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급격히 쌀쌀해진 날씨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정말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에 예산안 심사 및 주요 안건 심의를 위한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2일까지 계속되는 제301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태풍 ‘힌남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산업이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기업 피해극복 및 서민생활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더욱 꼼꼼히 점검하고 면밀히 살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2년 11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22년 11월 22일, 23일, 30일 포항시장 및 김은주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이 2022년 11월 24일,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23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일자리경제국장 손정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소속 우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신 투자기업지원과장입니다. 최봉환 일자리경제노동과장입니다. 박상진 관광산업과장입니다. 김기출 재정관리과장입니다. 김정표 미래전략산업과장하고 정철영 수산진흥과장은 신상 문제로 오늘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제안설명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피해복구사업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함에 따라서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재원을 최대한 계상하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증가분 및 국·도비보조금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주민세 및 재산세는 증가하였으나 지난연도 수입은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및 보조금반환수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하였지만 부담금 감소로 인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감소로 세외수입 전체는 감소하였으나 지방세 수입의 증가로 자체세입은 4억 원 증가한 6,007억 2,7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의존세입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세입규모는 2조 8,800억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인 2조 8,748억 원보다 52억 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세입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부터 9쪽까지 세목 및 과목별 징수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주민세는 명목임금 인상에 따라서 종업원분 징수액 증가로 11억 원 증액된 275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과세표준 증가 및 징수율 제고로 54억 원 증액된 76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은 국세 경정에 따른 과년도 분 지방소득세 등 환급액 증가로 15억 원 감액된 3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은 공연 입장료 등 입장료 수입과 체육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수입 감소로 9억 1,200만 원 감액된 60억 1,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보건 의료수입, 증지 수입 및 여권 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민원발급에 따른 기타 수수료 등 8억 9,000만 원 감액된 22억 8,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액 증가로 도세징수교부금 30억 7,500만 원 증액된 84억 400만 원을 계상하고, 이자수입은 이자율 인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4억 500만 원 증액된 46억 9,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금융기관의 PF사업 대출 중단 등 부동산 경기위축으로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120억 원 감소하였으나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매각수입 80억 원 증가로 총 40억 원 감소된 459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하고, 7쪽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은 과년도 시보조금 지원사업 중 사업집행 후 남은 잔액 반환수입 31억 원이 증가되어 50억 원을 계상하고 기타수입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27억 원이 증가하여 186억 9,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입니다. 과징금은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1억 7,400만 원이 증가하여 4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고, 부담금은 포항융합기술지구 원인자부담금 및 일반부담금 82억 8,700만 원 감소한 44억 7,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16개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4억 4,800만 원이 증가하여 8,336억 5,1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및 오천읍 세계리 도로보수공사 등 2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910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4억 8,700만 원 증액된 1조 1,815억 9,700만 원으로 계상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통합안정화기금 예수금 100억 원이 감액된 1,129억 8,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은 제4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내용이니 총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부터 13쪽은 일자리경제국 2022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14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업지원과는 해외투자 유치활동 국외여비 5,300만 원과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12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사업인 2021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등 반환금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상하수도 사용료 지원에 2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노동과입니다. 포항사랑상품권 운영 15억 3,500만 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이차보전금 21억 등을 감액하고 태풍 ‘힌남노’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상하수도 요금감면에 25억 8,700만 원과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비 1억 8,000만 원과 주요 보조사업반환금 2억 6,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는 노인복지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지원사업 200만 원과 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사업 4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주요 보조사업 반환금 7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과는 대규모 행사 추진 시 강화된 안전관리대책 추진을 위한 호미곶 한민족해맞이축전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용역비 3,000만 원, 공무직 단체협약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보수 8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열차 내구연한 도래 및 경북도와의 계약만료에 따른 노선폐지로 경북관광 바다열차 지원 1,400만 원,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인해 취소된 호미반도해안둘레길 걷기 축제에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재정관리과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및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2,300만 원과 재해복구비 7,0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연계모듈 500만 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4,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진흥과는 