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서 시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경 대비 약 125억 원이 증액된 9,26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1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8,710억 8,300만 원, 특별회계는 1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55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증가요원의 주요제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33억 9,000만 원, 교부세 110억 원, 국도비보조금 32억 7,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을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를 약 71억 원을 삭감하고 정책사업과 재무활동비로 18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예산안 심의 부속서류는 별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규모와 6페이지, 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별, 기능별 세출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에 수소 R&D 특화도시 타운하우스 조성에 10억 원, 수소기업 전문 사업단지 조성에 35억 5,000만 원, 수소에너지 분야 지역 전문인력양성에 1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전략사업과에 노곡분교 활용 질역특화 리조트 조성에 10억 원, 정라지구 및 도계지구 도시재생사업에 25억 9,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원개발과 시가지 환경개선에 16억 2,900만 원, 미인폭포 유리 스카이워크 조성에 67억 6,900만 원, 체육과 삼척 어울림 플라자 건립에 10억 원. 다음페이지 산림과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및 동해안 산불피해 항구복구비로 45억 5,900만 원, 건설과 도로포장 유지관리,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교곡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에 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 버스운송사업 손실보전 노선관리 6억 8,100만 원,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 3,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은 동해안 산불 응급복구 및 복구조림 사업비 134억 8,600만 원의 대해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551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증가재원은 보조금과 내부거래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억 7,900만 원입니다. 이상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길석 입니다. 2022년도 삼척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편성 이후 지방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분과 특별교부세, 지방소멸 대응 기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의 변경 사항을 세입예산안에 반영·조정하였고, 세출예산은 법정·의무적 부담경비의 부족분 편성, 제4회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예산 및 시비 부담분 반영,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과 정산 완료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중앙과 강원도의 이전 재원과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기정예산 조정 등 소중한 재원을 활용하여 마련된 최종 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산안에 계상된 시정의 각종 현안 사업들이 계획기간 내에 완공·완료 등 성공적인 마무리는 물론, 202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패널티 적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불용예산과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사업의 시급성·타당성 적정 여부와 금년도 내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회계별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