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성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 11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2년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고원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국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2년 제4회 추경 및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환경국 건설도시위원회는 그린웨이추진과만 해당됩니다. 그린웨이추진과의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97억 5,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는 2022년 기정예산액 298억 1,700만 원에 비하여 6,4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과는 6,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보조금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에 반환금으로 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환경국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그린웨이추진과의 2023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51억 6,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는 2022년도 당초예산액 203억 2,900만 원보다 148억 3,400만 원이 증액되어 작년 대비 72.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그린웨이추진과 내년도 예산액은 351억 6,3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정책관리 사업으로 녹지정책관리 1,400만 원, 그린웨이 2억 4,000만 원, 도시숲 힐링걷기대회 지원 3,000만 원, 이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4,700만 원, 맨발로 관리 4,2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2억 원, 지역 특화 조림 6억 2,500만 원, 총 8건에 1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녹화사업으로 가로수 조성관리 14억 9,700만 원, 천만송이 장미도시 조성 5억 8,000만 원, 소규모 녹지조성 8억 3,400만 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18억 200만 원, 자녀안심 그린숲 8억 원. 이어서 5쪽입니다. 포항 마장지 순환 생태탐방로 조성 4억 9,100만 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10억 200만 원, 도시숲 조성 13억 3,500만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40억 3,000만 원, 포항 철길숲 상생숲길 인도교 연결사업 14억 5,200만 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5억 3,100만 원, 해도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 42억 원, 무장애 도시숲 10억 200만 원, 양학동 양학연당 친수공간 조성 사업에 7억 100만 원, 숲길 조성관리 8억 200만 원, 도시 생활환경 개선사업 포스코대로 보행자중심 거리 5억 원, 총 17건에 21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항 둘레길 조성은 둘레길 조성 22억 5,300만 원, 포항 해파랑길 단절구간 연결 60억 500만 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1억 8,000만 원, 총 3건에 8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산림녹화사업으로 산림관리 2,100만 원, 선도산림 경영단지 7억 7,800만 원, 공익림 가꾸기 9억 7,600만 원, 목재제품 품질관리 200만 원, 현장입간판 200만 원,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 18억 원, 친환경 목재생산 900만 원, 총 10건에 3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접인력운영비 5,200만 원, 부서운영비 700만 원, 업무추진여비 6,800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 총 4건에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의 여러 위원님! 금번에 제출된 2023년도 당초 예산안은 도심과 자연, 사람을 연결하고 일상을 숲과 정원으로 채우는 녹색도시 포항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웨이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탄소중립 선도도시 이미지 구축을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갖춘 포항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편성안은 기정예산 대비 210억 9,079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83억 7,69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6억 4,135만 3,000원이 증액된 8,957억 8,77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억 5,055만 6,000원이 감액된 1,125억 8,91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해복구 사업비의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시비 부담금 조정과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정리,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편성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자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 타당성 등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로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 이월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427억 2,197만 5,000원이 감액된 6,424억 8,13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72.97% 증액된 351억 6,317만 5,000원으로 그린웨이추진과 도시녹화사업 216억 799만 3,000원, 포항둘레길조성 84억 3,780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산림녹화사업 37억 5,891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해양국 예산안은 전년 대비 42.57% 감액된 876억 2,522만 2,000원으로 도시계획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30억 8,466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공동주택과 주거안정지원 306억 1,569만 1,000원, 주택정책 및 관리 18억 758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민자사업추진단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운영에 468억 8,42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진특별지원단 예산안은 전년 대비 58.15% 감액된 160억 6,735만 6,000원으로 방재정책과 재해복구 능력강화 13억 3,47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36% 감액된 1,270억 2,696만 3,000원으로 건설과 도로건설 확·포장 71억 6,412만 원,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관리 345억 8,765만 2,000원, 교통지원과 도시교통활성화 130억 5,978만 2,000원,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육성지원 691억 1,162만 2,000원, 차량등록과 차량등록 운영 3억 9,174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18% 증액된 565억 1,713만 3,000원으로 하수도개선사업 89억 1,713만 3,000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7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푸른도시사업단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3% 감액된 1,130억 846만 5,000원으로 녹지과 산림정책사업 171억 3,439만 8,000원, 공원과 공원조성 및 관리 586억 7,610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생태하천과 국가하천관리 21억 9,383만 4,000원, 지방하천정비 21억 529만 원, 생태하천복원 279억 7,935만 6,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안입니다. 남구청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44.85% 증액된 296억 3,509만 5,000원으로 민원토지정보과 효율적인 지적관리 77억 4,936만 9,000원, 산업과 임업경쟁력 강화 58억 1,569만 7,000원,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69억 7,049만 4,000원, 재난재해 예방 76억 245만 3,000원, 건축허가과 도시개발 및 건축관리 2억 2,254만 8,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북구청 소관은 전년 대비 4.38% 증액된 234억 7,858만 9,000원으로 민원토지정보과 효율적인 지적관리 42억 3,780만 6,000원, 산업과 임업경쟁력 강화 93억 8,337만 7,000원,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 관리 61억 6,201만 8,000원, 재해 및 재난예방 19억 7,521만 3,000원, 건축허가과 도시개발 및 건축관리 2억 7,364만 3,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의 세입은 23.56% 증액된 1,931억 2,773만 1,000원이며 세출은 34.87% 증액된 1,539억 5,93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증감 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특별회계 50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0억 7,600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59억 9,870만 9,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 2억 1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2억 5,3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7억 9,1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의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특별회계 50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0억 7,600만 원, 하수도공기업사업 특별회계 389억 7,467만 3,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 2억 1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2억 5,3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7억 9,1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2건으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포항시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7,590만 5,000원, 지출 8,04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550만 5,000원으로 계획되었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1,202만 3,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억 5,599만 5,000원, 지출 9,0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7,801만 8,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대부분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종 도로건설, 산업단지 조성, 도시교통 및 대중교통 활성화, 하수도 개선사업,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공원관리 등의 시민 생활과 밀접한 녹지 공간 조성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재해 복구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자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 과도한 예산의 편성 유무,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2건으로 2023년도 처음으로 조성되는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간판정비, 현수막 지정 게시대 보수, 간판 개선사업 등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된 기금이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급속도로 변해가는 도심 공동화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역의 환경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목적과 운용계획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기금조성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부족한 기금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연일 유강 무장애 도시숲을 보니까 자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 맞지요?

