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심완예 의원님, 이길원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 장순관 위원장님, 강선구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 박중수 위원장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완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완예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민의를 대변하시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 발전을 위해 행정에 매진하시는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 날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한 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은 잘 아시다시피 공연장에서 직접 계획하고 추진하는 공연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홈페이지를 보니 문예회관에서 올해 기념행사 한 건 포함해서 총 11건 공연을 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문예회관을 잘 활용하는 지자체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파주시가 출판문화단지와 해이리 예술마을 등이 있어서 그런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고, 시민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획공연과 대관공연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봤습니다. 파주에 솔가람아트홀을 예를 들면 지난 4월 18일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총 62회의 공연을 했더라고요. 월 평균 7.7회 공연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예산군도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예회관 등 관내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기획공연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께서는 그동안의 기획공연 유치 현황과 또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완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원 의원입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에 민선8기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는 바로 인구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인구 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출산율이라 생각합니다. 예산군의 경우 많은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군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전국 0.81명, 충남 0.96명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물론, 대부분 농촌 지역의 출산율은 매우 낮은 편이고 예산군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이에 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의 현황과 효과를 답변해 주시고, 정책에 대한 개선 방향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개별질문과 아울러 공통질문도 함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위해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예산군 65세 인구는 2만 4,829명이며 이 중 치매환자 수는 3,089명으로 무려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서 보시다시피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치매환자 1인당 연간 평균 약 2,000만 원의 관리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치매는 다른 질병보다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질병입니다. 이에 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작물을 같은 장소에 매년 반복해서 재배할 경우 작물의 생육환경이 나빠져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병충해가 자주 일어나는 연작장해는 많은 농가의 골칫거리입니다.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특히 시설하우스의 경우 전국 시설재배지 가운데 55%에서 염류 직접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류집적 등 연작장해에 대한 문제는 농가의 수확량 감소를 가져오고 있는 곧, 농가 소득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현재 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작장해 해결을 위한 정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순관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보건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건강과 보건 생활을 책임지시는 최승묵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정신요양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최근 들어 4차산업의 시대를 맞이하여 빅데이터 및 IT지원사업 관련된 데이터를 통한 IT산업이 농업에 많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력이 농가에 직접적인 소득과 연계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및 IT지원사업 관련 데이터 관리 현황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온실가스배출권 연계 농업 관련 개선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개별질문과 아울러 공통질문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위해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정점이자 꽃인 매헌 윤봉길 의사의 상해의거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산군 덕산면에서 태어난 윤봉길 의사에 대한 예산 군민의 마음은 더욱 뜨겁고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예산군은 윤봉길 의사의 고향답게 많은 관련 사적이 있으며, 그중 윤봉길 의사 기념관은 윤봉길 의사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많은 전시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념관 노후와 체험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현재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 추진 현황과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부상 문화의 거점지인 예산 덕산 지역에 약 19,000평 규모로 지난 2020년 내포보부상촌을 조성하였습니다. 내포보부상촌의 경우 상설 전시도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의 특성상 지속적인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관광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내포보부상촌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도 지역 주민의 참여로 관광지가 더욱 활성화 되고 지역의 발전과 공동체 의식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내포보부상촌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향후 확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오늘은 4일차 질문으로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일손부족 해결, 농업 기계화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농번기에는 제때 농기계를 임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동장비가 없는 농가는 임대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기계 대여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예산군 농업인에게 편리성까지 제공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도서관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도서관 로비를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에 우리 예산군이 지역 작가를 위하여 전시 활성화를 추진한다면 지역 문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도서관 로비 등을 활용한 지역작가 작품 전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예당호 관광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예당호 데크길 개선사업 등 다수의 정비 사업을 준비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그늘막, 벤치,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 및 출입구 확대, 야외 취사장소 등과 관련하여 그 개선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중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4일차 군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군정질문 준비에 충실히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일차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8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행정재산 관리를 강조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기본인 예산군의 행정재산 관리에 대하여 부서별 현황과 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펑소 주민 건강증진과 보건소 업무추진에 대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이상우 의장님과 홍원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장려 시책 추진 현황과 효과 및 개선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출산율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출생아 수가 19년도 296명에서, 20년도 254명, 21년도 215명으로 매년 15% 내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길원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작년도 합계출산율 또한 전국 0.81명, 충남 0.96명, 우리 군은 0.78명으로 월등히 낮은 상황에 있습니다. 가임여성이 평생 낳는 출생아 수가 우리 군의 경우 0.78명밖에 안 된다는 통계입니다. 충남도내에서도 15개 시군 중 부여 다음으로 제일 낮은 상황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출산장려 시책이 우리 군에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출산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입니다.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 중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보편적인 시책으로 출산육아가정에 대한 포괄적 비용을 지원해주는 성격으로 출생아 수에 따라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400만 원, 셋째아 600, 넷째아 1,0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 원까지 차등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279명에게 5억 6,5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군 자체 출산육아지원금과 별도로 금년부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모든 출생아에 대해서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입니다. 출생가정에 전문서비스 업체의 도우미를 첫째아 기준 10일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자녀수에 따라 지원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까지는 국비사업에서, 그 외 소득초과자에 대해서는 군 자체로 모든 대상자에게 서비스가격 125만 원 내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17명에게 2억 1,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난임의 유형에 따라 체외수정은 신선과 냉동수정이 있고, 인공수정 등 3종의 시술비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종별로 최대 5~9회까지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회당 30~11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지원비 추가부담은 없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총 93건에 6,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시술자에 대한 출생통계를 살펴보면 작년에 총 47명한테 지원을 해서 이 중 13명인 27.6%가 임신을 했습니다. 쌍둥이 포함하여 16명을 출산한 바 있어 현재 추진 중인 출산시책 중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군 자체사업으로 출산축하바구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출산 시 모든 대상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아기용품, 산후조리식품 등의 꾸러미를 현물로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내포보건지소에 별도로 임산부 건강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또 주중·주말에도 임산부 태교 프로그램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사업,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등 임산부가 배려 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위와 같이 보고드린 출산장려를 위해 여러 가지 시책과 지원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효과가 상당히 미미한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고용·양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도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의 노력 또한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조례개정을 통해 23년도 내년부터 지원금을 높이고 대상자를 확대할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출산육아지원금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현재 기준 첫째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둘째아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셋째아 6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넷째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다섯째는 종전과 같이 3,0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의 경우 180% 초과자도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그 대상자를 확대하여 소득기준 초과자 150% 이상자, 또 현재는 6개월 이상 거주기간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6개월 