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제296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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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순서는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고 해당 국 질의가 끝날 때까지 소속 국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교육문화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시민교육과, 문화관광과, 가족정책과, 생활체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과장님이 오늘 안나오셔서 계장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은평혁신 교육지구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초, 중, 고 67개 학교에 주는 것이지요. 지금 이 예산이 5억 500...

효진

이효진마을학교팀장

마을학교팀장 이효진입니다. 학교에 다 교부되는 예산은 아니고 민간하고 거버넌스를 해서 학부모와 교육청이랑 구청과 그리고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지역에 교육의제를 논의한 다음에 17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민간 거버넌스 관련해서 두개 그리고 개별사업들이 17개해서 총 19개이고 사업들이 각자의 사업특성에 맞게끔 교육기관들로 해서 배부가 됩니다. 해서 학교로 교부되는 것은 경비는 아니고 사업에 맞게끔 사업을 담당하는 그리고 그 단체기관과 단체에 교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다름이 아니고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행사운영비가 1억이었는데 내년에 행사운영비가 8,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1억을 그러면 어떻게 다 지출했습니까?

효진

이효진마을학교팀장

거의 대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에서는 5억을 내지만 이게 보조사업이라서 시에서 도 5억을 같이 저희한테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총 10억의 규모로 했고 올해는 약간 줄어서 9억으로 우리가 5억 그리고 시 4억해서 9억의 규모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총 9억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구비 뿐만 아니라 시비도 같이 혼합되어서 섞여서 지출하기 때문에 올해 행사운영비는 축제도 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사업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집행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궁금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금년에 행사운영비 1억 다 지출을 했습니까?

효진

이효진마을학교팀장

올해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지출을 했습니다.

내역

지출내역최락의위원

좀 주시고요. 금년에 1억을 다 지출을 했는데 왜 2023년도에는 2,000만원 밖에 안 들어 간다고 왜 운영비용을 줄여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효진

이효진마을학교팀장

이 부분 때문에 시비가 같이 지급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 저희가 행사운영비를 만약에 구비해서 전체 1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구비에서 2,000만원이면 시비가 8,000을 교부를 받아서 예산 편성해서 시비 예산 편성해서 집행합니다. 그런데 좀 약간 내년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재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교부를 못해 주던지 아니면 상당히 삭감되어서 적은 금액이 저희한테 교부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최락의위원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금년에 1억을 썼는데 내년에 2,000만원 밖에 안쓰겠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말이고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매칭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더 예산을 늘려서 학생들을 위해서 해 줄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줄여 버린다는 것은 일을 안하겠다는 겁니다. 앞뒤가 안맞는 것이 이 8,000만원은 내년 예산에서 줄였는데 또 민간위탁에다가 8,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가 몰라도 8,000만원을 운영비에서 빼고 8,000만원은 민간위탁금에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금을 8,000만원을 지원해 준 이유가 뭔가 설명해 주세요.

효진

이효진마을학교팀장

시비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들을 재 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혁신교육지구의 사업들이 저희 구립센터나 시립센터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운영하시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17개 사업 중에서 거의 3, 4개 빼고는 대부분 구립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혁신교육 지구는 기본적으로 민간위탁금에 비중이 높고 그리고 구립센터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혁신지구에 대표 핵심사업들도 많이 있고 이쪽이 굉장히 반응도 좋고 학교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년에 서울시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대비해서 핵심 사업들인 구립센터들의 사업들을 우선 내년까지 보존해가고자 민간위탁금을 더 늘린 것이구요. 원래는 여기에서 더 많이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삭감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을 우선 저희는 지킨 것이고 거기에서 행사운영비는 서울시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내년에 2억 정도를 공모를 해서 추가 지원해 줄 것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확정은 아니지만 연말되어야만 확정되겠지만 그런 쪽에서 보충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됐고

됐고최락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금 8,000만원을 증액을 했으면 초,중,고생들의 교육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더 늘리면서 행사운영비를 8,000만원을 줄였다 앞뒤가 맞지않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관심있게 더 보기 위해서 계장님께서는 자료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진

이효진마을학교팀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진로진학 지원사업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예산으로 은평구 청소년 진로 콘서트를 내년에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그리고 은평구 혁신 교육 지구 사업에서 전공 박람회 그리고 은평구 청소년 진로 직업 체험 지원센터 드림아지트에서도 다양한 진로 진학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년에 실행하려고 하는 본 사업이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팀장

시민교육팀장 심미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진로진학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한 진로진학이 사실 포커스가 진로보다는 진학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은평진로 체험 청소년 참여예산으로 하는 진로콘서트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올해 했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진학에 대해서 저희 관내 주민들을 모시고 입시 설명회나 그게 고입도 되고 대입고 되고 입시설명회나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나 이런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더 많은 어떤 요구 사항들이 있었는지를 좀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만 반영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들도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서부교육청 장학사님들이라든가 교장 선생님, 그리고 다양한 이제 서부지원청 장학사님 여러분들 모시고 거기서 나왔던 중요한 의견들을 저희가 봤을 때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들을 정리를 해본 거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진로랑 진학이랑 약간은 완전히 100% 틀리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일단은 진학을 조금 더 높이고 이제 진학에 포커싱을 두고 이 사업을 준비를 했던 거고요. 지금 저희가 사실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만 해도 11,000명, 중학생 9,900명, 거의 2만명 가까이 되는데 저희가 진로나 진학에 있어서 그간의 되게 준비를 많이 도와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 초등학교 열심히 다니다가 중학교 되면 강남으로 이사 간다, 목동으로 이사 간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잘해서 체계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하고자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해도

올해도김윤희위원

보니까 사업을 실행하셨습니다. 올해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셨죠?

미경

심미경시민교육팀장

올해는 일단 입시설명회를 6월 처음에 한 번, 수시가 이제 7월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입시설명회를 대입 수시에 대한 걸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고입에 대해서 고등학교도 내년부터 고교학점제라고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고, 최근에 지난주에는 수능 시험이 끝나고 수능에 어떻게 준비해서 우리가 대학에 좀 다 잘 갈 수 있을지 정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김윤희위원

참여율하고 반응은 어땠나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팀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정시 부분에 있어서는 장학사님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은평구가 진학률이 너무 낮아서 부모님들의 참여도도 좀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거의 지금 250분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날 7시에 진행했거든요. 근데 250여분 참석하셨고, 그전에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도 거의 250분, 210분 그 정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희

저희김윤희위원

은평구 주민 중에 13.5%가 아시다시피 어린이랑, 청소년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진로 진학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 사업에 보면 대학탐방 운영 건에 대해서 있습니다. 지금 이건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죠?

미경

심미경시민교육팀장

사실 이제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너무 또 이게 진학에만 포커싱이 되면 그것도 그럴 것 같아서 근데 진로는 이미 저희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간다고 하면 대부분이 대학을 앞두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대학이 100%는 아니잖아요.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하니까 사실 직업이라는 것도 어렸을 때 제가 아는 만큼 어떤 직업이 있는지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대상으로 중학교 자유학년제가 있는데 그 자유학년제를 연계해서 중학교 1학년들 대상으로 대학을 가는데 그 뻔한 대학은 아니고 가서 만약에 한양대나 이런 데 자동차 공학과가 다른 대학이랑 특별하게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대학에 가고 싶은 친구들을 모아서 약간 자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꿈을 한 발짝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잡아주셔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약간 운영의 묘를 살리면 우리 친구들이 1학년 때 충분히 많은 걸 보고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학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대학에 가는데 정말 언니, 오빠들이 과에 대한 학과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하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도 물론 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가김윤희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꾸 질문하는 이유는 너무나 지금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행사도 많고 박람회도 많습니다. 중복적이지 않고 좀 뻔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5%의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은 아마 다들 관심 갖고 이 프로그램을 지켜볼 것 같아요, 이 사업을. 그러니까 좀 더 신경 써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경

심미경시민교육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모든 분들 100%는 만족이 아니더라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부위원장

팀장님 안녕하세요. 오영열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저도 대학 진학 교육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팀장님 이거 설명하러 오셨다가, 혹 떼러 오셨다가 제가 혹 붙이고 가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는 진로 교육과 진학 교육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팀장

그거는 제가 사실 교육학을 전공한 건 아니고요. 단순히 저도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저희도 이곳에서 은평에서 학교를 나오고 한 입장에서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로는 되게 더 큰 범주의 것이고 진학도 사실 진로의 한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에 관심이 있어서 쭉 공부를 하는 것도 저의 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틀린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영열부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사실 본위원이 봤을 때 사실 진로랑 진학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로라는 개념은 자신의 어떤 꿈과 어떤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고 진학은 말 그대로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이에요.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진학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진로 교육을 학교에서 이제 하고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까지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입장에 앞서서는 진로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건 사실 대단히 형식적이다, 라는 느낌도 좀 있고요.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정해놓은 어떤 인서울, 스카이라는 거에 그 좁은 골목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직까지 도태되는 게 한국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OECD 가입국들 중에서 우리 청소년들 자살률이 혹시 몇 프로인지 아세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팀장

자살률이요? 거기까지는....

오영열부위원장

청소년 자살률이 12% 정도 하고 청소년들이 불행하다고 응답하는 지수가 혹시 몇인지 아세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팀장

그것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오영열부위원장

1위에요, 1위. 몇 년 동안 1위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가장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심미경시민교육팀장

대학 진학이요.

오영열부위원장

대학이에요. 대학. 학업인데 사실 한국의 교육 문화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사교육을 크게 하고 심지어 어떤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선행 학습까지도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왜냐 선생의 권위를 무시하니까, 실제 지금 학교를 가시잖아요. 청소년들이 학교 수업을 얼마나 들으실 것 같아요. 안 들어요. 거의 주무십니다. 거의 주무시고 그 끝나고 이제 학원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선행학습을 할 수 있을까, 중학교 때 대학교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가. 제가 고등학교 처음 갔을 때 고3 것까지 그 문제를 풀게 하고 성적을 매겨서 반을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이제 진학 교육에 관련된 시스템을 물론 이제 관이 안 나서더라도 이미 수많은 사교육 업체들이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관 안에서 이제 진학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과연 정말 강남에 있는 큰 기업들에서 대학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제가 학부모의 입장이라면 과연 어디를 가야 될까, 어디를 가실 것 같아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팀장

사실 요즘은 공교육도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 하반기에 시교육청이랑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대1 상담을 할 때도 진로진학단에 소속된 시교육청 장학사님들을 모시고 진로 상담을 1대1 상담을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았고 그분들이 사교육에 계신 분들보다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로 이루어진 진로진학단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우리 아이들의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카이대학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상위 몇 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거기에 대한 최적합한 걸 제공을 해 주시는 거지 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디 어디 갈 수 있어,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렇게 떨어진 아이들이 자기네 학원에 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공교육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분들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

오영열부위원장

공교육에 계신 선생님들이 사교육 선생님들을 다 못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워낙 지금 이제 한번 학교에 수업 참관 이런 걸 해보시면 고3 진학반 특히 이제 수능을 앞둔 친구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수업을 듣는 비중을 한번 보세요. 거의 다 주무시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학생들의 잘못은 아닌 것 같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자꾸 청소년들을 우겨넣는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학교 폭력 예방 사업 운영 관련해서 없던 예산이 잡혔어요. 7,300만원 정도 잡혔는데 본위원은 이거 관련된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인건비 1명에 나머지는 주로 프로그램 개발이더라고요. 과연 사람 1명을 두고 그다음에 지금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피해자, 가해자 간의 갈등 조정 프로그램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런 프로그램과 인건비 한 분으로 수많은 학교폭력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명동

마명동학교지원팀장

학교폭력지원 마명동입니다. 일단 학교폭력예방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이고요. 제가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사실상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서 자치구가 역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제가 작년 하반기때 왔을 때 물론 다른 자치구도 그렇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작년 하반기때 급하게 1년에 1번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 교육청, 통합지원센터, 장학사님 그리고 은평서, 서부서 여성청소년과장님 그리고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은평구가 학교 폭력 발생 건수가 서울시 25개 구중에 3위라고 합니다. 그것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은평서 여청과장님은 청소년범죄 재발률이 은평구가 전국 1위라고 말씀하셔서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실무자 위주로 간담회를 여러 번 해서 우리 은평구가 학교폭력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실제 학부모, 교사, 교장선생님 그리고 경찰, 실무자들과 의견을 많이 들었고요. 거기서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정보공유였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분들이나 SPO이라고 교육지원청 서로 간에 정보공유가 너무 없어서 실제 많은 역할들을 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자들도 워크숍에 대한 예산도 반영했고요. 거기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학부모님이나 학교장님들이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학폭위 발생하는 너무 신고가 위주로 이제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전에 아이들끼리 갈등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학폭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 지에 대한 사전초기대응에 대한 문의가 학부모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 신고하고 절차에 들어가면 정확한 안내도 받을 수 없을뿐더러 교육지원청은 발생 건수가 예전에 학교에서 처리했던 것을 20년부터는 지원청에서 모든 학교폭력을 심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건, 1건 처리하는 것조차 힘들고 말을 해서 저희는 사전에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될지 고민을 했고요. 거기에 저희가 기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어서 그쪽에 한번 민간기관으로 저희 협의회에 들어와 있어서 의논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학교폭력의 한 포맷을 갖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이 사업을 하는 부분을 고민했고요. 기존에 인건비가 들어간 부분은 실제 초기상담에 대한 상담서비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문상담사가 꼭 필요한 사항이었고요. 현재 인력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반영할 수 없다고 해서 최초에는 2명의 인건비를 요구했지만 실제 저희는 시범적으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부분을 반성하기 위해서 인건비와 갈등조정서비스 그리고 솔루션운영에 관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열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병호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시민교육과가 과장님도 안 계시고 국장님도 안계셔서 우리 팀장님들 마음의 부담이 크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실무를 봐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박세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오영열 위원님 그리고 김윤희 위원님 질의 잘 들었고요. 저도 같은 관심이 있지요. 진로 진학 지원사업하고 그 뒤에 협치담당관에서 이관이 된 사업인데 청소년진로콘서트 그 다음에 학교밖 진로 체험행사 운영들이 거의 비슷 비슷하지만 체험과 뭐 진로콘서트와 그 다음에 진로라고 하지만 진학에 강점을 둔 이런 사업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상담에서부터 체험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생각에도 이중 삼중이 되는 어떤 예산의 문제는 없을까하는 그 의구심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진로상담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진학상담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진학상담의 사실 학교가 제일 잘 해요. 장학사 이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은 선생임들입니다. 진학상담은 학교에서 꾸준히 해오는 것이고 아마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도 할 것이고 지자체에서 어디까지 진학상담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예산편성까지 해서 굳이물론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나 아니면 학생들 거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진학상담은 학교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3개 이 사업들은 통합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가도 저는 별 무리가 없이 보인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따로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팀장님 오셔서 제 의견을 좀 얘기했던 부분이 공감 학교건 이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마팀장님 너무 많은 무리를 하셨어요. 지금 2년동안 28개 학교를 진행했지요. 팀장님?

명동

마명동학교지원팀장

네.

박세은위원

28개 학교 진행을 해왔고 지금까지 미진한 학교 있습니까? 올해 끝나지 않은 학교, 공사가 끝나지 않은 학교?

명동

마명동학교지원팀장

끝나지 않은 학교는 완공이 5개가 됐고요. 나머지는 겨울방학때 공사진행중인 데가 대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10개 학교가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팀장님?

명동

마명동학교지원팀장

9개 학교가 안 끝났습니다.

박세은위원

9개 학교요. 그러면 이게 공사가 겨울방학에 끝난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학교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명동

마명동학교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몇 개학교가 넘어갈까요?

명동

마명동학교지원팀장

겨울방학때 실내는 거의 완공이 될 것 같고요. 실외가 1~2개 정도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관내 68개 학교지요?

명동

마명동학교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총 68개 학교중에 28개가 끝났고 내년에 20개를 더하겠다고 그러면 48개 거의 50개가 됩니다.

명동

마명동학교지원팀장

네.

지요

그렇지요박세은위원

. 당초 공감학교를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5년 계획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4년 하다가 의회에서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5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더군다나 지금 전쟁때문에 자재값 상승이 그 어느 때보다 자재값이 올라가있는 상황이잖아요?

명동

마명동학교지원팀장

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나눠서 10개나 이렇게 학교를 한다고 해도 5년안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재값이 최고점을 찍고 있는 이때 20개 학교를 해서 당초 예산 우리가 첫 해에 15억인지 16억인지 통과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34억이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고요. 저는 또 여기 추진협의체 위원이다 보니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아요. 68개 학교중에 20개 학교를 공사판을 만들 예정이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대략난감합니다. 더군다나 고등학교에서 이런 민원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우리 애 인서울해야 되는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뚝딱거리는 소리, 공사차량들 들락거리는 소리. 그런데 10개 학교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당초 목적했던 것보다 5개 학교가 더 늘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위원님들 말씀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올해 10개 학교가 된다고 하더라도 5년안에 다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더군다나 올해 9개 학교도 안끝났잖아요, 공사가. 사실 학교하고 조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쉽지 않아요. 이 테마 자체가 수요자 중심인 우리 학생들 의견이 들어가는 내가 그린 공감학교인데 학교 의견이 굉장히 강하거나 이럴 때 사실은 의견 조율하는 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20개 학교는 과에서 너무 많은 부담을 안고 갈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공공급식 친환경 식재료 공급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추경에 나왔을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서울시의 지원이 이미 끊긴 상태고, 서울시에서도 이 지원비라고 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줄여갈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자재를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자꾸 떠나는 그런 어린이집, 또는 그 외의 기관들을 잡기 위해서 돈을 주고라도 우리 것을 쓰게 하겠다는 게 지원비입니다.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을 때 제가 전액 삭감까지도 올렸었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주자라는 의견이 강하셔서 주기는 했지만 이번에도 다 올라왔어요. 지원비가 그렇죠? 팀장님.

