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박영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시설사업단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및 그동안 심사했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1회계연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예산안 부기 하나하나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부족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시설사업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도시시설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사업단장 정재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시는 박영평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 답변의 시간이 있으니 단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율촌택지개발 지금 용역하고 있죠.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시작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추가 용역이죠?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이번에는 면적을 넓혀서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니까요. 용역비가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2억 편성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미 실시는 하고 있죠?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예, 12월 달부터 실시
재현
주재현위원
한 6개월 걸립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기존에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추가한 것만 한 거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좀 면적이 그전에는 한쪽 지구만 했는데 두 개를 검토하다가 이번에는 좀 범위를 넓혀 가지고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조금 잰걸음으로 가야 돼요, 빨리. 촉구를 하고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도로는 순천시에서 인근 시 순천시에서 시장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스타필드를 갖다가 순천에다가 유치하겠다 해가지고 TV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 장소가 유일하게 율촌 택지개발하는 데 인근지역 있죠. 거기를 지금 이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땅 작업을 하는 것을 저한테 상의를 했거든요. 그 땅주가 이 사람이, 그런데 거기가 장소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일부 우리 여수 부지가 들어가게끔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이 우리 율촌이 택지개발이 됐으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됐는데 이런 아쉬움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더라도 순천시에서 꽤 오래 걸릴 것이다. 단 시일 내 끝날 사업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주변에서도 그렇게 보고, 그래서 좀 빨리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3개 시 광양, 순천, 여수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걸 선점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우리 단장님도 그런 차원 또 공공기관 유치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 율촌이 택지개발이 빨리 되어야 된다. 또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대학병원 이것도 유치가 쉽게 될라면 우리가 조건은 갖춰놔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십사하고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질 없이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우리도 택지개발 공약사항이고 정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요. 그렇게 타이트하게 좀 갑시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저희 동료위원들이 두 번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했어요. 도시재생에 대해서, 그래서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내년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단장님의 의견을 저는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적과 많은 제안들이 있었는데 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시재생의 우리 여수시에서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예?
박성미위원
도시재생을 우리 여수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서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저는 제가 과장 때 도시재생과장을 6개월 했거든요. 그때 준비하다가 왔는데 이번 시정질문 끝나고도 네 가지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원인은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도시재생 공모사업 자체가 대상지가 중요합니다, 대상지가. 차라리 신도시 같으면 택지 밀어버리고 그 안에다가 건축 짓고 도로개설하고 하면 끝나버립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구도심을 집수리는 하나의 일부고 거기다가 새로 도로를 기존 확장한다든지 새로 도로를 신설한다든지, 또 뭐 소호를 조성한다든지, 또 여기다가 뭐 커뮤니케이션을 만든다든지, 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여기서 일부 제품도 만들 수도 있고, 또 뭐 커피숍도 운영할 수 있고, 식당 운영할 수 있고, 주민들이 사후에 생활터전을 마련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종합적으로 망라된 종합행정으로 판단되거든요, 물론 추진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민의 뜻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할 때 시가 의도한다 한들 주민들 협의체가 동일하지 않으면 시가 임의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장애물들이 어떤 사업보다 많습니다. 물론 다 잘된 건 아니지만, 물론 전에서 일부는 판단미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인정하는데 이런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업처럼 왜 안 나가냐고 닦달만 할 게 아니라 때로는 격려도 필요합니다. 지금 도시재생과가 너무나 또, 과정 속에서도 저는 사업이, 직원들이 이런 말도 해요, 너무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막 나와요, 한번에 아홉 개 사업 하다보니까 다른 시군은 몇 개 하도 않은데 우리는 아홉 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도 일곱 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적게는 국비가 100억에서 아니면 몇 십억 해 가지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워낙 많이 출연하다보니까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이런 보상 문제도 이렇게 좀 분야별로 있는데 시정질문에 나왔지만 저도 한번은 다시 한번 또 전말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제 지구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지구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어떤 지구는 국동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봉산시장을 해봤지만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고 공설시장을 철거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다 합의가 끝나가지고 이제 정상궤도를 달리고 있어서 거의 민원이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것 위주로 지적하다보면 끝이 없고, 또 굉장히 호응이 높은 것도 많기 때문에 총칙이라는 것을 제가 분야별로 점검을 해서 앞으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바는 이제 제가 제안은 했어요, 그런데 단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던 내용들이 다 우리 부서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차근차근 훑어보면 못했다는 것 아닙니다. 지금 할려는 의지도 있고 우리 여수시가 그 주도적인 사업을 위해서 아마 주민들하고 벤치마킹도 많이 갔었고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사례를 많이 갔었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방금 말한대로 각자 거점에 대한 그 특색이 있어요, 문화적인 특색, 그다음에 무형, 유형에 대한 자산에 대한 특색, 다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도시재생사업의 원 취지를 알고 우리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주민들에게 많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기 위한 제안사업들을 많이 받았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다른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깊숙이 집행부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갖다오면, 보고서에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여수시만의 특색이 뭔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도시재생사업이 결국 카페, 그니까 뭔가를 만드는 것, 이걸로 지금 국한돼 있어요, 모든 도시재생 새뜰사업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런데 참 좋은 청년자립원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에 없었을 때라고 판단을 한다면 처음에 저는 모 우리 동료 위원이 나와서 보충질문 했었을 때 거기의 원 취지가 보호종료 청년들을 위한 자립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요즘은 낙인이 될 확률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일지라도 누구나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쉐어하우스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좋은 시설 놔두지 말고 우리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좀 활동을 하셔가지고 깊숙이 좀 파고 들어가십시오. 그러고 이제 상근하고 있다는, 이제 센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지금 하고자 하는 부서의 의지가 높기 때문에 저는 내년 이맘때 쯤이면 좋은 성과물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니까 그 노력에 그 노력을 더 해서 조금만 더 지금까지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해서 하면 잘 될 걸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칭찬과 더불어 저는 더 노력을 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알고 있는 문제점을 좀 더 주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시의원들하고의 생각하고 이 가교역할을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체계를 잡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제 분석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분석도 협동조합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하고 우리하고 해서 같은 마음으로 가자 지금 그렇게 지금 그 소리하고 왔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정수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를 보겠습니다. 세입 121쪽, 129쪽, 144쪽, 174쪽입니다. 세출 1245쪽부터 1257쪽까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1575쪽부터 15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원만하게 잘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 시간외수당을 다 책정을 해 놓으셨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최대 주12시간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지만, 다들 고생하시지만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시간외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요새 저도 좀 보니까요 일이 좀 있을 때는 나와서 하고 요, 그다음 우리 센터 것인데요, 일이 없으면 그렇게 또 안 나오시더라고요, 막 그걸 꼭꼭 맞춰가지고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예산을 지금 40시간씩 다 잡아놓으셨어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놓으면 연장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지금 1253페이지에는 주삼지구,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액급식비나 관내출장여비에 대해서는 편성이 안 돼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구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다 편성이 돼있는데,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지금 1253페이지에 주삼지구는 팀원입니다, 팀원. 그리고 문수지구하고 주삼지구를 같이 맡길 거예요, 팀장하고 팀원을.
고용진위원
아.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문수지구쪽에 예산을 좀 세워놨고요, 거기다가 넣어놨습니다. 왜그냐면 현장 팀장 팀원을 문수하고 주삼을, 문수는 내년 거의 끝나니까
고용진위원
같이 병행을 한다고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병행을 할 겁니다.
