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제379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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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으로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감사실,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단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룡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룡

강광룡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백동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강광룡입니다. 지금부터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들의겠습니다. 128쪽 하단입니다.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세출예산으로 총 5억 3,29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신안 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여론조사 등 사무관리비로 3,730만원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도농상생 교류운동 목포, 신안 공동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포럼, 공청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로 8,200만원 계상했으며, 가운데 부분, 목포, 신안이 향후 통합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신안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여 공동발주할 계획입니다. 목포, 신안 공동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14만원,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보조금 2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대가 없는 전남 서남권에 의대유치 추진을 위한 현수막 배너,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31만원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의대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청회ㆍ포럼 개최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활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50만원 계상했으며, 의대유치 당위성 논리 개발을 위한 외부전문기관 연구용역 의뢰와 홍보영상, 홍보물품 구입, 책자 제작 등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위탁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131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신안, 통합 관련해서 저희가 포럼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서로 상호 간의 작용이므로 혼자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이런 부분 확인하셨을까요?

광룡

강광룡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신안 쪽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이것은 서로 대등한 입장이니까. 저희 혼자 포럼이나 공청회에 돈을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신안에서도 이런 것을 추진하겠으니까 목포에서 저희에서도 추진할랍니다 해서 서로 같은 돈을, 같은 예산이 쓰여서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광룡

강광룡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신안군에서도 포럼 관련해서 행사 운영비 같은 것, 포럼비 같은 것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요. 신안목포통합추진위원회 쪽으로 예산도 편성한 것으로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원석위원

기존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을 만들어서 그쪽하고 서로 연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포럼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신안에서 하고자 하는 거 서로 뜻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혼자 예산 다 쓸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광룡

강광룡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대등하게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시 단위고 거기는 군 단위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목포, 신안 통합하는 과정을 선제적으로 하면서 신안군과 같이 앞으로도 쭉. 이게 단시간 내에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단시간 내에 안 되고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스텝바이스텝 식으로 차분히 하면서 신안군과 같이 유도해서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민관으로부터의 통합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저희 관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목포시에서도 마찬가지, 신안군도 마찬가지고 서로 협업할 수 있고. 이런 예산 부서도 그쪽하고 서로 담당부서와 연계를 해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거기에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도 통합추진단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룡

강광룡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8쪽에 주민여론조사 있죠. 목포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신안군민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광룡

강광룡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신안군민까지 다 포함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주민여론조사에 대한 방향 설정은 해 놓으셨어요?

광룡

강광룡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지금 현재 방향은 어느 정도…. 보통은 여론조사를 하게 된다면 기간이나 지역, 방법도 있고 대상도 있고 설문내용 같은 것도 있기는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때 되면 방금 말한 것처럼 용역결과 같은 것이 나온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더 집어넣어서 그때 과업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목포시민들은 여론조사 안 해도 100% 찬성입니다. 그런데 신안군민들이 여론조사 했을 때 여론조사 내용에 따라서 잘못하면 반발심리를 더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신안 쪽에서는 통합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사회지도층 인사들, 공무원이나 군의원들. 지도층 인사들이 통합에 별 관심이 없어요. 이분들이 전체를 주도하고 가는데 이런 주민여론조사 내용, 그런 방향을 잘못 잡아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상당히 더 역효과를 볼 수 있다. 정말 이건 신중하게 접근하고 이 여론조사 내용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냥 여론조사 한다고 해서 쉽게 접근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식으로 그렇게 하면 더 역효과 납니다. 이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129쪽에 목포, 신안 통합 효과분석 공동연구용역 있죠. 아까 단장님이 설명하실 때 신안하고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할란다라고 했는데 신안이 예산 편성됐어요?

광룡

강광룡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예산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5,000만원 같이 똑같이.

귀선

김귀선위원

하기로 했어요? 그건 확실합니까?

광룡

강광룡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이 되면 똑같이 5,000, 5,000 해서 1억 가지고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광룡

강광룡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는 꼭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논란이 됐던 목포신안통합성장추진위원회.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1,000만원 있잖아요. 저희가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과연 이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뭘 해 왔느냐. 지금까지 해 온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올해도. 이것도 방향 설정인데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냐. 2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 적은 돈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자기들 세미나하고 포럼 해서 전부 다 소모시켜 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실질적으로 통합에 대해서 정말 깊숙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세미나, 포럼? 그것은 의미 없습니다. 발표자들 발표 듣고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통추위에서 뭘 해낼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그게. 통추위에서 사업계획 세울 거 아닙니까? 그분들 스스로. 그 사업계획을. 지금 아직 안 들어왔죠? 이 예산 통과되면 사업계획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사업계획이?

광룡

강광룡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사업계획은 통으로 들어왔는데요. 오는 12월 16일에 다시 통추위원들하고 시민들하고. 통추위에서 이번에 한 5기 정도로 해서 어울림아카데미식으로, 어울아카데미로 학생들을, 대부분 재목. 신안이 고향이면서 목포에서 사신 분들 한 35명 정도를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하고 워크숍을 추진하면서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추위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인가, 그런 방향들을, 내년도 사업들을 구상해서 잡으려고 그럽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통추위가 언제 발족됐어요?

광룡

강광룡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통추위가 ’20년도? ’21년도?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분들 임기가 몇 년입니까?

광룡

강광룡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2년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20년도였으면 이제 임기가 다 됐네요?

광룡

강광룡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거의 다 됐습니다, 12월.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도 저번에 보고할 때 그 얘기 나왔었죠. 통추위원들은 신안 고향을 갖고 있거나 신안하고 관련돼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통추위를 구성해야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신안에 들어가서 신안군민들을 접촉하고 설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실은 교수고 학자고 사회지도층 인사고 필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해야지 그냥 네임만, 이름만 거창하신 분들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신안이 몇 개의 읍입니까?

광룡

강광룡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14개 읍면.

귀선

김귀선위원

최소한 구성원들 중에 한 면에 한 명씩이라고 그쪽 고향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 어느 정도 활동력이 있고 또 그쪽 고향 주민들이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광룡

강광룡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예, 참고해서. 의견 받아서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지역사회에서 조금 활동한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임기가 거의 끝나간다고 하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30쪽에 목포대학교 의대유치 유치 홍보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는 어디다 예산을 주실 것입니까?

광룡

강광룡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저희가 목포대학교에 주면 목포대에서도 이만큼, 저희가 준 만큼 50%를 같이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용역비는 5,000만원. 홍보활동, 우리가 팸플릿이나 홍보영상 같은 거 2,000만원 해서. 목포대에서도 이만큼 확보해서 같이 추진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목포시가 목포에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목포대하고 서로 협력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목포시보다 더 간절한 게 어떻게 보면 목포대거든요. 그분들이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돼요. 그런데 단장님께서 목대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공동으로 홍보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잖아요.

광룡

강광룡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작년에도 2,000만원 줬을 때 본인들이 확보돼 있더라고요. 같이 합쳐서 썼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작년에 목포시에서 목대에 준 홍보사업비 얼마였어요?

광룡

강광룡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2,000만원이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룡

강광룡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저희가 예산이 이번에 새로 사업명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교육체육과에서 그 업무를. 교육체육과 일부 계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전남으로 유치한다는 명제조건이 깔려 있어요. 전남으로 유치하고 그다음에 서부권으로 올 것이냐 동부권으로 올 것이냐 그것은 그 추후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인데 자칫. 이 7,000만원이라는 돈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목포시에서만. 목포시에서는 목포대학교에 줘버리고 말아버리면 이 7,000만원이라는 돈이 아무 의미 없이 쓰여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단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거 7,000만원 지원해 주고 우리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광룡

강광룡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저희가 나중에 추후 정산을 받고 그 전에, 저희 추진단이 7월부터 발주돼서 수시로 목포대학교를 가면서 홍보물 같은 것도 만들어보자 하면서 그런 것을 타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실은 단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대학이 상당히 권위의식이 높습니다. 터치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단장님 아시잖아요. 줘버리면 실은 관리하기가 힘든 돈이에요, 이게. 아무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광룡

강광룡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원석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자료 요구 좀 하려고요. 신안군에서 목포, 신안 통합 관련 추진에 관하여 2023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광룡

강광룡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한번 신안군에 요청해서요.

최원석위원

저희는 거의 4억 가까운 돈을 쓰는데 신안군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홍보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홍보사업 내역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했는지. 이거 자료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광룡

강광룡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단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전체 상임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광룡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감사실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사실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실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형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나재형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나재형입니다. 감사실 소관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23년도 본예산 총액은 1억 9,01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95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청년 봉사행정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124만원, 청렴엽서발송료로 공공운영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4쪽 부정부패 및 공익신고 포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청백 e시스템 유지보수비 1,245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비로서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ㆍ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업무 내실화를 위해서 감사자료 제작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전라남도종합감사에 따른 행정비품 임차료 및 수용비 1,000만원, 시민감사관 회의 참석수당 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종합감사는 3년마다 실시됩니다. 저희 시는 가장 최근에 2020년도에 시행됐습니다. 시민감사단은 2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5쪽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금 지급 부담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말 고충민원 처리 부서 및 유공공무원 시상에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나 노후된 감사용 노트북 및 감사장 냉방기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1,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적 정기감찰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및 기술감사 직원교육 등 사무관리비로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6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쪽 기본경비 및 법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감사실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에 사무관리비 감사 조사업무 내실화. 그것은 예산보다는 2023년도 자체감사 준비자료를 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감사실에서 자체감사하고 있는 데가 동이나 사업소, 출연기관, 복지시설 등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매년 똑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죠?

재형

나재형감사실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게 그렇게 해서 매년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실은 동이나 사업소나 출연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이 시정하려는 생각이나 또 전혀 경각심이 없다고 생각돼요. 그렇지 않아요? 2번, 3번 반복 지적됐는데도 계속해서 그게 지적사항이 올라온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페널티 같은 거 없습니까?

재형

나재형감사실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나가서 똑같은 동일사안이 발생되면 특별한 페널티는 없는데요. 가중으로 해서 간단히 시정이나 주의조치가 될 것으로. 나중에 신분상에 피해를 볼 수 있는 훈계로 상향된다든지 그렇게는 하는데요. 사전에 예방감사 차원에서 감사대상 부서에다가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나가니까 사전에 준비를 잘 해주고 또 그 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시정이나 주의를 주잖아요. 시정이나 주의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연도에 또 적발되고 또 그 다음연도에 적발이 되고 그러면 이것은 시정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그거 들어가 있죠?

재형

나재형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강하게 주더라도 그것은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주의에서 끝나면 안 되고 시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큰 감사에도 지적사항이 없이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5쪽에 자산취득비 보시면 감사용 노트북 교체 및 구입. 지금 감사용 노트북이 따로 있습니까?

재형

나재형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장감사를 가기 위해서는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문답서도 받고 인터넷, 이렇게 자료를 본다든지 하는데요. 저희 노트북이 5대가 있는데 2014년식입니다. 상당히 노후화되고 그래서 내용연수도 경과돼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성능이 많이 저하됐다는 얘기잖아요. 또 교체시기도 되고. 아무튼 구입해서 적절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귀선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에 조금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감사책자도 만들고 감사를 계속 진행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예결 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몇 개가 빠져 있어요. 얼마 전에 했던 감사내용도 빠져 있고 한데 저번에 실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신문, 언론 보도나 광고에 노출된 부분은 특별감사를 진행하신다고.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해야 될 부분, 몇 군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됐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냥 덮어주기식 그런 건가요? 감사의 투명성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감사실이라는 것이 보니까 시민감사관에도 임명하셨고 시민감사제도도 계속 시행하시는데 예산도 지금 다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적인 부분 감사관들이 감사 역할을 하고 수당을 받아가면서 제보를 하고, 감사실에 제보를 하는 그 역할을 충분히 감사실에서는 진행해 주셔야 돼요. 어떤 내용을 제보를 받고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친분이나 혈연, 지연, 인간관계가 형성되면 감사를 진행 안 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다 하시지 않죠?

재형

나재형감사실장

아니요, 그렇게 안 하는 경우는 없고요. 몰라서 못했다면 모르는데…. 공정한 감사를 위해서,

유창훈위원

그러면 노출이 돼 있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재형

나재형감사실장

노출돼 있는 것이 어떤 분야인지 알 수 있습니까?

유창훈위원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디라고 딱 찍어서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재형

나재형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 부분을 공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민감사관이라는 역할이 저번에 딱 지정돼서 그 역할을 하시면서 이분들이 시정에 대한 견제 역할과 고충, 충언.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이런 비용들이 알맞게 쓰일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그 역할을 키워야 할 것 같고요. 7페이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기동감찰 시민감사관 수당 해서 7만원씩 5명 잡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재형

나재형감사실장

기동감찰 말씀하시죠? 기술감사계에서 일상감사 기동감찰을 나가는데 시민감사관들 중에서 전문분야가 있거든요. 건축이나 토목, 전기, 소방 분야를 감찰을 가게 되면 시민감사관, 전문감사관들을 같이 동행해서 전문가적인 의견도 듣고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기술직들이 11명이죠? 시민감사관. 그런데 각 분야가 다 다르죠?

재형

나재형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토목 가면 한 분밖에 가시지 않습니까? 토목전문직 한 분 가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형

나재형감사실장

토목전문직은요, 그래서 저희가,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전문직 방금 얘기하셨듯이 기동감찰 순찰을 하면. 예를 들어서 건설 관련된 부분을 감찰을 한다면 건설분야 전문직 한 분밖에 안 가지 않습니까? 분야가 다르신 분들은 안 가지 않습니까?

