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입니다. 먼저,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2023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2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214억 3,500만원 보다 14억 9,300만원 정도가 증액된 229억 2,800만원으로 7.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개발분야 마을단위 개발사업,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복지사업,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읍ㆍ면소재지 환경개선과 정비를 위한 농촌중심지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및 1사1촌 업무협약 추진을 위한 농촌사랑 동행순창사업 등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추진을 위한 연차별 지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및 2022년 대비 30%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대비 새롭게 추진되는 신규사업은 총 10건으로 10건 중 1건,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오교지구는 작년도 추경에서 편성 예산으로 실질적으로는 연속사업이 되겠고, 신규사업은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사업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23쪽,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리모델링사업 등을 통해 농촌유휴시설을 활성화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23년도에는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6쪽,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입니다.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규 5개 마을은 금년 말 선정 계획이며 2023년도에는 전체 3개년 사업비 중 1차년도 사업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주민공동생활 홈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취사와 숙박을 할 수 있는 공동생활 홈을 조성하여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예방과 응급상황에 긴급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2개소를 조성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쪽, 농촌관광 홍보방송 제작지원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홍보방송을 제작‧송출하여 휴양마을에 대한 관심유도 및 호감도를 증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올해 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쪽,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오교지구는 2022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7,500만원에 2025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023년도에 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4쪽, 풍산면과 유등면 기초생활거점사업 2단계는, 2021년에 농식품부와 체결한 농촌협약에 따라 확정된 사업입니다. 각 면에서 순창군청 소재지 서비스를 공급받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의 부족한 서비스 분야를 개선하여,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면당 사업비 20억원씩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에는 각 면당 6억원씩 편성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7쪽,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내년 1월 1일 동시 시행하는 신규 제도로 시행 첫 해인 2023년도에는 답례품비, 홍보비 등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권역마을시설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업관리단 운영은 농촌유학 및 1사1촌 육성을 통해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군 소멸대응기금으로 2022년 신규 발굴한 사업입니다. 관내 10개 면을 2개 면씩 5개 지구로 묶어서 구분하고 지구당 각 1명의 현장활동가를 배치하여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7쪽, 농촌사랑 동행순창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2022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간 광주아파트 자치회, 부녀회 등 39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1박 2일 팸투어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기존 협약사들과의 관계유지 및 신규 협약사 발굴 추진을 위해 2023년도에 예산 2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대비 30% 이상 증감되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이상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424쪽, 농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주민 주도 마을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1년도 농식품부 농촌협약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비로 전년대비 53%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쪽,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은, 2023년 8월 우리도에서 개최되는 세계잼버리대회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도내 16개 농촌체험관광 참여마을 중 우리군 구림면 고추장익는마을이 선정되어, 2022년에는 숙소 리모델링과 마을 굿즈 제작 등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 집행하였고, 내년 2023년도에는 외국인 스카우트 대원들의 체류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4,000만원 증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농촌 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은 2020년부터 주택 외 비주거용 행랑, 창고 등을 정비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각 동당 지원금이 50만원 상향 지원되고 사업량도 8동이 증가되어서 3,700만원이 증가한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금과면, 인계면, 팔덕면 기초생활거점사업입니다. 2021년에 농식품부와 체결한 농촌협약에 따라 확정되어 추진중인 사업으로, 각 면에서 순창군청 소재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의 부족한 주민서비스 분야를 개선하며, 문화, 복지 등 생활편의 시설을 종합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 면당 사업비 40억원씩 투자하여, 금과면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인계면과 팔덕면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에는 3개 읍·면에 각 10억원씩 편성하여 기본계획 승인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4쪽, 동계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65세이상 고령자 등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상 3층 규모에, 총사업비 30억원으로 2024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에는 20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5쪽, 순창읍 중앙로일원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순창읍 창림마을 등 7개 마을에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도심 환경을 개선하고, 쉼터 등 주민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총사업비 139억 5,000만원을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 2023년에는 전년대비 196% 증액된 2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대비 30%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은 주민편익, 문화복지, 경관생태 등 마을단위 특색을 살려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선정된 지산, 태촌, 속리, 수정, 내동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별 5억원, 연차별로는 1년차에 3억원, 2년차에는 1억 5,000만원, 3년차에는 5,000만원이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23년도는 전년대비 50% 감액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2023년도 주요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농촌개발과 2023년도 예산 신장률은 2022년 본예산 대비해서 7%입니다. 2023년도에도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할 것이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업들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은 421쪽에서 438쪽까지,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906쪽에서 910쪽까지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계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서 423쪽에 권역 마을사업 완료시설 유지관리해가지고 1억원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지금 권역사업이나 마을사업 관련해서는 시설 보강 차원에서 계속 지금 행정에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해야 되나요?

지금 이제 시설한 지가 조금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조금 노후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 또 보수를 포함해서 주로 지금 유지보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외부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내부시설보다는 외부의 시설을 활성화를 위한 그런 외부시설 확충, 데크라든가 바비큐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돈이 필요하다해서 권역에서 요구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권역사업은 기존에 지금 소득사업이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체험소득을…….

숙박시설이나 체험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소득 관련해서는 뭔가 지금 성과를 가시적으로 거두고 있어요? 아니면 재미없습니까?

금년도에 제가 여덟 개 권역의 소득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소득을 파악해봤는데 여섯 개 권역에서는 소득이 일부 발생이 되는데 두 개 권역에서는 전혀 소득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총 작년, 재작년보다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금년도 여섯 개 권역에 2억 3,480만원 정도가 소득이 있었습니다.

소득이 창출이 됐다.

예.

지금 중단돼서 운영 안 되는 곳은 어디어디예요?

방산권역과 회문산권역입니다.

회문산권역, 두 군데는 지금 운영 안 되고 있습니까?

예, 거기는 운영비도 지원이 안 되고 사무장 인건비나 이런 것도 지출이 안 되고 수입 또한 없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은 지금 어느어느 곳에 집행 계획인가요? 올해 1억원 예산.

올해 2022년도요?

아니, 지금 편성된 예산,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죠.

지금 어디어디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저희가 지금 중단된 아까 말씀하셨던 방산 같은 경우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농촌유학 쪽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놔두고 지금 중단된 게 회문산하고 방산권역이 있거든요. 거기는 회문산도 그대로 방치를, 2015년도에 우리 받았기 때문에 사후관리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보수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해서 그쪽 위주로 보수할 계획을 갖고,

물통골 말하는 거죠?

예, 그거하고 그 다음에 나루터 같은 경우도 지금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국장님 말씀대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됐기는 했는데 나루터 권역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요구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수영장이나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유지보수, 노후된 것 보수했을 때 그걸 대비해서 예산 세웠습니다.

작년에 예산 집행내역을 제가 받아봤어요. 2021년도 시설물 유지보수 해가지고 지금 섬진강권역 여기도 2,100만원이 예산이 집행이 됐고 회문산권역은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 집행이 됐네요? 알고 계세요?

회문산권역에서 우리 직접된 시설이 아니고 거기 권역에 관련된 시설이 우리 군 시설로 해가지고 직접 체험 숙박을 하는 게 있고 색채선별기라고 해서 도정공장에서 보조해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설 기계 그 부분을 보수하는,

이 권역사업이 완전히 중단된 건 아니네?

예, 여기는 개인들 도정공장인데 일부 50%를 저희들이 보조, 기계 보수할 때 50% 보조해준 사항,

지금 보니까 작년, 또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올해도 연속으로 들어가야 될 곳이 있어요. 이게 보면 어제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 자료를 주고 받았는데 섬진강권역도 작년에 2,100만원이 집행됐고 또 지금 말씀하신 나루터권역도 지금 3,100만원이 또 추가로 되어야 될 것 같고, 금돼지권역도 작년에 6,9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이게 지금 매년 자칫 잘못하면 권역사업, 마을사업 해놓고 계속 매년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는데 이것은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유지보수 예산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섬진강이나 이런 데는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섬진강권역 같은 경우는 지금 용궐산이 옆에 있어서 조금 야외데크라든지 그걸 보수를 하면 들어가는, 야영객들 유치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기 때문에 거기 데크를 보수해준 것이고,

이거 관련해서는 한번 세밀한, 디테일한 자료를 한번 받아 보고 그렇게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서 423쪽, 권역 마을사업 완료 시설 유지관리 1억원은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 공동생활 홈 조성 시범사업 427쪽에 있어요. 이거 지금 6억원 편성을 했어요. 이거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지금 두 군데 조성하겠다는 거죠?

