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 일정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 오성환 시장님을 대신해서 김영명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이 2022년도 12월 1일로 금년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깨끗한 마무리와 알찬 계획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연숙 위원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 재검토를 제안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전선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전선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청1지구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당진시 수청동 566번지 일원에는 4,976세대 11,588명 규모의 신도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청1지구 도시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초 사업시행자는 세대 수요에 맞춰 학교 용지를 신청하였고, 충남도교육청은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수청1지구 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1개씩 부지를 확보하여 주택 분양과 도시개발을 진행해왔습니다. 수청1지구는 대부분 공공주택, 즉 아파트 형태의 주택이며, 대부분 입주자는 학교가 설립될 것이라고 믿고 주택 분양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1년 4월,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수청1․2지구 내 학생 배치계획을 확정 후 추진하라는 재검토 결정을 통보했으며, 같은 해 7월 충남도교육청과 당진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수청1지구 내 중․고등학교 교육시설 해제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연이어 올 1월, 교육부는 수청1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을 확정하는 조건부 부대의견으로,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과 이행시기를 2024년 2월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이러한 부대의견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3개교 설립을 위해 책정된 890억 원 정도의 교부금을 삭감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고등학교 용지 해제 이유로 당진시의 학생 수에 비해 학교 용지가 과다 책정되었으며,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추가 설립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 결정이 원안대로 추진된다면, 수청 1․2지구 내 주민들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당진시민의 지속적인 고등학교 설립 요구를 무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당진시 미래발전계획’을 통해 당진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등학교 신설’요구가 47.3%로 매우 높았습니다. 최근 3년간 당진시 중학생의 타지역 고등학교 진학 현황을 보면, 100여 명 정도의 학생이 당진시 고등학교 부족으로 타지로 진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간적․비용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지역에서 우리 시로의 전학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고등학교 부족 문제가 우리 시의 정주 여건 확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해 우리 당진시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숙제는 정주 여건 확충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용지 해제는 용지가 장기간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아니할 때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확보된 용지가 장기간 미사용되지도 않았고 현재 주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당진시는 30만 인구로의 확대를 위해 인구 정책과 산업시설 투자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구가 늘면 다시 학교시설과 수용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는 것을 교육부와 충남교육청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시민과 당진시, 교육계 모두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를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3년∼2027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2027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시장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5년 간의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 후,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 여건과 행정수요의 변화를 고려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중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수립 대상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영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의 범위 안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증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인력을 승인받아야 가능합니다. 새 정부의 지방인력 관리 방향은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것으로 지침이 온 상태이며, 2023년 자치단체 기준인력은 법정인력인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4명만 증원되었고 나머지는 현 수준에서 동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 조직은 4국 3담당관 30과, 1의회, 2직속기관, 4사업소, 14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95명입니다. 다음은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여건으로는, 인근 시군 대비 인구, 지역 내 총생산 등 성장 핵심지표가 감소 추세에 있어 당진 발전을 견인할 민간투자 활성화 등 성장동력의 확보가 필요하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금리 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 둔화 및 물가 상승세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자 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할 여건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며, 또한, 인구 유출 및 인구 증가율 감소,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대와 민간기업 협력을 통해 창업인재 양성, 복지 및 지역 균형발전 투자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내 불균형 발전이 우려됨에 따라서 낙후·소외지역에 대한 의료·주거·문화 등 지역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 문화유산의 관광 자원화 및 체육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속의 문화 향유 수요 증가에 맞추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인력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행정수요 변화 예측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대적 트렌드 및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시민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철강 제조업 위주가 아닌 신산업 창출을 위한 투자·지원 및 경제 성장률 하락에 따른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육성 등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력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책임 있는 행정조직 관리를 위해 인력 운용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의회·언론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자발적인 인력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주요 조직·인사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복지·안전 등 주민 삶과 직결된 행정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후 시설물 보강 및 재해위험지구 관리 등을 강화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공익·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시민과의 소통·참여 등 협업에 대한 행정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도시개발 등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 및 의료·문화·체육·근린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 여건 개선에 대한 인력 운영도 강화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인력운용 기본 방향입니다. 시 내부조직 및 산하기관·센터·민간위탁 등에 대한 사무량과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층 진단을 실시하고, 비효율적인 기구·인력 정비와 조직을 핵심분야로 재설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조직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정부의 인력관리 방향에 따라 일반직 정원의 1%를 재배치 목표로 산정하여, 최신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및 행정수요 감소 등 기능 쇠퇴 분야의 인력은 감축하고 복지·안전 및 역점사업·신규·핵심 기능 분야에 인력을 보강하여 재배치할 계획이며, 지원·감독부서의 인력 확충은 최소화하고, 사업부서 위주로 인력을 배치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고, 직무 특성에 따른 보직 관리와 교육 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행정서비스를 향상토록 하겠으며, 최근 MZ세대로의 인적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 세대와의 협력·소통 강화를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최소화하고 공무직근로자의 명확한 업무 분장 및 책임 부여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변화하는 복잡․다양한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인력을 연도별․기능별로 정확하게 추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정원은 우리 시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가 산정해서 매년 말 통보하는 기준인건비와 기준인력의 범위 내에서 증원이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0명씩 총 50명의 증원인력을 향후 5년간 현안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최소한으로 예측한 수치나 이는 사실상 새정부 인력 관리방향이 현수준 동결로 증원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증원보다는 비효율성을 제거한 조직 분석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입니다. 기준인력은 현수준에서 동결하는 정부 방침에 의거 인력의 증원은 불가하지만, 혹시 모를 여건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규모 인력 증감 방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간 인력을 증원 또는 재배치할 경우, 분야별로 행·재정 1명, 문화체육·관광 9명, 보건복지 5명, 산업경제 11명, 환경관리 6명, 도시주택 2명, 지역개발 12명, 의회 4명으로 총 50명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지원부서보다는 사업 기능과 주민 접점의 현장 기능 위주로 인력을 재배치해 효율적인 인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부터 12쪽까지는 기능별 인력운영 세부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우리 시 기준인건비 예산편성액은 1,073억 원이며, 2023년도에는 이보다 5.4% 증가한 1,1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57억 중 78%인 45억은 지자체 연금부담률 및 4대보험 상승에 따른 금액입니다. 연도별 자체수입 규모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상의 수치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대내외 환경 및 행정·재정 여건을 연계하여 합리적인 인력 및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신 자리에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심의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으로 언제 오셨죠?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금년요?

