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준 의원 발언

한 구간, 제가 그때 당시 그렇게 설명했다면 잘못 설명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예, 한 구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할게요. 5쪽 보시면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전반적으로 내년에 용역 해서 수립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도시관리계획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중기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재정비 완료는 언제쯤이나 되나요?

이것은 2년 지금 잡고 있습니다.

2년 잡고 있어요? 그러면 2025년?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수립 용역 전략영향평가 또 재해영향평가 용역이 다 각각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관리계획은 알다시피 저희들 장기미집행이라든지 종합적인 장기방안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략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를 그쪽 도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전략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이것을 이전에는 했는데 법적으로 분리체계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분리체계를 해서 계약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측면에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통 초선의원들께서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꺼번에, 수립 용역을 하면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따로따로 잡아져서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6쪽 한번 보시면 목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있죠?

예.

작년에 우리가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용역 했죠? 1억 6,000 해가지고.

예.

그 결과 나왔나요?

그 결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 4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은 언제까지나 완료죠?

이 용역도 마찬가지,

재정비 수립 용역.

이 용역 현재 1년 반 정도 해서 2024년 하반기 때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있죠? 관련해서 결과 나오면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경관시설물 유지보수 있죠?

예.

벽화사업인데 작년에 본예산에 2,000 잡아졌잖아요.

예.

추경에 또 잡았나요, 이게?

현재 추경도 잡아서 1억 정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1억인데 이번에 올해는 본예산에 1억을 잡아서 사업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작년에 추경 때 해가지고 1억이라고요?

현재,

올해 2022년도에.

아, 2,000만원이랍니다.

그렇죠?

예.

2,000만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본예산에 8,000이 늘었길래 특별한 사업을 하시려나 하고.

저희들이 전국체전 때문에 2억 정도 사실은 예산계에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1억 정도만 배정돼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최소한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벽화관리는 매년마다 하지만 저희들이 벽화에 대해서 실효성도 지금 상당히 지적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에 아무래도 전국체전 관련해서 환경 보전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하기도 그런다면 연말에 가서 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빨리 사업 잡아서 연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쪽 보시면요. 시설비 있죠? 저 밑에 쪽.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수리보수. 절연불량 포함해서 6억. 세 번째 줄에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절연불량 누전 보수 해가지고 8,000 지금 잡아졌죠?

예.

한국전기 한전에 의해서 지적사항에 의해서 8,000이 지금 잡아졌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에 4,000 잡아졌어요. 이런 예산 같은 게 왜 지적이 올해 많이,

