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한송연·전혜연·박경원·원주영·이정애·이진환·이경숙·이상기·김영실·손정자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시의원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와 갱생보호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 사업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관련 기관과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박윤옥·한송연·전혜연·박경원·원주영·이정애·이진환·이경숙·이상기·김영실·손정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인정입니다. 남양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박윤옥 의원 등 11명의 발의로 제출된 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공공의 안전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해당 지원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자치사무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집행부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박윤옥·한송연·이정애·이수련·이경숙·이상기·손정자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영실 의원을 포함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마을에 대한 경로당 신축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수혜가구의 비율을 9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개정하여 경로당 신축지원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실·박윤옥·한송연·이정애·이수련·이경숙·이상기·손정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김영실 의원 등 8명의 발의로 제출된 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마을에 대한 경로당 신축 지원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수혜가구의 비율을 낮추어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4조(경로당 설치)제1항 부지 확보가 어려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구역은 수혜가구가 90% 이상인 경우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에서 기준을 70%로 완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22년 10월 말 현재 11만 4000여 명으로 우리 시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있어 지원기준 완화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준 완화로 설치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심도 깊은 심사가 필요하고 마을회관과 같이 사용하는 경로당 비율이 높아 연관 부서와의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김영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제1호라목 수혜가구의 90퍼센트 이상을 수혜가구의 70퍼센트 이상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수혜가구의 80퍼센트 이상으로 개정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 경로당 신축은 부지를 마을에서 확보하면 건축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지 확보가 어려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관할 구역인 경우 노인의 수혜가구가 90퍼센트 이상인 경우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에 해당 항목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수혜가구 90퍼센트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모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혜가구 70퍼센트로 완화함으로써 지원군의 증가에 따른 예산과 행정처리의 어려움으로 시기를 두고 수혜가구의 80퍼센트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상기·김영실·김동훈·이경숙·손정자·한송연·정현미·김지훈(국)·이수련·원주영·김지훈(민)·박윤옥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전혜연 의원을 비롯하여 열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청년 참여 확대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청년이 일정한 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을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혜연·이상기·김영실·김동훈·이경숙·손정자·한송연·정현미·김지훈(국)·이수련·원주영·김지훈(민)·박윤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전혜연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제출된 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여러 분야에서 시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조문을 신설하여 구체화한 사항으로, 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시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참여 확대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청년 참여 활성화와 청년세대의 다양한 의견이 시 정책에 반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이 조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위원회 관련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조와 홍보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길원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년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김영실·조성대·박경원·이진환·이정애·이수련·박윤옥·한송연·이상기·손정자·이경숙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손정자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상수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의 비산먼지뿐 아니라 차량 통행에 의해 발생하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사항을 포함하고, 고속도로 먼지 억제를 위한 고속도로 관리사업자의 협조사항을 추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추가 및 정의에 도로 재비산먼지를 추가하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도로 재비산먼지에 대한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고속도로 관리사업자의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김영실·조성대·박경원·이진환·이정애·이수련·박윤옥·한송연·이상기·손정자·이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김상수 의원 등 12명의 발의로 제출된 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차량 통행으로 발생하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늘어나고 있는 도로 재비산먼지에 대하여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추가하고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고속도로 관리사업자의 협조사항을 조문에 명시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과 자율적인 저감실천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의적절한 내용이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손연희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남양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저희 환경국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국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3년도 남양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기관은 남양주시복지재단이며, 총 출연금액은 8억 1778만 7000원으로 2022년 대비 81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대표이사 및 복지실장 연봉액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 복지정책 연구 사업 자체 추진을 통한 사업비 절감,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절감으로 예산은 절감하고 효율적 운영으로 내실을 다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3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1월 1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의안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양주시복지재단의 2023년 출연 여부에 대한 예산편성 사전 절차로서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복지재단은 남양주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과 시민들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복지재단의 출연 근거와 설립목적과 기능 등을 감안하면 복지재단에 대한 2023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 동의안은 예산안 편성이라는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안 심의 시 복지재단의 인건비 비중, 사업의 적합성과 효과성 등을 확인하고 복지재단의 설립목적 실현을 위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입니다. 현재 조례안 개정 주요내용은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 금액의 인상에 대한 부분만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의 환자, 특수임무 유공자, 5·18 민주유공자가 해당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국가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공무원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시 보훈보상대상자는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 현재 보훈보상대상자는 8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체 추계 비용 중에 한 6648만 원, 한 0.89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빠뜨리셨어요? 타 시군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의 구별을 우리 보훈대상자를 두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가유공자는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직접적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신 분들을 말씀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 안보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법령에서도, 국가에서도 법령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12년 7월에 제정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조례에는 보훈보상대상자는 그 인원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담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보훈보상대상자를 조례에 담고 있는 시군도 몇몇 있기는 합니다. 저희도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상 더 이상 남양주’잖아요. 그렇지요?