미만자도 향후에 6개월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큰 아이 돌봄지원이라고 신생아 산모 도우미를 지원할 때 둘째아를 출생할 경우 미취학 큰 아이를 돌봐야 되는 상황으로 이 자녀까지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여 양육부담도 덜어낼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우리 군 특색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아이 낳기 좋은 예산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술용역연구 홈페이지 등록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경우 1건이 있습니다. 18년도에 예산군 건강도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바 있고 이 사항은 금년도 11월에 홈페이지에 등록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환자 일상생활 안전관리 지원 현황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치매환자 현황은 금년 6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2만 5,602명의 12.4% 수준인 3,175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현재 등록·관리되고 있는 치매환자는 2,819명으로 추정환자의 89.7%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치매환자 지원사업은 크게 치매등록관리, 등록·관리된 환자에 대한 치료비지원, 조호물품 제공과 인지재활프로그램, 맞춤형 사례관리와 치매가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내 맞춤형 사례관리로는 실종예방 사업과 안전생활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치매환자 실종예방과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는 지역사회 주민 어떤 계층보다도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로 조기발견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안전관리 또한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화재예방 가스타이머콕 설치사업을 하고 있고, 배회증상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치매환자에 대해서 인식표 배부와 행복GPS(배회감지기) 보급,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을 위한 가스타이머콕 사업은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총 710가구에 설치한 바 있고 인식표 배부는 681명에게 실시하고, 행복GPS(배회감지기)는 복지부·경찰청·민간협약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2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17명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치매환자의 지문,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경찰청의 안전드림시스템에 등록하는 사업으로 총 74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주거생활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치매환자의 경우 신체기능과 감각기능, 인지기능 저하로 낙상과 같은 안전사고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20년도부터 군 자체사업으로 치매안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5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낙상예방을 위한 가정 내에 안전손잡이라든지 미끄럼방지매트는 주로 화장실과 거실 등에 설치하고 있고, 변기 안전손잡이, 기립 천정봉, 야광센서등, 형광테이프 등을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AI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돌봄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추진사항으로 독거 경도인지저하자 30명에게 돌봄로봇 일명 ‘효돌이, 효순이’를 지급하여 노래도 불러주고, 투약이나 식사 등 건강관리정보를 항상 AI를 통해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움직임을 감지해서 보호자한테 연락을 하고 있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안전관리 보완·개선현황으로는 실종예방사업 중 인식표 보급사업은 치매환자들의 겉옷에 부착하여야 하나 치매환자나 보호자가 치매환자임을 노출시키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은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행복GPS(배회감지기)경우도 스마트폰 전용앱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기기를 계속 충전을 해야 돼서 보호자가 일일이 관리해줘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환자 또한 손목에 계속 차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착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효과는 크나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기의 성능과 효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확대보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수급자에게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기기의 활용이라든지 대여제도를 적극 알선·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문사전등록제는 개인별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경찰청에 안전드림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편하게 환자지문과 사진을 등록할 수 있어 맞춤형 사례관리로 보호자와 요양보호사에게 적극 홍보해서 직접 활용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낙상예방사업 확대 일환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치매환자 외에 독거, 고령의 노인까지 포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종전에 3,000만 원의 사업비를 4,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50가구 이상 확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밖에 치매안심센터 외에도 지역자원을 연계한 응급안전안심지원사업을 노인종합복지관과 소방서의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사업, 노인요양장기등급 신청 안내 등 타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연계관리를 강화하여 치매환자의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정신요양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정신요양원의 운영기반인 사회복지법인 수정원에 대한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수정원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86년 9월 27일 간양리 258번지에 주 사무소로 하여 설립허가를 받아 현재 예산정신요양원과 정신재활시설인 샤론의 집, 정신의료기관인 예산의원 등 모두 3개의 정신건강증진 시설을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정신요양원과 샤론의 집은 국가 및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예산의원은 법인운영 수익사업으로 자체운영 되고 있습니다. 수정원에서 운영되는 시설현황 중 먼저 정신요양시설인 예산정신요양원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망각이라든지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97년 1월 18일 날 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정원 49명 중 47명이 입소 관리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종사자는 20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14억 1,700만 원 금년도 기준입니다. 지원하고 있고, 보조금의 재원은 국비 70%, 도비 30%입니다. 또한 보조금운영비 외에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정액급식비 5,100만 원은 도비 30%, 군비 70% 부담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지원액 중 종사자 인건비는 13억 9,700만 원으로 전체 95%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 규모는 연면적 1,369㎡로 13년 11월 12일 날 1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신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재활시설인 샤론의 집에 대한 현황입니다. 자립능력을 갖춘 정신질환자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로 2012년 9월 4일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11월 말 기준 종사자 2명(시설장 1명, 재활활동요원 1명), 입소자 7명(정원 10명)입니다. 보조금은 1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1억 4,50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가 1,5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의료기관인 예산의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원은 2000년 6월에 개설 신고 되어 현재 49병상 규모의 정신질환자 입원시설을 갖추고 운영되었으나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용의 어려움과 시설의 채무 문제로 21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휴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수정원의 정신건강증진시설과 법인 운영 과정에 나타난 불법사항에 대한 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우선 말씀드릴 거 같으면 보조금 무단 유용이라든지 횡령, 공금 사적사용은 물론, 회계서류 없이 근거가 불분명 집행 등 지출 증빙서류의 부실과 종사자가 입소자 개인 금전 횡령이라든지 입소자 확대 의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선 보조금 횡령, 유용 사례는 2015년도에 3년간 불법행위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특별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8,200여만 원의 보조금 횡령과 500만 원의 보조금 유용 등으로 당시 법인대표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법원에서 확정 형사처벌 받은 바도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정신재활시설 샤론의 집에서 사회복지사 직원이 입소자 3명의 개인카드를 34회에 걸쳐 1,000여만 원을 무단 사용하여 준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과 저희가 사회복지사 자격정지를 보건복지부에 의뢰하여 최근에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 예산의원의 업무상 횡령은 2009년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재산에 대하여 수억 원으로 추정되는 불분명한 거래와 공금의 사적사용 등 횡령 등이 의심되어 충남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여 당시 법인의 대표가 업무상 배임으로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상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학대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현재 홍성지청에 송치 수사 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이밖에 허위로 생필품 마트 사업자 등록 후 입소자 생필품을 구입 영수증 처리 지출한다든지 영수증 이중 첨부, 식품비 과다지출 등 행위도 부분적으로 확인되었으나 증거확보 미흡 등으로 무혐의 처분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밖에 건축물 무단증축, 종사자 개인 위생, 감염관리 부적정, 법인재산 변경 신고 미이행 등으로 시정·경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사항도 다수 있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수정원의 채무 상황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과정에서 예산의원에서 운영 부실로 인한 제약회사의 약품대금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급여체당금, 예산군에서의 근로소득지방세, 예산세무서의 근로소득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보험료 등 6개 기관에서 2억 8,3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법인 기본재산 채무 상당액이 압류된 상황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 평가액은 25억 2,2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운영 여건과 전망은 사회복지법인 수정원은 회계부정을 일삼고, 가족중심의 경영에 의한 도덕적 해이는 물론, 시설법인 운영자와 종사자와의 갈등 심화, 수익재산 운영의 정상화 불투명 등 법인으로서의 운영 능력이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런 상황에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에 따른 제반법규의 준수 이행은 물론 소홀해질 수 있는 입소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특단의 지도 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공공위탁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향은 보건소에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행정재산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행정재산은 보건소와 상시선별진료소 그리고 11개 보건지소와 16개 보건진료소 건물 등 총 29건이 있으며, 건물과 관련한 토지는 33필지의 행정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행정재산은 보건기관과 관련된 건물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바, 보건기관이 이전신축 할 경우에는 보건기관으로서의 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용도폐지하고, 새로운 재산은 등록하며, 토지재산도 합병이 가능한 토지는 합병 등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봉산보건지소와 장복보건진료소가 두 필지 이상으로 돼 있어서 합병할 예정이며, 신암 조곡보건진료소, 오가 양막보건진료소 토지도 관계 부서와 협의 후 재산관리권을 변경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대변화가 급속히 달라지는 현 시점에 모든 것은 발 빠르게 변화 발전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가족관계인 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이슈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구 증가 정책에 좀 더 내실 있는 정책 수립으로 보건소에서 더욱더 준비를 많이 하셔서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길원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연구용역을 홈페이지에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끝나는 즉시 홈페이지 등록 부탁드리고요. 예산군민의 건강에 힘써주시고 계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여기 가구당 지원 금액이 정해져있나요? 치매환자들 지원 금액이 가구당 얼마다 이렇게,

