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조성대·한근수·김지훈(국)·전혜연·박윤옥·이진환·이수련·박은경·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원주영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만들어가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포용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평가 및 보고서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8조에서 제16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용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원주영·조성대·한근수·김지훈(국)·전혜연·박윤옥·이진환·이수련·박은경·정현미·김지훈(민) 의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균입니다.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 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 발전 평가 및 보고서 관련 규정,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규정, 조사 및 연구 의뢰와 홍보에 관한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었고 시민에 대한 침익적 내용도 없으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경제·환경을 포함하는 녹색성장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포괄적인 상위 개념으로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으로 확대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 관련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 관련 조례인 남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국) 행정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조성대 의원 대표발의)(조성대·한근수·원주영·김동훈·전혜연·박윤옥·김지훈(국)·이정애·이진환·김지훈(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한근수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조성대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남양주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연구원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연구원의 사업과 이사회 구성 및 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연구원의 재산운영과 연구·조사의 위탁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제10조까지는 연구원에 대한 자문위원회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공무원의 파견요청과 정관 및 운영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조성대·한근수·원주영·김동훈·전혜연·박윤옥·김지훈(국)·이정애·이진환·김지훈(민) 의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향후 지방연구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입니다. 지방연구원법의 개정 취지가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도 대도시에 대한 특례로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 개발계획 수립 등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연구 역량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출연기관에 비해 지방연구원의 설립기준이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지방연구원 설립기준을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완화하여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유도한다는 법 취지에 비춰 볼 때 조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기금 및 재산운영 등에 관한 사항, 연구·조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경영평가 및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향후 이사회 구성, 행정안전부 설치 신청 등 많은 행정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 시 실정에 최적화된 시정연구원이 되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이 함양하여야 할 윤리의식과 과학기술의 올바른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회적 차원의 인성교육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더불어 인성교육 및 핵심가치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인성교육 사업 추진과 시의 재정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수련·김지훈(국)·김지훈(민)·전혜연·원주영·이진환·손정자·박경원·박은경·이정애 의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화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시민의 인성교육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인성교육진흥법에 근거한 자치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인성교육 확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인성교육 사업과 재정지원 규정, 인성교육 공헌자에 대한 포상 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교육기본법에서 국가 및 광역지방단체의 책무와 평생교육법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남양주시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인성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련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기획관 이기복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는 2019년 11월 개관하여 미디어 활용 교육과 소외계층 방송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은 방송법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60%를, 우리 시에서 40%를 각각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운영비 14억 3590만 원 중 우리 시 분담금 4억 4906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분담금 출연 동의안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3년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 제5조에 따라 동 센터의 2023년도에 소요되는 운영비 분담금 4억 4906만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협약 당시 운영비 등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60%를, 우리 시가 40%를 각각 분담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였으며, 우리 시에서 파견한 공무원 6급 1명과 8급 1명의 보수는 우리 시가 지급하기에 이를 제외한 출연금 규모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미디어체험, 고가의 방송장비 대여, 온라인 교육 등으로 많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분담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분담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행정기획실장 이용복입니다. 평소 행정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기획실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입니다. 지방정부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도모 및 지역 주민 권리와 복지 증진을 목표로 설립된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가 각 회원 도시 합의에 의해 활성화 저조를 사유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협의회를 탈퇴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175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자치행정과 소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행정기획실’ 명칭을 ‘기획조정실’로 변경하고,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교류협력과·정약용과·대외협력사무소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정원 변동 사항으로는 대외협력사무소장을 비롯한 5급 2명이 감소하고, 6급 이하 24명과 연구사 3명이 증가하여 총 정원은 2344명에서 25명이 증원된 2369명입니다. 사무위임 변동 사항으로는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생활불편민원 처리 단가계약 업무를 본청으로 환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일자리복지과를 복지국에서 산업경제국으로 이관하며 행정기획실, 전략기획관, 미래인재과, 일자리복지과, 도세관리과의 명칭을 기획조정실, 미래전략관, 미래교육과, 일자리정책과, 취득세과로 각각 변경하고 교류협력과와 정약용과를 폐지하여 업무는 자치행정과와 문화예술과로 이관하고 사업소인 대외협력사무소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인건비의 범위, 정책사무와 관리사무의 분류 등 기구 설치 시 고려 사항과 기구 설치의 일반요건에 반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민원인이 많이 찾는 도세관리과의 경우 취득세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이는 도세보다 취득세가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고 도세관리과의 90% 이상의 업무가 취득세인 점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변경이라고 판단됩니다. 대외협력사무소의 주요 업무 또한 기업지원과, 신도시과 등으로 이관되므로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2개 과와 1개 사업소가 폐지되고 1개 과가 신설됨에 따라 5급 2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 24명, 연구직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였던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 중 단가계약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권한을 본청으로 환원하는 사항으로 단가계약에 관한 사무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본청과 읍면동의 업무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대외협력사무소 폐지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 이 대외협력사무소가 기존에 남양주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고 폐지 이후에 어떤 정확한 설명을. 폐지 이후 정확한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가 2019년 4월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여의도에 사무소를 두고 운영했고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2020년도에는 국비 27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21년도에는 42억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 내에서 저희 시와 같이 대외협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수원하고 화성이 있고요. 나머지 여주, 양평은 직원 1명이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산시 같은 경우는 금년 10월에 폐지를 했습니다. 이천시도 곧 폐지할 예정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외협력사무소를 폐지하면서 이거와 관련된 부서에서 직접 해도 되겠다 판단해서 그렇게 업무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외협력 사무소가 주력해서 하는 일이 뭐 지역 중점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이런 거 같은데 그러면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 업무를 외부재원 확보 노력을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럼 이런 대외협력사무소를 폐지하는 거는 저희 시의회의 승인이나 심의 이런 과정 없이 폐지가 가능한 건가요?

