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순미 의원 발언
김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공동행동에서 방청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년문화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청년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청년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청년문화국장 김경은입니다. 2022년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년문화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청년문화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73억5,286만3,000원이며, 우리 구 세입예산의 1.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문화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216억588만9,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12.74%이며, 전년 대비 224억7,04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청년정책 활성화, 청년문화활동 및 주거안정 지원, 청년 네트워크 구축, 청년일자리 연계 및 취업 지원, 행정운영경비 등 전년 대비 11억8,538만3,000원 증가한 36억2,50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주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지역문화 경쟁력 향상, 관광도시 기반 구축, 생활체육 육성,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운영 사업, 행정운영경비 등 전년 대비 55억5,119만7,000원 증가한 282억9,64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교육자치 강화, 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 평생학습 활성화, 대학과의 협력사업 강화, 행정운영경비 등 전년 대비 15억9,035만6,000원 증가한 166억6,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폐기물 감량 및 청정삶터 관악조성 정책사업비 504억9,637만원, 행정운영경비 170억7,187만원,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립기금 조성 등 재무활동 30억432만원 등 전년 대비 144억8,859만원 증가한 705억7,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는 환경보전 활동 주민참여 확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 구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추진, 행정운영경비 등 전년 대비 3억4,510만4,000원 감소한 24억4,60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의 체육진흥기금으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에 2억6,000만원, 예치금 3,110만원 등 총 2억9,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학자금 대여 5,000만원, 예치금 8억1,174만원 등 총 8억6,174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은 예치금으로 300억4,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의 총 6개 사업으로, 관악아트홀 리모델링 추진 6,713만1,000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남현동요지 건물 철거 및 정비와 남현동요지 발굴조사에 각각 3,119만8,000원과 2억6,200만원, 마을관광사업 추진 2,200만원, 박종철센터 조성 운영 8억1,424만7,000원,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8억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사업으로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운영비 3,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문화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2023년도 청년문화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김순미위원장
청년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청년문화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검토보고)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청년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문화국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 관련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김홍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05. 청년문화국(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계획 9쪽에 관악청년청 운영 보실래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거기는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나와 있더라고요? 원래 그거는 올해죠? 사업기간 끝나는 게, 건립은.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아, 이거는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립은 올해 말 준공 예정이고요. 준공이 돼서 실제 운영하는 걸 계획보고를 드린 겁니다.
박용규위원
책자에, 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거기는 2023년으로 돼 있어요. 예산안 619쪽 보면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아, 그거는 건립.
박용규위원
건립이잖아요. 그건 날짜가 잘못된 거지, 연도가.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이게 건립을 하는데, 저희가 준공 예정을 12월 말로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준공기한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월 내지 2월로, 여러 가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도로 12월 말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들어갈 비용이 있을까 해서 시설비 10% 정도를 편성했고 저희가 계속 감독기관인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관급자재 정도는 올해 다 준공될 것 같아서, 그 정도는. 저희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못했는데요 협의를 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는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원래는 이달에 준공 예정이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사회적 여건이나 이런 것에서 관급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규위원
운영은 관악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하는 거잖아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운영도 차질이 있겠네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생각건대는 거의 12월 말에 끝날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직원들 채용해서, 12월 1일부터 사전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은 1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용규위원
관악청년청 운영에 있어서 구청의 역할이 그냥 단순히 민간위탁만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운영에도 관여합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운영 전부터 위탁업체인 문화재단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부터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정착될 때까지는 저희 구청하고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박용규위원
공사에 차질도 있다고 그러고 바쁘겠네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좀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차질없이 진행에 속도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것도 있고 또 올해 비도 많이 오고 해서 계속 늦어졌습니다. 화물연대 파업도 있고요. 저번 7월에 했는데 저희는 이번에는 영향이 좀 적은 편인데 그래도 조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의견 나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약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로.
내년도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코디네이터는 청년층하고 별개로 신림동쓰리룸에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쓰리룸도 운영하고 – 신림권역에 - 봉천권역에 청년청을 운영할 계획인데 신림동쓰리룸 같은 경우에는 꿈지락네트워크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활발하게 네트워크를, 저희가 네트워크 운영위원을 매년 뽑거든요. 새로 뽑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좀 당겨서 할 수 있는지
예산운영상 10개월로 잡았기 때문에 그걸 좀 당기든지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을 시비를 받아서 많이 사업했는데 시비지원 사업이 거의 다 미반영 됐습니다, 시에서. 미반영해서 이것도 700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상당히 부족한데, 그래서 예산 그쪽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게 민간경상보조이다 보니 민간경상보조가 어느 예산액의 %만 채우게 된다, 이거는 더 이상 반영을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700만원밖에 못했는데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증액을 시켜주면 저희가 동아리 활동 지원에 청년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산부서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반갑습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청년사업에 있어서 이번에 과에서 운영하는 게 대부분 다 구비로 운영하네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올해는 시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했었는데 올해 서울시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서 거의 다 미반영 하였습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타 구도 전체적으로 특화사업이라든지 기본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많이 미반영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가 많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구비로 증액해서 반영했습니다.
