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80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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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도시주택국,상하수도사업소및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위탁관리업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조은호도시재생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조은호입니다. 위원님질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도시재생위원회미개최사유를서면으로요청하였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두번째로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3개소운영현황에대해서서면제출을요구했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세번째로안양9동,관양1동도시재생사업시설중관련사업에대해서시설관련도시재생시설내부지원예산항목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였습니다. 네번째로안양8동도시재생뉴딜사업추진관련1인시위배경및민원대응계획에따른서면답변을요청하였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도시재생뉴딜사업주민역량강화교육추진현황최근3년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했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두루미하우스하자발생현황및조치사항을전후사진과함께제출을요구하였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일곱번째로안양8동스마트케어하우스조성공사설계‧시공과정중용역사나시공사의공사지연사유에대한자료제출을요청했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여덟번째로안양6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지연과관련하여최초용역수립배경및용역추진지연에대한부서장의입장을구두답변을요청하였고기존검역원부지를스마트시티과에서2012년부터지속적으로용역을추진해왔는데도시재생과에서철저한사전검토가있었는지구두답변요청과스마트시티과와행정협의한내용이있다면자료제출을요청하였습니다. 이부분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안양시도시재생전략계획은2017년9월에지정된‘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총7개소로2019년기준3개소가뉴딜사업에추진중이었습니다.검역본부일원은유일한경제기반형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국비250억의지원이가능하였으며만안구일대지역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등공모사업추진을위하여용역을착수하였습니다.당초스마트시티과의검역원부지활용계획을연계할계획으로용역과정에서실무진간협의를지속적으로하였으며부지활용계획수립이지연됨에따라본용역도지연이되었던사항입니다.또한2017년이후구역내신축건물유입으로도시쇠퇴여건의불부합등여건변화로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수립이부적정한여건변화가확인되었습니다.이에용역추진과정에서확인되는지역여건의변화에대응하여대안검토로정부정책에추진되는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에대해서과업을수행중에있습니다. 아홉번째로안양6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용역비2억,

채진기위원

과장님,이상저는다서면으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어서이동훈위원님께서행감자료72페이지삼성천일원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과업지시서,시방서및시방서상중요하다고판단되는사항을현장사진을제출을요구했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안양시경관계획재정비수립용역착수보고회개요및회의록자료를요청했습니다. 자료제출하였습니다. 행감자료76페이지,진정민원,인터넷민원과민원내용처리결과를자료제출을요구했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행감자료73페이지‘길찾기쉬운안내체계디자인’사업에대한도시재생과의입장과,

이동훈위원

네,저도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어서조지영위원님께서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시의원이없는데「안양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때와아직도같은입장인지부서의의견을서면제출요구하였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관양2동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의상세한세부내역에대해서면제출을요청했습니다. 자료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잠깐만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도시재생과지금행감하는데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니에요.위원장님께자료요청하나먼저하려고발언권좀얻었습니다. 도시정비과최종원과장님께긴급하게자료좀요청하겠습니다.뭐냐하면답변서를보니까‘보조금교부조건’이라는게있어요.보조금교부조건그자료좀,어떤조건인지그것좀조속한시일내에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지금우리음경택위원님말씀처럼요어제와같이계속이어지는업무기때문에혹시나자료요청이필요하신위원님들께서는자료요청을하셔도됩니다.자료요청을하셔도좋고요.미리혹시자료요청하실분있습니까?

채진기위원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자료요청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관련해서자료요청하려고하는데요.경기도공공하수처리시설현황자료를지금보고있는데요.경기도관내에394개의공공하수처리시설이있습니다.안양시는2개를운영하고있죠?‘석수’하고‘안양’.그런데‘안양’의처리공법이MLE,CNR,MLE플러스후탈질이런식으로지금운영되고있고안양하수처리장은CSBR로처리하고있는데혹시맞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중에서‘석수’관련해서질의하려고하는데요.MLE처리공법은경기도394개중에의정부만쓰고있습니다.CNR은양평만쓰고있습니다.그래서왜이렇게많이쓰지않는공법을우리‘석수’에서쓰고있는지그사유하고요각각공법이우리처리장에맞는건지좀설명해주셨으면좋겠고요.후탈질은‘안양’만쓰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이공법에대해서자세하게설명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제가질의계속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네,계속하세요.

채진기위원

조은호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미개최이유,앞에서부터이것부터쭉가고제가좀질의가많다보니까한번중간에끊고,우선명학마을내용만쭉하고나서용역에대해서는따로추후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관련해서,제가지난석수동용역변경관련해서그때도말씀드렸죠?석수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용역변경하는데‘도시재생위원회심의를거쳤느냐?’라고질의드렸는데그때는‘도시재생위원회가필수적으로열리지않아도되기때문에이후에국토교통부보고전에도시재생위원회에심의할예정이다.’라고말씀해주셨는데혹시기억하시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오늘별첨자료보니까‘「안양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조례」6조에따라서도시재생전략계획및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대해서심의하거나자문할수있다’라고돼있습니다.해당,그러니까석수동도시재생사업의가장핵심인부분인청년주택과공원부지를넣냐빼냐를,그러니까어떻게보면석수동도시재생사업에서제일중요한건데도시재생위원회의자문을구하지않았어요.그이유는왜그랬을까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것은절차가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사항에서주요중대한사유가변경이되면먼저행정내부적으로타당성평가를거친다음에지역주민공청회,타당성을거친다음에국토부협의를거쳐서국토부에서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결정이되면,

채진기위원

그절차는아는데,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후에저희가도시재생위원회를,

채진기위원

다없어지고나서자문하면뭐합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행정절차가일단그렇게돼있습니다.

채진기위원

행정절차가그런데심의하거나자문할수있다고돼있잖아요.의견은물어볼수있는거잖아요.물어볼수도있고아닐수도있는데안물어본거잖아요.그러니까그게경미한사항이면넘어갈수있겠지만석수동도시재생사업의거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핵심사업들이없어지는데도시재생위원회의심의를구하지않았다.추가적으로도시재생심의위원회에있는분들과여러차례,꽤아는분들이많더라고요.다얘기를해봤어요.‘안양시는부르지않는다.무슨일이어떻게돌아가는지모르겠다.’라는이야기를위원님들이해주고계십니다.복수의위원님들입니다.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행정절차가공청회라든지시의회의견청취,저희들이타당성평가를거쳐서국토부에서결정되지않은사항을미리저희가선제적으로또위원님들한테자문을받아서결정하기는현실적으로좀혼선을줄소지도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행정절차를이행이최종단계에서위원회를거쳐야되기때문에,결정이돼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이게.이게저희뿐만아니고,

채진기위원

‘절차적으로’라고계속말씀하시니까더이상얘기가좀안될것같아서다음것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또소위원회를구성해서,실제로운영회의를개최하지는않았지만소위원회로개최했다고따로설명을주셨어요.소위원회또조례를보니까,7조의2입니다.‘소위원회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을심의한다.제6조2항3호에따른사항,그밖에위원회에서위임한사항’입니다.6조2항3호가뭔지아세요,혹시?뭐라고적혀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6조2호3항은기존에삭제,

채진기위원

삭제가됐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삭제가됐으면,“소위원회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을심의한다.그밖에위원회에서위임한사항”.위원회에서위임한사항입니까?‘주민공모사업심의,운영단체심의,두루미하우스운영단체심의’,위원회에서위임한사항맞습니까?위원회에서어떤위임절차를받은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위원회를열기위해서는,효율적으로운영을하기위해서는내부적인방침을통해서결정되기때문에위원회의전체의견을모아서결정은하지는않고내부적으로운영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이런부분들은.

채진기위원

6조2항3호에따라서한게아니라“그밖에위원회에서위임한사항”으로2022년4월12일‧21일,6월15일로한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위원회에서위임을안했는데이것회의를어떻게이것을소위원회에서했다고할수가있습니까?아니,조례가삭제됐는데,조례내용이삭제됐는데,그러면소위원회이것사실상필요없는것아닙니까?그리고이것지금주민공모사업심의,운영단체심의이것회의다어떤내용인지알고있고이것심사본거잖아요,다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심사본것을소위원회를개최했다고하는부분에서참,이이후로도그러면운영단체심의가몇번더있었을것같아요.두루미하우스관련해서회의하실때회의심사위원들이다우리위원회위원들이니까,이런식으로‘소위원회개최했다’?사실상도시재생위원회개최하지않은겁니다.‘2020년마을만들기공모사업심사’,‘2019년공모사업심사’.사실심사빼면제대로된심의가안양시에있었나궁금합니다. 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인데요.안양시현장지원센터가사실상유명무실하다,동의하십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게장단점은실질적으로있는데요.기존에어떤성과를지금결론내기에는좀여러가지문제사항은있는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여기도시재생과에과장하셨던분들여러분계신것같고팀장도하셨던분들도계신것같은데요.제생각에는안양시가도시재생사업을시작하고기초지원센터가단한번도제대로운영된적이없다생각합니다.처음시작할때는어디창고같은데에다가방하나만들고‘안양시도시재생센터’라고붙여놓고.센터장이실제로거기에출근한적이단한번도없습니다.자부할수있습니다.회의에오신적있겠죠.거기앉아서근무를보신적있으실까요?그창고같은방에서?안양을제외하고는도시재생사업이잘굴러가는시흥‧고양다기초센터가있고기초센터에직원들이있고각현장센터와유기적으로업무체계를이어가고있습니다.안양시한번보겠습니다.8동현장지원센터.2018년부터운영했고,지금주민코디네이터는여기왜없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지역주민코디네이터는그만뒀습니다,중간에.

채진기위원

왜그만뒀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대부분이이렇게계약직이다보니까,1년안에또운영되다보니까종사에대한,직업에대한그런부분들이좀,

채진기위원

전문코디네이터,계약직입니까,정규직입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모든센터다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도시재생사업이5년동안이어지는데직원이1년에한번씩바뀝니다.도시재생사업이제대로되려야될수가없는구조입니다.여기코디네이터중에한분빼고는2년이상근무한분없습니다.안양시가계약을1년이상하지않습니다,퇴직금줘야되니까.1월초에모집해서12월말일부로자릅니다.그리고다음해1월에또계약공고냅니다.최석락과장님,맞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연단위로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1년다못채우지않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지금그래서그런고용부분에대해서이렇게주민코디네이터나그런부분이있어가지고중간에그만두는사례가많이있었는데,그래서현실적으로기초센터를실제시간제계약제나채용을해가지고고용에대한안정성부분을확보,

채진기위원

과장님,사업다끝났는데지금와서하면뭐합니까?2022년까지입니다,사업.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뉴딜사업의사업의종류는마무리됐지마는그래도도시재생사업이정책변화에따라서다양하게또사업이발주가되고있으니까,발굴이되고있으니까그런부분들은좀더앞으로더고민할필요성이있는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도시재생사업은인프라를만드는사업도있지만주민들간의갈등을막고커뮤니티를활성화시켜서이후에주민들이스스로마을을관리할수있게만드는사업이도시재생사업의핵심입니다.그러한역량강화과정에서매번바뀌는코디네이터,매번바뀌는공무원,주민들은어디에의지를해야됩니까? 계속질의하겠습니다. 안양9동하고관양1동은제가왜질의했는지아마아실겁니다.이것은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1인시위관련해서,현장나가보셨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사진보셨습니까,주민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처음에1인시위로시작했는데벌써대여섯명이나와서“준공반대한다.”지금그러고있습니다.1인시위왜하고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을하면서,저희가지금안양8동에거점시설이두군데가있습니다.두루미하우스하고,두루미하우스는지난5월24일날준공이되었고스마트케어하우스는11월25일자로준공접수가들어왔는데스마트케어하우스에서그활성화계획에반영된,2층에카페하고4층에다함께돌봄시설이있는데다함께돌봄이시설이당초활성화계획에는‘수의위탁’으로이렇게표시가돼서조합원들이여기서준비를하고있었는데최종단계에서복지정책과에서이것은수의위탁에대해서경쟁입찰방식으로추진하다보니까미선정돼서그부분에대해서지금1인시위를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혹시다함께돌봄센터가수의가안된다는사실을언제아셨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는실질적으로공유재산법이라든지도시재생법에서사용수익허가하고관리위탁방식이2개있는데이게지금방법이수의계약입니다,실제,용어자체가.그렇지마는수의계약을준다고해서어떤평가라든지사업수행능력계획서를보고평가하지않고그냥주는게아니고이런부분들을다평가하기때문에이제그런부분에서이게좀,부서도그렇고지역주민들한테설득단계에서그런부분들이좀부족하지않았나싶습니다.

채진기위원

최석락과장님,혹시전임도시재생과장님이셨으니까여쭤보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알고있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것을경쟁해서입찰받아야된다는것혹시알고계셨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돌봄센터말씀하시는건가요?

채진기위원

네,다함께돌봄센터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다함께돌봄센터요?그구체적인것까지는내가아직파악을안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마답변하시기곤란스러우실것같습니다. 여기국토부에활성화계획변경안내는것이렇게있어요,4층.‘1층은노인쉼터,2층은주민쉼터및마을카페,3층은미취학아동공동육아시설,4층은초등학생방과후교실,다함께돌봄센터.’‘운영주체.마을관리협동조합에위탁하겠다’라고돼있습니다.위탁못받은이유는뭡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제가담당부서장으로서종합적으로한번검토를해봤는데당시의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는조합의안정적인운영을위해서실질적으로해당부서에서는조합하고소통하면서가급적많은조합의업무를확보를해주기위해서그렇게노력을했었는데결국은실질적으로기존에있던계획들은다이렇게어느정도공모과정을통해서결정이됐지만,

채진기위원

과장님,위탁못받은이유는경쟁에서점수가낮아서떨어진것아닙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는그렇습니다.주원인이,다함께돌봄센터거기보면실질적으로이게수탁자가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어떤경력이라든지이수탁을받으면지원을통해서방과후아이들의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종사자채용을해서지원이되는사항이아니고사업자가재정능력을부담을해서운영이돼야되는데아마마을관리협동조합의재정적인역량이라든지경력부분그런부분들이경쟁에서뒤처져서지금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시청홈페이지에있는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인데요2017년10월부터기록이돼있어요.‘2018년1월17일명학마을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주민공청회개최’,2018년1월입니다.당시의관련자‘명학마을주민협의체’,최초로나옵니다.2018년부터명학마을사업에공식적으로이름이나왔습니다.시간이흘러서2020년7월21일명학마을관리협동조합창립총회가개최했습니다.2년6개월의노력끝에정식적인조합으로창립총회를가졌고요.‘2021년대한민국도시대상특별상’,안양명학마을수상받았고요‘2020년대한민국도시재생심포지엄국토교통부장관상수상’,전국적으로는굉장히우수했던사례입니다.그런데지금보면빛좋은개살구입니다.여기보면다함께돌봄센터의경우‘「아동복지법시행규칙」제21조의2수의계약조건에해당하지않는다’라고돼있어요.주민들에게이사실을언제알려주셨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이게처음에계획세울때실질적으로지금당초계획하고상이한게두가지가있습니다.다함께돌봄시설하고두루미하우스의공영주차장부분134면을,

채진기위원

언제알려주셨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부분은저희들이이게공고가나오면서이렇게다음날알려준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공고마감이틀전에알려주셨습니다,공고마감이틀전에.그전까지주민들은다함께돌봄센터,마을관리협동조합에위탁된다고알고있었는데공고마감이틀전에서류준비했습니다.제대로된서류준비할수있었겠습니까?그들이전문성이부족해서서류를준비못했겠습니까?아니면시간이부족해서못했겠습니까?마을관리협동조합주민들이맨날안양시고시‧공고창보고있습니까?다생업에,각자생업을하시다가본인들시간내서마을관리협동조합하고주민들간에갈등이있어도,이것스마트케어하우스만들때도주민들이다옆의집부지매입할때갈등중재해가면서하나하나씩그러고있었는데이틀전에,마감이틀전에위탁공고가나온다는것을알수가있습니까?마을관리협동조합분들은이것을위탁못받아서그렇게속상한게아닙니다.그래서1인시위를하는게아닙니다.안양시의칸막이행정에분노해서시위하는겁니다. 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 각뉴딜지역별로역량강화사업어떤것했는지제출해달라고했습니다.제가몇회했고강사는누구였고회차별참석자몇명이었는지해달라고했는데그냥이렇게갖고오셨어요.마을관리협동조합이점수에서떨어져서진것맞습니다.그분들이그것만위탁사업만하는분들보다전문성이갖춰질수가없습니다.그럼안양시는어떻게해야됩니까?그분들의부족한전문성을살려줘야되는것아닙니까?안양시에서2020년부터2021년까지주민대상교육한것,‘마을기자단교육’,‘마을기자단교육’,‘마을카페운영을위한전문컨설팅및직무교육’.딱하나있어요.‘명학마을거점시설에대한운영관리계획수립’.2018년1월명학마을주민협의체가만들어지고나서역량강화교육으로이런시설운영교육한것딱1건있습니다.주민들의실력이뒤떨어진것은누구책임입니까?교육을안한안양시책임입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주민교육이라든지사업의전문성확보에는좀이렇게부족하지않았나싶습니다.그러나이게보면실질적으로는그조합원이지금현재생산자조합이11명이고나머지부분,후원자포함해서한25명있는데주민참여도라든지,제가판단했을때는그런부분들이실질적으로참여가일부몇명에한정돼서좀부족한상황이고,

채진기위원

11명이든100명이든중요한게아니라역량이뛰어난소수의리더들이마을의분위기를끌고가는겁니다,과장님. 박달동보겠습니다. 박달동청년주택,혐오주택으로낙인찍혀가지고취소됐습니다.박달동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주민역량강화교육한것,‘2019년주민마을기자단교육,’20년주민마을기자단교육,’21년주민마을기자단교육’.도시재생사업이성공하려야성공할수가없습니다.석수동마찬가지입니다.마을기자단말고한게뭐가있습니까?도시재생사업의목적이기자만드는겁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최초당시의교육은전체적으로도시재생사업에대한이해라든지전문지식확보그런부분으로교육을시키다보니까실질적으로전문영역으로들어가지못한부분은좀있는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도도시재생사업이정부의기조로바뀌었다고하지만안양시처럼도시재생에무관심인데는처음봤습니다.안양시도시재생대학2016년부터계속해왔습니다.언제까지했습니까?2019년까지했습니다.제가2017년,’18년,’19년계속도시재생들어가서주민들만나고그때명학마을주민들알게됐습니다.아까말씀드린고양시‧시흥시,시에서하는도시재생대학지금올해도하고있습니다.내년에도할예정이라고합니다.안양시기초센터왜없습니까?기초센터가없으니까이런일벌어지는것아닙니까?도시재생사업지는그냥마을소식지나제작하고있고. 한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 두루미하우스입니다.지난6월에준공했습니다.7월에비가오니까바로물이샜습니다.‘지하주차장누수.차량확인용천장센서고장.빗물유입.옆줄눈깨짐.정비’.만들어진지한달도안된건물에서생길수있는일들이라고생각하십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거기가집중호우로인해서좀약간불가항력적인부분도있지마는실질적으로저희들이지하주차장누수에대한부분도생겼고2층과3층이빗물그런접촉면이많아가지고실제배수로부분이좀부족한부분이있었습니다.그런부분들은좀일부보강을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이번행감때집중적으로한게벌점제도관련입니다.여기해당하는지해당하지않는지는모르겠지만주민협의체분들이,거기센터의직원이7월,8월은내내그냥비만치우고있습니다.도시재생사업제대로할수있습니까?서류제대로준비할수있습니까?빗물치우고있는데.그리고여기아직안나왔지만거기지금창이제대로맞지가않습니다.창문이문을잠가도흔들흔들거립니다.겨울에난방비많이나온다고할것아닌지모르겠습니다.건물이렇게만들어놓고‘이렇게방만하게쓰냐.’이런말할것같습니다. 2021년발주된용역중에명학마을기록화사업이있습니다.그것준공됐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명학마을?

채진기위원

명학마을도시재생사업기록화사업이있습니다.2천만원,수의계약발주입니다.준공안됐습니다.왜준공안됐는지꼭파악해보시고,제가들은바로는이스마트케어하우스준공까지사진을넣으려고대기하라고했답니다.원래준공일이1년도넘게지났는데도그냥이렇게속절없이시간만흐르고있습니다.안양시는도시재생사업포장하기에급급합니다.기록화사업에,준공이연기되는건물때문에지금용역도멈춰있습니다.관내청년기업에게준용역멈춰있습니다.스마트케어하우스는왜준공이미뤄졌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것기존에도의회에서많이논란이된부분이있었는데당시에처음스마트케어하우스부지가부지로확정돼서협의과정에서소유자가반대해가지고다른부지를찾다보니까좀시간이딜레이(delay)됐었고요.공사가착공돼서시공사가시공공법을요청을해서시공성과경제성을요구를해가지고검토과정에서좀중단된내용이있고동절기때도중단되고해서,시공현장에서민원때문에이렇게좀늦어진것같습니다,그런부분들은.

채진기위원

안양시의잘못입니까,시공사의잘못입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것은전적으로약간시공사가좀무리하게공법변경을요청을해가지고저희들이전문가자문등이라든지그런것을과정을거쳐가지고최종단계에서는여기공법을좀변경을했습니다.저희가현장이좀협소하다보니까,실제.그리고경사지고인접지하고바로붙어있어가지고어떤민원발생도생기고그런부분들이,과정을종합적으로거치다보니까좀늦어졌습니다.

채진기위원

“벌점제도운영매뉴얼.시공계획및공정표검토의소홀,시공계획및공정표검토후시정지시등을하지않아주요구조부재시공이필요한경우,시공계획및공정표검토후시정지시등을하지않아그밖의구조부보수‧보강이필요하거나계획공정에차질이발생한경우,설계변경요인에따른시공계획및공정표변경승인을관리계획기준에따라이행하지않은경우”.이기준인지아닌지모르겠습니다.다양한기준이있는데아마지금말씀해주신,여기써주신것,공법변경에따라서1년이상이준공이지났습니다.김승건국장님,어제없다고하셨는데시공사의잘못으로1년이상공사가준공이미뤄졌습니다.어제말씀하신것기억나시죠?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글쎄,이부분은공기가연기된건지제가자세한내용은모르겠는데요만약에해당된다면그런처리를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에이런공사들수두룩빽빽할것같습니다.제가하나봐서이렇게된거지이런공사들엄청많습니다.제가꼭찾아내서국장님하고이것으로다시한번얘기하도록하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네.

채진기위원

과장님,오늘제가도시재생과관련돼서이렇게지적한것은,도시재생사업의활동가로부터시작해서명학마을‧박달동‧석수동다쫓아다니면서활동가로서현장에애정을갖고있었습니다.도시재생사업들이이렇게누더기가되는상황에서마음이많이아픕니다.이시위하는주민들의마음을좀보듬어주시고도시재생사업이잘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6동활성화계획관련해서는제가질의가길어져서다른위원님들하고나서이어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자료요청좀하나할게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네,자료요청하세요.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박황신소장님께자료요청좀하나더할게요.어저께제가한것자료이렇게잘받았는데요.여기관련된세부적인사항을,세부적인그런내용을좀자료로받으려고그래요.민간위탁비상세현황이것하고,감가상각비있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주석위원

어떻게산정했는지근거상세하게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여기보면영업이익에서타시군에서들어오는이익은어디에잡힌거죠?하수도사용료수익인가?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영업외수익입니다.영업외수익이요.

김주석위원

타시군그것도,타시군,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영업외수익,예.

김주석위원

예,영업외수익그것으로.그것도좀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혹시우리안양시를사용하는,인근군포‧의왕‧광명이런데서저희박달동하수종말처리장을사용하는거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주석위원

그럼타시,수원이나안산그런사례도제가자료를좀받을수있을까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번조사해보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가격표이런것좀보게?얼마정도씩이렇게받는지?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주석위원

그럼그런비교사례가있으면,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성남?

김주석위원

예,그것도좀부탁드리겠습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혹시나추가질의?추가?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저는하수과에어제질의를드렸던것같은데그자료가조금빠진것같아서한번만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괜찮겠습니까?

재현

이재현위원장

네,괜찮습니다.

이동훈위원

사무감사자료134페이지에’21년도에스컴스키머16대교체하셨고’22년도에스컴제거기를설치하셨는데생물반응조에스컴제거기적용했고지금슬러지반응이얼마큼줄어들었는지그리고현적용중인하수처리단계별스컴관련기술‧기기설명부탁드린다고제가어제질의드렸던것같은데답변이안왔습니다.그래서이부분추가적으로확인하셔서간단하게라도조금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알았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더하셔도됩니다.

이동훈위원

과?

재현

이재현위원장

또하셔도됩니다,예.하세요,예.

이동훈위원

도시재생과장님,우선답변감사드리고요.앞서채진기위원님께서이렇게잘말씀해주셔가지고좀짧게가겠습니다. 먼저안양시가지향하는도시재생의방향과견해에서첫번째문단한번만읽어주시겠어요? 제가읽겠습니다.‘특별법이제정되어원도심쇠퇴지역의주민역량강화를통한지역거버넌스구축,노후주거지정비’.맞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앞서채진기위원님과의대화속에서그부분이항상결여돼있었다라고생각이듭니다.맞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지금현재결론적으로봐서는조합하고소통에대한문제는좀있었던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것들을관리하고같이나아가는것이도시재생과의목적이자운영방안의최우선입니다.다시한번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마지막줄에서과장님의견해,‘공공주도로신속한주택공급등생활SOC시설을조성하여주민이피부로느끼는주거환경개선’.이부분에대해서는마지막에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길찾기쉬운안내체계디자인’사업입니다.잘됐다고생각하십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이게사업의어떤연계성,이게단발성으로끝나서약간문제는있는데상권활성화에실제많은,제삼의사람들이그길찾기안내체계개선사항을보고,

이동훈위원

안양시에서는공공디자인에대해서기준표를적어놨습니다.알고계십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

이동훈위원

알고계셨습니까,모르고계셨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기준표?

이동훈위원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이라해서안양시에떡하니시청에도올라가있습니다.모르셨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

이동훈위원

1번가몰의주변으로인근으로일원으로설치된‘길찾기쉬운안내체계디자인’,이공공디자인진흥계획에따라서계획됐습니까?아니면그냥업체의시각에맞춰서,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아니,공공디자인위원회를거쳐서이게결정이된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공공디자인?다시한번만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진흥위원회를심의를거쳐서,

이동훈위원

그것경기도심의아닌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경기도에서심의한것아닌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경기도에서심의를했습니다.

이동훈위원

안양시에서심의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안양시에서는자문만거쳤고경기도에서심의를,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애초에디자인을계획할때이공공디자인진흥계획에따라서디자인이됐고그것을통해서경기도심의를받았냐고제가여쭤보는겁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경기도심의만이렇게받은사항입니다,이게.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에서안양시가이공공디자인에대해서얼마큼무감각한지그리고이런용역연구를왜하는지에대해서다시한번의문이생기는답변이셨습니다.그러고나서사후관리방안에‘에이원서비스,안양도시공사,만안구건설과’이렇게돼있습니다.에이원서비스가지금지하상가관리하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업체입니다.

