노사민정협의회가 좀 했어야 됐는데, 전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손을 놓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앞에서 하는 건 민노총이고요. 이 사업들을 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은 한국노총입니다. 두 개가 다르고, 근로자의 날 행사라든가, 간부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한노총에서 기업들하고 화합, 상생 이런 것을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하면서 그런 관계들을 좀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노사민정 관련 기업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소통의 창구도 마련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4,600만 원 어차피 국비가 80%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에 재정부담은 덜 가겠지만, 그래도 그 역할이라는 게 있으시잖아요? 노사민정협의회가. 과장님이 노사민정협의회하고 좀 적극 소통하셔서 민노총하고도 대화의 채널을 열어서 원주시에서만큼은……. 지금 벌써 화물연대파업으로 인해서 주유소가 휘발유가 없어서 원주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원주시에서 이런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전달해서 원활하게 그런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대학생 직장체험활동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보면, 다양한 기업체 현장 연수·체험 및 우수기업 홍보 및 계절적인 일시 고용난 해소 이런 취지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작게는 그렇게 보이는데 크게 보면 사실은 인턴십을 잘해서 취업이랑 연계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제가 듣기로 현재 있는 대학생들이―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지만―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체에 갈 때 생각보다 지원자가 많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저희가 41명 정도를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보면 지원자가 넘쳐나는지, 아니면 순서대로 잘라야 되는지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지요?

저희가 매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장체험으로 함으로 인해서 직장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나중에 취업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저희에 공모를 했을 때는 대부분 많이, 목표한 인원은 저희가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40명 내외인데, 이게 월 평균 40명인 것이 죠?

1년 40명이고요. 저희가 여름방학 때 20명, 겨울방학 때 20명 해서 40명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요?

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인원은 아닌데, 이게 수요 공급할 수 있을 때 수요자 측의 요구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이 “저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으니까 이런 기업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구인구직에 대한 어떤 작은 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저희가 이런 분들을 지원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의견을 나중에 받고, 그 의견들을 그다음 해에 이 정책에 반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구인하는 직장이나 구직을 원하는 친구들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분명히 원하는 필요충분조건이 있을 것 같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우수기업 홍보이기도 하지만 여기 선정돼서 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 리스트가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 고요. 여기 참여했던 학생들, 기업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이고 그 뒤에 피드백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연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88～230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가 앞으로 점점 할 일이 많으실 텐데, 예산서를 보니 깜짝 놀랐어요. 물론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니까 부서의 특성상이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제가 이것 보면서 여비 편성기준이 지금 각 부서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투자유치과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이건 일상적으로 공인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다른 이견 없이 편성지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계상이 됩니다.

네, 이게 사실 민선8기 들어와서 지금 좋은 기업 유치하는 게 시정의 일대 목표가 돼 버렸는데, 활발한 투자유치활동을 하려면 충분한 여비 확보는 당연히 따라붙어야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산부서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하셔서, 저희 공무원들이 관 일을 하면서 사비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지금은 관행적으로 부서에 편성기준표대로 해서 그냥 n분의 1로 나눈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는 어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1135쪽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억 4,600만 원이 감액돼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전년 대비 감액되는 거요?

네.

이것은 저희가 대규모 사업을 올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소요에 따라서, 총인 인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금액이 10억 원, 5억 원 이런 단위였거든요. 그렇게 된 겁니다.

시설개선하고 유지보수가 마무리 과정이라……

네, 4, 5년에 한 번씩 텀이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몇 년에 한 번이요?

4, 5년에 한 번씩.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예산과에서 반영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최소한 오래전부터 기업유치라는 것은 일반회사로 비유하자면 영업부서죠, 사실은. 주로 필요로 하는 게 영업비용이랑 이동용, 말씀하신 대로 출장비가 대부분인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저희가 일을 더 열심히 다녀서 소진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추경에 다시 요청을 하도록 먼저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이 꼭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충북이 올해도 투자유치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도 받고 이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속 2년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충북이면 지리적 특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사실 우리 원주와 큰 차이가,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본 사례가 있을까요?

