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1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일자리경제과장 윤종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2023년 일자리경제과의 총 예산은 77억 8,769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9억 2,420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인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에 시비 1억 3,200만 원, 군비 1억 3,200만 원 해서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현풍시장 안심길 조성에 5,000만 원, 청년몰 활성화 홍보 동영상 제작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노사안정 관리를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비는 55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위탁에 269만 6,000원 증액된 6,9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범근로자 산업연수비는 500만 원이 증액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각종 행사 지원에 시비 4,000, 군비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내년 공공근로사업에 시비 9억, 군비 9억 해서 18억 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시비 1억 4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균특회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안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인 3.6.9.일자리 지원 프로젝트에 2억 5,868만 원, 235페이지,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젝트에 2억 4,600만 원, 물산업 인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260만 원, 첨단벨트 혁신인재 지원사업에 3억 7,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진로상담 및 취업박람회 운영에 6,000만 원의 군비를 편성하였으며, 237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균특회계 시비에서 7,200만 원, 일자리 창출에 균특회계에 시비 7억 6,000만 원, 238페이지, 사업개발비에 국비 시비 해서 1억 662만 5,000원, 특화사업에 국비 시비 해서 1,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자립화 지원사업 2,000만 원, 시설장비 지원사업 2,000만 원은 군비 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했고, 청년 인턴사업 1억 3,062만 8,000원, 혁신성장 일자리사업 9,600만 원은 국비 시비 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입니다. 대구환경공단 서부사업소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은 400만 원, 달성산업단지 내 이래에이치티1호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은 1,780만 원, 2호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도 1,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에 5,000만 원, 산업단지 기업육성 기반 구축사업에 1억 4,000,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 4,000만 원,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1억 8,000, 신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 243페이지,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에 1,400만 원,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에 5,000만 원, 기업 소비재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사업에 1억 3,500만 원의 군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 유지 보수에 6,000만 원, 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긴급보수에 5,000만 원의 군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달성 1차산업단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 6억, 시비 3억, 군비 3억 원으로 총 12억 원을 편성하여 2지구와 3지구 사업을 끝으로 내년 2023년에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랑 여기 지금 서류랑은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신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2억 5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과별로 간담회 시 상세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계영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교통과 2023년도 전체 예산액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84억 7,000만 원이 감액된 208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사유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250쪽 중간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과 현풍 간이버스 터미널 운영 및 관리 용역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하단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행복택시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중간입니다. 화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도 전년과 동일한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교통신호기 설치 및 정비,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 등 4개의 단가계약 사업 등 6개 사업에 전년보다 4,500만 원이 증가된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현풍 상리 교차로 알림이 설치사업에 700만 원, 다사 매곡리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하단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전년보다 90억 원이 감액된 35억 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으며, 미확보된 사업비 63억 원은 추경 등을 통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56쪽 중간입니다. 논공 남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13억 원, 논공 북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11억 원, 현풍 원교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12억 원, 현풍 부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하단입니다. 현풍 교통문화파크 조성공사 마무리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023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환경과 2023년 세출예산 요구액은 37억 4,759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5,459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6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EM 생산 재료 구입은 친환경 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각 읍면에 설치된 EM기기를 통해서 주민에게 유용미생물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3월부터 주 1회 보급코자 4,600만 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상단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2,000만 원과 하단의 폐사체 보관 냉동고 1,500만 원은 그동안 포획한 멧돼지를 담당자가 직접 수거해서 환경사업소에 매립 처리하였으나 포획량 증가와 위생문제 등 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냉동고를 설치, 소각하는 업체에 용역 처리코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아래쪽 시설 및 부대비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7,000만 원 증액은 ’22년 본예산은 2,000만 원이었으나 추경 시 7,000만 원으로 증액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실제 2,0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267쪽 상단에 생태 교란 가시박 제거사업 1,000만 원 증액 및 2억 4,000만 원 감액과, 268쪽 하단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7,780만 원 증액은 국·시비 등 매칭사업으로 ...에 따라 증감된 것입니다. 269쪽 상단에 중간 쪽입니다.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비 1억 229만 8,000원은 전액 국·시비로 중소기업에 사용하는 벙커C유를 청정연료인 LNG 또는 LPG로 전환할 시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관내 해당 사업장은 2개소로 ’23년 4월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10월까지 시설 설치토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270쪽 하단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시 신청된 것으로써 달성국민체육관에 설치 예정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271쪽 중간 아래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1억 7,310만 원 증액은 주택과 비주택인 축사 창고의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용과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22년 대비 1억 7,310만 원 증액되어 5억 6,871만 2,000원이며, 균특, 시비, 군비 매칭사업과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272쪽입니다. 