이동훈위원

맞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민자역건설하면서관리까지맡았고.지금그럼안양에체납되면넘어오는기간은,관리이전되는시기가언제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그것도시설물관리는이렇게기존에,지금명칭이‘일번가몰’로통일이됐지마는기존에있던지하상가라든지중앙지하도상가는도시공사가관리를하고,

이동훈위원

그럼도시공사에서정확하게뭘관리하는겁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일단업체,실제그런부분들을전부다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지하상가가왜이렇게갈수록사람들의발길을끊기게하는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거기지금임대료계속즐비하죠?거기에디자인이안좋아서그렇습니까?노후화가돼서그렇습니까?아니죠.근본적인문제가해결되지않은채겉모습만번지르르하다고사람들이갈것같습니까?상인들이행복해합니까?이게도시재생의목적이고취지입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것은도시재생사업으로추진한게아니고실제어떤,

이동훈위원

그럼다시여쭙겠습니다.도시재생과가이사업을왜했습니까,그러면?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디자인사업으로이렇게추진을,디자인사업으로출발을하는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디자인사업이라고말씀주셨는데“안양시공공디자인진흥계획”에따라서디자인도하지않은이사업을지금디자인이라고말씀하시는겁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말은상권,지역주민들의어떤업체상권활성화하고,

이동훈위원

네.죄송합니다.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다음은‘안양시경관계획재정비수립용역착수보고회개요및회의록’. 이것넘어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똑같이삼성천일원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이것지금뒤에사진이렇게잘말씀주셨고시공사에보완요청말씀하셨고다좋습니다.이외에몇가지가더있습니까,하자가?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하자의그런부분들을자세하게적어가지고내용들은좀많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중간에자재가바뀌었습니까,안바뀌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자재바뀌고그런사항은아니고요.마무리가좀덜됐다고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감사자료에보면불용액이남아있습니다.그것이시공방법이바뀌어서남은잔액입니까,아니면입찰상에서가격이절하돼서남은불용액입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지금입찰참여해서남은불용액이지마는실제이후에일부부분들이좀보완할필요가있어가지고저희들이지금,

이동훈위원

그러면시공부분에서시공방법이바뀌었는데정산한그금액은입찰한금액과똑같이지불했다,이렇게생각하면되겠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거기가이제이후에별도,여기보면설명자료를제가한번자료를더드리겠습니다.거기가지금,

이동훈위원

과장님,제가일주일에세번씩거기갔다왔습니다.팀장님들이랑도같이현장나갔다왔고요그이외에민원인분께서민원주셔서도같이나갔었고요제가지금도밤에산책하면서봅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현장에서그전에요청드렸던민원사항들,전봇대이설하고전봇대를지지하고있는선들다이주하셨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했습니다,그런부분은.

이동훈위원

간판이주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간판은지금교회하고계속이렇게요청을한상태에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하나더여쭙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과업내용서에‘지장물이설설계,이설계획’.‘이설계획은지하매설물부서의확인을거쳐이설가능여부및공사착공후이설시기등을협의하여설계도면과시기를공사기간에산입하여야된다.’.준공됐는데아직까지남았죠?그럼이것은2년이라고정해놓은하자보수기간안에들어가는겁니까,안들어가는겁니까?

저희들이이설관련해서는수목도있었고통신주도있었고여러시설들이,

이동훈위원

그런부분들을사전에협의하고공사기간내에산입할수있게끔과업지시서를써놓으셨습니다.맞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당초에는그런전체적인흐름에서계획을세웠었는데공사하는과정에서지역주민들이,

이동훈위원

당연하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나무를못자르게한다든지,

이동훈위원

제가어제질의드릴때도“그럼전기작업까지11월30일자로다끝난게맞습니까?”물어본것기억하십니까?“마침오늘이준공일이네요.”라고제가여쭤봤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오늘아침에가봤습니다.그대로입니다.준공된것맞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지금아직준공은안됐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것도여기까지만하고요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민원내용’,진정민원7번,22번있는데7번은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하실거니까22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변데크공사와관련하여합판이강풍으로비산될우려가있음’그런데답변은‘공사용작업용발판이기때문에문제없음’.제가말씀드렸죠?현장나갔을때이발판이라고말씀하시는것그자리에그대로며칠동안있었습니다.강풍이불고비가오고사람들이지나다니는데도그대로있었습니다.그리고얼마전에보완요청제가드렸을때그뒤에공사를하나안하나저시간날때마다가봤습니다.한번인부분께서현장갔다가나왔는데그발판을그냥언덕배기에다가던져놓고가시더라고요.더해서,에폭시시공을해서거기에누수가없게끔하랬더니콘크리트를부어놔가지고콘크리트가다터졌습니다,그것도비오는날.확인하셨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저도그현장을자주갔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것다원상복구하라고하십시오. 그리고마지막으로다시원점으로돌아와서도시재생과관련하여이제과장님의견해,마지막문단한번만읽어주시겠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기존의도시재생사업이어떤충족요건에인구라든지산업체노후화를,

이동훈위원

마지막만읽어주십시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제가읽을까요?‘주민의의견을수렴하여공공주도로신속한주택공급등생활SOC시설을조성하여주민이피부로느끼는주거환경을개선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그러면마지막으로여쭤볼게요.도시재생과는도시정비과입니까,도시계획과입니까,도시재생과입니까,아니면복지문화국입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도시재생,이게하나의도시재생사업으로편입이돼서이내용을제가설명을드렸는데요.실질적으로기존에도시재생이단순한기능회복으로,이렇게행복주택이라든지공공시설운영하다보니까,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의사업들만하셨으면좋겠습니다.저는그렇습니다.그럼전환사업이라고말하는이데크공사왜재생과에서합니까?자금이재생과로내려왔기때문에하시는겁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것은아니고요.이사업은기존에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일단,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요.거기에주민들의견이반영돼서이데크공사를원했기때문에하는거면상관이없는데그게아니지않습니까?공공주도로이데크공사를하신거잖아요.맞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데크공사는지역주민들하고이렇게,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그런의사결정기구가제대로활성화되지않았는데이런데크공사를어떻게하셨냐는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런의견들이많이왔습니다.‘그연결데크를해주었으면좋겠다.’

이동훈위원

그렇죠.그러니까도시재생과가얼마큼힘든지저도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계속소통하면서같이가고싶은데이게저희한테는결과보고라고사진몇장주시고,저희가현장안나가보는줄아십니까?다나가봅니다.그래서앞으로는안양시가좀더건강한도시재생사업을하셨으면좋겠고요.이번에안양3동주거혁신이제도시재생시작되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부분에있어서도저희도면밀하게소통하고주의깊게보겠습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우리도시재생과조은호과장님답변해주시느라고생많으신데요.사실도시재생관련해서는전국적으로도이게사업완료율이한17퍼센트정도밖에되지않는다라고알고있습니다.안양시만의문제는아닌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앞서지적해주신위원님들과좀공감하는바도있습니다.그런부분에의해서좀더세심하게앞으로도추진해주셨으면좋겠고요.이번에안양시공공디자인대상유니버설디자인부문으로해서특별상을받으셨더라고요.그부분축하드립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

이렇게또애쓰시는면들도있으니까우리위원님들께서도좀살펴봐주셨으면하고요. 제가질의드렸던부분은지난해에조례가개정되면서소위원회구성됐던부분은잘됐다라고말씀드리고싶고요.다만그당시의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시의원들은왜없나?’라고지적을하셨어요.그때당시과장님이셨던것같은데‘의원님들이할게없다.그부분은전문가의영역이다.’라고말씀하셨는데요.우리과장님께서답변서제출해주셨는데이것은그냥원론적으로써주신것같고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부분은저희도어제한번조사를해봤습니다,실제.기존에도경기도에서일부시의원님들께서조례의위원으로들어온경우도많이있었는데실질적으로이렇게요청을하시면조례개정때실질적으로반영하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이게그냥단순히반영하고안하고의여부가아니고이공공디자인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에대한그부분을좀지적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여기서보면“관련된분야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하고덕망이있는사람”이런식으로해서한정을해놨는데사실공공디자인같은경우에는범죄예방디자인그리고유니버설디자인,무장애디자인그리고서비스디자인을아우르는영역이에요.그래서전문가들이사실알수없는,소외된그리고소수인약자들의삶이녹아들어가야되는데전문가들로한정하는것에대해서저는지적을하는것이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법률에그런부분이규정돼있다보니까조례에서그런부분을반영을시킨것같은데요.저도그렇게는생각은하고있습니다.이게단순한어떤전문가의영역에한정돼서위원으로이렇게결정되는것은그런부분도좀부족한부분은있는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네,맞습니다.이렇게공감대형성을위해서말씀을드려봤고요.사실시의원님들은시민들의눈높이에서심도있는심의와자문이충분히가능하신분들이고저는다른것은몰라도이공공디자인영역은의원님들도반드시참여시켜야한다고생각하고요.더불어서배리어프리(barrierfree)나유니버설디자인관련해서는장애인이가능하면반드시참여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런부분같이해서조례개정추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안양6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용역용역비2억5천만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김진수과장님이계셨으면좋았을텐데안계시네요. 해당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이이전에다섯번정도‘이부지를어떻게사용할까?’안양시에서많은고민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에서는2020년6월에이도시재생사업을,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하는것으로했었는데당시에이부지에대해서여러차례논의가있었기때문에아마시장님보고도했을거라고추정됩니다.그랬을거라고생각하십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당시에그용역기간이’20년도에해서발주를해가지고착수보고회가7월7일날’20년도에했는데당시에농림축산검역부지의사업화방안이라든지지구단위계획그런과정에있는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2개의업체가컨소(consortium)를했었고저는컨소를했던것을비교적최근에알았었죠.그래서오해아닌오해도했던것으로기억합니다.과장님혹시그것도알고계셨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오늘선급금확인신청서하고받았어요.선급금사용계획서를보니까선급금수령후3개월까지1억5천만원전체를인건비로쓰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보시고계시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뒤에보면공정표가있습니다.공정표보면최초3개월동안기초조사및계획의목표를하게돼있습니다.페이지17페이지에있는데그것아마공유가안되나요?이과업지시서17페이지에있습니다.보고계시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3개월동안기초조사및계획의목표를세우는데선급금1억5천만원을쓸수가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용역사의운영과정에서실제인건비로책정되는사항이라저희들이지금…….

채진기위원

그러면전체60퍼센트니까월차별로보면전체12정도까지는,아마전체20개월하니까12개월치는저희가자료가나와야된다고생각합니다.저희1억5천만원투자한만큼받은것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지금현재기존의용역과정은실질적인내용이용역기간도길었고그런과정에서는충분히지금용역결과가어느정도는나온것으로는이렇게제가판단할수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당장그러면내일받아볼수있습니까?60퍼센트이상나온것을?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내용들은있습니다,실질적으로.내용들이,

채진기위원

그럼그자료는왜안갖고오십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용역책자가굉장히,기존에했던용역들이실질적으로는착수보고회하고중단은됐지마는기존의소규모주택관리계획으로또사업이방향을,그것까지같이검토를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

채진기위원

소규모관리계획은도시재생전략계획에도없는계획인데왜안양시가멋대로소규모관리계획으로바꿔서진행합니까?의회동의받았습니까?용도외로사용한것아닙니까?3개월만에용역을중단시켰는데1억5천만원이들어갔다는게말이됩니까? 하나더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계약2개업체가있습니다.경호엔지니어링‧라트오퍼레이션스,55퍼센트대45퍼센트받았습니다.경호엔지니어링,잘아는회사니까유명한회사니까들어올수있습니다.라트오퍼레이션스맞습니다.’21년2월에엔지니어링도시계획사업자등록했습니다.계약언제입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20년도에,

채진기위원

’20년6월입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6월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전형적으로큰업체가받아가지고작은업체하도급준겁니다.맞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럴수도있는데실질적으로공동으로저희제안평가에같이들어왔기때문에저희들은그렇게알고있는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21년에도시계획엔지니어링에등록한업체가그냥일감받으려고큰업체끼고들어온겁니다.여기계신과장님들,팀장님들다토목직기술직이니까다아실겁니다. 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 박달동도시재생사업.제가검색어로‘라트오퍼레이션스’쳐봤어요.‘2018년1월박달1동도시재생뉴딜사업,2019년뉴타운해제지역도시재생활성화계획실행방안수립용역,2020년평촌문화공원내민자시설도입타당성검토용역,2020년9월박달1동도시재생뉴딜사업실행계획재수립용역집행의뢰,2022년5월박달1동도시재생뉴딜사업실행계획변경용역’.업체가최초에농어촌개발,경관계획,조경설계,조경시공하던업체고’21년2월에서야도시계획엔지니어링등록했습니다.구농림축산검역본부활성화계획수립용역할수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당시용역추진과정에서는안양시가경제기반형으로이농림축산검역부지하고실제관양2동의전략계획에,인덕원쪽의관양2동행정복지센터일원에두가지의검토를하다가만안구의원도심활성화가우선이겠다해서다양한의견이도출돼가지고6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을먼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당시에실질적으로국비가한250억에,공모를빨리국토부에서신청을해야만,

채진기위원

과장님그말씀하실줄알고경제기반형도시재생계획말씀드리겠습니다.‘경제기반형도시재생사업규모:50만제곱미터내외’.역세권,산단,항만들어갈수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이제전략,

채진기위원

역세권,산단,항만.안양시,여기지역해당됩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아니,실질적으로전략계획에여기경제기반형으로저희들이가능한것으로지금판단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업지시서첫페이지보시면요지도나와있어요.검역원일원인데지금명학대교까지들어가있습니다.억지로50만제곱미터끼워맞춘거고요심지어6동‧8동같이들어갑니다.이런도시재생지역있습니까?행정편의상도시재생은행정동한동정도들어갑니다.말씀하신것처럼경제기반형은그렇게들어갈수도있습니다.산단,항만맞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경제기반형은말그대로,저희가농림축산검역부지가당시에행정복합타운이라든지기업유치그런부분으로,

채진기위원

그렇다면도시계획엔지니어링이없는데가할수있습니까?더더욱더중요하지않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제가업체의세부적인내용은잘모르겠지마는,

채진기위원

그당시과장님이아니셨으니까그런데요그당시의과장님제가여기서여쭤볼수있는데오늘또안나오셨어요.용역관리가엉망으로되고있습니다.안양시1억5천만원세비,시민의혈세날렸습니다.3개월동안인건비로1억5천만원썼는데우리가한것은기초조사및계획의목표밖에없습니다.기초조사‧계획의목표는과업지시서에나와있는것똑같습니다.경제기반형도시재생‘부산항,서울역,창동‧상계아레나’,수십개도더말씀드릴수있습니다.검역원들어갈수있습니까?스마트시티과과장님,도시재생과에서협의했습니까?당시에검역원부지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하기전에스마트시티과하고협의했습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구체적으로는기억안나는데요.실무자하고아마협의된것으로…….

채진기위원

과장님도모를정도로,실무자단위에서하는이협의가안양을경제기반형으로6년동안250억을받을수있을정도로사업을했다?마음이많이아픕니다.이뿐만이아닐겁니다.안양시용역관리잘하고있는지모르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했다가경제기반형이안될것같으니해당지역의일부를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추진하려고했습니다.작년12월로기억합니다.작년12월에그동네의우체통에라트오퍼레이션스라는회사에서설문지를다꽂았습니다.그래서몇백가구되죠,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제가알기로는거기가지역주민이한500명가까이되고저희들이수요조사를한번했었는데500명,

채진기위원

500명중에회신이,우편으로보내는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제가보냈거든요?제것포함해서이십몇개왔더라고요.그래서,석달전에인가요?만안구청에서설명회개최했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주민들이구름처럼몰려왔습니다.저도깜짝놀랄정도로주민들이많이몰려왔습니다.그이후로주민들관심어떻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당시에저희들이한백구십몇명인가100명가까이가회신이왔는데소규모주택정비에대해서는이게찬성위주로약80퍼센트가까이왔는데지역주민들이좀오인하는게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사업이재정비촉진지역그런사업으로오인해가지고아마당시에지역주민들이더많이참석을한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우편을보내신분들은적극적으로찬성하기때문에보낸거고거기에오신분들의대부분은어떠한회신도안했습니다.그자리에서설문지낼때저같이뒤에있었습니다.그리고저도그지역살기때문에주민들하고얘기합니다.관심없다고합니다.그게사업이좋고싫고를떠나서사업이이렇게졸속으로추진되기때문에계속바뀌는겁니다.검역원부지마찬가지입니다.어떻게쓸지모르니까용역이나계속발주하고있고그용역이안되니까이사업비받은업체,60퍼센트,1억5천만원받은업체에서소규모주택정비사업‘라트오퍼레이션스’라는이름으로하고있습니다.‘과업지시서에는“그밖의사항”으로했다.’라고말씀하시면사실제가드릴말씀없습니다.경제기반형도시재생사업에서용역이타절준공됐는데이렇게또특별한고민안하고그냥‘소규모주택정비’,지정되면좋으니까.행정은즉흥적으로하는게아닙니다.행정의안정성이분명히있어야됩니다.저는이지역이소규모주택정비가됐으면정말좋겠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실제로그지역은소규모주택정비아니면발전방향이없습니다.하지만안양시에서심층적으로검토하고주민의공감대를형성하고,주민의공감대를형성하는과정은우체통에다가설문지꽂아놓은것하고현수막붙여서주민들하고설명회한것끝입니다.그기간은8개월이었습니다.국토부에그사이에신청서를넣어서주민들은여기가엄청나게개발되는줄알고있어요.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특성상이것도난개발이우려될수있습니다.과장님께서잘이낙후된지역들도시재생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요용역관리철저히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조은호과장님제가몇마디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이동훈위원님굉장히심도있고깊은질의를해주었습니다.이부분은바로우리가그동안많은것을착오를느끼면서진행을못하고그냥하나에너무매달려가지고그것을억지로해나가려고하는이러한부분,이게바로공직자들의기본적인문제예요.철저한준비를해가지고가야된다는겁니다,철저한준비.우리채진기위원이전체적인라운드를말했으니까저는가벼운,지금상태에서만제가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8동두루미하우스또박달동도시재생사업,청년주택,잘됐다고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처음에사업의어떤방향들은맞았던것같은데이제중간과정에서지역주민들하고충분한소통들,이도시재생사업의취지,이런부분들이지역주민들을제대로설득을하지못했던것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바로이거예요.말씀은잘하셨어요.주민들과소통,그가운데억지로우리안양시는끼워맞추기식으로사업을진행했습니다.주민들하고충분한소통이안됐을때에는주민들의견에따라주셔도됩니다.무조건위에서내려온사업이라고여기다끼워맞추려고하다보니까너무힘든것아닙니까.주민들이반대를할때는사업성이안나오기때문에,주민들이이득이없기때문에,저것들어와서우리지역의주차난해결안되고지역주민들갈등요소하고…….8동두루미하우스지은이후서부터거의한몇년걸렸죠?사업초기부터몇년걸렸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두루미하우스가한3년정도걸렸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한4년걸렸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제사업기간은4년이었고,

재현

이재현위원장

4년이지마는더걸릴수도있어요,처음시작한것따지면.그래서벌써4∼5년은지역주민들에게어마어마한고통을주신거예요,우리안양시가.‘그부지가너무좁다.골목에차가막힐것이다.주차난을해결좀해주십시오.공간확보해주십시오.’이런분들한테,아파트를크게지어서그분들이만약에사업을진행했다그러면그분들은엄청난이득을봤을것인데지금에와서아파트사업도못하고도시재생사업을하면서이런아주그냥,어디알박기하는식으로누군가가탁거기다이청년주택도시재생사업을하다보니까사업구상이지금은너무나힘든거예요.이4∼5년을바로우리안양시는만안구주민들한테도시의전반적인발전할수있는영향력을정체시켰다,저는이렇게봅니다.조은호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대부분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이기존에과거에재정비촉진지구로지정이됐다가재개발선정이,

재현

이재현위원장

짧게말씀해주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되지않아서거기의어떤대안으로도시재생사업이추진된사항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대안이맞습니다.그렇지마는주민들에방법과좋은방법을설명하고추진방향을설명했으면주민들은공직자의말에잘따릅니다.그런데무언가가안맞기때문에그런부분에반박을하는거예요.그리고좋은사업체가들어올수있도록우리안양시가좀관리를잘해야됩니다.8동두루미하우스지어놓고보니까지금보니까막물난리났지않습니까,올해.그렇죠?아까뭐라그랬어요?비가많이와가지고그것때문에그렇다?맞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굉장히비의양이많아가지고그런부분도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니,비가많이온다고집이새면됩니까?아니,비가많이오면비닐치고있어야됩니까?여기무슨캠핑장이에요?이러한논리는맞지않습니다.과장님말씀잘못하신거예요.아니,두루미하우스잘지어놓고주차장에물이새가지고비닐쳐놓고건물에물이새가지고사무실에물이비가들어와가지고다시보강한다그러면이게무슨집입니까.집이아니죠.또한번뒤에한번,이것은제가,저는자료를요구를안했습니다,부러.왜?조은호과장님이고생하셨기때문에혹시나내가행정감사과정에서조금말을아끼려고했던부분인데,이게뭡니까?사무실내에이것이것뭐예요,이것.배수로,뭐트렌치?이런것을쳐가지고이게사무실입니까?우리도로변에치는것을사무실안에들어와서이렇게쳐놨단말이에요.이러한,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사무실이아니고그사무실밖에이렇게쳐놓은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니,이것지금사무실안에유리있고한곳이아닙니까,이게.이게사무실밖이아니잖아요.예?바닥에,타일에벌써줄눈에깨져가지고다이렇게,이게부실공사.이러다보면물이들어가겠어요,안들어가겠어요?8대의원님들가가지고염려많이했던것아닙니까.‘공사가너무나부실하다.면적이너무나협소하다.현장이너무나날림이다.현장에너무안전대책이없다.이런것을보강해주십시오.저런것을해주십시오.’수없이지적했던부분인데그지적은다묵살됐던것아닌가이렇게생각이듭니다.아니,어디배관,물이내려오는파이프를화단에다가이렇게니은자로구부려가지고놓습니까?이런공사법을쓰는,도대체이런건설회사가어디있어요.뒤에보세요.여기있습니다.아니,배수로를화단에다덜렁이렇게휘어서놔두면어떻게합니까?안양천에,과장님부서는아니지만안양천에다리를준설하고그부분에다이런식으로해놨어.그래가지고그주변이다파이고.20년넘도록그것이계속유지되고있어요.물바다야,물바다.그러니까우리두루미하우스뿐만아니라건설쪽의모든부분들이감리가제대로안되고관리가제대로안되고결과적으로는공사후에우리직원들이다시한번가서검수를해가지고잘못된부분은보완조치를하셔야돼요.전체적인사업구상에서는어떻게됐는지몰라도이러한부분에전반적인,오랜기간동안도시재생사업을하면서잘못된부분들이너무나많아요.그렇지만이러한부분을제대로못했던부분은우리안양시가책임지셔야돼.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주민들하고소통잘하고마지막까지잘준비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안양시가책임지라니까뭐소통잘하신다고그러셔. 그러면,안하려고했는데박달1동청년주택도시재생사업어떻게됐습니까?어떻게좀,잘마무리돼가고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경로당,거기지금보수공사해가지고리모델링해가지고조만간에이제입주시킬예정에있습니다,내일모레.

재현

이재현위원장

사업은그공원주변잘리모델링됩니까?아니면어떻게됩니까?그대로둡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공원부분도실제만안구청하고이야기를했습니다.그런부분들은좀관리가될수있도록그렇게협의를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면기존에있던작은주차장그것은그냥어떻게관리가됩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주차장이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주차장은현재로서는다른계획은없습니다,일단은지금현재그것은.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럼여기사업을했던센터,센터는해체가됐습니까,계속유지되고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지금센터운영은12월말까지로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12월말까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면현재코디네이터나센터운영자들다거기전문가들은거기서지금하고거네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12월말까지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까도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이말씀하셨지만센터를운영하는과정에서도수없이많은불협화음들이,주민들간파가많이갈라지고그러한과정에서도형성이잘안돼가지고서로간에보이지않는싸움을하고있고금이쫙쫙갑니다.이도시재생자체가주민들간에무엇인가가모르게,이렇게좀화합하는게아니라주민들을갈라치기하고주민들끼리싸움을벌일수있는여지를자꾸만들었어요.그래서우리8동두루미하우스,박달1동마찬가지로또석수동도마찬가지로지역에가보면전부다주민들과의불협화음이생겨있어요.누가이런센터에들어가서활동할것인가이런것부터해가지고,또주민자치위원들간에갈라져있고.이게다두루미하우스,도시재생이것때문에그래요.이러한부분을행정감사이후로는좀없었으면좋겠어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주민들하고협의체하고잘협의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박달1동도시재생취소이후청년주택취소됐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청년주택취소된것이잘됐다고생각합니까,지금생각하니까잘못됐다고생각하십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당초취지대로잘됐으면좋았는데처음부터계획부터실제지하주차장이라든지청년주택의평수그다음에공원내의협소한공간에그런계획을추진하다보니까지역주민들이좀이해하지못한그런부분들은있었던것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생각을바꿔주세요.지역주민들이이해하지못한게뭡니까?지역주민들은이해를잘하고계셔요.우리안양시가,아니,공원에다청년주택짓는다는사람이어디있고주차장에다청년주택짓는다는사람이어디있습니까?그렇지않아도만안구에공원이없어가지고그난리를치고있는데주차장이없어서그난리치고있는데안양시가주차장만들어줘야지,공원만들어줘야죠.그것뭐합니까?그게왜주민이잘못한거예요?말도안되는말씀을하십니까?과장님부서앞으로좀신경많이써야되겠네요!나위원장자리앉아가지고여기서이런말하기싫고안하려고그랬어요.그래서질의도안했는데,주민탓하면안되죠. 청년주택실패한사업이고요.앞으로안양시에서청년주택사업을하고특히또이두루미하우스처럼이런사업을하기위해서는철두철미한예산반영과또우리안양시의혈세가낭비안될수있도록해야됩니다.저는문재인정부의청년주택사업은안양시에서실패한사업이라고단정짓겠습니다.앞으로이런사업을가지고우리안양시에서,특히박달동에서,만안구에서심도있게생각하지않으면이사업이우리안양시에정착할수가없어요.청년들에게실망주신거예요.주민들에게갈등만조작하셨고요.이런부분은우리안양시가깊게반성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시민들의편의와시민들에게안정적인사업,청년들에게안정적인주택을마련해주기위해서했던사업자체입니다.더심도있게또앞으로사업을하기위해서는더철저한계획과많은것을생각하셔가지고사업에임해주십시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잘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주석위원

저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아니,질의는아니고요.이제시작하는거니까,우리여기진짜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이동훈위원님다들아까말씀해주셨는데요. 우리관양2동‘범죄예방도시환경’,아시죠,사업?디자인사업.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주석위원

관련해서이제시작입니다.지금많은지적들이나왔는데이런지적사항이안나오게끔철두철미하게좀해주시기를다시한번제가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저한테이런민원이안들어오게끔꼭해주셔야됩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은호도시재생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으로최종원도시정비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이동훈위원님께서호계온천주변지구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내용및용적률인센티브내역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충훈부일원기본계획및정비구역수립내용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도시정비사업의목적,현재진행중인도시개발사업현황및도시개발사업에서제외된지역의정비기반시설관리현황및관리방안은무엇인지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충훈부일원및운동장동측일원관련도시계획위원회심의과정및결과,현재진행상황,향후계획과도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호계온천지구보차혼용도로관련민원현황,처리결과,향후계획과도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께서냉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최근3년간민원발생및답변내용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냉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보조금지원근거,산출내역,지급현황,사용범위에대한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냉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근로자사망사고개요에대한서면을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최종원과장님,서면자료잘보았습니다. 먼저충훈부일원재개발정비계획에대한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이곳의신축예정세대수는몇세대가되나요,과장님?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건축계획된것은2천567세대입니다.

장경술위원

2천567세대예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럼현재거주하고계시는주민들은몇세대가되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지금세대수는2천473세대입니다.

장경술위원

2천400,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73세대.

장경술위원

73세대.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러면94세대정도의차이가나는거네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장경술위원

33평형은몇세대가될까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33평은514세대가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29평형은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29평은312세대입니다.

장경술위원

25평형이주력평형인것같은데25평형은몇세대가,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25평이1천489세대.그리고29평이312세대.

장경술위원

17평이?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리고18평형입니다.그게252세대.

장경술위원

예.그러면저희가보통재개발을했을때는원주민들에게어떤이득이가야되는부분인데사실지금현재거주하고계시는분들에게이렇게된다면자부담금이굉장히많을것으로보입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자부담은최소한으로하기위해서지금,이게조합이아니고주민대표회의,말하자면LH에서사업시행자로그것은이제신청이됐고그것을지정해서하려고합니다.그렇게되면민간에서하는사업보다는분양가자체가높지않기때문에아무래도부담금자체는적어질수있다고봅니다.