예, 올해 좀 더 많이 됐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수리 보수비도 부족한데 그쪽에서 좀 해서 저희들이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박진홍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예산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진홍입니다. 2023년 안전총괄과 본예산 세입 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입예산으로 총 13억 2,9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교육청 부담금 2억 2,11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총 10억 2,67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50만원, 기술지원대등 전문교육지원 120만원, 민방위 리더 양성 교육 5만원, 지원 민방위대 육성 90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261만원,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57만원,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경비 90만원, 연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7억 7,000만원, 산정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억 5,000만원, 16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총 8,1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3,600만원, 풍수해 보험료 620만원, 민방위 리더 양성 3만 3,000원, 지원 민방위대 육성 60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174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도보조금 126만원, 기술지원대등 전문교육지원 80만원, 민방위 사이버교육 시스템 사용료 420만원,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38만원,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경비 60만원, 부대운영지원 2,180만원, 소규모 공공시설(소교량) 정밀 안전점검 용역 800만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총 세출예산은 78억 8,12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 6,282만 3,000원 증가됐습니다. 먼저, 민방위 종합관리 사무관리비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훈련 및 교육 관련 출장여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유공공무원 포상금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3,0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행사실비지원금 9,8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여성 및 지원민방위대 민방위교육 참석수당 125만원, 통대장 민방위교육 참석수당 620만원, 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 105만 4,000원, 시범훈련 참가자 실비보상 1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 사무관리비 1,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2,00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방위리더양성에 16만 6,000원, 기술대 등 전문교육 40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민방위대 육성 300만원, 민방위 강사수당 870만원, 민방위 교육강사수당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물 관리 사무관리비 2,17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9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민방위 시설관리 재료비로 2,33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방위 경보시설 비상전원 배터리 구입비 1,33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사이렌 예비카드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7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가로기 게양에 따른 인부임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물 관리 시설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 2,100만원, 민방위교육장 노후 냉난방시설 등 교체비 2,500만원, 민방위교육장 노후 공기순환기 교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노후 시설장비 교체로 인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동에 위치한 노후 중형 민방위 경보단기를 교체코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무관리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 공공운영비 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등 총 포함해서 10억 9,5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사무관리비 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행사운영비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안전문화의식 확산 캠페인 전개에 2,300만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에 1,000만원, 목포시민 안전문화 아카데미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 각종 행사 실비보상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시민안전공제보험 가입비 1억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무관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재료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소방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대책 사무관리비 6,15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 1,671만원과 사회재난 긴급 중방비 지원 3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대책 공공운영비로 2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안전대책 일반보전금으로 의용소방대 재난안전 예방활동 추진으로 200만원, 안전점검의 날 참가비 활동비로 360만원, 그래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대책 민간이전사업으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소방의 날 행사 추진으로 2,000만원, 세월호 추모방문객 안내센터 운영으로 1,000만원 하여 총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사무관리비 6,39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2,12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재난예경보시스템 공공요금 및 제세가 6,401만 2,000원이고, 재난예경보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로 5,7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재난문자 전광판 교체 시설비로 1억 6,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무관리비로 16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사무관리비 3,68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로 9억 4,25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공 및 제세로 6억 1,6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CCTV 유지보수용역으로 1억 813만원 계상했고,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1억 8,400만원과 통합관제센터 출입보안장비 유지관리비 384만원과 방범용 등 CCTV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CCTV 업무추진 국내여비 1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무정전 전원장비 배터리 교체 1,4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통합관제센터 스토리지 용량 증설 4,000만원, 통합관제센터 차량번호인식시스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 7건에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용당2동 참여예산 2,000만원, 연동에 4,000만원, 원산동에 4,000만원, 목원동에 3,000만원, 북항동에 8,000만원, 상동에 6,000만원, 부주동에 1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노후(불량) CCTV 교체 및 안내판 설치에 3,300만원, 그리고 시민 불편 요구사항인 CCTV 설치가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방범용 CCTV 1억원, 북항동 일원에 3,000만원, 목원, 만호동 일원에 1억 3,000만원, 용해동 일원 방범용 CCTV 3,000만원, 상동 일원에 6,000만원, 신흥, 부주동 일원에 6,0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사무관리비 2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7,1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 추진 재료비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관리 사무관리비 6,7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재난방재관리 공공운영비 3,29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그늘막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재난방재관리 국내여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폭염대비 취약계층 물품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관리 기타보상금으로 재해복구참여자 여비 800만원과 자연재난 재난지원금 4,000만원과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1,5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63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재난방재관리 시설비 18억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그늘막 유지관리 용역으로 1,200만원, 폭염대비 쿨링포그시스템 유지관리용역으로 1,500만원, 용당1지구 급경사지 계측,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3,000만원, 연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5억 4,000만원, 산정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억 5,000만원, 소규모 공공시설(소교량) 정밀 안전점검 용역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관리 시설부대비로 5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방자재 관리 재료비로 여름철 침수방지용 양수기 및 모래주머니 구입으로 300만원, 동제설단 소규모 제설장비 구입으로 460만원, 친환경 제설제 구입으로 4,900만원, 합이 총 5,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 보험금으로 1,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관련 사무관리비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행사운영비 안전보건교육 포함해서 1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재민 구호사업 공공운영비 3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교육훈련 지원 포함하여 1억 9,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억 3,3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및 사무관리비 3,13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국내여비로 4,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추진비로 3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본예산 설명자료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1쪽 운영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4억 1,912만 3,000원이고, ’23년도 수입액은 12억 6,71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4,200만원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24억 4,427만원이 되겠습니다. 82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36억 8,627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에 수입ㆍ지출계획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년도 이월액 24억 1,900만원을 예치금회수로 일반회계 예수금은 1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24억 4,400만원을 시금고에 예치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7억 6,200만원과 시설비로 4억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6쪽과 87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며, 88쪽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 설명과 동일하여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난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경보시설이 쉽게 말하면 사이렌이거든요. 그것이 시설장비 유지 차원이기 때문에 그걸 점검하는 수수료라고 그렇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도 있습니다만 발전기도 있고. 발전기. 비상발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8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것이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병무청에서 배정해 주기 때문에 딱 어떤 숫자가 고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인원에 대한 것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확치는 않고 이것이 거기에 대한 봉급이기 때문에,

