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신종갑 의원 발언

제259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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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교통건설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정우입니다. 평소 쾌적하고 안전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로 갈음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편리한 교통행정 및 주차질서 확립, 사람 중심의 도로, 치수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숙위원장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예산에 관한 부분은 예산 심의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보행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

김운수보행행정과장

보행행정과장 김운수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올해 사업 추진 실적에 나온 걸 보시면 23쪽에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광고물 예방 및 정비가 있는데요.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돼 있지 않습니까?

운수

김운수보행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공단에서 운영해 보다 보니까 그 운영 자체가 어려움이 많아서 아마 반납하는 걸 고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협의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운수

김운수보행행정과장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이게 2021년도 3월부터 해 가지고 2023년 12월까지 사실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실 게시대의 게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공단에서 공익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실적이 낮았습니다.

권영숙위원장

과장님,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운수

김운수보행행정과장

다시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게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민간 위탁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설공단에다 했는데 다시 저희가 이걸 만기가 되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다시 민간으로 넘기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광고협회라고 있습니다. 마포광고협회를 통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내년도 2023년도 1년 동안 더 운영하시겠다는 그 소리입니까?

운수

김운수보행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구의회의 동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도중에 그걸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좀 해지사유 찾아서, 제 생각에는 하루바삐 반납 받아서 민간사업자를 구해서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1년 동안 더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김으로써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적자폭만 많이 늘어나고 운영만 힘들어지는데 굳이 그걸 1년 동안 더 운영한다는 거는 좀 고려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운수

김운수보행행정과장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좀 하고 있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올해도 실적이 나왔고 작년도에도 실적이 나왔고, 내년도라고 특별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 텐데 그걸 뻔히 알면서까지 계속 그걸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원치 않은 걸 갖다가 떡 맡겨놓고서 계속 하라고 하는 거는 강요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바삐 좀 시설공단하고 협의하셔서 반납 받고 다시금 계획 수립하셔서 민간위탁으로 돌리세요.

운수

김운수보행행정과장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사실 의회 동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우

한정우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1억 원 상당의 여러 가지 도구들 시설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당장 돌리게 되면 또 그게 매몰비용으로 발생해서 그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하고, 또 그 외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이거를 저희가 계획으로는 2024년도에, 아까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용역을 통해서 이걸 하는 방법.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은 공익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홍보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제 민간보다는 어떤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내후년에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아니, 뭐 답변 감사드리는데,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고 그거보다는 이제 흉물처럼 변하고 있는 너무나도, 그 게시대 자체가 비어 있으니까 도심의 흉물이에요. 흉물처럼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그에 대한 비용 자체가 더 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매몰비용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의회에서 이렇게 이의제기했으니까 다시금 계획 수립해서 민간위탁을 다시 구하시면 되잖아요.

정우

한정우교통건설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해서 신종갑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계획 세워서 현수막 게시대 문제 조속하게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한정우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다음 계속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행정과장님한테요. 이번에 국회에서 법 통과됐는데 옥외광고물법이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 아시죠?

정우

한정우교통건설국장

정확히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옥외광고물법이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거 법률 내용 아십니까?

정우

한정우교통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 그전에는 정당이나 어떤 공공성을 가진 게시판들은 아까 지금 저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딱 정해져서 거기만 한정해서 할 수 있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를 해 왔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자율성을 인정받아서 어떤 공익성을 인정받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에다가 게시할 수 있도록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맞습니다. 8조8항에 보시면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숙지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본 건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니까 좀 아쉽네요.

정우

한정우교통건설국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파악 못해 가지고.

종갑

신종갑위원

하여튼 간에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인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좀 그런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 굳이 이용 안 하고 눈에 잘 보이는데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우

한정우교통건설국장

그렇지만 모든 게 저희가 어떻게 공익성 여부 또 어떤 비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많은 현수막을 걸면 이제 어떤 보행이라든가 또는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하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몇 개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령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나오면 같이 검토를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현수막 개수하고 그다음에 게시기간이겠죠. 게시기간 얼마 15일이면 15일, 열흘이면 열흘 정도 게시기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되겠죠.

정우

한정우교통건설국장

예, 신종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며칠 동안 어떤 게시물을 어떻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경계선에 있는 현수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거를 할 것인가 세부적인 시행령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나오면 검토해서 저희가 최대한 그런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금보다는 확대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12월 12일 날 시행이기 때문에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그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 해당 정당 지역사무실에다가 얘기하셔서 협조를 구하셔서 그 양해를 구해서 문제없이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운수

김운수보행행정과장

보행행정과장입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긴장하다 보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시행령이 12월 중에 사실 지금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장

과장님, 마이크에 바짝 대고 말씀하세요.

