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위성경 의원 발언

제288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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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청정도시국 공원녹지과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입니다. 관악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도시국(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3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볼게요. 금년 8월 30일부터 9월 사이에 추경을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13억인가 했지요, 추경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임창빈위원장

했는데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돌아가요, 현재 진행상태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일일이 건건으로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창빈위원장

원래 13억 우리가 추경을 줬는데 그게 원래 9월, 10월에 설계하면 주민설명회나 우리한테 보고하게 돼 있는 거 원래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내용들이 소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보고를 못 드렸고요, 규모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도 하였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요, 현재 진행이? 이시간 현재 진행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별빛내린천 친환경사업만

임창빈위원장

13억 예산 추경을 저번에 승인했는데 이시간 현재 어떻게 돌아가요, 현재 진행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거의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된 것도 있고요.

임창빈위원장

내가 알기론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추경에 했으면, 지금 내가 볼 때 거의 8~90%가 이월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본예산에서 해서, 굳이 추경할 것 없이 본예산에 해서 내년에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파악해 보니까 아직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별빛내린천 사업만 저희들이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임창빈위원장

내가 체크해 봤는데 저번에 가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나머지는 사업은 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이거 하려면 내가 볼 때 급한, 추경이란 원래 급한 상황에서 추경을 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이게. 그런데 지금 시행이 내가 볼 때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본예산 때 잡아서 내년에 시행하면 되잖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별빛내린천에 대한 사업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하면 이 사업이 원래는 특교세, 특별교부금, 시비보조금

임창빈위원장

아는데 그러면 사전에 특교 내려오는 걸 몰랐어요? 과장님 몰랐어? 다 알았을 것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교감을 했는데 그게 특교세나 교부금이 확실치 않으니까 일단 구비를 잡고 만약에 특교세나

임창빈위원장

담당 국에서는 예상했을 것 아니야, 예상했을 거 아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교부금이 확보가 되면 구비를 불용합시다 이렇게 서로 상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면요 추경이란 급한 상황에서 하는 거잖아, 원래.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웬만하면, 진행이 잘 안 된 상황인데,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내년에 해도 되잖아. 내가 상태를 보니까 진행이 잘 안 돼. 내가 보니까. 내가 쭉 체크해 봤거든. 1주일 체크해 봤거든 전부다. 내가 알아서 쭉 체크해 보니까 현재 진행이 잘 안 된다니까. 그럼 굳이 추경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내년에 해도 지장이 없잖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그리고 항상 예산을 꼼꼼하게 하셔야지. 자동으로 위원회에서나 명시이월할 거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26쪽을 봐주실랍니까? 거기 보면 관악산공원 24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이고 관악산 및 관악구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24개 지구에서 진행된다고 했는데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된 동기는 관악산을 비롯해서 서울시 전체 공원용지가 보상이 안 된 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 1조5,000억 정도 보상비를 확보해서 2019년부터 보상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구로 관악산 일대를 보상하는 예산으로 약 2,400억을 받아왔습니다. 저희들이 보상한 개소수는 한 30여 군데가 되는데 그중에서 규모 있게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곳이 24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도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만 난곡지구에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실버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성하고, 또 낙성대 인헌아파트 앞에 낙성대 숲속공원이라고 해서 건축폐자재가 쌓여있던 부분을 광장과 녹지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모 있게 생활권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의 의미는 24시간 주민이 관악산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와 장소에 대한 24개 이런 의미를 담아서 관악산공원 24 프로젝트라 명명했습니다.

정현일위원

이 사업을 제가 듣기로는 민선8기 정책기획단에서부터 꾸준히 지속돼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장애인 및 노약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어찌됐든 간에 정상인 구민이나 똑같은 관악구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도 관악산 근린공원 24개 지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악구가 어떻게 조치는 하고 있는지, 공사계획은 장애인들도 편하게 접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치가 만약에 어려운 곳이 있다면 이들도 - 우리 장애인들도 -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할 생각은 있는지 우리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요즘에 일정 규모 이상 공원에는 베리어프리라 해서 장애인도 똑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관악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시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서울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장애인 이용 편의라든지 노약자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려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중에도 혹시라도 위원님들이나 주민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처음에 어떤 계획이 나왔을 때 우리 민선8기 정책기획단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서 일단은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위주로 하는 것보다 정상인들 위주로 거의 계획이 잡혀지잖아요. 그래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거의 그런 부분이 많이 배제가 된다 해서 이게 굉장히 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정책, 시책도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일단 본위원 생각으로는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우리 장애인이나,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다 노약자가 되잖아요, 힘이 없어지고. 이런 분들이 공원, 이쪽을 많이 찾을 것 같은데 최대한 편의시설을 그분들에 맞춰서 본위원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노력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고견 충분히 받들어서 좋은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2023년도 예산서 708쪽을 보면, 가로변 꽃모식재 사업에서 8,500만원 정도가 증액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재료비와 시설비에서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물가상승률 때문에 이게 증액이 됐는지 아니면 꽃모식재를 기존에 있는 것보다 고가로 산정해서 이게 8,5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꽃모 단가가 그동안 오르지 않고 계속 1,500원대를 - 평균치를 치면 – 유지했는데 이 부분이 시장 여건이 도저히 1,500원은 못 맞춘다고 해서 한 2,000원 정도로 계상을 하다 보니 위원님 말씀대로 물가 변동에 따라서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 8,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정현일위원

꽃값이 올라서 그랬다 그 말이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정현일위원

꽂모식재 같은 건 계절마다 바뀌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사계절마다 따로따로 그렇게 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것을 예를 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된 걸 가지고 봄, 가을 같으면 그리 기온 차가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같은 계절을 한, 사계절을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꽃모식재를 한다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나는 굳이 그것을 계절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본위원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사계절 내내 피는 꽃은 없습니다. 꽃은 한철, 봄이든 가을이든 피게 되는데요. 꽃이 지게 되면 미관적으로 좋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계절적으로 바꿔주는데 꽃모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 관악구 주민도 꽃으로 미화된, 도시미관이 향상된 그런 삶을 누릴 정도의 수준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정현일위원

본위원은 그걸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왕이면 실용적으로 우리가 적은 돈으로 사시사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구청 앞에 횡단보도하고 띠녹지에 보면 사계절 볼 수 있도록 입체식재를 했습니다. 봄에 피는 꽃이 나오고, 가을에 피는, 잎의 색깔에 의해서 경관을 연출하는 그런 식재를 했고. 우리 구청 광장에도 지난번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화단을 조성했는데요. 그 부분도 기회가 된다면 의회 쪽도 확장해서 경관을 개선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낭비성으로 보여지는 꽃모 교체보다는 한번 심으면 사계절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현일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다음은 725쪽 한번 봐주실래요? 725쪽에서 2023년 예산안에 보면 727쪽까지 이게 신규사업으로 탄소 저감 조림 사업, 정책숲가꾸기 사업,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려도 될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도시가 자꾸 고도화되면서 탄소가 증가가 되고 또 매연이라든지 공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을 도시에서 나무를 심어서 이런 환경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현일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세먼지라든지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 건 아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탄소 저감 조림 사업 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 또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세 가지가 거의 동일한 사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3개 사업이 다 별개로 진행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름을 따로 붙인 것이 아니고 산림청과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탄소 저감이라는 숲 개념, 미세먼지 숲 개념 어찌보면 정책적으로 숲을 건전하게 경제성 있게 이런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사업 명칭을 잡다 보니 또 이게 예전에는 시, 구비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내려줘서 저희들이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 부분을 시, 구비, 국비 보조금사업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전에는 재배정사업으로 했는데 보조금사업으로 하다 보니 우리가 산림청과 서울시에서 명명한 예산 목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잡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정현일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예산액이나 그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는 이 세 가지 사업이 거의 동일한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거의 비슷한 사업이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의미는 똑같습니다.

정현일위원

정확한 것은 어떤 예산안이 될 때로 봤을 때는 다 개별사업이에요. 그렇지만 품목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거의 한 가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 나무라는 게 탄소 저감을 위해서 심어도 미세먼지도 빨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게 정책숲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만약에 국비, 시비만 들어간다면 우리 구에서 국비, 시비라는 것은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매칭사업이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래서 이 세 가지 똑같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구분만 지어서 우리 구비가 투입되고 또 크게는 국비, 시비도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은.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하나로 묶어서 매칭사업을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시에서 사업명칭을 탄소 저감, 정책숲, 미세먼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구에서는 시비나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목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현일위원

저도 그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해요. 우리 관악구민을 위해서 시비, 국비를 확보해야지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아는데. 국비, 시비만 들어간다고 하면 저도 이런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관악구민들한테 거둔 세금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은 예산편성할 때 국비, 시비는 그렇게 받았어도, 우리가 매칭사업을 가지고 왔어도 얼마든지 우리 구에 진짜 맞게끔 새로 편성할 수도 있다 예산액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관악구를 위해서 좀 더 필요한 것이 뭔지, 어떤 부분에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예산편성에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예산서 715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산불방지 대책이라고 해서 2020년도에 예산이 39만원이었어요. 2021년도 예산이 4,949만원, 올해 다시 39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차량구입비가 작년에 있었거든요.

정현일위원

2021년도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차량구입비가 올해 빠지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정현일위원

예산서 727쪽 한번 봐보실래요. 산불방지 대책 사업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83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게 산불예방 체계 구축 운영자본으로 83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그래서 산불진화와 산불예방은 엄밀히 말뜻은 다르지만 이 두 사업의 예산은 사업 간에 유사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건 한번 좀 더 제가 깊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정현일위원

하여튼 생각해 보시고, 시간관계상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결과를 가지고 본위원한테 개인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안녕하세요? 위성경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정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악산공원 24 프로젝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 주변의 공원들을 잘 개발해서 우리 구민의 생활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데 도시계획과에 보면 녹지보행축 조성사업이란 게 있더라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에는 녹지보행축 사업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관악산을 둘러싸고 여러 부서에서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녹지축이나 보행축 조성사업이 24시 이거하고 매칭해서 같이 연관성 있게 개발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 각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각자 역할만 하고 마니까 뭔가 효과가 덜하지 않냐, 시너지가 안 나온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굳이 연결하자면 관악산에도 단절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생태연결로라고 해서 관내에 서너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까치산 육교라든지 호암로 육교라든지 법원단지의 육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소하게 관악산도 단절이 돼 있거나 걷기 불편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도시계획과에서 녹지축 연결이라든지 이 사업은 관악산 외에도 도심 중간중간에 그런 요소들을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걷기 좋은 부분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요. 굳이 관악산도 배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관악산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공원조성이라든가, 산자락에 그리고 녹지 보행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산과 산이 연결돼 있는, 우리 주변에 공원들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서로 협업을 해서 잘한다면 거기에서 시너지가 나올 수 있지 않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 이건 이것대로 가고 저건 저것대로 가서 결과적으로 시너지를 우리가 창출해 낼 수 있는데도 그걸 안 한다고 하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손해가 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쪽과 같이 상의해서 서로 할 건 하고, 서로가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잖아요.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용역보고회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는 충분히 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도시계획과에 서로 공유해서 좀 더 그런 부분이 위원님 지적대로 활성화 내지는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이 주변에 지리적 자산들이 제대로 활용이 돼서 거기에 또 관광자원화도 되고 좀 더 발전적인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같은 예산을 쓰면서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다음에 도시농업 활성화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거 같아요. 업무계획 136쪽에 보면 도시농업을 하는데 추진 방향을 보면 상당히 거창해요. 식량 공급을 해야 되고 또 식량 안보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거창하게 해서 우리가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관악구 관내에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꼭 토양재배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장형에서도 농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수경재배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우리 관내에 그런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 개소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파악된 바가 없고요, 낙성대 강감찬텃밭에 가면 리얼스마트팜이라 해서 서울대교수하고 구하고 협업을 해서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스마트팜이라는 게 식물에 수분이라든지 양분이라든지 기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런 거에 더 나간 것이 리얼스마트팜인데 그 부분은 식물에 칩을 심어서 – 작물에 칩을 심어서 – 지금 식물이 양분이 어떤 성분이 얼마 모자란다, 지금 덥다 그러면 기온을 낮춰달라, 높여달라 그런 부분이 자동화로 하는 시스템인데 우리 구에서 그 부분은 경제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교육적인 부분, 그런 기술의 확장성, 홍보 이미지로써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공장형 도시농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저조한 상태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몇 군데 하고 있는 데를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서 그게 구하고 연결이 돼서, 왜냐하면 도시농업 활성화라는 부분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토양재배 위주로 관리하고 계시는 거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산안 728쪽과 729쪽을 보시면, 도시농업 활성화에 7억2~3,000을 쓰고 있어요. 예산을 잡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시텃밭 운영을 하는데 4억5,000 정도 잡혀있거든요. 이게 합하면 11억 이상이 돼요. 도시농업과 텃밭은 약간 연관성이 있는 거 같은데, 그렇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이거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데 7억 이상이나 쓰고 또 이거 관리운영하는 데 4억 얼마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추진 방향을 보면 식량 공급이 주목적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11억원 가지고 식량을 확보한다면 이 텃밭에서 나온 거에 몇 배는 구입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요?