예, 개소당 3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어디어디인가요?

지금 인계하고 풍산…….

아직 지금 최종 확정은 안 됐고요. 지금 네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순창읍에서 들어온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빼고 지금 복흥 정동하고 인계 호계하고 또 한 군데, 세 군데 중에 지금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결정 안 됐어요, 아직?

예, 최종결정은 안 됐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결정 안됐군요?

예, 결정 안됐습니다.

계장님하고 소통 좀 하세요. 소통 좀 하시고, 여기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자료를 쭉 받으면서,‘지금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물어봤는데, 이거 운영 어떻게 할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대상자하고 주민설명회까지 했는데 거기서 원칙적으로는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을 해서 지금 신청을 받았고 운영 계획이고 저희들도 구림 통안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 같은 데 저희들이 한번 운영실태를 선진지 견학도 가보고 조사해봤더니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뭐가 가장 애로사항인가요?

지금 통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급식을 해주는데 급식비 지원이 운영비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 같은데 운영비 문제에 있어서 급식비 같은 것들이 지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통안은 1일 1식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대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공동급식, 공동취사 이렇게 한다면 1일 3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지금 이렇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주민공동생활 홈 조성 이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에요. 장기적으로 우리 지금 오랫동안 농촌에서 같이 생활했던 노인들이 같은 공간에서 노후를 보내는 건 굉장히 앞으로 추구해야 될 그런 바람직한 방법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 문제는 지금 이 시설을 해놓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보십시오. 일단 물어보니까 뭘 5만원씩을 걷어가지고 운영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어제 들었는데 이거 5만원 걷어가지고 한 열 명이면 50만원입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여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기름값 이런 건 다 이렇게 행정에서 지원되나요?

저희가 원칙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체 운영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시범사업이잖아요. 두 개 정도 운영을 해서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현재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아까 그 내용이 아까 그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이 있어서 우리가 방안은 1차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경로당 지정이 가능하면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을 받을 것을 한번 검토해보고 그 것으로도 안 될 경우 우리 다른 데 시군 보니까,

이렇게 사업하시면 안 돼요.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이게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이거 지금 관련 부서 지금 주민복지과하고 가장 밀접한 예산인데 예산 자체가, 급식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노인들이 거의 80대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결국은. 급식도우미 문제, 급식 문제, 기름값 문제 여러 가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운영할 건지, 달랑 건물 지어놓고 나중에 이거 또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지금 복흥의 정동마을이 시설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경로당을 또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기존에 경로당을 다니는 부모님들, 노인들은 전부 다 예를 들어 여기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로 와서 활동을 할 텐데, 그러면 거기는 또 어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 이것을 좀 총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기존에 지금 경로당에서 거의 생활을 해요, 거기서 보면. 그러면 이 시설을 나중에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별도로 이 홈 조성을, 공동생활 홈 조성을 한다면 그러면 문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당장 경로당 문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할 때 가급적 신축은 지양하고 기존 시설을 증축을 해서 활용하든지, 근데 회관 같은 건 중복활용이 또 안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그쪽으로 해서 대상지 선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련 부서하고 예산문제, 운영문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거 달랑 지어놓고 또 애물단지 만들지 마시고. 지금 구림 통안리 가보셨어요?

예, 갔다왔습니다.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운영 잘 안돼요, 지금 보면. 그리고 지금 거의 개인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다가 여차하면 여기서 갈등생겨서 집으로 뽀르르 가버리더라고요, 보니까 어른들이 저녁 시간되면. 실제로 주무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가서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규모 요양시설 같은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람직한데 여기에 따른 예산문제, 어떤식으로 나름대로 여기에 예산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수반이 되는데.

주민복지과하고도 사전에 지금 저희들이 하기 전에 공약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을, 한번 이 부분도 위원장님, 예산서 427쪽에 주민공동생활 조성 시범사업 6억원은 이것도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437쪽, 농촌사랑 동행 순창, 이것은 지금 1사1촌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억 3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예.

지난 8대 때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한 게 있어요. 재경 쪽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 단체에서 이렇게 농촌을 방문하는 경우에 우리 교통수단 지원해주는 사례 있었죠? 알고 계세요?

예, 있습니다.

그게 결과가 어땠습니까? 지금 하고 있나요?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농촌 관광이라든가 체험 쪽에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사업은 사실 1회성에 그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런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해나가면서 계속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한 40개 업체와 이렇게 협약체결을 하고 특히 광주, 인근에 있는 아파트 자치회, 부녀회 이런 분들하고 지금 계속 협약체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는 지금 파악이 돼있나요?

수요를, 어디어디를 지금 수요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접근을 해서 거기를,

기존에 우리 순창에 지금 체험농장이라든가 또 우리 관광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순창을 방문하고 순창하고 지속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단체가 몇 개 정도 돼요? 기업이나 단체나.

지금 저희들이 이번 이 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했던 그런 단체나 기업이 총 한 40개 정도 됩니다.

그래요?

예.

주로 어떤 단체인가요?

저희 같은 경우,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예전에 보면 수확체험이라고 해서 일손돕기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버스 왔다가 그렇게 가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가서 회사도 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기아자동차나 거기도 지금 추진 중에 있긴 한데 회사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면 아파트 부녀회까지도 우리가 접근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권역에 있는 협의체하고, 권역에서 협의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사람들 왔다가 당일치기로 가면 우리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당일치기를 않고 우리한테 와서 숙박하고 체험하고 물건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체결을 해서 우리가 아예 코스까지 지금 전부 짜 줘서 그걸 다 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할 때도 협약을 할 때 그런 조건을 지금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사업도 그렇게 처음에 그런 취지를 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제 수요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동창회니 계모임까지도 접근해가지고 그런 상당히 불편한 사례가 있었는데,

근데 거기는 마을 같은, 여기는 그래도 권역에서 역량도 그만큼 길러주는 작업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지금 기업, 단체, 예,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이거 관련 자료도 제가 한번 받아보고 결정을 할게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한번 어느 정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가, 소통을 하고 있는가. 그 관련 자료도 한번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예산 437쪽, 농촌사랑 동행순창 2억 300만원 이것도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마화룡 위원입니다. 정말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서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뭐든지 잘 하겠다라고 전부다 한거예요. 아까 조정희 위원한테 했다시피. 근데 지나고 나면 똑같아. 다른 분들도, 더군다나 과장님들도 발령이 나면 갔다 왔다 하니까 그런다고 해도 앞으로 국장님은 그래도 우선 거기에 계실 시간이 많으니까 어떠한 과장이나 어떠한 계장이나 어떠한 담당이 이 부분에 설명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했을 때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이 제대로 통과가 되더라도 제대로 일을 하지. 하다가 담당 다른 데로 발령나버리면 끝나고. 하여간 확실한 것은 사후관리를,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사후관리 안 하면 필요 없는 겁니다, 보면. 지금 홈 아까 홈스테이 조성이라든가 이쪽에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가. 처음에 할 때는 다 잘한다그래. 근데 그 때 가면 도로 마찬가지, 예산만 끌어가고. 예산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는 몰라도 절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다른데 발령나고 뭐한다는 거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제 그 자리에 좀 오래 계실 국장님이 좀 책임져서 정말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또 그 돈이 정말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신 말씀 명심하고요. 국장으로서 우리 담당자가 바뀌고 계장이 바뀌고 하더라도 제가 그 자리에 있는 한 그 사업은 원래 취지와 목적대로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이 전부다 얘기했던 부분은 꼭 그것을 실현해서 저것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서 안 보고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개발과에서 지금 사업 진행하는 게 권역별 마을만들기 사업이 2021년도부터 이렇게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정말 우수한 마을 사례들도 이렇게 끝나고 사업진행 후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앞으로 진행될 마을 사업들도 그런 우수사례 마을들을 참조하셔가지고 이렇게 접목시켜서 마을사업을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순창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이 맞물려가지고 2021년도부터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이렇게 사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하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지금 한 2년여 정도 이렇게 지나고 지금 현재 진행중인데 혹시 겹치는 부분이나 중복된 사업으로 혹시 진행된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내년도 예산이 42억원이 편성돼있고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이 22억원이 편성돼있는데 이것은 다행스럽게 다른 과하고 일이 나눠져서 하는 게 아니고 농촌개발과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유사한 그런 사업들은 지금 통폐합을 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은 절대 없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2년여 지났는데 지금 사업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도심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이것은 이 목적을 보면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사업추진을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 반드시 수렴하시고 사업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사업 진행중이니까 예산이 잘 활용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426쪽에 권역 및 체험 휴양마을 광역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 있죠? 426쪽.