운수

김운수보행행정과장

의견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의견 조회 끝나고 해서 구체적인 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오면 그에 따라 내부적으로 기준안을 만들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정당법상에 양 당이 상당히 우리 현수막 걸 때 상당히 민감해요, 사실. 굉장히 과열돼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부 기준안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하여튼 객관적 기준안을 만들어서 큰 무리 없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수

김운수보행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교통행정과장님이요.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남진호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마을버스가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마을버스 노선이 마포구에는 몇 개 노선이 있나요?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11개 업체에 17개 노선, 107대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들에 대한 하나의 복지서비스로서 마을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재정적으로나 운영에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없나 싶어서 여쭤보는데.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마을버스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1개 업체는 그 인가 시점이 지난 업체가 하나 있는데요. 미금운수라고 그 업체는 지금 현재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서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노선이 어디예요?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상암동 쪽 노선버스가 18번 마을버스가 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제가 좀 공부하다 보니까 서대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가지고서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운송사업자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더라고요.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3개 구가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금천, 서대문, 광진 쪽인가 그쪽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마을버스를 지자체에다가 이관을 해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 봅니다. 지금 지난번에 구청장 협의회 때 마을버스 노선권을 자치구에다 이관시켜 달라 이런 건의가 있어서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차까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했는데 마을버스 서울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던 예산을 자치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자치구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 그러면 마을버스 노선을 자치구로 넘겨주겠다. 그러면 마을버스 노선이 넘어오게 되면 교통 불편 해소는 상당히 많이 되겠지만 그 노선 선정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신중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하시고 제가 염려되는 거는 뭐냐 하면, 이제 서울시에서 보조받는 노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포구에 있지마는 인가 시점이 지난 다음에 온 노선 자체가 지금 한 노선이 있잖아요.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예, 예.

종갑

신종갑위원

그 노선에 대해서 너무 경영상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차 간격이 너무나도 벌어지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주민 불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타구 3개 구가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마포구에서도 좀 조례 제정을 통해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통해서 1개 노선에 대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노선 자체가 많이 이용하거든요. DMC에 있는 입주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 몇 천 명이 이용하는 노선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이 넘어가실 것 같으면 추가질의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보행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신종갑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게시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이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게 예산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였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들을 못 하시겠죠, 본인들이 아니시니까? 이 처음에 광고물게시대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된 계기를 아십니까?

운수

김운수보행행정과장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광고물게시대 그 업체가 사실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업체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일부 한 업체가 독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자, 저희는 지금 구정 업무를 하시는 분과 이거를 관리감독을 하는 의회입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그걸 지적하셨어요. 예상하셨고요.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있었죠.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이전에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는 게시대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임대료를. 분명히 플러스였습니다. 그랬을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되면 이건 분명히 적자라고 모든 분들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모든 분이 오셔서 분명히 흑자로 할 수 있다. 광고물 게시대,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정업체가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설득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전문인력이 없어서 그 바가지 차를, 광고물을 붙이려면 바가지 차를 타고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 인력이 아닌 그냥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말씀하셨던 기계, 사무실, 이런 비용들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명히 이 부분 또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적자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였고, 또 그걸 1년을 더 끌어야 한다면 이 부분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설득을 당한 의원이 져야 됩니까? 아니면 이걸 설득을 하신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지셔야 합니까? 1년 후에 이게 분명히 적자가 나고 아닌 걸 분명히 보면서도 계약이 1년이 더 남았으니 더 끌고 가야 한다, 이 또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우

한정우교통건설국장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져 있는 소수의 업체들이 또 그 당시에 이제 과다경쟁이 있었던 걸로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렇게 갔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이익이 발생해서 그게 우리 구에 귀속되지 않고 업체로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인 어떤 개선안을 좀 이번에, 만약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다시 그 업무를 민간으로 돌릴 때 그러한 이익이 우리 구에 일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아니요. 지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분명히 임대료를 받아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를 하고 있었어요. 플러스 예산을 분명히 하고 있었는데 그걸 돌림으로써 마이너스가 돌아섰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거를 끝까지 제가 반대를 했던 거거든요. 이 예상치를 2년 전에 분명히 이렇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2년 후에 그 결과물이 나타났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저는 여기 말고 시설관리공단만 계속 제가 압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 또한 너무 애로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일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해결을 하지 않고 1년이 더 남아 있으니 더 유지를 하고 그때 가서 하겠다, 이 말이 저는 더 화가 납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파악이 되었고 그랬다면 그걸 개선을 해야 함에도 계약기간이 1년 남았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모든 기계들을 지금 처분한다 하더라도요, 감가상각비가 있어서 더 마이너스는 커질 겁니다. 알았을 때 대응하는 게 최선책입니다. 그런데 이걸 1년 더 끌고 간다는 말씀에 본 위원은 정말 행정을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을 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관련 과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과, 시설관리공단은 분명히 못하겠다고, 정말 못하겠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과 해당 과장님께서 이걸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의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심의가 필요하다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요, 꼭 해결 방안을 마련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교통건설국장