현재 국회예산은 반도체교육센터만 해도 국비 30억 원을 수일 내에 저희가 국회위원님들 같이 도움을 받아서 확정되면 당연히 유치반영하고, 그랬다면 지방비도 매칭이 될 거고요. 먼저 추진단이 10월 하반기에 추진되면서 도에서도 도비 예산을 당초에는 확보를 못 한 게 사실 있습니다. 내년 2추에는 저희도 관련된 이런 조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요청을 드릴 거고요. 충북 같은 경우는 경부축을 통해서 기흥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수원하고 안성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이게 다 인접 경계치이고, 원주시의 가장 큰 단점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공장입지가 안 됩니다. 물을 쓰는 공장은 설립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도. 이것은 충청도와 강원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강의 상류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특례에 안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꼭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가 꼭 최소한 강원도지사가 이런 경계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자치도법에 담도록, 그게 사실 저희한테 먼저입니다. 그게 돼서 좋은 기업이 인허가 때문에 충주로 가거나 음성으로 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먼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2023년도 좋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그냥 주관적인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업유치라고 하면, 원주로 이전해 오는 기업, 신규 이렇게 포함될 텐데, 수도권 경인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은 재정사업을 하다가 힘에 버거워서 낙후되고 노후화된 시설을 새로 하려면 우리 시 재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담이 가잖아요. 그래서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도 기업유치에 대해 포함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도 투자유치과에서 같은 영역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지 않은가 해서 여쭤봅니다.

그것은 정해놓고 어디 금을 그어 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주력을 저희가 이제 경제문화국의 예전의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분화되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자리라는 것은 어디가 가장 많이 직관적으로 창출이 되냐면, 공장, 공장에서 직관적으로 투자 대비 일자리가 많이 나오고 산업단지로 관리되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또 원주시 같은 경우도 제조업이나 지식서비스업 몇 가지에 한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다행히도 국가에서도 그런 사업을 국비로 많게는 반까지 지원해 주니까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는 뭐냐면, 예를 들자면 리조트, 큰 건물, 연구소, 관광단지 이런 것도 아마 포함해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것을 굳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누가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냐면, 이미 관광과에서 관광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안에 투자유치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단체라든가, 그쪽 투자에 대한 정보라든가, 인허가는 또 그쪽 부서에서 갖고 있고, 발전소 같은 경우는 기후에너지과가 주관 부서이기도 하고, 그쪽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특별회계나 그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법 우선이란 어떤 기본원칙을 가지고 보조적 비율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현재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도 정의를 못 내리겠지만, 그래도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역을 좀 넓혀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입니다. 첨단산업과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291～29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작년 대비 보니까 많이 증액이 되셨는데,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예산대로 꼭 일을 열심히 해서 꼭 이것을 하고서도 추경으로 그런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지난번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보화마을 행안부 일몰제 사업으로 없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원 마련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이게 행안부에서 일몰사업으로 가는데요. 강원도에서 거점센터를 육성하는 방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센터 육성할 때 원주는 정보화마을이 귀래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도 노력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세세하게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건립,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찾는 중)

292페이지요.

네, (자료 찾는 중) 사업을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진행사항 좀 간단하게.

진행사항은, 현재 설계는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국방부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인허가를 진행하게 되면, 내년에는 공사 발주하면서 계약하고 착공에 들어갈 그럴 계획이 됩니다.

착공 시기는 차질이 없으실 것 같으세요?

그것은 저희가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각종 교통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미지수이긴 합니다. 그게 보통 2개월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제일 오래 걸린다고 해서 2개월이 넘을 수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잡은 일정은 1월 말이나 2월 초가 되는데요. 그 일정에 맞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환경청도 찾아가서 빨리 좀 해 주십사하고 건의드릴 계획입니다.

착공을 해서 개관을 하는 시기까지 2년이 채 안 되는데, 전체 사업비가 지금 490억 원이고. 그런데 내년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건 29억 9,0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계획대로 착공되면 이 금액 가지고 내년에 진행사항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것은 도가 예산 확보가 조금 덜 돼서, 도가 원래 15억 원을 해야 되는데 9억 원만 섰어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21억 원만 세웠고요. 저희도 도에서 6억 원을 더 세워 주면 15억 원을 추경에 더 세울 계획입니다.

추경에 다시 세우시겠다?

네, 아까 홍기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매칭사업 같은 건 저희가 임의대로 세울 수 없고, 도나 국비가 서면 저희도 시비로 매칭하는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립강원 전문과학관이 원주에 유치가 된다고 발표가 됐을 때 준비위원회부터 활동을 같이 한 당사자로서 이 지역 학부모들이 가지고 기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한 시점인데, 하여튼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93쪽이요. 의료기기 우수성 홍보 및 판로 지원에 출연금 해서 1억 6,8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요.

293쪽에 뭐 말씀하시는 거죠?

의료기기 우수성 홍보 및 판로 지원에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해외마케팅 지원하고 의료기기 지원, 해외판로 개척 지원비에……

네.

올해 예산보다 1억 6,8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어 졌는데.

네, 이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 뒤에 294쪽에 보시면,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개최 지원비가 있습니다. 294쪽에 1억 6,800만 원 전년도 예산에.

네.

그런데 이게 출연금으로 같은 세수사업명에 묶여 있다가 의료기기전시회 개최 지원을 별도로 항목을 넣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변동이 없는 겁니다. 이 항목을 좀 빼서……

목 분리만 하셨다고요?