성경

위성경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도시농업을 그냥 경제성으로만 봐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1억이면 아마 쌀로 말하면 우리 관악구민이 한 달을 먹을지 두 달을 먹을지 엄청난 양이 되겠지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 개념보다는 이 텃밭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거기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는 나이 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소일거리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건강이나 정서가 함양되고 또 대개 어르신들은 시골에서 자란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관악구민들 보면. 그분들은 땅에 대한 향수, 고향에 대한 향수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저는 단순하게 7억, 11억을 들여서 식량을, 저희들 목표나 이런 부분이 너무 거창해서 위원님 그런 지적을 주신 거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저도 텃밭을 직접 한 번 해봤어요, 낙성대에서 한 번 해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힐링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분양을 하고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분양할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을 우대하는 그런 정책이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대개 우대를 안 해도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거기 텃밭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게 꼭 어르신들이 많이 한다라는 건 너무 막연한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3 대 1 경쟁률이거든요. 저희들이 1,000구좌를 분양하면 한 3,000명 정도가 신청을 해요. 2명은 떨어지고 1명이 운영하게 되는 부분인데. 현장에 가서 보면 사실 젊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거기 수지 관계가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분양해서 얻은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건 본인들이 가져가는 거지요.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구청에서 한 구좌에 5만원인가 얼마에 분양을 하잖아요? 분양해서 들어온 총수익과 관리비로나 활성화 자금으로 지출하는 수지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거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수지는 맞출 수는 없습니다. 위탁료를 받는 건 좀 더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책임감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소정의 위탁료를 받는 거뿐이지 이게 구의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받는 거 아니거든요. 구 입장에서 보면 재정적으로 보면 10만원, 20만원 받아서 재정 세입 올리면 좋겠지만 이것도 복지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염가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배려가 결국 어떤 복지 차원에서 보면 큰 효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에 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높은 거 같아요, 내가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분양을 받아서 가면 가꾸고 뭐고 하는 거 개인한테 다 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양받은 사람이 재배를 하고 다 가꾸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외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왜 관리비로 들어가야 되는지 나는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텃밭을 운영하다 보면 강감찬텃밭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여러 세대에서 와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편의시설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급수시설이라든지 기존 시설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반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혹자는 구민들 같은 경우 텃밭을 운영하는 분들 중에 요구사항이 참 많아요. 돈 받아먹으면서 이게 뭐냐라는 지적도 하시거든요. 또 그런 부분도 우리 관내 주민에 의한 민원이기 때문에 편의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합니다. 부득이하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고,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활성화 차원에서 구좌당 한 포대씩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운영하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최소화돼서 효과는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텃밭에 총 분양받은 사람이 1년에 몇 분이나 되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도시텃밭이 1,031구획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1,031?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2구역도 하는 사람이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단체 같은 데도 2구역이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단체 같은 데는 저희들이 따로 단체 접수를 받아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1,000여 분이 우리 관악 구민의, 우리 구 인구 대비 비율로 본다면 아주 미미한 숫자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단순히 텃밭에 나오는 분이 1,000구좌이기 때문에 1,000명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가족 단위로 나오시니까

성경

위성경위원

가족까지 한다고 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4인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되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거기에다가 상자텃밭을 분양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1만 명, 2만 명에 육박하지 않나 그렇게 보면 낮은 비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본위원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발상의 전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꼭 텃밭에 가서 농사를 짓고 일을 해야만 복지가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힐링이 되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철원 쪽에 가면 고석정 옆에 꽃밭을 조성해 놓은 거 보셨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어디에요?

성경

위성경위원

철원 가면 고석정 옆에 꽃밭을 쫙 조성해 놓았어요. 관광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철원이 지금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꽃만 보러 가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관광자원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요한 좋은 요지의 땅들을 관광자원화를 해서 꽃밭 조성을 하고, 인근 주민들은 무료로 거기 가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힐링의 방법이 아니냐 꼭 농사를 짓게 하고 자기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돈을 매년 투입을 하고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고도 남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물론 텃밭에는 텃밭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고 꽃밭은 꽃밭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겠지만 꽃밭을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다면 남녀노소가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힐링은 꼭 연세 드신 분들만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젊은 층, 청소년도 다 필요하고 그런 요건에 맞춰서 발전성 있게 개발해 간다면 좀 더 좋은 가치로 일용할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텃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이해되고요.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게 하면 관광자원이 돼서 지역 경제에도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 지역 주민들도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일거양득으로 할 수 있는데, 일거양득, 삼득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그쪽으로 고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은 예산대로 다 투입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707쪽이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자연친화학습장 조성 관악산 2차 등산로 계단정비, 사업들 하는 게 많거든요. 많은데 내용 보면 이게 왜 주민참여예산인지 이해할 수 없는 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사업들은 요즘에 예산편성이 주민도 참여해서 주민이 원하는 그런 방향의 예산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게 사회적인 분위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도 구민 참여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인호위원

오히려 서울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 깎았거든요. 없어지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의회 시스템과 집행부의 결정 권한을 침해하는 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현장감 있는 얘기가 나오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원래 해야 되는 사업들, 또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의제들 아닙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많이 중복되는

최인호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포함돼서 5억9,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불필요한 행정절차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고민을 한번 해 보셔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나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고민해서 간다면 저희 사업부서들이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최인호위원

위에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우리 정책 방향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포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우리 과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이 많은 차원에서 반영이 됐다는 얘기고요. 이거 주민참여예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정책 방향은 우리 구 전체에서 예산과를 통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할 문제이지 여기에서 할 거냐 말 거냐는 공원녹지과장이 드릴 말씀은 아닌 거 같습니다.

최인호위원

과장님의 권한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최인호위원

어쨌든 이거 주민참여예산인 거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넘어가고요. 다음은 가로변 꽃모식재 이거 추경 때 제가 계수조정할 때 삭감으로 올렸다가 그냥 통과가 됐었는데 구청 앞에 심어져있는 걸 저도 봤어요. 봤는데 혹시 오늘 출근하면서 보셨나요, 그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최인호위원

보면 얼어서 말라비틀어진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 본예산이 3억4,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꽃모식재로. 과연 그거, 멀쩡히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나무들로 심어져있었는데 나무들 다 뽑아서 거기에다 꽃을 심을 정도로 이게 시급한 상황인가 생각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이거 질의하셨었는데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관악구민들도 꽃으로 미화된 도시에서 삶을 누릴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예쁜 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다 빚인데 이거, 나무를 뽑으면서까지 3억4,000만원 들여서 꽃으로 미화된 삶을 누리는 건 어떻게 보면 사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 3억4,000만원은 나무를 뽑고 꽃을 심자는 부분이 아닙니다. 가로변 남부순환도로나 관악로나 이런 데 보면 중앙분리대에 거리화분이라든지 녹지대 꽃 심는 부분 각 동에서 요소요소에 꽃을 심을 수 있는

최인호위원

전체적인 기조가 그런 건 알고 있는데요 구청 앞에 할 때는 거의 제가 공사할 때부터 봤거든요. 거기 원래 나무가 다 있었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풀이 죽었더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종류는 숙근류라고 밑에 뿌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새싹이 또 올라옵니다. 그건 내년 봄에 잘 자라는 모습을 보시면

최인호위원

이거 수요가 있다고 해도 집행부에서 정도껏 조절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3억4,000만원이나 꽃 심는 데 쓰는 게 납득할 수가 있을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화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일지 모르지만 강남이나 꽃을 많이 심는 데는 1년에 꽃예산이 10억, 15억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최인호위원

강남이랑은 사실 비교할 수가 없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는 걸

최인호위원

세금 내는 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세금 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강남에서 쓰는 거 똑같이 따라 쓰면 안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쓰는 거랑 돈 없는 사람이 빚 내면서 돈을 펑펑 쓰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절약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계속 지적이 나왔었는데 도시농업 활성화이거든요, 추진 방향 보니까 저는 이거 보고 웃음이 나왔는데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하고 기후재앙으로 인한 식량 안보 위기를 극복하자는 게 추진 방향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농업이 활성화돼서 기후재앙으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가 극복이 됐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라하다 보니까 과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과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왜냐하면 기후재앙이 있으면 흉년이 들겠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의미는 담았는데

최인호위원

식량안보 위기가 더 심화될 거고 추진 방향이 아까 존경하는 위성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거창한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농업 활성화만 예산이 엄청 예산서에도 많아요. 많은데 사실 농업체험 같은 건 그리고 주기적으로 주말마다 내려가서 농사하는 텃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서울 인근 경기도에도 활성화가 많이 돼 있고, 그게 예전부터 진행된 걸로, 저 초등학교 때부터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관악구에서 도시농업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경쟁력은 없을 거로 보이고, 서울이잖아요. 이거 토지가 관악구 소유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관악구 소유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인호위원

관악구 소유도 있고 관악구 소유가 아닌 것도 있는데 토지를 왜 농업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도시농업이라는 부분을 조금 제가 다른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면, 그전에는 산기슭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단경작이란, 산을 개간해서 한두 평씩 해서 조로 물주고 거기다 채소 심고 했는데 그 부분을 구청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무단경작이 산림을 훼손한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이 도시농업이라는 부분을 받아주자. 이게 뭐냐면 실제로 소유자가 누구였든지 간에 그 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이루어졌던 행태가 뭐냐, 텃밭관리다. 그러면 그것도 텃밭을 만들어서 제도권으로 불러들여서 그분들이 자유롭게 텃밭을 재배해서 채소를 얻는다든지 식량을 얻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공원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보면 공급자 방식에서 수요자 방식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자 해서 받은 것이 텃밭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과한 소비일 수 있고 또 불필요한 투자일 수 있지만 이 부분이 구민들의 복지, 건강, 정서 함양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 효과는 계량화할 수는 없겠지만 효과는 엄청 크다고 봅니다.

최인호위원

구비가 5억6,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걸 빈 공터 이런 데다 심는 걸 원래 단속을 했는데 이런 걸 받아주자, 도시농업의 개념으로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거 받아 줄 거면 이렇게 텃밭 많이 설치할 필요 없이 그냥 사람들이 심고 하는 거 장소 조그마한 공터 하나 마련해 준다거나 아니면 그거 단속을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너무 많아요 텃밭이. 서울이거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텃밭이 많은 부분은 다 소소하게 갈라져 있고 다만 큰 곳이 낙성대 있는 강감찬텃밭입니다. 거기를 조성하게 된 계기가 강남순환고속도로를 내면서 굴착했던 부분을 메꾸는 곳인데요, 거기가 공원용지이다 보니까 일부는 서울대 땅도 있고 서울시 땅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원조성 계획이 확실하게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매립 후에 아, 요즘에 텃밭들 좋아하니 텃밭으로 이용하자 이렇게 해서 됐던 것이지 거기다가 일부러 텃밭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공간이 구성된 건 아닙니다. 임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 땅에 만약에 나중에 서울대에서 어떤 다른 용도로, 공원에 맞는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면 텃밭은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인호위원

임시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텃밭 전체가. 기조가 그렇다고 하시니까요. 임시적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예산도 너무 많고 서울에서 텃밭농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근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더 경쟁력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데 굳이 관악구를 선택하는 메리트도 없고 예산도 많고. 그리고 도시농업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최인호위원

축제 예산이 8,000만원이에요. 저 이거 축제들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도대체 구에서 축제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이게 대학교 축제도 연예인들 불러도 한두 명 부르면 이 정도 돈 안 나오거든요. 여기에 연예인들도 오고 그러나요?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축제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부스를 설치하고요, 행사를 보면 조그맣게 조그맣게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습니다. 물론 연예인들 공연도 있고요.

최인호위원

저는 오히려 젊으니까 축제를 더 많이 가볼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학교 축제들도 부스 정말 많고 이벤트 정말 많고 잘 돼 있고.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과대를 했어서 축제 준비를 해 봤는데 이 정도 예산을 들였으면 정말 퀄리티있는 축제가 나오거나 그게 아니면 이 예산이 들 이유가 없거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께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축제도 관악구에서 하는 축제들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너무 예산을 불필요하게 잡아서 이거 그냥 딱 보면 이게 과연 투명하게 예산이 사용이 될까 싶은 의문이 계속 들어요, 축제비는. 전혀 이렇게 들 돈이 아닌데. 아무튼 그거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주시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최인호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서 735쪽에 다른 건 둘째치고 어쨌든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 구민들 세금으로 어쨌든 월급 받고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런데 예산에 생일선물 이런 것도 있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공무직 같은 경우는 노조하고 서울시대표부하고 단체 협약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넣거나 빼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인호위원

노조에서 요구를 한 내용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노조하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이 부분이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반영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인호위원

이게 구민들 세금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노조를 꾸린다는 것도 사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세금으로 생일선물까지 받아간다는 게 납득하기가 힘드네요. 생일선물 사실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 돈으로 주고받는 게 맞는 건데. 알겠습니다. 노조에서 그랬다고 하니까 아무도 노조한테 쓴소리 못 하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을 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면 관악산 으뜸공원 조성이 있는데 휴게소를 신축공사하고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신축으로 하는 데 있어서 조감도는 여기 자료에 나왔는데 그게 과거하고 어떻게 보면, 변형이 돼서 신축을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도가, 몇 층으로 올라가고 용도가 뭐뭐 들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하1층이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지하1층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지상2층.

동식

장동식위원

주차장 들어가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주차장?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하에 주차장도 일부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관리시설이 주로 들어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기계실하고 주차장만 들어가겠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관리사무소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에 음식점이나 그런 건 안 들어가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 들어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1층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1층은 카페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전체 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건평이 몇 평이에요? 몇 층짜리 올라가요? 지하1층에 지상 몇 층이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신축 면적이 연면적이 1,760㎡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700?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상 몇 층이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2층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층?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왜, 자연녹지 그것밖에 안 올라가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못 올라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연녹지라?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20%인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이건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에서 정하는 시설률과 건폐율을 맞춘 것이고요. 이 부분은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건축 규모나 이런 부분이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증축이나 이런 부분은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층이 몇 평 정도 돼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따지면 1개 층에 100평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100평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2층은 뭐가 들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카페테리아 들어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카페테리아.

동식

장동식위원

식당 같은 거 들어가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북카페입니다. 북카페.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1층도 카페가 들어가고 2층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관악산 이용객들이 그걸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카페만 들어가면 젊은 사람들 상대로만 해놓고 거기 와서 사실 간식도 먹고 음료도 사고 산에 올라갈 때 자기들 준비물도 사갖고 올라가고 이렇게 활용도 있는 걸 거기에 입점시켜서 해야, 우리 관악에도 그 예산 투입하고 새로 설치해 놓으면 효과도 있고 세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런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매점도 들어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카페만 아래 위층에 하면 무슨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매점도 들어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매점도 들어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매점 들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2층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1층에요.

동식

장동식위원

1층에. 아까 과장님은 1층 전부 다 카페라고 하니까. 그건 좀 다양하게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시민을 위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카페도 들어가도 매점도 들어가고 식당도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등산용품 가게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게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만 들어가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만약에 준공이 된다면 공개입찰이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공개입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확인 좀 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풍문에 의하면 그것도 시끄러웠어요, 입점하는 과정에도. 그래서 이번에는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입점할 때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관악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66개소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66개소요.

