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예, 지금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내년도 예산이 42억원이 편성돼있고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이 22억원이 편성돼있는데 이것은 다행스럽게 다른 과하고 일이 나눠져서 하는 게 아니고 농촌개발과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유사한 그런 사업들은 지금 통폐합을 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은 절대 없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산림교육법 시행령에서 근거해서 지금 지원되는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이렇게 사업 명칭이 정해졌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명칭을 바꿔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진행중이고 중간에 지금 공청회, 주민설명회를,

예.

예.

그것도 40년 정도.

예.

예, 공원계획 변경이,

예.

지금 팔덕, 구림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는, 지금 이 용역기간이 내년 1월까지인데요. 1월까지는 주민들 의견을 계속, 공청회를 통해서도 받고 개인적으로 의견 접수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니, 설명 해주세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도 최대한 주민들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많은 면적을 풀고 싶고 풀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규정상 이게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해제하는 사업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1만 5,000평 이상이 되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1만 5,000평 이상 해제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까지 올라가야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1만 5,000평 미만은 우리 군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사라든가 지금까지 쭉 공원계획 그 관례를 봤을 때 환경보존지역을 신규 지정하는 것은 쉽게 돼도 해제해주는 것은 환경부에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 재량범위 내에서 지금 1만 5,000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공원계획선상에 들어가 있는 부지가 한 개 필지에 두 개, 세 개 용도지구가 지정이 된 경우가 있어요. 한 군데는 계획관리지역, 한 군데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한 군데는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한 필지가 이렇게 지나가는 경계선상에 있는 필지들은 지상권 행사를 똑같이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우선 해제를 하겠다 해서 해보니까 그게 공교롭게도 지금 1만 4,900평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은 환경부나 도의 심사 없이 순창군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도 10만평 이렇게 해제하고 싶죠. 근데 그것을,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전부 다 집어 넣어서, 계획을 집어 넣어서 환경부에 올리게 되면 이건 승인이 거의 안 나는데, 그러면 승인이 안 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려서 한번 해봐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군수님께서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 공원에 산 정상에 가보면 산림청 땅 소유의 땅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죠. 근데 그게 담양군 땅입니다. 그래서 그 담양군 땅을 자연환경보존지구로 신규로 지정을 하고 신규 지정한 만큼 다시 해제하는 것은 그것도 군 재량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은 좀 염두에 두고 담양군과 산림청과 이렇게 좀 협업을 해서 해보려고는 하는데 그게 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또 공원이 담양군과 순창군에 같은 강천산 군립공원이 이렇게 겹치게 되는 그런 법률적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환경수도과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수도과 소관 2023년도 예산편성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42.3%가 증액된 36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수도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3.9% 감액된 4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전년대비 30%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서 476~477쪽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대기 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 친화적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으로 국비 50%가 지원되며, 우리군에 1대가 배정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78쪽,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2억 4,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충전기 설치된 지역 중에서 추가 설치 요구가 있는 지역에 급속 충전기 4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전기차 충전시설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사업 5,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충전시설 충전방해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 무인단속을 실시하고자 서버구축 및 감시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82쪽, 순창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멧돼지 포획 보상금(환경청 보상금 이외 추가) 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멧돼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북 지방환경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멧돼지 포획 상금 마리당 20만원 이외 피해방지단 보상차원에서 추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포획된 멧돼지 보관용 저온저장고 구입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포획된 멧돼지에 대하여 사체처리 전 임시 보관용 저온저장고가 필요하여 구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멧돼지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 2,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포획된 멧돼지에 대하여 사체처리 전 시료채취 비용 및 사체처리 랜더링 처리가 필요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486쪽, 쓰레기위생매립장 주변마을 편의시설 신축 4억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쓰레기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주민 화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마을 공동식당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90쪽, 1, 2단계 매립지 순환이용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3,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 매립된 1, 2단계 매립지에 대하여 순환이용정비사업이 가능한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쓰레기매립장 매립시설 사면 안정조사 2,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매립장 매립시설 정기검사 시 지적사항으로 매립장 내 설치된 옹벽 및 사면의 안정성 검토를 통해 사면 붕괴 등 재난재해에 사전에 대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491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대체 구입 1억 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음식물쓰레기 차량 노후화로 대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차량 교체로 쓰레기 수거 작업자 안전 등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폐비닐집하장 및 클린하우스 유지보수 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된 폐비닐 집하장 및 클린하우스 수리 등 유지보수를 위하여 편성한 사업이며, 생활폐기물 거점 환경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4쪽, 지하수 관정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7,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 상수도 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허가대상 관정에 대하여 5년마다 청소, 검사, 정비 등 사후관리와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토록 규정이 되어있어, 대상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지하수 영향 조사 및 사후관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계획 수립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민간위탁 계약을 위한 공공하수처리 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10억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하여 미반영 된 하수도 정비구역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한 후 하수도 사업관련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총사업비는 17억2,000만원이며, 내년도에는 10억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쌍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하수관로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억원이고 인계면 용암, 팔학, 도사, 호계 등 4개 마을의 하수관로와 배수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다음은 500~501쪽, 수장지구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5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마을하수도 설치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억원이고 동계면 수장, 내령, 강촌, 하외령, 상외령 등 5개마을의 하수관로와 처리장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년 대비 30%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먼저 473쪽, 비공용 전기차충전기 설치지원 6,000만원입니다. 