명동

마명동학교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이거

이거박세은위원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없애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명동

마명동학교지원팀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만약에 공공급식 체계가 확립이 된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한 이유는 사실 저는 학교지원팀장으로 제 업무에 대해서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고 판단을 했고요. 공공급식지원금은 사실 다르게 생각하면 위원님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공공급식지원금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의 공공의 서비스를 준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대부분 어린이집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어린이집들이 67%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이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휴폐원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한번 이용한 시설들은 저희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부모들이나 학부모들이나 또 원장님들 모든 부분들이 생산부터 유통 단계까지 매번 다 안전성 검사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일부 73개 어린이집들은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확장성에 대한 부분에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하셔서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용하지 않는 시설을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왜 이용을 안 하는지, 그리고 기존에 이용했던 어린이집들은 저희가 한번 이용하게 되면 이용 횟수가 좀 줄어들다 뿐이지, 이용을 대부분 하고 계시고요. 이용하지 않는 시설들은 거의 40%에서 50% 사이는 대형 식자재 부분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마트죠. 지역 마트에 인원이 얼마 안 되는 어린이집들은 일반 마트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는 실제 친환경이라는 급식 이용이 보육지침에 의해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의 여력에 맞게끔 식재료를 이용하고 있어서요. 저희들은 좀 더 안전한 식재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형업체나 이런 인센티브가 없지만 최소한 식자재를 구입하는데 단가로 인해서 식자재들이 아이들한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은 식재료가 가는 게 우려되기 때문에... .

박세은위원

팀장님 좀 간단하게 대충 어떤 취지나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또 해야 할 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정도로 하시고요. 강제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강제력이 있어요. 왜, 국공립 어린이집이 거의 50%가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거의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암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강제력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안전한 식자재에 있어서도 지자체에서 관리감독만 철저하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무농약을 하는 가게들이 많잖아요. 한살림이라든지, 초록가게라든지, 두레생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식자재를 거의 구입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만 철저하게 하면 지금 공공급식에서 조달하는 식자재 이상으로 제가 볼 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황한 얘기는 사실상 그 답변은 저희가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면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식자재를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대기업하고 지자체하고 어떤 견제 대상이 될 수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기업이라고 하는 곳은 어느 정도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이상으로 뭔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서 아마 이런 지원비가 생겨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장황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산상의 이 지원비는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돈을 주면서까지 우리 것을 좀 드십시오라는 말은 좀 그래요. 재료로 승부를 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자신 있다라고 하면.

명동

마명동학교지원팀장

재료가 좋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신 겁니다.

즘은

요즘은박세은위원

친환경 급식재료도 아침에 주문을 딱 하면 아침에 딱 와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게 최고 좋은 자재, 식자재다라는 말씀은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팀장님들은요 간단 명료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너무 설명이 깁니다. 간단 명료하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이경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이경구위원

1, 2동에 이경구 위원입니다. 마명동 팀장님, 똑같은 질의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박세은 위원님하고 얘기한 건데요. 짧고 굵게 몇 가지만 쭉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공공급식시설, 친환경 급식 단가 지원금 5억 100만원인가 올라와 있죠. 이게 지금 380원, 한 끼도 아니고 하루에 380원에 5500명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동

마명동학교지원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이경구위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380원 갖고 친환경 지원금 그거 해서 주나 안 주나 한 끼도 아니고 주려면 좀 더 주든가 해서 진짜 질 좋은 걸 먹게 하든가 해야지 380원.

명동

마명동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질은 저희 산지에서 좋은 질로 돼 있는 거고요. 단지 저희는 지원금을 일반 식자재하고 친환경 식자재를 비교했을 경우에 이 정도 단가가 돼야지.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380원을 한 끼도 아니고, 하루에 380원을 준다고 해서 친환경이 아닌 게 아니고 농약 묻은 거 갖다 줄 리는 없잖아요.

명동

마명동학교지원과장

안전성 검사도 전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이 380원이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하루에 굳이,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이것은 김은미 팀장님 건데요. 청소년 공간 홍보 사업 참여예산 건 있죠? 이거 타이틀은 청소년 공간 홍보 사업입니다. 홍보 사업, 이거 홍보 사업에 영상물 제작하는 데 3,200. 홍보 기획운영단 200. 또 홍보물 제작하는 데 1,600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미

김은미청소년진로육성팀장

청소년진로육성팀장 김은미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월에 청소년 공론장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사업을 제안한 것이고요. 청소년 공간에 대한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시설 이용이 어렵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

공간

공간이경구위원

홍보사업을 하는 데 5,000만원이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은미

김은미청소년진로육성팀장

저희가 지금 청소년하고 시설 실무진으로 구성된 홍보기획단을 운영해서 영상물 제작 비용은 6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영상물로 유튜브, sns, 버스 내부,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 등에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 홍보물 비용이 영상물 빼고도 버스 음성광고, 버스 정류장 광고, 마을버스 광고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홍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밑에 사업 지도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경구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청소년 동아리 모임 활동 좀 봐주세요. 동아리 모임에 활동에 지원해 주는데 보시면 강사수당 10회 23만원짜리 10회 되어 있지요. 이것은 동아리모임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강사 1명 수당을 주는 것 같습니다. 동아리를 지원해 주어야 지 왜 강사수당을 줍니까? 그리고 거기에 모인 자료 사주고 마을의제 공론장 운영해서도 100만원 주고 프로그램 참가비 식대비 120주고 이것은 동아리 모임을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사람을 위한 제가 보기에는 강사 1명이 몇명을 데리고 밥먹고 뭐하는데 돈 다 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미

김은미청소년진로육성팀장

청소년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활동을 지원것이라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이상이경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정병호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몇가지만송영창위원

하겠습니다. 페이지 242페이지 주요 사업 설명자료 보시면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매해마다 얘기나오고 있는 공감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감학교 신청하는 학교수가 줍니까? 늡니까?

명동

마명동학교지원팀장

홍보가 잘되고 있는 편이어서 늘고 있는 것같습니다.

에서

학교에서송영창위원

이 사업에 신청건수가 늘어납니까?

명동

마명동학교지원팀장

하반기 내년 예산편성 때문에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근거가 20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 이후에도 문의하는 학교들이 많아서 사실은 고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 많이 신청하리라고 생각을 안해서 별도로 사업을 축소하려고 예상을 했었지만 그래도 수요를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같은

같은송영창위원

동료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다니다 보면 학교 민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냐면 예산이 큰예산같으면 서울시나 교육청이나 교육부 특교 등등의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 외에 순위에 미치지 못하니까 학교에서 이런 공감학교통해 가지고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명동

마명동학교지원팀장

맞습니다.

모든

모든송영창위원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아서 확인차 질의하는 겁니다. 은평구에 공감학교 예산 올라온 예산이 지자체 순위가 자료를 받을 때 몇위 정도 됩니까?

명동

마명동학교지원팀장

학교당 순위는 25개 자치구 중에 20위에 해당되고요.

송영창위원

25개 20위 정도 그러면 자치구 중에 제일 많이 자치구가 몇억정도 됩니까?

명동

마명동학교지원팀장

서대문이 1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이 정도해가지고 이 질의를 마무리하고 저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맞아요. 동료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이나 관련 사업을 얘기하실 때에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왜 지자체에서 하느냐 사실 본위원은 그들의 순위에 기다려서 우리 아이들이 졸업할 때 까지 혜택도 못받고 졸업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먼지털이 방석이든 아니면 양치할 수 있는 개수대 개선사업 이런 것이라도 해 주어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전하고요. 그리고 페이지 244 공공급식 시설 친환경 식자재 공급관련해서 답변을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뭐냐면 민간위탁금은 공공급식센터에 민간위탁금을 주는 것이고 이 센터에서 나오는 식자재를 사용하는 기관 어린이집 지역센터 복지시설에 인원수만큼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명동

마명동학교지원팀장

친환경을 60% 이상 이용했을 때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송영창위원

강제성을 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띄고 있잖아요.

명동

마명동학교지원팀장

자율입니다.

송영창위원

자율이잖아요. 행정복지 상임위에서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공공급식센터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품의 질이나 퀄리티나 물가단가 등등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명동

마명동학교지원팀장

기존에 살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 못드린 부분은 불찰로 생각합니다.

요한

필요한송영창위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친환경 급식 단가를 약간 지원해서 더 좋은 식자재를 제공해 주자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것이 지금 사업대상 기관들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다. 이 사업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부분인겠같습니다. 한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250페이지 청소년 의회 운영관련해서 김은미팀장님 청소년 의회가 총 몇 명입니까?

은미

김은미청소년진로육성팀장

총 29명입니다.

송영창위원

29명인데 위촉장 제작을 40명 50명 산출한 근거가 반복되거나 임기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은미

김은미청소년진로육성팀장

멘토가 4명이 있고 모집할 때에는 40명 기준으로 모집하는 하는데 모집된 인원이 29명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전부 나오시는 건가요? 전체 사업에서 예산이 작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일전에도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이 같은 질의하고 지적했던 기억으로 남고 있는데 청소년의회를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의회를 경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데 그러니까 인원수 부분하고 식대 이렇게 8회 정도 한다고 하면 36만원이면 될까 29명하면 1만 2,000원 상당의 식대 등등 활동비, 멘토 4명 항상 관심있고 지원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청소년의회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같은데 예산 부분에서 너무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담당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청소년육성회에서 22년을 몸담고 있어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서부경찰서나 은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항상 보면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학교 폭력 예방사업에 엄청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지금 경찰서하고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지요?

명동

마명동학교지원팀장

홍보물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경찰서하고 관내 전체 학교하고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게 딱 하나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금도

지금도박성도위원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까?

명동

마명동학교지원팀장

네.

로도

앞으로도박성도위원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경찰과 관련 자율방범대나 같이 동조해서 폭력예방을 확실하게 청소년들의 많은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민교육과 지금 평생학습관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에 관해서도 자료 요청을 제가 부탁드릴게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팀장

어떤 자료를 준비?

박성도위원

산출내역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미경

심미경시민교육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친환경하고 급식재료를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는데 243페이지하고 급식 줄이고 늘리고 했는데 학교 급식은 4억 7,500을 줄이고 뒤에 공공급식에서 5억 500만원을 증감을 시키고 했는데 가격차이가 나서 줄인 겁니까?

명동

마명동학교지원팀장

그것은 아니고 학교급식은 유치원, 초, 중, 고 급식을 얘기하는데 이게 공립학교에 인건비가 예전에는 급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조리원이나 급식 보조인력 인건비가 총액 인건비로 포함되면서 실제 저희가 부담액이 없어지고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하게 돼서 그게 줄어들어서 지금 예산이 감소한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갈현동양기열위원

양기열 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략하게 언급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민교육과에서 가장 증액이 많이 된 팀이 학교지원팀인데요. 아마 구청과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학생들과 학교들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라는 사항은 아마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지원에 대한 재원 마련을 과연 어디서 끌고 오느냐가 차이점인 것 같은데 이제 과장님과 국장님이 없고 팀장님께서 계시니까 저는 개별 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간략하게 기조만 언급드리기 위해서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거의 20% 늘어서 2조 3,000억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예산이 13조고 또 거기다가 이 예산을 다 쓰지 못해서 안정화기금으로 9,700억을 뺀다고 합니다. 또 모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급증을 해서 제주도의 호텔을 수학여행 용도로 구매를 하겠다, 라는 기사도 며칠 전에 읽었는데요. 저는 의아한 게 지금 학교 우리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과 몇몇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 학교 예산 관련해서는 충분히 구청에서 단순하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걸 떠나서 교육청의 협조 공문이나 혹은 학교별로 요구사항과 우선순위를 전달하는 방향, 행정적인 도움, 혹은 문서적인 도움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이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이런 노력들을 좀 해보신 적 있나요, 팀에서?

명동

마명동학교지원팀장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 부분을 많이 봤고요. 실제 교육청이 하고 있는 절차를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실제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도 되게 궁금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일단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3년에 한 번씩 서울시 전체 학교를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12개 분야에 대해서 학교별로 어떤 수리나 아니면 요구하는 예산을 올리게 되면 각 지원청에서 그 부분을 실질 검사를 하고요, 거기에서 인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나열해서 그 순위에 들어와야지 지원이 되게끔 되게 있습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다시 밀려나면 또 재편성이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학교에서 원하는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 개선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은 오래된 학교가 많아서 실제 저희 구도 8개 학교가 스마트그린 미래 학교로 선정이 돼서 전면 개축이나 부분 개축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교육청 의견은 그렇습니다. 시설 개선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요청해서 이런 부분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많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차를

절차를양기열위원

확인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해서,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알고는 계신데 안 한 게 더 사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나도 손쉽게 열악한 은평구 재정에서 그냥 현금을 지원한다는다는 것은 가장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 은평구 재정을 감안하지 않고 그렇게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하신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학교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대해서 교육청이 하지 못하는 걸 교육청에서 보듬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책은 방향이 아니라 속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 3년 전부터 계속 학교지원팀 혹은 학교 예산에 늘어나는 급증 예산을 보면 이 속도를 본다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과연 이게 제대로 집행하고 혹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 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들과 공감하면서 예산 심의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동

마명동학교지원팀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같은

똑같은양기열위원

얘기니까 괜찮습니다.

명동

마명동학교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짚어주셔서 저는 몇 가지 그냥 확인차 얘기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팀장님들 다 계시니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삭감이 들어갔을 때 이 사업은 삭감을 했을 때 할 수 없다, 싶으시면 손만 드세요. 수요자 참여형 공감학교, 공공급식시설 친환경 급식 단가 지원금 전액, 그리고 혁신 민간 교육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교육 콘텐츠 연계 사업비 조정, 그리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봐서 사실은 문해 수업이나 여기 앞에 보면 우리 시민교육과 원래 취지대로 되면 평생학습 문해 이 부분보다는 해가 갈수록 제가 8대 의회에서 9대까지도 저도 보면 계속 예산이 늘어나요. 이거는 저희가 교육청 관할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 전액 삭감은 미리 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정 부분 일괄 삭감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나 사업이 진행이 안 되겠다 싶으시면 손 드세요. 없죠?

명동

마명동학교지원팀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봉규위원

팀장님 어느 사업입니까?

명동

마명동학교지원팀장

수요자 공감하고 공공급식시설 2개 다입니다.

요자

수요자신봉규위원

참여형 공감학교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14억 삭감이라고 사전으로 그렇죠?

명동

마명동학교지원팀장

전액 삭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아니 전액 삭감 아니고 저랑 협의하신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은 미리 알고 계실 것이고.

명동

마명동학교지원팀장

방금 얘기한 그렇게 제가 들어서요.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14억 삭감이고, 친환경 공공급식 단가 지원금은 그때도 잠깐 언급은 제가 했는데 이거는 전액 삭감하고.

명동

마명동학교지원팀장

공공급식 지원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건신봉규위원

전액 삭감한다고 이게 친환경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명동

마명동학교지원팀장

친환경을 먹을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뭐가 줄어든다고요.

명동

마명동학교지원팀장

친환경을 먹을 수 있는 선택권이 낮아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는

삭감에는신봉규위원

동의는 하세요?

명동

마명동학교지원팀장

삭감은 저는 구 전체 예산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다른 부분에 중요한 게 있으면 어느 정도 삭감까지는 고려는 해 보겠지만....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동

마명동학교지원팀장

전체적으로는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신봉규위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주무팀장님.

미경

심미경시민교육팀장

네.

액을

삭감액을송영창위원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세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팀장

지금 전부 인정을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인정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심미경시민교육팀장

제 생각에는 전부 삭감토록 인정하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록

삭감토록송영창위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육과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체크해드린 내용들 삭감했을 때 사업에 중차대한 영향이 간다내지는 못하시겠다는 것만 언급해 주십시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대부분이 다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삭감의 여지는 있는 것이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희가 일정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계수하면서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모르겠습니다. 분위기가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상세내역에 대해서 저도 디테일하게 다 점검하고 한 내용들이라서 긴 질의답변이나 이런 것은 필요없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상세히 답변하시다보니까 문화관광과 내용에 대해서는 통이시다보니까 워낙 상세히 답변하실 것 같아서 대부분 큰 것만 여쭙겠습니다. 항상 해마다 지적되어오는 내용중에 하나가 이호철통일로문학상에 대한 성과부분이나 아니면 운영의 지속성을 가져가야 되냐는 가치적 문제인데 이 부분은 작년과 멘트가 변함없이 똑같으신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똑같고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한국문학관 들어오면 같이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그게신봉규위원

언제 들어오고 받아줄 지도 확정도 안됐는데 자꾸 똑같은 멘트 1년마다 같으니까 제가 좀 많이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 올해 사업예산들중에 해마다 보면 은평한옥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환경정비가 이런 게 해마다 올라오는데요. 그 위에 보면 한옥마을관리물품하고 한옥마을 환경정비사업하고 한옥마을환경관리용역하고 이게 분야별로 뭐 계단청소하시는 것하고 또 시설물 개보수하는 것 이런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게 해마다 돈이 중복되서 투입되는 것 아닌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일정부분 저희가 좀 투입이 되는 이유는 하나의 우리 은평에서 그래도 외부에서는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이 한옥마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토존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156채 한옥중에 한 50채 정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대지들이 많아서 쓰레기들이 많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꽃밭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쓰레기 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일정부분 그런 부분을 보존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 예산을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이게 중복성으로 제가 올해 하다 보니까 어제 잠깐 얘기 들었는데 이것을 면밀히 더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게 가족정책과에 질의는 하겠습니다마는 모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중복되는 개념은 사실 현장을 가보고 직접 해봐야 되는데 이것 내용만 지금 리스트만 보고 사업내역을 주신 것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비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할게요. 문학관은 이게 시설운영과 관련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 등이 4~5배이상 올랐는데 이것은 전용 건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은평문학관 말씀하시는 거죠?

