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조성대·김상수·이정애·김동훈·이진환·한근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관련 사업이 개별 부서 등에서 별도로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현행 조례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폐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김동훈·조성대·김상수·이정애·박경원·이진환·전혜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김동훈 의원 등 일곱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6년 9월에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으나 개별 부서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단체 등을 통해 별도 지원하고 있고,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와 통합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입니다.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조성대·김상수·이정애·박경원·이진환·전혜연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에서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로 변경하며, 범죄피해자를 “남양주시 아동·청소년”에서 “남양주시민”으로 확대하는 등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와 시민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실무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훈·조성대·김상수·이정애·박경원·이진환·전혜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김동훈 의원 등 일곱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피해자 보호 등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유사한 조례 통합에 따른 조례의 제명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범죄피해 보호 대상을 전체 시민으로 확대하였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통한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권리 행사,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 설립과 예산지원 사항을 명시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조성대·김지훈(국)·이진환·원주영·전혜연·박경원·이수련·김상수·이정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현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와 종사자 등의 어린이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현미·조성대·김지훈(국)·이진환·원주영·전혜연·박경원·이수련·김상수·이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정현미 의원 등 열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 실시,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 응급처치 실습 등과 안전교육 실시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입니다.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대 의원 대표발의)(조성대·이상기·김지훈(민)·박경원·김동훈·한근수·정현미·이정애·김상수·이진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조성대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규모, 용적률 및 별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조정을 통해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계획·관리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2만㎡ 미만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47조에서는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500%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1 제1호 가목의 현행 경사도를 15도에서 20도로, 개발행위 제한 경사도는 18도에서 22도로 상향하였으며, 기준지반고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대·이상기·김지훈(민)·박경원·김동훈·한근수·정현미·이정애·김상수·이진환 의원)

김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4일 조성대 의원 등 열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 토지이용과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확대하였으며,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경사도 및 기준지반고를 완화하였고,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을 상향하여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제 완화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구형서입니다. 우선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민선 8기 주광덕 시장께서 시민들에 약속하신 경사도 등의 합리적인 개선과 관련해서 의회에 이미 제출한 바와 같이 우리 시 의견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행위허가 규모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지역의 개발 규모가 보전녹지지역은 5000㎡ 미만, 생산녹지지역은 1만㎡ 미만임을 감안할 때 자연환경보전과 관리의 성격이 강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의 개발행위 규모를 2만㎡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완화하는 것보다는 용도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관련 부분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공간임에도 우리 시 준주거지역의 경우 대부분 구도심 위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사업성 시행자들은 사업성 제고를 위해 주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게 되나 2017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제도 시행 이후 도시계획시설 폐지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반시설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난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기반시설의 적절한 확보 등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경사도 완화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행 경사도 기준은 2019년 3월 14일 조례 개정으로 18도 이상 개발할 수 없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이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형질 변경된 산지의 경사면 붕괴가 급격히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경사도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완화를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조례로 반영을 요구하는 산지개발행위 권장 경사도인 20도 이하와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들께서 제시하고 있는 20도 이상 개발부적합 의견 등을 종합할 때 경사도 완화는 20도 미만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기준지반고 기준 개발범위 삭제 관련입니다. 현재 설정돼 있는 기준지반고는 개발행위의 기준이 되는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50m 미만으로 유지되던 개발 범위는 난개발 방지의 일환으로 경사도 강화와 함께 30m 미만으로 시행되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바 현행 유지가 필요하고 이와는 별개로 기준지반고는 읍면동별 개발 가용지 산정 및 확인의 기준이 되고 있어 폐지되어서는 안 되며, 경사도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정애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혼동될 수 있는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며,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과밀학급 해소의 중요성 및 증축의 불가피성을 고려한 학교 조경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채광확보 거리를 완화하여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을 창출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폐기물저장 및 공해배출저장 목적의 가설건축물을 자동차관련시설 및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농막, 휴게·경비시설, 공공목적 가설건축물, 정자 등 가설설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학교 증축 시 조경면적 기준을 2분의 1 이하로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30조에서는 단지 내 공동주택 채광 거리 확보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애·조성대·김상수·박경원·이진환·이수련·박윤옥·원주영·김영실 의원)

