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91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하고 있는데 올해 조금 특이한 것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리 마을 효자 북 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선면에서 마을하고 관내 연락망 하는 전화번호책 이 사업을 도 주민 공모사업으로 참여해서 도비 1,500 확보하였습니다. 92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직 운영에 1억 8,800이 줄어든 8억 7,6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에 보면 국내 여비 이런 부분은 군정 발전에 고생을 했거나 격무부서 직원들 견학 보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지원사업 7,800만 원 더 늘었는데 이것은 코로나19 이후 집합교육이 많이 늘어나고 올해 신규 발령자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93페이지 되겠습니다. 인사 관련 인건비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억 9,000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이렇게 준 것이 아니고 행정과에서 기간제를 22명 관리하다가 이 관리를 각 부서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 분산을 시켰습니다, 예산 자체를. 그리고 출산휴가 및 휴직자 대체인력 4명 정도하고 긴급 인력 채용에 7명 정도 총 11명 정도 필요해서 추가로 계상해서 이렇게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2억 9,000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것은 2023년도 재구축 유지관리비 되겠습니다. 94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지원 가운데 보면 공공운영비가 3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차량이 행정복지국장님 차가 하나 늘어났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늘려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은 파견공무원 업무추진비를 행정과에 이번에 새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9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보면 우수 특성화 주민자치센터 무인경비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천 눈내목욕탕 여기에 대해서 공공운영비 이런 것이 소관부서가 모호해서 행정과에 일단 계상을 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9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가 제가 업무보고에 드렸듯이 작년도 4,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 강사료에 대한 요청이 너무 많아서 올해 4,200만 원 늘려서 8,4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보면 문서 및 보안 관리 인건비가 앞에 기간제를 행정팀에서 일괄 관리하다가 각 부서로 관리 전환시킨 인건비이기 때문에 계속 쓰고 있던 인력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되겠습니다. 단체보험이 있습니다. 단체보험하고 공공운영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단체보험 인력이 676명 늘어나다 보니까 높게 계상했는데 단체보험 부분을 위원님들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올해 2억 6,436만 8,000원 보험료를 체결해서 수령액이 148건에 7,869만 8,000원입니다. 이게 보험료보다 적게 받아와서 아쉬운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정도 전에는 직원들이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다 보니까 1인당 1억씩 되니까 이런 부분은 보험료보다 적게 받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병원에 가면 청구를 다 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밑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건강검진비 530명 되어 있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인력이 530명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98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연금 지급 부분인데 446억이라는 숫자가 앞으로 2, 3개 정도 더 나오는데 이것은 연금공단에서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전국 자치단체장한테 통보한 임금 기준액이 있습니다. 446억이 나오고 실제 저희들이 엊그제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기준액이 내려왔는데 일반직이 연간 7,609만 7,000원 정도 기준액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정원이 676명 되니까 실제로 총 인건비 53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99페이지 향우회 및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일반회계에 편성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보통교부세 산정에 일반에서 편성·집행하면 유리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하고 강사 수당, 이장단에서 지원금액 이번에 3,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101페이지에 나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모범이장 해외연수 3,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이전에 계속하던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2년간 못 하다가 올해 계상을 했기 때문에 3,0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102페이지 민간이전 부분 새마을 해외협력사업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에서 해외사업을 매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던 사업을 재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각 단체별 지원액입니다. 바르게살기가 1,883만 2,000원이고 자총이 597만 2,000원, 해병대전우회가 1,233만 8,000원, 재경향우회가 166만 2,000원, 법무부청소년 범죄예방 275만 8,000원, 남해군 행정동호회 102만 6,000원, 민주평통에 3,878만 원 등 단체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국내 자매교류 지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100만 원 정도 늘려서 계상을 했는데 밑에 행사실비지원금 부분 자매결연 단체 교류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각종 교류사업 관련된 경비예산이 많이 없어서 조금 늘려서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자매결연도시하고 5년간 41건 교류 실적이 있습니다. 우수학교 육성 밑에 보면 남해학숙 지자체 부담금입니다. 2,500만 원인데 남해학숙에 10명입니다. 매년 10명씩 하는데 남자 4명, 여자 6명 되겠고 신입생이 3명이고 재학생 7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보물섬 영어캠프는 도립남해대학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고 보물섬 코딩앤메이커사업은 올해는 코로나로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도 4학년에서 중학생 대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교육 지원 바우처카드는 과거 여민동락카드라고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566명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 475명, 중위 70% 이하 10만 원 카드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566명 계상했는데 아마 실제로 이것보다 조금 줄어들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고교생 야간교통 지원입니다. 1억 5,000에서 많이 줄여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올해 현재 해 보니까 중학교 3개, 고등학교 4개 해서 총 6,099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8,0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행복지구 이것도 앞에 설명드렸듯이 일괄 관리하던 인력을 부서별로 배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 중에 인건비는 이번에 새로 3억 안에 넣었고 전체 사업 중 하나 보물섬 독서학교 운영이 행복교육지구사업에 포함되었다가 뒤에 109페이지 별도 사업으로 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복교육지구사업이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신규로 되고 보물섬 독서학교는 빠지고 해서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7페이지 바다학교 운영은 체험마을 해서 총 6개 체험마을 해양마을학교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 마을학교 생활터전학교는 별난연구소 등 12개 마을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밑에 교복구입비입니다. 