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영대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영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9페이지 보면 ‘모범운전자회 지원’에서 정복 지원이 4만 2000원씩 94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7페이지 보면 ‘녹색어머니회 지원’이 있는데 캠페인에 참여한 녹색어머니분들이 33명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발 벗고 뛰고 노력하고 계신데 추후에는…. 모범운전자회에 보면 정복을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녹색어머니회도 사실 몇 명 되지 않는데. 4만 2000원씩 33명 해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복 예산 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 차량 지도단속 업무 지원’이 있는데 올해 15대를 했다는 건가요?

(자료 확인) 앞에….

14페이지요, 14페이지. 1대당 7만 2200원씩 해서 15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단방치 차량은 실제로 올해 현재까지는 114대 처리가 된 부분이고요.

올해만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0대 정도 처리가 됐고. 무단방치 차량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실제로 처리하는 데 1달 이상이 걸립니다. 저희가 견인 예고도 해야 하고 견인도 해야 하고 또 자진처리 명령도 해야 하고 폐차공고 이런 것까지 하다 보면 한 1달 반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한 114대 정도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제가 올해 6월에도 장기동 김포대로1237번길 예전에 김포철도사업단 바로 옆에 교통과에서 방치 차량에 대한 예고장을 붙여놓은 것을 6월에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아직도 방치되어 있어요, 트럭 1대가요.

한번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김포대로1237번길이고요.

1237.

그것 좀 부탁드리고.

네.

그리고 58페이지 스마트 안전체험관 예산이 전부 계획이 빠져있고 향후 추경으로 잡혀있는데요. 내년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되는지. 이것 사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될까요? 계획이 어떻게 될지 여쭤보고 싶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안전체험관은 저희가 현재 설계가 다 끝나서 지금 용역 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올해부터라도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현재 계속비가 잔여 28억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업 공정별로 추진하다가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저희가 더 확보하는 것으로 우리 예산팀하고도 얘기됐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어린이 안전 체험, 여러 가지 교통, 자연재해, 생활안전체험 이런 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이도 어린이고 우리 시민들이 빨리 활용할 수 있게 공정이 늦지 않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나 이런 데 충분히 힘쓰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교통과에서 모범운전자회 차량구입비하고 또 교통약자 차량구입비에서 9600만 원 정도 해서 한 3대가 올라왔는데요. 3대에 보면 필요성이 충분히 이해되고 이미 사용기간이 많이 초과됐더라고요. 구입비용이나 이런 지원 보조금 사업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차량을 새로 구입해 주면 기존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폐차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실제 교통안전 특별교통수단 차량 같은 경우는 현재 킬로수가 34만 킬로미터쯤 그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데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절차 밟아서 폐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차 노후가 심각하고 다시 뭔가를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폐차의 절차를 밟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폐차를 진행하고 나서 폐차 비용이라든지 이런 예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폐차하면 저희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속품이 있기 때문에 일부 더 받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요.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폐차해서 나온 수입이라고 해야 하나요? 표현을 어떻게….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이 수입이 잡히면 저희가 내년도 세입 부분에….

저희 세입으로 잡나요?

그렇죠.

저희 세입에서 어디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현재는 저희가 폐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없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폐차되면 그때 저희가 잡을 수 있는….

역대 저희가 차량을 보조해 준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노후로 인해서 교체해 준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그러면 역대 폐차로 인해서 세외수입을 잡은 사례가 있나요? 없죠?

네. 하여튼 이 부분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저희가 이 차량을 민간 위탁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차량 구입이잖아요. 이 차량에 있어서 구입 비용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폐차한 후에 생기는 수입 부분도 저희가 회수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교통과뿐만이 아니고 국장님,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지금 특히나 김포가 재정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말씀들을 계속 많이 하고 계셔서 저희가 액수는 적더라도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러나가는 이런 예산들 충분히 다 챙겨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긴축재정, 긴축재정 하고 있는데 우리부터라도 좀 더 현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구입비에 있어서 노후로 인해서 폐차할 수밖에 없는 차량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가능한지 정확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 장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페이지로 보면 사업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이 4대 견인으로 인해서 견인 비용이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기본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통신장비라든지 이런 견인료가 기본적으로 편성이 되고 지출이 돼야 하는 상황인데요. 앞에 사업들을 보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의해서 CCTV라든지 문자 발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보강되어 있어요. 이렇게 견인차고지에 4대 견인하고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꼭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 견인차고지를 저희가 운영하면서, 올해 4대밖에 안 됐지만. 그러면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저희가 시설 보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건가 해서 지금 견인차고지에 대해서 공영차고지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접목을 시켜서 주차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똑같이 사람이 거기에 있어야지 관리도 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국장님께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주문을 드리려고 이렇게 발언하게 됩니다. 사업설명서 67페이지 ‘한강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요. 당시에 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위에다가 공원 조성을 하자는 의견이 시민들로 하여금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사항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셨군요. 인근 상가뿐만 아니라 라베니체 그다음에 장기 상가, 인근 지역 모두가 LH공사 그냥 떠나면 안 된다, 공원 유치할 때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이런 사업이 있음에 있어서 주차장을 별도로 우리가 추후에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게 좀 안타깝다. 그래서 본 위원은 콤팩트시티를 발표도 했고 조만간에 조성할 텐데 사전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낭비 없이 우선적으로 시설 문제에 대해서 준비해 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드려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미래도시사업단에서 콤팩트시티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과·소 협의를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노하우가 없었던 부분은 인정하나 이제는 노하우도 생기셨고 시 재정을 위해서라도, 지금 특히나 긴축경영을 해야 되는 시 재정을 봤을 때 사전에 준비를 단단히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은 아니지만 행감 때 운양동 환승센터 조성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예산과 집행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양동 환승센터 관련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양동 환승센터 관련해서요?