이경관위원
물론 청장님 공약사업도 대부분 많이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고 이러는데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90% 이상 정도 되는 것이 다 구비로 사업을 운영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문제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리고 올해연도 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330만원 정도 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30% 정도밖에 진행을 안 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안 한 것인지?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그게 디딤돌사업으로 행안부(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돼서 올해 사업을 추진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청년들을 채용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16명을 채용했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몇 사람이 포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지금 사업은 다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몇몇 사람들이 중도에 그만두고 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남고 교육비가 조금 남아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경관위원
올해연도도 다시 사업을 계속 진행합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올해도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업을 하려는데 처음부터 그런 부분은 면밀히 업체하고 협의해서 중간에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하여튼 내년에는 올해처럼 이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청년가구가 많아서 그런지 계속 청년 쪽에 많이 구비가 예산 배정된 것 같은데 32쪽에 보시면 으뜸관악 청년통장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제 생활복지과에서도 자산형성 통장이 있더라고요. 희망저축, 희망내일 통장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사실은 서울시에 희망두배통장 해서 서울시에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매년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3,800명 이상 신청했는데 458명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매년 저희가 2019년도부터 해서 접수했는데 너무 탈락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한 60명, 그다음 해 2020년도 100명 했는데 조금이라도 탈락자를 수용하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서 보니까 2023년에 120명 예상하고 계신 거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올해는 100명이었는데 한 20명 늘렸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면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저소득층하고는 중복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서울시 희망두배에 저희 관악이 제일 많이 신청을 하거든요. 3,500명 이상 신청하는데 배정 인원이 450명 정도밖에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탈락되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청년들 도움을 주고자, 이게 매년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조금씩 숫자도 더 늘려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아서, 탈락되는 청년들이 많다 그래서 청년층에 좀 더 지원을 예산을 늘려서라도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청년사업 중에서 이 사업이 청년들한테 참 인기가 많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좀, 다른 거를 축소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관악구 청년이 제일 많으니까 힘 좀 받을 수 있게 예산을 증액하시는 방법도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 계획은 매년 20명 이상씩 더 추가로, 내년에 120명, 140명 이런 식으로
손숙희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621쪽 관악청년축제 있잖아요. 우리 구 특성상 2030세대가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잖아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아무래도 청년 위주로 많이 정책을 펴실 건데 제5회 관악청년축제가 예산이 594% 정도 증 해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올해에도 했잖아요, 4회를 했는데.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이것도 지금 현재 시비를 지원 받았었는데 시비가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증액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강감찬축제하고 같이 하다 보니 사실 무대설치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무대 사용비나 이런 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청년축제를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거 뽑아보니까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지, 올해 같은 경우는 무대설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강감찬축제에 저희가 전날 해서 축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하고도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상상주간으로 해서 이 청년축제만 아니고, 9월 셋째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입니다. 그 주간에, 지금까지는 따로따로 토크쇼 따로 이렇게 했는데 이 주간에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안을 짜서 청년축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용규위원
올해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 있었는데 이번에는 구비만 100% 들어가는 거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박용규위원
아무래도 코로나도 완화되면 축제가 활성화될 건데 세심히 기획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연옥위원
청년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도시락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청년 소상공인이 도시락을 제조하고 청년 배달원이 1인가구에 배달하는데 도시락 하나에 1만1,000원이네요, 드는 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도시락은 8,000원이고요.
김연옥위원
그러니까 배달료까지, 하나에 3,000원이니까. 그런데 이걸 이용하는 청년들이 많은가요, 관악구에? 선호하시는 분들이?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소상공인이 도시락을 만들어서 독거노인이나 중장년층에 배달하고 있는 겁니다. 수혜를 받는 분들은 어려우신 분들이고요.
김연옥위원
이거는 청년층에 하는 거 아닌가요, 독거노인이 아니고 청년층에?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도시락을 만드는 거는 청년들이 만드는데 그걸 만들어서 수혜를 보시는 분들은 독거노인인데
김연옥위원
아, 그런 거예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을 만드는 업체가 한 30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러면 배달하는 청년들 일자리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 사업을 주로 복지관에서 하는데 복지관에서 업체하고 청년 배달하시는 분들하고는 선정해서 합니다. 주로 청년분들 중에서. 그렇게 해서
김연옥위원
알겠고요. 보니까 아까 이경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년, 여기는 전부 다 보니까 구비가 많이 들어요. 매칭사업은 4개인가 한 5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국비, 시비는 조금이고 구비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청년층한테 그만큼 쏟아붓는 만큼 청년층한테서 오는 효과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볼 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도 다른 구에 비해서 청년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데 딱 눈에 띄게 효과가 나타나면 좋은데 그런데 일단 신림동쓰리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고 저희도 내년에 청년청이 봉천지역에 생기면 더 많이 이용이 활성화되겠고, 커뮤니티가, 나름대로 저희가 청년네트워크에서 토론의 장이나 이런 거 만들어 놓고 회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상으로 하면 그 안에 내용을 알고 150명, 200명 참여도 같이 하고 조금씩 그런 면에서 저희 관악이 커뮤니티나 이런 게 발전해 나가지 않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아무래도 젊은층이 많이 살면 커뮤니티 같은 거 이런 거는 잘 형성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쓰는 거에 비해서 더 극대화되는 효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도 공모사업이라는 게 국가나 다른 서울시의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매칭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많지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큰 효과가 있다면 국비든지 시비든지 매칭사업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다지 효과를 내지 못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입니다. 저는 17쪽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요. 