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준모
박준모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동안구의행정지원과,민원봉사과,세무과,복지문화과,건설과그리고동안구관할17개동행정복지센터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연일계속되는감사활동에도불구하고내실있는행정사무감사가되도록자료수집과검토에많은노력을기울여주신위원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아울러수감준비를위하여수고하여주신여러관계공무원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도익히알고계시는바와같이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의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를파악하여잘못된점을시정‧건의하고의안심사또는예산심사에필요한자료및정보를획득하기위하여실시하는것입니다.물론하루동안동안구및관할동의방대한행정사무를세밀하게감사한다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라생각됩니다.따라서감사에임하는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오늘이자리가지난1년간의업무수행에대한평가를받고더나아가발전방향을토론하는장소로인식하여성실한자세로책임감있고소신있는답변을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오늘의행정사무감사는증인선서에이어간부소개및업무보고를받은후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제1항에따라출석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이번에안양시의회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증언또는진술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또는제149조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서와증언그리고서류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참고로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이충건동안구청장과관계공무원들은일어나셔서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본인은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6항및같은조제7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에따라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2월1일 기관명:동안구청 직위:동안구청장 성명:이충건 동동안구행정지원과장곽낙영 동동안구민원봉사과장손병국 동동안구세무과장이문규 동동안구복지문화과장정금주 동동안구건설과장임상훈 동비산1동장박영미 동비산2동장윤진한 동비산3동장정향숙 동부흥동장김수정 동달안동장이난영 동관양1동장김성대 동관양2동장이도상 동부림동장김양희 동평촌동장선연석 동평안동장김옥분 동귀인동장김천권 동호계1동장이재홍 동호계2동장엄태화 동호계3동장하태종 동범계동장정은정 동신촌동장권승택 동갈산동장황정수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충건동안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우선주요업무에대한현황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충건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소개와함께소관사항에대한주요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안녕하세요,동안구청장이충건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저희동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곽낙영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손병국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문규세무과장입니다. 정금주복지문화과장입니다. 임상훈건설과장입니다. 박영미비산1동장입니다. 윤진한비산2동장입니다. 정향숙비산3동장입니다. 김수정부흥동장입니다. 이난영달안동장입니다. 김성대관양1동장입니다. 이도상관양2동장입니다. 김양희부림동장입니다. 선연석평촌동장입니다. 김옥분평안동장입니다. 김천권귀인동장입니다. 이재홍호계1동장입니다. 엄태화호계2동장입니다. 하태종호계3동장입니다. 정은정범계동장입니다. 권승택신촌동장입니다. 황정수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배부해드린자료에따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총무경제위원회】(동안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총무경제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며저를비롯한동안구전직원은금년도계획한사업을잘마무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각별한관심과성원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충건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각동의주요업무현황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아시다시피각동의업무현황은간략할뿐만아니라대동소이하기에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고동안구17개동을대표해서한분만업무보고를받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양해가있으시므로동행정복지센터의업무보고는각동을대표해서호계1동이재홍동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홍
이재홍호계1동장
안녕하십니까,호계1동장이재홍입니다. 평소동행정발전을위해많은관심과아낌없는성원을보내주시는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호계1동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기본현황,2022년주요업무추진실적및계획,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주신다면121쪽과122쪽기본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주요업무추진실적및계획2건과특수시책1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23쪽,내실있는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호계1동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저를비롯한호계1동직원모두는지역발전은물론주민화합에역점을두고금년도계획한업무를차질없이마무리하여모두가행복한동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앞으로도위원님들의변함없는성원과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재홍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감사의능률성을높이기위해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점과또는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공무원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또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소관부서와감사자료면수그리고답변자를지정하여신속한감사진행이되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김도현위원입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마지막날인데요.짧지않은기간동안에행감준비에애써주신모든공직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특히어제만안구청할때도말씀을드렸었는데요.오늘구청장님그리고각동장님들,우리과장님들뵙게됐는데민원일선에서가장노고가크시다는것잘알고있습니다.특히이번에수해가심각했는데요.우리이충건청장님훌륭한리더십그리고우리각동장님들께서신속하게대응해주신덕분에수해의상흔이빠르게회복되고있는것같아서다행이고또감사하다는말씀다시한번드립니다.앞으로도시민안전을위해서애써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요간단하게몇가지질의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행정지원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사회복무제도관련해서사회복무요원배치현황과관리및지원현황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우리건설과어디계시죠?네,건설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수의자,착한그늘막운영및관리현황,주요민원및처리현황,향후추진계획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우리귀인동장님께하나여쭙겠습니다. 지금현재주민자치회현황과주요사업,내년도사업추진계획그리고현재애로사항과주요건의사항및처리현황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안녕하세요,장명희입니다. 이충건구청장님너무고생많으셨고요.동안구발전을위해서열심히일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그리고현장일선에서정말고생하신동장님들제가이자료보니까동별로‘반려식물’,‘뽀송이불’이런다양한특수시책들이있는데정말주민들니즈(needs)를가장현장에서보시고반영하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 저도몇가지만좀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민원봉사과에민원조정위원회운영실적이없는데이이유,사유를좀주시고요.민원봉사과방문하는민원약자들―장애인,노인,아이동반주민―이런분들을위해서어떤배려를하고계신지내용이있으시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생애최초주민등록증발급받거나전입청년들이나혼인신고―지금태극기주고계신데―혹시보강,예를들면‘웰컴기프트’라든가이런것을보강하실계획이있는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세무과에요청을드릴건데요.지방세부과징수현황보면포상금불용액이조금높은데이사유를좀주시고요.지방소득세,재산세미징수율도높은데이사유도부탁드리겠습니다.체납세징수미수액이많고정리율이좀낮아보이는데이사유도좀주시고요. 마지막으로건설과관련해서배수펌프장빗물처리용량이랑설계빈도,시설노후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안양의최일선에서항상고생하시는우리구청장님과우리17개동장님들께항상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특히이번에우리감사관실에서감사결과를보다보니까모범사례로나와있는여러가지사례들중에작년비산1동임시청사이전비용관련해서1억9천만원의절감사례를제가잘봤습니다.예산절감을위해서항상노력해주시는우리비산1동장님께도또감사의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저도질의몇개만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곽낙영행정지원과장님께드릴건데요.지난제가2차추경때도한번질의를드렸었습니다.그런데또행정감사기때문에한번더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만안구와비교를했을때공용차량대수는거의비슷한데동안구청에올라오는것을봤을때항상전체로볼때에공용차량운행에있어서한8천만원이상이차이가나더라고요.그사유와절감방안이있는지그부분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민원봉사과장님,우리손병국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의민원조정위원회명단이랑3년간의개최현황그리고안건및처리결과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건설과장님께요청드리겠습니다. 2023년설치예정인착한그늘막25개의크기와장소관련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반갑습니다.앞서또다른위원님들께서인사를하셨기때문에저는감사하다는인사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세무과,죄송합니다.이문규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도말씀드렸는데우리가지방세감면혜택을받는분들에대한지금신청주의로하고있습니다.지금은직권으로다이렇게하고있는데국가유공자라든지고엽제환자등그런분들또일시적으로지원,감면을받는그런분들을이제,그런것들도직권으로하든지그렇게해줬으면좋겠다는뜻에서신청주의가아닌직권주의로그렇게해줬으면하는바람에서질의하겠습니다.지금어떻게하고있는지자세한국가유공자,고엽제환자등그런분들도지금까지신청주의로받고있었는지그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고요.지방세감면혜택그것도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문화정금주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지도‧감독행정처분내역이있습니다.많이지도‧단속을했는데요.지도‧감독,행정처분이어떤식으로이루어졌는지상세한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임상훈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에도펌프장이있을거라고생각하고요.펌프장유지관리,보수현황과개수,장소,위치,8월8일가동일지하고요,동안구에는어디어디가침수가되었는지그리고수해피해지역상세한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정완기위원입니다. 연일행정사무감사로자료준비해주시는관계공무원님께감사의말씀드리고요.오늘이마지막날인데우리청장님께먼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충건청장님께서‘동(洞)에번쩍우리동네구청장’운영인데그것용어가좀바뀌었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지금19회실시를하셨다는데19회이것실시한내역을그냥이렇게추진실적만간단히주셨는데이것세부적으로어떻게실시했고어떻게되었는지.그리고작년에행정사무감사시책으로이렇게제작을하신다고했는데안하신건가요,할예정이신가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아직은저희안끝났습니다.그래서12월달까지끝난다음에책만들려그럽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12월달,
완기
정완기위원
사무감사때책으로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고만안구는책이나와서여쭤보는거니까하여튼나오기전에지금까지추진한것한번그렇게책만들예정이니까자료제출좀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행정지원과곽낙영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종합운동장관리창고증축을위한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하셨어요.2월14일부터4월15일까지한두달동안하셨는데이것용역내용있잖아요,세부적으로.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민원봉사과손병국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도작년에행감때지적이된사항인데‘만전을기하시고시민안전편익을위해서해주십시오’했는데음용수있잖아요,5군데.다적합인데,’21년도적합,’22년도다적합이에요.이것적합된것시민들이용현황이있으면현황좀한번주시길부탁드릴게요.이것을실질적으로음용을하고있는지그게궁금해서그러니까요현황좀한번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세무과이문규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도비슷한내용인데좀틀리게묻도록하겠습니다. 지방세환급금현황및조치내역중에미환금급이있어요,조치내역중에.미환급금발생내역있잖아요.그것좀한번자료부탁드릴게요,왜미환급이됐는지.99.9퍼센트는’21년도에다환급이됐고99.7퍼센트는또’22년도에지금현재까지환급된,연말까지환급률은비슷해질것으로보여지는데그사유,미환급내역자료좀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착한임대인감면해주셨잖아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의해서.착한임대인감면건수하고감면대상자자료제출좀부탁드릴게요. 그다음복지문화과정금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원관리있잖아요.편성목에보면‘시설비및부대비’있어요.시설비및부대비사용내역서이것좀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어제도똑같은,아,공공근로사업있잖아요.어제도만안구에물어본건데공공근로사업내역있잖아요,운영.어제말씀드린대로어디어디공공근로를무엇을하고건수는어디어디몇건,몇건이렇게공공근로를집행하고있다라는내역을해가지고자료제출만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건설과임상훈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방수문20군데예요.지금생태하천과에서방수문에대해서일부폐쇄,일부개량그리고또나머지는자동문으로한다고되어있는데그것협조한거나방수문관리앞으로어떻게하실건지에대한자료제출좀부탁드리고요. 아까도착한그늘막어제얘기나왔어요.착한그늘막동안구의시설하고개수얘기나왔는데앞으로추후이관리를사회단체나용역이나줘가지고관리할방법이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이따한번자료제출좀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수방자재중에양수기관리현황있잖아요.그리고각동에지금양수기가구축이다됐어요,8월8일,8월9일집중호우때문에.양수기관리현황,추후양수기,각동장님들계시지만정확히고장난것파악하고추후관리를잘해야되니까관리현황하고추후관리는이렇게하겠다,해가지고개수랑다시한번파악해가지고자료좀준비해주시고요. 그다음에8월8일집중호우에긴급도로포장한내역있어요.긴급도로포장을어디했는지자료도한번같이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주민제안사업있죠.주민참여예산사업.각동에말씀드리는데주민참여예산제가어느동은건수가많고반영이안되고,어느동은건수가적은데도일부반영이되고.각동주민참여제안건수있죠.하고내년도에,올해받아놔야,내년도사업할것미리받았죠?