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이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22-12-01

송이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교육혁신과, 아동행복과, 문화관광체육과, 도시재생과, 보건행정과 순으로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어있었으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교육혁신과, 아동행복과, 도시재생과, 보건행정과, 문화관광체육과 순으로 심사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춘민입니다. 의안번호 3307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천시 서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첨부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활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5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 지급대상 요건에 인천광역시에 계속 3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타 시도 전입자의 지급 단절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단에 1호 수당 월 5만원을 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2항 지급 시기를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에서 ‘지급연령이 도달한 나이 속하는 달로부터’로 변경해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고령자의 소급 신청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항 서구 전입자의 경우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을 신설하여 이전 거주지와의 이중 지급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3호 수당 지급 중지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일부 문구 수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에 비용추계 시 연간 7억 8천만원의 현 구 예산에서 5억 6천만원이 증가한 연간 13억 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향후 5년간으로 추계했을 때 약 31억원 가량이 추가 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특이사항은 없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익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07번,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예우 및 지원 대상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추가하고 안 제11조에서 인천광역시 3개월 이상 거주요건 폐지 및 보훈예우수당 금액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안 제13조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기를 신청일에서 지급연령 도달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개정사항은 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 시기 변경 수당 지급의 중지에 대한 일부 신설, 위로금 신청 등 세부 명시 사항을 반영하고 오타를 수정 및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의안번호 제3308호,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천시 서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역시 이해를 돕고자 첨부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활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지원 대상에 인천광역시에 계속 3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타 시도 전입자의 지급 단절을 예방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단에 1호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을 월 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6·25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3만원 추가지급을 월 2만원 추가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 지급 시기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나이 속하는 달부터’에서 ‘지급 연령에 도달하는 나이 속하는 달로부터’로 변경하여 미처 신청하지 못한 고령자의 소급 신청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항 서구 전입자의 경우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을 신설하여 이전 거주지와의 이중 지급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에 비용추계 시 연간 13억원이 현 구 예산에서 4억원이 증가한 17억 2천 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향후 5년간으로 추계했을 때 약 19억원의 추가 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 외 기타 특이사항이 없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익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전문위원

의안번호 3308번,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3조 인천광역시 3개월 이상 거주요건 폐지, 제4조의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6·25 참전 유공자에게는 2만원을 추가 지급하여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2항 참전명예수당 지급 시기를 지급대상자 결정일에서 지급연령 도달일로 변경하고 3항에 다른 시·군·구에서 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날부터 지급한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개정사항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꼐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화영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노화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309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에 있어 중복적인 저소득 선정기준 조문을 정비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증대 효과와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상 최저보험료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익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전문위원

의안번호 3309번,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에 있어 중복적인 저소득 선정기준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3조 제1항 제1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기준 주민소득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를 삭제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의 저소득 가구 선정기준을 변경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중복사항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 외 개정사항은 오타 및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화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 서구영어마을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인 교육혁신과로부터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은 특정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므로 민간위탁 내용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수정할 수 없으나, 동의안 제출자인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경남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과장 이경남입니다. 우리 구 교육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10호, 서구영어마을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 구청장은 소관 사무에 대래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구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서구영어마을 위탁 기간이 2023년 3월 1일 만료 예정에 따라 학생 및 구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어학교육 및 외국문화 체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해 및 송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 운영과정에서 그동안 지적 및 건의되었던 내용을 검토하다가 미처 놓친 부분이 있어서 기 제출한 자료에서 수정사항이 생겼습니다.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주요내용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변경되는 부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 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 기관인 서구영어마을 일반사항은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舊 창신초등학교를 리모델링 하여 대지면적 6,408㎡, 그다음에 건물 연면적 3491.9㎡로 2006년 9월 4일 개관하여 현재까지 서구 관내 학생 및 구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어학교수 및 외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화시대를 선도하고 외국어교육 특구로서의 서구의 위상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학습실 28개실, 체험실 16개실, 행정실 및 기숙사, 휴게공간 있으며 웅진씽크빅에서 41억 1천만원을 부담하여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시설의 토지 및 건물은 교육청과 LH 소유로 2016년 교육청과 공유재산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약 1억 5천만원을 차감한 8억 5천만원 상당의 연간 운영비를 위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탁 기간은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계획이며 위탁 내용은 연간 14,000명 이상이 관내 학생 및 성인,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비 학습 통학형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것이고 프로그램은 기존 정규과정을 필수 유지하고 선정된 수탁업체가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그와 협의를 통하여 확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는 인천 서구영어마을 프로그램 운영, 운영인력 확보, 홈페이지 관리, 시설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외국어 및 교육 국제화 특구 관련 협력사업, 기타 인천 서구영어마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서구에서 요청하는 사무 등입니다. 다음은 제출한 동의안에서 수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도시 위원님 별도 보고 전에 의회에 동의안 제출 기한이 도래하여서 2022년 11월 9일 소집한 운영계획안에 따라 계획서와 사업설명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 자료가 여기 스프링철 되어 있는 중에 제출 동의안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가 원래 제출하고 한 자료입니다. 그 이후에 사전 보고를 드렸었고 사전 보고회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여 수정·보완 자료를 해서 추가로 제출한 사항이 수정동의안입니다. 다시 한번 혼란을 드린 점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비 지원금이 투명하지 않게 운영이 되는 것 같다는 지적사항이 많아서 지원금을 목별로 정해서 교부를 하고 미집행을 하면 반납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방식은 서구영어마을의 운영방식인 사업비 일부지원금 방식이랑 맞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완 변경된 사항으로 그동안 영어마을 위탁 운영 시 구비 지원금을 사후 지급방식으로 지원하였고 통장 구분을 하지 않고 사용됨에 따라 구 지원금 집행사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없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구비 지원금을 목별로 정해서 구비하고 미집행액은 반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던 사항입니다. 사전 보고 시 지적해주신 사항을 개정하여서 지적사항은 민간위탁금 중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서구영어마을 운영과 시간이 맞지 않아서 다시 검토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우선 구 지원금 지원방식은 기존 구에서 정한 항목을 지원하여 미집행액이 발생하면 환수하는 방식에서 수정동의안 8페이지를 봐주시면 연간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 일부를 사전 지급하고 강사료, 셔틀차량 운영지원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강사료를 포함하여 폭넓게 사용토록 하고 연간 집행이 다 끝난 후에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 수탁업자와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협의하여 협약서에 포함하는 것으로 조정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 집행잔액이 있으면 반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기존 수강료 수입해서 사업비가 부족하면 수탁업체가 자체 충당하는 방식은 변경이 없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기존 초과수익이 발생했을 ��와 예기치 않은 상황 발생 시 구 지원금 사용방안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었는데, 위 수탁자 간에 협의를 통해서 협약서에 명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되는 사항 기존 제출한 동의안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수정동의안에 여기 포스트잇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구영어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익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전문위원