청년 주거안정 지원 여기 보면 원래 125호를 SH하고 공급받겠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런데 여기 평수하고 임대료하고 대충 알고 계십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이거는 SH하고 그쪽에서 하는데 저희한테 아직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모집을 저희 구에서 합니다, 수요 맞춤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시중보다는 80% 정도 그렇게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평수하고 지금 서울대입구역에 청년주택 서울시에서 하는 거 1호가 서울대입구역에 하나 있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게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세대수하고?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모집하거나 한 게 아니고 직접 했기 때문에 그거 파악은 아직 미처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평수하고 임대료하고 그런 게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다 보니까 솔직히 그렇게 되면 임대업자들 배를 불린다, 용적률을 800%짜리에, 거기는 600%짜리에 1,000%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대입구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리고 평수도 조금 확대해서, 혹시나 내려오면 저런 거죠.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게 전용 한 10평 정도 있어야지 사계절 옷 같은 것도 필요하고 이불도 필요하고 이러는데 솔직히 4평, 5평 이런 데서 처음에는 괜찮아요. 1년만 지나가면 이불이 봄, 겨울 거 바뀌잖아요. 옷도 패딩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살 수 있는 공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침대 위에서 다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런 게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몇 년씩 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건설하는 거는 저희 구에 협의가 온다든가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구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사회적주택, 역세권 행복주택 이런 게 관악에 건설되는데 이거는 우리 관악청년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공모를 하고 입주공고를 하고 그러면 모르고 지나쳐서 우리 관악구 청년들이 여기에 신청을 못할까 봐,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언제 모집하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관악구 청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다 저희가 전화해서 물어봐도 아직 계획이 아무것도 안 잡혀있다 이런 식입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해서 우리 관악구 청년들이 많이 신청해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수요 맞춤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집하기 때문에 125호 중에 18호는 이미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내년에 상반기에 입주할 텐데 이때도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맞습니다. 저번에 강남아파트 재건축에 1만7,000 대 1로 청년들하고 해서 왔는데 솔직히 로또도 그런 로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데는 그렇게 많이 지원하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데 지하 같은 데 그런 데는 솔직히 지원률이 낮고 공실도 많고 그런 거를 위의 서울시에 네트워크를 잘 활성화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 청년들이 살 수 있게 그런 거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하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05. 청년문화국(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3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하명숙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49쪽 관악문화재단 운영 지원. 먼저, 계획에 앞서서 출연금이 올해 한 21억원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그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기본적으로 문화시설이나 관리하는 그런 문화시설이 증가했고 문화공연 이런 걸 위해서 인력운영비가 일단은 한 6억원 정도 증가했고요.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요, 시설보수나 안전 쪽에도 한 3억원 정도 증가됐고요, 우리 사업비로 해서 4억원 정도, 기본경비로 3억원 정도 해서 21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박용규위원
총 예산이 118억원이 넘었네요. 문화재단이 2019년에 창단됐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용규위원
창단, 창립이 한 3년이 지났는데 혹시 운영성과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해마다 전문기관의 경영평가를 받고 있고요, 경영평가 결과 작년에 최우수 등급 S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문기관의 평가에 의거해서. 그래서 3년차 됐지만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조금 더 완화되면 이용실적이 굉장히 올라갈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을 증원했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갔고, 좀 더 프로그램도 활성화시키려고 프로그램도 더 많이 개발했고요,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용규위원
우리 예산하고는 별개인데요. 혹시 성과급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용규위원
성과금 지급이 정규직에 한해서만 지금 나가고 있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같은 출연기관인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계약직 아니면 강사들까지 다 성과금이 지급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지급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한 3년 정도 됐고요 출자·출연금 관련 규정에 정규직을, 원래 정규직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직이나 그런 계약 파트에 있는 직원들을 경영평가의 기여도나 그런 거를 종합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한 지 한 3년 정도 돼서 차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도 계약직에 주고 하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정규직원은 지금 몇 명이나 되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80명입니다.
박용규위원
80명요. 그럼 계약직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계약직은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거기 기간제 합해서 그렇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용규위원
계약직이 15명, 기간제가 한 1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출연기관인데 시설관리공단은 지급이 되는데 문화재단은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형평성에 이게 맞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기간제나 계약직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제가 생각해도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나 지급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급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세요? 김연옥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해서 말씀 듣고 싶어서요. 이거 보면, 591쪽 맨 밑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보면 기타보상금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산서 59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옥위원
예. 기타보상금 이게 뭐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옥위원
이게 뭐냐고요, 기타보상금이?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아, 기타보상금이요? 주민센터의 작은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실비입니다.
김연옥위원
실비, 밥값 말하는 거죠? 1인당 8,000원인가 1만원인가.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연옥위원
이걸 왜, 기타보상금이라 해서 보니까 세부 세목에 운영비 지원 뭐 엄청 많더라고요, 막 쪼개가지고. 보니까 운영비 지원에 세부항목이 너무 많아요. 보세요. 사무실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민간경상, 작은도서관에 계속 이거 보니까 이게 시비가 많은 게 아니고 다 구비가 많아요,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 27개소잖아요, 그렇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연옥위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이게 그러면 왜 그 사람들 봉사자들이라고 하지 “기타보상금”이라고 왜 명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봉사자들”이라고 떳떳하게 그렇게 해놓으면 다른 사람 알기 쉽잖아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목이 원래 실비로 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목이 우리 예산과목에 “기타보상금”입니다.
김연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지금 1만원인가요, 8,000원인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8,000원입니다.
김연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올해 2022년도 예산에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2,800만원 이거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왜 전혀, 불용한 이유는 뭐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2022년도 예산이요?