올해거랑2020년반영된내용하고2023년도주민참여예산사업있잖아요?올린것,반영해달라고.그것좀한번같이자료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각동에또말씀드릴게요. 지금코로나19이후프로그램이거의단절되다가3/4분기에일부접수를했어요.그러면2023년도에,그러니까2022년도코로나전대비후의프로그램접수현황있죠.접수건수,그러니까30명모집,20명모집있는데몇퍼센트가접수가되었는지자료만제출만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민원봉사과손병국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64쪽에보면요과태료부과징수실적이있습니다. 과태료부과건수하고요건축물인지다른종류인지종류하고그리고평수,평수대비금액상세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저도앉은자리에서,이자리에서좀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먼저민원봉사과손병국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75페이지,민방위비상급수시설관리현황이자료를봤는데급수시설이활용유형에보면‘음용수’하고‘생활용수’로2가지로나뉘어있어요.자치단체,정부지원시설,민간시설다포함해서이렇게2가지로나뉘어져있는데이게수질에따라서이렇게나뉘는건지그리고이게원수가상하수도,그러니까수돗물을이용해서이렇게보관을하는것같은데,급수시설을.그런데도이렇게분류를해서나뉘게된배경이어떻게되는지좀자료주시고요. 그리고이충건청장님께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우리상임위원회질의는아닐수는있겠으나저희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저도몇가지확인을좀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 우리동안구관내에불법적치물있잖아요?불법적치물.주차장골목에주차라인을그려놨는데그런데보면특히관양1동,제지역구로얘기하면구도심쪽에불법적치물들이많이있어요.어떻게계도하고계시는지그리고불법옥외광고물어떻게지금계도하고계시는지그것오후에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부분은다른위원님들하고질의가중복돼서자료받고질의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청장님14시면되겠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위원들께서이의가없으시다면질의가없는동장님께서는업무에복귀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신가요? 그럼질의가없는동장님들께서는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귀인동장님업무빠르게복귀좀하셔야돼서먼저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김천권귀인동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귀인동장김천권입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주민자치회현황과주요사업,내년도사업추진계획과현재애로사항그리고주요건의사항및처리현황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주민자치회현황에대하여말씀드리면귀인동주민자치회는현재스물아홉분의위원들로구성되어있으며4개의분과를운영하고있습니다.자세한내역은제출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2년도주요추진사업과2023년도추진사업입니다. 2022년도주민자치회주요추진사업으로는‘주민총회’와매월발간중인귀인동‘마을신문’,약2천여명의주민이참여한‘마을축제’와‘마을정원가꾸기’,‘청소년과거제’사업이있습니다.더불어2023년에는2022년추진사업외에‘귀인동주말영화학교’와‘기후변화위기대응활동’,‘도자기체험교실’을계획하고있습니다.이러한사업을추진하면서느낀애로사항으로는주민자치회위원들은귀인동주민자치회에대해서무한한자부심을갖고활동하고있지만사업계획에서부터실행,정산에이르기까지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하다보니피로감을많이호소하는위원들이있는실정입니다.또한자치회구성원이각자생업이있어서사업을추진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는실정입니다.따라서행정적업무를처리할수있는사무국인력이나비용을지원하여보다내실있고효율적으로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인력및예산지원이반드시뒷받침되어야하며,특히주민자치회가분과위원회별로활동을하고있어분과위원회수당신설이절실합니다. 마지막으로드리고싶은말씀은주민자치회시범동으로서여러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어려움이있고또한자치회가온전한형태로정착되는데는다소시일이더걸리겠지만최근실시한‘귀인동마을축제’와‘주민자치신문발간’등주민자치회가자체적으로사업을추진하면서노하우를축적해가는과정에있습니다.향후에도지금까지의실적을바탕으로보다많은주민들이참여하고함께어울리는사업들을발굴하고20에서50대의회원을확충하여역동성있는주민자치회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천권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동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우리주민자치회너무귀한조직이고또우리동장님께서너무훌륭하게잘주민자치회를살펴주시고도와주셔서우리귀인동주민자치회가잘운영되고있는것같아서참다행이라는생각이들고요.주민자치회가저희도지금구성된지가작년1월이니까벌써2년이꼬박되어가는데실제로사업이나이런것들진행하는과정에서우리동장님께서느끼신것들을잘말씀해주신것같습니다.혹시더추가로하실말씀은있으실까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제가40대까지한2명있고요.20,30대는지금위원들이전무한실정이어서이번에한15명정도를더공고를해서모시려고합니다.그래서그분들중에저희관내에있는금융기관장이라든가그다음에대학교수그다음에전문직종사자이런분들을적극적으로통장님들이나주민자치회,또어떤분은자녀분도있을수있거든요.그래서그런분들을좀모시려고,특히젊은분들이와야또좀더발상의전환이이루어진다든가좀더참신한프로그램이또발굴도되고사업도추진될수있지않을까해서그런쪽으로많이노력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우리동장님께서방향성을잘알고계신것같고요.어제안양1동에도비슷한말씀드렸지만어쨌든오늘은또다른기관이기때문에제가같은얘기지만한번더드리려고합니다.주민자치회는우리동장님께서너무잘알고계신것처럼주민자치위원회에비해서주민들의자치역량을더효과적으로발휘할수기구이고또주민들의창의성을바탕으로더자발성과능동성이강조되는조직이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는데요.그러니까실제로우리주민자치위원회가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바탕으로주민자치센터운영에초점이맞춰진조직이라면이주민자치회는풀뿌리자치활성화를위해서읍면동단위에설치하는조직입니다.그렇기때문에일반적인주민자치위원회보다훨씬더그사업의범위가크게작용을하고그위상도또남다르다,저는이렇게생각을하는데요.2가지과제가앞으로존재를한다고생각합니다.그중에하나를우리동장님께서너무잘이해를하고계신데주민대표성을충분히확보하려는노력앞으로도계속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제가조례말씀도드렸지마는풀뿌리활성화를위해서읍면동단위에설치하는조직이기때문에주민대표성이매우중요하게생각이됩니다.그래서지금조례에보면우리가주민자치위원30명이상,50명이하로구성하게되어있는데지금저희가1명이부족한스물아홉분으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조례에규정되어있는인원수를충분히확보할수있는노력첫번째로해주셔야될것같고요.또먼저말씀을주셨지만이게60대가상당히많습니다.저희가스물아홉분중에열여덟분이60대이상으로돼있으셔서사실상주민자치회가굉장히사업을많이발굴해내고지역곳곳에서현장감있게움직여야되는조직임에도불구하고여러가지좀애로사항들이발생을할것같습니다.그래서위원수를충분히확보함과동시에세대다양성을갖추는노력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그러려면아까여러가지통장님들,자녀분들이야기도하셨고여러가지사회단체조직들을가용하겠다고말씀하셨지만우리안양시에보면청년정책위원회전현직위원들이있고또청년정책서포터즈나또청년정책관에서운영하는저출산인식개선위원회,이런여러가지행정위원회들이많이있습니다.특히청년들참여가매우중요하게여겨지는그런위원회들이있는데그런부서와좀적극적으로소통하셔서현재활동하고있는그런위원들은우리안양시시정참여나시활동에굉장히뜨거운관심을갖고있는청년들이기때문에그런청년들중에서우리귀인동에살고있는청년들을적극적으로영입하려는시도,그런노력도같이좀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그래서이번에공고내셨다고하니까이제그런분들도모실수있도록부서에서추천을받는과정을좀거쳐주시고요.그리고저희가주민총회두차례했습니다.사실우리마을축제할때는굉장히많은주민들께서오셨잖아요?어린이공원에서할때.그래서저도굉장히감동을많이받았었는데실제로이사업을결정하는주민자치회의최고의결기구는총회아니겠습니까?그런데앞으로이제,지금시범단계기때문에지금의성과를가지고제가말씀드리는것은아니고요.저희가지금두차례총회를개최를했는데누적으로참여인원이지금한삼백육십여분정도되십니다,투표에참여하신분들이.그런데우리귀인동인구수가한1만6천명정도되시잖아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투표참여인원이상당히적습니다.앞으로,사실현장에서굉장히힘든건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자치회가앞으로더건강하게발전을하려면총회에참여하는주민들의어떤절대적인숫자를확보하는게매우중요할것으로보입니다.그래서그지점에대한노력도우리주민자치회에서도하시겠지만우리동장님께서같이좀해주셔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동의하시죠?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예,아유,너무나좋으신의견주셔가지고요.청년그것은저희가미처생각을못했는데요.그것을좀위원님께서주신의견을적극참고해서꼭반영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주민자치위원회보다또주민자치회는더다양한아이디어를내고또실제로집행할수있는권한을가진기구아니겠습니까.그래서좀그런역동적인아이디어들을많이발굴해내고또주민자치회가10년후에,20년후에도제역할을하려면다음세대를발굴하려는노력이너무중요할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노력해주시고요.그다음에두번째과제는결국에는우리애로사항,건의사항으로말씀주셨던우리자치위원들의각종참여그리고봉사이런것들이활성화될수있도록뒷받침하는어떤제도적인과제가될것같습니다.그래서말씀주신것처럼저희가지금현재일반월례회수당은나가잖아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분과회의가몇회정도되죠,저희가?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저희는매달한다고볼수있고요.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그사업들을직접할때는하루에도매일,한일주일정도남았을때는매일같이하다시피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지금분과같은경우는주민자치회안에서구성을자율적으로할수가있게되어있잖아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
김도현위원
지금우리귀인동에는몇개분과정도,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4개의분과를가지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향후에분과가늘어날수도있고,이분과에중복으로들어가계신분들도계신가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아닙니다.스물아홉분중에임원회장,부회장,감사를,
김도현위원
두분하고?예.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여섯분을뺀스물세분으로위원회를,분과위원회를.
김도현위원
스물세분이평균여섯분정도나눠서,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분과로들어가있으시고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
김도현위원
그래서이런것들도이분들이어떻게보면또생업을뒤로하고열성적으로주민자치일에매달리시는분들이감사하게도많으신데그러니까그런분들이실질적으로이런업무들을잘수행해내시려면그에합당한뒷받침이저도충분히필요하다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분과회의수당이나이런것들도적극적으로검토를해야된다라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수당을지급하는과정에서도분과가중복으로돼있다든가,예를들면요.그다음에나중에회의가너무기준이없이운영이된다거나이랬을경우에또수당에따르는여러가지문제점들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수당자체를확보하는노력만큼이나운영을내실있게하는기준을철저하게마련하는노력도우리동에서하셔야될것같습니다.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래서그지점에대한고민도꼼꼼하게해주시기를부탁을좀드리고요.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
김도현위원
그리고지금주민자치회가말씀드렸던것처럼생업이다들있으시기때문에여러가지행정적인역할들을하시기위해서타지자체같은경우는지금사무국에간사를별도로채용해서운영을한다거나아니면시의여러가지일자리사업과연계를해서주민자치를지원하는방식들이있는데지금은구청행정감사자리지만우리본청에일자리센터라든지고용노동과그리고청년관련된이런부서들과협의를좀해서그런일자리사업과주민자치회간사채용이런것들을연계할수있는지를한번검토를해보시는것도필요할것같습니다.저역시도같이검토해볼거고요.그래서우리주민자치회분들이실질적으로우리귀인동을가꿔가고또안양1동을가꿔가고이런과정들속에서주민들의좋은아이디어가우리동정에,구정에,시정에충분히반영될수있는그런건강한구조를만드는게너무필요해보입니다.그래서오늘동장님께서그런말씀을잘주신것같고요.제가말씀드렸던사항들을잘검토하셔서주민자치회가잘운영될수있도록지금처럼뒷받침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주신의견충분히검토해서잘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고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김천권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천권
김천권귀인동장
네,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다음은이충건동안구청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충건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정완기위원님께서2022년‘동에번쩍우리동네구청장’운영관련해서추진내역및세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각동별2022년부터2023년주민참여예산의제안건수및내역을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정완기위원님께서코로나이후2022년3분기에동별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접수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박준모위원장님께서노상주차장등의불법적치물들을어떻게단속하고있는지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불법옥외광고물을어떻게계도하고있는지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충건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청장님답변잘받았고요.‘동에번쩍우리동네구청장’추진세부자료인데잘하고계시고이게작년에생활현장보존사업이다소딱딱한면이있다그래서명칭을변경한거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동에번쩍우리동네구청장’은어떻대,반응이?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이것같은경우는작년하고는좀달리요,작년같은경우는위원님하고좀이렇게해서전체적으로가다보니까스케줄맞추기도사실쉽지않았고요.여러가지또생각지도않았던문제점들이많아가지고요.지금‘동에번쩍’같은경우에는,‘우리동네구청장’은동에서일단현안사항,주민들께서건의하신사항들을일차적으로동에서취합을한다음에한번더걸러서저희가집중적으로이것을지금나오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굉장히반응도좋고요.실제적으로많은건수들이현재접수가됐습니다.총87건,저희가제출해준자료에보시게되면총87건의도로관리하고교통시설,공원,기타여러가지구청내에서,관내에서발생되어지는,우리구에서역할을할수있는것들이많이접수가됐고요.일부진행중에있는것도있지마는특별하게불가한사항을제외하고는연내까지계속완료를시킬거고사업비가필요한부분은내년도본예산에이미반영을시켜가지고넣을계획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제가동우선시사업각동에3가지씩했던것기억나시죠,청장님.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중에도중복된것도있을거고추진한것도있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그때8대때부터그것을청장님오실때마다각동에이것우선시사업을가장얘기한게뭐였냐면과거에는청장님나가서그냥동네순회한바퀴로그냥끝나는경우가많아요,민원한두개만받아주고.왜그러냐면지금이충건청장님이나만안구청청장님께서적극적으로해주시니까우선시사업3가지가아니라작은거지만이런민원이저희시의원들한테도많이들어오고하지만청장님께서내구를먼저앞서서해주시기때문에주민편의증진이먼저되는거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어쨌든청장님이이렇게,생각보다추진실적에19회,8회보다지금답변준것총87건으로확올라갔네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지금은이게요정리단계에있고요.사진같은것을저희가증빙자료를붙이지않은거지맨뒤에한13페이지보시게되면,첨부물에요.조성전하고공사전하고공사후에대한것을샘플로하나붙였고요.이것12월달에끝나게되면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마찬가지로이것시행한것을책자로만들그런계획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책자로하셔가지고,왜그러냐면추후에후임청장님누구오실지는모르겠지만이렇게주민에게가까이다가가는청장님모습들이너무보기좋고잘하신다는말씀을드리려고하는거예요.그러니까앞으로도이렇게주민하고다가가가지고함께해야지.동안구가지금17개동이잖아요?17개동이지만하나하나찾아간다는것도참청장님들도바쁘죠,일정이많은와중에.그래도이동안구민,청장님께서‘동(洞)에번쩍우리동네구청장’이라는슬로건을걸고많이다니신것은그동안열심히하신것으로보여집니다.그래도거의다,추진이거의완료되고또나머지52건외에는34건은추진하고내년본예산에다올렸다고말씀해주신것아니에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하여튼잘하시고잘한것같습니다.어쨌든고생했다는말씀드리고요.