이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이정애 의원 등 아홉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확대 및 학교 조경기준을 완화하고 공동주택 내 채광확보 거리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공장 부지로 한정했던 폐기물 및 공해 배출 저장 목적의 가설건축물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도 축조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그간 근거 조항이 없었던 지상에 설치하는 농막, 정자 설치 등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증축의 불가피성을 고려한 조경기준을 완화하였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동별 채광확보 거리를 완화함으로써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 창출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구형서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집행부 의견이 반영되어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철도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철도정책 자문위원회를 제정하여 철도사업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고 철도사업 시행과정 중에 발생할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받아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해촉 및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의견의 청취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회의의 공개 및 회의 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조사·연구 의뢰에 관한 사항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철도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진환·조성대·김상수·이정애·박경원·김동훈·김지훈(민)·박윤옥·원주영·이수련·한송연·정현미 의원)

이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철도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4일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도사업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고 철도사업 시행 과정 중에 발생할 주요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철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철도정책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철도사업의 초기 단계인 철도 교통망 구상 및 계획의 전반적인 사항과 철도 연계를 통한 교통 체계 구축, 철도의 운영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과 대안을 제시하여 철도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사업 추진 시 전문가 및 관련 기관 등에 전문적인 조사,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철도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철도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철도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남양주시 철도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문위원회가 다양한 논의를 통해 남양주시 철도정책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남양주시가 자체 추진하는 철도사업이 없고 철도사업 특성상 사업 및 노선 결정 권한이 없는 여건에서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한계가 존재한다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동의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철도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조성대·이진환·이정애·김지훈(국)·전혜연·김지훈(민)·박경원·이수련·김동훈·한근수·박윤옥·김상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원주영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환경 개선지구 내 우선적인 편의증진 시설 설치를 규정하여 보행안전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시민의 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행안전 보조장치 등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보행안전 보조장치 설치에 따른 시의 재정 확보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영·조성대·이진환·이정애·김지훈(국)·전혜연·김지훈(민)·박경원·이수련·김동훈·한근수·박윤옥·김상수 의원)

김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원주영 의원 등 열세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이 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행안전의 보조장치 설치를 명문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 및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의 보행신호 대기 공간에 보행신호를 표출하는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보행자들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보행안전 확보와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사항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김상수·이정애·박경원·김동훈·김지훈(민)·박윤옥·원주영·이수련·한송연·정현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과밀 학급 해소하기 위하여 증축 요인이 발생 시 건축승인 신청 후 현행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존 운동장 및 체육시설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학교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7 제10호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시설면적 200㎡당 1대에서, 기존 학교는 증축 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조성대·김상수·이정애·박경원·김동훈·김지훈(민)·박윤옥·원주영·이수련·한송연·정현미 의원)