예.

다른 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무장애 도시숲을 하는 게 우리는 처음인가요?

예, 저희는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예, 무장애 도시숲은 우리가 2006년도에 도음산 산림욕장할 때 무장애 데크로드를 한 번 신청한 바가 있고, 지금까지 그린웨이추진과에서 무장애 도시숲 조성 공모사업은 내년도 10억을 받는 게 처음입니다.

지금 시비를 들여서 그린웨이추진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 보면 무장애 둘레길 같은 것도 많이 하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하시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도시숲에 장애인 단체에 제가 물어보니까 장애 아동들이 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 같은 게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관련해서 조성할 때 가능합니까?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과 이쪽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하고 그린웨이도 추진하면서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해도 생활밀착형 도시숲 관련해서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네요?

예, 그런데 저희가 현재 지역에 있는 개발자문 위원이라든가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내용 부분, 금액 부분도 다시 확인해서 적정한 수준을 일단 조금 낮췄습니다.

10억 정도 삭감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그건 현재 아마 보상금 그쪽에서 삭감했습니다.

실제로 그때 저희가 간담회 할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부지를 여기로 확정해서 온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거쳤다고 하는데 다른 선택지를 넣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게 없이 또 확정돼서 지금 다시 온 거네요, 그렇죠?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실제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그 지역이 명시돼야 공유재산 심의가 되거든요. 공유재산 심의에 통과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놨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도 여러 군데, 다른 지역에 있는지도 같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현재는 그렇게 나왔고, 만약에 시민들 의견이 있을 때 예산확보를 하고 있으면 바뀔 수 있는 자리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빈집 같은 건 많이 있지만 공간이 넓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한꺼번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유보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유보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11월에 하고 바로 지금 올라온 건데, 이런 경우가 많나요?

저희는 현재 주민의견을 다시 받아서 올리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던 것 중에서, 대상지 중에서 무허가 건물이 있고, 근저당 설정이 5억 이상 되는 곳이 있는데 실제로 보상가가 너무 높다, 지금 보상가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그때 42억이었는데.

보상가 그 부분은 평가하는 세 군데 해서 그것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 금액을 너무 낮게 책정해 줄 수는 없고 거기서 평가되는 대로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을 금액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없이 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변동 가능하다는 거죠?

변동은 평가하는 분들이, 우리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다 설정을 하거든요. 하는데 현재 금액에 대한 평가는 평가하시는 감정평가사분들이 여러 분 해서 그걸 평균을 내서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살피겠습니다.

실제로 해도나 저도 마찬가지고, 해도나 청림이나 제철동이나 공단지역에 최우선으로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전체 사업비 52억 중에 42억이 보상비로 나가는 건 주객이 전도됐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 그런데 10억이 삭감됐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이 보상비로 들어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이렇게 보상을 해 주는데 무허가 건물과 근저당이 이렇게 많이 잡힌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 건물까지 보상을 다 하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환경국에 풀예산 같은 게 주로 올해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풀예산, 재랑사업.

재량사업 이런 부분은 특히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민원 부분하고 특히 요즘 같은 재난도 많이 생기고 갑작스러운 태풍피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 도복된다든가 이런 게 많이 생기거든요, 나무 같은 게. 그런 거에 대비하고 또 갑작스러운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지역에 저희가 못 챙기는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국에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풀예산?

금액 부분은……

금액은 각 목별로 조금씩, 조금씩 풀예산 성격은 없고 긴급민원 처리예산은 조금씩 각 부기별로 조금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풀예산 목록을 받아서 살펴봤고 사용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사용하면 주민들에게 편의가 갈 수 있지만 이게 목적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실제로 사용목적에 따라 제대로 사용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저희는 작년에 힌남노 생기고 여러 가지로 민원이 생긴 부분이나 특히 지역주민들의 건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잘 사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올해 사용한 내역을 내일까지 제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올해는 지금 긴급 상황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곳에 지금 바로 쓰겠다는 이런 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올해 사용했던 것들, 내역들.

