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원진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22번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4일 제정되고 2022년 3월 25일에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50년까지 서구 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지역 환경 및 경제의 균형 있는 녹색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복된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와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 상위법에 근거한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내용 및 기능을 일원화하고 기후위기 대응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등을 규정, 안 제9조에서 제15조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 안 제16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등을 규정, 안 제17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안 제18조는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 안 제19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에 관하여 규정, 안 제20조 포상에 대한 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이며, 2050년까지 서구 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지역 환경 및 경제의 균형 있는 녹색성장을 도모하고자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내용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도시의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 제2조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용어가 단정되어 있는데 제3조에도 반복되어 있어 제3조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법”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의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안 제7조제1항 “법제12조”를 “법 제12조”로, 안 제19조 “법제79조제1항”을 “법 제79조제1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본 조례 제9조제1항에 관련 상위법을 인용한 바 “법 제22조에 따라” 용어를 추가로 넣고 제17조제1항에도 “법 제67조에 따라” 용어를 삽입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본 조례 제15조 수당은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일비를 지급하므로 제15조 제목의 “수당”을 “수당 등”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본 조례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상위법 제5조, 제18조, 제42조, 제66조의 내용을 신설하여 조례 제정의 목적대로 공공기관,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 구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조항 등을 본 조례에 조문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부칙 제2조의 경우 개정 상위법에 근거한 통합 조례 제정 추진에 따라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을 일원화하고 기후위기 대응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존 조례의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와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이번 제정된 조례와 중복하여 폐지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부칙 제3조의 내용 중 “이 조례에 따른 계획ㆍ대책으로 본다”의 “이 조례”를 “종전의 조례”로 명확히 규정할 것이며, 또한 제4조의 인용 조항 제5조를 본 조례와 인용 조항이 맞도록 조정하는 게 타당하며, 이와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은 수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창원입니다. 먼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관심을 가지고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를 발의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원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후에너지정책과에서는 수정검토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원진 의원님께 감사 인사와 함께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와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두 조례를 폐지하면서 새롭게 이거를 제안하셨는데, 사실 기후위기 대응은 세계적으로다가 탄소중립에 최고 관심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조례를 폐지하면서 기존에 우리 청사에도 자리를 잡고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가 그래서 과장님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그 법하고는 상당히, 지속가능한 발전 그 법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사항이고요. 현재 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법하고 녹색성장 기본법이 정부에서도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분들이 활동하시는데 큰 장애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313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고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가축사육 거리를 보완 개선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법적 분쟁요소를 제거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호와 수질환경 보존에 기여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최근접 인가로부터 1.2㎞ 이내와 수도법 제7조 규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수렴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구역 및 주거밀집지역의 정의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가축분뇨에 의한 분쟁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 제2조제5호 주거밀집지역이란 정의를 수정하였습니다. 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모호함은 물론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이란 가구 간의 거리 기준으로 제한구역 설정을 권고함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이란 가구 간의 거리가 건물의 대지 경계 또는 건물 외벽으로부터 반경이 최대 50m 이내에 위치한 5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을 말한다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검토하였으며, 본 조례안 제3조 제1항제1호 중 후단 부분 인가의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 부지 경계까지 직선거리가 1200m 이내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서구는 대도시이기에 전국 최대 축산업 단지의 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여 이격거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축사가 본 조례안 제2조제5호 및 제3조제1항제1호의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축사의 부지 경계를 시작점으로 하여 일정한 직선거리 내에 인가가 있는 경우 해당 인가의 동의를 구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가축분뇨에 의한 생활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본 조례안을 검토하는 중 제3조제2항제5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가축, 방범용 개는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서 명시한 반려동물의 범위와는 상충된다 사료되어 논의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수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심우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기본조례안에 대한 완화적인 부분을 추가로다 삽입코자 이렇게 작성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예. 우리가 주거밀집지역을 5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집으로만 한정했는데 그러면 한 집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분뇨처리하고 물론 가축사육을 하니까 분뇨가 나와갖고 문제가 되고 발생이 되는 건데 제목도 상위법에 따라서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조례 제목도 좀 그렇고, 이거를 어떻게 보게 되면 기존에 농가에서 부업 또는 전업으로다가 이렇게 가축사육을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크게 제약이 찾아가는 것 같아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명시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자본주의국가에서 강제적으로다가 이분들이 지금 인구밀집지역, 인접지역에서 별안간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전서부터 여기서 몇십 년 동안 동일된 사업을 해오셨던 분들인데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 유입된 인구로부터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래서 제약을 하는 그런 조례로다가 보여가지고 안타깝다.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강제법을 띨 수 없이 만인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경우라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그렇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검단이라는 곳이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전체적으로 가축사육이라는 게 다 거의 없어질 걸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17개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 더 이상의 가축 예정지도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하고의 문제는 있는데 저희가 소송 중에 이런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넣은 거고요. 그 지금 해당되시는 분도 이것 말고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보상비를 받고 이전하실 걸로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조례를 제정을 해놓게 되게 되면 이것 때문에 혹시 또 충돌의 요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다가 지역이 개발단계에 접었기 때문에 한 1, 2년, 2, 3년 내에 어떤 결말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조례로다 제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라는 것은 좀 가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분 생각 한 분만 하시면 안 되고 인근에 있는 인접한 공동주택 주민들이 이분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소송 중에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환경개선 문제로 인해서 소송 중에 있는데 더욱이 또 우리가 조례까지 개정을 한다 그러게 되면 특정인들 특정 집단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주고 조례를 만들어 주고 법을 제정해 주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 소송결말이 날 때까지 지켜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소송은 저희가 원고입니다.

