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225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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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방청객께서도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도 사업설명 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민 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한광민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 심의 때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단장님께는 상하수도사업단의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한테는 행정사무감사 때 물었거든요. 그래서 도원우수저류조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도원우수저류조가 관로공사하고 나머지 공사에서 지금 한 이백일이십억 들어가지요?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한 2백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210억 정도, 그런데 지금 이 앞 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하고는 얘기가 일단은 전기실하고 펌프실하고 화장실 이렇게 있는데 펌프실은 지하에다가 넣는데 전기실하고 화장실은 지하에 들어가기가 그렇다, 그래서 그쪽 조경이랄지 전체적인 여건에서 지하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검토를 해봐서 반지하라도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반지하도 사실상 보면 그것도 아주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210억을 들이면 저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157억이 지금 도원우수저류조 할 때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상 보면 무용지물이에요, 저걸 만들면.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 때 다 지하로 넣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르샤호텔 앞에 거기 하잖아요.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미관에 저해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시설을 지하로 이렇게 설치했을 때 여러 가지 습도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또 확인을 해서 하여튼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강재헌위원

습을 염려를 해서 전기실이 들어가는 것을 염려를 하더라고요.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헌위원

이것은 진짜 70년 대 사는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지금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 지하 한 층 들어간다고 거기 습이 차고 어쩌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민감한 또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습을 제거하는 요즘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요.

강재헌위원

아니 더 큰 장비들도 지하로 다 들어가고 다하는데 그게 뭐가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강재헌위원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가 되고 해놓고도 정말 잘했다, 지금 쓰레기장 같은 것도 그 큰 대형쓰레기장 오수정화조 이런 부분도 지하로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심 가운데에서도 그러면 저 정도를 못 넣고 공원 한 가운데에다가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있어도 집어넣어야 할 판에 새로 만들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저희들이 아시지만 이 저류시설이 집중호우하고 그다음에 만조 시 위험을 우선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전기설비라든가 각종 펌프를 지하에 설치를 했을 때 또 다른 시설하고 다르기 때문에 빗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재헌위원

아니 전기실은 별도로 펌프실하고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전기실은 침수가 안 될 수 있도록 당연히 그렇게 설비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게 안 된다면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강재헌위원

더 이상 이런 부분을 갖고 얘기 안 나오게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도 같이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쪽 관련 부서에서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공원과하고도 서로 상의하고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은 저는 그리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생각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저 설비가 언제 완공이지요?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2024년인데 지금 현공정이 한 20%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공기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강재헌위원

2024년?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기술자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래서 그게 24년도에 완공이 되게 되면 지금 도원저류조 있잖아요. 거기는 폐쇄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서 지금 보면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12만 원씩 매월 12만 원씩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사용료도 지금 백만 원 이상씩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도 지금 거의 2백만 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구만요.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가 보기에는 저쪽 새로 하는 저류조 이 설비를 갖추면 사실상 보면 저건 얘기했지요, 200루베짜리 펌프 한 시간만 돌리면은 1만2천루베는 바로 퍼버리니까 저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설비에서 바로 바다 쪽으로 퍼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 앞 번에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과장님도 기본설계에 준해서 갈려고 하는데 나는 여기에서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분명히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협의를 많이 하십시오.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 하여튼 그쪽 전문가들하고 또 감리단도 있고 저희들 공무원들도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해서

강재헌위원

그 협의된 결과는 알려주십시오.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수도사업 소관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두 개 과에 모두 해당되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윤 수도행정과장님과 주영근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은 굉장히 많은데 어려운 용어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예산이 너무 과하다 싶은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가뭄대비 소규모시설 관정공사 개발공사 있지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여기서 한 1억에서 9천만 원 잡혔는데 우리 이런 관정공사를 하면 건설과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하는 겁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저희들은 식수 위주로 하는 관정개발이고 현재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은 장소가 특정된 건 아닙니다. 혹시 모를 도서지역에 혹시 물 부족이 있을 걸 예상해서 지금 1억 정도를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이 그렇게 부족한 사항이 없으면은 이것은 아마 지켜보다가 불용할 수도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문한 이유는 관정공사 개발 이러면 건설과하고도 내용이 같을 수 있는데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건설과는 주로 농업용, 농사용이고 저희들은 식수로 좀 구분이 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대비해 놓은 거지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상수도과에 보면 90억 공기업 특별회계가 올라와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이 단위는 엄청 큰데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세입이 좀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좀 쉽게 말해서 차입이라기보다는 보조를 받은 겁니다.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그전에는 그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없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없었는데 갑자기 90억이 올라와서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과거에는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많이 해서 택지개발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세입이 충분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택지개발이 없어서 큰 규모의 원인자 부담금이 세입으로 안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사정 좀 해서 90억을 보조를 받은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렇게 90억을 올릴 때는 기초 산출이 있습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짜다보니까 부족해서 부족분만큼 최소로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금 사정을 해서 보조를 받은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단위가 굉장히 크네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과거에는 120억까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 한 3년간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안 받고 미루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지개발에 이런 것들이 대규모 공사가 있어야지 우리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좀 많이 받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좀 보조를 받은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세입부분인데요 설명서 39쪽에 보니 이 수도요금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나온 게 설명서 39쪽입니다. 단가 조정이 있었다고 보는 거지요? 세입입니다.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이것이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작년에는 업무용이 영업용에 포함돼 있었는데 분리를 해서 세입을 따로 잡은 것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업무용하고 중간분을 가감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업무용이 새로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우리 산업용, 공업용은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산업용, 공업용은 전년도 올해 사용량 기준으로 했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인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소되게 잡은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번에 행감 때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했을 때, 저희가 공업용, 산업용 이 부분이 좀 약했어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일반용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올린다는 게 좀 그렇지만 산단 공업용이나 이런 것은 좀 다른 지자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있어서 민원을 제기했던 거라 관심 있게 본 건데 오른 게 아니고 도리어 좀 깎아줬네요?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깎아준 것이 아니고 세입이 아마 적게 잡아진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런 겁니까?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갈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요금은 그대로고요.