동식

장동식위원

66개소.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 몇 개를 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내년에 세 군데를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세 군데 정비하는 것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세 군데, 봉림하고 미도, 난향.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정비사업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보면 사실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거든요. 지금 우리가 도시농업이 114개소지요? 서울형 텃밭만 해도. 그렇지요? 그리고 강감찬텃밭 등 도시텃밭 10개소, 양봉장 2개소, 농업공원 1개소, 도시농업센터 2개소. 이게 계속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겁니까 아니면 이 상태에서 관리 유지하고 앞으로 운영할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더 증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도시농업 부문이 축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 규모를 확장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있는 시설들은 계속 활성화를 기해서 주민복지에 계속

동식

장동식위원

기존에 우리가 있는 시설들은 어차피 설치해 놓으니까, 이거 매칭사업으로 한 거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해놓은 거니까 이건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게 우리가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놓고 여기에 해당 수혜를받는 분들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만 투입했지, 연간 수익성은 얼마나 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단순히 수익성으로만 할 사항은 아니라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봉을 해서 그걸 잘 연구를 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꽃 같은 걸, 특용작물 꽃 같은 걸 잘해서 그런 것도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 매년 관리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간다고. 그래서 사실 이거 지속적으로 해야될 사업인지 본위원은 의문점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해서 과장님이 지금까지 쭉 우리 관악구에서 여러 곳을 운영해 왔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성과가 있다는 게 뭔지 한번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이러이런 게 이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이고 우리 관악구에 도움이 된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일단은 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주민들이, 강감찬텃밭을 예로 들면 거기에 6~700구좌가 모여있다 보니 여러 구민들이 나와서 농사 짓는 얘기하면서 나눔의 대화가 되는 대화의 창구가 되고요. 그다음에 가을이 되면 김장행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수확한 그런 부분들을 기부도 하고, 나눔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주민들의 건강, 정서 함양 이런 차원에서 보면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단순히 예산이 7억이다 8억이다 액면가는 많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주민들한테 복지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보면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답변 세 가지를 했는데 다 좋은 얘기예요. 공동체하고 대화의 소통 또 거기에서 농작물을 키워서 독거노인들 지원해 주는 거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솔직히 본위원도 판단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투자 대비 보면 상당히 그렇다. 꼭 예산으로만 따질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더욱더 효과를 높여서 그만한 투자한 사업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더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욱더 고민 좀 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산사태 예방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번에 8월에 폭우로 인해서 현장답사도 해봤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보면 먼저 산사태 난 거 다 복구를 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다 못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때 설계용역 발주하고 다 나왔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8월 8일 산사태 난 곳이 한 40여 군데가 됩니다. 지금 응급 복구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은 곳이 현재 6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목표를 두고 있는 곳이 17군데, 그다음에 나머지 올해 예산편성이 안 돼서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16군데가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있던 거 사고이월 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 복구예산이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이거든요. 저희들은 산사태가 났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다 지원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에서 시유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국유지하고 사유지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부분 가지고 시하고 계속 실랑이도 하고 어떻게든 받아보려고 각 방향으로 노력은 했는데 그 부분이 일부만 반영돼서 올해 안에 복구될 수 있는

동식

장동식위원

걱정이네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사유지 같은 건 지금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 모르겠습니다. 법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유지, 시유지 따질 때인가. 우선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시급하게 빨리 예산 지원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내년 6월까지 계획이 잡혀 있어요, 금년 10월부터. 신림중학교 옆 사면 등 34개소가. 그러면 내년 6월에는 우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복구를 안 했을 때, 또 장마가 재발됐을 때는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게 이미 설계용역은 발주돼서 나왔을 거고, 예산이 뒤따르지 않아서 못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예산도 사유지라 못 나온다면 우리가 시공도 못 하겠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일반 산사태 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사유지나 국유지 상관없이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해 달라고 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워낙 볼륨이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안전관리기금 사유지라 안 된다, 국유지라 안 된다 해서 저도 똑같이 의원님같이 시에 항변을 했어요. 돈줄 쥐고 있는 부서에서 규정이 그렇다라고 안 주니 멱살잡이 하고 싸울 수도 없는 문제였고요. 다만 올해 확보 안 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 확보하기 위해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이걸 신속하게 추진해서 내년 우기 오기 전에는 공사가 마무리돼야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데 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내년 6월까지 잡았는데 과연 그 안에 34개소가 원만히 잘 진행이 될까 이런 우려가 돼서 한번 질의해 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하루빨리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예산을, 시설비 총사업비가 37억4,900만원이 증액됐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시설비가 52%, 인건비가 22%. 시설비에 많이 투입됐는데 아무튼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내용을 쭉 보면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쭉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원 등기구 램프 등주 교체 그게 6,000만원이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이게 업자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등주나 공원 LED등 같은 경우는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급자재로 발주를 하고요, 시공비 같은 경우는 소소하게 2,000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고 금액이 큰 부분들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런 건 우리 구하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전부 연간단가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업자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고요, 공원 내에 있는 공원등 같은 건

동식

장동식위원

혹시나 이런 것도 같이 포함돼 있나 한번 질의해 보는 건데 안 돼 있다면 안 돼 있는 대로 가는데. 그러면 관급자재로 들어가는데 자재는 관급자재이지만 이거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입찰하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입찰할 거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입찰을 할 때는 실시설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용역 설계가 나오면. 그래서 발주를 할 때 공개입찰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공원하는 일들이 규모가 작아서 사실 관내 업체로 해서 수의계약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공사가 입찰까지 갈 정도의 규모는 많지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9,800만원, 3,400만원, 6,400만원 쭉 있는데 그런 것도 나눠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거기가 관급자재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많지 않다는 얘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재값 빼고 시공비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고요. 인건비가 20% 상승했는데 이게 기간제가 증원돼서 그런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기간제 증원을 좀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원 조성된 곳도 많고 그래서 올해 25명 증해서 100명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기간제고 공무요원이고 요즘 경제도 어렵고 일자리창출에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른 예산 필요하거나 급한 게 아니면 자제를 해서 일자리창출에 더 많이 투입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건 장려하고 있는데. 아무튼 다른 사업비는 좀 줄여가면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일반공사비가 안 나온다면 우리 구비라도 해야 될 상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예산 갖다 투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잘 묘미있게 과장님께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편성표를 보면 705쪽 여기에 보면, 관악산 낙성대공원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이동식화장실 관리가 있습니다. 공원 화장실 안심벨 유지관리 및 불법촬영 점검 이렇게 있는데 인건비가 이동식화장실 관리는 1일 8만8,000원에서 12개월 57기를 한다 이거예요. 이게 6,192만원 계상됐는데 8만8,000원이라는 것은 1기에 한해서 1개월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보면 이동식화장실 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8만8,000원×12개월×57기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57기에 대해서 한 달에 –1개월에- 8만8,000원씩 적용하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8만8,000원 이동식화장실 관리는 어떤 걸 주되게 하는 겁니까? 누가 하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발효식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발효시킬 수 있는 균사라든지

동식

장동식위원

부패식?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게 많이 쌓이면 수거라든지 그런 부분도 기계적으로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짝이라든지 아니면 발효기기, 환풍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장 나는 부분에 대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일률적으로 8만8,000원 매월 지출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게 부패식은, 이동식은 위치에 따라서 사용량이 많은 데 있고 적은 데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월 안 해도 되는 데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해놨다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걸 저희들이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왜냐하면 계산하기 좋고 예산편성하기 좋게 했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면밀히 따져보면 이건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용도 정화조를 치우게 되면 딱 거기에 리터가 나온다고 표시가, 딱 얼마, 거기에 맞게끔만 정산하고 간다고요. 그런데 이건 기당 8만8,000원 무조건 공통으로 해놓으면 문제가 있다 이거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일정 부분 공감은 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건 과장님이 세밀히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불법 촬영점검이 있는데 이게 12개월에 한 달에 6만3,000원, 31개소네요.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용역사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용역사?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용역사에다 줘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안심벨이야 한 번 설치하면 크게 고장날 거 없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아래 운영수당에 보면 관악산 근무자 일직비가 있어요? 여기는 2명이 12개월 10일만 하네. 월 10일이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 밑에 낙성대 근무자 일·숙직비 하면 6만원 × 1명이 365일을 근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건 우리 직원들이 낙성대공원에 영정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숙직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그 비용을, 숙직비를 반영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직원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명이 고정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한다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된다고 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까 과장님께 재차 했지만 236개소를 이번에 어린이공원 중금속 방역물품 구입인데 이게 보면 요즘, 2022년도에도 7개소를 포장했던데요, 사업실적에 보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모래놀이터 말입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2022년도에 거기 어디냐면 태양, 남강, 호박골, 색동, 선봉, 탑골 7개소를 포장했더라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런 걸 포장해 왔을 거고 보도블록 깔고 본위원도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걸 꼭 36개소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건지, 과거에는 모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의 모래놀이터가 30군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해요. 안 하면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부모님들한테. 그래서 1년에 저희들이 한 네 번 정도 소독을 하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이것도 실태 파악을 잘해요. 백제요지 근린공원 조성 8억이 됐는데 이게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비입니까, 부대시설비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조성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조성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부지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땅도 시에서 예산을 보조받아서 구비하고, 그건 구공원입니다, 시공원이 아니고. 보상은 완료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보상은 끝났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여기가 남현동,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동식

장동식위원

남현동?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남현동 먹자골목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산에 올라가는 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남현동 주민센터

동식

장동식위원

등산로 진입로 그쪽 어디인가 보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거기에서 조금 내려와서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신림계곡 물놀이장 운영관리 있잖아요. 관악산에서 금년에 수영하다 사망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처리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고등학교 학생은 저희들 행정공제회 1억까지 보상이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처리를 해 줬고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혹시라도 민사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진행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의 주 질의는 안전요원을 이번에 4명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기간제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4명을 채용해서 예산을 3,225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간제를 이번에 우리가 뽑아서, 채용해서 4명을 투입시킬 것 아닙니까? 안전요원으로. 더군다나 안전요원이라면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인을 그냥 넣어서는 별로 효과가 없지 않을까, 그냥 물에 여기 오지 마세요 이 정도지 만에 하나 거기서 익사를 해서 우리가 빨리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력 있는 사람을, 경험자를 갖다 투입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이라도 빨리 해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여기에다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수상구조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만 선발할 계획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4명이 오전, 오후로 교대근무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근무하는 사람들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4명이 근무하니까 근무하면서 자기들끼리 중간중간 쉬는 시간은 조절을 하겠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이동식화장실에도 에어컨을 다 설치하고 있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에어컨은 근로자들 숙소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이동식화장실에는 설치하진 않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산불 출동차량 있지요? 임차료를 481만1,000원을 지불하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거를, 산불 났을 때 일단은 119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소방서가 서울시 공무원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런 거 의무로 하는 것 아닙니까? 출동 차량 임차료는 어떤 차를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위원님 저희들이, 신고는 거의 119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오면 저희들 직원이 출동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로자들하고. 봉고차 그 임차료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봉고차?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봉고차 하루 임차하는데 481만원이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1년 임차비.

동식

장동식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1년 임차비가 48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에 지금 구청에 봉고차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1대를 지정해서 유사시에, 산불 났다 하면 출동 대기차량으로 배정을 받으면 안 돼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각 부서별로 사정은 있겠지만 봉고차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몇 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행정지원과도 그렇게 봉고차가 많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 나는 시간에 맞춰서 차를 계속 대기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임차를 하면 이분이 우리 관악구만 보기 위해서 산불 날 때만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죠. 운전은 다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유사시에 출동이 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봉고차 렌트카를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산불 나면 우리 직원들과 근로자들 태워 가려고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렌트를 해서 우리 구청 주차장에 파킹시켜 놓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업무용으로 쓰다가, 업무용으로도 쓰고 산불나면 직원들 출동용으로 쓰는 겁니다.

임창빈위원장

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

동식

장동식위원

713쪽에 보면 임야내 불법시설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 불법을 행위한 사람들 원인을 다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주로 어떤 걸 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몇 쪽이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713쪽에. 오랫동안 정비를 했는데 지금도 예산을 집행한다는 게 좀 의아스러워서 소상히 설명을 해보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불법행위라든지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예전에 가로수 전지를 하고 가로변 쓰레기 줍고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폐기물 처리를 안 하고 낙성대 일대에다 적치를 어마어마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와서 이건 안 된다, 적법하게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된다 해서 매년 치워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정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걸 철거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치우지 않습니다. 다만 가로수 녹지대 관리하면서 전지 낙엽물이라든지 가로변 띠녹지에서 수거한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마지막으로 별빛내린천 생태경관 개선사업 유지관리에 4,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건 어떤 경관을 어떤 걸 어떻게 유지관리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 물을 준다든지 또 늘어진다든지, 주로 장미라든지 늘어지는 식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도로변으로 무질서하게 나오지 않도록 유인을 해준다거나 전지를 한다거나 또 비료를 준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도림천변에 화단 설치를 별도로 했지 않습니까? 난간에다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할 때 내가 저걸 왜 하나 했습니다. 왜냐하면 벽에다 붙여서, 그 나무 이름을 모르는데 막 넝쿨처럼 올라오는 건 오히려 도림천 주민들 봐도 “아, 미관은 좀 나았어.”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능소화라고 하지요. 이게 도로로 다 넘어와서 지금도 미관이 나쁘고 잎사귀가 떨어져서 하수관로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때도 한 번 본위원이 얘기했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이 능소화 교체해달라. 그때 먼저 처리한 사람은 교통사고날 뻔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마 좀. 그리고 아까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목변경도 어디 한다고 그러더고만. 될 수 있으면 예산을 꼭 그렇게 그런 데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난간에다 할 필요가 없다고. 양쪽에 보기 좋게 다 있고 오히려 둔치에다가 가로수를 드문드문 심어서 시민들이 지나가다 그늘 밑에 쉴 수 있게끔, 숫제 그게 아름답다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 엄청 들어가요. 금년에 설치했지요 그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만날 물 살수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차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건 재고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성경

위성경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시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등산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그건 주로 등산객들 안전을 고려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지역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등산로에 이정표 같은 걸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고시촌 내려가는 길이라든가, 그 동네 가고 싶어도 길을 몰라서 못 가는 등산객들이 꽤 있다고 봐요. 그래서 등산로 정비를 하실 때 이정표도 같이 우리 지역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이정표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걸 신중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도시농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투자 대비해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좀 더 우리 지역에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깊이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질의를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다른 게 아니라 공원화장실 안심벨 유지관리 및 불법 촬영점검 이거 여성가족과에서도 하는 거 아니에요, 시비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마 그쪽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으면 할 겁니다. 화장실 위주로 저희들이 하거든요.

최인호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화장실하는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을 거고요 저희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

최인호위원

사업내용이 똑같은 거면 여성가족과에다가 관리를 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왜 이걸 공원녹지과에서 추가로 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시설 주체별로, 시설 관리하는 주체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이거 불법 촬영점검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이거 정확하게 몇 년 됐는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리고 점검해서 적발건수가 몇 개나 돼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적발돼서

최인호위원

없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문제시화 됐던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할 때마다 다 없거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있음으로 해서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발생이 됐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게 있음으로 해서 예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해도 될 거 같습니다.

최인호위원

불법 촬영점검 사업이 2018년도부터 논란이 많이 됐어요. 이건 실질적으로 치안강화라든가 불법 촬영의 예방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약간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는 게 아닌가 그런 지적이 2018년도부터 이건 있었거든요. 논란이 되게 많이 됐던 사업인데 한번 잘 고민해 주시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리고 이건 모든 부서 공통된 건데요. 제가 질의하면서 한번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 고민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계수조정 전까지 수정된 사항을 가져다 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업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현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도시국(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67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청년 임차인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보면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은 우리 청년들한테 보금자리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면 청년 나이는 만39세로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해당 사업은 청년으로 해서 29세까지로만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집을 구하는 행위는 30대가 더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 또 해당 나이대로 설정한 이유가 있는지, 예산 문제라면 증액을 해서라도 진짜 필요한 나이대에 혜택을 주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장현수지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임차인을 위한 중개보수 감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한국공인중개사 관악지회와 같이 협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악지회와 MOU를 체결해서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나이를 연장하는, 39세로 하는 부분을 관악지회에 의견을 조회하고 요구를 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의견을 냈는데 지회 의견은 나이가 연장되면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혜택이 감소하고 또 요즘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드세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저희한테 와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현일위원

지회라는 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디 지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현수지적과장

관악구지회입니다.

