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제305회 제3차 산업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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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유제춘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용남 산업위원장,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진흥원장 취임식이 있어 총괄설명에 참석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백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아마 이게 업무가 많아서 분과를 한 것 같아요?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조금은, 주로 여기는 일거리 창출이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수인 것 같고. 시장님께서 기업하기 좋은 강릉에서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경제 활성화, 지역 발전 인구 증가를 위한 선순환 체계를 정착하겠다, 1만 개의 일거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예.

허병관위원

1만 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거죠?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1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은 100대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 분야에 1,000명 정도 고용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공공 민간 일자리 재정지원으로 해서 1,600명, 관광레저 분야 민자유치 사업을 통해서 7,400명해서 1만 개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근데 단순 보조금 지원으로 1만 개 창출은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나 의문이 들고요? 강릉지역에 맞는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일자리보다는 정규직을 채용해서 고용 효과를 높이는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고, 1만 개를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민간자본이 투자되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정규직 일자리 민간 유치 사업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이 부서 올해 집행률이 63%밖에 안 됩니다. 돈도 다 안 썼습니다. 고령화 추세가 강하잖아요? 그렇다면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청년 지원 사업을 보면 없어요? 액수는 있는데 지원하는 인원수가 별로 없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무늬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오려면 기업이 와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기업 유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민선8기가 할 일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청년, 우리의 자식들과 청년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이 친구들이 정착하려면 창업을 한다거나 뭔가 해야 할 게 아닙니까? 여기 지원 사업이 무늬는 갖고 있어요. 과장님, 보시기에 이 예산 갖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요?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부족함이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흉내만 내는 거잖아요? 지역 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 프로젝트, 청년 지역 정착 사업, 희망 키움 사업, 없어요? 헬싱케어, 블루 청년 창업자, 창업 브랜드 특별지원사업 다 합쳐도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내년도 청년 사업과 관련해서 10개 사업이 있는데 고용 인원은 121명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 분야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예산이 섰잖아요? 섰는데 현실적으로 과장님 들여다 보셨나요?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렇게 나눠서 과연 청년들에게 뭘 어떻게 줄 거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기업이 유치되어서 이 친구들이 떠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자립도가 생겨야 되잖아요? 일 부분에 창업을 한다든지 일자리 하는 것을 무늬만 갖고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일거리 1만 개 창출하려면 공공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미래세대들이 여기서 먹고 자고 쓸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그런 예산이 담겼다고는 하나 무늬만 담겼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미흡한 게 많습니다.

허병관위원

미흡한 게 아니라 맞잖아요?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자리 창출 1만 개는 물론 중요하죠. 고령화 사회에 있는 분들도 일자리가 필요하고, 청년들도 일자리가 필요해요. 다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의 일자리는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을 지방정부에 떠넘겼잖아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주는 걸 받아 배급하는 형이잖아요? 이제는 강릉형 일자리가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시장님이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셨더라고요? 하나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고 해도 청년들의 정책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를 봐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사업으로 해서 청년 정책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반영했는데, 내년도에는 강릉시에서 예비 창업자에 대한 예산을, 적습니다만 1억 정도 반영해서 10개 창업자에게 1,000만 원씩 초기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일단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청년들이 강릉을 떠나지 않고 외지에서 올 수 있는 청년 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제일 좋은 건 기업 유치입니다. 현실적으로 강릉에 입지 조건이 맞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분야만 갖고 살 수 없어요. 기업 유치를 해야 하고,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미래 가치를 또 보고? 근데 이런 부분에 강릉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국비라든지 도비 매칭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강릉시에서 예산이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좀 전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예.

허병관위원

추경에는 꼭 담아주세요. 일자리에 관한 이런 예산이 여기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서민 일자리 창출 사업, 서민 취약계층 일자리 이런 건 중앙정부에 돈이 내려오잖아요? 이거 말고 미래세대가 여기서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고, 창업을 하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한번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예산이 수반된다고 그러면 추경이라도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현실적으로 이 예산 갖고는 어렵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안 어렵습니까?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허병관위원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추경에 집행부와 협의해서 좀 더 증액해서 청년들이 자리 잡고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형 민간 제안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억 원씩 5개 사업에 지원하는 이 부분이 혹시 기존에 고용노동부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의 여지는 없나요?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중복은 없습니다.

박경난위원

이 부분이 단순히 이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간 동안, 기업이나 단체들이 이 사업비를 받는 기간 동안 숨통이 트이는 그 정도로 활용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용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 관리가 필요한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을 때 1개 민간단체가 받더라도, 2년 정도만 받더라도. 2년 정도만 지원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예, 사전 설명할 때.

박경난위원

특정한 단체나 기업에 오래 동안 지원되는 것보다는 계속 그다음 다음 단계에 뭔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예.

박경난위원

청년 관련 사업들이 10개가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청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성인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강릉시에 거주하는 만 15세에서 39세 청년 여성 비율이 45.9%고 남성이 54.1%입니다. 그러면 10% 정도의 남성 비율이 높은 거죠? 그러면 왜 청년 인구 15세에서 39세 사이에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강릉시 전체 인구로 봤을 때 여성 인구 비율이 높거든요, 노인 여성이 높다 보니까? 청년세대에 여성 인구가 10% 정도 작은 이유가 뭔지? 과장님은 왜라고 생각하세요?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아마도 외지로 유출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지 않느냐. 지역의 일자리라든지 새로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외지로 자꾸 나가는 그런 청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거주 인구로 보면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남성 청년보다 강릉에 살기가 좋지 않다는 그런 근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강릉에 갖고 있는 문화일 수도 있고, 여성들이 취업하기가 적절한 직업군이 없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청년센터 올해 방문했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방문자 비율을 보면 여성들이 64%, 남성들이 35% 정도가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여성 청년들이 뭔가 사회참여라든지 일자리 이런 부분에서 욕구가 상당히 강한데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상대적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허병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막연하게 청년 일자리 내지는 청년 관련 정책을 고민하시기보다는 좀 더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산업단지, 과학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할 테니까 그쪽으로 취업하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지역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가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막연하게 욕구를 생각하지 않고 뭔가 프로그램 내지는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부분은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청년 세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고, 어떤 일자리 내지는 어떤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정책을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질의할게요? 591쪽에 보면 강릉형 다 가치 성장 일자리 지원 사업이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1,000명 정도의 근로자한테 어떤 단계를 나눠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한 50억 정도를 책정해 놨단 말이죠?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건 시에서 여태까지 이런 정책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없는데 이번에 갑자기, 기본 취지는 좋아요. 뭐냐, 기존에 있는 어려운, 경기가 어렵든 좋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장기 근속을 하기 위해서 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 말고 다른 곳에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궁금해요?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작년 7월부터 올해까지 강원도 정규직 취직자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인당 월 100만 원씩 해서 지원해 준 사업이 금년도 마무리입니다.

최익순위원

그건 신규로 하거나, 강원도 신규 창업할 때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그때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워낙 지역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도에서 일시적으로 줬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 돈들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강릉시에 많은 데를, 시비로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최익순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원해 줘도?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강릉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목적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근로자는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이런 혜택을 위해서 하는…….

최익순위원

그건 아는데, 이게 조금만 중소도시에서 이 많은 시비를 들여서 업체에 그런 식으로 지원해도 회계상이라든지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돈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는 거예요?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전혀 없는 거죠?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게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게 문제가 되면 지원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판단하고 지금 나눠서, 제가 볼 때는 50억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주는 방법만 나눠 준 겁니다. 그렇잖아요?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그 방법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이런 부분들만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많은 돈 지원을 처음하면서 나중에 지원하고 나서 강릉시 경제에 대한 평가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안 해서는 내년 예산에 담아서 올라오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는 방법이 문제도 없다? 주더라도 강릉시 경제에 어떤 1년 동안에 효과가 있느냐? 이걸 정확하게 판단해서 내년 예산에, 만일 경제적인 효과가 좋고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이분들이 정주하는 방법이 강릉에서 상당히 정착하는 방법이 수월하다는 판단이 들고 이런 게 되면 예산을 늘릴 수도 있어요. 주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그런 평가를 반드시 내년 연말에는 해서 내년 당초예산이 올라오기 전에는 반드시 평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점검하고 확인할 때도 이분들이 올해 이 사업이 종료된다고 하니까 이런 사업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최익순위원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50억을 민간 이전한다고 했는데 주체를 시에서 직접할 거예요? 어디에 이전?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요.

최익순위원

돈만 이전시키는 게 민간이전 경상보조 주는 걸로 올라온 거잖아요?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희망 나눔 공제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강원일자리재단이라든지 협의해서 거기서 하는 걸로.

최익순위원

공제조합에 이관해서 공기업 위탁금으로 넘어가는 거고?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예.

최익순위원

운영을 처음 하는 거니까 잘 운영해 주시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당한 진통과 몇 년 동안 그거 하다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이번에 처음으로 당초예산에 올린 게 아니라 작년에는 중간중간에 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 왔잖아요? 외국인지원센터 위탁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위탁업체는 공고해서 2개 업체를 받았습니다.

최익순위원

아주 선정은 안 되고 진행 중인 절차로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1억5,000 정도에 대한 예산을 올린 거죠?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상당한 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일단 처음 위탁받아서 처음 시행하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시행하는 건 반드시 그다음 해에 올라올 때는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평가해 줘야 합니다.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래야지 예산을 다시 줄 건지 말 건지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 당초예산 작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첫 번째 강릉형 가치 성장 일자리 지원 사업 54억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1,000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려면 업체 선정이라든지, 업체 다양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이건 사업공고를 통해서 접수받아서 시행하는.

이용래위원

저번에 물어봤던 내용 중에서 희망 나눔 공제가 있죠? 근로자, 기업주, 강릉시 10만 원씩 매월 3년간 적립 후 지난 후에 지급하는 부분인데, 과장님은 기업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더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 공제 말씀입니까?

이용래위원

희망 나눔 공제라고 일자리 지원 사업 맨 밑에 보면 지역 인재 채용하고 매달 50만 원 주는 거 아닙니까?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지금 희망 나눔 공제에 기업주, 근로자, 강릉시가 각 10만 원씩 해서 3년간 적립 후에 만기되면 1,08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용래위원

기업주가 무조건 응해야 하는 거죠?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기업주가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용래위원

그날에도 말씀을 드린 게, 예산이 54억이 책정됐는데 희망 나눔 공제라고 만들어 놨는데 만약 근로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했을 때 기업주가 원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정규직 일자리 창출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그거고 거기에 따라서 부과해서 장기 재직하고 장기 재직에 따라서 인센티브 지원하는 게 희망 공제이기 때문에 그걸 강제했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근로자는 부담하고 싶은데 사업주가 10만 원 부담 안 한다고 해서. 기업체 월 50만 원 주는 부분을 안 한다고 해서 강제할 수 있는 이런 걸 했을 때는 사업 효과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정규직 일자리로 만드는 부분을 월 50만 원씩 줘서 사업하는 이게 제일 우선 순위이고, 거기에 따라서 부과적으로 각 10만 원, 노사정 각 10만 원 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용래위원

54억에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용래위원

실질적으로 기업체에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2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희망 나눔 공제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기업주들 만나서 제대로 된 방식을 얘기하고 같이 진행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그건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용래위원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1,000명 중에서 500명은 이 부분에 대해서 1,080만 원 혜택을 보는데 50%는 기업주가 못하겠다고 하면 50%는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1,000명을 54억을 투자해서 했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뭔가 성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지면 성과 자체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저희도 희망 나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의 근본적인 목적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공제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제가 봤을 때 많은 사업자가 동참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참을 안 하실 분도 계신데 분명히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께서 동분서주해서 만들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76페이지에 260페이지하고 두 가지 사업이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 공제 사업하고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부분이 이 부분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 공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래위원

이거하고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사업하고요?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안심 공제 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해서 올해까지 가입해서 1,100명 목표로 해서 했고요. 이건 종료가 됐습니다. 안심 공제는 없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신규를 받지 않고, 저희들이 만기 시에 지급하는 부분, 2019년도부터 부담해야 할 부분, 그 부분만 부담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용래위원

그래서 우선은 청년 일자리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자리이고 마무리 제대로 해 주시고, 아까 최익순 위원님 말씀처럼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성과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노동법률상담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한노총에서 맡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지역 노동법률 상담소라고 그래서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는 사항이죠?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이건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7년까지 계속 쭉 지원될 겁니다.

이용래위원

노동에 대한 법률상담소인데 1년에 상담 건수는?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한 500건 정도.

이용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다른 게,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노사민 담당계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이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이걸 관할해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관리·감독을 하고, 저희들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상담소에서 하는데 상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어차피 예산이 8,000만 원 지출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인건비인 것 같아요.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용래위원

지출되는 만큼 더 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마지막으로 외국인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최익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말이 많았던 상태였는데 지금 두 군데 입찰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죠?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공모했습니다.

이용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관리라든지 감독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되고, 불법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센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깊게 느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후 여기 입찰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단계가 있으면 교육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진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1년 한시적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위탁 대상이 선정되면 위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부적으로 해서, 잘 교육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안반덕 귀틀집 철거가 있는데,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까?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시민들이 철거를 요청해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권순민위원

향후 철거하면 그 부지는 뭘 하신다고?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대기리 쪽에서 거기는 공모사업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사실상 안반데기는 별을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 드는 명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1년된 명품 희망 대기 사업으로 해서 11년 전에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년 만에 헐어내고 거기 대안을 찾아야 하는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심도 있게 대안을 마련해서 철거하시는 건 좋은데 철거하면 대안을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도 있지만 청년 일자리 사업에 보면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끌려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들. 사실상 사업들 쭉 올라온 것을 보면 위원님들 보시면 이 과는 뭔가 하려는 과다, 어느 과는 끌려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사업들, 신규사업은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강릉에서 나고 자랐고, 저도 청년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강릉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을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여기서 나고 자랐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도 30대 때 강릉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일자리가 없고, 특히 관광도시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역지사지를 생각해서 세대도 많이 바뀌었지만, 청년이 생각하는 부분이 뭔지,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돈만 주는 사업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상 늘 공무원한테 주민들이 탁상행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업비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소진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갖고 어떻게 잘 쓰냐가 진짜 중요한데 당초예산이라는 건 내년도 돈을 갖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상은. 근데 이 부분이 끌려가는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차피 쓸 거 좋은 일로 만들고, 신경 써서 만들어서 욕은 먹더라도 제대로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갖고 가줘야 할 것 같은데, 청년 일자리 사업들을 보면 국·도비 지원 사업이 많고, 과에서는 많이 새로운 사업보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여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심도 있게 시간이 남았으니까 새로운 사업도 추진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지사지로 입장만 바꿔놓고 생각하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매칭 사업 외에 자체적으로 청년 일자리, 청년 지원 정책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경제진흥과 관련 조례죠?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예.

