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민원과, 문화체육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윤기준입니다. 금년 한 해 민원과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최명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응란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서대형 지적팀장입니다. 성낙봉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대익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우재준 건축팀장입니다. 박주현 주택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기본현황 및 각 팀별 주요업무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22년도에는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의 비전 아래 4개의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73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이며, 세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74쪽 첫 번째 핵심과제 “군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 만족 민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원 사무편람 정비 및 현행화를 추진하고 주민의 소리함 및 민원품질평가제 운영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 실시 및 친절도 자기진단 운영, 민원응대 매뉴얼 제작 배포 등 공직자 친절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조례 제정과 비상벨 추가 설치,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군민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민원시책 발굴 및 제도개선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5쪽 두 번째 “고객중심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해서 발급까지 3~4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으며, 고객 편의를 위한 맞춤형 등기우편 배송 서비스와 여권 수령 안내 문자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완화로 여권 발급이 증가되고 있어 군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여권 발급 서비스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6쪽 세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한 원스톱 민원창구 운영과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사무처리 예고제 운영 등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365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2만 8,000여건 제공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등기소 부재에 따른 법인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내년에는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77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공정한 지적행정 구현 및 군민과 함께하는 지적재조사”로 네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78쪽 첫 번째 핵심과제 “군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공부 정리를 위해 분할 및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지적공부 863건을 정리하고, 해당 정리분에 대하여 1,244건의 등기촉탁을 대행하였습니다. 소유권 변동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5,750건을 정리하였고, 토지분할 425필지 등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12월에 실시 예정이며, 내년에도 정확한 지적측량과 투명한 지적공부 관리로 군민이 공감하는 지적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9쪽 두 번째 “공정한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별 및 맞춤형 지적공부 4만 8,362건을 발급하였으며,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상땅 찾기,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으로 55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2월까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및 등기철자를 차질없이 완료하겠으며,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 관련 정보제공으로 지속 증가되고 있는 지적민원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80쪽 세 번째 “군민이 신뢰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19년에 걸쳐 국비 12억을 투자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증평읍 관내 4개 지구 916필지를 대상으로 일필지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계확정과 조정금을 통지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노암1‧2지구 약 830필지를 추진 예정으로 사업비가 1억 4,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비 지원을 받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1쪽 네 번째 “군민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명 주소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 및 안정적 정착 도모를 위해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변경 및 법적효력을 위한 개별고시를 추진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를 위해 관내 7,143개소 건물번호판 일제조사를 추진하고, 훼손 망실된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을 보수·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군민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명주소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이 공감하는 토지행정 실현”으로 두 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83쪽 첫 번째 핵심과제 “투명하고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4만 2,254필지 및 7월 1일 기준 1,283필지의 지가산정을 완료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12월에 조정공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현장중심의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로 투명하고 적정한 지가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4쪽 두 번째 핵심과제 “부동산 거래시장 공정성 확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1,390건, 부동산 증여계약 등 검인 204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부동산중개업소 4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이익에 대한 토지의 공개념 확보를 위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부과대상 사업 통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실거래신고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 정비하고 행복 누리는 정주여건 조성”으로 네 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86쪽 첫 번째 핵심과제로 “신속·정확한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 인허가 신청 전 건축 가능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건축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건축 인허가 등 각종 건축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 민원사무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로 민원인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7쪽 두 번째 “군민이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올해 위반건축물 8건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하였으며, 자진철거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독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과 노후건물 38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반건축물과 착공 초기의 공사장을 중점 점검하고, 가설건축물의 무분별한 증가 및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188쪽 세 번째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7개 단지를 선정, 1억 4,000만의 사업비로 내·외벽 도색 및 옥상방수, 담장교체 등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입주민 주거복지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철거 보조금을 지원하는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올해 7개소를 신청받아 5개소는 철거를 완료하였고 2개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주택 정비 등 각종 지원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89쪽 네 번째 핵심과제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일일 순찰제 운영 및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현수막, 전단지 수거 등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올바른 광고 문화정착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속 증가되고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는 전문업체 정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비용역과 자체 단속의 병행실시를 통한 지속적인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벨 설치”입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대민부서 5개소에 비상벨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폭언, 폭행 등 특이 민원발생시 비상벨을 통한 보안업체와 증평지구대의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1쪽 두 번째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담장 도색사업”입니다. 증평읍 증천리 일원 주요도로 주택 담장을 도색·보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현장조사 및 소유자와의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92쪽 세 번째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입니다. 무분별한 불법현수막 난립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김득신문학관과 민속체험박물관 부지 내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에 게시대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고, 4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올바른 광고 문화정착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 추진현황(민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가 언제부터 사업을 추진하신 거죠?

2012년도에 계획해서 13년도부터 2030년도까지입니다.

이거 하면서 조정금 체납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체납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이 따로 있나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도 하고, 체납 공문도 보내고 혹시 2번 정도 체납공문 보내서 그래도 안 내시면 압류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것도 체납 징수에 대한 대책도 잘 세우셔서 징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납이 그러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저희가 5억 4,000 정도 됩니다.

5억 4,000요? 이게 지적재조사가 언제 끝났죠?

2030년까지입니다.

2030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적재조사가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거로 인해서 그동안 손실 받던 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회의 위원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뭐죠?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심의하고 결정하고 하는 겁니다.

주로 결정을 다 내리는 기관인가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민원과에 있는 분 말고 민원과에 관련된 이해관계인 사람이 위원으로 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런 사안이면 미리 제척이나 기피 공문을 같이 보내서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그런 분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현황은 있는데, 이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전에 참석하지 않도록……

아니, 보니까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담당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음 심의위원 위촉할 때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나 일에 관련된 사람, 즉 자기의 친인척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되어 있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배제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위원회 위원을 구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심의할 때 안건에서 심의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제척이나 기피한 경우가 있나요?

저희가 공문은 보냈는데, 아직 그게 신청이 안 들어왔고,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제척은 군에서 위원회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분 의견을 따르는 게 아니고요?

아직까지 기피하고 다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유가 없으니까 아마 조윤성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회는 결정기구가 아니잖아요. 심의기구죠. 결정하신다고 해서요. 위원회는 심의기구가 아니라 결정기관은 아니잖아요.

결정을 위한 심의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이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군민간 불부합지 문제로 언쟁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측량 나갈 때부터 이해관계인을 입회를 시키는데요. 끝까지 의견이 안 맞으면 저희가 그냥 현재대로 추진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 둘다 이해관계인이 협조를 해 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해관계가 협조가 안 됐을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현재대로……

강제? 그렇게 강제집행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아니, 강제로 못하고요. 현재대로 그냥 놔두는 걸로 처리합니다, 조정을 안 하고요.

조정을 안 하고요? 그럼 향후 어찌 됐든 2030년까지는 이 부분을 끝내야 내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본인들이 협조를 안 하면 해결 안 되는 거로 끝나는 겁니다. 동의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정책상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마무리 지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예, 취지가 불부합지를 해소하는 거긴 한데, 소유자들이 반대를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저희가 정책상으로 지적재조사추진사업이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가급적이면 군민간 협조를 구해서 웬만하면 증평군은 추진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공무원들 이직률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증평군뿐만이 아니라 제가 어제 잠깐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들어온 지 한 5년 이내의 공무원들은 이직률이 41.1%래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기준이 왜 이렇게 이직을 많이 하나 봤더니 첫 번째가 낮은 보수 그리고 가치관이나 적성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고 세 번째로 과다한 업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다한 업무로 직장인들 직무 스트레스 때문에 이직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다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저희 업무추진 책자에 보면 174페이지 사기진작 및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 1회 25명이 힐링프로그램을 체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힐링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체험을 한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하루 정도 잡아서 좌구산휴양림에서 올해는 거기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라든가 명상 이런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 좌구산휴양림에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있고, 또 거기에서 잘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은 1년에 1회 추진이 아니라 1년에 분기별로 전직원이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체험을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민원응대 개선을 위한 친절도 자기 진단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저희 의회 들어왔을 때 처음 간담회 했을 때 제가 친절도 자기진단이 항목이 몇 가지가 되는지 한번 여쭤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목이 몇 가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항목을 구체화 시켜서 응대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응대를 했는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뭔지, 부족한 부분을 조금 개선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민원응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가장 먼저 일차적인 민원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은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분들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 증평군민을 대변해서 서비스 해 줄 수 있는 분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분들이 저희 공무원들인데요. 공무원분들이 과다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직을 하고 또한 이거로 인해서 자존감이 상실이 되고, 또 효능감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분들이 향후 이직을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5년 정도 되면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5년 업무를 파악을 하고 나서 그분들이 이직을 했을 때는 저희 군에서는 엄청난 인재들을 잃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인재분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차적으로 먼저 우리 직원들을 잘 케어해서 이분들이 민원 처리를 더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가 군민을 위해서 군민 민원 서비스를 최대한 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민원과에서 먼저 잘 실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것은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현황 184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올해 부동산실거래 신고 1,390건 중에 부동산실거래 신고 정밀조사 2건 했죠? 이거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건가요?