미경

이미경위원

예, 그래서 조정이 있었나 싶어서 또 여쭤보게 됐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과에 페이지 설명서 92쪽에 보면 배수가압장 및 배수지 물탱크 청소 용역비랑 해서 금액에서 약 8천만 원 정도가 감소됐어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렇게 많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세입이 전년도 대비 한 24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90억을 사정 사정해서 가져왔는데도 이게 당초 그전 예산 편성보다 추경까지 합해서입니다. 부족하다보니까 여러 개소에서 조금씩 전년도 대비 좀 줄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물탱크 청소 용역비는 법적인 사항이라 2회를 해야 되니까 거기는 못 줄이고, 제초작업이라든지 유지관리비 이런 데서 조금씩 줄여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원래 년 2회가 되고 횟수가 줄어든 게 아니지요? 그대로지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아니요, 이것은 법적인 거라 줄일 수 없습니다. 2회가 그대로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102쪽입니다. 탁수 억제 설비 설치공사 해갖고 예산이 잡혔어요. 이거 설명을 계속 읽어보면 물때, 녹, 스케일 제거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탁수, 그렇다면 누수로 인해가지고 물이 새고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잡습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누수는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직원들도 야간에 하고 그다음에 전문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또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화사업에서도 지금 누수탐사가 좀 광범위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되는 것은 이것하고는 별개고요

미경

이미경위원

별개고? 이건 탁수를 억제하기 위한?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매년 2022년, 23년 이후로 계속 매년 이렇게 실시하면 우리 여수의 탁수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탁수가 근본적으로는 노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량이 돼야 되겠지만 이것은 탁수가 일 때 수용가로 유입이 안 되게끔 사전에 좀 이런 시설에서 예방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니까 이 사업비가 총 15억인데 2022년 10월부터 24년 12월까지 기간 내에 15억이지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일시불로 이렇게 15억을 줘가지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아니요, 매년 조금씩 해서 추이를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효과도 보면서 할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굳이 24년이면 내년, 좀 있으면 23년이고 이렇게 2년이 넘게 걸리는 걸 예산을 15억을 미리 잡아놓은 이유는 뭐냐고 여쭙고 싶어서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올해 7억5천해서 일부 지역에 거의 설계가 끝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거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조금 올해는 7억5천이 섰습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후내년에 이렇게 조금씩 해서 한번 추이를 보자, 왜냐하면 24년 이후에 한 25년 정도에 우리가 현대화사업이 마무리가 되니까 마무리되기 이전에 혹시 모를 수용가에 이렇게 탁수민원이 발생하니까 그걸 좀 줄여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조금 하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요, 2024년이니까 1년간 한번 해보자 그랬으니까 예산을 15억까지 미리 잡아놓을 이유는 없고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상을 한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지요? 그니까 1년 치만 잡아도 되는 건데 해보고, 그니까 예산을 너무 지금 15억을 미리 잡아놓은 거잖아요. 이거는 절반만 잡아놔도 될 것 같네요. 예산이 15억이 올라와서 이것은 참고로 절반만 우선 잡아도 되는 걸로 이해 하겠습니다.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 다음 페이지 105쪽 보겠습니다. 우리 실험실 기자재 구매 그래 가지고 1억57백이 있는데 이건 기계를 보니 중금속, 탁도계 휴대용 그랬는데 우리 시가 직접합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이건 우리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자 하는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실험실에서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이 직접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이대로 사면은 직원들이 사용을 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것도 기계가 수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예산이 갑자기 너무 많이 뛰었어요. 탁수 때문에 그랬습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탁수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가 고도화되면서 둔덕정수장, 학용정수장 고도화가 내년에 마무리되면 그에 따른 측정 장비들이 좀 필요해서 사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갑자기 너무 많이 뛰어서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이게 중금속 탐색기가 좀 1억2천으로 좀 고가라

미경

이미경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데 무리는 없고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요즘 측정 장비들이 좋아서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또 궁금하면 추후에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것은 상하수도사업단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궁금한데 일단 1차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정기예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예.

구민호위원

지금 거래 은행을 어디에다가 지금 거래하고 계십니까?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광주은행입니다.

구민호위원

전체 다요?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는 광주은행입니다.

구민호위원

그럼 지금 정기예탁이 1년에서 2년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금리가 5%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예금금리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예금 금리가 기준 금리도 있고, 추가 금리도 있고 그래서 그 적용을 받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기존에 1%대에서 이자율이 2%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5%대 이상 올라갔는데 저희가 정기예탁을 했다가 해지하면 정확히 저도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특별회계를 해지를 하고 지금 다시 하는 것도 시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금 운영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기간만큼 이렇게 예탁을 했다가 찾아서 다시 돌리고 사업에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금리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전체적으로 여수시 정기예탁금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해약금보다 이익이 더 많다 그러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제가 봐서는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1%대에서 5% 넘으니까요. 과장님, 지금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들 있지 않습니까?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예-예.

구민호위원

혹시나 여수 시민들 중에 수도요금을 낼 형편이 안 돼서 혹시 그런 분 안 계시지요?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그런 분들은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소액이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고액체납자가 이것이 요금이 가산금이 한 번만 붙다보니까 한 번 붙고 나면은 다시 또 중가산금 붙고 이래야지 좀 경각심을 가지고 내는데 그런 제도상 맹점을 조금 이용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럼 그 제도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마는 이것이 또 식수는 아주 시민생활의 기본적이기 때문에 또 가산금까지 중가산금까지 물리기도 좀 힘든 형편이고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제가 예상컨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편이 어려워서 저기 못 내는 분은 아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그 부분은 검토해서 조금 체납자가 안 생기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열심히 체납자가 없도록 징수를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직원 분들도 계속 징수한다고 전화 독려하고 이렇게 하면 업무를 다른 업무를 해야 되는 데 그것도 과다한 것 같고 그래서 추가로 더 가산금을 붙일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그건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서 91쪽, 92쪽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누수가 급진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누수가 급진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유수율이 한 70% 미달하는 수준으로 지금 거의 이렇게 크게 증감 없이 일단 가고 있고요, 이제 저희들도 누수 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남면 지역 일대에 누수탐사를 해서 거기도 유수율을 한 6%정도 상향을 시켰습니다마는 거기는 자체 수원이라 크게 이렇게 피부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시내 구간에 저희들이 누수탐사는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시 지역이 이게 고저가 심하다보니까 올리려니까 압을 세게 줘야 되거든요. 세가 주면 똑같은 양이 새도 더 많이 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게 저희들 우리 시 같은 경우 지형상 유수율을 굉장히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탐사용역이라든지 야간탐사라든지 해서 누수탐사는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요 2020년, 2021년 올해는 데이터가 안 나와 있네요. 보면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683건에서 건수가 1,070건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연차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데 특히 2020년에서 21년이 엄청나게 누수률이 올라갔고요, 발생 건수가 그러면 누수가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2022년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아직 통계를 아직 뽑지 않았습니다마는 21년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것은 우리가 또 시내라든가 개발사업, 우리가 한 것 말고 타 예를 들어서 공사라든지 건축행위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 관을 이렇게 손상을 시켜서 누수한 건수들이 개발사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것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21년도에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것은 우리 개발 사업에 따른 우리 그냥 현재 있는 누수가 아니고,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저희들 상수도관을 손상해서 한 누수 건수가 포함돼 가지고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별로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올해는 현황을 빼갖고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가압장이 53개소가 있습니다. 보면, 가압장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기는 해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가압장은 현재 무인으로 가압장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직원들이 순찰을 통해서 한 군데 매일 가보지는 못하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가서 관리 내지는 소리를 듣고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걸 체크를 해서 점검 수리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가압장 안 돌아가는 데도 있지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아니 없습니다.