이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증축에 따른 건축승인 신청 시 증축 면적의 증가에 따라 주차장 면수도 증가 요인이 발생되어 현행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존 운동장 및 체육시설의 감소로 학생들의 휴식 공간 및 활동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가 떨어지고 신체·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증축 시 기존 학교에 대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최대한 완화하여 학생들의 휴식 공간 확보를 통해 면학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의원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밀 학급 해소를 통해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남양주시의 주차 보급률은 2021년 기준 124.7%입니다. 주차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서울시의 경우 136%로 남양주시가 11% 이상 적게 확보된 사항임을 인식하여 우리 시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주차장을 증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완화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에 편승하기보다는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학교 주변의 사고 요인을 제거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학생과 주민의 안전에 대한 대비책 없이 해당 기준만을 완화하는 조례개정안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국장 구형서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남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청구제도 시행으로 인해 보상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 2003년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제 시행과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최초 실효 이후 토지보상 예산 집행이 전무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가용예산 약 2100만 원은 조례 폐지 시 일반회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2년 11월 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확보와 관리를 위하여 2003년 3월에 조례가 제정된 후 일부 대지보상이 이루어져 왔으나 2017년 1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제 시행 이후 토지 매수를 위한 예산 집행사항이 없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이후 연도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시기가 도래되어 매수 청구의 대상이 감소됨에 따라 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한 건데요, 과장님. 이거 끝나고 입법예고 방법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에만 알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좀 그걸 조금 확대해서 그래도 또 1명이라도 해당되는, 알아야 될 분들이 계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장단 이런 데다가 읍면동에다만 공유만 해 주면, 좀 부탁한다 그러면 다 얘기를 해 주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안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네,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구형서입니다. 2022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규정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2022년 보고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01개소로 이 중 신규로 보고되는 시설은 6개소, 재보고 시설은 595개소이며 장기미집행시설 세부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17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토지소유자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제도 시행에 따라 총 123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유재산권 보호 및 주민 불편 해소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 보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보고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2022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서 규정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현재 우리 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1830개소에 대하여 사전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357개소가 집행계획 예정으로 회신되어 재정시설 155개소 및 비재정시설 202개소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단계별 세부사항으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55개소 중 86개소는 약 2조 1400억 원을 투입해 3년 내에 집행할 예정이며, 이 중 시비는 6700억 원 투입됩니다. 미집행시설 16개소는 3년에서 5년 이내에 약 2900억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3개소는 5년 이후 약 1조 25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2년 11월 1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 시 전체 도시계획시설 3617개소 중 미집행시설은 1830개소이며, 이 중 도로가 1159개소, 기타 시설이 671개소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기이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 및 사업부서 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2단계에 걸쳐 재정을 투입할 계획으로 1단계는 ‘22년~‘24년까지 86개소 2조 1453억 4100만 원이며, 2단계는 ‘25~‘27년 이후까지 69개소 1조 5467억 8600만 원을 투입 집행하고, 비재정집행 202개소 포함하여 6년간 357개소를 단계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의 이익과 사유재산권 침해가 충돌하는 사항으로 철저한 사업 타당성 및 효율성 분석으로 우리 시 재정에 알맞은 균형 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호평2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호평2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및 제21조에서 규정한 정비구역 직권 해제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 12월 24일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기본계획인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총 15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호평동 196-4번지 남양아파트 일원에 지정된 호평2 정비예정구역은 구역 주민들로부터 2022년 9월 21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이 있었으며, 정비예정구역 해제요건 법률 검토 결과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해제에 동의하여 2022년 10월 14일부터 2022년 11월 1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평2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평2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2년 11월 1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우리 시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호평2 정비예정구역의 토지소유자의 52% 이상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요청한 호평2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이를 반영하는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호평2 정비예정구역은 2010년 12월 2020년 남양주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세 차례에 걸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사업 추진을 진행하여 왔으나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아 금번에 LH 참여형 가로주택사업으로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호평2 정비예정구역 해제 시 법정 동의율은 50%로 법정 동의율 요건은 갖추었으나 미동의 토지소유자의 반발 등이 예상되어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안내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평2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호평 정비예정구역에 해제가 결정을 하셨는데 기존보다 많이 축소를 했어요, 전체적인 면적을 보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호평2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런데 검토 의견에서 얘기했듯이 법정 요건이 몇 %예요? 몇 %를 갖춰야.

향후 조합을 하려면 80% 동의율이 필요한데요.

몇 % 동의를 받았습니까?

지금 해제 요청은 52% 동의로 해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법적 요건은 갖춘 거네요, 그렇지요?

네, 해제에 대한 요건은 갖췄고요. 향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면 80% 토지주 동의로 조합 결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토지소유자가 221명 중에서 지금 어쨌든 115명만 동의를 했어요. 동의율이 보면 52%예요. 나머지 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그냥 법적 요건을 갖췄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주민공람 기간 동안 의견 청취를 했는데 별도의 의견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요. 가능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람을 했어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넘어가면 불만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게 디테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항상 보면 이뿐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이게 폭넓게 유동성 있게 공람만 거치는 거는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아쉽고 문제가 발생해서 이의제기 하면 우리가 궁색한 변명이나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몇 번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향후에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검토 의견에서도 그런 약간의 걱정되는 문제를 제기한 거잖아요. 자료를 분석을 해 보면 추진 경위에 나름대로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토지소유자 나머지 분들에 대한 동의에 대한 거는 여전히 불씨가 약간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호평2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남양주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관리비 경감 등 실질적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지원 방법 그리고 지원 시기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공임대주택 중 주거 취약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하고 지원 범위는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타 지원 사업과의 중복지원 금지, 관리주체의 검사 등 감독 조항을 두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 현재 우리 시의 공동주택 390개 단지 중 33개 단지 2만 8814세대가 지원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관내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전기료 지원 대상을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내 옥내외에 설치된 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공공임대주택 내 전기 장치의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으로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료화한 사항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공동전기료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 방에 오셔서 기본적인 거는 보고도 받고 궁금한 거 여쭤봤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남양주시에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몇 개나 됩니까? 이번에 이 조례로 해서 해당되는 주택, 대강 혜택 받는 주택.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총 390개 단지에서 임대주택은 43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간임대들을 제외하고 순수 지원 대상이 33개 단지 2만 8814세대입니다.