예, 그러죠. 현재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항상 저희 말은 평균치 정도는 예산을 항상 편성을 합니다.

예.

예.

이십….

전단지마다 조금, 변명이 아니라 전단지마다 조금 특성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제작하다 보면 어떤 디자인이 들어가냐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미리 예단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위에서 어차피, 어떤 시안이 미리 상부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시의 내용만 조금 변경해서,

보통 중앙이나 도에서요. 그 시안이, 표본안 시안이 보통 내려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신항에 있는 세월호 거기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최는 ‘세월호잊지않기목포지역공동실천회의’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기를 유지관리하고 안내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찌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그분들이 거기 현지에 상주해서 계십니다.

현재까지는 없고 내년에 처음 합니다, 이게. 여태까지는 공공근로로 청소해 주고 관리를 해 줬는데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기는 유족 관계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 계속 유지해 왔는데 내년부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지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예.

적정기간이 3년입니다.

’19년도에.

그렇죠.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여름에 폭염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하절기에 폭염기간에 했는데 태풍도 있지 않습니까.

여름 기간에.

그 여름 기간에 하는데 강풍이나 태풍이 올 때는 접습니다. 그러니까 그 접는. 접고 펴고 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역비.

열두 달이 아니고 아까처럼 접는데 1번, 피는데 1번. 그래서 1번, 2번. 폈다 접었다 하는 것이 2번입니다. 그렇게 해서 12회.

그렇죠. 6회, 6회. 펼 때도 1번으로 보고 접을 때도 1번으로 보고.

아니죠.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을 폈다가 접었다를 1번으로 본 게 아니라 펴는 것 1번, 접은 것 1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6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 세트로, 접었다 폈다를 한 세트로 보시는 게 아니라 편 것 1번, 접은 것 1번.

예.

그러니까 펴는 데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접는 데에 들어가고. 그래서 총 6번 하지만 횟수로는 12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설치된 데가 여기 동목포역 있지 않습니까. 웰빙도로. 거기하고 장미의거리 두 군데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처럼 여름 하절기 폭염 때 그걸 이용하거든요. 거거에 대해서 그것도 아까처럼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쓰고 있습니다.

예.

아마 처음부터 그 용역이 그렇게 산출될 거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물품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던 것이고요. 이 사업은 지금 민선8기 시장님 공약사업이면서도 층간소음이 지금 사회적으로 심하게는 살인이나 폭력까지도 이렇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인 주택은, 예.

신청 대비해서 아직까지, 형평성 있게 큰 단지든 작은 단지든 기준액을 한 200만원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전년 대비 올해 3,000만원을 더 증액을 했고요. 어디 소외된 단지 없이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급기술자 인건비 1일 단가입니다. 고급기술자.

특급, 고급, 중급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초급. 그래서 건축사 정도면 고급기술자에 해당되거든요. 기술사가 특급기술자에 해당되고. 그래서 1일 인건비 단가인데,

한 사람이 5개동은 할 것이다.