정신출위원

없습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정신출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상수도관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가압장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인가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지형상 이게 고저가 심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가압을 많이 해줘야 되는 형편이라 이렇게 가압장이 많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가압장의 고장이 별로 없으면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상수도 이게 지금 22년도 것만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

과장님, 우리가 상수도 쪽에가 석면 건축물이 있습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석면 건축물은 아마 우리 학용하고 둔덕에가 일부 있었는데 천장에 좀 있었는데 우리 고도화하면서 다 정비가 됐습니다.

강재헌위원

지금 석면 건축물은 없지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없습니다.

강재헌위원

근데 지금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교육 수수료가 5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필요가 없는 거지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강재헌위원

설명서 78쪽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이것은 그전에 계속

강재헌위원

이건 수수료 나갈 필요 없는 거지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예, 없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리고 설명서 91쪽에 보면 탁수 제거용 밸브 설치 있잖아요. 상수도나 하수도나 보면 우리가 다른 해안가에 방파제 공사하듯이 진짜 물 속은 모른다고 하는데 상수도, 하수도 그런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탁수제거용 밸브 설치 이게 50개 6백만 원 해 가지고 50개 해놨어요. 탁수제거 밸브를 어느 정도 되면 노후화로 보고 교체하는 거예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보통 노후관이라 하면 한 20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으로 치고 있습니다.

강재헌위원

탁수제거용 밸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이것은 제수밸브가 오래되면 이게 작동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인제 작동이 안 되면 필요에 따라 저희들이 그것을 제어를 해야 될 때 안 되니까 이것을 주기적으로 오래된 것을 교체를 관교체를 그 구간에 하면 좋은데 못하는 구간에 밸브라도 교체해서 이게 작동을 좀 원활하게 하자, 이런 차원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강재헌위원

이게 정수장 내에 있는 거예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우리 관로, 시가지 관로 부분입니다.

강재헌위원

관로 어디쯤에 있는 거지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어디쯤이 아니고 분기되는 데라든지 그다음에 관경이 줄어드는 부분이라든지 꺾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대체적으로 많이 달려 있습니다.

강재헌위원

탁수 지금 밸브를 지금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거지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이런 것들이 돈이 좀 있으면 이렇게 전동으로 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하면 좋은 데 워낙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강재헌위원

이걸 어차피 관로가 거의다 썩어 있는데 탁수제거용 밸브, 이게 과연 얼마나 작동을 할까 저는 의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밸브 열어가지고 물 빼낸다한들 그것을 탁수라고, 나는 탁수요 하고 나가고, 나는 깨끗한 물이요 그래서 가정으로 가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인제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은 탁수가 자주 빈번히 일어나는 곳에 수용가로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의 시기를 봐서 이렇게 드레인을 시킬려고 하는

강재헌위원

드레인을 얼마나 시켜요? 몇 시간이나 시키는 거예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농도에 따라서 되겠지만 이 시기를 좀 단축시키면 덜 시켜도 되고 예를 들어서 한 달 만에 하면은 두 시간 한다그러면 보름으로 하면 예를 들어 한 30분만 빼줘도 되니까 그걸 자주 좀 이렇게 핵심 탁수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해서 미리미리 그러면 물 드레인 양도 적고 민원도 덜 생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강재헌위원

우리가 지금 밸브도 총 몇 개나 됐지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개수는 한 10만 개도 넘을 겁니다.

강재헌위원

네?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10만 개도 넘을 겁니다.

강재헌위원

10만 개도 넘어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예.

강재헌위원

그러면 10만 개가 넘을 정도인데 이것은 가격도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나 교체한 거예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이것은 작년에는 설치한 게 없고요, 탁수 때문에 이렇게 계속 민원이 있다보니까 내년에 한번 이렇게 시범적으로 이것도 해보는 겁니다. 그전에 소화전에서 다 뺐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소화전에서 빼도 빼도 거기도 어차피 부유물질 수없이 많이 나올 건데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그래서 소화전은 달려있는 것에 가서 빼기 때문에 우리가 빼고자 하는 위치의 소화전이 없으면 더 멀리 가서 빼야 되니까 물 사용량이 허비량이 더 많아서 이런 것을 주로 탁수가 자주 일어나는 곳에 가서 설치를 해서 계속 데이터, 모니터링해 가지고 미리미리 좀씩 쌓이기 전에 빼서 수용가에 탁수가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볼려고 합니다.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전 구간에 해 가지고 10만 개 정도가 설치돼 있다그러면 이거 관리비 자체도 문제겠지만 이 정도에서 새로 설치할 거 없이 제거를 해서 새로운 관로를 까는데 다 설치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새로 까는 데는 자동 드레인 설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노후관 교체하는 전 단계에, 자동 드레인을 설치해서 인제 그 전에서 흘러오는 탁수를 새로운 노후관 교체해 놓은 데로 못 들어가게끔 자동으로 하는 설비가 고가의 설비가 있습니다. 한 4, 5천만 원씩 하는데 그것은 전 단계에다가 달아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조치를 하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관들, 노후관 교체가 어려운 구간에 탁수가 일어나는 곳에 한번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강재헌위원

기존에 설치하는 것들도 전부다 이 정도 가격이에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처음 하는 겁니다.

강재헌위원

몇 인치 관이에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이게 한 보통 50에서 80미리 정도 되겠습니다.

강재헌위원

드레인 관인데?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드레인 관은 클 필요는 없습니다.

강재헌위원

50에서 80미리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검토가 더 돼야 될 그럴 부분 같네요. 10만 개씩이나 설치돼 있는데 그거 제거한다고 해 가지고 원천적인 부분을 해결해야지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그 말은 맞습니다.