그중에 행복주택도 포함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행복주택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행복주택이 6개 단지 있는데 대부분 별내단지에 있습니다.

별내단지에.

참고적으로 별내에 15개 단지 임대주택이 있고, 다산동 6개 단지, 진접에 5개 단지, 호평에 4개 단지, 퇴계원에 2개 단지, 화도에 1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전체 1년 치 추계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 대상을 할 때.

지금 전체 1년 추계가 8억 800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2023년도?

네, 그렇습니다.

2024년도에는 늘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대상이.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어쨌든 이 조례는 없는 서민들에 대한 전기료를 지원하는 제정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곳에 이 개정하는 내용은 공동으로 다 모여 사는 어떤 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별내면, 별내 지금 말한 행복주택, 임대주택 이렇게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데 사시는 LH에서 공급하는 그런 서민들이 따로따로 다 흩어져서 사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이 남양주시에 있는 공동임대주택에 관해서 하는 겁니다.

공동임대주택만 관계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 확인하니까 보통 세대당 2540원이 지원되는 거로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 보면 제4조에 “관리주체는 공공임대주택이 부과된 공동전기료를 산출해서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하고, 그 이후에는 시장은 청구된 공동전기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전기료가 관리비 명세서에 차감 내역이 그쪽에 나오도록 관리주체랑 협의가 되신 건가요?

지금 아파트 관리비는 관리비 명세서에 전체 공지사항에 공동전기료라는 목록이 따로 있고, 세부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공동전기료는 남양주에서 보조한다고 명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거는 프로그램 업체랑 일단 협의는 지금 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시작되면 구체적인 사항까지 협의가 돼서 표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거는 세대별로 차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왜 그래야 되냐면요, 과장님. 임대주택은 공실이 계속 생겼다 들어왔다 해요. 그거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관리주체만 믿고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거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가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감독기관도 별도로 두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고시되는 거를 갖다가 수시로 저희가 감독할 예정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 조례안에 따르면 관리주체를 믿고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주체나 그 공실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감독할 수 있는 거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그거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실은 매월 중에 월말 기준이 아닌 중간중간 들어가 버리고 나오고 하거든요. 공실이 한번 나가 버리면 사업 주체 특히 LH나 GH 같은 경우는 바로 공실을 받지 않아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공고를 통해서 입주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실 여부에 대해서 조금 철저한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징수되는 이행강제금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생활비용 보조사업 등 국비보조금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17년 11월 2일 제정한 한시 조례입니다. 현재 조례의 존속 기한이 12월 31일로 곧 도래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적인 주민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고 생활 편익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7년 11월에 제정되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왔으나 존속기한 도래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의 존속기한 연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거 시행한 지가 5년 된 거지요?

네, 맞습니다.

5년 되어서 올해 12월 말일로 완료가 되니까 5년 더 연장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혹시 사례로 이 특별회계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민사업에 제대로 쓴 용도 사례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생활편의시설 도로나 공원 이렇게 계속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이요.

5년 동안 이거를 해 가지고 투자를 했다는 거지요?

네.

얼마 정도 들어간 거는 수치가 안 나왔나요?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별도로 해 주시고, 앞으로도 5년 동안은 더 필요하다라는 의미 같아서 연장해 달라는 뜻이지요?

네.

말 그대로 5년 동안 연장을 저희 위원들이 동의를 해서 해제해 드리는 거니까 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 사업이 골고루 다 형평성 있게 잘 돼 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 혜택 받는 게 뭐 있냐, 이거 받아서.” 이런 볼멘소리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금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올해까지 된 게 한 270억 정도 있습니다.