예.

광역 사무장 지원사업, 이와 관련해서는 광역 사무장에 지금 채용해가지고 그에 따른 인건비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일반운영비도 같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원 사무장 채용해서 하는 법적 근거는 무슨 근거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침인가요? 아니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지금?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이거든요. 위원님께서도 동계 쪽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사무장 인건비를 좀 지원을 저희가 일정부분 해줘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우리가 공모해가지고 되면 해주는 것이고 계속 가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조건이 맞았을 때,

시설이, 이미 지원됐던 시설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공모사업이 계속 응모해서 가능하면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

예, 공모선정이 되어야 지원해줄 수 있거든요.

선정이 되면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

예, 그렇게…….

그렇게 이해를 좀 하겠고요. 그 다음에 431쪽, 취약지역 인프라 지원사업 정비사업있죠? 431쪽.

예.

여기 예산서에는 5억 6,000만원으로 돼있는데 지금 저희 부속서류, 설명서에는 6억원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물론 부속서류보다 예산서가 맞겠습니다만 이 4,000만원 차이나는 것은 지금 부속서 안이 우리 집행부 의견인데 잘못해서 6억원으로 올려놓은 것인가, 그것 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보면 지금 시설비는, 설계비가 지금 4,000만원 있고요. 그 밑에 예를 들어서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지금 5억 6,000만원 해서 6억원 이렇게 보시면…….

아, 위에 지금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6억원으로 맞췄다는 얘긴가요?

예, 복흥 자포하고 동계 상·하외령 그거 하는 새뜰사업, 그 사업인데요. 설계비하고 지금 두 군데를 합해서 우리 6억원, 설명자료는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6쪽, 도시재생사업있죠?

예.

여기에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에서 지금 여기에서도 인건비만 해서 약 한 5,600만원, 사무국장, 사무원 인건비만 해서 이렇게 좀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순창읍 도시재생사업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이?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이 사무국장이나 사무원은 급여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도 계속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사업기간에만 운영하도록,

사업기간 동안만?

예,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사업기간 동안에 중간 지원조직을 운영하도록 돼있어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기간 동안만 운영을, 계속 여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안하고…….

그 다음에 437쪽, 지역사업 관리단에 2억원 예산 계상돼있는 것 있죠?

예.

이 부분은 좀 계수조정 때 이전까지 좀 구체적인 세부 지출내역을, 지출 계획서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보고 나서 검토 좀 하고 나서 계수조정 때, 그때 가서 협의를 좀 하려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심사 마치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예산 편성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산림공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147억 1,100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160억 4,700만원 대비 13억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2년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10건으로 사업비는 28억 3,750만원입니다. 예산서 442쪽,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순창 제일고 일원을 주민 쉼터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3쪽, 귀래정 도시숲 토지매입비입니다. 귀래정 일원 순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청 소유 부지 1.6ha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토지매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다양한 기능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과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쪽, 친환경 목재생산 보조사업입니다. 5ha 이상 벌채할 경우 수림대를 10%에서 30%로 확대 존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친환경 목재생산 보조금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쪽, 임업기계장비 구입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등 높은 곳을 작업할 경우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고소 작업용 차량 구입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쪽, 산지 구분도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산지정보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합 관리하여 산지 변동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쪽, 두릅 전용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대표 소득작목인 두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두릅 전용비료 지원사업비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6쪽, 강천산 현수교 정밀안전 점검 용역입니다. 강천산 군립공원 명소 중 하나인 현수교는 1979년도에 설치돼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보수공사를 해왔으나 40년 이상 된 시설물로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함에 따라 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하여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68쪽, 용궐산 자연휴양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최근 산림휴양관 건립과 하늘길 개통으로 탐방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휴양림 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밀식된 숲을 가꾸기 위해서 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용궐산 자연휴양림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용궐산 탐방객 증가와 진입로 개설 계획으로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시설 중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주차장, 화장실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입니다. 30% 이상 증감된 사업은 총 10건으로 이 중 증액 편성된 사업은 2건에 8억 3,800만원이며 감액 편성된 사업은 8건에 17억 1,100만원원입니다. 30%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 443쪽, 가로수 조성 사업입니다. 경천변에서 향가유원지 가는 길에 벚나무를 식재하는 등 가로수 길 신규 조성과 보식 물량 증가로 2022년 2억원 대비 100%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경제림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 임업직불제 시행으로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면적이 지난해 17ha에서 100ha로 급증함에 따라 2023년 경제림 조성 사업비가 2022년 7,600만원 대비 570% 증액된 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444쪽, 지역특화조림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조림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채계산 등 주요 관광지 일원 100ha 면적에 단풍나무 등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4억 1,600만원을 들여 20ha를 식재하여 지역특화 조림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5쪽, 큰나무 조림과 탄소저감 조림 사업입니다. 수요조사에 의한 사업물량 감소로 큰나무 조림사업은 2022년 1억 9,600만원 대비 4,300만원이 감액된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탄소저감 조림사업은 금년보다 7,600만원이 감액된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임산물 상품화 지원과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 464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사업비는 총 1억 5,000만원으로 임업직불금 시행에 따른 농림사업 교부액 감소로 2022년 예산 4억 500만원 대비 6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7쪽, 강천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강천산 군립공원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 완료와 동부권 특별회계 연차 사업 계획에 따라 2022년 예산 12억 7,500만원 대비 8억 500만원이 감액된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68쪽,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용궐산 제2 하늘길 조성사업이 올해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사업은 소멸기금으로 편성된 자연휴양림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에 반영되어 2022년 예산 10억원 대비 6억원이 감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림공원과 2023년도 예산은 2022년 대비 13억 3,6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산림공원과 예산이 임업 소득과 연계되는 예산은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제반 예산이 형평성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은 439쪽에서 469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고. 예산서 444쪽부터 446쪽까지, 조림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11억 5,000만원 정도 지금 편성이 됐어요. 여기 보면 지 금 사업량하고 사업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지금 경제수, 큰나무, 지역특화, 탄소저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내용도 편백, 백합, 단풍나무 등 이것은 지금 사업편성 과정이 이미 이게 내정이 돼있습니까? 이 나무, 이 수종으로 심어라, 이렇게 이미 결정된 사항인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일단 묘목 수급이라든지 그런 것을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할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2023년도 어느어느 지역에 심을거라고 이미 다 확정되어진 사업인가요?

예, 대상지는 올해 벌채지에 대해서 조림을 할 계획입니다.

몇 개소 정도 돼요?

저희가 올해 벌채지가 대략 한 50개소 정도는 됩니다.

50개소.

예.

거기에 지금 이 예산 11억원 가지고 이런 수종을 심겠다. 이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산서 447쪽에 보면 큰나무 가꾸기 해서 산물 수집이라고 있어요. 이 내용은 뭔가요? 1,26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산물수집이 뭐예요?