강재헌위원

그것이 계속 관은 노후화가 돼 있어서

그래서 노후관 교체하는 데는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3쪽에 관내일원 소화전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천만 원씩 해 가지고 20개소 했는데 소화전을 어떻게 유지보수 한다는 얘기예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이것은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올리는 것들도 있고 이것은 보통 우리 소방서에서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혹시 신규가 필요한 곳에는 신규로 또 설치도 하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주로 우리 소방서하고 의견을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재헌위원

우리 소화전이 몇 개나 있어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정확히 그건 소화전은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

이것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강재헌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은 어차피 연도, 어디에가 소화전이 있고 몇 년도에 설치가 됐고, 이것은 수리가 언제 됐고 이건 그 이력이 쭉 나와서 데이터베이스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빠진 게 있어서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용설명서 80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수돗물에 응집제하고 응집보조제 약품을 구입해서 넣는데 갑자기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원래 이걸 12개월 치를 사서 미리 구입해서 약품을 저장해 놓습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해놓은 것도 있고 저장이 그렇게 오랜 시간 안 되면 그때그때 부족할 때 사서 채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 약품은 유효 기간이라는 게 없습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유효 기간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할 때 채우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2월 치를 미리 구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미리 구입하는 게 아니고 12개월 치 예산은 세워놨고 그때그때 부족분을 채워서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우리 이렇게 많이 사는 데도 부족분이 발생합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아니 매월 사는 것도 있고 분기당 사는 것도 있고 이렇다 그 말씀이지요. 12월에 내년 1년분이 이 정도 사용이 되겠다 이래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거고요, 사는 것은 1년 치를 다 사지는 않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여기가 응집보조제 가성소다 폴리염화 알루미늄을 12개월로 해서 계산을 해놔서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한 달에 55톤 정도 소모가 된다 이렇게 해서

미경

이미경위원

가상을 해서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평균적으로 55톤 정도 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알아먹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할려고 이렇게 구분해서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이것도 이 약품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봐서 6개월 치씩 우리가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나눠서 물품을 좀 구입했으면 이건 갑자가기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이런 약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한꺼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다 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12개월 치가 이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본예산에 요구를 해놓은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굳이 12개월로 해서 약품인데 약품은 무엇보다 안전성이 제일 필요하니까 이게 12개월 치를 미리 구입할 예산이 올라온 것은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갑자기 많이 상승이 돼서, 계상을 해놔서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강재헌위원

ph조절용 가성소다 지금 ph가 얼마 정도 나오는데, 거문도 정수장 거기에 80쪽에요. ph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원수 ph가 얼마예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이건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재헌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에게 자료 건넴)

덕희

민덕희위원장

설명을 해주시지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수질기준은 5.8에서 8.5인데 우리 검사 결과 6.9가 나왔습니다.

강재헌위원

6.9인데 ph를 조절해요? 조절해 갖고 얼마까지 올리는 거예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지금 계속 누적을 한 게 아니고, 한 번에 한 데이터라 혹시 모를 이렇게 초과될 때 아니면 모자랄 때 그때 사용할려고 이것은 지금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6.9로 정상의 범위에 들었습니다마는 계속 데이터를 축적해서 필요 없으면 안 넣어도 되는 그런 약품이 되겠습니다.

강재헌위원

매월 이렇게 구입한다고 했는데 아마 이건 실제로 보면 그렇게 사용이 안 될 거예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올해 한번해서 보고

강재헌위원

작년치 가지고 해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한번 보고 이건 검사해서 필요 없으면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재헌 위원님께서 석면관리인 교육 5만 원은 우리 학용정수장에 기존 건물 존치건물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가 석면 텍스가 있다보니까 그에 따른 이게 올려놨다고 그렇게

강재헌위원

근데 우리가 가정 집도 지금 석면 제거하라고 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까지 나가는데 우리 관공서 건물이 석면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빨리 조치하고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그것도 조치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질문하는 사항을 보면 약간 방만한 운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의 신속성을 위해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배달이 되고 있어야지 즉각적인 조치가 될 거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긴장성 있게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예산도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장님 그걸 접근을 해주시고요, 90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비축 자재 구입 등 창고구입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서가 그래요. 근데 이 소모품들이 원래 예산이라는 것이 그리고 돈의 쓰임이라는 것이 큰 돈은 눈에 뜁니다. 그래서 적정성이 어떤 적절하게 판단하는데 우리가 타이트하게 하는데 오히려 소소한 비용들은 그냥 간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소소한 비용들이 모여서 큰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불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하시고 예산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성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90페이지 비축 자재는 두 번째 거는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저희들이 혹시 모를 야간에 예를 들어 누수복구를 한다든지 했을 때 필요한 자재, 평상시에 쓰는 것은 시내에 있기 때문에 시내에 없이 특수하게 몇 개 밖에 없는 그런 자재를 좀 구입해 가지고 야간이라든지 휴일 때 사용할려고 하는 거라 이런 부분은 좀 사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충분히 그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비축 자재도 그동안에는 없었다는 건가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아니요, 계속

덕희

민덕희위원장

추가적인 것들이 필요해서 한다?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사놓고 사용하고 수불부가 다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수불부 관리는 잘 되고 있지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아, 그럼요. 현장하고 수불하고 분기당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업무하는데 불편을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이해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체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질문이라기 보다는 가압장 현황 있지요? 가입장 현황 몇 개 안 되니까 그 리스트 한번 뽑아주십시오. 가압장이 있다는 것은 그쪽 지역이 상수도가 매우 열악하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차분하게 앉아 계시는 조계윤 과장님께서도 또 상반기 공로연수를 들어가세요. 제가 기획행정에 있을 때도 항상 자주 뵈었는데 항상 차분하게 공직자로서 그 자세를 늘 갖추고 계셔 가지고 저희가 많이 존경하고 그랬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정들었던 공직생활 또 소회도 밝혀주시고 덕담도 좀 해주시고 그러십시오.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36년 공직생활을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선배님들이 그래왔듯이 저도 공로연수를 거쳐서 내년 6월 30일 날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대과 없이 공직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 우리 동료 공무원들! 특히 마지막 6개월 동안 저를 따뜻하게 품어준 우리 수도행정과 직원들한테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한 우리 민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년을 제가 잠깐 회고해 보면은요, 제가 올림픽이 열리던 그해 88년 연말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군사정권 관선시대였거든요. 그 과정에서 민선 8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세 가지를 뽑는다그러면 91년도에 지방자치제가 부활이 됐고 30년 만에, 그 다음에 여수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98년 삼려통합, 그다음에 여수발전을 20년 앞당긴 2012세계박람회 이 과정들을 함께 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고마웠고요, 제가 개인적인 맡은 업무 중에서는 관광과에서 2014년부터 18년까지 4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3년 연속 관광객 1천3백만을 달성했고 그때 업무를 맡았다는 자부심도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 정신출 위원님하고 많은 일들을 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또 무엇보다도 제가 의회에 7급 때 3년, 6급 때 3년 5개월 공직생활 6분의 1 이상을 의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사무국 직원으로, 그래서 의원님 보좌했던 것이 제 공직생활에 가장 큰 보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가 퇴직을 하게 되면은 생각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없는데 돌산 고향에 구순 어머님이 계십니다. 혼자. 그래서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케어를 하면서 자연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평범한 시민이 되어서 우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과 없이 이렇게 공직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위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덕희

