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세무과장 윤석훈입니다.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2년 추경 4회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25억 806만 원이 증가한 9,261억 9,19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13억 6,941만 5,000원이 증가한 8,710억 8,25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13억 6,941만 5,000원이 증가한 8,710억 8,25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1억 3,864만 5,000원이 증가한 551억 9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1억 7,885만 1,000원이 증가한 350억 6,01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1억 7,885만 1,000원이 증가한 350억 6,01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4,020만 6,000원이 감소한 200억 4,91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4,020만 6,000원이 감소한 15억 8,38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2022 제4회 추경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계는 125억 806만 원이 증가한 9,261억 9,19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세 수입은 20억 원이 증가한 460억 6,79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4억 6,437만 7,000원이 증가한 497억 7,26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9억 9,400만 원이 증가한 4,803억 4,82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8,713만 9,000원이 감소한 160억 4,31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3억 4,003만 3,000원이 증가한 2,623억 3,09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42억 321만 1,000원이 감소한 716억 2,88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2022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전체입니다. 세입총액은 113억 6,941만 5,000원이 증가한 8,710억 8,25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세 수입은 20억 원이 증가한 460억 6,79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3억 9,352만 6,000원이 증가한 350억 2,91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2억 4,669만 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6억 4,02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9억 9,400만 원이 증가한 4,803억 4,82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에서 49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8,713만 9,000원이 감소한 116억 4,31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32억 7,125만 5,000원이 증가한 2,444억 3,44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37억 3,155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시도보조금에서 70억 28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62억 222만 7,000원이 감소한 491억 5,95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022년 제4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세입총액은 4,020만 6,000원이 감소한 200억 4,91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에서 122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3,898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022년 제4회 추경공기업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예산액은 11억 7,885만 1,000원이 증가한 350억 6,01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9억 2,914만 9,000원이 감소한 98억 6,90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8억 8,027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887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시도보조금에서 7,000만 원이 증가한 13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내부거래에서 20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16억 7,1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2022년 제4회 추경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계입니다. 113억 6,941만 5,000원이 증가한 8,710억 8,25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세는 20억 원이 증가한 460억 6,79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산세와 지방소득세에서 각각 10억 원씩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3억 9,352만 6,000원이 증가한 350억 2,91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적세외수입에서 32억 4,669만 원이 감소한 132억 6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 1,669만 원, 사업수입에서 32억 3,0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6억 4,021만 6,000원이 증가한 213억 2,297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 반환수입에서 6억 4,030만 원, 기타수입에서 39억 9,991만 6,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9억 9,400만 원이 증가한 4,803억 4,82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에서 49억 9,4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6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등입니다. 8,713만 9,000원이 감소한 160억 4,31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군일반조정교부금에서 8,713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32억 7,125만 5,000원이 증가한 2,444억 3,44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등에서 37억 3,155만 2,000원이 감소한 1,799억 6,12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는 123억 2,387만 3,000원이 감소하여 1,408억 9,7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서는 15억 8,297만 5,000원이 증가한 210억 1,29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기금은 70억 934만 6,000원이 증가한 180억 5,1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13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시도보조금등은 70억 280만 7,000원이 증가한 644억 7,32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62억 222만 7,000원이 감소한 491억 5,95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넌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서 48억 301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3억 9,921만 4,000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 세무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부과징수 관리에서 세무전산실 방화벽 시스템 설치비 50만 원이 증가한 9억 7,86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마지막 올해 2022년도 마지막 우리 살림살이 정리 잘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하셨고. 제가 이렇게 예산을 한번 보면 일단 먼저 우리 의존수입은 조금 있다가 보기로하고 자체수입 한번 볼게요. 129페이지에 보면 일단 명세서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네.

우리가 지방세가 지금 현재 지방세 세입이 460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올해 마감한 게.

네네.

이게 지금 현재 2020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도 그렇고 한 2021년도 전년도에도 한 430억 원 정도…… 올해 460억 원이 최상이에요. 제일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조금 무리하셨나요? 아니면 이 정도를 확보를 올해 하셔가지고 적정하게 사업이 편성이 되었나요?