가구당이 아니라 지원금액 중에 우리가 치매 약제비 지원이 있는데 그건 일반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아서 그 비용에 대한 월 3만 원 미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부담금 약제비기 때문에 대부분 3만 원 미만이면 그 이하로도 한 달 약 값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밖에는 물품지원 조호물품 어떤 기저귀라든지 인지재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라든지 그런 건 가구당이 아니라 환자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장치 설치는 그것도 또한 환자에 맞게 맞춤형으로 필요한 걸 모두 다 해 주는 건가요?

예. 환자 가구에 대한 어떤 안전시설장치는 읍면진료소를 통해서 우선 가구를 선정하고,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 실제 환자 상황에 따라서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 범위를 조사해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큰 대수선을 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 보니까 해 주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추가하고 싶은 건 품목을 쭉쭉 다 말씀하셨는데 빠진 게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자동온수조절이 가능한 수도꼭지를 틀면 조절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달라고 하고 싶고, 그리고 침대에 앉으면 바닥에 발이 딱 닿을 수 있게끔 다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권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고령자나 치매환자가 사시는 곳을 수요조사를 해서 조기 발견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방범용 CCTV를 많이 있는 곳에 조금 더 달아달라는 부탁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GPS 같은 경우도 효과는 크나 좀 제한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분들이 빼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많이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해 주십사 당부도 한 번 더 드려보고요. 고령자와 치매환자의 경우는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노인 같은 경우는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하시니까, 떨어진다고 하면 안 되고 저하되고 있으니까 안전사고에 좀 취약하잖아요? 고령화가 심한 전형적인 예산군 같은 경우 농촌 지역에 조금 더 각별히 지금도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순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하고 해당 팀 팀장님하고 팀원님들한테 일단은 제가 본 의원이 질의드린 기관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어렵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수고하시는 것에 있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추가로 질의 드리고 싶은 건 간단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주셨지만 저희가 언론사를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해서 보면 저희 군수께서 폐쇄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면, 혹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은 충청남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직접적으로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위반사항을 하면 대표자가 제한을 받는다든지 행위자가 제한을 받는 그런 수준의 여러 가지 폐쇄 정도까지 사례가 뭐 한 건 아닌데, 폐쇄가 법인에 대해서 현재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 처분을 거기에 상응한 처분을 다 이미 받은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소송 문제라든지 그게 명백히 뚜렷하게 고의적 그런 상황이 같이 중복되고 병합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대부분 불법 이런 행위가 계속 있긴 있는데 여러 가지 실수, 과실 아니면 어떤 다소 운영 능력의 전문성 결여 그런 수준으로 처분이 되는 판결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폐쇄 같은 건 깊이 고민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걸 처음 인지한 게 2013년도인가 14년도인가로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입소자가 사망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빈번하게 계속 나오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돼서 답변주신 것처럼 폐쇄요구에 대한 건 충남도에서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관리도 전에는 군에서 하다가 도로 다 넘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물론 소장님도 그렇고 담당팀장님 특히 팀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참 이게 뭐라 말씀드리기가 곤란스러운데 좀 예의주시해서 관리하는데 만전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설 자체가 또 취약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기능도 지역 차원에서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될 필요성도 일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그런 점을 상당히 악용 아닌 악용하는 거라고 또 판단도 되고 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자기네들이 그런 걸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정신질환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운영이 돼야 되는데 취지하고 실제 그런 결론하고 맞지가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예. 끝으로 소장님이 저희 보건소에 해당 팀 직원분들도 격려해 주시고,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을 거예요. 운영자의 문제지, 실제로 활동하시는 직원들의 문제는 아닌 거로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 종사자들에 대한 것까지도 한번 소장님이 살펴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건소 공통사항으로 행정재산관리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전체 건물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보건지소 등 29건을 잘 관리하고 계시다고 하니 보건소장님의 자세한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우리 보건소장님, 예산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직원들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요즘 코로나19로 우리가 3년 가까이 전 세계가 아픔을 겪어왔는데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진행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 같은 큰 도시 상해에도 아마 전면 봉쇄조치 했다고 매스컴에서도 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중증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를 일전에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코로나19 환자의 그동안 발생추이 또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 군민들이 추가방역 등 홍보라든지 군 보건소에서 군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진행상황을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지 1047일이 됐습니다.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지, 비상근무 시작한 지가 1047일째인데 오늘이.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31,85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사망자가 39명입니다. 39명은 우리 지역에서 역학조사결과 사망자이고 타 지역으로 사망자 등록된 숫자도 이정도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31,851명은 우리 예산군 2.5명당 1명이 코로나로 감염된 상황이고, 이 사항은 전국에는 현재 1.9명당 1명, 충남도에는 2명당 1명, 우리 군은 2.5명당 1명으로 타 지역 충청남도 및 전국에 비해서 확진자 수는 적은 편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직까지 오미크론의 하위변이가 계속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독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종변이가 일부에서 부분적으로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고 그래서 가장 문제는 예방접종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예방접종 맞은 후에 보통 3~4개월 정도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유행 추세를 보면 종전에 맞은 예방접종이 대부분 3차라든지 4차까지 3~4개월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유행추세에 따라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절기 접종이라고 합니다. BA 4번, 5번 백신접종을 현재 9.8%가 맞았습니다, 대상자 중에. 9.8%밖에 접종이 안됐기 때문에 18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재감염, 예방접종을 맞았어도 감염되는 사례, 앓고 났어도 또 재감염 된 사례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코로나 관리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 예방접종률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이 다행히 인구대비 감염률이 낮은 것은 여기 계신 보건소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접종하고 있는 게 5차 접종을 하고 있죠?