의안번호 3310호, 인천광역시 서구영어마을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6년 9월에 개관한 인천 서구영어마을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예산은 연간 10억원 범위로 그동안 영어마을 운영과정에서 지적 및 건의되었던 사항을 반영하여 지원방식은 기존 구에서 정한 항목으로 지원을 하여 미집행을 하면 환수하는 방식에서 일부사업비 공공요금, 인건비, 운영비 등 사용을 지원하고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 잔액이 있으면 반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사업비가 부족하면 자체 충당하는 방식은 변경이 없으나 기존 초과수익이 발생했을 때와 예기치 않은 상황 발생 시 구 지원금 사용방안에 대해 별도 규정을 협약서에 명시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예산의 지원방식과 사용방안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3년간 운영할 수탁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구 원당대로 941에 위치한 인천 서구영어마을은 코로나 이전 5년 평균 동안 연간 2만 5천명 월평균 2,100명이 이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생 및 학부모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향후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검암역세권 등 수강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탁금에 대해 통장을 구분하여 구비 지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게 하는 등 수정 보완하여 기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도 관련 법령 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는 원래 시 교육청 부지사용료가 1억 6천 7백이었나요? 이것을 차감하지 않고 10억 다 주신다는 거죠? 원래는 10억 범위 내였는데 교육청 부지사용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차감하고 8억 얼마를 지급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1억 7천이죠. 1억 7천을 더 보태서 부지 사용은 그냥 하고 10억보다 더 주신다는 얘기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실제로는 지급되는 금액은 부지사용료 무상으로 하니까 그거 포함하면 10억이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11억 7천 정도 지원되는 건데 맞나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부지사용료는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빌려서 쓰면 1억 7천 정도를 내고 써야 되는 부지이지 않습니까?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이게 2006년도부터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는데 현재까지 계속 연간 사업비가 10억이었고 지금 저희가 결산 자료에도 보면 마이너스 가 났던 적도 있었고 저희가 내년도 운영계획을 저희가 그동안 5년 정도 결산 자료로 해서 확인해봐도 지금 초기연도에도 많이 결손이 발생한 사항도 있고 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이러니까 저희가 더 올려줘야 되는 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 사항 재정 사항을 생각해서 10억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가 이것은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비대면 수업하는데 사실은 수익이 났어요. 당연히 그 위 수탁자가 그 사업의 운영 주체로 영어마을을 수탁했을 때 수익이 나야 되겠지만 나야지 그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저렴하게 영어수업도 하고. 그런데 1억 7천이라는 것을 지원금을 더 늘려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100이라고 생각했을 때 17%나 상승해서 사실은 도와주는 건데 이게 너무 과분한 처사가 아닌지 여쭈어보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지원 시기가 운영실적 평가 후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운영을 하고 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평가 후에 지불하는 방식이었는데 사업 시행 전 사전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10억을 한 번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나눠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얼마인지 정확하게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세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동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예산도 본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본예산 심의 때 결정되는 금액 안에서 지금 분기별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제가 이렇게 여쭈어보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성실히 사업을 진행할 거라고 믿고 위 수탁 계약을 믿지만 지원 시기는 일전에는 불성실이 했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돈을 쥐고 있으니까 하는 거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가 불성실이 운행했을 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먼저 돈을 줘버렸는데.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런데 기존 방식을 보면 이게 민간에 저희 서구영어마을을 운영하게끔 맡기는 사항인데 그런 준비나 이런 거에 필요한 경비를 전혀 안 주고 수탁업자의 재정으로만 해서 다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좀 운영 상에 맞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돈을 지급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부정 사항이나 이런 게 확인이 되면 충분히 저희가 협약서에 그렇게 제재하겠다 라는 사항이 있어서 환수를 하거나 이런 게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생각해보면 너무 또 생각해주는 게 아닌가 어떻게 더 실제로는 이득도 나고 잘하고 있고 이게 우리가 너무 안 좋은 조건이어서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위·수탁 처음 시작할 때 몇 개 업체가 지원했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총 2개 업체였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까지 포함해서.
동혁