어업인 해외연수 지원 1,700만 원과 어업인 한마당체육대회 3,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 구입 3억 원 및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4억 6,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총 19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2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제안설명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자체세입 중 지방세는 명목임금 인상에 따른 특별징수금 지방소득세, 태풍피해로 인한 징수유예분 추가징수에 대한 재산세, 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등은 증가하나, 정부 유류세 인하정책 지속으로 자동차세 중 유가보조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총 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하나 재산매각수입 및 부담금 감소로 인해서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감소로 총 31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 자체세입 규모는 5,701억 원으로 현 년도보다 32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세입의 경우 지방교부세 700억 원, 국·도비보조금 내시액 467억 원이 증액된 반면 조정교부금이 74억 원 감소하여 총 1,093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지방채 발행 및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편성을 통해서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2조 2,450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41억 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8쪽까지 세목 및 과목별 징수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4,474억 5,4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 징수전망 4,480억 2,200만 원보다 5억 6,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1쪽, 주민세는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 증가로 10억 원 증액된 274억 원으로 계상하고, 재산세는 태풍피해 징수유예분 추가징수와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 등으로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가 100억 원 증액된 98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 중 소유분 자동차세는 태풍피해로 인한 침수차량 폐차 등을 반영하여 전년 수준인 460억 원, 주행분 자동차세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라서 유가보조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190억 원 감소된 385억 원으로 총 191억 원 감소된 84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매년 담배판매량 소폭 감소로 현년도 수준인 37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지방소비세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전환에 따라서 시군세로 교부되는 지방소비세의 비율이 2022년도 12.7%에서 2023년도 14.3%로 인상됨에 따라서 교부액 증가분을 반영한 균특전환사업 보전분 85억 8,900만 원, 조정교부금 보전분 160억 2,800만 원 및 배분 잔여분 70억 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6억 200만 원 증액된 316억 2,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고금리 및 고물가의 경제상황 속에서 주요기업을 포함한 철강공단 및 개인사업자의 영업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태풍으로 인한 포스코의 영업 손실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법인소득세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특별징수분 등의 증가액을 반영하여 20억 원 증액된 1,636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은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서 현 년도 수준인 50억 원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세외수입입니다. 그 외 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도민체전대비 리모델링 공사 완료로 포항운동장, 포항수영장 등 임대수입이 5,60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12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사용료 수입은 주차요금 수입 및 기타 사용료는 9,500만 원 증가하나 문화예술회관 등 입장료 수입이 3,200만 원 감소하여 총 6,300만 원 증가된 69억 8,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은 의료사업 수입이 5억 2,000만 원 감소하여 26억 5,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현 년도 수준으로 53억 2,900만 원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3억 400만 원 증가한 43억 5,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은 영일만산업단지 및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등 공유재산 매각수입 290억 원 감액된 725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현 년도 수준인 2억 원으로 계상하고, 보조금 반환수입은 위탁사업 반환수입이 20억 원 증액된 39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및 그 외 수입 등 총 24억 3,000만 원 감액된 184억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현 년도 수준인 2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 과징금은 회계과목 변경으로 4,000만 원 감액된 2억 3,6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이행강제금 4억 2,000만 원, 변상금 5,600만 원 및 과태료 15억 1,200만 원을 현 년도 수준으로 계상하고, 환수금은 회계과목 변경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 22억 700만 원이 감액된 20억 5,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사전통지액을 반영하여 700억 원 증액된 6,700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74억 원 감액된 476억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보조금은 공동주택과 주거급여지원 국비보조금 259억 원과 도비보조금 20억 원을 포함하여 국·도비보조사업 가내시 조서에 의해서 총 467억 4,647만 원 증액된 8,923억 4,7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는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보상을 위해서 공공자원 관리기금 500억 원을 차입하였고, 보전수입 및 외부거래 중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은 총 예산액의 규모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시 집행잔액 예상액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530억 원 감액된 15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 2023년도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괄내용입니다.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에서 31쪽까지는 일자리경제국 2023년도 당초 세출예산 총괄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업지원과 2023년 예산액은 472억 2,104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400억 1,453만 원 대비 72억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환동해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및 건설사업 관리비가 대규모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과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등 투자유치사업에 156억 9,100만 원을 편성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과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경상북도 주력사업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에 7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과 융합지구 내 용수공급시설 설치 시설비 외에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및 설비구축 등 산업단지 운영사업에 19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투자유치 소규모 숙원사업 등 창업기업 유치와 투자유치 진흥기금 전출금 등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 4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노동과입니다. 