네. 저희가 조직개편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소 신설을 할 때는 경기도 승인이 필요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직제를 폐지할 때는 지금과 같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됩니다.

지금 절차가 당위성이 맞다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오남보건진료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자 수가 좀 궁금합니다.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사실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자료 준비는 안 돼 있고요. 세부적인 이용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그쪽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여기.

네. 말씀하세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진료가 약 4500여 명 정도 연간 됐고요. 2021년도 같은 경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월부터 4월까지는 진료를 약 480여 명 정도.

오남보건진료소요?

네.

‘21년도 자료는 왜 4월까지만 있어요? 운영을 안 했어요, 그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보건진료소 대부분이 운영을 못 했어요.

그러면 거기 지금 운영을 하나요?

현재 운영 안 하는 걸로.

지금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네.

근데 큰 뭐 오남 쪽의 민원이라든지. 운영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혹은 부작용 같은 거는 없다라고 판단을.

네.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인근 병의원으로 전원 조치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보건진료소를 담당하는 해당 상임위 있잖아요. 그쪽의 의견은 좀 청취를 하셨어요?

지역협의회 회의를 다 거쳐서 폐지하는 걸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폐지 결정이 된 뒤에 우리 의회에 해당되는 상임위가 있잖아요. 거기 위원들께도 보고가 다 됐을 거고. 그렇지요?

그거는 풍양보건소에서 현안사항보고회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하셨어요?

네. 다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 검토가 됐고요.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주문을 주셨고요.

이해는 하셨어요? 이거 관련해서.

네. 기존에 ‘82년도처럼 그렇게 병의원이나 약국이 없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한양병원하고 또 하나 병원 2개가 있고 여건이 옛날하고는 달라졌기 때문에 굳이 지금처럼 그렇게 존치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 신설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요 기능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청년들에 대한 정책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기본적 틀은 그렇게 잡았고요. 이제 청년정책과가 만들어지면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이제 청년정책과에서 세부 계획을 세워서 추진 좀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우리가 청년정책과를 만들면서 주안점을 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지금까지 저희가 청년 정책이 국가 중심으로 많이 운영·지원이 돼 와서 우리 남양주시 청년에 대한 별도의 정책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 보자. 그래서 청년들이 사회생활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자 이렇게 해서 청년정책과를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 질의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 명칭을 바꾸는 게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게 아니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실제 명칭이 바뀌면서 기능이 변화되고 추가됐다거나 빠졌다거나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겁니까?