민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러셨겠지만 특히나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여수 역사와 함께 했다라는 느낌이 딱 드네요. 그리고 관광과에 4년 동안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인정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수관광의 큰 이바지를 진짜 하셨네요.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그래서 부서장으로 승진도 된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게요, 4년이나 그렇게 여수시가 그런 일은 잘 한 것 같네요. 잦은 인사이동이 실은 업무의 불편을 더 주기도 하거든요. 그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도 격려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가시는 길 좋은 일만 있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2, 174쪽, 세출예산안 1309쪽, 1313쪽, 하수도과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429쪽부터 14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 134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 신월 중계펌프장 변압기 교체공사인데 이게 지금 예비 변압기가 지금 내전압시험 결과 사용불가라서 그런 겁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럼 변압기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변압기 내구연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우리 시험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때 사용 유무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용 불가능 판정을 받아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보통 저희가 지금 예비로 두면서 거는 새것을 예비로 두는 거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이게 두 대가 번갈아 씁니다. 그러니까 예비라 해서 그냥 예비가 아니고 두 대로 하면서 한쪽에 많이 쓰면 다음은 이쪽에서 써주고 번갈아 쓰다가 보니까 한 대가 점검해 보니까 고장요인이 있어 갖고 그래서 한 대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구민호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저는 이제 예비로 한 대 비치한 게 지금…….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건 아니고요.

구민호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본의 아니게 많이 괴롭혀드린 거 같아가지고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할 때 말씀하셨던 그 중계펌프장 관련해서 그 시설을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못 찾았나 봐요, 그 부분을.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 우리 예산서 1457쪽입니다.

정신출위원

예.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제일 마지막 쪽입니다.

정신출위원

예, 예.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거기 보면 저희 시설비에서 건조동 악취저감 탈취설비 설치공사 7억 3천, 이겁니다.

정신출위원

7억 3천이 있는데 이 부분이 설명서에가 지금 제가 쭉 확인을 했는데 제 눈에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설명서 171쪽입니다.

정신출위원

맨 끝에 있나 보네요. 171쪽.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예. 거기 건조동 악취저감 탈취설비 설치공사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171쪽이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정신출위원

7억 3천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게 공공하수로 되어 있어서…….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일단 그 당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선정지를 갔다 와서 이거 먼저 악취가 심한 우리 종말처리장 내 건조동이 악취가 심하거든요. 거기 시설을 해서 효과를 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효과 있으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좀 쓰겠다고, 그래서 그…….

정신출위원

일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일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정신출위원

효과가 확실하게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좀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여건이 우리가 갔던 그쪽 여건하고 우리 여건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도 인제 섣불리 못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악취 심한 곳에 써 봐 갖고 또 사업자들이 자기들도 자신 있어 하니까 일단은 사업자 말은 100% 못 믿는데 그래도 저희들 하는 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게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설치를 하게 되면 한 4개월에서 6개월 그 사이될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시작하실 예정입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내년 초에 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관련해 갖고 지금 환경공단에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12월에 최종 보고서가 나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권고사항도 이 관련돼 있었거든요.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신출위원

예, 하여튼 중계펌프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있다 보니까 이거 빨리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거 같고 여기 중앙동 이쪽도 굉장히 심하던데요, 그 하수구냄새가. 왜냐면 그 이순신광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민만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제 여수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니까 장시간 머물러야 하는 일들이 많은 거죠. 공연을 많이 하고 그 공연을 관람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한 곳에서 오래 머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에게도 굉장히 불쾌한 이 냄새를 맡게끔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도 지속적으로 그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민원의 소리가 너무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신월펌프장까지 이렇게 또 그냥 넘어오는 것 같아서 하루 빨리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저도 기대를 하고요. 이거에 대한 결과들이 정말 잘 나왔으면 좋겠고 저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민덕희 위원장, 구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구민호위원장대리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아까 단장님한테 좀 얘기했던 거요, 그 돈 정비사업, 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거, 단장님한테 얘기했던 거.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그것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해서 만들어 놓고 손가락질 안 당하게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습기 차고 그런 얘기는 지금 시대에 안 맞아. 어쨌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혹시 추천하실 분들이 있으면 한번 추천해 주시면 그런 전문적이신 분들…….

강재헌위원

그거는 인제 그쪽에서 더 잘 알지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그리고 건축업자들이 그런 거 정도는 아니 일도 없이 하지 그거…….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건축업자는 절대 안 됩니다. 건축업자…….

강재헌위원

아니, 전기실에 습기 안 차게 하는 거…….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 습기 그 문제가 아니고 전기 관련 업체 업자들이 이거 전문분야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기계의 어떤 이상 유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강재헌위원

그러면 다른 건물에 지하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왜 저희들이 그냐면요. 밑에가 저류시설이 없으면, 펌프장이 없으면 말씀하신 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가 일단 물기가 흐르고 물이 흐르는 그런 시설이 있다 보니 이게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방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근께 방수로 이거는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재헌위원

아니 무슨 얘기예요. 어쨌든 하세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저기 혹시 시간되시면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최근에 한 우드저류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번 견학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재헌위원

어쨌든 할 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저기 설명서 120쪽, 120쪽에 보면 부상치료비가 있어요. 참 생소하네. 저도 이제 이쪽 환경복지위원회 이제 처음 오다 보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설명서…….

강재헌위원

120쪽.

덕희

민덕희위원장

중간에 부상치료비.

강재헌위원

부상치료비 100만 원씩 8명 2회 해 갖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아, 인제 이게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근로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제근로자들이 작업하다가 다쳤을 것을 대비해서 이것은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것은 일반직원들이 아닌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강재헌위원

아니 기간제근로자든 어쨌든 보험처리하고 그렇게 해야지 어디라고 보면 다 각각마다 부상치료비 안 하면 어디라고 안 다치겠어요, 그러면. 그러면 그것을 별도로 처리가 돼야지 여기서 이 비용에서 해요? 말이 안 맞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 실제로 좀 다치거나 어쩌고 하면 보험처리 안 해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보험처리 합니다.