5차 접종이라고는 안 하고 지금 동절기 현재 유행하는 BA, 그러니까 오미크론 4번, 5번이라고 쉽게 그렇게 아시면 편리하겠는데 그 접종에 대한 면역력이 더 우수한 백신이죠. 그러니까 종전에 1차부터 4차까지 맞은 백신은 코로나 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중심이고 지금 동절기에 맞는 거는 현재 유행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접종하면 효과가 많이 있다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나 진료기관을 통해서 겨울철 독감예방 접종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독감예방과 코로나19 접종은 교차접종도 괜찮습니까?

동시에 접종도 가능합니다.

동시접종도 괜찮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작장해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타 지역의 경우도 보니까 약재 공급이나 토양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비료라든가 그리고 퇴비문제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해봅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극조생종인 빠르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예.

빠르미는 휴경기를 가져야 하는 땅에 이걸 심으면 염류집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벼 수확으로 또 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도내 일부 시군에서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곳이 있었는데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삽교에서도 한 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수확을 하셨거든요. 이런 사업을 또 우리 예산에 도입을 하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예. 저희 예산군에서도 지난해에 삽교에 사시는 박〇〇 사장님께서 일부 재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쌀의 재배기간이 짧기 때문에 1년에 2작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도 되겠지만 지금은 고품질 쌀을 원하기 때문에 쌀의 질은 일반 중만생종보다는 약간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토지 이용률 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저희들이 보고 또 일부 수도작 재배지대에서 하우스를 하는 농가들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염류 제거를 한다든지 연작장해 대책으로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빅데이터 및 IT 지원 관련 사업은 해당 팀장님들이 사전에 답변 잘 해 주셔서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온실가스배출권하고 연계 농업관련 개선 기술 보급 관련 돼서 답변주신 거에 있어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미 군에서는 이 사업들을 잘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런데 팀장님들 오셨을 때 같이 얘기 나눴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온실가스가 감소 됐느냐. 그걸 계량화하는 그런 방법들인데 그런 것들이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기준이나 표준이라든지 내지는 국가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도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농가들의 부가소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계량화하는 지수라든지 기술적인 능력의 함양이라든지, 센터에서 추후에라도 계속 준비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바뀐 시대 바뀐 농업 그리고 바뀐 유통 환경에 새로운 기술 접목을 위해서 좀 더 관계 직원분들이 지금처럼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해까지 5년차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농기계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소장님께서도 저의 질문을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이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계속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현재 농기계 보유가 지금 793대로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농기계 운영을 임대를 하는데 논농사에도 많이 임대가 되나요?

예. 논농사에도 논두렁 조성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니포클레인이라든지.

거의 밭 경작할 때 많이 들어가죠?

예?

밭, 밭농사.

예, 밭에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우스.

본 의원이 두 가지를 많이 걱정하는 것이 우리 군이 지금 고령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줄고, 그래서 이 운반을 본인이 임대로 할 시에는 장비를 실어가는 차량도 없고 트럭이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또 가서 만약에 트럭을 빌려서든 여기에서 실어다주든 해도 내리고 올리고 또 기술 분야도 부족하고, 이래서 교육장도 지금 26년도에 개소한다고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땅을 매입해서 내후년도에 건물을 짓고 일부 농기계도 구입을 하고 해서 2025년 말이면 완료가 되고 2026년 1월 달에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교육장소를 매입해서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다가 세차할 수 있는 장소를 또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농업진흥구역이라 현재는 그렇지만 그게 적정한 지역 잡종지라든지 하여튼 그런 데를 해소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서 그런 세척시설이라든지 또 예산이 사실은 저희들이 30억입니다. 도비 15억, 군비 15억 해서 그래서 일부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 스마트 농기계 교육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지난해 영월군이라든지 천안 농업기술센터를 견학했습니다. 거기에는 운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1억 전후에 차량을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도 구입해서 뭔가 차별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다보면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2026년부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교육장과 세차시설이 병행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시고요. 지금 인력이 몇 명 늘었어요? 3~4년 사이에?