했던 내용이요, 긴급하게?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띠녹지관리사업 그린웨이추진과에서도 하고 다른 공원과라든지 사업단에서도 추진을 하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여름 거리에 나가 보면 실질적으로 눈에 띄게 정화됐다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아서 이걸 통·폐합해서 관리 주체를 만드셔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편인데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걸 환경국 차원에서 아니면 푸른도시사업단의 차원에서 협업을 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부서별로 약간 이중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의견을 같이 모아서 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만들든지 협조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동에 관리주체를 맡겨 놓으면 조금 정확하게 관리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동에서도 민원이 많이 올라오니까 동 자체 내에서도 그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동 차원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름이 되면 사실 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협업을 해서 정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동에서도 풀베기사업이라든가 읍면동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정책질의에 앞서서 동료 위원님께서 해도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예산심사할 때 말씀드리려 했습니다만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지역에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하는 데는 이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대상지 선택해서 들어온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 대상지 선택에 대해서 충분히 열어서 지역 주민의 의견과 그리고 지금은 폐가가 아니지만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봐 주실 것을 주문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선단체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다는 부분에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과연 그렇게 해서 해도 주민의 전체 의견이 수렴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심의를 태우기 위해서 사업대상지를 확정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주객이 전도되었다, 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위원회에서 충분히 소통되지 않고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또다시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올린 것에 대해서 위원회의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비단 예산기간이 다 다가와서 조금 시급한 성격이 있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 교환과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돼야만 그게 공유재산이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느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공유재산 심의 올린 조서를 저도 봤습니다만 당초 예산보다 10억이나 조정해서 왔다는 건 대상지도 그대로고 예산만 삭감돼서 왔다는 건 당초 계획할 때부터 조금 주먹구구식이지 않느냐는 의견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과 통합된 의견이 나가기 전에는, 그 이후에 행정 절차를 하는 것에는 다음부터는 문제로 삼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도동이 열악한 그런 건 사실……

그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 대상지 선정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부분이니까 간담회 할 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열흘 만에 다시 공유재산을 태우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이 묵살 당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 당초 예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추 예산 보니까 그린웨이추진과에서 2022년 당초 예산 대비했을 때 약 297억으로 당초예산만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 2022년 당초예산이 200억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100억이 더 사업이 늘어서 300억 가까이 사업을 했다고 봐지고 올해 2023년 당초 예산을 보면 351억 정도로 올리셨는데 전년 대비 거의 170% 이상 가까이 예산이 많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실제 올해 2023년 예산을 쭉 살펴보면 그린웨이추진과 사업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구에 너무 편중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실제로 미세먼지 차단숲이나 이런 공모를 할 때 실질적으로 북구 지역 같은 경우 거의 선정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철강 공단하고 연계돼 있으니까 남구 쪽에 쏠림 현상이 사실 있는 건 저희가 봐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공단지역이 밀집된 지역이니까 아마 그런 부분, 국비 공모사업에 연관성이 많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 가로수나 띠녹지 관리하는 그런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사업 명칭을 보면 대상지나 이런 것들이 거의 남구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길숲 같은 경우에 조성 이후에도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다른 쪽으로 확장이 되어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매번 지적은 드립니다만 그 자리에 또 시설을 확장하거나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또 철길숲과 명칭은 다르지만 도시숲이라든지, 도시숲도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남구에 다 있어요, 90%가 주신 자료에 보면.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선정된 사업지가 전부 남구에 다 편중돼 있고 상생숲길 등 대부분이 다 남구에 집중돼 있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실제 예산서에 훑어보시면 거의 다 남구예요. 심지어 철길숲과 연계하는 남구 쪽은 거의 경주 행정구역 경계까지 다 사업비가 투입돼서 가 있는 상황이고 상생숲길 인도교를 연결해서 돌아가면 결국에는 형산강 연결해서 계속사업이 되고 있고 또 철길숲을 연계해서 뻗어나가는 사업들도, 희망대로변도 마찬가지고, 오광장 방향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연계되는 사업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철길숲이나 이런 부분이 전국에 많이 알려지고 해서 상도 많이 받고 이런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면서 연계된 사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북구 쪽에도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 보면 북구 지역에 그나마 예산편성된 녹화 사업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도비 매칭 사업들입니다. 그 외에는 시에서 하겠다는 사업이 일부는 있습니다만 거의 소액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향후에는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는데 더 잘해서 상도 받고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지적보다는 칭찬도 해 주고 싶지만 반면에 소외된 북구지역 주민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북구에도 이런 철길숲과 같은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근거리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 요구하고 계시는데 포항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용역이라든지, 준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23년도 예산에도 볼 수가 없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으면 그러한 지적도 하고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도 시키겠지만, 요구도 했겠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없어졌다 보니까 예산 시점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무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부서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추경 때라든지 향후에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부분도 반드시 고려돼야 하겠다는 지적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배상신 위원님 지역구가 북구이다 보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열악한 남구의 공단 지역이 북구로 같이 편성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구에만 치중돼 있다 보니 그런 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북구 위원님들은 당연히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 따라서 예산편성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배상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내년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린웨이추진과가 어디로 가죠?

푸른도시사업단으로 갑니다.