중간 아래, 옥포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5,168만 1,000원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5년 주기로 시설 기술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예산 반영된 것이고, 아래쪽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 7,000만 원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서 COD에서 TOCFH 항목 변경으로 인한 기기 교체 시 필요한 경비입니다. 274쪽 중간 아래입니다. 분뇨수집 대행업체 재정지원은 분뇨 처리업체의 경영수지 개선과 양질의 분뇨 수거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처리 건당 3,400원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중간 조금 위쪽입니다. 공동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2,200만 원은 전액 시비로 가창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9개소의 오수처리시설의 주기적 수질검사와 운영 보수 등을 위한 관리비용입니다. 277쪽에서 280쪽까지는 환경과의 청원경찰 공무직 인건비 관련 사항과 부서 사무관리비 부서 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현태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사업으로 1억 7,794만 원을 계상하여 농업작업 중 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벼 계약재배 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억 2,200만 원을 증액한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쌀값 하락에 대한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경영안전 지원사업으로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여 헥타당 40만 원을 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여 5개년 단위로 실시하는 농업 발전방향에 대한 용역을 하겠으며, 다음은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에 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여 농촌에 농기계 공급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벼 병충해 항공 농약대 및 벼 생육초기 약제 지원사업에 5억 5,540만 원을 계상하여 각종 병해충 방제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7억 8,330만 원을 계상하여 농가의 퇴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토양계량제 지원사업에 2억 1,244만 9,000원을 계상하여 3년 주기로 연차별로 석회 및 규산질 비료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중간에 시설원예 맞춤형 비료 지원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여 시설원예 재배농가의 유기질비료 및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여 임산부 1인당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겠으며,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6억 9,796만 4,000원을 계상하여 농가에 무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에 2억 2,712만 8,000원을 계상하여 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의 보온덮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저품위 참외 시장격리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저품위 참외 수매 및 폐기비용을 지원하겠으며, 다음은 농기계 저온저장고 지원 및 농산물 결속기 지원 등 8개 사업에 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농산물 판매박스 지원사업으로 지난해보다 4억 3,800만 원을 증액한 20억 원을 계상하여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중간의 신규사업입니다. 농산물 판매시설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송해공원 등에 직거래장터 시설을 개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료 공제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여 가축 피해 발생에 대비해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한우 개량사업 및 우수축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여 한우 고급육 생산에 지원하겠으며, 다음은 아래쪽입니다. 민속소싸움 힘겨루기대회 지원에 올해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축산분뇨 장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여 축산농가에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지원 및 볏짚 비닐 지원에 10억 500만 원을 계상하여 소값 하락 및 조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해 주겠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왕겨 수집운반차량 구입비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여 공모를 통한 축산단체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공동방제 운영비에 1억 9,043만 8,000원을 계상하여 소규모 축산농가에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에 4,9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소 결핵 및 브루셀라 채혈검사비로 6,100만 원을 계상하여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304쪽 중간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 지원에 1억 2,250만 원을 계상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시 보상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05쪽 아래쪽입니다. 가축방역 거점 소독시설 인부임으로 1,223만 7,000원을 계상하여 질병 발생 위험에 대비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06쪽 아래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가축방역차량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여 노후화로 유지관리비 과다 등 축산 방역업무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저하에 따라 차량을 구입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여 신고 접수된 유기동물 보호에 조치하겠으며, 다음 아래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여 입양 시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곽윤환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82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입니다.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 58억 4,700만 원, 과태료 수입 4,500만 원, 국고보조금 5억 7,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4억 9,800만 원 등 69억 6,200만 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61억 4,900만 원이며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을 관리하는 청소관리가 229억 4,200만 원, 식품 및 위생관리가 9억 6,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2억 200만 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청소 종사원, 행락철 환경정비, 낙엽쓰레기 수거, 기동처리반 인건비 등 9억 1,87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5페이지 상단 재료비입니다. 가로 진공청소차 브러쉬 구입비 3,900만 원, 연구용역비로 물가변동 검토 연구용역,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원가조사 연구용역 등 4개 분야에 5,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제센터 연계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7대 설치비 6,300만 원, 종량제봉투 제작비 6억 9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수수료 66억 4,320만 원, 주민 참여형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비 1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단가가 700만 원은 고정형, 500만 원은 이동형, 1,500만 원은 이동형 3대 설치 예산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읍면 참여예산으로 쓰레기집하장 설치 3개소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도로재 비산먼지 제거차량으로 노후한 가창면 도로 진공청소차 교체비 3억 원, 유가읍·가창면 생활쓰레기 수거 노후차량 교체 구입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비 40억 3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기존 공동주택 중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신규 설치를 요청한 7개 단지에 종량기 41대 설치비 6,970만 원, 2014년에 구입한 유가읍 재활용품 수거차량 교체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민원실에 설치할 텀블러 자동살균세척기 3대 75만 원, 재활용품선별장 잔재물 압축기 교체 1억 6,500만 원,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대행수수료 16억 2,78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1페이지 중간 지점입니다.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비 6,000만 원, 1990년대에 제작하여 노후화된 참꽃제 비빔솥 교체를 위해 참꽃문화제 사찰 발우 주먹밥행사 비빔솥 제작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7억 3,500만 원,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 1,400만 원, 그리고 323페이지 이후 식품안전관리 행정운영경비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쓰레기집하장 설치 및 유지보수에 설치 6개소라고 돼 있는데 6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쓰레기집하장 설치 및 유지보수.

