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종균 의원 발언

제297회 제4차 제297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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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균

박종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성룡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박종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직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별첨 (도시관리국-2022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정성룡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안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철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최상일 도시계발계장님입니다. 임호진 재계발계장입니다. 박순채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현정위원

먼저 바로 잡을 문구가 있어서요. 페이지 14페이지 행감 자료 산수3구역 조합설립인가 관련해서 위치가, 주소가 동구 지산동으로 나와 있거든요. 행감 자료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이거 산수동이죠?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죠? 지산동 아니죠? 이거 바로 잡고요. 도시개발정비사업 추진 흐름도에 의하면 현재 단계별 재개발 진행사항 현황 중 2단계 조합설립인가가 3개소이고, 3단계 사업시행인가가 1개소, 3단계 보상 및 이주가 2개소, 그리고 4단계 공사 완료가 2개소입니다. 흐름도에 의하면 1단계 계획단계에서 기초조사, 주민공람 14일간을 하고요. 구의회 의견을 묻는 60일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정비계획안이 입안이 되고, 관련 기관 협의를 거친 후에 주민통보, 설명회, 주민공람 30일간이 지나면 구의회 의견을 60일간 걸쳐서 듣고 최종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거 맞죠?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질의합니다. 여기서 구의회 의견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이를테면 구의회가 1단계 계획단계에서부터 철회를 요구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수립권자가 광역시장인데.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그 구역에 대해서 철회를 하려면 구역 전체 주민들 5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철회가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합설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합원들 스스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요. 동의율이 50% 넘어가면 철회를 하고, 기타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 부서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의견청취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내실 있는 사업이 되겠는가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건, 여기 구의회 60일간에 의견을 묻는 단계가 있어서, 이게 그냥 보고를 하는 형식적 절차인 건지, 어떤 법적 효력이 가능한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단계별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있기에요. 그래서 뭐 구의회 의견이... 이거는 어쨌든 주민들의 50% 동의를 얻어서 철회를 할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구의회 의견이 만약에 이건 안 되겠다고 판단하면 철회도 가능합니까? 그 단계에서?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지를 좀 더 살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례가 나온다면 좀 고민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정위원

용어가 하도 많아서요. 주거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 가로주택정비, 지역주택정비, 막 이렇게 있잖아요. 보니까 주거환경정비는 재개발과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또 재생과고, 가로주택정비는 재개발과고, 지역주택정비는 또 건축과죠? 맞습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구분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우리 임호진 계장님하고 제가 현장도 나갔다 왔고, 민원인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업무에 과중함을 갖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행감 자리기 때문에 여기서 공식적으로 한번 좀 질의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산수동 550-32번지 일원, 제가 사진을 준비를 못 해서요. 여기 산수동 550-32번지 일원이 산수도서관에서 산수 오거리 가는 길목입니다.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아마 최근에 주민총회를 통해 가지고 조합 총회를 통해서, 지금 인가 절차고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개발과에서 인가는 안 했고요. 근데 작년에 여기 계신, 고통을 받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청원도 내시고 막 이랬는데요. 청원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주민의 고통과 아픔을 강 건너 불처럼 바라보는 공무원’ 이렇게 나와요. 산수동 553번지, 554번지 일대 120여 세대 주민이 살고 있고요. 553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두 군데, 554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한 군데, 총 세 곳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회가, 조합 추진위가 활동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네.

박현정위원

법적으로 주택법을 근거해서 위법 사항을 좀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주택법 11조가 지역주택, 11조2항에 보면 조합설립 과정에 건설시공사가 직접 개입해서 주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잠깐 사진을 제가 3장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도시개발과) ‘조합설립 동의율 60% 돌파’, 이 비슷한 플래카드가 그 일대에 엄청 붙었는데요. 저게 주민들은 60% 돌파는 우리 알지도 못할뿐더러... 저게 지금 중흥건설에서 붙인 거예요. 시공사가 나서가지고 조합설립 동의율이 60% 돌파했다, 이게 맞느냐. 이거 주택법 위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저렇게 여러 개가 붙어 있습니다. 60% 돌파, 나중에 뭐 70% 돌파, 계속해서 그 일대에 현수막을 붙이면서, 실제 이 조합을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굉장히 위압감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리고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는 주택법에 근거해서 주민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실제 외부 OS 홍보 요원들이 징구하고 다니면서 아까 보셨던 그 선물 가방 있죠. 그걸 다 집 앞에 가져다주고, 선물도 주면서 집집마다 방문을 해 가지고 진행을 했다고 하는 거고, 불법 현수막, 소식지 등을 이용해서 주민들을 현혹, 왜곡했다, 이런 거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위법으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은 아까 말했던 60% 달성, 이게 다 거짓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정확히 거짓이다. 그래서 뭐 추진위원장 입으로 막 78% 달성, 3일 후에는 70% 달성, 이런 것들로 하여금 주민들을 왜곡시켰다. 선물 들고 찾아와서 동의서 승낙을 요청했다. 그래서 문제는요. ‘시도 때도 없이 누르는 초인종 소리에 두근두근 뛰는 가슴, 찾아올 때마다 생기는 불안감과 스트레스, 반대자의 집은 공탁금을 걸고 굴삭기로 밀어버린다는 흉흉한 소문들, 평생 살던 집에서 마지막 삶을 마치고 싶은 노인들의 애달픈 소망, 조합원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는 가난한 가게, 조합가입에 대한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의견 갈등과 불화, 다른 재개발 지역에서 내몰려 왔는데 또 다시 둥지 내몰림을 당해야 하는 분노 등등에 주민들은 고통, 절망과 함께 불안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실제 가로주택정비 사업은 주민들의 동의하에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이간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역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깊어져서...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21년도에. 2세대가 도시가스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가스회사에서 중장비 동원해서 땅을 파고 두 가정에 가스관을 연결하고 하는데, 가로주택추진위에서 나와 가지고 조합가입에 반대하는 독거 할머니 가정한테는 조합가입에 동의해줘야 가스관 설치를 해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알아보니 조합추진위 대표자가 그곳 가스 선로 기투자자 7명 중에 한 명이었답니다. 결국 할머니는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고 나서야 가스 설치 허락을 받았고,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협박식으로 동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파출소와 또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해도, 전혀 안하무인격으로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고, 이게 사실은 이 상황이 진행됐던 건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22년 12월인데, 아마 11월에 조합 총회가, 11월 12일 산수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창립총회가 있었어요. 80%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사와 행정관청의 유착관계와 관련해서 제보가 좀 있었습니다. 퇴직공무원이 여기에 연루돼 계신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박현정위원

예, 그런 사실이 없어야겠죠. 저에게 온 제보에 의하여 전 동구청 퇴직공무원 ---------- 산수3구역에서 감사를 하셨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실제 노골적으로 앞에 나서진 않지만 산수3구역 조합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현재 지금 조합사무실 건물주이기도 하고요. 동구청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로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 산수동 동장도 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호진 계장님하고도 나가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80% 동의를 받아가지고 창립총회를 했지만, 이거 조합 인가 보류해야 된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조합 인가해 준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매우 힘들어하세요. 왜냐면 조합에서는 왜 우리가 서류를 다 냈는데 인가 안 해 주냐. 소송 걸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들도 드렸습니다. 주민들께 드리기도 했는데... 전국적인 재개발에 민낯이기도 하죠. 시행사가 들어와서 사실은 매물 비용 다 줄 테니까, 정말 계속해서 진행해 버리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매우 우려스럽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신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고 행정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가로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주택정비사업을 하는데, 그런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서 어떤 강압적이거나 이런 내용이 있다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 철저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최근에 치매에 걸리셨던 분의 동의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 딸들, 자식들이 나서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동의서 쓴지, 안 쓴지도 모르는데, 동의서를 보여 달라. 우리는 이 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절대로 조합에서 동의서 또 안 보여준다는 거죠. 내용증명도 보내고 했는데, 동의서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매 걸리신 어르신은 본인이 동의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온갖 난무하는 불법적 현황들,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상위법이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이게 상위법은 뭐 절차대로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동구 관내에서 진행되는 것은 정말 지양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우리 문 주사님하고 임호진 계장님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현정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저에게도 이렇게 A4 용지 네 장, 청와대에 넣었던 민원 그대로 그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제가 그분들하고 늘 통화를, 거듭 몇 분하고 진작부터 통화도 하고, 현장도 가봤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행정에 일하고 계신 분들이나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핵심적인 주 내용은 뭐냐면 물론 그 재개발을 함으로써 주변에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지역이 발전하고 또 장점도 있지만 능력이 되지 않는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이, 주민들은 정말로 재개발하고 싶지 않은데, 그 업자들이 들어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상황들이, 불법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상황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팩트는 바로 그거다.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삶을 위해 저희는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바로 팩트다. 그런데 반대라는 거예요. 다 하고... 지금 현재 시공사 공청회를 얼마 전에, 이제 박현정 위원님이 앞에서 다 서두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중복돼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근데 얼마 전에 창립총회도 하고, 다 했습니다. 이거 제가 다 받았어요. 근데 창립총회를 했지만 동구청에서 건축 심의 후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해야 되는데, 벌써 시공사를 선정한다고 이런 상황이고, 모든 일들이 일련에 불법으로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그 주민들 간에도 서로 아주 와해돼 가지고 불편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동구청이 감독 기관이잖아요. 좀 나서서 이거를 주민들의... 행정이 가만히 불구경 하듯이 보고 있을 수만 없지 않습니까, 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입할 때는 관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적극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수 553번지하고 554번지 그 일대에, 꼭 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동구청에서는 그 대안을, 대책을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보고만 계실건지.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진행되는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위ㆍ탈법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입해서 그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지금 그 기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진즉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입을 해서.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다 알지 못한 일들, 주민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겪고 있습니다. 꼭 그 점에 있어서 관심 있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산수 2구역 있잖아요. 에스케이뷰 아이파크 맞은편 쪽에. 그쪽에도 참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동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계림2동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와 있는 산수 1동하고 계림. 그러니까 산수 2구역하고 조금씩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현재 계림2동 주민들 그쪽 지역은 한 65% 정도 동의를 한다 해요. 그리고 이쪽에 산수1동 그쪽 부분은 거의 뭐 한 85% 정도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동구청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민원을 지금 접했고요. 청장님께서도 같이 면담을 하셔서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산수동하고 계림동 쪽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한 8가지 지표에 해서 70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계림동 쪽은 주거정비지수가 1등급에서 3등급 지역으로 좀 양호한 구역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산수동 쪽은 4등급, 5등급지로 점수가 좀 높은 비율이다 보니까, 계림동하고 산수동하고 합해서 연접개발 했을 때에는 주거정비지수가 전체적으로 70점 이하로 떨어져서 재개발 지역의 기준에 미달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 동의서 비율이라든가 이런 제반, 8가지 항목의 지수에서 계림동 쪽이 점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산수동 쪽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지금 1등급지하고 3등급지로 주거 환경이 조금 낮다고 지금 시에서 공표한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합리적인 문제점이 좀 도출이 돼서, 계림동 쪽에 주민들 최근에 만나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내 집 마련에 대한 아파트를 선호하신다면 재개발보다는 가로주택이나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어떤 정비 사업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산수 2구역 거기만 재개발이 된다면, 섬처럼 남아있을, 그거 보기 싫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라도 같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뭐 가로주택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제안을 주신 주민분들을 더 만나보고, 또 이해도 시켜드리고, 방법론도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계림 2구역 주민들께서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그리고 현재 계림 2구역에는 그래도 사무실이 어떻게 보면 상주해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는 동의자도 많고 하는데, 계림2동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좀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하고도 소통해서 주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저희 가선거구는 요즘에 가장 핫한 게 554-32번지 가로주택관련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저한테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첨예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해 주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두 위원님들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의 창립 총회를 하려고 하면, 조합원 세대수의 80% 이상의 동의와 그리고 토지주의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 행정 당국에서는 정말 주도면밀하게 다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아니면 제보했던 부분들이 사실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말고도 우리 두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보한 거 말고도 있는데, 어차피 이것들은 같은 일맥상통이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구분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질문은 푸른길에서 두산 1차 정문까지 가는, 지금 현재 계림 2구역과 계림 4구역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민원 중의 하나가 생활 도로가 막힘으로 인해서 지금 금호아파트하고 두산 1차에 사는 우리 계림초등학교 친구들, 민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돌아가는 이런 부분과 또 그 생활도로가 막힘으로 인해서 이게 진짜 개인의 땅이었는지, 이 생활도로가 개인의 땅이었는지 아니면 저희 관의 땅이었는지, 이게 어떻게 생활 도로가 여기로 편입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먼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먼저 그거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처음에 말씀 주셨던 가로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절차 과정에서 동의서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동의서 부분의 진위여부를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그 생활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계림 4구역이 구역 설정했을 때, 구역계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생활도로가 들어오면서 푸른길하고 완충 녹지 공간에 대해서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주민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 공원으로 편입되는 생활도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행이 가능한 어떤 구조로 바꿀 수는 없겠는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아직 그거에 대한 대안은 나오지 않은 거죠?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 들어오진 않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림 4구역하고 주변 주민분들 하고 같이 의논해서 좀 대안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문선화위원