이경관위원
예, 올해연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시설비 2,800만원. 모르시나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전액
이경관위원
물론 제가 11월 20일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이게 용역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용역사업으로 해서 12월에 준공 예정되면 다 지출될 예정이랍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리고 올해 구민체육대회는 개최하지 않았죠? 취소해서.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관위원
진행하기 위해서 174만원은 행사 준비하느라고 들어간 비용이네요. 나머지는 못했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다음에 관광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비가 1,800만원 예산이 잡혔어요. 그것 또한 전혀 안 쓴 이유는 뭔지?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도 강감찬전시관에 아이들 스탬프 해서 코스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은 하고 있고요, 그것도 곧 납품받고 준공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경관위원
올해 사업에 전혀 지출은 안 하고 있다가 12월 말에 다 정리되면 지급하기 위해서?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준공이 나면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다, 제가 11월 20일부로 이거 자료를 받았는데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관련해서도 시설비로 4억8,200만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거 개보수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예산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킬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예산에.
이경관위원
아, 명시이월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시설비도 2억6,200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전혀 지금 집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도 명시이월 시킬 예정입니다.
이경관위원
안 했나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남현동요지에 거기 발굴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살고 계신 분이 11월 말, 오늘(12월 1일) 아마 이사를, 이전하실 것 같고요. 그런 소송 관계가 있어서, 이전하고 정리하고 그런 단계가 있어서 내년에 이월시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경관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보수란 말이에요. 신설을 하는 것하고 보수는 이미 과거부터 어딘가에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개수하고 보수하고 그러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집행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놨는데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아서. 그런 이유군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고 아니면 나머지들은 연내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전통사찰 수해복구로 1억3,2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거는 전통사찰이 수해를 입어서 복구하는데 복구비 예산을 책정했던 거잖아요. 그것 또한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시에서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와서 저희 구비라기보다는요 특교(특별교부금)나 이런 거 신청해서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도 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리고 대부분 다른 과들도 보통 보면 공사를 하고 공사비는 거의 뭐 12월에 지급하는 모양이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적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저희는 11월에 보통 이렇게 마지막 회기를 하면 이게 집행을 해서 다 지출됐는지 안 됐는지, 뭐 무조건 담당공무원께서는 아, 한 달 남았으니까 이 안에 다 지급하겠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감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24만 명 정도가 다녀간 걸로 되어 있고요, 주민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 2023년도 예산으로 설계용역비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한 거죠, 2023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의정부 도서관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저도 강감찬축제가 너무 기억에 남아서 수고하셨다고 인사드리는데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연구용역들이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 없던 용역비가.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교통통제 연구용역비인데요. 지금 안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올해는 퍼레이드를 못했지만 내년에는 전승퍼레이드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앞에 차로를 막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용역을 줘서 교통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안전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손숙희위원
없던 용역비가 들어가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56쪽 보면 미당 서정주의 집 보수비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 저희 감사 때 한번 이거 서울시에 반납할 수 없냐고 물어보라고 했는데 결정이 안 났나 보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서울시에서는 문화재 지정해제나 이런 건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고요. 거기 지금 너무 노후화가 돼서, 벽체도 그렇고 지금 그래요.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일부 보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보수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손숙희위원
일반보수비로 해서 5,000만원 책정된 거라고요? 그렇죠, 반납 못하면 보수해서라도 우리 관악구에서 지켜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리고 특수사업에 관악산역에 예술산책길 조성한다는데 이게 지금 설계공모는 됐습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에 추경으로 2,600만원 설계비 잡아서 지금 설계용역하고 있고요, 공사비는 내년에 시행할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
손숙희위원
저희 문화관광 연구팀도 있는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이 너무 아깝다, 관악구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관악산 갔다 오시는 분들이 전부 전철을 타고 외부로 빠져버리니까 우리 관악구에 손해가 아닌가 싶어서 여기가 빨리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거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688쪽 종교단체 구정참여 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예산안이 작년에도 1,500만원, 올해도 1,500만원 그건 똑같더라고요. 사업내용면에서 종교활동 지원이라는데 사실 종교단체가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150만원인데요.
박용규위원
150만원? 죄송합니다. 150만원. 제가 좀 헷갈렸어요. 150만원이 110만원하고 40만원 그렇게 잡혀있네요. 종교단체가 기독교나 불교를 망라하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이나 봉사활동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종교활동 지원이라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이게 계속 연례사업인데.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종교단체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원은 어렵고요. 전통사찰이나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해 드리지만 일반 종교에 대한 건 지원 이게 없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곧 12월 8일에 구청 광장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같은 거 할 거예요. 그런 거 하고 관련 예배드리고 신년예배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사무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에 보면 현수막 10만원 6회, 안내홍보물 50만원 1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현수막은 무슨 현수막이에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하게 되면 저희 구청 앞에 언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한다거나 하는 안내 현수막하고 연초, 연말에 신년 조찬기도회 같은 거를 한 번씩은 합니다, 교구협의회 이런 데서. 그렇게 하면 홍보 현수막이나 이런 거 제작하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너무 예산이 조금 잡혀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신규사업 한 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18쪽. 활쏘기 문화체험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산이 9,500만원이 잡혀있는데 편성목록에 보면 시설비에 8,000만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잡은 거고요. 국궁장 근처에 아이들이나,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누구나 활쏘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에 있는 곳은 과녁이 너무 멀고 해서 동호회원들이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깝게 해서 조성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설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용규위원
이게 9,500만원이라는 게 시설비에 투자가 되는 겁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용규위원
저는 이게 도대체 예산이 시설비인지 아니면 주민을 상대로 정말 활쏘기 체험 비용인지 그게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용규 위원님 하신 질의에 이어서. 문화재단의 계약직 여러분들의 성과금에 관련해서,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세우실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검토해서
김순미위원장
내년 추경?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만약에 줘야 하는 게 맞고 그런다면 타 구 사례도 보고 우리는 일단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는 주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저희도 기준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탁업체 비정규직으로 계신 분들도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동일 업종에서 동일한 일을 하기 때문에 성과금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반영하셔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문화국 직제상 교육지원과 순서이나 녹색환경과장님께서 서울시 연말연시 과밀행사 및 지역안전관리회의 참석으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지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05. 청년문화국(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이지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녹색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아, 갑자기 목이 아파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목이 메어가지고.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라고 하셨어요?