국장님은 한 짐 덜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그린웨이추진과 관련해서 증액 부분이 72.9% 넘게 이렇게 증액 편성되었고 특히 도시녹화사업에 100억 이상이 사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사업 면면을 보면 다 이렇게 필요한 사업들이죠. 그런데도 조금 뭔가 문제성 있는 예산편성도 돼 있더라. 지난 8대 때 예산편성 할 때 포스코대로 보행자 중심거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말 논란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때. 용역비 관련해서 줄까, 말까 거기에는 교통량도 많고 등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나왔고 논란 끝에 용역비가 편성돼서 용역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세 가지 정도의 안으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됐고, 구체적인 보고가 늦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용역을 보고 이 사업을 할지 말지는 사실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한데, 용역 결과가 보고도 되지 않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벌써 아마 뭐 포스코대로 보행자 중심거리를 조성하겠다고 신규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올려놓고 등등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 지금 비록 예산 5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5억이면 정말 열악한 읍면 지역에 큰 예산입니다. 물론 예산 부서하고 뭐 협의를 해서 다 이렇게 정리를 했겠습니다만 물론 예산 심사할 때도 저희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편성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시민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사업이다 보니까 다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성이 있고 의회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런 예산편성이 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국장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 용역이 안 된 상황에서 최종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분은 개개별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여기 그린웨이 홍보에 들어가는 돈이 약 한 1억 5,000 정도 계속 매년 들어가고 있던데 이 홍보의 대상이 포항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인지 아니면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인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 이미 그린웨이는 주중이나 주말이나 보면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계속 홍보를 해야 되는지, 이런 홍보를 했을 때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우리 국내에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견학도 많이 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은 포항시가 실은 회색 도시다, 철강 산업도시라는 이미지가 아주 강합니다. 아주 강한데 그린웨이를 하면서 포항이 녹색 친환경 도시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함께 홍보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최근에 이런 녹색사업을 하면서 포항이 최초로 그린시티로, 환경부에서 선정하는 그린시티로도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되고 또 아시아 도시경관상 이 부분도 본상에, 이번에 상이 확정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선정 받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또 안에서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 이용이 편리한 건 당연한 거고 외부에도 포항의 도시 브랜드를 새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홍보가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 앞에 보니까 뭐 힐링 캠페인 해서 이 앞에 홍경민이랑 박혜경 이렇게 가수로 해서 촬영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한 번 찾아보니 그 유튜브 조회 수가 뭐 보통 한 300회, 400회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게 홍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이런 홍보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봤으면 합니다.

저희가 챙겨서 보다 포항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시아 도시경관상 본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까지 수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깊이 수고와 감사를 드리고요. 가로수 민원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배상신 위원님께서 북구와 남구에 편차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했는데 과장님, 지금 북구 쪽에 장미둘레길 잘하다가 스톱된 게 대림아파트에서 푸르지오아파트 간에 거기도 할 예정이지요?

예.

그런 식으로 각 도시가, 읍면동에 어쨌거나 그런 그린벨트가 있도록 그런 추진은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칭찬이고 질문은 힌남노, 또는 엊그제 폭우로 인해서 가로수 낙엽, 은행나무라든가 가로수 낙엽으로 인해서 배수구가 막힙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맨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범람해서 고비에 폭우 60mm 왔는데 읍면동장은 초비상 걸리고 그런 대응을 하수과가 하든, 낙엽의 원인은 이쪽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지 편한 대로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매년 사실 낙엽 부분에 대해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한 달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초까지 그렇게 운행하고 있고, 사실 이번에도 우리가 맡긴 부분도 있고 용역 준 부분도 있고 철강 공단도 제가 한 번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낙엽 부분에 대해서 하구수를 막기 때문에 청소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낙엽이 깨끗한 부분은 축사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달간 그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수정 부분도 플라타너스나 낙엽이 큰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공기정화 효과를 높이고 낙엽이 커서 막고 이런 게 줄어드는 그런 수정으로 앞으로 바꿔 갈 수 있도록 우리 실무 부서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하수구나 배수구에 낙엽 관계 때문에 침수됐다는 이런 오해를 안 받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문드리고, 그다음에 인도블록 그러니까 뿌리 정비, 뿌리 정비가 제가 교통정비를 하다 보면 나무가 있다 보면 인도블록에 사각형 철판이 나무뿌리가 올라와요. 그러면 거기에 학생들이, 또 일반 시민들이 가다가 넘어집니다. 그런 사고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과장님 체크했다가 뿌리 그런, 인도블록의 뿌리 정비를 잘하시길 바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전봇대하고 가로수하고 이게 또 우리가 보면 전봇대가 있고 가로수가 있다 보니까 좁아져요. 그래서 여기에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가다 부딪혀요. 술 한잔 마시고 가다가 박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체크를 해서 가로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문드립니다, 국장님.

예, 잘 챙기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차질 없도록.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마지막 보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린웨이가 푸른도시사업단으로 감으로 해서 조직에 업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 부분 조정하는 겁니까?

제가 조직개편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부서가 푸른도시사업단에 그린웨이과 그쪽으로 옮겨서 국 전체로 하나 해서 내부적으로, 사실 지금 서로 간에 업무를 미루거나 이중 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일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책질의로써 주문드리는 부분들은 국장님한테는 이제 연속성은 없습니다만 의회에 기록으로 남겨두는 부분들인데 중복되는 업무에 대한 부분은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사실 있고, 현재 산림 녹화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그린웨이에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 정도는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과는 그대로 갑니다.

과는 그대로 가지만 계에 대한 업무 분장은 논의해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아시겠지요?

예.

아울러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포항시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효과는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미세먼지 차단 숲으로 탄소저감 효과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심리안정에 관한 부분들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영일만4산단, 산단지역과 양덕하고 주거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문제의 해결이 됩니다, 향후. 지금 현재 철강 공단과 연일, 유강 이쪽에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쪽에 대한 2023년도 예산에서 그 내용을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예.

조금 놓친 것 같아요. 지금 산단이 급격하게 커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들어오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는 굳이, 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권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으로 방어를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빠져있다고요. 그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정책을 수립하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영일만4산업단지 이쪽도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아니요, 급합니다. 급해요, 상당히 급합니다.