재형

나재형감사실장

토목공사장에 건축하고 같이 병행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2020년도 같은 경우 대성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를 할 때 건축 분야니까 건축하고 전기하고 같이 가고, 나중에 소방전공하고 통신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가고. 그런 식으로 분야별로 맞춰서 가게 됩니다. 건축행위 자체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같이 전문가님들을 동행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이 부분 왜 지적드렸었냐면 5명이라고 딱 확정됐지 없습니까? 차라리 이 명수가 없었다면 더 이해하기 편했을 건데 확정돼 있는데 아까 그 전문직 5명이 딱 고정적으로 나와서 1회 35만원씩 5회 나가면 175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형

나재형감사실장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나갑니다.

유창훈위원

5명을 딱 찍어서 아예 추려서 나가는 것입니까, 모든 현장에?

재형

나재형감사실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유창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5명이라는 이 부분이 딱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형

나재형감사실장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5페이지 하단 부분 보면 자산물품취득 있지 않습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기한이 다 돼서 그 물건들이 용도를 다하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뒤 사후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재형

나재형감사실장

다 쓴 거 말씀하십니까? 다 쓴 물건에 대해서는 중요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포맷을 일단 하고요. 포맷하고 나서. 자산에 대해서는 불용처분이라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 절차에 의해서 불용처분이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불용처분을 하고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까?

재형

나재형감사실장

못 쓰는 경우는 완전히 폐기를 하는데 불용처분을 하면서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거예요.

재형

나재형감사실장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금자원으로 해서 다시 입금이 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비단 감사실뿐만 아니라 그런 물건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에어컨이 보니까 340만원인데 저거 수리해서 중고로 판매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나재형감사실장

감사드립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4쪽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업무협의와 6쪽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 협의방문입니다. 여비 명목이기는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전체적인 청렴도 업무하고 고충민원처리 있잖아요. 2가지 업무 중에 각 분야별로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어서 협의방문을 해 가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거? 시에 접수돼 있는 사안, 사안들이.

재형

나재형감사실장

4페이지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내여비 아닙니까? 국내여비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각종 회의 같은 것이 있어요. 뭔 교육이 있다 할 때 참석하고, 업무에 실질적으로 협의가 필요할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방문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송선우위원

6쪽 고충민원처리. 이 사안은 협의방문인데 시에 고충민원이 접수가 되든가 아니면 접수자가 행안부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ㆍ접수를 해서 처리가 안 된 경우에, 그리고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파악을 위해서 협의방무하는 건가요?

재형

나재형감사실장

이 밑에 말씀하시죠?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방문? 이런 사항도 마찬가지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들이 국민권익위에 민원 신청을 하거든요. 민원 신청을 하면 우리가 국민권익위에 가서 구체적인 자료도 받고 그럴 때 사용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5쪽에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금 지급 부담금이 있는데 부담금이 몇 퍼센트인가요?

재형

나재형감사실장

전체금액 대비 다릅니다. 보상대가액이 1억원 미만일 때가 있고 5억원 미만일 때, 20억원 미만일 때, 40억원 미만일 때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상금이 최대 보상대상가액의 20%까지 결정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보상금 지급기준내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금액 대비?

재형

나재형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관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민감사관 회의 참석수당 관련해서 시민감사관들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무 분이 위촉돼서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이게 조례로 개정돼서 2017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었죠. 주요임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중요한 게 그분들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재형

나재형감사실장

그분들 실적 말씀하시죠?

최지선위원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된 게 있을 것 같아요.

재형

나재형감사실장

최근 3년간 그 자료를 취합해 보니까 1년에 많을 때는 23개 정도 있고 보통 평균적으로 15개 내외 정도로.

최지선위원

지금 정리된 바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도 한번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요. 조례를 보다 보니까 밑에 활동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게 포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포상부분이 여기에는 따로 책정이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4페이지 위에 부정부패 공익신고 포상금 이쪽에서 지급 나간다는 부분일까요?

재형

나재형감사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최지선위원

4페이지 상단 기타보상금 부정부패 및 공익신고 포상금 200만원 책정돼 있잖아요. 혹시 이 부분에서 시민감사관 포상금이 나가는 것인가? 시민감사관 포상금이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이 포상금 받은 실적도 있나요? 파악하고 계시죠? 혹시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보내주시고, 어느 예산 항목에서 나가는지도 체크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나재형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이 몇 가지 제안도 드리고 지적도 예전에 했잖아요. 이런저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시민감사관이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감사관에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나재형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공무원 행동강령 직원교육 교재 제작이 있거든요. 6페이지 상단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전년도에는 400명으로 해서 2회를 했거든요. 400명 해서 2회 교재 제작을 했는데 올해는 1,000명으로 1회를 하신다고 예산을 내놓으셨어요. 거기서 횟수나 인원수가 달라지는 것과 이것을 1회로 했을 때 효율성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형

나재형감사실장

행동강령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오고 그러는데요. 금년도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직원 교육을 하게 될 예정인데 그에 따라서 현수막이 제작되고 행동강령 직원 교육 교재도 제작되고 그러는데요. 계산상으로 해서 1,000원 곱하기 1,000명 해서 1회 했는데,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필요하다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나눠서 더 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예산은 큰 금액이 아닌데 1회와 2회로 나눴을 때 효율성이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형

나재형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저희 상임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나재형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소영호 부시장님과 나재형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감사실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기획관리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4. 기획관리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홍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분야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028년 세계 섬 엑스포 서남권 유치 공동협력사업 분담(신안, 완도, 진도) 3개 시ㆍ군에서 1억 5,000 세입을 잡았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2,917억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로 50억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 21억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에 1억 3,200,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에 3억 5,400,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에 도비 16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75억원 계상했습니다. 1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ㆍ조정에서 시정 종합 기획에서 일반운영비 1억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페이지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목포시 유달만호동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서 5억원을 계상했고, 현안 관련 소규모 용역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성과관리평가 우수부서 시상에서 97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장 세입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민간경상사업보조 2028년 세계 섬 엑스포 서남권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사업 우리시 5,000만원을 더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상황실 탁자가 오래돼서 그것을 금년에 고치려고 3,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일반운영비 1,910만원 계상했고, 일반보전금에서 민간인 제안채택시상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포상금으로서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시책 종합평가 시상금 670만원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책 홍보에서 일반운영비 2,460만원 계상했고, 의회 협력에서 일반운영비 1,47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활동 및 지원에서 한국섬진흥원 직원 이주 지원, 이주정착금과 주택보전금 각각 해서 7,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발전 역량강화에서 일반운영비 2,540만원 계상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여비하고 포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아래 308 자치단체등이전에서 4차 산업 활용 청년 창업ㆍ사업 지원 공모사업에―이것은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법무행정 사무관리비로 1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고 그 밑에 포상금. 소송수행자 포상금입니다. 소송수행자는 공무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소송수행을 많이 하는데 조례로 만들어졌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급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0만원 세웠습니다. 배상금.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해서. 소송비용 배상금하고 손해배상금으로 해서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률 마인드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비 3,540만원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25만원 곱하기 8명 해서 2,4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5명이 되겠습니다. 지방규제개혁추진에서 사무관리비 1,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유인을 위한 공무원 책임보험료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하고 포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인구정책 기반 중에서 사무관리비 4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중장기 5개년 연구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에서 11억 8,000만원 계상했고,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3억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에서 4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납세자 보험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책개발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37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는 생략하고 주민참여예산. 일반보전금에서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2개는 법적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집중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생략하고, 세종사무소 운영에서 3,372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종사무소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로 72억,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12억 해서 총 84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기획예산과 일반운영비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페이지 한국섬진흥원 직원 이주 지원, 이 부분이요. 이주정착금. 한마디로 목포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때 지원금 같은 명목인 거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이전하고 6개월 후에.

최지선위원

전입하고 6개월 후라는 얘기신 거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6개월 후에 신고하면 주게 돼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최지선위원

신규 직원이 15명이라서 15명이고 아래 보전금은 35명, 인원 차이는 그래서 생긴 건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주택보전금이요?

최지선위원

주택보전금은 35명, 이주정착금이 15명.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정원이 거기가 총 몇 명이냐면 53명인가 그렇습니다. 현재 35명 정도 들어와 있고요. 이주정착금은 1회에 대해서 주게 돼 있거든요.

최지선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목인 거죠? 각각 받는 분이 다른 거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한국섬진흥원에서 근무하신 분이 타 지역에서 우리 쪽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6개월 후에 신청하면 1회에 한해서 150만원 주고요. 그 달부터 매월 30만원씩 24개월 주게 돼 있습니다. 35명은 현재 주민등록 돼 있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공공기관 유치 관련돼서 이주를 유도하기 위한 거잖아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직원들도 이리 와서 살기 위해서 저기를 했습니다. 정원이 50몇 명이기 때문에 올해도 한 15명 정도 주민등록 할 거다 하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거고. 호남생물자원관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작년에 지정됐잖아요. 거기 직원은 150명 정도 있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180명에서 지금은 150명,

최지선위원

그런데 거기도 이런 제도가 있나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때 당시 생물자원관에 공모해서 유치활동을 해서는 이런 제안을 우리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줄 수가 없는 거고요. 이번 한국섬진흥원 유치 공모를 할 때는 이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유치할 때는 이런 것이 아마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21페이지 전입유도 우수 기관ㆍ기업 지원 해서 800만원 이게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21페이지 전입대학생 밑에 전입유도 우수 기관ㆍ기업 지원. 이것도 공공기관 지원같이 전입을 많이 한 기관한테 우수포상금식으로 지급된다는 얘기신 거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최지선위원

전체적으로 21페이지 상단에 전입세대 이것은 뒤에 추경 때 오기는 했는데 작년에 없었던 예산들이 많이 대폭, 인구 관련돼서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인구문제 인식개선 공익광고도 그렇고 인구시책도 그렇고. 효과를 많이 발휘해야 되는데 저는 목적들을 설명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이 인구정책 관련해서 제가 물어봤던 몇 가지들. 전입유도 우수기관도 마찬가지고 공익광고도 마찬가지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공익광고와 유튜브 제작이 새로 들어왔거든요. 인구문제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느 저기에 접근하냐에 따라 각각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하게 된 이유는 너무 요즘 젊은이들이 출산에 대해서 기피하고. 옛날 우리 세대 때는 그만 낳자고 그런 광고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 저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우리시만의 인구 유입하고 출산하고 우리시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1년 동안 계속해서 3개 방송사를 통해서 공익광고를 인구정책에 대해서 홍보하려고 그런 저기고요. 유튜브는 스팟으로 만들어서 카테고리를 한 5개 정도 만들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올해 했었던 4회차 했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유튜브는 그 연장 속에서 보고, 공익광고는 암만 해도 공중파에서 다뤄주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큰, 개혁적으로 이것을 한번 해 봤습니다.

최지선위원

사실 돈이 인구 관련돼서 영상 관련된 게 4억 3,000이 적은 액수는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인구 관련돼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들이 보이지만 정말 이게 분명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헛돈이 되지 않도록,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제 기능을 해야 할 텐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인구정책에서 어떤 돈을 쓰더라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집행부서에서는 어렵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납세자 보호 관련돼서 이게 원래는 세정과 업무에 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투명성, 독립성,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세정과에서 분리해서 기획예산과로 보냈다. 납세자보호관이라는 제도잖아요. 2018년부터 운영되고. 마을세무사는 또 2016년부터 운영했는데 원래는 작년까지 세정과에 있었던 업무잖아요. 그런데 올해 여기 기획예산과로 온 이유가 있나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납세자보호팀이 있는 데서 마을세무사를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바꿔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최지선위원

사실 세정과에는 또 뭐가 있냐면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 운영이라고 세무사 비슷한 제도가 또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지방세 이의가 있을 때. 방금 납세자보호관이 하는 일이나 마을세무사가 하는 일과 같은 것들이 거기에도 지방세 이의가 있을 때 무료 법률자문을 한다거나 증거서류를 보완한다거나. 한마디로 납세자의 실질적인 구제활동을 하는 제도가 세정과에 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여기저기 분포가 되어 있는 게 일원화될 필요가 있지 않냐. 납세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면 세정과에서 완전히 다 분리해야 된다는. 다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행정안전부의 권고라면 그것마저도 여기로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 관계는 어떤 식으로 조례가 만들어졌고 법이 어떻게 돼 있는가 제가 아직 그것을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만약에 그렇게 옮겨야 될 것 같으면 옮겨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마을세무사는 어떻게 보면 무료 세무상담 그런 요원입니다. 동사무소 가서 법률 자문하는 것처럼 세무사를 동으로 보내서 일정별로 해서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세금 관련 내용들입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시지만 지금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것을 시민분들께 잘 적절히 알려서 구제를 많이 할 수 있기를. 예산이 발휘되는 것은 그게 제 기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놓치지 않고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서너 가지 것을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11페이지 세입예산에서 부동산교부세 감소 이유가 뭡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부동산교부세 감소 이유는 종부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올리네 난리네, 아직까지 타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이라는 것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진보적으로 잡으면 나중에 낭패를 보기 때문에. 그런 종부세가 개편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많이 저기를 해 놨습니다. 아마 개편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도 밀당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송선우위원

그 위에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와 연관성이 좀 있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보통교부세는 재정자립도와 연관은 없고 국비와 연관이 있습니다. 국도비.

송선우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연구용역비에서 목포시 유달만호동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기본이 되는 계획과 설계가 어느 정도 구축돼 있나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산이 통과가 되면 과업을 만들 것입니다. 용역을 제일 우리시에서 신경 써야 될 곳이 유달, 만호인데 거기가 근대역사공간이잖아요. 원도심이고. 거기에 대한 색깔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거리부터 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눴거든요. 그 권역별로 어떤 색깔을 입히고 어떤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미래, 앞으로 10년 동안을 거기를 계획적인 근대역사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서 지금 도시 재생과 문화재 재생을 하고 있는데 도시 재생이라는 것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국토부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할란다, 이 사업 꼭짓점만 적어주면 되는 것이고. 저도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만 그 도시재생 해서 큰 변화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그다음 문화재 관련 사업인데 거기가 면 단위 문화재로 해서 전체 문화재를 사서 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하는 형태의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문화재가 굉장히 우리가 감정가격에 비해서 높이 올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해서 사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지경이 돼서 지금 사업들이 잘 진척되고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유달, 만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목포 원도심 근대역사공간인데 거기에 대해서 마스터플랜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서 그것과 병행해서 색깔을 한번 입혀보자, 그런 취지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그리고 17페이지 경상적 위탁사업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 조례나 규칙에 정해져 있는 사업내용인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위탁사업비입니다, 그냥. 금액이 적은 것들, 대단위 아니고.