한국부동산원이라는 데서 실거래 신고를 하면 그거를 모니터링 해서 주변의 현시세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봐서 거래금액이 낮거나 현저히 높으면 저희들한테 조사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상대방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조사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요. 부동산원에서 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선택해서 조사하는 거는 안 되나요?

안 되는 건 아닌데요. 부동산원에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소도 지도점검을 실시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수수료와 역으로 따지면 실거래가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중개수수료가 거래가액의 몇 프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중개수수료 받은 거를 역으로 계산하면 계약서상 실거래하고 수수료하고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다른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도 점검할 때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서 역으로 실거래를 환산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우리가 조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셨나요?

검토는 아직 안 해봤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점검 안 하면 모르는데,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 하면 우리가 몇 개는 지적사항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중개업소 지도점검 할 때 한번 파악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 증여계약 검인했잖아요. 우리는 검인만 해 주는 거잖아요.

예, 신고가 들어오면 검인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검인할 때 거의 기준시가로 할 거예요. 실거래가로 신고한 건수 혹시 보셨나요?

저희는 금액은 안 보고 신고 들어오면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로 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증여를 기준시가로 했는데 중간에 매매사례 가액이나 이렇게 해서 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까지 확인될 수 있나요?

그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죠?

예, 금액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돼서요.

왜냐하면 가끔 보면 그게 바뀌잖아요. 바뀌면 상담할 때 지방세도 바뀌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이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여기서 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서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 확인되는 건 아니죠?

예.

설령 중간에 실거래 가격이 바뀌더라도 검인만 찍어주면 군청에서 확인할 길은 없는 거죠?

증여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지도점검할 때 한번 수수료와 실가를 꼭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내용에는 없는 건데 지금 증평군의 신축 아파트 현황과 앞으로 신축 예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신충 중인 게 대원칸타빌이 330세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심의 들어온 게 세 군데가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이 한 군데 있는데 여기는 지금 조합 신청 중에만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석미아데나 하고 리버빌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지금 관계기관 협의 중입니다.

여기 따로 민원 발생되는 건 없죠?

조금 있기는 합니다. 하는데 법적으로 추진 중인 거라서요.

이거는 장동2지구와 아무 관계 없는 지역이죠?

예, 장동2지구는 지금 현재 저희 민원과에서 들어온 건 없고, 도시과에 도시개발지정지구 신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 2,0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오면 지역 주변의 민원발생이 심해요. 물론 우리 민원과 직원들이 굉장히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신축 예정지나 하고 있는 데 민원 들어오면 적극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성 위원님.

과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환경정비하고 기간제근로자가 한 명이 하는 건가요?

저희 기간제 1명 쓰고요. 공공근로로 한분 쓰고요. 유동광고물이라고 현수막 하고 명함 길거리에 뿌려져 있는 거 그런 거에 아홉 분 쓰고 있습니다.

현수막 쪽으로는 두 분이 지금 하시는 건가요?

유동광고물도 현수막도 포함되는데, 그거는 철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계도 있어야 돼서요.

현수막 수거현황이 7,000장이네요. 엄청 많아요, 그렇죠? 제가 증평군을 돌아다니다 보면 엄청나게 걸려 있어요. 떼도 걸고, 떼도 걸고 미관상도 안 좋고요. 그런데 과태료를 보면 1건에 1장에 450일 때 있고, 1건에 18장 450일 때가 있어요. 이거는 차이가 뭔가요?

1장에 450짜리는 전면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붙어 있는 현수막 말고 아파트 벽면 크게 붙어 있는 것 그게 450입니다.

그런데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게 현수막 7,000여 장 회수를 했는데 48장 아파트 건수 빼면 45장 정도 7건 정도가 부과가 됐는데요. 우리가 이 현수막을 수거한 거에 비해서 건수는 너무 적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7,000장은 저희들도 직원들도 나가서 떼고 그 전체 부과를 처음에는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난립해서 최근에는 다 하려고 해서 최근에 많이……

보면 9월달, 10월달 있고 3월달 사이에는 없었어요.

예, 그때는 저희가 떼는 데만 치중해서 부과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이렇게 해놨으면 그 사람들도 이렇게 걸거나…… 지금 보니까 떼면 바로 걸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이번에 9~10월에 부과를 많이 해서 지금은 거리가 깨끗해졌다고 보여집니다. 내년에는 더 추가로 용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저희들이 하고, 주말 같은 때에 더 할 수 있도록……

글쎄, 지금 보니까 양에 비해서는 인원이 부족할 것 같아요. 7,000장 말고도 이 시간에만 뗀 게 7,000장이지 외적으로 하다 보면 더 양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아파트에서 이렇게 거는 건가요?

최근에는 그랬고요. 거의 한 아파트만 합니다.

여기 보면 부과대상이 한 군데 빼고는 한 아파트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파트들이 우리가 들어오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앞으로도 같은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증평의 환경미화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용역비를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감사자료 45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452페이지 7월 1일날 개별공시지가 한 거 있죠?

예.

거기 보면 7월 1일 공시할 때 표준지를 다시 정하나요?

다시 정하지는 않고요. 1월 1일날 했던 표준지로 합니다.

1월 1일 것을 7월 1일날 정한다고요?

예, 1월달에 한 거 중에 1월부터 6월 사이에 필지에서 변동되거나 분할되거나 합병된 거 이런 거를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표준지는 같습니다.

매년 그렇게 했나요? 그게 괜찮나요? 그렇게 해도 별문제 없었나요?

예, 표준지는 같습니다. 1월달에 한 거에 대해서 변동사항 있는 거만 추가로 하는 거라서요.

그런데 분할 같은 거는 그전에 공시했던 게 분할되는 거 아닌가요? 1월 1일 기준으로 한 거를 다시 분할해서 7월 1일날 다시 공시하는 거죠? 분할되면 쉽게 얘기하면 두 번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분할만 얘기하는데 사정이 변경된 거를 변경 전 거를 적용하는 게 맞나 해서요.

표준지는 1년에 한번 정해진 거기 때문에요.

아,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1.5% 정도 올려서 그게 내려옵니다.

왜 그러냐면 제 단순한 생각에는 표준지를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적용했다가 변화가 있는 데도 똑같은 표준지를 적용하면 뭐가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제 단순한 생각에. 그리고 거기 보면 올해만 희한하게 지가 변동률이 1월 1일하고 7월 1일 하고 차이가 나요. 그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월은 8.4%고요.

1월에 8.4%고 452페이지 4.31%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인데 전년 대비가 아니고 종전 대비입니다. 1월 대비인데 저희가 오타가……

제가 왜 아까 전 얘기를 했냐면 전년보다 12%가 올라가잖아요. 분할함으로써 12.7%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제가 법으로는 상관없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보다 이렇게 분할하면서 기준시가가 12%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 없는 땅을 변화 없는 표준지를 똑같이 적용해 버리니까요. 이렇게 해 버리면 과도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법으로 이렇게 된 것은 알 수 없는데, 제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으면 표준지도 변화를 줘야 되는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변화된 거를 적용해 버리니까 7월 1일에 땅값이 너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그러니까 할말은 없어요. 이거는 7월 1일날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표준지를 변형시킬 수 있죠, 변형시켜서 적용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할되면 똑같은 지번의 표준지가 아니고 거기에 맞는 표준지를 변화시켜서 적용하나 이거죠.

예, 맞습니다.