이게 4회 추경에 정리추경에 들어오는 금액은 예상 금액이 아니고 수입이 다 잡힌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에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460억 원이라는 지방세를 확보를 하셨어요.

네.

조금 있다가 세부적으로 보면 되겠지만 세외수입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도 약 27억 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 한 26억 원…… 경상적세외수입도 코로나 일부로 인해서도 한 25억 원에서 한 27억 원 정도 확보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가 한 420억 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한 640억 원∼650억 원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000억 원이 넘었단 말이에요. 지방세가.

네네.

처음으로 2020년도에 지방세가 1,000억 원이 넘었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도 한 900억 원∼한 950억 원 이번에는 세외수입이 너무 이렇게 많이 줄은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렇게 많이 줄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전년대비해서 일정금액이 수입만 따진다 이러면 예산액을 빼고 수입만 따진다 이러면 전년도보다 그래도 10억 원 가까이 늘어날 거로 그렇게 12월 달까지는 예상을 하고요. 전체적인 세수규모 축소는 아마 우리 그 가지고 있는 부동산 매각금액이라든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조금 전년도보다 적거나 아니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거가 적어가지거나 그런 게 아니면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늘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네.

세외수입 합계가 350억 원이면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해서도 그렇고 조금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과장님.

네. 그리고 그 임시적세외수입이 지금 계속 조금씩 주는 게 보니까 폐광기금이 2020년도에는 270억 원 정도 였는데 2021년도에는 152억 원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0억 원해서 거의 뭐 130억 원 정도 2020년 대비해서 절반정도 줄지 않았나 지금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이 1,000억 원 가까이가 됐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하다. 그 말씀은 아마 이런 원인에 의해서 임시적세외수입이 많이 좀 줄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과장님. 일단은 임시적 세외수입을 저희도 2020년도, 2021년도를 쭉 봤는데 일단은 뭐 관광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해양레일바이크가 보통 보면 한 40억 원 수준에 올라갔었거든요? 35억 원에서?

네네.

그다음에 해상케이블카카 한 30억 원 정도 올라갔었고, 환선굴, 대금굴에서도 한 40억 원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관광수입이 약 10억 원 해서 약 100억 원에서 약 120억 원 정도로 올라 왔었단 말이에요? 세외수입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된 것 같고 임시적에 가서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처럼 이게 폐특법 기금이 장사가 잘 될 때는 220억 원 까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약 한 180억 원 이렇게 하다가 지금 150억 원, 130억 원으로 줄었는데 그런 부분이 원인인 것 같아요. 과장님.

네네.

129페이지 우리 세외수입을 보면 과장님께서 지방세를 20억 원을 증액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보니까 건축물에서 이렇게 5억 원을 증액을 시켰고 토지부분에서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네.

건축물은 우리가 납기일이 언제나요?

건축물은 7월 납기가 있고 또…….

분납도 가능하나요?

네네. 7월에…….

7월하고 9월하고 분납가능 하나요?

네네.

그러면 이제 거의 마감이 됐나요?

네,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 우리 건축물에서 5억 원은…… 그 다음에 토지에서 보면 우리 종합합산에서도 나대지 같은 거 이게 우리가 택지를 분양 받았는데 개발하지 않고 놔두면 종합 합산 과세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이 부분하고 별도합산과세하고 분리과세하고 이게 전부다 이렇게 1억 원씩 1억 5,000만 원씩 증액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네네.

여기에서 전년도 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본예산보다도 그렇고.

네네.

이 부분을 상당히 증액을 시켰다고 이게 정확한 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수입으로 잡혀있는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지역분에서도 우리 추가로 1억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이거는 개별공시지가가 인상이 된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필지는 보니까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아마 개별공시지가가 아마 인상이 되어서 이 부분이 아마 추가증액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저희들이 예산을 보통 11월 달 정도에 전년도 예산을 확정을 하지 않습니까? 할 때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 같은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게 보통 4월 달에 결정이 되거든요?

네네.

4월 달에 결정이 되니까 결정 이전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울 수 밖에 없는데 그때 과연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액이 얼마큼 올해보다 올라갈 것인가를 확정을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예상해서 세우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은 다 들어온 금액을 확정을 지어서 그렇게 해서 추경에 정리를 하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실수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 정리이기 때문에 금액상에는 변동 없죠? 그렇죠?