이번에 세 군데 돼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아니 아니요. 그거 말고, 쓰레기집하장 설치 및 유지보수에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집하장 설치 6개소로 나와 있어요. 이게 자료에 여섯 개소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여섯 개소가 어디 어디인지를 모르잖아요? 그전에도 제가 설명해드렸다시피 사업별 설명서에 6개소라고만 하지 말고 괄호 치고 어디 어디라고만 딱 명기해 주면 이런 불필요한 질의 응답이 필요 없는데, 제가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거든요? 6개소가 어디입니까?

논공읍 하2리하고요 현풍 자모리하고요 가창 대일리하고요...

그거요 자료 있으면 나중에 준비해 주시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사업설명서 이 책자와 이 예산안 두꺼운 책자하고 비교를 해서 보고 있는데도 별 차이점이 없어요. 별 차이점이 없어서, 우리가 쓰레기집하장 설치 6개소인데,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괄호 치고 어디 어디라고 명시해주면 참 저희들 보는 데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그곳 6개소 나중에 좀 적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또, 우리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 해서 정보화 부분 있죠?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통신요금으로 해서 100대로 나와 있어요, 100대. 그죠?

예.

우리 달성군에 100대가 전부입니까, 아니면 더 많은데 100대 한정해서 주는 겁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RFID 이거는 우리가 2013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할 때 이거는 저희들이 공동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2013년 이후의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다 설치를 했고 우리가 RFID 사업을 하기 이전에 신축했는 아파트 안있습니까? 옛날 아파트. 거기는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 군비로 해서 RFID를 보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당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그 전에 아파트에만 지원해 주는 거가 100대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주용입니다. 이번에 음식물 공공처리비용에서 민간위탁 하고 공공처리 했을 때 절감을 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빠진 겁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이번에 수거해서 처리하시는데 민간처리업하고 공공처리를 하셔서 이번에 절감하신 부분이 한 11억 정도 절감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지금 이 예산에 지금 새로 편성될 때 빠지신 부분인지 아니면 이게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온 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한 10억 정도 올해 감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반영을 해서 지금...