아, 그거는 그렇게 하시나요? 그건 잘하시는 거네요. 그런데도 이렇게 오르니까 이거는 좀 저기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부분은 법으로 그럴 순 없어도 한번 7월 1일날 표준지 적용할 때 똑같은 지번이 아닌 지번이라도 변화시켜서 표준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성에 맞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뛰는 것은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심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매력 넘치는 문화관광도시 증평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은성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일순 홍보팀장입니다. 송상인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은화 관광축제팀장입니다. 김영민 박물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문화체육과 기본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는 5개 팀 정원 21명이며, 정원 외에 청원경찰 1명, 무기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과 비전은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문화도시”로 5개의 전략목표 아래 1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증평복합문예회관 건립사업 등 5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9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활력있고 다채로운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3개의 핵심과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일상에서 만나는 문화 삶의 풍요를 더하는 예술로서, 주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생활문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공연 유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증평문화회관 공연장상주단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연 13회 공연을 완료하였으며, 지역특화공연 문화 한바퀴,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연을 총 8회 추진했습니다. 증평문화의집 프로그램으로 16개 정규강좌와 특강을 실시하고, 보강천 등 지역문화거점을 활용한 11회 공연과 함께 벨포레, 좌구산, 도안 소월 문학관 등 찾아가는 공연도 실시하여 행정기관 주도가 아닌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획공연으로 추성산성 유람유랑 공연이나 베트남 호치민 음악원 초청공연 등으로 다양한 특화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유리관리입니다. 증평군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추성산성 1개, 충청북도 지정문화재 15개, 향토유적문화재 15개가 있습니다. 추성산성은 성벽정비 설계를 완료하여 문화재청 심의 중에 있으며, 도 지정문화재인 연병호생가 담장보수와 초가이엉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적 문화재 관리를 위해 단군전, 양무공사 등을 보수하였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성산성 성벽정비 설계가 문화재청 심의가 완료되면 준공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문화재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문화활력소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유필무 필장을 포함하여 도내의 무형문화재를 알아보는 ‘7인7색 무형문화재 이야기’를 기획하여 매주 주말마다 무형문화재 체험행사를 하였고, 한국문화예술연합회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열려라 마법숲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국립한글박물관의 지방 순회전시와 전시연계 체험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충북도 공모사업인 유람유랑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김득신별밤캠핑, 김득신과 문화재읽기, 추성산성 유람유랑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연계 큐레이터 진로체험 등, 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새로운 증평 홍보”에 대한 3개의 핵심과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군민이 신뢰하는 열린 홍보 실현입니다.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군정의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 90여개 언론사에 794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군정 시책 영상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한 군정성과 등을 중점 홍보하고, 관광, 농특산물 테마 기획 보도에 181건, TV, 라디오 신문 등 주요 매체와 인터뷰를 통한 비예산 홍보를 17회 추진하였습니다. 군보 및 증평군민신문 등 자체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군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례 브리핑 운영 등을 통해 군정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보도자료 제공과 효과적인 홍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군민과 교감하는 상호 교류적 미디어 홍보입니다. 언론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추진으로 신문사 지면광고 및 인터넷광고 142회, 케이블방송, 라디오 캠페인 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전광판을 활용하여 주요시책을 실시간 홍보하고 있으며, 관광객 유입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지하철 액자광고와 수도권 도심지 전광판 광고를 실시하였고, 언택트 인터넷 광고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홍보영상물 제작 송출, 그리고 금년도에 위촉한 홍보대사 박군, 박보영, 김미경 강사 등을 활용한 영상물 제작과 증평브랜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언택트 마케팅 실현입니다.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 소통을 위한 카드뉴스 등 SNS용 콘텐츠를 자체 제작 운영하였으며, 부서별 SNS 게시물을 465건 게재하였습니다. SNS 기자단을 활용한 소통과 SNS 이벤트 추진으로 다양한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였으며, 블로그 포스팅 활성화 및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 증평군 이모저모 유튜브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언택트 마케팅의 성과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SNS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전 군민이 함께하는 건강한 체육도시 증평”에 대한 2개의 핵심과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체육대회 개최, 씨름단 활성화를 통한 지역체육 진흥입니다. 건강한 증평 조성을 위한 제23회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 개최, 충북도민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등 2,817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인삼씨름단은 12명에 8억 3,8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였으며, 금년도에 12회의 씨름대회에 참가한 가운데, 주요 입상 실적은 괴산장사씨름대회에서 김진 선수가 백두장사에, 추석장사씨름대회에서 이민호 선수가 금강장사에 등극했으며, 학산배 그리고 제23회 증평인삼배에서 단체전 2관왕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09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운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과 보편적 스포츠권 확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충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 등 종목별 생활체육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선진 스포츠 협치 구축을 위해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를 지원하여 군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모두가 다시 함께하는 관광·축제 기반구축”에 대한 2개의 핵심과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일상에서 누리는 관광 만족도 확립입니다. 증평의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TV, 청주공항 홍보판, 관광안내판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공영홈쇼핑 주관 광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좌구산휴양랜드 홍보영상을 10회 송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였으며, 도보여행 프로그램,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주-괴산-음성-진천-증평, 5개 시·군이 함께하는 중부권관광협의회를 구성하고, 국내외 관광홍보를 공동 추진함으로써 성과를 높였고, 국비사업으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등,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테마가 있는 지역문화관광 축제입니다. 증평군은 2개의 대표축제가 있습니다. 증평인삼골축제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보강천체육공원에서 개최하였으며, 4억 원의 사업비에 인삼과 홍삼포크를 주제로 문화, 전시, 체험, 농특산물 판매 등을 추진하여 31만명의 관광객 유치와 26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증평 들노래축제는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일원에서 10월 22일부터 2일간 개최하였으며, 장뜰두레농요의 시연과 벼베기 체험, 고구마캐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더불어 전국사진촬영대회 개최 등, 지역의 고유한 민속과 전통을 알리는 축제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시대와 세대를 넘어 소통하는 박물관”에 대한 2개의 핵심과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열린 박물관 운영입니다. 증평읍 남하리에 위치한 증평민속체험박물관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에서 감자캐기, 농경체험 등 연간 1만 5,000여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관람객 대상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개인형 특화 프로그램에 103명, 가족형 특화 프로그램에 571명, 교육기관 학생대상에 610명이 참여하였고, 계절별 농경 체험프로그램 추진과 비대면 세시풍속 체험꾸러미 배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손끝에서 피어난 우리 수(繡)’ 특별전시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겨울놀이 체험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시대를 넘어 모두를 위한 문화재 발굴입니다. 관내 유형 및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화재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무형유산 기능보유자 규방공예 이은실 전문가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모색을 위해 단군제항, 원평리 천제단 제향을 지원하였고, 추성산성 역사문화산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등록을 위한 자료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12월에 충청북도에 신청 후, 내년 1월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16쪽입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평복합문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김득신문학관 옆 부지에 연면적 7,100㎡ 지하 1층, 지상 3층의 복합문예회관을 397억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95석의 공연장과 250평 규모의 컨벤션홀, 사무실 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이며 지난 8월 중앙투자심사결과 재검토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용역을 중지하고 도청 균형발전과와 사업비 협의 등 재검토 의견과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재작성 중입니다. 현재 23년 1차 중앙투자심사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217쪽 증평예술제 추진입니다. 증평들노래축제시 관내 예술인의 공연을 함께 추진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분리되어 처음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6월 25일과 26일 사업비 6,500만 원을 투입하여 약 1,000여명의 지역주민과 방문객 등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예술제의 개막식과 본무대는 보강천잔디공원에서, 전국국악경연대회와 시조경창대회, 민화전시 등은 증평군립도서관-김득신문학관-청소년문화의집에서 개최함으로써 지역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세 번째 218쪽 증평지역 사진 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2021년도부터 증평의 현대사 보존을 위해 마을 유래에 대한 어르신 인터뷰 영상 제작 및 기록화를 추진하고, 증평 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촬영을 현행화하여 제작하고 있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마을경관 94개리 촬영을 마쳤고 주요 관광지 등의 영상촬영을 하였습니다. 금년 중으로 마을별 사진, 영상, 기록물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19쪽입니다. 증평 구경을 즐기다 증평플레이 운영입니다. 증평의 관광자원인 구경거리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관외 자유여행 방문객 유치를 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증평 구경거리 관광지 및 식당 등을 자유롭게 여행하고 SNS 블로그를 통해 인증하면 방문객에게 군에서 제작한 홍보물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6개 팀 7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남은 기간까지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0쪽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주변 문화시설 조성입니다. 2020년 민속체험박물관 포함 8만 9,000㎡를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박물관 주변시설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도 5월부터 시행하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추진 중입니다. 박물관 주변을 공원 및 주차장, 사계절 농경체험장, 전통문화체험장 등 3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성할 예정이며, 문방사우를 활용한 전통문화장터 및 한옥체험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공공투자분석센터 컨설팅을 마쳤고, 2차 지방재정투자심사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가 통과되면 실시설계 용역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문화체육과는 매력 있는 문화관광도시 증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 추진현황(문화체육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추성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성산성이 몇 차 발굴까지 끝났죠?

8차입니다.

8차까지 발굴이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간 총예산이 얼마 정도 늘었어요? 사업내용이 많아서 서면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내년도까지 91억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추성산성은 국가지정문화재 제197호로 우리군을 대표하는 문화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4세기에 축조되는 산성으로서 우리군의 위대한 역사가 담긴 중요한 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종합계획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저희는 그동안 문화재청 예산을 받아서 80% 이상 군에서 토지를 확보했으며, 종합정비 기본계획하고 발굴조사, 진입로 매입, 성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군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추성산성에 지금 가보면 아마도 문화체육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많은 시설을 해 놨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70여 원을 들여서 8차 발굴도 했고, 성지, 성벽도 쌓고 잔디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놨더라고요. 하여튼 그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추성산성 하나로 보지 마시고 추성산성과 우리 도안면 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성 위원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복합문화예관에 대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워낙에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짚고 넘어갈 게 많아서요. 설명회 할 때 재검토 및 중지된 사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복합문예회관요?

예.

저희가 당초에 복합문예회관은 80면가량의 지하주차장과 어린이 및 성인 전용 영화관, 대규모 컨벤션홀, 문화예술 콘텐츠 창업공간 등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000제곱미터 규모의 시설로 기획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차 중앙투자심사결과 사업비가 과소 산정되었고, 사업비에 비해 규모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서 현재 용역을 중지하고,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당초 도비 104억 원과 군비 156억 원, 총 26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했으나 용역결과 계획대로 건설 할 때에는 건설 자재 상승 등 500억 정도가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면적을 6,000㎡로 줄이고 사업비를 재산정하였더니 한 400억 정도가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에서 지방이양균특사업비 40억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 주기로 협의 완료하였고요. 계획을 더 구체화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중앙투자를 재신청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사업비가 올라가서 기존에 세웠던 예산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예.

