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제36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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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에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5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각 사업을 숙지하고 계시고 양당 부위원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제안설명…….

민호

김민호위원장

그러면 잠시만 다시 위원님들끼리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어제는 저희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만 했는데요. 오늘은 지금 방금 또 일부 위원님들이 제안설명을 듣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의사발언을 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제안설명 들어도 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제안설명 듣는다?

김미숙위원

제안설명 듣는 걸로.

민호

김민호위원장

듣는 걸로 할까요? 조금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제안설명을 생략했었는데요, 지금 또 위원님들 제안설명을 듣자는 의견이 있었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화진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들어야죠.」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화진입니다. 평소 평생교육 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교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숙 도서관정책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양금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은 현재 공석으로 박준호 경영본부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기금운용계획안, 국비 확정내시에 의한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439쪽부터 144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455억 8,529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3억 2,6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 17억 4,000만 원과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등 국고보조금 438억 4,5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1441쪽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조 1,577억 4,15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25억 9,5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42쪽부터 1446쪽까지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3억 4,195만 원 감액된 309억 4,036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형 평생학습플랫폼 고도화 사업 14억 1,000만 원과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체계 구축 1억 5,000만 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11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47쪽부터 1449쪽까지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92억 604만 원 감액된 2조 9,864억 9,216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2조 9,525억 7,266만 원과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234억 8,250만 원,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ㆍ진학 길찾기 사업 4억 1,16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50쪽부터 1466쪽까지 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7억 4,517만 원 증액된 968억 6,289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82억 2,777만 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8억 2,365만 원,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108억 9,69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67쪽부터 1470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7억 9,300만 원 감액된 434억 4,615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군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 164억 5,400만 원,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100억 32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8억 4,95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45쪽부터 1547쪽까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545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373억 7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0억 6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47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373억 792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학교용지매입비와 징수교부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제출 후 국비 수요조사에 따른 내시 확정으로 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화진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묵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호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소정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고현숙 일가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황영선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기금운용계획안, 국비 추가내시에 의한 세입ㆍ세출조정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473쪽부터 147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은 총 3조 6,383억 9,35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00억 6,11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영유아 보육료 및 아동수당 지급 등 국고보조금 3조 685억 657만 원, 누리과정 보육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691억 7,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78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4조 6,424억 9,23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75억 4,44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79쪽부터 1489쪽까지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5,980만 원 증액된 317억 6,468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운영에 75억 8,100만 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14억 9,83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에 1억 3,2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90쪽부터 1498쪽까지 가족다문화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1억 1,400만 원 증액된 1,508억 5,077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56억 2,067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1,216억 8,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사업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99쪽부터 1508쪽까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74억 1,814만 원 증액된 3조 2,960억 6,594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조 2,197억 9,114만 원, 부모급여 지원 6,027억 7,2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58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09쪽부터 1529쪽까지 아동돌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9억 3,919만 원 증액된 1조 1,335억 2,624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아동수당 지급 7,797억 2,919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439억 9,6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자립준비청년 마음건강상담 지원사업과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함께서기 사업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30쪽부터 1535쪽까지 일가정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억 5,224만 원 증액된 292억 8,155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 운영에 18억 500만 원,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36쪽부터 1539쪽까지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3,894만 원 감액된 10억 319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지원 8,37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사업에 2억 2,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 및 성과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예산안 606쪽부터 730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국 성인지예산안은 총 59개 사업 1조 1,098억 9,338만 원으로 성별 수혜분석 및 성별 격차 원인분석을 통해서 양성평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성과계획서 817쪽부터 882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국 성과계획서는 엄마의 보육부담 완화 및 소외된 도민 지원 등 총 13개 사업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부터 296쪽까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25억 9,950만 원 등 총 130억 1,28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공모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1억 6,700만 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295쪽부터 296쪽까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 확정 후 국비 변경내시로 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조정안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기금운용계획안, 국비 추가내시에 의한 세입ㆍ세출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위원

고양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 단체명 그리고 대표자 그리고 지원금액인데 지원금액은 항목별로 정리해 주세요. 행사비면 행사비, 행사비는 누가 썼는지 그다음에 사무실 임차료, 금액 이런 거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단체가 4개밖에 없잖아요. 4개밖에 없으니까 4개에 대해서 상세하게, 네 군데 단체가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상세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도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우산 보급사업이 있어요. 여기 지금 어린이 안전우산 12만 5,000개를 7억 5,000만 원 주고 샀다고 하는데 지급한 우산 제품명이랑 사진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도……. 아,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과천의 김현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43페이지에 경기도형 평생학습플랫폼 고도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세부내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예산 타당성 심사랑 세부 관련 자료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현옥

서현옥위원

여성가족국에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 운영이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모든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현옥

서현옥위원

네.

민호

김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기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에 1440페이지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 운영지원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31개 시군에 쉼터 편성돼 있는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세주

황세주위원

황세주입니다. 여성가족국에요,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패키지가 있는데요. 2022년 기준 여성 1인가구 31개 시군별로 통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먼저 하시죠.

기형

이기형위원

도서관정책과 소관인데요, 사업설명서 42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립공공도서관 지원 용인시 느티나무도서관 세부 사업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인데 1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입니다.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와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 경기꿈의학교 운영, 경기꿈의대학 운영,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이번에 협력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이게 지금 예산 편성할 때 근거가 있었을 거예요, 협약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위원

김미숙입니다. 사업설명서……. 잠깐만요, 여성가족국 사업설명서 772페이지 경기도 여성 커뮤니티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동아리 19개 팀명과 그다음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주시고요. 791페이지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이 국비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과 그다음에 도비사업 794페이지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사항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도훈

김도훈위원

아이들이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국공립이 많이 부족해서 사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현실인데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로 해서 국공립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현황을 3년 치 입학 인원수, 입학 기준으로 나눠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어린이집 현황은 저희 국 소관이고요.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럼 어린이집 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논의를 좀 하고, 어떻게 질의는 통합을 할까요, 아니면 다시 분리를 합니까? 한번 의견을……. 네, 일단 질의는 본질의 5분 한 분씩 통합해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피치 못하게 좀 더 해야 하시면 발언을 해 주시면 제가 시간을 더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님.

「통합으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평생교육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44페이지고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로는 73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 5분발언에서도 청소년들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의 노동 참여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노동법 침해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청소년기가 곧 성년이 되었을 때 이것들, 이 권리들을 인식한다는 차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 구성원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참여되었을 때 이건 비단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노동인권교육, 노동교육, 노동법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2019년에서 2021년의 예산은 보통 한 10억 내외로 구성된 것 같은데 2022년과 23년에는 한 5억 정도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수요조사에 기반을 합니다. 그런데 수요가 예산에 다 담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일단 학교에서, 교육청 주관으로 학교에서 자체교육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노동인권교육은 노동의 가능성이 높은 고등학교나 학교 밖 청소년들 이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요를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면 2019년~2021년 대비 2022년~2023년이 수요가 줄어들었다 이 말씀인가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수요 자체도 조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사업 방식을 평진원에 위탁을 하다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면서 예산규모가 변경이 됐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었냐고 말씀드렸는데.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수요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도내에 있는 학교 전체에 대한 수요를 다 저희가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학교는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노동의 가능성이 높은, 근로의 가능성이 높은 대상으로 포커싱을 다시 해서 수요가 조정이 됐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고등학교 위주로 이 교육을 커버한다?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고등학교 고학년이랑 학교 밖 청소년들 대상입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거의 모든 학교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크게 이 교육이 보이지가 않아서.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중학교는 사실 2시간 정도, 노동인권교육 조례에 따르면 2시간을 의무교육을 하는데요.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아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대신하시는 거고요. 도에서는 전문강사를 채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시간에 해서 아마 별도로 파악이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억에서 5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줄어들었는지는 지금 우리 일선에서의 다른 쪽에서 그것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이 말씀인가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그 역할을 구분을 했고요. 사업방식…….

문승호위원

그럼 국장님, 전체적으로는 줄지 않았다 이 말씀이세요? 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수요가 저희가 사업방식을 결정하고 수요를 받는 방식인데 그 앞에 21년도에 할 때는 중학교ㆍ고등학교를 다 커버를 할 생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전체를 어차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학교는 교육청 주관으로 학교 자체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고등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그 범위를 조정한 겁니다.

문승호위원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노사갈등 비용이 되게 높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파업이 줄이어서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이 노동교육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현재 교육감이 그런 의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예산들을 좀 더 확대되어서 세워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갈등 비용을 낮추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나서서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 교육청과 많은 협의들이 좀 필요하겠지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런 예산들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의 의지를 좀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외국인 자녀 5,095명 누리과정 보육비 10만 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게 나이대가 만 3세에서 만 5세로 이렇게 정해져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0세에서부터 만 5세까지 22년도까지는 2만 2,000원이 보육비로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됐던 건가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부터 외국인 자녀에게 2만 2,000원씩 보육료를 영유아 모두에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유치원에서요,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유치원에서는, 3세부터 5세까지 공공유치원ㆍ국공립유치원은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사립은 좀 더 많이 지원을 하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도 같은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쭉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지금 0세부터 5세까지 전체 지원이 아니라 3세부터 5세까지만 지금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장한별위원

일선에서는 물론 그 앞에 2만 2,000원이라고 해서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운영비상에서는 이게 도움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씩 다 지금 0세에서 2세까지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뒤늦게 3세에서 5세에만 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현장에 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이 지원을 접근을 할 때는 3세에서 5세 유치원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어린이집에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현장 시군당 관계자분들하고 의견도 많이 들었는데 사실 0세ㆍ1세ㆍ2세의 아동이, 올해 2세인 아동들은 내년에 3세가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10만 원 지원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소홀하게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지금 3세에서 5세까지가, 만으로 3세에서 5세까지가 5,095명이고요. 지금 0세에서 2세까지 본다면 한 4,000명 정도 그런 부분이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장한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시도랑 7 대 3 매칭이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시군 매칭입니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안으로 가면 도에서 부담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만약에 0세아를 추가로 2만 2,000원을 올해 지원해 준 만큼을 동일하게 지원을 한다면 도비 기준으로 한 2억 5,000 정도, 3억 정도 이내로 예상이 됩니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보다 3세에서 5세만 하는 거랑 또 0세에서 5세까지 하는 것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담의 차이는 크게 나질 않는 부분이잖아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시에 부담이 있어서 시에서 이걸 거부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시군에서.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시군에서 저희가 올 상반기 내내 이 문제에 집중을 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논의도 했었는데요. 이걸 지원하는 과정에서 정산문제라든가 행정이 좀 많이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시군에 따라서는 운영을 하지 않는, 증빙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운영비를 미신청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존에 지원을 받다가 안 받는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불편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이게 있다가 없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그냥 외국인 자녀에 한정된 예산이기도 하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시군이랑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일선 원장님들 그리고 관련 수혜를 받는 분들과의 그런 대화나 소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가급적이면 22년도까지는 어쨌든 보편적으로 혜택이 갔던 사업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갑자기 혼동을 주게 바뀌어버리니까 약간 소외감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란이라든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 외국인 자녀 누리과정이 경기도에서는 조금 더 보편적인 그런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많은 시군과의 협조 그리고 또 자체적인 대안마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교육협력국 소관인데요. 사업설명서 140페이지 하단에 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도 했었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하고 하던 협력사업 중 일부를 지금 이번에 편성을 안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위원님. 평생교육국장 이화진입니다. 교육협력사업은 저희 도와 교육청이 협의해서 서로 안건을 발굴해서 제안을 하고 그걸 협의를 통해서 사업내용과 방식 이런 것을 결정해서 최종 교육협력지원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22년도 사업과 23년도 사업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석면 제거사업의 경우에는 수요가 많이 해소가 돼서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있고요. 그렇게 교육 주체가 변경되거나 사업수요가 감소하거나 이런 경우에 사업내용과 일몰이 발생을 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꿈의학교나 꿈의대학 운영 이 부분도 똑같은 건가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협력사업을 교육청하고는 안 하기로 한 거네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이거는 내년도의 경우인데요. 꿈의학교와 꿈의대학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사업 재구조화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꿈의학교와 몽실학교를 통합해서 이룸학교로 재구조화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기형

이기형위원

꿈의대학의 경우에는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꿈의대학도 같은 이룸대학으로 재구조화…….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도 도교육청에서는 이제 공정채용 안 하겠다고 선언해서 안 하시는 거죠?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교육 공정채용이 법제화가 돼서 그거는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면서까지…….

기형

이기형위원

언제부터 이 법이 시행됐는지를 알고 계시나요, 혹시?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공정채용은 사무직원을 교육청에 위탁해서 하는 건데요. 21년도에…….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안정화가 됐다고 그러셔서. 한 10년 된 사업이죠, 이게? 10년 정도 되면 안정화되잖아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21년도에 법 개정이 돼서 시행을 했고요.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죠. 법 개정돼 갖고 작년에 처음 시행했는데 뭔 안정화가 돼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교육청에서 이거를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유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기형

이기형위원

이거 이렇게, 이거 협약했던 거죠? 도하고 교육청하고 의회가 같이 협약했던 사업이죠?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도가 빠지면서 의회에 따로 양해를 구했나요? 그냥 일방 파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이거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의회하고는 상의를 한번 해 보셨나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상임위에 보고드렸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언제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이번 본예산 심의하면서 상임위에 보…….

