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의원 발언

재무과장 가기영입니다. 1쪽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기본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이며 출연금액은 전전년도인 2022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686만 8천 원을 본예산에 반영한 후 3월 31일까지 출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아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과 제도개선 논리 개발을 주 연구로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686만 8천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출연하고 있고,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2022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산정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우리 군 세수증대를 위해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연구자료 및 자문요청 등 필요 시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서 우리가 자문 요청이라든가 연구자료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예, 대략 1년에 한 30건 정도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세무직 교육이나 그런 걸 1년에 한 두 번 정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방세연구원에서 각종 발행하는 저희들 업무에 참고하는 그런 책자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라든가 이런 때 전체적으로 우리의 세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예를 들어 출연금은 600 얼마니까 별로 그렇게 많진 않지만 어떻게 이용을 잘하냐에 따라서 더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출연기관에 정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잘 세수 증대도 하고 우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맨위로 이동 [10:06]

재무과장 가기영입니다. 5쪽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공공 급속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신청하여 군청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의회동 뒤편 가장자리에 있던 컨테이너 자리에 급속 4대, 완속 1대 총 5대를 설치하게 되며 소요금액은 100% 환경부 부담입니다. 운영 및 유지보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직접 수행하며 기간은 공유재산 사용 허가 후 5년, 이후 1년 단위로 연장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앞으로 11월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12월에 설치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환경부 업무대행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공공 급속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신청하여 추진 중에 있어 태안군청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전기차가 증가하고 있고 전기차 충전소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설치 장소가 청내인 만큼 차량통행에 불편을 끼치거나 안전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하고 충전기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의 제한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등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동의안 승인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사업을 신청한 상황으로 확정시점은 언제인지, 환경부에서 전액 부담하는 소요금액이 얼마인지, 사용료 부과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사용료 감면 대상이면 그에 대한 설명과 운영기간이 승인 이후 5년이고 이후 1년 단위로 연장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의 확정시점, 소요금액, 사용료 감면, 사업연장기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확정 시점입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2022년 12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재무과에서는 2023년 1월 청사 내 주차장 5면에 대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신청하였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9월 현장실사를 하여 군에서 신청한 5개소 중 급속충전기 4개소에 대한 설치를 약속하였고 이에 대한 확정공문은 11월 중 발송하고 공사는 12월 중 시작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부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업소요금액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이번 사업 전체에 대한 입찰결과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사업비 산출이 어렵다고 하였으나 통상적으로 100㎾ 단방향 급속충전기가 5천만 원 내외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경우 100㎾ 급속충전기 4대 설치할 경우 2억 원 내외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국가나 다른 지방자체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으로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수요조사 공문에서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 및 운영관리는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고 수요기관은 해당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사업조건으로 하였기에 사용료는 무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사용료 감면부분과 마찬가지로 수요조사 공문에서 부지사용기간은 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별도 사유 없을 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는 사항이 사업조건으로 되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재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도시교통과에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제주도를 가보니까요. 전기차 충전하는데 가니까 일단 카드가 공식적으로 모든 제주도 내에서 통용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카드를 충전을 하다보니까 안돼요, 이쪽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까지 카드가 결제가 되는 데를 찾다보니까 굉장히 이게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충전을 할 때 충전시 끝에 보면 그 입구에 주입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주유를 하다보니까 내차는 3구가 들어가서 꽂으면 되는 건데 그게 기능이 안돼 가지고 다른 데를 찾아다녀야 되는 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관내에 어떤 전기식 주입구가 어떻게 된 건지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디를 가든 우리가 구애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그 기능도 한 번 보셔야 되고요.세 번째로 제주도 가서 이 전기차를 충전하고 대충 이제 거기가 몇 분 정도라는 거 가늠이 되거든요. 그런데 커피숍을 간다든지 이분들이 주차장처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이 제주도에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조금 우리가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설치 전에 그런 기능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의회동 뒤에 조성되는 주차장에다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의회동 뒤에다 하는 특별한 이유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주차장 조성하면서 또 이걸 같이 하게꾸니 돼 있었고요. 그리고 전기 충전소 시설을 저희가 조금 한가한 쪽이라고 해야 하나? 좀 그쪽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다만 그 위치에서 저희가 청사에서 들어오면 딱 보면 보일 수 있게꾸니 그 위치를 조정을 할 거거든요.

지금 보면 군 공용차량 주차장 안에 전기 충전시설 있잖아요.

예.

저는 그 주변에 지금 보면 요 바로 앞에 보면 태양광 시설한 데 거기다 설치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앞으로 공용차량도 전기차를 많이 구입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같이 몰려있는 것도 좋고 또 두 번째는 내년도에 사업이 주차장 재포장 시설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전기차는 한 번 충전하면 어떤 분들은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놓을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도 지금 되게 밀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차장 활용 면에서는 좀 많이 쓰는 데를 배려하고 지금 여기 5대잖아요. 배려하고 그걸 저쪽에다 모으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나. 여기 주민들이라든가 공직자들이 편하지 않나 한 번 검토 한 번 해 보시지요.

예, 위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위치는 다 보고 일단 협의가 됐긴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위치야 우리가 정하는데 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는 건데 같이 모여 있는 게 앞으로 관용차도 더 구입한다면 거기다 충전해야 될 테고 일반인들도 가장 오면 곧바로 볼 수 있는 데잖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면이 모자라가지고 하는데 5대가 계속 대고 있건 안대고 있건 간에 그러면 활용면에서는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전신주 같은 그런 조건도 보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위치 선정할 때. 그래서 한 번 그런 것도 감안해서 ···.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게 좋지요, 여기는 아무 것도 없이 심플하게 가고 거긴 있으니까 바닥을 통해서 전선을 인입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해보시고 연락 주셔요.