원고야, 우리가?

네. 지금 현재는 전 지역 가축금지구역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여기 전 지역이 가축금지구역으로다가 되어 있잖아요.

네, 네.

알고는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니까 아까도 전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한 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가축사육으로다 보는데 집에다가 아파트단지 내에 집에다가도 한 마리 정도가 아니라 그냥 두세 마리도….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반려견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말이 반려견이라고 그러지 그것도 가축이잖아요, 가축. 인구밀집지역에서 사실 어떤 때는 난 그런 것들이 더 불쾌할 수도 있더라고. 아무튼 뭔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저희 현재 조례에 3조1항에서 서구 전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3조3항을 변경한다는 그 문구에서 1항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지역에. 외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서구에? 제한구역 외.

외 지역….

서구 전체가 제한구역인데 제한구역 외 지역이 서구에 있습니까? 없는데 이 문구가 들어가는 게 저는 좀 1항하고 상충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고요. 그리고 원래 3항의 내용은 제한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은 기존 가축사육자에 한정하며였는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 좀 전에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현업을 하시는 분이 당장의 위법행위를 하는 걸로 되어 버리니까 그분께서 정리를 하고 어떻게 절차를 거친 후에 이게 삭제되어야 하는 게.

근데 그것도 맞는 내용인데 이게 그렇게 되시면 그 많은 민원이 다 민원사항들이 한 분보다는 공동주택에 계신 분이 수천 명이 다 고통을 받고 계신데 그것에 대한 저희가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당사자분께서도 나갈 준비를 하신다고.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되는데 협상이 되냐에 따라서 여지가 있거든요. 본인은 그때까지만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거 민간도시개발사업은 저희가 2, 3년 보지만 길게 보면 정상적으로 하면 10년 보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법이라는 걸 집행을 할 때는 그 행위가 있는 시점에 법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는 위법이 아닌 상태였는데 그렇게 있는 거를 저희가 이 조례를 바꿈으로 인해서 적법하게 하고 있는 것을 위법으로 이렇게 결과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법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우선적으로 들어서 조금 이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더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다.

네, 네.

못 기르게 하니까는 농가에서 반발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기네도 생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업으로다 이렇게 하고 활동하고 이러는 건데 지금 강제성을 띠고 그러니까 반발이 일어나니까 그 가축값을 시중가보다도 조금 더 세게해서 보상을 해 주고 우리 구에서 전면 다 사 들여갖고 정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다라도 이런 가축사육에 대해서 제한을 둔다 그러게 되면 이분들한테 자연적으로다가 도태되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중민원을 위한다면 이분들의 어떤 보상 이런 것도 저기를 해 줘야 되지 않냐, 취지가.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차후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구가 원고라 그랬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민원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 진다라면 지금 가축을 키우고 있는 분은 우리가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이 여기 40년 이상 가축을 키울 수도 있고 10년, 20년 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맨 처음에는 아파트가 없었는데 기존에 그 사업을 계속하셨던 분들이 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구가 법적 다툼에서 유리해지지 않나.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적으로는 저희가 그것 때문에 행정소송 때문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건데요. 저희도 일선에서 일을 하다보니 한 분의 어려운 점도 이해를 하겠지만 더 많은 기존에 와 계신 분들 어떻게 대처해 줄 수 있는 이게 근거가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규정상은 원래 있던 데에서 50m 이내를 건축 정의를 한 거고요, 주거밀집지역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나머지 직선 거리 1200m도 이것도 기존에 타 시ㆍ도에서도 다 거리를 줬는데 저희만 이게 거리가 없었던 것에 대한 것만 명시를 넣은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파트에서, 주택에서 또 우리가 애완견으로 키우는 것 마릿수가 제한이 있습니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키울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 마릿수가 제한이 있냐고요.