고용진위원
아무튼 그래도 이게 먼저 너무 많은 시간외근무수당을, 고생하시지만 잡아놓으면 이건 연장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감안해 주시고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256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시설물 신설 및 정비가 있습니다. 저단형 지정게시대 확충 이게 3천만 원이 잡혀있고, 앞에 보시면 4,500만원도 잡혀있죠, 뒤에 기금으로, 기금에서 4,500만 원 잡혀있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몇 페이지죠.
고용진위원
이게 기금입니까. 30페이지 설명서, 1578페이지, 저단하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저단은 우리 시설비로 해서 2단형으로 열 개를 설치할 겁니다. 지금도 저희가 게시대가 부족해서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저단형으로 지금 10개소 요것은 일반회계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일반회계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전자 현수막 지정게시대 3기는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기금에서 6단형으로 3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고용진위원
아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금으로 매년 한 1억에서 2억 정도 전출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그러면 저는 이걸 일원화해서 기금에서 두 개 다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는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하나는 기금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집행부석을 향해-나와서 이야기 해).
박영평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광고물관리팀장
예, 광고물관리팀장 서상원입니다.
고용진위원
예, 예.
상원
서상원광고물관리팀장
지금 시설비에서 저단형 게시대 10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정홍보용으로 하는 행정용 게시대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이제 신설하는 걸로 잡았고 기금에서 나가는 지정게시대는 상업용 지정게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업용 지정게시대는 저희들이 이제 광고주들한테 수수료를 받고 이런 세외수입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고용진위원
우리가 매년 기금으로 일반에서 전출하는 것들은 행정게시대에서, 상업용에서 나오는 그 운영비 뭐 수수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옥외광고협회에서
고용진위원
협회에서 나온 그걸 하기 때문에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예, 하기 때문에 예.
고용진위원
그 6단형은 그걸로 기금으로 하는 게 맞고, 지금 저단형 열 개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행정게시대.
고용진위원
공공게시대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 2개 다 기금에서 나갈 수는 없는가요, 그런데 분리가 돼야 되나요, 기금이 얼마 남았죠?
상원
서상원광고물관리팀장
기금이 현재 한 2억 2천 정도 조성돼 있는데요.
고용진위원
그니까요.
상원
서상원광고물관리팀장
이제 행정용 같은 경우로는 기금세외수입하고는 전혀 연관성은 또 없습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옥외광고협회에서 운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상원
서상원광고물관리팀장
상업용 게시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외수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지금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제 설명서에는 그리 충분히 설명이 안 돼있어서, 저는 이제 기금하고 일반회계 둘 중 하나를 일원화를 시켜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런 부분이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낭만포차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최정필위원
지금 이게 업체가, 몇 개 업체를 요번에 선정을 하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18개입니다.
최정필위원
예, 18개의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저번에 행감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은 동마다 세 동은 한명씩 이렇게 선발을 하지 않습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공모에 대한 선정 부분이 명확하게 안 돼있어 요, 동마다 이렇게 추천을 받는데,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절차가 아주 잘, 꼼꼼하게 돼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동에서 지금 접목을 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요번에 지금 같이 이렇게 개선이 되나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이번에 저희가, 추천하실 때, 최정필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하셨듯이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분들도 동장이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를 같이 열어서 협의회를 열어서 우리한테 추천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정필 위원님께서 개선사항으로 거기도 기준을 좀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좀 운영하라 그런 추천을 해주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최정필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제 자료를 보면 포차운영자 선정평가위원 참석수당이 10만 원이고, 선정평가위원 교통비가 20만 원이고요, 포차운영자 선정평가위원 심사수당이 24만 원이에요, 지금 이게 보면 한 명이 받은 최대 금액은 54만 원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집행이 된 거죠. 회의를 몇 번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회의 때마다 이렇게 지금 나가는 겁니까? 교통비랑, 교통비가 20만 원으로 측정이 되나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저희 팀장님께서.
희순
조희순재생지원팀장
재생지원팀장 조희순입니다. 일단 저희 참석수당이나 심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1차 저희가 정성평가를 하게 되면 외부추천위원이 있으십니다. 그 두 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수당을 드리고요,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드리고, 그다음
최정필위원
아니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희순
조희순재생지원팀장
그 12명, 거기 설명서에 보시면 2차 음식품평회에 평가위원께서 10명입니다. 이분들은 전국에 계시는 식품이나 조리 전공을 하고 계시는 교수진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분들한테 드리는 교통비 그다음에 심사수당, 참석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아 총 12명이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같이 진행을 하는 건
희순
조희순재생지원팀장
아닙니다.
최정필위원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제가 말할게요. 1차 평가 때는 2명만 드리고요 외부위원, 그 두 분은 보니까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차 평가는 음식품평회인데요, 그분들이 이제 교수진님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10명입니다. 10명을 무작위로 추천해서 뽑는데요, 그분들한테 이제 참석수당과 교통비와 심사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죠, 그 열 분한테는 지금 참석수당, 교통비, 심사수당 이렇게 다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하고 이렇게 보면 참석수당 10만 원, 심사수당 24만 원, 교통비가 20만 원 좀 과다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참석수당이 따로 있고, 심사수당이 또 따로 있습니까, 참석수당이나 심사수당이나, 심사할려고 참석하는 것 아니예요?
희순
조희순재생지원팀장
참석수당은 별도로 저희가 그 예산매뉴얼에 보면 참석수당은 한 시간 이상 참석을 하시게 되면 참석수당을 드리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서류평가를 하게 되는 심사수당이 별도로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의 경우는 저희가 실비로 계상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희가 20만 원으로 편성을 하고요.
최정필위원
이제 교통비는 거리에 따라 지금 준다는 거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희순
조희순재생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예, 예.
최정필위원
참석은 한 시간 정도 참석을 하면, 출석하고 그러면 주는 거고.
희순
조희순재생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심사는, 그러면 끝까지 심사를 해야지 24만 원 줍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분들이 제가 2차 음식품평회 때 오전에 10시경에나 오셔서 5시 반에 끝납니다, 음식품평회가 최종, 왜냐하면 거기서 결론까지 그분들이 내주시거든요, 그 다음날 우리한테 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평가위원님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발표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여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장기간 하시대요 하시기는, 올 1월 달에 제가 갔을 때 5시 반에 끝났습니다, 최종.
최정필위원
그니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심사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줄 수는 있지만 참석수당 한 시간 해서 참석수당 10만 원을 주는 것은 조금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24만 원 주면 잘 안 옵니다 사실은.
웃음
최정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이해해 주십시오.
최정필위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수막 있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로터리 주변에 현수막을 걸어놔요, 로터리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압니다.