박경난위원

청년 기본 조례 같은 경우는 청년의 나이가 만 39세로 되어 있는데 청년 일자리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34세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상위법 때문에 청년의 연령 정의가 상이한 건 이해가 되겠는데, 혹시 이 부분을 그래도 한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데 청년의 정의를? 청년 농업인 같은 경우도 45세거든요? 여기 부서는 특수성이 있더라도 이 부분이 청년의 정의를, 연령 정의를 다시 정비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저도 와서 청년에 대한 연령 기준이 위원님 말씀대로 세 가지가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에 신규 사업하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 대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동료 위원님이 선제적으로 했지만,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고용 창출은 누가 합니까? 일자리는 누가 만들어요? 기업이 만들죠?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시가 만들 수가 없어요. 시가 공장을 지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시는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이 안 되겠지만 행정적으로는 그 기업이 잘 성장하면서 그만큼 고용 창출을 많이 만들 수 있게끔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강릉형 다 가치 성장 일자리 신규 사업입니다. 관련 근거는 고용 정착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데, 의무사항은 아니죠?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기업에 주는 겁니까? 근로자에게 주는 겁니까?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인건비는 기업에 주는 거고요.

용주

배용주위원

봅시다. 내가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기업이라고 그러면 어디까지 기업입니까? 여기 대상이 되는 기업이 어디까지입니까?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대상되는 기업은 중소기업도 되고, 일반기업도 되고 다 됩니다. 정규직으로만 채용되면.

용주

배용주위원

일반기업은 어떤 기업을 얘기합니까? 중소기업 이러면 규모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중소기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을 중소기업이라고, 일반기업은 10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은 일반기업으로, 보통 대기업도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거죠? 기업에다가 이 돈을 준단 말이죠. 한 사람 채용하면 50만 원씩 주는데, 그럼 3년 전에 입사한 사람하고 지금 입사한 사람하고 봉급 차이가 날까요?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까?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것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자, 회사를 줘요. 우리 회사에 처음 입사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예를 든 겁니다. 250만 원을 줬어요. 받고 와서 했어요. 지금 내년에 채용하는 사람이 여기 해당할 거 아닙니까? 250만 원 줄 거 아닙니까? 그럼 기업이 다 이 돈을 갖고 가는 겁니다. 직원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야지 대기업에 근무하거나,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일반기업하고 급여 차이도 많이 나고 복지도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슷하고 대기업 안 가더라도 나는 강릉에서, 이 회사에서 중소기업이지만, 일반기업이지만 임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서울에 가는 것보다 이 돈 받고 사는 게 낫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장기 근속을 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물어봤던 게 고용 창출은 시가 할 수 없고 기업이 하는 거다.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단 말입니다. 주기만 하면 뭐하냔 말입니다. 주고 난 후에 사후 관리도 해야 할 게 아닙니까? 1년 이내 퇴사했는지, 6개월 만에 퇴사했는지 이런 것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예, 돈을 줄 때는 근거를…….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무슨 내용인지 과장님 아실 겁니다.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물론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거도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아무쪼록 신규 사업인 만큼 올라왔으니까, 좋아요.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끌고 갈 필요도 없어요. 과감하게 이건 해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해서 사업해 보니까 별 효과가 없다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하라고 하는 강제성은 없는 거잖아요?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근로자지원센터 봅시다. 과장님, 그때 당시에 여기에 고초를 안 겪으셨죠?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떻게 봤을 때는 위탁을 주는 건 행정으로 봤을 때는 앓던 이가 빠지는 것 같을 거예요. 국장님, 그죠? 표현을 안 해도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들은 책임의 한계 소지가 너무 많이 따르기 때문에 하라고 하려니까 그렇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위반될 것 같으니까 골이 아파죽겠으니까 위탁을 줘서 거기서 이용하게끔 하자, 이거잖아요? 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금년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해 보니까, 3월에 했는데 12월입니다. 그동안 결과가 어때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안 해도 있으나 마나 하다? 이런 곳에 이런 몇천씩 줄 이유가 없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그래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강릉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언어라든지 교육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담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쪽이든 이분들하고…….

용주

배용주위원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음으로써 하루에 한 건을 하든 두 건을 하든 상담을 하겠죠. 그게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그 건물을 사서 남의 사유재산을 매입해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실효성을 본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하는 것도 아니고, 강릉시가 몇 번째입니까? 전국에서 세 번째인가 그렇죠?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지자체는 세 번째고, 고용부에서는 44개소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때도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이게 과연 지자체가 할 일인가?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할 일인데,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고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정말로. 그래, 이렇게 할 때는 시끄럽고 고통이 많았는데 하고 나서 운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좋고, 만족한다? 이게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출퇴근 동선이 그쪽이기 때문에 가끔 들여다 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상담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제 자리에 정 위치하고 있는 사람도 별로 못 보겠더라고요? “어떻게 왔습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사무실 들렀습니다.”의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죠. 외국인 근로자 국내에 들어와서, 특히 강원도 마약 사건, 운반, 판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봤을 때는 시가 위탁을 주든지, 직접 관리를 하든지 간에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점검도 나가고 직접 몇 건을 면담했어요. 이 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자가 와서 어떤 걸 했어요? 이런 정도 그게 나와 줘야 할 게 아닙니까, 실적이라는 게?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이 와서 상담한다는데 몇 사람이 했어요, 지금까지?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지금까지 하루 평균 10명 내외로 상담하는 것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1명이 할 수 있고, 2명이 할 수 있고, 10명 내외이니까?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고 나면 관리·감독까지 다 해야 하잖아요? 하는 입장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문제점은 뭐고, 개선할 점은 뭐고, 보완할 점은 뭐다.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의회에 내놓고, 위탁자 선정에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이런 건 보완할 테니까 위탁자를 선정해 주십시오. 앞으로 위탁해서 이런 방법으로 유도해서 유지해 나가겠다. 이런 것이 나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우리가 한번 예산이라는 건 그런 것을,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내 돈이야, 내 돈을 갖고 운영한다는 마음 자세로 간다고 하면 그렇게는 안 할 거란 말입니다.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남의 건물 사서 시가 매입까지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아무런 효과도 없고, 실적도 없고 그러면 이걸 왜 하냔 말입니다. 하지 말아야죠? 고용노동부에 “당신들이 해 달라”고 “지자체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못 합니다”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게 아닙니까?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용주

배용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린 게 아닙니다. 누구 할 거 없이 행정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강릉형 다 가치 성장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도를 만들어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건 좋은데, 고용주, 사측에서 분담해야 할 인건비라든지 강릉시가 지급하는데 이게 고용주가 일정 금액을 줄 때 그 외에 강릉시가 더 추가로 지급하면 좋은 일자리가 됩니다. 근데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삭감하고 이걸 보조 지원해 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근데 강릉시에서 50만 원을 지원하면 250만 원을 줘야 하는데, 고용주가 50만 원을 빼고 강릉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총액만 맞춰서 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이건 기존하는 게 아니고 정규직으로 새롭게 채용했을 때 정규직 근로자로, 일용직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4대 보험을 타는 정규직을 채용했을 때 한 달에 50만 원씩 보조 주는.

김용남위원장

정규직이 무슨 계약에 의해서 연봉이 얼마라고 그러면 회사에서 책정한 연봉에, 강릉시에서 주는 이 금액이 추가되면 근로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직을 안 합니다. 200만 원을 계약했는데 강릉시에서 50만 원을 더 주니까 3년만 근무하면 근로자 축하금 근속 수당 또 주고, 시에서 또 주니까 이직을 안 해요. 근데 고용주가 다 부담할 걸 삭감하고 강릉시에 주면 강릉시에 주는 것을 갖고 보충하면 좋은 일자리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원칙을 어떻게 지원해 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라는 겁니다.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소상공인과와 기업지원과가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회적경제 영역도 상당히 넓고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잘하고 있는 업체에도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을 하고, 3개 과가 합쳐서 강릉시에 건전 일자리 어떻게 지원해 줄까에 같이 고민해 봤습니까? 일자리경제과 따로, 소상공인과 따로, 기업지원과 따로? 이렇게 하다 보면 중복 지원되고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형 일자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다가 강원도에서 지원이 중단되고 강릉시에서 만든 지원 제도인데, 이걸 한번 하기 시작하면 중단할 수가 없어요. 강릉시에 몇 연도에는 해 줬는데 중단하면 강릉시에서 왜 안 해 주느냐 원망을 들을 수가 있어요. 초기에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해 줄 때 정말 강릉형만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어떤 방향으로 지원해 줄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경제진흥과에서 일자리지원센터가 전문대학 일자리지원센터가 있고, 대학 일자리지원센터가 있고, 강릉시가 또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그다음에 시 청년센터에서 일자리 관련해서도 합니다. 최종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일자리, 저희 분야에 대한 일자리는 일자리지원센터로 해서 민원실 1층에 별도로 3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청년센터에는 매주 수요일 오후에 거기에 나가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지도·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겠지만 이런 유관기관이 굉장히 강릉시만 해도 4∼5개가 됩니다. 거기다 강릉형 민간 제안 일자리 창출 사업이 또 있어요.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사업비만 지원해 주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면 효율이 안 납니다.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5개, 6개 일자리지원센터, 대학은 대학대로, 전문대학은 전문대학대로 이런 식으로 맡겨놓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효율이 안 납니다.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소상공인과에 사회적경제도 있잖아요? 그런 곳도 잘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강릉형 일자리를, 기존의 일자리를 굉장히 확보하고 노력하는 단체들입니다. 배제되어서는 안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형 다 가치 성장 일자리 이 지원 지침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셔서, 정말 강릉에 가니까 업주가 주는데 강릉시에서 추가 얼마 주더라? 그러면 옵니다. 근본적으로는 양질의 기업이 유치되어서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형성되면 좋겠지만, 강릉시는 아무리 모색해도 잘 안 되니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 일자리, 젊은 일자리 고용 창출을 하려면 지원해 주는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백

최종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홍선옥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소상공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비대면 유통 플랫폼 사업이 있는데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 민간인 배달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시작한 건데 도에서 운영은 하지만 세부적인 실효성을 높이는 건 시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기존 배달앱이 많잖아요? ‘배달의 만족’이든 ‘요기요’든, 이런 앱들이 온라인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모바일 마케팅이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릉사랑 상품권과 결제 연동 서비스를 추진한다는 부분도 결국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환이라고 보는데, ‘일단시켜’앱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강릉페이’앱에서 ‘일단시켜’앱이 바로 연동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강릉페이’앱에서 시민들에게 노출됐으면 좋겠어요. ‘일단시켜’앱을 모르시는 강릉시민들도 많거든요? 이 부분을 알고 노출시키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강릉페이’앱이 강릉시민 사용자가 많으니까 거기에 노출을 시켜서 연동이 되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일단시켜’앱을 이용자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소비자 대상 할인쿠폰도 발행할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도 결국 모르면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거에 대한 홍보도 ‘강릉페이’앱에서 팝업창을 띄워서 일정기간 동안 홍보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달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이거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고민 검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강릉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라든지 맘카페 이런 곳에도 이런 정보에 대한 홍보를 하는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맹점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실 것 같아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도 고용을 하시고 이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가맹점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주문진 해안주차타워하고 중앙시장 제2 공영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주차타워는 현재 입찰하는 겁니까? 어떻게, 관리를 어디서 하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지금 현재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현재, 이번 주차타워는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문섭위원

주차타워 상인회에서 할 때 임대료를 내고 운영합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위탁수수료를 내고 했습니다.

김문섭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중앙시장 쪽은 4,000만 원 정도 가량으로 기억하는데 주문진 쪽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해안주차타워 환경개선 사업이 2억8,000입니다. 임대료를 얼마 정도 받는지 모르겠지만 환경 개선 사업 2억8,000이면 금액도 많거든요?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 만큼 어느 정도 수입이 나서 운영하는데, 물론 상인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임대료에 비해서 시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인 것 같고, 이게 보면 현대화 시설 사업에 보면 화장실에 대해서도 휴지 같은 지원이 500만 원이 있어요.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화장실 운영비는 상인회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500만 원을 상인회에 주고, 화장실 휴지나 편의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에는 상인들만이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많이 쓰시는 개방형 화장실에 대해서 화장실에 쓰여지는 소모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화장실을 사용하는 분들이 휴지가 없어서, 화장실 들어갔을 때 휴지가 없어 난감한 부분이 많았다는 겁니다. 물어봤더니 관리하는 측에서는 예산 낭비도 너무 심해서 못 한다고 그러고, 옆에 있는 상인회에서는 운영을 하면 왜 그런 시설을 안 하느냐? 이런 질문까지 나오고 있었거든요? 시에서도 운영비 500을 지원해요? 제가 봤을 때는 서로 말이 안 맞는 금액이 나오고 있거든요? 운영하게 되면 운영 차원에서 시에서 어디까지 지원해 주며, 나머지 지원 부분은 관리하는, 임대하는 상인회에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시에서 파악이 안 되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끼리 서로 대화해서 풀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개방형에 대해서, 화장실에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을 배부해 주고 있는데 향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정확하게 상인회와 구분해서 고객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불편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관광객이 불편하면 안 됩니다. 해안주차타워 얘기하다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2억8,000이 방수사업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바닥 보수 공사하고 주차시스템 관리 등해서 2억8,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주문진 해안주차타워는 사실 바다 옆에 있어서 노후가 빨리 됩니다. 사업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옥상 방수보다도 들어가 보시면 안에 주차타워도 너무 어둡고, 침침하고 안 좋은 냄새도 많이 나거든요? 일단 바닥 방수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조명을 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향후 예산을 올릴 때 조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옥계 오일장 활성화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순성,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냐고 했었습니다. 또 예산에 올라와서 그런데, 옥계 오일장 가보시면 뭘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도 옥계 오일장 할 때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규모가 협소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제 생각에는 옥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위에 조금만 나가면 해안도 있고 이렇게 해서 특색을 살린 행사를 한다든지 이벤트를 한다거나 장터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쨌든 오일장이 강릉에서는 옥계 오일장으로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노력해서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문섭위원

옥계 오일장 가면 공무원, 강릉시 지자체 동원해서 “언제 오일장 하니까 동원해서 가자”해서, 지역 사람들을 가자 가자 해서 가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옆에 동해 북평장 가보면 다른 지역 분들이 와서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현재 옥계 오일장 같은 경우는 강릉시에 있는 단체들 연락해서 옥계 오일장 하니까 언제 언제 가야 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가서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옥계 오일장을 진짜 즐길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분과가 됐는데요? 이 실과가 집행률이 전 실과 통틀어서 88.7% 최고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직원들이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병관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으로 지정받은 곳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가 들어가서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한 지역 안에, 중심부에 전통시장 그 자체만 지정하는 거하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전통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입구부터. 지금 현재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안에, 전통시장 하나만 달랑 찍혀있어요. 해안도로에 여기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해서 에어컨도 해 주고 다해 줘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늘막도 다 떨어져서 낡았어요. 해안도로에 관광객이 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초현대화를 해 줬어요. 반면에 거기서 100m 거리 안에는 전통시장 지정을 찍었지만, 그 일대는 황폐합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전통시장은 도로에서부터,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전통시장이라고? 왜, 여기서부터 노점이 있기 시작합니다. 이걸 놓친 겁니다, 집행부가. 그러다 보니까 밖에 해안도로에 있는 분들과 안에 있는 재래시장에 장사하는 분들은 느낌이 다르죠. 같은 예산이 집행됨에 있어서 이분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그분들은 항상 깨끗한 환경 속에서 관광객을 맞이하죠. 하지만 지금 트렌드는 관광객이 재래시장으로 유입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바꿔야죠, 지정도 빨리하고. 그래서 일대에 초현대화 사업을 해 줘야죠? 가보셨나요, 일대?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가봤습니다.