현재 전략기획관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팀에서 말 그대로 모든 기획을 전략하는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선 8기 들어와서는 남양주를 슈퍼성장시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지역에 핵심적인 기업 유치 목적을 뒀기 때문에 그래서 팀도 저희가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이번에 한 팀을 더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역할을 좀더 명확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그래서 미래전략관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업무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

행정기획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민원도 좀 있고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행정기획실이 기획조정실로 바뀌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무의 명확성을 위해서 바꾸는 목적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행정기획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행정기획실이 뭘 하는 곳인가에 대한 건 대부분 다 찾아서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획조정실 하면 중앙부처가 대부분 다 기획조정실이라서 업무를 총괄하니까 기획조정실에 대한 건 쉽게 머릿속에서 인지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연관이 안 되니까 시민분들이 아마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민선 8기에서도 일반 시민들이 명칭만 들어도 ‘아, 여기서는 뭘 하는 곳이구나’라고 자동적으로 인지가 되게끔 그렇게 시민편의주의 입장에서 저희가 명칭을 시민화 입장에서 바꾸게 된 사항입니다.

네.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대외협력소가 폐지되잖아요. 조례가 통과한다면. 그러면 현재 행기실장님 대외업무 하셔야지요?

네.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일반 시민도 그렇지만 중앙부처라든지 혹은 관계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기조실장이라고 하면 저 사람이 대충 뭐 하는 사람인지 알겠다. 보통은 그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행안실장은 사실은 조금 낯설긴 하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좀 감안이 돼서 민선 8기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명칭만 들어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명칭을 변경하고.

시민도 그렇지만 또 우리 시를 위해서 중앙부처 관계자들하고도 만날 수도 있고 했을 때 그런 편의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박은경 위원님 말씀에 그런 건 아니고. 저희 현재 행안실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저희 실의 가장 큰 개념에서의 주된 기능은 기획하고 조정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만 앞서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바꿨을 때 그 기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명칭을 변경을 할 때는 물론 많은 고민이 있으셨고 있으시겠지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판단을 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뀐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그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는 과를 만들고 명칭을 만들고 그것을 지속 유지 발전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들이 혼동되지 않게끔 조직이 개편되면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중에서요. 아까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 그리고 원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명칭이 변경되고 기능의 정확성, 명확성을 위해서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보니까 비용 증가 요인은 없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비용 증가 요인이 없어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나요?

명칭이 바뀌고 이런 건 아닌데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25명 정원 증원이 있습니다. 그 25명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더 추가가 되는 부분은 있는 겁니다. 정원 증원 25명에 대한 비용은 발생되고요. 조직개편 관련돼서는 비용 발생분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명칭을 변경하면서 온라인상에, 남양주시 홈페이지 이런 데 다 수정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비용들은 여기에.

네. 그런 비용은 별도 저희 조직개편과 관련된 비용 추계는 잡히질 않는.

그런 건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조정해서 홈페이지에 다 정리할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고향사랑 기부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동시 시행되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기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주민 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은 답례품 선정과 관련한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기부금과 관련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으로 검토 결과 고향사랑 기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 시만의 특색있고 차별화된 답례품 발굴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항의 4번 보시면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의 범주에는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될까요?

저희가 농업인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단체, 그다음에 모든 걸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해당 법률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관내 농업인단체에서 생산하는 우리 지역 농산물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내년부터 남양주시 농업인분들도 농민기본소득을 받잖아요. 남양주시 농촌을 지킨다는 자부심도 갖고 묵묵히 지역에서 농업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드리고자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이 조례안은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려준 거고 포괄적 개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단체도 다 포함은 되어 있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좀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국) 네. 그렇게 질의를 하시고 이따가 저희가 의견 조율을 할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저희 위원회 구성이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조에 보시면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정하고 위원은 뭐 이제 각 호에 해당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전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회의 구성에는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요. 혹시 심의위원회 구성에도 우리 선정위원회 구성되듯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지역 관련된 4번에서 6번까지 해당하는 사람을 좀 명시해 주는 의견을 좀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을지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가 운영되는 심의위원회가 답례품하고 기금인데요. 답례품은 생산 또는 제조하는 단체를 포함하는 거는 법률 조문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기금심의위원회는 어느 특정 단체를 삽입하는 것이 저는 좀 안 했으면 하는 게.

(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개발 등 인구 증가로 리·통·반이 과대해진 지역을 대상으로 리·통·반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진접읍과 오남읍은 각 1개 리를, 금곡동은 1개 통을 신설하여 총 657개에서 660개 리·통이 신설되었고 진접읍, 오남읍, 평내동, 금곡동, 다산1·2동, 6개 읍동에 34개 반을 신설하여 5620개 반에서 5654개 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3개 통·리와 34개 반을 조정·신설함에 따라 행정서비스 제공이 한층 강화되어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