장경술위원

LH에서한다하더라도우리가상식적으로보통500세대가살고있을때1천세대가들어온다,그러면개인분담금이4억에서5억이되거든요.그렇다고해서LH에서공짜로주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보면너무공간이없어요.이분들이거의94세대,일반분양한들LH에서저렴하게한들,원주민들이경제적인여건이좋지않잖아요.제가알기로는기부채납이과도한것으로알고있는데기부채납은몇퍼센트나될까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지금제가파악한것은없지마는,

장경술위원

파악이왜안되셨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지금…….차후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제가지금알고있는게없어가지고요,네.

장경술위원

제가알기로는거의40퍼센트가까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정확한수치를말씀드려야되는데그렇지못해서,예,그래가지고.

장경술위원

네.그래서보통15퍼센트에서25퍼센트정도의기부채납액이돼야이게어느정도수지타산,그러니까현원주민입장에서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지금상식적으로도이런분양은매우불리한,원주민들에게.과연이분들이자기분담금을내고입주를할수있을지심히우려가되고요.재개발이라는게그동안30년넘게살아온우리안양시민들을위한그런사업이되어야지이렇게행정적인면에서즉흥적으로또는과도한기부채납을받거나,예를들어서이런식으로된다면원주민들은떠나게되고그외분들이이런혜택을누린다고볼수있는데이런부분에서좀고민을하시고요.오히려주민들에게어떤불화나갈등을조장할수있다.저는이것을보고깜짝놀랐습니다.이렇게94세대.우리가재개발‧재건축하는이유가용적률을높여준다거나해서뭔가어떤편리함과이득을좀보는게있어야되는데사업성이전혀없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런데제가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보면세대수가2천473세대라는것은현재세입자로있는분들까지포함해서한얘기고토지필지수로는479필지입니다.그러니까여기,말하자면그452개동에서지금건축되는게2천567세대기때문에전체지금세대수로말씀드린것은,전체세입자까지포함된전체인구를말씀드린겁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현재살고있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래서분양되는평수는훨씬더많이늘어나게되는거죠.

장경술위원

그러니까현재거주하고있는세대수가2천473세대,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예.

장경술위원

앞으로분양하게될세대수가2천567세대.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세대수라는것은현재이지역에살고있는거주민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집이하나씩있는분들이2천473세대라는뜻아니에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아니죠.그것은아니고요.그러니까는결국보면,

장경술위원

제가알고싶은것은지금현재거주하고있는세대.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우리가토지소유자를봐야되지않습니까,소유자.소유자자체가지금우리가479필지니까는여기해당하는소유자가있고요.그러고나서우리가그건축계획된것은2천567세대기때문에분양되는것은2천361세대입니다,이게.

장경술위원

아니그러니까쉽게표현해서지금거주하고있는그세대수.세입자든건물주든그게몇세대냐고요,지금현재.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현재,지금거주하고있는분들말씀하시는것아닌가요?

장경술위원

예.몇집이지금있어요,총?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2천473세대입니다.

장경술위원

2천?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2천473세대.

장경술위원

2천473가구가현재거주하고있잖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러면신축을했을때몇가구로신축할수있냐라는거예요,저는비교하기위해서.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런데그것을,

장경술위원

이보다한배는나와야죠,배는.절반이상은.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단순히그렇게생각하시면안되고요.왜냐하면이토지가격과그리고공사비에관한것을생각하시면현재거기에거주하고있는전세나월세세입자들이지금살고있는금액하고여기입주하는것을결부를시키면금액자체는아예얘기가되는게안됩니다,이게.그러니까말하자면거기에우리가임대를줄수있는게206세대가있습니다.거기에한해서그것을계신분들을,취약계층이라든가무주택자중에서임대를원하는분들에게공급이되는거고요.나머지는일반인한테공급이돼야지만기존에갖고있던그원주민들그분들에대한분담금자체가적어지는겁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요.그러니까저는많이지어야지원주민들한테돌아가는게있을텐데,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많이지어진겁니다,이게.

장경술위원

많이지어진다고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예.

장경술위원

글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38층이올라갑니다,38층.

장경술위원

38층?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예.

장경술위원

그럼총몇세대가?2천567세대라고아까하셨잖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그게현재는계획은2천567세대인데요.이게지금사업시행자가지정이되고나중에설계자가지정이되지않습니까.하게되면거기에맞춰서또설계를하다보면사실이것은지금세대,우리가공급하는세대에대한것은추정에대한부분,‘이정도가될것이다’라는추정치고설계를이제제대로다시실제하게되면,

장경술위원

실제로하게되면충분하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이것하고변동이,다르게되는거죠,조금은.

장경술위원

네,네,그래요.제가걱정하는부분은그겁니다.물론이제지금수치상이고실제로는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원주민들이정말분담금이과도하게많아서입주를못하는상황이발생하지않아야된다라는거고요.제가알기로는우리안양시에또기부채납이과도하게책정되어있다라고알고있어요.만약에그렇다면이런부분을좀해결방안을찾아주셔서이분들에게어떤혜택이갈수있도록이부분을좀더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고,차후에기부채납비율을정확히모르신다고하니까알려주시면,예.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알겠습니다.기부채납비율에대한것말씀드리고요.하여튼최선을다해서분담금이적어질수있고주민들이정착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예.그부분책임지고잘해주실것을믿습니다. 그리고다음은호계온천주변지구보차혼용통로관련해서설명좀해주세요,과장님.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당초에이게2013년도에도시계획도로로5미터도로가설정이돼있었습니다,이게.돼있었는데그게주민들의안전사고예방차원에서도시계획도로자체는폐지를하고공공보행통로로두개소를그냥있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했습니다,’17년도에.반영을했더니거기인근에있는현대아파트주민들이반대를했습니다.원래기존에쓰던도로였는데그도로를폐쇄하게되면우회를해서출퇴근도해야되고하기때문에그게불편해서그런민원이발생을했고요.그래서조합에서주민들의통행편의를위해서공공보행통로하고보차혼용도로를같이반영해가지고정비계획이변경이됐습니다.그게’18년도2월이되겠습니다.그래서현재는다시또그조합에서보행자통로는두고도로로서의기능자체는이제폐쇄하려고해서그것을지금하고있는데아무래도지금주변의현대홈타운이든기존에이것을도로로쓰는것으로다가했다가그것을폐쇄하게되면문제가있기때문에저희입장에서는홈타운과그주변에있는주민들하고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같이조율해서서로간에합당한,말하자면주민들도그것에대해서동의를하신다면언제든지도로기능자체는폐쇄할수있게끔저희가하려고합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장경술위원

안전과시민의편의중에어떤게더중요하다고생각하세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안전이우선이죠.

장경술위원

안전이우선이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장경술위원

아파트단지내에차도가다닌다는것은안전해요,안전하지않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안전하지는않죠,사실.

장경술위원

그렇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네.

장경술위원

그럼시에서는안전쪽에무게를두고행정을펼치셔야죠.주민들의의견에,일부의견에이렇게저렇게휘둘려서는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조합입장에서이런결정을내린것에대해서저도알고있어요.그렇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한번건물을지으면다시차도변경할수없잖아요,길을.아무리민원도중요하지만우리안양시의안전에대한그런부분에있어서많이약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러니까지금다시또조합에서도생각해보니안전에대한막이런불안감때문에다시또이렇게추진을하려고하고있잖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우리공무원들께서는이런부분에있어서소신껏안전에더무게를두시고행정을펼쳤으면좋겠다는조언을드립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관련해서,요즘우리안양시에재개발‧재건축많이지금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재개발하는목적이잘아시겠지만한번말씀해주셔요,과장님.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재개발은사실그목적은주거환경에대한불량하고기반시설이열악한지역을계획적으로정비하고노후‧불량건축물을효율적으로정비하기위해서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정비구역으로지정을해서그정비구역안의조합원들,조합에서주체적으로하고있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런데그주변에,예를들어서정비를하면그주변의기존의도로들에대해서는왜아무런조치를안하시는지?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지구에관한것은내부적으로하지만저희가사업시행인가를내거나기존에저희가이런계획을할때는관련부서와협의를합니다.협의를하고또관련부서,예를들어서도로든하수든거기의그부서에서그런단계적인계획이있습니다.그계획에따라서그것을,예를들어지구가지정되면지구가지정됨과동시에건축행위라든가이런게일어나는게아니기때문에수년에걸쳐서그런계획이지정이되면그것을기본바탕으로해서관련부서에서는그럼어떻게해나갈건지그것을부서에서기본적인것계획을세워서관리계획을해나가는그런시스템이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그러다보면정비구역의공사는다끝나잖아요.다끝나고주변의노후된도로,예를들어서경사도가심하거나표면이울퉁불퉁한것들에대한것은차후에하게되면또이중으로시의재정이들어가잖아요?그러니까조합에서할때저희가조합에인센티브를주고‘너희들이좀알아서해라’라고지도감독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해요,공사한김에한꺼번에할수있도록.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장경술위원

저희가또시에서지원금도준다면서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정비기반시설에대한것자체는주변에저희가할수있는것,예를들어서여건이맞아서공공시설에대해서할수있는여건에대한것은저희보조금을지급하면서할수있게끔그렇게하고는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지금안양시에30개넘는조합이있는데제가이렇게어떤민원이나의견을들어보면그런것들에많이지적을합니다.어차피정비구역이정해졌다고해도그안에새롭게바뀌는것과그주변의노후된,그러다보면밸런스가맞지않잖아요.그정비구역만새로워지고주변은노후되고.그럼안양시전체를봤을때그림이좋지가않습니다.좀귀찮더라도담당자분들께서현장에나가셔서좀검토를하셔요.그래서이부분은도로가,물론폭만넓히지마시고경사도도좀완만하게,이렇게해서우리안양시의어떤전체적인도시정비가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옳으신말씀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좀더적극적으로그렇게해주시고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무튼간에우리한번,정비구역으로지정된것도어렵지만이왕지정됐으니주변도살펴서함께안양시가좀깨끗하고쾌적하고그런환경이될수있도록적극적인행정과책임감을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다돼갑니다.짧게들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앞서존경하는장경술위원님통해서웬만한궁금한것은다해결됐습니다. 우선은좀추가적으로질의드리고싶은게있습니다. 첫번째,온천지구관련해서지금도로폐쇄를한다라고말씀주셨는데보행자우선도로를설정할수는없는부분입니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지금그때당시,말하자면2018년도에조합에서주민통행편의를위해서보차혼용도로로하겠다고저희한테제의가들어왔고그것을저희가반영을해서정비계획을변경을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정비계획을변경해서지금보차혼용도로를아직심의는안한단계인거잖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보차혼용도로지금확정돼있는겁니다,2018년도에.

이동훈위원

그러니까2018년도확정됐고이제이것을폐지하겠다라는심의위원회가아직개최가안됐다라는말씀아니실까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그렇죠.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거기심의내용에서폐지를하고나면그냥공공보행로가되는거잖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렇죠,공공보행로.

이동훈위원

그럼거기에서인센티브적용률이바뀌지않겠습니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당연히그렇습니다.그런부분이아무래도공공보행통로를그때당시에계획했던것자체가용적률에대한인센티브를제공하기위해서,그것을적용받기위해서죠.그것을적용받기위해서했던거고그것을위해서,말하자면약속을한겁니다,사실.그런부분이어떤,

이동훈위원

그럼다시한번만여쭤볼게요.지구단위계획에서도시계획도로로설정이됐던것을일방적으로폐쇄한다라는것은,그러니까2018년도에정확하게도시계획도로로돼있던것을보차혼용도로로바꿨다는말씀이신거예요?그럼공지로서바꾼거잖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런데보차혼용도로든차도든사실인센티브,원래보차혼용도로로명칭이돼있었는데거기에보행통로라고해도그기능은있는것이기때문에사실인센티브에대한것자체는있지만보차혼용도로로서주민들은알고있었던거죠,현재.

이동훈위원

잠시만요.보차혼용도로가인센티브에영향을준다고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영향은그것은저희가수치상으로해보니까용적률층수에문제가되는,

이동훈위원

보차혼용도로는공지로서인센티브에적용이안되고건폐율에만영향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용적률이그렇게되죠.

이동훈위원

이부분심의위원회언제개최되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용적률에영향이있는데이면적을가지고다시제외를했을때,예를들어층수가한층이날아간다든가깎인다든가그런정도의성(性)은아니고.

이동훈위원

영향력은없으니,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다행히,예.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그도로에대한결정만심의를하겠다라는말씀이신거고,그럼그도시계획도로가없어짐에따라서또다른데를도로를만들어야되는상황이온거고,교통영향평가를이미받았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우회도로는있습니다.우회도로는말하자면지금아파트단지를건설하는데있어서그옆에,

이동훈위원

네,알고있습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경계선쪽으로해서우회하는도로는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교통영향평가지금결과나왔나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때당시에다그것을감안해가지고사업시행인가를냈던거죠.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요.그러면교통영향평가다시받아야죠.이게간단한문제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부분에서다시한번체크부탁드리고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그것은제가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다음에충훈부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존경하는장경술위원님께서말씀주셨던것에서빠졌던내용이2천567세대가계획됐다고돼있는데공공임대비율8퍼센트아닌가요?그럼몇세대가빠지는거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공공임대8퍼센트에관한것은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경우에해당이되는거고요.여기는재개발지역이기때문에거기에해당은되지는않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하나만더여쭤볼게요.그부분은제가다시한번체크해보고요. 아까LH에요청을했다고하신건가요,아니면승인이됐다라고말씀하신거예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LH에서사업시행자로신청하는것을주민대표회의에서저희한테지금신청이돼있고저희가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이저도기사봤는데‘LH경기본부,안양충훈부재개발주민지원나섰다’,5월1일자.그리고주민분들께서이지구단위계획이발표된것은6월8일.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지정고시된게6월8일입니다.

이동훈위원

지금LH가그럼지구단위계획이발표된것을알고있습니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LH이미알고있죠.

이동훈위원

알고있으면서이사업에대해서,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6월8일날,그러니까는정비구역이고시가됐고요.그이후에9월에주민대표회의가승인이떨어졌습니다.그래서주민대표회의에서는사업자지정에관한것자체를주민들의동의를받아서저희한테요청을할수가있는거죠.요청을하게되면우리가지정신청을하게되면저희가그것을검토해서승인여부를결정하겠죠.

이동훈위원

그럼마지막으로여기부지에지금무슨청사가들어온다라는얘기들이있는데,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청사요?

이동훈위원

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계획은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습니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이동훈위원

주민분들께서원하시는데그것을들어갈수있는부지가없는것은아니고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런계획자체도없고요.이미석수3동에는신축된지2,3년밖에안된청사가있는데굳이,

이동훈위원

그러면그런용도의부지활용은아예없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없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러면생활편의시설이나이런부분들은다추후에그주변으로해서형성이되겠네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기존에있는그런공원이라든가그런게저희공유지로서의,국공유지로서있기때문에그기능을그대로존치해두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만지금개발하는겁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이것충훈부사업을제가봤을때,저번에처음에질의를드릴때“이것은자료보고확인하고나서추가질의를할지말지결정을하겠습니다.”라고말씀드렸었는데지금저는머릿속에서이게정리가안되거든요?그러니까좀더디테일(detail)한자료를가지고한번이야기를나눠봤으면좋겠습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아,여기에공공,그러니까주민센터는아니고요커뮤니티센터라고해가지고,

이동훈위원

그런데지구단위계획에그게반영이안돼있잖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있는것으로지금확인됩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지금용적률도280퍼센트로꽉차있는건물부지인데이게거기에어디에들어간다고이렇게또말씀을주시는건지?용적률280퍼센트꽉차있습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아니,일단거기계획안에이것까지토지이용계획에우리가이게다들어가있는것으로,말하자면우리가1단지‧2단지‧3단지로공동주택이형성돼있고요종교시설부지도2개가있고그리고공원과그런기반시설이라는게다포함이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자세한데이터를가지고다시한번말씀나누시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제가말씀다시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께서질의를하면서조금시간적인차이로막급하게하신것같아요.이따오후에추가적으로정리해서질의하셔도되고요.점심시간이돼가지고식사들을좀하셔야되기때문에회의는잠시여기서중단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식사들잘하셨죠? 최종원과장님계속해야죠?그렇죠?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네」하는공무원있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그래요. 계속해서최종원도시정비과장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식사잘하셨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잘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냉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과관련돼서몇가지자료요청을했는데먼저보조금과관련된질의를좀몇가지드리기전에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과관련해서궁금한것몇가지만물어볼테니까간략하게좀답변해주세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그사찰이름을모르는데그사찰이사업구역내에들어갔나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제외입니다.바깥입니다,바깥.

음경택위원

제척됐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시설을우리시에서공원이라든가이런것으로조성할계획이있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아직그것에대해서검토해본것은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검토도안했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네,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지금그산지부에는,한미사말씀하시는거죠?그공사장바로옆에있는한미사.

음경택위원

네.아직검토안했다이거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게제척을한다그랬다가편입한다그랬다가말이많았던것같은데제척이됐군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뭐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노후,그러니까결국보면주거환경이아주불량하고또기반시설도불량한그런지역에있는지구를개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보조금에국‧도비가얼마나있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국‧도비요?국‧도비가편입이돼있는데지금시비까지포함해서302억중에서102억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처음의302억안에국‧도비가얼마나있냐여쭤보는거예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56억입니다.

음경택위원

56억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과장님그정도는아셔야되는것아니에요?그것팀장님이알려줘야돼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국비가52억이에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도비는없고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국비가29억7천이고요도비가26억6천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잠깐요.국비가20?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국비가29억7천.

음경택위원

도비가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26억7천.

음경택위원

조금아까52억에서이것뭐,둘다합해도52억이훨씬넘는것아니에요?왜이렇게금액이왔다갔다해요?56억4천아니에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56억4천되겠습니다,예.

음경택위원

그런데52억얘기는어디서나온거예요?국비52억은?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음경택위원

아니에요.그러니까조금전에52억이라그랬잖아요?그자료는어디서나온거냐고요.그러면302억중에246억정도가시비네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좋습니다.이게처음에사업을진행할때전면수용방식이냐관리처분방식이냐를놓고고민을했었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다가안양시에서450억에서550억정도의보조금을지원한다고하니까주민들이4분의3동의를해서관리처분방식으로사업이바뀐거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서안양시에서450억에서550억을약속을했기때문에관리처분방식으로합의진행되는거예요.결국은그래서주민들이450억에서550억을준다고하니까주거환경개선사업에동의했다,제얘기가틀린말은없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거기서제가잠깐말씀을드리겠습니다. 2015년도12월에거기가사업성분석을했는데74퍼센트가나왔습니다.그래서그것을저희가사업시행자하고시행방식자체를변경하는것에대해서동의서를징구했고요.그리고개략분담금에대해서안내를한적이있습니다.그안내를할때‘저희가목표하는게90에서95퍼센트를맞추겠다’,그런데그것추정하는금액이450억에서550억인데목표하는것은95퍼센트입니다.그러니까그때당시에공청회를할때그파일도있습니다마는95퍼센트를목표로해서이것을달성하게끔하기위한거지금액이우선이아니고목표치,말하자면,

음경택위원

과장님.아니그러니까제가,지금질의드린게뭐예요.450억에서550억을안양시에서보조금으로주기로했기때문에사업이주민들이동의했다,이것물어보는거예요.‘보조율이목표비례율이90이다,95퍼센트다.’다갖고있어요,저도자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변동이있다는것자체를안내문에서,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아니그러니까시작이,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안양시에서,그렇게어렵게가지마세요,과장님!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450억에서550억을보조금을준다고하니까주민들이동의한거잖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얘기가맞냐틀리냐여쭤본거예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맞습니다,예.

음경택위원

그럼맞다그러면되지왜자꾸다른말씀하세요,시작부터. 그래서기존에전면수용방식에서관리처분방식으로사업방식이바뀐거예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당시에,제가이것을지금안양시의입장하고주민들의입장하고상반되는부분이많이있는데이제행정사무감사고또시민의대변자로서받은민원들을대상으로해서행감하다보니까주민들입장에서얘기하는부분이많이있을거예요.그것감안해서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보조금의사용목적이주민들께서는처음에는‘150얼마정도는정비기반시설에사용을하고나머지는개발비용으로사용할수도있다.’이렇게얘기했다는데맞아요,틀려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런사실은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사실은없다그랬어요.결국450억에서550억을보조금을주기로했는데이제302억원으로결정이됐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제가받은자료를보면‘안양시의450억에서550억원의보조금지급공표가있은2015년12월경시행되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지방자치단체가주거환경개선사업에보조할비용을비단정비기반시설에국한하는것이아니라’,잘들으세요.‘임시거주시설및주거환경개선사업에따른공동이용시설의건설에드는비용일체를보조해야한다.’이게보조금지급의의무규정으로이렇게돼있는데혹시이내용아세요?‘이는현행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역시마찬가지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어디에그내용이나와있다는말씀이시죠?

음경택위원

네?아니그러니까주민들이얘기하는거예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주민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2015년12월경에시행되던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이런내용이있고현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도이런내용이있다,이내용을알고계시냐고요.숙지하고계시냐고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

음경택위원

답변을안하셔서모르시는것으로알고넘어가겠습니다. 1차부터4차까지보조금이이제지급이됐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2016년6월22일에30억원,2016년6월28일에40억원,2018년3월8일에31억9천만원,2018년6월18일에100억,2019년4월23일에100억.맞나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1차에서4차보조금을지급할때에는보조금의환수내용이없었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없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5차보조금교부할때교부조건을안양시에서만들어서‘관리처분계획수립결과비례율이100퍼센트를초과할경우그비율에해당하는상당하는보조금은시장에게반환하여야된다.’이렇게만들었는데이게주민자치회하고협의를해서만든건가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교부조건을말입니까?

음경택위원

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음경택위원

안양시에서일방적으로만든거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환수하는것은,반환하는것은1차‧4차때는없다가5차때만든거예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네.‘안양시에서만든환수조건이다른주거환경정비사업에서는적용된사례가없다.’이렇게얘기하는데맞습니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정비기반시설보조금은사실건물이준공나서마지막에정비기반시설이설치가되면준공후에그것을보조금을지급을합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과장님,제가여쭤본게다른정비사업에서이런환수한경우가있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환수한경우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보조금을지원했다가환수한경우가있냐고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제가그것말씀드리지않습니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있냐없냐만말씀하시면돼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아니,보조금,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런경우가있어요,없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아니,선집행을하고난사례가없기때문에그런일은없었겠죠.

음경택위원

그러면없다그러면되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주민들이제기한민원을제가과장님께확인을한거예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안양시의보조금지급조건에관한입장번복이2021년7월에있었다는거예요.내용을한번읽어드릴게요.‘안양시는보조금200억원을환수조치하면서본주민대표회의의질의에대해2022년3월잔여보조금102억원역시정비기반시설설치외타용도로는사용이불가하다고통보하고2022년5월정비기반시설설치중용지취득비,철거이전비는제외된다고통보함으로써최초보조금지급공표와는달리정비기반시설설치비에한하여보조금이집행될것이고정비기반시설설치비역시위설치에필수적으로수반되는토지의취득에관한비용,종전토지지상물의철거및이설비용등관련비용은지급이불가능하다는의사를밝힘으로써최초2015년12월본사업의당시의입장을번복하였다.’.이렇게말하는주민들의의견이맞습니까,틀립니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원래정비기반시설에대한것은아시다시피도로나상하수도,구거,공원같은그런공공시설에대해서그비용을사용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런문의사항이있어가지고법률자문을받았습니다.그래서법률자문을받아본결과기반시설에대한범위에관한것은명확하게나와있지가않습니다.그래서저희가법률자문을받았고요.거기서받은결과그런내용으로지금결과가나왔기때문에그것을통보해드린내용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결국은안양시에서보조금지급조건에관한입장을번복한거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용도에관한것은사실보면그것을개발비용으로사용하는그런사례는없습니다,그런것은.기반시설에관한법적으로그것을사용하지,

음경택위원

그런데주민들은,과장님.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처음에2015년도에보조금지급조건에이런내용을넣었었어야돼요.아까제가이렇게봐도교부조건에이런구체적인내용이없으니까이게주민들간에갈등내지는분쟁내지는법적소송으로비화될수있는여건을우리안양시에서제공한거예요.2015년도에만약에안양시에서450억에서550억의보조금을지급해준다고안했으면,보조금을안준다고했으면지금과같은개발형태는있지않았겠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때당시에는그사업이시작하기전이었고그사업성도떨어지고하기때문에추정하는비용이450억에서550억이라는것자체가추정이됐던거고요.’17년도에들어와서종상향됐다든가그리고초등학교부지가또공동주택으로도계획이되고또다른,또분양가자체도상승이됨으로인해가지고180억이라는이익이지금들어가있는상태입니다.그런상태에서시민의세금인보조금이,그때당시의액수로만보면그얘기는맞죠.

음경택위원

아니,과장님.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말하자면사업상개선이되지않았다면,

음경택위원

과장님,지금제얘기는그당시에,지금과장님말씀틀린게아니고요지금제질의에맞지않는답변을하시는거예요.제얘기는당시에450억에서550억원의보조금을지원해준다고하니까주민들이이러한방식의개발에동의한것아니냐이거죠.만약에안양시의이런제안이없었으면지금과같은그사업이진행이됐겠느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이것자료에있는게아니라그,과장님,그냥과장님생각을말씀하시면되는거예요.제가봤을때에는안양시에서450억에서550억을지원해준다그러니까주민들이‘450억에서550억만큼우리의부담금을줄여줄수있겠구나.’라고해서동의를한거예요,그당시에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때당시의개략분담금에대한안내서입니다.이안내서에보면,

음경택위원

저가지고있어요,그거요.저가지고있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거기보면분명히개략적으로작성됐고,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향후의예산지원이나현장변화여건에따라서변경될수있다’라고고지를했습니다.했기때문에그때당시에금액을가지고변동은분명히있을것을예상하고그공지사항으로해서이안내서가나갔는데도불구하고주민들이그것을픽스(fix)해서말씀하신다면안맞는얘기죠.

음경택위원

주민들이주장한것말씀드릴게요.주민들은이렇게얘기하는거예요.현장상황에따라서변화가있을수있는것은당연히인식가능한거죠.그런데,이것을다읽어드릴수도없고,참.빨리읽어드릴게요.잘들으세요.‘안양시는최초토지등소유자4분의3이상의동의를받기위해서한공표와달리사업막바지에이르자과도한금액을감액하였음.위동의서징구시안양시는분명하게보조금의지급범위를450억에서550억원으로명시하였고기존정비기반시설보조금155억원’―155억원에서이제295억에서395억이추가되는거예요―‘의추가예산을투입하여비용을보조한다는것을명백히하였음.특히이때안양시가새로이부과한보조금의감액가능성,환수조건에관해서는전혀언급이없었던바토지등소유주들로서는감액또는환수조치에관한가능성을전혀염두에두지않은채사업시행방식에관한변경동의서를작성했다.’.이것과장님주장하고틀리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차이가있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제가여기서,제가검사도아니고판사도아니기때문에말씀드릴수,어려운건데나중에이게다,저는이게소송까지가면이러한자료들이다사용될것같아요. 자,지금200억원을환수했어요.토지소유자들이200억원을환수함으로써어느정도의추가분담금을내야될것같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분담금은지금1천800억이상의이익을봤기때문에,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추가분담금은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음경택위원

추가분담금없을것같아요?아니,안양시에서알바아니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아이,아닙니다.그것은지금그사업분석결과를보면1천800억이상의이익이,

음경택위원

그것은나중에또마지막에,제가준비하고있으니까그것은마지막에다시얘기할거예요. 혹시국‧도비56억이렇게우리가받았는데이것반납하라고하는,정부나경기도에어떤공문받은것있으세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반납은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직은없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200억받은것어떻게했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200억은지금갖고있고요,

음경택위원

어디다갖고있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시비기때문에저희가갖고있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어디서갖고있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102억원.말하자면국‧도비,시비까지포함돼있는균형발전특별회계로나간102억원은그대로조합주민대표회의에서갖고있는거고요.나머지우리가별도로200억을투입한그금액에대해서만지금환수돼있는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원금200억하고이자2억8천받아왔잖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어디있냐고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저희예산에포함돼있죠.