강재헌위원

보험처리 하죠?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부상치료비를 넣어놔, 이래갖고 돈이 나가면 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먼저 집행유무는 저희들이 이제 집행해야 될 경우는 집행하지 그냥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강재헌위원

지금 그러면 실적 있어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없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수도과뿐만 아니라 상수도과도 이런 예산 있어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러면 도시미화과, 생활자원사업소 뭐 어디라고 교통과 뭐 안 들어갈 데가 어딨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이 자료 한번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리고 그 다음쪽 122쪽 BTL사업 성과표 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강재헌위원

그거 왜 20만 원이 지금 2시간 이내면 10만 원, 2시간 이상이면 15만 원인데 규정을 이걸 어겨 가지고 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여기가 지금 현재…….

강재헌위원

예.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

강재헌위원

수당 관계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왜 그냐면 그것은 규정이 있으니까 다른 거 따질 것 없이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을 찾아보시고, 저기 지금 130쪽에도 130쪽에 보면 참석수당 및 여비 해 가지고 25만 원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여비를 10만 원 생각하고 참석수당을 15만 원 계산해서 25만 원만 올려놓은 건가요? (구민호 부위원장, 민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건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바로 계수조정 하니까 바로 알려주셔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강재헌위원

제가 수당에 상당히 예민해 있는 사람입니다.

송인

박송인하수도과차장

작년에 수당하고 여비하고…….

강재헌위원

마이크 키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저기 소속을 밝히시고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소속 밝히시고 성함이랑.

송인

박송인하수도과차장

예, 저는 하수도설비 차장 박송인입니다. 관리대행 성과평가 이 업무를 좀 담당하고 있는데요, 작년 예년까지는 두 가지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수당과 여비를 분류했었는데 이게 지금 보기에 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했습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참석수당하고 여비를 합쳐서 25만 원 정도입니다.

강재헌위원

아니 그걸 지금 분리해 놓고 뒤에 거 25만 원 한 것은 합했다 그러고 지금 앞에 거는 안 합 했는데 20만 원, 10만 원이에요. 그럼 20만 원짜리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제 세 가지…….

강재헌위원

20만 원짜리 잘못된 거죠, 이거 15만 원이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전 내로 한번…….

강재헌위원

우리 규정에가 그 수당은 20만 원이라고는 없어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지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예.

강재헌위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128쪽, 그 수질TMS 정도검사 수수료 있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강재헌위원

정도 검사를 우리가 합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의뢰를 합니다.

강재헌위원

예?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의뢰를 합니다.

강재헌위원

그래 의뢰를 우리가 우리 돈 주고 의뢰를 하냐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헌위원

저기 지금 137쪽 수질TMS 측정기 관리대행 대행비 있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강재헌위원

그 관리대행하면 지금 2,100만 원씩을 한 달에 주면서 이걸 정도검사를 우리가 해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정도검사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전문기관을 이걸 TMS 측정기 관리대행을 줬잖아요, 그러면 관리대행에서 정도검사를 하고 해야지 2,100만 원 이거 뭔 돈이에요, 이거.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아니 거기는 말 그대로 위탁 업무만 처리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 기계는 정상적으로…….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정도검사까지 해서 가는 게 맞지 우리는 검사는 검사대로 해 주고 또 위탁은 위탁대로, 아니 TMS측정기 관리대행비가 2,100만 원씩이나 주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정도검사를 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 게 그게 위탁이지 우리는 우리대로 그걸 또 위탁해서 정도검사를 하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아니 이 업체가 정도검사를 할 수 있는 업체인가 아닌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강재헌위원

아니 여기에서 업체가 아니라 지금 동부그린에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동부그린에서 위탁을 해야지.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동부그린에서는 이걸 갖다가 TMS를 하고 전반적으로 그 관리대행 전체만 하는 것일 뿐이고 여기에다가는 TMS는 법적 사항이 되다 보니 이것은 공인된 기관에다가 해야 됩니다.

강재헌위원

그래서 위탁을 줄 때는 그렇게 법적 사항이 이러니까 당신네들이 이걸 관리하면서 정도검사를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공인기관에서 받아서 그것을 우리한테 제출해 주세요, 하는 게 위탁이지, 그래야 이 사람들도 그게 정확히 관리가 되는 것이지 위탁을 왜 줍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그 관리대행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용이 관리대행비에 포함돼서 같이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상 우리가 관리대행 시키면서 그 안에 대행비에다가 그러면 위탁법적 수수료를 넣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TMS 이 측정기는 설치가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이 동부그린에서 한 거예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저희 시에서 한 겁니다.

강재헌위원

우리 시거죠, 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관리하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TMS 관리 할 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 시설유지를 하는 것이죠.

강재헌위원

그 시설유지를 어떻게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데 한 달에 2,100만 원씩이나 주면서 지금 하면서 다른 건 아무 것도 못하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TMS 검사 이것은 법적 사항이지 않습니까?

강재헌위원

예.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수질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거기 관리 운영을 합니다.

강재헌위원

아 TMS인데 뭐 수질검사를 이 사람들이 합니까, TMS가 하는데?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아, 그거 합니다, 하고 인제 체크도 하면서 이게 올바로 됐는가 안 됐는가 이상 유무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강재헌위원

아니 지금 COD, 페하, SS…….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대행비에 대한 그 계약사하고 그걸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재헌위원

아니 보십시오. 검사항목이 COD, 페하, SS, TNTP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동 측정되는 거잖아요, TMS로 해 갖고 전송되는 거잖아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강재헌위원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관리 어떻게 하는데 2,100만 원씩이나 주면서, 아니 나는 이런 관리는 나 진짜 아닌 말로 따져 좀 봐야 되겠어.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이게 저희들이 인제 계약된 사항이 되다 보니 저희들이 그 현황을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강재헌위원

지금 이게 어디 종말처리장하고 율촌처리장 두 군데 있어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두 군데 합니다. 그동안 이게 작년까지는 올해 초까지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사업을 했었습니다. 똑같이 했는데 이게 법적 바꿔 가지고 분리를 시켜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종말처리나 위탁처리사의 당초 계약된 이 부분 만큼을 저희들 발췌를 해 갖고 별도를 분리를 한 겁니다.

강재헌위원

아니 그니까 이 대행을 하는데 TMS 측정기기가 이 항목을 다 측정을 해 그래 가지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송을 합니까? 도에도 전송하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도하고 영상청, 환경 다 연결이 됩니다.