그러면 총사업비 예산이 어느 정도 잡힌 거죠?

당초에는 397억으로 했는데 지금 아까 400억 정도로 하고, 규모도 그 금액에 맞춰서 일단 다시 컨설팅한 대로 해서 재신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존에 용역했던 데 처음에 했을 때는 400억에 맞췄던 건데,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안 맞아서 다시 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대략……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 규모에 맞춰보고요. 일단 재정투자심사가 통과가 되면 다시 금액에 맞춰서 재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설계도와 안 맞게 변경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필요시설이 조금 줄어들겠네요.

지금 현재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금액에 맞추다 보면 그럴 여지가 많고, 또 금액을 키우다 보면 이게 규모가 커지면 저희가 어느 일정 사업비가 되면 다시 또 안 되니까 어쨌든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같은 것도 축소가 되나요? 기존 하는 거보다 더 축소가 된다고요?

당초에는 한 80면 가량이었는데 저희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하는 못하고 지상 쪽만 주차장을 하고 건물만 우선적으로 하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별도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몇 면이나 추가할 생각이세요?

일단 저희가 당초에 복합문예회관과 관련돼서 사업비가 되면 야외는 150면 정도로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지하는 아예 없고요?

지하는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고요.

그러면 복합문예회관을 했을 때 우리가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오는 분들의 주차면수가 맞을까요?

지금 현재는 복합문예회관에 포함을 못 시키는데 추후에 지하가 필요하다면 지하를 야외에 더 파는 방법으로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주차장 건물을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주차장을 별도에 하신다고 하는 거는 지금 기존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금 확보계획은 있으세요?

일단 균형발전사업비로 260억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추가가 되는데, 추가된 부분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이양균특사업비 40억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군비를 더 투입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럼 예상치 군비 투입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잠시만요. 150억 정도 듭니다.

250억 빼고요?

아니, 균형발전사업비 260억 다 한 상태에서 추가로 군비를 했을 때요.

추가로 했을 때 150억요?

예.

그런데 재원이 마련이 될까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짜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이게 상충하잖아요. 기존 문화회관도 활용방안이 어떻게 나올 거며, 거기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요.

저희가 기존 문화회관을 당초에 했을 때 체육시설로 리모델링을 계획했는데 이번에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작은영화관이나 컨벤션으로 리모델링하는 것도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과 별개로 재무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결정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기반조건이나 문화회관이 먼저 설립이 되고 이게 나중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뭔가 확실한 계획이 잡히고 나서 문예회관 활용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무조건 균특이나 돈이 내려왔다고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문화회관이 거의 30년이 됐고, 많이 낡아서 현재 매년 운영비가 2억 원 정도 소요되고, 그 전에 리모델링 하긴 했는데요.

그때 리모델링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2010년에 20억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럼 다시 활용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공연장으로서 현대시설 같은 것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공연시설로 적합한 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보다는 새로 신축하는 게 낫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복합문예회관을 하게 됐습니다.

공연을 하다 보면 음향이나 이런 게 있어서 노후화 돼서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문예회관의 운영계획은 어때요?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는 500석 이하로 해서 무대감독을 1명 채용하고, 기간제로 2명 정도 더 채용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관리 인원을 추가로 고용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설에 맞게 퀄리티 있는 공연이나 이런 걸 예상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런데 좌석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공연을 한들 이게 수익이 날까요?

저희가 군 단위에서는 보통 500석이 넘는 경우는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500석이 넘으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인원도 무대감독, 조명감독, 음향감독, 안전관리자 등 해서 한 4명 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군단위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해서 500석 이하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면에서 운영비나 기타 나중에 보수비용이나 해서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데, 그래도 접근성이 좋고, 문화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 단위에서 얼마든지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군민들이 더 문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즘에는 차를 끌고 다니는 형편이라 주차장부터 먼저 확보가 되고, 솔직히 문화회관이 무대공연에 대한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접근성은 저는 더 낫다고 봐요. 송산리에서 걸어다니고 이러시는 분은 괜찮지만 기존에 차를 끌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차 주차장이나 진입도로나 이렇게 봤을 때는 진입문제도 한번 묻고 싶어요, 진입도로가 어떻게 되는지.

진입도로는 도면을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당초에 도서관하고 농협 그 사이에 진입도로를 주도로로 하고, 그쪽을 활용해서 하고, 건물은 초등학교 쪽으로 건물을 앉혀서 아무래도 공연장이 높다 보니까 3층까지 거의 하다 보니까 크니까 바깥에서 보였을 때 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연장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좀 높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랜드마크 식으로 저희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진입도로는 지금도 엄청 좁잖아요. 그런데 엄청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단 그 부분은 설계할 때 전문가 하고 그 부분은 잘 상의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도 용역보고를 위원회 간담회실에서 받았지만 여러 대안들을 위원들이 제안을 했어요. 좋은 대안도 제시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재정투융자심사할 때 컨설팅도 다시 받아봤을 때 저희가 다시 이 부분은 도면하고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고요. 용역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용역회사도 좀 더 좋은 데 위주로…… 여기서 정할 수는 없지만 형편없는 용역회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점이 아쉽고요.

저희가 입찰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어쨌든 컨설팅 받고 용역회사한테 저희가 어떤 의도를 갖고서 했다는 것을 과업지시서에 다 넣어서 저희가 의도하는 대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여튼간 제가 말했던 부분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복합문예회관을 잘 건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투자심사가 당초 계획보다 뒤로 미뤄졌죠?

예.

그러면 얼마나 미뤄지나요?

12월 중순에 올리면 내년 1월에는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에는 상관이 없나요?

조금 저희가 이번에 바로 이 용역이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초 이게 4단계 균형사업하고 맞춰진 건데, 그 안에 끝낼 수 있나 이거죠.

이번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예산 세우는 것도 왜 그러냐면 지금 물가가 계속 뜨고 있는데, 예산 세울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 안 할 거라고요.

예, 그 부분도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그때는 약간 추가 공사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실 때 아무튼 공사기간이 뒤로 미루어지면 그거는 예산은 진짜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우리 종합운동장 예를 보면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될 가능이 있어요, 그렇게 자꾸 뒤로 미뤄지면요. 그건 반드시 고려하고 예산도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군민의 문화와 또 건강을 책임지시려고 항상 노력하시는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추성산성 수목 정비사업을 숲가꾸기사업이 이건 완료가 됐는데, 외래수종 리기다와 아까시나무 제거 수목이 됐더라고요. 여기에 아까시나무를 제거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리기다소나무는 제거했다는 거는 제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거는 왜 수목을 제거를 하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성을 가보면 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들어서 있으면 산성 정상에 들었을 때 저희가 시야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성으로의 기능을 회복해 보고자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리기다소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있어서 수목 제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는 아니고요. 산성에 올라갔을 때 조금 산성으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2억 5,000만 원?

그리고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외래수종은 기본적으로 제거대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리기다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식생이 어느 곳이든 토양에 상관없이 가장 잘 자라는 게 리기다소나무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외래수종 이런 걸 떠나서 잘 자라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가 산림청에서 산림 가꾸기에 제일 많이 심었던 게 리기다소나무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보기 좋게 나무를 우리가 숲에서 나무를 본다 쳤을 때 30~40년의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은 좀 생각해서 제거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본 위원의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게 국가지정문화재라 마음대로 수종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지원이 있다 보니까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MBC 전국산악자전거 대회를 개최했어요. 그런데 올해 개최한 효과는 어느 정도였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이게 매년 해마다 2006년부터 증평군수기 산악자전거대회를 했는데요. 그전에 2018년도나 19년도에는 참가인원이 거의 1,000명이었는데, 코로나로 20년이나 21년이 개최가 안 됐고요. 올해는 600명 정도로 조금 규모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2년간 개최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2022년도에는 그동안 개최를 못 했기 때문에 참가인원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참가인원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이번에 동기간에 인근 지역 개최하는 데가 조금 많아서 선수가 분산됐다고 판단됐고요. 그다음에 산악자전거가 로드자전거에 밀려서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게 선수가 분산이 됐다면 사실 이게 MBC에서 지금 주최를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산악자전거가 방송국하고 같이 연결돼서 한다고 치면 가장 많이 인원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인원수도 사실 여기에는 600명이라고 적혀 있지만 저희 본 위원들이 가서 그날 행사에 참석했을 때는 그렇게 많다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심증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인 거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저희가 9,000만 원입니다.

9,000만 원을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일단 주최가 저희 체육회하고 MBC인데, 홍보부터 대회 전반을 다 관리를 하는 데 9,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MBC에서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요?

짤막하게 MBC 매체로 해서 한 15초 정도 송출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가 영상이 나가는 게 얼마나 나가나요? 기간요.

그러니까 대회 하기 한 달 전부터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나간다고 봅니다.

아니, 그 기간요.

한 달요.

한 달 기간이 나간다고요?

예.