적극적으로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운수

김운수보행행정과장

아닙니다. 별로 없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시설 사실 구의회 정례회 시 사전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게 적자폭이 더 커질 거라는 거 분명히 예상이 되고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협조를 해서요, 이걸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노력이 아니라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운수

김운수보행행정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고민 아니고요, 해결해 달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운수

김운수보행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남진호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업무보고 책자 9페이지에 보시면서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마포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맞죠?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 1억 6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과장님, 이거 신규사업이잖아요?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자전거보험의 보장 기간이나 대상,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예.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셔서 타구에 자전거보험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도 했으면 좋겠다는 정말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1억 6천에 대한 예산을 이제 편성해서 지금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9개 구가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구가 이제 가입이 되면 20개 구가 되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대상은 우리 구민 전체 37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37만 명 중에는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주고 있는 외국인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외국인 상관없이 마포구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자전거보험이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하고 같이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가 너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전동킥보드하고 자전거가 가입되어 있는 곳은 광진하고 강남하고 두 군데가 있고,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가입하면 저희까지 해서 3개 구가 자전거하고 전동킥보드가 가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 사고 시에 이제 어떤 보험혜택을 받을 거냐. 그러면 사망 시에 1천만 원, 뭐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1천만 원하고, 후유장애 시에 1천만 원, 그다음에 4주 이상 진단 시가 나오게 되면 20만 원, 그다음에 진단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6일 이상 입원 시에 20만 원, 이렇게 보장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에 바로 보험을 가입해서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보장기간을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요.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1년으로 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1년입니까?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아까 보장 내용을 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11개 항목을 보장하더라고요, 아까 그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좀 그렇고.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마포구가 아닌 타구에서 사고가 났어요.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타구에서 사고가 나도 우리 구민이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아, 예. 그게 좀 궁금했고요. 친환경 교통수단 자전거 이용이 우리가 점차 늘고 있잖아요. 자전거 사고로부터 구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의 가입을 추진하는 것에 매우 본 위원은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애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10페이지에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를 10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맞나요?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미자

안미자위원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어디에 설치하실 건지 좀 부탁드릴게요.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이제 설치한 장소는, 2022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시면……

미자

안미자위원

15개 정도 설치했지 않아요?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10개소를 선정을 할 건데, 10개소 선정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각 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민원이 좀 많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10개소를 선정해서 내년에 설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이게 설치도 좋은데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그쪽에 CCTV를 설치하는데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하시는데 이 교통시설물의 정비공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책자 10페이지 무인교통단속카메라 10개소 위에 보시면 교통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구비로 3억을 편성을 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이제 시설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설치도 좋지만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안전한 통로확보를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나 점검 등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선주

양선주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양선주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죄송합니다. 주차관리과장님. 2023년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11페이지 장비현황에 보니까요, 주·정차 단속 CCTV가 129대로 나와 있어요.

선주

양선주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주·정차 단속 CCTV 신규 설치할 경우 대상 지역이나 선정 기준과 설치 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주

양선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온 다발지역이 있습니다. CCTV 설치 요구가 많이 들어온 다발 지역하고 이런 데를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되면 그것을 행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렇다면 주·정차 단속 CCTV 올해 설치 실적과 내년도 설치 계획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선주

양선주주차관리과장

올해는 6대를 설치를 했고요.

미자

안미자위원

6대요?

선주

양선주주차관리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 1개소하고 일반지역 5개소에 설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주·정차 단속 CCTV 선정 해서 설치할 경우 우리 주민이,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선주

양선주주차관리과장

주민의견은 행정예고와 그리고 동사무소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잠깐만요, 지도과장님. 12페이지 구민 안전 및 서민 경제 상생을 위한 주차단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구민편의 증진을 위한 CCTV 주차단속 10분 예고제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선주

양선주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이 부분은 2013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매년 주·정차 CCTV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CCTV 단속이, CCTV가 처음 단속이 되면 첫 번째 단속캡처를 했을 때 이의신청을 하신 분들 핸드폰으로 문자알림이 됩니다. “이 차량은 주차단속 차량입니다. 불법주차 차량입니다.”그렇게 알림서비스가 되고 10분 안에 이동이 없으면 단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알림서비스를 받는 차주 분들이 10분 안에 그걸 보고 이동할 수 있게 그런 서비스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예, 이 예고제를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 보면, 단속 중인 운전자에게 문자 전송을 해서 자진이동을 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죠?