음경택위원

아이,그것을누가몰라요.어느예산에어떻게돼있냐고요.뭐기금에있나,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기금에있습니다,기금에.

음경택위원

기금에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기금에있다그래야죠.그게무슨기금이에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도정기금입니다.

음경택위원

예.아직국‧도비는안갚은거예요?나중에102억이들어오면국‧도비갚나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아니요.그것은,

음경택위원

안갚아도되는거예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환수같은것없습니다,예.

음경택위원

안갚아도되는거예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관리처분계획수립이후에비례율이100퍼센트를초과했다,그때계산이된거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저사업이언제까지예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2024년…….

음경택위원

2024년,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12월입니다.

음경택위원

12월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직멀었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2년남았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을제가,제얘기가아니고제가법을좀이것때문에공부를했고요.법률전문가또건설용역전문가등등의의견을종합해서간단히말씀드릴게요.‘안양시에서450억에서550억을지원한다고했기때문에주민들이동의를해서사업이진행이된거다.그런데현장상황이바뀌고해서굳이보조금을주지않아도자체적으로사업이잘진행될것같아서이것을다시환수를하게되면그당시에이러한부분에대해서주민들께확실히명시‧고지를했어야되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주민대표회의등에서도이러한내용을모르고있고대부분의주민들이이것을모르고있는게안양시에서고지를정확히,명확히안한것같다.’라는의견이지배적인거고요.두번째는기본적으로저는그사업성이좋으면,처음에는‘주거환경개선사업’아까말씀드렸잖아요?그사업취지에맞게지원이됐는데상황이변해서사업성이좋아졌다그러면당연히저는환수를할수있다고봐요.다만환수하는시기나절차가잘못됐다.아까말씀드린대로사업이2024년12월이에요.아직도2년남았고아직도터파기를하고있어요.물론설계는끝났죠.자잿값인상등등또다른현장의변동요건이생길수가있습니다.그러면이것은사업이끝난다음에정산절차를거쳐서환수를하는게맞다라는것이법조계또건축‧건설쪽의전문가들의의견이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이게작년도3월입니다.3월에저희가조합운영실태점검을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것알고있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것점검을하면서점검반원이,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지금설명하는것제가자료갖고있고요답변서다있잖아요.그러니까그것말씀하실필요없고지금제가드린말씀처럼,환수한것을뭐라고하는게아니라환수시기나환수방법이적절치않았다.이것은교부조건도당시의주민들하고,주민대표회의?주민대표회의예요,정확한명칭이?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주민대표회의입니다.

음경택위원

주민대표회의예요,주민대표위원회예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주민대표회의입니다.

음경택위원

주민대표회의.주민대표회의하고교부조건을협의를해서주민들을이해시키고했어야되는데안양시의일방적인이러한교부조건이지금이러한문제를만들고있다고보는거거든요.아까말씀드린대로제얘기가아니고법조계또는전문가들의의견임을말씀드리는거예요.이것에대해서우리최종원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냐고여쭤보는거예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말씀하신사항에대한것은옳으신말씀입니다.사전에아무리우리실태점검을해서거기에행정적인지적이있어서환원을했다고하더라도,

음경택위원

그렇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사전에그런것설명을했어야되는것은있어야된다고판단됩니다.

음경택위원

주민들이지금분개하는게바로그부분이에요.‘그러면안양시가대부업하는거냐,이자까지받아가면서.’이런얘기가나오는이유가거기에있는거예요.다행히우리최종원과장님께서그러한부분에서좀미흡했던것말씀을하시니까인정을하시니까그나마다행인데,이게지금우리시에각종민원이들어오고지금유플러스고압선지중화이런것도다집값하고주거환경에영향이있기때문에그런거고요.더나아가서는,우리국민들이우리시민들이재산권에대해서는되게예민하잖아요.그럼이게수백억이왔다갔다하는이런사안에대해서안양시의일방적인행정이이런문제를야기했다는것은저는문제가있다라고보는것이고요. 두번째,아까말씀드린대로이게재건축이나이런것같으면청산후에얘기가돼야되는건데이게주거환경개선사업이니까‘정산’이라는표현을쓰겠어요.‘사업종료후정산을한다음에이익이많이남았으면그때가서보조금을환수해도전혀문제가없다.’이렇게얘기하는전문가들이있어요.그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하여튼다시또한번말씀을드리지만실태점검해서지적사항나온것을그것을유보를저희가자체적으로해가지고나중준공임박해서그때가서정산한다는것은행정적으로저희도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죠.그것은저도그렇고많은전문가들이그런얘기를해요.이것은우리가보조금을주었는데수익성이많이났고잉여금이남으면당연히갖고오는거예요.이것법적으로도아무런문제가없어요.그렇기때문에지금과장님께서걱정하시는그런부분은걱정할대상이아니라는거죠.다만저는정산도안끝났는데앞으로도또현장의상황이어떤상황으로어떻게바뀔지모름에도불구하고당시에관리처분수립결과만놓고이렇게환수조치했다는게또문제가된다는거예요.첫번째는주민치회와이렇게소통없이일방적으로교부조건을만든것잘못된거고두번째는지금말씀드리는것처럼그당시에‘사업후에이러한결과가나면이렇게이렇게하겠다’정도는협의를하고나중에정산을해도문제가안된다라는거예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얘기중에틀린것있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래서,제가준비되게많이했는데요핵심이두가지인데과장님께서둘다인정하시니까여기서정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주민들과더소통을해야되고요.이게경기도시공사가하고있지만관리감독관청은안양시잖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렇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고이게교부조건이바뀌거나할때주민들한테유리한것같으면안양시에서일방적으로해도돼요.그런데이런경우는주민들한테불리한거잖아요.‘행정의부관’이라는말아시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런측면에서보면주민들한테불리한것은주민들과협의가돼야되는거죠.안양시의일방적인행정옳지않다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지금102억도환수조치할예정이다.’이렇게지난번에말씀하신것같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환수한다는말씀은드린것은아니고요.속기록에보시면나중에준공때정산,말하자면정비기금자체가소진이얼마됐나확인을하고계산했다는부분말씀드린적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예.지금말씀드린대로과장님께서도절차상의문제점을어느정도인식하셨으니까102억곧바로반환받을거예요?아니면,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아니,102억반환받을계획은없습니다.지금,

음경택위원

어허,여기속기록에있어요,지난번에.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아니요.그것은보시면아시겠지마는,

음경택위원

그럼102억은,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준공에대해서나중에정비기반시설이다완료가된후에그부분에대해서정산을말씀을드린거지102억에대해서환수를하겠다는그런말씀은드린적은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그런논리면200억도환수하면안되는거죠,과장님그렇게답변하시면.지난번에,이것또자료찾아봐야겠네.‘102억도곧환수할예정이다,할것같다.’이렇게말씀하신것같은데이따가다른위원들질의할때제가자료찾아서말씀드릴게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면지금당장은환수할계획이없다말씀하셨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사업종료후에정산절차를거쳐서반환받을예정이다,이렇게이해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일단은국‧도비기때문에이미도에서나이런데다회계처리가마감이됐습니다.그래서사실그것을반환받는다고해서저희가또다시도에다가그것을반환하게되면도비든,

음경택위원

아니에요.국‧도비말고요.과장님,국‧도비말고지금302억중에서200억을반환받았잖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순수한시예산이니까,기금이니까.

음경택위원

아니,102억중에도시예산이있잖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아,그거요?

음경택위원

56억빼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그것도…….과장님,또그렇게말씀하시면,아니,국‧도비는그냥거기묶여도되고시비는빨리찾아와야되는거예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말하자면지금시순수하게들어가있는기금자체는저희가그냥환수를해도문제가없지마는균형발전특별회계로온것자체는환수를하게되면또,

음경택위원

자,102억중에서54억을빼면나머지도그러면우리시예산이잖아요?기금에서나간거잖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그것은요?그것은언제찾아올거예요?조금전에102억은사업정산후에반환받을예정이라고말씀하셨잖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그것을어차피지금매칭비율이있기때문에,그냥시비만그렇다고해서반환을받을수는없는거거든요.

음경택위원

아무튼그러면102억은사업종료후에정산절차를거쳐서반환받을수있으면반환받겠다,이렇게이해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점심맛있게드셨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먹었습니다.

장경술위원

아까제가하나누락된질의가있어요.종합운동장동측.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동측,네.

장경술위원

거기주신도면잠시봐주시겠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장경술위원

보면여기왼쪽에분홍색으로되어있는부분은뭔가요?노랑색옆에핑크색.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잠시만요.그부분은사실처음에는평촌대로자체를기존36미터에서40미터로확장하려는계획이있었고요.그러니까서쪽이죠.그리고남쪽에도11미터에서16미터로도로를확장을하려고그바운더리에넣었었는데상가주민들의반대로인해가지고일부를제척하게됐습니다.그래서12필지를제외하고나머지가형성됐기때문에그렇게지금그경계선이표시가돼있는겁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도시계획이라는게사실이게장난이아니잖아요.그런데보면모양이당초에계획했던것에서몇분의반대로인해서이빨빠진것처럼모양이이렇게나왔어요.시정책이주민몇명에의해서이렇게바뀐다라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지금형상이이렇게된것에대한것은사실보면행정적으로는좀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하지마는저희도사실검토를했지만평촌대로는36미터도로기때문에아무래도그도로폭을감안한다면이정도선에서,저희가계획한것은40미터인데,4미터를더늘려서한계획이었지마는현재상태에서이정도36미터라도아무래도감안이되기때문에이부분을저희가그렇게검토가된거고요.그리고아래쪽남측부분은거기는이제저쪽현대아파트쪽으로계속해서이어가는도로로계획을하고있기때문에거기는확장이돼야될,불가피하기때문에거기는그대로유지가됐다고그렇게생각합니다.

장경술위원

예를들자면이한중앙의빌라에사시는분도반대를한다면그부분도제하고하시겠어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것은사업이안되죠.

장경술위원

그렇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래서이런우리가시의어떤큰정책을추진함에있어서,물론민원도중요합니다.이렇게소수몇분에의해서반대한다고해서이부분을제외를한다면다른데정비사업을할때도주민들이‘우리도강력하게반대를하면통하겠다’,어떤그런빌미를제공할수있어요.그래서도시개발사업이라는게주거환경이불량하고또기반시설이열악한지역을우리가효율적으로효과적으로개발을한다는게주목적입니다.그래서이런그림은정말아쉬움이많습니다.도시개발이라는게무슨1,2년에한번씩하는것도아니고길게는100년이상의큰그림을보고하는데요.시에서좀더추진력있게때로는,강제라는표현은조금지나칠수있지만강력하게펼쳐나가는그런부분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이소수의의견도중요하지만때로는강력하게추진력있게일관성있게그렇게진행해주셨으면하는아쉬움과부탁의말씀함께드립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없으면제가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보조금관련해서민원이들어온내용을보니까,조금전에과장님께서도‘정산절차도거치지않고실태조사만으로보조금을환수한것은문제가있었다.’라고말씀하셨는데여기보면또왜‘사업완료후보조금을정산할예정임’이렇게답변을하셨어요,여기는?‘사업완료후보조금을정산할예정임’.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102억에대한금액에서,

음경택위원

이것은102억에대한거예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102억에대한겁니다.

음경택위원

우리안양시가냉천주민대표회의관리감독할수있잖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하고있잖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내부적으로문제가많은것같은데감사를하실의향은있으세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거기작년도3월에종합적으로실태점검을했고요.

음경택위원

점검이아니라감사를하실의향이있으시냐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그점검자체가감사입니다,사실보면.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도시정비과가아니라,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변호사나각종회계사그런전문가들이나가서그때당시에점검을해서그결과를또조합운영에관한것을통보를했고요.저희도또한마찬가지로환수에대한지적을받아서저희도그이행을했던그런내용입니다.

음경택위원

그게안양시감사실감사는아니었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떠한사업을하게되면주민들끼리또이렇게,뭐랄까,이해관계에따라서의견을달리할수가있잖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의견들이그런사항들이결국은주민자치회운영의,주민대표회의운영에대한문제까지커질수있고요주민들갈등으로이렇게커질수있기때문에그런것을사전에예방하는차원에서라도관리감독을철저히하셔야되고지난번실태조사말씀하셨는데그러면향후실태조사나감사또언제하실계획있으세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주민대표회의는감사대상이아니고요.저희가그조합운영에관해서점검을저희가자체적으로한거죠.그주민대표회의자체를저희가운영에관한것까지관여해가면서할수있는권한은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이,그러니까제가감사를할수가있냐여쭤본거예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감사는할수는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감사는할수없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실태점검은할수있다이거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해서권고를하는그런,

음경택위원

그러면실태점검언제하실예정이세요?작년3월에했다그랬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그러니까원래실태점검대상은아닌데제가,이것은앞으로할계획에대한것은검토해본적은없습니다,아직.

음경택위원

지금그주민들갈등이상당히심해요.그러니까관심,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고계시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알고계신데가만히계시면안되죠.개입이라는말은이럴때하는거예요.우리가관리감독해야되니까,그사업에대해서.그래서감사가안되고실태점검대상도아니라고하더라도,지난번에변호사하고등등다실태점검하셨다그랬잖아요?좀필요하고요.이게사업이잘마무리되기까지는아직도많은문제가있다고보고요.제일중요한것은주민들끼리의갈등을봉합하는것이우선이고그러기위해서는투명한사업이전개가돼야되고주민자치회의투명한운영이반영되어야되는것이기때문에이제그러한부분에있어서안양시가좀관심을가져야된다라는말씀드리는겁니다. 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주민대표회의그사무실이있겠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에‘사업계획서,설계도면,시방서,경기도시공사하고대림의사업계약서등을좀비치해서주민들이언제든지볼수있게해달라.’이런요청이있었는데가능한가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가능하다고생각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런것은우리시에서미리미리좀했었어야지이런민원을안받잖아요.이것은조속히좀해주세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주민들께비치했음을좀알려주시고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특히냉천지구같은경우에사실사업이굉장히어렵고또주거환경도열악하고해서안양시에서처음에450억에서550억의보조금을주면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이렇게시작이됐던거예요.그래서이게사업이잘마무리가돼야되는데이제터파기하는중에302억을주었다가다시200억을환수해가서거기에이자까지2억8천,맞나요,이자가?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

음경택위원

2억8천까지찾아가서‘안양시가대부업하는곳이냐’라는오명까지이렇게쓰게된원인에는안양시의조금미숙한행정이일정부분기여했다라는부분이에요.아까과장님그것인정하신대로,교부조건과정에서주민대표회의하고협의없이일방적으로이렇게교부조건을넣어서환수해가고환수도역시정산후에사업정산을해야되는데중간에이렇게한것에대해서,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좀문제가있음을또인식하셔서다행인데이러한부분도앞으로주민들하고협의가잘돼야되고요.말그대로저것은재건축도아니고재개발도아니고주거환경개선사업이에요.법이정한목적대로,법이정한방향대로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관리감독철저히해주시고오늘제가요청드린그런부분들빨리해소되기를바라겠습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님최종원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애쓰셨습니다. 계속해서건축과최석락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과장최석락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원스퀘어철거시어려웠던점그다음에건축허가를취소하지않은사유그다음에지하층은철거계획이없는데문제점없는지먼저물으셨고요.그에대한답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철거시어려웠던점은아무래도철거업체선정이었던것같습니다.철거업체선정과정에서우여곡절이많이있었는데우여곡절끝에관내업체가철거업체로선정이돼서계약을하고철거허가까지받았는데그과정에서아마부동산관리원의심사과정에서보완사항때문에비용이증가돼서그비용증가때문에건축주하고철거업체간에다툼이발생했습니다.증가된비용을줄수없다는건축주쪽과그것을받아야된다는철거업체측이다툼이발생하다가결국은해결되지않고건축주가딴철거업체를선정을해서지금철거공사가진행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건축허가를취소하지않은사유는사실건축허가취소는2년내에착공하지않거나건물의완공이불가능한경우는취소가가능합니다.가능한데이건물은착공도됐었고요골조공사완료가됐었습니다.더군다나사법부에서등기까지만들어진상황이거든요,그건물을.그렇기때문에이건물을이용해서건축주가이점을이용해서다시어떤행위를할지또모르기때문에함부로취소는어려웠다는점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지상층만철거계획이허가가나고지하층은지금빠졌습니다.빠진이유는아무래도지하층을철거하다보면주변지반에영향을줄수도있고여러가지문제를줄수도있어서일단지상층만철거계획이들어와서허가를해서지금철거중에있고요.지하층부지는아마신축과연계돼서할수밖에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거기에건물이다시신축허가들어와서공사를하게되면아마주변건물에,그주변영향을주지않도록장치를한다음에그다음에아마‘톱다운공법’으로공사를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그렇게유도를하려고하거든요?그렇게해서안전하게지하층을철거할계획으로가지고있습니다. 그다음에또채진기위원님께서안양동352-4번지명학초등학교앞에있는건축허가건에대해서지하주차장관련학부모민원에대한조치사항을요구하셨는데요.이것서면으로답변드렸습니다. 부연설명드리면,저도여기현장한번나가봤는데굉장히좀위험합니다.입구가경사지고또안에들어가니까좁고그래서참저도염려가많이되는부분중의하나인데,그래서아마준공때는이학교측하고학부모들의견충분히들어서가능한한최대한으로반영한다음에준공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또채진기위원님께서‘아름다운간판상’대한자료를제출,하셨는데요.3년간선정현황,선정절차,심사건수,심사위원명단등을요구하셨습니다. ‘아름다운간판상’은올해안양시가처음으로시도한상이기때문에올해처음으로하는상인데요.바람직한간판문화를정착하고도시경관을향상하고자처음으로시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올해10월27일부터11월7일까지공고해서접수를받았는데요.현재네점이접수됐습니다,4개가.4개접수됐는데이것은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하게돼있는데심의일자가12월2일,내일아마개최를해서선정여부를확정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다음에안양시건축문화제홈페이지구축관련해서사업계획서그다음에홈페이지방문자수,이후관리,홈페이지사진등을제출요구를하셨는데관련자료는서면으로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김주석위원님께서안양종합운동장건축과관련하여협의한제반서류일체그다음에보수및관리창고가「건축법」상가능한지여부등을질의하셨습니다. 안양종합운동장신축당시공용건축물에해당하는협의관련도서는현재확인할수없습니다.확인할수없습니다.그리고관리창고에대해서는서면답변서에도언급하였듯이,

김주석위원

아니,그냥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예. 그다음에이동훈위원님께서,건축소위원회3년간심의위원참석수,심의명그다음에건축위원회건축사자격증소유현황은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조지영위원님께서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관련해서소수의,그러니까1건씩심의한게몇번있었고요또번지수가같은게여러건이있었습니다.그런데그에대해서질의를하셨는데1건이라도심의를한것은우리가아마이게광고심의위원회신청일로부터20일이내에처리해줘야되기때문에또민원이처리가지연되면안되기때문에1건이라도들어오면처리한다는말씀을올리고요.그다음에한번여러건이있었는데종류가여러가지가있습니다.아파트한단지에아파트동마다들어오는경우가있고또같은건물에여러개,같은광고인데도불구하고열,면마다늘리는경우가있어서그렇게심의했다는말씀을올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최석락과장님,자료받았고요설명도들었습니다.제가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일단우리안양종합운동장주경기장건축물대장이있습니까,없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없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우리「건축법」에보면제29조,아까도제가서면으로질의를했는데29조“공용건축물에대한특례”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건축물의소재지를관할하는허가권자와협의한경우에는허가를받았거나신고한것으로본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런데지금서면답변서에보면이것준공관련,안양종합운동장주경기장관련해서‘아무것도확인할수없음.’이렇게왔어요.그러면이게인정이되는거예요,안되는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협의인정?

김주석위원

예.협의를했다고볼수있는거예요,없는거예요?아무런제반서류도증거도,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자료를다찾아봤는데요현재로서는없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현재로얘기하는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없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건축법」이것도지금해당이안되는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잘못들었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공공시설물은공공기관에서허가권자끼리서로협의해서준공으로준할수있다.’라고법에돼있는데지금이때당시’86년도에준공난것으로알고있는데그때당시그렇게라도협의한어떤제반서류하나도없는상태에서협의가됐는지안됐는지인정할수있는거예요,없는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현재는확인할수가없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확인할수가없으면지금주경기장이준공이난것으로봐야돼,안난것으로봐야돼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준공난것으로봐도무방은합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그것증명할수있는증거가하나도없잖아.제반서류도없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요.이것,위원님,설명드리면,

김주석위원

제가하나물어볼게요.알았고요.우리일반건축물한1만평짜리를하나지어.건축허가들어와야지되나요,안들어와야되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허가받은다음에지어야죠.

김주석위원

허가받은다음에지어야돼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럼다지었어.그러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사용검사를받아야죠.

김주석위원

사용허가받아야되죠?준공받아야되는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준공받은다음에사용을해야됩니다.

김주석위원

그럼맥락이거의비슷한것아니야,그런데?공공시설물이라고제가아까「건축법」관련해서얘기는했지만요만큼이라도인정할수있는증거가있다면모르지만그런것도없는데준공났다고,저개인적으로는그것났다고할수도없는거고그냥저개인적으로는그래서건축물대장도없고해서그냥‘불법건축물이다’라고제개인적으로는말하는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네.

김주석위원

그런데공공기관이니까이런「건축법」에허가기관끼리서로협의를해서할수있다는조항은있지만그것까지도없잖아.그러면우리여기계시는공무원분들이,이것관련되신분들이이대로방치해두면안되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맞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김주석위원

그래서참고로제가이얘기하니까‘지금체육과에서건축물대장도만들려고준비하는것같다.’라는얘기를들었는데맞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지금빨리양성화시켜야된다는말씀드리고요그런취지에서얘기하는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종합운동장이도시계획시설로서체육시설이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주석위원

지금거기전체적으로대지면적이몇평이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글쎄,그것까지는.잠깐만요.

김주석위원

그냥,됐어요.한12만3천평돼요.그런데거기에혹시건축물면적이지금몇인지아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제가확인해보지는않았는데요.거기아마지금건폐율,용적률적용을대충해보니까법적인요건이충분합니다.

김주석위원

법적인것은충분하다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김주석위원

만약에충분하면되는데충분하지가않고오버(over)가돼있어.그러면가설건축물이들어갈수있는거예요,없는거예요?법으로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은건폐율‧용적률에적용을받지않습니다.

김주석위원

적용안받는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예.

김주석위원

또하나묻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도고시할때말씀을하셨는데,거기체육시설이에요,거기가.그종합운동장체육시설에적합한건축물은들어갈수가있어요,가설건축물은.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주석위원

적합하지않은가설건축물은들어갈수있나요,없나요,그러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안되죠.

김주석위원

적합하지않다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예.

김주석위원

그것은안되는거야?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김주석위원

못들어가는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죠,예.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안양시별도로공공건축물대장이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공공건축물대장은별도로없고요건축물대장이다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건축물대장?그럼현황을봐야되겠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그리고관리는해당부서에서관리를하고건축물대장은다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안양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운동장도찾아보니까다있습니다,건축물.다있는데다만주경기장만없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지금제가종합운동장얘기하는게아니라안양시에있는공공건축물지금다얘기하는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건축물다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다있는데그중에서제가현황은아직못받아봤는데지금「건축법」관련해서공공시설물을지었는데,예를들어서공공시설물도주차대수이런것도다적합해야되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럼요.관련법에다맞아야됩니다.

김주석위원

지금모든시설들이다이런것에맞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맞습니다.

김주석위원

적법하게다조성된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이,그럼요,네.

김주석위원

그래서공공시설물현황을저한테서면으로좀하나주십시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현황은우리가안가지고있고요.각부서에서하기때문에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혹시공공건축물실태조사이런것은우리안양시자체에서안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한적이없습니다.

김주석위원

한적이없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회계과에있지않을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회계과에는회계과가관리하는건물만있고요각구청은,동사무소같은경우는구청에서관리하고부서마다다틀립니다,관리하는건물이.

김주석위원

그럼마지막으로제가우리최석락과장님께하나할게요. 그럼주경기장이지금사전에허가부서들끼리협의된내용이있는지없는지모르고현재건축물대장도없는상태에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김주석위원

향후어떻게했으면좋겠는지과장님의견을한번나듣고싶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다만도시계획,없는게아니라주경기장에대한자료를찾아보니까,그러니까실시계획인가다받았고요관련부서복합민원심의도다했습니다.다거쳐서적법하게아마실시계획인가가났는데다만공공건축물협의한그근거자료를찾을수가없었습니다.

김주석위원

실시설계인가난것다서류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주석위원

서류가있으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실시계획인가서류는다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때당시에허가났을때,국토교통부?그당시에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때는건설부죠,건설부.

김주석위원

아,건설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김주석위원

건설부하고경기도하고같이해서,거기나온내용들만말씀하시는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죠.거기서,아니,그전에각부서에서복합심의를한서류가있습니다.다해서관련법에적법하다고해서실시계획인가까지다났는데다만내부적으로,

김주석위원

아니,이것은여기,제가또해서다가서뺐는데이것은허가받기위해서나온서류들이고허가받고나서공사는어떻게됐는지모르는것아니에요.어떻게공사가시작이되고어떻게마무리가되고했는지를.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도시계획시설이모든절차를거쳐,실시계획인가가허가거든요,사실은.그것을다받았는데다만우리건축부서하고협의해서하는그서류를찾을수없었습니다.그러니까그것을근거를한번,그게두가지거든요?협의를안했거나아니면했는데못찾거나둘중에하나입니다.

김주석위원

그것모르잖아요.그러니까,그것은그렇다그러고요.자꾸또얘기하면서로저기하니까요,이게대책이필요한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김주석위원

그래서나는지금우리최석락과장님의견을내가듣고싶어요,한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래서일단그게,

김주석위원

허가부서고,연계된부서들이많이있겠지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그래서실시계획다인가받아서전혀무허가건축물이아니기때문에그절차를걸쳐서아마건축물대장을만들어야될것같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빨리,어떻게보면이게또좀창피한일이잖아요,안양시의.빨리양성화시킬수있게끔이렇게적극적으로관련된부서들끼리는협의하셔가지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았습니다.

김주석위원

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았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서면으로답변요청한것전에몇가지좀말씀나누도록하겠습니다. 제가어제부터계속벌점매뉴얼관련해서말씀드리고있었는데과장님개인적인생각은어떠신지여쭙고싶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어떤것을?

채진기위원

“벌점제도운영매뉴얼”에대해서안양에서3년동안벌점을준사례가없는데,엔지니어링과종합건설관련해서벌점을매긴사례가없는데그것에대해서과장님개인적인생각듣고싶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게건설사가명백하게잘못한것에해당되면당연히벌점을부과하고조치를해야한다고판단됩니다.그런데다만그게불이익을주는것이기때문에할때는종합적인검토가필요해서그게상응한다고판단될때는벌점부과해도무방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어저께잠깐나왔던얘기인데토사유출관련해서저희8월수해복구과정에서7동에있는공사현장방문했던기억나시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납니다.

채진기위원

그때토사가흘러내려서축대가빌라쪽으로,빌라하고붙었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보셨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저도몇번나갔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관련해서민원도이행감자료에도보니까있었고,그래서안전관리에대해서철저히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이것은좀이따가질의하면서계속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원스퀘어질의드리겠습니다. 원스퀘어가지난주부터본격적으로철거가되기시작했는데사실걱정되는지점이있습니다.철거계획서에상부층만있고사실지하층은철거계획이없습니다.건축주는안전을위해서하부층을따로하겠다고하지만사실상부를해체하고하부를지하층을해체하면사실전혀문제가없는상황인데또어떤이유에서인지지하층을철거계획에서빼버렸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위원님,지하층이몇십년동안이게있는상태이기때문에,거기옹벽이거든요?벽을철거하면주변지반에당연히또영항을주기때문에또다른뭘설치해야됩니다.안전을요구하려면,조치를하려면.그렇기때문에그부분은건축주의그의향이어느정도틀리다고는할수가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일반적으로건물들철거할때지상층따로지하층따로철거하게되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게하는경우도많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더러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과장님답변중에“지하층을활용한다면”이라는말씀을해주셨어요.그지하층활용이라는것은신축때지하층을그대로놔두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닙니다.그것다시아마다잘철거하고해야될겁니다.