2023년 예산액은 550억 9,0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566억 9,800만 원 대비 16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34쪽부터 35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비 출연 및 이자보전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포항사랑상품권 운영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외에도 흥해시장 공영주차장 및 죽도시장, 오천시장 아케이드 조성공사 등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사업에 349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포항 청년 일자리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 월세 지원사업, 경북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지원 외에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육성사업에 11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모범 근로자 사기진작 산업연수 및 노사지원사업,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 운영,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활성화사업 등 근로자복지 증진사업에 6억 1,900만 원을 편성하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과 LPG소형저장탱크 복원사업, LPG배관망 시설 및 안전관리 운영사업과 일반임기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에너지복지 구현과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 8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미래전략산업과입니다. 미래전략산업과 2023년도 예산액은 578억 5,99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305억 9,197만 원 대비 272억 6,7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2억 800만 원을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첨단제조업 플랫폼 기반 ICT혁신제품화 지원사업,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등 지식산업도시 조성에 246억 5,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지원과 지역 소프트웨어 서비스개발 사업 및 미래채움사업 등 과학문화육성 및 지원에 4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식품화학 단백질연구소 지원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등 바이오산업육성 및 활성화에 19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지원사업과 수소배관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81억 2,300만 원을 편성하고,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2억 800만 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입니다. 2023년 예산액은 153억 9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134억 3,300만 원 대비 18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조성 분담금, 관광서비스 환경개선지원,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관광산업 진흥에 13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운영부담금과 자매도시 교류 등 국제우호협력 확대사업과 임기제 및 기간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 1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입니다. 2023년 예산액은 1,439억 5,700만 원으로 ’22년도 예산액 1,379억 1,800만 원 대비 60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홍보,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 위탁사업비 등 수입관리에 15억 3,900만 원과, 4쪽에 청사공간 효율화 환경개선 및 읍·면·동 청사 보수공사, 청사시설 차량 유지관리 공공요금 등 청사운영 외에도 회계관리 운영 등에 총 1,42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쪽부터 44쪽까지 수산진흥과입니다. 수산진흥과의 2023년 예산액은 393억 7,080만 원으로 ’22년도 예산액 423억 7,430만 원 대비 30억 3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권역 거점개발 및 어촌뉴딜 300사업 등 해양수산진흥과 행정운영경비에 393억 7,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국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총 84억 9,791만 원으로 ’22년 말 조성액 40억 원 대비 44억 9,790만 원으로 증액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제301회 포항시의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은 코로나19와 ‘힌남노’ 등의 재난으로 인해 위축된 우리 경기가 우리 시 주력산업인 배터리,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이끌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견인으로 나아가는 큰 활력소가 되는 최고의 해결키가 되는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서 1쪽 일반회계 세입, 2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의 증가액과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2조 8,748억 원보다 52억 원이 증액된 2조 8,80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와 재산세가 증가한 반면 국세경정 등에 따른 과년도 지방소득세 환급으로 지난 연도 수입이 다소 감소하여 50억 원이 증액된 5,006억 4,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태풍 ‘힌남노’ 피해로 사용료수입 9억 1,200만 원 등이 감소하였으나, 도세징수액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수입 30억 7,500만 원 등이 증가하여 총 1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25억 8,6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40억 원 감소한 반면, 과년도 보조금 반환수입 31억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27억 원이 증가하여 총 18억 원 증가한 705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추가 내시액 74억 4,800만 원이 증가하여 8,336억 5,1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내시액 58억 5,900만 원이 증액되어 910억 4,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4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조 1,815억 9,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100억 원이 감액된 1,129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6,083억 1,700만 원보다 3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6,117억 800만 원의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문은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자체세입을 최대한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과 국·도비보조금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과 당면사업의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그동안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해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시급하지 않은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 계상 등의 여부를 고려하여 태풍피해복구와 코로나19 위기 극복, 서민생활 안정에 주안점을 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3회 추경예산 시 통합안정화기금으로부터 차입하기 위해 편성했던 100억 원의 예수금 수입을 얼마 지나지 않은 이번 추경에 차입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애초 세입추계 시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5쪽 일반회계 세입, 6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2조 2,309억 원 대비 141억 원이 증액된 2조 2,45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4,474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목별·연도별 편성 추이는 8쪽 표1과 같습니다. 