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미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71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11월 25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접수 안건은 의원발의 5건, 집행부 22건으로 총 2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4일 박우식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5일 구본영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30일 박기조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2022년 기장군의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안이, 11월 30일 구혜진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NC그룹(NC메디, NC부산) 비윤리적 경영 활동 중단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 11월 30일 맹승자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21일 기장군수로부터 2023년도 본예산안 등 2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및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영진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우식 의장님과 맹승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97호 2023년도 본예산안 및 제2398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우리 군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과세물건 증가, 교부세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난 규모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출은 각종 지역현안사업과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주민 편익사업 요구 증가,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경상경비는 최소필요비용만 계상하여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제고하였고, 정책사업은 재정투자의 실질적인 효과 증대를 위한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자원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예산 규모는 8194억 81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7021억 3000만 원 대비 16.71%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는 총 7489억 700만 원으로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1990억 13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5498억 9400만 원입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 6600억 9900만 원,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비에 168억 8900만 원, 인건비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운영비에 71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정관 교육행복타운 조성, 일광 교육행복타운 조성, 일광도서관 건립, 보훈회관 건립, 철마도시농업공원 조성, 대변 수산물직매장 건립, 대변～죽성교차로 간 도로개설, 좌천삼거리～동부산농협 간 도로개설, 소하천 정비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회계의 총세입은 705억 74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9억 3100만 원, 조정교부금 167억 4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86억 96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343억 1400만 원, 잉여금 등 7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 지원사업 등 정책사업비에 471억 7700만 원, 재무활동비에 232억 9600만 원, 행정운영비에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본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398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조례에 근거하여 총 8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문화복지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장학·자활·노인복지·양성평등기금을,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옥외광고발전·식품진흥·재난관리기금을 각각 설치·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 규모는 총수입액이 518억 4100만 원으로, 전입금 14억 7800만 원, 보조금 1200만 원, 융자금 회수 300만 원, 예치금 회수 453억 3700만 원, 예수금 37억, 이자수입 10억 8800만 원, 기타수입 2억 2000만 원입니다. 총 지출계획 또한 518억 4100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이 14억 300만 원, 식품진흥기금 반환금 1200만 원, 기금 전체 예치금 50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기준 금액은 453억 3700만 원이며, 2023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 규모는 504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22%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만하게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우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박기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99호 2022년 기장군의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의회 전 의원들은 2022년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태국의 관광자원 및 교통정책, 산업시설 등의 운영현황 등을 살펴보기 위해 아마타시티 산업단지, 태국관광청, 방콕시교통국, 팍크렛시청 및 시의회 등 주요기관 방문과 현장을 시찰하고 왔습니다. 먼저 아마타시티 산업단지는 시설규모가 4330만 7200㎡로 포스코, 대성하이테크 등 한국기업도 진출해 있었으며, 단지 안에는 국제학교, 병원, 쇼핑센터 등 공공시설이 구축되어 있어 향후 우리 군에서도 산업단지 건설 시 공공시설도 같이 구축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태국 관광청에서는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태국의 관광자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군도 내외국인 관광수요 증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방안 및 관광시설 등을 확충 시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콕시 교통국 방문으로 방콕시 교통국은 방콕 대도시권역의 교통정책 총괄 기구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철도 노선 및 도로망 확충, 승차 공유시스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망 확충과 더불어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신설이 반드시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으며, 차량공유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교통 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인 팍크렛 시청 및 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팍크렛시는 방콕 수도권에 위치한 자치단체로 태국 도시 중 세 번째로 큰 도시이며, 팍크렛시 및 의회에서도 서로 협치를 하는 등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으며, 특히 재난대비용으로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재난 및 안전에 소홀함 없이 대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외연수를 통해서 앞으로 기장군이 보다 나은 발전된 미래를 위하여 의정활동 역량에 기여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지역정책을 발굴하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기장군의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계순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우식 군의회 의장님, 맹승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91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로 2022년 9월 우리 군 특성에 맞춘 제5기 기장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대한 실천계획으로써 내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보고드립니다. 