도로라는 것은 사람이 다니는 길로 용이하게끔 다니는 건데, 거기는 아무리 생활도로여서 기부채납을 하는 상황이어도 주민이 불편하거나, 주민이 가는 길에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막는다고 하면,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막는다고 하면 이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부채납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다른 대안이 분명히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대안을 마련해 주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네, 이지애 위원입니다. 산수동 문제는 저도 똑같은 의견이니까 잘 제고해 주시고요. 선교, 월남, 용산지구 등에서 우리 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만든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도시개발사업이 종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지금 특별회계가 2023년 12월까지 기금을 운영하도록 돼 있었고요. 저희가 2023년까지 사업을 종료를 하려고 하지만 아무래도 대지조성사업의 특성상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라도 좀 미진한 부분라든가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항상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택지지라든가 기타 다른 부분들을 보면. 그래서 이 특별회계 부분은 한 2년 정도는 좀 연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끝까지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도로에 나가 보면 불법 현수막이 많잖아요.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지는 압니다. 근데 아직도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건 불법 현수막 근절 위해서 강력한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가 건당 얼마고, 연간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했고, 또 징수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사실 현수막하고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지금 365정비반이라고 해서, 1년에 1억 5,000 이번에 좀 받아가지고, 외부 용역 기관을 2개 팀으로 나눠서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성과로 인해서 지금 1장당 플래카드는 5m 기준으로 해서 한 32만 원 정도 됩니다, 과태료가. 올해 부과한 것이 지금 한 1,200~1,300건에 지금 3억 3,000을 저희가 부과를 했고요. 현재 한 1억 2,000~1억 3,000 정도 징수는 했고, 지금 징수 기간이 저희가 한 12월까지다 보니까, 다음 달까지기 때문에 나머지 징수도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원천적으로 과태료 부과해서 좀 게첨이 근절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자료에,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없는데 인문자산보존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동구가 최근 몇 년간 정말 활발하게 재개발이나 또는 도시정비사업이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역사문화적인 자원들이 많이 솔직히 없어졌잖아요. 특히 모든 주민들도 아쉬워하는 학동 8거리 같은 예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지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뭐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은 것들을 지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구역에 천편일률적으로 철거되고 있는, 그리고 이전에 어떤 공동체의 어떤 유무형의 기업들이 사라져 버리고 단절되는 그런 부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저희가 용역비 5,000만 원 세워가지고, 공동체의 유형을 기억하는 인문자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요. 앞으로 동구에서는 대규모 어떤 재개발이나, 어떤 재건축이나, 어떤 아파트 사업이 있을 때에는 기존의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동체의 기업들이라든가,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후 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해나갈 거고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지금 이미 추진 중인 데도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조선대에서 지산동 IC 도로 개설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이 진행됐다고도 나와 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음이나 분진 발생에 대해서 좀 민원이 개인적으로 많이 옵니다. 이에 대해서 민원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간에 이 도로 필요성이라는 것은 이미 지산 2동 동사무소 지호로 앞에 상습적으로 지금 정체 구간이고 1차선이기 때문에 그 도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또 폭우가 내렸을 때 지산 조대 사면 쪽에서 항상 피해가 발생해서 지산동 원룸 쪽에 피해를 줬거든요. 그래서 조대 우회 도로는 단순히 차량 중심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호우 피해라든가 또 지호로의 어떤 교통 체증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진행되다 보니까, 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음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주민들하고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당부드리고, 또 이후에 차량 이용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차량 소음이 발생할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쪽에 좀 가로수, 차수벽을 좀 많이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께 좀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로 개설에 대해서 지산동 일대 교통 흐름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교통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계획에 더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련 부서가 도시개발 건은 아니지만, 건축과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성이 있겠다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공사가 재개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 총회가 열려서 조합원 630분, 그리고 630분 중에 562명이 동의를 해서 시공사가 유지 결정이 된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8개 동에 이제 막바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학동4구역이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해서 도시개발 1순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철거 공사가 재개가 되면 다시 도시개발이, 향후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텐데, 학동 4구역에서 이 참사가 발생된 이후로 안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증폭돼서, 격화돼서 중대재해 TF팀도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도시개발뿐만 아니라 이제 재개발 철거 공사에도 마찬가지로 유기적 연대 협력을 통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27페이지를 보면 입간판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습니다. 최근 2년 것을 이렇게 자료에 실어주셨는데,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022년이 있습니다. 2021년 60건, 그리고 2022년에 75건이 있는데요. 과태료 관련돼서 계도 조치가 됐고, 이번 연도는 상동이 됐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사실은 저희가 그 단속을 하면서 입간판을 내놓은 업소들을 계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가서 보면 대부분 자영업자의 어려운 환경들을 저희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단속도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과태료보다는 자진 조치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고요. 다만 나중에 좀 상습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크기와 규모에 따라서 또 가격이, 또 과태료가 다르더라고요. 1㎡이하는 14만 원, 그리고 3㎡ 이상은 80만 원 이상부터 시작이 돼서 굉장히 좀 과도하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2021년 그리고 2022년도 연속적으로 적발이 되시는 상업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 이상 연속적으로 연속성이 있으신 분들에게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77페이지를 보면요. 충장로 상가 간판개선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충장로 상가 간판 개선 사업 어느 정도 추진됐습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충장로 상가 간판 개설 사업은 지금 동의율이 한 50% 정도 넘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충장로 1ㆍ2ㆍ3가를 제가 돌아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요. 전영원 의원님의 동구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가 2022년 5월 6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조례에 의거해서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한글 우선 사용에 의거한 건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좀 듭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집행이 된 것인지?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사실 간판 정비 사업을 하면서 원래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경우는 고유의 외래어를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판 정비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옥외 광고물 법에도 한글을 병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법령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충족하도록 하고요. 일부 지금 동명동 쪽에 보면 일본어로 노골적으로 표현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외래어가 굉장히 많던데 조례에 좀 의거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그러면 감사 중지를 5분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중지

11시 09분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원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배성 도시재생뉴딜계장입니다. 김경남 주거재생계장입니다. 김관호 골목재생계장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페이지 보면 골목길 정비사업 설계용역 실시가 있습니다. 저희 동구가 1억 1,000만 원 용역을 했었는데 지금 몇 군데나 골목길 재생이 됐습니까?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33페이지라면...

노진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거기 보면 골목길 정비사업 설계용역 실시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파악을 했을 때의 용역으로 1억 1,000만 원이 지금 동구청에서, 저희 구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33페이지에 추진...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노진성위원

지금 몇 군데나 시행이 됐죠?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인쇄의 거리 말씀이시죠?

노진성위원

네.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저희 인쇄의 거리 지금 골목길 정비 사업은 지금 현재 도로 개설 쪽에 한 군데가 1차 구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간은 지금 설계 용역 진행 중이어서 아직 정비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노진성위원

저희 충장축제 때 예를 들어서, 충장축제 때, 골목을 돌아다니면 뭐 도깨비 도로? 도깨비 골목길, 그런 형식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던데, 지금 그런 개소는 총 몇 개 정도 골목길에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이제 골목재생 로컬랩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올해까지 해서 지금 5개째.

노진성위원

5개째요?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노진성위원

볼 수 있는 볼거리, 그리고 우범 지역이나 취약, 사각지대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활성을 해서 그런 골목길을 함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한번 볼게요. (자료화면-도시재생과) 광주 동거 청년 주거 공간 동명하우스 강행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35페이지 보면 동명하우스 기초 배경 및 공사 재개가 2022년 7월, 그리고 8월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요. 여기 언론에서 보면요. 광주광역시와 동구청이 예산 효율성과 사업 적절성의 논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소득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일정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 사업 맞습니까?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노진성위원

근데 보니까요. 당초 동명동에 4층짜리 옛 명동 고시원 건물을 재정비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죠?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런데 건물 노후화 안전진단 검사에서 C등급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기준 16억이었죠.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노진성위원

16억 원에서 터 매입비, 신축 공사비 등이 추가되었고, 총 23억이 늘어났어요.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근데 이게 처음에 입주할 때 30명을 잡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청년?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이제 그 건물이 C등급이 되면서, 그 공사 자체는, 그러니까 저희한테 21년도 6월 하반기에 넘어오기 전까지는 이 건은 뉴딜사업 비용에서는 부지 매입비 7억 1,100만 원만 저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공사를 다 해서 저희한테 넘기는 조건이었습니다. 운영권이라든가 부지까지 다 넘기는 조건인데. 그때 당시에 전대 산업협력단하고 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시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때 당시에 시에서 계획 잡을 때는 6실, 아니, 8실이었습니다, 8실. 그런데 저희가 신축하면서 10실로 늘렸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노진성위원

그런데 시설이 추가되었는데요. 결국에는 소수만 혜택 받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일각에서 비난이 쏟아졌었죠. 그러고 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의회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그런데도 광주시와 동구는 전혀 그 계획에 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되었을 때 시와 협력이 없었습니까?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당초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진행해서 저희한테 넘기는 게 뉴딜사업에서 이 사업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이게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특교금까지 5억 주면서 저희한테 사업을 다 진행을 하라 한 거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게 10개의 방이 아니라, 그 옆에 청년다락이라는 공간이 존재하고, 또 청년 체육과에서 지금 청년센터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의 청년거점 시설로 청년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동명동이 청년의 메카로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청년하우스에 입주한 친구들이 청년다락을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고, 사업도 추진하고, 그다음에 청년센터하고 연계해서 교육도 하고, 이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지 한 번 그 사람들이 입주한다고 해서 거기서 계속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거주 개념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청년들한테 동구에서 어떤 자리를 잡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계기는 참 좋은데요. 저희가 이 사업 취지가 청년들에게,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나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지 않았습니까? 물론 좋죠. 공유 주방이든, 공유 거실이든.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다양하게 크리에이터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30명 입주할 것을 10명으로 일단 입주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아니, 당초에 제가 볼 때는, 저희한테 들어올 때는 시에서 추진할 때 8실 입주하는 걸로 됐었거든요. 30실은 저희한테는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한테 넘어올 때는 8실로 해서 넘어온 걸로 돼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럼, 이 기사가 잘못 나온 겁니까?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추후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저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찌됐든 구에서 7억 이상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네, 그거는 이제 뉴딜 사업비입니다.

노진성위원

이제 시에서든, 그리고 구에서든 예산이 편성이 된 만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34쪽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명동 뉴딜사업은 2019년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4년간 2022년도에 마무리되기로 돼 있잖아요.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1년이...

김현숙위원

1년이 연장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뉴딜사업 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토지 매수라든가,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할 때 보상 협의 이런 부분에서 지연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명동 같은 경우에는 뉴딜사업, 저희 본래 뉴딜사업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가스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명동 같은 시내 중심지가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점으로 저희도 알고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도시가스를 같이 추진해서 저희가 마지막에 도로 포장이라든가 마을 가꾸기 사업을, 도로 정비 사업 같은 거를 완료를 할 수 있냐, 거기에 상당한 포커스를 맞추고 경제과라든가 해양도시가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12월 10일경에는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걸로,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또 그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숙위원

당초 예산은 200억이었잖아요. 도시가스 공사가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이 더 추가되는 겁니까?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양도시가스가 1인당 보통 적으면 200만 원대, 많으면 300만 원대, 그것도 수혜자 수가 많을수록 금액이 단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개별 계약을 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까지는 저희가 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많은 사업들 중에, 그 안에 보면, 마을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 가지고 교육도 받고 해 가지고 다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이제 뭐 시작하면 그냥 달릴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어떤 커뮤니티 공간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노진성 위원이 말씀하셨던 청년주거공간 몫으로 시에서 매입해 놓은 4개 공간 있잖아요. 거기 2개 공간은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 2개 공간은 2020년부터 비어있는 공간이 두 군데 있잖아요. 과장님도 많은 주민들을 접하면서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물론 시에서 매입한 몫은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준비된 거겠지만, 용도 변경을 해서 쓸 수도 있을 텐데, 그걸 2020년부터 계속 그대로 방치를 하면서 그대로 둔 이유는...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개 필지를 저희 뉴딜사업지 내에서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할 때까지만 해도 시에서 재산권이라든가 그런 걸 다 갖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중에 2개를 저희가 청년관련 공간으로 청년센터 조성하는 데로 주로 하고, 나머지 2개를 최근에 시에서 저희한테 양여를 했습니다. 양여 조건에 청년 창업 공간에 한함,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김현숙위원

용도변경은 할 수 없는가요?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의회 설명도 하고, 거기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김현숙위원

시에 가서 용도 변경을 하면 되잖아요.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합에서 지금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아직 지금 공사 착공이 안 된, 지금 설계 진행 중인 어울림 공작소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안 2층에 그 시설을 지금 넣기로 했습니다, 거기 사무실하고.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소가 됐고요. 이 공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동명동에 청년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조건으로 10년 무상으로 청년들한테 양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 3개의 거점시설에서 청년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고, 저희 동명동 뉴딜 사업이 완전히 안 끝났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이관해 주고 이런 부분도 아직은 좀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준비가 좀 어느 정도 돼 가지고 있는 상태데, 저희가 어떤 시설을 이분들한테... 마을관리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마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것도 저희가 위탁을 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공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둘씩 해가는 과정이고요. 일단은 최근에 시에서 의결까지 넘어온 상황을 저희가 바로 용도 변경 신청한다는 거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숙위원

물론 원리원칙대로, 뭐 그 몫대로 활용하면 좋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폐가로 방치돼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또 한 가지는 위원님, 예를 들어서, 시설이 용도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뉴딜사업으로서 취득한 재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 입찰을 통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 할지라도 공개 입찰을 통해서 주게 돼 있지,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라 해서 그 시설을 줄 수는 없습니다.

김현숙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참 행정이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그러실 수도 있을 겁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도시재장센터장님이 남승진 건축가셨는데 센터장이 중간에 바뀌게 된 이유는 뭡니까?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그분이 시 종합도시, 광주시에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시 센터가. 거기가 공석이 돼서 거기에 공모하셔 가지고...

김현숙위원

그래도 여기 센터장을 맡았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시로 가게 됐다고 간 게,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본인이 사직 의사를 표하시고 갔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 모집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후임으로 전직 공무원이셨던 분이 센터장으로 가셨는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래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가, 좀 실력이 있는 분이 센터장으로 오셔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행정가가 거기 와있으면 되겠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실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공개모집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센터장님이 지금 동명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적인 면은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다하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이 앞전 센터장님이 떠났을 시점에서는 시설적인 거는 구체화가 다 됐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 면이라 그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반 행정을 하신 분들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래서 공개모집 속에서 그나마 나으신 분을 선정을 한 분입니다.

김현숙위원

저는 제가 갑자기 좀 화가 나기도 하는데, 동구 안에, 요소요소에 그 자리 뭐 센터장이나 모든 부분들에 보면 특정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 동구민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다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그 문제 있습니다. 정말로.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현숙위원

체육관이나...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공모를 안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다 그래도 공모해서 선정을 했거든요.