강재헌위원

영상청, 다 전송을 하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예. 그래서 이쪽…….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제 기기가 자동으로 이 시스템에 의해서 세척도 할 건 하고 측정을 할 거라고 그걸 전송시키고 그러면 이 사람 관리대행하는 동부그린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이 직원이 24시간 상주를 합니다.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상주를 하면서 뭘 하는 거냐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러니까 방금 그런 부분들 인제 이상 유무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군데가 되다 보니까 왔다갔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 있습니다.

강재헌위원

참, 그러면 인건비가 뭐냐 인건비 2,100만 원 주는 게 인건비여, 한 사람 인건비.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거 인건비로 보시면 되고.

강재헌위원

한 달에 2,100만 원씩 줘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강재헌위원

예? 그거 말이 됩니까, 한 달에 2,100만 원씩 한 사람 인건비로 주는 그것이?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한 사람이 아닙니다요. 그 근무자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저도 정확하니 계약서를 봐야 되는데…….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거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고 있는 일이 뭔 일인지 한번 해서 몇 사람이 근무하고, 어떻게 되는지. 저는 사실상 보면 이것을 이거 몰라 이 대행을 꼭 줘야 되는 거예요, 용역을?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우리 종말처리장 위탁사가 처리를 했었는데 이 법적 사항으로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강재헌위원

이 분리는 하게 되더라도 꼭 위탁을 줘야 맞는 거냐고 이게. 그 법적으로 위탁을 주라고 그렇게 해 놨어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예. 그래서…….

강재헌위원

그 문구도 한번 줘보세요, 그것도.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이게 이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 기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마무리 하실까요.

강재헌위원

아니 정도검사 수수료도 지금…….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를 들어서…….

강재헌위원

4,300만 원이 맞아요, 이게? 170만 원, 130만 원, 200, 300, 400, 500, 600, 700, 800, 천만 원도 안 되는데, 지금 128쪽에 검사수수료를 지금 4천358만6천 원 해 놨잖아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제가 이것이 이거…….

강재헌위원

지금 설명서하고는 금액이 안 맞잖아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십시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아니, 이게 분기별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4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계산 이 현재 금액에다 곱하기 4.

강재헌위원

그러면 여기는 검사주기를 1 내지 2년에 한번 하는 걸로 지금 여기 상황으로 보면 그러잖아요.

송인

박송인하수도과차장

하수도과 하수시설 차장 박송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4,300 이 금액을 잡은 것은 저희들 옆에 보시면, 설명서 보시면 이 내용이 단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추가로 된 그 상황이 검사 주기가 1년에서 2년 있지만 추가로 된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알파 된 그 내용이 좀 더 있는데…….

강재헌위원

그럼 그거라도 맞추든지…….

송인

박송인하수도과차장

예, 그걸 사실…….

강재헌위원

안 맞춰놨잖아요.

송인

박송인하수도과차장

예, 좀 못 맞췄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있는데 설명을 조금 좀 부족했습니다.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인

박송인하수도과차장

근거 제시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

관리대행을 왜 해야 되는지 하고 그 하는 일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주십시오.

송인

박송인하수도과차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헌위원

저는 기본이 관리대행비에가 정도검사 수수료까지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일원화 돼야지 우리가 기계설치 했지 검사 다 해 주지 이 사람들 보고 우리가 TMS 전송 다하고 있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가만히 쳐다보고 왔다갔다하고…….

송인

박송인하수도과차장

그 역할은요 유입해 들어와 가지고 중간중간에 수질이 자꾸 틀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을 준 이분들이 현장에서 분해를 해 가지고 세척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수질 TMS실은 허가된 자만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은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허가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강재헌위원

아니 인제 수질 TMS를 TMS가 어디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송인

박송인하수도과차장

율촌처리장하고 공공하수처리장하고…….

강재헌위원

그니까 처리장 어디에가 설치되어 있어요?

송인

박송인하수도과차장

본 처리장은 방류동에 있고요. 율촌처리장은 거기도 방류 쪽에…….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다 방류에 있을 거 아니에요.

송인

박송인하수도과차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TMS실이.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방류에가 다 센서가 있어 가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송인

박송인하수도과차장

저희들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강재헌위원

들어가든 못 들어가든 이것은 별 거 아니라고요. 센서 그것은 세척한다고 해 봤자 거기에서 뭐 얼마나 세척을 어떻게 했간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기 저희들도 인제 저도 같은 생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한 것은 별거 없는 거 같은데 어찌 됐든 많은 돈을 가져간 그런 부분들이…….

강재헌위원

어쨌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이게 법적 사항이 되다 보니까 또 이 단가도 환경부 단가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거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

하여튼 그 내용 좀 주시고 그다음에 135쪽 그 생물반응조사 수질 계측기 교체공사 페하하고 영양 산소 하는 거 있잖아요.

송인

박송인하수도과차장

예.

강재헌위원

이게 이렇게 비싸요?

송인

박송인하수도과차장

예, 지금 저희들 생물반응조가 1지부터 6지 6개 물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달려있는 숫자가 지금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량을…….

강재헌위원

몇 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송인

박송인하수도과차장

여기가 수량을 표시를 좀 안 됐습니다. 이것도 좀 제가…….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이게 저희들이 기술진단을 해서 기술진단 책자에 나온 그 현황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 마음대로 근거치 정한 거 아니라 기술진단 책자에 그 나왔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러면 생물반응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송인

박송인하수도과차장

생물반응조 그 상부 쪽에…….

강재헌위원

상수?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상부.

송인

박송인하수도과차장

상부 쪽에, 상부.

강재헌위원

어?

송인

박송인하수도과차장

상부에, 상부.

강재헌위원

상부.

송인

박송인하수도과차장

상부 쪽에 이렇게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너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측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이것도 TMS 돼요?

송인

박송인하수도과차장

이건 TMS하고는 별개입니다.

강재헌위원

왜 이건 TMS 연결 안 해요?

송인

박송인하수도과차장

TMS하고 이건 아주 별개입니다.

강재헌위원

왜 아주 별개예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TMS는 그 방류 쪽에 나온 것이고 이것은 우리 중간에 처리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강재헌위원

아니 이거 유입부에 있다고 했잖아요.

송인

박송인하수도과차장

아니요. 저건 유입부에 있는 게 아니고 생물반응조.

강재헌위원

생물반응조?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예. 중간다리입니다.