부기가 없는데 597명 곱하기 30명 되겠습니다. 597명은 도에 자료를 낼 때 주민등록상 교복 구입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총 데이터를 빼니까 597명이 되는데 사실 올해 지원한 게 474명 지원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 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비는 잘 아시다시피 상주 5동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고교 무상교육 지차제 재원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상교육에 따른 남해군 분담금입니다. 전체 비율이 국각가 46.8% 하고 교육청이 47.5%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7% 부담하는데 그 중 우리 군이 2.7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분담 비율이 1억 6,735만 9,000원 되겠습니다. 밑에 교류협력 고현다락방 운영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도비가 만료되고 내년부터 군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평생교육 운영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은 장애인, 사랑의 집 등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민 평생 교육과정 운영은 올해 15개 강좌에 260명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남해대학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물섬 아카데미사업을 많이 줄여서 계상했는데 올해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이 정도 해도 충분히 될 것 같고 현재 일반 교양강좌 할 때 강사 1인당 3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으로 해도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밑에 109페이지 평생학습도시 가운데 보물섬 독서학교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교육지구사업에서 떼어내서 별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전도서관 부분입니다. 110페이지 인건비는 아까 말했듯이 부서별로 관리 전환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순정 부분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비 도서관 이게 올해 사업을 해 오다 보니까 관급자재 단가도 많이 인상되고 해서 시설비 2억하고 집기나 화전도서관 비품을 해서 총 3억 원 늘려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111페이지 업무용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남해군에서 관리하는 컴퓨터가 1,125대 됩니다. 프린터가 350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내부망 연계시스템 구축하고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업그레이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한 것이 2013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구입한 게 돼서 이번에 업그레이드 예산을 5,000만 원 늘려서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온나라 2.0시스템 구축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1.0에서 2.0으로 전국적으로 업그레이드 사업이 돼서 남해군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지역정보화 지원사업에 정보이용센터 지원, 중고 PC 정비 및 설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낡은 컴퓨터를 그린 PC 보급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2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통신망 운영사업은 공공운영비 성격이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보면 마을회관 방송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5,525만 원인데 작년도부터 각 마을에서 고장이 나면 군에 연락하면 조금 대응이 늦어서 읍면별로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재배정하는 유지보수비용이 5,525만 원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마을회관 방송시설 긴급복구비 8,000만 원하고 마을 방송시설 앰프 교체가 6,400, 마을별로 내년도에 전체 18개 마을에 방송시설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우리 마을 효자 북 사업 되겠습니다. 창선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예산에 선정된 사업인데 안에 주민들 전화번호가 들어 있어서 정보통신파트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15억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뒤에 보면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 이 사업이 신규로 이 사업 안에 들어가 있어서 늘어난 것인데 실제 관제센터 운영은 1억 6,000 정도 늘어났습니다. CCTV 방범이 263개소 928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위원님들 보시기 편하게 나열을 해 놨는데 인력 운영하고 시스템 유지 2개를 갈라서 위탁 용역을 해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119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시설유지비 이 예산 보면 CCTV 유지관리가 742대가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렸고 대수가 안 맞는 것은 설치하고 1년간은 무상으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900 몇 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CCTV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는 긴급복구비 5,000하고 방범용 CCTV 남해읍 등 10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에 노후 차량 번호 인식 CCTV 교체 설치는 이동하고 창선 두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고모마을 방범용 CCTV 이것은 마을 읍면 포괄사업비를 과에 실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CCTV 영상반출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이나 소방, 군부대 등에서 CCTV 자료가 필요할 때 매번 공문을 보내서 다시 회신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을 제한적으로 접근해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범죄예방환경 도시 조성사업 해서 밑에 지능형 CCTV 설치인데 이 2개소는 삼동 대지포하고 남면 덕월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빌리지 서비스 보급 및 확산은 앞에 3개년도 사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올해가 이동, 상주, 삼동, 미조하고 2차 사업이 고현, 설천, 서면 총 76개소, 3차 사업이 남면하고 창선 6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676명이라고 정원을 말씀드렸는데 남해군 총괄 인력 규모를 파악을 해 보니까 공무직이 총 200명입니다. 200명이고 기간제가 387명이고 현원은 676명인데 실제로 출산휴가, 휴직, 육아휴직 총 하니까 761명 정도 현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관리 인력은 1,300명 정도 되는데 내년도 경비 부분은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마지막 기타직 보수가 늘었습니다. 중대재해예방팀 인력을 2명을 보강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125페이지 성과상여금 부분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 정원이 563명이고 작년에는 635명이었습니다. 별도 정원이 많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 부분 보증금이 작년에는 4.973% 부담 비율이 됐었는데 올해 부담 비율이 7.277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높게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126페이지 연금부담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공무직, 무기계약직 보험 부담금 6억 6,600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증가된 것이 아니고 예산 실을 때 과목을 304-01, 02, 03, 04, 이 부분을 작년도까지는 과목을 구분해서 실었는데 이번에는 01로 일괄적으로 같이 실었기 때문에 실제 증가분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노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한 번 올 때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을 하려면 시간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상용으로 쓰이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