기형

이기형위원

본예산 심의할 때?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짜지 않고?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작년 1월에 도가 먼저 나서서 이거 하게 해 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 그거는 아니고요. 교육청이랑 협력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포기하면 포기하는 건데 이게 뭐가 공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가 예산편성한 거 보면 그렇고요. 그리고 느티, 자료요구한 바가 있었는데 사립공공도서관 지원이 있는데 저는 사립공공도서관이라는 개념은 처음 들어봐서, 이게 어떤 거죠?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공공도서관의 정의가 사립이든, 운영 주체는 공립ㆍ사립으로 나뉠 수 있지만 공중의 도서 복지를 위해서 제공되면 공공도서관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사립이면 운영 주체가 개인, 법인 이런 민간이라는 뜻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국장님, 그러면 경기도 내에 사립공공도서관은 몇 개소나 있어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지금은 4개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1개소가 포함된 이유는 수요조사를 한 결과 여기서만 신청을 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사립공공도서관은, 보통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따로 교육재정을 지원받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사서라든가 운영비를 다 지원받나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운영비를 그러니까 저희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데 다른 사립학교 사립도서관의 경우,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라든가 법인 이런 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그래서 수요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여기는 지금 사재를 털어 갖고 그냥 하시는 거 아니에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개인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국 소관입니다. 위원장님, 시간 약간 더 주십시오.

민호

김민호위원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사업설명서 118페이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영유아법이 12조가 개정되고 시행령이 또 생기면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의무설치 대상인 거 맞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2019년부터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것도 얼마 안 된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경기도 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경기도 같은 경우는 21% 정도 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21% 그러면…….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서울에 비해서 상당히, 20.0%이고요. 서울시는 46.7%가 국공립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우리 확대 목표가 50%까지는 국공립으로 끌어올리는 거였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위원님. 국공립만 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중에서 평가를 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2개를 합해서 공공보육 50%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두 가지 사업인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이해가 가요. 지금 어떤 건지 알겠는데 표 하단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지원사업 중에 괄호 치고 신규 개원 안착 지원이라고 그래서 2,000만 원씩 165개소 50% 지원인데 이거는 도비 50%에 시군비 50%인가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비 50%, 시군비 50%인데요.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해서 개원하기까지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개원 준비 기간이 통상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간 동안에 인건비나 운영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요. 원장의 자부담이라든가 임용 예정 보육교직원의 무료봉사에 의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노무분쟁 소지도 있고 현장에서 많은 애로를…….

기형

이기형위원

국장님,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시간을 다 써가기 때문에.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그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2,000만 원.

기형

이기형위원

그럼 이미 개원이 확정돼 있고 개원 준비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준비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아직 개원하기 전이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개원하기 직전에 준비 그다음에, 그래도 원장이나 보육선생님들은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지원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만약에 편성되지 않으면 그냥 그분들의 열정페이로 6개월을 때워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무분쟁이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기환

이기환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76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기환

이기환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2021년부터 설립이 된 건가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2018년부터입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2018년부터 한 거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기환

이기환위원

그러면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는 설립은 종료가 됐죠? 계속하나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아니, 운영은 하는데 계속 늘려가는 추세입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확충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확충하고 있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기환

이기환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사실 어찌 보면 물론 지역아동센터하고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 특성 또는 거리 이런 것에 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사실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제 아파트 공공 단지, 공공구역 내라든가 아니면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여러 공공기관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주민들 거주지 인근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어려운 아동들이 주로, 처음에 목적은 어려운 아동들을 대상으로 했다가 최근에는 어려운 아동과 일반 아동 비율을 50% 정도씩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저희가 다양하게 제공을 해서 주특기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불편이 없이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조금 기간이 오래됐으니까 자리매김 된 것 같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2018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계속 확충해 나가는 추세라고 그러는데 사실 지원을 보면 2명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거예요? 두 사람. 센터장하고 교사.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2명입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현재 설립돼서 운영하는 데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가 그래서 제일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교사들의 처우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 내년부터 호봉제를 도입해서 좀 처우개선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아이들의 돌봄센터로서 기능을 충분히 하겠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처우개선도 뒤따라야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기환

이기환위원

다음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안산이 다문화가정이 전국에서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기환

이기환위원

그런데 늘 지역사회에서나 얘기하기를 이중언어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아이들의 학교 학습은 물론 언어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하는 데 상당히 애로도 있고 다문화가정에서도 사실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늘 얘기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결위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이중언어 때문에 가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시대가 변하고 교육프로그램이 달라지는데도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어 습득이 상당히 더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롭게 편성된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아이들이 언어 습득이 빠르고 다문화가정에서도 가족 간에 언어를 빨리 습득함으로써 소통이 돼서 가족이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다문화 이중언어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다면 도입을 해서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전에 교재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교재도 현장하고 소통을 해서 기존에 늘 활용하던 교재 말고도 새로운 교구가 있다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3억도 안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조금 예산을 더 더블로 확충을 하셔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경혜

이경혜위원

네, 제가 바로 손을 든, 고양 이경혜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을 받은 이유는 이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중언어 때문에 함께 묶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요. 지금 언어 학습을 하고 있는 방식이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일단 강사들이 와서, 교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지처럼 와서 배달을 해 줘서 그걸로 배우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콘텐츠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띄워놓고 그걸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기초 쓰기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방문 프로그램 그다음에 초등학교 가기 전에 또 진행하는 프로그램 등 상당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고 다문화가족 소통 지원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셔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같이 지금 이기환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이기로 했는데요. 저는 이런 교수법은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게 다문화에 자녀들도 있지만 결혼 이민자들도 그렇고 TV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민자들의 경우에 TV를 한국어로 볼 경우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소통해서 드라마의 내용을 잘 알 수 없고 영유아 아동들 같은 경우는 더욱이 부모의 이중, 양쪽 부모의 언어들을 다 습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 드라마를 할 수는 없지만 인기가 있는 드라마 같은 경우는 아이들까지 볼 수 있는 드라마일 경우 이것을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모국어로 번역을 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가지를 가지고 보는 것으로도 생활에 들어가는 문화도 배울 수 있고 그 언어를 이중으로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는 당연히 볼 수 있잖아요, 드라마가 있으면?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경혜

이경혜위원

그렇지만 드라마를 부모가 쓰고 있는 언어로 그렇게 같이 풀어주면 결혼 이민자인 부모도 그 드라마를 자기 모국어로 보아서 다시 한국어로 봤을 때 한국어와 모국어의 차이에서 생기지만 그 드라마의 내용을 소통하면서 문화적인 어떤 해석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자녀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드라마든, 그러니까 꼭지, 꼭지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한 편의 가정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 좀 채택을 할 수 있으면 하셔서 양쪽의 그런 언어를 가지고 다시 번역해서 내놓는 그런 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봐 주시면 어떨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위원님. 저희 이 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유사한 것이 세종학당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이런 자막 입혀서 진행하는 거나 번역해서 다른 언어로 드라마가 더빙돼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그게 우리 평생학습 포털 GSEEK에도 일부 떠 있는데 저희가 그 내용들을 좀 더, 경기도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그걸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면 이게 자막으로 나가는 경우는 부모들은 볼 수 있지만 영유아 아동들에게 자막은 사실은 언어를 습득하는 데 그 문자까지 습득하기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청취를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자막이 아니라 언어로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더빙이 더 많아지도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그렇죠. 그걸 더빙이라고 하죠. 그렇게 많아지게 해서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게 이거를 그 주는 방식도, 전달하는 방식도 좀 여러 가지일 텐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전달들이 되나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지금은 아까 콘텐츠를 연계해서 올려놓는다든가…….

경혜

이경혜위원

어디에 올려놓게 되는 거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지금 올려놓는 것은 세종학당 거를 평생학습 포털 GSEEK 사이트라든가 경기넷에도 올라와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 학습, 다문화 거점센터 같은 데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서 학습교재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면 전체 다문화가정에서 이 사이트가 있다는 걸 충분히 다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아마도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그것을 홍보하지 않으면 발견해서 볼 수 없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서 모든 다문화가정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보고 언어의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언어의 소통뿐만이 아니라 여기 사업에도 나와 있지만 글로벌 인재로서 이중언어, 삼중언어를 쓸 수 있는 저희의 인재들이 생기는 것에도 또 하나의 방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하나는 학교 밖 아이들로 내몰아지는 다문화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것에도 이 부분은 일조가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양쪽 측면에서 꼭 이 부분 잘 좀 해 주시고 예산도 그러려면 더 많이 편성해야 되겠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경혜

이경혜위원

다음 예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해서 확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훈 위원님.

도훈

김도훈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사업설명서 417페이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지금 있는데 민간하고 사립 포함해서 어린이집 전체 중에 국공립이 경기도 몇 %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국공립만 20.1%입니다. 작년 말 현재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20.1%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전국 6위 정도 됩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어린이집이 국공립에 지원현황이 많이 좀 밀집돼 갖고 못 들어가고 그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상황?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아무래도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인건비가 지원이 되니까 보육교사분들의 장기재직 비율이 훨씬 높고요. 또 그래서 그런 안정감 때문에라도 학부모들의 선호가 높은 편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래서 그 지원이 좀 힘들다 보니까 일부 학부모들께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민간이나 사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민간 사립보다는 그래도 국공립이 좀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잘 돼 있다. 그래서 선호도가 높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공공 개방형 어린이집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도훈

김도훈위원

아, 공공형 어린이집이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요새는 민간 어린이집도 평가를 받아서 3년 단위로 A등급을 유지할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더 지원을, 정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마는 국공립에 매월 한 2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요. 그 1등급,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의 어린이집들 수준도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 특별한 선정 기준이 있나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나름대로 절차를 가지고 수시로 평가도 하고 그 등급에서 떨어지면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민간하고 사립어린이집에 대한 활성화 그다음에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계수조정돼서 온 거에 보게 되면 지금 신규 165곳, 사업설명서 418페이지 산출근거에 보면 165개소 그런데 이게 신규 개원 안착 지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뭐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가 다른 예산, 조리원 인건비 또 급한 예산이 있어서요. 상대적으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덜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리원 인건비를 좀 더 올려주시고 안착 지원은 약간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신규 개원 안착 지원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하고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별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 그래서 이름하고 소재지 그다음에 선정일자 그리고 지원금액 이걸 좀 연도별로 나눠 갖고 한 3년 치 자료 부탁드리고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평생교육국 사업설명서 331페이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관련해서.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인건비, 경비가 거의 예산의 96%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여기는 출연금을 하고요, 출연금 사업과 또 민간위탁 사업을 많이 하고 수입이 있습니다. 시설임대라든가 교육을 통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별도 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씁니다. 출연금으로 사용합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진흥원 관련해서 3년간 31개 시군별로 구분해 갖고요. 집행금액, 집행된 금액들 있잖아요. 예산 받아서 집행하신 금액 성질별로 구분해서 인건비는 직급별로 나누고요, 업추비하고 지출결의서 포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년간 진행한 사업에 대한 성립 유무, 그러니까 진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진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사업성과 결과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3년도 본예산 편성한 것 중에 산출근거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세부내역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위원

김미숙입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에 연달아서 저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아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원장님 계신가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원장은 공석으로 경영본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 본부장님이 참석하셨어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김미숙위원

저는 사업설명서 5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수입예산, 지출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사업이 공기관 대행사업이 제일 많았나 봐요, 그렇죠?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사업 성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것도 지금 2023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감해졌고 또 인건비도 그렇고 출연금 사업비가 또 이게 감해져서 그런데 다음 6페이지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출연금 사업 총괄표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몰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이게 세부사업별로는 양해해 주신다면 평진원장…….

김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일몰사업이 왜 일몰이 됐는지, 일몰이 되면 이 사업이 어디 다른 부서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세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여기서의 일몰사업은 사업 필요성이 감소됐거나 이런 것들을 없앤 거고요.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적으로는 상임위에서 다시 계속 추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증액시켜 주신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여기에서 조금 수정되어 있는 게 있단 말씀인 건가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김미숙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의 가장 큰 사업은 GSEEK 사업인가 봐요. 맞습니까?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거기는 아닙니다.

김미숙위원

GSEEK은 다른 데서 하는 거예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도 본청에서 합니다.

김미숙위원

직접 하는 건가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김미숙위원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거군요. 그러면 또 연달아서 51페이지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이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의 장애인은 발달장애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모든 유형이 다 있습니다. 유형별로 프로그램을 별도로 다 말합니다.

김미숙위원

아, 유형별로 있는 거예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김미숙위원

차근차근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좀 주십시오. 프로그램 개발이 여러 가지가 돼 있었는데 프로그램 개발 7종, 재개발도 4회 했었고 신규 3개 했었는데 자료를 조금 추가로 더 주십시오.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57페이지 평생교육 스튜디오 운영 및 활성화. 이게 신규사업이었나 봐요, 2022년도에?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신규로 조성을 했습니다.

김미숙위원

했는데 집행률은 39%. 이제 12월 달 되면 93%로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공사 성격이 있어서요.

김미숙위원

아, 공사를 한 거예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공사랑 집기 구입.

김미숙위원

그래서 본예산도 2022년도에서……. 아, 이 예산이 2023년도에 삭감이 된 거가, 감액이 돼서 예산편성된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이 끝나서 감액됐습니다.

