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3년도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혜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8일과 23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당초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운용계획안, 포항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022년 11월 24일과 30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23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 방법은 먼저 각 국소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하되 심사 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지역경제 살리기 및 시민 복지 증진에 실질적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환 복지국장님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최명환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 상황과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과 포항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해곤 부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국에서는 2023년 운영 방향을 모든 세대가 다 함께 행복한 나눔과 공존의 복지 실현으로 정하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연계로 세대별 공감복지 구현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976억 7,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866억 1,100만 원이며, 특별회계 110억 6,500만 원입니다. 이는 2022년 기정예산액 8107억 9,500만 원에 비하여 일반회계에 140억 100만 원이 감액, 특별회계 8억 8,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31억 1,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복지정책과는 기정액보다 73억 5,100만 원 감액된 1,723억 5,4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4억 1,800만 원 증액된 3,943억 300만 원, 여성가족과는 62억 6,400만 원 감액된 1,626억 4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7,700만 원 증액된 684억 1,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73억 5,100만 원 감액으로 일반회계 82억 3,300만 원 감액, 특별회계 8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92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태풍 힌남노 재난구호 등에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 등에 14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에 33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4억 1,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기초연금 지원, 노인복지 지원 및 시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지원 등 전체 39억 6,500만 원을 감액했고 전체 2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은 장애인 활동 급여 지원 바우처에 25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의 날 기념 위안공연 지원에 2,500만 원, 장애인 수당 및 장애인 연금 지원 등에 8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00만 원, 재무활동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27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62억 6,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향상은 출산 휴가 대체 인력 등 5억 800만 원 감액하였고 보육 지원은 어린이집 확충 사업 및 누리 과정 등에 37억 1,3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출산 장려 정책 및 가족 지원은 출산장려금 지원과 첫 만남 이용권 등에 28억 3,8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재무활동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지원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에 1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지원은 4,100만 원 증액으로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3억 9,7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에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 지원 등에 4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청소년 쉼터 운영에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무활동은 보조금 반환금에 1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복지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총 예산 규모는 7,942억 1,5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7,838억 200만 원, 특별회계는 104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 당초예산액 7,327억 5,300만 원보다 614억 6,200만 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612억 3,200만 원, 특별회계 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복지정책과 1,332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4,230억 4,400만 원, 여성가족과 1,746억 3,200만 원, 교육청소년과 632억 9,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내년 예산은 1,332억 4,5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1,228억 3,200만 원, 특별회계 예산은 104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긴급복지지원사업, 시장진입형, 사회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기타 사업비 등에 22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저소득 주민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 등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타 사업비 등에 90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은 형산강 권역 호국역사문화지구 조성 사업 타당성 용역 그리고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기타 보훈사업 지원 등 9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복지증진은 장기면 다목적복지회관 목욕탕 정비공사 등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억 2,500만 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9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내년도 예산은 4,.23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은 기초연금 지원,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 및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노인복지지원 등 3,29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은 장애인 연금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외 기타 사업에 93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내년도 예산은 1,74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향상은 여성정책개발 추진 및 여성단체 지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기타 사업 등에 5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사업은 영유아 가정 양육 및 부모 급여 지원사업,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 개선, 아이 행복도우미 지원 및 누리 과정 만 3세에서 5세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외 기타 사업에 1,32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은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장려금 지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등 9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가족 지원은 한 부모 가족지원 및 여성복지 생계급여, 건강가정 및 아이돌봄 수당, 다문화 가족 지원 등 기타 사업 등에 26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3,900만 원, 재무활동은 여성복지시설 및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 등에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내년도 예산은 63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지원은 교육도시 기반 조성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양학중학교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증축 등에 7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지원은 476억 200만 원으로 아동수당 급여 지급,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아동양육 운영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학대 피해아동 쉼터 기능보강 등 11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포항시 청소년재단 지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청소년 쉼터 운영 등에 6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공기업 전출금으로 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은 자활기금 등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연도 말 총 조성액은 37억 1,800만 원으로 2022년보다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활기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수입으로는 융자금 회수 등으로 5,8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5,800만 원, 융자성 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13억 5,9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 사업을 위하여 수입으로는 이자 수입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2,500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이자 수입 969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13억 3,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해 제안된 예산은 모든 세대가 다 함께 행복하고 소외계층이 없는 나눔과 공존의 복지 실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과 시정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위원님들께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견 전문위원님 위 