미래는 여는 행복한 기장공동체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9대 영역 4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여 10개 과, 5개 읍면에서 세부사업을 1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먼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는 돌봄, 건강, 교육, 나눔, 문화·고용환경에 5대 영역 3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에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에 4대 영역 17개 세부과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 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문화복지행정위원장 구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400호 NC그룹(NC메디, NC부산) 비윤리적 경영 활동 중단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폐기물 처리 분야 6개 업체를 거느린 NC그룹은 기장군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NC메디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NC부산을 운영 중이며, 지역과의 상생은 무시한 채 수시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어겨가며 십수 년간 악취와 분진으로 고통받아온 지역민들의 희생을 대가로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NC그룹은 2021년 기준으로 기장군 내에서만 연간 1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지역민들을 위한 지역사회 환원활동은 일체 없이 오히려 고통 받는 주민들을 우롱하듯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소각용량을 약 5배 증설하려는 파렴치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 증량 반대는 물론 NC그룹이 윤리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경영 활동을 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NC그룹(NC메디, NC부산) 비윤리적 경영 활동 중단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문. NC그룹은 전국에 NC부산, NC메디, NC울산, NC양산, NC해양, NC함안 등 총 6개 폐기물 처리 분야 전문기업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에 우리 기장군에서 약 8만 1000여 명이 거주하는 정관신도시와 인접한 곳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인 NC메디와 음식물 처리장인 NC부산의 두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두 사업장 반경 1km 내에는 수십 개의 상업시설,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미세먼지, 악취, 분진, 유해가스 등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정관읍 주민의 건강을 십수 년째 위협하며 그 희생을 제물로 지역 상생을 위한 환원 활동 일체 없이 자신들의 이익 극대에만 몰두하고 있다. 2005년 NC메디 소각시설 가동 이래 현재까지 NC메디와 관련한 악취 민원이 1000여 건 넘게 제기되는 등 정관읍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NC메디는 총 3회 이상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2018년 10월 기장군으로부터 개선권고 및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 지정·고시 처분을 받았다. NC메디는 적반하장으로 군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2019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수년간 법정 공방이 이어졌으나, 지난 2022년 3월 11일 긴 법정공방 끝에 기장군이 최종 승소하였고, NC메디는 2022년 12월 22일까지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시설개선 완료를 이행해야 한다. NC메디는 심지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5월에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NC부산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여 2016년 10월 기장군으로부터 개선권고 및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지정·고시 처분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2017년 6월, 2021년 6월 그리고 최근 2022년 11월에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권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지역에 악영향을 미치며 주민들이 고통 받는 상황 속에서 NC메디는 의료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수익 외에도 그 폐열을 이용하여 지역난방에 판매하는 수익을 올리는 등 막대한 이익을 창출 중이다. 2021년 기준 NC메디의 연매출은 35억 7000만 원, NC부산은 연매출 77억 5000만 원으로 NC그룹이 기장군 내에서 달성하고 있는 매출은 연간 110억 원이 훌쩍 넘어간다. 정관읍 주민들의 희생의 대가로 십수 년간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도 그동안 고통 받아 온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역사회 환원 활동 하나 없이 오히려 주민들을 우롱하며 기존 의료폐기물 소각용량을 약 5배 증설하려는 NC그룹의 뻔뻔한 작태는 지역주민의 삶을 볼모로 공익은 도외시한 채 사익만을 추구하려는 파렴치한 질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NC그룹의 몰염치한 행태에 분노하며 정관읍 주민의 주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악취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로부터 쾌적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18만 기장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NC메디 소각용량 5배 증설 허가를 불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속적으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NC그룹(NC메디, NC부산)은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무시한 채, 파렴치한 질주를 멈추고 지역사회 환원 활동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경영 활동을 할 것은 물론 2022년 12월 22일까지 이행해야 하는 NC메디 악취방지 시설개선을 견실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부산시와 기장군은 NC그룹(NC메디, NC부산)의 몰염치한 작태로 인해 고통 받고 희생해 온 기장군 주민들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기장군민의 주권과 안전을 보장하라. 2022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우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맹승자 부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401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의 계획, 처리상황,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통제적 기능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74조에 따라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22년 12월 20일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국·실·단·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