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가환 의원 발언

제288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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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재무과부터 계속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준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02. 기획경제국(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3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도 잘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 과의 목표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죠, 맞나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특정한 사례를 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청림동 주민자치회관 건물 아시나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죠?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주민자치센터 말씀하십니까?

표태룡위원

센터 말고 회관. 지금 구립 경로당 사용하고 있는데.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제가 판단 착오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시는데 주민자치회관을

표태룡위원

회관.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회관은 제가 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회관 건축 사용승인 일자가 1973년이에요. 그러면 50년 된 건물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개인 소유 재산이면 50년 동안 있는 그대로 계속 사용하실 건가요? 50년 된 건물을 지금 이대로 사용하실 건지?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내용인지 제가 이해는 되는데요 정확하게 그 현황을 파악을 못 해서 해당 부서에 확인을 좀 해본 후에 제가○표태룡위원 제가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여러 번 질의를 드렸어요. 56평, 평수로 56평 되는 구 소유 부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좀 제시해라 했는데 국장님, 이번 공유계획에 들어갔습니까? 국장님 한번 아시면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일단 그 건물은 재산 분임관리관이 노인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건물 위원님 말씀하신 2층에 정식 자치회관인지는 제가 자치행정과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공간이 있어서 원래 청소년센터가 있다가 이전해가지고 그 공간을 주민 이용 프로그램 활용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현재는 구립 노인정하고 키움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거 좀 그런 유휴 구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넣어가지고 장기적으로 개선할 방향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청림동 재개발 관련해서 청림동 주민센터하고 아마 연동이 돼야 할 부분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소관 부서인 노인청소년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구에서 당장은 구립 노인정하고 키움센터가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신축을 해서 활용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중기재정계획에 잡을 수 있도록, 내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관련 부서하고 재개발 관련해서 한번 가능한지 연동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재개발 지역은 아니고요 거기가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동주민센터하고 자치회관하고 연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재개발을 말씀드린 겁니다.

표태룡위원

그쪽이 왜 그러냐면 행운동하고 청림동 경계인데 사실 행운동·청림동이 통합동이 안 돼 가지고 양쪽 다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면 그런 부족한 부분을 경계기 때문에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이따가 위원님, 자치행정과 소관이 있으니까 보다 자세한 건 자치행정과에 위원님이 질의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자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131쪽 보면요, 우리 구에서 영조물 관리를 위해서 지금 손해배상 공제등록 가입하고 있죠?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예, 가입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지금 가입대상이 재해복구가 307건, 시설 1,909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는 공제회비로 2,216건 2억7,3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예산서 지금 279쪽 하단에 보면 지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로 2억8,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재해복구하고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재해복구와 영조물이 구분이 되는데요 재해복구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라 하면 청사도 해당되고요 경로당, 어린이집 그런 부분이 해당되고요 영조물은 각종 도로, 공원 그런 시설물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우리 구 시설물 중에서 누락된 시설물은 없어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누락된 시설물이 저는 없는 줄로 아는데 혹시나 누락된 게 있으면 빨리 거기 포함시켜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재해복구비나 영조물 배상을 받은 실적이 있어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뭐뭐죠?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지금 금년에는 총 30건 저희가 신청했고요 30건에 한 4,800만원 정도 보험료로 지급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저희가 구해서 700만원 부담하였습니다.

노광자위원

구에서 700만원이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지금 평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9,000만원 정도 저희가 손해배상을 받았고요 2020년하고 21년은 평균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노광자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영조물 배상은 손해배상이나 재해복구에 중요한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물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요. 또 사고발생 시 피해자에게도 손해금을 지급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지 않습니까?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런데 누락된 시설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구가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2022년도에 봉천동14-122 공유지 매각은 아시나요? 14-122 지번지가, 매각 국공유지.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지번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구가환위원

14-122봉천동. 12억원에 매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 매각을 불하를 한, 불하라고 해야 되나요? 불하나 매각이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좀 알고 싶은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봉천동14-122 면적이 195㎡ 정도 되고요