네네.

저는 우리 세무과에서 지방세 부분을 많이 이렇게…… 아까 460억 원이라는 곧 500억 원에 육박해 가는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을 이렇게 많이 거둬들이는 거…… 물론 우리 시민들이 내는 거지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시로 봐서는 21 30 잖아요? 그렇죠? 일단 바로 밑에 보면 지방세 중에서 우리 지방소득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소득세를 보면 종합소득분이라든가 양도 소득분, 법인세분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특별징수분이 이렇게 10억 원이나 이렇게 인상이 되었어요. 이게 사업자가…… 이게 특별징수분을 한번 설명을 하신다면?

우리 그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으면 그 급여에 소득세를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소득세 10%가 이제 지방소득세가 되는데 그거는 사업주가 일괄로 직원들 급여 나갈 때 정리를 해서 다음달 10일 까지 납부를 하게 되는 세금이 특별징수금입니다.

만약에 본사가 여기에 안 있고 다른데 있다 그런데…….

본사와는 상관없이 여기에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나눠서 정리를 해서 여기에다가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본사가 타 지역에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우리 지역에 있다면 특별징수분을 내야 된다. 이거죠?

네네.

이 부분을 상습체납 하는 부분도 있나요? 형사고발 되는 부분도 있나요?

특별징수분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네네.

만약에 사유가 불분명해서 소명할 기회도 주고 이러나요?

뭐 그런 경우도 자기네 들이 잘못 계산을 했다든가 만약에 균등이 됐다든가 뭐가 잘못돼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는 있죠. 가끔. 일반적인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마무리 할게요. 과장님. 과장님 세무과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 업무를 파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마지막 지방세 부분도 이렇게 확보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우리 시가 사업할 수 있는데도 하고 또 이게 우리 세무과에서 지방세를 얼마큼 지방세세외수입과 같이 얼마큼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가 의존수입인 국가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많은 영향이 가고 인센티브도 부여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노력해 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제3회 추경대비해서 예비비 52억 원 감액 외 58억 857만 1,000원을 감액해서 188억 7,0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정시책관리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민간인외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복지행정관리에서 소송대행 및 소송비용 배상금 1억 원을 감액해서 1억 2,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4,060만 원을 감액해서 6억 8,940만 원, 다음 159페이지에 공통예산 및 지방재정관리에 3억 6,982만 4,000원을 감액해서 10억 2,848만 원을 편성했고 예비비 52억 원을 삭감,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읍면동별 사업명세서 총괄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5페이지 도계읍입니다. 총예산은 1억 1,356만 원이 감액된 22억 4,82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원실 혈압 측정기 구입비 1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를 4,592만 원을 감액해서 1억 4,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원덕읍 예산은 쓰레기매립장 관리 운영비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700만 원을 감액하고 복지회관 시설 정비비 1,000만 원을 증액해서 17억 7,2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근덕면입니다. 해수욕장 환경정비비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236만 원을 감액해서 18억 9,7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하장면은 행정운영경비 1,260만 원을 감액해서 8억 9,9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노곡면은 장비임차료 2,500만 원을 삭감하고 공공시설물 보수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9억 7,92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73페이지 미로면은 165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해서 11억 8,8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가곡면입니다. 2,707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8억 1,52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175페이지 신기면은 406만 원을 감액 조정해서 8억 5,0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남양동은 200만 원을 감액해서 5억 9,56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77페이지 성내동은 공동빨래터 시설개선비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해서 8억 8,2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교동은 언장2길 포장 공사비 3,000만 원을 삭감하고 6억 1,4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9페이지 정라동은 3,924만 원을 감액조정해서 6억 2,7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네.