김동혁위원

이것은 공개모집으로 할 생각이시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공개모집...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니까 전국단위로 누구든지 와서 이 조건이 마음에 들면 특정한 지역 제한을 둔다든지 특정 업체에 제안서를 받아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로 할 거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새로 구성을 해서 심의를 통해서 1차 서류면접 저희가 서류검토 다 하고 2차 면접해서 발표 다 보고 그다음에 수탁자 선정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정되신 분들한테 사전 자료 다 미리 드려서 충분히 검토하시게끔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제가 이렇게 여쭈어보는 이유가 코로나 때도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도 수익이 났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가면 이것은 플러스 가만히 있어도 1억 7천이라는 수익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전에는 부지사용료를 빼고 차감해서 준 것이지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같은 업체가 재 위 수탁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운영만 해도 1억 7천이라는 아무 노력이나 변화가 없어도 생기니까 여쭈어보는 겁니다.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 이렇게 동의가 되어서 운영을 저희가 하게 되면 대면용으로 바꾸고 셔틀차량도 운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셔틀 차량을 운행 안 했기 때문에 좀 수익이 났던 부분이 있고 셔틀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셔틀 차량 운영비로만 8억 정도 그다음에 또 인건비까지 하면 그래서 좀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지원방식의 사업비 일부 지원 예전에는 목 구분 없이 지원해서 사실은 개선된 게 많지만 강사료라는 게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어마을 취지 자체가 우리가 분명히 강사를 거기 써서 교육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원어민 강사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민들이 이용해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우리 구민들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인데 강사료라는 것은 좀 목이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원어민 강사로 꼭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다 속기도 되지만 꼭 공개모집 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거만 수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안을 잘못 만드셔서 다시 수정을 해서 수정동의안을 올리셨는데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구 지원금 집행잔액을 명시를 하셨어요. 구 지원금 10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것은 우리가 구청이 자체으로다가 교육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 민간위탁에 맡겨서 서구의 교육사업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있어서 필요한 일부의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그것을 10억 범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억 범위에 구 지원금 집행잔액을 명시하라고 해 놓았는데 가능합니까?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집행잔액을 명시하라고...

김미연위원

지금 이렇게 써 놓으셨잖아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김미연위원

집행잔액 명시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명시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어디에 명시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미연위원

이거 동의안 누가 만드셨습니까?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저희가 작성한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동의안 안 보고 오셨습니까?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집행잔액을 반납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사항이신가요.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을 거 아니에요. 남은 것을 명시해서 반납을 할 것 아닙니까?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가능합니다.

김미연위원

집행이 남는 게 가능하냐고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김미연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구 지원금 우리 1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기로 했잖아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 지원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러니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때문에 저희가 너무 세목을 타이트하게 정한 것 같아서 강사료까지 포함을 했고 그다음에 위탁...

김미연위원

과장님.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김미연위원

무슨 제목을 타이트하게 정해요. 그때는 과장님이 동의안도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님이 셔틀버스로다가 10억을 정해놓은 게 그게 잘못된 행정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고 그것을 타이트하게 잡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지금 구 지원금 집행잔액이 남냐고요. 집행잔액이 있어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있냐고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까지 포함하고...

김미연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잔액이 집행잔액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구가 지원해주고 그것을 소진을 하고 수익금을 가지고 또 운영비를 이용하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아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리고 협약서에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렇게 방식을 정했고 그다음에 그런...

김미연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에 답을 하시라니까요. 집행잔액이 남냐고요. 구 지원금에 집행잔액이 남는 게 있습니까?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지금 저희가 수정안으로 하게 되면 집행잔액 남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남지 않는데 제출 동의안도 지금 잘못 만들어서 수정동의안을 만드셨는데 수정동의안이 지금 잘못 또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구 지원금에 집행잔액은 남지 않아요? 10억을 주든 예전에 주던 것처럼 임대료를 제외한 8억 5천을 주든 지원금이 나가면 그 지원금을 소진하고 수익 발생 된 것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 지원해주는 집행잔액은 남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수정동의안이라고 이렇게 만든 이 동의안을 보면 지금 다 여기 운영 집행잔액 반납 구에서 예산 범위 내 운영비 일부 지원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다 명시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아니 제출 동의안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수정동의안을 새로 만들면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야죠. 이게 어떻게 구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집행하고 남을 수가 있냐고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작성한 방식은...

김미연위원

불필요한 단어를 여기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남지도 않은 금액을 남으면 반납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갑질이에요. 아니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그것을 먼저 소진하고 발생되는 운영을 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 건데 어떻게 뭐가 남습니까? 집행잔액 반납 저는 이 단어가 용납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여기 보면 다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지금 다 적어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운영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하죠 수강생들을 받으니까. 운영 수익 활용한 어떠어떠한 게 있을까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서구영어마을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사용하기 좀 어려운 사항도 있어서 시설개선에 다시 투자되도록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김미연위원

누가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여기 수탁기관에다.