허병관위원

어떻던가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지적하신 대로 인정구역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문진 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12월 초면 인정구역에 전통시장 구역이 더 확대될 예정에 있고, 인근 주문진 수산시장 건어물시장도 차후 상인회와 협의하고 인근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확대, 인정구역 확대 계획도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확대되면 지원할 수 있나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렇게 되면 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여기는 어떻게 보면 시급합니다. 과장님이 가보셨다면 이건 빨리 해야 됩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야시장이 있죠. 야시장이 생기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또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관광객, 체류형 관광객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허병관위원

그것도,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과장님, 색다른 견해에서 대안을 할게요? 전통시장의 야시장은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야시장을 하면서 야시장은 주로 밤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야시장에 왔다가 장을 보러 가는 겁니다.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야시장을 넣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문진 같은 곳을 예를 들면 해안도로를 지정해서 정말 번듯하잖아요? 재래시장이 황폐하잖아요? 이런 곳에 야시장이 들어가면 늦은 시간에 야시장을 왔다가 장을 보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관광객 유입이 되는 거고. 야시장은 집행부가 기본 틀만 해 주면 상인들이 이루어져서 가게마다 야시장으로 전환하는 거죠. 예를 들면 속초 야시장이 있잖아요? 거기도 기본 틀을 갖춰 줬더니까 저렇게 커진 겁니다. 이와 맞물려서 주말이나 아니면 연휴 때라도 주문진하고. 동료 위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주차가 심각하잖아요? 여기 신리천 정비사업을 다했어요. 앞에 가면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신리천에서 사용할 때는 사용하더라도 체육시설을 그 외에는 연휴라든지 주말에는 버스를 거기에 대고 걸을 수 있는, 유독 우리나라만 걸어가라고 그러면 싫어해요. 외국에 가서 관광을 가면 차를 놔두고 걸어가라고 그러면 다 걸어갑니다. 근데 주말에 차가 들어가서 나오고 하지도 못하잖아요, 주문진은? 주차난이 심각해요. 이 재래시장은 주차난 해소가 급선무입니다. 이걸 미처 못 한다고 그러면 신리천을 이용해서 관광버스를 주차하고, 아니면 관광객을 중앙시장에 내려주고 버스와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버스를 댈 수 있는 정류장을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장을 다 보고 떠날 때는 버스가 와서 싣고 가는 구조, 이걸 모색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주차난을, 버스에 대한 주차는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주말에 가보면 버스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요? 가보셨나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가봤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렇지 않나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버스를 사용하지 않고, 가봤기 때문에 버스…….

허병관위원

아니, 주말에 가보면?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죠. 주차난이나…….

허병관위원

버스가 꽉 차서 가지도 못하잖아요? 버스만 해결된다고 해도 엄청나게 교통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주차타워 앞쪽에 여유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버스를 거기다 내리고 사람이 하차한 후에 신리천 둔치로 갔다가 다시 이분들이 떠날 때 버스가 그쪽으로 온다고 그러면 주차난 해소도 되고, 교통 혼잡도 피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고민해 보시고, 궁극적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자면 3박자가 맞아야 하겠죠. 야시장도 형성되어야 하고, 시설 현대화도 되어야 하고, 또 그중에서 주차장 해소잖아요? 주차장은 예산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 안에, 전통시장 안에 주차장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외곽에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주차난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지 주문진 같은 곳에 중앙시장 옆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집을 헐어낼 수가 없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뭘로 할 겁니까?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고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주문진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을 지정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민선8기 시정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소상공인과가 신설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하고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보호 부분에 대해서 1억5,700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고, 작년에 비해서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소상공인협의회, 법제화가 되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이라든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에 대해서요?

이용래위원

소상공인협의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실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도 하고 정책에 대한 홍보도 하고 법정 단체입니다. 우리가 며칠 후에 한마당 행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사를 하면서 연합회 회원들도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래위원

21개 읍·면·동에 제가 알기로는 연합회 회원들이 다 형성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우선적으로 회장님, 단체에 요구할 때 21개 읍·면·동이 같이 할 수 있는 연합회를 만들어 주십사 먼저 요청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래야지 소상공인연합회가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많은데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1억 정도 더 됐습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세무 서비스 수수료 편성을 했는데, 대표자 인당 10만 원 이내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사업으로 100개소에 업소당 500만 원 이내 자부담 20% 해서 합치면 652만 원이 되겠죠. 이걸 예산이 편성했습니다.

이용래위원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세 번째 성남시장 아케이트 설치,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진행하려면 건물주하고 뭔가 진행 상황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경과보고라든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원래 기본으로는 토지나 소유주 90% 이상 인근 상인들의 80% 이상이 되어야만 아케이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50% 이상은 제가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확정될 때까지 그 비율을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환경정화라든지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주변의 상인들, 선 지키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이 이번에 신규로 6억이 편성됐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강릉시에서 처음으로 시비를 들여서 야시장을 운영하는 부분인데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월화거리 옆에 홈플러스 옆쪽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매대는 20개 정도, 청년층을 위한 프리마켓을. 매대는 25개 정도로 하고 청년층을 위한 프리마켓을 20대로 해서 한 45대 정도로 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무엇보다 이 운영을 위해서는 주변에 민원이라든지 또 전통시장과 가깝기 때문에 운영 주체는 기본적인 사항을 하지만 운영 관리는 중앙·성남통합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하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용래위원

일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보고 있는데, 청년 창업하는 분들을 거기에 같이 접목시키는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전통시장 바로 옆에서 야시장이 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에도 상당히 더 큰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전통시장, 중앙시장하고 성남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직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 말씀인데 민원 사항이 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제일 중요한 건 주차요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강릉지역에 소상공인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신규사업, 위치도를 보니까 공동조리장하고 매대 보관소하고 실질적으로 매대 위치하는 곳하고 차이가 있어요. 공동조리장이 1억2,000 정도가 되네요? 음식을 여기서 해서 판매대까지 나르는 건가요? 공동조리를 해서 거기 가서 판매하는 건가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기본적으로 매대 하시는 분이 보통 가공을 일차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매대에서 데워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렇지 못한, 집에서 하지 못하는 분은 공동조리장을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야시장이라고 그러면 매대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동조리장을 1억 들여서 조리를 해서 음식을 갖고 가서 판매한다는 얘기잖아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야시장을 할 때 기본조건이 공동조리장도 있어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공동조리장을 마련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건 제가 봤을 때 음식이 어디서 가져온다고 그러면 맛도 떨어질 수도 있고, 야시장이라고 그러면 보통 판매대에서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야시장이 사업 보고 들어 왔을 때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월화거리에 너무 치중되지 않나? 사실상 강릉시 포남동도 그렇고, 입암동도 그렇고 너무 낙후되고 경기가 어려운데, 월화거리 쪽에는 시에서 계속 투자해 준단 말이죠.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트리도 해 줬고, 거기에 대한. 월화거리까지 도로도 많이 해 줬고,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나? 포남동이나 입암동 상권이 너무 죽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사를 굳이 당연히 사람이 많이 오면 좋겠지만 다른데 사람이 오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권을 살려줘야 하는데 소외되게 한 쪽만 너무 치중하지 않나, 예산도 그렇고? 포남2동에서 사실상. 강릉시도 야행을 하면서 시내 쪽은 어느 정도 활성화됐단 말이죠. 포남동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 너무 뒤처진다고 생각하니까 일송 쪽 도로를 막고 우리도 야행을 하겠다? 주민자치 관변단체가 나서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런 부분을 살려줘야 할 것 같아요. 취지나 목적을 보면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포남동이나 입암동이나 그쪽은 너무 낙후되어 있고,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은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에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전통시장 인근이라서 월화거리 쪽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포남동이나 입암동 쪽을 하려고 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1년씩 돌리면 어떨까요, 야시장을? 어차피 매대니까 이동하고, 매대니까 들고 나르는 거니까 공동조리장을 만들지 말고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서 돌리는 방법은 없나요? 1년씩, 1년은 포남동, 1년은 입암동, 1년은 택지 이런 식으로 강릉시를 네 군데로 나누든지?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이건 월화거리에서 야심차게 처음 시작하는 만큼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 시키고 인근에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니까 해보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도 살펴서 계획을 세워서 다른 부서와 얘기해서 돌리는 방법도, 1년씩 돌아가는 방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할게요. 어차피 소상공인과가 신설과입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소상공인을 위한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거는 기대도 많고, 과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들도 예전과는 다르게 전문적으로 소상공인과가 신설됐으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2002년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끝이 없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처음에 법이 만들어질 때는 2016년도까지 한시적이었는데, 2016년에 한시적인 사항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끝이 없단 말입니다. 매년 가야 한단 말이죠. 8개 전통시장이 있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예산 들어간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과장님 그런 걸 파악 안 해 보셨죠?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는지?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나중에 숙지를 하시고, 저는 늘 보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8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세웠어요, 시설 현대화 사업에. 여기 1억, 저기 1억 나눠서 쓰다 보니까 흔적이 없어요, 효과도 별로 없고. 기존에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끝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강릉시 8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시가 시설 현대화를 할 건지?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나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지금 현재 주문진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새로 진입한지 1년밖에 안 됐고, 기존에 중앙시장, 성남시장은 80년도에서 20년, 30년 됐기 때문에 요구하는 바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현재로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갑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단순하게 시장 가보니까 해당 부서가 왔으니까 내년에 전통시장 이쪽에 아케이트를 했는데 낡아서 비가 새니까 보수해 주세요. 그래요, 그거 해 주고, 그때그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전담부서가 생겼으니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선택과 집중을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중앙시장은 앞으로 내년부터 3년까지 집중적으로 뭐가 어떻고, 주문진시장은 체계적으로 가줘야 한다? 즉흥적으로 사업? 가는 데마다 예산 보면 어디 냉장고, 에어컨 설치하고 저거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전통시장을 시설 현대화를 갈 것이고, 중기적으로는 어떻게 갈 것이다? 이런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그러다 보면 예산이 들쑥날쑥하겠죠. 한꺼번에 더 많이 몇십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몇억이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해야지, 즉흥적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에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변경해 주고, 수리해 주고, 보수해 주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한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집중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집중적으로 투자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흔적이 남고, 어떤 불편했던 게 해소가 되고, 또 신규사업을 했을 때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주문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시작은 했는데 끝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특별법에 의해서 계속 지원해야 한단 말입니다. 지원하는 방식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가야 된다. 사실 이제는 더 잘 아실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골목상권이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어느 정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만 지금 와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손님들이 와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오기 위해서는 시설, 그래서 시설 현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과가 언제까지 존치할지 모르겠지만 쉽게 금방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뒤에 계장님들 배석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내부적으로 잘 의논하시고 상의하고, 전통시장의 역점사업은 어떻고, 중기적으로 어떻게 가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겠다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와서 답변해도 “의원님 이건 중기적으로 그런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시설을 변경할 겁니다.”그렇게 되잖아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요구합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1대 때 강릉시의회 의원연구회에서 강릉시 전통시장에 관한 활성화 계획에 대한 용역을 한 적도 있고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강릉시 말씀하신 전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참고하시고, 소상공인과가 새로 신설됐으니까 전문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릉 야시장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만 운영하려고 하죠. 평일에는 안 하실 거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주문진 야시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주문진 야시장은 도비 사업으로 22년에 3개월 동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지금까지 주문진 야시장 운영한 것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까? 그냥 도비 지원해 주니까 하고, 사후 관리나 평가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평가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강릉 월화거리 야시장이 아까 과장님이,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왜 필요하냐고 물어봤을 때 시장 활성화 체류형 관광객을 묶어두기 위해서 한다고 했죠? 중앙시장의 영업시간이 몇 시까지인지 아십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제가 볼 때는 9시 정도면 많이 불이 꺼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옆에 닭강정 파는 곳은 조금 더 오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9시까지 영업하는 분은 얼마 없습니다. 일부 업종만 그렇고, 시장 지하라든지 시장 앞거리는 일몰이 되면 다 문 닫고 갑니다. 이 야시장 운영하는 게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 강릉 중앙시장 가보면 차가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평일 운영하는 게 좋은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에너지과에서는 뭘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월화교에 야간 경관조명을 하려고 하죠, 에너지과에서?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볼거리는 하나 생길 겁니다. 야간에 왔을 때, 야간 조명 보려면 야간에 오는데 중앙시장에 문을 다 닫으면 먹거리가 없어요. 거기와 연계해서 야시장 운영하는 건 잘하시는 겁니다. 먹거리가 없으면 중앙시장 와봐야 시장하고 연계가 안 됩니다. 시장이 일찍이 문 닫아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커피숍은 문을 열어 놓지, 밤이 되면 다 문 닫고 갑니다. 야간 에너지과에서 월화교 야간조명시설 이런 것과 연계해서 관광객이 왔을 때 야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말만 할 건지 평일만 할건지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 위원님께서 월화거리만 계속 투자하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왜 거기만이 하느냐? 다른 지역도 야시장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되면 다른 지역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다른 지역에 할 때 관련 부서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상공인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동근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참고로 강미정 전략산업담당은 오늘 2시에 개최되는 남북 경제협력 혁신포럼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강릉커피산업 지속 성장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해서 신규로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게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100%로 해서 하는데, 생각하고 계시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사실은 커피 소비도시로, 커피가 소비 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산업화할까 그런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고급화하고, 그다음에 어떤 커피 부산물을 어떻게 하면 고부가가치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 커피와 문화와 관광을 접목시킨 그런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커피와 관련된 인력도 양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경난위원

말씀해 주신 내용이 사실 그동안 강릉이 커피 도시로 한 십여 년 정도 성장을 해오면서 끊임없이 고민되고 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약간 구체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커피 부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사실 지역에 소규모 그룹으로 해서 나오고는 있는데 이 부분들이 확장이 되지 못하는 이유도 사실 시장성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한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극복을 해 나가야지, 시장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 강릉에 잘 아시겠지만, 강릉과학산업진흥원도 있고, 그다음에 키스트도 있고, 그다음에 생기원도 있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품을, 원두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좋은 고급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이 좀 앞서 가지 않겠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산업화시켜서 인력 양성도 하고, 고용 창출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박경난위원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커피 축제도 어느 정도 전국 단위에서 봤을 때 역사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아직 짧지만, 그런데 최근에 여러 도시에서 커피 축제를 동시다발적으로 기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더 이벤트성으로, 어느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강릉이 어떤 선두 그룹에서 뺏길 수도 있는데, 이런 지점에서 사실 좀 더 한 발짝 나가서 부산물까지 활용한, 그리고 원두의 질적 부분까지 고민하시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잠깐 해 보다가 그냥 접어버리는 사업으로 소멸되지 않도록, 끝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우리 강릉 지역에 과학산업단지나 연구기관이 있다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이번 기획예산과 예산을 보니까 기업 유치에 7,200 정도 예산을 잡았네요? 거기에 보면 기업 유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예.