네, 계속비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8월 말에 건축물이 준공됐지만 운영을 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보완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계속비로 이월했던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주차장에서 역까지 나오는 부분들, 비가 오나 눈이 왔을 때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비가림이나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내부 건축물에 대해서 시설물 일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려고 계속비로 이월한 부분이고요. 하여튼 운양 환승주차장을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나하나 보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가림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 계획이 내년 6월로 끝나는 건가요?

그전에는 완료가 될 겁니다.

그전에 완료가 되고 6월부터는 거의 완공이라고 보는 거죠? 시민들이 그때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네, 내부적으로 시설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 더 보완을 하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일부 필요한 부분들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양동 환승센터 관련해서는 시민들 입장에서 아쉬운 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추진돼서 왔고 저희가 보완하려고 과장님들이나 의회에서도 의견이 다양한데 그 의견들을 잘 담아내셔서 내년 초까지는 시민들의 100% 만족은 없지만 만족할 수 있게 잘 마무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박재관입니다. 제22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 발전과 대중교통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박재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사실 예산과 별도의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하게 됐는데요. 건설도로과는 농로부터 소로, 중로, 대로 거기에 국책사업 부분까지 김포 관내 모든 곳을 관장하는 핵심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발언하게 됐습니다. 최근 걸포사거리 크로스체인지 횡단보도를 하는 데 본 위원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도로를 개설할 때 준비를 하셨으면 이렇게 5회에 걸쳐서 많은 노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 교통체계횡단보도에 스마트한 김포를 위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예산을 집행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발언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진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계획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미리 감안을 해서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힘드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김포의 혈액 순환, 혈관을 관장하시는 부서라고 생각하시고 혈액 순환이 잘 되도록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76쪽에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여쭤볼까 하는데요. 제가 저번에 행감 때 대벽4리하고 구래 간 계획도로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 포함돼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3억 소요되는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진관입니다. 도로건설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다 포함해서 그리고 신규로 도로를 내거나 아니면 폐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담아져야지만 저희 계획이 상위 계획, 경기도나 국토부나 이런 상위기관에 건의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예전에 그 도로를 말씀드리면서 대곶의 교통량 분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한강2 콤팩트시티와 더불어서 대곶 R&D, 초원지리하고 거물대리 일대에 대곶 R&D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말씀한 것으로 부서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화상회의를 하면서 태국하고 인도네시아, 한국을 후보지로 두고 막후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기사를 접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도 적극, 지금 자기네가 경제자유구역도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해서 언론 보도량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김포도 일단 김병수 시장님도 말씀하신 게 기사화된 것도 있고요. 지금 대곶 R&D 부지가 대곶IC에도 접해 있고요. 그리고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가는 공중으로도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거기 대벽4리에 헬기 산단 있잖아요. 통일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가 헬기를 배에 태워서 고장 난 헬기를 해상으로 가져옴으로 해서 그 길을 4차선으로 지금 확장해 놨잖아요. 거기 대벽4리 끝나는 부분 해안가에 국토부에서 접안시설이 지금 계획된 것으로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김포시도 적극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든다면 고양시보다 저희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전략적으로 하고 가야 하는데 육로와 공항이 가깝고 또 추가적으로 해상으로 온다는 것을 육해공으로 여기가 되게 후보지가 적합하다, 최상이다라고 이것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려면 지금 대벽4리에서부터 구래동으로 가는 그 도로도 우선적으로 빨리 좀 해서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테슬라에서 기가팩토리를 전 세계 20개까지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5개 정도 됐는데 중국 상하이에 들어가 있는 게 아시아의 첫 번째이고 세 번째 것이거든요, 기가팩토리가. 그런데 거기가 착공에 들어가서 15개월 만에 양산에 들어갔어요. 만약에 정말로 기가팩토리가 대곶 R&D센터에 안착이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그 도로가 빨리 돼서 대곶 R&D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도로도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관리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2단계 사업 중에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서 최우선순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8페이지 ‘김포골드라인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번에 행감 때 공기질 유지 수준이 기준치에 다 맞게끔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추가적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과장 서승수입니다. 금년에 설치한 공기질 개선사업은 지하 승강장 및 전동차에 설치한 거고요, 이번에는 8개 대합실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저번에 8월 30일에 완료된 게 30억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몇 대 했었던 거죠?