최정필위원
교통을 원활하게 만들려고 로터리를 해놓고 현수막 때문에 사고위험이 엄청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현수막은 로터리는 걸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그런데 로터리에 걸린 것을 지금, 거치대까지 해가지고 걸어놨어요, 로터리 보면, 여서동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로터리에 있는 것 들은
최정필위원
한 365일 걸어놓는데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아휴 제가 이제 바로 다 조치를, 엊그저께 또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뭐 다른 데 부분은 충분히 걸 데도 많이 있는데 로터리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또 교통수단으로 사고위험이 엄청 있습니다, 저대로 하면, 그 부분은 좀 점검을 좀 해 주시고 철거를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성식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를 보겠습니다. 세입 115쪽, 128쪽 세출 1261쪽입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이주사업 특별회계 1355쪽부터 1358쪽까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367쪽부터 13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변마을들이 몇 개 마을로 지금 돼있습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연관단지로 이주를 시켜서 조성한 마을이 6개 마을이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예, 6개입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그 이전에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특별회계를 같이 관련돼있는 뭐 6개 마을에만 사업이 가능합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관단지로 이주를 직접 시키면서 연관단지까지 조성한 부분은 저희가 이주대책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1970년 후반부터의 설치된 남해화학 아니면 GS 이런 부분까지는 이미 마을이 실향민 이주를 완료한 지구기 때문에 지금 이주민을 위한 정책은 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주변마을이면 예전에 쌍봉 면 같은 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여기 쌍봉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이주단지입니다. 여수국가산단은 산업단지이고요, 그래서 그 이주단지였지만 몇 년 전에 산업단지에서 지정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예전에는 관리를 했나요.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산업단지 조성 목적으로 쌍봉지구를 개발을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에 포함돼있는 이주의 지역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변마을 이주사업 특별회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6개 마을만 포함된 겁니까? 그 질문을 드린 거죠.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지금은 이주단지 사업에 관련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6개 마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전에 발생한 그런 이주사업에도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같이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포함된 마을이 몇 개입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보면, 옛날 삼일면을 상암동만 빼고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지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삼일면만 포함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쌍봉면은 아니고요?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쌍봉면은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해제가 됐고 산업단지 이주단지로만 우리가 관리를 했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해제가 쌍봉면이 언제가 됐죠.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돼서.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그전에는 만약에 이게 포함됐는가 하고 자료 좀 요청을 하겠고요.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6개 마을이다 그랬죠, 예산서를 보면, 제가 예산서 기준 보고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아는 거니까요, 평여동 이주마을 망향비 설치공사 1억이 있고요, 적량동 이주마을 망향비 설치 1억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이 두 개 마을 외에 망향비 설치현황, 지금 기존에 있는 데가 있고 마을에요.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예.
옥기
정옥기위원
없는 데가 또 있을 걸로 봅니다, 해서 두 개 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그니까 산단 이주대책 특별회계로 망향비를 설치할 수 있는 마을이 있을 것 아니예요.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마을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마을 망향비 설치현황 좀 그걸 좀 자료를 주시고요, 기존에 지금 현재 이 산단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 여수시에서 이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망향비를 설치했던 현황, 지금 보조사업이 됐든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설치는 지금 어디에다 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지금, 이 주소지로 할 겁니까 망향비 설치는?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하고 나서 설치 가능한 지구를 확인하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어디죠. 평여동은 어디로 할 계획입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평여동 같은 경우는 롯데첨단 앞 건너편에 시에서 관리하는 부지가 조금 있고요, 또 여유 부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롯데첨단 건너편에 지금 정비소 말씀인가요, 그 근처입니까.
박영평위원장
네, 팀장님께서 정확히 위치 좀.
종춘
최종춘산단조성팀장
산단조성팀장 최종춘입니다. 첨단소재공장 진입도로에 보면 좌측편에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넓은 공지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진입 입구에 들어가는 거죠, 건너편이 아니고요.
종춘
최종춘산단조성팀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고, 적량동은 어디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적량동은 예전에 적량역이 있었습니다. 마을 앞에 적량역 화단에 우리가 도로나 연관시설로 관리하는 부지가 협소하지만 현재 있습니다, 그걸 확인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혹시 과장님 삼일동에서 합동으로 전체적으로 망향동산하고 먕향비를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개별적으로 마을에 이렇게 설치하다보면 1억, 1억, 1억 하다보면 돈이 꽤 액수가 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추진을 합동으로 할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역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보니까 망향비 설치하면서 통합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건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작은 부락별로의 망향비를 설치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마무리를 짓고 나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자 과장님 제가 알기로 망향비는 마을에서 이주를 하면서 큰 비용 없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망향비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마을에 있는 곳에다가, 그런데 여기는 돈이 1억이면 제가 볼 때 적은 돈이 아니예요 예산이,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이상 들어간 돈도 없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합동으로 망향비 설치하려고 국회의원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망향비를 설치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전에 마을에서 하는 것은 마을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조금만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거죠 이것하고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셨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합동으로 생길 건데 그 옆에, 홍국사 입구 들어가는 데 공원 생겨서 조성마을 생길 거예요 거기 합동으로, 그러면 거기 전체에 합동으로 삼일동에 그때 거주하셨던 분들이 또 나름대로 행사를 하고 또 이렇게 공원까지 조성을 할 건데요, 개별적으로 입구에다가, 마을에다가 또 하나 한다 그러면 이중으로 설치한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망향비를 하자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답을 한번 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에 중복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지금 저희한테는, 원론적인 사항만 보고드리자면 통합 망향비에 해서는 접수된 게 없고요, 개별적으로 주민 숙원내용을 포함한 망향비는 지금 예산서와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왔었고요, 저희들이, 저도 물론 이주민입니다마는 이전에 마을에서 설치했든 아니면 공장에서 지원을 했든, 시에서 지원을 했든간에 어느 정도 부락별로 망향비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설치해야 될 앞으로의 남은 부분은 총 한 20개 마을 정도 중에서 4개 마을 정도는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땅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16개 부락 정도는 이미 망향대가 다 있습니다. 그만큼 시에서 지원도 해 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주대책 특별회계에서 주민을 이주시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숙원을 포함한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신경을 못썼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 주는 게 맞다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이 제가 알기로는 망향비 차원이 아니고요 역사성을 고려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규모를 가지고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요청을 하게 되면 검토를 해야 될 그럴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방금 과장님 망향비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의 전화통화를 방금 하고 다시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 말씀은 합동을 하면 망향에 그 훨씬 더 여러 가지 효과적이지 그렇게 한다면 합동을 할 필요가 없죠 돈이, 그 예산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돈이 들어가는 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고 했을 때 두 가지 중복된다, 그분 말씀은 지금 할 건데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는 추진 중에 새롭게 이렇게이렇게 만든 게 이게 아니다고 본인은 반대를 해요.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아니요 그게
옥기
정옥기위원
예산 부분도 그렇고, 얘기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논란을 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참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망향동산이라던지 아니면 역사성을 고려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건축까지 포함해서 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 또 그래픽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크다는 걸 알고 있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망향비를 갖다가 한 군데에 모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곳곳에, 예를 들어서 망향비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간다면 또 다른 어떠한 부분을 갖다가 할 것 아니예요, 그럼 이게 곳곳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말씀 일리는 없는 건 아니예요, 저 말씀도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일단 자료 주십시오. 자료 주시면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송하진 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송하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망향비 관련해서는 이분들의 애환도 있는 곳이고 또 국가산단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의 이렇게 관심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국가산단이 있지 않냐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께서 한 20개소 정도 되는데 지금 한 16개소 정도에는 지금 망향비가 돼있다 했죠.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두 개소를 하고 나면 또 두 개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지가
하진
송하진위원