김미연위원

수탁기관이 수익금 발생해서 시설 보강하고 다 하면 더더욱 남을 게 없죠. 자기네가 발생 된 수익금 갖고도 지금 그 시설을 보강한다고 하면 이미 구에서 지원해준 지원금은 다 소진하고 없는 것인데 구 지원금 집행잔액 반납 이런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내가 다시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단어를 넣었던 사항은 그러니까 이게 또 내년에 예기치 않은 발생으로 지금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김미연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을 지금 변경이라고 하십니까? 어떤 사항이 발생해요. 이것은 지금 이 지원금을 먼저 소진을 하고 수익금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개선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바꾼다든지 창문으로 무엇을 바꾼다든지 의자 교구들을 바꾼다든지 다 하는 것을 그 돈에서 지금 다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구에서 거기 교육사업으로다가 10억 지원해주는 거 말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지금 제출 동의안을 만들고 잘못된 것을 파악을 하시고 수정동의안을 만드셨는데 수정동의안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구 지원금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라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러면 이게 운영 수익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 그런 것을 다 수탁자가 해야 되는 사항이면 당연히 돈이 안 남고 지금 모자라죠. 모자라는데 이러한 것들을 넣었다는 것은 이게 동의안이에요 이게 갑질 문서에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김미연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5분간 정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41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영어마을 민간위탁동의안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동의안 내용 중, 구 예산 범위 내 운영비 일부 지원 집행잔액 반납 문구를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정회 중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것처럼 이 영어마을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조례안 심사 이후에도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는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 서구영어마을 민간위탁동의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미애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강미애입니다. 의안번호 3311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동법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관련 사항 일부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1조 아동급식 지원 목적, 조례안 제3조 지원 대상의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안 제9조 위원회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고를 “아동급식업무 담당국장”으로 “아동급식업무 담당국장”을 “아동급식업무 담당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익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전문위원

의안번호 3311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관련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9조 위원회 구성 중 2항 위원장은 기존 “구청장 임명”에서 “아동급식업업무 담당국장”으로 3항에 당연직 위원은 “담당국장 및”에서 “담당과장”으로, 4항 간사는 “아동업무”를 “아동급식업무”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머지 조문은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애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미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춘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춘입니다. 의안번호 제3318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및 행정안전부 등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제도적 실효성을 제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 번째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과 조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 개정사항 반영 요구에 따라 전단의 신고표시 방법을 추가 신설하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에 의거 주민협의회 및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우리 구 조례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복되는 옥외광고물 표시위반 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 구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익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전문위원

의안번호 3318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3조 제2항 광고물 등의 신고대상 중 전단의 경우 민원인이 관청에 방문하여 신고 후 모든 전단에 신고필증을 표시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전단의 신고표시 방법을 신설하고 제8조 및 제12조에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주민협의의회 및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성별 균형 참여를 반영하였으며 제24조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 불필요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생략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한 사항입니다. 안 별표4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및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발굴 규제개선 건의 요구를 반영하여 광고물 등의 안전 점검 수수료를 조정한 사항이고 안 별표6은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 시행령 별표8을 조례에 반영하여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주민의 불편 사항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개정사항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춘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의안번호 3319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수탁자, 사용자, 사용료, 이용자, 이용료 등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와 운영,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이용료 등의 징수 감면 목적 및 대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주민공동이용시설 수탁자 및 사용자의 시설운영 수익금의 수익 및 사용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시설물 등을 변경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였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익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전문위원

의안번호 3319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1조 목적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며 제2조 정의는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3조 기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기능과 그 밖의 시설별 기능을 구청장이 인정한 사업을 수용하도록 하였고 제4조 관리·운영은 주민공동시설의 관리와 운영은 구청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제5조 사용허가 및 제6조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을 위한 허가 및 사용허가 제한 취소에 따라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 지도·감독 등은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 운영에 대한 보호를 하거나 조사·검사·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제8조 사용료 징수 및 면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징수·감면·면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 이용료·수강료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 수강료 징수범위, 이용료의 감면 기준과 감면 비율과 이용 시간에 대한 규정이며 제10조 이용의 제한은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자의 이용제한 사항을 제11조 운영비 등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수익금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복리, 문화혜택 증진,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시설물의 설치는 수탁자가 주민공동이용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이며 제13조 자원봉사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 실비지급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향상과 공동체 생활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9조에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 시간이 평일 9시에서 6시까지라고만 원칙이 되어 있는데 주말에는 사용이 안 되는 건가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질문을 잘하셨는데 조례안 이번에 제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후미 문구에 구청장의 사용승인 할 때 추가승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18시까지 제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미연위원

주민이라고 하면 남녀노소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 공동시설을 우리 학생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평일 이 시간에는 전혀 사용을 못 한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나중에라도 이것은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이라고 했을 때는 남녀노소를 말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들이 또 주말에 이용하는 일반 주민들까지도 필요한 시간이 적절히 다시 배분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했을 경우에 이 관리는 누가합니까?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가 마을 이용시설이 거북이마을, 회화마을, 가재울마을 현재 다 완공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조례 제정하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목적은 앞으로 이용시설 하고자 하면 그게 사용승인 허가를 받아서 구청장한테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사전에 협의 의견 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예전에 과거에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주민협의체 그분들이 그런 경우가 앞으로는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누구라도 어떤 법인체를 구성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사용하게끔 하는 거 그런 구조를 담는 것이죠.