정현일위원

관악구지회인데 부동산에 관련된 그쪽이에요?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공인중개사.

정현일위원

공인중개사협회?

장현수지적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구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굳이 중개사협회에 의뢰를 해서 결정을 한다는 게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특히 거기에 대한 혜택을 공인중개사에서 다 부담을 하나요?

장현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우리 구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장현수지적과장

예산이 전혀 없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참여하는 업소로 저희가

정현일위원

참여하는 업소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혜택을 준다? 그래서 지회에 요구를 한다?

장현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장현수지적과장

예.

정현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우리 구에서 나가는 예산인 줄 알고, 구에서 나가는 예산인데 그걸 굳이 부동산협회에 문의를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18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도로명주소 홍보라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거 잠깐 들었어요. 해당 사업이 33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 어버이날 감사엽서 쓰는 걸로 해서 도로명주소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장현수지적과장

예, 저희가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지속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게, 꿈나무 도로명주소 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PPT자료라든가 애니메이션 영상이라든가 홍보물품 같은 것들을 학교에 가서 설명을 하고 홍보를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반응이 참 좋고, 그리고 저학년 아이들 참여가 되게 좋았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보면 도로명주소 사업이 199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걸로 알고 있어요. 초등학생들 경우는 이미 도로명주소가 도입된 뒤에 태어나서 도로명주소가 더 익숙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오히려 중년층 있잖아요, 중장년층, 우리 나이대에 계신 분들. 이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도로명주소보다는 전에 썼던 번지수 이 주소가 훨씬 더 공감 있고 와닿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도로명주소가 실행되면서부터 태어났는데 초등학생들한테 번지수 주소를 댄다고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도로명주소는 당연한 걸로 저는 인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런 사업을 초등학생들한테 시켜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 것은 중장년층이 더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현수지적과장

위원님 의견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전 연령을 대상으로,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을 대상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로 전부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나요? 이 예산을 가지고.

장현수지적과장

저희가 저학년 22개 초등학교 6,200명한테 충분하게 엽서를 제공해서

정현일위원

그런 부분은 내가 충분히 아이들한테 하는 건 알겠는데, 어린이들한테, 중년층 어른들한테 홍보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우리 어른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나요?

장현수지적과장

어른들한테 홍보하는 부분은요 올해 홀몸어르신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어요. 총 2만3,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했는데 거기다 배부한 건 잘 보이는 곳에 부착을 해서 위급상황 시에 그 도로명주소로 연락받으실 수 있고 또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은 올해 추진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초등학생을 위해서 홍보를 하려고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적과에서 하는 사업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학생들보다는 그래도 도로명주소에 익숙하지 않는 그런 분들한테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진행하시면서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고.

장현수지적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에 보면 742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 관리에 보면 주소정보위원회 7만원씩 해서 5명이 2회에 걸쳐서 70만원이 지급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소정보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뭘까,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이게 홍보도 하는데 주소정보위원회에서 도로명주소를 새로 개설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뭔가요?

장현수지적과장

각종 개발사업이 되면서 도로가 신설되거나 소방도로가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위원회고요. 구체적으로 도로명 부여나 변경사항이라든가 명예도로 부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법적인

정현일위원

어떤 부분을 심의를 해요?

장현수지적과장

도로명주소 부여나 변경,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정현일위원

도로명주소가 처음에 시행되면서 딱딱 지정이 안 되나요? 예를 들면 745-2번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로명주소가 붙고, 그런데 그걸 다시 바꿔야되는 그런 일도 생기나요?

장현수지적과장

예.

정현일위원

어떤 부분에서 생기지요, 그런 일이?

장현수지적과장

이번 같은 경우 소방도로 같은 것이 신설되거나 그랬을 때는 도로 구간별로 도로명을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로명을 다시 부여하는 그런 작업도 이번에 했습니다.

정현일위원

기존에 있던 도로명주소를 부여를 했는데 만약에 그 구역이 변경되다 보면 다시 도로명주소를 바꿀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장현수지적과장

예, 규정에 맞으면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도로가 신설될 수가 있어서, 신설되는 도로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정현일위원

신설된 도로에 이름을 붙여서 도로명주소를, 그걸 주소정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나요?

장현수지적과장

예, 심의를 했어요.

정현일위원

굳이 심의해야 될 일이 있어요? 도로가 바뀌어서 도로명을 넣는 건데 굳이 저는 심의가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장현수지적과장

이건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현일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주요업무계획 166쪽을 보시면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확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말씀만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곳곳에 불법 건축물들이 많이 있지요?

장현수지적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불법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데 중개업소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자기 직업, 업무 활동을 통해서 취득한 정보로, 불법 건축물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도보다는 그걸 가지고 자기 수익구조를 더 높이겠다고 악용되는 사례들이 꽤 있는 거 같아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장현수지적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경

위성경위원

예를 들어서 불법 건축물 건물주를, 만약에 거래하는 과정에서 자기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해서 협박, 공갈하고 이런 부분들을, 금품을 요구하고 이런 사례들이 꽤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런 건 모르나요?

장현수지적과장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한테 신고를 했을 때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여기에서요?

장현수지적과장

중개업법상 중개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조사했을 때 판정된다면 행정처분하고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요?

장현수지적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저는 중개문화를 교육도 하고 계신 거 같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또 아무리,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생계형도 있고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오래된, 여태까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약점으로 이용한다는 게, 그리고 민심이 굉장히 흉흉하고 이런 사례들이 꽤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대책을 세워서. 그리고 또 홍보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불법 건축물 갖고 계시는 건물주분들은 자기들이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 하고 거기에 이용을 당한다고 할까요, 그런 사례들이 꽤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대책을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 교육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통하든.

장현수지적과장

저희가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고요. 전문성이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부단하게 교육하고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공인중개사법에 위반이 됐을 때는 처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그 부서 안에 신고센터 같은 것도 마련해서라도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장현수지적과장

저희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센터는 운영하고 있진 않지만 저희한테 언제든 전화가 오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다른 보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두려워서 또 다시 적절한 대처를 못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걸 현실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현수지적과장

하여튼 민사상의 문제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성경

위성경위원

법률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장현수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윤리적인, 그 지역에 살면서 자기 업무수행에 약점을 잡아서 그걸 가지고 영업에 활용한다든가 악용되는 이런 사례들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현수지적과장

예,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임창빈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동식

장동식위원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확립하고 청년 임차인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또 마지막으로 주거취약계층 권리보호를 위한 도움서비스 지원확대 참 타이틀이 아주 현 사회에 걸맞게 좋은 게 있습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부동산업자들이 전문성과 책임감이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홍보를 해도 이게 일단은 본인들의 수익성을 목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요즘 보면 청년들도 전세사기 당하고 또 일반인들도 깡통전세가 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심각합니다. 세 모녀가 몇 채를 갖고 몇 억을 해먹고 이런 실태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서 이걸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법도 더 강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지적과에서 굉장히, 남달리 이건 신경 써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악구에서 지금까지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이런 게 몇 건이 적발됐습니까?

장현수지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건 깡통전세하고 전세사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실시했고요. 현재 단속지역이 전세가격 의심지역이라든가 신축 분양빌라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단속을 했는데 6건 정도 현재

동식

장동식위원

몇 건이요?

장현수지적과장

6건 정도 적발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6건 정도가 발생됐다, 관악구에서도?

장현수지적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확인됐다. 그러면 구청에서 6건을 적발했으면 행정조치에 들어가야지요?

장현수지적과장

위원님, 잠시 4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건을 했어요, 행정조치?

장현수지적과장

예, 업무정지 2건하고 과태료 2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취약계층하고 청년이나 서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안 보게끔 이건 진짜 사회적으로 악덕업자들이에요, 이건. 진짜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강력히 대처를 하고 있는 만큼 특히, 우리 관악구에서 더 이상 발생이 안 되게끔 부동산업자들 철저하게 인지를 시켜주시고, 또 경찰서와 같이 협력해서 관악구에서 재발 안 되게끔 그렇게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에 보면 아까 정현일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이건 좀 다르지만, 743쪽에 보면 도로명 신규 설치비가 2,100만원이 계상됐더라고요. 신규 설치비가?

장현수지적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 홍보비가 1,849만8,000원이 계상됐고요. 신규설치비가 아까 얘기했듯이 도로가 신설됐을 때 설치한다고 아까 정현일 위원께서 질의할 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2,100만원이 몇 개소 그런 게 안 나왔어요, 세부사항이. 그렇지요? 이걸 어디에다 어떤 목적으로 설치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장현수지적과장

아까 정현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명 부여에 대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도로명판에 대한 신규 설치거든요. 그래서 교차로라든가 이면도로에 지금 현재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명판

동식

장동식위원

이면도로도 기 도로명주소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장현수지적과장

도로명주소는 돼 있는데 도로명판이 있잖아요. 도로명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까 정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로명주소가 생긴 지가 수년 됐지요? 몇 년도부터지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때 현역의원 할 때 했는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도 팸플릿이나 엄청 뿌렸어요. 그때는 우리가 다 수긍을 했어요. 왜, 이게 지금도 어떤 때는 구 번지 주소는 입에서 술술술 나오는데 도로명주소는 사실 쉽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정착이 됐어요. 왜냐하면 고령자, 연세드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관공서나 어딜 가더라도 도로명주소를 써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이 홍보도 됐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솔직히 각 정당에서 입당원서를 받아도 도로명주소를 적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역에서 보니까 많이 홍보도 됐고 이제 의당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다 숙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나. 아까 학생들 한다고 하는데 아까 정현일 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처음부터 도로명주소를 숙지했기 때문에 그걸 쉽게 숙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수십 년 동안 구번지를 활용하다가 – 이용하다가 -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저도 사실 여러 번 썼어요, 우리집 주소를. 도로명주소를 자주 써요. 그렇지 않으면 길어서, 좀 그래요. 여러 번 쓰고 또 관공서나 어디 은행이나 다 쓰니까 이제 숙지가 됐어요. 사실 이게 한 2~3년 전까지만 해도 오래됐는데도 어디 가서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썼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없이 써요. 다 쓰는데, 이제는 홍보도 끝내야 되지 않을까, 홍보는. 옛날에도 홍보비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튼 과장님이 금년까지는 더 해보시고 내년에는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장현수지적과장

아직까지도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올해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업을 했고 내년도 사업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신규사업이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어르신들한테 홍보할 때 예를 들어서 본인 집주소를 도로명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거 도로명주소 쓰세요, 이런 홍보는 해 봤자예요. 그건 다 알아요. 본인이 생각이 아, 귀찮다 그러다 보니까 안 쓰고 어디 관공서나 은행이나 어디 가서 쓸 때는 주민등록증에 다 있으니까 그거 꺼내놓고 그냥 쓰니까 그걸 기억을 못 해요, 숙지를. 그래 오죽하면 본위원도 계속 써요. 시간 있으면 사무실에서 내 주소를. 그러면서 숙지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본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어요. 이거 홍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내년부터는 잘 재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를 끝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재난관리체계 구축,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과 정비를 통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시에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붕괴위험 시설물에 대한 IOT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입니다. 불법노점 등에 지속된 정비와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 및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등 공공용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보 상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망 확충과 도로 시설물 도로조명 등의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강설 시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으로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입니다.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도로함몰 사고를 예방하고 빗물펌프장 및 관악산저류조 등 수방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과 별빛내린천 친수공간 조성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돌발 집중강우 대비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저류조 설치 및 통수단면 확장, 빗물 배수터널 사업을 추진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공원 지하주차장, 공원주차장 건설 등 주차시설 확충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 및 교통안전 시설 등을 개선하여 보행 친화적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차장 공유사업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올바른 교통문화와 운행 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년 대비 2.6% 감소한 45억5,503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8% 감소한 156억9,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민방위교육 훈련은 국시비보조금은 7,122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관리과,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수입 등 30억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맨홀보수부담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과, 별빛내린천 유지용수 가압장 부담금 등 6,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일반회계 11억9,934만원, 녹색주차마을조성 시비보조금 등 주차장특별회계 57억2,130만원으로 총 69억2,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불법주차 과태료 등 일반회계 1억2,600만원, 주차요금수입 등 주차장특별회계 99억6,990만원 총 100억9,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430억6,399만원, 특별회계 141억4,218만원으로 전년 대비 7.24% 감소한 총 572억6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 체계 구축 등 6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8.71% 증가한 55억3,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깨끗한 가로환경 유지 등 6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28.81% 감소한 13억5,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계획 확충 등 3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36.24% 감소한 150억6,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20.49% 증가한 130억1,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에서 교통민원 편의제공 등 2개 단위사업에 80억6,448만원을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시설확충 사업으로 54억 6,72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49% 감소한 135억3,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 대중교통 활성화사업 2,79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주차문화 개선사업으로 86억7,49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총 11.26% 증가한 87억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은 2022년 말 조성액이 39억3,963만원이고, 2023년도 수입액이 30억6,800만원, 지출액이 38억8,400만원으로 2023년도 조성액은 31억2,363만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2022년 말 조성액이 2억4,331만원이고, 2023년도 수입액이 1억6,447만원, 지출액이 2억7,473만원으로, 2023년도 조성액은 1억3,306만원입니다.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22년 말 조성액이 25억9,828만원이고, 2023년도 수입액이 10억4,000만원, 지출액이 12억1,826만원으로, 2023년도 조성액은 24억2,002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 예산과 도로관리, 치수, 하수 정비, 교통, 시설 사업 등 대부분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생활불편에 따른 민원 해소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예산기금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예산안 - 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를 시작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므로 안전관리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최흥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기금운용계획과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관악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이번 연도를 이후로 성인지가 없을 줄 알고 안 하려고 했는데 2개 부서가 올라왔어요, 다른 부서는 다 철회했는데. 보니까 안전교육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이건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안전교육지원이라고 나와있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안전교육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통일해 주셔야 이걸 알아보든지 하는데 다른 사업처럼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생활 속 안전 실천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에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만 다른 이유가 뭐예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제목을 같이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포괄적으로 안전교육 지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인호위원

검토가 아니라 알아볼 수가 없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내용은 같은 겁니다.