신봉규위원

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은평문학관 자체는...

전용

전용신봉규위원

시설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은평문학관이요?

신봉규위원

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문학관 자체는 문학관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7,500정도.

여기

여기신봉규위원

임차에 있다가 거기 가면서 시설 규모가 확대되서 늘어난 거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것은 국립한국문학관 법인이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1층에는 새마을금고, 2층에는 한국문학관 법인, 3층에는 문화원이 쓰고 있습니다. 아까 한국문학관 법인에서.

신봉규위원

은평문학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6,000만 원 정도의 임차료를 내고 있고요. 새마을금고에서 약 7,500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신봉규위원

. 공공운영비 중에서 시설운영비 증감내역만 물어본 것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관리비 차원에서 건물이 생기니까 늘어나신 거죠? 맞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 맞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한옥 마을시설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내역 잠깐만 짧게만 얘기해주세요. 은평 한옥 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마을회관시설유지관리에 1,000만원인데 막연히 시설비유지관리에 1,000만원이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마 지하에 마을회관이 원래 시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위탁이 들어와서 저희가 맡게 됐는데 그 시설자체에 일정 부분 보수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주차장에 에어컨실외기가 나와있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리가

우리가신봉규위원

위탁관리하는 건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시 건물이고요. 저희가 4년 동안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었는데 계약이 끝나면서 저희가 이제는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신봉규위원

건물로 됐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건물로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장기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받았습니다.

본적

기본적신봉규위원

시설비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받아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1,000만원의 세부 집행내용 자체가 부존재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 담당 팀장한테.

이런

이런신봉규위원

식으로 예산을 자꾸 올리시면 위원님들 상세내역 안 보면 그냥 1,000만원 들어가는 갑다 알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아예 없어요. 이런 식의 작은 예산들. 큰 예산들은 제가 다 이미 말씀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좀 심도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세은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한문화 페스티벌 개최 있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실상

사실상박세은위원

예산보다 실제 한복 체험행사잖아요? 이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한복 체험은 아니고요. 북한산 등산객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북한산이라는 자체의 개념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문화 특구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알리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하고자 하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취지보다는 한복 체험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좀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에 비해서 예산 자체는 한복 체험에 들어가는 예산은 작고 그 다음에 용역비는 굉장히 커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북한산 페스티벌 말씀하시는 거죠?

니요

아니요박세은위원

. 한문화 페스티벌 개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북한산 한문화 페스티벌.

박세은위원

네, 맞아요. 지금 용역비가 행사내용보다 훨씬 커요. 2,90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그거에요. 우리가 무대 설치하고 그런 것까지 가수까지 다 섭외하고 그런 것까지 전체적인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에요. 무대 제작비는 밑에 2,000만원 따로 있잖아요? 과장님?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설명자료 263페이지 보면 무대 제작비는 2,000만원 따로 있잖아요? 용역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세출예산서를 보고 있어서 헷갈렸습니다. 박세은 무대 설치비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용역비가 크다라고 않지요.

이게 그겁니다. 저희가 한복이 아니고 가수들하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묶어서 하는 건데 다만 여기서 보시면 조명하고 무대하고 설치비하고 이 용역비에는 가수 섭외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문화

한문화박세은위원

페스티벌에서 사실은 한복 체험이 거의 주가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산페스티벌할 때 가수 공연이 중심이고요. 그 앞에 우리가 한문화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한복을 넣은 것이고요. 저희가 진관사랑 해서 한식 체험해서 다음에는 더 다양성 한문화 페스티벌이잖아요?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지금 용역비에 가수 출연진들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지요.

박세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호철문학상은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상금이 사실은 과하다는 부분은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불광천 벚꽃 축제는 예산이 늘어도 사실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은평구 벚꽃축제 불광천 벚꽃축제라는 어떤 지역적 특성을 살려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이유가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놀이축제나 파발제에서 예산이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파발제가 1억 500이 늘었고, 그리고 누리축제가 한 8,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상 일주일 이상 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행감 때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드려서 이런 질문을 좀 뺐는데요. 누리축제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보행약자를 위한 축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안 좋았죠. 불광천 수변 무대에 휠체어 끌고 오신 분 보셨어요?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됐어요. 과장님, 계단에서 앉아서 봐야 되는데 휠체어 끌고 내려가서 갑자기 계단에 걸어 내려가서 앉아서 관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변이나 환경이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보행약자들을 위한 축제는 아니었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분들은 저한테 굉장히 많이 민원이 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에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사실상 어떻게 바꿀 수 있지가 않잖아요. 우리 구청에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광장이 있다면 그 광장에서 진짜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거기서 하는 게 가장 아름답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불광천이라는 수변무대를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

움이

아쉬움이박세은위원

있다 하더라도 방법을 모색을 했으면 됐죠. 어떤 다리나 이런 데에 있어서 막아져 있는 다리나 이런 것도 개방을 일시적으로 한다거나 뭔가 그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러나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다음에는 저희가 그런 적이 있다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관람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원을 정확하게 배치... .

애가

장애가박세은위원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유모차 부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접근성 자체가 안 좋았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 말고 다른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어렵다.

에도

그럼에도박세은위원

불구하고 그런 이유도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워낙 늘려놓다 보니 사실은 축제가 그렇게 축제다운 축제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비가 와서 무대가 무너져서 다시 한번 몇 천 만원 들여서 무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태도 있었고, 사전에 사실은 어떤 보험이나 어떤 약관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먼저 확인을 했었다면 조금은 손해를 채워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도리도 안 하셨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천재지변을 저희들도 솔직히 가을비 치고 그렇게 와본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처음이고... .

박세은위원

3일 하고 끝났으면 그런 사태 안 비져졌어요. 거의 8일 정도 했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가 끝나서 3년만에 열리는 행사였고, 그 많은 연구예술단체가 나름대로 연습한 것을 발휘하고 싶었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그 분들한테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였고요. 내년에는... .

지는

취지는박세은위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지금 4년째 하고 있어요.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축제를 해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국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는 제가 4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세은위원

기간을 짧게도 해보고, 길게도 해보고 했지만 길게 하는 게 만족도가 더 높다고 그러면 이런 말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예산을 이렇게까지 늘려가면서 그런 축제를 계속 이어가야 되느냐라는 그런 물음 앞에서는 좀 회의적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만족도에 대한 개념은 다 틀립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8일에 있어서는 한번 처음 올해 시도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축제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

광천

불광천박세은위원

벚꽃 축제는 예산 늘려가는 거 제가 인정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누리축제나 파발제는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장소도 생각을 좀 해 보세요. 장소를 거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가 파발제 진관동 만남의 광장에서 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경사로 있습니까? 과장님 없잖아요. 경사로. 아예 배제한 거예요. 보행 약자들을 위한 축제는 아니었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려도 과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에서 볼 수가 있게끔 돼 있고, 제가 밑에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거든요.

거는

그거는박세은위원

과장님 변명이시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제가 사과드릴께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

부터

처음부터박세은위원

끝까지 보행약자를 고려하지 않는 축제였다라고 저는 단정을 결론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서울 국제어린이영화제 개최 4억 2,000정도 올렸는데요. 세계 각국의 어린이 영화라고 했는데 이거 민간위탁 어디 생각하고 올리셨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지금 원래 구로에서 서울국제영화제라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10회까지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아마 서울 국제 서울 구로 어린이 영화제였는데 구로라는 말을 빼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갈등 구조가 생기면서 결론은 구로랑 거리를 두게 돼 있고,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하면 작년에 보니까 약 108개국에서 약 1900편 정도가 출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는 구로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2억 5,000 대고 그 다음에 자기네... .

박세은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자료 요청을 좀 안 드렸는데요. 예산편성 내역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획까지 좀 빠르게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은평구 문화도시 활성화 이것도 지금 4억 정도 올렸는데 이것도 똑같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응암 2, 3동의 김승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일단 일괄 질문해서 일괄 답변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장

저희 북한산 한문화 페스티벌 한복 체험 행사 진행에 지금 8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한복 체험 행사가 지금 한문화 너나들이 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체험용 한복을 제작하는데 20벌 제작하는데 1,200만원을 올리셨는데 체험용 한복을 이용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굳이 북한산 한문화 페스티벌에 한복을 넣어서 체험 행사 진행을 800만원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저희 계속 이야기 나오는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해마다 증액 해가지고 이렇게 2억원이 드는 돈을 사용해서 행사를 굳이 진행을 해야 되나라는 의문점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동결해도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 과장님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두 가지에 대한 것을... .

김승엽위원

더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심택사 대웅전 기단 보수 공사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대웅전이랑 종각, 단천,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보니 자연석을 화강석으로 교체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사유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연 그대로의 문화재를 보존하는 게 낫지, 굳이 자연 화강석으로 바꿔가지고 인위적인 돌로 이렇게 교체를 기단을 교체하는 게 필요한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희 가장 지금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전용 서채 관련된 것같습니다. 전용서채를 굳이 개발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을 갖고 있고 타 자치구같은 경우에는 한개의 서채를 개발하는데 1,900만원의 용역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가지의 전용 서채를 개발하기에 6,000만원이라는 돈이 사용되고 전용 서채에 대한 가장 많은 지자체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활용도에 큰 의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도 부탁드리고 셋이서문학관이 있는데 굳이 셋이서문학관 한옥을 담장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명확한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셋이서문학관이 한옥마을 안에 있는데 굳이 담장을 철거해야 되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담장철거가 전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옥의 전통성을 더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한옥담장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북한산 한문화 패스티벌 행사 용역은 이것은 한복패션쇼를 하잖아요. 그것하고 개념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나들이센터에서 한복을 하는 것은 오신 분들한테 입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은 패션쇼의 개념으로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그 한옥을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패션쇼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것은

이것은김승엽위원

북한산 패스티벌에서 진행했던 한복패션쇼다라는 것이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호철 문학상 자체는 저희가 6회째가 됐고 나름대로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고 구청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보는 것인데 다만 우리 주민들과의 관계성은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주민들이 더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찾고 있고 예산이 계속적으로 그렇다라고 해서 한국문학관 법인을 우리가 임차를 주고 그분들고 계속 여기에서 만나는 이유가 국립 한국 문학관이 들어 갔을 때 그것을 같이 공유해 보자는 겁니다. 문체부가 운영비를 대고 저희는 시설비를 댄다던지 그런 방향을 찾아 보려고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다음에 심택사 대웅전같은 경우에는 기단 자체가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성이 있습니다. 처마로 해서 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위에 건물 위에 있거든요. 위험해서 이번에 그러면 빗물받이를 화강석으로 하자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셋이서 문학관 한옥 담장은 1층에 들어가면 차를 마시고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한옥은 밖이 보여야 되는데 담이 너무 높아요. 건물이 밑에 있고 도로가 높다보니까 안에서도 밖이 잘 보이지 않고 밖에서도 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한옥이라는 것은 창을 열면 담을 통해서 밖이 보여야 되는데 도로가 있고 이렇게 되어서 건물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용을 하려면 담이 막혀 버리면서 내방객들이 서로 쳐다보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담을 낮추었을 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네 이런 어떤 유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부분이 높다 보니까 안보이다 보니까 대문 쪽이 반대 쪽에 있거든요. 들어 가기 어렵다 보니까 홍보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조금 담장을 낮추어서 한옥 특유의 창문을 열면 밖으로 전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차 한잔을 마실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하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용서채에 대해서 지금 진관동 자체에서 주민참여 사업으로 같이 하고자 해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원래 진관사에 사가 독서단이라는 옛날에 우리가 한글을 하시던 분들이 오셔서 그당시에 했던 분들이 와서 한글에 대한 쉬면서 공부를 했던 얘기가 있고 야사에서는 창제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한글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것을 거기에서 많이 연습을 했다고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한글을 바탕으로 한글 문학진흥원하고 같이 서채를 개발해보겠다 해서 진관동에 먼저 1차적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서채를 개발해서 간판을 바꾸어보는 작업 두 번째 주민들의 공모를 받아서 주민들의 간판을 교체하는 방법 그리고 내숲 도서관에 간판을 정비해서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채를 개발해서 그쪽에도 같은 한번 간판 쪽하고 연계해서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그러면 진관동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참여예산을 가야되는 사업아닙니까? 자체 사업이 아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쪽에서 특수사업으로 해보겠다고...

동의

진관동의김승엽위원

특수사업인데 그렇다면 진관동이라는 동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참여예산으로 나와야지 왜 자체 사업으로 가고 가장 큰 문제는 전용서채를 모 지자체는 두개를 개발을 했습니다. 한 개 개발할 때에 1,900만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몇개를 개발할 것이고 얼마나 개발하기에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산출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7,600개 글을 만들어 내는 작업까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채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순수 한글 주차장을 차쉼터인가 용어가 있는데 그런 한글로 서채를 개발하는 겁니다. 서채만이 아니라 한글까지 병행해서 약 7,600개의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한글로 쓸수 있는 말까지 찾아내는 겁니다.

다른

다른김승엽위원

지자체도 다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900만원인데 왜 우리 은평구는 6,000만원이 드느냐 그게 저는 가장 의문이고 추후에 따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체험용 한옥 20벌 제작하는데 1,200만원 예산 올라왔습니다. 굳이 한복 제작해야 합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한복제작이 아니고 너나들이 센터에 한복이 있는데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구매를 하는데 금액상 어제도 권인경 위원장님이 비싸다고 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더 해서 금액을 조정해서 할 수 있으면...

원이

본위원이김승엽위원

질문하는 취지는 20벌을 제작 구매하는데 1,200만원이 과하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항상 행감 때도 말을 했지만 정확한 시장조사를 하셔서 최대한 구민의 세금이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시장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도 비싼거 같아서...

당히

상당히김승엽위원

비쌉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호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조금 전에 시민교육과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혼자서 여러 가지의 질의를 하다보니 중복되는 질의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번도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건은 못하고 넘어가는 그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꼭 필요한 거 한두가지만 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 궁금한 다른 위원 편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본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국제어린이 영화제가 구로에 10년 동안 개최를 하다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로라는 글자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10년이면 세월에 엄청나게 되어서 그게 돈독하게 잘 다져진 행사였을 겁니다. 그렇게 됐던 행사가 글자 하나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되는 상황을 갖고 우리 은평구에서 이것을 받아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데 정말 남이 잘됐는데 그게 안 되어서 온 것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그 정도거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8개국에서 1,889 영화가 출품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외국에서도 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구로에서 잘 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전에는 아마 구청장님이 바뀌시는 상황이 되면서....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과장님 구로가 잘 됐으면 아니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취지가 바뀌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뭔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바뀐 거를 갖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는데 남이 잘 됐는 걸 갖고 벤치마킹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남이 안 되어서 어떤 원인이 있는 걸 갖고 우리가 한번 해볼게 이거는 정말 심사숙고를 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갖고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이거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따져봤을 때 정말 우리 은평구에 세계 국제어린이영화제가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정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구로가 왜, 단순하게 지금 답변이 구로라는 글자를 쓰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안 하게 됐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10년 동안 했던 걸 갖다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부위원장님 제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쪽 구로의 관계자들도 많이 만나고 주민 많이 만나고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속속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구로에서 할 때는 구로에서 4억 2,000을 대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2억 5,000을 대고 그 다음에 시행 방송사는 sbs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 때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3억 5,000만원을 들고 같이 하고 싶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지금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서울시 교육청 자체에서도 이거를 하겠다고 했을 때 아시겠지만 교육청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학교하고 연결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영화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북한산이라든지 여기 혁신파크의 공간에 야외적인 공간에다가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영화를 보여준다면 학교교육,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마다 공문을 뿌릴 거예요. 이런 영화제를 하니까 자기네가 3억 5,000원을 댔기 때문에. 그러면 수많은 학생이 오고 그것에 따라서 부모님까지 같이 와서....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과장님 설명은 좋은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떠한 신규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그 여파가 우리 정말 구민들, 지금 특히 이거는 국제 영화가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전 세계에 지금 108개국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떤 예산 편성을 처음 스타트를 할 때 충분한 검증과 모니터링을 했을 때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봤을 때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담당 팀장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자꾸 포장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정말 시작을 한 게 정말 10년 동안 한 구로구가 접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데 좀 더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몇 번을 갔다 왔고 팀장하고 같이 여러 번 갔다 왔고요, 더 더 파악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재단 출연금이라는 게 있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그게

그게이경술위원

보면 2021년도, 22년도, 23년도에 출연금이 쭉 나와 있습니다. 매년 9억, 7억 이렇게 출연금이 인상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일어났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인건비성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방송센터가 저희가 건립을 해서 재단으로 넘겼거든요. 그쪽에 다시 또 인력 구조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향림 쪽에 보면 향림 시설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또 재단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문화재단 그게 아마 캘리그라피에서 강의하고 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3층짜리 건물. 그러니까 그런 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지부터 인건비, 이런 게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출연금이라고 그러면 우리 구청이 해야 할 일을 은평문화재단에 넘겨주는 사업 아닙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사업인데 문화재단의 사업이 매년 사업비가 작년, 재작년 이렇게 볼 때 보면 9억 7,000이 올랐고 올해는 7억 4,000이 인상이 됐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인건비하고 시설 투자하는 데 이 돈을 많이 쓴다, 그렇다면 여기 경비 내역에서 보면 2022년보다 2023년, 2021년보다 2022년이 적고 이런 어떤 인원이 증액되면은 경비라든지 이런 게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려 주는 게 아니라?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경비요? 잠깐만요. 세부적 자료가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보면 인건비가 매년 이렇게 인상되고 시설비가 인상이 된다는 거는 문화재단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 너무 지원이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라는 본위원은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재단으로 넘겨서 저희랑 더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방송센터라든지 지금 시설들이 늘면 저희가 직영하기보다는 자꾸 재단을 넣어서 재단이 확장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시설 자체가 2,3개가 생겨서 넘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적 구조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늘고 있다라고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늘고 있는 사정이 보면 9억, 7억 이렇게 늘어나면서 매년 늘어나는데 자본 지출은 매년 똑같습니다. 지출 내역이 거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이런 걸 볼 때는 사업비라든지 자본지출이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건 변화가 없고 외려 마이너스가 되는 실정에 인건비만 자꾸 올라간다면 특별히 은평문화재단에서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람만 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 재단에 대한 디테일에 대한 것은 죄송한데 원래 저희는 구청에서는 출연금에서 했을 때 큰 포괄적으로 하고....