예, 반영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원한입니다. 2023년도 교육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3페이지입니다. 부서의 세출예산은 국비 578억 3,400만 원, 시비 309억 8,900만 원, 군비 324억 4,400만 원을 합한 1,212억 6,8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133억 2,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중심으로 사업별 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예산 편성입니다. 교육정책 관리사업, 국제화 외국어교육 강화사업,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등으로 총 3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국제화 외국어교육 강화사업의 경우 공약사업으로 기존 중부권 2개소에서 시행하던 원어민 영어교실 사업을 중부, 남부, 북부권 4개소로 확대 추진하고, 저소득 학생 대상 영어체험 방학캠프를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고자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보육료 지원 예산 편성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만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유아 보육료 차액 지원, 부모급여 지원,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총 63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사업 외 모든 사업이 국·시비를 지원받아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사업의 경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2023년도에 신설 시행되는 제도로, 2022년도에 신설된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 일원화되어 만 0세에서 만 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등의 사업이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종사자 하계연수 및 부모교육, 24시간 시간제 보육 지원, 어린이집 영어전담교사 배치, 찾아가는 놀이교실 사업이 있습니다. 338페이지, 어린이집 종사자 하계연수 및 부모 교육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전문교육 이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분과별 부모교육사업 진행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24시간 시간제 보육 지원과 어린이집 영어 전담교사 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시간 시간제 보육 지원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3억 7,4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늘어나는 맞벌이 부모 및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이유로 야간의 보육공백을 없애기 위해 주간보육과 야간 12시간 보육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지정 어린이집 2개소, 화원의 ‘꿈터’ 다사의 ‘해피아이’와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전문성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자 관내 어린이집에 방문수업 영어전담교사를 배치하여 만 2세반 이상의 주 2회 수업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영어전담교사 배치사업, 공약사업을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놀이교실 사업 또한 공약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낮아진 체험활동 및 외부활동 기회를 늘리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높이고자 교실에 찾아가서 새로운 프로그램 다도체험, 인형극, 전통놀이, 사절기 체험교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어린이집 기능 보강입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공기질 클린사업, 참꽃직장어린이집 도장공사가 있으며 총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동주택 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총 7억 7,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있으며 총 2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2023년 3월경에 교육문화복지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실별 인테리어 공사비와 각종 물품 구입 등에 7억 5,000만 원, 운영비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 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24시간 보육실 운영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육아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46페이지, 도서관 관련 사업입니다. 달성군립도서관 운영, 작은 도서관 운영, 사립 작은 도서관 지원,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 등이 있으며 총 3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증가 및 설화명곡역사 내 U-도서관 구축 등 추가 도서 구입에 따라 달성군립도서관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달성교육문화복지센터 내에 공공도서관의 개관을 위한 시스템 구축, 가구 및 장서 구입 등으로 신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학교 교육 지원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 학교 급식 지원 등이 있으며 총 6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의 경우 기숙사 운영 확대 지원을 위한 기숙사 운영비는 2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AI, 빅데이터, 로봇 코딩 실습과정을 지원하는 4차 산업혁명 교육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계초등학교 체육관 신축비 지원은 교육비 국비 교부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형 투자로 총 사업비 18억 7,500만 원의 20%인 3억 7,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350페이지, 학교 급식 지원사업은 대부분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분담금이며, 친환경 식재료비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친환경 급식 확대로 학교 급식 질 향상을 위하여 4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군비로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구 달성 미래교육지구 운영은 대구시교육청 공모사업으로 전년 대비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관·학 거버넌스를 위한 협의회 운영, 직업 체험을 위한 다행복마을학교,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달성어울림학교 등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진로교육업무 지원입니다. 입시설명회 개최, 심층면접 아카데미 운영, 진로진학 컨설팅으로 총 8,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면접 확대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지도입니다. 청소년 선도 육성, 청소년 선도보호사업, 우리마을 교육나눔 등이 있으며 총 5억 7,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달성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신고 포상금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지원입니다. 청소년센터 운영 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이 있으며, 총 42억 6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센터 운영 지원의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자 인건비 등 인건비 증액분과, 청소년센터 강당의 노후화로 음향장비 교체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예산은 인건비 증액분과 노후화 컴퓨터 교체 등으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현재 논공에서 달성교육문화복지센터 완공 후 이전하고자 리모델링과 집기 비품 관련 등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우리 달성버스 승강장 설치, 달성군 청소년센터 야외무대 리모델링, 음악 지원사업 활성화 사업은 군 주민참여예산의 한 분야인 청소년청년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3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공원녹지과 다음으로 사업내용이 많네요. 지금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요, 신규사업. 약 15억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이거 나중에 우리 과별로 할 때 상세답변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순수 군비로 하는 거.