김미연위원

지금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는 거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면,,,

김미연위원

제정이 되면 이 관리를 우리 과에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 과에서 이것을 다 신청을 받아서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줄 수는 없는 거...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실질적인 관리 주체는 구청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는 사용승인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어느 단체나 예를 들어서 주민의 어떤 특정된 인정된 단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제가 어느 협의체인지 모르겠지만 각각의 주민 공공 사용할 수 있는 그 시설에 누군가는 지금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맡아서. 어떤 협의체라든가 그 공공시설물을 만들었을 당시에 구성되었던 구성의 협의체라든가 누군가는 이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을 하는데 무엇인가 미흡하고 아니면 앞으로보다 더 투명하고 여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을 다시 어떤 단체에다가 준다고 하면 또 같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누군가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독점을 한다든가 이런 신청서가 없기 때문에 암암리에 친분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단체라든가 어디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맡아서 운영을 할 것인지가 궁금했어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지금까지는 이런 조례제정 내용이 없어서 과거에 재생 사업할 때 주민협의체 했던 분들이 유야무야 그래서 쓰고 있는 형국이 거북이마을 같은 경우에 가재울마을도 사실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거북이마을도 그렇기는 한데 이것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구청장한테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해야 된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누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 신청서를 그 협의체를그러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구청장한테 허가 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씀했던 어떤 수수료 관계 관리운영비 관계 이런 모든 관리시간 이런 거 같은 것을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써라 그 말씀인 겁니다. 특정 단체는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오늘 공공시설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자고요. 그 협의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협의체가 협의체 자체적으로다가 쓰겠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그 공간에 쓰게 했는데 이제 누군가가 그 협의체에다가 얘기를 하면 협의체는 그 내용을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다시 쓰려고 하는 자한테 승인을 해 준다는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관리·운영계획서를 구청장한테 승인 허가 신청을 내야 되겠죠 운영계획서를.

김미연위원

건건마다 타임타임 별로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그 관리·운영계획서에 보면 연간계획도 있을 수 있고 월간, 시간계획서도 있고...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협의체가 아직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협의체들이 이것을 하겠다는 것도 얘기가 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새로운 어떤 주민의 단체들이 이것을 맡아서 하겠다고 어떻게 된 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만 지금 만든 거예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내용 잘 알겠지만 거북이마을 같은 경우 벌써 사업 건물 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된 지가 4∼5년이 되었는데도 일부 과거에 했던 그 협의체 주민들이 유야무야 일부는 경로당으로 쓰고 있고 일부는 탁구교실, 노래교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쓰려면 구청장한테 정확히 사용계획서를 내서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관리해라 그런 체계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점수

최점수도시주택국장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안 4조 보면 구청장이 관리·운영하는 게 맞고 그런데 전부나 일부를 관리 또는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아마 기존 사용자 때문에 여쭈어보신 것 때문에 당연히 새롭게 사용허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이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

김미연위원

국장님 말씀 맞고 과장님 말씀 다 맞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자꾸만 특정 마을 얘기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북이마을에 어느 협의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협의체를 없애고 내가 쓰고 싶으면 내가 구청장한테 이거 서류를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그 협의체가 그것을 운영을 하는데 그런 이런 절차들이 없었으니까 나는 이 협의체에다 얘기하고 협의체가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지금 협의체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운영계획서를 해서 구청장 허가 신청을 받아도 되고 또 다른 운영계획하고 싶은 그런 어떤 단체가 있으면 거기서도 구청장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결정권은 우리 구청장한테 있는 것이죠.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기존부터 4∼5년 전부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구성됐던 협의체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많지 않습니다.

김미연위원

많지 않은데 그러면 이분들은 이분들이 신청해도 되고 내가 개인적으로 구청에다 신청해도 되고 이렇게 된다면 이분들이 존재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주민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공단이나 어디서 이것을 띄워놓으면 거기서 예약을 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관리를 하는 주체가 지금 명확하게 없는 상태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일부는 지금 누군가가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본인들이 어쨌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승인도 나한테 신청서를 내 그러면 내가 구청에다가 승인을 받아줄게 라고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단체가 신청을 하든 개인이 신청하든 각각의 구청에 그냥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게 일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이것을 관리하는 어느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무런 규정 이게 지금 개정된 게 아니고 제정하는 거잖아요.

김미연위원

네 새로 만드는 거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과거에 했던 그 협의체 분들은 많지 않지만 두세 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협의체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삼자인 사람들도 허가 받아서 다만 구청에서 그 운영계획서에 대한 정말 이 운영계획이 주민 전체를 위한 그런 계획인지 그런 것들은 우리 구청장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김미연위원

그러게요 그 내용은 좋은데 구청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그 중간과정이 조금 약간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여기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관한 그 신청 승인에 대한 모든 권한을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 준다 그러면 거기가 일괄적으로 다 관리하고 이것을 홈페이지에다 띄우고 각각의 공공마을을 홈페이지에다 띄우고 각각의 시간에 신청을 받고 이런 역할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단계가 조금 미흡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개개인이 다 그냥 구청에 들어와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구청의 홈페이지에 그러면 이것을 주민공공이용시설 해 가지고서 신청서를 그러면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띄우겠다는 건가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는 사용기간이 있어야 되겠죠. 사용기간이 있어야 되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 일단 운영계획 내용을 보고 구청장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이 지금보다 더 많아진다든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김미연위원

아니 이것을 어디서 하냐고요 구청 홈페이지에서. 일반 우리 구민들이 다 그것을 신청을 하는 건가요?
점수

최점수도시주택국장

온, 오프라인 형태로 다 해야 되는 거죠.