제한 있습니다.

몇 마리예요?

잠시만요. 그건 제가 보고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마리.

다섯 마리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가구에서 저도 아는 분이 한 열다섯 마리 이렇게 키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에서 돼지 다섯 마리 키워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목적이 다르죠.

김학엽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여기서 다섯 마리의 제한은 뭐냐면요. 이게 그거거든요. 농업용, 농경용 또는 농가에서의 기준이에요, 일반주택이 아니고.

아니, 가정에서 애완견.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 조례에 지배를 받는 건 농경용 또는 농가에서 다섯 마리를 사육했을 때 이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아파트에서 애완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동물보호법인가 그 법에 지배를 받는 거고요.

가축법 아니라요.

가축법이 아니고. 이 조례에 지배를 받는 건 농업용, 농가의 부업 그 용도로 했을 때 그 지배를 받는 거예요, 다섯 마리는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돼지 한 마리 기르는 건 괜찮은 거네.

농경용, 농가에서 길렀을 때 제한을 받는 거예요.

다섯 마리 이상은 안 되는 거고, 아파트에서 애완용으로다 한두 마리는 되는 거고.

이게 법이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이 서로가 분리된 거예요, 이게. 목적이, 이유가.

이상입니다.

잠깐 정회를 하시죠.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송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323번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서구에서 열리는 주최ㆍ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안전관리 계획의 신고 의무를 명시하며 특히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 발생 시 구청장이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시 구청장은 경찰서장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고, 안 제9조는 재난 예방 조치 등을 위하여 구청장은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은 주최자에게 옥외행사의 중단을 권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12조에서는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구청장은 행사 시작 전 피난 안내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내에 개최하는 옥외행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제1항제4호에 주최ㆍ주관자가 없으나 구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를 포함하여 적극적인 사전 안전관리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구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에 대한 구체적 범위 및 신고 주체에 관한 정의가 없고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에서 행사 주최자의 의무와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는 책임과 권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반영하는 것은 서로 상충된다 판단됩니다. 안 제9조제4항에서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사용 제한 및 행사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재할 수 있다는 위임 없이 주최자에 대한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만 규정하는 것은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 또한, 본 조례안 제11조 구청장은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안 제9조와 안 제11조 조문이 서로 상충된다 보여지므로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향후 관련 상위법 개정 시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구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과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서구 옥외행사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조문 상호 간 충돌되는 부분과 상위법령 위배 소지 부분에 대한 해소가 먼저 필요하고,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와 행사를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법령 및 지침서 개정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중인 법령 및 지침 개정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개정한 법령이나 지침 간에 상호 간 충돌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서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법령 및 지침 개정 후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부서장님 의견을 통해 행정안전부 상위법 개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 있으니 제정될 때까지 위원님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아니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조례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환경경제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20번 인천광역시 서구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앞서 본 조례안에 명시된 쓰담달리기라 함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담달리기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깨끗한 환경 조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구민이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4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안 5조 지원 사항을 규정, 안 6조 쓰담달리기 활동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안 7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8조 포상에 대해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깨끗한 환경 조성과 구민의 건강한 신체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된 조례로써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 플로깅을 순우리말인 쓰담달리기로 대체ㆍ순화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제2호 쓰담달리기 참여자를 단체 혹은 개인만 정의하기 보다는 안 제5조, 안 제7조와 통일성을 기하고자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개인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5조에 법인 또는 단체를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로 수정하는 것이 법령상ㆍ문맥상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법령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제안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창우입니다. 먼저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김남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단체 혹은 개인을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개인으로 의견주셨는데 기관이나 법인도 단체에 속하는 게 아닌지.