김미숙위원

사업의 문제는 아니고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김미숙위원

지금 시간 남았죠? 그리고 저는 GSEEK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 아까 사업은…….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좀 전에는 평생교육진흥원 사업 말씀드렸고요.

김미숙위원

아, 그래요? GSEEK이 지금 성과가 엄청, 실적이 좋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맞죠?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김미숙위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한 거가 언제죠? 작년 2021년도인가, 2022년도인가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계속 업그레이드는 하고 있습니다. 분야도 다양화하면서…….

김미숙위원

뒤에 담당자분이 직접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어떤 내용을 설명드릴까요?

김미숙위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업그레이드하게 됐으며 업그레이드한 것에 대한 결과치, 만족도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그러면 올해 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더 쓰겠습니다. 이것만 설명 듣고요.

동철

김동철평생교육국온라인평생교육팀장

안녕하십니까? 온라인평생교육팀장 김동철입니다. 업그레이드한 내역은 매년 지금 운영사업이라든가 교육 콘텐츠 같은 것들은 1,50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57개 정도는 작년에 개발을 했고요. 생활 밀착형이라든가 도민이 온라인 강사로 활동하는, 그리고 도 주요사업 연계하는 콘텐츠 이런 것들은 자체 개발을 하고 있고요. 만족도는 5점 만점 중에 한 4.8 정도 됩니다.

김미숙위원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우리가 수료증 받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교육 이수증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들어 있습니까?

동철

김동철평생교육국온라인평생교육팀장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직접 다 수료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지사 명의로 즉시 출력 가능합니다.

김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세주 위원님.

세주

황세주위원

황세주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세주

황세주위원

보니까 신규사업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1인가구 병원 안심병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안심동행. 그렇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세주

황세주위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지난 8월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아마 성남, 안산, 광명, 군포, 포천이 선정됐나 봐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지역별 인력 배치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시군별로 전담인력을 1명씩 배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활동가분들을 한 열여덟 분 정도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총괄인력 1명에 활동가분들 이렇게 배치할 예정입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럼 총괄인력은 어디서…….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이건 시군에서 방식을 찾을, 저희가 공고를 내서 선정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시군에서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아마 자체 가족센터라든가 그런 데 위탁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아, 그래요. 일단 그러면 신청자는 좀 받아놨나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아닙니다. 이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연말에 사업계획을 설명회도 하고 시행할,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래요? 인력이, 지금 경기도가 크잖아요. 인력이 좀 부족할 거긴 한데 1인가구의 연령별 분포도 그리고 밀집도 이런 걸 다 지역의 특성을 보려면 인력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잘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 사업을 구상할 단계부터 지금까지 시군 관계자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군의 특성이 농촌지역이라든가 도심지역이라든가 특성에 따라서 방식을 달리하고, 도시형ㆍ도농복합형ㆍ완전 농어촌형 이런 데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1인가구의 연령층도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주

황세주위원

그러게 연령과 소득과 무관하게 지금 1인가구만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 연령층을 다 커버하는, 젊은 층이라도 1인가구가 갑자기 병원에 갔을 때 제일 난감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를 커버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산이나 교통편이나 이런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전의 문제도 있고 1인가구 혼자 찾아가서 환자를 모시고 와서 수납 절차를, 병원 전체를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접수부터 시작해서 수납까지 다 도와주고 오시는 거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와주고 복귀까지입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았었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서울시가 먼저…….

세주

황세주위원

만족도가 좋았나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서울시가 작년 11월부터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호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완료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11월 14일 날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조건부로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조건의 내용은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해 보고 성과평가를 한번 해 보자. 그 이후에 계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서울시도 똑같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일단은 그럼 향후 협의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저희가 내년에 이 사업이, 1인가구가 경기도에 29%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1인가구 사업 설계를 할 당시에 가장 호응이, 반응이 좋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설계해서 좀 더 넓게 많은 시군으로 확산을 시켜나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보고 부탁드리고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세주

황세주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여성 1인, 아까 제가 자료요청도 했기는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질문을 일단 하겠습니다.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화성에도 성범죄자가 출소를 하고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적절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요.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사실 이 구성은 창문 패키지에 한 20몇만 원, 29만 4,000원짜리 패키지인데요. 거기에 창문잠금장치나 호신용 비상버튼이나 스마트폰에 안심벨 설치하는 것 등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시군에 따라서 이걸 조합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여대생이 많은 지역, 그러니까 화성 박병화 거주지 주변에는 3개 정도로 패키지를 해서 먼저 보급을 하고 있고요. 참여도도 높고 그래서 다른 시군들한테도 도비 30%, 시군 70%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일단은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2022년 1인 여성가구를 원했었기는 했는데 제가 2021년 기준 여성 1인가구……. (타임 벨 울림) 잠깐만 좀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7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500명이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기는 한데 0.4%도 안 돼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사실 이걸 조사하는 단계에서 저희도 여성 1인가구가 국가 통계 포털 21년 기준으로 보면 70만 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많아도 될 줄 알았는데 여성들 중에서 내가 1인가구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그런 면에서 참여를 꺼리는 의견도 있다…….

세주

황세주위원

제가 봐도 좀 그게 우려점이긴 하거든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그게 좀, 그래서 저희가 배포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어떻게 진짜 홍보를 할 계획인지, 어쨌든 1인가구 여성을 발굴해야 되잖아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1인가구가…….

세주

황세주위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드러내지 않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인데요. 가령 학교라든가, 예를 들어 화성 같으면 학교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위치, 집이 덜 드러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G버스라든가 이런 데서는 하는 거고요. 대중매체, 플랫폼, SNS, 통반장,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전파를 할 계획입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제가 봐도 사각지대 발생의 우려점이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면밀하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여성 1인가구를 잘 찾아내야 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경기도 과학기술과에서 하고 있는 경기 안심벨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홍보한 패키지는 꼭 그것만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와 유사한 것들을 시군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드렸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어쨌든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또 오픈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사업이 잘 되면 익년도에 보고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추진과정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상오 위원님.

임상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동두천의 임상오입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잠깐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보육교직원 인건비 이러한 지원은 공립만 나가는 건가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국공립하고 법인 이렇게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요. 다른 어린이집에도 운영비 같은 것들이, 운영비나 교사들 처우개선비가 비율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상오위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도 그렇게 나가나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민간ㆍ가정은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마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요.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이 되는데 가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충분치는 않아서 현장에…….

임상오위원

우리가 언론을 보면 사실은 지금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상오위원

그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열악한 처우가, 사실 보면 최저임금 조금 넘는 수준이라든가 상당히 처우가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임상오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미 과거부터 그런 현실을 보육국인가, 보육정책에서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위원님, 경기도에서는 처우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써서 전국 기준으로 가장 많이 지원을 추가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상오위원

많이 지원 추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직률이 높고 그다음에 가끔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거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 자기들, 그분들이 고생한 만큼 뭔가 느끼지 못하는,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 생각을 하거든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처우개선, 열악한 처우도 문제가 되지만 또 더해서 교사들의 교육, 품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발할 때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교육에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상오위원

진짜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보면, 저도 손주를 데리러 한 번씩 가는 경우도 있고, 정말 아침부터 오후 4~5시까지 그냥 하루 종일 고생을 많이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거야. 희생만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 사람들은 보람이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우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좀 빨리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 그런 예산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하다못해 인건비의 10%든 20%든 이제는 우리가 지원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내년부터라도 하다못해 10%라도 우리 도가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가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다가 국공립 1호봉 수준 최소한 더, 처우개선을 위해서 국비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타 지자체보다 더 많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직에 있으면 장기근속을 하면 그 근속수당도 꽤 많이 되잖아요. 이게 알아보니까 장기근속자들이 돈 한 20~30만 원 받는 것 같더란 말이지. 그거는 우리만 잘 살겠다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사각지대에도 정책적인 예산을 내년부터라도 빨리 반영해서 앞으로 어린 아이들이 행복함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또 집행부에서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그리고 시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장기근속수당 이런 걸 지원하는 시군도 도내에 27개 있거든요. 저희 도에서도 처우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더 챙겨보겠습니다.

임상오위원

31개 시군인데 27개면 나머지는 또 소외감을 느낄 것 아니에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나머지는 또 못 받는 시군도 있습니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균형, 균형, 균형, 정의, 신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꼭 좀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현옥 위원님.

현옥

서현옥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아까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 운영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이렇게 공공사무원으로 채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경노위 소관의 일자리재단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또 시장상권진흥원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2021년하고 2022년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이걸 사업을 추진했는데 2023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했어요. 왜 그런 거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는 남부ㆍ북부 이렇게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2개 시군, 3개 시군 이렇게 운영을 해 오다가 사업의 성과를 보다 보니까, 물론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경제실 쪽의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 사업의 설계는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력단절 여성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정부 지원금, 정부나 공공단체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소상공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정보를 소상공인들에게 찾아가서 알려드리는 건데요. 올해까지 하는 방식은 참여한 시군만 혜택을 보는 거죠. 참여한 시군의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소상공인들만 혜택을 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 도 전체로…….

현옥

서현옥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조금 답변해 주시고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도 전체로 확대할 필요성을 느껴서…….

현옥

서현옥위원

그럼 이분들이 근무를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가 권역별 6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무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지금 현재 보면 타 부서에서도 이런 일을 중복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분들은 정보가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서 이런 교육들도 하고 있어서 굳이 이분들이 정보에 취약하다거나 그래서 뭘 신청을 못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실적을 보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오셔서 설명을 따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은 따로 좀 부탁드릴게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위원님, 그러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리고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부분도 있는데 지난번 여성가족국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한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여기서요? 위원님,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현옥

서현옥위원

왜, 어려우신 일인가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아니, 별 특별한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현옥

서현옥위원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그 상황이 특별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공무원 대상이라든가 현장에서 많은 성인지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서 여름에 복장이 문제가 돼서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데 그 발언이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 그 의원님께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문제제기가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카톡방에서 사과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서 2차 가해를 당하시는 그런 분들의 아픔은 전혀 생각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성폭력ㆍ성인지ㆍ가정폭력에 대한 이런 교육들,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런 발언을 하게끔, 하신 분은 없겠지만 그런 발언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는지,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국장님, 그런 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서 좀 더 많은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사실 아무 인지를 못 하신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안타까웠고요. 저희가 도의원이나 도의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도 2시간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교육기회를 좀 더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리고 또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이 있는데요. (타임 벨 울림) 다음에 보충질의로 다시 하겠습니다. 계속할까요?

민호

김민호위원장

네, 하세요.

현옥

서현옥위원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임금에 관한 걸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됐나요?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도 했었는데 그때는 과장님이셨는데 국장님으로 승진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계신 건가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사실 내년도 예산에서 위원님, 아동돌봄시설 종사자분들하고는 한 1년 반 정도 연구용역이라든가 논의를 거쳐서 호봉제를 도입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늦게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상담원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역시 호봉제를 도입하려고 논의를 했었는데 의견이 좀 맞지 않아서 저희가 더 이상 논의를 하지 못했고요. 며칠 전에 그 종사자분들을 다시 뵀는데 내년 초부터 다시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근데 어떤 게 안 맞는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안 맞는 부분은 보통 여성폭력상담시설의 종사자분들은 상담소장을 포함해서 한 서너 분 정도 근무를 하시는데요. 사회복지시설 급여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관장의 급여를 요구하셨고 그걸 굽힐 의사가 없으셨어요.

현옥

서현옥위원

관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대한, 경력에 대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쨌든 그 호봉에 맞춰서 그걸 인정해 주고 거기에 대한 임금을 맞춰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직률이 상당히 높고 여성폭력상담시설 종사자분들이 저호봉이 많으시거든요. 1호봉, 2호봉, 3호봉 그러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경력이 조금 있다가 다른 복지시설, 복지관 같은 데로 이직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상담에서는 특히나 역량 있는 선생님들이 중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호봉제를 시작하고 설득을, 협의를 했었는데 좀 의견이 안 맞았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내년부터 다시 협의를 잘해서 처우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올해 안 되고 내년에 되고 이렇게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사실 저희 담당 팀과 저도 그렇고 호봉에 대해서, 호봉제 도입을 굉장히, 저희 처해 있는 상황과 어려움 등에 대해서 설득을 했었는데요. 제일 큰 것은 아까 관장 호봉 그다음에 경력인정 그렇습니다. 호봉제를 처음 도입할 때 100% 다 인정은 어렵거든요. 저희가 아동돌봄시설도 호봉제 도입할 때 경력 70% 선인정을 하고 또 그래야 초기의 예산부담을 좀 줄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일부 최근에 오셔서 동의를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은 좀 협상이 수월하지 않을까, 협의가 잘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어쨌든 전문가들의 전문성인 이런 상담이라든가 케어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꼼꼼하게 따져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위원

고양의 이상원입니다. 아직 답변이 안 와서 그냥 질의 바로 하겠습니다. 자료는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단체 활동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지금 찾은 것 같아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그리고 경기여성연대 그다음에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이 4개가 사무실 지원해 주는 여성단체 맞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여기는 민간단체죠? 비영리민간단체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민간,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근데 비영리민간단체도 원래 사무실 임차료 지원해 줍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도단위 단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원래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관련 조례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관련 법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이상원위원

아니, 그냥 그런 거 필요 없고 조례를 제출해 주십시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조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우산 보급 이거 주민참여사업이죠? 평생교육과 같은데, 맞죠?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이상원위원

이거 집행률이 3년 동안 56%네요? 3년 평균.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9월 현재로 보셔서 그렇고요. 연말까지 다 집행 가능합니다.