송인

박송인하수도과차장

유입해 들어와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통입니다. 처리하는 과정에 있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우리 이번에 그 우리 덮개 씌워야 된다 하는 그게 생물반응조입니다.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TMS를 왜 안 하는 거예요?

송인

박송인하수도과차장

TMS는 물의 성분을 깨끗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고요.

강재헌위원

TMS는 텔레메트리시스템이에요. 그 수치를 측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전송하는 장치라고요.

송인

박송인하수도과차장

예, 그 장비는…….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것도 페하랄지 하면 가서 페하를 맨날 눈으로 볼 거예요? 전송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뭘 하는데 페하하고 디오메타가 5천만 원씩이나 하냐 그 말이에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이게 하나가 아니고 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소를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강재헌위원

그래서 그 수량 파악해서 이것도 자료 한번 줘보세요.

송인

박송인하수도과차장

예, 예.

강재헌위원

아니 왜 그냐면 상수도 하수도를 들여다 볼라면 아닌 말로 무궁무진해 버려요. 이거 지금 우리들이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이게 보면 볼수록 진짜 서로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시설이 2006년 시설이 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 돼 갖고 저희들…….

강재헌위원

노후화고 뭐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고쳐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탁사가…….

강재헌위원

예를 들면…….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자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수리하고 많이 있습니다.

강재헌위원

그 우리 자동차타이어랄지 안전을 위해서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주기를 봐서 교체를 한다든지 뭐 몇 키로를 타면 어떻다든지 이것은 사실상 보면 밸브랄지 아까 상수도에서도 뭐 드립밸브, 이런 것도 사실상 보면 안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드립만 시키면 되고 잠갔을 때 잠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에 뭐 600만 원씩 주고 저렇게 교체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쪽 관련부서에서 아낄 수 있는 건 아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도 아까 내가 한 게 일원화가 돼야 되지 대행업체에다가 줬으면 그 대행업체에서 아니 그 정도검사까지 하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당신네들이 다 책임지시오’ 하는 것이 대행이지 뭐뭐 해 갖고 잘못 됐어 그러면 ‘아니 그 정도검사가 잘못 돼 갖고 우리는 몰라요’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행을 주는 게 일단은 모든 것을 당신네들이 책임지고 우리가 돈은 줄 테니까 당신네들이 잘못되면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어떤 부분 TMS에 대해서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그 뭐 저희들이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저희도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이게 법적 사항이 되다 보니까

강재헌위원

법적, 법적 하지 말고 그걸 우리가 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아니 법적 사항인데 정도검사까지 같이 맡기면 그게 위법이에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일단은 과장님 서류를 좀 빠르게 준비하셔 가지고 주셔야 됩니다, 계수조정이 곧 들어갈 거니까요.

강재헌위원

그래 하여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강재헌 말씀 중에 추가질의 또 하나 드릴게 있어서, 페이지 142쪽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부상치료비 품목이 있어요. 이것도 강재헌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하고 같이 해석하면 되겠죠, 검침원 인부 부상치료비를 예측해서 100만 원, 그것도.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예. 이것도 검토 다시 해 갖고…….

미경

이미경위원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어디를 봐도 과장님, 그 금방 그 두 군데만 100만 원씩 부상치료비가 예측이 되어 있었지 어디를 봐도 그런 품목이 없거든요, 지금 제가 막 급하게 자세히 싹 읽어봤습니다. 이건 다시 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부상치료비가 혹시 복리후생비로 쓰여진 건 아니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런 측면은 아니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다시 그건 자료가 분명히 오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설명서 자료가 제한적이긴 하나 너무 설명이 미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계속 나오고 질문에 대한 적정한 답변이 안 나오는 거 같거든요. 설명서 부분을 지면을 충분히 활용해서 설명을 좀 더 깊이 있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어중간하니 계수조정을 오후에 한번 진행할까요?

미경

이미경위원

예.

정신출위원

오후에 뭐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니까 시간들이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계수조정을 진행하시죠. 오후에 일정들이 오전에 마무리 될 걸로 아마 일정들을 잡으실 거 같은데 어쩔까요? 그 마이스를 우리가 안 가도 될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안 가도 될 거 같고 그리고 하수도과를 자료를 보고 저희가 판단해야 될 품목들이 좀 꽤 돼요. 그러니까 우선 식사를 좀 하고 오후에 계수조정을 좀 빨리 열면 좋을 거 같은데요. 그러면 시간을 2시로 할까요, 아니면 좀 일찍 할까요, 1시 반에 시작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1시 반에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중지하고 오후 13시 30분에 회의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속기 방송 중단】

계수조정을 마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입니다. 예산서 659쪽 여성가족과 탈매매 여성 자활지원 사업비 3120만 원을 1560만원으로 일부 삭감하고 예산서 659쪽 여성가족과 탈매매 여성 자활 주거 지원사업비 1400만 원을 700만 원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818쪽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여수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BTL사업 제3자 제안공고 신문광고비 천만 원, 여수산단 완충저류시설 BTL사업 위탁수수료 4억 5642천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산서 1030쪽 식품위생과 외식산업육성 시민평가단 운영 사업비 6480만 원 중 3240만 원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1쪽 미래농업과 기후적응형 벼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비 국비 5천만 원,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시범 사업비 국비 5천만 원, 자동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비 국비 500만 원, 열효율화 기술 활용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 시범사업비 국비 5천만 원, 농산물 직거래장 스마트화 지원 사업비 5천만 원, 강소농 생산 농산물 구독경제 환경조성 사업비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양봉산물 체험 및 상품화 기술 시범 사업비 국비 3500만 원, 기후변화대응 꿀벌 안정사양관리 기술 시범사업비 국비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208쪽 미래농업과, 기후적응형 벼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비 1억,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시범사업비 1억. 1213쪽 자동기상 관측장비 유지보수비 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1215쪽 열효율화 기술 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사업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 1217쪽 농산물 직거래장 스마트화 지원 1억, 강소농 생산 농산물 구독경제 환경조성 사업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 1220쪽 양봉산물 체험 및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비 7천만 원, 기후변화대응 꿀벌 안정사양관리 기술시범 사업비 6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산업단 소관입니다. 예산서 1422쪽 상수도과 가성소다구입비 72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 1424쪽 상수도과 탁수제거용 밸브설치 사업비 3억 중 1억 5천을 일부 삭감하고 예산서 1425쪽 상수도과 관내일원 소화전 유지보수비 2억 원 중 1억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445쪽 하수도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부상치료비 40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1450쪽 하수도과 공무직 근로자 보수 중 부상치료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각종 조례안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안건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