추후에책자만드신다고하셨으니까그것으로해서홍보도좀하고다음청장님이나여러우리각여기과장님도계시는데동장님들도고생했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잘하셨어요,일단청장님.고생하셨고다음에예산안때또뵙겠지만그때는좀부족한거나다른거나있으면미리좀한번파악하셔서얘기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동별우선시추진사업3가지는제가자료안받아도되겠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렇게열심히하신것보니까거의다되셨을것같은데?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그부분은저희들이의회회기때마다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기때문에요.우리들이위원님께서말씀하신각동별현안사항그부분은꼼꼼하게챙기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이게왜그러냐면어제는만안구에내가자료를받았어요.그런데거의다많이하셨고중복이나진행을많이해주셨더라고요.동안구도물론동에번쩍우리동네,구청장님하셔가지고내가자료는크게요구안해도보는정도가된것때문에잘하셨을거라고보여졌기때문에자료요청을안했고요.단어제도같은말을제가또하겠습니다.주민참여예산제안건수,어제제얘기들으셨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물론‘적합’된사항도있어요.그런데이게보시면‘부적합’이다되는동도있고안되는동도물론있어요.제가이런말씀을왜드리냐면주민참여예산제가물론예산법무과통해서홍보,교육도시키는데그냥단순한것,작은것만이렇게하세요.그때도제가예산법무과에다가주문을한게무엇이었냐면이게무조건‘부적합이다’,‘됐다’해가지고그냥받는거예요,각동에서.이것은회의를진행하고그냥건수만있다보니까접수는많이받고또시행은안된다고하고.또주민들은그냥이것되는지안되는지넣어보자식으로하고.이런것보다는중장기계획을잡더라도숙원사업이었잖아,제가각동3가지숙원사업.또우리청장님께서지금동에번쩍우리동네구청장님나가시듯이숙원사업이있을거예요,크든가.그런것으로하나둘해가지고주민참여예산제가시행이돼가지고예산을확보해서이루어졌을적에진정한주민참여예산제가아닌가이렇게보여져요.그냥대부분이보면예산이다작아요,1억원이하.뭐몇백만원부터2천만원이하,그런것들이제안접수라해도작은것들밖에안해요.그리고단발성사업도많고.그럼내년에는또다른사업들을하시려그러고.그런것보다잘검토해가지고요,청장님!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번에동장님들확대간부하실것아니에요?동에.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가끔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때얘기를해서,예산법무과에도제가말씀드려놨어요.한5가지이내로좀축소를해라,최대한으로.무조건그중에심도있게검토좀해가지고하고중장기사업있죠,예산이수반이좀많이되더라도큰사업같은것도,동에는주민이제일잘알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동장님들도계셨다또발령나가시면담당자인수인계잘안되는데그런중장기사업같은것은진행하다보면동장님도새로오신다든가팀장님도새로이렇게바뀌실때인수인계를해줄수있잖아요.지역사회보장협의체.아니,주민참여예산제접수,제안접수받은것.그것을꼭진행할수있게,중장기사업도할수있게끔꼭그렇게말씀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냥청장님도잘하고계신데이주민참여예산제가지금까지사업을보면많이지나지않은게참많습니다. 그리고제가동별주민자치프로그램접수현황을받은사유는뭐냐하면,이자리에서말씀드릴게요.지금각동의휴일,휴일이라고하면공휴일,토,일요일얘기하는거예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때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중에운영을해달라,열어달라.그런데제가이렇게보기에는각동마다결원도좀많고또이렇게되면인원수가다틀리잖아요,각동마다.그러면그중에이렇게다진행이되다보면그게좀안될것같이보여가지고그것을보기위해서이프로그램접수현황을보자고한거예요.프로그램접수현황을보면지금그래도많이는되셨네요?그런데,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지금은많이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운영은좀하고있는데.청장님생각은어떠세요?주말에는동청사개방이맞다고보여지세요,아니다고보여지세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그것을단정적으로제가지금답변드리기가좀곤란스러운게요.각건물마다각동별로,이것도한번전에주민건의사항으로검토를해봤었던것같아요,전임자들때요.그런데출입관련어떤그런것관련해서주말에실제적으로건물유지관리나이런부분들에대해가지고는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실에출입하기가굉장히어려운건물들이있습니다.그런문제들때문에좀각주민센터별로그것을할수있는것인가일단그것도먼저건물시설에대한특성이먼저검토가돼야되겠고요.그다음에는이용자수,원하는사람들,그런쪽으로해서좀더심도있게검토가돼야될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그렇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중대재해법도걸리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그런것도있고요.그러니까누군가가주민,
완기
정완기위원
만약에그렇게되면그게예를들어서개방을했어요.문제가났어.그날당직을서시는직원분일까요,동장님일까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그러니까전체적으로는건물총괄책임자기때문에당장동장에일단전체적인관리책임이있는건데요.동장이그렇다고해서토요일날,일요일날마다계속나올수도없고.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여러가지여건상좀쉽지않은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저희들도여건만되어진다면당연히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이런분들,주민들을위해가지고할수있으면적극적으로접근하고싶은데현실적으로좀어려운부분들이있다는점을이해좀해주십시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청장님한테그말씀을왜드렸냐면현재여건상은힘들다,좀어려운부분이많다.추후에많은검토나이런게제도,법적이라든가제도보완이돼야지만이루어질수있지지금으로서는직원들보고프로그램을열어줘라,닫아줘라이것은현실상좀어려운점이있다라고제가그렇게알아들으면되겠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네.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
박준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청장님저도답변서잘봤고요.청장님이또현장에서‘동에번쩍우리동네’추진을잘해주셔가지고우리지역구이사업만보더라도우리주민분들이원하셨던부분들인데이런세심한부분들잘챙겨주셔서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리고노상주차장불법적치물은이제거의매일단속을하시네요,그래도?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매일저희들이순찰을하고있으니까요.평일날,휴일날할것없이단속조를2개반으로편성해서A,B조로운영하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매일순찰하기에는또범위가좀넓다보니까어려움이있으시겠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그래도주어진여건에서는저희공무직직원들이요A,B조로,이것서면답변서에있는데요.그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구도심같은경우에아까말씀드렸듯이골목골목에이면주차장에불법적치물이많이돼있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자기집앞이라고적치물갖다놓고여러주민분들하고마찰도일어나고.계도하면서도그런부분들이어려우시겠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좀이해를해주시는분들도있고요.막무가내로우리의행정지시나이런것계도에또안따르시는그런분들도있어요.그렇지만하여튼저희들은최대한도로계도를해가지고요그런상황들을다시재발되지않도록최대한관리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수거및철거,철거하신데는계고장을발급했는데도자진정비를안하신분들이75개소가있어서그냥철거를하셨네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그렇습니다.75건.
준모
박준모위원장
알겠습니다.옥외광고물도제가아까말씀드렸던부분은,야간유동광고물같은경우는불시에이렇게그냥하시나요?2월,3월,4월,6월,8월,10월이렇게하셨는데.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물론그렇게할때도있는데요.대부분보게되면계도활동들을미리사전에합니다,저희가요.언제부터언제까지는저희가할테니까이렇게해서적극적으로협조를구하고하면요많이그래도최근에는좀따라오고있습니다.범계나이런데같은데상권에상가연합회가있기때문에또일부는자율적으로협조를해주는그런부분들도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10월20일날하셨던때는,이게나머지는‘계도’로되어있고10월20일은‘회수’로되어있는데회수라는게‘철거’말씀하시는건가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다수거를해왔다는얘기가되겠습니다.그리고‘에어라이트’같은경우는평촌역하고귀인동그다음인덕원쪽에서요계도활동그리고협회그다음에그쪽에다했는데도불구하고일부또수량이좀많이나와있는것들에대해서는야간단속을통해서저희가수거했던사항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네,그러니까기존에는계도를계속하셨는데20일같은경우는그냥아예회수를다해버리셨네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이것은이미저희들이언제까지는계도는하겠지마는10월달이후로는이게계속해서방치할수없으니까요그때조치를취한사항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애써주심에감사드리고그리고골목골목다이렇게순찰하면서이런불법적치물이라든가불법옥외광고물이라든가이게좀어려움이있으실것같은데이것도한번제가,우리관양1동같은경우는행복마을관리소분들계시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분들이항상동을순찰을많이하세요,골목골목.아시죠?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니까그분들이계도는할수는없겠으니까뭐사진을찍더라든가해서구청에다가연락을취해가지고좀할수있도록,그분들이행복마을관리소가잘할일을역할을하고운영이잘되는게또하나의목표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니까그런것들신경좀써주십시오,한번.검토좀해주십시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감사합니다,청장님. 이충건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손병국민원봉사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손병국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순서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도현위원께서행정사무감사자료79페이지,사회복무요원배치현황,관리및지원현황에대하여서면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답변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께서민원봉사과를방문하는민원약자에대하여어떤배려를하고있는지서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장명희위원께서혼인신고자에게태극기를제공하고있는데이와별도로생애최초주민등록발급자및청년전입자에게웰컴기프트를보강할계획이있는지에대해서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강익수부위원장과장명희위원께서행정사무감사자료56페이지,민원조정위원회운영실적이없는데그사유와민원조정위원회명단,3년간개최현황및처리결과에대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께서행정사무감사자료64페이지과태료,
경숙
김경숙위원
저자료갈음합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께서민방위급수시설과관련하여음용수8개소가적합이라고하는데우리시민들이용실적에대하여서면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답변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박준모위원장께서민방위급수시설음용수와생활용수지정기준에대해서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상질의하신위원님에대해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손병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으로곽낙영행정지원과장님하셨어야되는데죄송합니다.과장님기분나쁘신것아니죠?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아닙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답변잘받았는데‘상시개방되어있다’이것끝이네요,그냥답변이?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용실적이저희가초등학교에음용수가3개소가있고요.그다음에공원에2개소가설치되어있는데저희가상시개방을하고있어가지고어떻게이용하는지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그렇게숫자로제시하기에는좀애매해서.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네.
완기
정완기위원
작년에도총무경제‘민방위대피시설및급수시설관리철저’라고했어요.그래서처리결과,계획도다‘완료’라고답변주셨죠?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이것나머지급수시설왜하냐면,이것실제로음용수는먹어도된다는물이잖아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충분히.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약수물하고차이가있나요?아니면뭐더좋은가?혹시내용아세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약수물같은경우에는건천일수가있는데요.저희음용수같은경우에는지하100미터이상,200미터까지들어가있기때문에.그리고또분기별로저희가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수질검사해가지고표시를해둡니다,거기다가.적합여부.
완기
정완기위원
제말은생수보다,이게생수잖아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하고차이는혹시아세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게생수는판매를…….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러니까제말은얘도먹는물이잖아요,얘도먹는물이고.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네.
완기
정완기위원
제말은이게홍보가그렇게되어있어서‘이물은먹을수있습니다’.수돗물처럼아니면생수처럼이런홍보는안하고그냥간단하게‘음용수다’이렇게만하고있는건지.그냥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이것을물을,저희가이게비상급수시설이사실비상때쓰자고만들어져있는건데시민들인데이물을먹으라고권유하기에는혹시라도먹고탈이났다그러면또책임여부도있고그러니까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게아니라생활용수도있잖아요.거의다생활용수인데이게2021년,’22년계속이렇게해서5군데‘적합’,‘적합’,‘적합’판정을받았어요.그러면그만큼좋지않냐라고보는거예요.그러니까평상시비상이야.알려지지는않았는데이게생활용수인지음용수인지모를수있잖아요,과장님말씀대로.비상상황이탁터졌어.평상시음용수할수있다는게만일되고이것은생활용수라고하면사실시민들은구분도안가요,저도잘구분이안가요.안가가지고여쭤보는거야.그런것을어떻게얘기하고홍보하고마셔도괜찮다.자신있게.그냥수질검사결과만계속할게아니라진짜마셔도된다.탈날까얘기하면이게뭐하겠어요?다그냥생활용수로만들어놓는게낫지.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사실어디운동하러갈때물을들고가지거기에있는것을먹으라고권하기에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제말은그렇다고해서그냥다들생수사먹지드시지는않을거예요.그래도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비상시’라고분명답변주셨잖아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홍보라든가그것은해놔야되지않나라고보여져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저희들만자료받아서일부만알지아마직원들다모를걸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그것도그렇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그때비상이생겼어.여기있다고그때막알려줄거예요?지금우리이번홍수때내려온것도제대로파악을잘못하는데.우왕좌왕댔잖아요.컨트롤타워도안돼서.홍수늘준비는했어도.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시홈페이지같은데다가생활용수아니면음용수현황같은것을요표시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아,어디에이런게있고어디에음용수가있구나.’해서시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그것은조치다시해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렇게좀해주시고요.아니면거기다가자신있게적어놔요.‘이것은음용을할수있는물입니다’.수질검사표딱붙여놓고.우리약수터과거에는없없지만지금은다표시해놓잖아요?각우리시에서관리하는약수터도.수질검사해서안되면거기다‘이것은음용이안됩니다’,‘음용이됩니다’해가지고더떠다도드시고하잖아요,자신있게.먹기도하고.그런것을홍보를좀해주십사하고말씀드리는거예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을한번잘,5군데니까5군데가가지고다시한번수질검사해가지고거기표지판이나홍보를좀할수있게끔해주세요.아니면초등학교있는것은바깥에,초등학교가지금3군데고공원이2군데잖아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그렇게이쪽초등학교에는‘음용이가능한물입니다’라고외부에도홍보해놓으면‘아,여기서이물은먹을수있는물이구나.’라고알수있으면진짜과장님답변대로비상시먹을것아니에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럼홍보좀부탁드립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네.