김태금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소장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김태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소장님께서 스마트교육장이 땅을 매입해서 26년도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재산관리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센터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임종용 의원입니다. 며칠 전에 오가 딸기작목반에서 축제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딸기 농사를 짓다 보면 일도 많고 굉장히 많잖아요. 농사짓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딸기 상토를 공급해 보조를 해준 적이 있는지 이것 좀 알고 싶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성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운영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공연 유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공연 유치현황은 2022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과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8개 작품이 선정되어 국비 1억 1,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선정된 4개 작품은 민간 및 국공립 예술단체 우수작품으로 오페라, 뮤지컬, 연극, 국악,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공연했으며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공모사업에 선정된 4개 작품은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다양한 연령층에 맞는 작품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 외 자체 기획공연 3회와 상주단체와 협업을 통하여 제작된 작품을 공연하여 군민이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대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기획공연추진 예산액을 금년 예산액보다 5,000만 원 증액 확보하여 군비 2억 5,000만 원과 국비 공모사업 1억 원 총 3억 5,000만 원으로 연중 다양한 기획공연을 운영할 계획이며 수준 높은 우수 기획공연을 예치하여 공연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도권 방문 없이도 군민의 문화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인기작품과 최신작품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상주단체와의 협업으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지역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군민 모두가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공연 관람 기회를 확대하여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술연구용역 홈페이지 등록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수행한 학술연구용역은 총 2건입니다. 2018년에 책 읽는 사회 조성을 위한 예산군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일반경쟁 입찰로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468만 원에 계약체결, 용역을 완료하여 시책 개발 및 공모사업 응모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1,988만 원에 계약을 체결, 용역을 완료하여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국비확보와 설계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물인 용역 결과보고서를 군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공공위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관 로비 등을 활용한 지역작가 작품 전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도서관의 역할이 책을 보관하고 독서를 하거나 학습을 하는 장소로 활용하였지만 현대사회는 도서관의 기능이 점점 다양화 되어 문화적·교육적 기능뿐만 아니라 휴식, 소통 및 교류 등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춰볼 때 도서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전시 공간을 조성·제공하는 것도 도서관이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작가와 관련된 도서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자료실에 지역작가 도서코너를 조성하겠으며 아울러 벽면, 계단 등 여백을 활용하여 지역작가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행정재산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행정재산 현황은 토지, 건물, 공작물 이렇게 3종류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지 현황으로 문예회관 주차장 외 36필지이며 면적은 359,654㎡로 재산가액은 240억 4,500만 원입니다. 건물은 문예회관 외 9동으로 면적은 연면적 8,718㎡로 재산가액은 91억 2,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작물 현황으로는 추모공원 쉼터 외 8개의 공작물이 있습니다. 관리 실태는 공공시설사업소 직원들은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행정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동안 군민의 질과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시는 데 많이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게 아니라 다른 타 지역하고 비교해볼 때 우리 군은 공연 횟수가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에 우리 군민의 문화 즐길거리 또 그걸 보면서 행복감 이런 걸 느끼게끔 노력하시는데 앞으로 내년도 계획에는 월 몇 회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주세요.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사업 작품이 한 4~5월 중에 결정 돼서 연초에 공연을 못 한 거를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매월 자체 기획공연과 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더 공연을 하겠으며, 또 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공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군에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사용할 때 공간이 작아서 공연에 제한을 받는 이런 일들은 없는지요?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우리가 무대가 작다 보니까 큰 대형 좋은 작품을 우리가 공모하기는 어렵고 중·소형을 주로 선택을 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 외에도 작은 소규모 공간을 활용해서 공연 할 그런 작품도 있는데 저희가 작은 공연장이 없어서 유치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에서만 이걸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대작 같은 건 꿈도 못 꾸잖아요. 여기에서 할 수도 없고 시설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다 부족한 것 같고요. 지금 문예회관에 보면 공연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가보면 관람석이 1층에는 앞에 큰 분들이 앉으시면 뒤쪽 분들은 앞이 잘 보이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예,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2층 같은 경우는 2층에서 무대를 바라볼 때 공연하시는 분들을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아니고 그 무대에 서계신 분들의 이마 위 정수리를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군민들도 이렇게 문화를 즐기러 타 지역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의외로 예산분들이 대전이나 천안이나 서울까지도 공연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 투자하는 걸 조금 아끼고 절약해서 낭비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면서 그런 걸 아껴서 우리 예산 실정에 맞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우리도 더 큰 예술의 전당 같은 걸 하나 지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애쓰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만큼 군민들이 이제 문화를 즐기는 것도 앞서 가고 있고 하니까 군민은 적지만 그래도 소멸되어 가는 군에서 “인구가 소멸되어 가는데 무슨 예술의 전당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 드는데요. 또 개중에 즐기시는 분들은 그런 아쉬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예회관에서라도 앞으로는 공연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예산군이 또 자살률도 높은 군이니까 볼거리, 즐길거리 위로를 받으면서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더 앞장서 주시고 수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완예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공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을 할 기회를 많이 놓쳤습니다. 공연에 5,000만 원 확보를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을 좀 추가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저희가 한문연이나 이런 데서 기획공연을 선정을 하잖아요?

예.

이걸 하게 되면 꼭 문예회관에서만 해야 되요?

그것은 문예회관에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문화예술회관에서 주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학교나 다른 지역에 찾아가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한문연 거는 무조건 문예회관에서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학술연구용역을 홈페이지 등록을 완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끝나는 즉시 바로 홈페이지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도서관 증축 시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빼놓지 말고 계단하고 로비 있죠? 우리 지역에 여류 작가라든가 화가, 영화제작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네 분만 거론해드릴게요. 설봉 화가 김두환 화가 있죠. 추사학당 자리에 담장너머 수경식당 옆에 생가가 지금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방영웅 영화작가 예산리 3구 출신이고, 그다음에 또 신사임당 인물사진 5만 원권 그 화가가 이종상 씨예요. 그리고 여류 작가인 관작리 출신의 현상벽 씨, 이런 예산 지역에도 수많은 유명한 작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군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실 때 그냥 지나치는 곳이라든지 계단 벽 아니면 로비, 로비가 좁다 해서 전시는 못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좁은 공간이라도 참작을 하셔서 꼭 이번에는 거기에 참고로 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금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장님 행정재산 관리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지금 군에서 구 궁도장 터에다가 청년주택 짓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청년주택은 구 궁도장이 아니라 그 아래 카페 있죠.

거기에서부터 그 위까지 다.

예. 그 카페를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랑 해서 연계해서 다 짓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상주단체였던 기관은 어디로 가요?