제가 내역서를 받아봤더니 1일 3회에서 4회 정도 자막영상이 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600명의 참가 인원에 그리고 자막방송이 한 달 나가는 거에 3~4회 잠깐잠깐 15초 영상이 나가는 걸로 봐서는 이게 과연 증평을 알릴 수 있는 홍보 효과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개최했을 때는 매번 참가를 1,000명씩 했는데, 이번에 좀 줄어들어서 홍보 부족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 내년에 주최를 할 때 MBC라는 타이틀 빼고서 저희 증평군에서 단독으로 주최할 수도 있나요?

저희가 아주 배제는 못 하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이 9,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행사를 치르면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에요. 하지만 이 9,000만 원이라는 돈을 다른 쪽으로 해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듯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팀원들께서 좀 생각을 해서 더 활용 방안이 있는 쪽으로 한번 구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0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좀 한번 봐주실래요? 혹시 이 통합문화이용권 연령대별로 파악이 되나요?

연령대별로 쓴 거는 파악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파악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죠? 1,403명?

예, 1,414명입니다.

이게 인원만 파악되는 건가요?

예.

그럼 혹시 이 통합이용권을 가구 세대원별로 통합해서 쓸 수 있죠?

예.

그거 통합된 거는 파악 되시나요?

그것도 쓴 거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 아직 안 됐죠? 왜 그러냐면 이게 시 지역은 젊은 사람들 이용도가 많고, 우리 같은 군 지역은 나이 드신 분들 이용권이 많고 더 만족도도 높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맹점이 27개가 있어요. 업종별로 보면 사진관, 자전거, 렌트카, 서점, 문구점하고 나머지는 체험마을하고, 증평역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27개라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업종을 이거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도가 더 높을 거라고요, 젊은 사람들보다. 그쪽에 맞춰서 가맹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요.

일단 업체가 가맹점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맹점을 늘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가맹점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 지금 돼 있는 데가 언뜻 보면 하나만 봐도 증평 한국교통대학교 구내서점, 자전거포, 사진관, 장뜰두레보존회, 휴양공원사업소도 돼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더 돈을 합치거나 해야 돼요, 자전거 같은 경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 지역은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만족도가 높고, 군 지역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만족도가 높고 그래요. 또 군 지역은 세대별로 합한 금액, 한 사람이 11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네 식구면 44만 원 합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합한 금액이 훨씬 이용하기 편한 것 같아요, 혼자 쓰는 것보다. 시 지역은 또 혼자 쓰는 게 나을 거고. 그래서 우리 군에 맞게 우리 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늘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공감합니다. 문화나 예술, 관광, 체육 그런 데만 쓸 수 있게끔 문화누리카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업체가 사실 가맹을 안 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인 거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좀 서운한 얘기지만, 우리는 27개 보면 억지로 가맹시킨 느낌이 들어요.

예, 약간……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용할 수 있는 데가 하여튼 영화관도 없잖아요, 사실 증평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시내에서 많이 쓰는데 우리는 군 지역이잖아요. 그럼 혹시 부정사용하는 거는 방지하거나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부분도 쓴 거를 보고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쓴 거 확인은 가능한가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발급하는 게 아니라 받아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북문화재단에 가맹점 등록이나 카드발급 같은 경우 위탁을 하는 거라 받아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분석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11만 원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카드 가진 사람은 11만 원 쓸 수 있지만 증평 사람은 가맹점이 별로 없으니까 11만 원짜리를 상품권 하듯이 7만 원이나 8만 원 받고 그 카드를 주면 증평에서 못 쓰니까 현찰 받을 테고, 그 사람들은 부정으로 11만 원 쓰고 이런 사례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사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맹 등록할 때 각자 알아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거기에 발급하는데,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거의 발급을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쓰는 거를 못 써서 사실 20% 정도 금액을 못 쓰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70%의 70% 쓴 거니까 많이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정이.

예, 그래서 읍‧면에 이용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용도 하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세대별로 합산하는 거 있잖아요. 증평은 합산해서 쓰는 게 훨씬 유리할 거예요. 그런 것도 좀 홍보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발급률이 70%고 이용률이 70%니까 안 쓰는 분도 꽤 많은 거예요. 전체의 70%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홍보할 때 이 부분도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데가 많이 가맹돼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증평은 좀 힘들긴 한데, 억지로 짜 맞추지 말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좀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내용에는 없는 건데, 근대문화유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지자체 우리 증평군 근대문화유산 발굴성을 정립하려고 하죠?

예.

이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근대문화유산 발굴보존을 위해서 하는 방침이 지금 뭐가 있죠?

저희가 근현대문화유산을 발굴을 하려고 하는데, 대성정미소하고 지금 증평천주교 메리놀의원 시약소가 그 대상입니다. 지금 대성정미소는 천장 부분에 설치된 상량문의 기록을 볼 때 1920년도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3대에 내려오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근 100년 정도 우리 군민들과 함께 살아 숨 쉬어 오는 중요한 시설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선행조사하고 측량을 하였고요. 12월에는 군지정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정이 되면 향후에 충청북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충북도지정등록문화재 지정으로 해서 등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메리놀병원 시약소도 1950년도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메리놀병원은 지금 비록 철거돼서 천주교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시약소는 원형 그대로의 건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열악한 의료체계를 대처하기 위해서 세워진 병원 부속건물로, 증평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곳을 찾기 위해서 많은 환자들이 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시 생활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애환이 녹아져 있다고 판단돼서 이것도 역사문화재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측량 및 군지정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고요. 충청북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등록지정문화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대성정미소는 3대째 운영하고 있고, 아마 유일하게 여기가 운영하고 있는 첫 번째 저기일 거예요. 그만큼 보존 가치가 높죠. 그런데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우리 증평군에서 보조를 해 줘야 돼요. 거기서 쌀을 정미하는 데이기 때문에 어떤 판매를 해야 돼요.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우리 관공서나 어느 기업체에 여기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우리 증평군 나중에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느끼게끔 하고, 증평 홍보도 아마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증평성당도 이게 90년대 폐원을 했어요. 폐원을 했다가 작년에 다시 문을 열었어요. 이거는 6.25 사변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환경을 굉장히 높이 발전시킨 데예요. 그만큼 우리 지역에서도 관심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부서와 함께 우리 증평군의 자랑으로 만들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성 위원님.

과장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증평 내 큰 사업이죠? 민속박물관 주변 문화시설 조성 있잖아요. 우선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세외수입액하고 세출예산은 보셨죠?

예.

거의 보면 세출이 훨씬 많아요.

예, 세입은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세출은 6,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거의 5,000만 원 이상씩 매년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운영하는 데. 맞나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군민의 세금이 투입돼서 공공시설로 하는데, 경제적인 부분을 따지지 않을 수도 없는데 저희는 공립박물관 특성상 문화서비스 역할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문화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양하게 추진하시는 사업들이 다 주민들을 위한 거 다 하지만 이제는 증평군도 실익을 중요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굵직한 사업들이 생기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 자체가 이렇게 자꾸만 많이 들어가고 하면 지금 사업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공설운동장도 있을 테고, 복합문화회관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면 한 달에 고정적으로 우리가 나가는 운영비나 이런 적자 폭이 엄청나게 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문화 같은 경우는 경제에 조금 맞추기가 힘든 부분이고요. 저희가 군 단위에서 어쨌든 군민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이라 여기 박물관 프로그램 보면 거의 무료가 많습니다.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하냐의 문제도 놓인 것 같아요, 증평군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운영비에 대해서 계속 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더 오버해서 지출되는 돈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박물관 같은 경우는 꼭 수익사업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군민의 문화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약간의 재료비 수입을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맞추지를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화시설 조성으로 인해서 확대를 하신 거잖아요, 여기 조성을 하면서.

저희는 현재 박물관이 작다 보니까 그 박물관 주위를 넓혀서 저희가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개발하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은 거기가 지금 문화시설로 주변이 지정이 됐는데 지금 그거를 하지 않으면 다시 문화시설이 아니라 농림시설로다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번에 개발을 하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126억 원이 원래 잡혀 있었어요. 여기 추진현황에는 118억이 되어 있는데, 줄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도 저희가 투자심사에 컨설팅을 받다 보니까 이 금액을 맞춰서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줄었어요.

사업비는 사실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또 다시 하다 보면 사업비는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번에 투자심사를 할 때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가 118억 1,000만 원에 맞췄습니다.

저번에 우리한테 보고했던 내용 그대로 하면서 이제 그 금액이 나왔던 거예요?

예.

지금 그대로 하는 건가요? 그때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했던 내용대로? 저희들이 그때 ‘용역이 어째 이러냐.’ 질타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뒤로는 진행상황을 저희도 모르니까.

현재는 투자심사를 저희가 과업 지시는 주변시설에 대한 기본 구상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기본 및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컨설팅을 받다 보니까 약간의 보완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지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용역 중지 사유가 주민과의 사전협의하고 충북연구원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기간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중지를 한 상태인데, 저희가 컨설팅 내용 반영하고 그다음에 주민간담회하고 최종결정이 되면 의회에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시기가?