김미연위원

그게 지금 여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는 얘기하는 게 이거 조례는 좋아요. 이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도 하고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만드는 조례를 이것은 좋은데 그럼 이것을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구청 홈페이지에다 띄워서...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누가 한다는 것은 신청자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누구라는 게...

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신청자는 서구 주민일 수도 있는데...

정태완위원장

신청받는 분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김미연위원

이것을 그러면 구청 홈페이지에다 띄워서 이것을 구청에서 담당 부서에서 담당 직원이 올라오는 신청을 관리를 한다든가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의 주체가 없어 승인을 해주는 것은 구청에서 승인해 주는데 어디다 신청하냐고요?
점수

최점수도시주택국장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규모가 커지면 조직이 또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김미연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지금 신청을 어디다 해요. 그러면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 도시재생과에다 한다 뭐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점수

최점수도시주택국장

세부 운영 규정까지는 조례에 담지는 못했는데...

김미연위원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그 내용까지는 조례를 담을 수가 없어요.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관리는 구청에서 관리를 승인은 구청에서 승인은 해 주는데...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이것을 누군가는 맡아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단체가 맡아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기존에 이것을 본인들이 관리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끔 잘 협의가 되어야 돼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이것은 구청에서 홈페이지에다가 이것을 띄워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해서 과에서 진행한다고 그러면 그것까지도 잘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는 여기 좀 실어줬어야 되지 않나 그 안에 세부 계획은 따로 운영규칙을 만들더라도 관리하는 게 누가 관리를 하는지를 여기가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아까 시간도 그렇고 조금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조금 부족했던 게 만약에 이게 운영규칙을 다시 만든다면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그것을 관리했던 주민들이 오해나 마음의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다 소통을 잘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조례 제정내용이기 때문에 운영해가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들은 또 이렇게 개정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처음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잘한 것 같기도 하고.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공동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점수 국장님, 김영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정태완위원장

박용갑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인천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3325번, 인천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된 노년기에 발병률이 높은 질병인 대상포진 발병률 및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발병률 감소 및 합병증을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예방접종 지원대상 및 접종 종류와 지원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4조와 5조에서 안 제2조의 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과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의 연령을 만 75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달라는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하여 보았으나,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23년에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우선 지원하고,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대상 연령을 하향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익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전문위원

의안번호 3325번, 인천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목적을 제2조와 제3조에서는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지역주민 등 지원대상과 접종 종류 및 지원 횟수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비용 지원을 제5조에서는 지원절차와 접종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등록해야 하는 규정을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는 의료기관 선정 및 위탁계약체결, 위탁계약 해지 등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제10조, 제11조에서는 백신구입의 비용 상환, 예방접종에 따른 비용 청구, 청구받은 비용의 지급에 대한 규정을 제12조에서는 부정한 방법 및 조례에 따른 지원 횟수 초과 시 비용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대상포진 접종으로 피해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해규제 급여 신청에 대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안내와 제14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예방접종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 등 총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주로 나이가 많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발병률이 높은 수두바이러스로 매년 증가하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과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의료비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로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의 부담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서구의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보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제공하기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에 지원대상 연령을 만 75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낮추어달라는 의견이 접수되어 이에 대해 검토를 하였으나 재정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2023년에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우선 지원하고 추후 재정 여건을 감안 지원대상 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의견 없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75세 이상이 필요한 예산이 14억인데 대상포진 맞은 사람은 뺀 겁니까 같이 넣은 겁니까?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대상포진을 맞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75세 이상 인구가 24,000명 되는데 그중에서 60%로 잡아서 14,000명으로 예상했습니다.

박용갑위원

대상포진을 연세 드신 분들이 거의 다 많이 맞은 것 같아요. 많이 맞았으면 75세를 조금 왜냐하면 14억 정도 들어간다면 14억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하는 사람들 만약에 75세가 아니라 어느 정도 되는지 보면 74세가 되었든 73세가 그런 사람들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75세를 전체로 하면 24,000이고 그중에 저희가 많이 맞은 것을 감안해서 60%로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14,000으로 해서 14억을 예상했습니다.

박용갑위원

60%면 절반도 안 되잖아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절반 조금 넘은 분이 접종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40%는 맞았다고 저희가 감안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이것을 대상포진 안 맞는 사람이 꽤 있을 텐데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맞으신 분과 안 맞으신 분 비율을 맞으신 분은 40%로 하고 안 맞으신 분은 60%로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용갑위원

그 60% 안 맞으신 분들이 여기 대상포진 안 맞을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75세를 좀 낮췄으면 하는 생각인데...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낮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하고 좋은데 우선은 예산과 또 인원과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게 맞히다가 만약에 접종 대상이 줄어들거나 그러면 연령은 계속 낮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예산이 14억 정도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잠깐 저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예산을 얘기하셔서 그러면 65세까지 했을 때 38억 예산 잡은 것도 60%만 잡은 게 38억인가요? 대상포진은 1회만 되죠?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1회만 맞으면 됩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75세 이상 14억을 맞으신 분들은 65세 이상을 해도 맞으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필요한 예산은 24억이 필요하게 되는 거겠죠 38억에서 14억을 뺀.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순차적으로 현재 계획으로는 2023년에는 75세, 2024년에는 70세 5년 정도로 낮춰서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인천시에서...