네.

제 생각에는 보훈명예수당 지급의 확대·검토와 아울러 지원 대상자 확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검토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고요. 보훈 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적 급여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역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부상 당하고 사망했다는 희생과 헌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상에도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대상자들을 위한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10만 원으로 올리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구 70만 이상에서 현재 20만 원 이상 주는 타 시군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내년에 그렇게,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금년에는 없고요. 내년에 인상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한 시군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까이에 있는 구리시만 해도 20만 원으로 올릴 예정이에요. 2배 차이가 나지요. 물론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건 맞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상대적 박탈감도 있을 수 있고 20만 원 올리는 게 불법은 아니지요?

불법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좀 더 그분들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국적으로 아까… 금액을 조금 이렇게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만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은 올해는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구리시가 조례 개정을, 언론보도를 통해 보면 조례 개정을 마쳤다고 언론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 개정을 마쳐서 내년에는 20만 원으로 하겠다 이런 거를 봤는데 그 언론보도에 보면 구리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최고로 높은 시군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보훈명예수당은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해서 금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구리시가 인근에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위원님께서도 그런 민원도, 저희도 많이 받은 적이 있었고 위원님께서도 그런 거를 받으셨을 텐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7만 원을 20만 원으로 한다 하는 거는 저희 재정상에 그것도 좀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모르는 위원들 없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끝나시고.

끝나신 거예요?

네.

이경숙 위원님.

이 수당이 얼마 만에 상향되는 건가요?

저희가요. 2020년 1월에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2021년에 5에서 7만 원으로.

2020년.

‘20년.

네.

그러면 지금 2년 만에 다시 한번 3만 원을 상향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상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적었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인상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훈대상자의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민원 사항도 좀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에, 인근 구리시하고의 비교도 있었고 다른 시군의 비교에 대한 건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더니 경기도를 비교했을 때 70만 이상 시군이 저희 7개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도 저희가 적은 실정이었고, 현재가. 적은 실정이었고 그리고 70만이 아닌 작은 도시를 31개 평균을 내도 저희 시가 조금 적은 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났었을까요?

우리가 31개 시군 평균을 내면 65세 이상은 8만 9000원이었고요. 그리고 70만 이상 시군은 7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합당하도록 저희 시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시는 그런 것 때문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최대가 있었고 최하가 있었을 때 평균이 7만 7000원이었다면 그래서 저희가 7만 원으로 한 게 그때는 적절했다고 생각하셨던 거지요, 과장님?

네, 그래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2년 만에 다시 또 3만 원을 더 올리겠다는 거는 역시 부적절하기 때문에 올리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20년, ‘21, ‘22. 저희가 올리지만 2023년 1월에 올라가기 때문에 2년이 아니라 3년 만에 올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된다면요.

네, 시행이 내년이 되니까요.

지금 우리 한송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근 타 지역에 비교분석 했을 때 저희보다 낮은 지역이 얼마나 될까요?

낮은 지역들도 꽤 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그리고 이것이 단순 비교를 해서 어느 시군은 배우자를 더 주고 아니면 참전수당을 더 주고 이렇게 시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딱 얼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짚을 수는 없지만.

그러면 과장님께서 여기 10만 원이 적절하다고 하시는 이유는 어떤 것에서 초점을 맞춰서 10만 원이 적절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는 이제 31개 시군의 8만 9000원하고 그다음에 70만 도시의 7만 7000원 그리고 70만 도시에 65세 미만은 또 평균이 1만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65세 이하는. 그런 것들 종합해서 저희 예산을 감안하고 이래서 그 정도로 적정으로 산출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