지금 12월에 제출을 하면 저희도 1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 땅 매입은 다 된 건가요? 아직 안 된 거죠?

지금 현재 저희가 15억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12월 안으로 다시 보고를 한다는 거죠, 의회에?

투자심사 제출하고요. 저희가 용역 완료 보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 위원들이 그 용역 보고를 받고 나서 진짜 책자 던지면서 ‘왜 하느냐고, 이거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사실은 저희가 입찰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용역사가 선정되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용역이 저희도 마음에 안 들어서 사실은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시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 말이 그 말씀이에요. 그 용역 보고할 때 그대로 추진하고 있냐니까 그대로 추진하고 나서 그 금액이 나왔다 그래갖고 조금 실망을 했죠. 뭔가 보완책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대로 추진해서 그 금액이 나온 대로 하겠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다시 결과보고를 하고,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 염려해 주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거를 좀 반영해서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연제광 위원님이 조금 전 질의드렸던 내용에 추가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지정 문화재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추가가 된 건지 그 부분도 함께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그다음에 군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군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지정이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군비를 들여서 정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비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75개소를 지정했는데 그냥 저희가 여기에 목록에 넣어서 관리만 했다 뿐이지, 저희가 예산은 투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군지정문화재를 관리하다 보니까 비지정 문화재까지 다 관리를 하게 되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일단 비지정 문화재는 저희가 사실은 지정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부분이 훼손되거나 그랬을 때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어쨌든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기록만 해놓고 관리만 했다 뿐이지, 지금 책임을 저희한테 있다, 개인한테 있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일단 저희가 그냥 찾아서 확인만 해 놓은 상태라 저희가 만약에 이게 문화재로서 가치가 더 있다 싶으면 저희가 군지정문화재로 추진을 해서 등록을 시키면 그때부터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비지정 문화재로 선택이 된 곳은 아까 연제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개인 사유지가 거의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정말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지정 문화재로만 이렇게 선택을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도 군민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리 고인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지정 문화재도 저희가 일단은 목록에 관리가 됐지만 군지정문화재로 추진을 해서 이게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로 등록시켜서 그때부터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고심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추진현황 219페이지 보면 지원내용 거기에 홍보물품이 있어요. 그 홍보물품 구입 가격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가 증평 구경을 즐기다 ‘증평 플레이’에서 한 거 같은데, 저희가 3~4만 원정로 홍보물품을 합니다.

3~4만 원 정도의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홍보물품이 차량용 무선 에어건, 여행용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증평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찾아보니까 자원융복합으로 해서 홍삼뷰티케어 샴푸바 이 상품을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증평에서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인삼을 알리고 또 저희 브랜드화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홍보물품을 사용한다면 저희 증평을 알릴 수 있는, 또 저희 증평에서 이렇게 브랜드화해서 상품을 개발했는데 이걸 같이 홍보 차원에서 홍보물로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

저희가 이건 해마다 고심해서 시책사업으로 한 건데, 그 부분도 염려해서 다음에 할 때는 저희가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을 저희도 개발하는데 이게 사실 제대로 홍보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상품을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실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증평을 알리자고 하며 증평인삼이 브랜드화되듯이 이런 제품 또한 많이 홍보가 돼서 저희가 이런 샴푸바 같은 게 증평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걸 좀 각인을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민속박물관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인터넷으로 방문자 수가 어떻게 되며, 과연 누가 저희 민속체험박물관에 오는지 인터넷으로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리뷰 달린 걸 먼저 확인해봤거든요. 그런데 리뷰 달린 거는 14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그런데 한 2~3명이 그거에 대한 댓글을 다셨던 부분인 거고, 블로그 리뷰 같은 경우에는 185개의 리뷰가 달렸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과연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나? 사실은 이 민속체험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여기는 꼭 증평군민이 아니어도 관외에서 사람들이 다니다가 눈에 띄어서 가서 체험을 해볼 수도 있는 곳인데, 저희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그곳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관내의 증평군민도 과연 이 증평민속체험박물관이 있다고 몇 명이나 생각을 할지 사실 그 부분도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민속박물관에 대해서도 지금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이렇게 접근성도 떨어지고 홍보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무조건 건물만 조성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먼저 증축을 하고 건설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우리 증평군에 무엇이 있다는 걸 제대로 홍보를 해서 알리는 것이 먼저 급선무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향후 홍보라든가 저희가 지금 SNS, 기자단 많은 것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활동하는 부분을 조금 더 체계화시켜서, 또 관리감독을 하셔서 증평을 알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세워서 추진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박물관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추세가 박물관 홈페이지를 보고 오는 경우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요. 박물관 같은 경우는 다양한 가족 단위, 개인 단위 해가지고 프로그램 여러 가지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대상자를 만약에 학생 대상으로 프로그램하면 관내 학교에다가 안내 공문 발송한다든가, 그다음에 라디오도 했고, 그다음에 증평군 블로그에 상시로 올렸고요. 그리고 보도자료도 냈고, 군민들은 잘 체감하지 못 하겠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홍보를 하는데, 지난번에 세시풍속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홍보를 해봤는데 좋아요가 96개고 그다음에 조회수가 7,700 정도로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박물관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만 참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프로그램 중에서 많이 그래도 눈썰매라든가 썰매 할 때 그때 겨울철 세시풍속 프로그램 할 때는 좀 많이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축제도 해보니까 축제도 거의 많이 참가 안 했지만 규모에 비해서 그래도 방문객이 많이 왔다고 저희는 판단했는데,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은 더 적극 홍보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더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별천지공원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길목에서 관외나 관내 주민들이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별천지공원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방문을 해도 거기는 10월 말 기준으로 3만 명 정도가 다녀갔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체험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명수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냥 저희 건물을 와서 구경하고 가는 분들은 많거든요. 그런데 박물관 같은 경우는 박물관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형이 있고 전통음식, 규방공예, 옹기, 한지, 도자기 해서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인원은 필요하지 않은데 그때그때 모집을 해서 저희가 강사 섭외해서 체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참여하시는 분이 적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직원 팀장 하나와 팀원 하나 그렇게 박물관 운영을 하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그래도 박물관을 활성화시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사자분들이 많지 않은 부분에서 관리를 한다는 건 사실 어렵다고 생각해요. 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직자분들이 사실 쉬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휴관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일상이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복지 차원에서 조금 안쓰러운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고생하시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왕 그쪽에 관여해서 종사를 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저희가 증축을 하는 그 시점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더 활성화가 돼야지만 또 저희도 하는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릴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하니까 먼저 이 부분을 잘 홍보하셔서 활성화가 되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면 더 저희가 관심을 갖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잘 염두에 두고 적극 홍보해서 박물관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업무 추진현황 211페이지 보면 관광안내판 안내도 보수 해갖고 7개소 했대요. 이 7개소가 어디어디고 무슨 내용이 들어있나요?

저희가 7개인데요. 보강천 미루나무숲하고, 자작나무 나무숲하고, 좌구산천문대 주차장, 별천지공원, 도안역,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안내도인가요?

예, 관광안내판이 좀 낡아서 이 부분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관광시설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럼 보강천이면 보강천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 있고, 거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그 지역에 대한 안내판입니다.

보강천이면 보강천 안내판.

예.

그러면 종합적으로 우리 관광지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하나로 설명되어 있는 안내판은 있나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인 안내판입니다.

7개가요?

예, 전체적인 증평의 구경거리 안내판입니다. 이게 세워져 있는 부분을 보수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한 번도 못 봐가지고요. 그래서 크기가 얼마나 되나요? 크기가 가로 얼마, 세로 얼마 되나요?

가로 2,000, 세로 1,000 정도 됩니다.

2m, 1m라는 거잖아요, 그만한 판을 제가 못 봐가지고요.

이거는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나 좀 부탁드리려는 게 이거보다는 증평의 관광지 어디부터 출발점 하나 정해서 그 지점에 그것보다 조금 크게 대형으로 해서 전부 다 나올 수 있는 안내판을 하나 정도 만들어 놓는 게 어떤가 해서요. 지금 이거보다 크게 해서 예를 들어서 군청이면 군청 앞이든 박물관이면 박물관이든 어떤 일정한 지점을 출발점으로 해서 안내판을 크게 해서 한눈에 보고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요. 그렇게 분산시켜서 해 놓는 것보다 하나로 정해놓고 그 지점은 그 지점에 대한 안내도만 만들어 놓는 게 어떤가 해서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구경거리 중심으로 안내판을 했는데, 만약에 그 지점이 필요한 지점이면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나로 완전히 증평이 다 나올 수 있는 하나 정도의 안내도하고, 각 지점은 그 지점에 대한 안내도를 따로 만들어서 해 놓는 게 어떤가 해서요. 이렇게 7개를 전체로 나오는 것보다는. 한번 그거는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성 위원님.

최명호 위원장님에 이어서 좀 여쭤볼게요. 안내 책자도 관광하는 데마다 좀 놨나요? 연계해서 안내 책자 있잖아요. 그거를 증평 관광 자전거도로를 연계해서 이렇게 하거나 책자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안내 책자를 올해는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안내 책자를…… 기존에 있는 안내 책자를 활용해서 하는데

안내 책자가 아니라 펼치면 넓어져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관광도.