이상원위원

연말까지 집행 다 가능하십니까?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집행 완료했습니다, 10월 말에.

이상원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린이 안전우산 제가 제품이랑 그다음에 사진 제출해 달라고 했던 게, 이거 개당 지금 6,000원이네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이상원위원

그래서 지금 우산 값만 7억 5,000 정도 나가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산출근거는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어린이 우산 도매사이트 같은 데서 지금 검색해 보니까 1,900원 나와요, 단가가. 저는 이게 우산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고급우산도 있지만 보행로에서 저희가 지급사업 하는 거를 굳이 고급우산으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런 어린이 안전우산 같은 거, 투명한 거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금 인터넷상에 최소 수량이 12개예요. 12개부터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980원 정도 돼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6,000원짜리 우산을 이 2,000원짜리 우산으로 지급했을 때 차액이 5억이 발생해요. 이 돈 어떻게 쓰는 겁니까, 지금?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이게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는 완전투명우산이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디자인도 그리고 반…….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우산이 우리가 지급하고 보급하는 건데 비만 피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뭐 재질도 신경 써야 됩니까, 저희가?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재질이 아니라요, 반사 기능이 있습니다. 빛반사 기능이 있어서 어두운 곳이나 야간에도…….

이상원위원

제가 찾은 것도 그 우산이에요. 빛반사도 되고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그리고 도 홍보문구나 어린이 안전문구도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 로고 박는 거는 크게 얼마 안 든다고 치고 그럼 3,000원 잡아도 저희가 한 3억에서 4억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데.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상임위에서는 일부 감액을 하셨습니다.

이상원위원

저는 대략 한 4억 정도는 감액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아니요, 이거는 저희 주민참여위원들께서 제안하시고 사업대상이나 물량을 협의해 주신 거라서요.

이상원위원

그럼 여기 집행부에서는 검토 안 합니까?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검토하고 그래서 협의를 합니다.

이상원위원

그럼 우산 6,000원이 말이 되는 거예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안전우산의 기능과 이런 것들을 별도로 고려하신 겁니다.

이상원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삭감이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돈 아니라고 그냥 막 이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요. 세금이에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주민참여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도 받아서 했고요.

이상원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지 않습니까?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좀 전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아, 네.

이상원위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안건도 좋지만 같은 제품의 우산을 그렇게 구매할 수 있고 세금 5억을 줄일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닙니까?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아, 그…….

이상원위원

그리고 더 어려운 아이들 더 도와주면 되지 않습니까?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우산의 품질과 도 홍보ㆍ안전에 대한 문구 제작 이런 것들은 판단해 주시면…….

이상원위원

비를 그냥 가리는 우산을 가지고 품질을 따지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얘기입니다.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안전우산의 효과는 연구를 통해서 효과를…….

이상원위원

안전우산 뭔지 알고요. 제가 지금 어린이 안전우산 검색을 해서 찾은 겁니다.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그래서 연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안전우산의 효과에 대한.

이상원위원

연구결과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한 우산도 안전어린이우산이고 빛반사 기능이 있고요. 그런데 과연 여기 지금 도에서 쓰고 있는 제품이 제가 말하는 제품과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산의 성능 차이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 감액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네.

이상원위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집행률이 31%예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13억 예산 삭감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그 이유가 다르고요.

이상원위원

자진삭감 하셨습니까?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그 이유가 다르고요. 집행률 그 부분은 상반기 집행률만 기준일자로 정해진 거고요. 하반기까지 하면 2차 추경까지 반영했을 때, 2차 추경에서 감액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90% 이상 집행 완료됩니다.

이상원위원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내용에 보면 장학재단사업이 좀 강력하게 추진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사업 집행률이 좀 안 나왔던 걸로 여기 지금 표기가 돼 있어요, 사업설명서에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수요가 감소해서 그 부분을 2회 추경 때 감액을 반영했고요. 하반기 분량 지원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30%는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럼 몇 % 정도 지급됐어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80% 이상입니다. 아니, 90% 이상입니다. 49억 중에 45억 집행 완료했습니다.

이상원위원

갑자기 33%에서 90%가 어떻게 지원이 된 거예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이게 상ㆍ하반기 나눠서 신청자를 모집하거든요. 선정을 통해서 지급을 하는 거라…….

이상원위원

그러면 상ㆍ하반기면, 대학교 등록금 8월 달에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9월 30일 분에 반영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이게 직전 6개월간 발생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등록금 지원과는 별개로요, 대출을 학생들이 받고 그 직전 6개월의…….

이상원위원

그럼 하반기 정산은 12월이고 그다음에 중간정산은 6월입니까? 7월, 1월입니까?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7월 기준입니다.

이상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저도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일단 현 자료 상태에서 질의드리겠고요. 평생교육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올해 전산개발비가 한 60, 70억 가까이 되는데 평생교육국에 한 45억 가까이 돼요. 신규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신규사업인 경기도형, 죄송합니다. 이게…….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플랫폼 고도화사업입니다.

김현석위원

평생학습 플랫폼 고도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료요구했던 부분.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 있지 않았습니까?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위원님, 일단 자료는 제출을 한 상태고요. 지금 GSEEK이라는 이름의 플랫폼을 하고는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31개 시군에서 시군 특화페이지나 이런 것을 개발을 요구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고도화도 필요하고요.

김현석위원

몇 군데가 있나요? 몇 곳이.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김현석위원

시군 홈페이지 분양기능 개발이랑 시군 평생학습 홈페이지 공통기능 기획ㆍ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과천 같은 경우가 1년인가 2년 전에 이걸 이렇게 홈페이지를 리뉴얼했어요. 근데 전기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몇 군데가 이걸 요청했는지 지금 일단은 얘기해 주십시오.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요, 이게 당장 올해, 내년 이후에 다 하겠다는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단계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학사관리 기능을 공통 모듈화해서 분양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해야 돼서 23년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이게 평생교육진흥원 소관이죠, 평생교육진흥원?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아니요, 저희 도 본청 직접사업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장비랑 소프트웨어랑 이런 거 기존장비 활용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일몰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 중복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 검토가 됐는지.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저희가 정보화사업 심의를 받아서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있어야지 지금 얘기를, 제가 질의를 더 할 수 있는데.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그래서 자료는 제출되었습니다.

김현석위원

아직 제 책상에 안 와서.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출력해서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근데 지금 전산개발비가 총 13개 중에서 3, 4, 5, 6, 한 반수가 평생교육국 거예요. 청소년 진로 개발, 콘텐츠 개발. 콘텐츠 개발이 많고 플랫폼 고도화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시군 부담금 사업이니까 이런 것은 특별하게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23년 본예산에 전산개발비가 좀 많이 올라간 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정보화사업 적정성 평가 심의를 이미 다 받아서 적정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자료제출되면, 서면으로 오면 그거에 대해 따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자료제출하고 보실 동안 저희 팀장이 가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국장님한테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기재위에서도 감사관실이 있어서 저희 상임위나 행감 때 계속 얘기드렸던 부분인데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발언에 대한 문제, 상임위에서든, 본회의장에서도 있었지만 직원들의 어떤 부분도 계속 언론에서 질타를 받았지 않습니까? 특히 대미를 장식한 게 우리 김동연 지사를 선거 때 수행했던 수행비서가 여기 와서 몰카를 찍으려다 걸려서 이게 대서특필이 됐는데 지금 올해 본예산에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됐나요,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직접적인 교육사업은 인권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서 이런 홍보사업, 교육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비전센터에서도 화장실 불법촬영 관련해서 작년에는 전담인력을 두었는데 그게 법령이 개정돼서 팔당 수자원본부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는 홍보사업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요.

김현석위원

지금 감사관, 전 기재위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특히나 올 몇 개월 사이에 진짜 막 별별 사건들이 많이 나왔어요. 성 문제도 있었지만 마약도 있고 해서 되게 많이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여성가족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경기도 전체 공직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의회도 마찬가지고, 여야 할 것 없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하고 피해자 대책, 구제 부분에 있어서도 국단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석규 위원님.

석규

오석규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보육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고 여기 사업에 보니까, 예산사업 보니까 공공형 어린이집도 있고 또 민간영역의 어린이집들도 있고 또 공동주택 어린이집도 있고 종류가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이 또 따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 있고 또 목표가 있고 하시던데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시려는 취지나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일단 국공립 어린이집에 인건비가 지원되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 학부모의 선호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전체 어린이집의 폐원율이 출생률 저조 때문에 그렇겠지만 한 해에 800개가 넘게 폐원이 되고 있어서요. 그 공백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메우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진하면서 그냥 신도시 이런 데보다는 원도심 일반주택단지라든가 300세대 이상의 구축 공동주택 이런 데서 민간ㆍ가정 어린이집들이 폐원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지원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신축만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민간ㆍ가정 어린이집들이 국공립 형태로 전환하는 것에도 저희가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부연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려고,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셔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민간영역 이렇게 포함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또 충돌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렇게 포함이 안 되거나 또는 이렇게 본인의 민간영역에서, 사업 분야에서 의지대로 안 되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위 어린이집도 일몰사업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 가져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확충하는 데 있어서 물론 학부모님들 입장도 있지만 또 민간사업 영역에서, 그동안에 국공립이 못 했던 것들을 민간사업 영역에서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잘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네. 두 번째 질의 좀 드릴 건데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담당하는 기관 자체가 다르잖아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유치원은 교육청이고요. 어린이집은 도에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은 일단 보육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유치원은 곧 있으면 이제 초ㆍ중ㆍ고하고의 학습 연계랑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봤을 때 교육의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 담당하는 조직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면 일단 초ㆍ중ㆍ고 아직 진학하기 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면 크게 이렇게, 우리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그런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래서 아마 그 대상의 나이라든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보육이냐 교육이냐의 그런 관점에서의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유치원에서는 지금 교육비하고 급식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는 걸로 돼 있고요. 어린이집에서는 지금 보육비 지원 안에, 보육료 지원 안에서 급식비가 같이 포함돼 있잖아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 그런 급식비나 간식비에서 조금 이렇게, 비용적으로 적게 아무래도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 건강이나 이런 밸런스 문제에서 좀 우려가 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사실 보육,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식비가 유치원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조금 살짝 낮게 책정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과일보급사업 같은 것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경기도에 어린이집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단가를 조금만 올리더라도 시군에 부담이 굉장히 큰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으로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안민석ㆍ김민철 국회의원님인가 두 분 의원님께서 어린이집에도 유치원처럼 급식비를 별도로 계상하는 것에 대한 법령,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건의를 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갑작스럽게 전폭 지원이나 아니면 동일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또 지금 이렇게 고민하신 것처럼 고민하시면서 점차적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김성수

(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447페이지 경기도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우산 보급. 사무관리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무관리비 내용이 여기에 부합한가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저희가 도 홍보물품으로 해서 예산 지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는 공무원들한테 쓰는 비용이잖아요, 통계목으로 따져보면.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근데 소모성 물품구입비, 유인물의 제작비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근데 이것을 지금 민간한테 이관하시는 거 아닌가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이관 아닙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럼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저희가 도에서 구매해서 학교를 통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이게 홍보비보다는 안전우산 예산 아닌가요?

(하남2) 위원 대상이 어떻게 되죠?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도내 전체 초등학생입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렇게 되면 학년별로 차별 문제가 좀 문제되지 않을까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도보로 통학을 하는 대상인 1학년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하는, 예산상의 제약도 있고 해서 시행을 하는 걸로 주민참여위원들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학생 간의 차별 문제도 있고 예산 낭비 등 소지가 있으니까 이건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에 대한 합당한 근거 사유 제시 좀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또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지원, 간호사 인건비 지원,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교육,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장애종합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해서 지원이 있는데 여성정책과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 어떤 사업하고 있는 거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에 의한 어떤 보장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설명 좀 짧게 부탁합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장애인 여성에 대한 성희롱ㆍ성폭 피해자 조사를 장애인에 포커스를 맞춰서 별도로 진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올해에 저희가 성폭 피해자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장애인도 포함이 돼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용위원

일선에서, 물론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는 오픈하기가, 노출하기가 쉽지 않고 또 취약한 환경에서 그런 피해 사례가 좀 많이 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별도 대책 강구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여성장애인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친화적 병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장애친화 병원이 8개였다가 22년도에는 4개로 줄었고 또 공공병원에서도 일산병원 한 곳밖에 없는데 이러한 여성장애인 출산율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에서는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출산은 건강국 소관으로 그리고…….

박재용위원

여성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권리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장성 있는 그런 여성국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저희 각별히 신경 쓰고요. 지금 실태조사를 12월 말에 마무리를 할 계획인데, 그 일정으로 지금 연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장애인 항목, 여성장애인의 성폭 피해자 내지 지원 대책에 대해서 연구결과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런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 예산서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그런 지원책이 없는 것 같으니까 좀 꼼꼼하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도 수립해서 안전한 삶을 사는 여성장애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하나 덧붙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성폭 피해자들이 별도로 머무를 수 있는 쉼터는 저희가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풍 위원님.

세풍

오세풍위원

김포의 오세풍입니다. 평생교육국 청소년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어떤 분이 일하시는 거죠?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상담사들…….