293쪽에 1억 6,800만 원이 감소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294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목 분리만 하신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설명도 따로 한 번 들었던 것 같은데, 의료기기 CRO 국가지원 사업이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CRO요?

네, CRO.

(자료 찾는 중) 네, CRO.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금 설명 들었을 때 저희가 시범으로 원주에서는 하지만 건보에서는 국가적으로 확산되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그 사업은 CRO도 영향은 좀 있지만요. 건보랑 같이 하는 게 CRO도 있지만, 지난번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진료지원 플랫폼 말씀하신 것 아니신가요?

아니, 일단 CRO요.

CRO요?

CRO 이것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기기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상시험에 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임상시험 데이터 수집도 하고, 교육 플랫폼도 구축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6년까지 사업이고요. 올해가 2차년도 사업입니다.

2차년도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노영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9～302쪽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배부해드린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서원주 IC 운영 및 유지관리인데요. 전년도보다 어쨌든 예산이 증감되는데, 이게 법정 싸움으로 인해서 운영비 부담이 점점 가중되는 거 아닌가요?

매년 운영비가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라든가 해서 그쪽에서 청구가 들어오는데요. 시설관리비하고 이런 쪽이 있을 때 변동사항이 있어서 운영비하고 계산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대법에서 내년 6월 정도 판결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도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소가 확정되면 가정이긴 해도 거기에 법정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원주시가 다 떠안게 되나요?

네, 저희가 패소할 경우는 거기가 청구하는 대로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애초에 법정 다툼을 안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협약사항에는 저희가 교통량 변화에 따라서 운영비를 재산정한다고 협약사항에는 잘 집어넣어 놨는데요. 그게 소송이 붙다 보니까 법조계에서 판단은, 운영비에 직접적인 증액분을 증분 세입을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유권해석을.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심까지 패소한 상태입니다.

패소로 인해서 어쨌든 원주시 재원이 좀 들어가게 됐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여라도?

재원은 별도로 마련해 놓은 건 아니고요. 시비로 충당을 하니까 30년 장기계약이 돼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47년까지 돼 있어서 이번에 패소하게 되면, 내년에 결과를 봐야겠지만 저희가 시스템 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운영비를 재산정해야 된다는 그런 협약 내용이 있어서 톨게이트 진입할 때 정차 안 하고 진입하는 방법으로 바꾸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재산정을 해서 법적 다툼을 다시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기업도시에 고향관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개관일이나, 준공이 끝난 건가요?

네, 지금 준공이 끝나서 등기가 며칠 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인수인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개관일이라고 해야 하나요? 정식 오픈일을요?

고향관은 지금 전시실이 있는데요. 정식 오픈일은 없고 지금 개관한 상태입니다.

한 달 전에 조창휘 위원님하고 우연히 지나가다 들린 적이 있는데, 한 달이 채 안 됐을 것 같아요. 실내에 아무것도 없고 해서 여기 운영인력이나 이런 상근인력이 있는지?

운영 인력은 없고요. 거기 용도사항이 전시실하고 편의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기업도시에서 이주민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편의시설을 운영하면서 관리하시는 것으로 해서 운영비를 좀 절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00페이지고요. 강원원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조성목인데, 계획대로 준공은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것과 별개이긴 한데, 버들초 사거리에 보면 코너에 클러스터용지 분양된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초등학교 앞이 워낙 교통이 혼잡하다 보니까 클러스터용지에 들어온 사업자가 2개 차선을 확보해서 공사를 한 후에 기부체납 형태든 공사비 지급이든 이렇게 하는 걸로 조건부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복합혁신센터는 올 연말 준공 예정이고 지금도 건보 2청사는 공사가 진행중인데, 클러스터용지 사업자가 지금 착공이 안 들어가 있어서 차선 확보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복합혁신센터가 어쨌든 준공이 돼서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생기면 버들초 앞에 교통혼잡이 더 극심해질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계획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저희도 혁신센터가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저번에 담당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 크레인이 공중에서 막 다니고 그러니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위험하지 않겠냐고 해서 ‘대책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담당자도 올해 안에 내부공사 쪽으로, 크레인 쪽은 많이 골조공사가 올라가서 그래서 그쪽은 내부공사 쪽으로 하니까 좀 안전한 사항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버들초까지 혁신도시는 저희가 관리하지만, 도로는 저희가 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관련 부서랑 그쪽에 대해서 협의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개 차선이 어쨌든 클러스터용지 분양받은 사업자가 공사를 하는 걸로 일단 돼 있었는데 그게 시기가 늦춰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통학로인데 차선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랑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환경국의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계획운용안 심의를 위해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