김현숙위원

형식적인 것이고요. 다 알고 있어도 말만 안 할 뿐입니다. 제가 여기 우리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고, 이 부서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제가 갑자기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그리고 거기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국토부. 업무편람 지침이 있으니까 그 편람에 근거해서 저희가 뽑았기 때문에...

김현숙위원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말만 안 할 뿐이에요.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김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잘 아실 것도 같은데요. 동명동에는 커뮤니티 시설과 관련한 모임 공간, 유휴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동명동 전체 말씀이십니까?

박현정위원

네.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지금...

박현정위원

모르셔도 돼요. 그냥 즉흥 질문한 겁니다.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아뇨. 사랑채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뒤에 있는, 우리 임대해 주고 있는 시설명이 창조마을센터, 푸른길 옆에 있는 그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인문학당 그게 생겨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제가 연관된 질문을 드리려고 여쭤봤는데요. 페이지 36페이지 행감 자료, 동명주민센터 운영 현황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과장님 여기 동명 주민커뮤니티센터 언제 개관했죠?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201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맞습니다. 2013년 7월 6일에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12억 8,200을 들여서 2013년 7월 6일에 개관을 했고, 당시에도 대표가 최용주 대표셨어요.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그때 처음 위탁할 때.

박현정위원

그렇죠. 지금도 재계약이 돼서 그런지 계약기간이 21년부터 24년, 3년간 대표 최용주님을 위주로 또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박현정위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대표를 하고 계셔서... 제가 여기를 가봤어요. 가봤고, 2층도 제가 빌려서 예전에 모임도 한번 해 보고 했었는데... 활용도가 얼마나 되지? 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5분 거리에 동명동 주민센터가 있고, 동명동 주민센터에서 걸어서 5분이면 오거든요.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박현정위원

근데 대부분 보면 우리 마을활동가들도 모임하시는 장소는 다 동명동 주민센터 2층에서 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동명주민 커뮤니티센터잖아요, 이름이.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박현정위원

그럼 실제 마을활동가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유휴 공간으로 여기를 잘 사용하셔야 되는데, 물론 코로나19도 있었고, 모임 공간 활용이 어려웠겠지만... 지금 수강료는 다 무료예요. 지금 프로그램 보면.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면 시설관리 위탁을 하면 운영비와 관련돼선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저희가 수입과 지출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했을 때, 시설 관리할 때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박현정위원

그렇죠.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체 보조를 안 해 주는 조건으로...

박현정위원

일체 보조를 안 하는데, 수강료를 무료로 하면서 지금 최용주 대표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1층에 한살림이라고 임대를 해서 그 비용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아, 자체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가벼운 보수라던가 이런 것도 전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전혀 없습니까?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네.

박현정위원

그래서 여기가 그냥 약간 사유지처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뭐 프로그램이 최근에 코로나 들어서 약간 좀 프로그램이 저조 됐지, 그전까지는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었고요. 지금도 한 5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작은 도서관도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더 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들 모임 공간이 없어서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네.

박현정위원

그래서 다 주민센터 2층을 많이 활용하셔서, 실제 2013년에 개관됐던 커뮤니티센터 활용도가 왜 그렇게 저조한가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거기에 조만간 동명 사랑채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명 사랑채하고도 여기 공간이 가까우니까, 그때 되면 저희가 어떤 시점에서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지금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 그거를 좀 고민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창조마을에서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이 건물을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준공한 다음에 저희한테 넘겼는데, 그 안에 리모델링 비가 한 7,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걸 자기들이 부담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처음에 거기다 계약을 한 것이 지금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박현정위원

지금 13년부터 24년까지면 거의 10년 가까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박현정위원

우리가 어쨌든 수탁기관으로 관리위탁을 한 거기 때문에 운영비 같은 걸 대지 않더라도, 또 자체 리모델링 비를 부담하고 오셨다 하더라도 동구청이 수탁으로 한 거라면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유지처럼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많이 알려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근데 분기별로 저희가 실적이나 이런 거는 계속해서 체크도 하고, 받고는 있거든요.

박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188페이지를 보다가 네이버를 쳤더니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우수사례로 대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뻤고. 제목이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충장로운길 로컬 브랜딩으로 해서 대상을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다른 데는 다 경제과에서 이거를 응모를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동구만 이렇게 도시재생과에서 상을 받아서 좀, 이게 좀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을 다른 타 구나 이걸 응모했던 데는 대부분 경제과인데, 우리는 도시재생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럴 것 같은데요. 골목재생사업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과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에 차이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 골목재생공모, 사례공모 사업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작년에 청장님께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골몰재생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사례발표에도 그 부분이 들어가서 상당히 좀 가점을 받은 것 같은데요.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재개발이 진행되고, 여기에 이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그 사각지대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되고, 또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질의했던 그 문화적, 아니면 인문적 자산 보존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라든가 질문 같은 게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어떻게 좀 좋은 방안이 없을까? 그다음에 저희 과가 약간 도시재생과가 어떤 면에서는 한시적인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뉴딜사업이 오면서 좀 더 사업 양이 많아지고 늘어나게 됐는데, 이게 한시성을 안 띄고 좀 더 지속성을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는 게, 도시재생 파트, 골목재생 파트였습니다. 근데 골목재생이, 당초에는 골목상권이 저희한테 있었습니다. 상권이 등록된 상점가냐, 또 시장이냐에 따라서 나눠졌는데, 그게 너무 업무가 중기부 소관으로 하나에 부에서 내려오는데, 2개가 나눠져 있으니까 문제점이 많고,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등록된 상점가하고 시장은 전부 경제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 사업하고 구분이, 행정이라는 게 칼로 무를 베듯이 딱 구분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고, 중복된 부분도 있고, 때로는 이제 개별적인 부분도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등록되진 않는 골목들,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이고, 중기부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는 쪽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요. 이번에 충장로 같은 경우 거기는 등록된 상점가가 있는데, 상생협의회가 별도로, 상생협의회는 상인들이 아닌 문화활동하는 사람, 주민, 그다음에 또 그쪽 청년사업가, 그다음에 장인들,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들어가고, 당연히 이제 상인도 들어가 있죠. 임대, 임차인도 다 들어가 있고. 그 사람들이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도 청장님 의견 받들어서 그 사업을 공모하면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 위주로 많이 사례가 들어가 있고, 최근에 개관한 충장역사관이라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 일환으로, 골목재생 일환으로 한 사업입니다.

이지애위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중복되는 업무인데도 이렇게 특화를 하셔서 동구를 빛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네.

김현숙위원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추가 질문, 시간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야기 하시죠.

김현숙위원

아까 동명동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그 기간이 1년이 연장이 됐는데...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김현숙위원

그 센터가 없어진다고, 1년 연장된 기간이 없어진단 얘기를...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저희 필수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점 시설을 건립한다든가, 도로를 낸다든가. 이런 필수 예산 같은 경우는 사업연장을 할 때 그 부분에 추가돼서 하는데, 당초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얼마를 쓰겠다고 활성화 계획서상 다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초과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김현숙위원

예, 예산 때문에...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운영 안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국토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도 사업이 연장됐으면 컨트롤타워를 해야 될 센터잖아요. 그런데 없으면...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 구 조직 안에 저희 도시재생업무를 하는 팀에 3명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2명이죠, 센터장이 나갔으니까. 그분들이 중점 관리하는 쪽으로, 그리고 저희도, 저희 직원들이 상시 나가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부서에서 더 또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네요.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또 189쪽에 보면 얼마 전에 10월 29일에 했던 동명동 브랜드 축제 동리단길 커피 산책 있잖아요.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김현숙위원

근데 참 좋았는데, 그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주로 젊은,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젊은 층이어서, 그 인근에 사시는 원주민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보시고는 젊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또 이 축제를 하시게 된다면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스를 좀 만들어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근데 이게 약간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숙위원

네.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사실 동구 관내에서 대표성을 갖고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축제를 했을 때, 팔아먹을 게 크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중에 커피라는 게 있어서, 저희 커피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 축제라는 것을 선점을 할 필요도 있고, 광주나 전남지역에서 커피하면 동명동이다. 그 사람들이 로컬 브랜드로서 커피로 자긍심을 갖게 만들고, 그걸 보여 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인터넷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저희가 200명을 5개에 점포에 가서 5잔씩 조그마한 잔으로 먹어볼 수 있게, 그래서 동명동 커피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게 그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게 1시간 좀 넘으니까 400명이 들어와 가지고 커트시켜서 일일이 다 전화해서 진짜로 올 거냐, 그랬는데 단 한 명도 취소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약간 소외됐는데, 실제로 근데 나이 드신 분들도, 뭐 완전히 나이 드신 분은 아니지만 저희 나이 또래 이상 되신 분들은 꽤 오셨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좀 더 고려를 해서 내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분위기는 참 좋았고, 그 목적의 분위기가 느껴졌었습니다.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김현숙 위원님께서 커피 산책 이야기를 하셔서 문제의식을 느꼈던 게 떠올라서, 준비하진 않았지만 질의합니다. 동구 조례에 공공기관이 주체하는 내외 행사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있지요.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박현정위원

제가 5분 발언 때도 했는데, 좀 아쉽게도 커피 산책 행사에서 모든 커피 부스들이 종이컵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한 번 먹고, 어떤 사람은 그걸 들고 다니면서 리필을 하기도 했지만 너무 많은 종이컵을 쓰는 걸 봤어요. 한계가 있죠. 야외 행사고, 또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자치구 행사들 보면, 와인 축제를 하더라도 그 와인잔, 플라스틱 와인잔 하나를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잔을 가지고 다지면서 먹기도 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참여자들에게 준다고 하면 본인의 머그컵을 가져올 수도 있겠고, 본인의 텀블러를 가져올 수도 있겠고, 이런 걸 좀 사전에 공지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게 어쨌든 국가도 지금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는 있습니다만, 일회용품이 갈수록 사용하지 말자고 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커피 산책을 준비하실 때는... 제가 좀 놀랬어요. 그 부스에 진짜 산더미처럼 주황색 컵을, 주황색으로 예쁘게 만든 종이컵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막 살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종이... 사실은 많은 탄소배출은 제가 볼 때는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쓰시는 종이컵이 얼마나 탄소배출에 뭐 영향을 끼치겠나 생각을 또 하긴 하지만, 소소한 부분이긴 하죠. 뭐 건물과 차량에서 쏟아지는 이 탄소배출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우리가 종이컵 사용을 좀 줄이는데 커피 축제에서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자체 내에서 저희가 미팅을 좀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아주 소규모로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처음으로 좀 확대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리 최대의 오점이었다.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것인지 내년에는 좀 고민을 많이 하자,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부분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를 쭉 보니까 저희 하반기 사업 189페이지에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한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조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동구에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등등에 많은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이라는... 근데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해서 어쨌든 간에 적은 금액이지만, 5,500밖에 안 되는 적은 금액, 그리고 구비에서 이렇게 100% 부담하는 이 자료가 너무 좋아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어서. 질문은 아니고요.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명동 쪽에서 처음에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좀 심했습니다. 둥지내몰림 현상이 심했는데,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동명동 상생협의회에 하나의 의제였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저희 청에서 청장님이랑 고민해 가지고 만든 사업입니다. 저희가 골목경제회복지원 사례로 2년 전에 했던 게 동명동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저희가 운 좋게 대상을 탔었는데, 그게 중심사업 내용이었습니다.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문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저도 한두 가지만... 지금 현재 우리 학동 3거리 소공원 조성사업하고 있죠?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다시 리모델링하고 있는가요?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공원 쪽하고, 저쪽 안쪽에 뒤쪽으로 들어가는 골목길, 삼각형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옥 카페 생긴 데, 거기 사이. 두 군데 남아있는 중에....

종균

박종균위원장

올라가는 데?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거기 지금 동상 있죠?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동상이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동상.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백련...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 동상 어떻게, 그냥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이나, 다시 한번 색칠하신다거나 그런 방법은...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동상은 저희가 처음에는 좀 이설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어서, 그 상태에서 깨끗이 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단죄문, 그게 마치 의재 허백련 선생님이 친일행위를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그 부분을 이번에 손보는 걸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리고 그 옆, 지금 우리가 공원 공사 옆에 도로 확보하려다가 지금 전부 다 매수를 해 가지고, 일부 매수 못 한 곳이 있잖아요. 도로 옆에.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지금 거기도 우리 재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사진 붙여 놓은 곳.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이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누가 붙여놨을까요?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랬죠?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좋아요. 좋은데, 가을 한번, 그 가을 사진 한번 가서 보시면 제가 지나갈 때마다 보는 느낌인데, 꼭 불난 장소 사진을 찍어 놓은 것 같아.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가을이면 갈대가 좀 있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냥 민둥산에 풀이 없고 바위만 있으니까, 얼른 사진으로 봤을 때는 불난 모습 같아요.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저는 아침저녁으로 거기 들랑날랑하거든요. 그런데 볼 때마다 꼭 불난 사진 같아.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과장님 한번 봐보시고, 그 사진 교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그게 이제 무등 사계라고 해서 한 건데... 사실은 약간에 양해 말씀드릴 게, 거기 저희가 원래 전체를 다 매수하려 하니까 사업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예산도 없고 하니까 그게 오랫동안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만 저희가, 2m 도로만 사가지고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자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빨리 추진되고 효과적으로 했는데, 그 뒤쪽이 바로 뭐가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그거를 좀 보기 흉하니까 무등산 사계를 넣자고 그렇게 해서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체크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언론에 나왔던 거 하나만 지적을 하려고요. 지금 우리 충장로에, 그때가 2018년도인가 2019년도에 바닥 보도블록 화강암으로 깔았지 않습니까?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랬다가 그게 깨지는 바람에 전부 다 철거를 하고, 한 2년 전에 다시 또 깔았지 않습니까?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하면서 동명동 카페거리, 이번에 또 화강암 다 깔았죠, 바닥에?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 과가 아니고요. 교통과에서 했습니다. 거기 재생사업은, 동명동 재생사업은 나무전 거리 뒤쪽만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 도로 문제는 교통과에서 했는가요?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럼 교통과 남았으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보는 걸로. 그리고 과장님 답변 잘 해 주셨는데요. 사실 시간이 많이 길어졌어요. 제가 항시 과장님 나오실 때마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수시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팩트를 가지고 최대한 대로 짧게 설명하고, 짧게 답하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사실 지루한 감이 없거든요. 짧게 끝내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면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좀 지루한 면도 있거든요, 오래 가다 보면. 그래서 다음에 우리 예산심의 때는 짧게 해 주시기를...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리고 혹시 자리가 길어질 것 같으면,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아주 편안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도시재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사하고 하는 것이 나을까요? 그러겠죠?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반까지, 90분간? 식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12시부터 1시 반까지 식사하고, 1시 반에 하는 걸로, 어떻습니까? 1시에 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문선화위원

1시에...