정태완위원장

제 말씀은 38억에서 75세 이상 분들이 14억에서 맞으면 그러면 24억이 필요한 거잖아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 예산을 추후 확보할 시에 예산 연령을 내리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확보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안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다음 년에는 5세씩 이렇게 낮추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또 예산확보가 되어야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런 부분 예산확보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예산팀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굉장히 좋은 조례안 같고 그런데 굳이 핵심은 홍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이것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면 다 맞으실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홍보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매주 금요일마다 구정 홍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구정 홍보 문자랑 노인복지과랑 협업해서 노인문화센터라든가 경로당을 직접 홍보할 예정입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저희가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지 않죠?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면 누구 어떻게 들었던 사람들은 맞고 또 못 들었던 사람들은 못 맞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노인복지과랑 협력해서 한분 한분 소외되는 분이 없으시도록 꼭 전달이 잘 돼서 사실은 혼자 소외되고 혼자 계시고 독거하시는 분들이 이런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좋은 조례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잘 전해져서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인천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의견 없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정말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김동혁 위원님 얘기했지만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인천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봉수 소장님, 이미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의원

송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326번,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르면 예술단원의 위촉연령은 합창단의 경우 만 19세 이상 60세 이하, 풍물단의 경우 만 14세이상 만 65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예술단원의 위촉 기간과 재위촉의 과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위촉연령)제1항제1호와 제3호의 ‘만60세 이하와 만 65세 이하’의 연령제한과, 제2항 연령 조정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제3항에 합창단, 풍물단의 위촉 기간과 재위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송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익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전문위원

의안번호 3326호,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구립예술단 중 합창단, 풍물단 연령제한을 삭제하여 고령화 사회에 맞추어 능력에 따라 지속적으로 예술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년마다 예술단원의 재위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평정의 근거를 마련하여 긍정적인 긴장 효과를 통해 단원의 자질 향상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제8조 위촉연령의 합창단원 및 풍물단에 대한 위촉연령 상한을 없애고 제9조3항에 합창단원, 풍물단원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되 전형위원회 평가에 의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은숙입니다. 송이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건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관광체육과 의견 없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미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네요.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평균 수명 연령이 높여짐에 따라서 60세로다가 이게 정해진 것을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 거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촉기간이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 전에 하고 지금 어떻게 바뀌는 건지 과장님 설명해주셔도 되고...
송이

송이의원

원래는 위촉기간 자체가 아예 없었는데요 위촉기간을 2년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다음에 2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송이

송이의원

그러면 심사를 통해서 재위촉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심사는 감독이 하는 건가요?
송이

송이의원

그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진행합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이 위촉기간이 그동안에 없었거든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위원님 9조에 보면 1항, 2항이 그대로 이어져가는 부분인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해 가지고 2년 연임까지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여기 세 번째는 2년으로 하던 것을 평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지금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기 정확하게 명시가 조금 이게 풀어서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2년을 하고 연장을 해서 위촉을 더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평가를 한번 더 한다는 건가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위촉기간은 예술감독 위촉기간이 2년이었고 최대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었던 거고 여기 단원에 대한 위촉기간은 없었던 게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신설된 건데 그냥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평가를 해서 진짜 약간 능력 있는 분을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한다는 사항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 평가 위원을 외부에서 위원들이 그 단원들을 평가하러 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감독이 계속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감독이 어떤 개개인의 평가를 단원들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건가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 조례상에는 없는데 아마 저희가 지금 재단에서 운영할 때 감독을 포함해서 민간위원을 구성해서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새로 그 평가 부분에 대해서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더 부담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령대를 65세로 해 놓았지만 65세가 아니죠 더 이상으로 해 놓았어요. 정말 70세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러면 이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일단은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고 세부적으로 어떤 규칙을 정할 때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다시 또 위원회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감독하고 그다음에 감독이랑 같이 그 단을 이끌어가는 매니저가 있어요 그 단원들이랑 같이. 그랬을 때 해야 되는 거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연령을 풀어놓았는데 다시 2년 후에 어떤 시험을 거치는 거잖아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물론 다른 게 아니고 구립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도 필요하고 실력도 향상되는 것은 맞는데 이런 시험 어떤 평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부담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평가할 때도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형적인 그런 방식이 아닌 그 안에서 어떻게 잘 돼서 이분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전형 위원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 산하에서 잘 꾸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과장님 혹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구조문 대비표 그 조례안에 보면 지금 어쨌든 만 60세 이하를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이잖아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이 문구가 합창단원 같은 경우 만 19세 이상 만 60세 이상 풍물단 같은 경우 만 14세 이상 만 65세 이상 이렇게 문구가 되어 버리는데...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여기 그냥 이상...