세풍

오세풍위원

상담사들이 일하시는데 지금 인건비가 9명인데 5억 200만 원 책정돼 있거든요, 그게. 그러시죠? 다른 상담사보다 많은 비용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인건비 기준은 다 동일하게 지급을 합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럼 연봉이 한 5,000 되시나요? 5,000 넘으시는 것 같은데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그런데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 거라서요.

세풍

오세풍위원

다른 상담소 같은 경우는 연봉이 한 3,300 이렇게 나오시고 3,600 이렇게 책정돼 있으시던데.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센터장도 있고 직급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고요. 또 개인별로 근무연수나 이런 기간들이 다르고 수당 등도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서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현재 민간위탁인가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세풍

오세풍위원

민간위탁에 의해서 대건청소년회 거기서 위탁을 하신 것 같은데 이때도 운영비가 나가고 그다음에 보시면 도 청소년안전망 구축할 때도 역시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도 운영비가 또 나가고 있어요. 따로따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나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사람, 인원에 대한 거는 같은데요, 동일한데 그에 따른 사업들이 별도로 진행돼서 사업비가 편성이 되는 겁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지금 이분 9명하고, 도 청소년안전망 9명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9명하고 다른 분이신가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아니, 9명은 같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같은 분인데 왜 그럼 인건비가 9명…….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다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다르시고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세풍

오세풍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서 기준보조율 보면 기금하고 도비가 1 대 1 매칭인데 저희 도비가 지금 더 많이 예산 배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이게 여가부 지침에 따른 인건비로는 처우나 이런 게 너무 열악해서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도 국비로 지원하는 항목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명절휴가비라든가 다른 제수당은 도비로 지원해야 됩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따로 더 추가로 지원하시는 거라고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세풍

오세풍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275페이지 보면 도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전담 상담사가 배치되는데 이게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배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 같은 경우도 하는데 이거는 수원에도 상담복지센터가 따로 있는 거죠?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시군별로도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전 31개 시군에 다 있는 거죠?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세풍

오세풍위원

근데 왜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던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상담사 같은 경우는 5개 시밖에 없고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가 31개소인데 왜 이런 상담사분들을 모든 지역에 배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상담사는 여가부에서 선정을 하는 건데요. 청소년 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편차를 두고 여가부에서 국비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다른 지역은 그러면 선정 기준에 못 미쳐서 못 하는 겁니까?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그리고 올해만 지원하는 게 아니니까 해마다 또 변동이 됩니다. 청소년 수를 기본으로 하고.

세풍

오세풍위원

변동이 된다는 거는 기존에 했던 데는 없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새로 생길 수가…….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사업 수요를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증감이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면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도 과천시 제외한 이유가 거기가 기준에 못 미쳐서 제외시킨 건가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청소년 수가 기본적으로 적은 것도 있고요. 프로그램이 기존에 국비 지원이 이미 됐었다는 기준도 적용이 되고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가부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면 좀 궁금한 것 또 하나가 그럼 아까 도에서 운영하시는 것과 그다음에 시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다른가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시별로도, 도에 있는 상담복지 전체 센터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서 도 전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있고요.

세풍

오세풍위원

그분도 상담하시는 거잖아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그런데…….

세풍

오세풍위원

상담하시는데 도 전체를 상담할 수는 없으실 거 아니에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시군별로 아까 과천시처럼 일부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지역별로만 한정이 되어 있으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접근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커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김미숙 위원님 짧게 하세요.

김미숙위원

김미숙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저는 666페이지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에 대해서, 이거 신규사업인 거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민원에 의한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현장에서 많은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사실 미스매치 문제는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이왕이면 완전 부담이 가는 영유아보다는 좀 초등학생 정도를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영아 대상 60시간, 36개월 이하의 영아 대상 60시간 돌보미에게 5만 원 지원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예산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숙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민원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군포에서도 민원이 있어서 유소정 과장님하고 신일범 팀장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셨어요. 현장방문을 해 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추가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민원 사항입니다. 아이돌보미들이 보수교육비에 대한 지원 요청도 있었으니까 다음번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처우개선의 면에서 봤을 때 최저임금을 받는 직군이라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시군에다가 뭐라고 그럴까요, 권장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그냥 요청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666페이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전에 앞에 보면 아이돌봄지원이 광역센터가 있고 광역거점기관도 있고 이게 국비 지원과 도비가 지원하는 건데 이 기관들의 일이 어떤 것인지, 연계시켜주는 일만 하는 것인지.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사실 원래 있던, 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처음부터 있던 것은 광역거점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거점기관에서는 31개 시군에서 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총괄하고 모니터하는 요원이 네 분이 계시거든요. 전부 여섯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 현장에서 노무 문제 등을 비롯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서, 올 1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광역에 센터를 두도록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센터의 기능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올해부터 센터를 둬야 되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 센터를 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개정된 법률이 파견법의 위반이라든가 여러 개정을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센터를 두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여가부에서 그 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내년에는 센터를 설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정된,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하여튼 2023년도에는 센터를 운영하는 거겠군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그 센터에서 우리 도내 5,500명 조금 못 되는 아이돌보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노무를 총괄하는, 그러니까 직접 노무관리는 아니지만 그 법을 개정해 가지고요. 아이돌보미들의 지원 업무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업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 아이돌보미들이 또 요청하는 것이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센터가 생기면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다가 말씀드리고 여기서 해결해 줄 수도 있겠네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보육현장에서도 다 52시간 이렇게 근무시간 개정이 되면서 보육교사, 대체교사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두고 있거든요.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미숙위원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네?

이상원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짧게 하세요.

이상원위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성단체 지원사업 현황 지금 받았어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이금자 대표님께, 총 사업비가 4개 단체에 2억 4,300인데 한 분에게, 한 단체에 2억 2,000이 가네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이 단체가 시군 31개, 저희가 광역단체 여성단체들은 시군 단위로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도 전역에…….

이상원위원

지금 경기도에 이렇게 한 업체에 몰아서 지원해 주는, 임차료도 지원해 주고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경기도 내에?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여성, 밑에…….

이상원위원

여성단체 말고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여성단체 말고 이제 가령 바르게살기중앙회, 새마을운동연합회 이런 각종 단체들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저는 사무실 임차료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고 그리고 인건비 지원해 준다는 것도 처음 들어봤고요. 왜 그런 겁니까? 여기 왜 이렇게 특이 합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여성단체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양성평등기본법하고 경기도 성평등 조례에서 여성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데가 여성연대, 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여기는 임차료 지원을 해 주고요. 여성의전당에는 인건비, 상근인력이 2명이 있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도 여성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10개 시도 정도에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활성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제인 것 같고요. 조례 일단 제출해 주시고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진 위원님.

형진

유형진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입니다. 191페이지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저소득 이 사업이 보면 아이가 하나든 다자녀든 똑같이 지원되는 겁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위소득이 52%에서, 52% 이하를 지원해 주다가 내년부터 60% 이하로 수혜의 폭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예산이 확 늘었어요. 이 늘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국비가, 이게 기금인데요. 중앙 예산 지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동교육지원비의 지급단가가 인상이 됐는데요. 지금 8만 3,000원 지원을 해 주다가 내년에는 9만 3,000원으로 1만 원이 올랐다는 것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위소득 기준이 52에서 62%로 상향 조정됐다는 것 그 두 가지 때문에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아이가 하나, 둘, 셋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된다는 거죠, 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동일하…….

형진

유형진위원

동일하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자녀당 그렇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자녀당이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러니까 자녀가 많으면 더 지원이 됩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리고 237페이지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사실 이혼이라든가 최근에 이태원 사고가 났을 때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행복한 가족 프로, 사실 살다 보면 가정폭력이라든가 이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가족 해체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가령 그런 상황에 있는 가정들에게 집단 가족상담도 하고 캠프를 마련해서 서로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반응이 좋고 상당히 유용하게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사업량 보면 부천부터 10개 시군이 있는데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시군 단위로 되어 있어서요.

형진

유형진위원

이 해당 지자체에 살아야지 이용 가능한 건가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해당되는 시군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 건가센터는 31개, 건가ㆍ다가센터 이런 데가 31개 시군에 가족센터 다 있기 때문에 유사한 프로그램을, 없는데 특별히 안 하는 데는 활용할 수 있는 유사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 여기 이 사업에 있어서 이용 수요는 얼마나 되나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형진

유형진위원

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올해도 658명이 참여를 해서 집단상담 415명, 가족캠프 24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9월 말 기준이라서 이후에 더 많이 늘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상당히 좋은 정책 같은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20년ㆍ21년ㆍ22년 대비. 준 이유가 뭡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이게 처음에는 법원에서 가령 이혼하려는 가정이 있다 그러면 법원에서 신청이 와서 저희가 또 지자체랑 협업을 해서 추진하기도 하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법원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양이 좀 줄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이렇게 괜찮은 사업들은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은 아까 질의하셨는데 또 추가?

임상오위원

짧게.

민호

김민호위원장

네, 짧게 하십시오.

임상오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학교밖청소년센터가 지금 30, 어디 담당이죠?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입니다.

임상오위원

31개 시군에 연천만 제외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사무실만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는 건가?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임상오위원

사무실은 있어야 되는데 학교 밖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숙박시설이 있는 데가 경기도에 몇 군데나 있죠?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청소년시설을 말씀…….

임상오위원

아이들이 기거할 수 있는 것.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임상오위원

그런 시설로 지금 청소년, 학교 밖 학생들하고 같이 관리되는 거 아니에요? 센터가.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쉼터는 33개소가 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임상오위원

몇 개가 있다고?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쉼터의 경우에는 33개소가 있습니다.

임상오위원

경기도에?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경기도에, 네. 그런데 역할이 약간 다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쉼터의 경우에는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이 와서 거주나 이런 지원을 받는 거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경우에도 와서 진로 상담이라든가 또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든가 이렇게 자기계발도 할 수 있고요. 진로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기능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임상오위원