종균

박종균위원장

1시에 해요?

김현숙위원

1시에 하시게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1시에 해요?

김현숙위원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아, 가능합니까?

집행부석에서 「네, 가능합니다.」

식사는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7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중지

12시 58분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행식입니다. 건설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건설행정계장입니다. 김대연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임주혁 하수관리계장입니다. 박순호 조명관리계장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속 계장님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앉으십시오. 8대까지는 우리 계장님 원래 소개를 안 했었는데, 우리 9대 때부터는 이렇게 소개하기로 해 가지고, 아마 소개하는 이유가 계장님들이 제일 업무를 파악을 잘하시고, 또 일을 많이 하심으로 인해서 고생하시고 그래서, 잠시 과장님 배석하고 국장님 배석해서 좀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아마 가지려고 배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이 노고에 다시 한번 찬사를 드립니다, 계장님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7페이지를 보면 자전거 보관대 보수 및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저희 동구에 자전거 보관대가 139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 보수 설치 공사가 어디에 설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자전거 보관대 17개소 설치 보수 공사 말씀입니까?

노진성위원

17개소가 전부 다 보수 설치 공사가 됐습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파손되고 좀 찌그러지고 그런 부분,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노진성위원

현재 지금 동구 관내에 자전거 도로가 총 31개소가 맞습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여기 기재된 것을 보니까 자전거도로 외 4개소 정비공사라고 있는데, 저희 31개소 중 제가 여러 군데를 좀 돌아다녀 보니까요. 포트 홀이나, 파손된 곳이 굉장히 좀 있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에 발맞춰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흐름 속에서 시민들이나 특히 우리 주민들께서도 지금 자전거를 많이 좀 이용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도로가, 자전거도로가 계속 개설될 순 없겠지만, 도로라도 좀 깔끔하게, 포트 홀 관련돼 가지고 잘 면밀히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노진성위원

그리고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 활동을 저번에 한번 나갔었습니다. 박종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한번 같이 나갔었는데요. PPT 자료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건설과) 지금 보이는 이 장소는 소태동에 위치한 백합어린이집 앞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노진성위원

그때 거기에서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것은 어린이집 진입 차량이 많아서 등교하거나 혹은 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보행도로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 무등중학교 후문 쪽에는 이렇게 보행도로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이쪽 백합어린이집 쪽은 보행도로가 전혀 개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보행도로 폭이 1.5m를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된다는 법에 근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이게 지금 공간이 안 나와서 설치가 안 되는 겁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이거 좀 고민을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진전이 이뤄진 게 있습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현 도로 상태에서는 1.5m에 보행도로 폭을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교통안전 시설물을 통해서 학생들이 잘 통행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선 전용을 일부하든지, 아니면 분리 표지봉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 활동 나갔었을 때도, 특히 박종균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 안전에 관련돼서 면밀히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면밀하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노진성위원

그리고 한두 가지만 정도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동적골 보안등, 이게 지금 보안등과 가로등,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에 있는 것을 가로등이라 하고, 보안등은 골목에 있는 것을 보안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쪽, 동적골 산책길 쪽이 좀 많이 있었었는데, 제보가 들어왔던 것은 보안등 수가 굉장히 적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독 어두운 지역에 보안등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설치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노진성위원

그리고 지산유원지 입구 삼거리부터 무등파크 호텔 방향까지, 거기가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커브길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거기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요. 현장을 나가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거기 최근에 사고가 한 번 발생이 됐었습니다. 커브 길에서 속력을 줄이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차선 규제봉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저희가 현장답사해서 필요한 구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장소는 지산파출소 은행나무 있는 곳입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곳이 보행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이제 성인 2명도 함께 지나가기가 굉장히 협소한 자리인데요. 이 보행도로를 지나가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장애인, 휠체어타고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전혀 진입을 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차도로 돌아서 다니라는 것인데. 사실 이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학동에 있는 배고픈 다리도 그렇고요. 동구 관내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대로 방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라도 일단 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고 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수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처음에 공사할 때는 나무가 작아서 그렇게 통행에 지장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나무가 좀 커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나무를 뽑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좀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가로수뿐만 아니라 전신주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을 다할 순 없겠지만, 일단 먼저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평소에 우리 건설과에 이의천 주무관을 비롯해서 민원만 넣으면 바로바로 현장으로 나와 가지고 잘 처리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

행감 자료 50페이지와 51페이지입니다. 육교점검 현황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 관내 육교가 한 4개소 있고, 지금 올해 7월 25일에 계림육교 철거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됐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지금 경찰청에서는 철거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박현정위원

반대하는 입장?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저희는 철거를 하려는 입장이고...

박현정위원

우리 주변 주민들의 의견도 물어보셨나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주민들도 일부는 존치가 필요하다는 분도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찰청 입장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 바로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박현정위원

그렇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그래서 그 사거리하고 연결성 때문에 도저히 이건 철거가 좀 어렵겠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육교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진 않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그래서 우리 행정입장에서는 철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교통망 측면에서 봐서 그걸 좀 어렵다하니까 계속 협의에 중에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지금 총 4개소인데요. 여기 말고 또 어디어디가 있죠? 육교가?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쭉 더 가면 금호아파트 앞에 그거 하나있고요.

박현정위원

예, 거기 하나가 있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그리고 또 이쪽 조대 옆에 큰 도로에 살레시오 앞에 하나있고요. 저번에 중앙육교는 철거를 했고, 또 하나...

종균

박종균위원장

남초교.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남초교 앞에 하나있고,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지금 철거 예정인 데는 계림육교 말고는 따로 더 이야기 되는 곳은 없고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이쪽에 조대 앞에 지하철 공사중이라, 지하철 공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고 끝나면 철거할 예정입니다.

박현정위원

방향성은 이제 육교를 차차 철거해 가는 방향인가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런 추세입니다.

박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1년 10월 31일 현재’ 이거 오타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박현정위원

22년이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오타 잡는 의원입니다, 제가. 오타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와 관련해서요. 아까 우리 노진성 위원도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조명관리계 계장님께서 굉장히 일 잘 해 주셔가지고, 예전에도 한번 제가 산수오거리에서 장운초 가는 보행로 쪽에 가로등 추가 설치 관련 민원드렸는데, 바로 현장 나가셔서 실사 파악하시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또 추가 설치할 것은 설치를 해 주셨어요. 근데 9월에 어디 모 산수동 골목이 좀 어두워서 방범등 설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12월이죠. 12월초에나 가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건 바로바로 되기도 하는데, 있는 곳은 수리 보수하면 바로 되고, 새로운 걸 또 설치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뭐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보안등 같은 경우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조명 때문에 집 앞에 맨날 하루 내, 저녁 내 훤하니 있으니까 반대하신 분도 있고, 또 지주는 설치 할 위치가 마땅치 않은 곳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검토 요인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원래 제가 9월에 우리 계장님하고 연락을 했을 때는 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민원이 제가 여러 번 중복 민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분께서 12월 초에 된다고 한다고 답을 드렸더니, 해주시는 말씀은 왜 원스톱 서비스가 안 되냐. 이런 주민 편의와 관련해서는 원스톱 서비스로 민원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셔서, 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평소에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미로센터에서 중앙초 이어지는 길 있잖아요. 여기 미로센터에서 중앙초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파손이 되어가지고, 충장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수가 안 되는 이유를 한 번 알고 싶습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미로센터 앞에 5ㆍ18기록관에서 초등학교 사이, 그 도로 말씀하시죠? 석판으로 지금 현재 시공이 돼 있는 상태에서, 석판 그 자체가 좀 보수가 어렵습니다. 파손이 되면 바로 바로 그 부분만 떼어내서 보수가 좀 어렵고, 전체적으로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보수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미로센터 앞에 그 도로는 내년 초에 일괄로 보수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여기가 민원인들이 정말...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시면서 그때 된다는 거를 좀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다음에 주요업무추진 계획서 196쪽 보면, 22년도 도로개설 사업이 14곳에서 추진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올해, 22년에 완료되는 곳이 있을까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22년도 관련된 건 산수굴다리에서 구 재활용 간 도로, 완료됐습니다.

이지애위원

예. 그러면 이 중에서, 14개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디일까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지원2동 주민센터 주변 도로 개설이 좀 오래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총사업 구간 대비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아직 다 파악이 안 돼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좀 자료로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업무 좀 집중화를 해 주셔서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화면-건설과1) 보이시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보입니다.

문선화위원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저기 저쪽에, 그냥 위치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제가 더 낫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예. 여기가 옛날 구시청 있잖아요. 옛날 시청, 금수장 그쪽에, 건너편에 홈플러스에서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우체국이 있는 데, 그쪽 방향이거든요. 우체국 아래쪽 있죠. 건너편이면 북구로 들어가는데 행정상 반대편은 계림동이고, 이쪽은 북구로 들어가는 쪽이에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몇 년째 이게 청소가 전혀 안 되고, 진행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몇 년째이다 보니까 이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전체 뜯어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러다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공사 기간도 장기간이 걸리는 이런 상황인 거 같아요. 근데 분명히 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관리 자체가 가을철, 특히 비 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민원 중의 하나가 이 민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쓰레기로 인해서 지하수라든지, 아니면 빗물 흘러가는 여기가 많이 막혀서, 여름철 비 올 때, 비가 많이 오려고 하는 이때 가장 많이 얘기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제안을 하나할까 하는데, 2018년도인가 19년도 감사 자료를 보니까, 시범 시행으로 거름망을 시행한 적 있었더라고요. 혹시 기억나실까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아니요.

문선화위원

맨홀에 쓰레기를 방지하기 위한 거름망을 설치를 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 부분을 푸른도시과하고도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얘기를 할 건데, 혹시 거름망 같은 경우 진행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혹시 이후에 진행되지 않은... 거름망을 설치를 했다가 시범적으로 설치했다가 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글쎄요. 제가 거름망 제안은 잘 모르고 있고요. 거름망을 하게 되면 현재 지금 측구도 쓰레기가 못 들어가게 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것이 되면 너무 위에 적체가 많이 되기 때문에 물이 안 빠져버리기 때문에 아마 거름망을 못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보면. 그리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면, 그 위에 그 빨간 가위표 쳐졌지 않습니까?

문선화위원

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그 표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측구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청소를 해서 뚫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공사를 하려고 저희가 지금 표시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또 시내 지금 일부 구간에 표시를 좀 다 했어요, 조사를 해서 공사를 통해서 밑에까지 다 파가지고 저쪽 안으로 지금 공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그러면 이 공사 계획은 잡혀 있나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저희가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지금 몇 차례 제기되고, 지금 현재 현장에 가서 엑스표시, 빨간색 엑스표시가 됐다는 것은 여러 번 갔다는 건데, 이게 몇 년째 지금 진행이 됐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인근 계시는, 여기를 통행하시는 분들은 전혀 얘기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몇 년 동안의 민원인 거 같거든요. 좀 빠른 시행을 좀 부탁, 계획과 수립해서 빠른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쪽 부분이 비가 많이 올 때는 들어오는 부분인데 물이 빠지지 못하니까 거기가 범람을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료화면-건설과2) 두 번째는 승강장 부분입니다. 승강장을 직접 줄자로 쟀어요. 이게 저희가 승강장은... 버스는 대중교통이잖아요. 그러면 대중교통은 정상인 사람들만 타는 게 아니라, 무장애라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보행기 갖고 계시는 분 또한 마찬가지로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정확한 측정을 해봤더니, 110이에요, 이 거리가. 그래서 제가 휠체어 전부는 아니만 전동휠체어 몇 개의 사이즈 봐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60으로 나오지만 제품마다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품들이 다 110을 넘어요. 110을 넘는 상황인 거예요, 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는데 그러다 보면 이쪽으로 진입을 못하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에는 마찬가지로 폭이 더 좁아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더 좁습니다.

문선화위원

그렇다보면, 실질적으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걸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선화위원

그렇다면 햇빛이라든지, 아니면 눈 왔을 때, 비가 왔을 때, 전혀 여기에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이런 시설이고요.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 사진은 이겁니다. (자료화면-건설과3)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안내 시스템 말씀이십니까?

문선화위원

아니요. 여기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나무사이.

문선화위원

이 폭도 어느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 한 명이 정도 됐을 때... 보이시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문선화위원

아까 이동권과 마찬가지로 휠체어 타고 다니는 아니면, 사회적 약자들, 보행하는 약자들이 실질적으로 이동했을 때, 이용했을 때, 이용할 수 없는 이런... 이용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든,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동권이라든지, 탑승권을 위해서 승강장 개선 사업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면밀한 관측을 통해서 좀 진행을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그래서 무장애인을 위한 사업들 있잖아요. 이거를 대체적으로 좀 이동권 보장이라든지, 탑승권 보장을 위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우리 교통과 업무거든요. 제가 교통과장님한테 전달을 해서 조치하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아, 교통과라고 하는데...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승강장 업무.

문선화위원

승강장 같은 경우 설치는 건설과에서 아닌가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안 합니다.