완기
정완기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비상급수시설나온김에저도마저여쭤볼게요. 아,이게다지하수인가요?음용수,생활용수이게다지하수로?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다지하수.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저도이번에행감자료를보면서이렇게급수시설이있는지를처음알았거든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물탱크도있잖아요.그렇죠?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거기에지하수가저장되는거죠?그물탱크에.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수돗물을거기저장해놓는게아니라그냥지하수로다해서.그런데거기에대해수질검사를해서음용수로나뉘고생활용수로나뉘는거네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음용수는분기별로수질검사를해서적합여부를저희가반드시기재하도록되어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음용수로사용할수있는비상급수시설의개소수가좀많이부족하네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지금평촌3개소같은경우에는달안초,부안초,범계초이렇게있다보니깐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네,보면거의평촌쪽,신도심쪽에급수시설이좀많고.그렇죠?구도심에는많이있는것같진않아요.급수시설이안양시전체적으로,전체적으로말씀드리기는뭐하고동안구내로만봐도많이부족한상황이다.그렇죠?그런가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
준모
박준모위원장
음용수로,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인구수대비저희들도충분하다고는보는데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래요?아,그러니까충분하지않다고보신다고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충분하다고.
준모
박준모위원장
충분하다고?아,이정도면충분하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그기준이있겠죠?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나중에저도한번,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생산량같은경우에보면톤수같은게다있으니까요.일일생산량.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예,예.알겠습니다,과장님. 질의하실위원님더질의해주십시오.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사회복무요원관련해서자료주신것잘봤고요.사실이게보니까만안구청에서특수시책으로사회복무요원멘토링(mentoring)제도를운영을하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그것을보면서‘아,이제기본적으로사회복무요원들을어떤멘토링하겠다라는그취지자체는굉장히좋은것같다.그래서앞으로멘토링이어떤취지로운영이됐으면좋겠다.’라는제언을어제만안구청할때는좀드렸었는데그래서마찬가지로사회복무요원들에대해서우리구청차원에서조금더적극적이고진취적으로요원들을관리하고또육성할수있는그런제도가저희도필요할것같다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혹시향후에그런계획이있으시다거나혹은지금하고있는고충상담이나복무지도같은것들을좀새로운방향으로발전시키거나개선시킬계획이혹시있으신지좀여쭙습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도구체적으로는이렇게,사회복무요원처음배치받으면복무에관한것을중점적으로상담을하고했었는데요.어저께위원님께서멘토링말씀을하시면서‘아,이렇게하는방법도좋지않겠냐’그래서저희도충분히그런게그냥복무교육보다도조금더나은게있으면그렇게가미해서우리청년들이여기와서근무하고또이자리에서,안양에서직장이라도잡을수있게그렇게해야되겠다는것어저께위원님말씀하시는것에대해서많이생각을했었습니다.
김도현위원
아,예.어제보셨군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래서사실은만안구청에서하는멘토링에도제가말씀을드렸던것은단순히고충상담이나심리상담이런것에만머무는것은좀아쉽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실제로멘토링이라고하는게경험이나지식이런것들이좀많은선배들이또후배들에게어떤경험과노하우를전수하고또잠재력을끌어내고이런과정들을우리가‘멘토링’이라고하지않습니까?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우리사회복무요원들이어쨌든다동안구에서,동안구청에서근무하고있는청년들은대부분이우리동안구에살고있는관내청년들일텐데요즘청년들이또공직에대한관심도매우높지않습니까.그래서단순히복무지도나일시적인고충상담하는것도분명히필요합니다.필요하지만우리동안구청에서도‘멘토링’이라고표현을해도좋고여러가지표현방식들이야있겠습니다만우리사회복무요원들이관내청년들이고이사회복무제도자체가단순히대체복무나군복무의영역으로만여겨질게아니라‘아,이역시도우리안양의청년들을키우고지원하는청년사업이다.’라는인식으로우리가조금인식을바꿔야될시점이되지않았나라고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우리또계속해서청년인구유출이심각한도시이기도하고우리시장님께서도‘청년특별시’를계속해서시정구호로하고계시기때문에일차적으로는그런인식의전환을우리구청에서좀앞장서서해주시기를부탁을좀드리고요.그래서그런바탕으로우리안양시에서하는다양한청년사업에사회복무요원들이적극참여하고지원할수있는그런환경을좀만들어주는것도필요할것같고요.그래서어쨌든현장에서행정보조로서의역할을하는것만큼이나그런데서시정에대한관심을가지고또의견을내고또행정보조를하면서민원일선에서느꼈던여러가지것들을시정에직접제안할수있는기회를만들어주는것도저는굉장히중요하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주변에도보면과거에동이나구청에서사회복무를했던분들이실제로도우리공직문화나여러가지행정서비스에대한이해도가굉장히높고그런인식들속에서더나은아이디어를제시하는경우들을실제로많이봤었기때문에그런게좀앞으로필요하지않나.그리고보면모범사회복무요원표창이런것들하는것은근태기록이나이런것으로보통하시죠?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런것도좋지만우리또사회복무요원들을위한별도의어떤프로그램혹은대회,행사이런것들을만들어서사회복무에좀거창하게말하면중요성도되새기고,그리고요즘남성청년들에게는이게낭비되는시간이라는인식이굉장히크지않습니까.그런데적어도우리가안양시에서사회복무를하는기간동안에는이게단순히낭비되는시간이아니라그래도또다른성취의경험을좀내가가졌다.우리안양시를통해서다양한청년정책도접해보고우리안양시가얼마나살기좋은도시인지도알게되고그러면서꿈도키우고좀어떻게보면이상적인얘기일수도있겠습니다만그런노력을할수있는분위기를우리구청에서만드시는게앞으로좀필요하지않나싶습니다.그래서그지점을좀챙겨봐주시고요.앞으로내년에는그런사업들을조금씩만드셔서도입을해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답변제출해주신것잘봤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3년간최근회의개최현황이없다는것은사실이게법에해당하는,민원조정위원회범위에해당하는사안이없는것같지는않은데사실상위원회역할이가동이안되고있는것은아닙니까?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이게3년치라고그래서그러는데요.저희가2016년에1건,2019년에1건은있었었는데요.최근에아마코로나그런것이있어서그렇지않았나.최근에만없는거고요.아주없는것은아니고이렇게건이나오기는나옵니다.
장명희위원
제가찾아보니까복합민원이라든가이게해당이안될수가없을것같은데.조금,이해가조금제가어려운데.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최근민원인이없었던거죠.
장명희위원
아,그러면이민원조정위원회에접수되는것은민원봉사과에방문하신분들이?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장명희위원
그것은아니잖아요.부서간조정도하셔야되는거잖아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장명희위원
부서간의어떤업무범위가불명확하거나이런것도하셔야되는거죠?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네.
장명희위원
제가좀이렇게느낀것은,그러면옴부즈만이랑은뭐가다른건가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옴브즈,시청에있는민원옴부즈만이요?
장명희위원
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옴부즈만은일상적인어떤민원같은것도다처리를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저희민원조정은집단민원이라든가이런게와가지고부서지정이안되는것들만저희가조정을하는겁니다.
장명희위원
부서지정이불명확한것들만조정을하신다는말씀이세요?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요.그건도들어가있고다양하게있는데부서조정이안되는것들을같이조정을하는거죠,그건에대해서.
장명희위원
그럼예를들어서해결이안되는복합민원같은경우는부서조정이끝나면그냥부서에넘기고민원조정위원회역할은끝나는건가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그것제가좀그것간략하게,
장명희위원
네,네.청장님.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위원장님,그것제가좀,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간단,답변해도될까요?예. 민원조정위원회같은경우는요법적사무인데요.「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따라가지고이민원조정위원회를각지방자치단체구,시에두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민원관련해가지고어떤건축인허가나각종인허가관련해서민원이들어올때행정소송이나행정심판이나이런것을직접청구할수도있고요.그리고여기인허가청에다가이관련법률에따라가지고민원자체를가부를안된다고했을때행정심판상급기관에신청하는방법그전에선택적으로본인이원한다면이것을인허가청에다가「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따라가지고심사를요청을해서요심사위원하고같이여기회의하는자리에출석을해서자기의의사를표출을하고이렇게해서자기는‘법적으로맞는데왜이것을처리를안해주냐’이렇게해서의견제시를하게되면심의위원들이심의를해서민원중재위원회에서결정을할수가있습니다.그러면그것에따라서할수있는이게‘법정사무’고요.보통이것을신청하지않는이유가이미민원중재위원회의심의위원이나이런분들이다기관에인허가청에서있는사람들로인원구성이돼있고,물론외부인사도있는데요.이미그런부분들다검토가됐기때문에같은청에다같이민원조정위원회에다가신청하는것자체가민원인께서는의미가없다고보고상급기관이나행정심판내지아니면행정소송이나이런쪽으로좀신청이많다보니까,그렇다고해가지고다행정심판건이많은것은아닌데요.그쪽을다선호하다보니까1년에1건정도,2년에1건정도가접수되고있는실정입니다.그리고옴부즈만같은경우는법적으로이렇게된것이아니라말그대로모든민원에대해서법적인여부를떠나가지고어떤민원해소차원에서적극적으로접근을좀하는겁니다.
장명희위원
저도이제지역을다니다보면요즘은집단민원도상당히많고그렇잖아요,복합민원도많고.그러니까이분들이행정소송을막하겠다고하셔요.그런데그러면어쨌든행정소송으로가면행정력도낭비되고이분들의비용도낭비되고하니까그것까지가는것은좀막고싶은데이것을막기위한절차가상당히조금불명확하다는생각이좀들때가있습니다.그래서사실민원조정위원회라든가제가보니까자치행정과에갈등조정위원회도구성을해서어떤복합민원같은집단갈등이있을때그것을조정하는위원회가있기는한데,조례상으로있기는한데그게전혀운영실적이없더라고요,그것도.그래서우리시에서도앞으로이제복합민원시대,집단갈등민원의시대잖아요.그러니까민원처리에대한그리고갈등관리에대한어떤체계적인시스템이만들어져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이것추가적으로간략하게또말씀드리면민원조정위원회는민원서류로접수되어진건에대해서심의하는겁니다.그러니까민원서류가아닌건에대해서는심의할수있는그런것은아니고요.그런것이좀차이가있습니다.일반시민들이원하는그런민원이아니라인허가에대한민원들이대부분입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민원조정위원회에서심의를하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어떤말씀이신지는잘알겠습니다,청장님. 그리고과장님,이것어제제가만안구청에서도좀지적,지적은아니고제안을드린건데요.지금혼인신고자들한테양구청에서태극기주시잖아요.그런데아무래도혼인신고를하면임신,출산,육아이런것에도좀가까워지는만큼정책자료집이나이런수혜받을수있는,예를들면신혼부부들이누릴수있는어떤혜택들이라든가보건소에가면산전검사도해주고엽산도주고그렇잖아요?그런정책연계방안들을좀이렇게주시면좋을것같고요.또여기생애최초주민등록증발급자들용품,웰컴키트같은것,이런것지급하시는것좀이렇게,어제도말씀드렸지만주민들은작은것,세심한것에서굉장히감동을받고‘아,여기살기잘했다.’이런자부심을갖고그러시더라고요.그래서여기도써주셨는데기부행위제한때문에조례가선행되어야한다,이것은저도공감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준비를할거고요.서울시같은경우에전입청년들한테웰컴키트를주는데혹시조례를개정하고난다음에준건지아니면방법을찾아서준건지그것도한번알아보셔야될것같습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네,과장님,구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관련해서어제도한번질의하려다가기다렸었는데제가궁금했던부분은‘이게왜활용이안될까’라고고민을하다가봤더니일단은만안구는열린적이없더라고요.그렇죠?그런데동안구는열린적이있다그랬기때문에제가한번여쭤보고싶었는데일단정원이우리규정상에보면15명으로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지금현재동안구는5명으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그중에3명은당연직이고2명만위촉이되어있습니다.일단인원구성도조금‘아,너무소극적이지않나.’라는생각도들고그리고지금우리규정21조에보면안건상정을민원인이할수있게되어있지않습니다.해당하는부서에서위원회에안건을상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민원인이상정할수있는구조가아니네요?그렇다그러면이위원회는정말구청을위한위원회아닌가요,이것?면피성?혹시어떻게생각하십니까?민원인이직접상정할수있는부분이없습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제가답변해도되는거죠?
강익수위원
네.청장님말씀해주십시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예.민원인께서민원조정위원회에다가상정을요청하면저희들이상정을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민원실자체에서민원을처리하는것은아니고요그민원자체는건축부서나아니면건설과나이런인허가를맡고있는그부서에다가신청되어졌던,그러니까민원실을통해서접수되어졌던민원이원만하게자기가원하는대로,자기의지대로처리가지금안된그부분에대해서자기가납득할수없다해서민원실에최초의접수가되거든요.구청이나시청이나.그래서민원실에접수된다음에실무부서로이게이송이되어지기때문에접수자체를민원조정위원회로신청이되는거죠,다시열어달라고.그렇기때문에민원이,
강익수위원
청장님반대로제가여쭤볼게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강익수위원
인허가건이라는것을예를들어서이렇게지금여기도보면여러가지역할중에‘거부처분에대한이의신청’이라고되어있습니다.그건에대해서,예를들어서건축과에서인허가건에대해서불만이있었습니다.반려가되었든,뭐가되었든.제가민원실에얘기한다고되는게아니라해당부서에서올리도록되어있습니다.그러면인허가권이있는건축과에서민원조정위원회를열어달라고얘기를해야되는데,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예,예.그것그렇게하고있는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하냐이거죠.자기들은이런근거로거절을했거나반려를처리를했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아,지금그렇게나갑니다.그러니까인허가청에서요인허가그러니까건설과가됐든지건축과가됐든지실무부서에서민원인한테반려나불허가사유를통보를보내면서이관련법령에대한것을언급을합니다.민원처리관련그법령에따라서민원조정위원회에다가상정을시킬수도있고그다음에아까말씀드렸던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의절차를해서구제를받을수있다는내용을공문으로통보를다보내줍니다.공문으로통보를보내주게되면그분께서선택을하시게되는데보통통상적으로는이민원조정위원회를통해가서고지를받는그런것보다는비용이안드는부분은행정심판이거든요.행정심판은사실상급기관에서하기때문에우리인허가청에다접수할수도있고직접,우리안양시같은경우는경기도가되겠죠?도에다접수를할수있기때문에선택을많이하는데민원조정위원회자체는이미인허가청이주관이돼가지고민원조정위원회를여는거거든요.왜민원조정위원회를여냐면과정적으로나가는것도있고요관련부서도의견이다를수가있기때문에혹시라도잘못된경우가있을까봐이런민원조정위원회라는관련법률을민원처리할때이렇게구제할수있는그런방안으로두고는있는데실제적으로,현실적으로는민원인들께서선호하지는않다보니까지금접수처리건수가만안이나동안이나시청도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좀없는것으로파악됩니다.