있어요?

관광안내도 조그마한 거는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문화체육과에 얘기한 게 아니라 미래기획실에 얘기해가지고 그게 없다, 어디 다녀봐도 자전거공원에도 없고 어디 가는 데마다 없는데 말로만 연계시켜서 관광한다 그러지 말고 관광 오시는 분들마다 그거 하나 펴보면 손쉽게 거기 주위에 박물관도 있고 하니까 그걸 갖다 달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 자전거공원만 그때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데도 다양하게 갖다 놨는지 터미널이라든가

일단 증평역, 시외터미널, 관광지에도 배치를 했는데 저희가 수시로 파악해보고 안 되어 있는 데는 저희가 갖다 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윤서영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명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정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곽정미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신정아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경순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기영 보건진료팀장입니다. 배금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윤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보건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7개 팀 총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보건소는 「함께 만드는 군민건강 함께 누리는 행복 증평」 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전략목표와 14개 핵심과제 그리고 4개의 신규·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7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감염병 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감염병 예방 감시·대응체계 구축 및 방역소독,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사업, 만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8쪽 첫 번째 핵심과제 감염병 예방 감시·대응체계 구축 및 방역소독입니다. 감염병 발생에 따른 신속 대응반 및 역학조사반을 운영, 질병정보 모니터링망을 지정, 운영하여 감염병 발생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유기적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우리군 전지역을 주1회 순회하여 친환경적 방역 소독으로 위생 해충 및 유충 구제를 위한 사업으로 질병정보 모니터링망 49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감염병 사전 예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역학조사 1개반 5명 운영 등 상시적 감염병 기동 감시체계를 유지하여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방역소독업체를 위탁하여 각 마을별로 유충 서식지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무소독 85회 2,398개소, 유충 방제 7회 28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신속한 대응조치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9쪽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접종대상자의 기초건강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1만 8,634건 어르신 및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한 병·의원 비용지원을 1,175건 1억 4,9,07만 1,000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계약관리 및 비용상환을 15개 의료기관에 2억 1,165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월 8일 기준 현재까지 독감 예방접종은 노인 5,532명 접종률 75.7%, 어린이 2,566명 접종률 67.7%, 임신부 88명 접종률 42.3%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미접종자 개별관리 및 주민홍보로 적기 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0쪽 만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에이즈, 성병, 한센병 환자 관리 및 결핵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결핵퇴치 사업으로 에이즈 및 성병검진 158건, 의료비 8건 지원, 한센병 환자 1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결핵 신환자 발견을 위해 내소 검진을 2,800명 실시하였고, 결핵환자 치료 완료 1명, 잠복결핵 8명 환자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진 실시로 만성감염병 조기발견은 물론 등록 및 치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 중심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민 참여형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역밀착형 금연·절주 건강환경 조성, 영유아 미래건강을 위한 영양플러스사업, 더불어 함께 모자건강,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2쪽 핵심과제 군민 참여형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건강행태를 개선하고자 생애주기별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적 상황으로 프로그램 활성화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비대면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생애주기별로 성인, 노인, 아동·청소년, 임산부·영유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만 19세 이상 지역주민 중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앱과 활동량계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으로 120명 대상으로 24주간 진행되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을 길러주고자 계획하였으며 형석중학교 1학년 참여 희망자 42명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워크온,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등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3쪽 지역밀착형 금연·절주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금연·절주 건강 환경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건강관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흡연자 금연 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460명을 등록·관리하였으며, 6개월 금연 성공률 19.5% 흡연, 음주예방 교육을 72회 3,267명에게 실시하였고,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1,378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흡연율을 낮추고 11월 음주폐해의 달 캠페인 운영과 주민참여로 만들어진 금연 달력을 제작 배부하여 금연 및 절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4쪽 영유아 미래건강을 위한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의 영양 불균형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월 2회 보충식품 공급과 월 1회 비대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혜인원은 98가구 112명이며 식품 패키지를 배송하였으며, 맞춤형 영양교육을 67회 623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양문제 해소 및 맞춤형 영양 지도로 올바른 식생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5쪽 더불어 함께 모자건강,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선천성장애를 예방하고, 임산부와 가임여성의 건강관리 및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출생아 300명에게 출산·돌 축하금을 지급하였고, 출산장려금 629건, 난임부부 48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급, 건강관리사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모자보건사업 발굴로 아이 낳기 좋은 증평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6쪽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개인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생애주기별 구강건강증진사업, 건강을 디자인하는 보건기관 인프라 구축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37쪽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실, 한의과실, 물리치료실, 치과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도안보건지소, 남차보건진료소 운영으로 3,987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실적이 저조하지만 군민 건강을 위한 진료 및 보건서비스 질을 높여 내소인원 증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민원서비스 실천을 위하여 주기적인 직원 교육 및 노후 장비 교체 등을 통해 더 나은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8쪽 생애주기별 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및 저소득층 대상으로 스케일링, 치면세정술, 불소도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추진과 1,470명 어린이 대상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치주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9쪽 건강을 디자인하는 보건기관 인프라 구축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소 민원인에게 친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원 친절교육 실시 및 공중보건의 복무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기관 이용 민원인의 편의 증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건강 돌봄이 방문건강관리 사업, 건강한 삶의 초석! 암 예방관리 강화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찾아가는 건강 돌봄이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를 위해 5개 권역을 6명의 방문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기초건강체크,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보건교육, 노인건강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등록가구 1,601가구 1,721명 대상으로 통합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활기구를 8종 42회 대여했으며, 재가암 환자 방문서비스를 180회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방문 물리치료를 12회 1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여 취약계층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2쪽 건강한 삶의 초석! 암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짝수년도 출생자 대상으로 국가 6대암 조기검진을 실시합니다. 5대 암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 건강보험자 중 2021년 6월까지 국가 암검진을 받은 후 만 2년 이내 암을 진단 받은 사람이며, 폐암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2021년 6월까지 폐암을 진단 받은 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격으로 암 진단 받은 환자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국가 암검진 수검자 3,285건이며 암 환자 30명에게 4,2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암 조기발견과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3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치매·정신건강 안전 강화를 위해 통합적 치매관리서비스 실현,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서비스 지원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4쪽 통합적 치매관리서비스 실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적인 치매환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만 60세 이상 치매 노인과 그 가족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실시, 치매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조호물품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 등록인원은 583명으로 치매추정인구 수 대비 79.2% 등록률로 전국에 비해 22.5%p 충북에 비해 19.5%p 높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치매조기검진 548명,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172명, 조호물품을 8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 가구의 소득기준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는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한도 내로 265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중위소득 140% 이하의 노인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인 자를 대상으로 치매환자 주간보호, 방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치매환자 돌봄재활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실시 및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5쪽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서비스 지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예방, 조기발견, 상담치료, 재활,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으로 중증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주간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상담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통해 정신질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센터등록 및 사례관리 274명 자살예방교육 75회, 우울증 환자 117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자살 고위험군 응급개입 등 지역 내 자살시도자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246쪽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상황실을 항시 운영하고 있으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운영하고 확진자 발생시 기초역학조사 → 발생보고 → 재택치료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시부터 현재까지 총 검사수는 11만 4,661명이며 코로나 확진자 수는 2만 1,927명, 재택치료자 1만 8,464명이며 격리 입원치료비를 29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코로나19 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감염병 관리로 코로나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 247쪽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건강서비스 수혜 형평성을 위해 건강관리 취약 요인이 많은 소생활권 지역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간 건강수준 격차를 해소시키고자 도안면 주민 대상으로 전문인력이 방문하여 대면,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안면 지역 건강체크와 건강관리 표본조사, 건강백세 경로당 프로그램을 3개소 30회 운영하였으며 신체활동 실천환경 조성을 위한 좌식 자전거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생활터 중심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사업인 248쪽 고령층 만성질환자 맞춤형 건강꾸러미 지원입니다. 활동성 저하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층 만성질환자의 자가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꾸러미를 제작,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환자 130명 대상으로 신체활동 물품, 영양 보충제 등 건강꾸러미를 제공하였으며, 모바일 건강관리교육 시스템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령자 특성을 고려하여 1:1 건강교육을 통해 지속적 건강관리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규사업 249쪽 치매어르신 대상 반려식물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활동이 위축된 치매 어르신의 우울증 등 정신건강이 우려되어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제공하고자 반려식물을 지원하여 우울감 및 외로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치매어르신 105명을 선정하여 노인우울척도 사전검사를 완료하였으며, 반려식물 구입 및 배송, 정기적 방문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는 「함께 만드는 군민건강 함께 누리는 행복 증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보건소 의약품 재고 현황 파악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현지조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 현지조사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치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평군의 치매환자 등록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583명입니다.

583명요? 전년도는요?

전년도에는 이게 계속 누적된 거라 2021년도에는 50명이 발생했고요. 지금 2022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51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 10월 기준으로 583명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예, 계속 누적이 되어서요.