예.

예, 이상입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지금 전체적인 사업내용이 5기잖아요, 급속 4기, 완속 1기 이렇게 해서 5개소지요?

예.

근데 5개소를 하고 환경공단에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환경공단에서 3개소만 설치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급속에 대한 4개손가요?

예, 급속에 대한 ···.

그러면 나머지 완속 1기는 안하신다는 건가요?

예, 우선 현재 나와서 저희한테 확정한 건 급속 4면에 대해서는 확정을 해 줬고요. 완속 1기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 1대에 대해서는 확정은 아직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률이 개정이 됐잖아요. 돼서 전체 늘어나는 주차 면수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은 그 개소면 그럼 지금 기존에 3개하고 그러면 4개 7개 그러면 전체 충전시설에 대해서 충족을 하는 건가요?

예, 현재 저희가 전체면수의 2%기 때문에 그럼 8대를 설치를 해야거든요. 저희가 이번 확충하는 주차면수까지 하면 400대 정도 추정해서 거기 2%기 때문에 8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5대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1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좀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또 공모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 1대는 추가로 설치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 맨위로 이동 [10:24]

농정과장 조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658호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6년도에 우리 군에서 개최될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제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태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법인은 재단법인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되겠고 출연금액은 5천만 원이고 출연내용은 조직위원회 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재원 출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본 출연금은 2026년도에 우리 군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의 독립적인 전담조직 설립을 위해 5천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및「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제4조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우리 군의 이익과 역할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면밀하게 협의하여 적정한 성과물이 도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출연금액이 5천만 원으로 충남도와 동일한데,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액이 5천만 원으로 충남도 와 동일한 데에 따른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2026년도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충청남도와 태안군이 공동개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2022년도 보령 머드축제와 계룡 군문화축제 출연금 선례에 따라 도비와 군비를 각각 50%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우리 군에 출연금 1억 원 중 5천만 원을 요청하였기에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 군비를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농정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잘 들었고요. 지금 보면 국비랑 지방비 매칭이 확정이 아직 안됐나 보네요?

대략적인 건 나왔고요. 정확한 금액은 용역보고서에서 제시된 금액이니까요. 뭐 정확한 금액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지방비에 나머지 잔액 이제 70% 지방비인데 도비 군비 플러스 입장료 수입이라고 했잖아요.

예.

우리가 어떻게 되지요? 도비 군비하고 입장료가.

총예산액은 221억 원이고요. 그중에서 국비가 66억, 도비가 44억, 군비가 44억 수익사업 판매라든가 입장료라든가 기타 부대시설 사업이 66억 그래서 총 221억이 되겠습니다.

혹시 수익사업에서 66억이 예산이 만약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항이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지방비 쪽에 더 플러스될 걸로 ···.

그러니까 도나 우리가 그 차액을 부담해야 될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예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보면 계룡 군문화축제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됐대요? 우리가 예산액이 해서 추가비용이 없었는지 아니면 수익사업이 더 늘어났는지 뭐 그런 데이터는 없어요? 혹시.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그런 걸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군의 입장은 뭡니까? 이게 지금 도에서는 일회성으로 한 번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군은 그러면 이 사업 이후에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런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2026년도 그 행사 이후에 대한 연속성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없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 대해서는 발전방안은 아마 전략실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치유는 남면이고 여기는 지금 꽃박람회니까 물론 치유 하겠지만 이 사업이 지금 민간업자가 하고 있는데 아마 3~40만 명이 꽤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인데 그러면 우리도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도는 그러면 이후에 이 사업이 끝나면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를 그런 걸 답변을 받아야 우리도 뭔가를 계속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들리는 얘기는 지금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이 끝나면 자기들이 또 받아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긴 있나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도 명확한 뭔가가 있어야 주민들 간에도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민들은 사실은 계속 하는 무슨 사업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관광객이 오니까,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런데 지금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지방비가 투입이 안됐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국제꽃박람회가, 보니까 그런가요?

예.

예, 그런데 지금은 44억이면 최소한 한 50억은 예산이 우리가 투입될텐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건지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수입이 많았을 때 문제 그리고 수입이 적었을 때 문제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수입의 예산편성을 했을 때 관람객이라든가 임대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과연 적정하게 그게 타당성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로 우리의 문제로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통과가 돼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예산만 많이 쓰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여러 가지 제가 질문했던 그런 내용을 한 번 조사해서 자료도 좀 주시고 그리고 예년에 우리가 지금 한 달간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쪽에서 관광객이 어느 정도 왔었는지 그런 데이터를 보면 이에 대한 추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조금 더 가중치 주면 이게 뭐 70억 연입장료 수익이 적정한 건지 과소한 건지 과대한 건지 알 수 있어서 한 번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 자체적으로 좀 분석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예, 그래요. 잘 부탁드릴게요.

예, 자료를 해서요. 추후에 위원님들께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일단 얘기하시고 우리 토론할 때 그때 하셔요, 그럼.

방금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은 우리 집행부가 충청남도와 좀 더 협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스러운 문제를 좀 더 논의해서 이번 본회의에는 상정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저신용자한테는 13% 정도 한 10억 정도의 규모로 배당을 해서 그분들은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소진할 ···.

왜냐하면 이제 신용등급이 상당히 많이 더 낮아지고 있어서 이런 혜택이 좋은 기회가 와도 못 받고 또 배제가 되고 이런 분들도 계셔서 쉽게 도전하는 걸 미리 포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드린 건데요. 그러면 어쨌든 저신용자는 지금 13%의 어떤 그 부분으로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예, 현재로서는 지금 전체 규모 중에 100% 중에 13% 분을 저신용자한테 배당을 해놓고 그걸 지금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