채진기위원

지하층을활용할가능성은전혀없는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제가보기에는거의99퍼센트이상힘듭니다.

채진기위원

네.걱정되는지점은그지하층을활용해서건축행위를할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게는못하죠.못합니다.

채진기위원

네.과장님이그렇게확언을해주셨기때문에더이상이것에대해서는걱정하지않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계속적으로관리감독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채진기위원

안양동352-4번지.또학부모들이비상대책위원회를만들어서초등학생들의등하굣길에대해서걱정을해주시고계신데요.초등학생들의학부모님들께서더걱정하시는것은등굣길보다도하굣길을더걱정하십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등굣길의경우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올라가니까상관이없는데,

채진기위원

네.올라가기도하고이제지도사분들이시니어클럽에서나오셔서그것을많이그리고어머님들도나와서그것을해주시고계시지만하교때는초등학생들의하교시점이다다르고그리고어린아이들이다보니까내리막길에서마구잡이로뛰는상황이있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맞습니다,네.

채진기위원

그랬을때건축주나우리건축과에서는‘그래봤자한두대밖에없을것이다’라는말씀에학부모들이많이깜짝놀랐다고합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말씀처음들었습니다,저.제가협의때못나가봐서.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많이지나다니지않을것이다.오후3시쯤한두대들어갈까.’,그말씀이사실은맞습니다.하지만만에하나한두대의문제때문에사고가난다면참돌이키지못할것같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께서아까답변중에도말씀해주셨고여기심의때도나왔던문제입니다.‘교통안전을위한경고등‧반사경등의교통안전시설설치필요’라고해주셨는데사실다른지역과는또다른특수성이있는것같습니다.여기건축계획심의하면서아마현장을직접안보셨을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저는나가봤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나가보셨겠지만이현장이정말위험한것아시죠?그래서물론그건축주에서도상당히많이양보해서차단기를비롯해서여러가지를합의를봤다고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공사현장지도부터이후관리감독까지철저하게돼야된다고생각하는데사실건축을하고난다음에는철도교통과나도로과하고협의,이제안전과관련해서는부서가넘어가게되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과장님께서끝까지신경써주셔서이명학초등학교의안전문제에대해서철저히해주시기를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한번저하고같이현장도나가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았습니다.정오때한번나가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아름다운간판인데요신청건수가굉장히저조하네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러면전체적으로시상하는게5건인가요?그런것같,5건인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주게생겼습니다,이것이러다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채진기위원

어느정도기준이돼야되겠지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저희가요저게나름대로판단을했는데,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처음에는우리가상금을,좀시상금을주려고했습니다.주려고해야동기부여를해야되기때문에.그런데아마선거법때문에이게안된다그래서상장만주는것으로했더니신청을지금안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이것은어떤근거에의해서,어떤조례나근거에의해서하게되는건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조례같은것은아니고요.시장님께서작년에광고관련업자들하고면담을하는자리에서‘건축물만상줄게아니고광고물도잘하도록저기를하려면잘된것은상을줘야되는것아니냐.상한번주는것검토해봐라.’해서방침을받아서,타시군도해보니까많이하는데가있더라고요.그래서하게됐습니다.

채진기위원

우리시청홈페이지보니까‘국민신청’에11월2일날글이올라왔어요.혹시보셨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

채진기위원

11월2일날‘정책국민신청실명제신청서’에보니까‘제주도,전라북도아름다운간판상공모전이개최되었는데안양에서도실시하는지몰랐다.공모전개요‧심사과정등을알고싶어정책실명제를신청합니다.’라고안양시홈페이지에이게글이올라왔어요.그러니까홍보가덜됐던지아니면이게처음이다보니까정착이안돼있던지그럴것같아요.혹시어떤문제가있었다고생각하시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우리나름대로는이것공고내고서할수있는홍보는다했습니다.했는데아무래도관심도가광고업체외에는,또광고주들도이게광고주나광고업체만관심이있거든요,사실.그런데광고주들도별로관심이없고,

채진기위원

네.그러니까그래서그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시장님이어떠한―아까‘업자’라는표현하셨습니다―업자하고이렇게해서부서에다가전달해서취지도좋으니까했을것같은데그게일부광고업자였을거라고추정합니다.사실그것을제안한광고업자가이내용을알았다면,이것을본인이이렇게말을꺼냈으면독려를하고함께해야되는데그냥말하고끝나버린것같아요.그래서이게처음이라서아직자리잡지않았을거라고믿고싶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취지는굉장히좋습니다.그래서건축물처럼간판도어떻게보면우리도시의미관을보여주는거기때문에잘좋은간판들이많이나왔으면좋겠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자리잡을수있도록과장님께서인센티브나이런것도진짜될수있도록,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그렇게해야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정책공모전같은경우는매번100건이상이렇게올라오는데,안양시에많은간판들이있고미관을해치는것들이정말많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아까말씀하신전라북도나김해시,서귀포시하고있거든요.그런데보니까거기는상금을주더라고요.100만원,200만원,보니까.어떻게주었냐물어봤어요.물어봤더니지역을전국으로풀었답니다,전국으로.그런데간판안할것같았는데,업체들을전국으로풀면아마선거법에영향이없나봅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이게저도이것을신청을하려고했는데신청서에해당업소의동의를받아야된다고적혀있더라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렇지않으면다툼이발생할수있어서.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렇죠.그러니까이것도좀고민은해봐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상금을주려면또조례에도근거를해야되지않겠습니까?그래서다각적으로좀검토를해봐야될거라는생각이듭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았습니다.

채진기위원

또이게심사위원분들많이오시는데사실우리김승건국장님도여기심사위원이신데신청건수가많이적어가지고참민망할것같습니다. 건축문화제홈페이지관련해서인데요.아까여기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하고저하고잠깐얘기를했었는데방문자수가2천명정도돼요.저하고이동훈위원님이한오십번씩방문했거든요?100개는까야될것같습니다.이게홈페이지구축예산이약1천500만원정도소요됐습니다.1천500만원소요됐는데약2천명이라고하면1건당한분들어갈때마다한8,9천원씩예산들어간것같습니다.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과장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이게처음으로우리가홈페이지를구축한거거든요,경기건축문화제공동개최하면서.그래서이것을일회적으로끝나는게아니고안양시에서2년마다계속안양시건축문화제를개최를할겁니다.그러니까연계해서계속앞으로사용할것이기때문에앞으로좀,처음이기때문에이게많지않을것같은데가면갈수록좋아질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좀염려되는지점은사실이홈페이지의솔루션,그러니까그틀이안양시틀을그대로사용했습니다.그리고여기지금홈페이지를보고있는데이들어간내용들보면조회수를떠나서굉장히단순하고이게1천500만원이들어갔을까에대한사실조금우려되는지점이있습니다.이게그냥박스로만돼있어가지고클릭하면굉장히조악하게돼있습니다.과장님도보셨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런부분에서도감독을좀잘했으면,계속쓰신다고했잖아요.그러면계속쓰려면,저는이게한번쓸거였다면여러가지문제가있었어도그냥끝냈을거라고생각하지만이것은앞으로계속쓰는건데이렇게조악한것으로계속그렇게했다는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부족한점시정을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굉장히부족한것같습니다. 그리고이제게시판.또친절하게도조회수가나와있습니다.게시판들어가니까조회수가5건,10건.방문자수는많은데1천900명인데그냥홈페이지들어갔다가다른것클릭안합니다.왜그러냐하면방금말씀드린이홈페이지의조악함때문에.다른것을클릭하고싶게생겼어야되는데이것수상하신분도클릭을안한거예요.과장님,지금이것솔루션좀바꿀수있는지좀,AS가가능한지모르겠는데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계속쓴다고하니정보통신과하고한번문의해서잘좀됐으면좋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시설공사과김응덕과장님.아,건축과장최석락과장님,네. 행감자료182페이지옥외광고심의위원회관련해서질의드렸었는데요.일단내용은잘받아봤는데생각했던것처럼심의의안건이었던내용이제가봤을때는이게대단한안건인가싶은생각이들었습니다.보통심의하실때어떤것을주로보시나요?심의하시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일단규격보고요.간판중에벽면이용간판그다음에돌출간판,지주이용간판이세가지가있는데그개수같은게다맞아야됩니다.맞아야되고그다음에조명이들어간것은빛공해로인해서그주위에피해를주는지안주는지그런것을위주로보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런데이게설치되기전에그설계도만보고심의를하는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죠,예.

조지영위원

그러면직접가서보기전에는알수없는데어떻게조명의조도를확인을할수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이게아무래도전문가들의규정에는있기때문에그런,

조지영위원

이것써놓은규정만보고심의를하시는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그리고대부분광고판이라는게주택가만아니면빛이좀강해도상관이없는데주택가에있으면아무래도주위에피해를주기때문에그런부분은대부분조건부로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맞습니다.이제그런부분하고풍수재해시문제가될수있는부분때문에설치문제이런것들을심의하시는것같은데요.지금여기에온안건들은사실그렇게크게문제가될만한것들없다라고보여지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동의하시는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조지영위원

사실이게지금하루에여러안건인것들도있는데결국은보면하나의건에서여러면에들어가는것들을한꺼번에얘기를하셨더라고요.예를들면4월13일건같은경우에는이게지금옥상부에있는전광판인데4면을,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각면마다받기때문에,

조지영위원

그렇죠?4면을4건으로이렇게추계를하셨어요.결국은이것도1건으로봐야되는거죠?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게지금심의위원분들,보통몇분오세요,한건할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한여섯분정도옵니다.

조지영위원

여섯분정도오세요?이분들1인당10만원씩이죠.그러면60만원정도가들어가는데1건심의하는데60만원을사용한다라고볼수도있을것같은데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러니까1시간넘으면요이게10만원씩수당이나오거든요.

조지영위원

한사람이올때가있다고요?그러니까6명오신다고하셨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6명나오죠.

조지영위원

그러니까그렇게볼수있는데1건심사하는데60만원이드는것도문제지만일단금액을차치하고라도이분들바쁘신분들인데이것1건때문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1건같은경우는대부분서면으로합니다.

조지영위원

서면으로하시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서면으로하고요.서면으로하면5만원지출이됩니다.

조지영위원

그런부분도좀자세하게써주셨으면좋겠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1건을이렇게심사하는게과연효율적인가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바이고요.제안을드리자면혹시사후심의규정이있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조지영위원

사후심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사후심의요?

조지영위원

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사후심의는없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런것은없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어느정도규격이작다거나아니면굳이돌출이나입간판이나옥상에설치되는위험한요소가아니고벽면에페인트도색을한다거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사실크게심의할부분이없다라고판단되는데그런것들을할때는사후심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사후심의가민원인들편에서는좋을것같기는한데만약잘못됐으면또시정하기가어려워서아무래도사전심의가맞는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설치후사후심의.잘못되면그분들이다시하셔야되는건데지금20일내에빨리하셔야한다고하니,물론빠른민원처리도좋지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보다법에설치하기전에하도록돼있기때문에,네.

조지영위원

이게조례등개선해서이렇게바뀔수있는부분이안된다는말씀이신건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사후는뭐.

조지영위원

확실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저도좀더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 우선은조금유감스러운부분두부분부터말씀을드릴게요. 첫번째로는제가요청드렸던자료가각건축위원분들의각소위원회심의참여리스트그리고심의명과함께부탁드린다고했었는데숫자가왔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아,예,예.

이동훈위원

참여인원이왔는데이부분은일단은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건축심의위원명단말씀하시는겁니까?

이동훈위원

네.각소위원회별로누가참여했는지그것을확인하고싶었던거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네.별도로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두번째가‘답변공무원’에‘도시계획과장최석락’으로돼있습니다.이것,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

아니에요.그래서아까조지영위원님께서도‘도시계획과장님’이라고착각하셨던것같습니다.맞죠?네. 그리고이제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일단은자세한리스트가없기때문에조금여쭤보고싶은게첫번째로는이게건축위원분들께서다각자사업을운영하시는분들도많으시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지금건축위원회를본회의를개최하고각소위원회를개최를할때스스로위원회의결에서회피한전적이있습니까?회피.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회피요?

이동훈위원

본인들이위원으로서이해충돌이라든지그런부분에연관이있다그러면스스로회피하도록규정이돼있지않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회피하는위원은없고요.다만,만약연관이있으면참여를안하시죠.

이동훈위원

본위원회는몇분정도가진행이되시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본위원회는한열여섯분에서한이십분정도참여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전체인원,그러니까원래규정상조례상으로는120명까지모집할수가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위촉할수가있고거기서109명이위촉이돼있는데거기서본회의는16명에서20명정도만참석을한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이유가있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건축위원회할때한20명내외로대부분합니다.20명내외로하는데각분야별로전문가들위촉을해서,특별한점은없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리고두번째로는건축사자격증소유자는서른두분정도가계시네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건축계획쪽에좀많이포진돼계신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죠.아무래도건축계획쪽에있고아마다른시공기술사가지면서건축사자격증있는분도있고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리고위원회개최결과를보니까소위원회가핵심적으로다루는것들이본위원회에서재심사가필요한다든가아니면특정분야에서전문가의자문이필요하다라는주목적하에개최되는게소위원회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그럼여기하나궁금한게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심의가개최되면이안건에대해서는소방전문가가몇분정도가참석을하십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은요시에서하는사업입니다.시에서소방시설이안된,그지원사업을하는건데요.원래는건축위원회의본위원회에서하게돼있는데이게사실복잡하지가않고간단한,더군다나이게수시로해야되기때문에,그러니까본위원회에서‘이런것을왜본위원회에다올리냐.이런것은소위원회에서하는게맞겠다.’해서‘앞으로들어오는것은전부소위원회에서해라.’그래서의결을해서,그러니까화재안전성능은이제,

이동훈위원

그래서소방안전성능보강사업심의에소방관련직종의위원님이몇분정도?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소방서에서옵니다.

이동훈위원

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소방서에서옵니다.

이동훈위원

소방?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소방서에서소방위원이,

이동훈위원

소방서에서오십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리고전체적인위원님들그런것들이숫자로분류가됐으면좋겠는데건축계획에서30퍼센트,건축경관구조20퍼센트,토목10퍼센트미만,범죄예방미만,교통10퍼센트,소방5퍼센트,그러니까세분정도가소방이시네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토목네분,범죄예방네분이런식으로조금편차가큰데그이유가있습니까?그러니까건축이라는것이복합다수적으로어떤법령,어떤법령이다뭉쳐서하나의건물을짓는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이렇게‘건축계획’에만주로대다수인원이포진이돼있고나머지20퍼센트미만이‘교통’,‘소방’,‘토목’,‘범죄예방’입니다.거기에‘친환경건축’까지해서.그런이유가있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무래도건축계획부분이,계획하고구조부분이상당히중요하거든요.가장중요한부분이고나머지교통그다음에소방‧설비이런부분은전체중의일부분이거든요,사실은.그래서부분적으로검토하는것이기때문에,그래서많은양을차지않는데부분적으로는그전문가들이다참석을합니다,한두세분씩은.그렇기때문에,아니,건축위원회할때도계획분야는여기전체인원에계획분야가비율은많지마는실제심의할때비율은그렇게많지않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해당전체적인시선으로바라봐야되는심의에서는소방세분이면세분중에서한명이거의독점하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한분올때도있고두분올때도있고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범죄예방도거의비슷한케이스일거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범죄예방도한분내지두분꼭꼭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위원회가개최가될때이렇게중복적으로참석을하시는지아니면고루고루기회가가는지그게궁금해서질의를드렸고요. 그리고두번째로아까회피,스스로본인들이이사업을심의할때회피가없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저희가건축위원들선정을할때이해관계가있으면아무래도문제가될수있을것같아서가능한한제외를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제가왜그런질의를드렸냐하면저도도시건설이고이번행감준비하면서이번에입찰받으신분들,수의계약하신분들다보잖아요?그런데저희가한번쯤은본이름들이다이렇게있고이분들이위원으로도활동을많이하시더라고요.관공서에서일을받아가시면서관공서에서본인들이,본인사업을심의하는것은아니겠지만,물론그런일이있으면절대안되겠지만자주이렇게어느서류든지중복적으로이름이보인다라는것은조금의심을살만하다.저는그렇지만의심을살수있다.그래서이부분은결산때제가좀심도있게한번보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아까말씀드렸던자료있잖아요?각소위원회별로심의참여리스트,심의명이랑해서같이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지금말씀처럼건축소위원회에서건축업자들이나이런활동하는분들이우리일적으로타가는것그런것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혹시그런분들이입찰에참여해가지고입찰을따는경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런것은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없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혹시있다그러면바꿔주십시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최석락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동근주택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관내공동주택층간소음민원발생현황,우리시에대한정책,시에서추진하고있는소음측정기대여관련등에대해서서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어서안양9동양지초등학교주변지구수리산지역주택조합허가관련일체의서류를요구하셨습니다. 지금저희들한테는조합인가서류만있기때문에그이후에아직진행된것은없어서조합인가관련서류를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공동주택리모델링기본계획재정비용역준공자료및중간자문보고자료,9월30일날도시계획위원회심의내용안건관련된자료들을요구하셨습니다.관련해서또담당과장의견해를여쭤봤습니다.이에대해서자료는제출하여드렸으며참고로아직준공전이기때문에준공서류는없습니다. 이어서이동훈위원님께서업무보고82페이지감사및컨설팅운영사업추진에대한각각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예산집행현황중집행률이저조한8건사업에대한10월,11월추가집행한내역에대한자료요구를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어서장경술위원님께서재건축및리모델링에대한주민의의견이상충되는데이에대한대처및향후계획등에대한자료제출과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리모델링관련질의가이동훈위원님,장경술위원님다음음경택위원님이있어서마지막에일괄해서답변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음경택위원님께서1기신도시특별법제정근황및리모델링연합회에서추진중인리모델링현황등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장님께서안양9동양지초등학교주변지구수리산지역주택조합관련토지매입관련해서문제점및관련한소송관련자료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지금우리과에아파트사업계획승인신청전이기때문에관련사항은그토지,일단동의서관련은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어서이재현위원장님께서공용시설물중승강기교체사업관련안양5차성원등5건에대한관련견적서,공사완료확인서등을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그럼리모델링관련해서답변좀드리겠습니다. 지금리모델링사업이신도시를위주로해서신도시54개단지중에26개가나름대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마는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는인가받은단지는6개단지고참고로어제날짜로목련2단지가허가가나갔습니다.최초로우리시에서리모델링행위허가가나간상태가되겠고그이후에금년대선과지선관계때에각종정치인들이한말씀때문에리모델링을적극적으로추진하다가작금좀주춤했는데특별법제정이늦어지고또용적률완화같은또안전진단에대한완화의범위같은게지연되다보니까주민들,주민이라면소유자를말하는겁니다.소유자분들께서조금오락가락,좀판단하기어려움에처한상황입니다.그래서추진하려는측과또그것을저지하려는측간의대립이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우리과에많은민원이찾아오고많은민원이있는데결국이것은시공무원들이또는어느누가‘리모델링이좋다’,‘재건축이좋다’또는‘이것을하라’라고감히얘기할수있는성질은아니고결국건물의소유권이있는소유자분들이판단하실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들은들어오면,현행리모델링은「주택법」에있는거고「주택법」에의해서들어오면인가라든가지금사업시행,현재행위허가등을적극적으로처리해줄수밖에없고그것을지원하기위해서금년도처음으로리모델링기금을10억을조성해서매년앞으로10년간10억씩해서100억을적립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도10억을반영한상태가되겠습니다.참고로이10억은돈주머니가좀적어서또기금을쓰려면기금운용계획을수립해야되는데저희들이,너무적어서10억밖에안되기때문에금년도에는확보만해놓고기금운용계획을수립을안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는안전진단비용을조금이라도지원해주면좋았었는데좀예산,기금이적립금이적어서하지않은상황을말씀드립니다.내년부터는기금운용계획을수립해서,안전진단비용이한단지에작으면4억,많으면8억씩됩니다.더큰단지는더커지겠습니다만그것을많이다,주민들입장에서는다다익선이라고많이주면좋은데그러하기에는재정에한계가있어서일괄적으로현재는1억5천정도만지원해줄까생각하고있습니다.또한참고로어제행위허가처음이기때문에나간목련2단지에대해서좀간단히말씀드리면종전의9개동이10개동이되며종전의994대가29세대가증가된1천23세대가됩니다.그리고종전에주차장이338대였는데1천295대로약4배정도가증가됩니다.그리고지상에는모든비상용차량이외에는녹지화됩니다.종전의13평이20평형으로변경되고종전의23평형이31평형으로증가되겠습니다.약7에서8평정도가증가가됩니다.나름대로좀어려움이있습니다만,이게벌써한10년이걸렸습니다,추진한이후에.처음나갔기때문에신도시위주로해서아마리모델링이좀더활성화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또한이소유권자994명중에지금동의율이최종14명말고는다동의가된상태입니다.14명은부득불이제법에따라서매도청구소송이진행중에있습니다.거의가98.6퍼센트가동의가돼서추진하고있다는사업임을말씀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참고로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하신특별법관계는지금국토부에서지난9월8일날5개신도시시장님과원희룡장관과1차면담,그이후에세종시국토부청사에서2차면담을거치고특별법을위한5기신도시마스터플랜을국토부에서용역을주었습니다.그래서지난주인가착수보고까지했습니다.그것은우리시만하는게아니라5개신도시를공히큰틀의마스터플랜을만들고그과정에서특별법발의안까지만들어서,국토부말은내년2월경에초안을발표할계획에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위한우리시의,이제정비과에서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당초에는저희가하다가.지금MP,각도시별로마스터플랜이라해서MP를성결대학교의이범현교수라고우리시가추천을해서지정이돼서그분이활동을하고있고그분이활동하는것은우리시를위해서,우리시의평촌신도시를어떻게하면좋게개선할수있는지에대해서우리실무진들의의견을듣고주민의의견을들어서반영을하려고하는취지가되겠습니다.그러기위해서더불어주민협의체라고해서각동별로신도시내에있는20명을선정을해서주민20명이주민협의체가구성돼있어서엊그제같이토론회를1차로한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특별법이제정이돼야사실은용적률을어떻게할건지또는기반시설을어떻게할건지큰틀의맥락은나올것같고그것과병행해서,그것은큰틀이고5개신도시는큰틀이고결국은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도시정비기본계획을이제정비과에서내년도에발주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내용에따라서어디는리모델링,계속추진하고있는데는리모델링으로할테고그렇지않는다면또이주시에나우리시의인구이동이나그것을감안해서일부는재건축일수도있고기존에하던리모델링일수도있고또일부는5년,10년이후에반영이될수있는그런식으로진행이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안하셔요?

채진기위원

제가,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층간소음관련해서간단히질의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에대해서과장님혹시느껴보신적있으신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죄송합니다.저는사는동안아직아파트에살아보지를못해가지고.

채진기위원

아,네,저도아파트에살지못했습니다.아파트에살고싶은게저도소원인데요아직은주택에계속살고있습니다. 층간소음이발생하는경우가아파트에서만발생할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다세대연립도마찬가지입니다.

채진기위원

맞습니다.다세대연립,오피스텔에서도발생하고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채진기위원

층간소음에관해서카페가있는데거기가반은공동주택,반은오피스텔,단독주택이런데에서일어나는것같습니다.그래서층간소음에대해서도사실안양시에서도좀정책적으로고민해야되지않나생각듭니다.과장님생각어떠십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좋은말씀이고일정부분공감을하고있습니다만시단위에서어떤정책을펴기가사실은어려운,결국은층간소음을줄이려면구조적,건물에대한슬래브두께를,사실은제일좋은게슬래브두께를두껍게해야되는데그러려면결국또경제적인비용이수반되기때문에국토부에서도,당초에슬래브두께가12센티에서출발해서지금21센티까지늘어났는데이를늘리면분양가가올라가니까쉽지않은겁니다.그래서그런정책을시에서하기는어렵고다만시공과정에서바닥에경량기포콘크리트라든가소음을완충할수있는자재를좀잘쓰라는그런것,

채진기위원

제가말씀드린점은구조적인문제보다도갈등관리에대한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역시갈등관리도저희지금분쟁조정위원회가구성돼있고한데소음관련해서아직분쟁조정위원회에신청된게없거든요?

채진기위원

왜신청이안되었을거라고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분쟁조정을하려면상대가있지않습니까,소음을느끼는사람,일으키는사람.그런데누군가가둘다동의를해야만조정에올수있는데,

채진기위원

그런데사실현실적으로그둘이동의할수가없는상황이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게제도적으로있는데현실적으로는좀실효성이없는제도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층간소음이라는게바로상하에서울리는게아니라옆에서대각선에서도올수도있고그렇다고하더라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있었다고그럽니다,예.

채진기위원

그래서또이게소음이크다고해서생기는게아니라,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사람마다다릅니다.

채진기위원

사람마다이게적응을하게되면해당소음에대해서지속적으로들리게된다고합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TV소리까지들리는경우가TV소리를크게한다고들리는게아니라TV소리를작게해놨음에도불구하고적응이돼서.그렇기때문에이게층간에서‘왜이렇게시끄럽게하냐?’고했을때정말TV를크게틀지도않았는데억울한경우도,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없지않아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없지않아있고그리고이게층간소음위원회를통해서중재가돼야되는데층간소음위원회에서소극적으로활동하는부분도있다고더러들었습니다.그런데178개단지중에42개단지만층간소음위원회가있는이유는뭐라고생각하시나요,과장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런데그것을지속적으로홍보를하는데결국은저희공무원이만약에분쟁조정위원회를해도쉽지않은것이기때문에아파트단지내의주민들간에조정위원회를둔다라고해서실효성이,제생각에는솔직히말씀드리면실효성이없을거라고,

채진기위원

맞습니다.실효성이없습니다.층간소음분쟁위원회가열렸다고하면아파트분명히집값떨어진다고또소문날것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런것도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조금심도깊은고민이필요한것같습니다.구조적으로도이게풀수없는문제고시공단위에서도풀수없는문제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지금,제가이층간소음관련된측정하는이웃사이센터홈페이지보고있는데요.2012년에8천700건이었는데,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전국적으로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접수건수가2021년에4만6천건으로6배정도늘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어마어마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현장진단서비스,방문상담‧소음측정서비스도2012년에1천800건인데2021년에9천200건입니다.계속늘어날것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에서도분명히안양시민원으로도점차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데시에서도좀선제적인대응이필요해보입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잘고민하도록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층간소음측정기질의드리겠습니다.층간소음측정기가안양시에서는이렇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비치하고,

채진기위원

대행으로하고있는건데,비치하고있지않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비치는없습니다.이웃사이트를소개에서거기서이제빌려주는것으로,

채진기위원

이것어떻게측정하시는지혹시아시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직접참여는안했습니다마는,

채진기위원

이게택배로받으면일주일동안그집에다두고측정을하는데그일주일동안집을비워야된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상대가?

채진기위원

아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본인?

채진기위원

본인이.왜냐하면생활소음이들어가면안되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예.

채진기위원

현실적으로그러면일주일동안이것을비워가면서했는데아까말씀드린것같이소음이일정이상안나오면그러면그일주일동안은그냥돈은돈대로쓰고시간낭비를하게되는겁니다.그래서이게과연좋은방법인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까전에도말씀했지만실효성이,분쟁조정위원회도지금그런측정방법도,참난감한겁니다.이것국가적으로도환경부든국토부든참대안이없는,그래서폭증을하고살인까지도나는현상임에도우리가그렇게,지어져있는아파트는특히더하고앞으로짓는아파트만이라도보완장치를해야지되는데그것도아직국토부가손을못대고있는상황이,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우리지방정부에서이런부분을좀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방안을함께고민해야될것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부분은공감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여기지금공문3건발송했다고하는데요.공문3건을아마도제생각에는명절때발송하고그리고휴가기간이나아니면한여름에문을닫고있을때아마발송할것같아요.혹시비슷하게맞추기는했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명절때하는이유는가족들이대가족이모이는경우,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사람이많이,예.