정태완위원장

만 19세 이상 만 60세 이상 되는 거잖아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이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만 19세 이상으로.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만 60세 이하 이게 삭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 이 부분은. 그 부분 안에 조례안 내용에서 보면 네 맞습니다 구간을 정해줬었는데 지금 이상이 있어가지고 중복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 분야인데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19세 이상, 14세 이상 이렇게 이 내용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의견 없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서구문화재단 2023년 본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은숙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은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312호, 서구문화재단 2023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구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대상은 서구문화재단이며 주요 출연사업은 서구 버스킹 페스티벌,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 다섯 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문화예술 창작 및 보급사업과 시설운영, 재단 조직운영에 따른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내역은 총 71억 7천 6백 60만원으로 출연금 71억 7천 5백 20만원과 문화도시조성기금 수입 출연금 1백 4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구문화재단 2023년 본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익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전문위원

의안번호 3312호 서구문화재단 2023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경우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에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의 조직, 인건비 및 운영비, 시설비, 문화예술 창작 및 보급, 인천 서구 버스킹 페스티벌 등 신규사업에 대한 출연금 71억 7천 6백만원을 제출한 사항으로 향후 본예산 심의 시 출연금은 변동될 수가 있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71억 이 돈이 지금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다 되어 있는 거죠?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게 90억이라는 얘기가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또 따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있나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90 몇억에 대한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22년도 지금 여기 출연 주요사업 목록을 보시면 74억 9천 2백 39만 9천원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 사항에는 74억 이 편성되어 있지만 그 잉여금이라고 해 가지고 2021년도 잉여금이 20억이 남아 있는 게 있었어요. 그중에서 재단에서 18억 정도를 썼기 때문에 92억이라는 그런 말씀을 아마 사업비로 썼다는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것을 우리 정태완 위원장님하고 들으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2020년도 21년도는 지금 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예산, 축제, 행사 진행을 안 했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쓸 수 있게끔 돈을 다 반납을 해주고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혜택에 들어갈 수 있는 돈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시기에 순세계잉여금을 20억을 이렇게 모아놓을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하려고 하니까 급하게 지금 18억 이상을 그 정도를 소진한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집행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저희가 기존에 지출방식을 본예산에 쓰고 그 전년도 남은 잉여금을 재단에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지출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제가 와서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청장님 방침 받아서 잉여금을 재단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잉여금이 남아 있으면 저희가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줄 때 잉여금 남아 있는 만큼 금액을 제외하고 줄거예요. 그래서 지급방식을 제가 지금 와서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금액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지금 여기 보시면 비교표 쭉 보시면 이렇게 비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서 2023년도에 이렇게 금액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잉여금 사업에서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실질적으로는 또 이게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가 문화도시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여기 출연금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반회계로 넣은 부분도 있고...

김미연위원

말씀은 위원님들 다 아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거기에서 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그 다음 연도에 그 잉여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거고 이 예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다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21년도에 잉여금이 남았는데 22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잉여금이 남지 않습니까? 잉여금이 남으면 다음 연도에 예산을 집행을 할 때 다음 연도 예산 그 총금액에 이 잉여금 20억을 다 포함시켜가지고 예산 목록을 썼어야 되는데 22년도 지금 예산은 그게 포함이 안 되었고 나중에 지금 발견이 된 거잖아요. 22년도 본예산 예산을 할 때 그 잉여금을 여기다가 넣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도 그렇고 공단도 그렇고 반납을 하는 사항이에요. 사실 추경할 때 반납해서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또 계상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재단 같은 경우에 출연금은 구에다 반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도부터는 반납을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금을 돈을 줄 때 그만큼을 제외하고 주는 거로...

김미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민선 8기에 그렇게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21년도에 이 돈이 남았다는 말이죠. 20억 남은 거에 대해서 여지껏 안 쓰고 있다가 2023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게 발생이 되니까 집행을 했다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이게 안 쓰고 있었던 게 아니라 2021년도에...

김미연위원

그것은 따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잉여금이 20억이 남았었는데...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지금 따로 갖고 있었잖아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을 쓴 거예요 지금. 그 20억 중에서 사업비가 다른 사업을 하려고 재단에서 20억 중에서 18억을 사업비로 지금 쓴 거예요.

김미연위원

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남는 게 맞는 거예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맞는 게 아니죠.

김미연위원

2억도 남아도 지금 질타를 받아야 되는데...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원래 제대로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그 사업비를 적절하게 쓰는 게 맞는 거죠 금액이 이렇게 많이...

김미연위원

당연하죠.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김미연위원

아주 잘못된 거죠?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연위원

제가 다시 언급하지만 그 예산을 예산실에서 좀 삭감할 거 삭감하고 정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다시 살려달라는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20억이라는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정말 창피해요 20억을 남겼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고 이 동의안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는 이 부분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잉여금이 남겼을까 라는 그냥 의문밖에 안 들고 다들 어려운 시기였는데 다들 힘든 예산이 부족해서 의료진부터 그 모든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였는데...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교부방식을 방침을 저희가 바꾼 거고 저희가 좀 더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교부하고 이럴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아직 심의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들 반성하고 각성하고 가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저도 잠깐 말씀 좀 드리겠는데 지금 잉여금이 20억에서 18억을 소진했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사업비로...

정태완위원장

그래서 행정감사 때 이게 어느 내용이 맞는 건지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13억을 소진하고 7억 정도가 남았다고 저는 그때 문화재단 본부장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로 기억이 있어서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20억의 잉여금이 남고 지금 18억을 소진했다면 그 사용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기간하고 내용을 정리하셔가지고 여기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서구문화재단 2023년 본예산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서구문화재단 2023년 본예산 출연 동의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교육혁신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진종 국장님, 서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