선주

양선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별도로 신청을 받는 건가요, 이게?

선주

양선주주차관리과장

서비스 시스템이 문자알림 서비스 시스템이 있고요.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도 해 드리고요. 지금까지 17만 308명이 신청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저희가 온라인 신청을 해 갖고 받을 수 있는 거죠?

선주

양선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대상은 저희 마포구민만 해당이 되는 거죠?

선주

양선주주차관리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아닙니까?

선주

양선주주차관리과장

예, 전……

미자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선주

양선주주차관리과장

(자료 찾는 중)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올해는 10월까지, 10월 말까지 3,538건이 지금 단속이……

미자

안미자위원

3,538이요?

선주

양선주주차관리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건수가 많은 건가요?

선주

양선주주차관리과장

작년에 1년 동안은 한 4,517건이 단속이 이루어졌으니까요.

미자

안미자위원

좀 줄어든 거죠?

선주

양선주주차관리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과장님, 과태료.

선주

양선주주차관리과장

과태료는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보통 승용차는 4만 원일 때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 원, 3배 정도. 그렇죠?

선주

양선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승합차나 화물차 같은 경우는 5만 원일 때 13만 원.

선주

양선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굉장히 크네요. 어쨌든 제가 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저 역시도 지방에 가서 한번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잘 모르고 갔다가 과한 과태료를 내니까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린이보호구역은 안내표지나 이런 홍보가 확실히 잘 돼서 우리 구민들이 조금 저 같은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양선주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아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당부를 교통행정과장님께도 부탁드렸지만 지도과장님께서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주

양선주주차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 질의한 거하고 저랑 좀 비슷해서 아예 추가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 주차관리과에 아까 질의하셨던 사전예고제 문자알림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구에서만 실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 전체가 지금 다 하고 있는지.

선주

양선주주차관리과장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많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다시 물어보면 이거를 한번 신청하면 다른 구에 가서도 혜택이라고 표현할까요, 이거 뭐 주·정차 단속을 한다는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선주

양선주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우리 마포구 내에서 신청을 하시면 우리 마포구에서만 이게 됩니다. 타구에 가게 되시면 자주 가는 그 구에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동위원

아, 각 구마다 신청을 해서. 통합이 아직 안 돼 있군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것 여쭤보려고 그랬고요.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남진호입니다.

이한동위원

교통단속카메라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설치를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설치를 하죠?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경찰 쪽에서는 교통하고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대로변은 경찰 쪽에서 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쪽은 이제 저희들한테 설치를 하라고 요청이 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한동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광흥창역에 한번, 우리 과장님이 동장님으로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광흥창역만 하더라도 경찰 측에서 달아놓은 단속카메라가 4개, 양방향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서 4개가 달려있고요. 이번에 새로 신설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달아놓은 게 6개가 거기 지금 단속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물론 규정이 있겠죠. 사고가 나고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달겠지만 그렇게 달 때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경찰이 임의대로 그냥 다는 겁니까?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어린이보호구역을 이제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A라는 어린이보호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다가 저희들한테 CCTV 카메라를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CCTV 카메라를 설치를 하는데. 저도 서강동장을 2년 좀 넘게 했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은 우리 쌍용예가 뒤쪽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다 보니까 사각에 그냥 전부 CCTV가 설치가 돼 가지고 그쪽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상당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설치를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동위원

아,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대로변을 지금 얘기 드리는 거고요.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대로변은 경찰에서 직접 하고요.

이한동위원

아, 구청하고 협의 없이 합니까?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예.

이한동위원

그러니까 거기 6대나 들어와 있어 가지고.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대로변은 경찰이 직접 하고.

이한동위원

대로변은 경찰이 임의대로 우리 구청하고 협의 없이 하는 거죠?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만.