그건 제가 다시 알아서, 다시 질문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상주단체, 상주단체였었던 기관이 지금 그 공간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 단체는 그러면 어디로 가요? 거기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시행이 되면 현재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는 어디로 가냐는 거죠.

그 위에 지금 쓰고 있는 건물 있죠? 거기도 문예예술인들을 위한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건,

그러면 저희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상주단체 사업 더 이상 추진 안하세요?

별도로 하는 건 없고 우리가,

추후에 더 추진하실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앞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상주단체는 어디로 가서 상주를 해요? 뭐냐면 문화관광과 일이다, 문예회관 일이다 가를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게 김태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윈드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공연을 하게 되면 문예회관을 활용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연습공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소장님 답변주신 것처럼 예술단체가 상주할 수 있는 카페를 만들든 뭘 만들든 그런 것에 있어서 상주단체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어느 정도의 면적이 있어야 되고 어떤 공간 레이아웃이 필요한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게 조율이 돼야지. 단순히 지금 기획담당관실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보면 조그만 셰어오피스 정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소장님 책망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도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적 단계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상주단체를 운영해봤더니 공간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아쉬운 게 우리 문예회관은 소규모 공연장이 없습니다. 소규모 공연장을 하나 만들면 상주단체도 항상 언제든지 와서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지금도 상주단체에서 문예회관 대관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 평소에 쓸 수 있는 그런 상주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좀 타 시군 사례를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말씀하셨지만 공연 장소도 좁아, 그렇게 하고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니 그 사업안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거죠.

문화관광과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상주 단체가 안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부의장님.

홍원표 의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홍성추모공원 화장장 화장시설 교체 공사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에 충청남도랑 세종에서 화장장이 네 곳이 있죠?

예.

지금 홍성 화장장이 8기가 있잖아요?

예.

8기 있는데 그중에 1기는 예비시설이고, 4기는 교체 공사 중으로 3기만 현재 운영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공사가 12월 13일까지 하는데 홍성 인근에 있는 화장장이 밀릴 때는 고인 분들을 타 시군으로 모셔간다고 하더라고요. 모셔가면 그쪽에서 늦은 시간 화장을 하면 우리 관내 들어오는 시간이 조금 늦어질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현재까지 그런 경우가 있나요?

먼저 한 건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다른 건 아니어도 장례 모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늦게 오시더라도 그분들 편의를 적극적으로 봐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12월 13일 날 교체공사가 끝나니까 한시적이라도 융통성 있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뿐 아니고 언제라도 그렇게 유도리 있도록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관광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제9대 예산군의회가 출범한 후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집행부와 긴밀한 상생발전의 협치 속에서 많은 군정 성과를 거두면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계신 이상우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한 5개 항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순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학술연구용역 홈페이지 등록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본소에서 추진한 학술연구용역은 총 1건으로 2021년 2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추진한 윤봉길 의사 상해의거 90주년 기념사업 계획수립 용역으로써 사업비는 4,8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른 성과 홈페이지 등록은 하지 못하였으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 금년 9월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PRISM)에 그리고 11월에는 예산군 홈페이지에 각각 등록을 완료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 추진 시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행정 절차 등을 준수하여 정보 공유와 활용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예산군 공공위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본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역시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윤봉길 의사 기념관 확충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추진 중인 윤봉길 의사 기념관 확충 사업은 박물관 등록, 증축타당성 사전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작년 10월부터 설계 등 본격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행정 사무실 리모델링 및 이전과 교육관 건립 그리고 기념관 리뉴얼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56억 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실 리모델링은 최근 11월에 모두 마무리 되어 12월 중에 이사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관 건립공사는 625㎡의 규모로써 지난 2021년 10월에 설계 착수하여 문화재위원 자문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등을 추진하면서 올해 12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설계 완료 후 설계승인,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바로 추진하고 2023년 초 착공하여 연도 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념관 리뉴얼은 2023년 1월 리모델링 설계 발주하여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 5월 이후 착공하여 12월 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기념관이 리뉴얼 되면 전시공간이 당초 612㎡에서 220㎡ 확장된 832㎡가 되겠습니다. 확충사업 추진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설계과정에서 문화재위원 자문과 BF 승인을 받는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설계가 다소 늦어진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호 데크길 개선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당호 데크길 시설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당호 느린호수길 데크 4.8km 구간에는 파고라 3개, 아치형 그늘막 10개, 벤치 26개, 공중화장실 5개, 출입구 21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파고라는 946m마다, 아치형 그늘막은 427m마다, 화장실은 1,596m마다, 출입구는 237m마다 설치되어 있어서 비교적 시설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에도 김태금 의원님께서 교촌삼거리 등에 공중화장실 부족에 대하여 질문 주셔서 그 즉시 인근 토지에 대한 조사, 인접주유소 대표 면담 등 공중화장실을 신설하거나 개선책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대안으로 교촌교 입구 등 데크 출입구에 인접화장실 위치가 표시된 안내표지판 9개를 즉시 추가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야외취사장소 관련해서는 현재 국민여가캠핑장과 야영장 등 두 곳이 있으며 앞으로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이 조성되면 10동의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외취사장소의 확대 여부는 인근 식당이라든가 숙박시설, 관광객의 수요 증가, 관리적인 측면 등을 충분히 살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운영 중인 모노레일을 포함하여 쉼하우스, 문화마당, 워터프론트,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이 조성되고 있으며 야영장 주변에는 수상레저시설 및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등이 예정되어 있어 이런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방문객 입장에서 시설물을 개선 관리하여 보다 쾌적한 관광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행정재산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본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총 220건으로 토지 166건, 건물 28건, 기타공작물 26건이며 총 기준가액은 283억 원입니다. 용도별로는 공용재산이 15건, 공공용재산이 140건, 보존용재산이 65건입니다. 다음은 관리실태입니다. 매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적정관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관리재산 중 사용허가가 총 11건입니다. 그중 유상사용 허가는 예당관광지 푸드트럭 등 토지 8건, 사회단체 사무실 건물 1건 등 9건이며 무상사용 허가는 예당관광지 판매시설 등 2건으로써 전체적으로 재산관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연구용역을 홈페이지에 등록완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끝나는 즉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관광시설사업소에 건축직이나 시설직이 있습니까?