전기차 보급대수 증가와 충전기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지원물량 60% 증가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 13억 9,400만원입니다. 5등급 경유차량 외 내년도에는 4등급 경유차량 및 건설기계 지원사업이 신규로 포함되어 5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악취방지 설치사업 3억 9,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 악취를 저감토록 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8,100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 5,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가정, 상업시설에서 전기, 상수도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용 피복비 등 960만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에 따른 안전예방을 위하여 피복비 외 안전용품 등을 구입 지급 하고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가연성(소각용)쓰레기 위탁처리 22억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매립장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와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추진 시 굴착 발생된 가연성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약 3,830톤과 순환이용 정비사업에서 굴착되는 가연성 폐기물 중 약3,600톤을 위탁 처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방치슬레이트 위탁처리 2억 2,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 골목길, 소하천, 야산 등에 방치 된 폐 슬레이트 수거 처리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마을 주변에 방치된 슬레이트를 전부 수거토록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억 600만원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과 청정순창만들기 추진 사업이 쓰레기 수거 등 사업 취지가 거의 동일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국비 보조사업인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청정순창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하여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13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1970년대 새마을 운동 시 주택 지붕개량사업으로 설치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철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폐슬레이트 수거 처리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5억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쓰레기 무단투척감시솔루션 설치 4,470만원입니다. 관내 상습투기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투기 방지와 투기자 색출 근거자료로 활용 하고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소규모수도시설 응급복구 1억 2,000만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인 관정 수중모터 고장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신속 복구 사업을 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17억 8,100만원입니다. 노후 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 보수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7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하수도 보수 및 준설사업 2억 7,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관 내 퇴적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하수도 시설물을 보수하는 등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로 기술진단에 따른 개선비용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498쪽, 순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6억 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93억원으로, 기존 공공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1일 5,100톤에서 8,100톤으로 3,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공정계획에 맞춰서 7억 8,700만원을 내년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499쪽, 팔덕2단계, 풍산 외모간 하수관로 정비사업 79억 2,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하수관로와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사업공정계획에 따라 48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운암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0억 2,8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공정계획에 따라 4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중 전년 대비 30%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먼저 475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노후 경유차) 8,25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5등급 경유차량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5등급 경유차량이 감소하면서 신청 또한 감소되어 8,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대기 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환경 친화적 전기 자동차를 공공기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감소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2,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할수 있는 시설 등을 설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국도비 감소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입니다. 먼저 870쪽,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용역 4,05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법 제8조의2에 따라 효율적인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적성정수장 유지보수 공사 2억 6,7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적성정수장 정밀안전점검 및 수시 점검 시 발견된 구조물 보수와 농축조 시설 노후로 시설 개선이 필요하여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정수장 시설물 청소 및 소독 용역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정수장, 관리동, 취수장, 여과지동, 침전지 등의 유충발생 예방을 위하여 청소 및 소독이 필요하여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개운, 성현, 괴정마을 지방상수도 공급관로 확장공사 7억 6,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 상수도 급수를 희망하는 마을에 관로 등 상수도 시설물 공사를 추진하여 맑은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7억 6,200만원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70~ 871쪽, 적성취‧정수장 증설 및 공공상수도 공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6억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9월 25일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은 순창군 수도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적성급수 구역인 순창읍 외 5개면의 공급구역 확대와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13억원인데 내년도에는 6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 인계면 도사마을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 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사마을 지방상수도 관로가 노후화 돼있어 누수가 되고 고지대 9가구의 수압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상수도 관로 교체 사업비 예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중 전년 대비 30%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먼저 872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8억 4,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누수탐사, 관망정비, 블록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내년도 마무리 사업 공정계획에 따라서 37억 2,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수도과 예산은 군민모두가 순창을 만들어 가는 데 초석이 되는 인프라 구축과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반사항을 감안하시어 환경수도과 예산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은 471쪽에서 501쪽까지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59쪽에서 872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910쪽에서 912쪽까지,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이 913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예.

5년마다 한 번 있습니다.

5년이요.

예.

예.

주변에 영향, 환경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그 조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 내부 청소를 필요한가, 아니면 정비를 해야한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거 지하수법에 법적으로 돼있거든요.

예.

아니고, 우리 것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인데요.

예.

예.

예, 주신 의견은 지금 먹는 물은 특히 더 수질검사 빈도수도 농업용 지하수보다 더 자주해야 되고 그 항목도 더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 검사비도 좀 더 들어가고 지금 현재는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지하수는 개인이 부담을 해서 이렇게 수수료 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수급자라든가 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원을 행정차원에서 한번 하는 것을 검토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