최인호위원

내용이 같은 거랑 별개로 봤을 때 이게 이건지, 교육 많잖아요. 재난대응 여러 안전교육들이 있는데 무슨 안전교육인지 이거 이름 보고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지요. 명칭을 통일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업무계획 11쪽에 보시면 생활 속 안전 실천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교육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 취약계층 안전습관 교육,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안전교육, 중장년층 안전리더 양성교육이 있는데 성인지 예산사업에 들어가는 건 여기에서 2개, 안전 취약계층 안전습관 교육하고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안전교육이 여기 성인지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최인호위원

정확하게 타이틀이 있잖아요.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이걸 적으시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지를 적으셔야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업무계획에는 3개 교육을 했는데 성인지 쪽에서는 저희가 2개 분야만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안전교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에, 저희 책자,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보시면 거기에 사업목적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최인호위원

사업목적 직접 참여하신 거예요? 안에 사업목적 여기 써 있는 거 말고요 통제기능, 평가기능, 목표수립기능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해준 거예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이건 같이 협업해서 만든 겁니다.

최인호위원

협업해서 했으면 이거 더 문제에요. 와, 이거 내용이, 이건 원안대로 될 수가 없는, 이것도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수정 못 한다 하실 거잖아요. 성별격차, 원인분석이랑 위에 일단, 처음에 146쪽 성인지예산서 여기에 사업목적이랑 사업내용이 있잖아요. 이거랑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사업내용에는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재난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인데 이거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보면 안전교육 전문강사 성인지교육 이수시키는 게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목표고. 이거 뭐 여성단체들 돈 몰아주는 거 아니에요. 성인지교육 이수하려면.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럼 뭐예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안전교육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파트가 있는데 여기 성인지예산으로 한 건 2개 파트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시장 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이고, 거기 안전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은 성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생 같은 경우 최근에 성비가 남녀가 거의 동등하고요. 경로당도 경로당에 찾아오시는 어르신들도 성비가 거의 비슷한데 여성분이 조금 많.....

최인호위원

저는 성비가 같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성비는 저는 아무런 궁금증이 없고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성과목표를 그렇게 잡은 이유는

최인호위원

그런데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성별에 따라 어떤 영향이 있는지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사업 수혜자 남성, 여성 다 0%. 그러니까 결국 분석할 게 없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성별 수혜분석도 마찬가지에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이건 저희가 분석을 0으로 했던 건 방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수혜자가 거의 비슷한데 이게 올해, 2020년하고 작년, 올해까지 성인지예산으로 안 들어가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안 한 거였고, 내년부터는 분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성과 목표를 안전교육 강사의 성인지교육 이수로 잡은 건 뭐냐면 교육 자체는 여성과 남성을 평등하게 교육을 시키는데 강사가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편향적인

최인호위원

평등하게 교육을 시키려면 성인지교육을 받으면 안 돼요. 성인지교육이 불평등하게 교육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리고 작년에, 올해죠 2022년도 사업으로 이게 있었잖아요. 성인지사업이 아니었고. 제가 이걸 계속 질의도 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따로 이거 자료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이거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성인지사업이 돼서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강사도 제대로 소통도 안 돼서 내용 달라고 해도 강사가 자기 지적재산권 주장하면서 안 주려고 하는데 구에서 하는 건데 그거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되면 이걸 왜 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 강사의 교육내용도 나중에 다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최인호위원

그게 미리 받아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공개해달라고 해서 공개가 돼야 되는데, 그럼 공개를 해달라고 했을 때 바로 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담당자분 계실 텐데 그때 며칠 걸렸나 물어보세요. 그것도 제가 달라했을 때 바로 주신 게 아니라 지적재산권 주장하면서 안 준다고 했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 강사한테 그건 아니라고 해서 나중에 다 드렸고요. 왜 저희가 성과목표를 이렇게 잡았냐면 안전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특히 성폭력교육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남성, 여성을 차별하는 교육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강사들이 성인지를 정확히 알고 차별되지 않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최인호위원

차별하는 교육은 없어요. 차별하는 교육을 하면 교육부에서 징계를 합니다. 차별하는 교육은 없습니다. 차별하는 교육이 성인지 감수성교육으로 해서 없어지는 거면 해야겠지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차별이 생기고요. 사업목적과 내용과 이 목표를 설정한 것이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업목표랑 내용이 안전교육해서 안전사고 재난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데 그럼 애들한테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성평등을 왜 갑자기 우겨넣고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 부족해서 불필요한 성별격차감 그래서 안전교육강사 대상 성인지교육이 필요해서 두 번 교육을 이수하게 하겠다, 이걸 해서 성인지사업으로 이걸 우겨넣는, 이거 완전히 그냥 넣은 것 아니에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인호위원

이거 어떻게 연관성을 설명하실 거예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에 다양한 사람이 교육을 받고 거의 남녀 교육 비율이 비슷한데 그 교육과정에서 강사가 할 때 어떤 교육에 남녀가 소외되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 쪽에서, 남성 편에서 교육을 해버리면 여자가 피해를 받고, 여자 편에서 한다면 남자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강사가 그런걸 성인지를 인식하고 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과정에, 교육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교육이 남녀평등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인호위원

과장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불평등하게 차별적으로 교육을 하면요 교육부에서 징계를 합니다. 그런 교육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우려가 돼서 성인지교육을 해야 된다고 이걸 성인지사업으로 우겨넣는 게, 아니 재난예방인데 이걸 성인지사업으로 넣어요? 이걸 여성가족과에서 그냥 기존에 해왔던 관례처럼 임의로 자기들끼리 정해서 넣은 거면 그나마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나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사업이 보통 단위사업이 170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성인지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이 150~160개 정도 되고요, 39개를 성인지사업으로 이번에 잡았습니다. 그중에 우리 국에 우리 과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나왔다시피 위원님 말씀도 맞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을 할 때 물론 기본적으로 사업하면서 성인지라고 해서 성인지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건 아니고

최인호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별 간 불균형 피해를 보지 않는 것들을 좀 더 강화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강사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런 역량을 강화시켜서 교육하는데 남녀평등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겁니다.

최인호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은 항상 평등하게 진행되고요 불평등하게 진행되는 게 있을 경우에 교육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성인지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인지교육 내용을 아세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저도 받았고 성인지.....

최인호위원

성인지교육의 취지는 그냥 사전적 의미로 성평등하게 하자고 하겠지만 성인지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편향적인 개념이고요, 논란이 되고 있어요. 요즘은 군인들한테도 성인지교육 시킨다고 하잖아요, 군대에서. 비판이 많아요 이거.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성인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최인호위원

성인지가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객관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제도권에서 사용되는 성인지라는 건 되게 편향적이라고 이미 비판을 받고 있어요. 이거 강의 어차피 여성단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인지교육. 여성단체 말고는 안 해요, 교육을. 그럼 그게 성평등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교육하면 돼요. 작년에 성인지교육 아니었는데 성인지사업으로 안 하고 그냥 했잖아요. 그때 차별적으로 교육하셨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꼭 그렇진 않고요

최인호위원

그렇잖아요. 작년에 했을 때 문제없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성차별적으로 교육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걸 왜 성인지사업으로 넣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제 기조를 아실 테고 계속 질의하면서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부서들마다 다 얘기를 했지만 이거 올해는 어쩔 수 없더라도 내년도 할 때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들어가면 안 되는 사업들은 안 들어가게 해 달라고 분명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아니었던 걸 넣었단 말이에요. 원래 했던 거가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정도도 아니고. 그럼 이건 제 입장에서는 제가 지적했던 거에 대해서 완전히 정반대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제가 문제제기를 안 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의 의견도 맞으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지라는 게 남성과 여성이 어떤 신체적으로나 능력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약간 불평균이 있지만 그걸 인정하고

최인호위원

페미니즘 교육이잖아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안전교육을 시킴으로써 강사들의 역량을 좀 더 갖춰서 시키자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안전교육은 불평등하고 차별적으로 진행이 됐겠네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최인호위원

성인지교육 안 받고 진행하셨잖아요. 성인지교육을 받아야 성평등하게 할 수 있잖아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분들이 성인지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최인호위원

여기 나오잖아요. 성과목표에 성인지교육 이수 이거 강제로 안 하셨잖아요 올해.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내년도에 안전교육 시킬 강사가 올해 시킨 강사가 반드시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최인호위원

그러니까요 강사가 바뀌든 말든 저는 그건 제가 나중 돼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당연히 강사가 지적재산권 주장하면서 구에서 하는 사업인데 자료공개를 투명하게 안 하겠다고 하면 바꿔야지요.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거랑 별개로 성인지교육을 올해부터 이수해서 성평등하게 하겠다고 하면, 그래서 이게 맞다고 하면요. 그러면 올해 진행됐던 성인지사업으로 진행 안 됐던 찾아가는 안전교육 사업은 불평등하게 진행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성과목표 안 했으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전교육을

최인호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지요. 평등하게 했잖아요. 올해 한 거.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최인호위원

평등하게 하셨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최인호위원

평등하게 하셨으면 이거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평등하게 그대로 될 텐데.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안전교육을 시키는데 많은 예산이 드는데, 안전교육을 안 받았다고 해서 안전교육에서 큰 피해를 안 받았더라도 우리는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올해 교육이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안 받아도 된다는 건 아니지요. 이 사람들이

최인호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인지교육은요 성평등이라고 말은 하지만 페미니즘교육 시키는 거거든요. 한 쪽 이념으로 편향된 교육을 강사들한테 시키고, 그런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상대로 교육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페미니즘교육 받고 와서 어떻게 알려줄 줄 알고 이걸 시켜요? 이게 되게 폭력적인 거예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성인지교육이라는 게

최인호위원

성인지교육 받고 와서 그대로 안전교육에다 성인지를 녹여내서 교육하면 애들한테 사상주입하는 거 아니에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최인호위원

저는 그렇게 봐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성인지교육 저도 받았는데 그거 남녀 어떤

최인호위원

받으신 성인지교육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받으셨던 거 전부다 제출해 주세요, 성인지교육.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도 안 돼요. 원래 있던 게 관례적으로 유지되는 정도도 아니고 아니었던 게, 사업내용이랑, 납득이 가세요? 사업내용이 안전사고 및 재난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거면 목표수립기능, 통제기능, 평가기능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육할 건지, 그래서 아이들로부터 이 교육 이후에 어떤 인식이 나올 건지를 목표로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이들한테 강의하는 강사한테 성인지교육 이수시키겠다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완전 이거 뭐예요, 이거. 강사를 위해서 또 강사를 섭외해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여성단체한테 안전교육시키지.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인지교육을 이수한다는 건 그 강사를 또 섭외해서 이 사람들을 교육시킨다는 건 아닙니다. 강사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교육을 받아서 소양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통제기능, 평가기능, 목표수립기능이 엉망이잖아요. 그리고 직접 하셨다면 더 문제라니까요. 직접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써줬으면 제가 그러려니 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최인호위원

부서에서 이렇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이걸 작성할 때는 여성가족과하고 저희하고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아무 부서도 협력한 곳이 없었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우리는 이번에 이거 할 때

최인호위원

아무 부서에서도 협력한 곳이 없었는데 내년도 올라온 거 보니까 소통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다 제외하는 추세에 안전관리과랑 도시재생과는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재생과는 그렇다 치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성인지교육을 정상적으로 잘 받고

최인호위원

통제기능, 평가기능, 목표수립기능이 사업내용이랑 맞아야지요. 애들한테 교육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 건지가 나와야 되는데 교육전문강사의 성인지교육 이수 3년치 목표치 2회 그래서 전문강사의 성인지성을 강화하여가 목표, 기대효과 여기에 교육내용은 어디 있어요? 안전교육? 안전교육으로 인한 목표와 기대효과는 어디 나와요? 없잖아요. 강사한테 성인지교육 이수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한다가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안전교육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성인지교육 사업이지 어딜 봐서 안전교육 지원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안전교육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떤 효과가 나타날 거다, 재난예방에 어떤 기여를 할 거다가 없잖아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여기 사업목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습관을 형성한다고요.

최인호위원

이건 사업설명이고요 사업목적 사업내용은 여기 밑에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가 가이드라인에서 나오는 통제기능, 평가기능, 목표수립기능 아닙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고 위에 사업목적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성과목표를 이걸로 하고요

최인호위원

사업목적이 2개네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성과목표를 내년도 하고 추가로 더 잡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아니 아니 내년도 하고가 아니라요 의회 통과되면 못 바꾼다고 하시거든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걸 하고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이건 수정을 해오셔야 돼요. 여성가족과랑 얘기해서 성인지사업에서 제외를 시키든, 이건 제외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거 말이 돼야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제외는 아니고 어떻게 좀 더 성과목표를

최인호위원

그럼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이건. 이렇게 할 거면.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고 재난예방에 기여하고자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목표설정을 좀 더 확대하라고 하면 검토해서 상의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하고.

최인호위원

제가 검토하거나 고민해 보고 말씀해달라고 각 부서별로 요청을 하거든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저희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위원님이

최인호위원

각 부서들한테 그 요청을 하는 건,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는 거잖아요. 그 피드백을 받고 어느 정도 수정을 해서, 협의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정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가져다 달라는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검토해 봐달라거나 다시 답변을 달라거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건요 납득하기가

임창빈위원장

최 위원님

최인호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납득할 수가 없어요. 사업내용 목적이 애들한테 안전교육하는 건에 재난예방하고 여기에다가 성인지교육 이수해서 성인지성을 강화, 그냥 페미니즘교육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강사들한테. 그런데 이걸 목표로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말아주십시오.

최인호위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거. 설명해 보세요. 성인지성을 강화하여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생각하는 성인지하고

최인호위원

아니 성인지가 다르다고 쳐요. 생각하는 성인지가. 그걸 별개로 성과목표에 안전교육 전문강사의 성인지교육 이수 이거 성인지가 안 들어가도 그냥 교육이수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누가 이렇게 해요, 사업을.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러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면 여기에다가 애들한테 남녀비율로 해서 교육을 정확하게 시켜라 이런 게 추가될 수 있겠지요.

최인호위원

아니 남녀가 나올 게 아니지요. 왜 남녀가 나와요 여기.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교육강사들을 이렇게 좀 더 역량을 강화시켜서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이거 안전교육이고 재난예방교육이잖아요.

임창빈위원장

잠깐, 잠깐만요. 너무 시간을 끄니까 이건 나중에

최인호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거 발언권을 좀만 존중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 어차피 이거 말로 질의할 게 없거든요. 여기 과는.