강익수위원
아유,그런것같으면정말다행이라고생각됩니다.물론이게이런민원조정위원회는안열리는게가장바람직한방향이라고저도생각을하고요.그런데혹여나이런절차나방법들이좀잘못되어서했으면좋겠다는데못하는그런민원인이발생하지않았으면좋겠다는마음으로제가이질의를한번드려봤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네.안내는충분히하고있습니다,이부분.
강익수위원
앞으로도이런것도잘좀챙겨주십시오.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네.
강익수위원
예,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손병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곽낙영행정지원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곽낙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만안구하고공용차량대수는비슷한데운영비집행내역이만안구에비해8천만원가량이많은이유와절감방안에대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작성을한것을보면만안구는일반회계,특별회계감사자료를2개로분리를했고저희는한군데같이이렇게했는데이게만안구것을살펴보니까만안구하고수리비그다음에유류비,보험료이것은똑같이되어있는데저희는그옆에자동차세하고환경개선부담금항목을넣어가지고금액이더커졌고요.그다음에동사무소에있는차량에대한보험료도계산할때구에서지불하다보니까그항목이저희가별도로밑에줄에한줄이더들어가있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동사무소보험료가더들어가있고그다음에자동차세하고환경개선부담금항목이저희가1칸을더만들어놓다보니까만안구하고8천만원정도의차이가나는겁니다.그리고지난번9월달2회추경심사시에도강익수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건데보험료에서좀차이나는부분들은지난번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보험사하고특약사항,차량대수,노후도에차이가나가지고금액의차이를지난번말씀을드렸고요.그래서내년도에는만안구하고동안구하고공히특약조건이나이런것을같이한번조정하겠습니다.물론노후도에따라보험료가차이는나겠지만일단특약사항같이맞춰보고요.이것행감자료양식문제도저희가만안구하고같이조정해서똑같은사항으로비교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를하겠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안양종합운동장관리창고증축을위한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세부사항을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곽낙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한편으로이해도되면서도좀이렇게안타까운부분이있어가지고제가이질의를또드렸습니다.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강익수위원
제가말씀드린그8천만원차이난다는부분은과장님,자동차세하고이런것제세공과금다빼고제가계산했을때그랬었습니다.2021년도는9천700정도차이가나고요2022년도가8천300정도차이나더라고요.물론뒤에특별회계까지넣으면한8천만원차이가나더라고요.그래서제가8천만원말씀드렸던부분이었고.그런데시청에서운영되고있는공용차량보험료혹시본적있으세요?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공용차량,
강익수위원
시청에서운영되고있는공용차량.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강익수위원
시청공용차량이지금58대로되어있는데보험료가3천만원이에요.올해는58대에2천600만원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제가좀안타까운거죠.제가보험료가동안구가하는게‘비싸다’,‘싸다’이게아니라만안구도이만큼차이가나고,2배이상이차이가나고시청에서운영하고있는공용대수가훨씬많은데도이것보다훨씬반값으로운영하고있는데왜동안구만이렇게비쌀까.그래서안타까워서제가자꾸질의를드리는겁니다.이게그렇다그러면시청에서운영하고있는그런보험,자동차보험계약방식이나계약회사랑계약을하는게맞는건지.제가어떤게맞다고는말씀은못드리겠지만금액차이가너무많이나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서로아이디어공유를하면서하는게맞지않을까싶어서요.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그말씀에대해서는공감을합니다.그런데여기책자에보면동차량보험료가4천200만원이밑에항목적혀있거든요?
강익수위원
아,포함되는금액인가요,저게?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예.그러니까행감자료50쪽에보면맨밑에‘공통유지비’해가지고‘각동행정복지센터차량보험료,탁송료등’해가지고4천200만원이들어가있거든요?이게8천만원이다차이나는것은아니고요.
강익수위원
네,네.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리고만안구는이것을구청에서관리하는차량만넣었고저희는일괄넣었고그다음에차량보험료문제가이게입찰에의한방식이거든요.그러니까저희가재작년에할때사실처음에입찰에선정은안돼가지고그전에했던삼성생명에다시수의계약으로하다보니까금액이올라갔었는데이게만안구는한화인가?그렇게계약이됐거든요.그러니까입찰할때물론차량의조건도다다르게내지만이게수의계약으로똑같은업체,예를들어시청,만안구,동안구같은업체에같은조건으로된게아니고입찰을하다보니까응찰의조건이약간씩달랐던부분도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시‧구하고같이같은특약조건넣고그렇게같이한번맞춰서그런부분들은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과장님.지난번에도수의계약에서입찰로하면서이렇게이만큼절감시켰다,이런부분들도제가다알고는있습니다.그런데참그런것들이또이런부분들때문에약간이렇게퇴색되는게좀아쉬워서이런부분들은내년에또계약할때는한번더고민좀부탁드리겠습니다.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그냥계약만하신거죠?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건설과소관이죠?
낙영
곽낙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건설과에서자료가지고온것을저희가경리팀에서계약만한사항입니다.여기뒤에자료드린것에보면과업내용서이런부분은다저희가작성한게아닙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문규세무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세무과장이문규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명희위원님께서지방세부과‧징수현황에서포상금불용액이높은사유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간략히설명을드리면임기제공무원2명을채용해가지고체납차량번호판을영치해가지고체납액을징수하고있습니다.그징수금액에따라서포상금을지급하고있는데요자동차세를요즘은연납으로많이내버립니다.그러다보니까거의징수율이99.23퍼센트정도되거든요?그래서체납차량이줄다보니까체납징수액이줄어들고그에따라서포상금이줄어들어서불용이남게되겠습니다. 계속해서장명희위원님께서,
장명희위원
과장님제것은,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지방소득세및,
장명희위원
과장님,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체납미수액도그냥서면,
장명희위원
예.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고맙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지방세감면혜택에서국가유공자,고엽제환자등감면을신청이아닌직권으로해주면어떻겠냐고하시면서지방세감면혜택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자료보겠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자료94페이지,지방세미환급금발생내역및사유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정완기위원님께서착한임대인재산세감면건수및대상자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문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습니다. 체납미수액이사실100억이넘는데제일체납비율이높은세금이뭐예요?자동차세일까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자동차세는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연납차량증가해가지고요의외로적고요.지방소득세.
장명희위원
지방소득세,예.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예,왜냐하면지방소득세는국세를내고나서지방세를내야되는데신고를안하신분들이좀있거든요?그러다보면저희가추징을하다보니까미납그다음에사업부진으로인해서또미납이좀늘어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고액미납자같은경우는지금정보공개나이런여러가지행정제재를하시잖아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장명희위원
어느정도효과가있다고생각을하시나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효과는있다고생각하는데요.고액체납자가진짜재산이없어서납부를안하는게아니고어떻게좀있는데도교묘하게이렇게체납하는그런사람들한테는별효과가없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예,그래서요즘은빅데이터를활용해가지고신용카드사용내역으로실거주지를잡거나가족들신용카드매출액아니,매출액이아니라사용액이런것으로수입파악도하고그렇잖아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래서우리안양도징수에있어서는이런빅데이터를이제좀많이활용해야될것같고.경기도에서‘세정운영평가’해서최우수시로선정되면인센티브도주고그러잖아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예,저희안양도찾아보니까장려상받았던데최우수를위해서좀노력을해야될것같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정리율은작년에46퍼센트,올해는지금까지43퍼센트인데내년도에는좀목표를어느정도잡으실생각이신지요?한50퍼센트잡으시나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저희가이번에도작년보다더떨어졌잖아요?
장명희위원
예.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작년같은경우는고액체납자20억짜리를하나징수를했거든요.그래서높다보는데하여튼간에50퍼센트가아니고그이상으로도열심히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특히1천만원이상고액미납자이런분들은정말조세정의를세우기위해서라도꼭징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그것답변잘받았고요. 지방세미환급금발생내역및사유는지금답변을잘주셔가지고이해가됐어요.계속해서노력하고계시고하신다는답변받아가지고잘이해를했고요. 착한임대인재산세감면건수가8건밖에안돼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아,지금이게9월달까지재산세납부기간이거든요?그래서10월달까지저희가납부를받고나서그다음에신청을받거든요.그러다보니까지금은계속들어오고있는중입니다,이제.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이제막시작해서들어오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언제까지시행을할예정이에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이것지금착한임대인관련된것은의회에서조례에의해서하는거기때문에지금코로나때문에시작되는거잖아요?
완기
정완기위원
네.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그래서코로나상황을좀보면서해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언제까지한다는것은없고코로나로?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아직시행날짜는과장님도잘모르시는거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도잘모르시는거잖아요.언제까지시행하겠다.코로나로시작됐는데,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여기는시청하고같이저희의견을내야되겠지마는시청에서아마판단을해야될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기타보면한평균어느정도나왔어요,이게?감면자,신청자.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금액이요?
완기
정완기위원
신청자,감면.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아,이게저도평균을내보지는않았습니다.지금작년같은경우는557건에32억4천,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3억2천이에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이게점점줄어가는추세죠?올해는한얼마정도,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올해는한번,지금작년하고재작년하고좀엇비슷한데요.올해는한번좀받아봐야될것같습니다.지금,
완기
정완기위원
아,아직지금현재8건만접수중이니까?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서한번이게차이가커가지고.아직은잘.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예,지금은이제들어오고있는중입니다,지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12월이돼야,연말돼야아는건가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네.연말은지나봐야돼,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지나가야?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그리고이분들이5년내에내시면되기때문에굳이이렇게막서둘러서하는분들은아니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장명희위원님께서질의한것중에경기침체및코로나19장기화로체납자의경제적어려움이있어요.실질적으로.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어제도만안구에얘기를했는데,제가이런얘기를할게요.이게자동차세,지방세,공공요금기타등등이있잖아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요즘사회적이슈화가되는게경제적으로좀활동했다가어려워지면가장먼저밀리는게아니라웬만한분들은이것을내요,티를안내다가.어제도,똑같은말씀드릴게요.결국한달이밀리면전에같으면우리가납부고지서,독촉장이렇게만보내고말았어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하지마시고각동에복지팀이있잖아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거기에다연결해가지고그집에갈수있게끔같이연계하는방향을한번강구좀해주세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같은만안구나동안구나똑같은제가주문을했어요.내년에얼마큼하셨는지각세무과장님께다시한번질의를드릴게요,결과를.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왜그러냐면지금저희가금융비가많이올라갔잖아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못내시는분들이점점늘어나더래요.그러니까복지사각지대가안나오도록제가대안제시를하는거예요.이럴때는복지팀을연결해가지고,그냥무조건독촉장을먼저보낼게아니라각담당우리직원분들께이럴때는복지한번연계해봐라.한번같이,복지팀에서갈수있거든요,찾아갈수있으니까.그러다보면그런어려운가구를찾아낼수있잖아요.그러면우리시도큰문제가일어나기전에미연에대비를할수있다고보여집니다.그런것을꼭세무과도그렇게한번연계좀해봐요,양쪽구에서.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렇게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자료제출이나이런것은드리지않았는데하나보다보니까우리행정감사자료여기95페이지‘정리보류내역’이라고있던데여기에’21년도,’22년도에봤을때에정리보류내역이건수랑금액이증가한사유가어떤내용이있는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95페이지?
강익수위원
네,네.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이것은5년이넘으면소멸시효하잖아요?
강익수위원
네.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그래서5년지날때마다건수가이렇게차이난것이지특별한이유는사실없습니다.그다음에결손도무재산인사람들이많다보니까저희가건수로그냥더많이이렇게결손처분을했다는그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그러니까이게보다보니까늘어난게전부다‘무재산’으로되어있잖아요.그렇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소멸시효5년지난,이것말고.무재산에서거의뭐1천200건에9억정도올라와있기에특별히다른이유가있나싶어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아니요,특별한이유는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아,그래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어저께도만안구청에도얘기를드렸지만요.우리동안구에서도아까정완기위원님말씀하셨듯이착한임대인접수가8명밖에안되어있어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이게언제부터,작년에도이것을했나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작년에도했어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작년에도,예.재작년.그러니까코로나,
경숙
김경숙위원
감면혜택을,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예,터지고이후2020년부터시작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세금감면해줬어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그때는얼마정도,몇건정도가했나요,작년에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작년에,
경숙
김경숙위원
그때는많이있었겠네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잠시만요.정완기위원님그자료에있는데요.작년에는557건에,
경숙
김경숙위원
아,예.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네,3억2천400만원.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그때하셨던분들이올해도할거라고생각을하고했을텐데?신청을아직안한건가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아,네.지금이제신청시기이기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예?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지금이이제신청하는시기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이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재산세나오기전에아마신청을할텐데.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아닙니다.그게재산세를납부하고나서.