예, 그것은 이제 산에 저희가 간벌사업을 하고 나서 거기에 간벌 목을 갖다가 수집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벌 목을 수집한다고요? 쉽게 설명해주세요.

예, 옛날에는 나무를 산에 숲 가꾸기를 해서 거기의 나무를 베어가지고서 거기의 나무가 주로 저희가 꺼내지 않기 때문에 다 썩어서 거름이 된다든지 했습니다. 근데 일부분을 저희가 간벌을 하고 거기에,

간벌하고 나서 나머지 나무 같은 것을 이렇게 끄집어 내는 것, 그 작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447쪽에 공익 숲 가꾸기가 있어요. 공익 숲 가꾸기가 있고 448쪽에 공공산림 가꾸기가 있어요. 예산이 지금. 공익 숲은 지금 1억 3,500만원 편성이 돼있고 공공산림은 지금 2억 3,7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있어요. 공익하고 공공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세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게는 공익이나 공공이나 큰 의미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는 숲 가꾸기를 하는 사업이고 공공 숲 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인건비 예산입니다. 저희 군에서 인부를 모집을 해서 저희가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익 숲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옛날에 간벌 사업을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런 사업을 시설비로 발주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 공공 숲 가꾸기 사업은 어떻게 보면 그 인부, 저희가……. 인부를 저희가 산림……. 노인 일자리 사업처럼,

아직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이거 관련 내용은 한번 자료 가지고 와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예산이, 예산서 468쪽하고 469쪽에 보면 지금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이렇게 돼있어요. 찾으셨어요?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

예, 말씀하시죠.

여기에 지금 이게 작년도에도 지금 여기 지금 한 10억원이 편성이 됐어요. 자연 휴양림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또 4억원을 편성을 했어요.

예.

이게 이렇게 예산이 지금 많이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저희가 용궐산 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지구로 지정이 돼있어서 매년 저희가 보완사업을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데 올해는 예산확보가 작년, 올해 예산처럼 내년 예산은 많이는 확보는 못 했습니다.

이거 2023년도 본예산 보니까 지금 균특 2억원하고 나머지는 다 군비예요.

예.

이거 예산 확보 안 된 사업이에요, 이 자체가 지금. 그리고 또 469쪽에 보면 용궐산 자연휴양림 기반시설 조성 여기에 또 14억원이 지금 편성이 돼있어요.

그 사업은 지방소멸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 같은 것을,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예산 자체가 지금 특정지역에 일방적으로 많이 편성이 되고 있다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난 8대 때에 우리 순창군 균형발전지원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한 면에 일방적으로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조례도 만들었고요.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거 지금 자연휴양림 기반시설 조성사업 13억 9,500만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생태 자연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주차장, 조성된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등이 전부 편입이 되면 이런 기반시설 다시 조성해야 되는데 그 편입된 그 보상금은 다시 국가로부터 받을 겁니다.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는데 도로개설로 인한 주차장, 화장실이 다 편입이 돼서 다시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알고 있어요. 사업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제 질문의 요지는 예산편성할 때 이제는 좀 큰 틀에서 지속적으로 한 곳에 예산이 집중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다른 면 같은 경우 일체 이런 사업들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일정한 한 곳에 집중적으로 계속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관광자원 개발 차원에서 본다면.

예산확보하는 데에 자연휴양림 지정을,

이거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거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이거 균형발전 지원조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지금 예산이 일방적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좀 골고루, 11개 읍·면 골고루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주세요. 그렇게 좀 신경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지금 관광자원 개발 쪽에 단 2억원도 못 넣어가지고 다들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데 여기 작년부터, 작년이 아니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난 8대 때부터.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균형발전 차원에서 저희들 다른 부분도 관심 가지고 그런 기반을 계속적으로 군비라든가 뿐만 아니고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관심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이성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 442쪽, 도시 숲 경관조성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 숲 조성이 귀래정학고 학교 숲은 지금 제일고 5억 5,900만원하고 4억원 정도 이렇게 제일고는 잡혔는데 지금 현재 숲에서 유아숲 관련해가지고, 예산서 443쪽, 유아숲체험원 조성 관련해가지고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예산액이 5억원이 잡혀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계획만 세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소도 정해지지도 않았고요.

예.

지금 현재 그래서 시행 전에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부기를 보면 유아숲이라고 했어요.

예.

유아숲은 영유아법에 보면 영유아는 6세 미만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취학전 아동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예산서, 예산설명자료 보면 증감사유 중에 기대효과에 보면 어린이의 숲 활동 및 체험을 통한 창의성 등 균형잡힌 성장 도모라고 나와있어요. 부기는 유아숲 체험원이라고 했는데 또 어린이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기를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 사업명을 어린이나 아동으로, 이게 유아를 하면 6세 미만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게 지금 산림교육법 시행령에서 근거해서 지금 지원되는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이렇게 사업 명칭이 정해졌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명칭을 바꿔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아숲이라고 해서, 유아숲은 나이가 어머니 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인데, 그래서 이 부기명칭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지금 팔덕하고 구림하고 강천산 군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타당성 조사한 적 있으시죠? 공청회.

지금 진행중이고 중간에 지금 공청회, 주민설명회를,

주민설명회 했었죠?

예.

지금 현재 이게 10만평에서 1만 5,000평 계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푸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공청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잘했다고 봅니다. 정말로 10년동안 그동안 공원부지 10년 이상, 몇 년이나 됐죠? 묶은지가?

그것도 40년 정도.

한 40년 됐죠?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기회가 10년마다 오는 기회잖아요. 푸는 기회가.

예, 공원계획 변경이,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연관되신 분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계획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어놓은 데 조금의 땅이 걸리더라도 많은 땅을 활용을 못하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도 있어서 이번 기회에 또 우리 집행진에서는 그걸 풀어줌으로써 재산권에 도움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반면에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거기에 속해져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재산권을 찾으니까 좋은데 속하지 못하는 부분들은‘우리들은 너무 힘든데, 우리들도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그런 의견들을 좀 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땅들이 있잖아요. 이왕 푸는 김에 그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문제가 되는 게 구림 같은 경우에는 다 임야들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팔덕면 쪽에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장안에서 이목 가는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연관돼서 겹치는 부분을 일정 부분 집행진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참조를 하셔가지고, 공청회 이번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지금 팔덕, 구림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는, 지금 이 용역기간이 내년 1월까지인데요. 1월까지는 주민들 의견을 계속, 공청회를 통해서도 받고 개인적으로 의견 접수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40년동안 억눌려져 있던 것 이번 기회에 좀 집행부에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형평성 있게 이렇게 조치를 좀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따로 보고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설명 해주세요.

예, 설명 부탁드려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도 최대한 주민들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많은 면적을 풀고 싶고 풀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규정상 이게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해제하는 사업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1만 5,000평 이상이 되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1만 5,000평 이상 해제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까지 올라가야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1만 5,000평 미만은 우리 군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사라든가 지금까지 쭉 공원계획 그 관례를 봤을 때 환경보존지역을 신규 지정하는 것은 쉽게 돼도 해제해주는 것은 환경부에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 재량범위 내에서 지금 1만 5,000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공원계획선상에 들어가 있는 부지가 한 개 필지에 두 개, 세 개 용도지구가 지정이 된 경우가 있어요. 한 군데는 계획관리지역, 한 군데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한 군데는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한 필지가 이렇게 지나가는 경계선상에 있는 필지들은 지상권 행사를 똑같이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우선 해제를 하겠다 해서 해보니까 그게 공교롭게도 지금 1만 4,900평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은 환경부나 도의 심사 없이 순창군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도 10만평 이렇게 해제하고 싶죠. 근데 그것을,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전부 다 집어 넣어서, 계획을 집어 넣어서 환경부에 올리게 되면 이건 승인이 거의 안 나는데, 그러면 승인이 안 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려서 한번 해봐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군수님께서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 공원에 산 정상에 가보면 산림청 땅 소유의 땅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죠. 근데 그게 담양군 땅입니다. 그래서 그 담양군 땅을 자연환경보존지구로 신규로 지정을 하고 신규 지정한 만큼 다시 해제하는 것은 그것도 군 재량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은 좀 염두에 두고 담양군과 산림청과 이렇게 좀 협업을 해서 해보려고는 하는데 그게 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또 공원이 담양군과 순창군에 같은 강천산 군립공원이 이렇게 겹치게 되는 그런 법률적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충분히 집행부 생각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근데 이제 저희 의원들은 주민들 입장에 서서 당연히 말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한번 풀면 또 10년 후잖아요.