권순민위원

전년 대비해서 지금 돈이 한 87%가 증액된 것 같아요. 혹시 이 사업의 성과가 있었나요?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사실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찾아오는 기업인들만 만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저희들이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에 실질적으로 3,000만 원 늘었는데, 그중에 한 2,000만 원은 어떤 홍보 동영상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계상했고 그다음에 또 기업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1,000만 원 증액해 놨습니다.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찾아가는 그런 기업 유치 활동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잡아놨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연례 반복적으로?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연례 반복적입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과, 어떤 기업을 유치했는지 아니면 뭐 지금까지 성과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성과는 사실은 전임 시장님 때도 MOU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요즘에 특히나 기업들이 인플레 이런 것 때문에 투자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하고 MOU한 기업들도 지금 어떤 투자 이런 부분이 많이 장애가 되다 보니까 망설이고 있는 기업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부지를 좀 제공해 달라는 기업도 현재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조건이 좀 까다롭다?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어떻게 됐든 기업들이 지금 현재 경제적인 여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기 자본 가지고 투자하면 좋겠지만 자본금, 투자금을 유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순민위원

사실상 우리가 전 과도 그렇지만 기업이 들어와야지 일자리 창출이 돼요. 모든 사업이 연관이 되어야, 기업이 일단 들어와야지 세수도 걷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까지 연례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성과가 어느 정도,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은 결과물을 갖고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성과는 별로 없고,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지만 이 예산이 올해 좀 더 섰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연히 1년 만에 성과가 일어날 수 없지만 계속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지만, 이만큼 또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확실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다음 예산에도 올릴 수 있는 거고, 위원님들이 제일 바라는 부분들이, 강릉시가 제일 바라는 부분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기업 유치?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2026년까지 목표가 현재 100개의 기업 유치와 1,00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업지원과가 앞장서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용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이번에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진행 중인데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하고 담당 공무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이 강릉시에 더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문진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 부분에 사업내용을 보다 보면 주문진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 뭐 슬러지 처리비, 슬러지는 지금 환경오염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슬러지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과장님께서 잠깐 좀,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슬러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90%는 한라 시멘트에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10% 사천에 있는 비료회사인데, 오농바이오라는 회사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저도 주문진 농공단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장 안에 노후시설 예산비가 매년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긴 지 오래됐죠?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그게 이제 2009년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기계장치를 한 10년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10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도에 좀 교체를 많이 하게 되면 그다음 연도부터는 2024년부터는 개·보수비가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2개 있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제1처리장과 제2처리장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2농공단지가 2차고, 1차가 1농공단지입니까? 2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는 지금 시설이 얼마 안 되어서 거기는 수리비가 얼마 안 들어가죠?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우리가 행감이나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들어가고 나면 많이 안 들어가면 다행인데, 지금 올해 예산으로 봤을 때 조그만 종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페이지 이상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거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시니까……. 물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건 해야 하지만, 그 이후에 큰 기계라든가 중점적인 기계 같은 거는 아예 노후되기 이전에, 그 이전에 다른 방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하면, 사실은 지금 그 처리장 자체가 되게 협소하잖아요?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처리장 자체를 옆으로, 지금 부지가 있으면 개선을 할 방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건 아마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모든 기계장치가 엄청나게 많지만, 기계장치 별로 내용연수가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연수에 맞춰서 저희가 보수를 하는데 모든 기계장치 대부분 다 10년 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마모도 되고, 노후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역할을 못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하고 내년도에 보수를 하게 되면 내후년부터는 좀 보수비가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주문진 농공단지는 다 분양됐죠?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예, 100% 다 분양됐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시설물도 거의 다 들어왔죠, 기업들도?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지금 계속 짓고 있는 것도 있고, 입주 예정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이번에 복지후생 건물도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과학진흥원, 과학단지도 분양이 100% 다 됐죠?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거기는 기업체가 많이 안 들어왔어요.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10개 필지 정도에 안 들어온 기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통상 계약을 하게 되면, 2년 이내 착공을 하게 되어 있고, 착공 후에 2년 뒤에 공장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금 투입에 굉장히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래서 농공단지나 과학단지를 조성할 때는 여러 기업체가 들어와서 강릉시에 수입원이 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지금 과학단지 같은 경우는 들어와도 풀도 많이 무성해 있고 그래서 보기도 많이 흉하고 하니까 정비도 좀 해 주시고요.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예.

김문섭위원

과학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확장할, 옆에다가 확장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예, 단지 확장.

김문섭위원

주문진 농공단지는 혹시 계획이 없으세요?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그것도 계획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처음에 당선자실에 갔을 때 건의가 들어 왔는데 거기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입구, 건너편에 계획은 잡고 있는데 그것도 왜냐면 어떤 면적이라든가 조건 이런 걸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완성 단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래서 주문진 농공단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도로가, 이용하는 도로가 몹시 협소해서 도로 자체를 늘려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확장계획 있으시다면 도로부터 정확히 확보하시고, 입구도 지금 이번에 원형교차로 들어오면서 입구는 많이 확장될 것 같은데 혹시 주위에 더 많은 농공단지 계획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 자체를 교통이 편리할 수 있고 만들고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주문진 농공단지 추가 확장계획이 서면 그때 도로 부분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618쪽에 보면 과학산업진흥원 시설보수비 3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네요?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예.

권순민위원

시설보수비 어떤 부분을 지금 시설보수비 3억 책정한 겁니까? 618쪽에,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거기가 일단 1층 로비가 냉·난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도 건물 지은 지, 2007년부터 건물이 들어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붕도 오래되고 방수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건물에 대한 시설 개보수입니다.

권순민위원

시설 개보수에 3억을 책정했네요?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이거 만약에 내용이 나오면 본 위원에게 자료 좀 갖다주십시오.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강릉몰 운영 지원하고 있잖아요?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예.

신보금위원

이 판매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2021년도에 8억6,500,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억6,000 정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매출 자체가 8억, 5억?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예.

신보금위원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는 순이익이라든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순이익은 제가 알 수 없고,

신보금위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홈쇼핑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기업에는, 지금 현재 81개의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주 뭐 도움이 안 되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중소기업 분들 만족도 조사도 해 보셨나요?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그건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떤 개선 한다거나 홍보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전혀?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다 문의해서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 사후만족도 조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만족도 조사를 해서 활성화를 해줘야 되는 게 지금 강릉몰 들어가 보니까 커피 연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커피 연필을 인터넷에 쳐보면 전혀 강릉몰이 노출이 되지 않아요.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신보금위원

그런데 이게 노출이 되지 않으면 상품 결제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쇼핑몰이라는 게 노출이 중요한 부분인데,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이렇게 노출이 되지 않으면, 지금 계속 이 예산만 쓰고 결국에는 판매실적에 어느 정도 예산만큼은 나와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되게 부족한 걸로 보여요. 아무래도 상품을, 내가 커피 연필을 알았다, 이걸 사고 싶다. 검색하면 강릉몰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수수료가 높은 쿠팡이라든지 이런 앱으로 연결이 되면 중소기업 지원하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릉몰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노출도는 어느 정도인지, 타 쿠팡이든 네이버 스토어에 비해 경쟁력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좀 조사를 통해서 이제 예산이 쓰인 만큼 그만큼 값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치하기보다 좀 꼼꼼히 챙겨서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입점 기업들한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사후만족도 조사를 의뢰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수수료나 이런 부분은 전혀 내지 않고?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신보금위원

상세페이지 제작도 다 쇼핑몰에서 해 주는 거고?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상세사진 이런 것도,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카드 수수료도 사실은 좀 낮습니다, 다른 데 보다.

신보금위원

그러면 상세페이지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사진 촬영이나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가요?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예.

신보금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취합을 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용남위원장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커피산업 지속 성장 플랫폼 구축사업 있죠?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외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1대 때 강릉시 커피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통과 못 했어요. 준비를 못 했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 이후에 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지려면 강릉시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커피산업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예가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글쎄요. 조례 부분은 아마 커피산업이나 단체나 기업에다가 지원해 주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같은데, 이거는 수행하는 단체가 공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근거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과학산업진흥원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진흥원에서 2년 동안 한 번 사업을 추진해보고 그 연계된 이후에 성과를 보고 나서 개별단체나 커피협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이러면 그때 가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커피산업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담당 과장님이시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 있는데 그 민원이 많이 들어 왔을 겁니다. 그럼 이 사업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도 강릉시의 커피 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강릉을 대표하는 축제인데 지속 성장하려면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커피산업 여기에 그치지 말고 차후 커피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국장님, 옥계 일반 산업단지는 기업유치과가 담당인가요?

동근

김동근기업지원과장

항만물류과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항만물류과? 그 옥계 일반 산업단지가 관련 부서가 아니니까,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그런데 일반 산단 부분에도 기업체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국 소관은 아닌데 저희 시에서도 그쪽 부분은 지금 기업 유치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어차피 그쪽은 경제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옥계 경제자유구역도 내가 보니까 거기는 업종을 제한해서, 업종이 딱 적합해야만 들어오는데, 그걸 이번에 해제했답니다, 금년도에. 해제했고, 거기는 우리 강릉시에서 하는 일반 상단이 있는데 포스코가 들어 왔다가 대체 사업을 안 하니, 계속 비어있으니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경제과가 지속적으로 하면 좋은데, 우리 항만물류과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11대 때는, 내가 4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거기 기업체 하나 들어오는 걸 못 봤어요. 이건 하여튼 국장님이 소관 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도 어느 과가 담당을 하든 하여튼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좀 협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염현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소속 담당들을 일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해 주시고 저희 환경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환경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예, 환경과장 염현찬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우리 상임위 본회의장에서 심사받기 전에 산업위 위원님들에게 사전 당초예산과 관련한 설명회 한번 하셨습니까?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개인적으로는 찾아가서, 환경과장으로 발령받으면서 와서 인사드리면서 했는데, 특별히 당초예산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드리고, 그렇지 않은 건 그냥 인사드리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께는 업무적으로 죄송스럽게도 못 만나 뵀습니다.

김용남위원장

하여튼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거 위원님들 질의 받기 전에 어제 과장님 강원도 갈등조정위원회에서 도암댐 발전방류와 관련해서 어제 조정위원회 참석하고 오셨죠?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예, 출장 갔다 왔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 결과 짧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강원도 주관으로 원주 환경청과 그다음에 한수원 그리고 관계되는 시·군 해서 7개 기관이 강원도 주도로 하는 도암댐 물 이용 합리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에 대한 과업 세부 내용에 대해서 각 기관, 각 지자체별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그 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번 더 조정 회의를 거치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그 이유는 정선군과 영월군 입장은 도암댐이 발전용수로 방류되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과업 세부 내용은 도암댐 수질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 건지 그리고 도암댐 수질이 기존 수계에 방류됐을 때 미치는 영향과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각 시·군 별로 물량을 어느 정도로, 수량을 어느 정도 배분할 건지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일차적으로 정선과 영월 측은 발전용 방류를 전제로 한 용역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럼 우리 강릉시는 어떤 과업 지시내용을 줬나요, 요청을 했나요?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도에서 보내주신 각 세부 내용에 대해서 기관별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었고요. 제시내용 중에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영월과 정선의 입장이 있었고, 회의 사항에서도 그 내용을 계속 주장을 하셨고요, 입장을 표명하셨고요. 저희 강릉시는 지금 수질이 원래 2005년도 국무 조정 회의 때는 수질 2등급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질 2등급 기준이 지금 현재 그 당시 벌써 한 15년 이상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도암댐에 있는 기존 오염원에 대한 저감 사업들도 많이 수행됐고, 또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게, 새롭게 개발된 기술도 많이 반영된 사업 현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보다는 그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의 숫자도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2015년 당시에 수질검사위원회에서 수질 2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김용남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강릉시가 이번에 용역을 하는데 어떤 과업을 요청을 하셨냐고요?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그래서 한수원에서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질 개선제를 투입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질 개선제를 투입하기 이전에 수질 개선제의 효과나 안전성 검증이 우선 학술적이든지 그런 게 되어야지만 저희는 수질 개선제 투입에 대해서 저희 시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김용남위원장

그걸 검증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예, 안정성을 검증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 현장에서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과장님이 환경과장 오신 지 몇 개월 안 되셨죠?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4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우리 11대 후반기 때부터 한수원과 산업위원회가 현장에 가서 수질 검증 개선사업 하는데 참여를 해서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 수질 개선제는 환경부의 검정을 받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시연회도 했습니다.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제가 요청한 과업, 용역을 하는데 요청한 내용이 우리 강릉시 입장에서는 그게 적절한가 나는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뭐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서 요청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다음 한 차례 더 갈등조정위원회를 열어야만 용역에 착수합니까?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우선 어제 현장에서, 도에서 그렇게 회의를 정리하였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정리했어요? 하여튼 이건 뭐 예산과 관련 없는 얘기를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렸는데 사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또 한 번 의견을 나눠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리고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인데요. 경포호, 가시연습지, 남대천 일대만 지금 잡혀있거든요?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예.

김문섭위원

이거는 지금 이 세 곳만이 아니라, 강릉시 전체, 전국적으로 봐도 지금 생태계 교란이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예.

김문섭위원

이거 다른 곳까지 사업을 하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지금 이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 시 매칭해서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저희가 시비를 추가로 해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외래생물종에 의한 생태계 교란 이런 부분이 많이 이슈화되고 있고 문제 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저희 7번 국도 외 모든 도로들 보면 약간 나무가 우거진 곳은 다 유해 물질이 많이 있는데 그 세 곳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혹시 거기에, 하천에 생태계 그거는 계획은, 하천계에서 합니까?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문섭위원

생태계 교란 생물 중에 지금 여긴 식물만 들어가 있잖아요, 어종은 하천계에서는 합니까?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해서 죄송하고요, 저희는 식물 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생태계 교란이 식물만이 아니고 어종도, 지금 하천에 보면 강릉 시내 모든 하천에 저수지도 배스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종도 같이 환경과에서 하는 건지 알아보시고 본 위원에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차후에 따로 서류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이 예전에, 올해에 비해서 23년 예산이 줄었어요, 626페이지입니다.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 예산이 왜 이번에 줄었습니까?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2022년도에 저희가 야생동물 포획 마릿수가 지금 현재 3호기 기준으로 2,844마리 정도 됩니다. 아마 어떤 포획 수량에 대해서, 예상치를 올해 반영하지 않았을까……. 실적이 많이, 한 해 잡히다 보니까 다음 해 어떤 수량을 나름대로 예상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럼 만약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을 때 지금 잡혀있는 예산에서 소진이 다 되면 그 이후에 포획된 동물들에 대해서 포획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그건 제가 2023년도에 우려하시는 대로 포획 횟수가 예상치보다 많이 늘어나면 추경 쪽으로 한번 이렇게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올 22년에도 포획 동물 보상 때문에 다할 수 있니 없니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더 줄다 보니까 이 예산 소진 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다시 알려주세요.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예, 이것도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ASF 차단 울타리 관리 임대료가 있습니다. 100일을 하시는데 이 관리원들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지? 지역에 계신 분들을 선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강릉시 전체에서 그냥 세 분을 뽑으시는 거예요?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죄송하고요. 아마 강릉시 지역에 있는 분들로 이렇게 하는 걸로,

김문섭위원

그것도 본 위원에게 그분들이 어떻게 선정되며, 어떻게 되고, 지역이 어딘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633페이지 순포습지 요즘 많은 부분에 개보수 유지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예.

김문섭위원

지금 많은 부분을 개보수하고 있지만 순포습지에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도로변에서는 순포습지를 바라봤을 때 경관적인 면이 괜찮은 데 좀 안에 들어가면 아직 관광 인프라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섭위원

진짜 가 보셨죠?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예.

김문섭위원

밖에는 순포습지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시면 구경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주차장이 일단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예.