아, 조금 틀리구나.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임상오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숙박시설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걸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또 거기서 예산을 아이들에게 여비라든지 이런 것 최소의 여비를 주기는 주는 것 같은데도 그게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은 생각이,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그 상황과 그 상황, 청소년지원센터에 과연 아이들이 많이 가서 상담합니까?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센터 등록을 많이 해서요. 거기 상담 선생님이랑 교류도 많이 하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끼리 서로 모임도 하고 그러면서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국장님.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김미성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우리 여성가족국이 정부의 여성가족부와 대응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되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자꾸 뭐 언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래전부터 여가부 폐지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사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볼 때는 여성가족부에서 중요한 업무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폐지가 되더라도, 여성가족부의 장관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부처가 폐지되더라도 기능은 유지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듯이 저희 여성가족국도 그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해야 될 일들을 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정치적 이유로 포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능은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여성가족부, 여성가족국의 업무가 대부분 대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 중에 가족 업무는 대부분 복지ㆍ보건 업무와 중첩됩니다. 범죄 예방, 성범죄ㆍ가정폭력 예방 등은 주 부서는 법무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법무부를 포함해서 많은 부서들이 예방 업무에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국, 여성가족부의 핵심은 여성입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힘이 약하고 범죄에 노출이 되고 표적이 되고 또 우리 국가의 가장 근간인 출산ㆍ육아를 한다는 점에서 분명 보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을 하지 않는데 다만 지금 자꾸 그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실질적 양성평등이 되는, 또 지켜지는 와중에 여성을 보호하느냐 그 기조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보호에 있어서 또 그것에 소외받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시고 예를 들면 저하고 예전에 사법연수원에서 같이 수학을 했던 육군의 강유미 대령께서 몇 년 전에 육군참모총장 지휘관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죠. 여성에 대한 정책의 핵심은 여성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인가만 고민하면 오히려 더 양성평등은 멀어집니다. 여성이 출산ㆍ육아 등을 통해서 휴직을 하거나 자유롭게 할 때 그 자리를 메꿔주는 남성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이것을 함께 고민해야 육아를 하고 출산을 하는 여성이 정말 마음 편하게 가정과 일의 양립을 할 수 있고 직장 분위기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제가 우리 여성가족국 사업을 봤을 때 이런 겁니다. 물론 국비 매칭이지만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 프로그램 그러면 북한이탈자 중에서 여성은 힘들게 살았고 남성은 편하게 살았어요? 여성은 목숨 걸고 뛰어오고 남성은 비행기 타고 왔어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름이 여성가족국이지만, 그래서 지금 자꾸 기능은 살리되 양성평등으로 가자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정치적 목적으로 포장하지 마시고요. 이런 반대 부분도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앞으로 우리 도부터 이런 실질적 양성평등이 받쳐지는 여성 보호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정책이 발전하는 것이고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수긍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사 및 진행을 위해 소통협치국 예산안 중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인 예산안도 함께 심사할 계획이오니 소통협치국 전체 예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삼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계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기 발전에 대한 막중한 사명감과 각별한 애정으로 수고해 주심에 의회사무처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자로 담당관 세 명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최동광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부용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영철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새로 부임한 도연수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 의정기획담당관은 공석입니다. 다음은 조한경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새로 부임한 전은경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5,86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2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2년도 대비 7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848억 원입니다. 22년도 대비 1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총무담당관 세출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의회사무처 행사지원 등 의회운영의 경비로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2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공용차량 외부용역과 각종 유지관리에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후생복지를 위해 복지포인트, 헬스키퍼 운영, 구내식당 운영 등으로 총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정책지원관 채용 등 인건비, 채용 비용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청년인턴 운영 사업 신규사업으로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사무처 직원 국내교육으로 2억 6,000만 원 그리고 73쪽 공무원 국외훈련으로 2억 2,000만 원 그리고 76쪽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기준경비로 14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90쪽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비로 10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기자회견장 운영, 사진촬영 및 영상촬영 용역 등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홍보물, 의회수첩 제작 등으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의회 정기간행물 제작, SNS 홍보 등 미디어 홍보비로 2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소관입니다. 132쪽 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기능 개선을 위해 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의정포털시스템 운영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156쪽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으로 1억 5,000만 원, 159쪽 방송시스템 운영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권익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170쪽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강화 등 교육 지원을 위해 2억 7,000만 원, 173쪽 지역상담소 운영 등에 1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195쪽 광역의회 생활정치 활성화 및 도민소통 강화를 위해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204쪽 입법운영 지원 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자치분권 도민 홍보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로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정책담당관 소관으로 231쪽 예산정책위원회의 운영 활동 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회사무처는 경기도의회의 주인인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계삼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진욱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과 도민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 김성수ㆍ박세원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마순흥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총괄입니다. 대변인실의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2022년 당초예산 116억 3,803만 원에서 20억 7,660만 원이 증액된 137억 1,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1억 1,720만 원이 증액된 134억 9,479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도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4,059만 원이 감액된 2억 1,9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부터 언론협력담당관실 세부 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쪽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 사업입니다. 민선8기 도정 핵심정책과 도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신문사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홍보 관계자 간 소통ㆍ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22년 본예산과 동일한 47억 5,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방송을 이용한 홍보 사업입니다. 지상파 방송, 종편 방송, 경제 전문 방송, 지역 라디오 등을 통하여 민선8기 주요 민생정책과 도정 관련 의정 홍보를 강화하고자 2022년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2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 홍보 사업입니다. 인터넷 배너광고 및 모바일 콘텐츠 등을 통해 도정의 효율적 홍보를 추진하고자 2022년 본예산에서 증액 없이 1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 케이블 TV를 이용한 홍보 사업입니다. 도내 300만 세대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케이블 TV를 이용하여 도민 참여사업 등에 대한 홍보를 유지하고자 2022년 본예산과 같이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경기GTV 운영 사업입니다. 도정 홍보영상을 취재ㆍ제작하고 있는 경기GTV에 프롬프터 등 지출이 완료된 자산취득비와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근로자 인건비 미편성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억 7,558만 원을 감액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사진을 이용한 홍보 사업입니다. 도민들에게 다채롭고 수준 높은 도정 현장 사진을 제공하기 위한 드론 및 사진편집 장비 구입을 위하여 2022년 본예산 대비 2,470만 원을 증액한 8,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쪽 해외 언론을 이용한 홍보 사업입니다. 경기도의 미래 산업인 반도체, 자율주행차, 마이스 산업, 관광 등 해외 언론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경기도가 외국기업과 기관들의 주요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위상을 높이고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증액 없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여론수렴 강화 사업입니다. 사회 전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도민 수요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한 신문 구독료, 통신 구독료, 간행물 구입 예산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신문 구독료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2022년 본예산 대비 832만 원을 증액한 10억 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취재지원실 운영 사업입니다. 원활한 도정 홍보 추진, 언론과의 소통 활성화 및 상시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취재지원실 전화망과 전화기 설치를 위하여 2022년 본예산 대비 1,680만 원을 증액한 4,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 경기GTV 방송국 장비 교체 사업입니다. 장비의 노후화와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한 방송 장비 등을 교체하고 신청사 스튜디오에 필요한 영상 장비 구입 목적으로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쪽 언론협력담당관 기본 경비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22년 본예산 대비 704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분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예산부서 일괄 조정분입니다. 다음은 보도기획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35쪽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 사업입니다. 도정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만료 등에 따라 3,013만 원이 감액된 1억 5,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쪽 정책메시지 자료집 발간 사업입니다. 민선8기 도정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정책메시지 자료집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2022년 민선7기 4년간의 메시지를 종합한 메시지집 제작이 완료됨에 따라서 1,600만 원이 감액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보도기획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보도기획담당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트북 교체 및 신규구매 등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554만 원을 증액한 5,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대변인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은 도의 어려워진 재정상황 속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지출 외에는 가급적 2022년도 예산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일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경기도와 도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진욱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돈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이종돈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종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철호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희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홍보기획관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홍보기획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홍보기획관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50억 1,800만 원으로 올해 156억 8,900만 원 대비 6억 7,1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 세출예산은 49억 8,600만 원으로 올해 50억 5,400만 원 대비 6,7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홍보콘텐츠담당관 세출예산은 100억 3,200만 원으로 올해 106억 3,600만 원 대비 6억 4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민간포털 활용 마케팅 사업입니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민간포털을 활용해서 브랜드 검색광고와 배너광고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와 동일한 4억 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4쪽 모바일 메신저 활용 도정 홍보사업입니다. 도민 이용률이 높은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해서 도정 정책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7,300만 원 감액한 4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쪽 경기도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사업입니다. 도민과의 실시간 소통 강화를 위해서 SNS 채널 운영과 콘텐츠를 기획ㆍ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와 거의 동일하게 5억 4,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소통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홍보담당자 대상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와 동일하게 3,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쪽 소셜방송 LIVE경기 운영사업입니다. 홈페이지 개발비용 감액으로 7,100만 원 감액한 4억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배포사업입니다. 유튜브 채널 마케팅 비용과 콘텐츠 자체제작 비용 그리고 스튜디오 장비 통신료를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2,400만 원 증액한 6억 2,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9쪽입니다. 도정소식지 발행사업입니다. 600만 원 감액한 7억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어린이신문 발행사업입니다. 도내 초등학생 수 증가와 제작비용 상승에 따라서 1억 7,800만 원 증액한 5억 9,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경기도 광고홍보제 운영사업입니다. 올해와 동일한 3억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9쪽 경기도 SNS 홍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도민 소통 강화를 위한 SNS 콘텐츠 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와 동일한 3,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2쪽 경기알림 문자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시스템 유지관리비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5쪽 뉴스포털 운영 및 홈페이지 홍보콘텐츠 제작사업입니다. 뉴스포털 운영과 홈페이지 홍보콘텐츠 제작사업을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절감해서 1억 1,500만 원 감액한 6억 2,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9쪽 기본경비입니다. 올해 대비 400만 원 감액한 9,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경기도 해외 홍보사업은 기존의 다양한 매체광고를 줄이고 공식 소통채널에 홍보를 집중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1억 8,000만 원 감액한 4억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8쪽 경기도정 여론조사 사업입니다. 도정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입니다. 일부 사업설계를 조정해서 9,100만 원 감액한 15억 6,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2쪽 홍보기획 제작사업입니다. 주요정책 브랜드 개발ㆍ광고 제작 등을 통해서 도정에 대한 신뢰감과 정체성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 홍보 컨설팅을 일부 자체추진해서 5,000만 원 감액한 19억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5쪽 도정 홍보 확산사업입니다. 광교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가로등 배너기 홍보비를 감액하고 방송 프로그램 홍보비를 일부 감액해서 8,500만 원 감액한 15억 5,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8쪽 도정 홍보책자 발행사업입니다. 올해와 동일하게 9,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71쪽 옥외미디어 광고사업은 G버스 TV, 아파트 미디어보드, IPTV 등 옥외매체를 통해서 경기도정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버스 외부래핑 사업을 무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억 감액한 27억 7,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74쪽 도정 홍보 활성화 사업은 도정 주요정책 홍보를 위해서 온ㆍ오프라인 참여형 행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라서 비대면 생방송 홍보사업을 축소하면서 장비운영비 4,200만 원을 감액한 9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7쪽 경기도 브랜드 관리 및 확산사업은 브랜드 포럼을 격년으로 개최합니다. 따라서 해당 예산을 미편성해서 5,300만 원 감액한 6억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81쪽 기본경비는 올해 대비 300만 원 감액한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종돈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은 소통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박연경 민관협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호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태광호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소통협치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23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성과계획서,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 2023년도서부터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세입예산은 174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2,5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69억 9,7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지원과는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과 안산시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사업에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협력본부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법인카드 적립금으로 4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01억 5,32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8억 9,38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사업내역입니다. 33쪽부터 42쪽 소통협력과 소관입니다. 소통협력과는 전년 대비 1,301만 원이 감액된 5억 5,0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소통협력 강화사업에 1억 2,820만 원, 도의회와 정책협력 활성화 사업에 3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쪽부터 76쪽 민관협치과 소관입니다. 민관협치과는 전년 대비 1억 8,643만 원 증액된 45억 8,47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민관협치 활성화기반 구축에 2억 1,240만 원, 도민참여 공론화사업 운영에 4억,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12억 6,300만 원,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지원에 21억 8,754만 원, 경기도민 정책축제 사업에 2억 9,800만 원, 갈등관리 역량 강화에 1억 1,680만 원, 우리동네 이웃분쟁조정인 양성사업에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9쪽부터 154쪽까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전년 대비 55억 7,688만 원이 감액된 333억 4,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반 조성에 115억 31만 원, 협동조합 활성화에 7억 5,480만 원, 사회적경제 지원에 181억 2,800만 원, 사회적경제 마케팅 지원에 23억 5,100만 원, 기금 전출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96쪽 공동체지원과 소관입니다. 공동체지원과는 전년 대비 11억 2,734만 원을 감액한 111억 1,153만 원이며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에 105억 6,709만 원, 안산시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사업에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에서부터 211쪽까지 중앙협력본부 소관입니다. 중앙협력본부는 전년 대비 3,819만 원이 감액된 5억 5,185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회 등 협력활동 지원에 3억 3,748만 원, 중앙행정기관 등 협력활동 지원사업에 1억 3,981만 원입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2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80억 9,496만 원입니다. 2023년도 수입은 융자금 원금수입과 이자수입에 25억 6,918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총 99억 9,880만 원으로 사회적경제원 출연금 50억 원, 이차보전금 9억 9,880만 원, 협동자산화 특별융자 40억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13쪽부터 11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제2권 197쪽서부터 224쪽입니다. 소통협치국 2023년도 성과계획은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소통과 협치 강화를 위해서 5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7개의 성과지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2쪽부터 35쪽, 159쪽부터 167쪽입니다. 소통협치국 성인지예산은 자치단체 특화사업 1개, 성별영향분석평가 3개 사업에 3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60쪽~111쪽, 369쪽부터 370쪽입니다. 중기재정 운용계획 중 주요내용은 사회적경제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5년간 319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민관협치기반 조성사업으로 184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도훈

김도훈위원

감사실 사업설명서 보면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감사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40……. 감사실 안 했어요, 오늘? 아, 마지막에. 그러면 다른 거 질문할게요. 대변인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경기TV 방송국 장비 교체에 관련해서 지금 한 20억에서 6억 감액돼서 14억 5,000으로 올라왔는데 3년간 테이프 내역, 테이프 구매내역 영수증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장비별 구입금액,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 장비별 구입금액 그다음에 구입일자, 수리내역, 수리금액,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하는 위원 있음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김일중입니다. 경기도의회 청사건물 하자발생 건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공사금액이랑요, 발생원인 그리고 보수일자 그래 갖고 지금까지 있었던 하자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의회 건물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중위원

맞습니다, 처장님.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위원

의회사무처에 요구하겠습니다. 입법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예산정책위원회 명단 주십시오.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대변인 자리에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김진욱 네.

세원

박세원위원

경기GTV방송국 장비 교체가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우리 GTV방송국이 주로 하는 역할이 뭔가요?

변인

대변인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GTV는 주로 저희가 기획, 취재, 편집 등을 통해서 저희 도정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ㆍ생산하고 있고요. 이것을 각 언론사에 제작ㆍ배포하고 또 저희들 GTV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거기에 콘텐츠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자체제작한 홍보물이 약 500건이 넘고요. 이것을 언론사에 제출ㆍ제공해서 언론사에서 현재까지 보도에 인용된 건수가 한 400여 건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거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요, GTV를?

변인

대변인

김진욱 뉴스가 있고요. 현재 도청사 등에서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보시면 1일 뉴스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버스 보면은, 버스에도 보면 GTV 관련 영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반 광역버스나 이런 데도 송출이 되나요, GTV가?

변인

대변인

김진욱 저희가 올해 G버스에는 3건을 제공했고요. 나머지는 저희 GTV에서라기보다는 홍보기획관실에서 아마 G버스 관련된 영상들은 제작해서 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G버스에서 하는 영상이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직접적인 이해와 홍보효과가 큰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G버스, GTV 송출 관련 예산은.

변인

대변인

김진욱 지금 GTV에서는 저희들이 자체로 제작해서 기획하고 취재하고…….

세원

박세원위원

대변인님, 시간이 없으니까 내년에 예산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G버스에 광고하는 게.

변인

대변인

김진욱 G버스 예산은 저희 대변인실 담당이 아닙니다.

종돈

이종돈홍보기획관

위원님, 홍보기획관 이종돈입니다. G버스TV는 6억 8,400만 원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보니까 제일 직접적으로 와닿는 곳 같아서 제가 GTV를 광역버스에서 서울 가다가 본 기억이 나서 질문드렸고요. 우리 의회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장님!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못 들었습니다. 다시.