송선우위원

자치법에.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자치법에 저기 된 것은 아니고 위탁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저기 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송선우위원

4차산업 활용 청년 창업ㆍ사업 지원 공모사업인데요. 4차산업이라면 AI라든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기술, 여러 가지 한 6가지 정도의 그러한 사업들이 융합적으로 혁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교육이나 문화, 예술, 농수축산,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다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공모사업들이 청년사업과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본계획이 정확히 수립돼야 이 공모사업이 확실하게 추진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한 게 구축이 된다면 상품이나 서비스 그런 것이 생산ㆍ가공ㆍ유통까지 전반적으로 함께 다 이루어져서 병행돼야 업무 생산성에 공모사업에 대한 향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해서 준비 과정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사업, 하나하나 공모사업에 대한 추진내역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때그때 단계적으로 해서 저희 기획복지위원회에 보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1페이지 인구문제 인식개선 및 출산장려 공익광고인데, 이게 공익광고를 하는 게 내용이 좀 포함돼야 될 게 뭐냐면 제 생각입니다만 출산수당이라든가 자녀양육 지원, 보육시설 확충 그러한 내용도 포함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인구 감소가 되다 보면 노동력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면 경제 성장의 속도가 하락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안 될 것 같고 그러한 대비책 그리고 인구의 성별하고 연령별 구조에 따라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그러한 것을 파악해서 지역별 불균형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러한 것도 함께 포함해서 정확한 공익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것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목포시 관내에 위원회가 참 많아요. 17페이지 시정자문위원회가 있고요. 23페이지 정책자문단이 있고요. 시민아이디어전문평가단이 있고요. 이 위원회들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시정자문위원회는 퇴직공직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25명에서 30명으로 조례에 구성됐는데 퇴직 후 5년까지 65세까지 아마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서 근무했던 경험을 가지고 자연인으로 시민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어떠한 것이 차이점이 있는지 개선책이 뭔지 그러한 일을 주로 많이 하는 거고요. 정책자문위원회는 분야를 5개로 만들었습니다. 대학교수 이상의 전문가집단. 전문가집단에서 박사급에 준하는 전문가로 만들어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이슈가 됐을 때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분들이 또 제안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자문단 역할을 하는 저기고요. 아까 우수시상평가단은 말 그대로 시민제안이 나오면.

박수경위원

전문 평가단.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시민제안제도, 국민제안제도 오면 그분들이 평가하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결국 시정에 관련된, 예산에 굉장히 유사한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각자 위촉하는 저기가 다르기 때문에. 시정자문위원회는 퇴직공직자로 위촉을 하고 정책자문위는 대학교수님들이나,

박수경위원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업무가 겹치는 부분들이 약간 다른 이름ㆍ명칭을 사용해서 위원회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그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회 수당이 다 지급되는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요. 또 다른 위원회들은 7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산 편성의 산출 근거입니다. 자문위원회 7만원은 1시간 이내, 모든 수당에 관한 조례에 1시간 이내 회의를 끝내면 7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고요. 1시간 이상이면 3만원을 더해서 10만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정책자문회의 같은 경우 보편적으로 1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해서 주는 것이지 10만원에 편성됐다고 해서 10만원을 준다? 그것은 아닙니다. 1시간 이내에 끝나면 7만원으로 줍니다. 그런 저기가 다르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전반적으로 겹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수당이 시민 세금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1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기관 및 언론 대외 평가 자료 제작이 있어요. 저희가 전년도에는 어떤 실적을 냈을까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연말이 되면 각 언론사로부터 CEO5대상이라든가 굉장히 시상에 참여해 주라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서식도 다르고. 금년에는 하나도 응모를 않고. 하나인가 했을 것입니다. 각 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내년에 1년이 지나가고 성과가 나올 것 같아서. 아마 분명히 경영평가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저기했을 때 그런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면 상을 탈 수 있다,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박수경위원

금년에 하지 않았던 것을 내년에 하시겠다고 내놓으신 거네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아니요, 해년마다 이것은 세워져 있는데 금년에는 민선8기 6개월 돼서. 기본적으로 도시대상 수상 1위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같이 하는데 도시과에서 진행했던 거고요. 또 기획실에서 목포시정 전반에 대해서 하는 평가가 많아요. 시라든가 그랬을 때 여기서 하는 것이고, 전문분야는 각 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다양한 것들에 대한 시상을 많이 하겠지만 정말 목포를 진실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 지나친 홍보를 위한 것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상황실 내구연한 경과 집기 대체구입이 올라왔어요.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이게 내구연한은 5년 정도 될 건데 얼마 됐냐면 거의 20년 됐을 것입니다. 20년 돼서 ’17년도에 한번 리모델링을 했어요. 600만원 들여서, 보면 고쳐 쓴 흔적이 보일 것입니다. 상황실 이런 책상입니다. 그 원목이 너무나 좋아서 ’17년도 상반기에 한번 고쳐서 썼는데, 지금은 너무 낡아서 앉으면 시그럭 소리 나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해 보자 그런 취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상황실 집기들이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내구연한이 5년인데 한 20년 썼으니까 15년 더 썼죠.

박수경위원

15년을 더 쓴 내구연한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내구연한은 그렇게 됐다 그러라도 상황실 모든 집기가, 여기 올라온 집기가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움직이다 보면 자꾸. 거기가 고정이 아니고 움직여서 쓰는 테이블이거든요. 고정시키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나르다 보면 많이 흔들립니다, 옆으로 고정시키고 그래서. 지금쯤은 교체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수경위원

우리 관내 청내에 있는 집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센터나 의회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지나치게 넘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구연한을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세금을 절감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향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에 4차산업 활용 청년 창업ㆍ사업 지원 공모사업이 꽤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죠. 거기는 순수 시비로 10억이 올라와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대학생들, 청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보면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라 그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포시가 지금까지 4차산업에 대해서 거의 예산 투입한 게 하나도 없어요. 4차산업에 대해서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금년부터 4차산업에 대해서 눈을 떠서 4차산업을 하게 됐는데 아이템과 기술은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려고 해도 젊은이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창업으로 실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제가 많이 만나면서 했거든요. 우리시에서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4차산업. 물론 AI, 드론, 상당히 많은 빅데이터, 상당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 주면 충분히 클 수 있는 재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국비보조사업은 아닙니다. 국가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4차산업 공모사업은 1년에 1,500만원 주고 그런 저기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창업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10억을 가지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저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10개 팀을 할지 15개 팀을 할지 방침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박수경위원

그것을 제가 지금.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를 잘 파악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했던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마지막 후반부에 저한테 해 주셨던 그 말씀이거든요. 10억이라는 청년들에 대한 창업 관련,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를 위해서 구상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10억이라는 순수 시비의 예산을 내놓을 때 아직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청년 창업이 좋으니까 이것을 하겠다 해서 무조건 10억을 내놓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서 어떤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해서 하기 때문에 이 10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 하고 저희 의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로드맵 제시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아직 자세한 뭐는 없지만’이라는 것으로 해서 이 10억에 대해서 무조건 청년 4차산업 이걸로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덧붙여 드릴게요. 로드맵이 안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로드맵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 수를 10억인데 10개 대상 사업으로 할지 20개 대상 사업으로 할지 15개 대상 사업으로 할지, 그러면 금액의 문제거든요.

박수경위원

과장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14페이지 연구용역비 목포시 유달만호동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전년도 예산이 5억 투입됐지 않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전년도 예산은 없었습니다.

최원석위원

전년도 예산 5억이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0원이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아, 소규모 용역비입니까.

최원석위원

5,000. 죄송합니다, 숫자를 잘못 봐서. 전년도 5,000만원 주고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전년도 5,000만원은 현안 사업 소규모 용역비입니다. 1,000짜리, 2,000만원 이하짜리. 그래서 여기에 그 밑에 소규모 용역비 있잖아요. 작년에 5,000만원 세웠는데 금년에 1억 5,000 세웠다 해서 그래서 여기가 5,000만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5,000만원 세워서 어떻게 됐다는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용역한 내역서 전체를 제출할게요. 용역, 5,000만원 가지고.

최원석위원

거기서 과장님이 보셨을 때 용역 결과를 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조금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고 목포가 지속발전 가능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지금이요? 소규모 용역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삽진산단 용역 같은 경우도, 삽진항 국가어항 같은 경우도 급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야 되거든요. 갑자기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삽진항 국가어항이라든가 저쪽 수제선 정비, 그다음에 하고 있는 게…. 생각은 안 납니다만….

최원석위원

과장님 말씀이 어떤 것이 있냐면 소규모니까 성과물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상관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원석위원

제 생각에는 1,000만원도 소중한 세금이고 10억도 소중한 세금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거였냐면 액수가 적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없다는 그런 뉘앙스로 살짝 들렸거든요, 저한테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예측하지. 용역을 해야 할 저기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저기 해야 되는데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갑자기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기획실에 세워진 용역비는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정해지지 않고. 작년에 보니까 보통교부세 재원 확충 연구용역도 1,980만원 갑자기 해서 이렇게 제출한 것도 있고요. 그럴 때 쓰는 것이지, 각 실과에서 용역은 전부 다 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떨어졌을 때 시간은 없고 다음 추경에 넣어서 할 때는 늦고 그래서 예비비적 성격의 것이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유달만호를 활성화시킨다는 마스터플랜이 나왔는데 과장님은 어떤 부분을 부각시켜서 목포를 활성화시키고 싶은 생각이십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과업지시서를 예산이 통과되면 만들겠습니다만 근대역사 쪽으로, 유달만호를 근대역사 쪽으로 많이 맞춰볼까 합니다. 오거리는 오거리에 대한 옛날 그런 것도 많이 맞춰서 오거리부터 저쪽 조선내화까지 그쪽 그 부분인데 거기서 근대역사공간으로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서산동 비탈면에 있는 집들을 어떤 식으로 아름답게 할까 그런 쪽으로 많이 맞춰보고, 근대공간으로서 활용가치 방안, 디자인, 스테이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근대역사문화관을 중심으로 해서 근대문화기념관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지금 공간적인 것은 오거리, 기업은행으로부터 해서 목포역으로 해서 국제서점으로 가서 트윈스타 해서 목포극장 앞으로 해서 그쪽 안쪽으로 해서 서산ㆍ온금지구까지 공간적 배경을 거기까지 잡고 있습니다. 오거리에 대해서 다시 조명을 해서 오거리로 옛날같이 문화가 살아있는 오거리로 만들어볼까, 각 섹터마다 다르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원석위원

근대 목포의 역사라는 것이 개항의 역사라고 봐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사한 것을 했던 데가 인천 그리고 군산. 그리고 저희 목포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 쪽에서는 역사적인 아픔이지 않습니까? 저희한테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이 유달산에 말뚝을 박아서 우리의 정기를 뺏어난다는 의미로서 말뚝을 박았는데 일부에서는 그 말뚝하고 근대문화역사관하고 일본이 만들어놓은 그 잔재가 뭐가 다르냐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너무 특색이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경기도 동두천에 가면 니지모리세트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최원석위원

거기는 일본을 그대로 베껴와서 재현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콘셉트를 갈 것인가, 일본을 닮을 것인가. 아니면 근대문화거리가 있다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관광객이 찾아오게 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할 것인가. 저는 그게 조금 머릿속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큰 콘셉트에서는 근대역사공간으로 갈 것입니다. 그다음 그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그것이 스테이 개념이거든요, 민박 개념인데. 게스트하우스도 그쪽으로 들어가고 스테이 개념. 그다음 디자인 공급. 과연 오거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건어물 쪽에 있는 거기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콘셉트를 잡고, 세관을 위주로 근대1관, 2관 그쪽 주변은 어떤 형태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동규

백동규위원장

과장님, 계속 질문과 답변이 반복돼 있어서. 관련된 자료는 아직 과업지시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후에 과업지시서를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이호성 국장님, 따로 하실 말씀. 관련돼서 간단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유달만호동 마스터플랜 추진 용역은 크게 봐서 저희가 다 할 수 없는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접근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아까 소규모 용역비는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 포함해서 예산이 2억 5,000이었습니다. 올해 총 9건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금액만 해서 2억 3,600이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부위원장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저하고는 질문이나 대답을 짧게 합시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문도 있고 대답도 마찬가지로 반복된 대답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하고는 짧게 합시다. 14쪽에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만호동이나 온금동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어쨌든 이 공모사업에 통과가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이 사업의 꼭짓점이 좀 다르니까 다른 시각에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마스터플랜하고 이 사업을 유달만호동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연계시켜야 돼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연계돼야 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다른 차원에서 다른 성격으로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면 조금 더 예산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19쪽에 제일 위에 고문변호사 수당 있죠. 그것은 5명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5명으로 저희가 정리할게요. 21쪽에 인구문제 인식개선 및 출산장려 공익광고. 또 인구시책 홍보 유튜브 영상 제작.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실은 출산장려는 지자체마다 출산정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한다 치지만 인구문제 인식개선, 인구시책 홍보 유튜브 영상.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해도 다 공통분모거든요.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 제안을 하셔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출산에 따른 정책은 각 지자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따로 하시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인구문제 또 인구시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해 주시라고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25쪽 자치단체등이전 있잖아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현(現) e호조, 차(次) e호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산이 거의 배로 증액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2개를 병행해서 쓴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 e호조도 쓰고 차기 e호조 2개 병행해서 쓰는데 차기 e호조가 굉장히 어렵게 돼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현 e호조를 쓰면서 차 e호조를 플러스해서 그렇게 쓰신다 이 말이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당분간은. 너무 어려워서.