김문섭위원

이건 우리 환경과하고 약간 먼 부분이지만 일단 주차장 완비를 하고, 그리고 생태습지를 구경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주말에는 생태습지도 그렇고 맞은 편 해변도 그렇고 양쪽이 다 주차장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차들이, 주차하고 나오는 차들, 들어오는 차들 때문에 해안가가 그렇지 않아도 밀리는데 그 부분도 되게 많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교통과하고 환경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습지도 구경할 수 있게끔 해야 하지만 주차 부분도 충분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예, 순포습지 개발은 저희가 경포보다 훨씬 늦게 시작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저희가 순포습지의 어떤 관광 인프라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아직 결정된 내용은 아닌데요. 저희 나름대로 생태계 보전 부담금 반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7억 원 정도 되는 거를 이번 달 중순쯤에 한번 현장실사도 받았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문섭위원

경포습지하고 순포습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광코스로 해도 꽤 멋있는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예.

김문섭위원

강릉에 수렵 협회가 몇 개 있습니까?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지금 정확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들었던 기억으로는 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예, 4개 단체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에 관련해서도 자기 협회 분들 더 많이 들어가려고 떼를 쓰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역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까지 가서도 하는 부분이 있고, 이거 정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 보면 수렵면허를 취득한 지 5년 이상 되신 분들에게만 허가가 떨어지고 있죠?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예, 제가 아직 그것까진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문섭위원

이게 지금 별개의 얘기 같지만, 수렵, 유해야생동물 포획하고도 관련이 많습니다. 지금 이거 수렵면허 1년에 2번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수렵면허를 따와서 5년 이후에 한다면 연세 드신 분들은 하지를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면허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면허를 가지고 포획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왜 5년 이후에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모릅니다.

김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4주밖에 안 됐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하고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대답 못하신 부분들 서류상, 저에게 와서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꼭 답변 주셔야 됩니다?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 부분도 심각한 부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과장님께 꼭 듣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해서 서면상, 서류상 받겠습니다.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공부해서 오셔야 됩니다.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올해 7월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됐잖아요?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러면서 소관 부서도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직 지자체까지는 조직체계가 정비가 안 된 것 같은데 현재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가 환경과에 남아 있습니다.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거 추후에 이관계획이 있는지요?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즉답을 드리기는, 제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최근에도 행사를 저희가 같이 지속가능협의회하고 협조해서 행사를 치른 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격상이 되고 그러면서 지역에서도 지속가능발전 관련된 다양한 의제 활동들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 뭐 환경만 지속 가능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다양한 목표들이 있는데 이 기본법에 근거해서 정말 지속 가능한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중앙조직 체계에 맞게끔 전담부서에 대한 이관에 대한 것도 협의를 해 주시고, 또 뭐 사실 법에 대한 소관 부서가 바뀌었다 해서 업무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산하에 있는 조직들도 같이 다 연계해서 전담부서를 따라서 이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633페이지 경포 생태환경 오감 만족 체험 프로그램에 관광 거점도시 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1억 원 해서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인데, 사업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세부 내역이 궁금합니다. 이거 산출 내역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경난위원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건 다음 연도 사업이고, 올해도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 시행한 건 2021년도 4회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명시이월로 올해로 넘어와서, 올해 사업이 시행됐고요. 프로그램은 힐링특화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생태관광협의회 쪽에서 주도를 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총 21회 해서 410여 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또 공감 체험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생태관광 환경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또 경포 달빛산책 등으로 해서 실적으로는 한 8,300여 명이 참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체험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이것도 21회 운영해서요, 한 120여 명이 참가한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친환경 체험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해변 비치 클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에코플로깅, 가시연하고 경포하고 순포습지입니다. 여기를 한 27회 해서 55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경포 생태탐방 체험 홍보영상 제작 같은 것도 올해 경포생태환경 오감만족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박경난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참여 인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 비슷하게 진행이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산출 근거는 추후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리고 651페이지 보면 환경과의 과 기본방향도 보면 자연환경 보전 및 시민 실천 확산이라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으신데 여기 보면 탄소포인트제 참여 세대 보상금이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이 상당히 늘어난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예.

박경난위원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지금 2021년도 하반기에 한 1,264세대가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아마 이거 누적인 것 같습니다, 1,604세대로 저희가 참여 세대로 파악이 됐는데 지금 현재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가입자가 현재 한 5,591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증액이 상당하게 발생된 걸로 나옵니다.

박경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서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삼오오 시민들이 모여서 쓰레기 줍기라든지, 플로깅 활동들도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일반 시민, 개개인들에게는 전반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든가 위기의식을 높이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친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높은,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지고, 실천 의지도 높아졌을 시기에, 이런 시민들의 의지력들을 모을 수 있는 활동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이 다가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새겨듣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저희 강릉에서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또 유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런데 생태습지 일원에 환경교육장이나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어 있나요?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아까 생태관광협의회에서 이젠을 주로 많이 활용해서 어린이라든지 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좀 더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어떤 식으로 교육이,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지금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탄소중립이라든지, 환경 의식을 좀 더 고취시킬 수 있거나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 시각에 맞춘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앞에 말씀드렸듯이 줍킹이라든기 플로깅이라든지 그런, 걸으면서 환경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제가 미처 설명 못 드리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제 환경과 4차 산업을 연결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마트와 탄소중립 교육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생태습지의 수질이라든지, 그 인근에 사는 멸종위기종,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 이런 걸 모니터링을 계속하잖아요?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런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장치나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한 자료를 지역의 각급 학교에 4차 산업 및 환경교육 자료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식으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이런 식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한 자료들을 어린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좀 환경에 대한, 그리고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고취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모니터링 하는 자료를 보는 것 자체가 교육이고, 또 실제로 체감하는 게 높잖아요, 강사가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스마트와 환경산업과 그리고 4차 산업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해서 환경교육장을 생태습지 인근에 아예 환경교육장을 조성을 해서 타 시·도에서도 와서 관광을 하면서 이런 체험프로그램, 또 실시간 모니터하는 걸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런 부분에 기획을 해서 다음번 예산이나 추경에 담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부분이 좀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기후변화 대응기금도 2023년 환경부 예산에 8,300억이 편성이 됐는데 향후 2조5,000억까지 편성될 계획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기금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강릉이 어떠한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나요?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이번 예산서를 준비하면서 예전 회의록을 보니까 신보금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한번 체크는 했습니다. 체크는 했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걸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게 탄소중립에 대한 기반이 준비가 되면 아무래도 기금예산 확보를 위한 그런 부분이 가산점이라든지 정부가 말하는 기준에 부합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저희가 기금예산 확보를 2023년에 준비를 해서, 2024년에 확보를 한다고 하면 2023년에 저희가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을 해야 돼요, 정부가 원하는 기준안에. 그럼 지금부터 이걸 기획을 해서 2023년 동안 앞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공모사업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기금확보를 위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기준을 저희 강릉이 선제적으로 앞서나가서, 좀 맞춰서 기금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자연환경 보전 내실화에 환경운동 여건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부내역서는, 환경운동 여건 조성. 정책 사업으로 자연환경 보전에 정책 사업으로 나와 있는 건데,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예.

권순민위원

이게 우리 민간보조로, 지금 강릉 지속발전가능협의회하고 민간보조사업이죠?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제가 궁금한 건 여기 사업 규모로 봤을 때는 지속가능발전 교육사업은 3식,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 사업 1식, 그 외 공모사업 해서 우리 예산이 전년도 1억7,000이 반영됐고, 올해는 1억8,500이 반영됐네요? 1,500 정도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 외의 공모사업이라는 건 어떤 사업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그 외 공모사업,

권순민위원

어떤 종류의 공모사업을 하는지 내용 알고 계시나요?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쪽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찾아가는 환경교육으로 해서 올해에도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기타 홍보사업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 비용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사무국 운영비도 같이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권순민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건 이게 몇 번 동안 계속하는 연례 반복사업이지만, 계속 교육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맨날 교육만 하고 이런다고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그전에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 경호호수가 지금 많이 썩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올해 사업이 올라온 건 보니까, 경포호수 수질개선이라든지 그런 개선방안에 대한 사업은 없고, 맞죠? 환경과를 보니까 사업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 딱 두건 올라왔네요, 보니까, 맞죠?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여기 전기자동차하고,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예, 전기자동차하고 대기오염 측정망입니다.

권순민위원

일이 더 많아서 신규사업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마땅한 할 일이 없는 건지…….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지금 경포호수 수질은 저희가 매 분기별로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측정 시기에 따라서 수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경포호수도 아시다시피, 도 지정 습지 보호구역이고, 그다음에 생태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질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권순민위원

지금까지 계속 검사했을 때 기준점 이하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지금 시기에 따라서는, 약간 나쁨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약간 좋음 쪽으로, 좋음, 약간 좋음, 보통, 약간 나쁨, 매우 나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나쁨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약간 좋음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참 사업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당연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해야 되는 사업이,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 선과 후를 가려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예.

권순민위원

신규사업에 보면 2건밖에 안 올라왔지만, 다른 사업이 그전에 연례 반복적인 사업도 있고, 많은 사업이 있는 건 알지만, 지금 우리 강릉시를 대표하는 경포호수가 그런 부분도 있고 어차피 환경과에서 그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경포호수라든지 수질개선에 대한 사업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우선시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뭐 경포습지라든지, 경포호수도 그렇지만 우리가 뭐 그걸 관광자원 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 차원에서 우리가 많은 사업비를 들이고, 지금 하는 부분이잖아요, 맞죠?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신경을 쓰셔서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어떤 부분이 먼저인지를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서 648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해서, 국·도·시비인데, 자부담이 10%에요, 그렇죠?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예, 자부담 10%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강릉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혜택이 많이 가는 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왜 줄었습니까? 교부금이 적게 내려왔습니까?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그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아니, 지난번에 추경할 때, 작년도 예산에도 50%인가, 거의 반납을 하고 있던데, 이번에 금년도, 23년도 사업에 반 뚝 잘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 하고 대비, 보시면.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사업장 분들의 내용인지가 잘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공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우려 비슷하게 사실은 올해 8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물량 확보도 중요하지만, 확보되어 있는 물량을 최대한 저희가 소모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에 혜택이 가기 위해서라도 홍보 부분이나 사업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과장님이 명쾌한 답변을,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한 번도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 내가 답답해서, 담당 계장님께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담당 계장님, 누구십니까? 잠깐만 나오세요. 금년도 사업비도 추경에 반납하셨죠?

그런데 내년도 사업비에도 줄은 이유가 뭐예요?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거 민원이 들어와서 금년도에 과에서 액수가 많은 사업을 한 건을 처리한 적 있죠?

우리 강릉시는 이 기업에서 미세먼지 저감 사업하는 데 불만이 뭔가 하면, 많은 사업장에 혜택을 주고자, 소액 신청하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 건수는 많은데 사업비는 남아돌아 가요. 다른 지자체는 거꾸로 합니다. 대형사업장,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들 먼저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 모자라요. 발상을 잘못한 겁니다.

이 수요자가 많아요. 자부담이 10%고 국·도비 보조해서 하는 건데, 이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는 건데, 공단에 가면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게 4억5,000이면 2억짜리 사업 2건하고 나면 땡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못 하잖아요?

이 자부담 10%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 행정을 하셔서, 수요조사를 해서, 강릉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인데 이런 사업을 놓치면 안 되고, 사업비도 50%씩 줄었다 그러면 이거는 행정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철저히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데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되고, 추가로 서면으로, 또는 추가 답변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수일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제가 아까 요청했던 갈등조정위원회 참여한 것도 문서화해서 도에서 갈등조정위원회 결과물이 내려오기 전에 과장님이 참여했을 때 했던 내용 서면으로 정리해서 저희에게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도에서 추후 결과보고서 내려오면 그것도 저희에게 꼭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염현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4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02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용남 산업위원장님,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667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김문섭위원

전에 한번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렸지만, 이번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개인이 아닌 마을 나대지에 쌓여있는 공동 슬레이트 이번에 한 번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그 예산을 3,000만 원을 저희들이 반영시켰습니다.

김문섭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55페이지 직원 후생 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산업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했을 때 느낀 부분인데요. 자원순환센터에 다니는 직원들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후생 복지가 혹시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더 지원되는 부분이나?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아마 별도 혐오시설장이라고 해서 18만 원 정도 더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18만 원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아마 기름값 정도,

김문섭위원

기름값 지원이면 끝이네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김문섭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날 다녀와서 봤을 때는 진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완전 최악의,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김문섭위원

자원순환센터의 조건도 조건이지만, 그 지역에 있는 양돈단지부터 해서, 건강검진은 다른 직원에 비해서 더 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일단 공무원들 기본적으로 주어진 건강검진 외에는 없습니다.

김문섭위원

이거는 한 번 더 직원들, 18만 원은 어차피 유류대 지원밖에 안 되니까, 자원순환센터에 다니시는 직원분들은 후생 복지 지원 차원에서 조금 더 격려금이라든가 아니면 유류비 지원을 따로 해서 지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행정지원과라든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본 위원도 행정과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지만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664페이지에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 1,3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잠깐,

박경난위원

664.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에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법적 계획인데, 이거는 매년 연차별 폐기물 현황, 처리 현황 그다음에 이해 실적 평가분석을 해서 강원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 평가 용역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제가 이번에 성과계획서 주신 자료에 보면, 자원순환과가 전략목표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기본방향 같은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지난번 센터방문도 해봤지만 궁극적으로,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쓰레기 감량을,

박경난위원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앞서서 환경과에서 했던 탄소포인트제 운영 같이 생활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시민참여 방법들, 실천 운동들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미미할 수도 있겠지만 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여기 음식물쓰레기 처리 기계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 예산이 조금 늘었던 데…….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1억. 작년에 9,000만 원,

박경난위원

80만 원에서 기계당 단가가 올라간 건가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지원 금액이 저희들의 늘은 게 아니라 처음에는 올해 저희들이 1억을 올렸는데 예산이 당초에서는 5,000만 원 서고, 추경에 또 4,000만 원 서고,

박경난위원

그럴 예정이신 건가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1억을 세워서 200대를 잡은 겁니다.

박경난위원

이게 호응이 좋은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좀 전에 두 위원님께서 이번에 방문했을 때 상당히 환경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미흡하다. 그래서 추후적인 복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입장입니다. 아마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뭐 제 지역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지역 주민들도 많이 축산 분뇨 때문에 고통을 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생활 쓰레기처리 민간위탁 부분, 제가 잠깐, 작년에 비해서 30% 정도 상승이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대행 운반료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그게 원인이,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라든가, 대형폐기물 원인이 뭐냐면 저희들이 옛날 인건비를 제조단가를 줬는데, 제조단가는 8만 원 정도, 9만 원 미만의 단가고, 그다음에 건설노임단가는 15만 원에서 16만 원 미만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환경부 지침이 바뀌면서, 2022년 9월인가 바뀌면서 모든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런 현장에 계신 분들은 건설노임 단가만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노임이 한 50% 가까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렇게 되면 그걸 그전에 원래 시에서는 파악이 안 됐었나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아니죠, 시에서는 그때는 환경부 지침에 제조노임 단가도 적용할 수 있고, 시·군 여건에 따라, 그다음에 건설노임 단가도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제조노임단가를 적용했는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모든 생활폐기물 운반승무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사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건설노임 단가를 적용하도록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일괄 적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적으로는 그동안에 생활 쓰레기 부분이 처리는 잘됐지만, 지금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이용래위원

추후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도록 과장님께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심사에 앞서서 우리가 자원순환센터를 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시고, 또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7월이면 소각로가 완성이 됩니다.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근무하시는 근무 여건이라 주변 환경 문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조근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에너지과 담당을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강릉시 에너지 정책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에너지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674페이지에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라고 있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단독주택 주변에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연곡에 보면, 제가 며칠 전에 에너지과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공동주택, 삼우그린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가구당 부담률이 되게 높더라고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럼 이 개인은 단독주택 도시가스는 자부담이 몇 %입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자부담률의 퍼센트는 저희가 사업자하고 저희하고 50대 50으로 내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사업을 하는, 강릉시 사업대상지는 저희가 70%를 지원해 주고 있어서 30%가 자부담 비율입니다. 자부담 비율은 그런데 돈의 액수가 딱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공급관 100m당 몇 가구가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럼 보통 얼마 정도, 만약에 관에서 그냥 한 50m라고 하면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공사금액 그러니까 공사금액이 아니고,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게,

김문섭위원

개인 부담률이?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한 40만 원 정도.