이경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다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각산 금암미술관 시설 개선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한 4,4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올라왔고 사무관리비는 마이너스로 4,100만원 정도가 감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관람객 운영 현황을 보니까 2019년부터 2022년 동안 관람객 수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외려 코로나 때가 2022년 코로나가 완화될 때보다도 더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이 외려 숫자가 줄어들었고 그런데 예산은 증액을 한다고 이렇게 또 올라왔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 이제 19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18,000명이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만 명 정도로 떨어졌다가 2022년도 이거는 지금 9월달까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한 15,000 더 코로나 때보다 늘고 있는데 완충적으로 주는 거지 급증하게 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내년이면 또....

현재

현재이경술위원

저한테 온 자료로는 현재 2022년 11월 14일까지의 자료입니다, 이게 6월까지가 아니고. 그러면 2022년에 11,000천명이었고 2021년에 13,000천명 이런 식으로 됐는데 코로나가 완화된 시점에 지금 외려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한 예산은 늘고 사무관리비는 마이너스로 4,1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만큼 일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사무관리비는 운영에 대한 개념이고요, 여기에서는 더욱더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술관 자체를 전시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 보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비는 늘리는 거고요, 아까처럼 말한 사무관리비에 비해서는 그런 일반적 운영비, 정수기라든지 이런 개념이고요. 아까 여기서 사업을 늘린 것은 행사 운영비를 많이 늘린 겁니다. 지금 삼각산미술관 전시하면서....

우리

우리이경술위원

과장님 이번 2023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증액을 4,400만원을 하신다는 얘기신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그냥 유지해 가면서 2023년을 보는 게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얼마 전에 우리 바로 지금인가 전시하실 때 한번 오셨던 것 같은데요.

이경술위원

네, 제가 갔었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런 전시회를 여러번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전시회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행사운영비가 많이 오른 것입니다. 5,700만원. 다른 건 줄은 거에요. 대부분.

그게

그게이경술위원

결국은 시민들이 와서 구경하는 것보다 지인들이 와서 구경하는 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2022년도를 비교했을 때 2023년은 예산을 동결해서 다음에 한번 23년에 돌아가는 내용을 보고 2024년에 예산을 짜는 게 어떤가 본위원의 생각하는 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안녕하세요? 역촌동, 신사2동 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다들 비슷하신가 봐요? 생각하는 것들이. 저는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형 통일 박물관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홈페이지가 구축된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가 뭔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는 저희가 통일박물관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었고요. 그러면서 네트워킹같이 먼저 우선하려고 했었고 통일박물관을 하려다가 북한 자료센터라는 게 국립도서관에 있는데 그게 원래 우리한테 오기로 타협했었습니다. 국가통일 건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공모하면서 잘못되다 보니까 통일박물관은 고양시로 갔고요. 저희는 그 부지에 다른 것 증권박물관이 100%라고 말은 못하고 99.99까지로 들어오기로 약속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통일로 박물관을 못 만들게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형 박물관을 자체로 해서 더 활성화시키자 그리고 추후에 여유가 된다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민과 평화통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도시를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참 재밌는 것을 발견했어요. 홈페이지가 구축이 됐는데 포털사이트에서 절대 검색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메인주소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 검색은 됐지만 더 재밌는 것은 2021년 4월 29일 공지사에 딱 1건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오픈. 그런데 방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활성화를 하고자라고 했다라면 공지사항도 계속 업데이트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사진 자료실 봤더니 마지막 작업이 2021년 5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왜 그동안 관리가 되지 않았는지?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수많은 자료들을 계속주민들에게 공유했어야 됐는데 왜 하지 못했는지?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보다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아마 우리 과 담당자들이 바쁘다 보니까 놓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저 자신도 챙기지 못한 것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윤희위원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해서 저희가 해서 자료 나중에 위원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윤희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은평구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많은 좀 소식들을 알고 있고 접하고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홈페이지가 올라와서 제가 좀 더 중점적으로 지켜보고 있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 맨날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통일로 가는 관문이 바로 은평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에 맞게끔 좀 제대로 관리해서 많은 주민들이 통일에 대한 심각성이나 아니면 염원 같은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미리 손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윤희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신현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요. 기존에 있는 의견들하고 조금 달라서 일괄적으로 질의 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평에 경쟁력이라고 하면 앞으로 문화를 생각하셔서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호철통일로문학관 많은 분들이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맨부커상의 상금이 혹시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준다고 평가받고 있고 대상이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이호철문학관이 5,000만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쪽 관점으로는 세계적인 상도 8,000만원 주는데 고작 은평에서 하는 것 5,000만원 주느냐 깎자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반대로 그러면 6년이나 해왔고 점점 다지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맨부커상처럼 제대로 키워봐라 저는 후자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적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호철문학관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키워내겠다는 목표설정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말씀 잠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국제 어린이영화제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8억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 시비 다 포함해서 8억 5,000이고 108개국 1,900여편을 했고 그래서 제대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국제 어린이영화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은평에서 그냥 들어와서 혼자서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 운영하셨던 조지쿡하고 같이 협업을 하느라고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제대로 영화관련해서 조직국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베이어프리라는 저희 영화제도 하고 있고 어린이영화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은평에는 민간영화감독분이나 예술가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까지 총괄적으로 한꺼번에 문화재단처럼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장로케같은 경우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서 제대로 영화제를 하나의 또 문화사업으로서 이왕 하실 거면 제대로 펴나가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파발제, 누리축제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세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미흡한 게 많다고 생각듭니다. 그중에 하나가 원인은 저는 총괄감독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총괄감독제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행사를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며 컨셉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사를 전반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300만원 월급으로해서 왔더라고요. 300만원 월급으로 그 큰 행사를 기획하고 하는데 하실 총괄감독님이라는 분이 계실까? 역량이 조금 더 돈을 주고서라도 조금 더 제대로 되신 분을 모셔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아쉬운 부분 포함해서 총괄해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내를 건너 숲길 문화거리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신사동 거기 거리 지금 재개발로 펜스 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런데

그런데신현일위원

거기에 문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하시고 문화시설물 놓겠다고 하십니다. 거기에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지? 차라리 그 금액이면 거기서 개발하고 있으니 거기는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 거기 보행로도 되게 위험하고 하니 다른 쪽으로 방법을 조금 바꿔보는 것은 어떠실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먼저 이호철통일로문학상에 대한 시상금 자체는 그렇습니다. 맨부커지만 우리는 박경리상이 우리나라에서 국제상으로 있습니다. 박경리상은 시상금이 1억 5,0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따지면 저희가 그것을 봐서 어느 정도 적정성 있을까 해서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 잡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왜 자꾸 국립한국문학법인하고 문체부를 연결줘야 되냐? 상이 커지려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문체부하고 문체부 안에 국립한국문학관 법인이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연결해서 한다면, 행사비도 우리가 지원을 받고 해서 했을 때의 시너지 효과성이 훨씬 클 것이다. 그래서 상 자체가 더 올라갈 것이다. 판단해서 그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아까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는 솔직히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처음 하면서 한 번에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네트워킹도 그쪽에 있는 네트워크라든지 노하우도 배워야 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해서 단계 단계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교육청이 같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교육청이 참여한다는 것은 되게 홍보적인 면, 그 다음에 어린 학생들이 참여하는 면, 저희가 요청하는 거하고 교육청에서 학교를 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이 관여한다는 거는 우리 서울시 관내에 학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거든요. 참여 수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더 효과성이 엄청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자신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쪽에 가서 한번 알아봤더니 이런 이런 상황이 있어서 운영 상황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을 만나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지금 말씀 것처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에서 너무 한꺼번에 가기는 어렵다. 조금 단계적 가겠다. 그 다음에 총괄 감독제 300만원은 작년에도 있었기는 했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조금 하다 보니까 그걸 하지 못했던 거고요. 올해하고 파발제도 있고 누리 축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서로 겸비해가면서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도 보통 300에서 400 주는 경우가 있고, 워낙 비엔날레 축제 같은 경우만 한 8,000만원 줘요. 그 개최하는 동안 1억에서 8,000만원 그런데 뷔엔나는 예산이 수십억짜리 행사니까 그런 거고요. 보편적으로 이 예산대에서는 보통 300에서 400 정도 선에서 맞춰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숲길 같은 경우는 내숲길은 저 위에 재개발 재건축 계획하는데 빼고 밑에 부분하고요. 숭실고등학교 쪽하고 거기는 재건축을 하면서 그 공간에는 아마 기부채납이라든지 저희가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문화적인 것 콘텐츠를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더 살아나는 거거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이만큼 빠지고 길잖아요. 사업은 추진이 보관원의 초입 부분에서 도서관까지는 먼저 1단계로 해서 그쪽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카페도 많이 하나 둘씩 더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는 내숲길하고 그러니까 편백나무라는 게 서울 시내에 없습니다. 이런 숲이라는 게 지금은 조금 덜 자랐는데 저게 한 4, 5년 지나면 진짜 키가 조금씩 크면 편백 나무가 몇 만 그루의 편백나무가 남아 있는, 서울에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요즘같이 건강 힐링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찾아올 거라고 그런 비전이 보인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

이상신현일위원

마치겠습니다.

정병호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부위원장

과장님 오영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진관동에 보시면 사실 주민들이 잘 모르는 민속 문화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성당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금성당제 사례비로 해가지고 지금 1,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개별 심사 때 제가 설명들을 다 듣고 판단하긴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800만원 정도가 무속인분들 열 분한테 활동비로 지급되는 내용인데 맞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행사활동 기간이요.

오영열부위원장

제가 지금 사실 금성당제에 관련된 어떤 행사 영상을 그 뒤로 많이 좀 찾아봤는데 사실 이게 무속인분들이 그렇게 열 분까지 필요로 해서 이 행사를 진행해야 되나라는 약간 의문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진행 보조하고 그래서 솔직히 요즘은 어떤 무속에 대한 그런 거리감이 있는데, 요즘 젊으신 분들은 무속에 대한 거리감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까지는 옛날에 무섭고 되게 두려움이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솔직히 저도 지금 아직까지 금성당을 가면 약간은 그런 건 있어요. 제 마음속에 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젊으신 분들은 그런 걸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문화가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30대 초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같이 너무 즐겁게 보더라고요. 저는 조금 약간 거리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어떤 편견적 사고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를 하면서 원래 무속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 지내고, 여러 가지 저도 그런 용어 자체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세우고 하는 것 있거든요. 창인가 뭐를 세우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무속인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행사비 수정으로 나간다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오영열부위원장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행사 영상을 제가 좀 많이 봤어요. 많이 찾아봤는데 열 분이 다 나온 영상은 사실 좀 본 적이 없어서 사실 이 정도 필요한가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사실 좀 질의를 했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금성당이라는 게 어쨌든 진관동에 있고 사실 평일에 거기 자주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여기 보시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민속 관광자원 개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어떤 추진 경위 치고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회성인 행사보다는 여기를 좀 꾸준히 방문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볼거리나 즐길거리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파발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올해 파발제에 대해서 저희 진관동 주민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구파발에 들어가서 구파발에서 행사를 하실 줄 알았는데 막상 하니까 없더라, 그래서 실제 몇몇 주민분들께서는 드론 행사 같은 거 예를 들면 구파발에서 하시는 줄 알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안 하냐고 저한테 연락도 오시더라고요. 파발제라는 어떤 행사의 취지는 사실 이제 뭔가 말을 타고 이동하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사실 그 의미에 대해서 지금 많이 알고 계실까 주민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은 사실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년도에 파발제를 계획하는데 있어서 저희 구파발 지역이나 진관동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올해보다는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을까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당연히 구파발이라는 자체부터 시작해서 파발제가 생긴 것은 맞죠. 그런데 다만 그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에 대한 동물적인 것이 주민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하시는 면이 있어서 그래서 파발을 한번 드론으로 해서 한번 현대적인 걸로 각색을 해 본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쪽 구파발에서 행사를 올해는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구파발에서 당연히 그 위의 메인 장소하고요. 그 넓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광천에서 더 크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구파발에서 할 때 행사는 올해보다는 더 확대를 해야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열부위원장

내년도에는 잘 됐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구파발이 만남의 광장이라 필요하시다면 롯데몰 측이랑 협의해서 롯데몰 앞 공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잘 활용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좀 파발제가 진관동 주민들도 잘 아실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오전에는 마무리를 해놓겠습니다. 질문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관광과가 제일 관리하는 게 많죠. 제일 힘드시죠. 그 마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진짜 많더라고요. 특히 도서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업이 방대하다 보니까 1년 동안 우리 책으로 사들이는 것만 해도 거의 한 3억 5,000 몇백이 되더라고요. 도서관 9군데에서 어마어마한 3억 5,000만원 으로 책을 사면 도서관에 한 3년만 채우면 도서관에 책 놓을 자리도 없을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사들이는 거예요. 책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책이라는 건 신간이 발생이 되고요. 그 신간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신간에 대한 발행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는 것이지 옛날에 있던 책을 사는 건 아니에요.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또 우리 셋이서 문학관 시설 운영 관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산출 내역에서 보면 많은 경비가 많더라고요. 산출이 과하게 책정이 돼 있고 그리고 한문화 너나들이센터 그 관리에 대해서도 보면 많은 강사 수당, 시설 운영 관리하는 데 무슨 강사 수당이 들어가고 보조강사 수당 같은 게 많이 들어가고 영상물 제작을 하면 어디다 이것을 유포를 합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본적도 없고 유튜브 본 적 없는데... .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올해는 예산 편성까지만 제가 하고요. 내년부터는 박물관이 별도로 우리 조직이 과에서 떨어져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내년부터는 전문 정말 저희 행정직 이렇게 그러니까 행정직 공무원이 아닌 전문 박물관장님을... .

그냥

그냥박성도위원

직원들 핸드폰으로 찍는 게 더 예쁘게 잘 나오고 하니까 너무 그렇게 돈 들이고 하지 마세요. 요즘 카메라 안 되면 내 핸드폰 빌려드릴 테니까 그냥 그것으로 하시고 그리고 삼각산 금암미술관 운영에 관해서도 행사운영비에 보면 자료집 발간 몇천만원씩 운송비가 1,000만원씩 들어 가고 전시 연출하는데도 9,000만원씩 들어 가요. 이게 매년 이렇게 작품 전시할 때 마다 들어 가는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미술전시나 작품전시는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가가

전문가가박성도위원

와서 연출을...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전문가가 당연히 연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물관 내에 학예사들이 있습니다. 학예사들하고 전문 업체랑해서 용역해서 하는 겁니다.

작품

전시작품박성도위원

확보하는데도 거의 한 2,000만원 들어 가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 작품 내는 사람들이 가서 전시하고 싶어서 이렇게 돈을 내고 하는 곳이 많던데 우리가 돈을 주면서 불러와서 전시를 합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유물을 기증을 하던 기탁을 하더라도 우리가 3개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구매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게 관례적인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성도위원

나도 그림을 멋있게 잘 그리니까 만들어서 전시할 테니까 돈을 주세요. 알겠지요. 그리고 제가 모든 것을 질문은 그만하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은평구에 지금 청년들에게 꼭필요한 시설물이 하나 필요 합니다. 뭔지 아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식장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니다

맞습니다박성도위원

. 예식장이 어제 일요일도 우리 구청장님하고 기노만 의장님하고 탄소배출하면서 강남까지 갔습니다. 부조하러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은평구에 예식장 하나 만들어놓고 청년들에게 예식장 하나 제가 제안하는 것은 뭐냐면 은평 예술회관 대회의장을 개조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하고 출산장려금 지금 다 어디다 씁니까? 지금 산부인과 두군데 갔더니 산부인과...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결혼식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즘은 부페라는 것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서...

것도

그것도박성도위원

제가 제안 다 해놓았습니다.

정병호위원장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해 주세요. 이 과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박성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박대진계장님 이게 보니까 문화관광과하면 항상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 예결위하면서 처음 살펴보니까 알게 되어서 몇가지만 확인하고 과장님께 주문을 드릴테니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고생많으시고 담당하시는 시설이 어디어디 있을까요? 박물관팀주무관 박대진 저는 박물관팀에 소속되어 있는 박대진입니다. 시설이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다음에 한문화 너나들이센터, 삼각산 금암미술관, 셋이서문학관이 있고 내년에 사업소로 조직개편이 되면 금성당 다음에 은평한옥마을인데 한옥쉼터까지 같이 편입될 예정입니다.