귀선

김귀선위원

26쪽에 세종사무소 운영 있죠. 세종사무소 직원 숙소 보증금 이것은 왜 매년 책정하세요? 보증금이라는 것은 입주할 때 보증금 내고 나올 때 다시 받아서 나오는 게 보증금이잖아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잘못 편성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인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것은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섬엑스포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잡고 운영비를 잡았네요, 예산을. 섬엑스포. 2028년 첫 페이지부터 보시면. 14페이지 보실게요. 저희 목포 말고 목포 이쪽 신안 말고, 여수에서도 2026년 기준으로 준비하고 있죠? 여수 쪽에서도. 자신 있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여수엑스포는 2026년. 전라남도 그때 당시에 2018년에 같이 협의하기를 여수엑스포는 100억, 목포 2028 섬엑스포는 800억대로 해서 도에서 같이 하자 그렇게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여수엑스포는 2026년도에 100억으로 하되 축제 형식으로 가지 자기들이 박람회라는 말을 빌리는 것입니다. 축제 형식으로 하고 소ㆍ중ㆍ대로 하자, 그렇게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여수가 제일 적게, 2028년도에 큰 전문 박람회를 한번 하고, 대형 부산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박람회를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2038년도인가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요점은 이 엑스포 추진이 잘 되면 저희 서남권통합추진단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같이 상승하고 정말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이 부분 진짜 신경 쓰셔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달만호동 활성화 마스터플랜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 지역구기도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목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은 중점을 미리 잘 짜고 가셔야 돼요. 관광객을 위한 관광도시로 가는 건지 정말 주민들과 상생하면서 주민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친수공간 친화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인지 정확하게 설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현재는 말 그대로 관광객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관광객 같이 어울리고 주민들이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플랜 용역을 짜십시오.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정책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목포시에서 많은 노력 하고 계시죠? 아까 한국섬진흥원도 이주대책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목포시 시청 공무원님들 목포에 거주지 두고 계신 분들 퍼센트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되세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거기까지는 생각 못해 봤습니다.

유창훈위원

잘 모르시죠? 아마 절반 이상은 무안, 남악, 오룡지구에 거주하고 계실 것입니다. 공무원분들의 인식부터 조금. 선행적인 모습부터 보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이주대책 시급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모인 이 모든 분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나서서 이런 선행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겠냐, 제안사항으로 드려보고요. 전입대상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으로 해서 1, 2, 3차 해서 20만원씩 200명을 지원하는데요. 이 금액이 1억 2,800이죠. 금액이 쾌 큰돈이에요,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은 졸업하면 목포에 삽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살지는 않고 거의 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여주기식, 인구 잠깐 늘리기식이네요, 지원금이?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인구 잠깐 늘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보통교부세 선정하는 요인이 인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인구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라도 조금 늘려놓은 것도 보통교부세 선정. 이것보다는 돈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지금 기숙사입니다. 일반, 제일 주안점인 게 해양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애들인데 거기 학생들도 여기 목포에 주민등록을 갖고, 여기다 놓고 목포에 생활을 해라 그런 취지가 있어서 우리 직원들과 유달동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전입신고도 받고, 기숙사에서 많이 하는 그런 학생들을,

유창훈위원

그 정도 답변이면 좋고요. 좋습니다. 이런 지원금도 좋은데요, 한 가지만 틀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죠. 목포에 살고 있는 청년들하고 이런 지원금을 안 떠날 수 있게 한다면 청년들이 오히려 정착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십시오. 외부에 들어온 청년들한테 지원해서 그분들이 한 4년간, 그 학생들이 4년간 목포시에 거주를 두고. 방금 교부세 얘기했듯이 교부세 그런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다면 좋은 방도지만 목포에 있는 청년들이 정착하고 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도 만들어 보시고요.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안 떠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라고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 내주셔서 저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예비비에 일반예비비가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 2.5배가 증가됐습니다. 72억 6,000만원 정도인데 전년도는 21억 정도였어요. 올해 예산서에 내놓으신 게 51억 정도 비교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비비 편성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예산에 1% 이내라고. 그래서 우리가 9,450억 정도 되는데 94억 정도를 편성해야 됩니다. 95억 정도 편성하면 맞고요. 거기서 재난예비비와 일반예비비가 나누어지는데 예비비는 많이 편성해 놓는 게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편성해 두는 게 좋은데, 돈이 적다 보면 1% 이내라고 하니까 예비비를 딱 조금 편성해 놓고 다른 사업비로 써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원칙적으로 가자 그래서 90억 정도, 87~88억 정도 편성해 놓고. 그다음 추경이 예를 들어 1~5월 해서 크게 줄어든다 그러면 다음 추경이 있을 때 채워놔야 됩니다. 그게 예비비 근본원칙입니다. 언제나 무슨 대형사고가 났을 때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박수경위원

증액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그 금액의 1%를 생각해서 이 금액을 산정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박수경위원

그래도 2.5배 증가율을 내놓은 것은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면 기금의 자세한 내용과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해당 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기금 통합계정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운영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56억 2,200만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42억 3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6억 7,800만원으로 ’23년도 말 조성 총액은 27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지출 계획은 예치금 회수 256억 2,000만원과 전입금 38억 1,000만원을 합한 298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수입 계획입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억 7,800만원을 계상했으며, 통합기금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이월액 256억 2,200만원입니다. 코로나 관련 기금 융자금 원리금 상환계획에 따라 코로나 관련 기금 융자 원리금 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38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수금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수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개정에 의거 특별회계 1% 초과 예비비를 예수금으로 조성한 금액입니다. 다음 16쪽 지출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통합계정 분야입니다. 예치금으로 271억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중소기업발전기금 예수금 3억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수금 20억원을 원금 상환으로 계상했고, 각 기금 및 특별회계에 지급할 이자 상환으로 3억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7쪽부터 18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계획입니다. 20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경기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예산 절감으로 발생한 여유자금의 비축 및 활용으로 연도간 재정불균형을 해소,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95억 1,100만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 5억 2,100만원으로, ’23년도 말 조성액은 700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지출 계획은 700억 3,3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되어 있는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5억 2,100만원을, 전년도 이월금 695억 1,100만원을 예치금 회수로 계상하여 수입 합계 700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700억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4쪽부터 25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7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목포시에서 발생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도 말 조성액은 2억 7,700만원, ’23년도 수입액은 200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8,000만원입니다. 28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지출계획 이것은 2억 8,0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만원 계상했으며, ’22년도에 조성된 지방채상환금 조성액 이월금 2억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쪽 지출계획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예치금으로 2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쪽부터 32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자금운용계획 보고내용에 포함되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3개 기금 관련돼서 통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저희 위원회에 소속된 기금은 6가지예요. 통합재정안정기금(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지방채상환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저희 위원회의 기금은 그렇게 돼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목포시 기금 전체를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22년도 말 조성액이 한 286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준 거거든요. 거기서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132억이 줄었기 때문에 거의 한 50% 이상 차지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또 ’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2023년도 조성액 계획을 보면 13억 증액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연도말 조성액이 2021년 대비 2022년, 2022년 대비 2023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지방채상환기금이 대양산단 지방채 800억 냈었잖아요. 그게 들어온 것들이 지방채상환기금으로 다 들어갔었거든요. 그것을 내서 갚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원인이 나온 것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지방채상환기금은 거의 수입이 없죠? 거의 수입이 없다 하니까 증액이 안 됐다 이 말이잖아요. 아무튼 목포시 기금 운영을 잘 하셔야 돼요. 안정적인 기금 운영을 하셔야만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적절하게 기금 운영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26페이지 농협은행에 742억이 있다는 게 통장 잔고입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22년도 말 현재 695억입니다.

최원석위원

695억 중에서 제가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주거래은행이고 하지만 여기 농협에다가 1년 정도 돈을 묶어놓을 수는 없는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돈을 충분히 남겨놓고. 액수가 크니까. 예를 들면 300억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한 4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자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요즘 이율이 높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고이율이 계속 지속될 예정인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쓰지 않는 돈은 통합계정에 넣어서 1년짜리로 묶고,

최원석위원

몇 프로나 이자 수입이 발생….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 비율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3.2%인가 3.5%인가.

최원석위원

시중에 보니까 5.몇 퍼센트도 있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6개월짜리, 3개월짜리, 1년짜리 다르더라고요. 그 묶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장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된 수입입니다. 시금고 이외의 이자 수입이 작년도보다 2,400만원 정도 적게 책정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안정화기금에 돈이 꽤 있었는데 1회 추경 때 안정화기금에서 코로나 때문에 빼 써서 그래서 이자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내년도 예산 중에서 금리가 인상되고. 최원석 위원도 말씀하셨던 대로 금리가 인상되고 예치금이 늘어난다면 이자 수입이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안정화기금에 돈이 많이 들어 있으면 많이 되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긴급하게 써야 할 것을 본예산 재정 집행 때문에 안 넣어놓고 안정화기금에 넣어놨기 때문에 추경에 빼내면 아마 그래서 그런 모양새가 나올 것 같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홍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설명해 주시는 과장님은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적경비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창 공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노기창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공보기능 강화 시정홍보활동 사무관리비를 7억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언론사 시정 인터넷 배너 광고가 있습니다. 1억 5,000 세워져 있는데요. 이 예산은 시 출입 언론사가 지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편성하게 됐는데요. 시정방침이라든가 행사, 축제 등 시정 전반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언론사가 11월 말 현재 279개사입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약 30개사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시정 홍보 추진비 1,500만원 계상했고요. 행사실비 지원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상기록물 관리,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공공운영비 있는데요. 이 부분과 그 아래에 있는 영상기록물 관리를 위한 관외여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1억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정소식지 원고료 등 보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시정홍보 마케팅 사무관리비 8억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중간부분에 있는 방송사 라디오 시정홍보광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택시, 버스 종사자라든가 승객 등을 비롯해서 라디오 청취자가 많습니다.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34쪽입니다. 윗부분에서 넷째 줄, 전국체전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전국체전 방송사 홍보를 위해서 중앙 및 지방방송사를 통한 신규사업으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전국체전 다중이용시설 홍보는 전국체전의 전국적 붐 조성을 위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 수도권지역에 이미지 홍보와 동영상 홍보를 위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둘 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국체전 관련해서 2억 편성해서 체계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아래쪽, 영상홍보차량 공공운영비는 자동차세 등 관련해서 2,03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SNS 시정홍보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1억 8,500만원 계상했고요. 중간부분, SNS 콘텐츠 라이선스 구입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글씨체라든가 포토샵 저작권과 관련한 사용료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 온라인 브랜드 포털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1억 3,2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는 네이버, 다음 사이트에 목포시를 검색할 경우에 첫 화면에 축제나 주요 행사들이 표출되도록 하는 광고 예산입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입니다. 36쪽입니다. 윗부분, 서포터즈 소양교육 등 행사운영비로 58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포터즈 소양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인데요. 서포터즈 원고료 이벤트 시상품 구입비 등으로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포상금은 SNS 우수공무원 시상금 60만원 계상했습니다. 36쪽과 37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페이지 KTX 및 인천공항철도,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시정홍보.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보다는 제안사항으로 지적했던 부분인데 경북, 영남 그쪽. 근접하지 못한 곳에 홍보를 치중해 주시라 그랬는데 혹시 이 예산을 조금 쪼갤 수 있다면 그쪽 방향에도, 그쪽 근방에도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예, 현재 부기명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실제 시행할 때는 훨씬 다양하고 현재 홍보되지 않은, 홍보 꼭 필요한 곳들 추가로 찾아서 계획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33쪽 일반운영비를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9,600만원이 올해 비교증가가 됐어요. 전년도에 낭만항구 목포 브랜드 홍보 해서 1억이 있었거든요. 그 1억에 낭만항구 목포 브랜드 홍보가 빠져 있는 상황이죠?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런데 그 1억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금액을 그 안에서 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증액돼서 나와 있는 상황이 아까 말씀하신 라디오 시정홍보 광고의 증액은 3,0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이.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전년도에 1억이 빠져나가 있는 게 충당되고 다시 1억 9,600이 증가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이 부분은 아까 본 제안설명할 때 드렸습니다만 전국체전 관련해서 그 뒤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내역이 쭉 33쪽 하단과 34쪽 상단에 있는데 전국체전 관련해서 2억 정도 추가로 여기 방송사 홍보와 다중이용시설 홍보 관련해서 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별도 브랜드 광고는 줄었습니다만 그것을 계상하면서 하다 보니까 1억 9,500 정도 늘게 됐습니다.