김문섭위원

아니 그런데 삼우그린아파트는 공동주택이고, 큰 대로변 옆인데 가구당 100만 원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게 아마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공급관 인입 배관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안쪽에 있는 배관시설을 도시가스 형태로 전부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들이 아마 1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럼 그 100만 원이 보일러 비용, 배관 비용, 총 계가 1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긴가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공급관이 거기까지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 금액이 맞을 겁니다.

김문섭위원

본 위원이 의아한 건, 공동주택도 그렇게 개인 부담률이 그 정도 되는데 단독주택은 더 되지 않을까 솔직히 이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6억6,900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몇 가구 정도 할 수 있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저희가 올해 예상하고 있는 게 1,200가구 정도 됩니다.

김문섭위원

1,200가구요? 저는 진짜 의아합니다. 공동주택도 이렇게 많은 비용이 나오는데, 단독주택으로 해서 1,200가구가 된다고 하면,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1,200가구가, 저희가 부담해 드리는 게 인입배관 분담금하고 시설 분담분이라고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도시가스사에 신청하게 되면 내야 되는 돈이고, 대지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집 안쪽으로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본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독주택에서 한다 그러면 실제로 200에서 300정도 소요됩니다, 그 안쪽 배관을 다 개인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김문섭위원

도시가스와 LPG 가스의 차이가 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면서도 하라고, 확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LPG 가스는 액화석유가스입니다. 그래서 이건 공급 관로로 배달이 되는 게 아니고 프로판 가스, 그러니까 가스통으로 배달이 되고, 실제 가격이 열량 대비해서 LPG 가스가 LNG 가스가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쓰게 되면 공급하는, 자기가 낸 돈에서 시설비가 전부 빠지고 10년 이상 쓰게 되면 가격적으로 저렴해지기 때문에 LNG를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문섭위원

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분명히 들어갑니다.

김문섭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할 때, 마지막 중요사항은 그거였습니다. 대체 그 차이가 얼마나 되길래 그렇게, 시골 같은 경우는 200, 300이면 큰 비용이거든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큰 비용입니다.

김문섭위원

그래서 그 큰 비용이 들면서도 해야 될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했었는데 단가 차이 때문이네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단가 차이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경제성을 따질 때 공급자는 100m당 약 48가구 정도가 있을 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급관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 이하로 떨어지면 비율대로 계속 부과가 되고, 우리 집이 공급관에서부터 100m 떨어져 있는데 혼자밖에 없다, 그럼 그 부담금을 2,000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그건 이제 표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김문섭 위원 수도하고 비슷하네요. ○에너지과장 조근형 예.

김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조명시설관리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 주변에 전기 누전 보수하는데 1억을 세웠고, 맞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1억을 세웠고, 그다음에 월화거리 조명시설 정비에도 또 신규사업으로 1억을 세웠고, 맞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리고 조명시설 유지 관리에 조금 증액됐는데 거의 대부분 보니까, 조금 많이 오른 게 좀 있네요, 맞죠? 읍면동 가로·보안등 조도 개선사업에 작년 대비해서 1억을 더 세웠네요, 3억을 세웠네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금액이 1억이란 금액하고, 읍면동 가로·보안등 조도 개선사업에서 1억 더 올라간 부분이 따로 있나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나요? 보통 그 정도 예산이라 생각하고 세우는 건가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사실 읍·면·동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가로등들을 에너지 효율이 좋은 LED로 바꾸기 위해서 비용이 수반되는데 읍·면·동에서는 많은 금액을 요구하나 시에서 그만큼 전부 다 해 줄 수가 없어서 일단은 작년에 비해 50% 정도 상향해서 읍·면·동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순민위원

여기 보면 읍면동 가로·보안등 조도 개선사업에 1억이 더 추가됐잖아요? 작년에는 2억을,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작년 그 2억 가지고도 굉장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권순민위원

모자란 부분이 어떤 부분이 모자랐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바꿔야 되는 개선 사업량이 1억, 2억 사실 전부 다 하려면 20억 정도 투자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투자할 수 없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만 하는데도,

권순민위원

일부 구간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2억 가지고 부족해서 저희가 읍·면·동에 이 부분은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요구에 의해서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권순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 이게 사실상 월화거리라든지 보통 보면 다 시내 쪽에 있는 부분의 조도 개선입니다.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변두리는, 시내 쪽만 다 해 주시고, 읍·면·동으로 내려가면 변두리는 아직도 개선이 안 된 데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상은. 그런데 이쪽은 다 1억씩 세워서 개선하는 사업도 올렸는데, 왜 변두리 사업은 없냐?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투자하는 데만 계속 투자하고, 우리 강릉시가 행정을 보면, 사람들 눈에 띄고 보이는 데가 사실상은, 그런 민원도 들어오겠지만, 그런 쪽으로 너무 치중하지 않나……. 사실상 읍·면·동에는 아직 가로등도 안 들어오고 조도도 안 맞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안 맞지 않나……. 좀 아쉬운 점은 일단 돼 있는 곳은 되어 있지만, 지금부터 다시 반대로 역으로, 변두리부터 하면서 들어오는 게 오히려 더 맞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한 번 더 자세히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내년도 보고, 이거 어차피 내년도에 사업을 하잖아요. 하면서 부족한 부분, 좀 소외된 곳은 없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 읍·면·동 변두리로 나가서 내가 바꿔야 되겠다는 지역을 추경으로 잡든지 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방금 우리 권순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심권에는 지금 물론 국제행사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보면 경관조명, 이거는 뭐 보안등이나 가로등 개념이 아니고, 경관조명을 해 가지고, 쭉 보면 사업이 성덕포남로 야간 경관조명 개선, 여기 보면 중기골목 하여튼 굉장히 시내권에는 야간 경관조명 시설이 투입이 되는데, 면 단위에 가면 아직도 가로등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그 LED 교체사업도 하다가 만 것처럼 한 동네에 가면 어느 등은 LED로 켜져 있고, 어느 등은 백열등으로 되어 있고, 투 컬러로 조명이 켜지는 데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건 11대 때 도에서 도의 사업비 등등으로 해서 일부 면 단위 교체가 됐지만, 강릉시가 시비로 자체적으로라도 아직 못 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사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면밀히 살펴서 읍·면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시내 중심 권역에만, 균형발전, 균형발전하면서 매번 시골 면 단위에는 가로등 조명등 하나 없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도심권에 너무 투자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면 단위 취약계층 잘 파악하셔서 하여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경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조명시설물 유지 관리비, 678쪽 보면, 이게 지금 가로·보안등 안전진단 수수료하고, 일단 전기료만 20억이 들어가는 거죠, 연간?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면 단위도 소외되는 게 맞지만, 우리가 동계올림픽 추진하면서 외국인 동선만 따라서 가로등 정비를 하고 조금만 벗어나면 다 컴컴한 지역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이번에 조금 보완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와 더불어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공 전기요금이, 연간 가로등 비용 이 부분도 에너지과의 이름에 맞게끔 절약할 수 있는 걸로, 자재들을 사용하는 부분하고, 옆 페이지에 보면 우범지역 조명시설 개선사업 있거든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게 작년보다 배로 늘었는데, 이건 혹시 지역이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민원 발생 대비해서 세우는 건가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거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강릉경찰서하고 같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으로 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하면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조도 개선이나 경관조명 등 설치해서 우범지역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찰서에서 조금 증액을 요청해서,

박경난위원

아, 경찰서에서 요청한 경우인가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예산심사 전에 어제 언론에 어쨌든 에너지과가 사업을 하느라고 남대천 물을, 방류를 중단해서, 고기들이 집단 폐사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지금 이게 지역의 언론에도 오르내리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물론 에너지과에서 남대천 물을, 방류를 중단함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고 예측을 미리 했다면 안 그랬겠지만, 어찌 됐든 경관조명, 분수, 조명 시설하다가 발생한 일이니까, 이거는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는 농어촌공사가 주도해서 협조를 해줬지만, 앞으로 사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점검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모든 사업을 면밀히 살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런 만큼 하여튼 분수 야간조명, 월화교에 야간 볼거리가 강릉시의 대표적인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전제용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보고에 앞서 산림과 4개 담당 일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산림 행정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산업위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 당초예산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산불 예방 헬기 임차있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니까 여기 임차 헬기 계류장 조성하고 헬기 임차하고 떨어져 있는데 계획서 자체가 이걸 좀 한 군데 묶어주시는 게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에도 그렇고, 과목별로 나뉘어 있으니까 이걸 같이 묶어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이번에 양양에서 헬기가 지금, 불상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이용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 한 것도 제가 들어보니까 군에서도 관리 자체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저희 시는 지금 임차 헬기가 사실 계류장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해서 삼척 23사단에 헬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서에 편성을 요구했는데 한 1억8,000 정도 들여 갖고, 남항진에 지금 소방서에서 환동해 특수재난대응단 짓는 옆에다 저희들이 무상대부 허가를 신청해놨습니다. 그게 대부가 되면 임차 헬기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용래위원

그 정동진 가다 보면 옛날에 역 있던 자리. 거기도 지금 헬기가 내리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는 파악을 안 해 보셨어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거기는 땅이 철도 쪽 땅이고 기존에 거기 레일바이크라든가 사용 부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에 검토도 해 봤습니다마는 조금 사용하기가 어려운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이용래위원

추후 이 계류장 부분이 확정되면 시에서 관리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에 대해서 철저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임차만 했다 뿐이지 전혀 신경 안 쓰게 되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불상사가 발생이 됐을 때 시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임차 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숲사랑 홍보관 운영이 있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이용래위원

이게 올해 8,700만 원이 한 60%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이게 아마 저번 행감 때도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예산도 증감이 됐고, 그다음에 보니까 개발공사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관광개발공사로 대행해 주는 사업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니까 개발공사에다가 대행을 줍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돈을, 대행 사업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럼 개발공사에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거기 숲사랑 홍보관에 직원이 4명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전기료라든가 각종 시설 유지비라든가, 숲사랑 홍보관에 대한 홍보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걸 작성해서,

이용래위원

그 활용도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와서 뭔가 활용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제가 여기서 조금, 사람들이 많이 관람객들이 없는 걸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한번 가 봤습니다. 가봤더니 전국에 산림 분야 교육생들이 코스로 해서 방문하는 게 많이 있고요. 또 관내 유치원생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후 개발공사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기본적인 부분부터 조금 컨트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활성화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이용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숲사랑 홍보관, 저번 추경 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23년부터는 이거를 더 이상 예산을 올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본 위원이 먼저 이걸 질의했었습니다. 숲사랑 홍보관은 직원들 급여만 주기에 급급하니까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11대도 그걸 가지고 했었는데 또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또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그건 증액된 게 아니고 당초예산 대비하다 보니 증액됐는데, 작년에도 그 금액은 나갔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만큼, 그런데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50% 먼저 승인을 하고, 나머지 추경에 다시 승인을 해서 올해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래서 23년도에도 계속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문섭위원

개발공사를 떠나서 산림과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더 이상 못 하시겠다면, 개발공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개발공사 직원들은 다른 데 지금 영업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말씀대로 숲사랑 홍보관이 지금 아이들 유치원, 산림에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고 다 그쪽에서“관람 와라, 초등학교 애들 와라”해서 오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23년도부터는 운영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시의 예산을 줄이는 방안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문섭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에 펠릿보일러 아직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내년도에 4대하고, 주민편의용 1대, 이렇게 5대 지금 예산편성 했습니다.

김문섭위원

이분들 펠릿을 어디서 구입을 하세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동해목재 유통센터하고, 여주 가면 산림조합 목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구입을 하는 걸로,

김문섭위원

펠릿보일러가 예전에 인기가 있어서 많은 유행이 되고 그래서 펠릿도 구입하기 쉬웠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펠릿보일러를 구입을 할 수는 있지만 펠릿을, 원료를 구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량으로는 배달 안 해 주고, 대량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목돈을 주고서, 그때그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목돈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대량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대량을 하려고 하면 창고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펠릿보일러만 지원하실 게 아니라 펠릿 주원료까지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아니,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연계성을 지어서 좀 연결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에요. 펠릿보일러 쓰는 분들이 창고가 없어서 쌓아놔야 하는데 소량은 안 갖다주다 보니까 야외에 쌓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펠릿을 원료로 하는 회사하고, 개인이 하는 것보다 시 산림과에서 하는 부분이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일러를 하시는 분들하고 주원료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책까지도 같이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호수 정비 있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권순민위원

예산이 올라온 걸 보니까 전년도보다 1,000만 원 더 올려서 3,000만 원 올린 것 같아요, 맞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런데 보호수, 관내 보호수 4개를 지금 이렇게 하는데 3,000만 원 예산 잡으신 거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전체는 저희들이 35개소,

권순민위원

전체 35개소 중에서 관내 보호수 4개를 재정비한다 해서 3,000만 원 올린 거 아닌가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나무 외과수술하고 가지치기, 수세 회복, 안내판 설치 등 해서, 이 4개소 설치하는데 3,000만 원 정도 비용이 처리가 되나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그런데 그 보호수가 보통 넓이가 한 25에서 30m 정도 되는 나무들이 많고요, 고목들이 많고. 거기는 스카이라든가 장비 이런 게 투입이 안 되면 정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아니,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보호수 관리하는 부분이 지금 그렇게 잘되고 있지 않은데, 3,000만 원 예산을 올린 거 보니까 그 외 다른 비용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장비대 말고 거기에 대한 약품도 들어가야 될 거고, 맞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권순민위원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뭐 안내판도 보통 보호수로 설정하면 안내판도 설치해 주고 보통 그렇잖아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런데 이 수세 회복이라는 건 뭐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수세 회복이라는 건 사람으로 하면 늙으면, 나무도 수량을 많다 보면 생장이라든 게 이런 게 늦어지면 영양제라든가 이런 걸 투입을 해서 회복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000만 원 더 올렸네요, 맞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이건 도비가 지원해서,

권순민위원

비율이 도비 30%하고, 시비 70%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산불 예방 헬기 임차 있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했듯이 이 부분이 사실상은 저는 궁금한 게 이 관리·감독이, 임차를 하는 부분이 잘 되는지,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사실 저희들이 강원도에 여섯 개 권역으로 나눠서, 강원도에서 임차 헬기를 계약해서 각 시·군에 배부를 하는데 총관리·감독은 헬기 임차 업체하고 강원도하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사실 불났을 때 기장하고 출동이라든가 이 정도 하고, 전기라든가 유지 관리 이런 거는 모든 걸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저희들은 임차 헬기장 확보라든가 이 정도만 하고,

권순민위원

그런데 도비 30%, 시비 70%인데 우리가 전년도에는 보니까 3억4,000 정도가 배정되었고, 올해는 7억1,000 정도가 지금,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늘어난 이유는 동해안에 울진, 삼척, 동해, 강릉 쪽에 산불이 하도 나다 보니 동해, 삼척, 강릉 세 개 지역에 한 대를 썼는데, 내년에는 두 대로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두 대가 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게 영동지역에서 강릉, 동해하고 같이, 동해시하고 같이 빌린 건가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권순민위원

아, 같이 임차해서? 비용이 많이 늘어난 것 같네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두 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권순민위원

기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나요, 이게 또, 기본 임차료가?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양양 떨어진 거 하고 아마 기종이 거의 같은 기종입니다. 같은 회사 기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얼마 전에 헬기 사고 양양 아시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권순민위원

거기에 여성분 두 명 타신 거 아시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권순민위원

원래는 기장하고, 부기장하고 해서 세 명 정도 타기로 되어 있는데 여성분 두 분이 더 탔어요, 신원 불명의.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본 위원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관리·감독이 안 되면 혹시 모르는 사람이 타면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슈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좀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임해자연휴양림, 관광개발공사로 위탁 주는 거 있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권순민위원

전년 대비해서 8,000만 원 더 늘었네요? 7,100만 원 정도가 더 늘었네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늘어난 예산도 작년 예산하고 3억7,800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당초예산 세우면서 요구대로 다 안 세워주고, 7,000만 원은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늘어난 게 없습니다, 작년하고.