설을

시설을송영창위원

많이 관리하고 계시는 것을 인지하고 고생많으시고 예산서를 그러면 계장님도 담당 주무관님 통해서 예산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산서 기획예산과장님 결제받아서 기획예산과에서 올리잖아요. 그런데 일반 운영비에서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구분할 수 있는 것같습니다. 그러면 시설마다에 예를 들어서 약간 통계목 별로 세부적으로 잡아 놓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약간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적을 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산 금암미술관에 전기요금은 40만원 너나들이센터는 80만원 그러면 전기요금만 보면 더 크니까 시설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전화요금 인터넷 통신요금 등등 살펴보면 설득이 잘 안된다 그러면 시설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통으로 통계목이 묶여가지고 해서 우리가 못찾아내는 숫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매해마다 전년도 예산서에 올라 왔의니까 이렇게 올리는 것인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만일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해야 되겠지요. 한번 시설별로 경비 보완 비용 아니면 수도요금 등등 보니까 좀 시설별로 이것은 좀 착오가 있겠다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있으니까 아니면 일률화 시켜야 되겠다 비품구매는 어디는 비품구매가 있는데 어디는 비품구매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번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고 아니면 추후에 수정할 부분은 반영됐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 과 자체 시설에 관련되어서는 같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씩 한두개씩은 틀릴 수 있겠지요. 그런 것을 외에는 다 가능하면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고

맞추고송영창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고정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기안전 수수료 이런 등등 소방 안전 수수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는 과하게 나가는 것이없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

신사이미경위원

2동 증산동 수색동의 구의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문화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일상에서 지친 주민들한테 축제는 또 복지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축제들을 많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10월에 지금 축제 내용을 보면 과장님 올해 10월에 구의원이 되어서 처음 축제들을 다녀보니까 10월에 지금 계획된 축제가 몇개인지 기억을 여기 자료를 보시면 됩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파발제 누리축제고 벚쫓축제하고...

이미경위원

벚꽃축제는 4월이니까 한문화페스티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동축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저희가 하는 축제는 가을에 북한산 페스티벌하고 누리축제하고 파발제입니다. 그리고 도서문화축제입니다.

에서

여기에서이미경위원

한문화페스티벌 한문화 체험특구의 활성화에 대해서 체험 프로그램들도 있고 이호철 문학상 시상식 통일로 문화페스티벌 파발제 누리축제 역사박물관에서 하는 한옥마을 축제 도서문화축제 그리고 이것과 오늘 행정과 얘기하는 동마다 페스티벌을 8개를 하고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까지 해서 10월에 제가 행사들을 보면 해치우는 느낌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문화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의 문화축제 질 향상을 위한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상 축제에 대한 점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연계 이런 것이 저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내는 것에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도시에 활성화 이번에 문화도시 신청하셨는데 떨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원래 8급, 7급, 2년 근무를 했고 그리고 나서 8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제가 열몇번을 했는데 날짜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봄에는 미세먼지가 와가지고 봄에는 행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미세먼지가 언제 올지 모르고 봄비는 가끔 많이 내려요. 그러니까 비하고 먼지 영향을 받아서 봄에는 가능하면 특수한 꽃축제아니면 안합니다. 그리고 언제 축제를 하느냐 하면 모든 지자체가 10월에 합니다. 9월말까지는 태풍이 옵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9월말 지나서 10월 초부터 10월 20일, 20일이 넘으면 추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모든 지자체가 행사를 할 수 밖에 없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번에도 특이한 사항인데 가을에는 거의 비가 안내리거든요. 행사할 때에 그런데 올해는 기상이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가 많이 와서 가을에 좀 많이 왔거든요. 아마 특이한 계절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대부분이 10월달에 그래서 행사를 잡고 모든 지자체가 그렇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지자체가 마치고 동 자체에서도 다 그렇습니다. 가을에 곡식을 거두는 개념까지 해서....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밖에 날짜가 실질적으로 그것에 한다 라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특징, 은평구의 특징을 살려서 축제를 배치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비를 보면 너무 축제가 쭉 나열되어 있는 느낌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도 비슷한 출연진 저기도 비슷한 출연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또 산사축제 저희가 지원하는 축제만 해도 산사축제 있고 막 이래서 이 축제들이 과연 이렇게 많이 10월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한 좀 평가를 하시고 좀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의 문제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화도시에 관련돼서 저는 문화재단이 중심으로 했지만 문화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문화도시 활성화 예산이 이 내용이 뭐냐하면 지역 문화예술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장르별 문화예술 경연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를 표현했는데 저는 이것을 앞에 말한 축제에 다 녹여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 예산을 잡는 것이 저는 중복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진관포럼에 관련돼서 이것을 은평포럼으로 전환해서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도 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는 저희가 지금 아마 진관사에서 산사 음식이라든지 사찰 음식, 그런데 요즘 그걸 고기가 없어서 비건 음식이라고 지금 되게 유행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한복 입고 한옥이 있거든요. 우리가 한문화에 대한 3가지를 다 갖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포럼도 만들고, 축제도 만들고, 그래서 좀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공약적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도 그런 쪽에 있어서 참 괜찮다, 한번 잘 만들어 보면. 왜냐하면 진관사는 옛날에 아시죠. 바이든 부통령 할 때 오셨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오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 어쩌면 문화적 콘텐츠가 세계적인 콘텐츠로 번져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한 문화라는 자체는 외국에서는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저희가 잘 키워서 나간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밑바탕에 있어서 하나의 포럼식이 간다고 해서 나가는 방향이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시

문화도시이미경위원

활성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나 이 사업비는 중복되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다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늦은이동식위원

시간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교시찰 가는 이유가 과장님 좋은 사례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벤치마킹하는 건데 지금 아까 우리 황재원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국제어린이영화제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지역 활성화라든지 전국 서울 시내에서 아이들이 와서 이게 영화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시회라든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왕따 문제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림 전시도 하고 아이들이 그린 걸로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황재원 위원님이 얘기했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위원님들이 좀 착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까 황재원 위원원님이 얘기했던 문제는 그 문제입니다. 이 영화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어린이영화제고요, 이 부분이 올수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역 활성화, 은평구를 알릴 수 있는 첫 번째 시도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도 가서 봤더니 진짜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쪽 집행위하고 구청 직원하고 주민 이렇게 만나서 재단도 만나봤는데 내용 자체는 알차더라고요. 10년을 해서 경험이 있는 거예요. 다만 그때 용어 정하는 것 하고 정무적인 관계 때문에 아마 트러블이 생겨서 마찰이 된 것 같아서 보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 당시에는 교육청에 안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교육청이 자기가 직접 3억 5,000 대고 들어오겠다고 하니 그 교육적 효과에 의해서 이 시너지 효과는 엄청 클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나름대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식위원

더 자신감 생기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신봉규위원

의원님들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빠진 건데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대표적인 거 예산서 344페이지의 은평도서 문화축제 보면 전년도에는 단체 상해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해보험료 자체가 없습니다. 다른 행사들도 그렇고 이제는 대형 참사라든지 이런 걸 많이 겪으면서 우리 주민들께서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와 있는 부분들인데 올해 예산서를 보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저희 행사는 많지만 역시나 안전과 관련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료 빠졌는데 저희 권한으로는 여기서 생성을 못 합니다. 부서에서 어떻게든 십시일반 모으셔서 모든 행사에 상해보험이 당연히 포함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고요. 두 분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님하고 이동식 위원님 말씀은 하셨는데 저도 국제영화제인데 제가 이걸 갖고 오면서 내년 연도에도 하고 계속 할 건가요?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계속해야 되겠죠.

까운

안타까운신봉규위원

현실입니다. 이호철 통일로문학상, 어디서 가져간다는 데는 없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호철 통일로문학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계속 국립한국문학관 법인하고 계속....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지금 6년째, 이제 7회째 가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나가서 문학과 관련돼서 물어보면 제가 아까 짧게는 얘기 드렸는데요. 이것에 대한 기획과 확장성입니다. 기획과 확장성이 시상비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시상비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확장성인데 시상금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지자체에 맞게끔 가면서 이름을 가지고, 프로그램 가지고 확대를 해가야지 시상금 갖고 확대를 해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신봉규위원

많으십니다. 불광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협의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질문하시고 제가 두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의 소녀상 유지 관리비 있죠? 평화공원에 소녀상 유지 관리비 있죠?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유지

유지신봉규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소녀상 세척도 하고요, 주변 경관 정리도 하고 그다음에 기림의 날 행사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신봉규위원

보면 공공 정비물 관리해서 월 12만 5,000원에 150만원인데 행사는 알겠는데, 이게 해밀턴쇼 동상 관리하고 주변 잔디 깎고 조형물을 지금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전담해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그거는 해밀턴쇼 동상만 하고 있고요.

니요

아니요신봉규위원

. 여기 앞에 주변 잔디 정리랑 그 앞에 있는 내용들 직접 하세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잔디 정리는 저희가 안 하고요, 주변에 소녀상 기림의 날 조형물 관리했던, 참여했던 청소년들이랑 그런 분들이 오셔서 주변 정리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 정비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비할

정비할신봉규위원

때 지금 일괄 공원 자체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면서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요. 은평 소녀상 일체 관리 자체가 이미 거의 주된 관리자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조형물 관리비 비품 등 구입해서 150만원, 월에 12만 5,000천원인데 그럼 12만 5,000원으로 주로 구입을 어떤 걸 하세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청소용품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으로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세척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매월

매월신봉규위원

동상을 세척하신다구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매월 하지는 않고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12만 5,000원 이 비용은 제가 봐서는 공원녹지과 전체 관리와 관련해서 통일성 있게 하는 거는 이 비용은 공원녹지과에서 어차피 공원 관리 비용으로 잔디 깎고 소녀상 주변 청소까지 다 일괄적으로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이 비용은 공원녹지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청소하시는 최소 비용이나 물품구입은 저희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그러니까 그게 이중인 거에요. 일체 관리자체가 포괄관리여야 하는데 이렇게 기념상징물 하나 부서에서 해서 그 주변에 일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편성해서 이중 편성인 것 같습니다.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소녀상 자체는 세척을 공원녹지과에서 안과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삭감하겠습니다. 그냥. 기념물 만들 때마다 부서별로 전부 다 이렇게 일괄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은 발견돼 버리는데 이것을 갖다가 개별 관리로 다 돌려서 하신다면 이게 이중, 삼중 아닌가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이 조형물은 기부채납받은 거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기부채납 받았던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세척도 하고 환경정비도 하고.

채납

기부채납신봉규위원

받았으면 우리 관리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관리

관리신봉규위원

안으로 했으면 주관부서가 1대1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지정이 있고 관리까지 다하고 있는데 월에 12만 5,000원에 해서 이것을 갖다가 청소용품 구입으로 1년에 150만원씩 계속 사야 되는 건가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청소용품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 그 소녀상이 청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다 청소를 한다고요. 청동 부분은 일반청소가 아니라.

상의

청동상의신봉규위원

청소를 어떻게 하시는데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청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광택도 내고 청동에 낀 푸른빛 그런 것들도 다 제거하는 그런 소모품에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일괄적으로 공원녹지과로 이관을 시켜주세요, 청소관리와 관련해서는. 행사만 진행하지 말고... 그리고 친구야 놀자 창의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아동 권리 용품 제작비라든가 이런 게 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조금 확대해서 우리 아동권리아카데미같은 경우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삭감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총체적으로 보면 아동 권리증진과 관련한 내용들이라든지 아동보호 관련한 내용들을 놓고 보면 상당히 조금 많이 부실해진 느낌이 본위원이 들더라고요. 아동 권리에 관련해서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예산 비중 편성에 있어서 아동 친화 도시와 더불어서 아동에 관련된 보호조치에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지원체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성실성 있게 현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부모 관련해서는 예산이 조금씩 늘어가야 하는데 또 본위원이 지적할 때만 조금 올라가고 안 그러면 동결시켜 오셨어요, 전년도. 이 부분들은 충분히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확대해나가야 되는데 다른 예산들 지금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앞에 예산들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아동들에 대한 보호조치나 권리 신장과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은 동결 내지는 삭감 방향으로 가고 있고 다른 부처에서 다른 기관에서 더 신경써야 될 부분이 우리가 오히려 더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가족정책과에서는 은평구에 관련된 이런 아동 관련한 예산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확보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동 황재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366페이지에 1인 가구 건강혼밥 여기에 봤을 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1억 3,600정도 올라왔는데 저소득 중장년 가구라고 되어 있고 쉽게 말하면 먹거리를 영양 섭취를 위해서 지원한다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데요. 저소득 중장년 가구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저희 복지대상자들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황재원위원

차상위계층입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복지 대상이니까 차상위계층도 다 포함됩니다.

황재원위원

이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3,700여명 정도 되고요. 자립 준비 청년이 한 68명 정도 해서 전체가 한 3,8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중에서 10% 정도해서 400명 대상으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1인 가구 지원팀이 7월 1일 자로 저희가 생겨서 야심하게 준비한 사업입니다. 황재원 본위원이 그때 팀장님한테 확인해본 결과 1인 가구의 기준이 작년 거의 300만원 가까이 급여를 받는 분도 해당 사항이 된다고 해서 기준이 모호하다. 명확하게 차상위계층이면 차상위계층만 되는데 이 청년 중장년층에 거의 급여가 한 300 가까이 받는 분들도 해당 사항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전체에 한 10% 정도 그중에서 소득도 어렵고 또 예를 들면 고시원같은 데서 사는 분들은 취사를 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 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게

명백하게황재원위원

기준점을 딱 마련해서 하시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심사숙고를 하셔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기준점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397페이지에 보면 은평자준청, 은평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해서 기존에 예산이 한 2,252만원정도였어요, 전년도에. 그런데 지금 행사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번에 5,000만원 추가해서 한 3,125만원 정도였는데 기존에 행사운영비가 지금 전체 금액에서 2,000정도가 예산이편성되서 분명히 프로그램 운영이 된 것 같은데 지금 3,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올해 2022년 7월 하반기에 자준청이 정식으로 오픈해서 시범운영을 했었거든요. 시범운영 기관 동안에 운영했던 프로그램비로 2,000만원이 편성됐는데 내년에는 정식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 보니 1년 전체 예산이 한 5,000 정도는 적어도 5,000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재원위원

기존에 2,000만원을 갖고 행사 진행했던 게 굉장히 부족했던 거예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그렇지요. 하반기에 오픈을 했으니까요. 시범운영을 했으니까 2,000만원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고요. 내년에는 정식프로그램을 12개월 동안 1년 동안 운영하려고 하면 최소 5,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프로그램이 운영이 가능한 것 같아서요.

여기

여기황재원위원

작년에 했을 때 작년에 했을 때 2,000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에 모든 디테일하게 해주시고요. 올해 5,000을 갖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은평구청에서 1인 가구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시고 하는데 1인 가구가 2016년에 비해서 5년 뒤에 벌써 700만이 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1인 가구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방금 황재원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신 은평자준청 지금 프로그램이 아웃리치하고 멘토링지원하고 심리상담 금액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비용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의 방법인데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평자립준비청에 대한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접근성이 떨어진다. 접근성에 대해서 한번 최대한 빨리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신봉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소녀상 이 부분은 지금 청동 관리하는 게 약품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식위원

이 약품 부분은 이것은 좀 더 관리 부분에서 본위원이 처음에 소녀상 관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많이 그 당시에 많이 협조도 하고 했던 부분인데 되게 어렵게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더 관리 부분이 좀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액

금액이동식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위원입니다. 아까 1인 가구 혼밥 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시원에 거주하시는 분을 위주로 많이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혼밥을 만들고 건강 요리 교실이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고시원은 취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요리 교실이 그게 소용 있을까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 저소득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자립 준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혼밥 하시는 분들, 반찬 배달하시는 분들은 배달하시는 분들대로 별도로 있고, 또 요리 교실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별도로 운영 가능합니다.

무튼

아무튼장연순위원

그건 잘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보면 다른 데 민간 위탁액 인건비보다 이렇게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이것은 여가부 고유 사업이고요. 거기에 따라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호봉제가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약간 직급이 더 높은 건가요? 다른 데 보다?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예. 4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세은 위원입니다. 예산이 조금 많이 증액이 된 부분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규 사업인데요. 이거 지금 육아휴직을 하면서 무급도 있고 유급도 있고 합니다. 그거하고 관계없이 지급이 되는 거 맞나요? 6개월 경과 시에... .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하고

그거하고박세은위원

중복되는 거 관계없이... .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두 차례 지급되는 건가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지금 서울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이고요. 9월부터 사업 기간이 시작되다 보니 아마 2023년 3월 휴직자 기준으로 아마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이게 지금 구비가 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늘어난 이유.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국,시비로 진행됐던 사업들이 지방 분담률, 재정 분담률이 구비 35%가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 가족 정책과 업무 전체가 구비 35% 늘어난 게 한 30억 정도가... .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보면 키움센터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지금 시비가 축소가 되는 바람에 가족지원과에 있는 예산이 다 늘어났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제가 사실은 키움센터를 처음 시작을 할 때도 이런 걸 우려를 했었어요.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가 10%만 줄어도 구에 엄청난 부담을 안긴다는 사업 중에 이 가족 정책과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 지금 그래요. 지금 잠깐만요.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은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건강 혼밥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건강 안심 간병비 지원, 지금 지원 기준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심한 장애인 그러니까 기존의 1급, 2급, 3급까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기준액의 100% 지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은 한 2,92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대상 이 정도의 이 예산이 맞나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저희가 1인 1일 최대 10만원 간병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산출을 했는데요. 그게 간병인협회에서 최저임금으로 최저 기준으로 잡은 금액을 참고해서 잡은 겁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키움센터 건 앞으로 더 확대할 예정은 없죠.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

박세은위원

12호점까지 있나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12호점까지 개소했고요. 불광동에 있는 청년주택의 13호점을 지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심의 통과가 되면 13호점까지 하려고 합니다.