이한동위원

아, 그쪽이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설치를. 정확히 위치를 말씀드리면 서강초등학교 육교 바로 앞에 2대. 그다음에 그거 지나서 서강대교 가기 전에 2대. 그다음에 신촌로터리로 가기 전에 뭐죠? 거기 삼성정비센터 앞에 2대. 이렇게 해서 6대가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그게 불과 1km도 안 되는 범위인데. 그런데 거기에 경찰서가 4개, 구청이 2개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를 협의 없이 그냥 경찰에서 임의대로 다는 거죠? 우리 구청하고 협의해서 다는 건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CCTV를 설치할 때 보면 과속단속 CCTV는 경찰에서 관리해서 경찰서에서 달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민식이법에 따라 가지고 보호구역 안에서 이렇게 다는 거는 저희 자치구에서 설치를 하는데. 그쪽에 4개는 아마 경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쪽 뒷길 쪽으로 2개는 저희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관련해 가지고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도로개선과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덕노

이덕노도로개선과장

도로개선과장 이덕노입니다.

이한동위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위한 제설대책이 있는데요. 저희 구가 할 수 있는 제설대책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지금? 이면도로에.

덕노

이덕노도로개선과장

아, 지금 시도하고 구도를 나누어서 저희가 용역하고, 그다음에 구 자체적으로 차량 장비를 동원해 갖고 구도하고 시도, 협약된 시도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면도로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민간 제설기동반이나 자원봉사단체나 이런 분들을 모집하고, 조직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동에서 이면도로를 정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돼 있고요. 그다음에 16개 동에 관내 취약지구 언덕 같은 데, 이런 데는 따로……

이한동위원

제설장비를 지금 설치를 하셨죠? 녹색으로 된 것.

덕노

이덕노도로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제설함, 그다음에 제설에 필요한 삽이나 빗자루 이런 걸로 다 지금 배포가 된 상태입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가 할 수 있는 최대 제설장비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의원들은 이면도로죠. 물론 주민센터에서도 하지만 구 차원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가를 좀 여쭙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도로에 온열기를 깐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설치해 주신 그 녹색 그걸 뭐라고, 그 제설장비를, 제가 오늘 CCTV를 보여 드리려고 그랬더니 그거를 좀 저거해서 못 보여드리는데, 그 이렇게 자동으로 여기서……

덕노

이덕노도로개선과장

염수 장치라고 그럽니다.

이한동위원

아, 예. 그 시스템 관리는 어디서 하죠?

덕노

이덕노도로개선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아, 하는데 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센터가 있습니까?

덕노

이덕노도로개선과장

저희 과에서요, 통신으로 해 가지고 자동제어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글쎄 말이에요. 통신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덕노

이덕노도로개선과장

예.

이한동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민간인이 뿌리는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과, 지금 말씀하신 그 제설장비하고 그 두 가지만 저희가 지금 이면도로에다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2개밖에 없네요.

덕노

이덕노도로개선과장

아니, 지금 이면도로 해 가지고 급경사지는 올해 6개 도로열선을 설치를 해 가지고 12월부터 지금 가동 예정으로……

이한동위원

그 열선을 하는 데는 지금 몇 군데가 있죠, 마포구?

덕노

이덕노도로개선과장

지금 여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여섯 군데요?

덕노

이덕노도로개선과장

그리고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더……

이한동위원

몇 개 정도 하실 예정이세요?

덕노

이덕노도로개선과장

저희가 한 8개 정도 할……

이한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여기 저희 구청에서 나가면 성산2동 올라가는 아주 가파른 길입니다. 거기 자동차가 다니기도 어렵고요. 특히 저희 서강·합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우산을 끼고 있어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이 다니실 때 굉장히 위험해서 그 온열 패드라고 그러나요? 그 온열 패드를 땅에다가 이렇게 묻는 게 예산이 얼마 드는지 좀 자세히 보고를 하셔서 예산이 가능한 한 확보가 되면 어르신들이나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그런 게 널리 발달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덕노

이덕노도로개선과장

예, 예.

이한동위원

그거를 좀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적극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주민들 보행약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노

이덕노도로개선과장

추가적으로요, 올해 6개 구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13억의 예산이 내려와서 시에서, 지금 내년도, 올해는 겨울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발주해 갖고 한 8개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치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관내 취약지구 74개소가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동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제설함에다가, 이제 제설함이 비면 주민센터에서 채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는 좀 개선해 가지고 민간용역으로 그걸 넘겼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바로 하루에 2회씩 5kg짜리 소형 포장으로 해서 채워주는 걸로 지금 그러한 개선방안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염화칼슘 같은 게 오래돼서 딱딱해 가지고 막 발로 으깨고 망치로 깨고 하는데 그런 게 좀 없도록 잘 조치해서 올 겨울에 큰 부상이나 이런 것 없이 구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노

이덕노도로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예,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