권순민위원

아, 작년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7,000만 원,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그 부분은 추경까지 합치면 3억7,800만 원입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관동대 주변 둘레길 조성, 이 부분은 시민제안서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에서 다시 조정을 하는 건가요?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시민들이 제안을 해 주시면 그 제안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타당한지 안 한 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타당하기 때문에,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타당하기 때문에 하겠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박경난위원

일단 일차적인 기초조사는 하셔서 가능하다고 판단되셔서,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단 개인 사유지 다 보니 동의가 좀 필요해서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필지가 사유지가 걸리더라고요.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얼마 전에 저쪽 경포지구에 산불이 났었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났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진화하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지역구 의원님들도 산불이 난 줄 몰랐어요, 언론을 통해 알았습니다. 이게 재난안전과에서 물론 보고전을 올리지만 11대나 전까지만 해도 산불이 나거나 강릉에 재난 사태가 나면 즉각 즉각 지역구 의원들이나 전체 의원들에게 보고전이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뭐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산림과도 산불이 나도 보고전이 안 올라오고 이런데 이번에 하신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들에게 너무했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죄송합니다. 불이 한 11시 55분경에 저희들이 신고받고 출동을 하다 보니 미처, 죄송합니다. 지휘부에도 보고를,

김용남위원장

집행부 지휘 체계는 즉시 가동이 되는데 어떻게 의회에는 그렇게 소홀합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죄송합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재난안전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최소한 그래도 지역구 의원들은 재난이 나면 즉시즉시 상황 파악이 돼야 되는데, 뭐 불 끄는 데 열중하신다고 핑계 대고 안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앞으로,

김용남위원장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전체 의원들께 보고 체계를 갖춰주시고요. 과장님 동료 위원들께서 숲사랑 홍보관하고, 임해자연휴양림. 다들 예산이 증액이 된 것처럼 착각이 됐는데 그 증액이 된 이유는 작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경영합리화를 하든 어떤 방법을 택하든 해서 이거 운영체계를 다시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삭감한다 그랬었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과장님이 해당 작년도 당초예산 심사할 때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세요. 그때 작년에 심사할 때 어떻게 했는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데 또 그대로 사업비 또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안 해 준다 그랬어요, 내년도에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경영개선이 안 되면 분명히 이건 안 해 준다고 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임해자연휴양림은 다른 기관에 임대를 주다 보니까, 편의 제공하다 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숲사랑 홍보관은 전혀 개선된 게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해요, 숲사랑 홍보관? 대안이 있습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사실 산림과에서는 신축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다시피 개발공사에 위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개발공사에만 저희들이, 좀 문서도 보내고 의회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다는 걸 알려 드리다 보니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아니, 예산만 세워주고, 위탁받은 관광공사가 알아서 해라 그거에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김용남위원장

그럼 올해 예산 이거 반영 안 됩니다. 절대 못 해 줍니다. 경영개선을 해서 1년 동안 시간을 줬으니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내놓지도 않고 그냥 또 올라왔어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관광개발공사하고 해서 죄송하지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거는 분명히 어떻게 운영할 건지, 경영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대안이 안 나오면 이건 예산 수립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11대 때도 그 예산할 때 그래서 삭감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고충을 겪고도 또 똑같이 예산을 올린다? 지난번에 강릉소방서장님하고 의장단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릉소방서가 교육시설이라든가 홍보 시설이 부족해서 우리 강릉시가 위탁을 줄 테니까 관리하라고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소방서 한번 가서 만나보십시오. 이제는 목적 취지 사업이 거의 경과가 됐어요. 이용실적을, 자료를 받아보면 아주 저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할 의지가 없는데 똑같은 사업비가 올라왔다? 하여튼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임해자연휴양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관광공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만 주고, 적자가 나든 말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임해자연휴양림은 저희들이 흑자로,

김용남위원장

예, 그게 흑자가 났는데, 거기에 시설 개선, 유지 보수 매년마다 우리 강릉시에서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만약에 이걸 개인이 한다면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작년도에 보니까 유해목 제거사업이 2022년도에 545건이네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사실 저희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차상위계층, 옛날에 말하면 영세민 주택 위주로 할 때는 수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도 다 좀 위험하니까, 그걸 좀 다 처리하는 걸로 해서 그 이후부터는 엄청나게 늘어난 추세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유해목이 사실 자연보호 측면에서 사람들이 나무 관리를 잘해서 그렇겠죠? 하다 보니까 수량이 많은 유해목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경제적 여력이 있어서, 자기 본인이 자부담으로 제거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유해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면 이거 못 베어냅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업비를 금년에도 다 소진이 되고 부족했습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을 세우고, 부족해서 5,000만 원을 더 세워서 거의 소진이 다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계약 잔액하고 이래서 돈 1,000만 원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 확대가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우리 강릉시가 기초 수급자하고 차상위 대상으로 우선순위로 해줬는데, 이제는 그 제한을 안 하고 위험 요소가 있으면 가서 다 제거해 주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기로 정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거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거는 예산도 그때그때, 만약에 당초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즉각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여름에 장마철, 우기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바람이 불면, 멀쩡히 서 있던 나무도 주택에 피해를, 인명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녹지과장 신승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녹지과 담당을 일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최성범 녹지관리담당은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차석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살맛 나는 생생도시 강릉 만들기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공원녹지 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용남 산업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이 올해에 비해서 반으로 예산이 줄었는데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공동체 사업은 지금 뒤쪽에,

박경난위원

1,000만 원씩 3개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이거는 마을하고 골목길에 조그만 소공원을 조성하는 건데요.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가로경관 조성 녹지조경시설 경관 유지사업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연결해서?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거하고 병행해서 같이,

박경난위원

구도심, 오래된 주거지 같은 경우는 고령화되신 주민들께서 이 사업을 상당히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하고 싶다는 의지가 좀 있으셔서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에 비해서 반으로 줄어들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공원 조성관리 보면 전체적으로 이번 녹지과에서도 용역사업이 몇 개가 되는 것 같아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타당성 검토용역하고, 도시공원 조성계획(변경) 용역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도시공원 타당성 용역은 지금 저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 중에 저희가 앞으로 지방채 300억을 발행해서 지금 모든 도시공원에 있는 토지를 다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잔여 토지하고 조성비까지 700억 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례사업으로 하고 있는 7공원과 2공원처럼 이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확보와 그다음에 민원 해소, 그리고 지방채 발행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도시공원 조성 계획 변경은 우리 시 관내 소공원 29개소하고 어린이공원 3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소공원과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규칙에 따르면 면적이 1,500㎡ 이상일 경우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어린이공원 전체 35개소를 확인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린이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시설이나 그다음에 조경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강원도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일괄로 용역을 줘서 저희한테, 도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변경을, 어린이공원으로 불합리한 부분은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 부분, 전체적으로 도시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욕구가 신규 택지들이 조성이 되면서 변화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90년대 후반에 건립됐던 아파트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고령화되시고 어린이가 있는 세대들은 다시 외곽의 신규 택지들로 빠지면서 기존의 구도심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어떻게 보면 제 기능을 하는 데 한계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그 일대 지역주민들한테 욕구에 맞게끔 재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어린이공원 모래 바닥재 소독해서 2,000만 원 1식으로 서 있거든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거는 몇 곳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비용이 세워지는 거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는 35군데인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가 있는 곳에 어린이공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후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 안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소공원으로 주민들한테 돌려 줄 거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20개소 안쪽에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매년 모래를 소독해 줘야 되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박경난위원

어린이공원마다 모래 소독작업이 매년 1회씩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안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요즘에 반려동물하고 놀이터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모랫바닥이 되어 있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대체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모래를 못 만지게 한다든가 이런 위생 문제를 거론하셔서 오히려 다른 재질로 바꿔 달라는 요청도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그걸 바꾸더라도 그 부분은 환경호르몬 위험이 있으니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독 내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래를 교체해 주는 작업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심 안에는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많이 줄어들고 또 주차장에 대한 욕구도 되게 많잖아요. 이번 도시공원 조성계획(변경)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계획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해당 주민들과 동장님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필요한 데는 과감하게 부분을 변경해서 주차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어린이공원에서 소공원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경관녹지나 이런 부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본 용역에 담아서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조성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물론 계획과 구성 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민원을 먼저 해결을 좀 하시고, 계획은 물론 예전 전전전 시장님 때부터 계속하려고 했던 계획인데 이번에 우리 과장님 오시면서 적극성을 띠고 있는데 일단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민원을 최소화하시고 하시는 사업,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분도 많고 긍정적인 분도 많으십니다. 적극적으로 잘해서 우리 해안변 옆에 공원화 사업을 진짜 멋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연곡해변 송림지역 야생화 군락지 조성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녹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연곡해변에 보면 지금 강릉대학교, 그리고 동해수산연구소, 솔향기 캠핑장이 있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김문섭위원

솔향기 캠핑장은 지금 계획안에 보면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도 있거든요. 그러면 군락지가 들어가면 텐트 칠 수 있는 구역이 줄어드는가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문섭위원

텐트 치는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다 군락지로 하려고 하시는 부분이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하여튼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락지를 어떻게 하길래 3억이나 되는 비용을 쓸까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이 지금 공원화 조성사업이나 아까 순포생태습지 그리고 이런 군락지가 다 같은 지역 안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꼭 성공하셔서 군락지, 해당화도 사실 보면, 해안가에는 해당화도 되게 많았었는데 군락지가 아닌, 그냥 대충대충 건너뛰기식으로 있다 보니까 해당화 자체가 되게 예쁘고 여름에도 보기 좋은 꽃인데, 군락지가 아닌, 그냥 대충대충 있다 보니까 지금 놀러 오신 분들이, 해당화를 다 꺾어가고 뽑아가고 하다 보니까 해당화가 그냥 잡초같이 되어 있어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김문섭위원

군락지 조성하실 때 해당화 부분도 우리 지역에 많이 있으니까 같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오늘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들에게 주신 유리온실 필요성. 잘 읽어봤습니다. 관광객 유치 해 가지고 시도하지 않으면 평생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거 진짜 읽어보면서도 경각심을 주는 문구였습니다. 지금 야자수 51주 있지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김문섭위원

야자수가 사실은 우리 과장님에게는 전 시장님이 문제를 하나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유리온실 야자수도 보관하지만, 야외결혼식도 거기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100평 가지고 되겠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유리온실도, 야외결혼식도 한 번 개최한 예도 있으니까, 100평 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김문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파도 소리, 새소리 다 되어 있는데, 파도 소리야 그냥 음향으로 할 수 있는 거지만, 진짜 야자수를 할 수 있는 유리온실이라고 하면 다른 지역도 가 보면, 그 안에 새들도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 과장님이 이 유리온실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을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찾아오면서까지, 문구까지 주시고 하시는 걸 보니까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온실이 혹시 되신다고 그러면 이것만이 아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관광객이 진짜로 소나무만 보다가 야자수 안에서 다른 유휴시설, 편의시설까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 부분도 어제 직원들하고 회의를 거치고 또 논의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안에다가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도 행사도 병행하고, 커피도 한번 이렇게 해서 볼거리나 즐길 거리, 먹거리까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본 위원이 현장 갔을 때 건의한 것도 있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김문섭위원

마지막 부분, 발을 쉴 수 있는 공간을, 그런 것까지도 좀 해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이 머리를 맞대고 기나긴 토의를 했었는데 대답은 없었습니다, 서로. 그런데 본 위원은 하여튼 다른 것까지도 넣는다면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녹화 공간 확충사업에서 녹지 경관 조성관리 사업 있죠, 13억8,300 조성된 거?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페이지…….

권순민위원

제가 세부내역서를 보고 설명드렸는데, 확인되셨나요, 페이지?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710페이지.

권순민위원

여기에 증액된 게 인건비가 많이 늘었네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인건비가 거의 7,700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인건비가, 인원수가 는 건가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시간외수당 이 부분이,

권순민위원

시간외수당이…….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권순민위원

지금 전년 대비해서 7,700이 올랐다고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이 부분은 자료가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인원수가 더 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시간외수당이 그 정도 나왔다? 이건 좀 본 위원에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전년 대비해서.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리고 그 사업 중에 재료비가 2,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20% 정도 증액됐는데,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이 재료비는 어떤 부분의 재료비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수목을 관리하는 부엽토나 수목과 관련된 비료 이런 것들에 대한 자재구입입니다.

권순민위원

전년 대비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전년 대비해서.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20% 정도 증액됐는데,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여기에 전년 대비 강릉아트센터 안에 실내 정원 한 거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동 관수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2,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거 빼놓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 증액된 부분만 좀 부탁드릴게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리고 도시녹화 공간 확충사업에서 가로변 계절 꽃 심기 사업 있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계절 꽃 심기, 저도 지역 관변 단체 예전에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보통 도로변 화단에다 꽃을 심는 게 맞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이게 계절 꽃 심기다 보니까 그때그때 봄에 한 번 심고, 끝나면 여름에 또 한 번 심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이 사업이 사실상 저는 심으면서 느꼈거든요. 이게 진짜 보기 좋은 꽃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큰 의미는 없다, 도로변에. 사실상 저도 그런 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의 일종이 아니지 않겠냐, 봄에 한 번 해야 되고, 또 가을에 한 번 해야 되고. 이 비용이 강릉시 전체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들 텐데 이게 15억이잖아요, 맞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런데 15억이라는 돈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 한 계절을 쭉 갈 수 있는 작물로, 예쁜 걸로 심든지, 선별을 잘해서, 그럼 예산이 반으로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봄에 한 번 심고, 가을에 한 번 심고 이러다 보면, 예산은 어차피 더블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줄여 주셔야 하지 않겠나……. 계절 꽃 심기 그리고 플라워 브리지 조성 있죠? 다리마다 꽃,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부분도 저도. 본 위원이 처음에는 다리 건널 때 꽃을 화분 식으로 다 걸어놨더라고요. 처음엔 참 예뻤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많이 하는구나, 그런데 이게 한 두 번, 세 번은 식상해요. 나중에는 좋은 것보다는 요즘은 다리 시설도 워낙 예쁘게 또, 경관조명도 많이 바꿔 놓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꽃이 매연이라든지, 차량 달리는 도로 이런 데는 금방금방 죽어요, 맞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상 아까랑 같은 맥락인데 이 부분도 한 해 했으면 그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바꾸시든지, 변화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올해 꽃 심고 다시금 내년에 또 하고 이러면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매년마다 똑같은 꽃을 계속 걸어놓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 번 더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연곡해변 송림지역 야생화 군락지 조성 있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이 부분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3억이 책정됐잖아요. 그런데 이 군락지가 활성화된 데가 있나요, 지금?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강릉에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는 건 수목원 외에는 없습니다.