이번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다 합쳐서 이게 125억 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9,262억 원을 확보를 하셨는데 실장님이 우리 시 살림을 총괄하는 기획실장님으로써 어떻게 이 부분을 2022년도에 이 예산이면 우리 시가 목표한대로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보나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지방세도 좀 많이 걷어들였지만 의존수입인 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도 지금 조정교부금을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확보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조금 많이 확보가 되었어요. 보통 140억 원에서 150억 원 이랬는데 160억 원이면 이렇게 조정교부금을 불교부단체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방세가 조금 낮아서 그렇나요? 아니면 저희들 생각에는 한 9,500억 원 정도 되지 않겠나 했는데…… 밖에서는 막 1조 원 이렇게 일부 예상하는 시민들도 있는데 9,262억 원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건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내년에 결산을 하면 조금 더 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잉여금이 발생 할 거라고 생각해서…….

네.

하여튼 마무리는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계속비사업 한번 볼게요. 실장님. 이번 4회 추경에 마무리 추경에 121페이지인데요. 이게 계속비 사업이라는 건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장기적으로 걸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계속비 사업을 한번 편성하면 5년은 넘을 수가 없고 5년 이내로 편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5년 지나도 사업이 다 마무리 안 됐을 때는 추가로 또 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계속비 사업은.

네, 맞습니다.

실장님 계속비 사업이 4회 추경에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반영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4회 추경에 반영된 거는 미인폭포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은 수정된 사항이고 사업비가 수정을 한 사항이고 나머지 사업은 어떤 산불피해 응급복구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인폭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미 시작된 사업인데 이게 우리 2022년도 본예산이나 1회, 2회, 3회 추경에도 하나도 안 올라오고 4회 추경에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데 또 2023년도 본예산을 보면 그게 없지요? 계속비 사업이 왜 이렇게 본예산에는 빠져있고 1회, 2회 추경에도 빠져있고 4회 추경에 새롭게 사업비가 올라오고 이렇게…… 꼭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본예산부터 계속비 사업이 쭉 연결이 돼야 하나요? 실장님이 보기에 어떤 게 맞아요?

계속 연결되는 게 맞는데…… 지금 도비 반영이…… 기금이 늦게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실장님.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총 사업이 예를 들어서 도계 블랙다이아몬드대회 한번 예를 들이게요. 총 사업이 얼마에요? 도시재생사업이 265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당해년도 사업이 아니잖아? 그렇죠?

네, 5년간 사업입니다.

그래요. 5년간 사업이면 계속비 사업으로 처음부터 올라와야 해요. 올라오는데 총 사업비에서 매년 연부액 사용하는 금액을 철저히 계획해서 당해 연도에 사업할 수 있는 금액만 계속비 사업에 계속해서 반영을 시키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그건 국비 부분이…….

국비부분이든 지방세 국도비든 우리 시비든 연도별로 이렇게 계상을 했다가 만약에 수정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법적으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실장님께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연부액을 잘 계획해서 1년차부터 계획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하는데 도비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사업대상지에 석공부지 협의 관계도 있고 해서 좀 지체가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비를 다음연도로 넘겨서 자꾸 하다 보니까 계획된 연부액대로 못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계획된 연부액대로 못 했으면 그걸 이월시켜도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자동이월 시켜서 그 다음해에 수정편성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예산을.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뜻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본예산부터 계속비 사업이 쭉 이어졌으면 그래도 좀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총괄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존수입도 많이 확보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기획조정실 한번 볼게요. 157페이지 마지막 한 가지만 볼게요. 160페이지에 우리가 예비비를 보통 보면 매년 보니까 우리 시는 약 85억 원 정도를 예비비를 매년 편성을 해요. 매년. 거기에서 약 한 50억 원은 일반 예비비 우리 세출예산에서 1%한도 내에 일반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는데 약 한 50억 원을 편성을 해요. 그리고 목적예비비 재해나 재난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35억 원을 편성을 하는데 이걸 꼭 4회 추경 마무리 정리추경에 와서 감액을 시켜야 되나요? 아니면 일반 예비비는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맞나요?

지금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대응기금으로 30억 원 정도 집행됐는데 평소라고 치면 4회 추경에 감액하는 게 맞는 듯싶습니다.

적절하게 예비비라는 것은 물론 목적예비비는 재해재난시에 목적에 달려있지만 그거는 세출에 몇% 범위 안 이고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금액을 조정해서 세울 수 있어요. 목적 예비비는. 단지 이제 일반예비비는 세출에 1% 이내로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적절하게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목적예비비는 재난재해 시에 언제 재해재난 시 일어날지 모르니까 목적예비비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지만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냥 연말까지 쭉 그냥 사장시켜 놓지 말고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같이 말씀 드려도 돼요?