세원

박세원위원

지금 저희가 개별 의원실이 다 있잖아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138개 의원실이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혹시 이 의원실에 지금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점을 개별로 좀 얘기하시는 건 있죠?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이거를 한 번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나 인터뷰나 이런 걸 해서 어떤 게 불편한가, 개선점이 있나 이런 걸 혹시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체계적으로 안 해 봤는데 한번 이번에 해 보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좀 해 보세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탐문, 심도 있는 면접을 통해서…….

세원

박세원위원

의원님들이 몇 개월 쓰셨으니까 지금 불편한 점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참고 그냥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지금 사용하면서. 어쨌든 아까 우리 사무처장님이 업무보고 때 이곳의 주인은 우리 의원들 아닙니까?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좀 불편함이 없도록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내용을 받아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묻고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처 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됐죠?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10% 정도 증액됐습니다. 한 778억 정도.

세원

박세원위원

경기도 전체 부서들은 다 감액됐는데 의회사무처만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의원 수가 이제 14명이나 증원됐고요. 새로운 행정수요도 있고 해서.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물을 때 답해 주십시오, 사무처장님.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다음에 지금 상임위에서도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10% 증액한 데다가 상임위에서 또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거는 오해의 여지가 되게 있을 수가 있는 예산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년 대비 우리가 인원이 증원됐죠. 그다음에 또 뭐가 바뀌었습니까? 저희가 의회사무처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복리후생이나 이런 게 경기도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에 수반되는 예산이 편성이 된 건데.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거를 잘못 이해, 도민들께서 잘못 이걸 이해하시면 “쟤네들은 다른 데는 다 삭감해 놨는데 의회사무처만 10% 올려놨다.” 이렇게 오해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지금 예산들입니다. 이 증액 그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정리를 하셔서 왜 이렇게 10%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또 증액 요청을 했는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사유를 충분히 자료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추후에도 확정이 되면 그것을 또 대외적으로도 설명을 해서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서 언론이나 우리 기자분들이나 도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이렇게 합당한 이유를 충분히 자료를 미리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박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신 거예요?

김미숙위원

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위원

김미숙입니다. 사무처장님! 사무처장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청년행정인턴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간을 지금 1월부터…….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4ㆍ5ㆍ6.

김미숙위원

4월부터, 4ㆍ5ㆍ6, 10ㆍ11ㆍ12.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두 번.

김미숙위원

그러면 지원을 할 때 1차에도 하고 2차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1차 또는 2차입니까?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그거에 대해서 상임위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분리해서 하는 방식보다는 통합해서 쭉 길게 끌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해서 지금 이런 사항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할 수 있는…….

김미숙위원

그냥 안으로 나온 거라는 말씀인 거죠?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김미숙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청년행정인턴제에 대해서 언제부터 얘기했었죠? 한 2년 됐나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올 초부터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발전이 있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무튼 예산에 잡힌 거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를 위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진로 탐색하는 기회를 주고 또 이걸로 인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게 된 것 또 저희 도의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보좌관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을 수 있긴 있겠습니다만. 임금은 생활임금 적용한 거 맞으시죠?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서 정식의 직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은 다 보장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채용기간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혹시나 대학원생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 또 학점 인정에 대한 것은 대학과 다시 한번 더 의견을 나눠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대학원생들의 경우에는 수업시간과 이게 겹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유연근무제 개념으로 하는 것도 염두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역상담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역상담소가 의원님들 인원이 더 많아져서 지금 31, 잠깐만 그거하고 관련된 것이 31개 자산취득이 지금 여러 가지 비품들을 많이 사놓은 것 같아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옮기는 데도 있고요, 비품도 구매하는 데도 있고요.

김미숙위원

지역상담소에서 저희들이 홍보에 관련돼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지역상담소가 있는지 모르는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홍보를 할 때 도서관 이런 데 가서 그런 브로슈어만 꽂지 말고 단체, 단체별로 우리 도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도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체들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이걸 어디다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계속 문의가 와요. 그런데 저희 지역만 그러지는 않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도의회 지역상담소가 있는지를 모르는 지역이 많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저희들이 현수막도 제작해서 설치하고 홍보물 리플릿도 제작하고 있는데 전광판이나 버스정보시스템 이런 데도 홍보는 하고 있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근무하시는 주무관님들이 다니실 때 그런 단체들이 있는 데도 가서 이런, 이런 민원이 있으면 이쪽으로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좋은 말씀, 단체활동이 있는 날, 무슨 새마을운동연합 모임이 있다든가 그런 데 가서 홍보물을 돌린다든가 그런 노력들을 하자는 말씀이시죠?

김미숙위원

아니면 단체장님들 찾아가서 아니면 사무국장님들 가서 만나서 이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상담소가 있으니 우리 도의원님들 활용 좀 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찾아가는 홍보 좋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리고 156페이지요.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을 어디까지 운영하실 건가요? 이게 지금 위원 출석현황을 보면 본회의장이 나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눌렀을 때.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상임위 다 나오고 있는데요.

김미숙위원

아니요. 여기 시스템에 보면 본, 지금 제가 읽겠습니다. 모니터에 제 365회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면이 나오는데 위원 출석현황 하면 본회의장에 있는 우리 전원 의원님들 성함이 나와요. 특별위원회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성함이 나오고 출결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5초 남았네. 조금만 더 주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입법정책위원회와 예산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처장님!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아까 자료요구하셨죠.

김미숙위원

우리 각종 위원회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조례에 보면 성비를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제외인가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 알고 있는 예산정책위원회의, 모르겠습니다. 일반 전문가들도 들어갈 수 있긴 있겠습니다만 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은 제가 본 바로는 다 남성위원들로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입법정책위원회에는 여성위원님이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앞으로 여성비율을 더 꼼꼼히 살피고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더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처장님께서 그런 걸 잘 살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고요. 보완할 사항들을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호 위원장, 박세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성란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안녕하십니까?

서성란위원

우리 대변인실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부사항설명서에 보면, 19쪽에 보면 사진을 이용한 홍보가 있는데요. 그 뒤에 보면, 2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그래서 사진 촬영하기 위해서 드론 1대를 구입하는데 지금 900만 원 그리고 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3명이 필요한데 그것도 1,200만 원이 신규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구입하는 목적이 어떤 거죠?

변인

대변인

김진욱 대변인실 김진욱 대변인입니다. 일단 지금 사진 촬영장비 중에서 저희가 드론을 활용한다는 것은 조금 더 입체적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각종 사진 기록물 중에서 경기도의 지형 또는 풍경, 건축물 또 홍보사진도 항공사진들이 많이 반영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사진요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각도에서나 아니면 그런 어떤 사고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사진촬영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성란위원

그런데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드론에 대해서 전문적인 직원이 4명이나 상주하고 있고요. 장비도 고정식하고 회전식하고 해서 이렇게 12대나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장비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변인

대변인

김진욱 일단 해당 부서하고 이런 장비 사용에 대한 일정 등을 조율하는 부분들에 매우 어려움이 있어 왔고요. 그리고 토지 및 공간정보 수집화에 특화된 기종하고 또 보도ㆍ홍보 사진용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점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연함이 강조되는 저희 홍보영상 쪽에서는 지금 토지정보과의 드론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이번에 새롭게 신규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서성란위원

다른 실국에서는 이렇게 같이 활용하고 있다고도 하는데 이렇게 해 보셨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변인

대변인

김진욱 일단 저희들이 촬영, 저희도 도정홍보 사업이 예정되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급하게 예정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급하게 사전에 일정을 조율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몇 번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드론이라고 하는 게 매일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그렇게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역상담소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좀 할게요. 이게 지역상담소가 각 시군마다 어디는 시의 시청에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일곱 군데가 시청에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일곱 군데에만 시청에 있나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서성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아까 홍보가 많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중의 하나가 결국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에 있으면 시청에 솔직히 시의원도 있지만 도의원실도 있다. 그리고 거기에 상담소가 있고 이렇게 되면 정말 바람직한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도하고 시하고 별개인 부분도 있지만 같이 가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시청에 있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의원들이 얘기도 하겠지만 우리 도 대변인실에서도, 어쨌든 시청이 더 증축이 되고 이렇게 할 때도 많이 있고요. 미리미리 얘기를 하셔서 상담소가 시청에 있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겠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하면서 시청에 사무실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의왕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힘쓰겠지만 대변인실에서도…….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에서.

서성란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중증,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고요. 우리 도의원님들 중에 경증, 장애가 심하지 않은 분이 제가 알기로는 네 분이 더 계시고 또 협착증에 의해서 시술을 받거나 하면서 어떤 거동이 불편하신 의원님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 도의원님들께서도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도의원이 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우리 동료 장애인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도의회를 처음 와봤다고. 저는 경기도의회가 우리 도민들에 가장 가깝고 또 가장 소통이 잘 되고 또 가장 가까이 지내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 동료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또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도의회에서 많이 활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거울이 불편해 갖고 거울이 이쪽 편에도 좀 낮게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휠체어를 탔기 때문에 거울이 안 보여서. 하니까 좋은 제안이라고 하면서 의회사무처장님께서 굉장히 흔쾌히 또 그 개선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에 도의회 출입문을 보면 바깥으로 나가거나 안으로 들어올 때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센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편리하게 출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상당히 어떤 우리 도의원이라든가 또 많은 도의회를 출입하는 분들한테 편리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도의회서부터 장애인들에 대한 접근성이 좀 더 나아지고 또 예산편성에 있었을 때 좀 더, 저는 많은 대우를 받고 있지만 도의회로 오는 장애가 심한 장애인들은 정말 한 번 오기가 힘든 상황에서 좋은 기억에 남고 또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경기도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공간을 많이 해 주시지만 의회사무처장님께서 좀 더 우리 장애인 동료 도민들이 의회사무처를 방문했을 때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에 대한 건의함이라든가 아니면 이용할 때에 대한 어떤 주기적으로 불편한 점 이런 거를 좀 건의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장애우분들의 접근성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를 한번 마련하는 걸 검토해 보고요. 또한 현관 1층 로비에서 장애우를 특별 배려할 수 있는 환영 시스템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제가 또 알고 있기로는 저도 휠체어를 탔는데 이게 휠체어 바람이 자주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 주입구라든가 또 바람 주입을 겸한 급속 충전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꼭 조만간에 설치가 된다면 우리 전동 휠체어라든가 전동 스쿠터 타는 분이 충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현재 추진 중입니다.

박재용위원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제가 또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말씀해 주시네요. 우리 장애인식 개선에 있어서는 장애우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옆에서 알려주셔서 하셨는데 앞으로는 장애인으로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방송장비가 총 몇 개인가요? 지금 제출해 주신 거에 보면 10개 돼 있거든요. 총 몇 개죠?

변인

대변인

김진욱 대변인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ENG 카메라, 어깨에 메고 이동식이 가능한 ENG 카메라가 총 7대고요, 영상 레코더가 2대, EFP 카메라가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총 10대 맞나요?

변인

대변인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구입연도는 자료제출해 주셔서 제가 지금 봤고요. 영상 레코더가 지금 테이프 방식이어서 현재 사용 불가라고 메모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영상 레코더가 사용을 못 하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변인

대변인

김진욱 지금 메모리 방식의 임시적인 방편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메모리 방식의 임시방편을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이용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변인

대변인

김진욱 이거는 제가 서면으로 추가로 답변드려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추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테이프 방식이면 그동안 테이프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셨겠죠?

변인

대변인

김진욱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래서 3년간 아까 테이프 구입내역 영수증 포함해서 좀 주시고. 페이지 29페이지 보면 이번에 장비가 일부 삭감이 됐어요. 그 삭감 이유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김진욱 저희가 지금 이번에 원래 ENG카메라 5대 또 영상 레코더 2대, 라이브 중계장비 5개, EFP카메라 3대를 구입할 것을 애초에 예산으로 수립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브리핑룸, 스튜디오, 제1스튜디오, 제2스튜디오 해서 세 곳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EFP카메라가 지금 현재 브리핑룸에 1대밖에 없어서 이것을 스튜디오 두 곳으로 잦은 이동을 함에 따라서 고가의 장비가 파손의 우려도 있어서 스튜디오에 배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어려운 사정 속에서,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감축을, 감액해야 할 부분을 스스로 자체적으로 찾다 보니까 EFP카메라 1대를 더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1스튜디오와 2스튜디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하는 것으로 세웠고요. 그래서 2대를 EFP카메라에서 줄였습니다. 그리고 영상 레코더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테이프 방식이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중에 2대를 세웠습니다만 1차적으로 1대를 감하고 1대를 신규로 구입함으로써 현재 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지금 10대 카메라 중에 레코더 장비 빼고 8대 카메라 중에 혹시 사용을 못 하는 카메라가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진욱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7대의 카메라 모두가 내구연한을 일단 도과한 상태고요. 그중에서 특히 3대의 카메라는 지금 고장이 있어서 부품을 저희들이 수급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미 카메라의 장비 자체가 단종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부품도 단종된 상태라 수리가 불가해서 지금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 3대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8대 중 3대는 지금 사용을 못 하…….

변인

대변인

김진욱 7대 중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7대 중 3대는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죠?

변인

대변인

김진욱 네, 아예 못 하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페이지 1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산출내역? 거기 보면 중간에 카메라 장비 수리비 300만 원씩 4회 지금 1억 2,000 잡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사용 못 하는 3대가 아니고 나머지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4대에 대한 수리비를 기재하신 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진욱 지금 카메라가 언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도 못 한 부분, 카메라 수리를 못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도훈

김도훈위원

예비비로 이해하면 될까요?