그거는 운영비 7억 5천 리모델링 관련해서...

예, 리모델링하고 지원센터 기자재비 3억, 나중에 하여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 행감 때마다 내가 부탁드리는 내용 중에 한 개가, 우리 서부지청에 하는 거, 왜 아직도 여기 우리 교육과에 배정돼 있죠? 2,000만 원. 353페이지 상단부, 안 그래도 일 많은 과에, 대구 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육성 2,000만 원, 내가 해마다 이거를 몇 년째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데, 이게 우리 교육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

나중에 답변 주세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해마다 내가 얘기했던 내용이거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통합차량 구입인데, 운행이 지금 청소년지원센터 테크노로 옮기는 전제 하에서 구입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현재 지금 논공에 있는 위치나 테크노나 거기서 거기인데, 이 부분들이 그전에도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들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었던 부분들이고 해서, 그 일환으로 해서 통학차를 구입하시는 계획을 세우신 거죠, 예산을? 이제 그 부분들이 어쨌든 이게 통학차량이 북부권 쪽 다사 쪽까지 다 운행을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아니 업무용 차량인지 통근차량인지 지금 명확치 않아서 질문 좀 드리는 거예요.

…….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이 달성군 전역으로 다 통학하는 차량인지 아니면 우리가 견학 가거나 아니면 일 보는 업무용으로 하시는 건지 그걸 좀...

업무용입니다, 업무용.

여기는 통학차량으로 했고, 그러니까 통학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학하고 그 부분들이 틀리지 싶은데, 통학이 아니고 업무용 차량이네요, 결국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아까는 분명하게 제가 물을 때는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고, 다시 재차 물을 때는 또 통근차량으로 정리를 하시고, 또 아까 전에, 답변에 꼬투리 잡는 건 아닌데 확인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다사 지역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달서구에 있는 데 거기를 가니까 그쪽으로 알아서 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화원, 옥포 쪽까지는 이 차량을 운행해서 학교 밖 청소년센터에 오는 아이들을 우리가 통학을 시키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다사에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이런 저런 프로그램 관련해서 현수막을 붙이지 말죠? 거기 다사는 또 현수막 잘 붙여놓던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잘못드리게 됐는데요, 그 다사 지역들도 저희가 원한다면 지금 최대한 운행을 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잠시만요.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요, 처음에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가까운 지역이나 근접 지역에는 셔틀을 운행을 하고 차라리 거리가 먼 다사 쪽에는 이 통학차량을 운행을 해서 해소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이쪽 지역에 하나 운행하고 다사 지역에 돌리는 차량을 한 대 더 구입을 해서 예산을 올리겠다고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사 지역은 달서구에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은 물론 상황이 있다 보니까 잘못 나올 수는 있지만, 사업 방향성을 잡을 때는 그렇게 잡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거는 저희들 수요조사를 해서 운영상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과정 속에서 아까 직급보조비 속에 직책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사장에 대한 부분들인데. 갑자기 이게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이렇게 포함되는데, 이게 지금 어떤 보수규정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정관에 있는 내용입니까?

급여나 인건비는 저희들이 이제 시설비, 그러니까 복지시설 기준에 의해서 지침이 다 내려와 있는데, 수당 부분은 군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주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에서 예산편성 받듯이, 지침을 받듯이. 그래서 군에서 예산편성을 200만 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새로 바뀌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0만 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상임이사님, 제가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화원 사문진에서 행사 했는 거, 그때 한 번 했는 그 행사명이 뭐죠?

아까 말씀드린 국·공립 어린이집 가족 페스티벌입니다.