그런 쪽도 우리가 신청이나 이런 부분에 추가시키고……

과감하게 하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이거든요. 한 번 터지기 시작하면 못 막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시고 빨리 준비하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실제로 제가 다큐를 제작하면서 그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 봤을 때 북동풍이 바다에서 바람이 불면 실제로 그 철가루가 흥해까지 날아간다고 이렇게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남구에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남구 지역에 피해가 심각한 건 모두가 공감을 하는데 그 전체적으로 다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보셔야 하고, 실제로 광양 같은 경우에는 광양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남해 유자 사업이 안 된다 하거든요, 남해 쪽에. 그만큼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제로 남구 지역에 굉장히 편중돼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리고 지금 미세먼지 배출 1위가 포항이, 그렇죠? 1위인 건 데이터로 나오고 있지요?

포스코가……

그래서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는 이렇게 미세먼지 차단숲이나 숲 조성한 것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조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계속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했을 때 이것이 과연 남구 지역에 미세먼지나 탄소를 저감하는 데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가라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 한 가지 드리고 오늘 환경국장님 마지막이라서 제가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해 중금속 배출 관련해서 했던 것들, 시민단체에서 했던 것들 관련해서 시장님하고 이야기가 됐던 것이 그러면 실제로 이것이 철강 공단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중금속 주민건강 역학조사,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것 외에 포항시가 그러면 철강 공단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건강 역학조사를 해 보자, 이것이 실제로 중금속이 어느 정도 배출되는가라고 했다가 그게 중단이 됐고, 그래서 올해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오천 지역에 그걸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시행될 계획이 있습니까?

중금속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한 조사는 작년에 했었습니다. SRF 관련해서 그 주변 지역에 2년간에 걸쳐서 했고, 현재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걸 매년 10년간 건강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환경 조사지요. 환경 조사이고 실제로 여기서 중금속이나 그런 영향이 배출되고 있는가에 대한 걸 했는데 그 시민 단체에서 대전대학교에서 키트를 가지고 와서 했을 때 중금속이 배출되는 결과지를 가지고 나왔었고 이것은 포항시에서 공식적인 데이터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포항시와 같이 해서 연구 기관을 섭외해서 하자고 했다가 그게 중단이 됐는데 그걸 올해 한다고 들었는데, 그거 한 번 확인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SRF 관련해서 건강영향조사는 2년에 걸쳐서 계속하고 있고 지난번에 한 결과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SRF 주변지역에 대한 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도나 청림이나 이런 쪽에 철강 공단 주변지역에 주민들이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미세먼지 차단숲이나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효과라기보다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를 조사한 다음에 저는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들, 진료비를 지원한다든지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건강 관련된 지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환경국에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인조사 부분 그런……

