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총평을 하겠습니다. 제333회 홍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이경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전반을 세밀하게 살펴보기에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휴일도 반납하고 불철주야로 방대한 자료 검토와 사업장을 찾아 점검하는 등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하고도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간 내내 성실한 자세와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오흥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 담당관, 단·과·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서 민선8기를 시작하면서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집행상황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모든 군정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연구·분석하여 수준 높은 질의와 열띤 토론으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3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잘된 정책의 칭찬보다는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새로운 군정목표에 맞게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느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대부분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적극 설명하고자하는 성의 있는 수감 자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는 감사위원들께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과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요구한 자료에 대한 부정확한 답변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불성실한 수감사례도 일부 있었습니다. 먼저 홍천군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위원회 남녀 성비 불균형과 특정 1인이 다수 위원회 가입하는 등 매년 사무감사에 지적되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을 앞으로는 다양한 연령, 남녀 비율 및 여러 계층으로 구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서면으로 개최되었던 위원회 회의를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한 대면회의로 개최 하는 등 홍천군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좀 더 전문적이고 다양하게 구성하여 심도 있는 정책심의과정이 가능하게 운영하여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 및 영농조합 법인이 운영 중인 관리가 미흡한 폐교 등에 대하여 폐교 실태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활용방안을 홍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폐교는 홍천군에서 직접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홍천군 홍보예산을 단순한 군정시책이나 뉴스 등 일부분에만 편중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서 카카오채널을 통한 홍보, 모바일을 이용하여 홍천군 홈페이지에 접속 가능한 어플 개발 등 스마트시대에 맞는 홍보 채널 및 방법, 교육 등을 개발·발굴하여 홍천군 홍보예산을 다양하게 사용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홍천철도 유치를 위한 홍천군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 철도 기금 조성, 군민의 철도 염원 동참 유도, 철도업무 담당공무원 증원 등 홍천군의 철도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3국장 체제하에 국장과 부서장 소통을 통한 민원인 불편 해소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며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고려한 전문분야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전쟁·재난에 대한 대비책으로 홍천군 대피소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정책과 대피소 위치에 대한 홍보 방법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8기 신 영재 군수님의 공약사업인 석화초등학교, 홍천중학교 이전을 위하여 홍천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미래 홍천지역의 중요자원인 우리 아이들의 교육여건을 위한 소규모 학교 지원, 면 소재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 지원, 동아리 활동 및 학교 시설환경 개선을 위하여 홍천군 교육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줄이면서도 불법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명확한 기준 확립과 과감한 행정처분을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태원과 같은 가슴 아픈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 행사에 대한 집행부의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전문적이고 재능 있는 노인 분들을 위한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과 경로당 급식관련 예산이 관내 농가 및 업체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검토 드리며,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민간위탁에만 의존하지 말고 군에서 직영해 보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관광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개인, 민간기업의 관광시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신규 조성 관광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등 다양한 관광정책의 변화에 발 빠른 대응을 해 줄 것을 검토 드리며, 향후 홍천군의 중요 추진 사업 중에 하나인 팔봉산관광유원지 사업에 대해서는 팔봉산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전 관광단지 내 상가 무단사용 문제 해결방안 마련 후 전담조직 구성, 자금 조달 방안 등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입장에서 벼 수매와 농자재 지원 등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과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 등 여러 산적해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및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조사업의 수혜자들에게 개인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지원하기보다는 보조사업 목적 달성에 있어 긍정의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성을 지적하며, 중복지원과 편중된 지원을 지양하고 형평성 있고 시기적절한 보조금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반면, 일부 사업은 집행부의 성급한 판단만으로 결정하고 추진하여 추진과정에서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대책 없이 사업을 중단하는 부실한 업무추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홍천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인 직원 및 회계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조례에 규정된 의회 보고사항 미준수, 홍천군의 과도한 관여 및 사업계획의 중도 변경, 체계 없는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활력플러스 사업, 사업의 정체성과 체험마을로서의 성과가 부족하여 사업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문화터미널 민간위탁사업 등등 이밖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냉철한 자기반성과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사설계변경에 대하여 시공 전부터 철저한 설계서 검토, 계약업체를 관리 감독하여 과도한 설계변경, 예산증액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라며, 각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용차량에 대하여 철저한 차량관리 및 운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이 많지만, 이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며,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집행부로 이송할 예정이며, 채택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나 계획은 내년에 예정된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특별히 물가 인상과 고금리에 따른 경기 위축 등 현재 상황을 감안해 지자체의 사업과 예산이 지나친 성과주의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발생된 문제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대안과 잘못된 부분은 바로 주민에게 희망과 회복을 안겨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이를 슬기롭게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는 홍천군의회와 홍천군이 되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를 위해 감사장 준비 등으로 애써 주신 신영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감사 기간에 청사 내부 방송으로 인해 업무에 다소 지장이 있었음에도 경청해 주신 공직자분들과 민원인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