실은

사실은박세은위원

10호점부터 거의 안 하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처음에 19년도 20년도에 키움센터를 처음에 확대할 때 이미 잡아놓은 물량들이 거기까지입니다.

박세은위원

꼭 있어야 될 곳이 필요하긴 하지만 또 없어도 되는 곳들도 있잖아요. 굳이 지금 초창기에 시비 70%였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반토막이 났는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구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올해 우리 은평구 예산이 1조 87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 구부담금이 늘어난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구 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사업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키움센터가 물론 해 주면 해줄수록 만족도는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저는 들어가는 예산 대비 효율성을 놓고 따져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6세에서 12세 그렇죠? 여기 이용하는 아이들이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장소나 제가 늘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학교 근처에 둬야 된다, 두 번째는 본인 부담금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개선이 됐느냐를 놓고 보면 사실 개선이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재정을 써가면서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회의감 또한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것도 과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4시간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인데요. 이게 지금 서울시 평균보다 은평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예방 차원에 있어서 현장 조사하고 신고 접수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가족정책과에서 사실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것대로 가시면서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은평자준청건’은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성도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우리 저소득 한부모 가족 위문금 지원인데 1인당 우리 1350가구에 위문금 3만원 이거 뭐 3만원 가지고 뭘 쓰라고 준다는 거예요. 이 금액 가지고 돌아가는 것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좀 많이 올리지 왜 점검을 하나도 안 했어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꼭 필요한 예산에만 최소 규모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매년 조금씩 늘리는 방안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송영창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식 위원님이 저랑 같은 기사를 본 것 같아서 그냥 같이 좀 더 확인 좀 하면서 질의를 좀 드릴께요. 통계청에서 지난 7월 28일 발표된 자료를 보면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가 7166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구의 33.4%라고 한다, 우리 은평구의 1인 가구는 파악이 됐습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한 40.3% 정도 됩니다.

송영창위원

40. 3% 일단 평균보다 더 높은 거네요.

이게

이게송영창위원

지금 예산서 361페이지를 보면 예산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3억 5,800정도 증액된거에요. 전년대비 맞습니까?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관련해서 맞지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송영창위원

3억 5,800정도 늘었는데 시비가 8,000입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비가

시비가송영창의원

8,000이라 이게 매칭입니까? 뭡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여기에 지금 사업이 1인 가구지원센터 운영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고 나머지는 7월 1일자로 1인 가구 지원팀이 새로 생기다 보니 신규사업을 많이 늘린 것이라서...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시비가 8,000만원 나왔는데 인건비만 나온겁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인건비하고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1인 가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만 내려 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그것은 건강안심에 보면 건강걱정 없는 맞춤 돌봄, 고립 안심보면 고독과 고립을 퇴출할 수 있는 지원, 경제자립, 사회관계 형성에 기회, 늦은 밤길 안전지켜드리는 것, 범죄안심 홈세트 1인가구 내집 안전 강화, 임대료 부담없는 오래 오래 1인 가구 맞춤 가구 늘리기, 내집찾기, 내집관리 어려움을 서울시 덜어준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그것입니다. 지자체에서 3억 5,000정도 증액하고 있는 동안에 서울시는 정책이 있는데 정책에 관련된 사업예산은 8,000 밖에 없습니다. 그게 궁금합니다. 과장님 관련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1인가구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3,000정도를 따서 별도의 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서울시나 외부기관에 1인가구 관련한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당부송영창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1인 가구 우리는 다른 자치구보다 평균보다 높은 1인 가구의 형성을 가지고 있으니 팀도 새롭게 만들었고 그리고 정책도 개발하고 있고 어떤 정책이 성공할지 못할지 아무도 모르겠지요. 어떠한 서울시 공모사업을 우리가 따올지 모르겠지만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계획하시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서울시 공모사업도 많이 가져 오셔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생각에는 평균치보다 구성비가 상당히 높다 1인가구는 은평구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닥친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1인 가구 관련해서 관련 예산에 대해서 내후년도에는 더 늘어나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갈현동양기열위원

양기열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예산 측면에서 아동친화팀을 칭찬하면서 다른 팀들도 강사 수당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동인권관련해서 아동친화팀에서 강사수당을 강사 4급으로 조정을 해서 횟수를 많이 늘려서 프로그램을 계획을 잡으셨어요. 특히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주신 것과 같이 1인 가구 사업관련해서는 심지어 요리교실같은 것도 1급으로 사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계획을 잡으셨는데 요리같은 것이 물론 1급이면 그만한 합당한 자격이 되겠지만 1인 가구들이 무슨 스페셜한 요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친화팀에서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더 많은 횟수로 풍성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수 조정에서 강사수당은 오히려 횟수 예산삭감 보다는 횟수를 늘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에

과거에양기열위원

8대 때 1인 가구지원조례를 대표발의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논의했을 때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구하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미리 전달드리고 서울시나 은평구나 전체적인 자치단체의 흐름이 1인 가구 아무래도 재난 사항에 취약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행정에 대해서는 조금 높게 평가하고 다른 부분은 개별감사를 통해서 언급을 드렸으니 자료요청드린 부분은 추가로 더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쓰면서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이동식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소녀상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얘기할 때에 은평구의회이기는 하나 진영 논리로 해석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평범한 은평구민들의 시각에서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까 전에 신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기는 하나 가족정책과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관리와 운영 그리고 사진전이나 추모식같은 것을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행사 소녀상과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추모가 여성인권에 관한 사항입니까? 맞지 않아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그렇기도 하지요.

양기열위원

큰 맥락에서는 그렇지요.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자하고 더 넓게 나아가서는 여성 인권에 대해서 언급하는 행사가 아닌가요?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기본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법상에 기림의 날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는양기열위원

몇분이 저한테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때에 사진전에 들어 가 있는 메인 사진인데 보이세요. 제가 좀 말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전임 시장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찍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결국에는 안타까운 일로 수사가 들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자세히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나 과연 성범죄 의혹과 전임 시장님이 여성 인권과 관련된 행사에 이렇게 사진전에 그냥 멀쩡하게 전시되어 있는 것들이 과연 은평구민들의 보편적인 시선과 은평에 사시는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들던데 이거 저희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앞으로는 저희 사진전 관련해서도 면밀히 꼼꼼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안부

위안부양기열위원

피해자 분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현시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의 여성인권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양기열위원

이 예산에 관련해서는 정파적인 싸움이 될까봐 그런 부분은 언급드리지 않아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과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주변에서 보시면 과연 어떤 식으로 이 행사를 해석을 할까는 은평구청의 책임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잘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만 보여지고 제보들어 오는 것만 해도 사실 적절해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가족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개별양기열위원

심사를 통해서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아마 다른 분들께서 많이 언급을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유소년 축구 관련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개별 심사를 통해서 명단 같은 것을 받아봤습니다. 중학생부까지 확대하는 예산안을 책정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유소년 축구단 인원 배정을 보니까 사실 6학년에서 중학생으로 올라가는 비율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조금 연기했으면 좋겠다, 지금 고학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구 비율을 좀 받아봤는데 저학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서 일단 중학교까지 올라가면 또 단순하게 인원수에 비례해서 2배의 예산을 잡는 걸 떠나서 저는 중학생들은 이제 곧 프로의 세계에 거의 직전에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더 전문적이고 더 체계적인 지원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오히려 이렇게 그냥 예산만 늘려놔서 지원한다는 게 오히려 이 친구들한테 해가 될 거라는 우려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한번 내실 있게 운영해 보자라는 의견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제가 위원님들 뵙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이 말씀을 해 주신 게 지금 양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소년 엘리트 축구단이 현재 지금 9,000만원에서 올해 1억 8,000으로 중학생까지 하려고 저희는 올렸는데 지금 만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도 이해도 되고 저희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창단된 지가 한 2 3년밖에 안 된 상태에서 실적이 워낙에 좋게 나와서 어머니들도 중학교까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어서 저희는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이걸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께 또 질문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다음은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송영창위원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님이랑 제가 다른 생각이라서 한 마디만 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명문 팀 가려고 주소지도 이전하고 주거지도 바꾸고 혹시 과장님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승을

우승을송영창위원

하게 되면 대학을 또 갈 수 있거나 어디 프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면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고등학교팀까지 만들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독하고 코치님 한 분께서 초등학생도 가르치고 중학생까지 하려고 저희는 반영을 했는데 의견을 듣다 보니까 차라리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을 시키려면 초등부 따로, 중등부 따로 하자는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한번 하려고 하는데 발전을 시킨다고 그러면 저는 실은 개인적으로는 중등부까지 확대를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송영창위원

그러니까요. 본위원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을 처음에 만들어서 다른 팀을 보내자는 얘기잖아요. 맞잖아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평구

은평구송영창위원

유소년 엘리트 팀의 소속을 계속 시키자는 취지의 본위원의 생각인 거고, 초등학교 팀만 있어서 다른 학교로 보내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은평구 유소년 축구팀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런 부분의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의견에서 확인차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은평 인공암벽장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액이 6,300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희 지금 인공암벽장이 지금 인원이 네 분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확대를 시키려고 하고요, 그리고 인건비 1명을 더 충원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윤희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인공암벽장을 얼마나 많은 우리 은평구민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희 실은 이것도 인공암벽장이 구민 사용률이 생각보다 저조해서 지금 홍보 활동도 하고 있고요, 겨울방학 때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공암벽장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할 것인가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윤희위원

계속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인공암벽장이 언제 문을 열었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2020년부터 위탁 운영했습니다.

김윤희위원

2020년부터 위탁 운영을 했으면 지금 운영한 지 한 2년이 되는 거잖아요, 만 2년이. 그런데 아직까지도 은평구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증액까지 지금 6,300을 올려놓으셨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증원 6,300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강습 인원이 부족해서 사람을 한 명 더 채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채용에 따르는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인건비 2% 상승률 해서 그 정도만 나온 거고 그다음에 운영비 쪽에서는 실외 암벽장이 있는데 거기가 안전상에 문제도 있어서 휀스 설치하고 그다음에 암벽장 도색 작업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윤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은평 구민분들은 사용이 약간 저조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은 좀 많이 이용하십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 인공암벽장 사용 인원 중에 은평 구민이 한 40%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일단은 저희는 학교 측에도 하고 계속 홍보는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고 일단 먼저 시작할 게 겨울방학 때 학생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까 합니다.

김윤희위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은평 구민분들을 위한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

또 아시다시피 클라이밍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 있고 또 우리 은평구에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40%라고 했죠. 못해도 2023년에는 60% 이상의 우리 은평구민분들이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수색이미경위원

, 증산, 신사2동의 구의원 이미경 입니다. 저는 429쪽 생활체육지도자 매칭 지원금 지원에 관련돼서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실제로 1억 2,000이었는데 이번에 증가하면 5억을 해서 예산액을 6억원이라고 편성을 해서 제가 이거를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봤더니 구비 25%만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구에서는 1억 3,000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증감은 사실 구비 부담에서는 300만원 정도밖에 구비가 증가되지 않았는데 증감을 5억으로 표기를 하므로 인해서 지도자 매칭 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증액한 것처럼 보여지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전년도 예산액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에서는 국비, 시비가 좀 늦게 배정이 되는 바람에 예산에서는 이게 구비 부분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매칭 지원비로 50대:25대:25로 공문도 시달이 되고 해서 이번에는 국비, 시비를 다 넣다 보니까 지금 증감액이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전체 예산이 작년도에는 구비와 시비가 실제로 지급이 안 돼서....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아니요. 지급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비 증가액을 넣을 건지 전체 예산의 증가액이 증감의 표시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 저는 딱 서류를 봤을 때는 5억 정도의 인건비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당황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사실은 300만원 정도의 증액이 구에서의 부담이 그 정도가 된다고 하는 거니까 표기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세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411페이지에 취약계층 생활체육 활동 지원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수혜 인원이 연 7천명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물론

물론박세은위원

이제 스포츠 종목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수혜 인원이 7천명 맞아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이게 7,000명이라는 게 프로그램을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가 한 15개 교실 되는데 그 참여 인원하고 뒤에 보시면 체육대회 지원이라든지 탁구대회 지원하는 그 행사에 참여했던 인원들을 합친 숫자입니다.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생각건대 7,000명은 대략적인 인원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회가 있을 때 거의 제가 참여를 해봐요. 참여를 해본 결과 이 인원이 과연 참여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아시지요. 서부재활체육센터인가요? 위원님들 여섯 분 오셨는데 우리 장애인분들 한 이십 분 정도 오셨어요. 20명.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그런

그런박세은위원

대회가 되지 않도록 과에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그래도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참여를 독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반쪽자리가 되잖아요. 그날 가서 제가 실망을 많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도 그때 현장 보고 많이 느꼈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인라인 롤러선수단 운영에서 한 1억 600정도 예산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것 전세보증금 5,000만원하고 5,000만원은 뭐가 늘었지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인라인 롤러선수단에 여자 선수하고 남자 선수들이 있는데 여자 선수는 집에서 출퇴근하거든요. 그런데 남자선수단 5명 정도가 저희 숙소를 마련해서 거기에 전세로 묵고 있습니다. 내년도 12월에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으로 일단 5천만원 확보해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보증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환수할 수 있습니다.

세읜

박세읜위원

5천만원은 그렇게 늘은 것이고 1억이 늘었잖아요? 나머지 늘은 예산은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나머지는 선수단의 연봉입니다. 올해 저희 인라인 롤러선수단 중에서 경기 실적이 잘 나왔고 그리고 국가대표도 배출해서 선수단 7명인데 1명당 500만원씩 올려도 3,500인데 인건비로 연봉 정도로 조금 올라간 수치입니다.

박세은위원

5,000만원이면 조금 올라간 것은 아니잖아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인건비가 올라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험료라든지 그게 조금 올라서 연봉으로 따지면 한 4,000정도 올라갔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상세한 내역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엘리트축구단은 위원님들 많은 질의가 있어서 생략하려고 했는데요. 저 역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초등학생들만이라도 제대로 사실 운영하기를 바래요, 저는. 대상을 확대하기보다는. 지금 은평구에서 중학교가 그래도 축구 엘리트라고 하는 중학교가 구산중학교가 있지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구산, 덕산, 숭실.

구산

구산박세은위원

, 덕산, 숭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말그대로 엘리트축구단이잖아요? 초등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해서 그래도 축구가 유명한 그런 중학교로 보낸다든가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초등학교 아이들만이라도 제대로 된 그런 축구단이 됐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 중학교는 차후에 생각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 운영 지금 7천정도 늘었어요. 이것 인건비인가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그리고 수영강사가 저희가 단가가 좀 낮았습니다, 시간당.

번에

지난번에박세은위원

말씀하셔서 제가 대충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타자치구와 비교분석자료 있으면 좀 주시면 제가 계수조정을 할 때 참고자료로 쓰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426쪽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행사를 주최하는 거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서울시에서 주최하는데 일시에 6개 단체를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따로

따로따로최락의위원

하는 게 아니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경기장이 다 틀립니다. 경기장에서 토너먼트식으로 해서 종목별로 다른 데서 다하고 그날 잠실경기장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이틀 동안 토요일하고 일요일까지.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한꺼번에 다 한다는 거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종목별로 나눠서.

최락의위원

일시적으로 다 나눠서?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장소가 다 다릅니다. 올해는 잠실체육관에서 이틀 동안 토요일, 일요일 거쳐서 했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추가로 다른 종목은 없습니까? 한정되어 있습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이 종목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대한민국체육회, 서울시체육회가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편하게 누구나 좀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단체줄넘기, 릴레이 게임, 탁구, 농구 해서 한 23개 종목으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아쉬운 것은 우리 은평구 보니까 6개 종목뿐이 없어요. 그래서 더 종목이 많지 않나? 그래서 그 의문점이 있어서 그런 거에요. 그러면 더 참가할 수 있어요? 은평구에서?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최락의위원

왜 이렇게 6개 종목만 했습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이번에는 실은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안하다가 갑자기 올해 하니까 주민들이나 선수단이 좀 준비가 덜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많이 못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올해 했던 종목이 23개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참여를 더 하려고 합니다.

으로

앞으로최락의위원

우리 체육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니까 총 종목이 23개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6개뿐이 참석을 안 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앞으로 23개 중에 100%는 아니겠지만 6개 종목은 너무 적다. 은평구로 봐서 인구를 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참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은평 인공암벽장 우리가 김윤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지역구의원으로서 매일같이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그것을 보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1인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은평구 구민이 40%이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만 좀 이용객이 있지 평일에는 이용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이용객이 별로 없는데 관리 인건비가 1인이 늘어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실은 인건비가 1명을 더 추가로 뽑는 바람에 올라간 것이고 기본적으로 한 인건비 보통 4% 정도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는 1억 정도 올라간 것이고요. 운영비가 8,000정도 올라간 것이거든요. 운영비는 암만해도 도색작업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 유지관리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정말 신경 계속 쓰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참여하는 분들한테 입장료 같은 것 받습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받습니다.

수강료 받습니다. 강습료하고 1일 입장료.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금년에 혹시 입장료 수입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보통 평균 수입이 4월 상반기까지는 못 했고요. 한 450정도 평균적으로.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 암벽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출한 만큼 적자는 보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을 신경 써야 합니다. 홍보를 하세요, 홍보. 그래서 우리가 수입과 지출이 좀 이렇게 발란스를 이룰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적자를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시설이 은평구에서 적자를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서 은평구에 이런 좋은 시설에 암벽장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서울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과 지출이 은평구에 수입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보를

홍보를최락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성도 입니다. 진짜 우리 체육 교류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걸 제가 보고 열심히 진짜 하시는 것 고마웠습니다.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어제 9시 뉴스에 봤죠. 체육관 관장이 어린 아이 두 명을 성폭행한 것, 뉴스 본 적 있습니까? 혹시?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예. 태권도.