예.
지금 업무계획서 저희 181쪽에 보면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에너지 태양광 보급 그거하고 같이 동일건입니다. 동일건인데 지금 일반주택에 미니발전소 보급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보조금에 대해서 완료하고,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
그게 이산화탄소 감축량 표기방법이 CO2eq로 돼 있어서 그거는 톤으로 그냥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표기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확인했는데 그렇게 확인을 해주더라고요.
예.
인벤토리 작성을 할 때 국가적으로 그렇게 정했다고 얘기를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전국이 다 통일한 표기방법이기 때문에, 전세계가 통일한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도 받아들였습니다.
예.
있습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공약사업이 도시분야에서 그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거를 측정량을 하는 그런 통계작성 자료가 굉장히 미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작업을 어쨌든 올해 굉장히 노력해서 완료를 했고요.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55쪽에 지금 업무계획 책자 보시면 거기에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라고 해서 41개 사업이 분야별로 돼 있을 거고요, 기후위기 적응대책 5대 분야 40개 사업 해서 81개 사업이 지금
탄소를 줄인다라는 게 저희가 자치구에서 어떤 거를 대단위에서 이게 줄어드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국가적이고 또 광역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 큰 그림은 국가에서 그렸고 그 그림에 일부분들을 전부 지역단위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분야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서 81개 사업을 집중관리를 한다라고 했지만 그 중에 8대 분야를 중점으로 정리해서 추진하려고 어쨌든 여기에 표기를 했고요. 그리고
신규라고
계속 해왔던 사업들인데 그게 결국은 통계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됐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세부계획을 수립할 거예요. 큰 그림은 그렸고요, 2030년까지 큰 그림은 그렸고, 그 그림에서 해마다 이거를 교정해 가면서 세부사업들을 다시 수립할 겁니다, 해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추진해 갈 거고, 통계자료를 작성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그런 기본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내년부터는 실제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탄소중립에 이 배출량이 얼마큼 감소, 감축 됐다라는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용역이 9월 말에 끝났고요 10월에 세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걸 내년이면 더 내실 있게 추진해 갈 겁니다.
경은
김경은청년문화국장
제가 위원님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은 올해 용역이 완료돼서 세부적으로 추진할 건데요. 녹색환경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다 발굴하고 하면 좋지만 이거는 국가적 차원이고 우리 구청 전체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 사업을 보시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보험 들어주고 이런 것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부서에서 같이 참여해서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녹색환경과에서는 총괄적인 그런 걸 관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환경과에서도 그런 업무를 세부적으로 또 추진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산이 편성 안 된 게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81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
지금 여기에 표기가 다 안 돼서 그러는데요. 공공기관에 연료기관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연료전지 보급 이런 것들이 추진될 겁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5대 분야를 크게 지금 나눠놨는데
국시비가 전부 다 포함돼야 되겠죠.
예,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계속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나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은
김경은청년문화국장
지금은 기초단계고요, 용역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도 배부해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동감합니다.
예, 올해 시작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산될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합니다.
예.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649쪽.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649쪽, 예.
박용규위원
거기에 탄소중립 실천 그린리더 프로젝트 있지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박용규위원
3,15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그린리더란 말이 좀 생소해요, 사실은. 저도 생소해서 이번에 한번 그걸 찾아봤는데요. 환경보호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환경교육을 받고 교육강사나 아니면 환경리더로 활동한 사람들을 그린리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린리더 프로젝트 이게 예산이 3,150만원 시행하는데 그 그린리더 프로젝트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초등, 중등,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환경교육을 계속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비도 일부 들어가고요 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환경대학원에서 시민환경대학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리더들을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박용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 12주 동안 매주 주말에 진행한다는 그거예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매주 수요일
박용규위원
아니, 토요일에 한다고 그랬나요? 지난번에.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아니요, 12주 동안 하는데 9월부터 11월까지 위원장님께서도 교육을 올해 받으셨는데요,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린리더 선정기준은 뭐예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리더라고 거기 교육을 받으셨다고 저희가 어떤 증표를 드리는 거는, 물론 교육을 받았으니까 수료증을 드리는데 그린리더라고 저희가 거기에다 표시해서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반 시민보다는 교육을 받아서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앞장서서 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그린리더”라는 칭을 하고 싶습니다.