1년에 얼마씩 과징금이나 징수를 하시지요?

이행강제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0억 정도 징수가 됐고요. 50억에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0억의 기금이 남아 있다.

네.

제대로 집행한 거 맞아요? 개발제한구역 사시는 분들.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훼손지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완납을 해야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 많이 걷힌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훼손지 정비사업이 완료 단계다 보니까 많이 징수된 거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에 수요 조사를 해서 내년에 최대한 혜택이 가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 덕송내각 민자도로 사업 시행조건 조정 협상 대행 등 위탁 협약 체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덕송내각 민자도로 사업 시행조건 조정 협상 대행 등 위탁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 체결 동의안은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덕송내각 민자도로의 임시 운영기간 동안 사업 시행조건 조정 협상 등을 대행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인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와 협상 대행 업무 등의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객관적, 합리적, 전문적 방식의 실현 가능한 협상을 진행하고, 사업시행자와 변경 실시협약 체결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임시 운영 기간 이후 도로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부담, 도로 지속 운영 등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방안 모색과 실시협약 변경 협상을 위한 쟁점 도출 및 협상단 구성을 통한 변경 실시협약안 작성 및 체결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결 및 위탁 협약 체결 후 사업 시행조건 조정 협상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송내각 민자도로 사업 시행조건 조정 협상 대행 등 위탁 협약 체결 동의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송내각 민자도로 사업 시행조건 조정 협상 대행 등 위탁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1월 1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덕송내각 민자도로 임시 운영기간 동안 사업 시행조건 조정 협상 등을 대행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와 협상 대행에 관한 사항을 위탁 협약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사업추진 주요 경과 및 영업체계 등 현황조사와 통행 수요 증감 요인 분석 및 예측 통행료 수입 분석 및 전망, 통행 수요 예측을 분석하고 사업구조 개선 관련 대안 분석 및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실시협약 변경 협상을 위한 협상 쟁점 도출 및 협상단 구성, 협상 수행 등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조건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협약 체결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만큼 협상 진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자체 내부 검토를 통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협상 독려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송내각 민자도로 사업 시행조건 조정 협상 대행 등 위탁 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협약체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탁체결을 우리가 전문기관에 하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한국교통연구원 산하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 관리센터입니다.

전문성이 있다는 거지요? 검증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위탁 수수료가 3억 5000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 5000인데 5000은 사업구조개선방안 용역비고, 그렇지요?

네.

그리고 3억은 사업재구조화 협상 대행으로 3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구조화 협상 대행이라는 뜻은 어떤 거를 의미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재구조화 협상 대행은 협상을 사업시행자하고 저희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문 분야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부분, 회계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단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도 마찬가지고. 그 협상을 우리 시를 대행해서 해 줄 그 기관한테 위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과장님 일단 우리가 용역비가 5000이 들어가고, 지금 말씀대로 협상을 하는데 3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시를 대신해서 하는 전문기관에 맡기다 보니까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지금 논리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셨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전문가를 구성할 수 있는 인력풀이 없는 건가요?

그런 인력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하더라도 별도의 외부의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확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위탁 수수료를 이번에 3억 5000을 우리가 동의한다면 추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본안을 원안가결 해 주시면 바로 한국교통연구원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협약 하고 난 후에 사업시행자도 똑같이 협상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거기도 법률 전무가 등 오히려 정부 측에 오시는 협상단은 어떤 자기네 스펙을 위해서 하지만 실제 사업시행자 측에 오시는 분들은 금액 부분이 상당히 더 우리 협상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먼저 했던 거기 그 사람들은 배제가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배제가 되고 새로운 쉽게 말하면 사업단. 공신력 있고 믿을 수 있는 KDI에서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용역을 통해서 산출해 내겠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시의 제안을 하고, 그렇지요? 우리는 그거를 분석을 해서 맞으면 추인해 주면 진행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향후의 문제겠네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렇지요?