박수경위원

전국체전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말씀인 거죠?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시정 홍보 효율 제고 워크숍이 있어요, 일반보전금에. 이거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가 더 추계가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시정워크숍 관련은 2가지 류입니다. 하나는 중앙에서 기자단들이 내려온 경우에 저희가 일정한 공간에서 우리시에 대해서 홍보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현재 출입하고 있는 시 출입 기자단한테도 필요한 경우에 시책적인 부분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수경위원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로 주요 시정이미지 홍보광고가 바로 전년도에 2억 8,000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000만원이 증가가 돼서 3억 3,000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저번 추경 때 위원회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본예산 2억 8,000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특히 민선8기 새로 오면서 약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계상했었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플러스 추경 5,000만원을 포함해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수경위원

전반적으로 다들 증액돼서 오는 상황이고요.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2가지입니다. 하나는 홍보의 적극, 하고 싶습니다. 홍보를 더 강화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다 보니까 언론사도 계속 늘고 있어서 증액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수경위원

언론사 배너 광고가 효과가 큽니까?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효과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일부 통신사라든가 인터넷통신사 클릭을 많이 하는 데도 있고요. 특히 지면신문, 신문사 같은 경우도 구독이 많은 신문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효과가 많은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실효성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수경위원

결론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년도까지의 예산, 그 내역으로 홍보나 광고가 미흡했다는 그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미흡보다는…. 올해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노력하고 싶은 의욕도 있고요. 더 여러 채널, 다양하게. 홍보는 늘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투자와 실리가 항상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영상차량 운행하고 있습니까?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전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제작돼서 14년 정도 됐는데,

박수경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내구연한이 6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외부로 멀리는 못 가는데 관내는 가능합니다. 이전 업무보고 드렸을 때 대체안으로 전광판이라든가 소형 영상차량으로 바꿀 걸 제안 주셔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예산에는 아직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런 방법들이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면 추경이라든가 내년이라든가,

박수경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저번에 존경하는 김귀선 부의장님께서도 전광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고 소형차 대체는 제가 말씀을 드린 상황인데, 계속 어떤 대책이 없이 노후 영상차량에 대해서 수리비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지속적으로 가는 것은 별로 발전적이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빠른 대책 마련하셔서 아쉬운 예산들이 소요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1년은 운영해야 돼서 자동차 기본경비들만 최소로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이 의욕이 넘치신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시행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31페이지에 언론사 시정 인터넷 배너 광고? 언론사가 279개라고 했어요. 시청 출입기자가?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어제 현재로 준비하면서 보니까 279개사가 등록돼 있는 언론사가 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279개인데 배너 광고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예산을 잡으셨어요?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앞쪽에 있는 첫 번째 윗줄에 있는 이미지 홍보 광고는 기존에 해 왔던 것인데요. 축제라든가 주요 행사 때 방송, 통신, 신문사에 해 왔습니다. 인터넷도 일부 했습니다. 아래쪽에 부의장님 질문하신 인터넷 배너 광고 부분은 인터넷신문사가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매체가 생기다 보니까 새로 생기는 매체, 그리고 예산을 거의 광고 예산 관련해서는 인상 없이 계속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여러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이제까지 그러지 않았었고요. 이번에,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너무 길게 설명하시면 시간만 많이 가요.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인터넷 배너잖아요. 279개사에 공히 예산을 배분해 줄 거예요?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은 인터넷신문사 위주로 약 70개사 정도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새로 생긴, 올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30개사가 생겼는데 기존 신규로 생긴 데는 광고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인터넷신문 위주로 하신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면을 갖고 있는 신문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먼저 설명드렸던 이미지 홍보 광고 3억 3,000 세워진 부분으로 할 계획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지면광고가 3억 3,000이고 인터넷 배너 광고는 70개사를 이렇게.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언론사 시정 인터넷 배너 광고는 없었죠?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고민을 많이 해 보고 예산 세우신 겁니까?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전임 공보과를 지냈던 여러 과장님, 팀장님들보다도 고민하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하고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다음 넘어갑시다. 32쪽에 일반보전금 중에 행사실비지원금 시정 홍보 효율 제고 워크숍 있죠. 그 예산이 배로 늘어났죠. 그게 어떤 방식으로 워크숍을 하는데 갑자기 예산이 배로 늘었어요?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관내 적정장소를 선정해서 중앙에서 오신 중앙언론사라든가 시 출입하고 있는 출입기자단들 분야별로, 안 그러면 시기별로 중요한 행사들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면서 시정 홍보를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횟수를 늘리고 특히 중앙에 있는 분들 오도록 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횟수는 명시를 안 해 놓고 그냥 1식으로 해서 잡아놔 버렸잖아요. 1식으로. 그리고 34쪽에 104회 전국체전 방송사 홍보. 전국체전 다중이용시설 홍보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전국체전을 개최하게 되면 전국체전에 관심이 있고 전국체전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참석하신다고 생각해요?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우선 직접적으로 각 종목별로 참석하는 체육인들이 있을 거고요. 그와 관련한 가족들이라든가 동호인들이 있을 거고요.

귀선

김귀선위원

저희가 보면 거의 선수나 선수가족 또 지자체 관련되신 분들, 어떻게 보면 참석자들이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참석자들이 한정돼 있는데 이런 홍보비로 많이 책정해서 지출해야 되는가. 실은 일반인들은 목포에서 열린다 그러면 목포시민들은 관심 갖고 참석할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전국체전을 관람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관련자들만, 관계되신 분들만 참석하지.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방송사 홍보, 다중이용시설 홍보를 하신다고 할지는 모르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관련돼서 어제도 저희가 전국체전 영상 관련 제작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도 체전 소식도 전하는 게 있습니다만 체전과 아울러서 우리 목포의 볼거리, 먹을거리 각종 관광 관련된 콘텐츠도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로 해서 사전에는 붐 조성을 위한, 가까웠을 때는 경기에 대한. 특히 오신 분들에 대해서 관광 각종 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귀선

김귀선위원

올해 울산에서 했었죠. 울산에서 했는데 과연 목포시민들이 내년에 목포에서 하니까 좀 관심을 갖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체전에 관심이 없어요. 참석은 물론이거니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포 홍보 겸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그 체전 홍보 외에도 시정홍보 마케팅비에 이 홍보비가 엄청 많이 잡혀져 있어요. 이게 중복된 홍보비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단순히 체전 관련해서 홍보를 한다?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실은 관심들 없잖아요, 체전에 대해서.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체전 홍보 광고비와 시정이미지 광고비는 차이가 있는 게 체전 관련은 아무래도 전국체전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면서 각종 관광시설이 안내가 될 거고요. 시정 홍보 이 부분은 그야말로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한 관광이라든가 행사라든가 마케팅도 되고 투자도 되고 전반적으로 된다고 하겠습니다. 콘텐츠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실은 우리가 중앙방송, TV나 라디오를 보면 울산에서 올해 전국체전 했는데 과연 울산 전국체전을 얼마큼 홍보하시는가 봤어요? 별로 안 하잖아요. 아무튼 홍보는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2개 포함해서 2억이잖아요. 상당히 많이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에 더 이상 질문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35페이지 SNS유시정홍보 활성화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SNS 공식채널 온라인 홍보 쭉 밑에 있잖아요. 밑에 대표이미지 제작, 제작용 소프트웨어도 있고, 이미지 라이선스 구입도 있어요. 기존 다 작년 예산들과 동일하기는 하던데 SNS 관리하는 직원이 세 분이신 거죠?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직원들은 4명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특근비는 3명으로 되어 있어서. 보통 이미지 제작을 업체에 맡기잖아요.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이미지를 만들 때 쓰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400만원이 계상됐다는 얘기인데 프로그램 하나당 100만원씩인 건가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어떤 거 사용하시는 거죠?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라이선스 관련은 2가지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하고 이미지파일 라이선스가 있죠.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일반적인 글씨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작권이 있는 폰트, 예쁜 글씨체. 포토샵 같은 경우에도 저작권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작업을 하다 보면. 그 관련해서 저작권 사용료입니다.

최지선위원

위에 이미지 동영상, 이게 해당…. 무슨 소프트웨어인지? 하나?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제작해 놓으면 1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 편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최지선위원

이미지파일 라이선스는 맞는데 그 위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거 쓰시는지. 뒤에 정보통신과에서도 프로그램 이용료가 있더라고요. 여기 시정홍보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게 있어서 어떤 걸 사용하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미지 동영상.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실제 구입하다 보니까 나눠져 있어서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말씀드렸던 글씨체라든가 포토샵, 이미지 그림 빌려오는 거라든가 큰 차이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예산상에 하다 보니까 이미지파일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나눠져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것은 차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이 1,200 정도 감액된 부분이 왜 금액됐을까 들여다보니 제가 말씀드렸던 주부기자단 부분이 빠지면서 그 예산들이 남은 것 같더라고요. 차선계획은 없으신가요?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소양교육도 8회였는데 4회로 줄이셨고, 실비보상도 30명에서 25명으로 5명만 줄였더라고요. 주부기자단은 27명이었는데. 그만큼 빠지지는 않은 것 같고. 산출기준이 궁금합니다.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먼저 주부기자단 관련해서 이전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근거라든가 활동실적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고요.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조금씩 줄었습니다만 SNS 서포터즈를 더 활동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지난해보다 높였다고 보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차후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도 명예기자단 같은 것을 검토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그런 부분 별도로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작년 예산에는 주부기자단이 대도시권 홍보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에 대한 예산들도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 어떤 효용으로 비췄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빠짐으로서 그에 대한 대비책은 분명 있어야 한다.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을 올려 보았습니다. 염두 해서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쪽에 언론사 시정 인터넷 배너 광고.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인터넷 언론사가 70개가 있죠. 그러면 이 70개 인터넷언론사를 통해서 광고가 주기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70개사를 한 달이면 한 달, 분기면 분기, 나눠서 돌아가면서 광고를 하는 비용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통상 보면 저희가 광고를 할 때 가장 큰 행사를 할 때 그 부분에 광고를 합니다. 항구축제를 하든지 올해 같으면 뮤직플레이를 할 때 하든지. 큰 행사에 대해서 축제나 대형행사에 대해서 광고를 집중적으로 그 시기 때 홍보도 하면서 외부에서 관광객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2회 정도 하게 됩니다.

송선우위원

상시적으로 하지는 않네요?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선우위원

시정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도 다뤄줘야 될 것이고, 목포시에 대한 전반적인 큰 행사, 문화행사라든가 체육행사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서 홍보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34쪽에 전국체전 방송사 홍보, 전국체전 다중이용시설 홍보인데 제가 이 생각을 해 봤어요. 어차피 104회 전국체전은 목포에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알고는 있어요. 이 파급효과를 누리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참고만 하십시오. 광고를 할 때 주경기가 방송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종목별로.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목포에 대한 간접홍보를 광고시간에 할애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보거든요. 목포에서 하는데 목포가 어떠한 이미지의 도시다라는 것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중계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있을 거예요. 다방면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목포 간접적인 효과를. 광고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리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건 참고사항이고요. 바로 밑에 보면 문구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영상홍보차량 자동차보험금이 아니라 바로 밑에, 영상홍보차량 동산장비보험금이 아니라 보험료로 정정해야 됩니다.

기창

노기창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기창 공보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호 세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하시고 꼭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문성호입니다. 2023년 세정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전체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85억원이 증액된 1,56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종업원 급여 상승 등 세액 신장률을 고려하여 3억 7,000만원이 증액된 37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액 상승 등을 고려하여 7억 9,000만원이 증액된 23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로 유가보조금 안분율 감소 등에 따라 45억원이 감액된 35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17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2023년도 안분율 1.6% 인상에 맞춰 25억원이 증액된 1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2쪽 지방소득세 법인 소득금액 증가 등 최근 세수 추이를 반영하여 47억원이 증액된 29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최근 3개년 평균 징수율을 적용하여 3억 3,000만원이 증액된 2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은 2023년 도세 세입목표액 추계 증가 등에 따라 5,100만원이 증액된 16억 7,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쪽입니다. 세외수입은 부가가치세 세입예산 증가에 따라 26억 7,000만원이 증액된 65억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으로 도세 증가에 따라 16억 2,810만원이 증액된 245억 1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국고보조금 예산 배정에 따라 2,695만원이 증액된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19만 3,000원이 증액된 4,17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46쪽, 레이저프린트 카트리지 구입, 지방세 고지서 및 납부안내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8,93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지방소득세 신고 접수 시 이용하던 국제통신망 미사용 등에 따라 463만원이 감액된 1억 5,51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8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03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 경비는 부서 정원 기준으로 57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 및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 포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1,580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0.012%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전년 대비 60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등 유지보수를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6,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쪽입니다. 납세편의 증진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마을세무사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이관됨에 따라 186만 4,000원이 감액된 3,88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관리 철저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한 3,51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으로 415만원이 증액된 2억 4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포상금 등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51쪽 세외수입 확충사업 관리비 및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비 상승에 따라 1,243만 9,000원이 증액된 4,02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인증기 3대 구입비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의 기간제 보수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306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1,42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3쪽 사무관리비는 한국부동산원에 지급되는 검증수수료가 대부분으로, 수수료 인상에 따라 1,124만원이 증액된 1억 7,52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는 증감액이 소액 및 전년과 동일합니다. 54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활성화사업이 내년 본격 시행됨에 따라 1억 6,70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답례품 구입 및 홍보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억 4,925만원을 계상했으며, 답례품 발송 등을 위한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운영비 500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41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55쪽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83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 2,19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명칭들이 많이 헷갈리긴 한데 다들 비슷한 용어들을 많이 쓰세요. 48페이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전체적인 금액은 작년과 동일하다고 하셔서 제가 작년 예산을 봤는데 사실은 동일하지 않거든요. 자세히 제가 들여다 보니까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올해 있었지만 작년에는 운영비가 200만원 정도, 꽤 차이가 많이 나길래 왜 차이가 날까 봤더니 밑에 구축사업비로 1억 1,000이 따로 있었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유지보수로 해서 이 큰 금액이 기재돼 있고 밑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밑에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이런 것들이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작년에는 3,3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289만원, 통합지방세 위텍스는 작년 2,300이었는데 올해는 210.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통합금액은 동일하지만 전혀 동일하지 않다는 거, 세부항목들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이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바뀐 상태거든요. 업그레이드. 쉽게 말하면 행안부에서 그것을 프로그램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하니까.

최지선위원

차세대 붙여서 여기저기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 동일하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1,000만원 가까이. 3,100 차이가 나요,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같은 경우는. 더 절감된 것처럼 기재돼 있잖아요, 올해 예산에. 말씀하신 대로 증액이 되면 차라리 이해할 텐데 오히려 감액되고. 이게 기재가 제대로 된 게 맞는지 합리적인 걱정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아까 말씀했듯이 프로그램 자체가 바뀌어서.

최지선위원

그러면 더 싼 프로그램이 됐다는 얘기신가요?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예. 주기적으로 한 10년 주기로 해서 프로그램을 바꿉니다. 저쪽에서,

최지선위원

그런데 3,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나요?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예. 우리 목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이.

