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김동훈 의원 등 일곱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6년 9월에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으나 개별 부서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단체 등을 통해 별도 지원하고 있고,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와 통합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입니다.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조성대·김상수·이정애·박경원·이진환·전혜연 의원 발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김동훈 의원 등 일곱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피해자 보호 등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유사한 조례 통합에 따른 조례의 제명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범죄피해 보호 대상을 전체 시민으로 확대하였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통한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권리 행사,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 설립과 예산지원 사항을 명시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조성대·김지훈(국)·이진환·원주영·전혜연·박경원·이수련·김상수·이정애 의원 발의)

김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4일 조성대 의원 등 열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 토지이용과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확대하였으며,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경사도 및 기준지반고를 완화하였고,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을 상향하여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제 완화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구형서입니다. 우선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민선 8기 주광덕 시장께서 시민들에 약속하신 경사도 등의 합리적인 개선과 관련해서 의회에 이미 제출한 바와 같이 우리 시 의견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행위허가 규모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지역의 개발 규모가 보전녹지지역은 5000㎡ 미만, 생산녹지지역은 1만㎡ 미만임을 감안할 때 자연환경보전과 관리의 성격이 강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의 개발행위 규모를 2만㎡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완화하는 것보다는 용도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관련 부분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공간임에도 우리 시 준주거지역의 경우 대부분 구도심 위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사업성 시행자들은 사업성 제고를 위해 주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게 되나 2017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제도 시행 이후 도시계획시설 폐지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반시설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난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기반시설의 적절한 확보 등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경사도 완화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행 경사도 기준은 2019년 3월 14일 조례 개정으로 18도 이상 개발할 수 없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이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형질 변경된 산지의 경사면 붕괴가 급격히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경사도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완화를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조례로 반영을 요구하는 산지개발행위 권장 경사도인 20도 이하와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들께서 제시하고 있는 20도 이상 개발부적합 의견 등을 종합할 때 경사도 완화는 20도 미만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기준지반고 기준 개발범위 삭제 관련입니다. 현재 설정돼 있는 기준지반고는 개발행위의 기준이 되는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50m 미만으로 유지되던 개발 범위는 난개발 방지의 일환으로 경사도 강화와 함께 30m 미만으로 시행되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바 현행 유지가 필요하고 이와는 별개로 기준지반고는 읍면동별 개발 가용지 산정 및 확인의 기준이 되고 있어 폐지되어서는 안 되며, 경사도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원 위원님.

김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원주영 의원 등 열세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이 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행안전의 보조장치 설치를 명문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 및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의 보행신호 대기 공간에 보행신호를 표출하는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보행자들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보행안전 확보와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사항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김상수·이정애·박경원·김동훈·김지훈(민)·박윤옥·원주영·이수련·한송연·정현미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