그 페스티벌이, 자, 모든 걸 우리는 아이 기준에서 뭐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국·공립 다닌다고 그런 페스티벌에 참여를 하고 민간에 다닌다고 그런 혜택을 못 누린다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그건 안 맞다. 그리고 그 많은 시설물을 해가지고 하루에 하고 끝내면 그것도 너무 아깝더라. 그럼 주가 우리 아이 같으면 달성군에서 적어도 자라는 아이들에 기준을 맞춘다고 그러면 민간, 가정 할 것 없이 모두가 참여해서 그런 혜택을 누려야 된다는 게 제 주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드렸고, 그래도 뭐 한 이틀이나 해가지고 오늘은 민간, 내일은 국·공립, 뭐 가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가 아이들 기준으로 맞추자, 애들 기준으로. 그게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린 부분이니까,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내년에는 적어도 달성군에서 자라는 애들은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 예산들은 꼭 좀 챙겨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군의 해당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추경 때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승일입니다. 2023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금년 대비 92억 7,389만 원 증액된 564억 4,733만 원입니다. 39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367억 5,920만 원, 교육급여 3,001만 원, 해산 및 장제급여 2억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중간입니다. 우리 군 특화사업으로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취약계층 청소 및 소독 지원 등과, 또 신규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단독가구 입원 시 정서적 안정감 및 사회적 고립감 해소 등을 위해 저소득 1인가구 간병비 지원사업과, 경제적 부담으로 가족캠핑 기회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위해 가족과 함께 달성 힐링캠핑 사업으로 군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희망 찾기 가족사랑 여행을 대상자 확대 및 신규 해외여행 등으로 군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상단입니다. 복지용 양곡 공급 택배비 지원 1억 9,300만 원과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비 6,400만 원, 저소득 시민 건강보험료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중간입니다. 특화사업으로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500만 원과, 장제급여 대상자 중 무연고 사망자와 연고자가 미성년, 장애인, 노인세대 등으로 구성되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가구를 위해 공용 장례서비스 제공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비 3억 6,000만 원, 달성 지역자활센터 위탁 자활근로사업비 26억 2,250만 원, 자활센터 운영비 3억 8,390만 원, 자활사례관리비 3,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부터 402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희망키움통장 등 9개 사업에 12억 9,480만 원과,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으로 7,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주거복지 지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월세, 임대주택 가구 등의 주거 급여비 135억 2,900만 원과 자가가구 등의 수선유지 집수리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대상자 중 장애인 자가가구에 대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비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지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지원과장 박영미입니다. 2023년도 희망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795억 8,4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사업에 50억 9,4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부서 전체에 전년도 대비 89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내용으로 409페이지 하단입니다. 아동 정서발달 지원 등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로 14억 600만 원과, 청년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센터 운영비 등으로 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1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1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재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긴급복지 지원비 29억 5,000만 원과,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로 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하단입니다. 사회복지 개별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가구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기동대 운영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17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관협력체계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으로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2억 8,700만 원과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3개소에 7억 7,700만 원 편성하였고, 4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에 2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3개소에 운영비 등으로 2억 700만 원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로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개소 운영비로 시비 1억 9,900만 원과 군비 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3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에서 4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62억 1,500만 원과 장애인수당,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수리비 지원, 의료비,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등 18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으로 국·시비 156억 7,300만 원과, 추가지원 시비 11억 3,500만 원, 군비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에서 4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 참여 및 소득 창출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일반형 일자리 지원과 시간제 일자리, 복지 일자리,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등에 2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236억 2,900만 원과 ’23년 3월에 개소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와 인건비로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에서 438페이지입니다.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인건비, 환경개선비, 아동복지교사 파견 등으로 4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급식비 22억 9,100만 원과 국내 입양가정에 지원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6,000만 원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으로 8,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444페이지입니다. 학대 피해아동 및 가족 병원 치료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망지원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화원에 피해아동 쉼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아동 쉼터는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피해아동 쉼터에 대해서 저희들 군에 꼭 있어야 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남아 전용 여아 전용 2개소를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1개소만 운영을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했었습니다. 해서, 지금 다행히 저희들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이 나타나서 계약을 하게 돼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는 마친 상황이고, 차후에 계속 주민들하고 접촉을 한번 해보고 동의를 한번 구해볼 생각입니다. 꼭 쉼터는 저희들 업무상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동의를 구해보고, 정 주민들께서 동의를 못 해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을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사업이 무산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한 담당 부서에서도 좀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될 것 같고, 지역민들로 보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분 중에 이런 쉼터가 관내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도 표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진행 과정에서 또한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으로 해서 아쉬움으로 못한다 이런 것보다는 과에서도 좀 사전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미숙한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입안하거나 계획을 추진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듣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