예.

10년 후라, 정말 몇 십 년 동안 이렇게 묶여져 있던 분들이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또 의원들은 그 목소리를 전달 받아서 집행부에 요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집행부에서 최대한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환경수도과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수도과 소관 2023년도 예산편성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42.3%가 증액된 36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수도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3.9% 감액된 4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전년대비 30%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서 476~477쪽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대기 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 친화적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으로 국비 50%가 지원되며, 우리군에 1대가 배정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78쪽,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2억 4,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충전기 설치된 지역 중에서 추가 설치 요구가 있는 지역에 급속 충전기 4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전기차 충전시설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사업 5,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충전시설 충전방해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 무인단속을 실시하고자 서버구축 및 감시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82쪽, 순창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멧돼지 포획 보상금(환경청 보상금 이외 추가) 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멧돼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북 지방환경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멧돼지 포획 상금 마리당 20만원 이외 피해방지단 보상차원에서 추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포획된 멧돼지 보관용 저온저장고 구입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포획된 멧돼지에 대하여 사체처리 전 임시 보관용 저온저장고가 필요하여 구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멧돼지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 2,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포획된 멧돼지에 대하여 사체처리 전 시료채취 비용 및 사체처리 랜더링 처리가 필요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486쪽, 쓰레기위생매립장 주변마을 편의시설 신축 4억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쓰레기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주민 화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마을 공동식당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90쪽, 1, 2단계 매립지 순환이용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3,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 매립된 1, 2단계 매립지에 대하여 순환이용정비사업이 가능한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쓰레기매립장 매립시설 사면 안정조사 2,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매립장 매립시설 정기검사 시 지적사항으로 매립장 내 설치된 옹벽 및 사면의 안정성 검토를 통해 사면 붕괴 등 재난재해에 사전에 대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491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대체 구입 1억 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음식물쓰레기 차량 노후화로 대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차량 교체로 쓰레기 수거 작업자 안전 등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폐비닐집하장 및 클린하우스 유지보수 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된 폐비닐 집하장 및 클린하우스 수리 등 유지보수를 위하여 편성한 사업이며, 생활폐기물 거점 환경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4쪽, 지하수 관정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7,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 상수도 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허가대상 관정에 대하여 5년마다 청소, 검사, 정비 등 사후관리와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토록 규정이 되어있어, 대상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지하수 영향 조사 및 사후관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계획 수립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민간위탁 계약을 위한 공공하수처리 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10억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하여 미반영 된 하수도 정비구역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한 후 하수도 사업관련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총사업비는 17억2,000만원이며, 내년도에는 10억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쌍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하수관로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억원이고 인계면 용암, 팔학, 도사, 호계 등 4개 마을의 하수관로와 배수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다음은 500~501쪽, 수장지구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5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마을하수도 설치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억원이고 동계면 수장, 내령, 강촌, 하외령, 상외령 등 5개마을의 하수관로와 처리장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년 대비 30%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먼저 473쪽, 비공용 전기차충전기 설치지원 6,000만원입니다. 전기차 보급대수 증가와 충전기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지원물량 60% 증가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 13억 9,400만원입니다. 5등급 경유차량 외 내년도에는 4등급 경유차량 및 건설기계 지원사업이 신규로 포함되어 5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악취방지 설치사업 3억 9,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 악취를 저감토록 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8,100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 5,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가정, 상업시설에서 전기, 상수도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용 피복비 등 960만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에 따른 안전예방을 위하여 피복비 외 안전용품 등을 구입 지급 하고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가연성(소각용)쓰레기 위탁처리 22억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매립장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와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추진 시 굴착 발생된 가연성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약 3,830톤과 순환이용 정비사업에서 굴착되는 가연성 폐기물 중 약3,600톤을 위탁 처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방치슬레이트 위탁처리 2억 2,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 골목길, 소하천, 야산 등에 방치 된 폐 슬레이트 수거 처리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마을 주변에 방치된 슬레이트를 전부 수거토록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억 600만원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과 청정순창만들기 추진 사업이 쓰레기 수거 등 사업 취지가 거의 동일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국비 보조사업인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청정순창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하여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13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1970년대 새마을 운동 시 주택 지붕개량사업으로 설치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철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폐슬레이트 수거 처리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5억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쓰레기 무단투척감시솔루션 설치 4,470만원입니다. 관내 상습투기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투기 방지와 투기자 색출 근거자료로 활용 하고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소규모수도시설 응급복구 1억 2,000만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인 관정 수중모터 고장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신속 복구 사업을 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17억 8,100만원입니다. 노후 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 보수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7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하수도 보수 및 준설사업 2억 7,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관 내 퇴적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하수도 시설물을 보수하는 등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로 기술진단에 따른 개선비용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498쪽, 순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6억 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93억원으로, 기존 공공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1일 5,100톤에서 8,100톤으로 3,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공정계획에 맞춰서 7억 8,700만원을 내년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499쪽, 팔덕2단계, 풍산 외모간 하수관로 정비사업 79억 2,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하수관로와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사업공정계획에 따라 48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운암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0억 2,8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공정계획에 따라 4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중 전년 대비 30%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먼저 475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노후 경유차) 8,25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5등급 경유차량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5등급 경유차량이 감소하면서 신청 또한 감소되어 8,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대기 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환경 친화적 전기 자동차를 공공기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감소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2,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할수 있는 시설 등을 설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국도비 감소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입니다. 먼저 870쪽,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용역 4,05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법 제8조의2에 따라 효율적인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적성정수장 유지보수 공사 2억 6,7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적성정수장 정밀안전점검 및 수시 점검 시 발견된 구조물 보수와 농축조 시설 노후로 시설 개선이 필요하여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정수장 시설물 청소 및 소독 용역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정수장, 관리동, 취수장, 여과지동, 침전지 등의 유충발생 예방을 위하여 청소 및 소독이 필요하여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개운, 성현, 괴정마을 지방상수도 공급관로 확장공사 7억 6,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 상수도 급수를 희망하는 마을에 관로 등 상수도 시설물 공사를 추진하여 맑은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7억 6,200만원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70~ 871쪽, 적성취‧정수장 증설 및 공공상수도 공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6억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9월 25일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은 순창군 수도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적성급수 구역인 순창읍 외 5개면의 공급구역 확대와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13억원인데 내년도에는 6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 인계면 도사마을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 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사마을 지방상수도 관로가 노후화 돼있어 누수가 되고 고지대 9가구의 수압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상수도 관로 교체 사업비 예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중 전년 대비 30%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먼저 872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8억 4,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누수탐사, 관망정비, 블록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내년도 마무리 사업 공정계획에 따라서 37억 2,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수도과 예산은 군민모두가 순창을 만들어 가는 데 초석이 되는 인프라 구축과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반사항을 감안하시어 환경수도과 예산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은 471쪽에서 501쪽까지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59쪽에서 872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910쪽에서 912쪽까지,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이 913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과장님도요?

예.

예산서 475쪽에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해서 예산이 2023년도 예산이 9억 7,5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있어요.

8억 7,500만원입니다.

8억원이에요? 전년 대비 좀 감액이 됐네요.

예.