최지선위원

다음 페이지 51페이지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도 4,000만원 돈이 있고요. 이것은 오히려 증액이 됐고요. 같은 맥락으로 뒤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55페이지 상단에 있는 거. 사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내년에 처음 구축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기존 설치가 된 것에 대한 유지관리잖아요. 신규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올해 프로그램 만들어서 내년부터 그것을 유지관리비를 사용합니다.

최지선위원

올해 이미 만들어져 있나요?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1월 1일자로 오픈합니다. 다 만들어져 있어요.

최지선위원

그것은 이미 2022년 예산으로 집행하셨다는 부분인가요?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예.

최지선위원

알겠습니다. 명칭들이 참 어렵기도 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돈이 차이가 많이 나서 말씀드렸던 48페이지에 대한 부분 다시 한 번 자세히 자료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납득이 잘 안 돼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예산에서 자동차세 45억이 감소가 됐는데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2023년 6.4%, 2024년 4.5%, 2025년 2.7% 감소된. ’23년도면 6.4% 감소가 돼요. 그 금액까지 다 포함해서 45억이 감소가 된 것입니까? 10% 전납하신 분들에 대해서.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쉽게 말하면 목포시민들이 소유한 자동차세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유가보조금에서 차이가 납니다. 유가보조금 자체가 계속 안분율이 2010년 11월에는 1.29%에서 2021년 4월은 0.74%, 11월은 0.69%, 올해는 0.54%로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 차이가 반영되니까 그 금액입니다.

송선우위원

유가보조금하고. 그러면 45억 감소된 것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전액 한꺼번에 일시납 하신 분에 대한 그것까지 포함됐다는 얘기인가요?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예, 연납이 갈수록 늘다 보니까 세액이.

귀선

김귀선위원

역으로 늘어나는. 세수가 늘어나는 거지.

송선우위원

그러니까요. 10%에서 감소되는 그 금액까지 포함됐냐 이 말이죠.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따나 작년 1월에는 연납이 9.15%에서 올해는 6.4%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세입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연납 대상자가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 세입이 약간 감소되는 편이죠.

송선우위원

그것까지 포함됐냐 이 말씀이었어요.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예.

송선우위원

지방소비세가 작년에 몇 퍼센트였죠? 아니, 올해 올해.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올해가 23.7%, 내년도 25.3%입니다.

송선우위원

1.몇 퍼센트 정도 달라졌네요. 49페이지 보시면 거듭 몇 번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말씀도 드렸던 것 같은데 체납징수 전문인력 확보 할 수는 없나요? 더 보강한다든가. 왜냐하면 체납률이 어느 정도는 차지하고 있잖아요. 체납자들이 있어서, 금액대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 그것을 빨리 조기에. 조기 내지는 단계적으로 해서 체납자들에 대한 보강,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보강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의중은 어떠십니까?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그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수원을 벤치마킹 갔는데 수원서는 번호판 영치를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으면 기간제나 공무직 직원들이 아침부터 가서 영치하는 걸 봤거든요. 앞으로 그것을 건의사항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갈수록 부족한 편이거든요. 여직원들도 육아휴직 들어가고 또 남직원들도 요즘은 육아휴직을 엄청 많이 가요. 가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다음에 기회 있으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기간제 공무직이라도 써서 우리가 번호판 영치만큼은 우리 직원이 안 하고 그쪽으로 해서 하는 방안으로 고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방금 송선우 위원님과 얘기하면서 자동차세 세수 얘기했죠. 줄어드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사전 납부는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작년까지는 9.15%고.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게 내년부터는 6.몇 퍼센트요?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6.4%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세수가 늘어나죠, 감소된 게 아니라.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그것은 늘어납니다, 제가 아까,

귀선

김귀선위원

지금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하셔야 돼. 세수 감소가 아니므로 세수가 증액, 늘어나는 거예요.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았고요. 그것은 늘어나는 부분이고 연납 대상자가 갈수록 신청을 많이 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 세수가 줄어든다고. 내가 정확히 짚어드리는 거예요.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죄송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54쪽에 고향사랑기부금제도 활성화 해서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죠. 답례품 선정하면서 상당히 투명하게 해야 되겠지만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1년에 4번. 4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주 한 이유가 있어요?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답례품 선정해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차기에 해서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은 다시 그것을 빼고 다른 것으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1년에 4번 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것도 좋아요. 모든 것은 시행착오도 있고 또 답례품을 선정했더라도 답례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분기에 한 번씩 하든 정례회를 하든 임시회를 하든 회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그런 착오나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확실하게 선정할 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책임감이나 의무감 없이 했을 때 계속해서 답례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시행착오도 생길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4회를 잡아놓은 게 다른 위원회하고, 목포시 각종 위원회하고는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잖아요. 거의 1년에 1번이나 많이 하면 임시회 포함해서 2번인데 4회를 이렇게 책정해 놓으셨어. 아무튼 선정위원회 회의할 때는 그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성을 가지고 답례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에 따른,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하여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온라인 배너 광고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배너 광고는 시홈페이지에 내놓는 배너 광고인가요?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이것은 뭐냐면 전국적으로 전국에 일괄적으로 행안부에 모여서 배너 1,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배너 광고의 뜻은 알고 계세요?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예.

유창훈위원

어떤 광고인데요?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전광판으로 해서 TV 그런 것을 매체에다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하면 전국 시도군, 전국에 있는 지자체 다 띄우면 광고효과가 있어요? 전체가 다 나와요? 명확하게 이 사업을 이 배너 광고라는 사업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라 이거예요. 어떠한 사업인지도 모르고 1,0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과장님, 담당팀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실랍니까?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세정팀장

세정팀장 최경순입니다. 포토월 배너 광고, 온라인 배너 광고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 우리 목포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유창훈위원

좋습니다. 1,000만원 1식으로 들어왔어요. 이것을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다 구간별로 업체별로 가격이 상이할 건데 이 비용을 어느 정도 횟수를 나눠서 하는 게 맞지, 1,000만원이면 이게 한번에 다 통틀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건지 1년 단위로 하는 건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금액을 산정해 놓으면 어떠한 금액인지 알아야 저희도 예산 심의할 거 아닙니까?

경순

최경순세정팀장

분기별은 아니고 1회인데 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 봤더니 금액이 천차만별이기는 하거든요. 1,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 700~800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1,000만원이었습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점이 이 온라인 배너 광고라는 게 다른 과에서도 많이 올라왔어요. 다른 과에서도 올라왔는데 어디다 도대체 홍보하는 건지, 뭔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 이렇게 일괄적으로 올려놓으면 사업에 대한 설명. 지금 팀장님께서도 정확하게 가격적인 부분이 어떻게 진행한다는 방법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1,000만원 딱 올려놨지 않습니까?

경순

최경순세정팀장

아니, 시장조사는 했거든요.

유창훈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홍보물품 구입비도 1,000만원인데 이 홍보물품 도대체 어떤 것을 구입하셔서 1,000만원입니까? 이것도 1식이지 않습니까?

경순

최경순세정팀장

홍보물품은 1식 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할 수 있는 마스크 제작을 지난번에 했는데 그런 거나 시민들을, 전 국민들 대상으로 목포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축제 때나 이럴 때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같은 것을 만들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유창훈위원

홍보기념품이 낫겠네요, 물품보다는. 영상제작비도 2,000만원이 있어요. 영상제작비하고 배너 광고비가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을 제작해서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시고 어디다 배포하실 것입니까?

경순

최경순세정팀장

영상 제작은 동영상 같은 거나 홍보영상을 용량이 있게 제작을 한번 해서 홍보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인. 참고만 하십시오. 영상 하나를 제작해서 1년을 쓰고, 1년 예산이니까 쓰는 것보다는 영상을 계절별로 테마별로 나눠서 조그만 스팟으로 해서 영상을 하고 배너도 마찬가지로 배너도 1년 동안 한 곳에 똑같은 그림만 쓰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바꿔가면서 목포의 특색에 맞게. 항구축제기간 때 축제기간에 맞는 고향사랑기부, 특색 있게끔 활용하십시오.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고요.

경순

최경순세정팀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배너 광고 관련돼서는 다시 한 번. 혹시 사전조사했던 데이터 있으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최경순세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순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예산서를 참고하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모든 관련된 업무는 세정과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예.

박수경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결론은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서울사무소가 운영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있고, 또 세정과에서 답례품을 선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에 대해서 업무가 있다면 이것이 양 업무에서 일원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내년 1월에는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갑니다.

박수경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세정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로 이관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예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것들의 사업을 신규로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는데 상당히 혼선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저희한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수경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국장님께서 관련해서 한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자치행정과 부분에서 고향사랑 관련해서 직원 1명을 임기제로 뽑지 않습니까? 그 예산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 시군합동사무소 분담금이라든가 그 기조로만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세정과에 있는 이 예산은 실상 제가 봐서 조금 부기 목을, 제목이 부실한 면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아까 유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라인 배너 광고나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부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세정과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그대로 자치과에 업무를 가지고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확실하게 자치행정과로 가는 게 정확한 거잖아요.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호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준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하시고 사업 예산별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석면 철거공사비로 예산이 조금 잡혀 있는데 3개동이면 어디 어디 하시는 거예요?

민원실은 본청이지 않습니까? 동 행정복지센터 석면 철거공사.

이것을 잡아놓은 것은 석면 철거가 몸에 유해한 거기 때문에 철거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사전조사를 해서 동을 정해 놓지 않고 일괄적으로 잡아놓고 아직 동이 안 정해진 상황에서 예산 올렸단 말이에요. 동을 지정해 놓고 순차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현장에 맞춰서 했으면 3개동을 표기했으면 3개동을 이미 하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책정해 놓은 건데 3개동을 지정해 놓고 순차적으로 계획표를 짜서 이 예산 자체도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추가로 자료 요청 드릴게요. 본관도 석면 아직 철거 다 안 되어 있죠? 본관도 석면이 엄청, 석면이 숨겨져 있는 환경에서 공무원분들 일하고 계시죠?

석면 철거 내역들, 공사 내역들 자료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요청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쪽에 사무관리비 있죠.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이게 신규 예산이에요?

그런데 3년에 한 번이라고 하면 회계 관련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3년 이상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부서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명칭이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공무원이라면 개인을 지칭하는 건데, 명칭이 잘못됐잖아요?

이것은 완전히 불특정다수잖아요. 그 부서의 관련 공무원에 한해서. 개인이 아니고. 좀 이건 애매하네? (회계과장 구 준, 관련 자료 받음)

그 직에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공무원 개인이 아니고 그 직으로 해서 한다 이 말이죠?

그 기간이 3년?

3년 만에 한 번씩 갱신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번이 3년 돼서 내년 예산에 책정한 거예요?

63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잖아요. 물품전자태그시스템 발행기. 이게 물품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좋다고 그래요. 3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회계과에서만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리더기를 구입하게 되면 물품 보유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리더기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에서만 3대 다 사용하신다?

그리고 70쪽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있잖아요.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해서 과장 2명이 증원되죠? 늘어나죠?

그런데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이 잡아놔서 여기다가 편성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직제개편이 되면 과장 2명이 늘어나잖아요.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사람 인원 수는 감소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아니, 2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가르쳐드리네, 예산 편성하시라고.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 준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이배 정보통신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비는 간략하게 설명을 생략하셔도 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이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스마트경로당 구축 1억 5,0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요금 1,790만 8,000원,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 회선요금 6,662만 7,000원, 2023년 사회조사 추진 통계업무 관련 2,04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8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 46억 9,305만 8,000원입니다. 행정전산화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전산자료 및 프로그램 백업용테이프 하드디스크 키보드 프린트 토너 등 구입비로 1,81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용 업무용 PC 전산실 항원항습기, 전산장비 및 관리시스템, 전산실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2억 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79쪽입니다. 행정정보 업무추진 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전자결재를 위한 온나라 시스템 운영지원 위탁사업비로 2,56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PC 본체 200대 구입비, 노후 모니터 200대 교체비용로 2억 5,000만원 계상했고,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1대 교체비용 3,078만 8,000원과, 항온항습기 1대 교체비용 2,94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각종 행정전산망에 소모되는 소모품 및 개인정보보호 책자 등에 1,0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쪽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교육 강사료로 104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초고속 행정전산망 회선 사용료 및 바이러스 백신 유지관리, 행정전산망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및 유지보수 등 8개의 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와 개인정보 침해사고 배상 책임보험비 등으로 4억 7,2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정부정책설명회 및 신기술 교육 참석 여비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행정전산망 네트워크 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1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행정전산망 부하분산 네트워크스위치 교체비용으로 2,500만원, 행정전산망 암호화장비 교체비용으로 421만원, 통합로그솔루션 교체비용으로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통기반시스템 운영관리에 따른 공기업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건에 대하여 1억 415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지원 소프트웨어 운영관리 중 프로그램 구입은 매년 갱신하는 사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프로그램과 한컴오피스 한글프로그램, 신규 어도비 프로그램 구입비용으로 9,97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이용시설 및 정보화교육에 따른 외래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쪽입니다. 2023년 사업체 조사 추진에 따른 총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조사관리자, 입력 및 내검요원 등 16명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2,2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쪽 하단과 83쪽 상단, 사업체 조사 도급조사원 수당 및 현수막 안내문, 조사표 제작 등 사무관리비 6,65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통계조사 교육 참석과 업무추진 여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사회조사에 따른 조사관리자, 입력 및 내검요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93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84쪽입니다. 사회조사 도급조사원 수당, 예비조사원 교육비, 응답협조용 답례품, 조사표 및 지침서 인쇄, 보고서 책자, 조사결과 자료 분석 용역 등 사무관리비 5,915만 2,000원과, 공공운영비 우편발송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쪽부터 84쪽까지 사업체 통계조사와 전라남도사회조사 관련 예산은 전라남도의 지침에 따른 각 항목에 맞게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85쪽입니다. 목포통계연보 제작에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지역상가포털사이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인건비 961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과장님,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 사업 위주로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예. 홈페이지 구축 운영에 따른 자료 백업용 테이프 백신소프트웨어, 이미지편집 프로그램 등 일반수용비 820만원 계상했습니다. 86쪽입니다. 목포시홈페이지 전면개편 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7쪽입니다. 통신요금 및 IP전화기, 회의용 마이크시스템, 동사업소 영상중계단말기, 도ㆍ시ㆍ군 간 영상회의시스템 장비유지비와 88쪽 상단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4억 8,61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88쪽입니다.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통신회선 이설비로 2,000만원, 목포평화광장 BGM 방송설비 설치공사비로 1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실과소동 IP전화기 구입, 컬러링시스템 교체, 동사업소 영상중계단말서버 교체, 본청 로비 디스플레이 안내판 구매 설치로 3억 1,50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89쪽입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요금 및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회선요금,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회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억 66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2023년 공공와이파이 시설비로 전기공사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90쪽입니다.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3억 3,000만원, 목포시 스마트인재교육센터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91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사업 스마트경로당 구축 시설비로 시비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드론 활용 교육 담당자 위탁교육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4차산업 국가자격증 취득 위탁교육비로 2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1쪽 하단부터 92쪽은 정보통신과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6페이지 목포시 대표홈페이지 전면 개편 해서 1억을 잡았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우리 목포 대표홈페이지는 2017년에 전면개편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 후로 6년 정도 됐는데 중간에 부분개편을 했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이, 시민들의 접근성이 아주 낮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홈페이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많이 낡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일반인들이나 시민들, 공직자들이 쉽게 들어가서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자 합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전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바꿔야 된다,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 다 그냥 구설에 오른 주민들 반응이고 여기에 대한 사전데이터가 있냐,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냐, 이 말씀….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특별하게 조사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유창훈위원