채진기위원

그리고집에서쉬는경우가많으니까할건데이게공문을발송하면178개단지에아마다발송했겠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어떤단지에서는이것을아파트단지내에다가잘보이게붙여놓고어떤단지에서는아예붙여놓지않는다고합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것을강제할수없지만사실이층간소음이라는게점점예민해지고있고재산권문제에있어서도예민하기때문에참걱정이많이됩니다.그래서제가제안하는것은안양시에서이런층간소음관련된장비를대행,대행은아니지만아무튼이제홍보를하고있으니명절때나이럴때현수막을만들어서층간소음장비를대여하고있다고하면서로가경각심을갖고조심하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혹시어떠실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현수막같은것을각단지에다가게첩하라는말씀이신가요?

채진기위원

잘보이는데다가층간소음을,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시에서게첩을해서?

채진기위원

네,시에서,네,네.‘층간소음을조심해주세요’라고는할수없으니‘층간소음장비를대여하고있습니다’라고하면그래도경각심을갖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한번고민,얼마안되겠지만예산이수반되기때문에한번고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지금이게전국에서50대를빌려주고있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50대를한달동안빌려줄수있는건데,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한달간빌리는거라,

채진기위원

사실상이것은안양시가구비하고있어도,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의미가없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의미가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솔직히말하면의미가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현수막을붙이는것은경각심을알려주는정도지만이부분에대해서안양시와저희의원들과정책적으로고민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채진기위원

지역주택조합어저께질의가나왔기때문에간단하게여쭤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특성상‘내땅을갖고있지않아도아파트를가질수있다’라는꿈을실어줄수있는정책입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기때문에퇴직하신분들이퇴직금을활용해서그리고안양지역에살지않지만이런안양지역의입지특성을위해서오시는분들이있습니다.과장님,제말이맞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걱정되는지점은사업지현황에서,여기지도보여준건데요.이지도보면안양역에서이사업지까지정말가깝게표시돼있고실제로도많이가깝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기대를갖고오시는분들이이병목안교통지옥을함께느낄것같아서많이걱정됩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사실상안양시입장에서는일정정도의서류를구비하고법적인하자가없으면허가를해줄수밖에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렇기때문에사실여기이지역의아파트에사시는분들이든병목안에사시는분들그리고새로입주하실이지역에대해서모르시는분들도분명히민원이발생할것같습니다.이민원발생소지그리고이불편함을어떻게해소할수있는방법이뭐가있을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글쎄,주택과장입장에서말씀드리기가좀조심스러운사항이거든요.이것이도시계획과에서는사전에,우리가아파트사업승인이전에도시계획적측면에서지구단위계획이수립돼있는것이기때문에그쪽에관해서답변드리기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사실은옛날삼원극장,지금CGV빌딩,그병목안로라고그랬는데그도로가확장이됐었어야되고돼야지되는것은우리공무원입장에서도또시민들입장에서도당연한데그에대한비용의문제가워낙크니까.사실은병목안그안의군부대입구까지가막다른도로기때문에,언젠가는저는개인적으로그런생각을하고항상설파를합니다마는그막다른도로를해소해야됩니다.

채진기위원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래야만만안구가진정한동안구하고비견될수있는정도가되기때문에의회에서도그렇고저희들도그렇고장기적으로,하여간막다른도로해소하려면뒤에어디로인가터널을뚫든박달동으로해서또안양성결대입구로해서든도로를내야되는게맞다라고제가감히말씀드립니다.

채진기위원

맞습니다.‘병목안’이라는이름처럼병의목처럼병목현상이발생되는곳인데이러한교통대책이수반되고이런허가가났으면좋겠다라는주민들의의견도사실일정부분공감합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공감이됩니다만현실성이이제저희들이당장어려움이,

채진기위원

맞습니다.장기적으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지역에박달스마트밸리든아니면이외의교통계획이든시입장에서는장기적인관점을갖고접근해야겠지만이시기를앞당길수있도록노력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있는동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아까설명도자세히하셨고요.또리모델링추진현황도도너무예쁘게한눈에들어오게끔잘만들어주셔서특별히추가질의할내용은없지만몇가지만좀확인하겠습니다. 지금기금이어느정도조성이돼있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현재10억적립돼있습니다.

음경택위원

10억전액지금남아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대로있습니다.이자플러스돼있는데이자금액까지는제가…….

음경택위원

네.그러면내년도예산에얼마편성돼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금본예산에10억을추가로반영을해서올렸습니다.

음경택위원

10억?그러면내년도가되면20억이되는거네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20억이되면지금아까과장님답변중에한단지당,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1억5천.

음경택위원

일률적으로1억5천정도를말씀을하셨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러면10개단지만해도15억?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15억원입니다,예.

음경택위원

이게지금우리가처음에기금을조성할때5년동안10억씩조성하기로했었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10년간.

음경택위원

10년간10억이에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매년10억씩해서100억적립하려고,

음경택위원

아,10년간?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생각은그렇게하고당초에방침을받았습니다.

음경택위원

10년간10억.이것을변경할수가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것은저희내부계획이니까재정만허락된다면한해에100억도하면저희입장에서는좋은데예산이한정돼있다보니까부득불,

음경택위원

이것은예산상의문제지변경하는데는아무런문제가없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것은,예,시내부의방침의문제지.

음경택위원

네.왜냐하면아까과장님께서도설명하셨습니다마는재건축을선호하는단지가있을것이고리모델링을추진하거나선호하는단지가분명히있을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됐을때,지금26개단지가리모델링을추진하고있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평촌신도시만인데만안구까지이리모델링에대한사업이확장이되면수요는더늘어날수있다라고보는거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중에목련2단지가어제이제행위허가가났어요.그러니까이제사업허가가난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저게어느정도빠르게진행될지는모르지만그진행여부에따라서리모델링의수요는늘어나면늘어나지줄어들지는않는다라고저는개인적으로보고있거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저도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기때문에안전진단비용에대한예산은좀넉넉히확보를해둘필요가있다라는말씀드리는것이에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최대한노력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래,지금1년에10억씩만해도큰무리는없을것같다는생각은들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참고로성남시같은곳은지금900억정도돼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거기는진짜1년에100억씩해서미리많이해놨어요.그래서거기는아마안전진단비용을전액다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워낙적립금이많아서.

음경택위원

우리시는또여러가지재정여건도고려를해야되고해서좀어려움이있는것이사실이지만,이게주민들은그렇게생각하는것같아요.이게리모델링사업이수천억공사잖아요?사업이잖아요.그래서여기서리모델링비용얼마를아끼기위해서시의지원을받으려고하는게아니라‘그래도안양시에서우리아파트단지의리모델링사업을관심갖고지원해주고있다’이런쪽에서주민들이긍정적으로보는것같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금액의차이가아니라.그래서아무튼큰금액일수도있고작은금액일수도있지만안양시에서리모델링과관련된행정이나예산이나이런부분은좀준비를잘하셔야되고또잘해주십사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리고1기신도시특별법관련해서도설명을너무자세히잘해주셨어요.지금많은주민들께서염려하는게과연용적률을얼마큼올려놓을것이냐라는부분인데제가봤을때는,내년2월에아까말씀하신대로초안이나온다그랬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서말하는초안은어디까지말씀하시는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글쎄,국토부공무원들의어떤깊은뜻을자세히는모르겠습니다만그동안에도에회의도제가가서했는데지금사실재건축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다규율이돼있기때문에세세한것은안정할것같고5개신도시가그당시에국책사업으로이루어졌기때문에용적률을특례를주는데이제,모르겠습니다.일부그얘기도있는데용도지역을지금3종까지만있는데한단계를더만들어서4종을만들건지또국가가국책사업을했기때문에기반시설조성비를일정부분지원해줄건지또용적률을주더라도일률적으로다줄수는없고쾌적성이나또주민의삶의질을감안해야되기때문에역세권을위주로해서일부만임대주택을짓는사람에상응해서인센티브를주는제도쪽으로검토를하고,하여간국‧도비를지원해줄수있는정도의큰틀만정하는것으로만이해를하고있습니다만좀나와봐야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아무튼1기신도시의주거환경정비는주민들의삶의질과도관계가있고또현재여러가지,녹물이라든가등등불편한점이되게많거든요.그래서주민들이관심을가질수밖에없고그러한부분을또선거때정치인들이이용을하고있고그래서생각보다는특별법이빨리이렇게시민들특별법이빨리조성될것같다라는희망적인분위기가많이있어요.그래서제가봤을때는이게내후년도에국회의원선거때가되면거의구체화되지않을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렇게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면이게마무리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좀하고있습니다. 아무튼답변자세히잘해주셨고답변서잘제출해주셔서감사하고요.리모델링관련된행정잘해주십사라는당부말씀드리면서요마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이동훈입니다. 우선은너무간단하게질의드렸었는데너무상세하게자료도잘주시고제가가려운부분들잘해결된것같습니다.그래서평촌신도시와더불어서리모델링도저희가앞으로의긴싸움이되겠지만우선은필수불가결이되었다라고생각이들고요.그리고지금주요변경내용을보니까‘지원센터운영활성화’라고되어있는데저도이부분이꼭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그러니까앞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도말씀주셨지만이제총선쯤다가오면저희가싸워왔던긴싸움이종지부가될것같고요.이런부분에있어서지원센터도미리미리준비해서차질없이시기맞췄으면좋겠고요.그리고두번째로이게리모델링이6년정도소요가된다고했는데이게물론동의를얻는과정들도있지만교육영향평가라든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들에서1년을그냥시간허비하는경우도더러있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도사전에체크를좀면밀하게해서최대한시간을줄일수있는방안들고민해주셨으면좋겠고,그리고두번째로제가자료요청드렸던컨설팅내역을보니까이게사실상하나의기업이었으면이것은완전히큰일나는사태였던것같습니다.그리고이중에서특히나공동주택지원사업에선정됐던아파트도,제기억으로는그아파트명도보이는데앞으로는이런컨설팅사업들이갈수록중요해질것같습니다.그래서만약에공동지원사업에서큰규모를진행을한다면사전에몇개월간은컨설팅을통해서인센티브를주면서선정하는방법들또는최소자격을컨설팅을몇회정도받았는가하는정도도저는괜찮다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견해는좀어떠신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위원님지금지적하신것을저희들이이미반영,조례에시장으로부터이러한시정명령‧행정지도를1년에두번이상받으면,

이동훈위원

다의무적으로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페널티를주는것으로,이제공용시설보조금사업이있을때점수를주는데거기서마이너스를줄수있도록지금조례에반영을해놨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반영이된상태인건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이미.

이동훈위원

아,죄송합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닙니다.

이동훈위원

제가이부분을면밀히보지못했네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자꾸행정은잘못하는데도불구하고또보조금을지원하는회(會)는조금보기에따라서다른관점이있을수도있습니다마는저희행정청에서볼때는좀아닌듯해서약간페널티를주는것을이미조례에담고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너무잘하고계셔서제가별말씀드릴게없는데마지막으로다시원초점으로돌아와서리모델링지원센터계획은혹시안양시에서지금완전히계획이잡힌상태인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금법에는둬야지되게돼있기때문에저희사무실에현판은있는데현판만있고지금리모델링담당자도1명밖에없습니다.그래서참곤혹스럽습니다.그래서전문가라도채용하고서이해다툼에대한상담이라도해야되는데담당자자체도1명밖에없어서,

이동훈위원

제가질의드리고싶은것은’23년도본예산에이건이올라왔는지그것을여쭙고싶은거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니,그렇게는없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이런부분들은좀사전에,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기금으로쓸수는있습니다.아까전의리모델링기금으로리모델링지원센터에대한운용이런비용을쓸수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저도평촌신도시위원회를통해서주변이야기들을듣지만이게굉장히많은민원이들어가고있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네,실제로.그리고주민분들께서도이러한공식적인정보들을얻고싶은데그중간에이어주는소통처가없다고그러시더라고요.그래서그런가려운부분들을해결하고주민들과조금같은방향을볼수있는그런지원센터가빨리시행이됐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좀무리해서라도저는빨리시작을해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실효성있는리모델링센터만들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빠르게추진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그래요.우리김동근주택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김응덕시설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김응덕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4년간준공된공공건축물현황,최근4년간공공청사본인증용역계약현황과용역목적그리고최근4년간신재생에너지발전비율과법정공급의무비율에대하여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호계1‧2동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설계공모수상작외응모건수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조지영위원님께서IoT공공서비스경기도거점센터건립공사설계용역중간보고서및설계공모응모작‧당선작,설계공모공고문,설계지침서,심사위원회결과보고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이동훈위원님께서만안구어린이도서관건립공사건축계획전문위원회심의내용및건축협의완료내용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에앞서서저희사무직원이이따자료드릴건데요.제가만안구청,동안구청에질의하면서신재생에너지사용량에대해서질의를했었습니다.그래서4년동안준공된공공건축물과본인증용역에따른에너지설치현황을질의하려고드렸으니까요제가자료하나씩보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중에신재생에너지의무비율을채워야되는것은연면적이1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부터가적용되나요,과장님?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사실상여기서는각행정복지센터외에는적용되는것들이많이없,적용되고그래서공공건축물신재생에너지설치현황을이렇게첨부해주신거죠,과장님?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여기다첨부해주신거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동하나씩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제가형광펜으로칠한데인데요만안구부터한번볼게요.만안구안양8동같은경우는신재생에너지발전설치비율이26.13퍼센트입니다.그런데8동에서는15.2퍼센트를발전했습니다.과장님,형관펜으로제가칠했는데보고계시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리고계속보겠습니다.석수3동같은경우는26.31퍼센트를발전설치비율했는데28.4퍼센트,충족했습니다.박달2동같은경우는35.8퍼센트를발전하기로예정되어있었는데21.8퍼센트발전하고있습니다. 다음동안구보도록하겠습니다.비산1동같은경우는27.8퍼센트를했는데45퍼센트를실제로발전하고있습니다.비산2동같은경우는29.35퍼센트,실제로29퍼센트하고있습니다.비산3동,21퍼센트였는데10퍼센트만발전하고있습니다.관양1동,21퍼센트중에17퍼센트하고있습니다.비율이맞는데도더러있는데요안맞는이유는왜그럴까요?석수3동과비산2동을제외하고는다맞고있지않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글쎄,이것은운영상의문제인데요.저희시설공사과에서는사실설계를법정기준에맞춰야되고그리고설치완료했을때도법정기준에맞춰야되고그것까지만완료를해놓고일단인수인계를다각부서에넘기거든요,건물을.그러면운영상의문제인데,

채진기위원

설치비율이틀릴가능성은없습니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그것은인증을받으니까요,기관에.그것까지만저희가확인을하고,보니까넘치는데도있고모자라는데도있는데,

채진기위원

넘치는이유는그러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많이쓴거죠,이에너지를.지열이나또는태양광을이용한에너지를많이쓴건데각건물마다틀릴거고상황에따라틀릴거고또직원들의어떤열성그런것에의해서많이좌지우지될것같은데요,이것은.

채진기위원

지열같은경우는어떠한방식으로발전이되나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것은땅속으로관을묻어가지고요,한200미터인가요?한바퀴돌아나옵니다,이물이.그래서그밑에있는,여름에는차가운물이올라오고겨울에는따뜻한물이올라와갖고,

채진기위원

그럼지열발전같은경우는에너지소비가없나요?지열발전을하면서발생하는에너지소비.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약간,예.

채진기위원

그러면약간에너지소모가되는데지열발전의효율이안좋은데에서지열발전을하려고에너지를많이소비하면되레에너지요금이많이나올수가있겠네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다시한번만.

채진기위원

지열발전효율이떨어지는데에서지열발전을위해서에너지를많이소비하면발전비율은올라갈수있지만요금이많이나올수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효율이떨어지는곳에서?

채진기위원

네,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럴수있겠죠,예.

채진기위원

그렇다면이것을설비하는것도중요하지만관리하고운영하는인력이더중요한것아니겠습니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렇게생각이듭니다.저도각청사마다전문인력들이좀관리를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동안구에서2021년한해전기요금이3억2천만원,상수도요금이4천만원,도시가스요금이6천500만원발생했습니다.그러니까이신재생에너지비율을잘지켰다면,효율적으로썼다면사실이비용도많이아낄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동의하십니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납득이되지않는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박달복합청사같은경우는,박달2동이죠.박달2동도한해에전기요금이6천만원이상나옵니다.그런데지금신재생에너지비율이36퍼센트로설계됐는데21퍼센트밖에발전을못하고있습니다.이것은설치할때비용도많이들어갔겠죠,당연히?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시설공사과에서는‘만들어놨으니까관리는동에서맡는다.’라고말씀하셨는데이렇게하는게맞는건지?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위원님이지적을해주셨으니까요저희가홍보를해서더올리도록하겠습니다,부족한청사들은.저희가점검은하지않습니다.별도로점검은하지않고있는데지적하신부분을각동에다가전달을해서올리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만안구에첫날질의를했을때안양7동은이자료에는없지만안양7동에서저한테자료를어떻게갖다주셨냐하면‘3천276기가줄’로갖다주셨어요.그러면이것91만킬로와트거든요.사실이단위도제대로모르는청사관리를하고있습니다.신재생에너지설치하면제가봤을때는손해라고생각합니다,이렇게발전을계속한다면.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각구청에있는청사관리팀을좀보강을해야됩니다.

채진기위원

맞습니다.그래서실제로1천제곱미터이상의건물에대해서는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선임하게돼있습니다.각동에1명도없습니다.구조적으로어떻게해야된다고생각하시나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방금말씀드렸듯이청사팀을1팀,2팀으로나누든지하여튼기계‧전기직들이좀포진이돼서효율적으로해야됩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상공무원인력이동결된상태에서추가가어렵습니다.그렇다면내년은어떻게해야된다고생각하시나요?대안이있으신가요?내년에사실상,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어쨌든시설공사과에서는설치하고완료까지만보거든요.그런데이제지적을하셨으니저희가대대적으로한번점검을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본인증용역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2019년부터16건이있었는데두군데빼고는다한곳이하고있어요.이한곳이잘하고있어서계속이회사하고하고있는건가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런부분도있고또안양시에소재한BF를대행해주는업체가이회사밖에없었어요.

채진기위원

안양시에서BF를할수있는회사가?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렇죠.전문성을갖추고BF만전담으로맡는업체가공간디자인만있었는데요근래에는,모르겠습니다.또다른곳이생겼는지는모르겠는데유일한업체였어요.

채진기위원

그당시에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시점에있는지없는지는,더있을수도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지금은잘모르겠어요.지금은몇군데더있을수도있고.

채진기위원

네.다양한업체가하면서관내다양한업체들이경쟁을하면서더좋은용역을할수있으면좋을것같다고생각드는데,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본인증용역속에는신재생에너지의무비율은안들어가나요?제가알기로는본인증용역속에도신재생에너지발전비율을측정하게끔되어있는데.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본인증에서할수있는게장애물없는환경,녹색인증,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채진기위원

있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그런것들을다봐주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다봐주고있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질의한포인트를아마이제아셨을거예요.에너지효율이실제청사에서나오지않는다.그러면본인증용역이잘못됐든지아니면진짜시설을잘못운영하고있는지둘중에하나일거예요.과장님,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맞습니다.둘중하나일겁니다,예.

채진기위원

둘중의하나원인을다음질의할수있을때파악해서,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참고해보겠습니다,네,네.

채진기위원

집중적으로점검해주시면감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동에다맡겨보시지마시고최근에나왔던것들,준공됐던것들시설공사과에서파악해주시기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알겠습니다,예.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 제가그간에심의때마다만안구어린이도서관을질의를드린적이한번도없는것같아서좀면밀하게봤습니다.우선은지금이어린이도서관이교통영향평가대상은아니잖아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아닙니다,아닙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이주변이어디일까하고위성지도를보니까주변에또준공업관련된부품상들이굉장히많더라고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준공업지역입니다.준공업지역입니다.

이동훈위원

맞죠?준공업지역이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래서좀몇가지를알아보다가지금검색을해도안나오고자료들을봐도안나와서일단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첫번째로예정지주변으로빌라,상가점포가즐비하고있는데앞의빌라일조권을해치지는않는지?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준공업지역에서는일조권적용은안되는데,

이동훈위원

아니,그뒤에빌라가있지않습니까?거기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래도준공업에서는,

이동훈위원

아,전체가준공업?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아!거기앞쪽으로만준공업지역인줄알았습니다.네,그래서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일대가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리고이제떨어져서한200미터전방으로덕천초등학교주변으로어린이보호구역으로되어있는데어린이도서관주변으로의계획은어떻게되시는지?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요?

이동훈위원

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것은또저쪽에서해서,교통과.

이동훈위원

협의가안된상태로거기에다가이제어린이도서관을?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런저기는없었습니다.아직까지는그런계획이없습니다.그것은이제차차,

이동훈위원

이게「도로교통법」제12조의“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어린이가많이왕래하는시설에대해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구역지정’이라고되어있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필요하다면추후에할수도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준공업지역에어린이도서관을건축하는데이런주변환경도고려하지않고거기다가짓는다고하셨던겁니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부지선정은시설공사과사항이아닙니다.이부지는이예산은,그어디죠?아,도서관.석수도서관에서부지를선정해서시설공사과에다가는그설계용역이라든지공사감독만의뢰를하는겁니다.부지선정까지는저희가관여하지않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시설공사과에서는그어린이도서관이그냥준공되면끝나는겁니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무슨의미죠?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준공되면다른데로관리이전이되지않습니까?그부분이석수도서관,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또넘어갑니다,그쪽으로.

이동훈위원

그쪽으로넘어가는겁니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석수도서관측에서는어린이안전과관련된내용은시설공사과에하달하지않았다,이렇게생각해도됩니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대해서요?

이동훈위원

아니,아니요.어린이도서관이라는건물자체에어린이보호구역설정이라든지주변여건이라든지,이게공모전으로진행된사업인데공모내역에‘어린이안전을위해서이런부분들은필수적으로심의를거쳐야된다’이런내용,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보호구역에대해서는언급된적없습니다,아직까지.

이동훈위원

그럼이공모전에대해서궁금해지는데이설계공모전이안의공공심의까지다받은내용입니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다받았습니다,그것은,예.

이동훈위원

그럼유니버설디자인이나이런부분들도다받은케이스입니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어쨌든각종절차를다받았는데요.그중에어린이보호구역을지정하라라는내용은전혀없었습니다.앞으로그런데이게필요하다면,석수도서관에서도저번에중간보고회때얘기를했는데‘필요하다면경찰서하고협의해서고려해보겠다.’그런답변들을하더라고요.

이동훈위원

왜이런말씀을드렸냐하면요거기지역가보셔서아시겠지만출퇴근길도지옥이지만평상시에도거기도로횡단보도가있음에도보행자분들께서무단횡단을일삼고그리고두번째로는거기준공업지역이다보니까보도위로트럭들이굉장히많이올라가있는그런위험한지역이라고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린거고요.그런부분들이사전에시설공사과장님이알고계셨을거라생각이들고질의를한건데,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아닙니다.부지선정에서는저희시설공사과하고전혀,

이동훈위원

아니요.부지선정이아니고지금이공사의총책임은지금시설공사과에서지고있는것아닙니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앞으로공사하는데에는철저히감독을해야죠,저희가,예.

이동훈위원

이게10월달에착공들어갔었나요?10월인가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아직착공안들어갔습니다.

이동훈위원

착공아직안들어갔습니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지금시공사선정준비중입니다.

이동훈위원

이렇게지연되는이유에대해서좀여쭤봐도되겠습니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각종절차들이복잡하고요.그리고예산도좀달리고그래서예산더확보하고,이제시공사선정들어가면내년에바로1월달부터착공이될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정말궁금해서마지막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주실때맨뒤에‘건축협의심의내용’,9월16일날건축협의가완료됐다고이렇게주셨는데이‘협의내용준수’,‘협의내용준수’이런식으로돼있는것은‘각과별로공문이나갔다는것에대해서동의를받았다’이런내용인가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렇죠.일반건축물은허가를받지만공공건축물은건축협의로대신하잖아요.이게그공문이고요.건축허가를받았다는공문인데그때각부서다,그18군데에협의를본거예요.거기서나온조건들입니다,이게.이행하라고.

이동훈위원

이사업이일단은좀의문이가는부분들이많고요.앞으로이만안어린이도서관이어떤모습으로탄생할지그리고그주변은어떻게변화될지궁금함을안으면서다음번회기때제가똑같이질의드리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이질의하셔서그이후에질의하려고했는데요.이것최종보고회때참석했던기억이납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아,예.

채진기위원

그때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던부분제가똑같이질의드렸는데혹시기억하시나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기억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때도제가어린이보호구역관련해서똑같이말씀드렸고‘시장님조치사항으로검토해볼필요가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제가추가적으로말씀드렸던부분,이동훈위원님이말씀드리는것외에‘여기가택시회사밀집지역이기때문에특별히더필요하다.’라고말씀드렸고시장님께서긍정적인답변했던것으로기억하는데맞습니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대해서,물론이것은경찰서소관이기는하지만추후에집행부서에다가전달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또BF인증말씀드리려고하는데요.이때제가과장님인지팀장님인지얘기를했던것같은,아니죠.해당설계사무소하고제가얘기했던것기억나는데1층부터5층까지다장애인화장실이있습니다.맞습니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어떤?

채진기위원

여기어린이도서관에.1층부터5층까지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아,만안도서관?

채진기위원

네.어린이도서관.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어린이도서관이요?

채진기위원

네.1층부터5층까지다장애인화장실이있어요.네,있습니다.제가그때,그래서그자리에서제가질의를드렸어요.‘이것과한것같다.’그러니까그때설계에서말했던내용이‘BF인증이빡빡해서어쩔수없이수용할수밖에없었다.’라고답변을했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럴수있습니다.굉장히빡빡하고요아주불필요할정도로많이요구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장애인화장실이물론필요하다고생각하지만여기가시설의특성상1층은당연히장애인화장실이필요하고,그리고3층인가요?어린이들열람실.그외의업무공간까지장애인화장실이들어간것에대해서는사실조금너무과한이것조치였다라고생각이듭니다.그런데아까BF인증을하는업체가다한업체였고그러다보니까‘이업체가조금능력이부족해서이런빡빡한인증을받지않았나’라는생각을하게됩니다.과장님,이부분다시한번살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이미어차피실시설계가완료됐기때문에그대로갈수밖에없는상황이지만업체와관련해서는조금면밀한검토가필요해보인다고생각합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니,김응덕시설공사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상하수도사업소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질의드린위원님순서대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2015년부터2022년까지하수도공기업경영수지와민간위탁상세현황,영업수익인근비교사례등제출및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의주요적자사유는’18년도안양하수처리장이준공됨에따라감가상각비와민간위탁비,이민간위탁비에는인건비‧동력비그리고약품비이런게포함돼있습니다.약품비같은경우에는응집제,PAC이라고있는데요이게올해에만한30퍼센트정도인상되었습니다.그렇다보니까영업비용이크게증가해서적자폭이매년증가하고있으나하수도요금인상은’16년도이외에약5년간없었습니다.그래서타시요금현실화율을보면성남시같은경우에51퍼센트로성남시도올해요금현실화조례를제정해서추진중에있음을말씀드리며,그다음에앞으로저희석수하수처리장과악취개선사업과그다음에총인처리시설설치사업그다음에오‧우수분류화사업등많은사업비가소요됨에따라우리시도요금현실화율이43퍼센트로매우낮아요금인상과더불어서저희하수처리과정에서발생되는열에너지판매사업과바이오증산을통한LNG절감등하수도공기업수입증대방안을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하셨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안양시탁수사고와관련해서사고원인,대책,보상계획및피해현황자료를서면으로제출하고안양시의입장을설명하라고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금번발생한한국수자원공사탁수사고는요예기치못한사고로안양시에서도사고초기에주민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비상급수지원과퇴수작업실시그리고사고원인조사등많은노력을기하였습니다.특히피해발생주체인한국수자원공사에게피해조사및보상계획이신속히추진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협의를진행하였으며이와관련된내용으로서면으로제출하였습니다.현재는그피해조사를완료하고보상안을토대로피해주민과협의를진행하고있으며우리시에서도모두가공감하는보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속적으로협의하고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채진기위원님께서안양시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수의계약명및그계약상대만보이고그외에계약일자,준공일정등이안보이는사유를질의하셨습니다. 저희상하수도사업소의계약정보는계약부서인회계과에서안양시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통해공개하고있습니다.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수의계약내용도일반회계와마찬가지로안양시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표시돼야하는데이게시스템오류로다가미표시돼가지고저희가회계과에연락을해서11월30일날그프로그램업체에서복구를해놨습니다.그리고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회계프로그램변경으로인해현재연계가불가해서회계과에서공지사항에별도엑셀자료를업로드하고있음을말씀드립니다.참고로회계과에서내년예산에로바스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연계예산을수립해서내년부터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도연계가능하도록조치할계획임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소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소장님,혹시제가질의했던것,수의계약하고계약상이것서비스오류가있었다는것혹시언제부터그랬는지아세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7월3일부터이게문제가있었습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하수과에수의계약달라고했던것도하수과에서자체적으로올린엑셀에는‘수의계약’이라고만돼있고주소가어디에있고어떤명칭인지안나와있어서하수과에다가그것명단자료요청했던겁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아,예.