네.

위원장님 저는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저는 총괄적으로 한번…… 뒤에 읍면동장님들도 다 계시는데요. 이게 우리가 연말에 이게 읍면동으로 이렇게 사업이 들어갔는데 가능하면은 이게 4회 추경에 올라오는 거 보면 예산이 이렇게 감액을 시키는 읍면동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금액차이가 너무 커요. 이거 조금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감액 부분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실장님 저는 생각에 만약에 두 가지로 같이 양면성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산이. 어떤 부분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해가지고 그 다음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그 다음해에 잘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너무 많으면 치밀하게 계획을 잘 못했다.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금액을 많이 이월시켜가지고 꼭 해야될 사업도 못했다. 이렇게도 같이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읍면동에도 예산을 잘 조율해서 마지막 추경에 많이 감액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을 잘 좀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 때 이런 건 잘 적절하게 세목에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꼭 연말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이크 도계읍장님께……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충일 무후제 급식비용이 600만 원 예산에 500만 원이 지금 감액 됐어요. 예산이 600만 원인데 500만 원이면 거의 100만원씩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예, 이거는 저희들이 현충일 행사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급식제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후제도 똑같이 급식제공을 안 하는 거로 해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도계읍이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한번 질문 드렸고요. 차후에도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덕읍장님.

네.

이장 회의참석수당이 7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회의참석 안 하신 분들에 수당이 남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원덕읍은 현충일 무후제 행사비용이고 여기는 급식비가 64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네네.

어쨌든 지출을 하셨는데 도계읍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액이 돼서 한번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우리 저기 원덕읍에서는 국내여비…… 여비가 지금 거의 2,3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예산이 너무 여비가 과하게 잡혔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월액 여비에서 직원들이 아마 출장이 당초보다가 적었기 때문에 감액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30%∼40% 정도가 지금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도 평균적인 예산을 잘 반영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나 지출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덕면장님.

면장님 우리 이장수당이 37명으로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우리가 38개 리인데 한 군데가 이장이 선임이 안 돼서 이렇게 예산 감액이 다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초당이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 선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올해 우리가 대상이 20개 마을이 되는데 이번에 12월 달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매결연도시 교류지원에 500만 원이 선정이 됐는데 이번 연도에는 없었다는 건가요? 9만 원 지출이 있는데 이게 뭐죠? 교류가 없었으면 예산 지출이…… 9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근덕하고는 구리시 동구동하고 자매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면민체육대회 할 때 일부 지급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동구동에서 왔다갔을 때 그분들한테 우리 삼척시에서 손님을 모시는 거니까 지출이…… 좀 사용을 거의 안 하셨길래 한번 질문을 드렸었고요. 하여튼 자매결연하고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네.

미로면장님.

네.

마지막 정리추경에 지금 미로 자율방범대 주변 시설물 보수공사 일전에 사업하면서 화장실 말고는 주변보수공사가 완벽하게 안 끝나고 추가예산 370만 원 예산 반영이 됐네요?

네.

주변에 부족분에 대한 시설물 공사인가요?

네, 배수설비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사실 예산을 저희들이 재배정 받은 돈은 4,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주변공사를 했는데 배수설비를 또 하다보니까 그게 또 연장이 150미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하여튼 사용자가 편리할 수 있게끔 보수공사 완벽하게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네네.

가곡면장님. 우리가 예산중에서 가곡면민 체육대회 개최가 1,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면민체육대회를 안 하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4월 1일 날 가곡면 승격기념으로 해서 하는데 올해는 4월 달에 코로나가 심해서 올해는 취소했습니다.

이거 날짜를…… 면민체육대회를 가을철이라도 한번 했으면 좋지않았겠나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이게 한 2년∼3년 동안 우리 면이라든가 시골에 행사가 없어서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이 좀 부족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알고 내년에 잘 준비해 주시고요.

네.

성내동장님.

동장님 장인상을 당해서 행정민원 계장이 대체로 왔습니다.