지방세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고금리 및 고물가로 인한 경제 불황과 태풍피해로 인한 철강공단의 영업손실이 예상되어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금액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 지속으로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주행분이 감소하여, 지방세는 5억 6,800만 원이 감액된 4,474억 5,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16억 7,800만 원이 감액된 1,225억 9,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포항운동장 및 포항수영장 리모델링 공사 완료 및 북구청 주차장 신설로 재산임대수입 5,600만 원 등이 증가하고, 코로나19로 보건소 정상운영이 불가하여 보건의료수입 5억 2,0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7,100만 원이 감액된 205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현 년도 매각 보류된 영일만산업단지 매각수입 675억 원 등 공유재산 매각수입 725억 원, 보조금 반환수입 39억 원이 예상되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86억 원 등 기타수입 18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94억 6,400만 원이 감액된 976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원인자부담금 등 22억 원이 감소하여 43억 8,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의 경우 2022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700억 원이 증액된 6,70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021년 결산액과 현 년도 징수액 등을 반영하여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47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공동주택과 주거급여 지원 국비보조금 259억 원과 도비보조금 20억 원을 포함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 조서에 의해 총 467억 4,600만 원이 증액된 8,923억 4,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보상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5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2년 당초예산 편성 시 550억 원을 편성했던 순세계잉여금이 2023년 예산에는 전혀 편성되지 않아 올해보다 530억 원이 감액된 15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표2를 통해 최근 3년간 의존재원 및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추이를 보면, 의존재원 세입 편성액이 당초예산과 최종예산에서 차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당초예산 세입 편성 시 부동산교부세는 매년 300억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은 500억 원 정도를 소극적으로 편성해 왔으며, 매년 최종예산 1,000억 원 정도로 세입 편성되던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23년 당초예산에는 편성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최종예산 대비 2023년 의존재원 세입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보통교부세는 85%, 부동산교부세는 22%, 조정교부금은 52% 정도로 올해도 의존재원 세입예산은 소극적으로 편성한 반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지방채는 5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추계기법에 의해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 제고가 필수적이지만, 향후 일어나는 세제 개혁, 세원의 개발, 국가 이전재원 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적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세입추계에 보다 정확성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0.29%인 473억 7,800만 원이 증가된 5,078억 5,900만 원으로 제출되었으며, 부서별 증감 상세자료는 6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경제는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 부분에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설비투자는 2022년 부진 상황 속에서 2023년도에는 차세대 기술관련 투자 수요가 확산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나, 총수출은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22년보다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세계경제 성장둔화 예측에 대응하여 차세대 기술에 관련한 투자를 통해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고용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태풍 ‘힌남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산업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기업 피해극복 및 서민생활 안정에 주안점을 둔 심사를 위해 세출예산 사전절차 이행 여부, 선심·전시성 예산편성, 유사·중복사업 유무, 축제·행사예산 한도액 초과 및 성과평가 여부, 각종 R&D연구개발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여부, 보조금 한도액 초과여부 및 주민참여도 등 예산안이 필요성과 타당성을 기준으로 편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신중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 사전 보고되지 않은 사항, 그동안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안 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 1억 8,900만 원보다 1,900만 원이 증가한 2억 800만 원입니다. 세입 증가는 전년 대비 발전소 주변 기본 및 특별지원금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 다수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사업인지의 여부,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보고서 12쪽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지출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수입은 시 출연금 및 이자수입, 원리금 회수수입 등 50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금의 지출은 농촌발전기금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및 고향사랑기금은 기금 규모가 목표 조성액에 도달할 때까지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농촌발전기금은 농업인 등의 융자사업비로 10억 원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진흥 및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 등 기금 고유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기금이 운용되어지는지에 대해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국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정책질의는 예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검토의견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난 3회 추경 시에 통합안정화기금으로부터 100억 예수금 수입을 차입했었는데, 전출했었는데 이번 예산서에는 변경해가지고 차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3추에 예수금을 차입하기로 예산에서 편성했습니다만, 실제로 올해 세입을 보니까 이 돈이 따로 안 들어도 세출이 가능해서 따로 쓰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입 추계가 100억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크게…… 그것도 얼마 전 아닙니까, 지난 추경이? 정말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세입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착오를 가능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의존세입하고 내부거래, 지방채 이 부분은 세입부서가 아니고 세출부서인 예산법무과에서 총괄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제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총괄하는 부분이라도 지금 재정관리과에서, 서로 그런 부분이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100억이라는 금액이 거의 지방채나 다름없는데 지방채 발행할 때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했었는데 이렇게 통합기금에서 전출해서 사용함으로써 그 절차를 건너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추계에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지난번 결산 때 제가 일자리경제국 성인지 예산결산서에 대해서 한번 컨설팅을 받아서 내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컨설팅 받아 보셨습니까?