박용규위원
참여자는 많이 계시나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해마다 지금 현재까지는 60명~70명 이 정도였고요, 강의실 수용인원이 있기 때문에. 점차 내년에는 70명 이상으로 늘리려고 서울대학교하고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개방화장실에 우리 관악구가 몇 개나 있죠, 민간개방화장실이?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 40개 있고요. 내년에 5개 더 늘려서 45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민간개방화장실 확충도 중요한데 지금 지원되는 게 월 12만원하고 정화조 청소비 10만원, 1년에 그렇게 나가는 거죠?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러면 거리를 돌다 보면 안내표지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40개나 이번에 확충되면 45개 정도 된다는데. 거리를 돌다 보면 표지판 같은 게 좀 있어야 주민들이 그걸 사용할 건데.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거리에 보시면 약간 짙은 회색, 회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진회색 정도의 거리표지판이 있잖아요. 그 크기와 똑같이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표기 방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거를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도 주민들 눈에 잘 띠어야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을까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별도의 색을 넣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박용규위원
할 수가 없어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그게 광고물법에 관련해서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전신주나 이런 데다 각각의 표지판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해서 전부 다 정비를 한 상태입니다.
박용규위원
아니 안내표지판 그거 본 적이 좀 드물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관위원
저도 요새 목감기 걸려서 굉장히, 독감이 유행인데요. 과장님 말씀하시다가 힘들면 물도 한 잔씩 드시고.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
저도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올해연도 예산사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1,000만원 잡았었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안 했나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민간개방화장실에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1,000만원이었는데.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1,000만원이요?
이경관위원
예.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아, 서울시에서 남녀 분리사업을, 민간개방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일반시설에 그냥 공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 화장실. 그거를 분리를 할 수 있게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를 모집해서 했는데 본인 사업비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했다가 본인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가면 다시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받았다가 이거를 명시이월 시켜서 받았는데 또 올해도 신청자가 결국은 포기를 하셔서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경관위원
올해도 다시 또 계획이 있나요, 나중에 2023년도 되면?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저희가 그거를 계속 공모했는데 신청자가 들어왔다가 또 정작 공사시기가 되면 안 하겠다라고, 비용이 점차 늘어나니까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결국은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경관위원
애로사항이 많으시겠네요. 그리고 미세먼지 및 실내 공기질 관리에서 시설비가 2억4,800만원 예산을 해서 올해 11월 20일까지 9,600만원을 예산집행 했어요. 그러면 이런 건 측정기나 이런 거를 덜 설치했나요? 덜 구매했나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이게 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응모해서 지정받은 사업이 신림사거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3억원을 받았는데요. 이게 작년에 원래 계획을 냈을 때 그 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서울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재검토가 5월에 완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상당히 늦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그 중에 직화구이 하는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 저감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홍보할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3,000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6월까지라도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협조를 해달라 그래서 그 부분 3,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고요. 나머지는 계속 모든 사업들이 거의 완료돼서 그 부분들을 적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사업비가 전부 지출될 예정입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내년에도 끊임없이 탄소 절감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CO2 줄이기 에코마일리지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기타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기타보상금. 1,500만원 예산이 드는데 기타보상금이 여기 1,500만원하고, 기타보상금이라는 게 몇 가지 품목이 있네요. 기타보상금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저희가 각 동별로, 아파트별로 실적을 높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아파트 17개소 아파트에 대해서 계속 실적을 많이 올리려고 노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8개 아파트에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을 1,5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17개의 아파트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아파트는 거의 다 해당됩니다.
이경관위원
17개 아파트라면서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공개모집을 했고요, 신청에 의해서.
이경관위원
공개모집에 의해서?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래서 8개 아파트에 보상을 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17개 아파트가 계속 세대들이 가입하면 실적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높은 아파트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경관위원
그런데 그게 1,500만원 예산이 잡혔었는데 집행률이 제로로 돼 있는데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집행률이 제로가 될 수 없는데?
이경관위원
자료는 제가 11월 20일 기준으로 받은 건데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이미 심사는 끝났고요.
이경관위원
그럼 아직 지급을 안 했네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12월 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경관위원
빨리빨리 지급을 했으면 좋겠고요. 시간관계상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계획 156쪽에 보시면 80만 그루 나무심기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22년도 5만 그루를 식목했고, 내년도 11만 그루를 식목할 예정이 있는 거죠?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숲 조성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행할 겁니다.
이경관위원
어떤 나무를 하는지 모르시겠네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 탄소중립에 관련된 사업은 거의 전 부서가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녹색환경과에서는 이 생각들을 전부 다 총괄관리를 하고 그거를 인벤토리 작성에 어쨌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몸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경관위원
고맙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손숙희입니다. 저도 건강이 걱정돼서 질의를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손숙희위원
아까 박용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린리더 시민환경대학은 우리 김순미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받고 있는데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에, 맞습니다.
손숙희위원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게끔 해서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진행하는 부분이 탄소중립에는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
아까 주무열 위원님이 얘기하신 미니태양광, 지난번에 제가 행감(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이거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게 중단돼서 태양광 사업은 안 한다고 그때 얘기를 하셨어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아파트는 못하고 있고요. 아파트는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택에다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신청 세대를 받는 건데 저희가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신청 세대가 자부담이 꽤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가 40가구를 하고 있는데 30가구 조금 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해서, 어차피 구비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아니요. 국시비가 다 들어갑니다.
손숙희위원
국시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예.