아…… 공동빨래터 시설개선 사업에 4,500만 원 예산에 5,000만 원이 추가 됐어요. 한 번에 사업을 진행할 때 1억 5,000만 원 예산을 바로 편성하지 못했었나요? 아니면 추가 공사가 발생이 된 건가요?

네, 이거 추가 공사로 발생한 겁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사업내용에 없었던 내용이었나요? 이런 거 계획 잡을 때 완벽하게 잡아서 주민들한테 한 번에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또 사업하고 추가사업하고 이러면 주민들한테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사업 잡을 때 예산 잘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동동장님.

네, 교동동장입니다.

대학로안길 포장공사가 우리가 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서 주민들이 선정하는 사업인데 이게 주민 동의가 안 된 건가요? 사업이 반려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길포장공사 일부에 개인사유지가 포함되었는데 참여에 대한 당시 편성당시에는 개인이 동의를 했다가 막상 공사 들어갈려니까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철회하셔가지고 부득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는 동의하셨는데 사업진행 되면서 동의를 못하셨다?

설계 전에 이제 동의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을 마지막 정리추경에 삭감을 했어요. 상황이 안 됐으면 2회라든가 3회 정리추경에 삭감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요?

그동안 조금 통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시다가 못하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아쉽네요. 이게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로 가다보면 부딪히는 경우가 지금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정라동장님.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인건비가 2,0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예산자체는 3,600만 원인데 2,000만 원 이게 너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 공공일자리가 45명 정도가 있으셔 가지고 그 일자리를 활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 공공일자리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남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요. 잘 관리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읍면동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 정도 되면 각 마을별로 이통장 선거가 거의 반 정도가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께서 이통장 선출에 대해서 적극참여를 하시고 여기에 정확한 방침을 세워서 선거 결과에 큰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뭐 그동안 한 36년간 공직생활을 하고 올해 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무탈하게 잘 지내고 생활하다가 가게 되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나가서도 일반시민으로 돌아가서 삼척시의회와 의원들을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박수옥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문화홍보실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7,8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4,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지원에 정월대보름 행사 개최 등 코로나19로 취소 축소된 행사사업비 잔액 5,300만 원을 포함해서 7,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하단에 국내외 문화교류 지원에 2,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185쪽입니다. 삼척문화원 차량 구입 지원에 도비를 포함해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준경묘·영경묘 관리 및 행사지원 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기념행사 지원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부분 국도비 집행잔액반환금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양희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일단 우리 문화홍보실에 예산이 2020년도부터 이렇게 보면 100억 원을 넘긴게 올해 처음 100억 원을 넘겼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마지막에 140억 원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업이 많이 늘어나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184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내미로리 산멕이 행사가 매년 6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행사비용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왜 이렇게 통째로 사업을 안 하셨나요? 문제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아마 이것도 코로나19로 올해 사업이 취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문제는 없고?

네, 없습니다.

여기는 사업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바로 밑에 오금잠제 그 부분에서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도 예산이…….

네, 굿 행사는 하시고 아마 문화축전행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아…… 축소를 시켜가지고…….

네네.

이렇게 증액이 된 걸 보면 우리 문화예술단체 중에서 증액이 된 걸 이렇게 보니까 문화원 차량 구입하는 거 있나요?

네, 이게 도비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11월 7일경에 교부신청을…….

8,000만 원이면 무슨 차를 구입을 해요?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부설단체가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소품들이 많아서 최소 15인 이상 정도가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원하셔서 그런 차종을 찾으니까 거의 8,000만 원 정도가…….

승합차도 아니고 15인승 이상 승합차 이런 게…… 문화원 같은 데는 필요하겠네요?

네, 거기는 지금 부설단체가 꽤 많습니다.

합창단에서는 1,000만 원 정도 감액시킨 거는 그동안에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시고 조정한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준경묘·영경묘도 마찬가지로 감액된 부분은…….

다 코로나로 축소를 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죠?