채진기위원

제가이것숨은그림찾기하는것은아닌데지금대금지급페이지가면요,혹시비산1동489-23호앞누수복구공사혹시어디과에서진행하고있나요?누수복구.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시설과에서합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최근에발주된것맞나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복구…….

채진기위원

제가말씀드리는이유는어떤거냐하면요지급일이‘2051년11월24일’,‘2051년11월10일’,‘5005년4월6일’,숫자가다안맞는게또몇개가있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것은수도시설과에서잘못한것은아닌것같고시스템에오류가있는것같아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확인해가지고요조치토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리고앞으로는제이게상하수도하고따로하는게아니라합쳐진다는거죠?안양시하고합쳐진다는말씀이었던것같아요,답변중에.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합쳐져서한군데에서보여진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같이연계해가지고이제뜰수있게조치할,

채진기위원

맞습니다.그동안좀불편했던것은이게상하수도사업소는따로봐야돼가지고사실그동안많이접근을안했었는데합쳐지면잘접근할수있을것같습니다.이런시스템에대해서도유지관리를잘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제가왜이것자료요청했는지아시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이제그것보상절차를밟고있는것같은데사실저도마찬가지고주민들도마찬가지고요이보상에별로관심이없어요.가구당4만원인데이게뭐가계에도움되는것도아니고.다만사고당시에많은불편함을겪었었고또불편함이상으로위생이라든가또건강이라든가이런부분관심들이많다보니까불만이많았던거고이러한과정에서안양시가적절하게대처를잘했냐라는부분에있어서주민들이불만이많은거거든요.그당시에어떻게대처하셨는지간략하게좀말씀해주실래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사실그원인파악이힘들어가지고요,배수지쪽에서문제가있는지알고배수지밸브라든가이런것먼저다확인을했거든요?그런데그래도이상이없어가지고관로쪽에혹시이상이있는줄알고,관로도새로하는공사가없어가지고,아니,외부에서별도물이유입될가망이거의없거든요.그래서최근에그때한국수자원공사에서그쪽에공사한게있다고그래가지고그것을의심해가지고양쪽밸브를잠가서한번확인을해보니까진짜계속물이나오고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때판단을해서,그판단시기가한4시쯤됩니다,오후4시.그래서수자원공사에즉시연락을해가지고5시에만나가지고거기에밸브작업을해서저희가조치한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사고접수가된게몇시예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사고접수는그전날,

음경택위원

전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오후에,예.오후14시경에좀약간탁수가유입되고있다고,

음경택위원

사고접수가그럼24일날오후4시경에발생이됐는데원인을찾은게다음날4시?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그정도입니다.

음경택위원

24시간후에?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땅에이게묻혀있다보니까관로에꽂혀져있어갖고,사실그것조금만저희가늦게찾았어도더큰사고로번질수있었습니다,위원님.

음경택위원

이게그제출된자료보면‘사고위치도및현황사진’이렇게돼있는데이게문제가됐던부분이안양시구간이에요,의왕시구간이에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의왕시구간에돼있는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의왕시그구치소들어가는데있죠?그뒷길에.그쪽공업용수관이200밀리관이있었는데수자원공사에서그것을판단을잘못해가지고저희상수관,

음경택위원

예.하여튼의왕시구간이고,아니,저는이것을좀여쭤보려그러는거예요.만약에이게안양시구간이고안양시에서할것같으면건설과나담당부서에굴착허가신청을할것아니에요?굴착허가신청안하고공사하나요,이사람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합니다,예.

음경택위원

하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이제안양시구간이라는단서를달고얘기하는거예요.그럼이런경우에굴착허가내줄때이렇게업무적으로연관되는부서에협조요청이나공사진행사항을알려주나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그런데이번같은경우에는수자원에서그런것을저희한테연락없이,

음경택위원

연락없이했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부단수천공을해버린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의왕시구간이니까그럴수있죠.의왕시에는연락했는지모르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다가또부단수천공을해버리니까물이나가는데다가,이게물이나가는흐름에방해안주고하는거거든요?그렇게천공을해버리니까저희는모를수밖에없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제제가드리고싶은얘기가뭐냐하면바로이거예요.향후에는수자원공사에서이러한공사를할때어느구간에공사를하는것을우리시에다알려줘야,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이번에공문올때아예그냥그렇게하기로했습니다.공사할때,

음경택위원

그렇게하기로했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시에다가,예,무조건통보하는것으로다가,저희시구간.

음경택위원

예,잘하셨고요.앞으로이제그런문제가해결이돼야사고원인을빨리찾을수있는거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또두번째는뭐냐하면주민들의불만이‘수자원공사에서는사과문도게시하고했는데안양시에서는사과를안했다,안하고있다.’사실입니까?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또사과문붙이기에는그것은좀약간그래가지고요.

음경택위원

에이,그러니까이런거예요.직접적인사고원인은수자원공사에있지만수돗물을쓰는우리그수용가들은안양시에수도요금을내잖아요?하수도요금도마찬가지.그러면안양시에서사고가난것에대해서안양시도도의적인책임이있다.다시말씀드리면아까그원인도늦게파악한것도,사고원인은저사람들이했지만그런부분빨리빨리해서주민들불편함이없도록해야되는데너무오랜시간방치했다.주민들은‘방치했다’그러는거고여기서는사고원인찾으려고동분서주노력을많이했잖아요?그렇다면제가만약에시장이라면,제가요새맨날이런얘기를잘하네.제가시장이라면아무튼‘수돗물탁수로인해서불편을드려서죄송하다’이정도메시지는좀전달을해야되는것아니냐이거죠.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저희도생각을못했고요.우선수자원공사한테원인을찾았기때문에수자원공사로하여금피해보상이라든가이런것을빨리좀조치할수있게하는노력을하다보니까그것을좀놓친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주민들은요수자원공사에불만이없어요.왜냐하면안양시하고수용가하고수돗물공급계약을맺어서공급을하고요금을내기때문에탁수가나오면안양시에불만이많은거예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사실「수도법」에원인자부담원칙이라고해갖고요사고를내면그쪽에서다피해보상이라든가이런것「수도법」에하게돼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소장님,이러한경우에쓰라고‘도의적인책임이있다’,이럴때쓰라고나온단어예요,그게.그래서그것사과를안하셔서당시에조금주민들의불만이많이있었고요그런민원을많이받았습니다. 아무튼사고가났을때바로바로조치를하는게중요한데그조치중에는지금말씀드린것처럼시민들께어떤사고원인을빨리설명하고사과하는것도조치중의하나고이제그러한것을통해서주민들의불만을잠재우는것이우선이지이것가구당4만원씩준다고그래봐야그것뭐,또갈산동같이생활수준이높은데는와닿지가않거든요.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이런사고가일어나서는안되지만다음에이와유사한사고가나면빠른조치가선행되어야되고바로바로주민들께사고상황에대해서안내하고사과하는그런모습을통해서주민들이안심하고살아갈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립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네,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소장님,서면으로자료는잘받았고요그것제가잘보겠습니다. 제가하나만당부를드릴게요,하나만.이게하수도공기업경영수지이렇게보면2017년도하수도인상때빼고는그다음해빼고는당기순이익이매년적자예요,그해만빼고.그래서2018년도에상하수도사업저기,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종말,예,안양.

김주석위원

박달동하수종말처리장이생긴거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주석위원

그후로는더많은적자노선인데그것관련해서소장님께서나름대로개선방안이있을것같아요.이익창출이라든가또수익,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말씀드렸듯이바이오가스이것을증산을통해갖고LNG절감도하고요그리고열에너지판매이런것으로해서수익창출을적극할수있게저희가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게다예요?더없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있고요그다음에약품비도절감할수있는방안도별도로한번개선방안을찾아가지고될수있으면저희가공기업수익증대를위해갖고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것을요좀더상세하게,‘수익창출’,‘절감’이런지금소장님이말씀하시는개선방향에대해서좀상세하게작성하셔갖고서면으로저하나좀주십시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소장님,큰문제는아닌데이게행정감사자료,네,그것안보셔도됩니다.목차가앞에있고뒤에간지가있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목차.

채진기위원

도장이여기찍혀있어요.위치가바뀌어야될것같아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아,예,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전과가다그렇습니다.자료만들때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신윤숙수도행정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신윤숙입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이동훈위원님께서감사자료13페이지민원처리내역중방문민원연번1번에누수주요발생원인과요금감면계산법또감면금액에대한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업무보고23페이지수도계량기적기교체사업과관련해서지난3년간추진실적또신청방법및홍보방법또관련민원현황및기대효과에대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좀궁금한게있었어요.누수조기발견대응책에서지금‘원격검침수용가는매일사용데이터조회로이상여부확인가능함’이라고되어있습니다.이게2022년도에12건이발견됐는데지금원격검침기가몇군데정도설치가된거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운영중인것은2천826대입니다.

이동훈위원

2천826대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

거기서12건이발생했는데그12건이대부분다가정에서발견된누수인가요?가정으로흐르는관에서?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가정용도있고요일반용도있고요.제가그정확한통계는좀확인해봐야될것같아요.

이동훈위원

그럼누수의주요원인이수도배관의노후밖에없었나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죠.보통은주계량기안단쪽의누수이입때문에해당수용가에서누수공사를하고그리고그내용,그서류에대해서증명을해서저희가감면을처리하게됩니다.보통은노후가많습니다.

이동훈위원

저도그렇게생각이들어서혹시나다른케이스가있나해서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윤숙수도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장우수도시설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이장우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이동훈위원님께서2022년도노후상수관로정비사업시방서및공사사진그다음에노후상수관로정비사업위치도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이동훈위원님께서비산‧포일통합,

이동훈위원

네,전부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다음으로장경술위원님께서‘녹슨수도관개량사업지원’최근3년간지원실적과홍보방법에대한자료제출과소방서에서설치한소화전현황과안양시에서설치한소화전현황자료서면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채진기위원님께서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및상수도관망기술진단용역과업지시서등계약관련서류제출을요청하셨고마찬가지로급수체계전환시행관련근무형태,민원발생현황및그에대한조치내용등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을비롯한수도시설과와또급수체계전환을위해서고생하시는공직자여러분께감사하다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상수도관망기술진단용역관련해서제가궁금했던지점은,또벌점이에요.벌점관련돼서.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업체가벌점을받았거든요?그런데이벌점은PQ에들어가는데여기에벌점받았다는내용이안들어있어서질의를드립니다.혹시그것은따로서류에제출하지않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PQ는말그대로계약전에자격을심사하는게PQ거든요.그런데지금위원님께서보시는그자료에는PQ관련내용이없다고말씀하시는건가요?

채진기위원

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말그대로PQ자료는별도로있거든요.그래서이것은말그대로계약내역이라든지이런자료들만지금제출을해드린거고요.말씀하신그PQ자료는저희가별도로다가,

채진기위원

네,추후에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자료가두꺼운데사실이럴줄알았으면그내용만달라고할걸,좀죄송하다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좀챙겨오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급수체계전환관련해서조를어떤기준으로짜고있는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급수체계전환이저희사무실에서상황반그다음에현장에서이루어지는현장대책반이런부분이많이좀,뭐랄까,현장과사무실이동시에대응해야되는부분이있거든요.그런데저희정수과나수도시설과의인원은제한적이기때문에그제한적인인원으로야간에급수체계전환을하고그다음에또낮시간에근무를해야되는그런상황들을감안해서그인력을최대한활용해서이근무조를편성한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상황대책반은여기청사사무실에있는건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사무실에서그현장에서발생되는상황들을종합하고또민원전화나그다음에이런것들을대응하기위해서상황대책반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정수장은정수과장님이말씀해주실까요?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채진기위원

비산정수장같은경우는지금똑같은분이27일,28일,29일,12월1일까지계속배치중인데이것은주야간으로근무를하고계신건가요?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이요원들은아주베테랑급입니다.그래서그사람들집중적으로조를편성해갖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27,28,29,12월1일,12월2,3,4,5이런식으로해서계속번갈아가면서이렇게하고,한주를계속맡고있는것같아요.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1차끝났고요.그다음에1월4일하고1월6일날재(再)스케줄을할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이런상황속에서행감까지준비하시느라고생이많으신것같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차질이없도록잘해주셨으면좋겠고요. 민원처리부인데요,과장님.민원처리부질의드리겠습니다.이게11월29일에만,29일첫날이었던건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게두번째날이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실질적으로탁수발생이됐던거죠,이분들은?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또엄청걱정했던것만큼많지는않은데보면6동,8동에조금집중되어있는원인은왜그럴까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위원님지역구신데요,

채진기위원

지역구때문에여쭤본것은아니고요많아서여쭤본겁니다,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여기가집중된게저희가,원래수돗물은기본적으로정수장에서생산해서배수지를거쳐서그다음에수용가에공급이됩니다.그런데여기는과거에배수지를거쳤다가공급이안되고바로정수장에서공급되는직수구역에해당됩니다.그래서일부수돗물이배수지까지올라가기전에여기에서약간의탁수가발생된그런내용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석수동같은경우도350번지일때350,351,348비슷한지역에서발생하는데이것도같은구역인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여건이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앞으로도계속이지역에서는발생될여지가보이는거네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1차시도를했고이번에2차시도를한게11월29일이고요.그래서저희가이번주말에다시또수계전환을할건데그때는지금보시는이지역을일단은관망을좀고립을시켜놓고,그러니까지금같은탁수사고가안생기도록선조치하고수계전환을하려고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사실탁수가발생할수밖에없는상황일수도있습니다.그런데여기주민분들께서,시민분들께서오해하시지않게끔잘설명해주시고탁수발생을최소화할수있도록조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신윤숙과장님,자료잘봤습니다. 대상은따로없고우리안양시민전체다포함이되는건가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계량기교체대상은요여기자료에나와있는것처럼「계량에관한법률」에따라서검정유효기간이경과된계량기는사용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검정유효기간경과계량기를대상으로해서노후계량기를교체를하는겁니다.신청을따로받는것이아니고요.

장경술위원

신청따로받지않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노후계량기는신청없이검정유효기간이경과한계량기를대상으로저희가교체를하고요.자연고장은고장발생즉시교체하는것이고동파계량기도마찬가지입니다.

장경술위원

지금이제또갑자기날씨가추워져서동파될우려가있어보여요.그런데실제로보면동파계량기가더적네요,보니까,자연고장계량기에비해서.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아무래도작년겨울같은경우는날씨가춥지않았고요.또요즘나오는계량기들은기계식이든전자식이든디지털이든어느정도는동파,그래도좀예방이되는,기능이좀개선된계량기라고볼수는있죠,예전보다.그래서조금저희시뿐만이아니라다른데도좀줄어든편입니다.

장경술위원

맞아요.계량기동파로인해서세입자또보면집주인과의민감한부분이발생하기도하더라고요.그러면그교체비용과계량기비용이있을텐데둘다지원을해주는건가요?어떻게?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노후계량기는저희가예산을들여서교체를하는것이고요.동파계량기같은경우도저희조례상에이런자연재해나이런것으로인한동파되는경우는지원을할수있게돼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교체비용이랑그계량기자체도?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러니까여기세가지노후계량기,자연고장계량기,동파계량기모두,

장경술위원

모두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시비로,예,교체하고있는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

아니보니까요서울이나다른지자체는둘다지원하는경우가극히드물더라고요.그래서우리안양같은경우에는어떻게하나했는데두가지다또이렇게지원을해준다고하니좋은것같습니다.아무튼이런사업도좀꾸준하게홍보적극적으로해서시민들에게조금이라도도움이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 다른질의도드렸었는데일단한가지만좀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비산‧포일통합정수장현대화사업재해영향평가관련해서조금,지금보고서를저도좀훑어보고있었는데일단은여기에보니까산사태1등급지역이있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다알고계시죠?그래서‘사면재해위험도평가및저감방안제안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라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지금보시는부분이있고요.307페이지가최종결론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결론부분에서여기308페이지에보시면,결론적으로이결론부분이이보고서의최종의견이거든요.

이동훈위원

네,네.아까결론부터보고이제거슬러올라가서거기부터말씀을드린거고요.다음에그렇게말씀을하시면165쪽에산사태위험등급1등급,자연사면1개소,사업대상지내존치되는기존인공사면2개소,그리고217페이지에‘보강토옹벽으로특수공법으로이를보완하겠다’라고말씀하셨는데결론에‘토사가흘러내릴가능성은여전히현저하다.그래서그것에대해서토사가흘러내릴수있을만한’,뭐라고하죠?배수관이라고하나요?네.‘그것을설치해서아파트피해라든지주변피해를줄이겠다’라고이제최종결론이났는데저도사실이부분이좀우려가되는겁니다.이게여기만통합정수장만공사를하는게아니고그주변으로또공원조성하고있고재개발‧재건축사업들이계속이어지고있지않습니까?이제시작되면다겹치게될텐데그부분에있어서다산에서공사를하다보니까아무래도이게산이남아나지를못할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추가적으로지금안전도검사라든지뭐계획된게있습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일단은설명을드리면이부지는기본적으로몇십년전에조성이끝나서저희가이용을하던부지거든요.부지에기존시설을철거하고하는거라말그대로산을깎아서하는그런거랑은개념이좀차이가있고요.그다음에두번째는저희가착공을하기전에안전관리계획에대해서실제로공사하기전에그것은별도의심의기관으로부터그것을승인을받고일을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현재상황이그심의를지금진행중인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두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첫번째로그럼감리용역이따로지금준비가돼있지않습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감리용역의그용역사는매일같이거기출퇴근해서현장을같이하는겁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현장에사무실을설치할겁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럼두번째로는그때당시에저희가현장방문했을때‘이제도시계획도로를개통할준비가되어있다.’라고말씀해주셨는데그개통은언제쯤으로예상하시는지?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개통은철거시기와맞물려서해야되는데그것도철거를비롯해서개통도지금말씀드린안전관리계획에대한승인이나야지하고요.그다음에저희가안전관리계획승인시점은한1월정도는나지않을까그렇게예상하고준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게사실제지역구를떠나서이렇게규모가큰공사들은항상문제가한번씩은터지는것같습니다.그래서사전에또안전또안전생각해서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장우수도시설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최토근정수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3건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자료는,

채진기위원

과장님,바로그냥일문일답으로하면될것같습니다.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질의바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난번에저희현장방문했을때시간이안맞아가지고바로교체해달라고했는데로고까지해서다교체된것같습니다.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로고하고시간하고바로,위원님들가고나서바로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사실그게얼마나안맞았는지를보면그로고가2017년까지쓰였던로고니까거의한5년은안바뀌었던것같습니다.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죄송합니다.그것을저희가수질데이터만보지그것은별로도움이안되,

채진기위원

맞습니다.사실로고보다도시간이맞는게되게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시간이안맞았었는데바로정정해주셔서감사드리고,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바로조치했습니다.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청계’하고‘비산’하고‘포일’도보니까시간은다맞는것같습니다.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거기만현장에감시제어모니터가있고요나머지는,‘비산’이나‘청계’같은경우는종합운영실모니터에나와있어갖고거기서다관리를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리고질의를하나더드리면동절기근무복을11월9일에샀는데3월3일에또구입했다고해서제가질의를드렸는데요.매년2,3월에계약해서구입하는이유가뭔가요?동절기근무복을?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것은신속집행이있고요.이월상품같은경우는좀싸게할인해갖고팔지않습니까.그래서,예.

채진기위원

이월상품을좀저렴한가격에구입?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겨울동절기근무복을3월에사면저렴하기때문에?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럼그근무자분들은이것을3월달에산것을11월쯤,지금쯤입기시작하신거네요?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같이입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저렴한것을사는것도좋지만여기현장이굉장히춥고열악한데서하는건데이월상품을사는것도좋지만,보니까여기도브랜드도괜찮은브랜드잖아요?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니요.이것브랜드는‘K2’라고돼있는데‘K2세이프티’해갖고작업복이나안전화를파는,

채진기위원

‘K2’브랜드에서,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니요.가게이름이‘세이프티’,예.

채진기위원

아니요.제가,아니,이브랜드,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K2세이프티’잖아요?

채진기위원

네.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작업복하고안전화만전문적으로판매하는,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이브랜드모델을쳐봤는데,그러니까K2브랜드가맞는것같습니다.그래서거기서작업복용도로판매를하고있는것같은데그래도좀좋은것을입으셔서따뜻하게근무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이근무복수령하고확인부같은경우는,수령확인부는당일날사인하시고이런것은아니죠?최근에제가자료요청해서바로그자리에서사인한게아니라그때바로했던것맞는거죠?과장님?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렇죠.‘청계통합’하고‘포일’정수장은이게사인을받아놨는데요‘비산’은좀깜빡했나봅니다.왜냐하면교대근무들어갔다왔다이렇게하고그러니까,조가편성이.

채진기위원

네,맞습니다.그래서제가몇개보니까그런것같아서말씀드리는겁니다.사실저도그런피복관련해서동에서일을해봤을때그때그때받기가사실어렵습니다.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부분은누락되지않고잘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비산정수장수질자동측정기부품같은경우는이사진하고구입한내용잘확인했습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토근정수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박공복하수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박공복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에따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이동훈위원님께서감사자료135쪽일일‧월별슬러지발생량,최근3년간슬러지,

이동훈위원

다서면으로갈음하고요좀이따추가질의때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업무보고62쪽,2015년에서2017년까지노후하수관로정비조사세부내역및추진계획,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세부내역,지반침하로인한인명피해건수및위치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채진기위원님께서3년간위원회개최실적,위원위촉일,위원세부경력,다음은2021년에서’22년수의계약사업명,금액,수의계약기준해당사항을요구하셨습니다. 이어서석수하수처리장악취개선사업자재선정평가위원회추천관련관련자선정기준,밀폐형덮개자재선정위원회회의록,기술제안서질의내용및회신결과,선정계획보고자료및회의록,이어서하수도사용료인상관련,인근지자체에비해원가가높은사유그리고2021하수관로기술진단용역과업지시서,일상감사결과,계약관련서류및첨부서류일체,이어서안양시하수도요금인상및분뇨수수료단가산정용역보고서책자제출그리고석수하수처리장총인처리시설264억원승소금액활용내역,용역수행자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참석자및회의록,2022년3월15일용역중지의뢰사유,총인처리공법선정계획,선정위원회위원선정관련회의록,공법선정위원회참석자및이력,회의록,기술사용협약서사본제출,끝으로지하수보호구역지정현황및관리실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박공복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아!

재현

이재현위원장

질의해주십시오,예.

이동훈위원

죄송합니다,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과장님? 저번까지는노후하수관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렸었는데사실이게계속해서해야될작업이기때문에오늘행정감사에는맞지않는것같아서오늘은슬러지중심적으로좀질의를드렸습니다.제가아까오전에추가질의를잘못드렸어요.그러니까스컴스키머그리고스컴제거기설치했는데이게‘스컴이얼마큼줄어들었냐?’가아니고사실은‘그스컴제거하는데비용이얼마큼감축되었느냐?’그것을질의를드리려고했었는데제가다시생각해보니까‘슬러지가얼마큼줄었는가?’이것을여쭤봤더라고요.그래서이것은나중에다시한번그냥서면으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동훈위원

지금안양시가사실이제열가수분해장치를사용하면서친환경하수도처리에서는저는좋은방향으로가고있다라고생각이들고장기적으로봤을때도에너지효율상으로도굉장히좋은반응을이뤄낼것이다라고생각은하고있는데그에반해서슬러지대책은모든지자체가똑같은고민일것같습니다.그래서질의를드렸고.지금연간으로봤을때,2019년도,’20년도,’21년도이렇게봤을때’20년도가특히좀총량이많았습니다.혹시그이유가있는지먼저여쭙고싶습니다.생하수슬러지발생량.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안양처리장에지하화사업하면서슬러지를건조하는건조설비가포스코건설에서턴키사업으로설치를했었는데그건조설비가성능이제대로나오지않아가지고그에대한하자가여러번발생했습니다.그래서그에따라서수시로정비하는바람에그에대한슬러지가과하게발생돼가지고’19년도부터지금최근까지해서그로인한손해가상당히많이발생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그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하수처리장같은경우는2018년도부터기술이바뀌었죠?공법이?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2019년도,’20년도면2년안이니까하자보수를받으신케이스겠네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그이후로건조기를교체를했습니다,포스코건설에서.그기간동안에있는손해부분에대해서는,지금질의와약간벗어났지마는손해배상청구소송중에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현재진행중입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는좋은결과가나올거라고예상이들고요.그에반해서지금하수슬러지처리비용같은경우는갈수록줄어들고있습니다.이부분은어떻게?추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처리비용은예측이상당히어렵습니다.앞으로장래에슬러지처리하는데있어서’25년도에는수도권매립지에서쓰레기반입중단이계획이발표돼있고’34년에는화력발전소에서슬러지건조물에대한반입을중단을한다고계획돼있어서지금대부분은민간업체에육상처리하고있는데업체별로그단가가천차만별이라서요그때마다상당히고민이많이됩니다.그리고주로수도권매립지에서상당한양을많이받아주었었는데수도권매립지에서도건조기중단이수시로발생해서우리가당초에처리했던양의한3분의1밖에처리가되지않고있어서그에대한처리부분이상당히어려운반면에업체별로처리단가가들쑥날쑥해서어떤데는많고어떤데는적고해서그에대한부분이좀편차가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슬러지를수거해가는업체들이대부분다그하수슬러지를가지고타이어를만든다든가아스팔트를까는경우로재활용하지않습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타이어는아닙니다.타이어는기름으로.

이동훈위원

아,죄송합니다.그러니까아스팔트재료가폐타이어나이렇게하수슬러지로알고있는데그러면이분들이이렇게슬러지원료를가져가면그것에대해서는다디스카운트가되고,그러니까금액이다용역에서조금빠지고계산이되고있는경우인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이것슬러지는순수하게,

이동훈위원

그냥다폐기물로들어가는건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돈으로폐기물로처리하고있습니다.다만그것은건조물,화력발전소에서가지고있는건조물만일부돈을받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러면이제3년동안이렇게일정한규모로금액이감소했다라는것은그에따른슬러지용역비를감축시키기위한노력이었다라고그렇게생각을하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스컴스키머6대교체하셨고’22년도에제거기설치하셨는데비용들이많이감축이됐습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그비용부분아니고요.수처리과정에서완전히걸러지기위한부분이,

이동훈위원

그스컴을제거하기위해서약품도,그러니까스컴에는여러가지가있지않습니까?거기약품도풀어서거품제거도하시고뭐여러가지를하시는데이것은,잘게잘게부셔주는역할들이스키머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물에뜨는것을걷어내는역할입니다.

이동훈위원

그게스컴제거기아닌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스컴스키머고요.스컴제거기는,저희같은경우는씨앗류,뭐흑미같은것?그런것중에서가벼운부분은소화가완전히안되고대부분이유입됩니다.안양처리장같은경우는스크린,제거하는스크린설비가미세목까지있는데석수처리장은미세목이없어서그정도의,한2밀리∼3밀리정도는유입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제거하기위한제거기입니다.그동안그부분은사람들인력으로했던부분을이번에기계로자동화하는부분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향후스컴과관련한기기보급에대해서는어떻게계획하고계십니까?그러니까지금공정단계로봤을때는2차침전지그리고생물반응조두군데가보급이됐지않습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다설치됐습니다,이제.