안들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2,550억 1,946만 1,000원 대비 159억 7,806만 2,000원이 감액된 1조 2,390억 4,13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217억 4,816만 9,000원 대비 1.51% 감액된 1조 63억 1,955만 1,000원으로 특별회계 기정예산 2,332억 7,129만 2,000원 대비 0.24% 감액된 2,327억 2,18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증액 및 감액 편성된 부분은 보조금 추가 변경 결정에 따른 예산의 조정,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등에 대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격리 기간 축소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등에 의한 지침 변경으로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격리 입원 치료비 및 재택치료 관리비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추경예산안 및 부서별 예산안 사업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조 1,001억 9,035만 5,000원 대비 673억 1,746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1,675억 78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9,112억 3,405만 6,000원 대비 6.08% 증액된 9,666억 7,519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889억 5,629만 9,000원 대비 6.29% 증액된 2,008억 3,26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국 예산은 전년 대비 8.47% 증액된 7,838억 원으로 이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국가보훈사업 지원,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증진, 보육가족 지원 확대 등 의무지출비 증가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및 복지사업 보조금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국 예산은 일반회계 전년 대비 12.46% 감액된 1,086억 3,500만 원을,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0.90% 증액된 67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전기 및 수소자동차 보급, 생태하천 복원사업, 쓰레기 매립장 및 자원재활용 운영 사업 등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북구보건소는 전년 대비 9.7% 감액된 423억 3,200만 원으로 코로나19 및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지역 보건의료사업, 통합 건강증진 사업 등 질병 예방과 치료를 통한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집중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0.57% 증액된 837억 원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03% 감액된 39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여 마을 상수도 시설 개선, 정수장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과 하수 처리에 차질이 없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6건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52억 5,916만 1,000원이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9억 840만 8,000원, 지출 20억 8,804만 8,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1억 6,452만 1,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사업별 투자 예산 순위를 고려한 적정성과 각종 민간보조사업 지원의 형평성 및 성과 분석, 행사, 축제, 홍보 예산의 필요성 특히 신규 행사는 경제유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운영비 등 각종 보조금 지급 시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 예산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 계획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며 향후 사업 추진과 관련한 위원회 업무보고 시 지적 및 주문 예산 사업 등에 대해서는 세부 시행계획 및 사업 추진 방향과 사업의 타당성 등의 종합적 판단과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제4회 추경 및 당초예산안 부서별 사업 설명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국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힌남노 태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송 지역이 피해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직원들께서 복구에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요. 의연금 배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도 이러한 태풍 재해가 많이 발생이 될 건데 이번 힌남노 태풍을 겪으면서 재해구호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향후에 발생할 이와 같은 동일한 재해에 따르는 구호 업무 개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하는 데 그리고 이재민 구호에서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재민 재해에 대한 구호 업무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10여 명의 유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위로금이라든지 의연금 성금을 아직까지는 마무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유족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연금을 저희들은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재난의 경우 의연금 모집자는 매년 행안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집자가 전국 재해구호협회로 돼 있고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두 곳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을 하는 즉시 재해구호협회로 즉시 납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의연금은 재해구호협회 계좌로만 입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부자의 기부 의사가 조금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연금을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소요일이 거의 40일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의연금 지급이 11월 중순에 지급이 9월 6일날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11월 중순에 지급이 되는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의연금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전국 재해구호협회 한 곳으로만 지정이 되다 보니까 힌남노 인명 피해 유족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급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재해구호협회에서 수용을 하는데 아직까지 수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해구호협회에서 저희들이 개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침수 피해를 당했는데 위로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피해 지원금이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배 장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교체를 해야 하는 그럴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의연금이 기탁이 됐습니다마는 의연금이 140억 정도로 본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에 지원이 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조금 부족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기부자의 지정기탁제 운영하고 재해구호협회 배분위원회에 지자체가 참여를 해서 같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또 의연금 지급 상한선의 현실화 요구를 하고 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 루트를 통해서 건의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용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관계상 하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감염병 그리고 또 자연재난 등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점을 겪었는데요. 이걸 계기로 해서 복지 정책이 지금 해 오던 것과는 다른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복지 정책에 지금 현재의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또는 감염병이라든가 이건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으니 여기에 관련된 특별한 복지 정책을 좀 더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올해 저희들이 효자초 제철중학교 입학 관련해서 상당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민들 간의 갈등도 많았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포항 전체의 인구 분포라든가 주거 동향을 보면 외곽지 쪽으로 지금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사실상 학생들이 학습권 보장에 조금 이렇게 장애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제철중, 효자중학교 설립이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또 다른 지역 학부모들의 어떤 논란이 상당히 셌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항의도 하고 또 맘카페라든가 여러 가지 시끄러운 점이 많았는데 우리 포항시 교육청소년과 정책에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곧 들이닥칠 건데 지금부터라도 교육청과 포항시 자체의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청과 어떻게 협의를 한다든가 이러한 정책에 대한 거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청과 교육협의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시로 회의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그런 협의회가 결성이 돼 있는데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특히 공동주택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빨리 빨리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 바로 통보를 해서 이걸 정책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먼저 통보를 해 주고 또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대책을 빨리 수립할 수 있도록 공론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보면 환호공원이라든지 또 흥해 힐스테이트 여러 가지 초등학교가 신설돼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올해 공동주택의 현황이라든가 또 향후에 입주되는 그런 걸 예상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 나가는 계획을 좀 수립해서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만 위원님.