이관우 없습니다. 시설직은 팀장 1명 있습니다.

무슨 직이에요?

이관우 시설직 1명 있는데 지금 예당호관광지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사업에 있어서 설계심사에서 대응하고 할 때 관광시설사업소 직원이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관우 예, 저희들이 충의사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충의사에서?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도 모르는 분이 이런 걸 대응하다 보니 좀 늦어진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2023년부터 공사가 추진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건축직이나 누가 인력배치가 가능한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이관우 우선 걱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시고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은 건축분야 55억 중에 28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교육관 건축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행정직이 한다고 해서 못할 거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연이 되거나 조금씩 오류가 생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람으로는 당연히 건축직이나 관련 시설직이 배치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에 전체적인 인력배치를 고려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바람만으로는 꼭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인사부서에 요청하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많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 어떻게 보면 공사단가라든가 적정성이 안 맞는데도 우리 군민의 혈세가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방향이 많아서 전문성이 있는 분이 사업을 추진해야 원활하게 안전성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관우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아주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여하튼 전문직이 그런 사업을 맡으면 금상첨화겠습니다.

하여튼 의회에도 이 부분을 살펴서 관광시설사업소뿐만 아니라 관광시설사업소라는 거는 시설을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은 문화관광과나 이쪽에서 사업을 해서 업무를 넘겨주는 그런 시스템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전문직이 시설사업소에서 상주해서 업무를 봤어야 되는데 그 업무가 안 된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관우 감사합니다. 저보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저는 말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물을 완성하게 되면 인원이 또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강책은 있습니까?

이관우 지금 여러 학예사라든가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어가면서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 인력부서와 상의해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이라든가 시설물을 다 해놓고 그때 가서 하려면 늦거든요.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정도면 인력이 어떻게 필요하겠다, 준비성 있는 그런 계획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꼭 하다 보면 임박해서 하려다 보니까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염려돼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관우 염두에 두고는 있는데 12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인력문제를 협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관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주신 것 잘 들었고요. 세심하게 즉시 민원제기 했던 거 말씀드렸던 부분도 안내판까지 설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군 과거를 생각해보면 예산군민들도 여름에 오후 저녁시간 같은 경우 가족단위로 해서 야외 나가서 취사를 많이 했어요. 추사고택이라든가 예당호에서. 그런데 지금 예산군에는 오로지 1곳, 무한천 대교 밑에 예산 쪽에서 오가 쪽으로 하천 건너는 부분만 허용이 되고 다른 부분은 전혀 없어서 너무 삭막하다는 군민들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예당호 조각공원 밑으로 야외음악당 또 밑에 있죠? 거기 야영장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모노레일까지 설치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만 출렁다리 쪽에서 데크 쪽으로 나가면 야영장 있던 곳이 환하지 않고 음산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아이들이라도 놀 수 있는 아니면 최소한 산불화재위험도 있고 하니 도시락을 지참해서 거기서 펼쳐놓고 드실 수 있게끔 관광객들을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관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B야영장이 있습니다. 평상이 21개 있고 간간이 취사도 하고 휴식을 취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여러 가지 여건을 말씀드렸는데 그쪽에 수상레저시설이라든가 예당호 문화교육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 여러 가지 거기가 해서 현재 있는 야영장도 존폐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영장 문제는 어디에 당장 확대한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조성 중에 있거나 조성할 사업들을 봐가면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는 어느 곳에든지 공간만 있으면 취사도 하고 휴식도 하고 텐트도 쳤는데 요즘엔 엄격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역시 저희 관광지 내에도 제한이 있어서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전국적인 우리나라의 문화수준이 높아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여하튼 야영장과 같은 휴식시설도 검토하면서 좋은 곳이 있나 물색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재산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예당관광단지 내에 모노레일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물은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이관우 예, 아직 관리전환 안 됐습니다.

아직 관리전환 안 받은 거죠?

이관우 예.

그게 나중에 관리전환 되더라도 인수인계를 잘해서 재산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의 질문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의원님.

심완예 의원입니다. 데크길 개선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관우 예.

데크길에 평촌까지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관우 예.

그런데 평촌부터 대흥까지 구간에 조명설치가 되지 않아서요. 주민들도 그렇고 오시는 관광객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거기에 개선 사업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이관우 이후에 평촌 이후 데크길 조명관계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건의도 되고 또 여기서도 여러 차례 검토한 바 있습니다. 제 전임자들도 검토하고 저도 검토하고. 그런데 이제 일단은 수요가 많이 있어야 되고 여러 분쟁의 요인이 없어야 되고 예산관계도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이용객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일부는 밤에 조명이, 밤에 켜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작물이 자라는 데 조명이 있는 거를 회피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쌀 도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문제, 수요자 문제 그다음에 분쟁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하나를 보고서 한다, 안 한다. 지역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플래시도 켜고 했는데 요즘에 그것보다는 내 편의를 위해서 뭔가를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당장 그것이 어떤 분들이 제안하거나 건의한다고 해서 된다 안 된다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구간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들어가는 예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도 알겠는데요. 조명을 설치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이어서 해야 되나요? 띄엄띄엄은 안 되나요?

이관우 기술적으로 아마 띄어서 해도 될 겁니다.

그게 그렇게 많이는 없어도 지금 평촌까지 우리 모노레일 타는 그쪽 데크길부터 평촌까지 있는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띄엄띄엄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걸 원하기도 하시고 그거를 한번 좀,

이관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조명에 의한 농작물 관계 이런 분쟁 여지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전에도 검토해서 적절하지 못하다 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오고 야간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하면 될 텐데,

맞아요.