경숙
김경숙위원
하고나서이렇게주는거예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환급금으로주는건가요,그러면?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환급금식으로.아,원래그제도가그렇게돼있나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예?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이8명은그러면어떻게준거예요?환급해준거예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아직안했고지금이제접수중입니다,저희가.나중에다모아서처리할,
경숙
김경숙위원
접수중인게이게8명이접수가된거예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네.
경숙
김경숙위원
아!네,어쨌든550명이면그래도그것은또많은양은아닌것같아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아마앞으로더많이들어올예정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지금여기보면우리가,여기는국가유공자이런분들도,이분들은감면그냥무조건해주나요,아니면신청을받아서해주나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원래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따라서신청을해야되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도신청주의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그런데저희들이직권으로다해드리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이런분들도,그전에보면이분들도신청주의였기때문에신청을안하면못받았었어요.그래서지금은직권으로이렇게해서바로나갈수있게끔그렇게해주시는거잖아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제앞으로도이런착한임대인이라든가수해를입은사람들그런분들이일시적으로이렇게생겨날때이것도어쨌든다파악이될것아닙니까?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착한임대인도임대수입을신고를할때세무서로다가요.거기다신청이돼서다가니까그것으로해서그자료로해서직권으로이렇게해줄수있는그런정책이됐으면합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이분들이어렵고힘들때임대인과임차인이같이힘을합쳐서또어려운고비를넘기위한따뜻한문화를만들기위해서는작은거라도이렇게마음을합치는그런문화가정착되기위해서는아마시에서도그런지원을해준다면그문화가확산되면서정착이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봅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좀더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세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문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금주복지문화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복지문화과장정금주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경숙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111쪽,체육시설업소지도‧감독및행정처분이어떤식으로이루어졌는지상세한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정완기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101쪽,생활체육지원관리예산편성내역중시설비및부대비의사용내역서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정완기위원님께서공공근로사업종류등세부추진내역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금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은잘받았고요.생활체육지원관리예산편성내역중시설비및부대비사용내역은이게원래어제도만안구랑비슷한답변일지몰라도이게복지문화과에서이것을소규모라관리하는그렇게되어있는거예요,아니면이게미륭체육공원하고비산체육공원의일부만이렇게하라고내려온건가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공원에있는체육시설물들은저희가다관리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시설설치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시설설치는’90년대에했기때문에너무오래돼서.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러면여기가재개발된다든가이렇게되면관리주체가바뀌는수도있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미륭같은경우에는이제다나가시면,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러면오래전부터이것만해왔던거예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왜그러냐면동안공원관리과가팀이있잖아요,시에.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공원으로지정된곳은또공원관리과에서하십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이것은그냥조그마한소규모체육시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동네체육시설작은규모이고요.또비산체육공원이라고하는데는한화아파트가안양천변으로있는데거기에많은주민분들이걸어다니시는도보거든요.그하천변으로운동기구들이좀많이놔져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소규모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용은많이하시나?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용많이하십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도보운동을하시는분들이많아서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는시에서관리해야되지않나?그러면?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
완기
정완기위원
시에서관리해야될것같은데?과장님웃으시는것보니까?예,알겠습니다.이것추후에제가한번가보든가점검좀해볼게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공공근로사업종류,세부추진내역자료제출해주셨는데제가자료제출은공공근로사업분들이일자리를창출할수있게끔연계는하고계신다는소리잖아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이분들이동에신청하실때취업상담사분한테구직등록을먼저하시고그런분들에한해서공공근로신청을받고있거든요.그래서구직등록을하셨기때문에적당한,그분이찾으시는일자리가있으면연계를취업상담사가해드리고있는데제가알기로공공근로하시는분들이그쪽으로는많이지원을안하시는거라고그렇게듣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이것도어떻게구직등록좀하셔가지고그쪽으로갈수있는방향도좀많이하셔야되는데하여간그쪽은모자라고공공근로는많이하시려고그러는것같아가지고또여쭤보는거고요.하여튼그런방향으로구직등록을하셔가지고그쪽으로많이좀정식적으로직업을가질수있도록복지문화과에서노력해주시고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거기다덧붙여서시고용노동과에서사업선정을한다고하셨어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복지문화과에서이사업선정을좀이렇게해달라,의견제출은안하시나요?아예안하세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취합된내용은거의다올라가고있거든요.각동과부서에서요청들어온사업은저희가거르거나이런심사를하지않고시로다올려보내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막하다보면지금시하고거의동이잖아요?동.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거의다동,행정복지센터말고하다보면‘아,이런데도좀잠시공공일자리가필요하겠다,임시적으로.’그런것을의견제출은안하시냐이거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저희한테들어오는거면저희도하는데요.그런데그런것은저희구청산하기관이아닌이상은시로또직접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부서에서,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사업비하고인건비주시면하신다는말씀이시잖아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그래서잘보고요.구직등록할수있도록이분들많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잘봤고요.복지문화과에서또이렇게체육시설지도‧감독및행정처분을하는게조금생소하다는생각이들고요.그런데어쩔수없는일이죠?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문화체육팀이라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문화체육팀이있어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아,네.그런데여기보면행정처분내역이전혀없어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위반사항이전혀없다는얘기인가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법령위반사항은없기때문에,법령위반사항에대해서만행정처분을할수있거든요.그래서그것은없고그리고저희보통,
경숙
김경숙위원
민원사항은있지않았겠어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민원같은경우에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있는데요.주로‘체육시설에마스크를안쓴사람이있다’이런민원과소음민원과이정도가있었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그래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이런것은현장나가서계도조치를했습니다.그리고소음민원같은경우에도한번들어오고그이후로는또같은장소에서들어온적이없기때문에행정처분은아직,
경숙
김경숙위원
회원자격같은것양도양수할때도그렇고또회원모집에사기모집뭐그런것들도많이일어나고있지않습니까?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것은민원들어오면저희가그것은조사해서행정처분을합니다.그런데그런,
경숙
김경숙위원
없었어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민원은없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양이안전하군요.사기성이전혀없는체육시설업소들이네요.다행이라고생각하고요.어쨌든우리시민들이부당한대우를받거나또미숙한부분에대해서잘모르고할때이렇게우리구청에서많이도와주는지도‧단속을해주시기바라겠고요.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사소한거라도,경미한거라도기준을안지킨다는것은처벌을당연히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어쨌든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금주
정금주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금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임상훈건설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임상훈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와중복되는질의는일괄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도현위원님께서장수의자관리현황,주요민원및처리현황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과강익수위원님그리고정완기위원님께서착한그늘막운영및관리현황,주요민원및처리현황,향후추진계획제출,2023년설치예정인착한그늘막25개의크기와장소자료제출,착한그늘막관리를사회단체나업체에용역을주는방안에대한의견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장명희위원님과김경숙위원님께서배수펌프장빗물처리용량,설계빈도,시설노후도제출과동안구펌프장유지관리,보수현황,개수,위치자료제출,8월8일폭우시가동일지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김경숙위원님께서8월8일부터8월9일폭우관련동안구관내침수위치,수해피해지역상세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정완기위원님께서방수문관련생태하천과에협조한사항과방수문관리향후계획자료제출과양수기관리현황및추후관리계획제출,8월8일집중호우시긴급도로포장복구한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임상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장수의자관련해서어제만안구청에도여쭸던얘기이기는한데요.지금그러면민원이들어오면따로수리를한다기보다는그냥다철거를하는그런방침을정하고가시는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이게장수의자가단가가일단1개당1천500,
김도현위원
15만원.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15만원인데이게2019년부터설치가됐었어요.그런데이게고장을수리하기에는너무또비용이많이들어서고치는게별실익이없어서철거를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예,맞습니다.저도지역에다니면서장수의자를행정감사전에좀살펴봤는데요.사실주민들께서도이장수의자관련해서안전문제,특히도로가에좀인접해있고방향자체가도로쪽으로가까이의자가펼쳐지는곳들이있더라고요.그런부분같은경우는요즘에오토바이같은것도많이다니고또자전거도다니고이러다보니까사실안전문제가굉장히우려가많이됩니다.그래서짧게말씀드리면지금현재남아있는게10개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10개를좀선제적으로점검을해봐주시고도로가에방향이좀위험하게설치가되어있다라든지아니면향후에파손가능성이있다라고판단되는곳은제생각에는선제적으로철거를한다거나이런조치도필요할것같습니다.이제향후에더추가로설치할계획은없으신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지금민원이들어온사항이없기때문에,장수의자를설치해달라는그런민원을저희가받은게없어가지고향후확대할계획은없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그래서일단은현재상황으로는추후에장수의자를설치하더라도좀다른방식으로,다른형태의장수의자가필요할것같고요.그래서지금현재설치되어있는것들은우선적으로점검을한번,10개소밖에안되니까요.점검을좀해봐주시고또선제적으로철거작업이나혹은이렇게보강작업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고요. 그리고저희지금보면착한그늘막에기둥쪽에다가이렇게의자같은것들을설치하는것은좀어려운부분인가요?혹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장수의자를말씀하시는겁니까?
김도현위원
꼭장수의자라는,사실장수의자라는게어르신들께서횡단보도건너시기전에잠시쉬어가시라는취지로만든거기는한데꼭그의자를이름이‘장수의자’이긴하지만노약자,장애인,이렇게임신부들다양하게또이용할수있는의자아니겠습니까.그래서이런의자에대한필요성은또한편으로있는것같아서지금착한그늘막기둥쪽에다가이렇게의자를소형으로설치를한다거나이런것들은기술적으로나현재상황으로좀어려운부분인가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지금위원님께서제시해주신그안은좋은의견인데요.한가지걱정되는게안전이또문제거든요.착한그늘막밑에는햇빛을피해서많은사람들이모여있는곳이거든요.그런데거기에의자를설치하면의자가이렇게앞으로튀어나오지않습니까.거기에사람이걸려가지고하나의장애물이돼가지고넘어질수도있고다칠수도있기때문에이것은좀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아마설치되어있는그장소에따라서어떤데는좀장소가넉넉하게설치되어있는곳도있고어떤데는도로폭이딱알맞게되어있는곳도있고그래서아마이것을일괄적으로무조건기둥밑에다의자를설치하는그런것들은어려울것이라고저도생각은하는데그래도상황에따라서는그런의자들을추가로설치할수있는곳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좀들어서한번검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리고보면타지자체에서는스마트그늘막설치하지않습니까.물론예산문제가굉장히크게뒤따르는것이긴한데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저희도하나시범적으로해놨습니다.범계역,범계사거리에.
김도현위원
예,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그게설치한지가얼마나됐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작년에설치했습니다.작년에.
김도현위원
그러면혹시그스마트그늘막에대한시민분들의어떤만족도라든지이런평가나뭐이러한것들을좀조사해보신적이있으신가요?작년에하신거면.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런것을조사해본것은없고요.저희가스마트그늘막의장점과단점이있는데스마트그늘막이햇빛의강도,자외선지수를센서가자동으로감지해가지고그늘막을펴는거예요.그리고바람이불거나그러면풍속을그센서가감지를해서스마트그늘막을접어요.지금우리가말하는착한그늘막은평시에는펴있다가태풍이나강풍이온다그러면동에서일괄다접지않습니까?
김도현위원
예.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런데이것을스마트그늘막은접고펴는것을자동으로하니까인력이필요가없는거죠.
김도현위원
그렇죠,예.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런데문제는스마트그늘막이착한그늘막처럼원형으로돼야되는데,원형.원형으로돼야햇빛이비쳤을때그늘면적이많이생기는데이착한그늘막은직사각형으로나와요.
김도현위원
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사각형으로.
김도현위원
각도에구애를받는,예.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사각형으로나오다보니까,직사각형으로나오다보니까햇빛이장방향에서비치면아니,단방향에서비치면그늘이없어요.엄청좁아져요.그래서그런시설투자대비,시설이그게스마트그늘막이500만원입니다.착한그늘막은개당200만원이고,설치비가.시설비가2.5배인데투자대비효과가,그늘막의효과는그늘을만들어주는게가장중요하거든요.그게좀약해가지고한때유행처럼지자체에서막경쟁적으로하려고그러다가예산문제도있고효용성이떨어진다해가지고지금은시들해진그런상황입니다.
김도현위원
아,그러면일단은우리구청에서는평가를하실때스마트그늘막은장점보다는현재상황으로는단점이조금더크다고보시는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예.
김도현위원
예,맞습니다.현장에서운영하시는부서입장도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이들고요.아직저희가시범적으로1개소밖에설치를안했기때문에이점에대해서그래도실제로그그늘막을사용하시는시민들께일종의만족도조사라든지편의성에대한그런여론조사를한번해보시는것도필요할것같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스마트그늘막을다일괄적으로확대할수는없겠지만어떤도로상황이라든지아니면도시미관이라든지이런것들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또설치를추가적으로할수있는지역도있지않겠습니까?그래서그런점들을한번전체적으로종합해서살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김도현위원
제가사실스마트그늘막을생각을했던이유중에하나는이스마트그늘막이대체로보면하단에의자가같이비치가되어있어서기둥에둥근형태나혹은네모형태로,타지자체에서설치된것들도좀보면요.그래서장수의자의기능을일부같이할수있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이제그런부분들을연계하면조금더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었던거거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여론조사를한번해보겠습니다,스마트그늘막에대해서.