따로 사실 컨설팅을 별도로 받은 절차는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물론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셔서 우리가 성인지 예산부분 쪽에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시 경제국만 예산편성 이 부분을 증액할 것이 아니라 총괄하고 있는 예산법무과나 여성가족과 쪽에서 업무를 성인지 예산관련을 총괄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과도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국장님, 그때는 컨설팅도 받고 교육도 받고 해서 제대로 작성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여성가족과에 전체적인 성인지 예산서에서 여성가족과 부분만 비교적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그런 요청을 드린 것은 일자리와 관련해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일자리가 깊은 관련이 있고, 또 이 예산이 그렇게 쓰임으로써…… 우리가 전반적으로 경상북도의 성평등 지수 중에서 경제적 지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국장님께 특별히 요청을 드렸던 것인데, 거의 기본적인 부분도 지금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서가 또 작성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각 과에서 제가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해서 제출하실 것인지,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짚는 부분을 반영해서 논의하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헌 위원님.

국장님, 일자리경제노동과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원이 감액이 됐고 수산진흥과도 30억 원 정도가 세출예산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초예산을 말씀하시지요?

예.

우선 일자리경제노동과 같은 경우는 상품권 운영이 내년도 국비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3,400억 원 규모를 발행했는데, 내년에는 2,400억 원 규모로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예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죽도시장하고 공영주차장은 이미 조성되었지 않습니까? 작년 예산까지 이 부분이 포함되었는데 내년에는 큰…… 17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줄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줄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수산진흥과는 30억 정도가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는데 해양수산진흥과 관련해서 30억이 다 예산이 줄었어요?

(자료를 보며) 수산진흥과에 잠시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수산진흥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바닷가 쪽하고 어촌뉴딜 300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작년까지는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었고, 이게 사업이 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금액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가장 큰 부분이 그 부분 같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순세계잉여금 편성에 보면 매년 되어 있는 3년간 의존재원이, 도표를 보면 1,00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입부서에서 판단을 안 하고 세출부서에서 예산과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원인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소관 국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액수가 1,000억입니다, 1,000억. 1,000억이 계속 편성되다가 당초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편성 못 된 부분은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2023년도 당초 세출예산 총괄을 보면 여기에 좀 이번 같은 경우에는 ‘힌남노’ 태풍이나 민생에 대한 게 일자리경제노동과라고 보거든요, 소관이. 방금 김영헌 위원님과 김민정 위원님이 다 질문한 사항에 공통점도 있습니다만 편성에 보면 전시성 예산이 많이 좀 편성이 되었다고 봐지고요. 시급성과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이쪽 편에 미래전략산업과에는 약 89.1%가 증액되었어요. 일자리경제노동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올해 같으면 일자리경제노동과가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서민과 우리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곳이 일자리경제노동과인데 여기는 줄고 지금 현재 시급성이 정말로 지식산업, 이쪽 미래전략 과별 세부심사 할 때 우리가 깊이 있게 보겠지만 당초에 시민들의 어느 부분이 최고로 그러한지에 대해 좀 깊이 있게 편성이 안 되었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장의 말입니다.

위원장님 지적대로 내년도가 아마 경기 이런 부분들에 서민생활이 자꾸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정말 일자리경제노동과가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이쪽에 사업이 많습니다. 그쪽에 더 많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혹시나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 추경을 통해서 시민 경제생활에 타격이 최소화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