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아닙니다. 하루에 5개동씩 하니까,

저희들이 3개팀 6명으로 해서, 조사원 6명으로 해서 3개팀으로,

팀당 2명씩 6명으로 구성해서,

예.

예, 팀당 2명씩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45쪽 있죠?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 있잖아요. 관련해서는 신청절차 없이 그냥 시에서 파악을 해서 바로 배부를 하나요?

신청을 받아서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선착순으로 지원해 줄 것입니다.

신청 받으셔야겠죠? 아까 5,000세대 이야기하셨는데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겠죠?

예.

왜. 필요가 없는데 시에서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 하시고요. 46쪽이요. 위에 운영수당 보면 공동주택 감사(컨설팅 등) 참석 수당 있죠?

예.

지금 조례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이것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 실적은 어떤가요?

컨설팅 10개 단지 했습니다, 올해.

10개 단지?

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 부분에 공동주택 오수관 준설사업 있죠?

예.

이것 관련해서도 작년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작년에,

올해 사업도 했죠? 추경에.

오수관 준설이요?

예.

추경….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계관과 검토중)

이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올해 시행한 것.

오수관 준설. 예.

그리고 47쪽 재해위험 빈집정비사업 있죠?

예.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이 관련해서는 지금 상당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거든요. 과장님, 어쩝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재해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만 실은 보면 빈집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잖아요. 특히나 원도심 쪽은요.

예.

그런 관련해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지금 빈집으로 있는 철거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예산이에요, 5,000만원 가지고. 그러면 가지고 계시다가 혹시나 태풍이라든가 비가 많이, 수해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올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셨죠?

예, 그런 것 대비해서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태풍이나,

예방 차원에서는,

예방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이것.

예?

예방 차원으로도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웬만하면 소유자한테 안전조치 명령내리고 철거명령 통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해서 강력하게 해야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형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소유자가 불확실하고 아예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될 때는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당장 피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예산이 적어요, 5,000만원이면.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그리고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있죠? 운용ㆍ관리 조례. 건축행정과 소속 조례는 아닙니다만 안총과 것인데 재난안전관리기금 있잖아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공익시설에 의해서 현재 재난관리기금을 투입을 하잖아요. 2020년 6월 22일날 개정을 했어요, 조례가. 그래서 여기 보면 6조에 기금의 용도 보시면요. 3항에 가서 이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앞전에 실행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요. ‘나’번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일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개인도 재난관리기금을 이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재해위험 빈집정비 이런 사항도 이러한 조례가 개정이 됐기에 충분히 안총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알고 계시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필요할 때 협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렇죠. 일전에 그렇게 한 경우도 지금 있거든요, 시에서. 참고로 하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페이지수가…. 잠깐만요.

61페이지죠?

예.

차이는 없습니다. 작년에 제4회 추경이었죠. 4회 추경에 6,000만원. 도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6,000만원 해서 목포시 전역에 12개 지역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그 사업 외에 또 별도로 주민들 어떤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번 4회 추경 때 6,000만원 반영된 것들은 청호중학교라든가 저기 목상고죠. 목상고 앞에라든가 12개가 못 지어져서 그렇게 지금 예산이 반영이 돼 있던 것들이고요. 그 외에 올해 예산 6,000만원은 또 시민들께서 민원사항 제기하신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년마다 목포시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목포시민들, 청소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해 주는 단체가 사단법인 전남녹색자전거문화센터 이렇게 지금 저희가 교육을 시키게끔 해년마다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쪽 사단법인 전남녹색자전거문화센터에서 좀 더 내실있게 교육을 시킬란다 해서 보조금 신청을 800만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 보조금위원회에서 검토가 돼서 그것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금 동호회 활동도 마찬가지고 자전거 직접 타고 하시는 분들이 인구수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 교육들은 어린이들,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시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학생들하고, 수혜받는 분들이 어린 학생들하고 유치원생들이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어떤 교육들이나 그런 것들이 더 내실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