부지가.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결정이 돼야지 만이 그 망향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까, 두 개소도.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아직은 두 개소에 대해서는 어떤 요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삼일동이 어떻게 보면 우리 여수 국가산단의 경제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일획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줬기 때문에 오늘날 국가산단이 있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삼일에 대한, 역사에 대한 뿌리가 없어지거든요, 망향비는 망향비고 역사에 대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삼일 역사문화를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의 앞으로 사업을 구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그걸 계획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요청이라든지 이게 있으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산단에 보면 국가산단에 지금 지형을 우리는 이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옛날에 이분들의 삶의 터전이라든가, 우리 삼일동 역사문화관을 꼭 해야 된다, 그러고 지금 저렇게 거대한 국가산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단을 조망할 수 있는 이런 전망대라든가 그다음에 산단홍보관이라든가 이런 게 없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국가산단에 있는 그 기업들하고 우리 시가 주민과 삼위일체가 돼서 협력해서 큰 틀의 이런 사업을 좀 추진해야 된다, 또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이 또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네, 좋으신 말씀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김철민 위원 질의, 보충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6개 설치한 거 전부 다 우리 시 예산으로 했었나요?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지역의 속해있는 공장이라던지 업체 여기서 한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하다가 부지가 없어서 계속 요구를 못했고, 이후에 연관단지,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주를 시키게 되면서 연관단지조성을 해서 잔여지가 발생하면 거기에다가 그렇게 해 주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지역 뭐 몇이 안 되는 부분까지도 자체적으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요청한 것은 작년에 화치를 하고, 올해 월하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평여나 적량 이렇게 연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평여 같은 경우 라면 아까 롯데첨단화학 건너편에 하신다 했죠, 도로가요.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관리 누가 해요 그러면.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관리는 저희들이 시설만
김철민위원
구축해 주고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해 주면 마을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마을에서, 어르신들이요.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가서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산을 개당, 지역당 1억을 잡았죠.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김철민위원
올해 월하동 망향비 설치할 때 낙찰률은 얼마 정도 했었어요.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낙찰률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88% 이상이기 때문에 그 낙찰률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공사를 하다보면 마을에서 비석이나 이렇게 추가로 더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부담도 따라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그러면 망향비가 사이즈가 좀 틀리죠.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다들 틀립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작년에 우리 금오도에 여남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비를 제가 설치를 했는데 좌대웃돌해 가지고 3천만 원이 안 들어갔어요, 금산에서 소위 말해 돌 값 주고, 이동하고, 각인하고, 설치공사까지 해서, 그런데 이 망향비를 어느 정도 규격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걸 1억을 잡았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 망향비 세우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건 최소한의 기업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산단에서, 국가산단하고 한번 접촉을 해봤습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가산단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요청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어서
김철민위원
아니 아니요, 그분들이 어쨌든간에 우리 가치를 점유하고 있는데 제가 그제 국가산단 공장장협의회장님하고 잠깐 요것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전혀 요청이 없었다 그래요,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망향비 하는 것 자체를, 협의를 시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 없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여기 망향비 관련돼서 그 전이든, 뭐 전 정부든 시정부든간에 공단 측하고 협의한 내용이나 뭐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시 예산으로 우리 고향을 잃으신 어르신들이 좀 해 달라 그러면 당연히 맞죠, 이건 해줘야죠 망향비는, 그런데 최소한에 그래도 그쪽 입주업체들하고는 한번 접촉을 해서 ‘너네들이 그리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최소한, 최소한 그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냥 망향비 세워주고 관리도 우리가, 세워주면 관리도 해줘야죠 우리가, 왜 그 어르신들이 가서 그 도로가에서 관리를 다 하고 조금 그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아니지 않냐 싶습니다. 요 부분까지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정옥기 위원님한테 제출할 자료 저한테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다시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추가질문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저도 이주민이거든요 제 마을이, 산단은 관련돼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쌍봉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가 특별회계 관련돼 있냐는 부분을 질문을 드렸고, 자료를 주시고, 저희 마을도 작년에, 상당히 오래 전에 철거, 저희 마을이 1호로 되었을 거예요 율촌에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부터 이주했던 마을들이 이렇게 망향비를 설치할려고 하니 산단하고 공장하고 관련이 없어요 쌍봉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는 받을 때가 없습니다 협조를, 그래서 시에다가 그렇게 수년 동안 10년 이상을 망향비 설치 20년 동안 해도 시에서는 예산을 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성립을, 그래서 도에서 도의원들이 가지고 와서 마을에 몇 개 지금 망향비를 설치를 했어요, 저희 마을도 작년에 삼천만 원을 갖고 했습니다, 도에서 가져와서, 그런데 삼천만 원도 큰 돌에다가, 적은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거기다가 어떠한 모양을 갖고 온가는 모르겠지만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거기 마을에 이주했던 마을 분들 이름 새겨서 그 어떤 망향의 뜻을 같이 이렇게 모아놓은 곳인데요, 참고하시고요,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시에서 없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라와 있길래 질문을 드린 것이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삼일동 같은 경우는 합동을 한다는 게 있어서 이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과장님, 참고하시고 자료 잘 제출하고, 또 과장님이 예산부서에서 올라올 때는 나름대로 다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드린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예.
박영평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인옥 도로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를 보겠습니다. 세입 114에서 115쪽, 119쪽, 125쪽, 128쪽에서 129쪽, 142쪽, 174쪽입니다. 세출 1265쪽부터 1278쪽까지입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세입 128페이지에 보면 과적운행과태료, 2022년 징수실적이 14건에 7백만 원입니다, 그러죠.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 22년이요, 예.
고용진위원
이게 지금 부과 다 했으나 징수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실적이 이렇게 나온 겁니까?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이제 22년도에 부과를 21건 했는데 수납된 것은 16건 돼있고요.
고용진위원
아 그러면 부과는 했는데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현재
고용진위원
징수가 안 된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 5건이 아직 미수납 돼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나요.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이제 부과는 시키고 있지만 그분들은 자진해서 납부를 해 주시면 고마운데
고용진위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지 않고 이제 보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이제 계속 독촉을 하는 실정입니다.
고용진위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수고 하시는데 하여튼 과적차량은 새벽시간대에 좀 많이 운행이 되거든요, 그니까 화물연대랑 좀 협의하셔서 그런 안전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뭐 부과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니까 홍보강화를 좀 강화해 주시고요.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하나 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세출 1268페이지에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8억 원이 잡혀있고요, 20페이지에 보시면 같은 목으로 시내도로 민원처리정비에서 2억 원이 또 잡혀있습니다. 이게 설명서 보면 시내일원, 다 같은 내용의 도로관리인데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편성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거 좀 예산 편성을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이게 같은 내용이거든요.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내용은 좀 비슷한데요, 기존도로 정비는 저희가 이제 체계적으로 기존도로 부분들을 민원인 아니면 어떠한 읍면동에서 건의가 들어온다거나 그런 사항이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요, 시내도로 2억 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사항이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동소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처리해 왔기 때문에, 예.
고용진위원
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하더라도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좀 나눠놨습니다 그렇게.
고용진위원
좀 이건 일원화를 하셔서,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과장님 설명 제가 들어도 모든 사람이 들어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일원화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뮈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집행부석에서-기존도로 정비 관리 및 유지관리 사업 건은요.)
박영평위원장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마이크 켜시고.
상근
한상근도로정비팀장
도로정비팀 한상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포괄사업비 관련해서는 이거는 기존에
박영평위원장
아니 마이크 가까이.
상근
한상근도로정비팀장
기존에 차도구간, 그 차도구간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뒤에 시내도로 일원민원처리 공사비 같은 경우는 우리 도로 유지·관리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소소하게요, 그래서 그러한 민원처리 공사비 목으로 지금 예산요구를 해 놓은 것이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유사한 항목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얘기보다는 불필요하게 나눌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이 똑같기 때문에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일원화를.
웃음
상근
한상근도로정비팀장
알겠습니다, 예.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도로정비 유지·관리비에 지금 8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사실은 어떻습니까, 금년이나 내년도 예산에 똑같습니다, 8억이.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작년하고도 똑같고.