국장님 그리고 우리 복지국의 직원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볼게요. 올해 형상강 권역 호국 역사문화지구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올해 했잖아요.

예.

그런데 내년 예산에 또 형산강 권역 호국 역사문화지구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금액이 커요. 한 5배가 커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 마지막 최종 보고서 했는데 보면 여기에 내용이 잘 담겨져 있고 또 수년 전에 낙동호국벨트라고 해서 그때 아마 국장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취소돼서 그때 못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용역을 하는 기본 용역, 조사 용역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연달아 올라오는 거 이쪽에 조사 용역에는 어떤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하는 용역은 형산강 권역 호국역사 문화지구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국가사업으로 지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했는 용역은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주라든지 또 영천 우리 포항을 모티브로 해서 형산강 권역 호국역사 문화지구를 좀 더 국가사업으로 가는 데 필요한 그런 근거를 찾아보는 그런 쪽에서……

국가사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 장소나 이런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지정돼 있습니까?

장소도 일단은 저희들은 형산강 쪽으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용역을 통해서 더 좋은 장소가 나올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기본 용역에 보면 형산강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보훈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저거 해야 하고 국가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도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른들이 다 연세도 많고 이래 한데 이 용역이 왜 이렇게 중복되는가 또 그전에도 용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용역이 도대체 어디에 뭘 담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정리가 여러 가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전승기념관에 대한 성역화 작업도 아직 진행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또 포항 여고 앞에 옛날 포항 여중 앞에 있는 거기에도 여러 가지 있고 기계 전투나 여러 가지 장소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느 정도 전체적인 통합 용역이 전에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것 자체를 우리 국에서 한번 먼저 정리를 해서 용역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용역을 하고 수립을 하느냐 국가사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그것 좀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4차 추경 내용들 예산을 보면 재무활동 중에 보존 지출 특히 국고나 시도비 반납금이죠, 맞아요?

예.

그 금액이 한 60억 원 정도가 돼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 예산은 주민들의 생활이나 복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한 60억 정도가 반납이 되는데 실제 이거는 보장 수혜 대상자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실제 뭐 투자 사업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기초연금이라든지 우리 생활 보장 대상자한테 주는 생계비라든지 전체적으로 금액이 1,500억 이상 되는 그런 데서 발생하는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혜자가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예상 부분들에서 조금 상향해서 예상했던 부분들도 있고 애초에 국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조내시가 돼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작년도 거지 않습니까. 이걸 그렇게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의무지출 보건복지부의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했고 최종적으로 반납하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김종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효자 중학교나 학교와 관련된 부분 학력 인구는 어쨌든 줄지만 그에 대한 민원이나 수요는 계속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효자 중도 그렇고 경상북도교육청에 자체심사나 중앙투자심사나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실제 실현이 되려면 4, 5년 걸리잖아요. 그리고 아까 언급한 환호공원과 관련된 부분도 또 이런 학교 민원들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양서초 신설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민원들 접해봤지만 이게 개별 사안별로 하면 교육 투자 심사를 안건을 올리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이번에 효자 중학교나 지곡 중학교 관련된 부분을 할 때 지역에 있는 학교에 관한 초곡 중학교뿐만 아니고 환호공원과 관련된 부분 특히 관련 부분을 같이 좀 올려서 교육부에 종합적인 판단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먼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별 사안별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곡 중학교뿐만 아니고 환호공원과 관련된 초등학교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미리 같이 패키지를 한번 교육부에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 저기 아까 효자 초등학교, 제철중학교 관련해가는 우리 지역이라서, 교육 선호도 쏠림 현상이에요. 저는 교육협의회가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회가 결성된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진짜 실제로 앞으로 한 5년, 10년을 바라보고 실태조사나 현황조사를 해서 미리 학교의 수요 공급을 결정해서 강력하게 해야 된다. 교육청이 자체가 안 움직여요. 교육청 자체는 안 움직이기 때문에 시에서 좀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움직인다는 말씀보다도 하여튼 협의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든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최해곤 위원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김은주 의원이 5분 발언을 하였지만 정애원 사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좀 다르거든요. 다른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지금 그걸 보고 있는지 그것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동일한 일이 발생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안전조치라든가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강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원에 노조가 결성이 되면서 노사 협의를 하고 협의가 잘 돼 가다가 최종적으로 결렬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애원에서 직장을 폐지를 하는 신청을 10월 18일날 하면서 이게 1월 31일로 해서 폐지가 되도록 됐습니다. 그렇지만 폐지를 하려고 하면 중간에 전원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노조원들이 조금씩 탈퇴하고 있는 그런 현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시의 입장은 분명히 정애원을 폐지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문을 보내고 또 협의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차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우리 복지시설하고도 긴밀한 협조 관계를 해서 종사자 처우를 좀 더 잘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쪽에서 저희들도 신경을 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거기 하나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 하나만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람에서?