이동훈위원

전부다설치된겁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앞으로스컴에관련된기기는추가보급은없습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대망의에코드림사업인데요.이사업에대해서지금제안서를간단하게,아,제안서를수렴하셨고보완해서이제몇가지절차들을남겨두고계신데지금이사업이타지자체에서도제가알기로는비슷한유형으로진행되고있는곳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미도입돼가지고건조에서소각까지하는소각장도있었고요.저희가이런부분에대해서안양처리장에도사실지하화했지마는상당한오류도많이있었습니다.거기에대해서다시또저희들이석수처리장에그런오류를재현되지않도록선진지견학을상당히많이다녔고,저희들은각종기기부분이,검증되지않은기기는안양에는절대로도입하면안된다는대원칙하에서선진지견학을통해서했었고지금제안된부분이,결국은우리시에얼마만큼의마진,쉽게얘기해서이득이되냐라는부분에중점입니다.민간투자라는것이그러거든요.지금현재처리하고있는슬러지단가보다는다만얼마라도저희한테이득이되어야도입되는부분이거든요.그에반면슬러지처리를최대한완전적으로처리하기위해서는,그부분이결국은자체에서발생한것은우리자체적으로완전하게처리하는것이기본이거든요.그래서지금제안돼있는데제안내용중에서일부저희들하고좀부족한부분이있고안맞는부분에대해서그것에대해서보완을했었고그보완이오게되면민간투자법에의해서공공투자관리센터에타당성과재정건전성을의뢰를할겁니다.

이동훈위원

네.지금제가봐도장기전으로봤을때는,상하수도사업소그리고하수처리장에서는매년적자라고앞서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께서말씀을해주셨는데이런부분에서계속보완해나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좋은방향으로갔으면좋겠고다만두번째로는‘자체적으로일을해결하는게가장원가가절감되지않을까?’라는생각도들어서,혹시소각로설치에대한것은염두해보셨는지?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소각로라는부분이저희들슬러지처리시설에건조에서소각까지가는것이그것이기본방향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자체적으로소각시키는방향?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자체소각까지같이되는,안전한처리죠.

이동훈위원

그것이이사업안에담겨있다라는말씀이신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 오늘은여기까지질의드리겠습니다.하고그럼혹시,아,아닙니다.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가좀많았는데내용도많고그리고추가적으로설명을받은부분도있고자료로대체할것도있어서몇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위원회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위원회관련해서질의드렸는데내용이좀바뀌어서왔습니다.아마제가질의한포인트를아시고자료를작성하신것같은데요. 지하수관리위원회.2015년3월13일에최초위촉되신분들이지금까지계속하시고계신것같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위원회2015년부터몇번했을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한번도안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왜한번도안했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위원회에개최할심의대상이없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사실납득이잘안됩니다.사실제가내용들다찾아보지못했지만,그러면사실상2015년부터지금까지7년반동안위원회가개최되지않았다는것은사실상필요없는위원회가아니었나라는생각이드는데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부분은상위법에서규정하고있어서아마위원회가했었고일부,‘물재이용위원회’같은경우는,종전의‘빗물이용시설’에서위원회가있었습니다.그위원을그대로흡수하다보니까지금현재있는데그에대한존치유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또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행감자료159페이지보면지하수관리위원회는‘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라고돼있어요.여기는‘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바꿔주시기는했는데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는2015년당시의명칭이고아마행감자료가2015년부터한번도안바뀌고계속이렇게들어왔던것같습니다.여기지금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돼있는데요.지금여기주신자료인데이두분다지금지속가능발전협의회위원인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확인한결과그리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확인한결과?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저도방금확인을해봤는데한분은아니라고하시더라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예.

채진기위원

그래서그동안행감자료가이렇게만들어졌다라는것을확인할수있었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앞으로좀성실있는자료가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기계적으로이부분은그동안위원회도개최되지않았기때문에그냥넣었을수밖에또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2015년부터이분들,다본인들이위원이신지아마모를것같아요.그냥자동연장된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한번만연임가능한가요?아니면계속적으로가능한건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위원회중에서한번연임이가능한것있고연임제한이없는게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두가지위원회는어떻게되나요?조건이?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거기보시면,

채진기위원

그렇네요.‘연임가능’있고‘1회연임가능’있네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물재이용관리위원회는2018년,그러니까사실상네분계신거네요?임기가다들끝났으니까위원이아닌거죠?물재이용관리위원회,2018년12월24일에됐고,그러니까올해가마지막인거네요,올해가마지막.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올해,

채진기위원

올해가마지막인거죠?이게내년에새로위촉해야되는데이것좀잘판단하셔서해주셨으면좋겠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존치여부도한번하고요그다음에앞으로는이렇게확인도안되는자료는내지않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리고시의회의원님들도다행히이분들이재선이되셔서그런거고당시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이어서위촉된것같아요,2021년당시에.지금정완기위원님이나박준모위원님같은경우도’21년4월19일날위촉됐어요.이것도아마이분들이재선이안됐으면안바뀌었을수도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말씀해주셨으니까요그대로잘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다음은하수도사용료인상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이,그래서제가요금인상관련해서자료를요청드렸는데요.이것을제가읽기전에,이것‘하수도요금인상및분뇨수수료단가산정용역보고서’읽기전에,제가8월달에이자료를달라고했었어요,하수과가서.‘하수도중장기경영관리수립용역’이것읽어보신적있으신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것도읽어보신적있으신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2개가다른회사에서했나요,같은회사에서했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같은회사에서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내용이50퍼센트이상같습니다.맞죠,과장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런용역을뭐하러발주하셨습니까?시점이다른용역인데내용이50퍼센트이상같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글쎄,결국은경영평가를일단은거친후에거기결과에따라서지금요금인상이필요하다고해가지고발주한사항이거든요.

채진기위원

둘다수의계약이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수의계약을굉장히비슷한시점에하고용역보고서가비슷합니다.어떻게받아들여야될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용역을수행했던업체가단순한업체가아니고여기에대해서서울시부터해서,

채진기위원

많이하는업체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많이한업체.

채진기위원

많이하는업체라서자료가정말많더라고요.그래서제가하나찾아봤습니다.평택시자료찾아왔거든요?내용이똑같아요.이것돌리지않겠습니다.‘평택시하수도중‧장기경영관리계획수립용역’.내용이똑같습니다.특허인것같아요.그냥안양시인구현황바꾸고숫자바꾸고하는것같습니다.몇개더찾아드릴수있는데,여기많이보셔서아시겠지만,표있잖아요,표목차.3-2까지똑같습니다.정말일을많이하고잘하는업체인데이용역이정말필요한지모르겠어요.중요한용역인데매번하는업체한테맡기니까사실태만한용역이아닌가.여기서참고자료로쓴,예를들면‘수원시에서는원가를바꿀때어떠한식으로홍보했습니다’라는내용도양책자에똑같이들어가있습니다.과장님,이것용역관리어떻게하고계시는겁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한부분은,최근들어서저렇게한경우는자주있었던일은아닙니다.다음에는유사업체를한번좀더알아봐가지고경쟁력있게한번내실있는보고서만들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용역하고나서,이용역할때는그냥끝에‘분뇨수수료’이것만추가해가지고뒤에한30페이지만딱이내용만더들어가있어요.이부분에서저는용역관리가잘못됐다말씀드리고싶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것에따른원가인상과관련된자료있잖아요?이것도신뢰하기어렵다말씀드리고싶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그업체가상당히신뢰있는업체입니다.전체적으로환경부나서울시나대구시에서도나름입지를가지고각종위원회에참석하시는분이라서,그리고우리가또하수도경영평가를하는데경영평가위원으로도들어가있어서저희들이또나름대로도움많이받습니다.

채진기위원

예.그래서그홈페이지가서봤는데실제로굉장히유능한업체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안양시에서용역을이렇게발주하니까제가의심이생길수밖에없는겁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까질의드렸는데요.‘안양시의원가가다른지역보다많이비싸다’라고했는데감가상각비가61.4퍼센트예요.이이유가어떤건지좀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감가상각비는하수처리장의그구조물이나기기가다들어가고요그다음에하수관로그런부분이다포함돼있는부분입니다.하수처리장같은경우는저희지분이60퍼센트가해당이됩니다.그러다보니까타시,인근군포‧의왕에비해서저희가감가상각비가상당히높습니다.그리고최근에들어와서,안양하수처리장이2018년도에준공난지가얼마안됐기때문에지을때3천300억이들어가지고했다보니까내구연한이40년으로서그게N분의1했을때는상당히그포지션이많이차지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같은경우는,2020년자료를보고있는데요.2020년에는현실화율이52퍼센트였어요.올해는현실화율이몇퍼센트였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금년에도약50퍼센트이하입니다.

채진기위원

50퍼센트이하.현실화율이그럼점점떨어지고있는것같은데그이유가어떻게될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결국은그만큼비용을,요금은낮고비용은계속해서쓰다보면,지금이제요금현실화를높이는부분에서,쉽게얘기하면예산을그만큼덜쓰면요금현실화는높을수밖에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요금을,그러니까지금시설에많이비용을투자하고있잖아요,안양시가.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기때문에지금현실화율이떨어지고있다라고볼수도있는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지금이제요금을올리는것,이용역보고서보고대안이여러가지있는것으로봤습니다.그런데지금최적의대안을찾아서저희한테따로말씀해주신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채진기위원

한번좀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들이,아까도저희소장님께서말씀드렸지마는,그업무보고에도있습니다마는여러대안으로서지금요금인상만하는게아니고수익을올릴수있는대안을여러가지로찾고있습니다.아까또얼추얘기했습니다마는저희하나의또,손해배상청구해서지금까지손해난것도소송을통해가지고돌려받는방법도하나의방법일것이고.다만막연하게요금만인상해서는아니고나름대로비용을절감할수있는여러가지방안이있습니다.저희들이슬러지처리비용이연간100억이고동력비,전력비도100억이듭니다.그러다보니까는저희들이조금만더노력한다면5억에서10억정도는공정별로절감할수있는방안이상당히나옵니다.

채진기위원

그비용을광명‧군포‧의왕도함께부담하고있는건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안양시가자산이많다고말씀해주시기는했지만제가봤을때는이감가상각비가상당히큰부분에대해서는,사실아직제가잘몰라서그런것일수도있지만좀납득이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이부분은저도충분히공부해가면서추후에한번또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다음은석수하수처리장총인처리시설재건설사업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264억은2020년하반기에우리세입으로잡혔다는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이총인처리시설공법같은경우는이업체의특허를사용하는거고,사용비는어떻게되나요?특허사용비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사용비는주지않습니다.기술사용료라고있는데,공법에기술사용료있는데그업체가참가하지않고제삼자가그공법을썼을경우에는기술료를주지마는기술업체가직접적으로그공법에참여했기때문에기술료는주지않습니다.

채진기위원

당시그선정위원회에대해서는몇가지공법들이들어왔었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다섯가지인가들어왔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섯가지중에지금선정된업체가상대적으로우수성이있다는것은어떻게,어떤내용이나와있었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평가위원들이나름대로자료나그다음에프리젠테이션을보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정량평가,정성평가가있던건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이그때참관하셨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는거기들어가지않았습니다.

채진기위원

들어가지않으셨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그부분은또따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지하수보전보호구역관련해서,저희분장사무표에있어서제가질의를드렸어요.안양시가없고전국에딱2개있다고했는데이것좀설명을해주실수있나요?지하수보전보호구역.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하수보전보호구역은쉽게얘기해서하천의건천화나그다음에지하수오염이가능한부분,쉽게얘기해서많은지하수굴착으로인해가지고다른강에있는물이나아니면바닷물이유입될수있는그런지리적여건의지역에서,대부분그런지역에서보호구역으로지정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에서도사실저는이보전구역‧보호구역이있는줄알고,그래서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여쭤보고자질의드렸었는데요.안양은해당되지않고전국에딱2개있다고하니까따로질의드릴것은없을것같습니다. 기술진단용역과업지시서이내용도사실PQ를보고싶었던거거든요?그런데이자료에는또PQ가없어가지고이것도수도시설과질의때와마찬가지로PQ자료따로보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네,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서면자료잘보았습니다. 노후된하수관으로인해서하수관이깨지고또싱크홀생길우려가있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렇다면이게그공사를하게되면얼마나시간이소요가되나요,보통?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여기에서는저희도관로진단에서는대규모,어떤싱크홀이생기거나,원래그용역자체가서울시지하철공사등으로인해가지고땅속에있던지하수가어느곳으로빨려들어가는빈공극이발생되면거기에토사가유입돼가지고싱크홀이발생하는데그중에서도하나가또하수관이깨져가지고우천시비가많이오거나했을때는도로상에있는,그상층부에있는토사가유입되면서싱크홀이발생되기도하는데요.보수하거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단순하게그런부분은얼마안걸리는데문제는상당한구간같은경우는,뭐,간단한구간같은경우는유지관리비로하겠지마는저희같은경우는대규모같은경우는실시설계,설계를해야만,설계를해갖고그자료를근거를가지고국비를신청해야됩니다.그러기때문에국비신청에서도국비가그것을,우리가예를들어서한100킬로를해야되겠다라고하면그100킬로다주는것도아니고거기의한이삼십퍼센트밖에받지않습니다.그래서만약에실시설계해가지고하는것도실질적공사까지는약2,3년이걸립니다.

장경술위원

장기간이군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장경술위원

아니,그래서그런부위가또여름철에집중호우시문제가되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래서공사시기도장마철전에이공사도뭔가시작이되고완료가돼야되겠다라는생각이들어요.그러면보수하는그,기법이라고해야되나요?방법은어떤식으로?직접땅을파서하는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굴착과비굴착으로나눠지는데노후가되면관의상부에서거북등균열이나줄균열같은경우,쉽게얘기해서변형이없고조인트가양호하면서균열이간부분에서는비굴착으로라이닝을합니다.고무,그러니까피재질로넣어가지고열을가해서그안에하나의,그관안에라이닝을한번더씌우는겁니다.두께는6밀리에서한1센티정도의두께를써야지만또반영구적으로유지가되는것이고나머지부분에서는완전히걷어내가지고굴착을해서교체하는부분이고교체를하면서우리기본계획상에서통수능이부족한부분에서는종전에있는관로를확장을하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아무래도그런공사를하다보면교통이혼잡이있고또통행에많이불편하더라고요.그래서굴착과비굴착이있는데비굴착이든굴착이든그상황에따라서맞게해야된다는말씀인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장경술위원

그것은아니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물론상황의여건,

장경술위원

여건?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관상태의여건에따라서맞춰야한다는의미고가급적이면저희들이비굴착하는것이원칙입니다.관의그통수능이맞고관상태가양호하다고하면비굴착으로하는게원칙이고그렇지않으면할수없이이제굴착으로가야되는부분입니다.

장경술위원

맞습니다.제가알아본것도보면,그러니까공사비도절감할수있고,왜냐하면직접땅을파지않는기법이더라고요.그래서비굴착으로되도록이면공사를진행하는게좋을것같고우기가오기전에공사시기라든지그런것들을좀맞춰서진행을하면보다시민들에게안전과또편리함을줄수있다라는생각을해봅니다.아무쪼록그런부분에있어서잘진행하시고또심사숙고하셔서우리시민들에게보다안전한그런거리를이용할수있도록지속적인관심부탁드립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박공복과장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주석위원

아까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이용역보고서관련해서얘기를하다가제가또이렇게질의를드리려고손을들었는데요.표절이뭔지아시죠?표절.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표절이요?예,예.

김주석위원

표절.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것좋은거예요,나쁜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안좋은거죠.

김주석위원

문제가있는거예요,없는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있는거죠.

김주석위원

그러면아까우리용역보고서할때보면‘목적’이있습니다,‘목적’.그렇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주석위원

거의다안양시여건에맞는,안양시와관련된,안양시발전을위한,다이런용역이에요.아까채진기위원님이말한것도안양시여건에맞는,제가여기보면,‘우리안양시여건에맞는요금수준을분석하여’,‘기타등등’,‘기타등등’이렇게쓰여있어요.그러면아까우리채진기위원님이과장님한테얘기를할때,아까평택시라그랬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주석위원

용역보고서가똑같이표절이됐으면,된것지금아신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러면이런업체는안양시에서향후에어떤페널티를주든가어떤이런제재가있어야되는거예요.암만좋은업체고암만유명한업체고해도그런업체를어떻게믿어요?표절하는업체를.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번계기로다시한번재고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것지금한것다른데도,제가아무말안하려고그랬는데안양평촌공동구관련해서용역을네번을했어요.네번한용역보고서가이만큼씩네권이있는데80퍼센트,90퍼센트가다똑같아,내용이.그래서이문제는과장님이채진기위원님이그렇게얘기를하면답변을그냥‘뭐가어떻다.우수한업체다.’이렇게핑계댈게아니라적정한어떤대안을제시하셔서조치를취해주셔야지.이런얘기를하셔야되는거지.제생각에는이런업체는다음에안양시에못들어오게끔어떤페널티를줘야되는거야.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장관도표절하면장관직에서내려오는데.이것은나중에,지금말씀하신것있잖아요,채진기위원님이.이것결과보고꼭바로해주세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예,제가.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까먹고얘기안할뻔했는데김주석위원님께서말씀해주셔가지고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중‧장기경영관리기본계획수립’이것용역,이것은상위계획이안양시도시기본계획맞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일부는있지마는그것하고는좀약간,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제안양시도시기본계획에서여러기본계획들이파생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아닌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큰틀은하지마는그것이거기에서세부적으로나온부분이기때문에,

채진기위원

네,네,맞습니다.그래서제가이용역에서딱한군데만또얘기를할게요.19페이지인데요.중‧장기경영관리계획수립용역,19페이지인데2030안양시도시기본계획에서는안양시인구추계를2025년에60만을넘어가는것으로했어요.그런데이용역에서는냉정하게안양시인구가53만6천명으로떨어진다고했어요.그러니까설사안양시인구가떨어지더라도안양시에있는큰틀의계획은도시기본계획을따라가야됩니다,과장님.그러니까이것은인구가줄어든다고했는데이게맞는건지조금한번검토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확인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공복하수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박대연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님자리로이동해주시고요.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리인님께지금질의하실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대리인님이라고하면되는건가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현장대리인님.

채진기위원

네,현장대리인님.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제가본자료똑같이보신거죠?

공공하수처리시설현황2020년1월1일기준.

하수도통계기준?

알겠습니다.그래서이것을보니까영어가많아가지고몇개겹치는것을제가확인했습니다.그런데지금MLE나CNR을쓰는데는대체로일당시설용량이20만이넘는데거기에적합한공법이라서이렇게쓰고있는건가요?아니면용량과는상관없는건가요?

맞습니다.저도그래서이번에이300개를,400개가까이되는것을봤는데사실적게는20톤부터많게는52만톤까지쓰고,90만톤까지있네요?이런것보면서우리안양에적합한게쓰고있는지를궁금해서여쭤봤던거고요.안양박달하수처리장같은경우는’17년3월기준으로새로운,이제가동이됐다고하는데맞나요?

그래서이것을과장님께물어보는게맞는지현장대리인님께물어보는건지모르겠는데이게톤당요금이톤당원가가,2018년부터1천100원이었는데이전에는톤당원가가훨씬낮았었나요?하수도원가.혹시이것은?

원가는그럼하수과?

과장님혹시답변해주실수있나요?2018년에톤당원가가1천200원정도,1천180원인건데2017년에는이것보다는훨씬더저렴했었나요?원가가?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원가가,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런데현실화율을보면2017년에는73퍼센트까지올라갔는데2018년에이제하수처리장이것재가동하면서비용이많이증가하게되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요금이2015년도에개정해가지고’16년,’17년도에단계별로올린사항이고’18년도부터는인상을못반영된겁니다.그리고’18년도에안양하수처리장이준공나면서감가상각비가확떨어진거죠.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체적으로질의에대해서추가질의하실분질의하셔도됩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경술위원

수도시설과이장우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잘보았고요.제가요청드린소화전에대해서자세하게서면으로주셔서감사드리고요.제가궁금한것은저희,그러니까안양에서설치한소화전은모두다지상식이네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장경술위원

특별한이유가있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제가드린자료맨끝에보면그장단점이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예,잘보았습니다.친절하게표기해두셨더라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보여드린대로보행의어떤저촉이나이런부분은지하식이유리하지만실질적으로어떤상황이벌어졌을때이것을효율적으로사용하는데는지상식이또유리하고그다음에그것관련한유지관리에도지상식이유리한부분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소방서와협의를거쳐서지상식으로결정한겁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소방서와협의하고상관없이지상식‧지하식은저희가결정할수있는사안아닌가요?위치는소방서에서,예.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말씀드린대로,위치는말씀하신대로소방서가우선이고요.이것은저희가결정할수있는데지금말씀드린그런운영상의장점과유지관리의장점이런부분때문에지상식으로했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보면지금재개발지역임곡지구쪽도그렇고이간격이너무나가까워요.가서보시면알겠지만지상에나와있는크기도클뿐아니라가게앞에있는그부분에적치물도쌓아두고통행에너무불편함을느끼거든요.더군다나밤중에,물론술을드시는것을뭐라고할수는없지만그도로,인도도좁은데다가지상에그게또,크기도커요.그래서이것은미관상도너무안좋고보행상에불편함도많고.박달시장맞은편의그지하식은저희관할인가요,아니면소방서에서설치한건가요?제가찾아봤거든요.그랬더니박달시장바로건너편에지하식이있더라고요.그래서직접뚜껑을열고,굉장히간편해요.방금과장님이말씀하신것하고는전혀다르고사용도편하고.그래서앞으로는이런부분에있어서좀더고민을해보시고요.이게굉장히보행자편의를위한점도그렇고도시미관도해치지않고사용상에불편함도없다라는게제가내린결론인데,과장님이한번직접현장에가서보시고요이부분을검토를좀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바람입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앞으로추가설치하는것에대해서는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도충분히감안해서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예.그박달시장바로건너편에있어요.실제로한번보시고비교해보시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장경술위원

요즘에너무많이이게설치되는게눈에띄더라고요.그래서아무쪼록검토해주시고좋은방향으로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인면에서질의가좀부족하거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순서가아까전에지나갔는데김승건국장님계시니까시설공사과질의관련해서추가적으로,질의는아니고말씀만드리겠습니다.과장님안계시죠?네,말씀만드리겠습니다. 아까시설공사과질의때시설공사과에서는건물을공공건축물을짓고인계한다고했는데여기분장사무보면요시설공사과‘5번’에공공건축물준공후행정업무도시설공사과업무에들어갑니다.읽도록하겠습니다.‘가.공사관련실적증명확인’.공사관련실적증명은아까에너지관련해서에너지가실질적으로효율을내는지시설공사과에서는확인을해야됩니다.‘건축물관리부서인계관련업무’.신재생에너지가실제로잘작동될수있도록시설공사과에서는인계관련업무를해야됩니다.‘다.하자기간내건축물하자점검및보수’.신재생에너지가일정비율이상나오지않으면시설공사과에서는하자점검및보수를해야됩니다.‘라.공공건축물시설유지에대한이력관리’,해야됩니다.신재생에너지가일정비율나오지않으면계속적으로시설공사과에서관리해야됩니다. 김승건국장님.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예,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잘전달해주시기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네.채진,

채진기위원

아직,네,죄송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예.

채진기위원

신재생에너지의무발전비율은탄소중립뿐만아니라저희안양시예산을투입해서만든시설물입니다.이시설물이만들어지고인계에서끝나는게아니라에너지를효율적으로발전해서우리안양시세비를절감할수있어야됩니다.특히이번에만들어지는청사의경우에는최초로연료전지가들어갑니다.연료전지는시설투자비용이다른신재생에너지보다막대하고에너지소비량도많습니다.연료전지를사용하는청사에대해서는시설공사과에서특히관심을갖고지켜보셔야되고요.저또한제가임기내내신재생에너지에관련해서계속적으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박대연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강평준비등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8시35분까지감사중지를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좌석을정돈해달라고했잖아요,금방.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21분 감사중지

18시 34분 감사계속

김주석위원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먼저「지방자치법」에따라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내실있는감사준비를하여주시고6일간의감사일정동안감사활동에의욕적으로임해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아울러각종사업마무리등바쁘신시기임에도불구하고이번감사준비에수고가많으셨던김승건도시주택국장님,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께진심의감사의말씀드립니다. 그럼도시주택국,상하수도사업소및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위탁관리업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부위원장님강평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지속가능한도시건설과균형발전,시민들의쾌적한주거환경조성,안심하고마실수있는깨끗한수돗물생산과안정적인수도공급및하수처리를위해어려운여건속에서도노고가많은김승건도시주택국장님,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도시주택국및상하수도사업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과개선이요망되는사항을말씀드리니향후업무추진시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번째,건설공사의현장관리,공사품질,안전사고사전예방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부실벌점제도를적극적으로운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양지초등학교주변지구단위계획과관련하여향후교통영향평가,건축심의등절차시지역주민들과소통을강화하고사유재산침해와지역주민의민원사이의중재역할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평촌신도시지구단위계획구역이도시계획수립취지에적합하게유지될수있도록지구단위계획변경에신중을기하기바랍니다. 네번째,재개발‧재건축에따른지구단위계획수립시증가하는교육수요,교통량등에대하여더욱면밀히검토하여계획에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번째,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의개발이익산정,토지수용,재원마련등을면밀히검토하고주민소통을강화하는등업무에철저를기하여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섯번째,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에대한민간사업자선정과관련된소송,개발제한구역해제,기획재정부타당성검토,국방부와의합의각서,신규민간사업자선정공고등당면한문제점들에대하여면밀히검토하고업무에철저를기하여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곱번째,도시재생사업이사업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기초센터,현장지원센터,주민교육등주민역량강화및지원에힘써주시고주민의견을최대한반영한사업추진이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덟번째,두루미하우스,삼성천일원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등도시재생사업에대한하자검사와과업지시서및시방서에따라공사가완료될수있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홉번째,안양6동구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의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의관리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라며용역발주시용역의필요성을면밀히검토하여불필요한용역발주및관리부실로인해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번째,냉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보조금관련사항에대하여주민대표회의와협의‧소통을통해민원사항해결에노력하여주시기바라며주민대표회의가투명하고효율적으로운영되어주민간의갈등이발생하지않도록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한번째,재개발‧재건축등정비사업추진시정비구역과인접한지역에함께정비가필요한사업이있는지검토하여주시기바라며도시정비차원에서정비사업과함께정비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두번째,건축공사인허가시학교와인접하여통학로가접하고있어학생들의안전사고가우려되는경우안전시설물설치와공사현장관리,향후건축물관리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세번째,평촌신도시의많은단지가리모델링사업을추진하고있으니실효성있는리모델링지원센터의조속한설치를통한행정적지원,안전진단비용지원,이에따른예산확보등에만전을기하기바랍니다. 열네번째,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설치된최근준공된청사에대하여해당설비가설계에따라적정하게설치및작동하고있는지점검하여주시기바라며지속적인유지관리에만전을기하기바랍니다. 열다섯번째,급수체계전환사업이차질없이추진되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라며탁수및민원사항발생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여섯번째,불필요한위원회는정비하시기바라며위원회가건전하게운용될수있도록과도한위원의연임은지양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일곱번째,용역발주시동일업체에서만계속해서수의계약하고매년용역결과물이유사하여용역결과의신뢰성이낮고타업체와의형평성문제등이있으므로용역발주및용역관리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강평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부위원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강평을마치면서이번행정감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은잘잘못을따지기위한것이아니라행정전반에대한문제점과불합리한사항을도출하여적절한대안을모색하고예산심사에반영하고자하는매우중요한의미가있는것으로감사를받으시는동안다소불편함이있더라도널리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감사과정에서서면답변하기로한사항은위원님들께서지정한날까지성실하게작성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원활하게감사진행할수있도록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회의는12월5일월요일10시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시주택국에대한「2022년도예산안」예비심사를실시하오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써도시주택국,상하수도사업소및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위탁관리업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료하겠습니다.

18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