손숙희위원
여기 계획상으로 구비라고 잡혀있어서. 좀 더 많이 홍보를 하셔서 이거는 좀 내야 될 것 같고, 공공시설 있는 데가 까치산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 45개가 설치돼 있고요.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거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을 가서 보고 아, 여기는 해서 효율이 있겠다 이런 판단이 돼야만 이게 신청을 받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2군데를 했고요. 내년에는 올해 신청이 돼서 확인된 게 1군데만 선정됐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래서 태양광을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줄어서 그랬더니 1군데만 돼서 예산이 준 거군요.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선정이 1군데만 돼서 저희가 필요한 소요예산만 신청을 했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이지영 과장님께서 올해까지 근무하시고 내년에는 공로연수를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이 많이 메이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05. 청년문화국(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2025년부터 초등학교랑 중학교에 코딩 및 정보교육 의무화가 초등학교는 34시간 이상, 중학교는 68시간 이상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교육경비로 당곡중학교에 이 시설을 구축해 줬는데 8,000만원의 구축비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실 하나를 AI사업을 할 수 있게 리모델링 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너무 좋아서 내년도에는 많은 학교에 확대하려고 시설 구축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학교에서 필요한 경비를 신청받아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로봇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당곡중학교에는 로봇은 없는데요. 코딩교육이 여러 가지로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로봇도 그것의 한 종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교구비로 코딩로봇을 신청한 학교가 있으면 그것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죄송한데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저희가 11월에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10월호하고 11월호 관악새소식에 두 번 나갔고요 또 새소식을 주민들이 많이 보는 홍보효과가 되게 커서 했고, 그다음에 언론으로 보도됐고, 저희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SNS채널이나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플래카드도 한 10개 정도 확보해서 플래카드도 지금 게첨되어 있습니다.
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이경관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이 거의 100% 구비로 다 편성됐네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구비도 있고 매칭비도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매칭이 뭐가 있지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급식비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나 서울시랑 매칭사업도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업무추진에 보면 거의 다 구비로 돼 있던데? 하여튼 구비이니만큼 적극적인 예산을 잘 반영하셔서 사업에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배움과 쉼을 위한 마을활동 지원체 기타보상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이경관위원
기타보상금이 교육지원프로그램 운영에도 기타보상금이 있고 배움과 쉼을 위한 마을활동 지원체에도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이 기타보상금이 무엇인지?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죄송한데 위원님, 예산안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경관위원
당해연도 예산편성한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올해 2022년도 사업한 내용에 대해서. 기타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1,460만원 사업이 하나 있고, 7,50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자료에 보면 저희가 혁신사업으로 독서동아리 모니터링이랑 청소년 서포터즈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얼마짜리 예산 얘기하시는 거죠?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독서동아리는 4,000만원 정도이고요. 죄송한데요 위원님, 제가 지금 올해연도 예산안을 보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보상금 금액을 책자에서 찾지를 못해서요
이경관위원
기타보상금이라는 통계목이 있는데 그 기타보상금을 한 가지는 26% 집행했고 또 한 가지는 13% 집행했는데 이 보상금이 무엇을
경은
김경은청년문화국장
보상금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서를 보시면 책마을 동아리 모니터링 - 600쪽 제일 밑에 있습니다 - 그런 것같이 민간인들한테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거나 활동을 할 때
이경관위원
맞아요.
경은
김경은청년문화국장
최소한의 보상금을 주는 것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보상금 집행한 %수가 26% 정도밖에 안 되고 1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올해 청소년 서포터즈단 운영에 기타보상금이 지원되는데요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아. 많이 사용하지 못하셨네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행사라든지 모든 사업이 하반기에 많이 집행됐습니다.
이경관위원
거의 대부분 구비 예산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05. 청년문화국(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부록 참조 청소행정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고생이 많습니다.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 위원입니다. 요즘 음식물쓰레기 저번에 코로나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해서 무료로 중소상인들인데 아직까지 해주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올 연말까지는 무료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지금 타 구에서 무료로 해주는 구가 10개 구가 있었습니다. 10개 구가 있었는데 4개 구는 한 6월 말로 해서 무료수거를 종료했고, 나머지 4개 구도 12월 말로 종료하기로 결정했고요. 저희하고 타 구에 1군데가 12월 말까지 하고 있는데 그 타 구 하나도 타 구의 추세에 따라서 종료할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도 지금 종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 구 추세에 맞춰서.
안한영위원
이렇게 보면 깨끗하게 수거되는지? 통을 줘서 수거하는 것하고 봉투, 봉투는 조금 헛점이 많더라고요. 지저분하고 막 흘러내리고. 그래서 통에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코로나도 그렇고 경기가 너무 하향이라 그런 건 예산에 넣어서 중소상인들이 마음놓고 할 수 있게 비용은 뭐 얼마 안 되지만 한번 넣으시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클린데이도 있고 다니면 저도 몇 번 참여를 해봤는데 너무 형식에 얽매이더라, 진짜 나가셔서 클린데이다 하면 미리 위치, 지역을 해놓고 평소에 쓰레기 청소가 잘 안 되는 그쪽으로 해서, 그분들도 보람을 느끼고, 청소하는데. 형식주의로 7~8명, 10명씩 쭉쭉 그냥 다니고 1시간 밥 먹으러 가면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보람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이게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청소가 안 된 부분을 미리 그 전날 가셔서 확인하고 오늘은 이쪽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더 세심하게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노인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도 청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더라고요. 청소 다 해놨는데 도로 쭉 다니면서 어떤 분은, 보람을 느끼려면 그런 분들도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주는 거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진짜 더러운 거 쓰레기를 수거하게 만들면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진짜 관악구가 깨끗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대행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추진 여기에 대해서요. 내년 하반기부터 하실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20억원을 투자하셔서. 그런데 여기 구 직영 환경공무관 잉여인력 활용을 통한 잔재쓰레기 신속처리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분들을 그대로 두고 20억원을 투자해서 민간위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잔재 잉여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분들은 어떻게 그거 하실 건지?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결재했는데 원가 산정 용역 등 해서 잉여인력이나 금액은 20억원이 추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얼마가 정확히 금액이 들어갈지 그런 부분을 4개월에 걸쳐서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연옥위원
이 부분에 종사하시는 공무관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현재 176명입니다.