열린가람에서는 7개 정도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탁시설은 2곳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는 시각들이 조금 이제 의도적이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금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시각이냐 이 차이를 한번 집행부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겠다 하지만 저희들은 폐업을 하는 거를 중지해 달라 또 철회해 달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시 입장은 한결 같이 그 입장을 해서 정애원 측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원만하게 노사가 협조가 되고 이렇게 해야 우리 시민들 어르신들 돌봄의 공백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이분들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저하고도 12월 2일날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의 이야기들을 최대한 듣고 중간에서 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윤제 위원님.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요즘 추모공원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추모공원은 지금 공모를 하기 위해서 부지 공모를 하는데 원래는 태풍 힌남노가 오지 않았으면 빠르면 10월 중순에 공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힌남노가 오고 또 이태원 사고도 터지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호응도가 좀 낮아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시점을 저희들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도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홍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지역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mbc를 통해서도 계속 홍보 영상을 방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 생각에는 이번달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빠르면 1월 중에 공모 부지 선정을 하는 공고를 하는 그런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건을 좀 더 성숙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다영 위원님.

저는 질문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자면 이제 홍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홍보 채널이 너무 이제 단순화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리플렛이나 이런 경우는 좀 효용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어떤 사업에 들어올 때 사후 평가를 하실 때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를 물어보면서 좀 더 좋은 홍보 방안을 좀 가져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홍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이런 사업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홍보 방안을 여러 채널을 구축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사업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3년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진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7 (재)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 사유는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에 의거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심의 의결하여 2023년도 포항시 장학회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입은 재산 임대 수입, 이자 수입, 기부금, 예치금 원금 회수 등 총 273억 6,274만 8,000원이며 지출은 장학회 운영사업비 및 예치금 등 총 273억 6,274만 8,000원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2년 말 현재액은 258억 1,931만 9,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15억 4,342만 9,000원, 지출 16억 514만 8,000원으로 6,171만 9,000원이 감소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57억 5,76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3페이지 운영 총칙입니다. 포항시장학회는 1990년 7월 10일 설치하였으며 2009년 1월 12일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인재육성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기금 조성 및 운영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재원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통해 조성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포항시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입니다. 5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현황을 보면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3억 50만 원과 기부금 7,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치금 회수가 6억 2,700만 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으로 비금융성 사업비 1억 원과 법인세 등 4,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본경비 3억 300만 원과 예치금 6,100만 원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수입, 지출, 세부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치금 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장학회는 매년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사생실 침대 매트리스 교체 및 창호 제작 설치 등 노후화된 포항 학사 리모델링 비용이 불가피하게 발생되었고 장학사업 확대를 위해 장학금을 8억에서 9억으로 증액함과 동시에 지역인재 장학금을 신설하여 우리 지역 인재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위해 장학기금을 확충하고자 하오니 장학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운용계획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2023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금은 16억 515만 8,000원으로 장학회 인력 운영비, 인재육성 장학금, 장학회 운영비, 재경 포항 학사 전출금, 법인세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재산 임대 수입 및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 수입 증대 대책 마련과 기부자 발굴을 통한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실성 있는 장학금 지급 규정을 통한 수혜 대상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장학회 2023년도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