이관우 아직까지는 야간 관광객이 많이 다닌다고 볼 수도 없고 하여튼 저희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의 깊게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입니다. 예산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정순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의하신 학술연구용역 홈페이지 등록 현황은 내포사업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김영진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의하신 예산군 공공위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은 내포문화사업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포보부상촌 운영 관련 지역 주민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향후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포보부상촌 운영 관련 지역 주민과 연계한 프로그램은 예산군 스탬프투어, 수덕사 홍보제휴, 충의사 홍보제휴, 스플라스리솜 협약, 새감마을 사회공헌 활동, 충남보부상연합회 협약, 문화가 있는 날 동행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제휴할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군 스탬프투어, 수덕사 홍보제휴, 충의사 홍보제휴는 일반 관람객의 30%를 할인하고, 스플라스리솜 협약은 40% 할인, 문화가 있는 날 동행프로젝트는 50% 할인을 합니다. 새감마을 사회공헌 활동과 충남보부상연합회 협약은 무료입니다. 방문객수는 예산군 스탬프 투어, 수덕사 홍보제휴, 충의사 홍보제휴는 22년 11월 말 누적 4,958명이고 스플라스리솜 협약은 26,607명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동행프로젝트는 434명, 새감마을 사회공헌 활동과 충남보부상연합회 협약은 각각 400명입니다. 또한, 보부상 문화 계승을 발전시키고 있는 사단법인 예덕상무사와 연계하여 22년 4월과 5월 매주 2회 난전놀이 공연 실시로 지역향토문화재를 널리 알렸으며, 내포보부상촌을 방문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 등 입장객에게 보부상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확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내포보부상촌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단법인 예덕상무사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충남도내 학생들의 내포보부상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내포보부상촌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자라나는 학생들이 우리의 전통문화인 보부상에 대하여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봇짐 체험, 난전놀이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공통으로 질의하신 부서별 행정재산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의 행정재산은 토지, 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토지는 총 108필지로 면적은 584,232㎡이며, 취득액은 440억 1,500만 원입니다. 건축물은 총 8건이며, 취득액은 301억 700만 원입니다. 먼저, 내포신도시 행정재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총 87필지로 면적은 52만 225㎡이며, 취득액은 371억 8,2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 내 공원인 애향공원, 홍예공원, 보훈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25필지에 30만 1,339㎡, 광장 3필지에 1,218㎡이고, 녹지 54필지 147,645㎡입니다. 하천·하수처리장·저류지 5필지에 70,023㎡입니다. 건축물은 애향공원, 홍예공원, 보훈공원 공중화장실 건물 4동, 취득가액은 7억 700만 원입니다. 내포신도시 행정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공원·녹지·가로수는 15개 구역으로 나눠 연간 계약을 하여 기계제초는 4회, 인력 제초는 3회, 개선제 살포 및 관목전정 각 2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 및 저류지는 담당자들이 수시점검을 통해 시설물을 보수하고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포보부상촌 행정재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총 21필지로 면적은 64,007㎡이며, 취득액은 68억 3,300만 원입니다. 건축물은 예산보부상박물관, 보부상 전수관, 저잣거리 식당, 공유홀 등 4건 29동이며, 취득액은 293억 3,700만 원입니다. 내포보부상촌 행정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내포보부상촌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수탁사 주식회사 내포보부상촌이 관리와 운영을 함께 하고 있으며, 담당자가 수시점검을 통해 관리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행정재산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예덕상무사와 연계해서 22년 4월, 5월 매주 2회 난전놀이 공연을 추진했죠?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주민자치회라든가 협의해서 우리 주민이 참여해서 이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연계해서 보부상촌이 더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 1,000만 원 지원받아서 군비 1,000만 원해서 예덕상무사에 지원을 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학생들까지 체험해서 같이 공연도 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관광지에 가보면 지역에 동아리들이 있더라고요.

예.

동아리들이 나와서 음악도 즐기고 이런 많은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능기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서 바로 안 되겠지만 향후 점차 점차 활성화 하다 보면 우리 예산군이 또 홍보도 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교육청이랑 업무 체결을 맡아서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놀이를 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 프로그램 개발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프로그램은 주식회사 보부상촌하고 저희하고 같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은 보부상촌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요? 우리 청소년들이 더 많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써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행정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토지 108필지, 건물 8건 정상적으로 잘 관리된다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향후에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임종용 위원장님.

소장님, 애향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향공원이 현재 의자가 노후됨에 따라서 썩어가는 것도 있고 한다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향공원 옆에 중앙분리대와 신호 이 부분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애향공원 벤치 관련은 저희가 공원이 크게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창기 공원을 조성할 때에 시설물들이 전부 나무벤치로 돼 있어서 매년 저희가 오일스텐 작업을 하더라도 나무가 썩어서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워낙 거기가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다음 날 아침에 가보면 저녁에 쓰다가 파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수시로 점검해서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간혹 놓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신경 써서 그 부분은 바로 바로 수리하고 오일스텐 작업도 계속해서 썩는 걸 최대한 막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교차로 관련은 지금 경찰청 후문 쪽에서 새로 짓고 있는 체육관까지 2개 길이 만나게 되는데요. 우선 한 군데 체육관 있는 쪽에 먼저 교차로를 사거리로 교차로를 합니다. 그동안 애향공원 옆에 단독주택지에서 진출입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사거리가 되면 좌회전도 되고 전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진출입은 굉장히 자유로울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애향공원에 차량통행 문제는 사거리 교차로 공사가 끝나고 나서 차량 통행 현황을 보면서 검토를 해서 그래도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때 검토해서 차량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은 공사한다고 알고 있고요. 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상세하게 잘 해 주셔서 이해는 하지만 그 반대쪽에 또 한 군데 있죠?

예.

그쪽 공사는 언제쯤 시작이 되며 또 언제쯤 마무리가 될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에드가프라자 쪽은 날이 풀려야 내년도 봄에 시작을 할 것 같아서 어차피 내년 상반기는 돼야 양쪽에 교차로가 다 공사가 돼서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업무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군정에 대한 답변과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진행된 2022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다양한 분야별로 의원님들도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 제시를 통해 우리 군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예산군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이상우 의 원 심완예 부 의 장 홍원표 의 원 이길원 의 원 강선구 의 원 이정순 의 원 김영진 의 원 임종용 의 원 김태금 의 원 장순관 의 원 박중수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김 성 균 행정복지국장 최 명 락 산업건설국장 박 영 산 보건 소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달 수 공공시설사업소장 이 용 성 관광시설사업소장 이 관 우 내포문화사업소장 이 재 영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 기 혁 전 문 위 원 이 완 호 전 문 위 원 한 진 훈 전 문 위 원 박 철 희 의 정 팀 장 맹 영 주 의 사 팀 장 김 기 석 의 사 직 원 김 은 비 의 사 직 원 진 유 미 속 기 이 진 경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상 우 (인) 서명 의원 김 태 금 (인) 서명 의원 박 중 수 (인) 의회사무과장 장 기 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