과장님, 1억이라는 돈이 적게 보면 적은 돈일 수도 있고 크게 보면 큰돈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큰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사업을 하려는 것에 타당성하고 기존 사전조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거지 않습니까? ‘불편사항이 있고 접근하는 데 접근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그것은 그 과에서 판단하신 거고 이런 데이터가, 불편하다는 데이터가 있냐고요.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현재 목포시 홈페이지하고 일반 지자체 홈페이지하고 자체적으로 비교해도 상당히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요.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내용인 것 같으니까요. 홈페이지 관련 설명회도 15만원씩 2명 5회, 150만원 잡혀 있는데 홈페이지 관련 설명회는 도대체 어떤 설명회입니까?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담당팀장님이. 여비 말씀하는 거예요, 홈페이지 관련 설명회 및 신기술 교육 관련.

유창훈위원

86페이지 바로 위에 홈페이지 관련 설명회 및 신기술 교육 참석이 있는데 이 교육은 도대체 어떤 교육이냐, 여기에 대해 답변을 조금 주십시오.

동규

백동규위원장

문인숙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문인숙정보통계팀장

정보통계팀장 문인숙입니다. 홈페이지 개편 설명회는 직원 워크숍이라든가 홈페이지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서 하는 설명회를 저희가 참석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정확한 뜻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설명회라는 자체, 주최. 그러면 설명회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내주십시오.

인숙

문인숙정보통계팀장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타당성이 맞는지 한번. 다음 질문,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문인숙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88페이지 평화광장 BGM 방송설비 설치 공사 해서 1억 9,000이 올라왔어요. 저번 추경 때 올라와서 전액 삭감됐던 내용이죠?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이렇게 다시 올린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평화광장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현재 삼향천에 BGM 방송시스템이, 시설이 되어 있어서 삼향천과 평화광장을 연계함으로써 시민들 활용도가 훨씬 높을 것으로 생각해서 여기에 지정하게 됐습니다.

유창훈위원

저번에 추경 때 이 부분 가지고 조금 지적사항을 했었어요. 굳이 거기 설치해야 되는 방향이 맞냐. 그리고 설치하게 되시면 혹시 다른 지역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 평화광장은 이미 검증돼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에요. 굳이 그 BGM을 설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오고 시민들이 찾지 않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외곽지역에 있는 용당동이나 철도길. 철도길에도 주민들이 많이 산책하시고요. 해안로, 바닷가, 삼학도. 그런 외진 곳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역으로 역발상을 하자면 그 외진 곳은 우범지역이에요. 안전우범지역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갔을 때 거기를 찾는 곳은 어르신들도 찾지만 마음이 울적하거나 조금 개인 신변적으로 문제가 계신 분들도 한번씩 조용한 곳을 찾게 돼요. 저는 그분들 위해서 오히려 그쪽에 BGM 설치해서 노래도 틀어주고 안내방송이라든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잡아줄 수 있는 안내방송 멘트라도 좀 날려주고. 그런 곳을 찾으면 오히려 나는 그 장치가 그쪽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BGM을 평화광장에 사람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시려고 이 과에서 추진하시는 사업내용이신 거죠?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사업 예산이라는 게 이용률이나 효율이나 이런 것을 안 따질 수 없어서 일단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평화광장 쪽에 연계해서 사업을 일단 해 보고 이게 호응도가 좋다든지 시민들에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 다른 쪽으로도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또 반복돼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은 이겁니다. 평화광장에 설치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번쯤은 외곽지역이나 우범지역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냐 이거예요. 과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범지역, 안전사각지역에 있는 곳에 했다면 오히려 사업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곳 한 곳만 하지 말고 다른 몇 곳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사업비를 더 넣도록, 거기를 한번 검토해 보시라 했는데 지금 이대로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드론산업하고 4차산업 사업비가 꽤 올라왔습니다. 드론산업 육성은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이 사업이?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청년층을 대상으로 드론교육을 시켜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농업이라든지 예방하는 소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격을 취득하게끔 만들어서 그쪽으로 진출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유창훈위원

4차산업 국가자격증 취득 위탁교육비 300만원 해서 100명인데요, 예산이 꽤 큽니다. 이 4차산업.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드론만 있는 게 아니고 빅데이터라든지 AI,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드론산업은 일단 젊은층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 사업 자체가 민선8기 박 시장님 공약에 따라서 스마트도시랑 4차 육성산업 관련돼서 이 사업 추진하시는 거죠, 연계해서?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4차산업혁명이라는 게 우리시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기보다는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우리시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타 시ㆍ군, 지자체에도 4차산업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예산도 많이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서 목포에 있는 청년들이나 키워나가는 인재들한테 이런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자격증도 따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좋은데 인재를 육성해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고 멈추면 안 돼요, 이 사업 자체가.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더 통신이나 정보 4차산업 관련해서 그 청년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줘서, 그 사업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아까 드론 얘기하셨는데 드론도 말씀이 나왔길래 말씀드리자면 보건위생과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드론방역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도 사업에. 이런 부분도 키워서 육성해서 드론방역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외주를 주고 위탁을 줘서 업체를 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있지 않습니까? 꼭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단기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0페이지 스마트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요. 언젠가는 스마트도시에 대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제대로 돼서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될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제대로 수립하냐 못하냐의 그 차이가 이 용역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솔루션에 대한 교통, 생활복지, 경제, 환경, 공공안전, 에너지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간 구조가 사회경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물질적인 측면을 포괄해서 발전방향을 제대로 된 계획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주신 자료에 보면 수도권 12곳, 강원권 2곳, 충청권 3곳, 호남권도 5곳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좀 뒤처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용역 수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자료 주신 것 외의 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더 보강적으로 이야기해 주실랍니까?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스마트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5년 주기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도 5년이고 스마트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도 5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목포시의 현황에 맞게끔 우리시 음식문화라든지 또 관광지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쓰레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안에 중점적으로 포함시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이게 만약에 수립되지 않으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 자체가 안 됩니다. 응모를 하더라도 선정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도시 계획은 꼭 수립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예산을 3억 3,000만원 세웠습니다. 우리가 할 때 여러 분들의 의견하고,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공청회도. 예를 들어 스마트 해야 되면 공청회도 해야 될 거예요. 의회의 의견 청취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승인요청도 해야 될 것이고 심의 또한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단계로 해서 구축돼야 되는데 단지 지금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공모사업의 기본구축이 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이 안 된 경우 공모사업에서는 참여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공모사업도 여기에 맞게끔 정확하게 계획 수립을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전체적인 분야별로. 그러한 것들을 빨리 구축하시고 나서 이게 기본계획 수립이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더 심도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이 스마트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시 전체에 관한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고 각 사회복지과라든지 교통행정과, 다른 여러 부서, 과에서 자체적으로 공모할 수 있는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일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이 스마트기본계획 수립 안에 포함돼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공모를 해야지, 이 안에 들어있지 않는 것들은 인정을 안 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기본계획은 총괄적인 기본계획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일단 수립용역이기 때문에 중장기기본계획 수립이 잘 될 수 있도록 구축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78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과들 다 봤는데 지금 비교증감으로 보면 2,280만원. 2,300만원 돈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200여 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운영수당,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예산에 안 잡혀져 있었는데 이 예산을 세웠고요. 4명이서 4회. 추가로 세운 것이고요.

최원석위원

160만원은?

동규

백동규위원장

장미순 팀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장미순행정정보팀장

행정정보팀장 장미순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전년에 비해서 2,281만 8,000원이 증가된 것은 2022년도에 본체 200대를 구입하셔서 유지보수대상 장비가 추가되어 보수금액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최원석위원

유지보수가 그렇게나 많이 늘었습니까? 유지보수가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미순

장미순행정정보팀장

유지보수대상 장비가 더 추가되어서 그 요율에 따라서 올라간 부분입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 아까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동규

백동규위원장

장미순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91쪽 중간에 민간위탁교육비라고 했는데 4차산업 국가자격증 취득 위탁교육비라고 했는데, 이게 꿈 위에 꿈이라고 빅데이터나 AI 자격증, 드론 자격증을 따서 무엇을 하는가라고 여쭤보고 싶은데. 이걸 따서 뭘 합니까?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드론 자격증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요즘 시골 농촌 논에 농약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지금은 거의 드론으로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드론 방역,

최원석위원

5종이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빅데이터, AI, 드론 등 5종. 과목별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대상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청년층을 이야기하는데요. 19세에서 약 45세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원석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열의라든지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군중심리로 인해서 이거 따니까 나도 따야겠다보다는 나는 이게 꼭 하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자부담을 한 10% 정도 줬으면 해요.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교육생들에게요?

최원석위원

교육생들 상대로 의지를 보는 거죠. 학생들의 의지를 보기 위해서. 물론 저희가 부담해 주면 좋지만 그런 의지를 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한 10% 정도나 아니면 5% 정도, 돈이 부담된다면. 그 정도로 해서 학생들. 아까 유창훈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자격증만 취득해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드론이라든지 AI를. 그런데 이것을 해서 AI를 해서 뭘 합니까? AI 자격증을 땄어. 로봇을 만듭니까?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 때문에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 방문도 했었는데요. 젊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열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원석위원

만약에 AI나 빅데이터 자격증을 땄을 때 우수사례나 성공사례 같은 거 있습니까? 드론은 아까 말했다시피 농업이라든지 이런 데 할 수 있다지만.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목포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니까 시범적으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뭐냐면 적어도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청년들이 목표를 지향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따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목적성을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지금 대양산단에 추진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공장들 있지 않습니까? 창업할 수 있는. 창업이 되면 이 인원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도 2억 7,000이라는 엄청나게 큰 예산이거든요. 청년들이 목포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기초자금 같은 거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86쪽 볼까요? 홈페이지 전면 개편한다고 했잖아요. 할 시기는 됐죠?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시기는 지났습니다, 솔직히.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홈페이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중요하지 현재 있는 게 뭐가 부족하고 남고를 떠나서. 저는 목포시 인근 여수나 순천 홈페이지에 비해서 목포가 항상 뒤져요. 알고 계시죠?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도 비교해 보시면 목포가 조금 떨어진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꼭 필요한 부분을 과업지시서를 만들 거 아닙니까? 과업지시서 만드시고 또 업체한테 위탁을 맡기셔서 업체에서 홈페이지 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업체한테 일방적으로 맡겨놓으면 안 된다 이거죠. 과업지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들 홈페이지를 전부 다 클릭하셔서 정말 장점, 좋은 것은 다 복사를 하든지 베끼든지 따오시든지 해서 목포 홈페이지 들어오면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잘 됐다라는 평가를 받게 해야 되는데 시기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홈페이지 개편하시면 안 된다고.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 잘 돼 있는 홈페이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놈 가지고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따와서 거기서 좋은 것만 한번 해 보자 해서 이야기는 일단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고 시의원들도 느끼고 시민들도 다 느끼는 바예요. 타 시ㆍ군에 비해서 우리 홈페이지가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번에 기 하신다고 그러면 아무튼 타 시ㆍ군에 비해서 앞서가는 그런 홈페이지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88쪽에 목포 평화광장 BGM 방송설비 설치공사. 아까 유창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어요.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자리에 똑같은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왜 평광에 꼭 굳이 설치하시려고 생각하시고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뭔 이유가 있습니까?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제가 설명….