문선화위원

죄송합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괜찮습니다.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죄송합니다.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전체적으로 도시국 일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조치를 장애인들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45쪽, 산수동 로제비앙 아파트 주변 도로, 수목 식재 공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푸른도시과 업무 아닌가요? 식재하는 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아, 이게 지금 도로 개설하면서, 이번에 도로 개설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로제비앙 바로 앞에 보면 문화마당 옆에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차량 통행하는 도로가 있고, 공중화장실 맞은편 쪽 인도에 튀밥도 튀기고 하는 할아버지 계시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김현숙위원

근데 거기 인도에 로제비앙 아파트 건축이 끝나고 인도 개설을 다시 하면서 거기에 있던 나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나무를 꼭 좀 한두 그루, 공간이 한 그루나, 두 그루를 심을 공간에 옛날에는 있었는데 없어졌대요. 그거를 진작부터 말씀하셔서 제가 푸른도시과에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건설을 하다가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혹시 건설과에서 가능하신가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재식제를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김현숙위원

다른 나무를 갖다가 식재를 해 달라, 그 말씀이시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저희가 식재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아, 그래요. 꼭 좀 현장에 가서 보시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도 칭찬하셨는데, 며칠 전에도 제가 로제비앙 맞은편 쪽, 로터리 있는 부분, 왼쪽 주택가에 가로등이 나갔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전화 드렸더니, 금방 또 조치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빨리빨리 발 빠르게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시 데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46쪽에 계림 그랜드 센트럴 아파트 부근 횡단보도 턱 낮춤 공사 있잖아요, 턱 낮춤 공사. 여기 보면 점자 블록 설치에 관련한 건데, 지난여름 비가 왔을 때,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거기 가서 보면 경계석 있잖아요, 도로변에. 경계석 그걸 다 낮춰서 건물 쪽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인도 쪽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어요, 인도가.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되레 반대로 돼 있어서 주택 쪽으로 더 낮게 돼 있어요, 보도블럭이. 그러니까 그거를 전반적으로 다 로제비앙, 아니, 센트럴 파크 건너 쪽 인도입니다, 그 방향. 그것도 시공사에서 공사가 끝나고 이쪽과 저쪽 인도를 다시 하면서 그런 현상이 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 인근의 주택들이 보면 아주 노후 돼가지고 들어가는 바로 문틀이 낮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도로변에 경계석이 높고 주택은 오히려 더 낮게 돼 있으니까 비가 오면 주택으로, 그 상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구간이 거의 보면 도로변의 경계석을 낮추고 물이 도로 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식당이나 사업장으로 물이 들어가서 민원을 받아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그랜드 센터를 맞은편 쪽 인도를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물이 흘러서 도로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시잖아요.

김현숙위원

네. 식당이고, 인근에 안경집도 있고 이래요. 실내포차라는 식당이 지난여름에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때 제가 회기 때 지적을 하고, 그 뒤에 조치를 하고, 뒤로 제가 가봤는데 그다지 많은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또 그런 상황이 오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문선화위원

질의는 아닌데, 아까 그 부분을 제가 혼동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설치 부분을 건설과에서 담당한 줄 알고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아니, 어차피 도시국 일이라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두 가지만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6월 9일 학동 참사가 일어나 가지고, 저번에 언론에 나온 겁니다. 언론에 나왔기에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 싶어서. 우리 도로점용료 문제 때문에 언론에 나온 적 있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보니까, 동구청이 재해로 인정을 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고. 그래서 그걸 다시 우리 건설과에서 확인을 해서 앞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지금 저희가 점용료 부과하려고, 최근에 사전부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점용료가 한 2,000 몇 백만 원 정도 나와서, 그쪽 의견 듣고 이의 받아서 처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노진성 의원님께서 인도의 전봇대, 나무, 그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들은 피해서 갈 수는 있지만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장애인들이나 이분들은 사실 다니시기가 불편하거든요. 전번에도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게 좀 전수조사를 정말로 좀 잘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해야지, 이게 지금 지적당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여기 계시는 김현숙 위원님 5분 발언을 했는데도 피드백이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현숙위원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 건설과에서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좀 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쉽게 공간을 이용하게,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면, 그 도로가 1.5m 폭을 유지하는 것이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딱 규정이 없어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최근에 나무가 크다 보니까, 나무를 제거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또 도심에 나무를 제거한다는 것이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지만 조사를 해서 최대한 주민편의에 가까운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종균

박종균위원장

제가 부탁드릴려고, 과장님. 나무만 있으면 다행인데요. 그냥 한 곳에 전신주, 보안등, 뭐 다 있습니다. 한전주까지 있다 보니까, 또 통신주까지 있다 보니까, 아예 정상인들도 못 다니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를 휠체어가 다니고, 장애인들이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금 당장 도끼 들라면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건 옛날부터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장애인들도 쉽게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만, 하신 김에. 우리 건설과가 사실 예산이 없는지는 잘 압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일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건설과입니다. 뭐 도로 포장부터 시작해서 골목까지 뭐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인데, 소방도로까지 심지어. 그런데 소방도로 같은 거 개설하려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중간까지만 하고 만단 말입니다. 그 후로는 언제 공사할지는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예산 없다고, 물어보면 예산 없다고. 우리 위원님들도 물어보면 예산 없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에 대답을, 주민들한테 대답할 때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동구가 자생력이 없다 보니까, 이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면 문제되는 지역도 좀 있습니다. 빨리 해주셔야 돼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완공을 해야 됩니다.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제 지난 세월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안 할게요. 뭐 특혜성 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소방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게라도 그런 지역은 빨리 완공을, 전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잖아요. 빨리 완공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산 IC 지금 개통됩니까? 아니면 폐쇄됩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지금 시에서 시뮬레이션 용역 중에 있습니다. 더 용역을 해 보고,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좀 결론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사실 우리 동구도, 우리 동구 사업은 아니지만, 동구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민들의 세금으로 그거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구청에서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에 자료 보니까, 지금 소태 IC, 거기가 화순간 도로하고 소태 IC에서 나가는 길은 익산관리청에서 관리하죠? 도로. 소태IC.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순환도로 말씀하신가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순환로 말고, 순환로에서 내려와 가지고 소태IC에서 화순으로 넘어가는 도로, 소태IC에서 내려와 가지고 화순으로 넘어가는 도로. 거기는 익산지방관리청이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시에서 한가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소태IC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제2순환로 문제, 소태IC 문제.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그 교통 혼잡 말씀하시나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거기도 지금 시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우회도로 개설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 동구 예산, 공사는 우리 동구에서 안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일부 참여를 해야 돼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참여하고 왔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애기들 울면, 안 울면 젖 안 주잖아요. 울어야 된다니까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제가 참여하고 왔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울어야지 젖을 주지 안 울면 젖을 주겠어요. 막 그거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옛날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그런 혼잡 지역이라고 우리가 옛날부터 예견은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뭐 계장님으로 계실 때 아마 다.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전부 다 예견된 사항입니다. 그쪽 지역이 지금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막 시에다가 이야기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애기들 가만히 있으면, 안 울고 있으면 젖 줍니까? 안 주지. 그리고 이 문제까지도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다. 자, 올 지방선거 때 보면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2순환도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공약으로. 말 나온 김에 학운 요금소, 2순환로 학운 요금소 있지 않습니까. 1,200원 주는 데하고 600원 주는 곳. 그거 빨리 무료화 시켜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고스란히 우리 학운동 주민들, 동구 주민들이 전부 다 피해를 보고 있어요. 요금소를 두 군데 만들어 놔 가지고. 1,200원 주는 데 있고, 또 600원 주고 나가야 되고. 그런 것도 좀 우리 건설과에서 어차피 시에 들어가시면 2순환로 업체가 어디 업체라 하더라? 해외업체라 하더군요. 어찌됐든 간에 1,200원 내는 데하고 600원 내는데 있죠. 학운 요금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소태IC 요금소 말고. 그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에다가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들어가시지 말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래야만이 좀이라도 진전이 되고, 개선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아까 김현숙 위원님 ?

김현숙위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추가 질문 해주십시오.

김현숙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가 8대 때 PPT하면서 5분 발언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이 노진성 위원님이 해 주셨던 부분인데, 제가 그때 당시 동구 관내 전체를 돌아보니까, 인도가 좁아가지고 휠체어나 장애인들, 그리고 일반인도 다니기 힘든 인도가 제일 심각한 데가 아까 노진성 위원 자료에 나왔던 부분하고, 또 학동에 행복재활원 앞에 인도, 거기가 아주 심각하고, 그리고 광신 프로그레스하고 두암타운 사이에 성당 앞 도로가 인도가 좁아서 거기도 아주 심각하고요. 그리고 학운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일방로 있잖아요. 세탁소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그 길도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은행나무가 식재돼 있는 그런 도로는 쉽게는 힘들겠지만, 가서 보면 전봇대하고, 교통 표지판이 또 이렇게 덧붙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장애물이 되더라고요. 은행나무 같은 경우가 인도를 차지한 부분이 제일 많긴 하지만 그래도 가로등이나 교통 표지판,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5분 발언을 했지만 그게 시정이 안 돼서, 너무 제가 좀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좀 한 적도 있는데... 그런데 어려웠겠지요.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으니까, 하셨으니까, 잘 좀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저희가 행복재활원 센터 앞에도 가로등이 이쪽 길 가운데 있었는데, 이번에 가로등 공사하면서 뒤쪽으로 다 옮겼거든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최대로 교통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걷기 힘들고 하신 그런 분들이 전동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또 많아졌어요, 더. 그래서 더욱더 인도에 그런 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우리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의?

박현정위원

네. 추가 제안 하나...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추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균 위원님, 노진성 위원님, 앞서 김현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사실은 이야기를 좀 위원장님하고도 했던 적이 있었기도 해서요.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저번에 임시회 때도 도심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동구가 원도심이다보니까, 전신주가 워낙 좁은 골목과 인도에 많이 있다. 근데 이걸 뭐 다 지중화를 할 수는 없겠지만, 관련해서 조금 노력을 해 달라 하면서 뭐 계림동도 말씀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기회에 진짜 장기적인 계획,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전신주와 보행로를 막고 있는 식재한 나무들, 이런 것들이 우리 13개 동 관내 어디어디에 다 자리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 중장기 계획안에 가장 시급하게 먼저 지중화 혹은 그걸 옮겨야 하는, 또는 뭐 도로 폭을 넓혀야 하는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획을 좀 수립하셔가지고, 꼭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께 공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계획 세우면서 같이 의견 나눠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행식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건축과장 성경훈입니다. 건축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철 건축지도계장이십니다. 이영건 건축허가계장입니다. 장문희 건축안전계장입니다. 오정아 공동주택관리계장입니다. 민지현 공공시설지원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과장님도 고생하시지만 계장님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고많으십니다.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감사자료 55페이지를 보면 공가 현황 및 철거 이용 현황이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철거, 그리고 안전 조치에 관련돼서 몇 개소가 됐는지 나왔었는데요. 이번 2022년은 정비 사업 추진 중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몇 개가 철거가 됐고, 안전 조치가 몇 개소나 됐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철거나 안전 조치가 하나도 안 된 겁니까? 아니면 기재를 안 하신 건지.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추진함에 있어서, 철거를 하는 데 있어서 3년 동안 공공시설 부지로 사용하겠다는 동의서가 징구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뒤에 관련 과,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는 주차장, 경제과에서는 텃밭, 또 동의서도 각종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 계획이 있어야 우리가 추진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관련 부서에 활용 계획을 통보해서 활용 계획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철거 계획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진성위원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빈집이 500채에서 600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노진성위원

맞습니까. 법령에 따르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거해서, 최근에 또 빈집 정비 지원 조례가 저희 동구에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와 협력해서 우리 동구 관내에 빈집을 다시 한번 실태 조사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노진성위원

그러면 실태 조사가 끝나면 빈집 활용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리고 60페이지 보시면, 명지로드힐 건축 허가 및 민원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그 현장 활동을 나갔었는데요. 이 방음 터널 관련돼서 민원 현장을 나갔었죠. 여기서 소음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여기 책자에는 시ㆍ구ㆍ입주민 및 시공사와 일정 조율하여 상호 협의하자고 함이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날짜 조율됐습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날짜를 정확히 뭐 지금 못을 박은 건 아니고요. 현재 주민 대표들께서 시의원님께, 홍기월 시의원님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시의원님께서 시청 관계 공무원, 구청 관계 공무원, 또 민원인 대표해서 4자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일정을 좀 한번 맞춰서, 한번 개최하자는 것까지 현재 나왔고요. 그 일정들이 향후에 나오면 참여해서 같이 공동으로 협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비용이 50억에서 10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금액은 구체적으로 딱 저희가 정리를 못 했습니다. 향후 추진하면서 금액을 좀 구체화시킬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50억에서 60억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그런 전문 회사에서, 왜냐하면 미터, 길이에 대한 부분하고 폭에 대한 부분이 정리 좀 구체화시켜서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산출토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정 조율에 많이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빠르게 날짜 조율을 해서 이야기가 좀 나눠졌으면 좋겠고요. PPT 자료 좀 띄우겠습니다. (자료화면-건축과1) 여기 PPT 자료에 보이시는 것처럼 9월 19일, 무등산 아이파크 학동입니다. 방음벽 판넬 낙하 사고 있었죠. 최초로 보고받고 현장에 몇 시쯤 나가셨습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저희가 9월 20일?

노진성위원

9월 19일입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사고는 19일에 발생했고요.

노진성위원

예?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사고, 사고 발생.

노진성위원

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사고 발생하고 주민안전과에서 저희 과로 연락이 와서 저희가 그 이후에 바로 현장을 출동을 해서 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가서 현장을 좀 파악하고 둘러봤습니다.

노진성위원

최초 보고를 누가 했습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주민안전과에서...

노진성위원

주민안전과에서 했습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노진성위원

제가 제 방에서 들었을 때는 주민안전과가 아니고, 민원실장님께 전화를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주민안전과에서...

노진성위원

혹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아, 저요?」

네. 최초 보고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최초보고는 실장님이...」

누구요?

집행부석에서 「사고발생하고 1시에 전화 받고, 1시 반에 출동을 했습니다, 현장에.」

그니까 출동을 하셨는데,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민원실장님한테.」

민원실장님한테 받으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시에, 몇 시에 현장에 나가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1시 반입니다.」

1시 반입니까?