김연옥위원
대행폐기물 수집·운반이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대행폐기물 수집·운반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재활용 수거하고 나면 새벽 4시부터 근무하면 8시까지 재활용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대행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5개 구에서 18개 구가 민간대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많은 고심 끝에 공무관들의 노동강도를 경감시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하고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연옥위원
안전사고 예방도 좋고 다 좋은데 기존에 계시던 인력은 그대로 있는데 돈이 투자되니까 저는 그래서 여쭤봅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인원은 한번에 저거는 안 하고 자연감소분으로 해서 조금씩 감소는 될 겁니다.
김연옥위원
자연감소는 퇴직이나 이런 거겠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김연옥위원
1년에 몇 분이나 이런 데이터가 있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일단 올 연말에는 4명 퇴직하는 거 저희가 추가선발 안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당분간.
김연옥위원
일단 답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손숙희입니다. 항상 고생하셔서 질의하기도 사실 조심스러운데. 여기 140쪽 보면 무단투기 예방·단속 무단투기보안관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몇 쪽요?
손숙희위원
140쪽.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140쪽이요?
손숙희위원
계획서. 139, 140.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140쪽.
손숙희위원
제가 타 구에서 봤을 때 아파트단지는 노인일자리로 해서 어르신들이 노란색 복장을 하고 근무하시더라고요. 우리 관악구는 이걸 지금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노인일자리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실 노인청소년과에서 선발해서 배치하고 청소도 시키고 아니면 아침에, 새벽에 교통봉사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여기 무단투기보안관은 19명 기간제로 뽑아서 이분들이 무단투기 파봉단속을 해오면 저희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동네 다니면서, 순찰하면서 지저분한 데를 매일같이 다니니까 그것을 치울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여기서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로 하고 복장까지 다 해주네요? 4대보험 다 들어가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손숙희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무단투기를 발견했을 때 스티커 발부를 하고 어떤 제재 권한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제재 권한은 기간제근로이다 보니까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제재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파봉단속해 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동주민센터하고 협업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근무는 2인1조로 하신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근무시간은 그러면?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근무시간은 내년에는, 현재는 9시부터 6시인데 내년에는 1시간 줄여서 9시부터 5시로 할 예정입니다.
손숙희위원
그런데 대개 일반주민들이 낮에 투기하지는 않잖아요. 저녁시간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배출시간이 18시 이후인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지 낮에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낮에 나오는 것을 저희가 다니면서 단속하고 계도를 해서 낮에 나오지 않게끔 자꾸 홍보도 하고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래서 저도 쓰레기 쪽에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 이동CCTV 유지관리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게 제가 한번 지나가 봤어요. 밑으로 지나갈 때 소리하고 몇 m 떨어졌을 때 소리가 나나 안 나나 그것까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무단투기는 정말 집중적으로 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쓰레기문제연구회 갔을 때 저희가 내년 예산안에 있는데 일단 자원순환동아리를 점차적으로 우리 강당에서 한번 전체 모여서 재활용 같은 순환 그런 것도 교육예산이 잡혀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갔다 오셨듯이 나머지 동도 자원순환동아리에 견학할 수 있도록 견학비를 잡아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남시하고 수도권매립지를 갔다 오면 의식이 많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 잡아놨고요. 아까 어린이집하고 고등학교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내년에 상황 봐서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잡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노파심에 한 마디 당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꼭 필요한 거는 전문성을 기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좋은데 많은 여기 중소상인들이 혜택을 보게끔 공개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거는 제가 온 다음에, 사실 수해 나고 해서 그거는 담당 저기였는데 제가 저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세심하게 챙기면서 관악구 관내의 다른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한 번 당부 더 드립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136쪽, 135쪽에서 이어지는 뒷면 136쪽이요. 보셨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4번에 보시면 다량배출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있잖아요. 거기 점검자 구민이 두 분 계시는데, 그렇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공무원 두 분, 구민 두 분. 이분은 어떤 분을 선정하는 것인지?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공무원은 음식물 담당
이경관위원
공무원 말고요, 일반 구민. 구민 2명.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구민이요?
이경관위원
예.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구민은 관심 있는 구민이나 이거 관련된 구민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제가 와서 지난번 10월경에 하반기 점검을 했습니다. 학교나 다량배출로 해서 많이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경관위원
이 사람들은 무료봉사자입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제가 수당이 나가는 거는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구민 두 분이 돼 있는데 이분의 대상은 누구인지, 무료봉사를 하는 것인지, 급여나 수고료를 지급하는 것인지?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답변 되셨습니까?
이경관위원
아니, 지금 관계공무원이 말씀하시니까 바로 답변하실 것 같은데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청소과의 주부환경연합회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자원봉사로 해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원봉사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자원봉사자 두 분이 1년에 2회 한다 그랬나요, 연 2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두 번이요.
이경관위원
그럼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서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부환경연합회라고
이경관위원
주부환경연합회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주부환경연합회.
이경관위원
그러면 관악구 전체에 2명인 것 같은데 계속사업으로 해오신 건데 주부환경이 각 동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별도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청년문화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