이 부분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창빈위원장

간단하게

최인호위원

저는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 같은데 자꾸 남성 여성 이게 나오는데 이거 안전교육 지원이요. 사업명이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에요.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 보면 안전사고 및 재난예방. 과장님이신데 사업내용이 파악이 안 되신 건지 모르겠는데 안전사고 및 재난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게 사업내용이에요. 여기서 성평등교육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거기에는

최인호위원

이거 성평등 교육하려는 거예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최인호위원

아니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안전교육에는

최인호위원

성평등교육은 알아서들 해요.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학생들한테 성폭력 예방교육부터 해서 성인지교육 다 해요. 여기 성평등교육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전예방교육이잖아요. 재난예방교육이고. 그럼 그 내용을 하시라 그말이에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잠깐

최인호위원

성과목표랑 성평등 기대효과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안전교육에는 6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생활, 안전, 교통, 재난, 범죄, 보건 6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성폭력 이런 범죄교육도 그렇기 때문에 안전교육이 여기 6가지에서 한 30개가 됩니다, 교육과정에.

최인호위원

저번에 6개였는데 또 30개로 늘었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 6대 분야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30여 개가 나옵니다. 그 다양한 교육을 하는데

최인호위원

30여 개가 나오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다 달라니까 왜 6개만 주세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건

최인호위원

30개 다 가져다주세요. 올해 한 거.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목차가 있는데 그걸 다 하는 건 아닌데

최인호위원

30개 다 가져다주세요. 그거. 그걸 봐야지 저도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인호위원

30개 다 가져다주시고. 말이 안 돼요 이건. 아무튼 이거 계수조정할 때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그렇게 하자고. 차후에 계수조정할 때 그때 하시고.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올해 2022년도에 안전관리에 힘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답답한 기색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견해 차이가 있어서 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최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있어서 원인분석 자료를 가지고 자료설명을 확실하게 잘 하세요, 이따가. 그래야지 계수조정할 때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삭감됩니다. 저렇게 나오고 나면 갑론을박하면 홀딩시켰다가 다음에 예산 잡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서운하잖아 같은 부서에서. 그렇지요? 확실하게 그거 답변을 잘해 주시고. 재난관리기금 조성액 많이 잡혔네요, 올해.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이동일위원

재난지원금 703쪽.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네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이동일위원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어. 이것도 내가 특별하게 예산을 많이 계상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우리 구에서, 재난지원금은 시에서 전부다 돈 내려왔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시에서 많이 내려오고 구비와 매칭한 부분도 있고

이동일위원

매칭한 것도 있고 그런데 거의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큰 거는, 큰덩어리는 다 시에서 내려왔잖아.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수해복구에서 시 기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100억 정도.

이동일위원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모르겠어요 제가 한 50년 그 지역에서 살면서 2002년도에 수해가 크게 한 번 났었고, 2자만 들어가니까 올해도 또 그렇게 큰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해서 안전점검을, 과가 없었으니까 감독을 안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과도 생겼고 관악구 세수도 많이 증대됐고, 노후된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데 비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하셨으니까 2023년도에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점검을 잘하셔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흡족하게 잘 민원을, 하여튼 오게 되면 잘 받아서 확인을 한번 하시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가지고 토론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장님들도 서로 답변할 때 좀 자세히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계수조정 전까지 미룬다든지 해서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아서 원활하게 소통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업무계획 11쪽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이태원참사 이후 안전교육은 매우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추진 방법이 수요처에 강사가 찾아가는 집합강의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부분, 우리 구에 15개 정도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상인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바쁘기 때문에 구청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하면 찾아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거기, 상인회 사무실에 찾아가서 현장에서 전문강사가 강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현일위원

참석인원 비율이 많이 나오나요, 상인들에 비해서?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상인회하고 저희가 미리 상의해서 날짜나 시간대를 유리한 쪽으로, 그분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다고 봅니다.

정현일위원

제 생각으로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단지 장사하는 시간이, 단 1분이라도 아까워하시잖아요. 그래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장사가 먼저지 교육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석률은 좋을지 몰라도 시장 상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장사가 우선이다 보니까 좀 미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좀 더 강하게 해서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이 참조를 해 주시고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지진방재대책, 22쪽에 보면 지진방재대책 추진이 나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11월 20일에 흑삼도 남남서쪽 81㎞ 지역에서 진도 3.3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18일에는 흑삼도 북서쪽 51㎞ 2.1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이런 상황에서 지진방재대책은 무조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이 실감하는 건 없지만 우리 관악구에는 지진대비 훈련과 행동 매뉴얼이라든지 정비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지진방재대책이 업무계획에도 나와있지만 항시 계측기가 있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진대피 훈련도 하고 대피소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을 위한 내진성능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1군데 주요 어린이집 이런 데 약자들이 한 시설부터 해서 내년도에는 더 늘려서 12군데, 13군데를 하려고 하니까 점점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에 취약하고 어린이나 이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곳을 선택해서 지진 성능평가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예산을 투입해서 대응합니다.

정현일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12개소를 진행한다고 계획을 잡아놓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현재 미실시 공공시설물이 56개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대부분 그런 시설이 경로당, 어린이집 노약자를 수용하는 시설인 것 같아요, 하는 게. 그래서 30년까지 우선순위에 따라서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내년에 12개소만 우선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해야 될, 급하게 우리가 선정해 놓은 곳이 한 56개소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을 더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악재라는 것은 예고를 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느닷없이 찾아와서, 8월 8일 폭우라든지 이태원사태라든지 보면 예고 없이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진은 더욱더, 저는 이것보다는 더 강하다 이런 사태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사업이, 현재 보니까 우리 구비 100%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증액을 통해서라도 본위원 생각은 우리 전 49만 관악구민한테 전체적으로 이건 이런 사태가 나오면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인식을 시켜서 우리 구민 안전교육을 제대로 많이 시키고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우리 구가 재정이 넉넉하다면 전 시설물을 다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지금 더 노후화되고 이런 곳부터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우리 재정여건상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좀 더 괜 찮은 건물들은 3종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점검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노후화된 걸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저희는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적정하다고 봅니다.

정현일위원

저는 적정하다고는 안 보고요. 그리고 현재 미실시된 게 56개에서 12개 되는 거고. 56개소라는 건 공공시설물에 관해서만 집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있는 전체 미비한 시설을 판단해서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떤 부서의 직원을 특별히 배치해서라도 저는 미리 이런 부분은 대비를 해야 된다. 이 상황에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 753쪽에서 75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시설안전사업에 보면 새로운 사업을 해서 전산개발비가 2023년도 예산액으로 4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산개발비가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시설물 붕괴예방 IOT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건축물에다가 시스템을 부착하면 그게 균열이라든지 이런 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수해 때 은천동이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그 인근을 건축과에서 몇 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매번 가서 모니터링할 수 없으니 센서를 붙여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내년도에 먼저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고 그다음연도부터는 실질적으로 계측기를 달아서 100개 정도 시범적으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붕괴되는 걸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현일위원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이 시설로 해서 모니터링하는 구가 몇 개 정도 되나요? 그리고 우리 구 같은 예산을 잡아서 이 정도 금액으로 한다면 우리가 서울시 전체 구에서 몇 번째 정도 되나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서울시에서는 지금 2개, 정확하게 모르는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행자부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행자부에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타깝게 우리 구는 탈락이 됐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도 있고. 행자부에서도 이런 사업이 확산돼야 된다, 이번에 재난이 많이 났을 때. 그래서 좀 더 예산을 점차적으로 편성하지 않을까. 그럼 우리 구도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앙부서의 국비, 시비를 지원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타 구에 모범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시설안전 체계 구축에서 운영 수당에 보면 다른 비용은 모두 1인당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어디.

정현일위원

54쪽에 보시면. 그런데 제3종 시설물실태조사 기술자문단만 개수로 책정되어 있어요, 개수로. 개수로 책정된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165개소 얘기하시는

정현일위원

예. 그 이유가 뭘까요? 개수로.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기술사, 토목사 이런 분들이 자문단으로 20여 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3종 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한 사람당 하는 게 30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그 자문료가. 165개소는 저희가 보통 한 400여 개소를 제3종 시설물 예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개소가 제3종 시설로 지정돼 있는데 보통 한 400여 개소를 다 점검해서 지정도 하고 해제도 하는데 그 165개소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나가면 하루에 2개도 볼 수 있다 해서 예산도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1억이었는데 내년에 5,000만원으로 삭감시킨 게 왜냐면 이 사람이 좀 더 많은 걸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한 400개 하는데 이 사람이 하루에 2~3개 정도 점검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저희가 협의해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개수로 책정을 하셨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타 부서 자문위원들보다 과도하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용이 책정됐다고 생각하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현일위원

거의 30만원, 40만원 자문단이 받아가는 부서가 별로 없잖아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이건 단순하게 육안으로 하는 데는 15만원리짜리도 있고 한데 이분들은 기술사로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자문료가 이 정도 됩니다.

정현일위원

다른 데도 보면 전문위원도 들어가고 기술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렇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까지 본위원이 못 봐서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자문단 비용이 많이 책정이 됐다. 우리 과장님이 이게 많은 거 아니다라고 하면, 알아서 책정을 하셨겠지만 제가 그걸 깎아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다른 데보다 비용이 많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763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안전관리 재무활동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조성에서 올 예산액이 30억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그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래서 전년 대비 21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수해를 심하게 당해서 4,800가구, 나중에 추가해서 5,000가구가 침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매년 차수판을 4억 정도 들여서 일정 부분씩 하고 있었는데 올해 침수가구가 너무 많고 내년도를 대비해서 안전관리기금을 잡아서 차수판하고, 방범 이런 수해지역 지하에다가 안전장치를 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많이 잡았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그 비용으로 책정이 돼.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럼 차수판 같은 건 지금도 주택에만 상관되나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상가도 내년도에 아마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본위원도 해서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시비랑 매칭으로 해서 상가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저는 그 부분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보편적으로 봤을 때 지하주택에서 물이 넘쳐서 보상금을 받을 때 250만원 받았잖아요. 상가는 1인당 자영업자들한테는 500만원이 나갔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피해가 더, 아무런 사고가 없으면 좋겠지만 피해 금액으로 따지면 주택보다 상가가 저는 피해금액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이윤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분들이라 물건을 우리 지역만 봐도 지하에 원단을 8억 정도 손해를 보셨다고 하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500을 받아서 어디 도움이 되겠습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시비 매칭으로 상가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조금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침수지역 상가에서 의무적으로 차수판을 설치할 수 있게끔, 이 과만 아니라 다른 과하고 동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해서 우리 관악구민들이 폭우라든지 재난이 왔을 때 피해금액을 줄여야 되고 피해를 안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수판,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쓰셔서 상가에도 다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십시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위성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유례가 드문 폭우로 인해서 수해가 많았잖아요. 수해 전과 후 뭔가 달라지고 정책이나 어떤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침수피해를 집중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TF를 구성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긴 그런데

성경

위성경위원

대표적인 걸로, 수해 전과 후에, 저는 여러 가지 정책안을 보니까 안전교육이나 점검이나 일상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계속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번 수해를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에 달라진 게 뭔가 대표적인 걸로.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중앙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도림천 대심도 터널 장기적으로 하겠지만 큰 터널도 해서 바로 도림천에서 한강으로 지하 큰 터널로 해서 물을 뺄 수 있는 그런 걸 이번 침수피해로 인해서 하나 크게 만들어 냈고요.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우리 구 쪽에서, 그건 정책적으로 크게 하는 건 알고. 우리 구에서 일반적인 정책을 해 왔지 않습니까? 수해로 인해서 달라진 게 뭐 있냐 이거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수해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을 나름대로 많이 편성했습니다. 저희 과만 해도 벌써 재난관리기금을 20억을 추가로 편성을, 평년보다 더 많이 했고. 다른 과도 그런 과들이 많은데 그래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랄까 그런 분야 소프트한 면도 많이 개발해서 그런 분야를 좀 더 하고 주민과 공무원들이 거의 수해나 재난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저는 이번에 수해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후에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전예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수해를 보면서 사전예방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제 느낌은 그래요. 대표적인 사례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상습 침수구역이 정해져 있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몇 개소가 있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제가 치수과는 아니지만 보통 이번에

성경

위성경위원

재난으로 보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침수가 많이 나는 지역이 통상적으로 관악구는 조원동하고 신사동 그쪽, 도림천변 낮은 지역이 침수 피해지역이고, 상습 피해지역입니다. 침수지역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게 예상되고 있어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쪽이 침수피해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면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침수가 난 후에 연락이 와야 그 뒤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기예보나 모든 것이 비가 많이 예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침수피해가 발생됐다는 신고를 받고서 그때서야 움직인단 말이에요. 나는 이미 그건 늦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상되는 침수지역에는 만약에 많은, 다량의 비가 예상된다, 예보가 된다면 미리 가서 질서도 유지하고 여러 가지 방지대책도 누가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선조치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야 수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방지하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미 수해가 터진 다음에 그때는 이미 늦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나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인원도 확보하고 그런 거에 치중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일상적인 부분 같아요 다. 통상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항인데 긴급재난 시에 우리가 좀 더 각별하게 예방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침수피해 관련 수방, 침수피해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저희가 거기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을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풍수재해대책본부가 가동이 되고 일기예보에 따른, 매뉴얼에 따라 다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구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진행을 저희들은 충분히 열심히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번 침수피해 이후에 또 달라지는 대책들, 아까 과장도 얘기했지만 TF팀을 구성해서 대책안을 마련했고요. 이따 치수과할 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물으면. 그런데 여러 가지 대심도 터널에 대해서 예산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잡았고, 지하 침수대책이라든가 지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하잖아요. 총괄로 안전관리과에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부서들은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종합해서 자료를 해서 저희가 준비했던 사항들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내용들은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내년에도,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지만 그런 예산들을 충분히 저희는 담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부족하다면 저희가 또 추가로 담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 참고자료가 있으면 제시를 해주시고요. 저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 수해를 보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 사전에, 왜냐하면 처음에 침수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니 질서확립이 안 돼요. 그래서 피해가 더 가중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거죠. 거기에 질서 안전요원이 미리 파견돼서 이런 부분을 정리했다면 피해가 많이 줄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금 그걸 한번 경험을 했으면 차후에 침수라는 것이 생긴 데 생기는 것이지 꼭대기에 느닷없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예견이 되면 미리 질서안전요원을 파견한다든가 이걸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재난교육이 있다고 해서 한 번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봤거든요. 그런데 재난 방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래요. 조그만 부분의 예방을 통해서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재난이라고 봐요. 그럼 거기에 수반되는 체력과 거기에 수반되는 이 부분들이 다 합당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서 보니까 굉장히 고령인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물론 연세가 있다고 해서 무슨 일을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당장 비가 오고 지진이 나고 있는데 기초적인 체력이 안 받쳐주시는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뭔가 짜임새 있게 방재단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원이 몇 명이다그러면 기초적으로 기초체력이 어느 정도 되는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삼는다든가 뭔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 동별로 20명 해서 한 440명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약간 연세 드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규 방재단을 저희가 많이 영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도 활동할 수 있는 게 이번에 월드컵하고 수능 때 저희가 순찰 돌고 이태원사건 때문에 과밀지역 순찰 돌고 계속 하고 있는데 자율방재단이 저녁 늦게 나와서 순찰 돌고 하는데 그런 역할들은 나름대로 잘하시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도 저희가 많이 영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평상시 어떤 식으로든지 가능한데 이건, 지금 말씀드린 건 재난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급재난 시.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져서 물이 밀려들어오고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기초적인 체력이 안 되면 그걸 감당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차별화하고 역할 분담을 잘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행감 때 우리가 소방점검이나 정기점검, 가스점검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걸 어떤 인원이 가서 점검하게 돼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안점점검은 저희가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업체하고 용역 체결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취약계층을 선발해 주면 그 집을 방문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이 가스시설은 가스안전공사가 있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소방은 소방서가 있고요. 전기는 한전이 있단 말이에요. 이쪽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소방도 소방시설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소방서도 소방점검을 하지만 소방업체가 전문업체들이 있고 전기도 그렇고 가스도 전문업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업체하고 용역을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점검을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거기서 바로 조치까지 가능하나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조그만, 경미한 사항들은 부품이나 비용이 많이 안 드는 건 바로바로 수리를 해 주고, 부품 조금 교체해 주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건 한번 점검하는데 보통 5만원 드는데 그 사람들의 점검 비용보다 너무 과하게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손해 보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은 그분한테 안내해서 이런 건 별도로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행감 때 소방전 소방수를 쓸 수 있는 곳, 그 옆에 소방호스가 비치가 같이 돼야 유사시에 그걸 쓸 수가 있는데 거기 같이 비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소방전도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도로에 있는 소방전은 소방서가 관리하는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요 동네 꼭대기, 취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소방서가 관리하는 소방전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성경