구가환위원

195㎡?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예, 19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계약 일자는 작년 5월 19일에 계약했고요, 7월에 매각을 완료해서 지금 잔금이 들었고요 매각대금이 12억2,300만원입니다. 매각방법은 경쟁입찰을 해서 매각됐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한 이유가 뭐죠?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축함으로써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우리 구에 매수 신청해서 하게 된 겁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매각을 의뢰를 한 거죠?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런데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 토지가 제가 15구역에 대해서 조금은, 잘은 모르지만 좀 아는데 그게 여러 집이 지금 걸려 있어요 그게, 지금 공유지 땅이.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그 내용을 세부적인 거에 대한 부분을 점유한 분들 하고에 대한 부분을 쉽게 하면 고지를 했겠죠.○재무과장 박준우 예, 지면경쟁으로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인접하고 점유된 분들한테 다 알렸나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예, 지면경쟁입찰로 했기 때문에 다 내용을 알리고 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서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충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앞으로에 대한 그 부분이 풀어야 될 부분은 입찰을 받은 분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점유된 토지주들이 나중에 건축하는 데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거는 너무 앞서가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걸로 인하여서 주위에 또 다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건, 미리 좀 내가 했어야 되는데 늦게 정보를 받아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예, 바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7쪽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 재무과에서 물품 관리 전 우리 행정 저기를 다 하시죠?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예, 우리 구 전

주순자위원

과별로 물품 관리 대장이라든지 재물조사한 자료가 있죠?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동청사나 행정기관의 재물조사는 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는 거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쓰지 않은 물품이 방치되어 있는 걸 제가 누누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을 사들이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 물품을 사주는 데 있어서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각 부서에 정확한 조사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예를 들어서 1 ~ 2년 해가지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가서 보니까 공기청정기를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낮에 쓰면 되고 공기청정기가 아니고 습기 제거하는 그 청정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저녁에 써야 되거든요 사실은. 어르신들이 있을 때 막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그러니까 또 어르신들끼리 분쟁이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쓰는 용도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또 물품 관리가, 경로당의 물품 관리가 너무 소홀히 되는 것 같아서 전수조사한 거를 각 과별로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예,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을, 우리 재무과가 총괄 부서이니까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물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다시 한 번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꼭 그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부서도 전부 다 그렇게, 여기 보니까 물품 관리 시스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 반영해 놨잖아요. 그 예산으로 하면 요새는 태그만 찍으면 다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작년도에, 쭉 연도 수가 많으면 자료가 많을 것 같으니까 작년도에 재물조사 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저는 이거 예산안 보고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계약심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수당만 잡혀 있는데 결산심의는 운영수당이랑 여비랑 급량비랑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게 왜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재무과장 박준우 계약심의는 계약에 대한 심의 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그때 수시로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요, 결산은 평균 한 25일 정도 결산위원님 다섯 분이 상시 오셔가지고 그렇게 또 결산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여비와 급량비 부분입니다.

그럼 계약심의는 그냥 단건별로 하니깐 여비랑 급량비를 따로 책정하거나 주진 않는다는 거지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계약심의는 또 필요하면 서면으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의수당은 나가지만 여비는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관리 부분인데요 이게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2,2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790만원이 올라왔어요. 증액된 사유가 혹시 뭘까요?

준우

박준우재무과장

아까 주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재물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재물조사 단말기에 대한 필요한 그런 물품에 대한 걸 올렸습니다.○구자민위원 여기 물품 올려주신 거는 자산취득비로 310만 원 3대랑 태그발행기 360만원 2개 올려주셨지 않습니까?

예.

구자민위원

근데 증가한 금액이랑 자산취득비가 필요해서 예산이 증액했다는 거랑은 돈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재무과장 박준우 자산취득비 저희가 문서세단기 하나 추가로 또 구매한다고 했고요 재무과는 문서 폐기할 게 좀 많아 내구연한이 지나서 문서세단기 하나 구매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