그렇게 되고, 전년도에는 12월 기준으로 615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퇴록되신 분도 있고 해서요.

숫자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매년 신규 발생자가 있지만 병원에 입원해서 퇴록되시는 분도 있고, 지금 현재 등록된 분은 583명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10월 기준이죠?

올해 10월 기준으로 그렇고 현재 2021년도에 신규 환자가 50명이었고요. 2022년도에는 1명이 추가돼서 10월 말 현재라도 지금 51명입니다.

그래요, 이런 치매환자 행정자료는 여기다가 명기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좀 해주시고, 우리 치매환자 돌보미나 재활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올해는 치매환자 돌봄 명수가 9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계속 이게 줄어요. 치매인원은 느는데, 돌봄서비스는 인원이 주는 거 같은데 이게 왜 그러죠? 지금 전년도 보니까 16명이에요. 전년도에 9명, 그 전년도에 16명 올해 서류 보면 4명이에요. 주는 이유가 뭐죠?

죄송합니다.

소장님, 저한테 나중에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치매는 당장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치매 인구가 늘면서 삶의 질이 자꾸 떨어지죠. 특히 고령자들이 많으신데 증평군이나 어느 지역이나 치매환자들을 잘 보살펴야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이 편하게 자기 일에 충실할 것 같아요. 그래도 힘드시겠지만 모든 환자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치매는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님 외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되겠지만 고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성 위원님.

과장님, 난임부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현황 235페이지 보면 난임부부지원사업이라고 해서 48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가서 지원조례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찾아가서 받아본 거로는 실인원이 68명이거든요. 이거 작성하고서 별로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차이가 좀 나네요.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은 체외수정, 인공수정으로 해 주는 분들인데요. 지원금액 하신 분들로 제가 48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13건이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한테 준 자료는 68명이 해서 15건 성공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숫자는 중요한 거 아니고요.

제가 뽑은 거는 10월 말 기준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신선배아가 28건, 동결배아가 12건, 인공수정 8건 총 48건 지원했고요. 그중에서 신선배아가 9건 성공했고, 동결배아가 4건 성공했고, 인공수정은 1건도 지금 성공 안 해서 13건 27%로 알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준 자료와 좀 차이가 나는데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번에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계산을 해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거의 꽉 채우더라고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증평에서도 난임으로 인해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거로 인해서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상담이나 이런 걸 받으러 오나요?

그걸로 인해서 상담받은 건은 아직 제가 모르겠고요. 없는 것 같고요. 주위에서 보면 요새 임신이 안 돼서 걱정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울증 상담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타 지역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 조례도 더 만들어서 출산장려의 의미도 있고,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는 방법을 해서 조례를 더 만들어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봐서 조례를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상의는 한번 했었죠. 그런데 그거뿐만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는 상담의 공간도 만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보니까 적지 않은 인원인데, 임신 성공건수가 몇 건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상담치료라도 홍보를 하고서 거기에 맞는 분을 매치를 시켜서 하시면 어떠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랑 협의해서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조례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여러 군데 타 시·군도 살펴보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신선배아가 최대 110만 원 정도 지원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인터넷 뒤지고 해서 보니까 총비용이 200만 원 좀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반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면 많게는 성공할 때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부분 5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최대 9회까지는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비용이 적어도 경비 포함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찾아뵀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군에도 보탬이 된다. 출산 장려에도 도움이 되고요. 청년들이나 이분들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상의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른 타 시·군에 알아봤어요. 말씀하셔서 봤더니 충북에서는 청주, 충주, 제천은 하고 있더라고요. 충주하고 제천은 한방 쪽으로 하고 있고요. 충주는 1회에 50만 원이나 최대 인공수정 20만 원 그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차후 이렇게 해서 지역에 맞게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 팀원 여러분들 증평군민의 건강을 생각하시고 보건복지에 힘을 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평군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릴 부분은 이번에 군정질문 때 제가 검토 부탁드렸던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벤치마킹 다녀오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서 지역내 응급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청주에 인접해서 응급실 설치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정질문에 말씀하셨듯이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편리하게 운영하게끔 야간 및 휴일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두 군데 병원을 선정을 해서 진료를 하게끔 우선 조치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응급환자 이송 관련해서는 이송된 환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119안심콜센터를 소방청과 연계해서 이송시에 응급환자의 적절하고 빠른 응급처치를 통해 저희 사회안전망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를 목표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의료원을 건립하려면 예산 쪽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가 앞으로 복지부하고 도와 협의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전국에 보건의료원이 15개가 있더라고요. 15개 중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운영상 힘을 보태고 있는 청송군보건소를 15개 보건소 중에 가봤고요. 그리고 응급실 운영 및 야간 진료를 하는 데가 저희가 야간진료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청송군 보건의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벤치마킹해서 그쪽에서 저희하고 증평군과 맞는 거를 해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힘써야 되고요. 보건의료원을 저희가 하려면 타당성 검사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방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타당성검사도 의뢰하고 예산도 신경 쓰고 하다 보면 바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떤 일이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바로 진행되는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먼저 생각을 갖고 한발 앞서 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10월달 신문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태안 보건의료원에서 12억 6,500만 원을 들여서 신규 씨티 도입을 했거든요. 이게 10년만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을 한 거예요. 새로운 장비를 구입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여기도 활성화가 된다는 부분인 건데, 저희가 보건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익 창출이 되는 것보다는 군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이거를 추진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가 첫발을 내딛었으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팀원 여러분께서 신경 써서 저희 군민이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위탁기간이 3년간 혜광의료재단에서 지금 저희 위탁을 받아서 복지센터를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운영현황을 보면 20년, 21년에는 코로나 과정에서 사실 환자수가 많이 증가했는데, 22년에는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신질환자 상담건수나 등록회원수를 봤을 때 회원수는 20년이나 21년에는 22년보다 줄었어요. 그런데 상담건수는 20년, 21년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상담건수가 왜 줄었는지 그리고 주간프로그램을 보면 주간프로그램은 횟수는 적은데 명수는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간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을 때 1회에 몇 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을 했는지 그리고 주간재활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2020년부터 회원수는 적은데, 상담건수는 많은 이유가 2000년,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방문을 못했습니다. 방문을 못하고 전화상담을 하다 보니까 방문 1회 할 거를 전화상담 한 3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수가 저희가 늘었는데, 상담건수는 줄은 이유고요. 2022년도에는 코로나 환자는 더 많지만 완화가 돼서 거의 방문의료 위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5명 중에서 보면 기존에 2021년에 있던 분들이 187명이 올해로 올라온 거예요.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요. 그중에서 신규가 205명 중에 32명이 신규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14명이 퇴록을 해서 205명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부터 계속했던 분들이 다시 넘어오고 해서 신규는 사실 32명입니다.

547페이지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회기/명이 있어요. 그런데 집단프로그램이 뭔지 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 증평여중, 증평중 이렇게 해서 각각 학교에 5명씩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5회기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사전·사후 검사를 하셨을 때 혹시 변화가 있었나요?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가 보면 증평군 2022년도 자살건수가 5명이잖아요. 5명인데, 그중에 정신질환자 등록회원은 205명 중에서 아동청소년 등록회원이 18명이나 돼요. 좀 많은 편이거든요. 18명 중 3명이 자살시도를 했어요. 자살시도를 해 갖고 그중에서 1명은 병원에 지금 입원 중이고, 1명은 학생이라 학생을 다녀요. 1명은 자퇴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겠다 해서 5명, 5명, 5명은 자살 고위험 학생들이에요.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저희가 불안감, 긴장감이 많아서 아이들이 자살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일대일로 가서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이라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많이 좋아진 거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사실 5회기로 끝날 게 아니라 향후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향후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거는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증평군에 정신질환 유소견자 보면 조현병, 기분장애, 공황장애, 알코올질환자 20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과대망상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과정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입원비나 아니면 여기서는 약물값 같은 경우에는 제공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입원비도 혹시 제공이 되나요?

입원비는 지금 2명한테 입원비를 제공을 했는데요.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안 되고요. 작게 약제비 정도 알고 있거든요.

약제비요? 그러면 이게 대상자 등록에 정확하게 병명이 돼서 조현병이면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요조사가 지금 되어 있나요?

예, 그거는 등록할 때 정신보건센터에 저희가 위탁을 줬잖아요. 거기에 의사선생님도 계시고 관련 사회복지사도 계시는데, 할 때 다 선생님이 판단을 하셔서 조현인지 우울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이렇게 판단하셔서 거기다 다 적어놓거든요. 그리고 상담을 일대일 상담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게 기분장애나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약물로 다 잠재울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조현병은 불시에 이게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사후관리를 계속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 거고,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블루, 코로나레드 신조어가 생겼잖아요. 불안장애 그리고 분노 이게 사실은 조절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 그거를 역으로 우울감이 커서 어딘가 소외돼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도 많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찌 됐든 3년간 위탁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서 증평군 만큼은 정신장애들이 덜 생기고, 정말 행복한 증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3일에 걸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12월 7일 강평 등을 실시한 뒤 12월 19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