위성경위원

예.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소방전은 보통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단 공공에서 도로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서에서 설치하는 소방전이 있고, 개인 주택건물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소방전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소방전은 소방서에서 출동했을 때 개인이 손을 못 대게 하고 소방서에서 그걸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소화전을 깔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도로에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건 일반인이 만지면 안 되고 그건 불이 나서 소방서가 긴급출동하면 그 물을 사용하는 데 소방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소방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 옆에 소방호스 비치함이랑 같이 붙어있는 건 다 소방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일반인은 못 써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일반인들은 못 씁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유사시 불이 나 있는데 소방서가 오기 전에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제가 소방서에 파악하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소방서가 대부분 엄청나게 인근에 소방센터가 있어서 빨리 출동하고 그리고 거기 할 때는 개인들이 할 때는 소화기로 잠깐 끄는 게 있는데 대부분 119에서 보통 5분에서 10분 안에 다 도착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기 위에, 소방차가 빨리 올 수 없는 취약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저번에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는데 물을 가지고, 소방차는 못 가니까 그걸 응급 시에 써야 할 것 아니에요. 소방호스가 없어요. 그래서 못 썼어요. 나중에 파악을 해 보니까 소방호스를 개인집에다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인집에 그 사람이 그날 집을 비웠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건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소방서에 알아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정이고 저도 다시 한번 소방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알아볼 때는 그 소화전에 있는 건 소방서용 긴급소화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못 쓰게 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산꼭대기 같은 이런 데 있고 소방서에서 위탁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호스를 연결해서 쓰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취약지는 오히려 소방교육을 인근 주민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그걸 잘 사용해서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화재라는 건 그렇잖아요. 커진 다음에는 잡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초기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개선할 게 있으면 저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죠. 그런 방안들을 해서 그런 교육이 또 필요하다면, 예산을 쓰더라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원만하게 재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정현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4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무허가 노점·적치물 정비관리가 있는데 무허가 노점 및 적치물은 보통 통행 안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대방역과 사당역 앞에 노점들이 많이 밀집해 있잖아요. 그렇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이들에 대한 관리나 실태, 향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 같은 거는 있나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각 도로상의 적치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법 노점을 정비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 이미지 제고나 향상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어려우신 분들의 생계 관련 부분도 얽혀 있어서 그 부분을 적절히 정비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 적절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정비랑 같은 계획 아닌가요, 그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정비를 한다는 거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같은 계획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왜 이걸 여쭤보냐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생계가 좀 어려운 분들이 그런 데서 노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주민들한테 들어오는 거는 역 주변이 불법 무허가 노점으로 인해서 너무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된다는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무허가 불법노점 같은 것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서 합법적인 노점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을 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 지저분하거나 보기 싫은 이런 형태의 민원은 안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들도 일단 이런 단속이나 이런 거에 쫓기지 않고 편하게 장사해도 되고, 우리 구에서는 또 지저분하다, 여기가 너무 불편하다 이런 민원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신림역 일대의 무허가 노점에 대해서 허가를 통해서 제도권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법적으로 추진한 실적도 있고요.

정현일위원

신림역 부분에는 합법적인 노점으로 몇 군데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충분히 나는 신대방이나 사당역 이 근방에도 할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건데 2023년 예산안 76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불법노점 대집행 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1억8,000만원이 2023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2022년도에는 그 불법노점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썼나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 시점에서는 특별히 신발생 부분 자체가 많이 없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정현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대방 우리 지역 그쪽만 봐도 철거된 노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만약에 2023년도에 잡혔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불법 철거를 1건도 안 했나요, 역 주변으로?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신대방역 쪽으로는

정현일위원

아니, 우리 관악구 내에 있는 불법노점 얘기하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행정조치를 과태료 부과나 이런 쪽으로 많이 했고요. 대집행 측면에서는 이루어진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현일위원

제 생각으로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22년도에.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면 불법노점을 그대로 방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자고요.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올해 이게 새로운 예산을 잡은 이유는 뭐예요? 작년에도 불법노점이 있었는데 아무 일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장사를 하게끔 놔두고 관리를 안 하고 갔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도 되는데 2023년에 이걸 굳이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는 게 저는 그 금액도 1억8,000이면 이게 대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요, 본위원은.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우리 구 관내의 불법노점에 대해서 일차적인 부분 자체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허가를 통한 제도권 내 관리하는 측면도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 자체를 어떠 했을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법규적인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을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한번 대집행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는 측면에서

정현일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사업적인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 관리를 해오다 보면 이 부분은 전년도, 그 전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건데 굳이 진행해온 사업을 이번 2023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올렸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고, 만약에 그 전년도에 이런 일을 실행을 했었다고 하면 혹시 다른 예산에서 가져와서 그 일을 실행을 했는지 저는 이걸 알고 싶은 거지 과장님이 향후, 제 생각도 과장님하고 같아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 불법노점 이렇게 하시는 분들 합법적으로 해 줘서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게끔 거리 정리도 될 수 있고 주민들 불편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저도 과장님 말씀에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취지는 왜 진행해왔던 사업을 2023년도에 그걸 새로운 사업이라고 표기를 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한 거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여기서 답변하기 그러시면 차후 이거 끝나기 전에 내일이라도 본위원한테 왜 새로운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다음에 보면 주요업무계획 4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지원 사업에 보면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었고 구청장님한테 답도, 정확한 확실한 답은 아니지만 답도 들었고 팀장님하고 많은 대화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줄 수 있나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금년도 추진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설을 완료한 부분이, 11개소가 완료가 됐고요. 그 중에 추가적으로 이설비를 납부한 부분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개소가 이설될 예정이고요, 이설이 됐거나. 그다음에 21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15개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도 주민들의 불편사항 자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을 이해 설득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이해설득을 통해서 전신주 이설 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 말씀 제가 믿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내년 통행불편 전신주 30기를 이전한다고 선정이 돼서 있죠, 책자에 보면.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계획이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계획이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계획이라는 것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거의 한다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니에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노력이 아니라 하셔야죠, 이 부분은 무조건. 국장님, 이 사업은 하셔야 됩니다.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이동관악청’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가보면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제기하신 통신 이설 불편사항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선7기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청장님 지시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개인한테 맡겨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성을 가지고 예산사업을 하는데 아시지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좀 불편하고 누가 봐도 보통 사람이 보면 길거리 중간에 있는 그런 불편사항들은 당연히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도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번 이설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라요.

정현일위원

복잡하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참 어렵고 힘든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는 예산이 없다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건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하여튼 저 역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0기 이전을 선정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선정기준이 혹시 주민들의 불편신고인지 아니면 구청 공무원의 직권조사 사항인지. 그다음에 주민들의 신고가 기준이라면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어도 직접 지역을 다니면서 파악해서 신고가 있기 전에 선정하는 선제행정을 진행할 생각은 없나요, 과장님?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먼저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설대상 물량 자체를 조사를 하고 있고 파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파악한 자료도 저희도 갖고 있고요. 단지 파악한 자료 중에 주민들이 불편신고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첩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우선순위에 두고 해서 정비를 실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민들의 동의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동의하는 부분 자체가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더 원활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현일위원

하여튼 지역의원들한테 만약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직원 분들이 나가서 통행불편 전신주가 있다 그러시면 언제든지 상의하셔서 같이 가서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해서 지역이 골목이나 이면도로 같은 데가 정리가 되면, 제가 동을 다녀도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후진하다 보면 쾅 소리 나서 보면 가운데 있는 전봇대 받혀서 하여튼 견적도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2023년도 예산안 769~77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지원 사업 전년 대비 4억5,000만원 가량이 감액이 됐어요.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당초 계획물량 자체는 저희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다 보니까 그 이설 물량 자체를, 목표 자체를 너무 높게 잡아서 내년도 예산 자체는 그걸 줄여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정현일위원

2022년도에 높게 책정을 해서 전신주 이설을 추진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달라서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있고

정현일위원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감액을 시켰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저는 좀 그게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최소한 증액은 안 되더라도 주민불편 이설 전신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그 전년도 금액은 잡아놓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에 실적이 없었다고 해서 감액을 시켰다, 이게 지금 현재 국비, 시비, 구비로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구비입니다 전액.

정현일위원

전액 구비에요? 그래서 구비를 그렇게 낮게 책정을 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내년도 사업 추진하면서 목표물량이 30개 자체를 모두 다 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추경에서라도 전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 구에다 하소연을 못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관여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 전신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은 그 근방에 사시는 여러분이다 이거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현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었는데 불법노점 대집행 추진 이거 원래 하던 선상에서 새로 사업이 추진되는 거잖아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래서 이거 저한테도 따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안에 보니까 불법노점 철거용역 이게 있는데 이 용역이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 거죠? 비용이 좀 많아서.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기존에 우리 구 관내의 불법노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허가가 나가는 지역이 있고 허가가 나가지 않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허가가 나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허가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어렵다면 대집행도 한번 검토하겠다라는 취지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전단지나 현수막 이런 건 워낙 잘하시니까요. 돌출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여기에 나오는 거 정비 절차 보니까 돌출간판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시정명령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여기가 끝인가요? 돌출간판도?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돌출간판 자체는 이미 부착되어 있는 간판이잖아요. 그 부분 자체가 법규 위반사항이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시정명령 조치를 저희가 합니다. 하면 그 부분 자체가 이행 기간이 경과됐을 경우에는 강제이행의 성격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불이익을 주는 실정이지요.

최인호위원

그러면 강제금 부과가 되면 돌출간판을 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만 내면 되는 건가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게 한 번 부과했다고 해서 일년 내내 되는 부분 자체는 아니고 그건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속적으로 부과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행이 될 때까지 부과가 되는 거지요.

최인호위원

왜냐하면 신림사거리 쪽에 많은데 계속 그냥 이게 강제금 부과가 되면 부과되는 대로 내면서 놔두는 것 같아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이게 추경 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인호위원

이거 어떤가요? 지금 진행되는 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3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근무할 당시에는 그래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시점부터 저희 과 직원들이 저녁에 나가서 야간단속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나서 전단지와 관련해서 계속 과태료 처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많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자체는 금년도 10월 18일자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법전단 배포행위 자체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주요업무책자 56쪽에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 바로 밑에 보면 성매매 등 청소년보호 위반 광고물 번호이용 중지요청 이게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랑 역할이 겹치진 않나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다른 겁니다 이건.

최인호위원

다른가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이 사항 자체는 저희들이 성매매나 청소년보호법 관련한 사항 자체나 대부 관련 사항 자체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중지번호 요청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조치될 사항이고, 나머지는 경고시스템에 저희들이 입력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조선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업무계획,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업무계획,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68쪽을 한번 봐주세요. 신봉터널 건설은 우리 관악구의 숙원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과 신림선 개통으로 관악구가 교통요지로 발전하고 있는데 신봉터널도 빨리 되길 원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바람이고. 그런데 지금 현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서상 공정률은 44%고요 지금까지 사업이 좀 지연됐었던 이유가 진출입로에 대한 위치 때문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최초 진입부가 하나로마트에서 진출을 하게 되어 있다가 주민반대에 의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최종적으로 진입부 위치와 진출부 위치가 주민들 합의가 이루어져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일단은 2026년 6월까지를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현일위원

하여튼 신림권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차질 없게끔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책자 779쪽을 보면 통행 불편 도로재정비 및 관리계획 수립 사업에 2023년 새로운 사업 예산액이 1억6,000만원 책정이 됐어요. 이 비용은 통행불편 도로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많은 예산을 전수조사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제기된 통행불편 도로를 점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 구민도 좋아할 것 같고 또 불필요한 예산낭비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 민원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2023년에 관악구 같은 경우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0억 정도만 투입하면 미집행도시계획은 다 해소가 되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막다른 길이라든지 도시계획으로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으로만 받아서 불편하다 이럴 정도가 아니고 전문기관,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측량이나 교통조사, 현황분석, 경제성 분석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도시계획을 했었던 거에 초안을 잡는 거기 때문에 이건 민원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정도는 넘어서기 때문에요

정현일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민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통행불편 도로 재정비관리 계획수립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용역으로 거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용역으로 들어가는 돈이 전수조사에 1억6,000만원이 용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도로가 몇 ㎞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좀 많은 비용이 책정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으로 이런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그렇다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신고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주민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수렴해서 구에서 신경을 써서 하시면 이 정도 용역비용은 들어가지 않을까, 이 정도는 안 들어가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저는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이 실행이 되더라도 우리 주민 입장에 서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쪽으로 조금만 신경 써 주시고 계획을 그쪽으로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78페이지에 동절기 제설대책에 현재 재고량이 있잖아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소금, 염화칼슘, 친환경제설제 이게 올해 본예산 때 구매했던 게 몇 개인데 몇 %가 남은 거예요, 이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이게 2022, 2023년, 2개년간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초에 쓰는 거는 작년에 다 구매해서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거를 재고로 볼 수는 없는 거죠. 3월 제설기간이 끝나야 재고를 그때 파악을 하고 예산이 얼마 필요할지 또 추가로

최인호위원

이거를 22년도에 구매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내년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11월 말에 구매를 해야 되니까 22년 말과 23년 초가 되는 거죠.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남은 재고량이 원래 몇 개를 구매했는데 얼마나 남은 건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남은 재고량.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현재 재고량

최인호위원

676개잖아요, 현재 재고량이.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죠.