2억 3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서에는 지금 9억 7,000만원으로 돼있는데, 지금 사업량이 총 52대예요. 이 사업량 관련해서는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어떻게 돼있습니까? 미리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사전에 수요를 파악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우리 행정에서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이게?

예.

그러면 사전에 수요 파악해서.

사전에 수요를 파악해서 전라북도에서 또 14개 시군 평균을 내서 국도비를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를 많다고 해서 많이 내려주는 건 아니네요?

예.

그러면 지금 수요량은 어느 정도 됐어요? 2023년 차량 예산에 대해서는?

전기 승용차는 지금 내년도에 25대 신청했는데 신청인은 한 100대 정도 넘습니다.

100여명 정도 신청을 했다 이거죠?

예.

그리고 전기 화물은요?

전기 화물은 지금 올해도 30대 했는데 아직 28대가 나갔거든요. 2대 남았습니다. 근데 출고가 안 됐기 때문에, 차량 출고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신청해도,

기다려야 돼요? 이거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금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사업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작년, 또 올해 그 사업 추진, 신청하고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 내년도에 늘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늘려서 신청을 하고 조금이라도, 한 대라도 더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수요는 많은데 결정하는 것은 지금 도에서 결정을 해버린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 지금 이 사업이 자동차, 옛날에는 신청 순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신청을 해놓고 차종에 따라서 6개월, 1년 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올해 2022년도는 이 사업량 관련해서 몇% 정도 지금 출고가 됐어요?

지금 승용은 100% 했고요. 화물은 지금 2대 남았습니다.

화물은 2대 정도, 그러면 올해 안에는 처리하는 데에 문제 없겠네요, 보니까.

화물 2대가 아직 출고가 안돼서,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궁금한게, 이거 예산 집행을 할 때 어떤 순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신청자 순이에요? 아니면 순위 결정할 뭔가 요소가 있어요?

출고 순으로.

아니, 우리 군민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청 순이냐, 아니면 나름대로 순번을 결정할 때 어떤 요소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 중에서 출고가 먼저 된 차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우리 국장님 조금 제가 답변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장님, 한번 설명해주세요.

과장님, 신청자가 100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차는 25대인데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선정을 어떻게, 수요는 100명인데 대수는 25대, 그래서 나머지 75명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을, 25대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배정을.

그러니까 사업 물량이 순창군에 만약에 지금 50대인데 1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 신청자로서 받았는데 신청자들이 이제 다 자기가 구입을 할 겁니다. 차를 구입을 하고 자기가 자기 돈으로 다 납부를 하고 차가 출고가 되게 되면 출고되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다시 와서 출고가 됐다고 하면 그 출고된 분에 한해서 먼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본인이,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100명 중 50명이 대상인데 한 60명 정도가 이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출고가 돼서 나중에 신청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고를 늦춰야 합니다.

출고를?

예.

출고를 늦춘다고. 그러면 그 다음해에 해당됩니까?

아니요, 다시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설명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지금 어쨌든 사업을 신청해서 차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면 차 출고된 순서대로 접수를 한다면서요. 해당사항이.

예.

그러면 정확하게 해당자가 50명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50명을 해당 안하고 60명 신청을 했다. 순번을 딱 50대 결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와서 신청을 한다고 하시잖아.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차량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요. 차량을 가계약을 해놓거든요, 대리점에서. 대리점에서 우리 자동차 지원 시스템에 우리가 자격을 우리 신청한 사람 중에 한해서 순창군에 3개월 이상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자격을 심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시스템에,

자격 심사는 하는데 그러니까 50명분이면 50명만 딱 이렇게 커트라인을 딱 정해요? 심사하면서?

아니요, 심사는 다 합니다.

다 하고 50대를 결정하는데, 그러면 51번부터는, 그렇게 50대를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제가.

자격이 다 해당사항이 있으면 우리 지원시스템이 있어요. 지원시스템에서 지원을 우리 9시면 9시에 열어주거든요. 열어주면 9시부터 공공기관이 10대가 있으면 10대를 빨리 한 순으로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떤 인터넷 조금 느리고 그러면 그거 못하는 것이네?

예.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왜그러냐면 이거 관련해가지고 투명성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량 구입자 중에 어떤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에 충족되는 데에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인터넷에 빨리 접속해가지고 빨리 신청한다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떤 사업의 타당성 내지는 합리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검토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요 마찬가지이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한번, 나중에 한번 설명해주세요.

예.

해주시고, 예산서 485쪽에 가연성 소각용 쓰레기 처리 이 예산이 2023년도에 지금 22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예산은 거의 지금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 들어가는 예산은, 22억 2,000만원은,

21억.

예, 이 예산은 지금 관내 반입 쓰레기 3,800톤 이것은 매년 그 정도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매년.

예, 그렇지만 매립장 굴착해서,

여기 지금 쓰레기 처리내용을 보면 읍면에서 반입되는 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매립장 조성에 굴착된 가연성 쓰레기예요.

예.

이게 처리하는 비용이 2023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22억 2,000만원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에서 나온 쓰레기는, 가연성 쓰레기는 매일 위탁처리 합니까? 매년?

매년 그 정도 나오고 위탁처리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은 얼마 들어가요? 이것은?

이 예산이 지금 한 50% 될 겁니다.

50%. 그리고 매립장 조성지에서 나온 쓰레기가 약 한 50%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예산은 그러면 지금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순환형으로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정비가 되면 지금 매립장에 있는 쓰레기 처리비용은 안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시에 다 처리해버리면 그것은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예, 그렇고, 그 다음에 491쪽에 하나만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쓰레기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해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2021년부터 2023년, 3년간 사업이죠?

예.

이게 올해 지금 2022년도 사업비가 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21억원 정도 편성이 됐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올해, 내년도 사업 21억원 이거 다 집행하면 사업은 어느 정도 완료된다고 봅니까? 보여지나요?

내년에는 완료가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2023년도에는 지금 순환형 매립장은 어떻게, 완료가 돼요?

예, 2023년도 연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을 것이고, 지금 아까 가연성 쓰레기 소각 처리장에서 나오는, 읍면에서 반입되는 쓰레기 가연성 쓰레기 이거 처리는 그러면 지금 이 순환형 매립장이 완료돼도 예산은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보면 되나요?

예.

그 예산은 계속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보면 되겠어요?

예.

지금 굴착된 쓰레기가 한 1만 4,626톤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 군 예산 상 4개년 정도 우리가 편성해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쓰레기 매립장은 대략 몇 년도까지 여기가 사용 가능한가요?

2050년까지.

2050년까지, 그리고 사용하다가 또 이렇게 쓰레기 매립량이 넘친다 그러면 이런식으로 해서 굴착해서 소각하고 이런 과정을 또 거쳐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용역비를 아까 설명드렸듯이 1, 2 단계 묻혀져 있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3, 4 단계이고, 1, 2 단계에 묻혀있는 그 쓰레기도 굴착을 해서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을 내년도에 지금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집행하시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491쪽에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있죠?

예.

국비, 군비 합쳐가지고 약 21억 1,000만원 지금 계상 그렇게 돼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까 예산 설명자료 넘겨준 것 보면 329쪽, 329쪽 설명자료 한번 봐주십시오.

예.

그러면 밑에 사업비 내역 이게 지금 수치가 잘못됐는데, 맞죠? 지금 수치가 잘못 계상되어 있죠, 지금? 밑에는?

예, 지금 저희들이 수정을 해드렸었는데 잘못 수정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아까 21억 1,000만원 중에서 지금 사업기간이 내년도까지 총 사업비가 지금 50억원을 들여서 순환형 매립장 이 정비사업을 완료하겠다. 내년도까지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50억원 들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최종 21억원 정도 들여서 마무리 짓겠다. 그 사업이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내년도 사업 21억원 중에서 선별작업비는 얼마이고 또 아까 매립지 재조성 사업비는 얼마이고, 그거 구분돼있습니까?

통합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요.