동규

백동규위원장

이호성 국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사실 작년 3회 추경 때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안 됐지 않습니까? 당초 민선8기 계획으로는 평화광장에 BGM을 설치해서 크리스마스 때나 이런 때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이것이 효과나 반응이 좋으면 북항 노을공원 쪽으로도 확대해 보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앞전에 안 돼서 그랬습니다만 그때는 또 위원님들께서,

귀선

김귀선위원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요즘 평화광장이나 북항이나 삼향천이나 입암천이나 운동하시는 분들 개인음향장비 가지고 나와서 전부 다 이어폰 꼽고 음악 들으면서 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호성

이호성기획관리국장

거기다가 이것도 있었거든요. 현재 W쇼를 하는데 실제 무대 주변에 계신 분들은 직접 무대도 보고 또 음악도 듣고 하는데 사실상 양쪽에 계신 분들은―저도 몇 번 봤습니다만―음악 자체가 안 들리더라고요. 싸이의 뭔 노래가 나오는데 뭔 노래가 나온다고만 알지 제대로 안 들려서. 그런 의견을 간부회의에서도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피커를 확대해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집약된 면이 있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실은 누구를 정해 놓고 이 사업을 주려고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밀어붙이지 않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잘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이호성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90쪽 거기서부터 91쪽까지 스마트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앞으로 4차산업 세대에 살다 보니까 스마트도 중요하고 목포도 스마트 관련 대비해서 예산도 세우고 교육이나 환경, 인프라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스마트인재교육센터 있죠. 그게 구)청호중학교 체육관에다가 하신다고 그랬죠?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왜 의회하고는 전혀 소통이 없습니까? 예산 설명할 때 그 전에, 이런 스마트인재교육센터를 만들기 전에 의회하고도 소통해야 되는데 보면 스마트미디어학회하고 스마트인재개발원하고 업무협약까지 체결하셨어. 그런데 의회한테는 전혀, 일방적으로. 우리하고 소통 하나도 안 하셨어요. 이런 협약체결한지도 몰랐어요. 제가 이 지역구에 살고 있는 시의원이에요. 그때 전라남도에서 청년문화센터를 동부권, 서부권 나눠서 한 군데 선정하기 위해서 그때 청호중학교도 왔을 때 저희가 그쪽 지역구 도ㆍ시의원들이 그쪽 장소에까지 갔습니다. 목포에 한번 설치해 보고자 저희가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 못하고 무안으로 갔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교육센터가 거기 들어온다는 것은 아예 우리한테 귀띔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업무협약체결까지 했어요. 왜 우리 의원들은 업무협약체결하는데 참석 안 시켰어요? 누가 됐든 간에, 위원장이 됐든 그쪽 시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 업자, 인재개발원 원장을 참석시키고 왜 우리는 참석 안 시켰어요?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예산을 세우면서 상당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재보고는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다 끝났는데 재보고해요? 업무협약까지 다 끝났는데?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지정만 돼 있을 뿐입니다, 현재.

귀선

김귀선위원

업무협약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업무협약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인프라 구축하려고 하니까 위탁교육비 예산 올린 거잖아요. 지금 스마트인재개발원에 교육을 위탁하실 거죠?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예, 거기서 와서 교육할 것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먼저 다 그쪽하고 연결, 연결해서 다 해 놓고 지금 와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거잖아요. 예산 관련해서.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이렇게 됩니다. 거기 교육비는 국비로 지원해서 스마트인재개발원에서 국비 지원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교육장만 확보해서 시설만 해 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지금 오늘 다루는 게 국비 아니에요.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 자체 시비인데 말입니다. 그분들 와서 교육하는 강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국비 지원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뭔 업무적으로 강의나 교육이나 이런 것만 받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 용역을 준다든지 교육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위탁교육비가 들어가면 인재개발원에 교육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재개발원에서 교육비 안 받고 교육시켜 줍니까?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교육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27억은 뭐예요, 이것은? 아, 2억 7,000은? 위탁교육비잖아요.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교육비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위원회하고 소통을 하세요.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좀.

귀선

김귀선위원

소통을 하셔야지 소통을 안 하고 갑자기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이렇게 할랍니다 하면 됩니까? 그리고 교육센터 조성하는데 실내체육관 쓰는 거죠? 청호중학교 실내체육관.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원래 민선7기 김종식 시장님이 교육청하고 협약 체결하면서 실내체육관을 그쪽 주민들 복리편익시설에 사용하기로 하고 그렇게 협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변경된 거거든요. 그쪽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기대감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교육센터 조성하는데 5억을 잡아놓으셨는데 보면 강의실 3실을 조성하는데 2억 5,000, 실습실 1실 1억. 어마어마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조금 과하게 편성한 거 아니십니까?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현재 시설물에 빈 공간이 있어서 각 칸을 만들고 휴게실 만들고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일단 우리는 그냥 추측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예, 그러시고. 아까 유창훈 위원님께서 염려했던 게 지금 이 교육을 받아서 국가자격증을 딴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이 과연 그 자격증을 따서 어디 가서 일을 할 것인가, 본인이 창업을 할 것인가, 관련 회사에 취업해서 일자리를 찾아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막연하게 국가자격증만 따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자격증은. 목포에 과연 이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회사나 관련된 연구시설이 있는가. 만약에 없을 때, 자격증 따서 없을 때 이 청년들이 어디로 갑니까? 일자리 찾아서 목포를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인구 유출이 되는 거예요. 교육에서 끝나지 마시고 교육과 연계된 그런 사업체, 일자리. 그런 것을 발굴하고 또 연결을. 자격증 딴 청년들하고 회사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과에서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 4차산업 관련해서 교육받거나 교육하고 있는 데가 없어서 일단 자격증까지 취득을 해야만 그런 산업을 하는 분들이 목포에 와서 만약에 회사를 만들었을 때 보조해 줄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아마 오기도 힘들 거라 생각하고, 이런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저희도 드론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이 하루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씩 걸리기 때문에 일단 민선8기 4차산업에 대해서,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현재 목포에 이와 관련된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끼리 자기들이 사회적기업이 됐든 또 자기들끼리 서로 연계해서 회사를 창업하든 어쩌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 청년들이 목포를 안 뜨고 목포에서 스마트 관련해서 목포의 지지기반을 더 구축하고 그쪽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재목들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자격증 딴 이후에 목포에서 사회적기업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 무슨 창업을 하든 어쩌든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이 절실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나 과에서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예, 취업하고 창업에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추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전면 개편하신다고 신규로 1억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4,000만원 또 올라와 있어요. 유지보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개편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서 하더라도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매년 소요는 됩니다.

박수경위원

작년에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20년도에는 1,980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로 전면개편한다는데 그 보수비가 4,000만원으로 2배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으면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팀장님한테.

동규

백동규위원장

담당 팀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문인숙정보통계팀장

정보통계팀장 문인숙입니다. 저희가 홈페이지가 개편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유지보수비가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1억을 들여서 전면개편을 해서 유지보수비도 조금 절감하자라는 차원에서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박수경위원

결론은 전면개편을 하는 게 가장 1번 의지시고.

인숙

문인숙정보통계팀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와 있는 4,000만원은 충분히 감액할 수 있는. 만약에 이게 예상된다면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팀장님?

인숙

문인숙정보통계팀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매달 들어가는 유지보수 계약을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되고요.

박수경위원

2020년도에 1,980만원이었어요, 유지보수비가. 그런데 새로 전면개편을 하는데 유지보수비가 4,000이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방향 아닐까요?

인숙

문인숙정보통계팀장

홈페이지를 개편해도 이 유지보수비는 매달 유지보수업체와 계약을 다시 하거든요.

박수경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매달 한다는 것까지는. 그 금액 차이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전면개편한 상황에서 필요 없는 유지보수를 안 하게끔 잘 유지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싶으면 최대한 절감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숙

문인숙정보통계팀장

저희가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주요 사항은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예, 자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숙

문인숙정보통계팀장

이번에 홈페이지는 타 지자체를 많이, 선진 지자체 홈페이지를 저희가 많이 검색하고 자료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저희는 광주광역시를 모티브로 해서 개편작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수경위원

개편작업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여러 시간을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관련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으로 제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문인숙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아까 최원석 부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 금액이 왜 증액됐느냐고 했을 때 PC 유지비가 대수가 더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팀장님께서 대답하실 때. 전년 대비해서 200대가 추가된 것은 맞습니다. 200대가 추가 돼서 그 유지비가 더 금액이 증가됐어요. 그러면 TV 본체 구입이 200대를 신규로 하신다고 올리셨어요?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PC 본체하고 모니터를 각 200대씩 구입할 예정입니다.

박수경위원

구입하신다고. 그 전에도 200대씩 올해도 준비하셨죠?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유지하는데 200대가 더 추가돼서 예산 증액했고 또 200대, 200대를 구입했는데 내년에 또다시 200대, 200대를 구입하시겠다고 예산에 올렸고. 그러면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200대씩 구매하는 건가요?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저희 노후 PC가 기본연한이 있어서. 200대 구입하게 되면 그만큼 200대 분량에 대한 게 폐기가 됩니다. 계속해서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새 PC를 구입하고 노후 PC를 폐기하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고정적으로 올해도 200대, 200대 구입하셨고 그런 상황인데 앞전에 저희가 보고 들을 때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80대 정도가 남아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신규자들이 약 80여 명 정도 들어왔거든요. 거의 다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용으로 우리가 항상 보관해야 됩니다. 신규자들이 들어오고 코로나 같은 사건이 있으면 또 임시로 깔아야 할 PC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예비로 항상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년에 한 200대. 모니터 200대, 본체 200대를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는 부족한 편입니다.

박수경위원

그 수량이 매년 일정한 수량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하여튼 짜임새 있는 유지라든지, 구입하는 데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중요한 부분들을 지적하셨거든요. 저는 그 외에 사소해 보이지만 절대 사소하지 않은 꼼꼼한 부분 점검도 필요하다 해서 제가 자세히 들여다 봤는데요. 85페이지에 목포통계연보 제작 해서 USB가 3만 5,000원씩 250매, 한마디로 통계연보파일을 넣어서 USB를 받는 형태신 거죠?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다음 페이지 8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USB 구입이라고 해서 5만원씩 25개 써져 있죠. 위에서 네 번째. USB가 물론 용량 차이 때문에 금액차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비싼가요, USB가?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용량에 따른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것은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87페이지 일반수용비 그 금액이 작년하고 큰 차이가 안 난다고 넘어가려다 보니 작년과 대비해서 UTP 케이블, 랙턱트, 88페이지 재료비로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금액이 한 520만원 정도 예산인 거죠. 그런데 사실 작년은 일반수용비 내에 있었어요. 작년에는 일반수용비 내에 있었고 그 금액이 재료비로 빠지면서 무슨 항목들이 들어왔냐면 통신실 프린트 토너, 통신실 팩시밀리 토너, USB, 라벨테이프, 회의용 외장하드. 갑자기 수용비에 들어오게 된 거죠. 필요하니까 구매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작년하고 봤을 때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으면 항목들이 있었어야 맞는데 갑자기 들어선 이유가 저는 궁금해졌어요. 그에 대한 설명 조금,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UTP 케이블이나 턱트나 고강도 몰딩 이런 것은 그 전에. UTP 케이블 같은 경우 수용비 쪽에서 구매로 해도 되기는 합니다만,

최지선위원

그렇죠, 앞에도 있더라고요.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재료로 속하는 거라 이번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최지선위원

그러면 앞에도 뺏었어야 될 텐데요, 79페이지도 뒤에 재료비로. 예산서가 일괄적이지 않고 정리가 뒤죽박죽된 느낌도 있어요. 이래저래 지침 사항이 있어서 항목들이 조정됐을 수도 있겠으나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산은 오해의 소지가 생기면 안 된다. 왜 이런 항목들이 갑자기 나타났는지에 대한.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특히나 프린트 토너, 패시밀리 토너는 원래 있었던 것일 텐데 갑자기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각 예산 항목마다, 팀별마다 다르기 때문에 통일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부탁드리고요. 81페이지 중간 부분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운영관리 중에 사무관리비 MS-오피스, 한컴오피스.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밑에 어도비 프로그램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왜 신규로 이 금액이 산출된 건가요?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사진파일이라든지 동영상파일을 자유롭게 구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디자인적인 부분이잖아요. 디자인적인 용도로 쓰인다는 말씀인 거죠? 보통 디자인 하시는 분들,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그렇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가 문서편집이라든지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어도비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합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진작 썼어야 되는데 최근에 갑자기 들어오게 된 것도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어도비라는 프로그램 저도 써봐서 알지만 좋은 것은 알아요. 그런데 꾸준히 있었어야 될 텐데 왜 올해. 4차산업 이렇게저렇게 이야기들이 나와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완을 하시는 건가.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그것하고는 결이 다르고요. 문서편집이라든지 이럴 때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정식적인 프로그램용으로는 사용을 못하고 지금 정식적으로 우리가 구매해서 사용하게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지선위원

정식적으로? 그 전에는 비공식적으로 쓰셨나 봅니다. 조심하시고요. 84페이지 지역특화 청년사회조사 책자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사실 일반 조사표 지침서 인쇄도 있고 이런 인쇄비 내역이 있을 텐데 청년사회조사라고 특별하게 특화된 보고를 하실 건가요? 그 조사를?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우리 목포가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로 해서 사회통계조사에 청년 관련해서 조사할 수 있는 게 15개를 추가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지금 전라남도사회조사 내에서 그 조사항목을 그걸로 더 중점적으로 청년에 포커스를 두고 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그 부분은 꼭 신경 써서 모든 시책이 청년들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좋은 보고서가 나오기를 잘 살펴서 잘 나올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요.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관련해서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가 다른 지자체들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호남의 5곳이 이 현황에는 빠져 있어요. 19개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사실 가까운 지자체 현황을 주셔야 저희가 가장 이해가 빠를 텐데 경기도나 다른 지자체 타 시ㆍ도 쪽을 했잖아요. 호남권 5곳. 이미 1곳 있잖아요. 광양시, 광주시, 여수시, 순천시, 전주시. 이곳들이 저희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하셨던 곳이니까 여기서 얼마를 수립하셨는지 그 데이터가 여기에는 빠져 있어서 그 자료는 꼭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것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빠져서. 일단 그렇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박이배 과장님께서는 다음부터는 저희 위원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답변을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그리고 저희 위원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구)청호중 관련돼서 올해 교육청과 협의했던, 교육체육과와 협의했던 내용하고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협의했던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관련 협의했던 내용들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박이배정보통신과장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박이배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성 기획관리국장님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