하진
송하진위원
예,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을 경우에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8억의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대체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제 전년도에 비교해서, 이제 우리가 사업을 마무리하다보면 전년도의 사업이 많이 과중해서 또는 민원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좀 더 4오버를 시키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단에 예산을 1억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올해보다.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의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좀 전년도에 비교해서 더 세우거나 또 줄이거나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물며 보도블럭을 해도 그 지역에 맞게끔 보도블럭 교체를 하는 거를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포괄사업비 아니겠습니까.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예산이 더 부족할 겁니다 사실은, 내가 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한 목을 정해서 1년 전에 우리가 파악을 해서, 정말로 8억이 들어갈 건지 10억이 들어갈지, 20억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을 거기에 목에 맞게끔은 그 예산을 항목별로 이렇게 편성하시고 말씀하신대로 1271쪽에 보면 시내관리도로 이런 2억 편성은 이런 목적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예산편성을 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저희가 21년도부터 지금 민원지적 재조사 들어갔죠.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게 한 몇 건 정도 올라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아직은
박성미위원
한 380건 정도 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아마 내년에, 2월 정도에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 목에 따라서, 어떤 가에 따라서 도로시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도로과가 또 보상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한 것으로 봐서는 도로시설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공사기간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러죠, 그런다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지금까지 30년, 40년 동안 도로로 이용했으나 동의서가 없어가지고 그걸 이제 휀스를 막는 경우, 과거에 부모님 때는 새마을도로로 해서 그냥 활용했다가 이제 자녀 분이라든가 다시 뭐 경매를 통해서라든가 다른 매매업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그냥 기존에 있던 도로를 휀스를 막는 경우가 지금도 현저하게 많습니다, 민원이 많고. 이제 건설과라든가 민원지적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현재 매입하고 있는 사람에게 공문을 보내도 이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주여건, 기반조성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부분이 부족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민원재조사를 2년 동안 해서 최근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고, 어차피 등기를 떼어도 이제 국유지로 이게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 주소에 관련된 것.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럼 내년에 보상이 들어감과 동시에 도로시설과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제기가 되지 않고 땅 주인으로서는 2년 동안 재조사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기다리다가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 그냥 휀스를 치는 거예요, 도로를 막아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가지고 있는 땅 주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감정평가라는 게 공시지가의 2.5정도 보면 본인이 생각했던 예산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반복된 민원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판단하고 있는 그 380곳 중에서 우리 도로시설에서 해야 되는 예산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2월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감과 동시에 빨리 정비를 하지 않으면 또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국민권익이라든가 이런 신문고를 통해서 계속 올라오니까 정리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내년에 이제 그렇게 마무리 돼서 오면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예산수립 해 가지고 최대한 민원이, 불편이 없게 저희가 마무리 시키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우리가 국유지에 포함된 자전거도로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정말 인도가 없는, 고령화인 어르신들이 인도가 없어서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유모차나 휠체어를 갖고 갔을 때 정말 위험한 도로들이 많아요, 근데 현장에 가면 보상하지 않고 자투리 땅에다가 도로시설에서 하면 훨씬 더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는 곳들이 좀 많거든요, 이제 보상이 필요하면 당연히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정확한 체계를 잡아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민원발생이 되는 곳, 그다음 교통사고도 많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체계를 잡아서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이번에도 우리 예산 올라온 것 중에 노인 노약자를 통틀어서 보행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확보해 주라고 요구해서 올리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그걸 계속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웅천 꿈에그린 아파트 앞에 육교설치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저도 현장을 오늘 다녀왔는데요, 거기가 지금 좀 위험한 게 아이들이 거기가 통학로예요, 일단 그것 때문에 육교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아침 8시에서 8시 40분쯤이면 아이들이 통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 때문에 애들이 많이 위험해요, 그 부분들을 좀 통학시간대는 특히 구조물 설치할 때나 이럴 때는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유념해서 공사업체하고 얘기를, 그때는 공사를 좀 중지했다가 이렇게 또 공사를 좀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그리고 그 앞번에 자이 뒤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 거기가 지금 일방통행이다보니까 거기가 자이, 트리마제벨마레, 또 더테라스 이렇게 많은 세대들이 있는데 1차선 일방통행이라서 도시계획에 변경하기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그걸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아 그래요.
최정필위원
그러면 도시시설사업단에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같이 검토 해볼게요.
최정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검토 좀 해보셨나요?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아 저쪽 지역구 말씀입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네, 네.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제가 그쪽은, 저희가 저희 팀하고도 같이 이제 협의를 했는데요, 12월 달이나 내년 초에 그쪽을 한번 전수조사 해 가지고 그쪽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면 저희가 도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국가산업단지 내 도로 재포장하고 5억 예산하고 요, 기존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8억이 있는데요, 굳이 국가산업단지 내 도로를 이렇게 구분할 이유가 뭡니까, 표기를.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특별히 뭐 표기는, 이제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수립 하다보면 지역별로 나눈다던지 아니면 저희가 포장을 할 때도 동부, 서부 이렇게 나눠서 견적처리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여수 전체로 따진다고 하면, 저희가 보도나 차도를 갖다가 하나로 몰아가서 예산을 세운다 하면 하나의 목으로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별로 좀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기존도로라 그러면 똑같은 시도인데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꼭 구분을 한다면 국가산업단지 내 도로라 그러면 우리가 특별회계가 있단 말입니다. 아까 망향비 설치 2억도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쪽 예산을 갖고 예를 들어 이 부분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냐 꼭 구분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비상시 필요한 어떠한 도로 보수를 하는 것은 통으로 잡아놓더라도 지금 현재 봤을 때 내년도 사업에 꼭 도로포장이나 인도를 갖다가 보수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 사업물량을 미리 측정해서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사업비를 올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통으로 올려놓고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할 건가, 힘 있는 사람 동네로 가서 예산이 갈 거냐, 또 다른 어떠한 곳으로 갈 거냐 하는 부분은 사전에 예산을 측정을 해서 사업비가 10억이 들어간다면 10억 예산을 잡고요, 100억이 들어간다면 100억 예산을 잡고, 1,000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렇게 놓고 하다보면 과연 제대로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겠냐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저도 민원이, 꽤 도로포장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그렇다고 그러면 당장 이 예산가지고 적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나 예산이 적다 했을 때 그런 것을 미리 계획을 잡으시면, 위원님들한테도 좀 얘기를 해서 사업을 한다면, 책정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는데, 좀 해야지만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겠냐,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 지역구가 아니라 관광지하고는 약간 떨어졌다 볼 수도 있지만 너무 차이가 있어요, 같은 여수인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시민인데요 상당히 인구도 많은데 다른 동네 본다면 관광객이라는 어떤 이유 가지고 번쩍번쩍 하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저쪽에는 어둠이, 한번 가보십시오. 너무 비교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예산도 그렇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의원도 두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보면 없어요 이게, 그러고 가서 보면 너무나 좀 죄송하지만 보완해야 될 것이 많고요, 그리고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의 예산 갖고 안 된다 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잡아서라도, 더 이상 많이 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같이는 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너무나 제가 봐서, 지역구 의원을 떠나서 이건 너무 형평성에, 여러 가지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269쪽에 보면은 웅천동 골드 테라스진입로 계단정비 지금 기존 하나 있지요?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기존에 나무로 돼 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에가.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그걸 철거를 하고 새로 설치한다는 거지요?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그 경사가 굉장히 졌어요, 그 난간도 잘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근데 계단 출발지점이 민간인들 택지분양 자리 아닙니까?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바다 그 도로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선효
이선효위원
도로에서 바로?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예. 지금 나무로 돼 가지고 난간도 없고 그래서 좀 위험하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을 내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나중에 주변이 그 민간에 택지분양 자리일 거예요, 거기가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예, 옆에요.