물론, 조민성 위원장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합니다만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구 관련된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부서의 장과 미팅을 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권혁원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서 1쪽입니다. 저희 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전체 1,244억 1,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219억 7,500만 원보다 5억 1,400만 원 증액된 1,224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기정예산 19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과는 전체 5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의 효율적 관리, 태풍 피해 복구 시비 5억 6,100만 원, 그리고 산림문화 육성에 비학산 자연휴양림 관리에 1,300만 원, 치유의 숲 조성에 1,000만 원, 녹지관리 송도, 송림 유지관리에 1,100만 원을 감하였고,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에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공원과는 전체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직접 인력 운영비에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인력 운영비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입니다. 생태하천과는 전체 10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4,000만 원, 시설공단 전출금은 1억 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에 11억,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서 5쪽입니다. 다음은 저희 푸른도시사업단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단 2023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약 15억 2,800만 원이 감액된 1,130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액된 사유는 공원과의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에 따른 당초 계획되어 있던 토지 보상이 올해까지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내년도 보상 대상 관련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18억 6,000만 원보다 2억 5,300만 원이 감액된 16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서 6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과는 금년보다 9억 3,200만 원이 감액된 2억 205억 6,000만 원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먼저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녹지 행정운영경비 1억 700만 원, 그다음에 산불 예방 산림 재해 1억 9,600만 원, 산불 헬기 임차를 포함한 산불방지 대책에 11억 2,800만 원, 등산로와 임도시설 정비에 3억 5,100만 원, 주택용 사회복지용 펠릿보일러 조성 사업에 7,900만 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보조 사업에 1억 4,000만 원, 임산물 생산 조성 보조 사업에 7,500만 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보조 사업에 7,600만 원, 남구 재해예방 보조 사업에 1억 5,000만 원 해서 총 23개 사업에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서 7쪽입니다. 산림문화 육성을 위한 사방기념공원과 산림문화 수련장 관리에 6억 1,700만 원, 그리고 비학산 자연휴양림 관리에 5억 7,000만 원, 숲 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1억 1,900만 원, 중명생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에 3억 4,300만 원, 산림욕장 관리에 9,900만 원, 유아 숲 교육 운영 보조 사업에 2억 2,900만 원, 치유의 숲 조성 사업에 1억 2,100만 원,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에 10억, 그리고 도심권 단절 숲길 연결 사업에 19억 200만 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2억 4,800만 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에 1억, 그리고 숲 해설 위탁 운영 보조 사업에 1억 1,500만 원 등 총 23건에 5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서 8쪽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 사업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 및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에 72억 4,300만 원, 생활권 수목 진료 지원 사업에 500만 원, 공익림 가꾸기 보조 사업에 10억 8,500만 원, 정책 숲 가꾸기 보조 사업에 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지 관리 사업으로 녹지 시설 유지 관리에 10억 9,200만 원, 아름다운 공간 조성에 4억 200만 원, 철길숲, 도시숲, 에코파크, 송도 송림숲 유지관리 등에 10억 2,200만 원, 그리고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는 직접 인력 운영비 1억 1,800만 원, 부서 운영비 기본경비에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서 9쪽, 다음은 공원과 예산입니다. 공원과는 금년보다 140억 1,700만 원이 감액된 592억 7,100만 원으로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 관리 사업으로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 관리 사업에 42억 3,800만 원, 군립공원 관리 사업에 4억 2,800만 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보조 사업에 8억 7,200만 원, 포항 운하 운영에 5억 5,800만 원, 도시생활 환경 개선 사업에 10억 등 총 10개 사업에 7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 조성 사업으로는 공원 조성 지원에 2,2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에 500억 3,700만 원,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보조 사업에 1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는 직접 및 부서 운영 인력에 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10쪽입니다. 부서 운영비 등 기본 경비에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태하천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일반회계 예산은 331억 7,800만 원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1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분야별 주요 예산안 내용을 보면 먼저 생태하천 연구개발 추진사업으로 3,600만 원, 국가 하천 기반 시설 정비를 위해서 하천 정비 업무 지원에 3억 4,900만 원, 형산강 수변공원과 물놀이장 운영에 8억 4,9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3억 3,000만 원, 시설공단 전출금 3억 8,4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2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하천 정비 추진을 위해서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에 2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심 하천 생태복원 사업을 위해서 생태복원 사업에 9,700만 원, 복원 보조 사업에 180억 5,500만 원, 침수 대응 보조 사업에 7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11쪽입니다. 자연환경보존 이용 시설 사업에 5억 2,100만 원, 그리고 연일 생지리 생태수로 조성 사업에 14억 200만 원, 양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부서 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6,500만 원, 내부지출 기타 회계 전출금 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서 12쪽입니다. 생태하천과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16억 7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하천 사용료 수입 2억 3,000만 원, 징수 교부금 수입 1억 1,000만 원, 이자 수입 6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600만 원, 변상금 300만 원, 시도 보조금 2억 4,400만 원, 잉여금 2억 원, 전입금 7억 9,800만 원 해서 전체 1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하천시설 업무지원에 6억 3,300만 원,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에 4억 1,100만 원, 기성제방 및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에 1억 7,000만 원,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에 2억 원, 예비비 1,400만 원, 지방하천 수문 정비 및 정비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 운영에 필요한 직접 운영 인력 운영비 1억 3,200만 원과 기본경비 700만 원 등 총 1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과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당초 예산안은 저희가 도시환경과 친환경 녹색생태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저희 푸른도시사업단 직원 모두 더 열심히 쾌적하고 깨끗한 친환경 녹색도시 속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소관 담당 과장님들께서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권혁원 단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힌남노 태풍이 지금 복구가 되고 있고 이태원 참사가 수사 중에 있고 화물연대 파업으로 우리나라 정부 경제가 삼고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때에 산불예방, 산불방지 대책을 철저히 해서 어수선한 분위기에 산불이 났다고 하면 우리 사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예방 활동을 잘할 수 있겠지요?

예,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냉천 문제도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 다시금 정리 사업을 잘해서 어떤 형태든 범람이 되어도, 아파트든 포스코든 침수가 돼서 재발되지 않도록 앞서가는 행정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재난 사고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라든가 겨울철 산불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보다 더 많이 경각심을 가지고 또 점검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이나 냉천 정비 관리에 여러 가지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눈을 크게 뜨고 집행부 과장님들과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무엇이든 간에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한 포항 건설에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예산 자료를 요청하는데 재정사업 목록 올해 사용한 목록 정리돼서 나온 거 있지요? 제가 지난해 거는 받았는데. 올해 집행한 내역들.

재정사업 목록을요?

예, 풀예산.

풀예산이요?

예.

예, 원하시는 거 저희가 다시 한번……

내일까지 받았으면 좋겠고.

풀예산 재정사업 목록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푸른도시사업단의. 그리고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지금 한 가지 지적하려고 하는데 산림서비스 도우미 관련된 그게 성인지 예산 분석 대상인데 제가 지난번에 할 때 이 내용들을 지적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수정이 안 되고 그대로 다 올라온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지금 보실 수 있나요? 성인지 예산 관련된 분석 대상 같은 것 지금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208쪽에 있는데.

추경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예산서는 부서에서는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산림서비스 도우미 하시는 담당 과장님 누가 하시지요?