통합으로 세웠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별작업에 얼마 정도, 21억원 중에 소요금액이 얼마, 매립장 다시 재조성하는 데에 얼마 그거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그 설계서를 첨부해서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설계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선별작업을 해가지고 소각처리, 위탁소각처리하는 비용이 내년도 예산에 22억원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게.

예, 그건 굴착된 쓰레기를,

굴착해서 쓰레기 다시 소각장 위탁처리하는 그 예산만 해도 22억원 들어가잖아요, 지금.

10억원 들어갑니다. 22억원은 우리 생활쓰레기까지 같이 포함.

생활쓰레기까지 합쳐가지고? 아니,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은 위생매립장을 추가 설치 약 한 7만 8,000평방미터면 약 2만 4,000평 돼요, 지금 평수로, 7만 아까…….

톤.

총 면적이, 재조성 면적이, 매립지 재조성 면적이 7만 8,900평방미터 같으면 약 2만 4,000평 되는데,

아니, 이게 평방미터가 아니고요. 쓰레기 무게입니다. 톤입니다, 톤.

아니, 매립지 재조성에,

용량입니다, 용량.

아, 용량? 그러면 이 용량을 갖다 2050년까지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예.

그 2050년까지라는 것은 다시 생활쓰레기 읍면에서 수집해서 오면 다시 땅에 또 매립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매립해서 그 사용기한이 2050년까지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가연성은 다시 정읍으로 처리를 하는데 가연성이 아닌 것들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읍면에서 들어온 것들도 전부 처리를 소각처리를, 위탁처리를 하는데 소각이 안 되는 비 가연성들은 계속 그렇게 처리를 거기에 쌓이는데 2050년까지 가능하다.

아니, 그러면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돼가지고 2030년도부터는, 개정돼서 2030년도부터는 일절 땅에 매립을 못하도록 돼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가연성 말고 가연성이 아닌 저기는 매립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가연성을 매립을 하지 않게 돼있는 것이지,

그 말이 맞나요? 전혀, 모든 생활쓰레기는 매립을 못하도록 2030년도부터는,

예, 맞습니다. 2030년부터는 직접 매립을 않고 1차 처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2026년부터는 1차 전처리를 하고나서 가연성은 가연성, 불연성은 불연성 분리를 하고 나서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위탁처리할 것은 위탁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활쓰레기 2030년도 이후부터는 매립을 못하고 소각장 처리를 하도록 지금 의무화 돼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이 맞죠, 지금?

예, 1차 분리를 하고 나서 소각처리든 매립은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지조성해가지고 2050년도까지 사용한다는 예산은 좀 더 세밀하게 용역을 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7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그러면 내년도 최소한 소각장 처리에 대한 계속 위탁처리비용이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순창군에 자체 소각장 처리 용역비라도 세워가지고 본예산에 그 작업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그 작업은 않고 계속 방침이 순창군의 모든 것을 전부 정읍이나 남원 위탁처리하겠다는 그 방침으로 세워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지금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지금 준비를 우리 순창과 남원이 같이 가려고 남원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광역쓰레기 소각장이 설치가 되면 비율에 의해서 순창군에서 분담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그쪽에다가 넘겨줘야 되는데 순창군 단독으로는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만한 규모가 되지도 않고 타당성도 없고 예산 효용면에서 순창이나 남원이나 임실이나 이렇게 같이 합쳐서 광역쓰레기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지금 내년도 21억원, 이 매립지 순환사업 이 예산 중에서 앞으로 7년간 매립지 사용 가능한 그 면적만 조성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좀 아끼고 남기시고 이후 소각장 처리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예산, 21억원 다 성립했다고 해서 다 사용해가지고 매립지 전체 조성해서 2050년까지 당초 목적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실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전혀 매립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분류를 1차적으로 전처리를 하고 난 나머지 비가연성 쓰레기는 매립을 하게 돼있어요. 2030년 이후에도. 그래서 지금 남원하고 우리 순창하고 이렇게 광역쓰레기장을 설치를 하고 있지만 남원에서 극심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담보를 못합니다. 보장을 못하는데 그거 믿고 7년간 쓸 용량만 사업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일단 2050년, 앞으로 30년 정도는 더 쓸 수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해놓고 그에 따라서 맞춰서 그것을 가야지, 남원 우리하고 협의가 지금 잘 되지도 않고 있는 그 사업을 생각하고 이것을 7년 정도 용량만 지금 확보를 하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생각이 좀 다른데, 지금 뭐냐면 가연성 쓰레기는 의무적으로 매립을 못하고 소각장 처리를 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분리배출되잖아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예.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대로 비가연성이라는 것은 양이 얼마, 소량이지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지금 양이. 그러면 아까 21억원 들여서 그 광활한 부지에 2050년까지, 물론 좋습니다. 장기적 안목을 보고 비가연성 물질 그렇게 충분히 확보해 놓은 것도 좋은데 과연 그 비용을 다 들일 필요가 있겠는가,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그 비용이 남는다면 아까 소각장 처리하는데 용역비라도 달리 계상해서 내년도부터 한번 사업 추진하는, 광역권으로 한다든지 우리 순창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가야 업무 효율성이 좀 있겠다. 그 뜻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장은 최대한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연성 쓰레기를 위탁처리하고 있지만 그 회사가 부도나 터져가지고 우리 것 쓰레기를 안 받으면 우리는 쓰레기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 때는 또 매립을 해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50년까지 잡아 놓은 것이고요. 불연성,

아니, 과장님, 답이 또 다르잖아요. 2030년도부터는 법으로 의무적으로 가연성 쓰레기 매립을 못하도록 법이 돼있잖아요, 지금. 근데 과장님 답변은 위탁처리업체가 부도나거나 안 받는다고 하게 되면 우리 순창군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으니까 또 매립해야 된다는 논리는 안 맞잖아요, 답변 자체가 이 논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7년이라는 시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기본 용역비라도 세워서 우리 소각장 자체 처리를 만든다든지 아까 광역권으로 남원, 임실, 순창 합쳐서 만든다든지 그런 정책을 이미 수립단계에서 와서 용역비라도 세웠어야 맞지 않느냐, 그 논리예요, 지금. 이해가 갑니까, 지금?

이해는 갑니다. 근데 저희들이 투 트랙으로 가는 게 맞죠. 광역쓰레기는, 소각장은 순창으로 단독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실, 남원, 순창에서 이렇게 같이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준비를 하면서 그것만 믿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우리도 매립장에 최대한 면적을 확보를 해놓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님과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한번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예산서 483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있죠?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비 보상금 483쪽 예산서에.

예.

지금 지난번 우리 환경수도과 업무보고 때마다, 우리 업무보고 때, 또 행정사무감사 때 아까 멧돼지, 고라니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예방차원에서 전기 철책선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업보다도 직접 수렵을 이용해서 잡아들이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을 의원님들이 공통사항으로 질의하고 그렇게 좀 받아졌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보상금은 3,000만원밖에 안되고 방지단 운영비에 가서 5,400만원으로 계상이 돼있어요, 지금. 그럼 저는 멧돼지나 고라니 잡는 보상금을 오히려 5,400만원 세우고 방지단 운영하는 데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는 안 받았습니다만 이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보상금을 몽땅 세워줘서 그분들이 포획하는 데에 좀 노력을 하셔야지. 방지단 운영하는 데에 5,400만원이라는 돈이 굳이 이 필요성이 있나, 실효성이 있나 좀 의구심이 들어서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피해방지단 운영비 5,400만원 속에는 고라니 18마리 이상 포획시 1인당 30만원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방지단을 위한, 피해 방지단 운영비에는 그런 포획 보상금이 추가, 인센티브가 들어있다는 것이고요. 또 환경청에서 보상금 이외에 추가로 우리 순창군에서 3,000만원을 더 포획 보상금으로 더 책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여기 설명자료 보시면 지금 고라니 설명자료 보시면 18마리를 의무적으로 1인당 포획하는 걸로, 이게 그때 우리 야생 수렵단에 보상금 지급해주면서 지침으로, 또는 우리 행정 이행각서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잡도록 그렇게 지시한다는 내용입니까, 이 자체가?