선효
이선효위원
나중에 그 사생활 침해에 혹여나 계단 가다보면 주변 사생활 침해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하시고 올라가면 골드테라스 입구에 보면 양쪽 2차선 양방향이 있는데 그 도로가 기본이 3미터가 돼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3미터 도로가 안 된 게 굉장히 좁은 상태에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거든요. 차량 교행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인도도 좁고 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차후에 현장을 가보시게요.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지금 보도블록 그 정비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일부 보도블록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멘트 콘크리트 붉은색으로 해서 인도가 많이 설치된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주변에 상가라든지 공사 이후에 보도블록은 뜯었다가 다시 설치하면 되는데 이것은 잘라서 다시 하다보면 색상도 다 틀리고 지금 특히 웅천초등학교 입구에 인도가 지금 다 일어나버렸어요. 일어나가지고 보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넘어질 위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인도 요즘 보도블록이 적은 형태로 사각으로 최근에 그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도정비는 제가 봤을 때는 콘크리트해서 붉은색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보도블록으로 앞으로 신규할 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한번 선택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웅천 상업지역에 일방통행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행정감사에서 질의했던 그 부분들은 1회 추경 때 예산을 좀 확보해서 빠른 시일 안에 도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질의보다는 좀 당부 말씀 좀 드릴랍니다. 지금 화물연대파업 중에 있지요?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지금 우리 돌산 우두권에 보면은 보도블록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땅을 좀 파헤쳐놓고 자재공급이 안 되니까 그대로 방치가 돼 있어요. 주민들 전화가 몇 분 오셨는데 하냐, 안 하냐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미리 공지를 하거나 안내판을 붙여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정으로 언제 됩니다, 말로는 3일한다 해놓고 현재 일주일동안 안 돼 버리니까 주민들이 오고가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시고 한다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조해 주십시오.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 민원이 있어 가지고 오후에 직원들 바로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시키도록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종원 공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를 보겠습니다. 세입 116쪽, 119쪽, 126쪽, 148쪽, 174쪽입니다. 세출 1281쪽부터 1300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설명서 45페이지인데요, 웅천해변 문화공원 바닥분수 정비 사업 지금 어떻게 이걸 진행할려고 하는 거지요? 분수정비 사업을, 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지금 바닥분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어떤 식으로 지금 정비를 할려고 하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지금 현재 해변문화 공원에 바닥분수 가동펌프가 총 9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로 지금 연결돼 갖고 지금 제어 중에 있거든요. 이것을 스피링쿨러 해드 마감 틈새 부분에 보호투명막 설치가 지금 안 돼 있어갖고 지금 맨발로 이렇게 애들이 이용했을 때 안전사고가 지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전캡 씌우는 걸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스프링쿨러 나오는 부분에 지금 덮개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운영 시간이 어떻게 돼요? 제가 지역구다보니까 이게 분수를 활용을 안 해요. 보면, 알고 계세요? 운영시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웃음소리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여름에만 하절에만 이용합니다.
최정필위원
여름에 어떻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거기에 몇 시에 운영하는 것도 표지판이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딱 한번 봤어요. 그 분수 나오는 걸. 아이들이 여름에도 저도 자주 왔다갔다하는 지역인데 안 보여요, 분수를 운영하는 게. 그래서 정비를 한다고 하니 지역구지만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지금 현재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해서요 20분 운영하고 10분 휴식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번 정비할 때 같이 보완해서
최정필위원
예, 그 표지판도 필요하고요, 아이들이 그때 와서 놀게 할 수 있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좀 그걸 안내 좀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웅천 친수공원 야영장 정비 데크 시설 이 부분 지금 2억이 올라왔는데요, 데크 시설을 지금 교체를 하나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교체할 때 특이하게 기존하고 똑같은 걸로 지금 교체를 합니까? 노후가 돼서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그러지요.
최정필위원
단순히?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예, 금년에 일부 교체를 했고요 나머지 못한 거 지금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하나에 보면 천만 원 정도 드나요? 20개소를 지금 할려고 하는 데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하나에 천 만원까지는 아니고요, 한 7백정도 들 것으로
최정필위원
데크 시설에 추가로 설치되는 이렇게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있나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그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순수하게 데크 교체하는 걸로만
최정필위원
데크 교체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사실 좀 힘들지요, 그 전기시설 설치하는 것은?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그러지요.
최정필위원
위험성도 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할 때 좀 잘 보시고 이렇게 교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앞 번에도 지금 계속 누누이 얘기를 몇 번을 했는데 과에서 전혀 답변이 없어서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정필위원
자이랑 디아일랜드 통신이 안 떠요. 알고 계시지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과에서 얼마나 신경 썼는지 제가 의문입니다. 핸드폰이 안 터져요, 화장실을 들어가거나 복도를 가도, 민원을 받으셨지요? 해결 방안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으세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민원이 지금 신청접수된 건 없고요
최정필위원
전화를 수없이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을 때 실지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KT 한 군데가 지금 이렇게 점용을 해 갖고 들어간다 쳤을 때 지금 그 사용거리가 한 지금 100에서 150미터 된다합니다. 그것이. 그러면 그거 하나 했을 때 만약에 자이 같은 데 해갖고 만약에 하나 갖고 기기를 설치해 갖고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 또 옆에다가 추가로 더 설치해주라고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추가 설치하고 그럼 다른 통신사에서 가만있겠습니까? 그것이. 다른 통신사는 지금 인제 그런 가용지에서 지금 임대료, 점용료를 내고 지금 사용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원에다가 하게 되면 점용료 같은 게 일반 사유지보다 쌉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그 부담이 됐던 점용료를 다 우리 공원에다가 설치할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게 설치가 됨으로써 일단 또 공원을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미관상에 보기 좋지 않고 또 전파같은 걸 해서 반대 또 민원이 생길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염려가 돼서
최정필위원
과장님, 그 설치하는 기계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알고 계세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정확히는 모르고 지금
최정필위원
모르시지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인근에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리고 통신사에서 다 자기들이 설치합니다. 시에다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설치하는 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1미터에 1미터입니다. 뽈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그러니까 하나 설치했을 때 그 정도고 만약에 100에서 150미터가 지금 통신이 가능하다는 데
최정필위원
KT 쪽하고는 얘기를 했어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아니 저희들한테 지금
최정필위원
지금 협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께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계속 답변은 똑같은 답변이에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아니 지금 협의를 안 한 게 아니고 KT에서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민원 접수된 게 없어요.
최정필위원
팀장님 KT 만나셨지요? 제가 그 민원인 해 가지고 KT 가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재
서예재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서예재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면담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류로 접수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왔을 때 공원구역이 아니고 공원과 하천 사이에 있는 하천부지에 하신다 그래서 하천부지는 그 팀으로 저희가 민원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KT 쪽에서는 지금 하천 쪽에다가, 그쪽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나요?
예재
서예재공원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KT 쪽에서?
예재
서예재공원관리팀장
예-예.
최정필위원
그럼 지금 공원 쪽이 아니고 하천 쪽으로 지금 얘기를 바꾼 거예요?