협상하는 과정은 저희하고 계속 논의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상황이 이 정도까지 온 거를 몰라요, 주민들은 제가 보기에. 모르니까 저희들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안 할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서 향후의 문제도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덕송내각 민자도로 임시 운영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잘 좀 제대로 처리해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진행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시행착오를 우리가 일부러 한 거는 아니지만 또 그런 현상이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시의회에서 동의해 주고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또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을 기존에 저희가 시행하면서 발생했던 잘못된 부분을 이번 사업 재구조화 협상하면서 시행착오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소해서 지속 운영한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위탁 협상 체결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덕송내각 운영 중단이 예상됨으로 우리가 사십몇 억을 지금 한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가 동의해 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그러면 거기서 적자가 예상된다는 거를 걔네들 자료를 요청했을 때 지금 우리가 한국교통연구 산하 기관에다 위탁을 준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얘네들 45억이나 얼마 적자 난다는 거 우리 전문 인력이 없다는데 어떻게 평가해서 45억이 나오는 거예요?

45억은 운영비 부분에 대한 현재까지 평균 3년 치 운영하면서 실제 들어갔던 운영비, 1년 사용하는 운영비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협상하는 2023부터 협상하는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이라서 45억은 실제로 다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거는 알고 있고, 기이 보고 받았고, 저희가 처리해 줬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 자료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측에서 주는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평가하는 건지. 지금 위탁 수수료가 5000이고 위탁료가 3억이라 3억 5000을 세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운영 적자라고 하고 이렇게, 이렇게 된 거 그거는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그거를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이것도 지금 우리 전문성이 없어서 위탁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자 측하고 덕송내각 도로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고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서 했었냐, 했었으면 우리도 전문인력이 있는 거 아닌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없다고 그랬으니까, 전문인력이.

저희가 협상하는 전문인력은 시에서는 보유하지 않고 있고, 운영에 대한 적자 부분은 저희가 자료는 2021년에 용역을 하면서 또 확인한 부분이라서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데이터가 없다. 그냥 사측에서 적자가 되고, 차량이 몇 대 다니고 뭐하고 그러면 CCTV도 있고, 다 요즘은 이렇게 기록에 남지만 그거 또한 사측에서 얼마든지 요즘 영화나 기타 뉴스를 보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건데 우리 시에서 나가 있는 거기 감시하고 하는 거는 없지요?

시에서 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추가로 더 답변드린다면 매년 민간투자사업 운영 실태를 매년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본 사업 관련해 가지고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별도 용역을 해 가지고 그렇거든요. 지금 이런 재구조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지 안 한지 용역을 하면서 기존에 자료들은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덕송내각 민자도로 사업 시행조건 조정 협상 대행 등 위탁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7. 남양주시 공유재산 남양주시배협의회 사용료 면제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용석만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 가시며, 농민의 대변자로 농림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무한한 지원을 해 주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 남양주시배협의회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공유재산인 진건읍 독정리 108-35 토지에 건립하여 배수출전용 공동저온창고로 운영 중인 330㎡ 창고시설에 대하여 남양주시배협의회에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남양주시 특산물인 먹골배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해 남양주시배협의회에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허가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해 주고자 합니다. 본 공유재산은 2003년 ‘배 수출전용 공동저온창고’로 우리 시 대표 특산물인 먹골배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립한 시설입니다. 먹골배는 남양주시 특산물로 지정 공고된 농산물로 남양주시배협의회는 본 공유재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자 함으로 관련 법령상 사용료 면제요건에 충족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 남양주시배협의회 사용료 면제 동의안 (남양주시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 남양주시배협의회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1월 1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진건읍 용정리 소재 공유재산에 대해 배수출 전용 공동저온창고 무상대부 동의에 따라 남양주시배협의회에서 사용료 감면 동의를 받은 사항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9조의2제1항에 의거 사용료 면제를 받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4년 배 수출전용 공동저장창고 목적으로 건립되어 지역특산물인 먹골배를 생산 및 수출하는 단체인 남양주시배협의회에서 수출 배 저장용 창고로 활용하면서 먹골배 수출에 기여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물 생산품 생산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상 면제요건이 충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무상 사용에 따른 의회 최초 동의 후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의회 사전동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미동의 상태로 사용허가 처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전동의 절차가 일실되지 않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 남양주시배협의회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공유재산 남양주시배협의회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