예, 의무적으로 그 이상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좀. 너무 적다고요, 좀.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물론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좀 실무진에서 운영하실 때 보상금 줄 때 그쪽 단체하고 협약을 좀 잘 하셔가지고 충분히 농가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내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면서 부족한 현상이 발생한다하면 추경예산이라든가 2024년도 예산에 참고해서 하여튼 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마화룡 위원입니다. 우리 오수환 위원님의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오수환 위원님이 방지단 운영비가 5,400만원이라고 했죠? 근데 위에 보면 태양열 초음파 퇴치기가 180만원?

예.

180만원이면 한 사람 저것도 안되네요? 어지간한 면적에?

아니, 그건 제가 사업,

아니, 그러니까 왜 이것이 저조한 거예요?

이게 아직은 효력이 증명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한 것이에요.

갈수록 아까 멧돼지 피해는 늘어가는데 농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사업을 했던 부분이,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초음파는 그러면 지금 태양광하고 또 틀리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태양광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새로운 신규제품이고,

신규제품이 소리로 하는 거예요? 아까 저것으로 하는 거예요?

초음파로 하는 겁니다. 동물들만 들리는 그런 초음파로,

아니, 그러니까 초음파가 저희도 놓고 다니지만 쥐 같은 것, 초음파라고 해갖고 소리는 조그마한데 쥐나 동물한테는 엄청난 저것을 해갖고 도망간다는 그런, 태양광 전기 저것이 아니라 소리로 한다 이 말이죠?

전기를 태양광을 받아서 충전을 해서 밤에 움직이는 그런 물체가, 동물이 나타났을 때 그런 것을 발산을 해서, 그래서 조류까지,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효과를,

그러니까 초음파가 붙어서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신규라고 하니까 할 때마다 신규만 나와, 신규만. 안된다는 것도 신규로 붙여갖고 나오고 나오고 하다 보니까, 시범으로 붙여서 나오다 보니까 물어보는 얘기고, 또 이쪽에 아까 오수환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쓰레기장, 30년이 지나면 가연성 그런 부분은 아까 우리 오수환 위원님은 해야될 부분이니까 아까 여기다가 해야 된다고, 그러면 가연성 부분 30년이 넘어도 용역업체가 가져가죠, 그것은? 지금 같이 똑같이?

예.

그렇다면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아까 얘기한대로 가연성은 가져가고 나머지는 지금하고 똑같은 부분이니까 30년이 넘어도 저것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쪽에 올해 상수도 신청한 부락은 없습니까?

지금 세 군데, 내년도에 세 개 마을에 신규로 관로를 매설하는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흥도 상당히 큰 부락이 하나 한다고 했는데 안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산부락이.

지방상수도는, 거기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지난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로 돈 들여가지고 고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상수도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소규모 급수시설로 예산으로 17억원으로 일단 관 같은 것 다 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수도관 연결시키면 지방상수도 전환이 됩니다.

그 돈에서 아까 그것도 쓸 수 있다.

예.

거기는 전부다 돼있으니까 밑에만 하면,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어제 계장님들이 개별적으로 계장님들이 다섯 분 오셨는가? 오셔가지고 다 설명을 해주셔서 다 이해는 했고 어제 이해 서로 안 된 부분이 하나 있었죠? 883쪽, 포획된 멧돼지 보관용 저온저장고 구입해가지고 1,000만원, 2대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저한테는 10평짜리를 2대 짓는다고 그랬는데 1,000만원으로 10평짜리 2대 가능해요? 확인해보셨어요?

4평입니다.

4평짜리 2개.

예, 냉동으로.

냉동으로?

예.

저온이 아니죠?

예, 저온이 아닙니다.

근데 표기가 잘못됐으면 와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보고 이렇게 승인을 해달라는 얘기인가요? 잘못된 거잖아요.

저온저장고 개념이 냉동으로 우리가 한 것이거든요.

저한테는 저온저장고 10평 2대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냥 넘어가면 그대로 승인해 준 것을 나중에 저온저장고 10평짜리 2대 어딨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 설치하면 장소는 어디에다 설치할 건가요?

지금 쌍치하고 순창읍내 권역에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쌍치하고 풍산에 있는데요. 지금 민원이, 약간 냄새난다고 민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임대로 사용한 것을 직접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설치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토지는 누구 것인가요?

앞으로 설치할 거요?

예.

우리 국유지나 우리 사용 동의서를 받고 우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추후에 우리가 유지비도 우리가 다 해줘야 되겠네요?

예, 유지비 예산이 있습니다. 국가예산에.

국가예산에.

예.

여기는 편입이 안 돼있나요? 당장 내년에,

사체처리에 거기 포함돼있습니다.

사체처리에 포함이 돼있어요?

200만원 포함돼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마화룡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쪽에 477쪽에 저녹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가 설치사업이, 이게 무슨 보일러입니까?

순창읍내 가정에 도시가스 LPG 가스 한, 공급한 보일러이거든요. 시골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옛날에 저쪽에 지난번에 갔다온 마을에 크게 한 것 그것 말하나요?

예.

저녹스 보일러라고 해서 나는 무슨 보일러까지 다 전부다,

10만원씩 지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때 마이크 좀 바짝 대고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서 494쪽에 보면 지하수 관정 관련해가지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지하수 관정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에 7,400만원 잡혀있어요. 맞죠? 예산서 494쪽.

예.

밑에 쪽에요. 찾으셨어요?

예.

지금 현재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라고 용역을 지금 7,400만원 잡혀있는데 이 용역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5년마다 한 번 있습니다.

예?

5년이요.

5년이요?

예.

5년마다 지금 정확히 7,400만원 이 정도 선에서 잡으셔가지고 하나요?

예.

아니, 기존에 영향조사면 어떤 걸 조사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영향, 환경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그 조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 내부 청소를 필요한가, 아니면 정비를 해야한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5년이라는 그 기준이 정확히 나와 있어서 이 용역을 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 순창군 자체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그거 지하수법에 법적으로 돼있거든요.

법적으로 지하수법에요? 예, 법에서 하라면 해야 되겠죠. 거기에 이 지하수 관련해가지고 또 제안을 좀 드릴까합니다. 우리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있죠? 13만 7,800원, 9개소 이것은 관내에서 필요한 지하수 검사비용이죠? 494쪽 위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있어요.

예.

13만 7,800원, 9개소가 있어요. 이거 관내 우리 지하수 관련해가지고 수수료 나가는 건가요? 9개소?

아니고, 우리 것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인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것, 우리 순창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요.

예.

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방 상수도가, 마을단위 상수도가 다 들어간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웬만한 마을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고 순창군에서도 다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수도가, 지방 상수도를 들어가지 못한 외딴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하수를 먹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경치가 좋아서 예를 들어 귀농을 해서 좋은 집을 짓고 하신 분들은 여유가 있어서 지하수를 파서 충분히 수수료도 낼 수도 있고 그런 여유가 있겠지만 연세가 드시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순창지역에 보면, 근데 이, 간혹 몇 년마다 한번씩 지하수 수질검사 이 수질검사를 해야지만 그 수돗물을 먹을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가, 과태료가 또 많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우신 어르신들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외딴집에 경제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 이 수수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그래서 집행부에 한번 건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주신 의견은 지금 먹는 물은 특히 더 수질검사 빈도수도 농업용 지하수보다 더 자주해야 되고 그 항목도 더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 검사비도 좀 더 들어가고 지금 현재는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지하수는 개인이 부담을 해서 이렇게 수수료 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수급자라든가 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원을 행정차원에서 한번 하는 것을 검토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정말로 생활이, 수도설비 같은 경우 그런 것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보면 수도를 놓지를 못하고, 이 상수도를 놓지를 못하고 어찌됐든 지하수라도 하는데 검사비용이 너무 크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어서 이걸 행정에서 어떤 보전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복지혜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