녹지과장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대략적인 거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2022년 예산은 잡혀있는데 지금 수혜자가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목표치가 25% 돼 있는 부분, 그 부분하고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단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어려운 시기에 푸른도시사업단 단장을, 중책을 맡으셔서 책임감이 많이 드시겠지만 또 업무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몇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그동안 힌남노 때문에 단에 과장님들 다들 고생하셨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생태하천과 업무 서브해 주신다고 녹지과나 공원과 직원분들도 많이 고생하셨던 내용에서는 계속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힌남노 태풍 이후에 침수 지역 특히 남구 쪽 위주로 하천이나 공원이나 일부 완료된 것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국가에서 태풍피해로 인정해 주고 지금은 일부 부분 보수만 돼 있는 상황이고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실질 항구 복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각 부서별로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지, 설계가 어느 정도 돼 있다든지 진행 중이라든지 그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년에도 큰비가 안 오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그 관계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힌남노 이후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부분이 하천이거든요. 지방하천인데 지방하천은 5개 하천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종 개선복구비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결정된 금액은 1,750억 정도, 1,700억 원 정도 결정이 됐고 지방하천 관리는 지금 현재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현재 설계를 발주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하는데 착공은 아마 내년 상반기 끝자락 내지는 하반기, 빠르면 7, 8월 정도 지방하천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걸 턴키방식으로 바로 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 이것도 지금 복구비가 산정돼서 소하천은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구청별로, 그다음에 읍면동별로 다시 조사를 해서 구청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복구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업무가 이번 조직개편 할 때 과로 이관이 있고 하는 그런 과정은 없나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게 구청하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저희가 할 때 생태하천과에 하천 부서를 늘리는 방안을 저희가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하천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천이 국가하천 1개, 지방하천 24개, 소하천 200여 개 이렇게 하천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태하천과에 하천 부서를 하천1팀, 2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다 해 주셔서. 지방하천의 관리권은 도에 있고 항구복구를 위해서 도에서도 충분히 속도를 내고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인 소하천 관리 업무도 기존에 구청에 산재돼 있는 업무들이 한정된 인원과 업무량 때문에 관리가 잘 안되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아마 과로 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최종 확정이 된다고 하면, 또 그 인원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원으로 모자란다고 하면 인력 요구를 더 하시든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위원회에 요구하시면 저희도 최대한 도와드려서 힌남노 태풍 피해복구가 빠른 시간 내에 종결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나. 그 중심에 우리 단에서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업무를 봐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고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같이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정책질의를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행감에 대한 부분의 부담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 못 한 부분에서, 위원회에서도 생태하천과 힌남노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행감에서 많이 봤어야 합니다. 질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보지만 집행부서에 반론권을 줘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허락한다면 지금 예산에 속기를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거든요, 이 부서에. 그래서 조금 있으면 정회가 들어가고 속기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하게 되면. 그래서 가장 업무를 힘들게 보고 있는 이삼우 과장님, 시간적으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혹시나 제가 지금 하는 부분은 오버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발언권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어떻습니까? 제가 질의할까요?

위원장님, 어쨌거나 정책발언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정책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하면 좋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유가족들하고 오천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복구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나 저게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보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오천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다든지, 지금 피해 이후에 포항시의 복구 방향을 설명을 한다든지 사실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보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의견들을 좀 반영해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설계가 나오면 주민 의견수렴도 합니다. 설계가 나오면 사업 시행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어느 다리는 고치고, 다리는 다시 저거 하고, 어느 쪽에는 하폭을 넓히고, 어느 쪽에는 밑에 둔치를 없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그런데 복구하시는 데도 되게 불안해하시거든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불안해하시고 지난 비에도 피해가 있었다 하시고 하니 그걸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삼우입니다. 일단은 제 근무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12월까지이고 공로연수를 6개월 들어가야 하는데 이번에 힌남노 관련해서 피해원인 분석이라든가 이런 용역 절차를 밟아서 공로연수를 안 가고 내년 상반기까지 일하도록 그렇게 해서 최종 시장님하고 약속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피해 조사가 있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는 게 직원으로서 제가 하여튼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궁금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이 지금 5개소 중에 아까 복구 금액은 1,700억 정도 됩니다. 도에서는 용역설계 공고를 지금부터 해서 선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최종 선정이 되면 12월 26일, 27일 2일간 걸쳐서 12월 26일에 아마 오천읍에서 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27일이 아마 지금 장기하고 대송, 그 일정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도에서 우리한테 왔는데 현재 그렇고요. 설명회는 늘 우리가 걱정하는 게 사실 완벽한 설계를 해서 하려고 하면 설계가 1년이 걸려요. 사실 이번에 큰 태풍도 그렇고 내년에도 오지 말라는 게 없어서 도에서도 우리가 하천 기본계획에 수립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공사를 내년,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6월에서 7월에 해서 공사하면서 설계 변경을 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도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랑 같은 건 몰라도 어떤 하천의 급경사라든가 위험한 지점을 먼저 선행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방하천은 그렇고, 소하천은 우리가 지금 총건수가 107건 중에 복구 금액이 322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했고 그건 생태하천과 할 때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이삼우 과장님을 앞으로 모신 부분들은 힌남노에 대한, 냉천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그때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 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다시 한번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힌남노에 대한 시간별로 강수량 있지요? 강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시간별로 정리해 주십시오.

이번 비에 최고 많이 온 게 오천, 동해인데 냉천에 시간당 101mm가 왔습니다. 101mm가 왔고 우리가 냉천은 지방하천이라고 하여 80년 빈도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간당 78mm까지는 정비를 해서 범람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시간당 101mm가 왔고요. 하천은 보통 3시간 강우 강도를 따집니다. 3시간 강우 강도가 500년 빈도를 하면 146이 500년 빈도인데 이번에 262mm인가 그렇게 왔어요. 그 정도로 비가 상당히 많이 오다 보니 하천이 범람이 됐고요. 그 당시에 해수면이 만조가 겹쳤습니다. 평소 해수위는 34㎝가 되는데 이번에 142가 태풍 시 왔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1m 정도 만조가 겹치다 보니 냉천 하류에 평소 같으면 유속이 빠른데 만조랑 겹쳐서 하류 물이 흐르지 않다 보니, 상류에 범람이 발생하다 보니 이번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 그거라고 판단됩니다.

가장 큰 원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유사한 사건 사고들은 달리 수사를 하고 있고 조사를 받고 있고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냉천 범람에 대한 부분들은 자연에 의한 부분들이고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없습니까, 혹시?