집행부석에서 「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그 이후에 안전자문단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장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초 보고는 실장님께, 민원실장님께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안전담당 과장님께서 최초 보고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서는 보고를 민원실장님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좀 상충되는 이야기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후 계획 보니까, 지금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가 전부 다 이제 끝났습니까? 종료된 건가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끝났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셨을 때 접근금지 바,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안 되어 있었습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현장에 갔을 때는 접근금지가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노진성위원

설치 안 돼 있었습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이게 뭐냐면 설치가 돼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설치가 돼 있었는데, 소방서에서 아파트 측의 요구인지 몰라도 임시, 이제 소방서에서 사다리차로 해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판넬을 전부 내렸습니다. 그런 선 안전조치가 끝난 뒤로 그동안 처리했던 안전선이나 이런 것을 소방서에서 치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 처음에 도착을 했을 때 접근금지 바가 확실하게 설치가 돼 있었습니까? 안 돼 있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주민안전과 직원하고 같이 갔는데, 처음에는 설치가 돼 있었다고 그럽니다.

노진성위원

되어 있었습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히 설치돼 있었습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설치가...

노진성위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현장에 나가셨으니까.

집행부석에서 「제가 현장 나갔을 때는 임시로 끈 있잖아요. 안전띠만.」

접근금지 바?

집행부석에서 「네, 문구는 없는데 끈으로 임시적으로만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임시적으론 설치는 되어 있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네. 도로, 인도 이렇게 해서.」

그 통행로는, 통행로도 접근 금지가 돼 있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노란색 끈으로 해서 임시적으로 통행을 제한하는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동 무등산 아이파크 방음벽 판넬 낙하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2018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노진성위원

한 번 더, 이번에 판넬 낙하 사고가 두 번째 발생이 됐었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있었는데, 그때는 위치가 다릅니다.

노진성위원

위치가 다르지만 사고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거죠. 어찌됐든 간에 사고가, 같은 사고가 반복이 됐으니까요.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노진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좀 봐주십시오.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건축과2)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지금 낙하물 방지망, 방지망 설치 요구에 대한 사진 같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 동명동에 더 시그니처 오피스텔 건축하고 있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노진성위원

지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거하면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법위반 아닙니까? 지금 현재?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살펴보고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동구가 이제 안전사고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관련 사항은 누구든지, 주민들께서 누구나 전화주시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간다든가, 제가 직접 현장을 갑니다.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바로 저 현장을 가서 살펴보고 했는데, 현장 원래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보면 2층부터 낙하물 방지망이 설치돼 가지고, 층별로 구간, 구간에 3층씩, 3개 층씩 중간, 중간에 설치되는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제가 현장을 갔을 때는 1층 골조가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2층 할 때 안전 낙하물 방지망 설치를 앞으로 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2층을 할 때 낙하물 방지망을 제대로 하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왔는데요. 그 이후의 어떤 사항이나 방금 말씀하신 법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챙겨서 보고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렇게 금이 가고 이런 것은 시공사와 주민들 간 협의를 통해서 보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요. 지금 제가 사진 촬영한 곳이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시고 계시는 곳입니다. 거주하시고 계시는 곳인데,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매일 매일 불안해 하십니다. 근데 법에 의거해서는 반드시 낙하물 방지망, 그리고 수직보호망 반드시 설치하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산수교회 뒤쪽입니다.

박현정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노진성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거기 현장인데요. 여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가 더 높습니다, 높이가. 근데 여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서 다시 재차 말씀드리겠는데, 부연 설명 한번 드리면, 여기 동명동 174번지 현장은 뭐랄까요. 가족회관 도로에서 보면 지하 1층에 해당 되는데요. 가족회관에서 보면. 근데 뒷골목에서 가서 보면 그냥 지상 1층처럼 어떤 층고에 대한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해석을 해서 우리가 법령상 2층 이상부터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현장 여건에 낙하물 방지망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추가로 좀 설치토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조치할까 합니다.

노진성위원

네, 법령에 의거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정서적 감성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불안하시는데, 계속 그대로 방치... 법령에만 따를 것입니까? 살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금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동구에 공동주택 점유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조금씩 좀 편차는 약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60%가 넘는...

박현정위원

지금 거의 70%...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70% 가까이 지금 됐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그렇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거의 68%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현정위원

네. 뭐 주거환경정비, 가로주택정비, 지역주택정비, 온갖 재개발로 인해서 동구에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공동주택 현황을 보니까 70년대에서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가 3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90년대에 지어진, 90년부터 99년까지 해서 한 24개 정도 되고요. 2000년부터 2020년, 지금 2022년이기 때문에 22년에 된 아파트는 빼고요. 2000에서 2020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34개. 아파트가 동구에 총88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무려 50년 된 아파트, 공무원 아파트를 비롯해서요. 30년까지 된 아파트들이 54개나 되거든요. 거의 과반이 넘는데요. 노후화된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나와 있긴 하지만 여기 안전진단은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잠깐만요. 자료 한번 보고,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과장님 자료 따로 보고해 주셔도 되고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박현정위원

일단은 워낙 동구에 오래된 맨션부터 해서 아파트들이,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이런 아파트들에 대한 또 민원도 만만치 않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설개선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안전진단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행감 자료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광신 프로그레스하고, 명지로드힐 관련한 건축허가 및 민원 관련 처리 현황을 제가 요청한 행감 자료였어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광신하고 명지로드힐은 굉장히 말이 많았던 아파트입니다. 광신 프로그레스, 실제 여기 추진사항에 보니까 2015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나서 12월 31일 공사 착공을 했고, 그런데 2018년 11월에 전체 사용검사 신청이 반려처분이 되잖아요. 그리고 2021년 9월 9일 전체 사용검사 신청을 했고, 근데 신청이 안 됐던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난계단 유효높이 미달 및 지하 주차장 주차구획 미달,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입대위 주민분들도 여러 번 뵙고 했었는데, 우리 문선화 위원께서 또 여기 22년 7월 5일 공개 민원 회의 개최에도 참석을 하셨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2022년 7월 11일 전체 사용검사 처리가 됐어요. 민원협의가 안 돼서. 반려 사유에 해당이 안 돼서 그냥 사용검사 처리되고 끝났는데, 입주민이 지적했던 67대, 그러니까 이를테면 주차장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 주차 기둥에 막혀서 문이 안 열렸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이거 관련한 협의 금액 62만 원을 광신 측에선 70만 원 대로 해서 요구했는데, 이게 진행이 됐습니까? 이대로 처리가 됐습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70만 원을 요청해서 그것도 수용했고요. 나중에는 대당 100만 원으로 요구해서 거기까지도 수용을 해서 회의는 됐는데, 결론이 문제인데요. 결론에서 보니까 아파트 입대위에서 광신하고 소송 진행 중이었습니다.

박현정위원

현재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때 당시에.

박현정위원

그때 당시 그랬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근데 광신에서는 여러 가지 항목, 몇 십 가지 항목 중에서 주차장 미달 부분도 있습니다. 주차장 미달 부분을 우리가 합의를, 그 부분만 합의를 해서 소송에서 그 부분만 제외 합시다라고 했는데, 아파트 측에서 소송 진행 중이니까 그거는 손댈 수 없다. 그러다 보니 합의가 안 되고 결렬된 거죠. 이제 광신에서는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100만 원까지, 대당 100만 원까지 그 비용을 지급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소송, 아파트 주차장 관련해서 한 꼭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합의했으니까, 합의서 작성해서, 그 부분은 소송에서 합의서 제출해서 수십 가지 소송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박현정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소송 진행으로 해서 입대위에서 반대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면 못 받았나요? 금액을?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못 받았죠. 그거는 소송으로 계속 진행되는 그런...

박현정위원

제가 결과 관련해서는 좀 더 알아보면 될 것 같긴 한데... 광신도 그렇고, 명지로드힐도 그렇고, 물론 건축과 소관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 허가 나는 과정이, 허가가 되지 못할 구역이었거든요. 2개가 다. 사실은. 그렇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지로드힐은 진출입로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수2동 주민센터 건너편 골목으로 명지로드힐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들어가 가야돼요. 아파트 진출입로도 확보되지 않은 그쪽에다 지어 놨거든요. 지금 소음 문제가 민원으로 올라오곤 있지만. 그래서 산수에서 광신 프로그레스하고 명지로드힐은요. 아파트 주민들이야 아파트 값 떨어지니까 쉬쉬하는 것도 있으시지만, 이런 데에 어떻게 허가를 낼 수 있는가, 거기 사시는 주민들은 다 말씀하시거든요. 이 건축허가를 결국은 동구청이 다 내줬을 건데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 부분은 좀 말씀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저기가 뭐냐면 아파트를 인허가할 때 주택법도 있습니다마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진입도로 6m 이상을 접하면, 500세대 이하는 6m 이상을 접하고, 또 몇 백 세대는 12m 이상 도로를 접하고,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적합해야만 저희가 아파트를 해 주는 것이고, 법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아파트 허가는 저희가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인 사항하고 도로 현재 현황하고, 어떻게 보면 그 차이입니다. 우리 법으로는 도시계획 도로 6m 이상 도로에 땅이 접해 있으면 아파트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규정 때문에 아파트를 해 줄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저희가 심의과정에 그 부분은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차를 많이 주차하게 되면 진출하는데 애로가 있다 해서, 진출입로 중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심의 조건을 해서 주차장 설치하고, 인근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도로변에 가급적 주차하지 마시고 주차장에 대도록 유도해서 심의과정에서 조건부로 저희가 아파트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법에 아직 부적합한데 허가를 내줬다 이런 건 아니고요. 법은 맞는데, 그런 것들을 보안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토록 해서 아파트 허가가 나온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예, 그건 제가 다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명지로드힐은 진출입로 확보 안 된 문제 관련해서 일부 입주민들에게 보상금액을 드리고 일괄 처리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아니, 그렇게까지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박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보상금을 지급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파트 현장 같은데 보면, 소음 진동이나 아까 같이 주변에 또 지하를 파다 보면 균열이 있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협의나 또 어떤 보상을 좀 해 가지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조건부로 이렇게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상을 해줘야 허가 내주고, 이런 것들을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박현정위원

최근에 저기 월남 호반 베르디움 소음 문제 관련해 가지고 거기 주민들하고 이병훈 국회의원, 박미정 시의원, 그리고 저, 그리고 기타 우리 노진성, 김재식 의원까지 해 가지고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병훈 국회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원래 지어질 때는 소음 문제가 없었답니다. 근데 차선이 거의 10차선이잖아요. 소음 문제가 없었는데, 화순병원하고, 전대병원하고, 조대병원도 이쪽에 있다 보니까, 엄청 앰뷸런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소음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하는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음벽, 혹은 방음터널을 지어달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때 국회의원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이 아파트를 지어 놓고 나서 나중에 소음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면, 이거 허가를 내줄 때 굉장히 철저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산수동으로 와서, 제가 그 동네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러는데요. 주민들이 진짜 다 말씀하세요. 어떻게 동구청은 명지로드힐 같은 곳에, 광신 프로그레스 같은 그곳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냐. 그리고 광신이 실제 약속도 이행을 안 했거든요. 거기 장원초 가는 인도 쪽에다가 인도 보행로를 마련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러 현수막도 걸리고, 주민들이 항의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장원초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명지도 마찬가지고, 광신도 마찬가지고, 후 분양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불이 켜지지 않았어요, 절반 이상이. 명지로드힐도. 그래서 외부 투기자들이 와서 명지로드힐은 다 샀기 때문에 입주민이 살고 있지 않다, 절반 이상이. 그래서 저기는 투기자들이 다 사가지고 만든 아파트다 이런 소문들이 횡행했고. 광신도 처음에는 그 동네 부동산에선 절대 광신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안 살고 있었어요. 절반 이상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파트가 안전하지 않다, 이런 말이 흉흉했고, 입주민들이 집값 떨어지니까 그런 거 소문내면 안 된다, 이렇게 동네에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런 장소에 허가를 냈던 과정에 대해서 저는 감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단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명지로드힐 여기 추진사항에서 21년 6월 4일 소음측정 및 결과보고서 제출이 동구청이 선정해서 적합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저희가 시찰 나갔을 때 그 방음창을 닫아 놓은 상태에서 소음측정을 하신 거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리고 4개월이 지나서, 사용검사 4개월이 지나서 다수인이 너무 시끄럽다고 하는 소음피해에 관련해서 민원을 넣으셨고. 저는 나중에라도 시가 와서 다시... 홍기월 의원님이 그린파크 쪽, 2순환도로 쪽도 방음터널 15억 정도 들어서 추가 설치를 좀 하기로 했거든요, 이번에. 근데 시에 요구해서 환경영향평가에 준해서 소음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쪽도 다시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더 연구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주택법하고, 환경법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주택법을 가지고 아파트 인허가를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시벨에 대한 차이가 환경법에는 예를 들어서 실내 소음, 창문을 닫고 책정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법에는 실내에서 창문을 닫고 하는 측정이 45㏈ 이하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업체에서 창문을 보통 2중창으로 하는데 거기는 3중창으로 만들어 가지고 닫으면 소음이 적은 걸로 만들어서, 법에 맞춰서 인허가를 하는 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사시면서 여름철이나 봄, 가을까지 문을 열고 생활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저희가 환경법까지도 같이 겸해서 보강을 해 가지고 인허가 때 좀 챙겨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보완을 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시에 요청해서 환경영향평가 실시하고, 소음측정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같은 말인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초 보고가 좀 다름에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더 시그니처 오피스텔, 아까 그 사진에 보셨던 것처럼 주민분들께서 소음에도 시달리고 있고, 분진에도 시달리고 있는데, 안전에까지 시달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사고라는 것이 예고하지 않고 오는 것처럼, 안전 그물망, 안전 펜스 빠르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안전에 대해서는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항상 주의를 하는데,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과할 정도로 그렇게 대처를 하렵니다. 저희가 혹여나 그 부분에서 좀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반성을 하고요. 다음부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과하게 어떤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처해 나가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래요.