봤죠

봤죠박성도위원

? 참 심각하죠. 우리 이제 체육회에서도 이 성교육을 강사나 관장이나 우리 모든 체육회 회장님들한테 성교육인지를 확실하게 많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보내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내가 그거 보고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진짜 한 집에 딸 둘을 갖다가 체육관장이라는 관장이 성폭행 추행을 했어요.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체육회에서도 이게 모든 관장이나 체육단체에 성교육 확실하게 좀 인지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인권 교육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성교육, 확실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죠. 저는 지금 우리 대회 각종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체육대회, 지금 체육대회의 비용이 각 종목별로 지금 100만원 정도씩 더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가 종목이 한 30개 종목이 넘는 것 같아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31개.

권인경위원

31종목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100만원씩 올린다고 해도 충분한 그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부터 이렇게 해서 800만원까지 오르기도 하고 1,600만 원까지 책정이 된 것은 그래도 해마다 위원님들이 신경 써주시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좀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외 체육회관의 대외 협력사업 지원비가 1억 1,0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렇죠? 작년에 저희가 그 예산이 얼마였었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4,100만원이었습니다.

권인경위원

4,100만원이었죠? 그런데 무려 6,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대외협력 사업 성과에 대해서 그 성과물하고 그 다음에 세부 내역을 달라고 했고, 23년 계획안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주셨어요. 과장님이 지금... .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그래놓고 제가 못 챙겨드렸나 보네요.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다른 과들도 그렇고, 모든 사업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거의 150%가 이렇게 증액이 돼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게 참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그 사업으로 본다고 그러면 종목별 체육대회는 동호인수라든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클럽수에 따라서 100만원... .

결된

동결된권인경위원

부분도 있죠. 그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 때 과장님하고 말씀도 같이 나눴었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대외협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계속 중단이 되고 지금 타구들도 현황을 보면 자치단체간의 교류 사업이 여러가지 방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문화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행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경제 분야도 교류도 할 수가 있는데 같이 경기를 참여하고 또 생활체육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지방이라든지, 자치단체끼리 서로 체육교류만큼 저는 효과라든지 성과가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외 협력을 활성화를 해 보자, 그리고 같이 경기도 해 보고 저희 은평구하고도 위상도 올리고, 그리고 자매 결혼지도 한 번씩 가서 그냥 이렇게 행정적인 교류보다도 같이 경기도 참여하면서 해서 이번에 조금 금액을 올렸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조금 금액을 올린 게 아니고 150% 이상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하고 협의한 대로 그대로 삭감을 하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 때 생각해 본다고... .

하고

저하고권인경위원

협의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삭감을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예산을 과다 책정을 하셨다 생각을 해요. 그것도 어느 정도지. 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장연순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계속 오셨는데 제가 계속 미팅이어서 못 뵀어요. 궁금한 게 저희 다른 분들이 질문하신 것은 빼고요. 저희 아까 해놨는데 저기 통일로 스포츠에 약간 증액이 됐죠. 그것 세부 사항하고. 그 다음에 종합 스포츠타운 운영하면서 이제 증액이 된 게 있잖아요. 그거 자료를 좀 주세요. 내용을 좀 검토해 보고... . 말씀을 드릴께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네 과장님 두 개만 더 물을께요. 지금 우리 구민 체육대회가 지금 올해부터 우리가 격년제로 이제 유치가 된 거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이게 각 동별로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각 동마다 체육회장이 지금 존재해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자원 김보령 동별로 체육회장은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각 지방은 보니까 각 동마다 체육회장이 있어서 이런 우리 구민 체육대회 할 때는 그 분들이 주최를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은평구도 각 동마다 체육회 회장을 한 사람씩 뽑아서 책임을 갖고 이런 우리 국민 체육대회가 활발히 잘 될 수 있게끔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번에 할 때는 동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분들한테 선택할 종목도 한번 선택을 해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방은

지방은박성도위원

지금 각 동마다 체육회장이 있더라고요. 존재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은평구도 각 동마다 체육회장을 선정을 했어. 체육회에서 그러면 일하기도 쉬울 거예요. 그분한테 일괄해서 각 동마다 추진 사항을 실천할 수 있게끔 하면 일하기도 쉬울 거예요. 그걸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또 격년제 작품의 예산도 지금 보니까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예산도 격년제마다 내년에 올해가 우리가 언제 날짜가 언제쯤 혹시 잡혀 있어요. 날짜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희는 이제 10월에 행사도 많고 주민들이라든지 직원들 감안해서 저희는 9월 중에 할까 합니다. 아직 계획은 잡힌 건 아니고요. 지금 예정으로는 9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 사업 기간 10월부터 그것 한다고 해놨는데 그날 우리가 10월 되면 구민 행사가 너무 많고 할텐데 이게 될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잘 주민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좋은 말씀 많이 듣고요. 진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박성도위원

날짜에 잘 잡아서 우리 구민이 화합되는 그런 장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동식 위원입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아까 우리 권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31개 종목 중에 지금 보면 6개가 다른데는 다 100만원씩 오르고, 50만원 지금 마이너스 되는 데가 지금 수영 빼고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 원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수영이요?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다른 품목은 다른 지금 과는 종목별로는 다 100만원씩 증액이 됐는데 지금 6개 지금... .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회장이 공석인 데는 저희가 동결을 하거나 활성화가 안 됐거나 하는 데는 좀 삭감했습니다.

그럼

그럼이동식위원

이번에 레이저 사격하고 줄넘기는 지금 신규 종목이죠.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신규 종목은 저희가 400만원씩 책정을 합니다.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국내외 체육회관 대외협력 사업지원 이 부분이요. 지금 본위원은 은평구에서 태권도 국가대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외협력 이런 부분이 예산이 항상 없어서 항상 부족했거든요. 어디 시범단을 나간다든지 무얼 할 때에 대외협력이 안 되가지고 예산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회에서 대외협력하려는 곳이 있던 곳도 있지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홍천하고 했습니다.

홍천

홍천이동식위원

리틀야구단?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홍천에 체육회가 거기는 교류사업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갔었고 올해도 갔었습니다.

별로

분야별로이동식위원

몇가지 또 협력할 계획이 있으시지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하려고 하는 곳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동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부분이 6,900만원이 됐지만 앞으로 은평구가 많은 생활체육회 생활체육부터 해가지고 여러 체육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것이 증액이 됐지만 앞으로도 발전성 더 나가려면 이 부분은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처음에 저희가 좀 많이 올려가지고 이번에 그랬는데 작년에 원래 코로나 때문에 못 올린 사유도 있고 그래서 체육회가 서로가 교류사업을 하는 것으로 협력사업을 편성해 놓은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식위원

428쪽에 보시면 은평구 체육회 지원이 있거든요. 차량관리비에 보시면 차량 임차료 제가 개별심사 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차량 임차료 차량 유류비 차량 통행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험료가 빠져 있습니다. 그부분에다가 임차료 부분에다가 이게 렌트차량인지 임차 차량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기재를 해 주시면 좀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이동식 위원님 수고 하셧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령 생활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위원입니다. 은평푸드마케 푸드뱅크 운영지원에서 예산이 살짝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마는 기부 물품이 늘어야 되는 것인데 확실하게 확대될 수 없나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이제 12월로 기존의 위탁업체가 끝나면서 내년부터는 은평구 협의회에서 이제 위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체가 변경되었고 5년 동안 은평구 협의회에 위탁하면서 후원물품을 확대해서 많이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노력을 많이 하려고 저희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지금보다는 그렇게 결품이 좀 적어지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되어야 되는데 많이 아쉽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지요. 그러면 조금은 더 나아질걸 기대해도 되나요?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잘 됐네요. 설명자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통합관리 사례관리 사업보니까 그냥 16개 동하고 하는 것인가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16개 동하고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복지플래너나 아니면 통합사례관리사는 없이 그냥 하는 건가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동마다 저희 복지플래너가 내부 사례 회의하고 또 이제 통합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통합사례관리사와 함께 사례 관리를 진행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함께 회의를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동별로 약간 다를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16개 동에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준비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세은위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례관리가 나와야지 어떤 복지의 틀을 마련할 수 있고 또 욕구에 맞는 복지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통합사례 관리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외에

그외에박세은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국시비 매칭 때문에 예산늘어난 사업들이고 있을까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특별히 크게 많이 늘어난 사업은 없고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조금씩 인상된 상황입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박세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박성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475페이지 중장년 1인가구 음료배달 이 사업이 가족정책과에 1인 가구 지원하는 것이 거기도 엄청많은데...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이게 저희과에서 좀더 먼저 시작한 사업이고 저희 만50세에서 64세 이하에 어렵게 혼자사시는 분들에게 안부 확인차 주3회 야쿠르트를 배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성도위원

음료배달하는데 800원 잡혀있고 배달은 누가 해 주는 겁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들이...

비는

인건비는박성도위원

안들어 가고 그냥...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음료비용만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이미경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479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에 관련되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박성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 저희 팀이 구성됐기 때문에 이것도 중복될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은 아마 7월에 거기가 만들어져서 이 내용까지 품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1인 가구 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슴아프게 한가족이 같이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포함됩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 고독사는 일단 혼자사시는 분 위주로 예방사업도 하고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또 사례가 있으면 지원가능한 쪽으로 회의를 통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이미경위원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것인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선정된 겁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25개 구가 1개 구에 4개동씩 선정을 해서 올해 1년 진행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은평구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4개동 녹번동 갈현1동 구산동 역촌동만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그전에 주민 관계망 형성사업이라고 서울시하고 진행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진행했던 동위주로 일단 희망해서 저희가 신청받은 내용입니다.

래요

그래요이미경위원

다른 동은 신청을 안한 겁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그 당시 기간 동안에 신청을 안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시비

국시비이미경위원

지원을 받아서 4개 동만 진행한다면 구비를 조금더 확장해서 구비로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20% 구비도 같이 들어 가고...

이미경위원

288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증액을 해서 타동에서도 실직적으로 은평구 전역에 발생할 수 있는 고독사에 관련된 예방과 관리사업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결과를 보고 가능하면 전 동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

혹시이미경위원

은평구에서는 작년에나 올해 여기에 얼마 정도가 발생했는지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그 건은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스마트 플러그 사업이라는 것을 이번에 만들었네요. 이것은 중장년이상 1인가구 228가구에 대한 스마트 플러그 이것을 하시는데 228가구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필요한 가구 수요조사해서 신청받는 대상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음료배달 사업하고 다른 건가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그것하고 별개로 중복되지 않은 대상자가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가

대상자가권인경위원

달라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예.

번에

이번에권인경위원

지금 저희 구에서 겨울철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총력을 기했다, 이런 신문 보도를 봤어요. 그래서 1인 가구 실태 조사를 했는데 지금 50세 이상 1인 가구가 2,290세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790가구의 복지 서비스를 지원을 했고, 또 연결 교류가 그런 약한 544가구를 신규 발굴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길래 왜 그러면 그분들을 이렇게 발굴하셨으니까 조금 더 지원을 좀 넓히지 왜 228가구만 했을까, 그런....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진작에 이미 저희가 시작하고 있던 사업 내용이어서요. 이게 앞으로 신규로 혹시 필요하면 저희가 추가로 또 연결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인경위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1인 가구가 또 어려운 1인 가구가 많아서 이런 거는 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설명 자료 493페이지 은평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 이거 한시적인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서울시에서는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예전에 제가 좀 본 것 같은데.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는 내년도 계획으로 일단 수립을 했고요, 이것 수요나 신청하는 현황들을 보면서 일단 4년 동안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박세은위원

4년 동안이요?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19세부터 39세까지 은평구에 여기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중위소득 감안하고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대상 인원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저희가 1인 가구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1인 가구는 한 31,300가구 정도 보고 있고, 그리고 월세 거주자는 대부분이 1인 가구 중에서 한 48%로 보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한 13,500여 가구를 우리가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가구나 또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들이 있어요. 그런 가구들을 제하고 나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한 8,300여 가구를 지원 대상 가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속을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에 살고 있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청년들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서울시 사업은 일단은 올해는 마감이 돼서.

감이

마감이박세은위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선정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1,500가구,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1,500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박세은위원

은평구에서?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은평구 그중에서 천 명 정도 1,012명이죠. 천 명이 선정돼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500명 정도가 추가로 더 모집해서 지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근데박세은위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국장님?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500명이나 지원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태고, 신청자 중에서도 올해. 그리고 우리가 잠재적으로는 한 8,3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용과 주거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구비로라도 추가로 지원을 한다면 청년들의 어떤 경제적 자립이나 주거 안정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지금 100명 정도를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4년간 하시겠다고 했나요? 앞으로.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1차적으로는.

봤자

그래봤자박세은위원

400명이잖아요. 그렇죠? 1년에 100명씩.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하면 그보다 조금 더 된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의 한 8,300명 그 수준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데 그리고 서울시에서 끝났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또 이 사업을 계속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네.

것은

이것은박세은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정부 차원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청년 월세 지원 사업하면 지자체에서 이 정도의 어떤 생색내기보다는 제대로 하지 않는 이상 굳이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사업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자치구에서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그냥 생색내기용 밖에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이 사업은 기존에 지원받은 청년들한테 중복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급성을 요하는 받지 못하는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확대된 개념의 어떤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복

중복박세은위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똑같이 중복이 된다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굳이 여기서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중복이라고 하는 거고요.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서울시와 큰 차이점이 있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있다면 무작위로 추첨을 해요, 예산에 맞춰서. 그런 랜덤 방식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지원을 못 받는 문제점이 좀 있어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신청을 받는다면 생계가 곤란한 청년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 곤란 배점 순위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구는

은평구는박세은위원

사실상 청년들한테 있어서 어떤 주거 문제는 다른 구보다는 나쁘지 않아요, 국장님. 왜냐하면 청년 주택도 다른 자치구보다 훨씬 많이 있고요, 그런 쪽으로 오히려 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급하게 찾아보니까 지금 근거로 하는 게 청년기본법 제20조, 지금 은평구에도 조례를 찾아보니까 지난달에 이게 아마 통과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네.

래서

그래서박세은위원

보니까 추계비는 또 미첨부를 하셨네요?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네. 저희가 미첨부된 것은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하는 담당 부서는 저희 국이 아니고 또 담당 부서가 달라요.

박세은위원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저도

저도박세은위원

보면서 많이 아쉬웠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말을 하는데 있어서 많이 또 제한을 받는 것도 사실이고 해서.

김미경주민복지국장

어쨌든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청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주거 문제의 심각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세은위원

조건의 청년분들이라고 하면 청년주택에도 굉장히 우선순위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저 혼자 의견을 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가면서 할 거고요, 그리고 497페이지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해서 통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먼저 무슨 키움통장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희망저축 계좌까지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궁금한 게 이런 통장을 통해서 탈 수급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과장님.

계수

성계수자활지원팀장

저희 통장 사업에 작년 한 1월부터 올 7월까지 탈 수급된 인원은 51명 정도 됩니다.

박세은위원

51명이요? 그러면 전체 인원의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죠?

계수

성계수자활지원팀장

잠시만요.

으로

인원으로박세은위원

얘기하니까 제가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나요? 참여 인원을 잘 모르겠어요.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작년부터 올 7월까지 탈수급 현황을 보면 저희가 한 44.7%로 보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44. 7%가 탈수급이 됐다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네.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생각했던 것보다 인원이 많네요? 인원이? 보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다시 수급자가 안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어떤 예방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나을 텐데 결과적으로 다시 수급자로 돌아올까봐 걱정인 거죠. 그런 어떤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마련도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과장님, 그런 생각은 또 안해보셨을까요? 어떤 정책상에?

계수

성계수자활지원팀장

네, 그런 필요성은 다분히 있는데요. 저희가 차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자활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탈수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수급자로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활사업같은 경우도 예산이 작지 않거든요. 작지 않은데 거기에 불과하고 탈수급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설사 된다 하더라도 다시 수급자가 되는 경우 그런 부분들도 과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수

성계수자활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지금 시비가 줄어서 예산이 지금 늘어난 부분이 많지요?

계수

성계수자활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마나

얼마나박세은위원

늘었어요? 이과에서는?

계수

성계수자활지원팀장

저희가 올해 생활복지과 예산안이 1,306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증감액이 114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 보면 생애 급여 같은 경우가 저희가 61억원 정도가 가구당 보건복지부 고시 생계급여 지급금액이 상승으로 인해서 증가했고요. 그리고 주거급여같은 경우도 33억 정도가 지금 좀 늘어났고요. 그것은 저희가 선정기준이 완화돼서 371명 정도가 좀 늘어서 기존 임대료 인상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설명자료에는 의료급여는 안 올라왔는데 의료급여에는 변함이 없나요?

계수

성계수자활지원팀장

잠시만요.

박세은위원

설명자료에는 주거급여하고 교육 급여, 생계급여만 올라와 있어요. 해산장제급여하고

계수

성계수자활지원팀장

의료급여는 변함이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의료급여는 특별회계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넣었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송영창위원

팀장님 잠깐 답변석에 나와주십시오. 주거복지팀장 노영주 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페이지 493 은평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국비나 시비는 없습니까?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네,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송영창위원

?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이게 매칭 사업이 아니고 저희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것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이크

마이크송영창위원

좀 잘 좀 대고 답변해 주세요.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국가에서 하는 국가형 청년 월세 사업이 있습니다. 8월부터 접수를 받아서 이번 달에 처음 지급이 됐습니다. 국가형은.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내년도 8월경이면 국가에서 그런 사업이 있겠네요?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국가형은 1년입니다.

송영창위원

1년이 1번씩하는 거에요?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네.