예재
서예재공원관리팀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건 추가적으로 제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위원님, 그것이 인근에가 전혀 가용부지가 없다면 모르지만 인근에 얼마든지 가용부지가 있어요. 근데 굳이 공원에다가 하는 것은 그 형평성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 염려가 돼서 저희들이 지금 신중을 기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최정필위원
당연히 공원에다가 안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아니 전화기가 안 터져가지고 지금 위에나 옥상이나 지하에 설치를 했는데도 지금 안 터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건 KT에서 공원에서 측면에서 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협의를 좀 하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웅천 야외캠프장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수입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수입이 다시 저희들이 운영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근데 그 수입이 잡힌 게 없는데, 그런데 지금 종량제봉투라든지 이런 건 다 예산이 잡혀 있어서 거기에 발생된 수입에 대한 세입이 안 잡힌 상태에서 지금 지출만 있어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연간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지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수입하면 데크 사용료 수입 밖에 없단 말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렇지요. 그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수입이 인터넷으로 예약접수를 하더라도 1만 원, 2만 원 사용료가 있잖아요. 거기에 발생된 수입에 대한 사용내역이 있어요, 제가 못 봐서요. 그건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그거 가지고 또 관련된 시설비나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재
서예재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서예재입니다. 야영장 수입이 지금 현재 세외수입에는 안 들어왔는데 현재 저희들이 한 65백정도 그 정도 세외수입이 있는데 운영관리원이 지금 4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관리원 인건비로 다 지출이 되고 약간 부족한 것은 저희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진위원
그 내용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흙먼지털이 사업 있잖아요. 설치사업, 근데 이게 신규하고 교체하고 사업비가 동일하게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신규로 할 때는 기초공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공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가 똑같을 수 있나요? 예산이? 교체는 기계만 교체하는 거잖아요?
예재
서예재공원관리팀장
예, 교체는 기계교체하고 폐기물처리비가 여기가 들어갑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면 신규로 하더라도 신규는 여러 가지 기초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재
서예재공원관리팀장
그것까지 같이 포함된 겁니다.
고용진위원
그래요, 이건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신규교체하고 너무 똑같아서 예산 이거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기존 철거하는 철기비용이 폐기물 비용이 드는 거고 신규했을때는 기반시설 아까 말씀하신 기반시설 그런 식으로
고용진위원
철거비용하고 기반시설 비용은 엄연히 다를 건데 차이는 있을 건데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차이는 있지만 기존에서 철거비는 폐기물 비용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고
고용진위원
아니 그 말씀은 이해되는데 예산이 너무 동일해서 신규하고 교체는 다른데 그러면
예재
서예재공원관리팀장
맞습니다. 거의 관급자재로 설치비용까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이해는 돼요. 근데 제가 자료요청하고 싶은데 그건 알아서 잘 해주시고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소음에 대한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소음 절감 시설 아직까지 도입이 어렵나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기술적으로 안 되나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아직은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계속 이렇게
고용진위원
있어요, 업체들. 좀 있는 것들도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95페이지 보시면 무선산 공원 사유토지 매입이 있습니다. 이거 지방채 발행하시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98억,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89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채발행을 2백억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방채 발행 98억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1295페이지 무선산 공원 사유토지 매입에 대해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시면은 2023년도에 관련 사업에 대해서 2백억을 지방채를 발생하겠다고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예산서에 98억만 올라와 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설명서 69페이지입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179억을 할 때는 금년에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보고드릴 때 179억은 4개 동을 총 털어서 할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2백억 미만은 도 심사, 2백 억 이상은 중앙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각각 받을려고 도에 질의하니까 도에서는 지방채의 경우는 일괄로 중앙에 해도 된다는 그런 자문이 있어서 올렸었어요. 근데 중앙 투자심사에서는 각각 해서 2백억 미만은 도 투자심사로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백억 미만이 된 사업이 무선산하고 자산공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두 군데만 그렇게 지금 매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에는 무선산 공원조성비 지방채 2백억, 자산공원도 91억으로 돼 있어요. 근데 뒤에 보시면 자산공원도 지금 지방채 발행은 81억만 하신다고 돼 있어, 그러면 이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우리 담당 팀장이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예-예.
민수
박민수녹지행정팀장
녹지행정팀장 박민수입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79억을 발행을 하고요, 지금 하반기에 3백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지금 479억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에 일부 지금 반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투자심사가 통과된 것만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에 지금 돌산공원하고 그다음에 망마산공원은 투자심사를 도 심사하고, 중앙 심사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럼 추경에 다시 또 추가로 올리실 건가요?
민수
박민수녹지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 설명이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할 건데 없이 이게 있어서 저는 계획에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좀 일괄적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녹지행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먼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공영화장실 도시공원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48곳이지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 곳 중에서 제가 보니까 그래도 보면 민원이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민원이 적은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청결하게 유지는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48개소 중에서 11곳 정도가 장애인이 활용할 수 없는 화장실이에요. 그러면 BF시설에 관련된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기존에 지금 안 돼 있는 시설들은 기존에 BF인증에 상관없이 가능한 시설들이라서 지금돼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장애인시설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요, 평수를 제가 쭉 보니까 그래도 어르신들이 가장 머물러 있고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있는 그 성산 있지요. 성산공원 A, B동이 있는데 평수로 봐서는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남녀 모두가 장애인 관련된 화장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혹시 현장 한번 보셔가지고 제가 혹시 평수를 잘못 보고 있는지, 여기 있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이제 평수가 가능하더라도 경사도가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박성미위원
휠체어를 탔을 때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가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그러지요. 그런 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성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가장 아끼는 곳이니까 과장님 한번 현장 가셔서 파악하셔가지고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원과에서 숲 해설사 혹시 하고 계십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저희들은 안 합니다.
박영평위원장
산림과
박성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숲 해설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우리 도비에서 숲속의 전남이라든가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장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차피 이런 숲의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었을 때는 숲길 조성을 할 때 우리 현재 보면 푸르미라고 있어요 지키미라고, 이분들의 역할하고 혹시 조금 그분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이런 좋은 웅천 장도공원의 예술의 숲을 만들 때는 숲 해설사가 우리 부서에서는 좀 인력에 대한 부분, 교육에 대한 부분이 어려우면 산림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우리 여수의 좋은 장소에서 많은 분들이 갔을 때 해설까지 포함하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평소 업무지원에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고맙고요, 1291쪽에 보시면 우리 공원과 설명서 51쪽, 공원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시설이 돼 있는 공원이 몇 개소지요? 총 저희들이? 많지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많은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지금 15개소에 사업량이 돼 있어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15개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어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실질적으로 15개소로 됐는데 지금 19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9개소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안 된 데가 지금 19군데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법이 바뀌어서 내년 1월까지 해서 50대 면수 이상 되면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50대면 5%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 있고 그중에 50%는 완충 또 50%는 급속으로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상된 데가 19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9개 하면은 다 해소됩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실은 이 사업을 전액 시비로 하시지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급속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사실 이 사업을 우리 공원과가 주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 교통과에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손 놓고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교통과에 이 예산이 없었어요. 공원과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15개를 했을 경우는 개당 한 66백만 원 정도 되네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19개를 잡았을 때 한 오천이삼백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는 지금 전기자동자가 대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과에서 조금 손 놓고 있었는데 공원과에서는 법적 설치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좀 선제적으로 잘했다고 보시고요, 또 지금 레일바이크 있지요. 과장님?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레일바이크 내년도 예산이 90억입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90억에서 만흥동이 40억, 양지바른공원이 20억 이렇게 공원별로 돼 있는데 이번에 그러면 만흥공원에 레일바이크 부지매입은 전체적으로 다 끝납니까? 그러면?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매입 가능하다는데 필지로 봤을 때는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입해서 어떤 방법으로 조성하고 관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앞으로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레일바이크를 다시 운영 계속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진
송하진위원
기존에 하고 계신 그 업체에서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아니지요, 별도로 다시 공모해 갖고 해야지요.