김도현위원
예,한번해봐주시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쉬운방안을한번찾아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장수의자와함께연계해서검토를좀해봐주시면좋겠습니다.이왕설치하는거라면기존에가지고있었던각각의사업들을하나로통합해서효율적으로운영하는것도좋은방법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제가어제만안에질의를좀했어야되는데못했는데요.배수펌프장이동안구에는1개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는1개입니다.
장명희위원
만안에는3개가있는데.그런데이게설계빈도가30년이면고시기준에는맞는거죠?이게30년중에가장많은강수량처리능력이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하수설비가,보통이것도하수설비기때문에30년앞을내다보고펌프장을만듭니다.
장명희위원
이번에어쨌든전국적으로,특히수도권,서울에물난리나고나서환경부에서고시기준을좀바꿨잖아요?이게설계빈도30년을50년으로늘리는것을권고하고있잖아요?이것에대해서안양은조금뭐고려해보신적이있으실까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원래가30에서50년으로되어있습니다,그설계빈도가.‘확률년수’라고하는데그환경부의‘환경부하수도시설기준’이기준에보면,
장명희위원
네,그러니까기준은30년인데필요할경우,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30에서50년.50년으로되어있는데그지역의특성이라든지방재상필요에따라30에서50년보다크게하거나작게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시설최대배수량’이렇게써주셨는데쉽게분당몇톤까지배출하실수있는건가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여기보면배수량이,시설최대배수량에120루베,부피지않습니까.120루베는톤으로볼수있습니다,물이기때문에.
장명희위원
120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분당,분당120톤을방류할수있는겁니다.
장명희위원
분당120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리고펌프시설은4대죠,지금?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대형펌프1대하고,소형이3대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좀충분하다고보십니까,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는충분합니다.지금현재펌프장시설용량에비해서는펌프는충분합니다.
장명희위원
제가좀찾아봤어요.고양신평배수펌프장같은경우는분당1만8천톤,펌프대수17대.충주같은경우는660톤,분당.그런데사실분당120톤은상당히조금소규모지않나하는생각이드는데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소규모입니다.거기가지금비산동이빗물펌프장이그아파트지금다재건축하고미륭아파트하나만재건축이안돼있고나머지는다돼있습니다.그래서거기지역이침수되는것을막기위해서이펌프를가동하는거기때문에지금현재시설용량갖고도충분합니다.
장명희위원
현재시설로충분하시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옛날에는거기다단독이나이런집들이있을때는혹시지금위원님말씀대로부족할수도있는데지금모두다재건축이돼가지고재건축을하면서기존에그바닥을돋우어가지고다높였어요.그래서침수가안됩니다.
장명희위원
예,뭐충분,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펌프장이없어도침수가안됩니다.침수가되는데는기존재건축이안된미륭아파트주변그일대만침수되기때문에그지역의빗물만최대홍수위로하천수위가올라왔을때방류가안되거든요,자연유하식으로.역류현상이나기때문에그것만배출해야되기때문에충분합니다.
장명희위원
뭐충분하시다고하시니까제가더이상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 하수도시설은설계빈도가어떻게되어있나요?여기서하시는것맞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하수도시설도여기보면10년에서30년으로되어있습니다,하수도는더짧습니다.
장명희위원
예,안양시는몇년으로되어있으셔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하수도는지금하수과에서지금하는데저희도유지관리만하는데거기보통한최대는30년이고다다릅니다,그게.관경에따라서큰것은30년으로하고작은것은10년짜리도있고다다릅니다.
장명희위원
이번에사실기록적인폭우기는했지만배수시설이폭우를감당하지못하면어쨌든침수가되는것아니겠습니까,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예,그런측면에서조금더면밀하게살펴보셨으면하는마음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저도배수펌프장에대해서질의를했는데요.비산동에,여기동안구쪽에는여기1곳뿐이네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전에는또있었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원래부터동안구는1개였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하나였었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아,여기가이제신도시때문에그럴가능성이없었기때문에그랬던건가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전에기존도시였을때는배수펌프장의기능이되게더중요했었는데지금비산빗물펌프장주변이다아파트가들어서고아파트가들어서면다아파트의대지를기존침수위보다높입니다.성토를해서아파트단지를높여놨기때문에침수될일이없습니다.침수될우려가있는데는미륭아파트주변,미륭아파트가침수됩니다.그래서거기의물만,주변만처리하면되기때문에용량상으로는절대부족하지가않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여기보면1펌프,펌프가4개가있어요.그런데1펌프가여기가메인인가봐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메인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는옆에서서브로이렇게도와주는펌프들이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용량이가장큽니다.200마력짜리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200마력.다른데는킬로와트로되어있어요.만안구는킬로와트라고적었는데그것똑같은건가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다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른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마력은힘의표기를말이1마리가끄는힘을1마력이라고말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킬로와트는뭐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킬로와트는와트가전력의표시인데킬로와트니까1천킬로와트,아,1천와트가1킬로와트라고해서그것은또전력에서표기하는단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200HP하고270킬로와트하고는어떤차이가있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계산을해봐야되는데전혀다른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아,다른거예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또표기를이렇게해놔서저도계산이안되네요.그래서말씀드렸고요.여기보면1펌프하고가동은다같이됐어요.그런데3펌프장은이숫자가오타가난건지23분부터이게거꾸로들어갔어요.16분으로이렇게돼있네요?숫자를여기같이맞추다보니까이렇게된것같은데요.여기만안구도연현펌프장에보니까,연현펌프장이아니라다른펌프장에한것이것숫자를맞추다보니까시간이22시43분,43분에서또그다음횟수3차,지금2차가22시43분에끝났어요.그런데3차가시작된게22시43분.시작된것도그렇게있어요.끝난지점도43분,시작된점도43분.그렇게해놨어요.그러면1차가아니고,계속1차인거죠,2차로가는게아니라.그렇게표시를해놨더라고요.그래서이일지가좀신빙성이없지않나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그래서일지를제대로가동을하고있는지좀궁금증이들고요.여기에그러면펌프가돌아가는데그시간대가거기에입력이돼있는게있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입력이자동으로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동으로돼있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컴퓨터가있어가지고펌프가동시간이그컴퓨터에자동으로입력이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그게왜시간대가그렇게표기가되는지.그게시간이끊어지지도않는데쉬었다가위로가야되는데이어서계속시간대는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그게맞는건지.그게혹시맞나요?그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그게중복될수가있습니다.그기계센서가좀오차,오차라기보다도처음에세팅을어떻게해놓느냐에따라서아마그런게,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물을펌핑을,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위원님말씀대로차이가1초라도나야되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물을펌핑을몇분간또하잖아요.했으면물이차는시간이있을것아니에요.물이또차야지펌핑을할것아니에요.차는시간이있는데어떻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니지금위원님께서이해를좀잘못하고계신데제가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펌프장밑에는저류조가있어요,저류조.저류조라고빗물이들어오면빗물을일차적으로저류조에가둬놔요.그저류조사이즈가폭이4미터,길이가30미터,높이가5미터짜리저류조가있어요.거기에물이차면저류조의수위가1.5미터,바닥에서부터1.5미터가되면거기센서가설치돼서센서가감지를해요,수위를.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러면1.5미터가되면작동이돼요.그러면펌프가1.5미터에는소형펌프1대를가동해요.그리고2.5미터이상이다그러면소형펌프2대그다음에3미터이상이됐다,소형펌프3대를가동하고수위가4미터이상이됐다그러면아까말한200마력짜리대형펌프1대가같이가동해서총4대를가동하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는다같이돌아갔어요,그래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다같이돌아갔는데내얘기는뭐냐면요1.5미터가지나면여기에펌프가펌핑을하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어느정도펌핑을했으면1.5미터로밑에까지내려갈것아니에요.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렇죠.내려갈경우도있죠.
경숙
김경숙위원
내려가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빗물이많이안오면,비가많이안오면.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빗물이차는시간이있잖아요.그렇죠?1.5미터까지또차는시간이있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어제그8월8일하고9일날은엄청난120년만에,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도그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폭우가왔잖아요?그러면빗물이엄청난양으로밀려들어오기때문에수위가다운이안돼요.이펌프를가동해도그렇게급격히다운이안되는거예요.1.5미터에서작동이되면계속수위가올라가요.그러니까펌프를계속해야되는거죠.소형펌프3대까지켰어도그물을퍼내지못하니까마지막엔대형펌프까지해서총4대가다작동이되는거죠.그작동된시간이지금저희가드린자료에나와있는건데요.이것은저희가수정을한게아니고컴퓨터에입력된그데이터를가져온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이게일률적으로다똑같아야되는데시간이틀려요.
충건
이충건동안구청장
펌프마다센서가다각각있어요.그래서그런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만안구가더그런것같아.어쨌든여기시간을한번보고다음에펌프장을들러서어떻게운영되는건지구체적으로이렇게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과장님총무경제건설과가오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분장사무뭐때문에와요,여기?저희답변할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여기재난방재팀때문에제가,건설과가총무경제에오죠.
완기
정완기위원
단순하잖아요,재난방재.그런데재난방재팀중에서도일부업무죠?이중에일부업무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렇죠.재난방재팀업무가크게2가지입니다.안전총괄과의상급부서업무를구청에서협조해주는그업무하고시청의생태하천과하천관리업무를저희가재난방재팀에서수행을해요.그러면여기지금총무경제소관은안전총괄과업무하고연관이있는그라인의업무기때문에제가총무경제에,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참석하는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봐도너무간단해서아마이번에조직개편때건설과장님바빠서총무경제는굳이안오셔도될것같아가지고말씀한번드리고시작할게요.도시건설하고총무경제오면비슷한것막묻기도하고많이힘드시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아니,도시건설이더양이많죠,저희는.
완기
정완기위원
양이많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거기서물은것여기서도일부또묻는위원님도계시고.저도비슷한것물을수밖에없고.왜그러냐면행정지원과예산을넣기때문에안양종합운동장관리창고증축얘기많이나왔죠,도시건설에서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내가자료또받게되잖아요,받기때문에.예산이나갔기때문에.이것그대로진행하기로하신거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제얘기안하시려그래.도시건설에서하도얘기하셔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대안이없습니다,대안이.
완기
정완기위원
대안이없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대안을좀제시하고그렇게했어야되는데.갈곳이없는거잖아요?그자리가.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가용토지가동안구관내에는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저롯데마트옆에자동차보관소는의왕시죠?땅이저희시것아닌가?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겁니다,그것은.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거기는안돼요?그자리생각안해보셨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지금저기농수산물도매시장제설창고있는그부지말씀하시는겁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요.거기서길건너에.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길건너?
완기
정완기위원
자동,불법주차보관소가있죠.롯데마트언덕으로올라가면왼쪽에딱있어요.딱있는데,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관할이안양이아닙니다.의왕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의왕이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의왕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그자리가딱좋다고보이는데관할이아니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안양시땅이아닙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내가대안을거기다했으면좋았는데.그래서굳이이것도시계획까지바꿔가면서왜여기를해야되는지.갈데는없고시설은해야되고종합운동장계획은잡혀있고예산은낭비하는것같이보여서다들위원님들이10억이상드니까그얘기나오고계속질의‧답변을할수밖에없는입장이죠,저희입장은.전형적예산낭비로보이니까그래요.내용은알고있는데.그런데도시건설에서충분히많은얘기왔다갔다하신것으로아니까이것자료보고요.어쨌든대안이없다하니또대안방향을지금당장세울수없죠.예산이고벌써다했네요,용역끝났고다진행했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지금공사착공이들어가서내년2월8일에준공할계획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더빨리하시겠네.더말나오기전에얼른얼른.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어쨌든재난팀중에이업무때문에하니까이것은추후에올예산까지만좀하시는방향으로저도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방수문관련해서질의드릴게요. 생태하천과하고협조했는데결정난것은알고계세요?웬만큼?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저희가지금확정은안됐고요.생태하천과에서용역을줘서최대한방수문을폐쇄를하고꼭필요한것만존치시켜서그것도자동화하게,열고닫는데자동화쪽으로가려고그렇게지금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총4개,그때말씀드린4군데자동으로하고8개가폐쇄시키고8개는동안,총20개예요.알고계세요?그런데총18개만동,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18개입니다.저희관내에18개고2개는만안구에있습니다,만안구에.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요.저기까지총20개더라고요.박석교밑에.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게만안구관내죠.