지하 승강장에 41대하고요.

41대?

네.

이게 엠케이시큐리티에서 만든 에코버(ecover) 모델이죠? 에코버(ecover) 모델이에요. 제가 회사에 전화했었거든요. 모델명 혹시 알고 계세요?

모델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모델명 한번 알아봐서 제가 거기 담당 팀장하고도 통화를 했었는데 지금 시중가에는 이게 지금 가격을 보면 칠백….

700만 원이요.

700만 원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터넷에 찾아보면 모델이 한 두세 가지가 평형별로 있는데 이게 한 712만 원짜리가 있고 800만 원짜리도 있는데 모델이 뭔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것 좀 확인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참 과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그렇죠? 최근에 열차가 잠깐 멈춰 서있는 것도 그렇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본 위원은 다른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김포한강 5호선에 대해서 준비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포한강 5호선에 저희가 투입될 사업비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과장입니다. 네, 있습니다.

몇 퍼센트나 되죠?

어쨌거나 이게 재정으로 추진이 된다면 국가가 70%, 지방비가 30%이고요. 지방비가 있는데 거기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분배했을 때 저희가 3000~4000억 사이 정도 예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비로만.

건설비로만 약 4000억 정도 소요 예상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왜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향후 3년 정도는 김포시의 재정이 열악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준비를 잘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과장입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각종 도시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광역교통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립해서 향후에 대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약 4000억입니다. 진짜 작은 숫자가 아니니까요. 긴축경영, 긴축경영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이 2021년, 2022년, 2023년 해서 조금씩 조금씩 증액이 되었고요. 민간위탁 산출내역에 보면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지하안전법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에 따른 인상분이라든지 차량진동 개선 과업수행이라든지 그리고 혼잡률 개선사업이라든지 해서 지금 진동 개선 과업수행은 7억 9000만 원 해서 이렇게 추가예산들이 편성됐는데요. 그다음을 또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개선)사업, 민간위탁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가, 지금 제가 계약서를 가지고 올라오지는 못했는데 보면 또 별도로…. 그런데 이 유지보수(개선)사업은 올해 28억이라는 돈이었다가 5억으로 줄기는 했어요, 편성이. 그리고 별도로 또 공기개선 관련해서 또 공기질개선사업 해서 앞서 김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예산이 또 편성됐고요. 저는 지금 계약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골드라인 민간위탁에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별도로 다 나눠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 드는데. 공기질 개선 관련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하나요? 민간위탁 해서 골드라인에서 직접 설치할 수 없는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과장입니다. 최종 민간위탁 할 때 5년간 매년 170억에서 230억, 240억씩 계약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에 법령 개정이나 어떤…. 특히 법령 개정,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때, 이럴 때 저희가 협약을 변경해서 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 사항으로 했고요. 이 민간위탁금 449억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차량 개선도 차량을 확장하다 보면 기술자가 늘어나야 하고 이런 부분하고 또 혼잡률을 개선하다 보면 운행 시간 변경에 따라서 안전원이 더 타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또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방역을 수행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법령 개정해서 된 사항이고요. 다음에 시설물 유지개선사업은 저희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하는 사항이 있으면 운영사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은 개선해서, 또 환경법에 의해서 공기질도 개선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예산으로 시설물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저희가 개선하고 운영은 골드라인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공기질 관련해서 이 개선 비용도 저희가 해야 하는 거네요, 시설물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거나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용을 운영사에 줘서 시설물 설치하고 이런 것을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년도에 유지보수개선비가 28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5억입니다. 이 유지보수에 관련해서 금액 차이가 17억이 감액된 건데 가능한 건가요, 이 정도 금액이?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은 이것보다 좀 많은데요,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반에 하고 나중에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드라인에 대해서 안전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인해서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문제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민간위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설물이기에 유지보수 개선사업비가 많이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골드라인 측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한번 체크해 봐야 할 사항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전을 담보하되 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승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연화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연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방금 김계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련해서 몇 가지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CCTV를 2014년에서 2015년도에 설치를 많이 했죠, 센터장님?

네, 그렇습니다.

교체 시기가 지금 도래되고 있거나 아니면 지났거나 그러한데 지금 500만 화소로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2014년도부터 2015년. 집중적으로 CCTV가 배치돼서 거기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비는 잘 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가 내년도에도 CCTV 교체 예산을 올렸는데 시 예산 형편상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장 카메라 교체용 자체도 예산이 삭감된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신규를 삭감하더라도 고장 카메라를 살려달라고 해서 그것을 살려놓고 저희가 또 올해 10월에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도비보조금 자체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 10~20억 정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에 내려오면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은 부서 중 하나인데 집중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최근에 운양고등학교 민원을 당일에 바로 해결해 주셔서 그 민원인들이 상당히 흡족해했습니다. 대만족을 하셔서…. 도시안전정보센터가 예전에 스마토피아였죠? 되게 만족감이 높은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센터장님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고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 시의원들이 같이 함께할 테니까 언제든지 찾아와주셔서 함께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센터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주택국,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