문선화위원

광신에 제가 입주를 하고, 선거 끝나고 나서 같이 결합을 하면서 대표자회의를 몇 차례 갔었어요. 그래서 경과를 간략하게, 구체적인 것은 보고 자료를 받아보시고요. 지금 저희가 10월 28일 1차 소송이 끝났어요. 끝나서 손해배상금을 받았는데, 받기 전에 광신에서 합의를 하자라는 게 있었어요, 소송하기 전에. 합의하자 그래서 전체 주민들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대책위원회를 꾸렸었어요, 그 안에서 입주자 대표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무님들 몇몇, 광신 입주자에서 전무님들과 관련돼서 몇몇으로 해서. 거기에서 저희는 소송으로 그냥 끝까지 가겠다. 얼마 안 남았으니 소송으로 끝까지 가겠다고 해서 마지막 소송판결이 나와 가지고 배상금을 받은 상태고요. 거기에서 항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대책위에서 또 논의를 했대요. 그랬는데 저희는 항소하지 않겠다. 입주자 대표에서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건설사에서, 광신에서 지금 항소를 한 상태여서, 광신에서 항소를 하면 같이 하겠다고, 맞대응 하겠다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답변이었고요. 그리고 61페이지에 아까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그 소음측정 보고서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실외는 65㏈이라고 미만이고, 실내를 45㏈ 미만이라고 측정이 되어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저는 이 근거가 무엇인가? 어떤 시간대에서 이 근거가 나왔는지, 또 하나로는 위치가 동마다, 아니면 높은 층, 낮은 층마다, 1층에서 측정했을 때와 높은 층에서 측정했을 때와 저는 이거 차이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거가 무엇인가, 저는 궁금했어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지금 이 소음 측정하는 것은 소음측정 기준이 있습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는데,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에 대해서 나눠 가지고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음도가 근접한 데를 하고, 좀 그 근처에 있는 부분까지도 다 조사하는데... 저희가 어느 부분을 측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정해진 어떤 위치나, 어떤 장소를 자기들이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층부, 고층부 다 나눠서 하고, 동별로도 다 나눠서 측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은 최상층 바로 밑이다 그래서 해주라 하는데, 자기들은 그 기준에 안 맞는다, 자기들은 최상층, 중간층, 저층해서 그 기준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거를 가지고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소음에 대한 것은 맞아요. 데시벨이 높고 이런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위치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소음측정기준이 있어서 적합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소음은 아까 같이 65㏈ 넘습니다. 넘어 가지고 그걸 보완, 일부 세대에 대해서 보완한 것이 3중 창호로 보완을 다 해 가지고 법은 맞춰 가지고 갔었다, 이제 이런 차이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봄부터 가을까지 문을 열어놓고 생활하신 분들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안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아파트 인허가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박 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법까지도 같이 보강을 해서 검토를 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선화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측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도면밀하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포괄적으로 진행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근거가 무엇이냐 물어본 거예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화위원

감사합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문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훈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이경석입니다. 푸른도시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도 녹지관리계장입니다. 정동훈 공원관리계장입니다. 임은정 산림보호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까지 참석해 주시고, 반갑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어르신들 민원이 좀 여러 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보호수가 10개소가 있잖아요. 근데 보호수 전지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 마을 주민들에게 전지 범위 안에 대해서 사전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당연히 해야 될 절차인데 저희가 이번에 용산동...

이지애위원

내남동 보호수에 대해서...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네, 내남동 2곳 거기에 대해서 하면서 주민들께 설명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지애위원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이렇게 전지해 버린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진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정말 여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저도 두 곳 가서 충분히 사죄의 말씀드리고, 또 당산제 지낼 때 가서 거기서도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지애위원

꼭 사전에 주민의견을 정말 청취해 주시고, 보호수 전지할 때는 정말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민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거는 언론을 통해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다 빛의 분수대로 40억을 계속 인지하고 있었는데, 특교금 40억이 확보되어서 음악분수대로 푸른도시과에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신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근데 언론에서도 그렇지만 빛의 분수대하고 좀 중복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 빛의 분수대 설치 부서가 왜 푸른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를 좀 알고 싶고요. 빛의 분수대와는 어떤 차별성이 있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원래 민주광장 분수대가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요. 2015년도에 일부 보수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보수가 일부만 됐기 때문에 20~30년 이상 노후 되어서 이제 그 시설을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빛의 분수대하고 시기가 비슷하고 장소가 같다 보니까 중복투자 논란이 있게 됐지만 해야 될 일을 지금 한 것이고요. 이제 본질은 거기 분수대 노즐이나 배관, 펌프 이런 것을 교체하면서, 기왕이면 교체할 때 시민들이나 관내에 관광객들이 좀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음악분수를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분수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래서 어떤 특별한 차별성으로 특화 시키는 설명은 조금... 그냥 그 노즐 수정하고 이런 걸해서 좀 시설을 좋게 한다는 건가요?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빛의 분수대가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애위원

예, 그러면...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그 대신에 여기가 5ㆍ18 사적지이기 때문에 원형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동구 야간관광을 집행부에서 많이 추진하시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음악 분수대가 정말 좀 빛의 분수대처럼 깨지거나 이런 일 없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77페이지 보시면요. 공원 유지 관리 필요인력에 대한 건입니다. 자료를 제가 보면서 알게 된 건데요. 1년간 유지 관리 필요 인원이 4,731명이고, 아래 보니까 소요 예산이 4억7,000 정도 됩니다. 그렇죠?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예.

박현정위원

여기서 인건비가 4억 1,000이고, 각종 보험료를 제외하고 나서 공원 산책로 유지 관리 최소 인건비가 3억 1,000 정도 되는데, 지금 2022년에 대략 8,000만 원 정도가 좀 부족해서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써놓으셨어요. 본예산에 편성하셨습니까?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공원 유지 관리 비용은 저희 구비로만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박현정위원

그렇죠. 매칭사업이죠.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시비 보조를 50%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배분을 해줘야지만 저희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시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 증액을 요구는 하고 있지만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정위원

저는 우리 행정기관에 일을 하실 때 일하시는 인건비만큼은 손을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건비 꼭 요청하셔서...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부족하다면 구비라도 채워서 인건비에 부족함 없이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페이지 78페이지에 보면 8번, 9번, 그린벨트 현황, GB 연도별 추이 및 변경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좀 자료가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지금 면적 때문...

박현정위원

저희 의원들이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아닌 상황에서 GB 연도별 하면, 이 78페이지와 관련해서 이해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친절하게, 그린벨트 현황과 해제지역 현황, 해제사유, 이렇게 써져 있는데, 뭐 해제사유가 9번으로 가서 해제사유가 있어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 자료를 이해해야 되지? 이해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78페이지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지 마시고요. 따로 조금 친절하게 이거를 설명해서 의원들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인 가로수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현황, 여기 쭉 읽어봤고요. 제가 여름철에도 한 번 푸른도시과 전화해서 민원도 넣고 했었는데, 우리 푸른길 산책로도 요새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여름철 모기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쪽 푸른길 갓길로 하면 웃자란 풀들 때문에 모기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집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바로 방역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저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PPT 자료 한번 띄우겠습니다. (자료화면-푸른도시과) 이지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내 보호수 관련된 당산나무입니다. 지금 이 당산나무 자료가, 이 화면이 용산초 부근이죠?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예.

노진성위원

행정에서는 절차에 의거해서 집행을 하셨겠지만 아무래도 소통에 부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공감의 결여가 좀 발생이 됐다라고 보고요. 방금 전에도 잘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소통이 없으면 고통이 온다는 것처럼 주민들의 정서적 감성과 감정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잘 좀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리고 제보가 하나 들어와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산책로 밭 주위에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투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모아미래도 산책로 같은 곳에 굉장히 좀 쓰레기들을 불법적으로 많이 투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CCTV 설치라든지 점검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지금 지원1동 모아미래도 말씀하십니까?

노진성위원

네, 맞습니다.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그쪽이 산책로 주변이긴 한데요. 지금 쓰레기가 투기된 곳은 전으로 돼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예?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전이요. 밭입니다.

노진성위원

예?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밭.

노진성위원

네.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솔직히 이제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그쪽에다가 현수막 같은 것을 좀, 경작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게첨을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가 밭이다 보니까 어떻게 저희가 제한을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쓰레기 투기에, 불법적인 투기에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70페이지를 보면요. 가로수 정비 및 행정처분 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혹시 가로수 정비에 관련돼서 1년에 2번씩,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2번씩 진행되는데, 이게 법제화되어 있는 건가요?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가로수 정비라는 것이 보통 가로수 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지를 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어느 정도 생육이 멈춰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동절기, 지금 11월에서 12월, 또 1월에서 2월, 이 정도로 1년에 2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저도 가장 성장이 왕성한 여름 빼고는, 한여름 빼고는 언제든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전지 작업이. 근데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까 건설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맨홀이나 이런 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막힘 증상이 나뭇잎, 가을철에 많이 떨어져 가지고 나뭇잎 부분하고 쓰레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비가 올 때라든지, 아니면 이 시기 되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전지 작업을 1년에 2번을 해야 된다는 꼭 이런 게 없으면 찬바람 불 때 있잖아요. 이 정도에 좀 시기를 앞당겨서 그러면 환경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가로미화원.

문선화위원

가로미화원, 이분들하고, 이분들의 수고로움이라든지 아니면 인근 상가에나 주민들,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특히 노약자들이 나뭇잎으로 미끄러움에 대해서, 많이 미끄러워서, 쌓여 있는 데는 많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낙상사고도 좀 있거든요. 민원도 좀 들어왔는데.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부분과 좀 확충할 수 있으면, 시기적으로 당길 수 있으면 조금 당기는 부분과 또 하나는 이게 어렵다면 예산편성을 더해서 한 3번 정도로 좀 증액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떨까라고 제안 한번 해 봅니다.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12월 정도에 보통 가지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 달 정도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문선화위원

혹시 그게 가능할까요?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선화위원

예. 그래서 좀 낙상사고나 아니면 안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화위원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푸른길 공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푸른길 공원에 보면 산책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끔씩 푸른길 공원 그 길에 따로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자전거를 타고 많이 산책로 사이로 이렇게 지나다니는 것 보면 굉장히 위험하던데, 원래는 저번에 제가 부서에 전화드렸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그때 제가...

김현숙위원

통행이 가능하다고 저번에...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푸른길 공원은 도시공원 중에 근린공원에 속하고요. 법이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 시행령에 도시공원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금지하는 행위 중에서 자전거 통행은 금지가 안 되고요. 전기를 써서 하는 동력장치, 킥보드 같은 것은 거기서 이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금지하는 것은 법률 시행령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쉽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그때 말씀하셨던 자전거가 지나가면 센서가 울려서 안내는 한다는,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닌 것이요. 사람이나 자전거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 다 똑같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골라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더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김현숙위원

거기가 저번에 제가 부서에 말씀드렸던 위치 알고 계시죠?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예.

김현숙위원

문화마당에서 막 도로 건너면 약간 좀 비탈진 데, 거기 반대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다가 사고가 더러 난다고, 매일 나가계신 주민 어르신께서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이병훈 의원님께서 주민의견 청취하는 그날, 그분을 나오시라 해서 그때도 민원을 이렇게 접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 얘기는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센서로 작동을 하는 거를 좀 거기다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람도 그 센서가 인지를 하기 때문에...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아, 그렇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그 도로를 어떻게 높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더라고요.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산수 문화마당 비탈길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통행할 때 될 수 있으면 내려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플래카드라도 좀 붙여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곳에서는...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자전거를 이용하지 마시고 내려서 걸어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플래카드로 게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번에 제가 제안했던 동부경찰서 인도 옆에 그거는 언제나 가능하신지?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넣어서 처음에는 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넣어서는 어렵고, 낙찰 차액이 남으면 그것을 좀 해 주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안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2, 3월 정도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게 너무 몇 달이 지나서 빨리 해 주기를, 지금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입장이 난처합니다.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너무 좋게 파고라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시간이, 예산도 수반되고 하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아무튼...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예, 빨리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선화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십니까?

문선화위원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민원 중의 하나가, 또 제가 그거를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요. 푸른길을 우리 걸어가다 보면 옆에 나무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목조...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예, 트랠리스라고 합니다.

문선화위원

이거의 용도가 정확히 뭐예요?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원래 용도는 옆에다가 장미 같은 걸 심어가지고 넝쿨이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보기 좋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거기가 그늘이 지다 보니까, 장미가 제대로 안 크고 다 죽어버려서, 이제 장미는 없고 트랠리스만 남은 상태입니다.

문선화위원

아니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예산 낭비이고, 어쨌든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설계하고,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흉물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는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또 칠이 다 벗겨지고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어떤 의도에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넝쿨식물이 올라타게 만들려고 좋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흉물처럼 남아있다 보니까, 대체 저거의 용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왜 저기에 설치가 아직까지 되어 있는데, 푸른길 공원 좋은 환경 속에서 흉물처럼 보인다는 문제제기를 한 적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뭐 철거해라, 이거 없애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

감사합니다.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보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산불 감시원들 채용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한 5, 6년 전에 시 감사에서 지적당한 사항 있으신가요? 산불 감시원에 대해서.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5, 6년 전이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때는 안 계셨겠지, 과장님으로 안 계셨는데. 2016년도에 아마 그때도 산불감시원 채용 과정에서 뭐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가지고,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주거나, 뭐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를 지급해서 지적당하기도 했는데요. 2016년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은 그런 일 없으시죠?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지금은 산림청에서 시스템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어떻게, 저희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잘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종종 5분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사업제안이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5분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5분 발언을 한 번 했는데. 제가 동적골 관련해서 우리가 최상의 명품 산책길로 만들자고 해서 반려견 놀이공원, 또 자전거 대여소 및 자전거 수리소, 또 다니는 길을 좀 넓히고 그래서 최상의 명품 산책로를 만들자고 제가 5분발을 했는데, 피드백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5분 발언을 했으면 그게 의원님 생각은 완전 틀립니다, 아니면 ‘의원님 생각은 좋은데 예산이 없습니다.’한다든가, 그래도 5분 발언을 했으면 누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각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이 계시니까 하는 소린데,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하면 그런저런 문제점을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이거 한번 해 볼만 한 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이걸 뭐 내년에 한번 반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한다든가, 무슨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딱 5분 발언 끝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전혀 업무에 반영이 안 돼. 당연히 5분 발언 의원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동적골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적골 관리는...