권순민위원

맞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솔향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관광객이 오고, 거기 가서 관광객을 만나보니까 좀 볼거리가 부족하다, 여기에는, 기존에 있는 연곡 캠핑장 앞에는 왕고들빼기라는 야생화가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수산연구소에서 맥문동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구간에 대한 구절초를 심어서 그 일대를 야생화 단지로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이상하죠? 이 부분이 강문이나 바닷가 쪽에 이 야생화를 심으면 잘 자라지를 않아요. 지금 강문도 군락지를 해서 구절초를 심어놓은 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잘 자라지를 못해요, 군데군데 관리도 안 되고. 이 부분이 사실상 제가,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거는 다른 지역이나 강릉 바닷가 심는 걸 보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자라요. 지금 강문도 그렇고 쭉 바닷가 쪽에다 군락지를 조성해놨거든요, 화단으로? 그런데 자라지를 못해요. 몇 군데가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바닷가 쪽하고, 염분 때문에 그런 건지, 그게 사실상 자연 상태가 예전하고 틀려서, 군락지 조성이 잘 안되더라고. 뭐 조금 자라겠죠. 그게 평수에 비해서 많이 자라지는 못한다. 그래서 보기 좋지 않다, 결론은.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관리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린 왕고들빼기라는 야생화가 있고, 맥문동이 있습니다. 조금만 옆에, 저희가 조금만 잡아주면 거기는 야생화 군락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돼서 한 번,

권순민위원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고, 일단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일단 모든 사업을 할 때, 일단 우리가 목적성을 가지잖아요. 이 사업의 목적성을 가지잖아요, 뭘 할 것이다. 거기서 대상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걸 누굴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맞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바닷가 쪽에 그렇게 뭐, 여름 빼놓고, 군락지 조성하려면 펜스 쳐야 하고, 주민들, 관광객 오면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 맞잖아요. 이 사업이 누굴 위한 사업이냐,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사업의 목적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3억 예산을 세워놨어요, 맞죠. 그런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지역하고 마케팅을 해 보고, 진짜 바닷가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심어야 되고, 누구한테 보기도 좋아야 되잖아요. 주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관광객을 위한 것도 아니고, 대상이 없잖아요. 목적의 대상이…….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거기는 연곡 캠핑장이라는 관광객들이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절초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른 지자체나 그리고 또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거는 자랄 수 있다고 자문을 다 받았던 사항이라,

권순민위원

받았는데 결론은 안 자라면, 지금 다른 데 심어놓은 데 있잖아요, 구절초. 그럼 가서 보시면 되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우리 수목원에도 구절초,

권순민위원

그건 수목원이고, 제가 얘기한 건, 연곡 송림이잖아요, 여기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아, 염분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권순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건, 수목원은 당연히 관리가 잘 되니까, 잘 자라겠죠. 그런데 여기는 연곡 송림지역이잖아요, 바닷가, 해변. 바닷가, 해변은 가보세요. 심어놓고, 사업비를 들여놓고, 나중에 안 돼서, “아, 안 됐다.”이러지 마시고 한번은 가보시는 게 좋다. 가보시면 지금 강문도 그렇고, 심어놓은 데가 있어요.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눈으로 보시고 나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사업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권순민위원

뭐 어쨌든 한 번 더 가보시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상은.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또한, 녹지과 또한 월화거리 활성화 사업이 나왔네요. 참, 이 월화거리……. 이 월화거리에다가 돈만 투자하는 사업 같습니다. 다른 과에도 다 사업을, 월화거리 사업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저희 공원이다 보니까,

권순민위원

여기도 4억3,8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연례 반복적인 사업인데?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저희 월화거리 자체가, 명칭은 월화거리인데요, 다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원으로 되어 있고,

권순민위원

예, 그렇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철도과 있을 때 시설을 다 했는데요, 지금 현재 관리하는 비용은, 판석 이런 거, 지금 사람 다니는 보도용이 판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떨어져 있는, 전동이나 오토바이 같은 게 다녔는지, 이게 떨어진 부분을 보수하고, 그다음에 우리 앉아서 쉬는 공간,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보수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을 관광객들의 불편 사항들이 편의시설을 더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슨 행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시설물 전체적인 관리,

권순민위원

좋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과장님 생각도 틀린 생각은 아니십니다. 거의 비슷한 생각이신데, 다른 지역과 똑같이 너무 월화거리 쪽만 치중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도 좀 봐 달라고, 분명히 제가 그렇게 주문하고 그렇게 얘길 했는데, 계속 또 월화거리 사업이 나오니까, 국장님, 맞죠? 과마다 월화거리 사업이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사실상, 좋습니다, 사업하는 거 좋은데 꼭 굳이 월화거리가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걸 다른 지역이나 뭐 포남동이나 도심 지역도, 도시공원 조성하는데 택지라든지 이런 데 조성해 주면 좋다. 너무 편중된, 몰린 쪽으로만 가시는 게 좋지는 않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하고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권순민위원

죄송한데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유리온실, 사실상 과장님이 저 찾아와서,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이슈입니다. 과장님이 또 애가 타게 찾아오셔 갖고, 유리온실에 대해서, 필요성 얘기를 많이 하신 부분, 저는 사실상 반반입니다. 과장님 노력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야자수에 대한, 야자수 51주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유리온실 만드는 거, 불필요한 예산 들여서 만드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야자수 한 그루를 심었다 옮기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들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굴채해서 다시 옮기는 그러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6,000만 원 정도,

권순민위원

한 그루당?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한 그루가 아니라, 51주를 옮기는데 6,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해안가에서 옮기는데…….

권순민위원

그렇죠, 해안가에서 옮기는 거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파서. 51주에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든다, 운송비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저도 김문섭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하시려면 제대로 해서 야자수가 목적이 아닌 다른 부분을 목적으로 갖고 야자수는 별도 부록으로 뭉쳐서, 어차피 살릴 건 살리고, 죽을 건 죽지만, 그렇게 가야 된다. 수익사업을 떠나서 어차피 솔향 수목원이 많이 대중화되고, 많은 관광객들도 오고 좋지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 유리온실이 야자수를 살리기 위한 온실이 되어서는 절대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권순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때 얘기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본 위원은 반대고, 이 부분은 뭔가 미래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해서, 멋있게 해서, 많은 관광객을 더 유치하고 그렇게 가야지, 이거를 갖고 임시방편으로 만든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이게 100억 정도 들죠, 유리온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15억.

권순민위원

아, 15억, 죄송합니다. 15억 정도 드는데 굳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냐, 15억을 들여서……. 사실상 그런 부분도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저도 유리온실에 대해서 한마디하고 싶은데 지금 50주가 넘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신보금위원

이걸 다 유리온실에 식재할 수는 없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비닐하우스를 또 지어서,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뒤쪽에,

신보금위원

보관을 할 예정이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동선과 같이 이렇게,

신보금위원

그럼 보관한 건 어떻게 사용을, 나중에? 그냥 계속 보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유리온실 뒤에 하우스를 연결해서 같이 동선을 해서,

신보금위원

동선으로 해서 거기다가 또 야자수를 심어서…….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야자수하고 같이,

신보금위원

관광을 하게 만드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동선을 같이 하는,

신보금위원

그런데 50주면 너무 많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보금위원

거기에 다, 식물원에 그 50주를 다 심어서 관광 동선을 만든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강릉시 내에 관광지로 조성 예정인 호텔이나 리조트에 무상으로 몇 주씩 이렇게 기증하는 방안은 어떤가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야자수는 어떻든 간에 샀기 때문에 시민의 재산인데 기업체에다가 기증은 어렵고요.

신보금위원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판매하는 부분은 한번 접촉해 보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아니면 싸게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게 관리비용이 워낙 높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 관리하는 비용조차도 우리 시민의 세금이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리고 지금 이 유리온실이 이색적이 될지, 이질적이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자수가 결국 골칫덩어리가 되고, 세금 낭비 탑3 방송도 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유리온실 사업이 실패를 한다면 또 한 번 졸속행정과 세금 낭비로 또 한 번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자신 있으십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멋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저는 간단하게 1분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군이 토목직이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저희가 그 얘길 듣고, 과장님께서 녹지 관련해서 전문지식이나 이런 게 많이 표출이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야자수 관련 하우스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일은 진행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자수 부분이 처음에는 약간의 실패작이라고 하지만 아마 수목원에다가 제대로 접목을 시키면 상당히 큰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정리 차원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거 난 처음 봤어요. 저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오늘 심사를 받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셨으니까 시장님께 보고하세요. 해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시장님하고, 국장님! 이거 참 고민이 많다고 얘기 한번 하시고 어떤 처리방안이 좋은지도 고민해 보시고, 과장님 정말 열심히 대안을 마련하고, 뭔가 대책을 마련하려고 열심히 하는 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너무 돼요. 이게 한두 푼 같으면, 뭐 1, 2억이면 한번 실패하더라도 시도해 볼만 하지만 예산이 이거 15억 들어가고도, 또 관리유지비가 해년마다 또 들어가는 뻔한 결과가 초래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여튼 좀 더, 어떤 지혜를 모아서라도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끝까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다음에 녹지과에서 용역을 4건을 합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타당성 검사 이건 좋습니다. 과장님, 녹지공원하고 도시공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녹지공원이요?

김용남위원장

여기 표기에는 녹지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이고, 하나는 도시공원 조성계획 용역입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아, 녹지공원이라고 명칭 된 건, 제가 이 녹지과로 와서 수익사업이 뭔지를 인터넷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직지사에 절에서 스님이 꽃을 키우면서 사달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한번 갔었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관광객이 아주 막 몰리는데, 그것도 비도시 지역에 꽃을 집단화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도, 비도시 지역에, 저기 왕산이나 옥계, 그다음에 연곡, 부연동 이런 데 좋은 자연적인 경관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집단화 꽃을 한번 검토해서 하면, 관광지를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위치를 한번 잡아보려고,

김용남위원장

그게 녹지공원이에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그럼 녹지공원과 도시공원은?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녹지에 대한 부분은, 녹지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은 아닙니다. 저희가 명칭을 녹지공원으로 한번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도시공원하고는 범위가 틀리네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틀립니다.

김용남위원장

이 녹지공원 조성해서 양양에 허브단지 알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거기도 관광객 꽤 많이 가거든요. 우리나라 최대로 잘되고 있는 데가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남원에 가면 몇십만 평으로 되어 있는 허브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관광객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정말 한번 그런 거 한번 해 보십시오. 그거 한다 그러면 저희 이거 반대 안 하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저희 시에 사실 진달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구절초도 있고, 장미도 있고, 하여튼 색다른 군락지를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도시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하면 또 조성실시계획도 수립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2건이 올라온 겁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여기에 공원이 바뀌면서 조성 계획도 같이 이렇게 다 이루어질 겁니다.

김용남위원장

이거 뭐 어디다 용역을 주는지 모르지만, 용역이 2건인데 같은 성격인데 2억, 3억 해서 5억이 들어가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틀립니다.

김용남위원장

틀린 건 아닙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밑에는 도시관리 계획공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3개소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채 700억이 더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민원인들하고 땅을 사기 위한 협의취득을 하는 동안에, 43년 동안 공원으로 묶여있었는데 그나마 좀 이렇게, 보전녹지 지역입니다. 공원을 좀 벗어나더라도, 단독주택이라도 짓게 해 주면 다른 공원을 다 강릉시가 이렇게 하겠다는 게 한 40% 이상 됩니다. 그리고 공원 안에 지목이 임야인데, 지형상은 임야가 아닌 땅, 그리고 지목이 전·답·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중 땅이 있고요, 묘지가. 어차피 이런 것들은 이전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좀 빼달라, 공원으로.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 과업이, 분명히 내용이 틀려서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데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세계합창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아까 우리 권순민 위원님이 가로변 계절 꽃 언급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세계합창대회 때문에, 7월일 겁니다. 7월 며칠일 건데, 세계 곳곳의 외국인들이 많이 올 겁니다. 저는 오히려 가로변 계절 꽃 사업비가, 나는 내년도 세계축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뭐 예년과 비슷합니다. 내년도에는 세계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가로변 꽃길 조성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월화거리에 대해서도 아까 언급하셨는데, 월화거리 제가 유심히 봅니다. 계절마다 꽃을 교체하는데 어떤 데는 교체작업을 하다가 마대에다가 시든 꽃들을 거기에다가 몇 날 며칠씩 방치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전화한 적도 있습니다. 이거 언제 치울 거냐고? 관광객들이 와 있는데 제거하는 마대자루를 옆에다가, 그냥 작업하다 놔두고, 오늘 가는 데 또 있고, 내일 또 가도 있고, 거기는 관광객들이 오는 데니까……. 아니면 사계절 꽃을 심으세요, 상록수를 심든가. 그 작업이 빨리빨리 교체 안 되면 그거 보기 흉물입니다. 보니까 그 보도 위에 이렇게 경계만 두르고, 위에다가 상투만 하고, 거기에 꽃 심은 데가 많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니 그게 뭐 바로바로 교체가 안 되거나, 작업이 늦어지면 굉장히 흉물이 되니까 잘, 하여튼 내년도에 세계합창대회 대비해서 가로변에 하여튼 꽃들 좀 잘 조성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쟁환경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심사를 끝으로 공직을 마감하시는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의회나 시에 허심탄회하게 하실 말씀 있다면 한 말씀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김용남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느덧 공무원 생활, 엊그제 들어온 것 같은데, 3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우리 여기 1,800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께 드린다면 위원회 사무실에 들어오면 꼭 갑과 을이 되더라고요. 위원님 방에 들어갔을 때는 같은 동등한 입장이 되는데, 이 자리만 들어오면 갑과 을이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이 화면을 다 보고 있지만, 오늘 같은 이런 분위기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산심사를 하고 이러면서 이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때는 보면 사적 감정 이런 부분들은 좀 밖에서 하시고, 이 안에서 오늘 같은 이런 좋은 분위기로, 뭐 시에서 잘못하는 부분, 이게 좀 잘못됐다. 그런 건 저희 공무원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너그럽게 봐주시고, 우리 공무원들과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김용남위원장

국장님, 마지막 안건심사를 받으시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에 아주 좋은 분위기를 느꼈다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의 노고에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여정도 하여튼 건투를 기원하겠습니다.

제춘

유제춘경제환경국장

고맙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