그게 2016년 차바 때 오천에 시간당 200mm 강우 강도로 왔습니다. 그때도 범람하지 않았거든요. 200mm에도 범람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풍수단면을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500년 빈도 이상의 비가 왔습니다. 500년 빈도의 확률이라는 건 500년 만에 3시간 정도에 그만큼 한 번도 온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라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 사회가 많이 위축돼 있는 부분도 사실이고, 그리고 젊은 신입 직원들은 사표를 내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공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해당 부서의 분위기는?

처음에는 상당히, 그때 시장님 국회 증인도 있었고 국회의원들의 자료요구도 상당히 많고 2주 동안은 직원들 밤낮이 없다 보니 젊은 직원들이 중간에 사직을 낸 것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몸이 안 좋아서 우울증이 와서 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보강해서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발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신 시간 잘 이겨내시고 밑에 부하직원들 잘 독려하시고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또 포항시와 포항시민들을 위해 희생하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마무리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로연수까지 반납을 하시고 맡은 책임을 다하시려는 그 뜻 정말 저희도 귀감이 됩니다. 저도 여러 공무원을 만나봅니다만 과장님 같은 분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아닌가 생각하고, 예전에 농담 삼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리를 옮기고 나면 다 책임을 현직 맡은 담당 부서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하천과장님으로 가시면서도 하수과 일을, 전자에 봤던 일을 그대로 역할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은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복구도 중요하지만 피해 입은 지역 주민들을 달래는 이런 것들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불안해하고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안정시킬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지금 하천 복구 관련해서 설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장 내년에 또 이런 재해가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이분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심리적으로 많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물론 인사 사고가 난 냉천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장 피해가 많았던 대송에 칠성천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 칠성천 주민들이 다 모여서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를 따지고 물으러 가보자 등등 이렇게 모임까지 했다는 얘기를 사실 들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면장님이나 지역의 대표자들이 뭔가 역할이 되고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물론 설계가 나오면 설계서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와중에라도, 물론 업무를 보고 다 바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에게 뭔가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도 세워줬으면 좋겠다,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제가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우리 포항만 아니고 경주도 같이 피해가 났다 보니 설계를 지금 진행, 이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인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아까 말씀대로 12월 27일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전에 설명을 가지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이 있을 겁니다. 그걸 그러면 27일에 또 할 때 그거의 반영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제가 도에 간단한 자료를 받아서 기본 설명은 제가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주민설명회를 언제 하신다고요?

12월 27일에 업체가 결정되는 것을 가지고 기본계획안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피해를 입은 지역을 다 돌면서 설명합니까?

도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지방하천 칠성천과 연계돼서 앞으로 전체 개선복구계획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안에 조금 더 불안한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앞으로 계획이 이렇다는 걸 면이나 읍이나 현재 피해 입은 지역에 읍장님, 면장님을 통해서 그런 홍보라도 하고 그 이후에 꼭 설명회를 가지겠다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충분히 가능하겠지요?

예, 그런 계획안을 도에서 개선복구계획안을 행안부에 예산편성 할 때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읍하고 면에다가 자료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내년 우기가 오기 전에 뭔가 정리되기를 희망합니다.

대송은 그렇게 하고 아까 냉천 관련해서는 지금 그쪽 편에 현재 보면 일부 주민들이 오늘 톤백이 조금 부족, 적다고 하여 오늘 도의원을 통해서 아마 장비비를 임차해 주면 추가 톤백 쌓는 거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모로 감사한 마음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수사 만능주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렇고, 사실 수사가 초반부터 들어오면서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의 시간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무리한 수사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저는 여기에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어 저수지 수위가 일부 보도된 내용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보면 오어 저수지의 수위가 새벽 4시까지 굉장히 올라갔다가 4시 이후에 수위가 낮아진 게 그래프로 확인이 되거든요. 이후에 6시부터 비가 많이 왔는데 이게 물을 방류하는 시간과 이게 맞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추정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건 포항시에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그 내용은 저도 보긴 봤습니다. 그때 이야기로는 그게 고장이 났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하기 그렇고 그건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조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제 상식으로 말하기는 그렇지 않냐는 이 말입니다.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약간 백업할 수 있는 자료로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나 거기에 제가 접속을 해 보니까 그 자료를, 데이터를 다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태풍 오마이스가 와서 죽장에 큰 피해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힌남노 때문에 큰 피해가 있었고. 과장님 가시는데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끝까지 고생해 주셔야 되네,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죽장에 설계는 다 끝나서 지금은 복구하는 과정입니까?

설계를 끝내고 업체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지려고 해서 도에서 다른 사유가 있어서 제가 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현장사무실을 지금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태풍 피해가 일어나고 피해를 보면 빠른 설계에 빠른 복구가 필요한데 이게 설계과정이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 내용들이 있고, 그러면 다음 해 우기에 마무리를 못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러면 피해를 본 데 다시 피해를 보게 되고 다시 복구해야 하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더라, 이런 제도적 결함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혹시 그런 대안적인 내용들이 있는 건지.

죽장에도 작년에 전체 개량 복구, 전체 항구복구를 하다 보면 보통 공사 기간이 최하 400일에서 500일이 되다 보니 3년 정도 공사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교량이 당초 하천이 20m인데 30m 왔다고 하면 교량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량이 10개씩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장을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냉천 같은 경우는 사실 시급성도 있거든요. 내년 우기 전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하는 사업들인데 그런 걸 지금 설계 중에 있으면 설계를 빨리해서 빨리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