단체는 3인, 5인 이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인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기관도 우리가 흔히 서구청이 기관이듯이 그런 기관하고 법인하고 단체의 규정이 다르다고 정의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기관은 단체로 보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단체지만 우리가 명명할 때는 기관 따로, 법인 따로, 단체 그렇게 흔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조에 법인 또는 단체로 조례 제정을 그렇게 안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정의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정의를 수정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앞서서 조례 기후위기 조례안을 냈었는데 서구가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하는 그런 목표를 하는 그런 조례안이었습니다. 그런 것과 발 맞춰서 이렇게 주민들이 함께 탄소중립을 이루고 그리고 쓰레기나 이런 환경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제2호 “단체 혹은 개인”을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개인”으로 수정하고, 제5조의 “법인 또는 단체”를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창우입니다. 먼저 선진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314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서구 자원순환센터 등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입지 선정을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합리적 구성 및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안 제3조와 위원장 등의 직무 안 제8조, 회의 및 운영 안 제9조, 기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평가 검토에 따른 개선의견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 위촉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합리적 구성 및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법령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제정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를 거친 사항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3조제1항의 후단 부분 “별표 1의 2”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의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별표 1의2”로 변경하고자 하며, 그 외는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여기 조례를 살펴보게 되게 되면 인원이 지금 매우 적잖아요, 위원회로다 활동하실 분들이. 그렇죠? 의회 의원,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몇 분이에요, 주민대표는?

현재 주민대표는 의원 네 분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는 6명입니다, 6명.

그러니까 구 의원 네 분.

예, 주민대표 여섯 분.

주민대표 여섯.

그다음에….

구청장이 선정한 전문가가 있고 또 우리 구청 직원들, 담당 직원들이 계시죠?

예, 구청 소속 대표는 4명으로 돼 있습니다.

또 주민대표가 선정한, 이게 전체 인원을 몇 분으로다가 모시는 거예요, 위원회?

21명입니다.

21명?

예, 예.

근데 이제 여기에 9조3항에 보게 되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은 이거는 합리적인 내용으로다가 보여질 수가 있는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다 의결을 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위원회에서 어떤 강압 이렇게 그런 식의 의견들이 모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민주사회에서는 소수의 의견도 이렇게 포용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숫자로다가 정해놓는다 그러게 되면 여기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위치선정을 놓고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나름대로다 상당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반대를 하는 건데 숫자 때문에 이게 그냥 강제적으로다 막 추진이 되고 그런다 그렇게 되게 되면 좀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문제를 조금 한번만 검토해보셨으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의 그런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치적으로 정해놓고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의견은 수렴하거나 아니면 좀 더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어떤 결정 사항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치는 정해놓고 가는 게 저는 낫지 않나 봅니다, 사실. 그리고 현재 여기 촉진에 관한 법령 시행령에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 출석과 내용은 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고 이거 한번 선정을 해놓게 되면 거의 우리 생애까지는 다 같이 가는 그런 시설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수십 년간. 그러면 이해가 상충된 부분도 있고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찬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은 위치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점들 때문에 반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숫자가 많다 그래서 그냥 강행으로다가 막 밀어붙이고 그러게 되면 이게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겠나. 그렇게 되면 또 좀 상대가 또 발생이 돼갖고 충돌도 일어나고 또 문제가 되고 이러고 이러는데 그거를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조항을 좀, 이거는 기본적으로다가 회의규칙같은 데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에 준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가 문제다 이거죠, 그런 경우가. 대비책으로다가 좀 내놔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소수의견도 어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그런 조문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문을 연구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간에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3항을 넣은 것은 최종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 속에서 수렴이 되지 않았을 때 최종적인 수단이지 그 과정은 그렇게 엮어나갈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제3조1항의 후단 부분 “별표 1의 2”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별표 1의2”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창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315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20년 6월 9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12월 8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납부금액 산정 방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존속기한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 범위 등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부 대상자 및 납부 금액 산정기준 안 제3조는 삭제하고 제4조를 설치 납부 금액에 산정 방법 및 납부 방법 안 제4조로 개정하여 존속기한 안 제5조의2는 특별회계 사용예산 시기를 맞추어 2020년 12월 30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제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회계와 기금 간 여유 재원, 예탁ㆍ예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세입 안 제6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원리상환금을 추가 신설하고, 세출 안 제7조는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을 추가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칙에는 개정 법령에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납부대상자 및 납부금액 산정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자 하며,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용어, 관련 조항 현행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방법 정비 및 설치 납부방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근거하여 특별회계 사용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규정을 세분화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제6조제3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의 원리상환금을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으로 제7조제2호 “영 제4조제8항 및 영 제4조제9항에 따른 용도”를 “영 제4조제8항 및 영 제4조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같은 조 제3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을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기타 내용은 법령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개정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를 거친 사항으로 수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 금액을 내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누가 내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현재 이게 주변지역에 대한 저기예요.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나 또는 택지를 말합니다, 납부 대상이. 근데 저희가 그 시설을 원래는 30만㎡ 이상이 되면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하지만 광역시 내에 소각장이라든가 그런 처리시설이 있으면 그 대신 설치자가 납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따지면 시행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정 규모 면적은 설치할 의무가 있는데 자체적으로다 설치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으로다가 구나 이런 데서 크게 설치를 하면 그 설치하는 비용을.