완기
정완기위원
총20개로나와있는데?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만안구에2개가있고요동안구에18개가있어서합이20개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만안구에2개있고관리하는데그쪽으로는문제가안터져서얘기가없어가지고여태저도18개로알았어요.그런데계속세어보니까20개더라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20개인데왜자꾸만18개라고그러는지.동안구에서관리가18개라는거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처음에동안구에서전체관리한다고그래가지고그렇게만알고있었던거지.총20개.만안구에서관리하는것은이번침수피해에없었어요.넘지도않았고.그러니까관리가되는데.과장님생각에방수문관리는어디서해야된다고,지금4개자동,8개폐쇄,8개개보수가있어요.이주체는어디서해야된다고보여져요?총괄관리를?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지금이것을딱말씀드리기전에지금생태하천과하고구청건설과하고업무조정을하고있어요,지금.업무조정을하는데하천관리업무가지금구청에는업무는내려와있는데조직,인력이없어요.업무가내려오면그업무량에맞춰서조직이있고인력이있어야일이되는데조직이없고업무만내려왔기때문에저희가이방수문을현재상태에서관리를하라그러면구청에서관리가안돼요.이것은시에서하는게맞고조직개편을지금하고있는데,진행중에있는데이게만약에조정이돼서구청에하천관리팀을만들어주고현재업무분장된대로지방하천은구청에서관리하고국가하천은시청의생태하천과에서관리한다면방수문관리는구청에서하는게가장효율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생각은이게진행형되도록8개폐쇄하고,8개개보수,4개가자동으로하게되면생태하천과에서충분히관리가능합니다.그래서생태하천과에서일률적으로하고요.국가하천은생태하천과에서하고지방하천은구에서하고건설과에서하면업무분장이좀약간줄고또더군다나지금재난방재팀의일부,일부죠?‘안전관리및재난예방계획수립,집행’이라든가‘재난위험시설물안전점검’?이것이라든가우리컨트롤타워있잖아요?보고체계.이것은좀약간,약간의업무분장이좀필요해보여요.지금건설과에서업무가많다보니까이것도시건설에서나머지는다다뤄도될것으로보여지기때문에한번말씀드린거예요.과장님,그게좀낫지않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공감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그때주신대로우리차량진출입하는데있잖아요?진출입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방수문에서,
완기
정완기위원
쌍개울테라스쪽우측하고요농협안심한우마을앞이랑안양아이에스비즈타워앞에,이디엠에스앞.이렇게차량출입로4개를,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거기는존치를해야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존치.그렇게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하천내공사를위한작업차량진출입로기때문에그것은꼭놔둬야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생태하천과랑얘기를해서그것은완전자동으로지금진행,용역하기로거의결정을지었어요.그렇게해가지고관리주체를정확히좀이번에했으면합니다.과장님!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까‘예’라고대답하니까그게맞다고보여지는거잖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
완기
정완기위원
이번에그렇게하면좀낫잖아요?건설과,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저희구청에서는인력이좀부족한데그렇게조정해주시면저희는대단히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다음에양수기저도어제만안구청에여쭤봤어요.그리고작년에도총무경제에서나왔고그전에도제가양수기관련해서다시‘자연재해대책관련,양수기관련철저히해라’해가지고서주택침수와같은긴급상황에일부양수기가오작동하여신속하게대처하지못한문제가할수있다고지적이나왔는데올해4월달에3개동에수중펌프를12개를또신규지급을하고,하기는했어요.그렇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수해끝나고8개동에또수중펌프41대가별안간에쭉늘어난거죠?이침수로인해가지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저희는수해가끝나고위원님께서양수기는항상점검을철저히해야되고그다음에보관도녹이나지않게보관을잘해야된다고저번에행감때도지적을하셔가지고저희가이번에수해가끝나고나서수방자재특별점검을해서저희구는각동마다순회점검을해서양수기보관상태라든지고장난것은저희가다회수해서고쳐서다시다배급을해줬습니다,동에.
완기
정완기위원
잘하셨습니다.제일중요한게보관이에요.새것사서하는게아니라급할때,긴급할때사용을해야되잖아요.지금겨울이에요.거의쓸일이없잖아요,거의.봄지나서다시우리지금처럼긴급적인일이발생했을때그때만사용한번하는건데보관이나할수있는게제일중요하다.항상점검좀,건설과에서그것은좀필요하다고보여져요.각동에서이렇게관리하더라도수시로점검이잘돼있는지각동에도셔서알아야되지만그외의직원들은사실이게작동이잘되는지안되는지관리상태가잘안되잖아요?그것도꾸준하게지금이렇게답변주셨듯이수방자재적정확보량하고점검을잘할수있게끔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착한그늘막.과장님착한그늘막이올해도한6천800만원?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34개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산은거의확보했고내년에도거의비슷하지않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내년에는25개를하려고예산을올렸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내년에도요?이게계속늘고있어요.지금2017년도에처음설치했잖아요?벌써5년이지나가고있어요.그때이착한그늘막수명이전에제가과거에정확히는지금언제인지기억이안나도착한그늘막이막설치돼가지고설치하는도중에이말씀했어요.‘이것수명이어느정도됩니까?’그랬더니과거에한5년?정도된다고했어요.맞나요?과장님?착한그늘막?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수명을딱재본적은없어가지고요정확히제가몇년쓴다고말씀은드릴수없고,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업체에서대략이렇게주지않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없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예.관리를얼마나잘하느냐에따라서수명이유동적이기때문에그수명을얼마라고딱히정할수는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하셨네.그래서관리주체가이것을아까답변주신것은‘앞으로설치개수가더많아지고관리상어려움이있다면용역의장단점을면밀히분석하고용역발주를검토할예정이다’라고했어요.제가이얘기를왜말씀드리냐면지금개수는계속늘어나잖아요?만안‧동안전체합치면꽤돼요.물론동안이더많지만,개수상은.한20여개정도가더많은것으로알고있어요.맞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한그정도될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지금대부분이각동에서이것을접고펴고양은많지않지만대부분누가하고있는지알아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동에직원들이없어서환경미화원의도움을받아가지고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환경공무원님들이하세요.그런데이게개수가적었을때는얘기안하는데점점많아지니조금씩말이나오기시작하셨어요.원래우리직원분들이좀하고해줬는데처음에개수적을때는,적었을때는해줘요.이게개수많아졌을때는한번그런생각을좀해봐야되지않나.우리사회단체일부에용역비거의안들이고도봉사나기타등등으로할수있는데,아까처럼자율방재단,해병대,주민자치위원회,사회단체많잖아요.그단체에어느정도지원해보면,새마을도있고.그동마다다있다는거지.그런방안을한번강구하는것도괜찮지않을까요?봉사시간을좀해준다든가아니면약간의비용지원이라든가해줘서.양구청건설과라든지상의해서그런방안을좀,대안을찾아도괜찮을것같은데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저희가타시사례를한번모아봤는데어떤자생단체에다가준적은없고,타시는.그냥용역을줬더라고요,다용역.돈을주고용역을주고했는데이용역의장단점이있는데용역은신속성이좀떨어집니다.예를들면강풍주의보가떨어져서빨리착한그늘막을접어야되는데용역업체에서하는그인력들이아무리많다고하더라도실제일하는인부들은뭐잘해야두세명이할거라고요.그럼그사람들이그많은것을접기에는시간이일정시간이소요되다보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제가,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신속성이좀떨어지는문제가있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용역을말씀드리는게아니라사회단체.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런데사회단체나그런데다준사례는저희가아직찾아보지를못했어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러니까안양시최초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그래서그것은,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사회단체로해서도와주고물론각동마다한사회단체는될수없겠죠.그것에대해봉사시간이라든가기타약간의이동비용?이런것해가지고,왜그러냐면개수가많으니까불만이자꾸만한쪽에서쌓이기시작하면안되잖아요.원래환경공무원님들이그일을업무분장에하게끔안돼있잖아요.그런데해달라고부탁을하고처음에는부탁들어주고,부탁들어주니까점점늘어나면그것은불만이쌓이게되어있어요,어떤조직이든.마찬가지잖아요.업무건설과계속줘봐요.과장님도직원도불만이높잖아,가뜩이나격무부서인데.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제가한번동하고요,이것을하려면동하고한번환경,사회단체하고주는게,
완기
정완기위원
한번전체적으로,아니그러니까중장기적으로,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어떤문제점이없는지동하고,
완기
정완기위원
검토해가지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좀협의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수명이이제없다며요.개수는지금보시다시피어마어마하게늘어나고있잖아요.하여튼그것도중장기적으로한번검토해주기바라고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리고이번에방수문관련해서지방지보도내역도한10개정도나왔어요.다해명기사를하셨네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뭐아직,이게지금조사중이죠?아직은.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현재경찰에서조사중에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결과는안나왔는데.예,알겠습니다.하여튼과장님수고하셨고요.제가다른사항이있으면별도로과장님께여쭤보도록할게요.과장님수고하셨고요.더궁금한사항은과장님께별도로한번연락드리고궁금한사항은자료받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수고많으셨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강익수위원
저하나만.
준모
박준모위원장
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짧게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만안구도마찬가지고오늘우리정완기위원님께서8.8.수해때문에특히양수기관리나이런것들질의를많이하셨잖아요?그내용을보다보니까,물론지금이렇게보다보니까비산동,관양동,호계동쪽으로해서피해좀입은쪽으로양수기나이런것들많이배치를했더라고요.그런데절대적수량으로따지니까만안구수량에비해서한55퍼센트수준밖에보유를하고있지않더라고요,이번에우리동안구에보니까.이것으로동안구충분히커버(cover)가된다고생각하십니까?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지금까지는도시의특성상만안구는구도시고동안구는신도시지않습니까.신도시는주로아파트단지위주로되어있기때문에기본적으로아파트는이런수해나방재로부터안전하게되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수방자재에있어서양수기수도만안구에비해서상대적으로동안구가적었어요,지금까지.저희가양수기를안사려고해서만안구에비해서적게가지고있던것이아니고지금까지이정도의양수기가지고아무문제가없었는데이번에100년만에한번오는집중호우로인해가지고갑자기양수기수요가엄청나게폭발적으로늘어났는데그것의수요를현재가지고있는양수기로감당을못했기때문에좀민원도많이나왔던것이고뭐양수기가부족하다,이렇게상대적으로볼수가있는거죠,예.
강익수위원
물론과장님께서잘판단하셔가지고하시겠지만제가봤을때에저희지역구도양수기가좀부족하지않나라는생각때문에제가여쭤봤었던부분이었는데이제또갈수록이상기후때문에국지성호우나집중호우가많이더발생할것같은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잘판단하셔가지고미리미리대처를좀잘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그것8월8일집중호우나서복구있잖아요.거의다끝났나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수해복구는다끝났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다끝났어요?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하여튼안양시가그런것은제일빠릅니다.하여튼잘하셨습니다.내가이것도로파손문제이것복구때문에여쭤보려고자료받은거라여쭤봤어,다끝났죠?
상훈
임상훈동안구건설과장
예.다끝났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임상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7시1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면서그동안감사과정에서나타난몇가지당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그럼감사과정에서도출된주요지적사항과시정사항을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말씀드리겠사오니시정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감사계속
강익수위원
총무경제위원회부위원장강익수입니다. 동안구청과동안구17개동행정복지센터소관주요지적사항과시정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1.주민참여예산사업에내실을기하시기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안건수가많은동이있는반면적은동도있는데제안건수보다는내용이중요하므로중장기적으로실현가능하고실질적으로주민에게도움이될수있는사업이선정될수있게내실을기하시기바랍니다. 2.비상급수시설음용수홍보를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음용수는상시개방되어있다고하였는데지역주민들이평상시에도비상급수시설위치와음용가능여부를인지할수있도록리플릿제작등홍보에철저를기하기바랍니다. 3.사회복무요원이청년사업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배려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은관내청년이므로멘토링이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노력하고사회복무제도가청년사업이라는인식을바탕으로시에서운영하는각종청년사업에사회복무요원들이적극참여할수있도록배려하시기바랍니다. 4.시전입시자긍심을가질수있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혼인신고,청년전입신고,생애최초주민등록발급대상자들에대해안양시의정책을알리는홍보브로슈어,축하카드및웰컴키트를제공하는등특색있는방법으로시에자긍심을갖고정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시기바랍니다. 5.조세분야의적극행정을바랍니다. 각종환급,감면혜택등이신청주의로운영되고있는데인터넷에익숙하지않아모르고신청을하지못하는분들을위하여자동으로혜택을받게해주거나홍보를더욱다양히하여조세혜택을많은시민이누릴수있게적극행정하시기바랍니다. 6.착한그늘막과장수의자의효율적운영을검토하시기바랍니다. 착한그늘막개폐,관리를행복마을관리소나동사회단체가하는방안을검토하여주시기바라며현장의즉각적인력투입이어려움을감안하여태양광에따라자동개폐되는스마트그늘막과장수의자를연계하여어르신,노약자,장애인,임산부등이앉아쉴수있는‘스마트그늘막의자’도입을검토하시기바랍니다.어르신장수의자에대한안전및실효성문제가자주제기되므로도로와인접한장수의자를일체조사하여선제적으로철거하는등안전사고를사전에방지하시기바랍니다. 7.주민자치회가더욱활성화될수있도록다양한지원방안을강구하시기바랍니다. 주민자치회는주민자치위원회에비해주민들의자치역량을효과적으로발휘할수있는기구이므로자치위원의세대다양성과주민대표성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시기바라며자치위원들의참여와봉사를활성화할수있도록분과회의수당지급,사무국간사채용등을검토하시기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여러위원님께서감사중지적하신사항이나시정‧권고한사항들이제대로이루어지도록관심을갖고추진하여주시기바라며,바쁜일정중에서도감사준비를위하여수고하여주신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아울러이번감사과정에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여주신제반문제점들은결코잘잘못을가리기위한것이아니라문제점을도출하여이에대한적절한해결방안과대안을모색하고다음연도예산심사및시정에반영시킴으로써더욱발전적인행정을수행하고자하는것이므로향후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청장님또그동안고생많으셨고임기얼마안남으셨는데마무리잘하시길바라겠습니다.그리고우리과장님들,구청에계신우리직원분들1년고생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회의는12월5일10시안전행정국에대한2023년도본예산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동안구의행정지원과,민원봉사과,세무과,복지문화과,건설과그리고동안구관할17개동행정복지센터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7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