종균

박종균위원장

아니, 아니, 잠시만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려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들을게요.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못 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충분하게 설명해 드리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앞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 혹시 5분 발언했는데 무슨 제안이 없으면 전화하세요. 그 부서에 전화해서 오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무슨 결과를 들어야지. 지금 제가 좀 의원을 해봤는데요. 제대로 된 피드백이 없었어요. 그냥 마이동풍. 5분 발언하면 그걸로 끝나.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인데, 저한테 보고 안 들어왔기에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네, 동적골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다음에 한가할 때 차 한잔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경석

이경석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석 푸른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들.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저는 박현정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5페이지, 행감자료 85페이지 보면, 주정차 단속 우선 지역 및 실제 주정차 단속실적이 많은 지역 현황, 최근 2년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산수동에 굴다리 있었던 데 지금 도로 났잖아요. 장보고 마트 있는데요. 거기 불법 주정차 민원이 엄청 많죠?

어떻게 대책이 있으십니까? 거기 주차하려고 그 도로 뚫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주민들이. 대책이 있을까요?

거기가 마트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주민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거기다 왜 마트를... 이제 편의시설이고 또 편할 수는 있겠는데, 마트에 장보려고 오시는 분들은 차를 갖고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 거기 사시는 주민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나무전거리 쪽 주민들도 불만이 많으시고, 그래서 여기는 뭐 불법주정자 CCTV를 다는 것 좀 과할까요? 과하겠죠?

민원 양면성이 있죠.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렸고. 그 다음 페이지 88페이지하고 89페이지에 시내버스 노선 개선요구 지역 및 대책 해 가지고 우리 김서정 주무관님이 자료를 작성을 하셨는데, 내용 말고요. 제가 모든 행감자료를 봤는데, 이렇게 실명을 적시한 행감자료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인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뭐 실명이 다 나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한 글자라도 안 나오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식적인 행감 자료에 요구하셨던 분들의 실명을 적시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 말씀드리고요. 지금 아이파크 여기, 계림2구역, 아이파크 에스케이뷰이죠. 거기 지금 계림초 통학로 안전을 위한 바닥형 LED 보조 신호등 설치 관련한 서명 운동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광주 경찰청 교통계와 광주 시청 교통정책과 신호 오작동 및 유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또 기술력 부족 등을 이유로 바닥 LED 신호등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가지고 주민분들께서 서명 운동을 하고 계시고,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바는 이미 문체부 공모 사업, 그리고 동구청 예산 편성으로 4억 플러스 알파 정도로 어렵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타 지역에서도 이미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니, 이거를 좀 서명 운동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반드시 계림초 통학로 바닥에 LED 설치를 관철하자, 이렇게 강경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교통과에서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뭐 신호 오작동, 유지 관리 어려움, 기술력 부족, 이게 실제 그렇습니까? 다른 타 구는 진행이 되는데, 이런 기술력을 문제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네. 1,700 세대가 이번에 새로 입주하셨고, 그 일대로 지금 두산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아침 8시부터 9시 사이에 정말 놀랄 만큼 아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장사진을 이룹니다. 여기 아이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안전과 관련해서 통학로 확보, LED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동구 관내에 홀짝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주말에 교통과 관련해서 근무자 혹은 비상근이 따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연락 체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불법주정차 이동 문제에 관련돼서요. 그 홀짝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주말에 주차를 했습니다, 홀짝제에 관련돼가지고. 홀에 주차를 하는 곳인데, 홀에다 주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 관련돼서 문자가 날라 왔습니다. 주차 신속하게 이동하라고. 그래서 이 관련돼서 주차를 정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자가 왔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신호 체계가 잡히지 않았는데, 혹시 위원장님께 좀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사전에 음성 파일을 준비를 못 해서 혹시 핸드폰에 마이크에 대고 잠시 틀어도 되겠습니까?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트시죠.

노진성위원

이렇게 수차례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연락 체계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서로를 존중하는 말로 민원응대 직원을 보호해 주세요.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통화 내용은 녹음됨을 알려드립니다. 띠띠띠.」

네. 이러면서 조금 불협화음이 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주민들께서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가 날아왔으니까 거기다 전화를 했겠죠.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주말이니까 안 된다던지, 그런 멘트가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연결이 되는데, 연락 체계가 안 되니까 좀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농장다리에서 휴먼시아 있는 데, 좌회전 해 가지고 푸른길 그 사이에 있는 길 있잖아요. 문화마당으로 가는 길. 그쪽에 도로가 좀 넓어서 양쪽으로 주차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일이 있어 가지고 주민 어르신들로 뵈러 갈 때 주차를 잠깐 해놔도 그 차가 지나가면서 단속을 해 가지고 저도 문자를 몇 번 받고 찍힌 적도 있고 하는데, 그때 회기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쪽에도 홀짝제로 충분하지 않는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미쇼핑 사거리 달정원 카페 건너 쪽, 옛날에 크리스천 백화점, 김정형 외과에 있는 사잇길, 박인천씨 골목으로 가는 길목 있잖아요. 근데 거기... 물론 전 지역이 그렇지만, 단속이 너무 심해가지고 바로 옆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자기 집 앞에 차를 대놔도 계속 딱지가 날아온다고, 장사도 안 되고 하는데, 그것 좀 제발 시정 좀 해 달라고,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한다. 그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저도 그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저희 집 앞에 거기 잠깐 댔는데, 순간 언제, 잠깐 댔는데도 날아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없고 제가 뭐 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단속 시간대가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대략 문화마당 쪽으로는 한 3시, 4시 그때쯤 이렇게 돌게 됩니까? 지역마다 시간차는 있겠지만...

그 지역으로 도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랜드 센트럴 앞에 거기가 구립 유치원이 있어 가지고, 어린이집이 있어서 거기가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돼 있는가 봐요,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떤 주민이 대인시장 안에 식사를 하러 가면서 주차할 공간이 그냥 충분치 않아 가지고, 그 길에다 댔는데 그거는 이제 위반이죠. 근데 그게 7만 원, 아니, 10만 원짜리인가 딱지가 날아왔다고 저보고 어떻게 할 수 없냐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거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어떻게, 어쩔 수 없겠습니다하고 내가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도 또 허용 가능하지 않는가요? 어린이보호구역이래도?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산수동 나무전거리, 저도 홀짝제 주민 불편사항 민원이 많아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충분히 상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거는 빼고요. 주민의견 청취를 했을 때 저희가 공영주차장 민원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특히 마사회 주변에 금ㆍ토ㆍ일 불법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건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요. 제가 알기로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국토부에서 해마다 공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토부 공모를 통해서 마사회 주변 공영 주차장을 설치하면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온전히 다 시비...

여기는 항상 민원인들 목소리가 더 크시기도 하시고 해서, 고려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다름이 아니라, 네 가지 정도 질문할 건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1월 14일 임시회 끝나고 나서 민원 청취가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택배, 요즘 코로나 이후에 떠오르는 게 택배잖아요. 택배 회사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조대 일방통행로 길, 아시죠?

그쪽이랑 동명동 이쪽이랑 몇 군데가 있는데, 그쪽 대부분의 부모님들,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부모님들이 아이들 픽업을 하는데, 아예 한 차선을 오토바이가 점유를 해 버리는, 제가 그 사진을 찍지는 않았지만 운전 중이어서 찍지는 못했지만, 아예 한 차선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민원으로 행정기관에 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좀 해 주고, 단속 좀 해 주고, 관리 좀 해주라고 분명히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도 제가 픽업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시정이 안 돼 있고,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분을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거기가...

애들 등교시간이나 하교시간에 되게 교통량이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동명동이나 조대 이쪽 일방통행 길에 아예 한 차선을 점유를 해버려요. 그러다보니까, 되게 통행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대책을 좀 같이 강구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옛날 조흥은행 자리 있죠, 충장로. 저희 구에서 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죠?

제가 걱정이었던 게, 처음에 그거를 만든다고, 조성을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계약서를 썼냐고 언제까지 쓰겠다, 사용하겠다는 계약서를 정확하게 기입을 했냐고 하니까 계약서를 만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걱정된 게 지금 충장축제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건축 허가가 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는데, 그거는 이제 건물주의 마음인데, 그 땅 주인의 소유자의 마음이긴 한데, 항상 불안 속에서 2,500이라는 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거에 대한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계속 그 땅 주인분께서는 계속 그거에 대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주변 상인분들이 ‘이거 언제 될지 모르겠다, 이건 주인의 마음이니까, 땅 주인의 마음이니까.’ 이러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용해요?’라고 하는데, 저도 이거에 대한 뭐가 없으니까 답을 못 드리는 거예요. 건물 짓기 전까지라고 하면, ‘그때가 언제래요? 지금도 당장 올린다는데...’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가 됐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로는 90페이지하고 91페이지 보니까, 지산유원지에 관련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가장... 이태원 참사나, 가장 많이 되는 게 안전이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행정정지, 집행정지, 행정처분, 촉구 계속 1년에 몇 번씩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왜 우리가 여기를 폐쇄 조치를 못하는지. 물론 사유지이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폐쇄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인가, 강제집행은 할 수 없는 상황인가,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단 한 명이라도 만약에 사고, 물론 지금은 정지가 돼 있는 상태이지만. 만약 운행을 했을 때 사고가 나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의 관리 부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은요. 제가 9월 5일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동네를 돌아보면서, 9월 6일 민원 중의 하나가 장원초등학교 앞에 CCTV가 있어요. 그 CCTV가 어린이 보호구역 CCTV예요. 그니까 뭐냐면,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경위에 대해서 보는 CCTV잖아요. 물론 그 아래에는 광신 들어가는 사거리에, 장원초, 인성마트랑 사거리에 신호 위반 그게 있긴 합니다. 근데 장원초등학교가 거기에서 약간 넓어지는 구간이잖아요. 여기에서 불법 유턴이라든지... 이 CCTV가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 CCTV다 보니까 CCTV가 속도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신호위반이 전혀 안 잡히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를 넘어가지고 무시하는 차량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속도위반이나 아니면 신호위반 CCTV 있잖아요. 이걸로 교체를 해 달라고 제가 9월 6일에 요청을 했었는데 이후로 한두 달 정도 지났는데, 두 달이 넘어갔는데, 한 번도 그 이후에 브리핑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몇 차례 전화를 드렸었는데, 못 받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에다 넓다 보니까, 불법 유턴을,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는 유턴하기가 어렵잖아요. 무등산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불법 유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항상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그쪽 학부모님들이나 거기 계시는 상인분들도 문제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몇 가지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월남동 차고지 문제, 지금 용역 끝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8쪽, 89쪽에 우리 개선사항 보면 월남 회차지 문제 때문에. 이게 수년 동안 거론됐던 일 아니겠습니까. 궁금하신 분도 많고 자료는 많은데,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업무보고 하신 자료 중에 231쪽에 버스 승강장 에어커튼 설치하고 버스 승강장 온열 의자, 교통과 231쪽 첫 번째에. 그게 지금 올해 사업은 다 끝났죠? 그랬는가요?

내년 사업도 있는가요?

무개가 몇 개고 유개가 몇 개나 된가요? 승강장이?

특히, 변두리 지역.

변두리 지역에 승강장 에어커튼이나, 온열의자, 그건 꼭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아무래도 변두리 지역은, 물론, 지금 화순 너릿재 그쪽으로 가면 뭐 아파트도 많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젊은 친구들이 버스를 타지 웬만한 중년들은 전부 다 승용차로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거기 오신 분들은 젊은 층 아니면,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오시기 때문에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우면 안 되니까 거기에 좀 주안점을 두셔가지고. 설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공영주차장. 특히 지원1동에 무등중학교 인근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남초등학교 부근. 그래서 그쪽이 점심때도 주차 전쟁인데, 우리 학교 운동장 지하를 이용해서 주차장 설립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제안을 좀 한번 해서, 무등중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 좀 높습니다. 지금 도로에서 운동장이 높기 때문에 사실 좀만 신경 쓰면 거기는 주차장이 가능합니다, 공영주차장이. 무등중학교 운동장. 시하고 교육청하고 좀 협의하셔서, 뭐 다른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쪽에 지원1동 중에서... 지원1동이 공영주차장이 제일 없어요. 특히 학교 부근, 학교 부근인데도. 그래서 교통사고 날 확률이 높다. 그 점 좀 알고, 앞으로 일을 좀 진행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남매일에 기획으로 무등산 주차장 문제, 무등산 증심사 문제 때문에 기획으로 한 번 나온 적 있는데요. 그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 지금 현재 버스 회차지하고, 버스 정류장인가요? 주차장이죠? 버스 주차장하고 지금 학운초등학교 앞에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맞바꾸자. 얼른 이해가 가신가요?

그렇죠. 종점을 학운초등학교로 옮기고, 위쪽을 승용차 주차장으로 만들자. 그러면 저녁에도 손님들 많이 오고. 왜? 그쪽에 이제 뭐 아울렛 매장도 있고, 음식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에도 쉽게 올 수가 있는데, 저녁에 오면 차 댈 데가 없습니다. 낮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제안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한번 도와주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산에 가시는 분들은 좀 걸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운초등학교 앞에 주차해서, 버스 회차지에서 내리셔가지고 산에 가시는 것은 마찬가지고, 관광버스도 거기 내리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시하고, 시 어디서 담당을 하죠? 시하고 한번 그런 것도 상의를 하시고, 무등산 관광 관리 사업소하고도 연관이 있죠? 거기가?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거 언론에 많이 나왔던 건데, 알고 계시죠?

전혀 모르신가요?

들었죠. 그래요. 이것까지만 제가 그냥 제안한 겁니다.

교통과가 제일 민원이 많고, 돈하고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스티커 끊으면 사람이 신경질 나가지고 막 전화하잖아요. 제일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서가 우리 교통과인데,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께서 워낙 잘 응대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좀 부드러운 동구가 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고맙습니다. 문선화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문선화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건설과, 우리 국장님은 들으셨는데, 장애인 혹시 보셨어요? 자료?

제가 건설과에 문의했던 거, 그 개선사업으로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 훈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의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다음에 미진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진부서를 지목해서 내일 감사가 끝나는 대로 미진부서 부서장이 준비할 수 있도록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준비하라는 뜻으로 미리 사무처에 말씀해 주시면 미진부분 담당 부서장이 오시게 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 부분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 48조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