시행사가.

거기서 설치 안 하는 대가로다가 비용을 낸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 인천 시내에 소각장이 두 군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처리시설이 있으면 돈으로 대신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316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의 존치기간 도래로 기간을 연장하여 지역화폐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조례 목적 근거 법령 인용조문을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신설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으로 수정하였으며, 제16조에 기금의 존치 기간이 2022년 12월로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존속기간 5년 미만 규정에 따라 4년 연장한 2026년 12월 30일로 수정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정 및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의거 기금의 존치 기간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개정 및 인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심의를 받았으며 또한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를 거친 사항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21번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규정하고 인천시 서구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정책제언에서 제안한 어린이 통학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 18세 미만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내용이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항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수립과정에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수렴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에 대해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제3항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 수립 시 어린이 통학로를 이용하는 실질적 주체인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8조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공사현장 관리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관리계획 수립 근거와 안전관리 계획의 세부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3조제3항의 “경 우”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의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경우”로 변경하고자 하며 그 외는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의견 없습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의 “경 우”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경우”로 변경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17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의 다자녀 감면 적용 관련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저공해 관련 자동차 법령 등 변경사항 반영과 조례상 용어 정비를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주차요금 감면 중 저공해자동차 감면과 관련해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을 두 자녀 이상으로 개정하고, 거주지역 및 연령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조례 중 공용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그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및 가정보육과에서 공영주차장 다자녀 감액 기준의 요청이 있어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 운영함은 물론 거주지역ㆍ연령기준에 관한 내용 추가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제5조제1항제9호 후단 부분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검토됩니다. 현재 건강보험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보험자, 피보험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개념과는 무관하다 판단되어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그 외에는 법령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개정되었고,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를 거친 사항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감면 혜택을 두 자녀 이상까지 확대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데요. 지금 5조1항9호 항목에 보면 저희가 주민들이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다자녀를 증빙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는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고 다른 것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건데 먼저 아이모아카드의 발급기준은 현재 몇 자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원래 세 자녀가 발급을 했는데 인천시 영유아과에서 두 자녀도 발급이 가능한 걸로 개정이 돼서 그것도 시에서 영유아과에서 주차장도 그러면 세 자녀로 돼 있으니까 거기서 두 자녀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바꾸라고 공문이 내려온 거고요. 현재는 두 자녀도 가능한 거죠.

발급이 가능한 상태.

예, 예.

그리고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 거의 공영주차장들이 다 무인정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무인정산시스템에서 증빙서류는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거북시장이나 그런 데 사람이 하는 곳에서는 이거는 보이면 되고요. 그리고 무인으로 하는 데가 열한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가 이용하다 보면 거기 감면사항이나 있을 때는 호출을 눌러주세요 있거든요. 호출을 누르면 우리가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했잖자요. 거기 직원들이 모니터가 다 있어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세요 그러면 아이모아카드, 두 자녀 이상 등본 제출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보여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보여 주면 그거 보고 직원이 보고 확인하고 50% 감면사항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감면사항이 되죠.

무인정산기에 카메라가.

있죠.

설치되어 있어요, 열한 곳?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경차 50% 같은 경우에도 경차입니다 그러면 화면이 보면 경차가 보여서 그건 50% 눌러주고요. 감면사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산이 100% 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렇게 직접 호출해서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9호 후단 부분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을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변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