예.

그럼 작년도에 인력운용계획보고는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고하신 내용과 올해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5년간 증원계획이 94명에서 50명으로 급격하게 변화했는데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94명이었는데 금년에 50명으로 줄어든 거 말입니까?

예.

줄어든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측인원이.

작년까지는 문민정부에서는 공공인력을 좀 증대하는 방향이 있었고, 지금 새정부에서는 좀 현 수준에서 동결 내지는 심지어는 5%까지 5년간 감축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정책지원관이 도입되어 당진시의회 의원정원수 14명으로 법적으로 2023년 3명, 2024년 3명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임기제공무원 채용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시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채용공고와 서류심사, 면접심사, 신원조회까지 여러 달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고했던 당진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도 정책지원관이 2년에 거쳐 채용되는 인원을 반영하여 보고 하셨는데 아직도 정원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원규정은 사실은 이게 작년에는 3명을 배정받았고, 금년에 4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정된 인원이 이미 국회에서 통과돼서 예정은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내년도 4명은 최근에 사실은 서류로 받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시행규칙이나 이걸 조례를 개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근 공주시, 아산시, 천안시, 부여군 등 많은 시군이 적극 행정을 통해 정원규정을 이미 개정하였고 내년 초에 바로 채용되는데 당진시만 유독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원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상황에 대해 책임을 누가 물어야 될까요?

정원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을 개정한 것이 그게 적극 행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정원이 내려와야만 정원개정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잘못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판단해서 좀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규정 개정이후에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채용공고를 내면 그 기간만큼 정책지원관을 운영할 수 없고 의정활동에 지장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정원관리규정을 언제까지 개정하여 우리 당진시의회에 정책관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도 의회에서 미리 이것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조례 개정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서 우리가 절차를 밟고 의회에서 1월달에 임시회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인사권이 독립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집행기관에서 조직권을 쥐고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정례회 기간동안 시장님께서 의원 수 증원에 따른 인력 1명을 보강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이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사실은 지원관 4명하고 의회인원 1명 해서 5명을 요청했는데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4명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실무선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정책지원관 1명 외에 1명 증원의 내용이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정원규정을 개정해 주시고요. 현재 당진시의회 6급 정원이 몇 명이신지 아십니까?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1명은 법적 정원이고 시에서 인가해준 정원은 3명뿐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의원 수를 가진 서산시와 우리보다 의원 수가 적은 보령시의 6급 정원은 몇 명이신지 아십니까?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산시는 6명, 보령시는 7명, 당진시는 4명입니다. 당진시의회가 정원 대비 6급 이하 정원이 도내에서 제일 하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데이터만 봐도 당진시가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는 생각이 들만한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저희들이 정원규정이나 이것 때문에 법규의 원칙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인근 시군이 저희 시보다 더 많은 6급 정원과, 하여튼 그 시군과 비교를 하고 의회의 여건, 집행부의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회 직급별 정원이 타 의회와 유사한 조건이 되도록 6급 3명, 7급 4명 증원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인사팀하고 의회 인사담당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시장님께도 서로 의견에 대한 부분만 보고를 드렸고, 더 좀 심층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의회가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정원규정을 개정하셔서 원활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선호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