없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실장님 올해 참 열심히 해서 오셨는데 이게 연말에 가면 보조금이 우리가 보조금 중에서도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을 받는 게 우리가 국가균형발전비용이나 기금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하는 건 뭐 이렇게 하지만 이게 목적비는 꼭 반납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국가에? 그래서 물론 이자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 남는 잔액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국가보조, 도비보조 사업은 목적으로 이루어져서 내려오는 사업인 만큼 감액되는 부분, 반납되는 부분은 최소화 시켜주시기 바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 4회 추가경정예산은 76억 6,800만 원을 증액한 36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24억 8,500만 원을 감액하여 3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특화도시 타운하우스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여 2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기업 전문 사업단지 조성사업에 3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4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수소에너지 분야 지역 전문인력양성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작진마을 이주단지 인근 도로 정비 사업에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에너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마지막 살림 4회 추경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는데 우리 에너지과도 2021년도부터 쭉 봤어요. 봤는데 200억 원에서 360억 원으로 이렇게 추경에 마감을 해요. 그렇죠?

네.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업들이 보니까 감액되는 부분도 수소부분이 증액되는 부분도 있지만 감액되는 부분도 큰 차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에너지과 사업 중에서?

지금 정부에서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을 확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조 아래 이제 지원금이 많이 배정이 됩니다. 연초에. 배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수소의 어떤 공급에 원활하지 않고 불편을 가중시키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있다 보니까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고…… 당초 계획 보다 훨씬 적게 실적이 이루어짐으로 인한 반환금이 계속 생기고 있고 지금도 금년도도 저희들이 24억 8,500만 원을 감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네.

과장님 맞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조금 전에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을 거예요. 이렇게 계획이 조금씩 추가되고 감액되고 하는 부분이…… 그렇지만 더 치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이런 부분을 국비, 도비 확보하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 연말에 가면 이 사업이 연말까지 가기 전에 3회 추경 때 좀 조절할 수 있으면 그때가서 조절해서 변경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변경사업도 고려하고. 물론 뭐 목적과 이게 국고보조금이라는 건 목적과 항목이 꼭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또한 뒤에 보면 반환금도 이렇게 있는데 반환금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신입니다. 전략사업과 2022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전략사업과 2022년 최종예산액은 300억 6,99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919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5억 6,680만 원이 증가됐고 도비가 10억 2,500만 원, 시비가 4억 1,739만 원이 각각 증가됐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지역혁신사업 추진 단위사업 내에 풍곡분교 활용 마을특화 정원조성 사업에 시설물 보완 및 추가 조성을 위해서 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노곡분교 활용 지역특화 리조트 조성에 노곡분교 매입 보상비 등에 1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풍곡분교 탄소중립 실천 마을조성사업으로 태양광설치 및 휴식공간조성에 장애인 편의시설 연계 등을 위해서 1억 원을 증액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단위사업 내에 정라지구 천년삼척아트피아 국고보조사업에 도비 6억 4,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천년삼척아트피아 자체사업은 시비 8억 1,000만 원을 감액반영 하였는데…… 다음 200쪽입니다. 정라항 소공원 및 작가 레지던스 조성 공간 손실보상을 위해 추진했던 신진식품 보상이 어렵게 되어서 보상비 8억 원을 감액하게 됨에 따라서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도계 도시재생사업인 블랙다이아몬드 도계 국고보조사업은 올해 배정받은 국도비 19억 4,48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우리 2021년도 보다 200억 원이였는데 300억 원으로 한 100억 원이나 이렇게 전략사업과가 한 해에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떤 사업들이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그런가요?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많아졌나요?

이번에 올해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정라지구 도시재생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내지구 사업도 올해 사업비 부분은 다 끝나기 때문에 국도비 그런 부분이 다 마무리 사업으로 반영이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예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저기 우리 전략과 사업을 보면 4회 추경 사업을 보면 다른 사업도 봐도 그렇고 마지막 사업도 봐도 이게 도계 블랙다이몬드 사업 있잖아요? 우리 도시재생사업?

네네.

20억 원이나 증액을 시켰는데 이부분이 연말에 증액을 시켜서 과장님 이게 사고이월이 안 나나요? 이거?

이게 이제 국도비가 올해 배정이 됐는데 그동안 추경에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사업집행이 어렵고 그래서…… 그러다보니 올해 연말에 반영을 안 하게 되면 내년도로 국도비를 이월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반영하셨어요?