시는

서울시는송영창위원

2020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2022년까지 5,733명 신청에 2,154명 지원 그래서 신청자의 37.5%를 지원했습니다.

우리

우리송영창위원

자치구는요?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저희 자치구는 없지요?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우리.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아, 우리 자치구?

송영창위원

네.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그게 5,733명 신청에 2,154명 지원이 은평구입니다.

그게

그게송영창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거다? 서울시에서 그런 것이고.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서울시 전체는 62,000명 지원이고요.

송영창위원

62,000명이고 그리고 우리 자치구에서는 100명정도 지원하려고 예산을 수립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국장님 괜찮습니다.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국가에서 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한시적인 특별지원사업이에요. 그래서 내년도도 추가로 이 사업을 진행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송영창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계획에서 사업 근거를 보면 청년기본법 제20조 팀장님! 2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20조를 제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외우지 않아서.

제가

제가송영창위원

말씀드릴게요. 제20조 청년주거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맞습니다.

해야

마련해야송영창위원

되는 거네요?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네.

지요

맞지요송영창위원

.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제15조도 같은 맥락에 조문이 있습니다. 맞지요?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네. 네.

우리

우리송영창위원

은평구는 최근에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네, 청년 기본조례.

기에

거기에송영창위원

2항이 확인할 수 있으십니까? 15조 2항?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네.

송영창위원

구청장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네.

리는

우리는송영창위원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사실은. 할 수 있고.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할 수 있다.

송영창위원

할 수도 있고.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안 할 수도 있다.

송영창위원

안 할 수도 있다. 의지의 부분이네요. 우리가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는 얘기는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하도록 노력하려고 일부 개정한 것 아닙니까?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그렇지요. 필요가 있으니까 개정을 한 것이지요.

지만

그렇지만송영창위원

아쉬운 부분이 그거지요. 예산의 범위가 허락되는 게 한도가 좀 있다 보니까 100명밖에 못 잡은 게 예산이 아쉽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100명도.

처럼

아까처럼송영창위원

5,000 몇 명 중에 신청했는데 몇 명밖에 혜택을 못 받았고 그 나머지 중에서도 또 100명밖에 수혜를 못 볼 것 같으니까 약간 아쉽다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담당 주무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제가 이게 처음에 언급이 된 게 7월 초였기 때문에 6월 30일 기준으로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은평구 거주 청년 1인 가구는 6월 30일 기준으로 31,300명이었고요. 1인 가구 월세 거주율 48%를 적용했을 때 월세 거주 청년은 15,000가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가구 2,154가구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 청년 1인 가구 787가구를 제외해도 10,5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구에 거주하면서 주거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신규사업이라 최소한으로 시작하자해서 이 1만명의 1%인 100명을 지원하고자 했고 여기서 20만원씩 1년 해서 2억 4,000이 산출이 된 것입니다.

송영창위원

팀장님,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예산이 과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요

그렇지요송영창위원

. 왜냐면 국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다 수용하고 다 혜택을 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참 안타깝죠. 저희들도 1%가 아니라 2%를 책정하거나 3%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일단은 이번에 하는 것과 그 대상자 수혜자분들의 반응 등등을 철저하게 주무팀에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네.

마나

얼마나송영창위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고 아니면 이것보다 또 아니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일몰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예산을 확대해야 될 것인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일단은 최소한으로 잡아서 1%로 시작해서 이 사업이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저희는 요청을 할 것이고 그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사업은 충분히 확대해서 더 크게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송영창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가나 서울시에서 예산은 이렇게 적정하게 다 담을 수 없으니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 은평구도 책정했고 추후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 만약에 이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아니면 감액이 발생되더라도 이 사업이 잘 진행된 후에 잘 진행이라는 게 뭐냐면 신청서 들어와서 거기서 100명을 뽑아가지고, 아니면 90명을 뽑아가지고, 돈을 지급을 해 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진짜 만족도나 아니면 돈을 지원을 받으니까 무조건 좋을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맞잖아요. 이 정책이 본인들한테 얼마나 진짜 와 닿는지를 다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주무 팀장님께서도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네. 안녕하세요. 불광 1, 2동에 이경구 위원입니다. 설명서 499페이지 은평 안심주택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그 다음에 기타 자본 이전 해서 임차 보증금 6,000만원, 4개소 해서 2억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이 건인데요. 작년에 긴급 위기로 인해서 이 주거시설들을 이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작년에 22가구 39명 이용했습니다.

그게

그게이경구위원

한 가구당 여기 보면 지금 1주에서 최대 1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다 그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최소 일주일은 머뭅니다.

보통

보통이경구위원

그러시죠. 화재가 발생하면 보통 이제 인테리어 새로 하는 기간 요정도잖아요. 그런데 400만원 갖고 하신 거예요? 이게 그 분들은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작년에 400만원 가지고는 공과금이나 최소한의 운영비로만 쓴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그 분들은 다 일주일간 어디 가서 머무시는 비용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일주일간 저희 안심주택에 머물면서 공과금만 내고 계셨던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집이 정리돼서 다시 들어가시거나... .

기존에 있던 우리 은평구의 안심주택이 몇 가구나 있습니까?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기존에는 다섯 가구였어요.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그럼 네 가구를 더 늘리겠다는 겁니까?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그렇죠. 다섯 가구 중에 두 가구가 이번 12월에 만기가 돼서 2가구 대신에 3가구가 더 들어왔고 내년에 4가구를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런

그런이경구위원

사업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걸 이렇게 늘릴 필요보다는 주변에 호텔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그런데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좀 낭비지 않나라는 말도 있었는데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가 모텔이나 여관에 거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은평 안심주택에 머무는 것이 저희 주민들의 심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차

임차이경구위원

보증금 6,000만원짜리가 과연 내 집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실까요?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모텔이나 여관보다는 은평 안심주택을 더 선호하세요.

그거

그거이경구위원

확실하세요?. 제가 최근에 우리 한 몇 년 전에 미성 아파트에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분들은 호텔로 가셨어요.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그때는 저희 안심주택이 반지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계약하는 가구나 내년에 또 계약할 가구는 반지하가 아닙니다.

그럼

그럼이경구위원

지금 여기 정해져 있어요. 신사 2동, 1동, 갈현2동, 추가 주택 이렇게... .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이번에 3개 구입할 가구는 다 새 집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새 집에다가 그래서 전자레인지도 들어가고, 냉장고도 들어가고, 그런데 보증금은 들어가는데 월세는 안 들어갑니까? 전세금입니까? 한 집당?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임차료도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상에 임차료 있어요.

기는

여기는이경구위원

지금 임차 보증금으로 해서.... .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보증금도 있고, 임차료도 있습니다.

차료

임차료이경구위원

, 여기 죄송해요. 못 봤어요. 난 이렇게 주느니 진짜 호텔급 모텔을 하는 게 훨씬 낫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그런데 모텔이나 여관은 혹시나 거기가 비어 있지 않으면 그때는 곤란해질 것 같은데요. 새벽에 예를 들어서 새벽에 불이 났는데 그 분들이 당장 옮겨야 되는데 모텔이나 호텔에 만약에 빈방이 없으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렇게

그렇게이경구위원

얘기하시면 단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 네 집이 다 차고 지금 있는데 다 찼어요. 그런데 또 불났어! 그러면 그분들은 어떡합니까?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모텔이나 호텔을 찾아야겠죠.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그리고 위원님, 이거는 저희 임차료도 내년에 1억 2,000을 했었는데 저희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임차료를 더 올려서라도 안심주택을 늘리라고 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이경구위원

? 어디 동에서 그랬습니까?

영주

노영주주거복지팀장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그랬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동

구산동박세은위원

, 대조동 구의원 박세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테마여행 지원이 예산이 좀 과하긴 했었어요. 4,000만원이 그런데 절반으로 잘렸네요. 너무 많이 잘린 것 아니에요? 과장님.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 대상자를 선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2,000만으로 금년도는 하반기에만 운영했지만 2013년도에는 상반기에 저희가 한번 시범을 해보고요. 참여율이 높다고 그러면 추경에 조금 더 편성할 마음으로 갖고 일단 2,000만원으로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세은위원

올해도 사실은 상반기부터 했었어야지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여름 휴가 때 가려고 했던 부분을 하반기로 몰아놓으니까 못 가신 거잖아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래도

그래도박세은위원

사실은 쓸 수 있을 때 쓰고자 할 때 써야 되는 건데, 후반기에 다 하반기에 몰아놓으니까 사실상 다 쓰지 못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저 역시도 4,000만원이 좀 많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 정도 깎이지 않을까 했는데 4,000만원이 2,000만원이 깎였네요. 절반이 깎였는데 그 이후에 저한테 테마여행을 가겠다고 하는 단체들이 꽤 많았어요. 이번에 깎인 부분 제가 또 늘려야 되는 수고가 될 것 같아요. 좀 안타깝고요. 다른 위원님들 도와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봄 봄 축제는 살짝 늘어났고요. 그리고 인권영화제 지난번에 인권영화제 갔더니 자체 영화를 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과도 제대로 준비를 못할 정도로 예산이 빡빡하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안 늘어서 올라왔어요. 조금만 좀 늘어서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에 이것 또한 제가 늘려야 되는 그런 사태가 또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이게 지금 내년 초부터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실태조사죠. 지금 장애인 시설 전수조사인가요? 전부.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어서 18년에 했고, 내년도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세은위원

여기서 어떤 시정 명령이나 행정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시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우선 개선 명령을 내리고요. 개선을 이행 안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던 과태료를 부과하던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립 생활지원센터 지원은 이것은 임대료 지원인 것이지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예.

함께

함께박세은위원

배우는 수어교실 이것은 지금 수어통역센터에서 오셔서 교육하는 건가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증산동 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편성하게 된 것이고 증산동 주민센터에서 주관해가지고 증산동에 주민들 40명을 대상으로 수어교육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올해

올해박세은위원

의회입구에 입간판에 수어 배우는 교육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직원들 상대로 교육은 했습니다.

그것

그것박세은위원

역시 수어통역지원센터에서 오나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금년에는 수어통역센터가 일정이 빠듯해서 강사님을 다른데서 모셔가지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관내가 아니라 관외에서 온건가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세은위원

가급적이면 관내를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최대한 일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행사가 겹치는 바람에 관외에서 이용을 했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활동보조 지금 원래는 구비가 10%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15%가 된 건가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좀 늘었습니다. 구비부담이...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원래는 5대 4대 1이었는데 시비가 줄었나요? 시비가 줄고 구비가 늘은 거지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그 5%가 굉장한데요. 금액이...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기본 활동보조 예산자체가 크다 보니까 5%가 증액된 됐는데도 금액이 크게 증액되는 것이지요.

니다

맞습니다박세은위원

. 이렇게 되면 구비 추가지원이 제안을 받을 것 같은데...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시면 구비 추가 지원사업은 저희가 나름대로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조금씩이라도 구비 추가 지원을 늘려달라는 민원들이 저한테는 많이 있습니다.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만 65세이상 되시는 분들이 장기요양으로 넘어가면서 활동보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부분을 저희가 또 유지하려다 보니까 예산에 좀더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구민들에게 더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인

장애인박세은위원

활동 지원은 사실은 늘려 주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구비 추가 지원이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렇지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세은위원

5% 효과라고 봐도 될까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구비 부담율이 늘다 보니까 구비 자체 지원사업에 예산을 증액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실상

사실상박세은위원

장애인 활동 지원없으면 가족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약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이라도 구비 추가 사업은 진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올리고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박세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신기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송영창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행감때 보육지원과에 주문했던 사항들이 성실하게 자료제출해 주신 것 사업이 많이 반영된 부분도 다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보육교사의 처우 아이들의 보육환경 개선 등등해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결정나는 부분에서 잘 챙겨주시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송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이동식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개별 심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557 페이지 보시면 은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하하고 3층, 4층 그런 식으로 어린이집을 놔두고 공사를 해가지고 은평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만드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서울시 쪽에서 짓고 있고 다른 구보면 광진구라던지 다른 구를 보면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어머니들의 호응이 올해 예산을 이렇게 잡으셔서 했지만 앞으로도 실내 놀이터에 대한 확장이라던지 그런 부분 생각이 있으신지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오세훈 시장님의 핵심 공약으로 말씀하신대로 계절, 미세먼지 등 밖에서 놀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놀 수 있도록 하는 공간 구성이고 오세훈 시장의 임기동안에 400개 이상 각 동에 1개씩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구도 역촌동 소재 구립어린이집에 설치할 계획으로 11월에 공간 선정 서울시에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위원회에 아마 12월에 확정되면 그에 맞추어서 공사는 진행할 것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공공청사랄지 공공 근린공원이나 이런 곳에 유휴공간이 있다면 더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학부모 만족도 조사 부분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학부모들이 이런 놀이터 키즈 카페 이런 요구사항이 많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년에

내년에이동식위원

시행되는 것인데 다른 지역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약이 못들어 갈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 추진하셔가지고 은평구에 아이들이 실내에서 안심하고 놀 수 있는 그런 추진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이동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85페이지 민간 가정어린이 집 기능 보강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얼마나 기능보강을 할수 있을까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우선 처음 도입하는 것이고 출발점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감안을 예산부분에 대한 감안이 있어서 우선 1억으로 편성을 했고 개소당 1,000만원씩 이렇게 배부는 아니고 그 사항에 맞게끔 추진할 때에 본인들도 조금씩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개소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됐든

어찌됐든박세은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그런데 제게 민원을 제기하시고 요청사항들이 여름에 제습기를 해달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어린이집에 혹시 수요도 조사를 해보시고 필요하다 생각하신다면 상반기에 추경이라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박세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인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77페이지 지금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91개죠?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90개입니다.

리고

그리고권인경위원

전체 어린이집이 민간, 가정, 국,공립해서 지금 216개죠. 그러면 지금 126개가 민간 가정이란 말이잖아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민간, 가정, 또 직장 어린이집 다 협동조합에서 하고요, 가정하고 민간 어린이집 합하면 한 115개소.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그동안 사실 원장님들의 그런 처우, 원장님들의 복리후생이 굉장히 좀 약했어요, 민간과 가정이. 그래서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9만원씩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이번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5만원씩 책정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어린이들이 사실은 출생률이 저조한 것에 따라서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도 정원 미달인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은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국,공립보다도 민간과 가정은 더 실정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원장님들로부터 많은 민원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5만원씩 또 원장님들의 복리후생비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꺼번에 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차차로 이런 부분도 조금만 더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간과 가정의 어린이집뿐 아니라 모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냉,난방기 청소 비용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열어보면 너무너무 지저분한데 특히 어린아이들한테는 정말 공기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내에서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그 부분도 조금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고맙습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일 입니다. 제가 미처 지난번에 못 물어본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577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심장제세동기가 40곳에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물어본 게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다 포함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린이집으로 확대를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지금 제세동기는 가정 어린이집에만 설치돼 있고요. 국,공립이나 민간은 아직 지원된 상태는 아닙니다.

세요

그러세요신현일위원

? 이번에 10.29 참사로 인해서 제세동기나 아니면 심장 소생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이런 것들이 지원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간 어린이집 지원도 좋기는 한데 국,공립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당장 늘려달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도 어린이집에 대한 이런 안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중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경이미경위원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25쪽에 노인교실에서 노인교실 운영에 관련돼서 내용을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사업 추진 계획에 보면 아동학대교육 수강 및 수료증 제출 수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인교실과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노인교실은 저희들이 지역에서 복지관에서도 사실은 여러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경로당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좀 더 다양성을 기하기 위해서 확대한 사업이기도 한데요. 주로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은 종교시설입니다. 교회나 성당 이런 곳에서 신도분들, 어르신분들 모시고 주로 진행하는 사업들에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강사 수당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지금 여기 시설 기준에 사무실, 강의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교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지원을 하는 겁니까?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여러 종교시설 중에도 일정 규모 이상이라든가 또 어느 정도 어르신 수강하실 수 있는 분들의 숫자가 일정 인원을 넘는 그런 규모들을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적합할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그것에 관련돼서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동네 어린이들하고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까지 실시하는 겁니까?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잘 파악을 못했었는데 그것은 의무교육으로 아동과 관련된 교육들은 거기에 포함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래요

그래요이미경위원

? 이 부분에 관련된 자료는 조금 보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추후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구이경구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634페이지 보시면 독거 어르신 야쿠르트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근데 물론 과가 틀리기는 한데 복지정책과에서 거기서도 물론 이름은 중장년 1인가구 음료 배달 해서 똑같아요. 800원짜리 아쿠르트 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혹시 중복되고 이런 거는 모르시죠? 뭐가 중복이 되는지 이런 거는?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중복은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분들은 전부 대상분들이 어르신에 해당이 돼서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중장년은 그러니까 이게 나이대로 정확하게 딱 나눠 갖고 800명, 그러니까 나이대로 정확하게 나눠서 중복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중복될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나이대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돼서

중복돼서이경구위원

2개씩 드려도 되기는 하는데요,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사실은 야쿠르트 자체보다는 안전 확인에 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복을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다른 서비스와도 확인합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열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서 494페이지 보시면 장기요양원 처우 개선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지금 요양사 분들의 굉장히 많은 민원 그런 걸 담아서 이렇게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식 개선 홍보물 제작비용, 이 부분이 지금 264만원 책정이 됐잖아요, 과장님. 인식 개선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 요양보호사들한테는. 그분들이 정말 내 부모도 내가 못 모셔서 그분들이 가셔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적절한 그런 대우를 못 받고 계셔서 많은 스트레스 내지는 우울증, 뭐 이런 것도 계시고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조금만 더 편성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조금만 더 나중에는 차후로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없던 예산 이렇게 편성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감사합니다.

오영열위원장대리

권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집 어르신복지과장님, 그리고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