최인호위원

그런데 원래 몇 개를 구매해서 676개가 남은 건지를 좀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그 전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인호위원

예, 아시는 분 계시면 나와서 과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년도 것의 재고량 676이 나온 근거서류를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왜냐하면 재고량이 있는데 몇 %가 남은 건지를 알아야 추가 구매하는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바로 옆쪽 79페이지를 보면, 이거 성현로 옹벽 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는데 이거 용역이 강제사항인 건가요, 상위법에 의한?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라는 특별법 제6조에 의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권장사항이 아니라 강제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최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요 스마트 도로 열선 설치 이거 있는데 m당 얼마라고 그러셨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m당 120만원 정도요.

최인호위원

120만원이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런데 이거 경사가 되게 심한 곳들에는 당연히 설치를 해야되는 건데 그닥 심하지 않은 곳에는 이미 재고량 남아 있는 것부터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금, 염화칼슘, 친환경제설제?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다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열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인호위원

예.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열선이 100% 믿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보지 않고요. 이거는 양 바퀴에 열선을 넣어서 차량의 소통에는 지장이 없는데 전체적인 제설을 위해서는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보조적인 제설제가 또 투입이 됩니다.

최인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설제가 재고도 있고 제설제로 충분하지 않나 싶어서, 경사가 급한 곳이 아니면.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설제 추가 구매까지 해서 1,000톤 정도 확보한 것은 과거에 사용됐던 제설제 양에 기준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요.

최인호위원

여기 나와 있는 이 6개소에다가 열선을 다 까는 거잖아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위원

예산이 21억인데 국비니까 시비랑 구비가 매칭인 거잖아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많이 들여서 다 설치했을 때 효율이 있나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스마트 열선 설치기준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운영구간 그걸 1등급 이렇게 해서 등급별로, 평지는 5등급 이렇게 기준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럼 지금 여기 6개소는 다 1등급인 건가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마을버스 운영구간이라든지 과거 사고가 있었던 지역 이렇게 해서 1등급을 받은 지역입니다.

최인호위원

경사가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충분히 제설제로도 감당이 되는 것 같아서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안녕하세요? 위성경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열선 도로와 그리고 골목길에도 열선을 까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염화칼슘을 자동분사를 해서 제설작업도 하고 있잖아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효과를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일단은 차량 운영에 있어서는 열선이 제일 효과가 높은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차량 단위는 바퀴 폭만 녹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제설에는 염화칼슘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염수 같은 경우도 보면 염수 같은 경우는 바로 녹기 때문에 효과로 따지면 열선, 염수 그다음에 염화칼슘 살포 이런 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열선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건 맞네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열을 먼저 하면, 그것도 사전에 열화상카메라로 보면 거기가 빨갛게, 바퀴 부분 열선이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스위치를 작동했을 때 그 열선이 효과를 일으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열 같은 거를 한 2시간 전에 하거든요. 예열을요. 그래서 기온은 2℃, 습도 60% 이상일 때 예열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

위성경위원

징후가 있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징후가 발생했을 때 미리 예열을 시작한다 이거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건축현장 주변이나 도로 침하 같은 게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도로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동공조사 용역을 올해 했습니다. 그게 관내 300km의 전 도로에 대해서 5년에 한 번씩 동공조사, 비파괴 GPS로 조사하는 용역을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그거를.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지금 신축하고 있는 건축물 옆에 도로가 침하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 원인이 신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죠.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제가 건축과, 주택과에 계속 같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건축 현장에 있으면 허가단계에서부터 실전단계까지 쭉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주변에서 침하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게 같은 유관부서가 합동으로 연계해서 뭔가를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신축현장은 건축과나 상황에 따라서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도로관리과가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계속 대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 민원이나 아니면 확연히 어떤 사고가 발생된 다음에 대처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럴 위험성이 있는 데는 미리 부서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절차가 있냐면 준공 3개월 전 사전점검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는 각 유관부서들이, 협의부서들이죠. 도로과, 치수과 다 해서 3개월 전에 사전점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합동으로 점검하는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습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현장 보니까 옆에 도로 침하가 일어나고 그 주변에 있는 주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귀책사유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서, 분쟁이 일어나면 너무 소모적이지 않습니까? 서로 시간적, 금전적,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손해가 많이 나는데 그러기 전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뭔가 면밀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동명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주로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과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치수과장님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관악구민을 대신하여 격려와 감사의 뜻을 표해 주시고 소회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금년 8월 8일 수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으신 구민분들께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수해복구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88년 2월 1일 서울시 서대문구 첫 발령을 시작으로 서울시와 여러 구청을 거쳐 관악구 치수과장을 마지막으로 12월 3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5년간 항상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부족함 속에 아쉬움이 교차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인생 2막 부족하고 아쉬웠던 부분을 채우면서 열심히 생활해 보겠습니다. 지난 35년간 공직생활을 돌이켜보면 많은 고뇌와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신 든든한 선배·동료들 덕분에 어려운 순간에도 뒷걸음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현재 여기까지 아마 온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복구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 이 있었지만 구민분들의 헌신과 여기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등 많은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빠른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과 아름다웠던 과거를 뒤로 하고 찬란한 새출발을 위해 떠나야 됩니다. 그동안 감사했던 마음 평생 간직하고 미처 다 갚진 못한 마음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모든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입니다. 별빛내린천 특화공간 조성 이게 휴게 테라스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테라스를 별빛내린천 안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특화공간 조성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금년 5월에 신림선이개통되었습니다. 우리 별빛내린천과 더불어 신림선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신림선에 별빛내린천과 접해서 3개 역사가 있습니다. 서원역, 서울대벤처타운역, 관악산입구역인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게공간 테라스는 대부분은 교량 상부나 또 하천 내가 아닌 하천 외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별빛내린천 안에 보면 농구장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거기가 시설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농구장 그물도 항상 찢어져 있고 골대 각도를 수평을 맞춰야 되는데 45도 올라가 있거나 내려가 있거나 해서 제가 슛을 던져도 안 들어갑니다.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저 갈 때마다 구민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시는데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거 잘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하수구 있잖아요. 하수구 악취 때문에 덮개를 깔아놓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구에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지원이 아니고 저희가 구매를 해서 직접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직접 하수구 악취 막기 위해서 그렇게 깔아놓으신 건가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도로에 보면 도로변에 빗물받이라고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하수악취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제품을 구매해서 직접 설치를 합니다.

최인호위원

몇 개 정도 구매해서 얼마나 설치를 하셨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관내에 빗물받이가 2만6,1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저희가 구매한 수량이 한 1,500개 정도 그리고 기존 재고품도 있고 해서 현재 설치된 것은 금년에만 해서 1,500개 이상은 저희가 설치한 걸로

최인호위원

1,000 몇 개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한 1,500개 정도.

최인호위원

1,500개 정도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게 하수구를 막고 있어서 비가 오면 물이 빠질까 싶더라고요. 물이 빠지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악취방지기 구조가 평상시에는 닫혀있는데 비가 왔을 때 수압에 의해서 그게 자동으로 열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최인호위원

아, 자동으로 열리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설계가 돼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인사말씀 듣고 어떤 분이 생각났냐면, 8월 8일 폭우 때 신사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한 번 나오신 적이 있지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자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 저 역시도 주민들과의 대화를 피하고 다녔는데 우리 과장님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감히 거기 와서 주민들이 질문하는 사항을 일일이 하나하나 대답하시는 걸 보고 ‘야, 진짜 멋지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마음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고 하잖아요. 고생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 정도면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시면 126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별빛내린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에 보면, 이게 우리 지역사업이지요? 제 선거구 사업이고 그런데 지난 홍수피해로 조원동, 신사동 이쪽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이 피해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이에 따라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이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계획서에 나와있는 2023년도 용역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되잖아요.

예.

정현일위원

그래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계획 좀 말씀 들어도 될까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요, 빗물배수터널 사업이 당초에 2016년도 안양천 기본계획에 도림천 방수로 사업이라고 해서 그 계획에 담겨있었습니다. 그 담겨져 있는 계획을 저희가 계속 서울시와 더불어서 중앙정부에 사업요청을 했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이번 8·8 폭우로 인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구청에서 원인조사를 했고 이 별빛내린천 수해 피해에 대한 최선의 답이 무엇인가를 도출했던 게 빗물배수터널 사업인데요. 본 사업의 위치는 봉천천 합류지점, 지금 보라매공원 있는 데부터 여의도 샛강까지 3㎞가 되겠고요. 지하 2~30m 암반을 통해서 8.5m 정도의 구경으로 빗물배수터널이 될 예정이고요.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서울시에서 금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이미 발주가 돼서 업체까지 선정이 11월에 됐었습니다. 업체는 도화엔지니어링이라고 업체까지 선정이 돼 있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공사는 내년도 하반기에 발주해서 아마 27년에 마무리할 걸로 알고 있고요.

정현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27년 12월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지금 추진 속도나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관심을 봐서는 충분히 그때까지 완공이 될 걸로 저도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저의 바람이에요. 우리 주민들의 바람이고.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완공돼서 우리 주민들이 자연재해 폭우가 와도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예산서에 보시면 803쪽을 봐주실랍니까? 별빛내린천 특화공간 조성사업이라고 아까 최인호 위원님도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해서 몇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신규사업비가 2023년 예산액이 20억 정도로 잡혀있더라고요. 특화공간 조성 사업 위치가 서원역, 서울대벤처타운역 그리고 관악산역. 맞지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건 이 세 군데인데 신림역 삼모 앞에 있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서원역에서 서울대역까지 계속 연결을 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건지 일단 그걸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특화공간이라고 하는 게 전 구간을 하면 별빛내린천 전 구간에 대한 사업으로 명이 됐을 건데, 특화공간이라는 말에 맞게 역사 주변 교량을 정점으로 해서 보통 거리상으로는 200m 정도의 공간개념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저도 신림사거리 그쪽에서 저녁으로 운동을 많이 해요. 그런데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쪽으로. 신림사거리 삼모 맞은 편 밑에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왕이면 하는 사업 같으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관악산 등산을 하고 나서 서울대역 있는 데서 나와서 별빛내린천 그쪽으로 시설을 해 놓으면 최소한 신림사거리까지는 유치를 해야 우리 지역의 먹거리 상권도 살리고 활성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위원 욕심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이번 12월에 가신다니까 앞으로 제가 조르고 할 텐데 그런 부분 못해서 아쉽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최소한, 거리가 멀진 않잖아요. 신림역~서원역, 서원역~서울대벤처타운역~관악산역 그 거리가 굉장히 긴 거리라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못 드리는데 조금은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그 구간만이라도 제대로 해 놓으면 지역의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하실 때 이 부분을 꼭 좀 말씀하셔서 그 사업이 진행되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난다고 해서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관악구 청장님의 마인드나 명을 받아서 저희도 업무를 대행하는 입장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떠난다고 해서 이러한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변질될 건 아닌 것 같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별빛내린천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던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안녕하세요? 위성경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공직에 몸 담고 국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를 너무 많이 쓰셨고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제2의 인생도 알차고 뜻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관악산 저류조 있지요. 그 저류조가 이번 폭우에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건 모르지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게? 치수과에서 계속 운영을 하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볼까요?

성경

위성경위원

예.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현재 관악산입구 서울대 주변에 현재 저류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시겠지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류 쪽에 신림공영차고지, 지하에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그게 23년도에 완료가 되면 거의 10만 톤 정도를 담수할 수 있는 저류조가

성경

위성경위원

그 한 군데만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아닙니다. 전체

성경

위성경위원

전부 다 해서?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네 군데를 다 해서.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구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다하고 있고요. 관리적인 시스템은 저희과 수방 사무실에 기기적으로 스마트하게 CCTV라든지 강우량계라든지 다 여기에서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자동으로 다 이루어지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를 들어 담수를 했어요. 담수를 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유출을, 방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공간확보가 돼서 다른 대체를 할 수 있고 그게 다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방수까지도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그러니까 저류조 현재 운영하고 있는 3개소 중에 상류에 있는 버들골하고 공대폭포는 계속 들어오면서 일정부분을 유출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 정문 앞 같은 경우에는 4만 톤인데 비가 많이 왔을 때 4만 톤을 전체 다 채워버립니다. 채우고 나서 비가 그쳐서 별빛내린천 수위가 떨어진, 일정 수위가 되면 그때 저희가 펌핑으로 강제 배수를 하는 시스템, 두 가지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이 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번에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폭우가 잠시 멈추.....우리가 상류다 보니까 위에 비가 조금 멈추면 도림천 물이 급격히 적어져요. 그때는 그 수위를 봐서 방류를 하고 왜냐하면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저류조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 번 채워서 계속 담고 있으면 일단 채울 때까지는 효과가 있지만 그다음에는 더 이상 역할을 못하지 않냐.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서울대 저류조만큼은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채워서 하천 수위가 떨어졌을 때 강제 배수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4개소 외에 도림천 이지류라 해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2구역 내에 3만5,000톤짜리 저류조가 내년도에 설계에 들어가서 25년도에 완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설치가 되면 현재 3개소 운영을 했을 때 신림3교에 수위계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용역보고서나 측정을 했을 때 15cm 정도 다운을 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돼 있고. 그리고 아마 5개가 운영이 되면 그것보다는 더 많은 효과를 발휘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류조가 한 번 써먹기 위한 저류조는 안 되겠다,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잡아놨다가 비가 잦아들면서 좀 떨어지면 방류시켰다가 그래서 신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 저류조를 한 번 채워서 신축적으로 안 한다면 그다음에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어느 때든지 계속 신축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하여튼 저희가 신림3교 수위계를 기준으로 담수를 하고 배출을 하는 구조이고, 이번 폭우로 인해서 여러 부분에 문제점이 도출돼서 저희가 저류조에 대해서 용역을 오늘 계약을 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짚어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하여튼 수해가 됐든 여러 가지 재난도 어떤 게, 진짜 말 그대로 지나치리만큼 예방을 해도 나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안전관리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수해의 전과 후가 정책적으로나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면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미흡했던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새롭게 우리가 좀 더 대비를 해야 될 사항들은 대비를 하고 그런 정책들을 잘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안전관리과 그쪽에는 정책 부문들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받기로 했어요. 치수과도 만약에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해서 저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쪽에 수해를 보면서 느낀 것도 많고 주민들도 불안해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변할 것이고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정리가 되면 저한테 한번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하여튼 오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치수과를 끝으로 오늘 순서를 마무리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해서 교통행정과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