하진
송하진위원
별도로 다시, 위수탁을 선정해서?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또 기반시설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전부 매입을 하시면은 기반시설 조성계획은 없으십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이게 지금 만약에 레일바이크를 다시 할 것 같으면 기반시설도 저희들이 또 일부는 다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요?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안전성이 문제도 있고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유희시설하게 되면 관광과에서 또 검토할 사항이 있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고 참고로 지금 미평역사 내에 있는 철도부지 있지요. 옛날에 관사부터 시작해서 그 옆에 주차장 용도 부지라든가, 이 부분은 매입하셨습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매입을 할 계획이시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공단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쪽은 매입이 지금 다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다 됐습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경작을 밭농사로 하면서 경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다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일단은 지금 국유지는 다 매입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일단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계획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실 계획이시고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참고로 지금 남산공원 있지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남산공원이 지금 공정률이 80% 됐다고 했는데 조성에만 80%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20%는 어떤 계획으로 갑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20%라는 것이 저희들이 원래 사업기간이 금년 말까지였는데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30억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지금 남은 것이 조경하고 건축물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거의 백프로 지금 완료 예정입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1291쪽에 거북선공원 편의시설물 올 봄에 일부 시설에 들어갔지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봄에 일부 부족한 시설 일부를 보완하고 추가로 하는 사업이지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거북선 공원이 보면은 주로 보면 어르신들 시설만 돼 있는데 올 봄에 사업을 하면서 청소년 위주로 하다보니까 시설 그때 우리 팀장님 얼마 들어갔지요?
예재
서예재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서예재입니다. 올 봄에 사업 추진한 것이 4억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도에서 받은 겁니까?
예재
서예재공원관리팀장
예. 특별
선효
이선효위원
도에서
예재
서예재공원관리팀장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설치된 거지요?
예재
서예재공원관리팀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설치 이후에 그쪽을 제가 자주 가는데 그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전에는 나무만 설치가 돼 있었고 그게 시설이 없었는데 이게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어찌 보면 1단계 사업이었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하든가해서 아까 공모사업이 됐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단계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지금 금년에 또 5억 잡혀있어서 금년에는 공영주차장 쪽으로 금년에 했던 것처럼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5억이 잡혀있어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지금 편성요구를 해놨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해놨어요, 1억 말고 별도로?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번 우리 팀장님 담당자들을 만나서 업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 좋은 작품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해서 단순하게 하지마시고 다른 지자체도 좀 참고로 해서 좀 멋있게 만들어주시고 하여튼 하면서 팀장님 자주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좀 하게요. 그 부분들은.
예재
서예재공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신기3차 대광아파트 앞에 어린이공원 처음에는 지금 대광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언제까지지요? 그 사용이? 진입도로, 어린이공원?
예재
서예재공원관리팀장
공사가 어린이공원이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원조성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내년 상반기, 임대기한이 끝나는 겁니까?
예재
서예재공원관리팀장
맞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1층에 주차장, 2층에 어린이카페 그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주변 신기3차 반대가 있어서 안 되는 걸로 했었는데 기존에 원상복구는 대광에서 다 해주기로 했지요?
예재
서예재공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전에 어린이 시소도 그때 설치가 돼 있었고 어린이체육시설이 돼 있고 어른들 시설도 돼 있었고 바닥은 탄성포장으로 돼 있었고 족구장도 있었고 그것은 지난번보다 더 멋있게 해주기로 했어요?
예재
서예재공원관리팀장
예,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설계가 나오면 주변하고 같이 설명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같이 해서 설계가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하게요. 과장님 그리 해주십시오. 팀장님이랑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질문 안 드릴려고 했는데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공원과 80페이지 설명서 오동도유람선 모터보트 부잔교 설치공사, 유람선 이거 위탁인가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아니요.
최정필위원
개인이 직접 하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부잔교 설치공사에 3억5천이 이게 지금 콘크리트 부잔교에서 어떤 제품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스테인리스로 바꾼다는 겁니다.
최정필위원
스테인리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최정필위원
스테인리스가 가격이 콘크리트보다 좀 비쌉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얼마정도 비싸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얼마가 비싼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로 많이 하는데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근데 콘크리트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부식이 되고 노후되면 깨지고 오래 못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로 교체하는 겁니다.
최정필위원
스테인리스 이 부분이 그럼 견적을 받으신 건가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최정필위원
몇 군데 받으셨어요? 스테인리스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숙란
정숙란오동도관리팀장
오동도관리팀장 정숙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따로 견적을 받은 건 아니고요 작년에 부잔교 한 군데를 공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금액이 3억5천정도 나왔어요.
최정필위원
어디 지역을 하셨어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지금 남해안 크루즈에서 이용하는 그쪽에 지금 부잔교를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그대로 하는 기계나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대충 이것을 3억5천을 측정을 한 거예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일단 소요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최정필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인이 운영하는 데 잔부교 설치나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지금 시설까지 지금 이 부잔교 시설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유지보수 부분들인가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어떤 부분들이에요? 정확하게, 유지보수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쪽에? 지금 시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까? 이게?
숙란
정숙란오동도관리팀장
시하고 계약이 된 게 아니고요
최정필위원
아니 개인소유지인가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숙란
정숙란오동도관리팀장
부잔교가 보면은요 오동도 내에가 도교하고 부잔교가 있어요. 거기는 오동도에서 관리를 하고요, 또 개인이 하는 부잔교가 따로 있거든요. 개인이 하는 부잔교에 대해서는 개인이 관리를 하고 오동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잔교는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수시로 보수를 합니다.
최정필위원
팀장님, 지금 개인이 하는 부잔교에 있는 것을 지금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숙란
정숙란오동도관리팀장
아니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아닙니다.
최정필위원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오동도에 돼 있는 거지요.
최정필위원
지금 이것은 오동도에 원래 설치돼 있는 데를 하고 운영만 지금 개인이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그러지요.
최정필위원
아까 말씀은 개인이 하는 부잔교도 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그건 별도로 자기들이 하는 거고 지금 시에서 이렇게 시설해주는 것은 오동도하고 같이 바로 딸려갖고 하는 이런 겁니다.
최정필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 추후에 자료를 좀 해서 경과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업체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다 상세히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은 중식을 하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식사하고 1시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해버립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쉬었다가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은 중식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 및 방송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예산안 825쪽 섬자원개발과 사무관리비 섬박람회 해외광고홍보료 3천만 원은 시기상조이므로 전액 삭감합니다. 예산안 947쪽 도로과 시설비 및 부대비 율촌면 반월 내리마을 시도 25호선 도로확장 1억 원은 사업불요로 전액 삭감합니다. 예산안 1248쪽, 1250쪽, 1251쪽, 1252쪽 도시재생과 기간제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 과도로 40시간을 25시간으로 변경하여 각각 13백30만7천 원, 2백21만8천 원, 2백21만2천 원 삭감합니다. 예산안 1383쪽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시설비 및 부대비 덕충동 엑스포타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설명 부족으로 32억 원 전액 삭감합니다. 예산안 1298쪽 공원과 오동도 유람선 모터보트 부잔교 설치 공사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법별 견적서 계획보고를 예결위 예산심사 전 보고하고 사업추진 시 상임위에 선보고 후 집행할 것을 조건부 승인합니다. 다음은 부기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795쪽 어업생산과 남면 묘도 해상파도막이 설치공사를 남면 묘두 해상파도막이 설치공사로, 974쪽 허가민원과 월호동 신월코아루아파트 영상정보처리기기 교체 공사를 미평동 귀인1차아파트 현관출입문 교체공사로 부기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225회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 소관 2023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든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안건심사가 예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5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