네.

이 부분은 사업하기가…… 이월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우리 결산해 봐야 알겠지만 전략사업과도 이런 국비…… 균특비도 전부다 국비니까 우리 전략과에서 사업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억 원이나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이 아마 많아져서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또 사업도 도시재생사업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이렇게 해오셨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당해 연도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당해 연도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고 또 다음 연도에 확보를 하고 그 계획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진호식입니다. 204페이지 경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총 기정액 대비 33억 2,600만 원 감액된 359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용 안정 및 노사 관리 분야에 삼척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3억 7,800만 원, 하단부에 삼척형 희망근로지원 사업에 3억 7,0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보조금에 17억 7,500만 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3억 1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청년구직활동 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에 3,200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코로나19 극복 시민 상생지원금에 206페이지입니다. 5억 3,7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장 육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삼척중앙시장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1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에 1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7억 8,6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 가지만. 205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우리 코로나19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게 상생지원금 20만 원씩 지급해 드렸죠?

네네.

과장님 그 부분이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130억 원을 승인을 1회 추경에 1월 달에 했거든요? 이거?

네네.

1월 달에 했는데 지금 12월 달이거든요. 이거 왜 이제 감액시켜요?

이게 그…… 지급기간이 2월 14일에서 2월 28일이고 사용기간이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하여튼 사용기간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지급을 했는데 1월 달에…… 이게 130억 원에서 이정도 금액을 조금 감액이 된다 그러면 가만 놔두셨잖아?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은 2회, 3회 추경에서 충분히 적절하게 편성을 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네,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초에 했으니까.

네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도 마찬가지로 반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신명석입니다. 네, 관광과장 신명석입니다. 212페이지 관내 아홉 개소 해맞이 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 운영비 및 민간행사단체 보조금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송년 카운트다운 행사에 9,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진헌입니다. 총무과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간부회의실 집기 구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율방범대 집기비품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심혜영입니다. 회계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억 2,500만 원 감액된 654억 7,600만 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조직개편에 따른 시설물 정비로 8,0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구입비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운영에 관사 및 집기구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에 15억 원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여튼 농공단지가 수의계약을 특혜를 주잖아요? 지역고용창출차원에서. 근데 하여튼 직접 생산의무를 위반하는 업체들 때문에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아요. 과장님.

네.

그래서 진짜 실사를 해서 직접 생산을 하는지 그리고 기성품을 납품을 하는지 직원들이 진짜 20명, 30명 고용이 되는지 꼭 실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기존 업체들이 진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공정성에 상당한 시비를 걸어요.

네.

앞으로 그런 유령업체에게 그런 어떠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좀 지양하시고 강릉 같은 경우에는 7명이 이런 사실 때문에 또 징계를 받은 적도 있어요.

네.

하여튼 삼척시에는 투명하고 공정성을 담보로 한 그런 어떠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심도 깊게 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미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해산·장제급여 국고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급여지급 사업에 1억 7,81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춘복입니다. 사회복지과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1,081억 8,873만 4,000원으로 3회 추경대비 8억 900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2022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국고지원에 2억 7,900여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노인건강증진 및 정보화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국고 지원사업에 2,600여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홍귀자입니다. 민원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2페이지 상단입니다. 민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1,776만 9,000원이 감액된 28억 2,2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중간부분 지적업무추진에 3,800만 원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민원과 제4회 추경예산은 증액 없이 감액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39년차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봉사자인 공직자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정년까지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 사실 우리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이 있어서 이렇게 무사하게 정년까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삼척 시민으로 일반인으로 나가서도 행정경험 이거를 많이 가지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시민을 위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나가서 열심히 미력하나마 조금 보탬이 되는 그런 삼척시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덕봉입니다. 평생교육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억 4,758만 8,000원이 감액된 150억 9,38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 안금수입니다. 2022년도 체육회 4회 추경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98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국고 347만 원이 증액된 1억 18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래쪽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2191부대 운동장 정비로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9쪽 국고보조반환금에 삼척종합운동장 시설개선사업 집행 및 이자반납으로 3,51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래쪽 삼척체육과 개보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200만 4,0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