변인

대변인

김진욱 네, 일단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예비비로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진욱 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요청한 3년간 테이프 구매내역 영수증 포함이랑 카메라 장비별로 구입금액 그다음에 구입연도, 수리내역, 수리금액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진욱 네,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님! 김도훈 위원님의 아까 자료로 제출만 하지 마시고 직접 가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진욱 네,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사무처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아, 네. 말씀해 주십시오.

유경현위원

경기도의회에서 행사 시 현수막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경우에 따라 다른데 지난번에 우리 개소식 할 때, 개청할 때는 한 600만 원짜리 대형 현수막 걸기도 했었고요.

유경현위원

1년 동안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 것 같습니다. 상임위별 또 행사 포함하면 현수막 비용이 더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수막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김동연 지사님께서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환경 문제를 감안해서라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아, 네. 소비를 줄이자.

유경현위원

아니,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 본 위원이 김포시의회의 사진을 한번 봤는데요. LED전광판 같은 것을 봤습니다. 교체과정이나 현수막 폐기, 현수막 제작, 시공을 다시 하는 번거로움 등을, 시범 운영을 대회의실에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지 건의드리는데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LED등을 통해서.

유경현위원

네. 그러면 기회비용을 따져서 경기도의회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환경도 생각하고 여러 방향으로 예산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LED를 쓸 수도 있고 미디어 파사드를 쓸 수도 있고 비소모형으로…….

유경현위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소모를 계속하면 돈은 계속 비용이 드니까요. 좀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유경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5페이지 보면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세부내역의 산출근거를 보겠습니다. 보면 요즘같이 물가가 오르고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동안에 언론사의 통신구독료라든지 신문구독료, 간행물 구입 등등 예산에 있어서 유독 통신구독료가 5,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무슨 이유에서 삭감이 됐나요?

변인

대변인

김진욱 올해 통신구독료가 기존의 6억 5,000에서 6억으로 5,000만 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편성하면서도 작년 수준의 예산 범위를 넘지 않으려는 그런 고육지책 중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받을 때 증액으로,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작년 수준의 6억 5,000만 원으로 증액 조정해 주셔서 이번에 그 예산이 편성된다면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을 도려내듯이 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증액해 주신다면 디지털 시대에 높아가는 통신사의 매체의 홍보효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상임위에서도 지적된 부분인가요?

변인

대변인

김진욱 상임위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작년 수준으로 동결시켜 주셨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도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언론매체에서 물론 주장한 바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5,000만 원씩 삭감한다는 것은 그동안 쭉 언론사에 책정이 잘못돼서 삭감되지 않았나 이런 의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상임위에서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살렸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상임위에서 잘했다고 보고요. 아무튼 어려운 상황에 모두가 다 살을 깎는 기분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아껴야 되겠지만 그래도 물가가 워낙 가파르게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삭감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변인

대변인

김진욱 네, 지적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다음은 우리 의회사무처의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금년 7월 1일 날 경기도의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지금 5개월 가까이 의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도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사무실을 오르내리는 게 가장 불편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엘리베이터.

기환

이기환위원

네, 실질적으로. 사무처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습니까?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더 해봤거든요. 기획할 때부터 관여를 했기 때문에 알아봤는데 피크타임의 엘리베이터의 고통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점심시간에는 그냥 30층에서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하지 않겠다는 건 아닌데 이게 상당히 피크타임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물론 이제 홀짝제로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의회동만 엘리베이터가 화물칸까지 8동입니다. 8칸인데 실질적으로 사실 중앙통로에 4대, 한쪽 약간 옮기면 2대 또 양쪽 화물칸이 2대 이렇게 해서 8대인데 실질적으로 그냥 홀짝제 없이 타면 정원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전철처럼 포개서 타서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고. 홀짝제 없이 그냥 해 놓으면 알아서 타고 그다음에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속도를 조금 약간 더 고속으로 해 놓으면 별문제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홀짝제를 해서 밑에서 기다린 시간들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불편함을 느끼고 차라리 계단으로 가자 해서 계단으로 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위원님들이, 지금 어찌 보면 소방서에서는 아마 그 계단 출입문을 다 원래 닫아야 될 거예요. 지금 출입문 다 개방해 놓지 않습니까.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출입문 개방한 건 불법은 아니고요, 특별한 장치를 해서 화재가 되면 자동으로 닫히는 장치…….

기환

이기환위원

화재 나면 자동으로 잠깁니까?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그런 방식을 도입, 특별한 장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됐고요.

기환

이기환위원

그 장치가 됐다면 다행이지만 일반적으로 건물들에 가보면 그냥 자동으로 닫히게만 되는데…….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시면…….

기환

이기환위원

네. 받침으로 돼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시설이 됐다면 다행인데 그런 시설까지 돼 있는데 왜 엘리베이터 그게 해결이 안 됩니까. 아니, 처장님은 아파트에 안 사시는가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아파트와 오피스는 아주 태생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기환

이기환위원

왜 다르죠? 우선 오래 기다려야 되고 천천히 다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피크타임이 있다는 것이 오피스의, 인구밀도도 굉장히 높고 트래픽이 피크를 이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아니, 그렇게 정상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그냥 추가발언 쓰시는 걸로 할게요.

기환

이기환위원

네, 한 번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의지 전혀 안 보여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아니,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기환

이기환위원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한 70∼80년대 그 엘리베이터를 생각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시냐고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지금 우리 엘리베이터의 스피드 수준은 다른 데에 비해서 뒤질 건 없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빨리 하려고 하면…….

기환

이기환위원

물론 공공건물의 스피드를 기준에 맞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짓고 있는 신축아파트의 그거는요, 한 3배는 느립니다, 3배. 제가 보기에는. 여기 9층 올라오려면요, 그거는 30층, 40층 올라가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스피드는 분당 120m로 차이는 거의 없는데요. 우리가 오히려 빠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답답하게 보이는 것은 문 닫는 속도가 좀 늦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특등급을 유지하는 그 기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기환

이기환위원

어찌 되었건 처장님, 타고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짜증이 안 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도청도 마찬가지지만, 도청도 가봤어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신축한 지, 이제 입주한 건물에서 그렇게 오르내리는 게 불편하다고 하면, 아니, 20대를, 30대를 깔아야죠, 그러면. 아니면 1층으로 다 깔든가. 아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르내리는 게 불편하다는 게 지금 시대에 맞습니까? 달나라도 가고 쏴 대는데. 맞냐고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의 그 답답한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 직원들도 다 그런 마음이어서 그 사무, 시설을 관리하는 자로서 죄송하다는 마음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신경 좀 써주세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국장님들은 답변을 할 때 속기를 해야 되니까 소속하고 관등성명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김일중입니다. 사무처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미디어 홍보비용 작년도와 똑같이 산출돼서 이번에도 나가는데 어떤 비용이 되게 많이 이렇게 지출이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나갑니까?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은 대외적으로는 홍보비가 가장 많이, 방송비가 대략 한 19억에서 2억이 추가돼서 21억으로 됐고요. 장비비용이 좀 증가됐고요.

김일중위원

처장님, 방송비라고 하면 어떤 방송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라디오하고 TV 방송비를 말합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라디오와 TV 방송비가 거진 미디어 홍보 규모의 한 80%를 차지하는 거 맞나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지금 자료 보고 여쭤보시는 건가요? 여러 가지로 분배가 돼 있어서 부서별로…….

김일중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연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미디어 홍보를 통해서 의원님 개개인들의 어떤 역량과 경기도의회의 의정정보, 소식 같은 부분들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 기존의 예산적인 범위의 투여가 되고 쓰여졌다면 그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효과는 어떻게 발현이, 측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효과를 보려면 어떤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

김일중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김일중위원

그리고 또 행정인턴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지금 경기도의회 행정인턴 세부적으로 어떻게 관리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일단은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4ㆍ5ㆍ6 그다음에 10ㆍ11ㆍ12. 그리고 그 숫자는 46명인데 담당관실과 상임위의 수요에 의해서 신청을 받았고요. 그래서 담당관실과 상임위에 배치해서 거기서 재량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김일중위원

어떻게 연령대의 기준도 있습니까?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32세 이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4세 이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34세요. 그러면 대개 이 청년인턴의 취지가 기존에 청년들의 사회적 진출이나 그리고 사회적 취업에 있어서의 어떤 경험적인 커리어를 인턴기관을 통해서 경험을 해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이 인턴들이 권장하고 운영하고 취업 중에 할 수 있는 업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 윤허해 주실 생각이십니까?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그건 딱히 정한 건 없는데요.

김일중위원

정한 게 없죠?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려고 그러는데요.

김일중위원

이게 지금 올해 경기도의회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처장님께 한 가지 이 부분은 꼭 지켜졌으면 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우려적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에서는 많이 시행됐던 사례 중의 하나예요, 인턴이. 그런데 일반적이게 이 인턴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고용해서 어떤 업무들을 시켰냐면 8개월 동안 간단적인 업무들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행정업무에 들어온 청년인턴이다 보니까 중요 행정업무들은, 실질적이게 중요 행정업무를 시켜서 경험을 쌓게 해 줘야 되는데 단순 노동작업들에 대한 일들만 배분이 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요, 사무실에 공무원들 오기 전에 청소시키고 화장실 청소시키고 문서 파기시키고 그리고 공무원들 심부름하고.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 이번에 새롭게 5억이나 들여서 인턴을 고용해서 한다라는 취지에 맞춰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나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고자 질의를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처장님, 명확한 답변을 주시지 못하시네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그래도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보조인력이라는 제도를 수년간 운영해 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 기능 거기에다가 4ㆍ5ㆍ6은 결산의 시즌이니까 결산 기능에 대해서 다소 정책적인 일들이 우리는 지원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단순 수발의 개념은…….

김일중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30초만 더…….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추가질의까지 마무리…….

김일중위원

계속 추가질의까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선 지금 질의드릴 부분들이 좀 많아서 추후에 제가 다시 처장님과 논의드리도록 하고요. 처장님, 그리고 하자 보수 관리에 대해서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경기도의회, 도청 청사에 왜 이렇게 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지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건물이 좀 특이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변수도 되게 많았고요. 중간에 설계변경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김일중위원

처장님, 아마 본 위원이 156명 동료 도의원님들 사이에서 가장 늦게 방을 배정받은 의원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제가 가장 늦게 받았습니다. 정확히 기일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언제쯤 제가 방을 받았는지.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한 9월 20일 정도에 배정을 대부분 받으셨는데요.

김일중위원

가장 늦게 그렇게 받아서 기존 의원님들은 동일하게 업무를 사무실에서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이쪽저쪽 동료 의원님들의 사무실을 배회하면서 의정보고들을 받았고요. 과연 이 운영적인 측면이나 하자 보수적인 측면, 그리고 한 가지 또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단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 2층 도청ㆍ의회에서 나가는 건물을 보면 버튼이 오른쪽 끝에 있는 거 아십니까?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그래서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바꾸려고 하고요. 또 센서로 자동으로 열리고, 이번에 바꿨습니다, 일부는.

김일중위원

바꾸셨나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김일중위원

그런 어떤 사소한 것들. 그리고 13층에 의원들의 어떤 휴게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님들이 저녁때 되면 바람을 쐬러 13층에 올라가고는 하는데 13층에 전구도 하나 없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작은 것들 하나,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인데 지금 이제 12월이 다 돼, 12월에 들어왔는데도 기존에 의원님들 집무실에 에어컨이 고장 난 의원님들도 계시고 지금 난방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켜지도 못하고 추운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너무하신 거 아니십니까, 처장님? 어떻게 이렇게…….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많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떤 것은 이제 막 완성이 된, 막 태어난 아이처럼 건물도 성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될 일이 많은 경우가 신축 건물에 대부분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보완한 거거든요. 사무실에 대해서도 늦게 배정받아서 답답하실 텐데 숫자가 14명이나 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구조적인 변화가 있고 디시전이 여러 사유로 지연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여야 대표실과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도 해야 된다는 등등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처장님께 저희 156명 도의원님들이 1,390만 경기도민의 도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강조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이상입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제가 답변하기 전에는 어디 소속 누구라고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사무처장님 보고 말씀드린 건데 계속 안 하시네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이계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관등성명을 대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앞에 계신 우리 속기사분을 위해서 한 얘기니까요, 꼭 좀 지켜주십시오.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위원

동두천의 임상오입니다. 하여튼 156분의 의원들을 보좌하고 원만한 의정활동을 하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의회사무처는 의회 사무적인 것만 과연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보면 소통국도 있고 대외협력국도 있고 이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가 78 대 78이라고 하는 아주 초유의 상황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도의회에 와서 오늘까지도 별로 이렇게 ‘야, 이거 도의원을 지금 왜 하고 있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았는데 소통국이든 대외협력국이든 사무처장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양당하고 많은 소통을 좀 해 줘야 의회가 원만하게 가지 않겠냐 싶은데 그런 역할은 업무상 안 하는 겁니까, 안 하게 돼 있는 겁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네.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는 기본적으로 정무활동은 배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역할은 하려고 노력하지만 제 업무에 정무적인 역할은 배제됩니다.

임상오위원

이건 뭐 꼭 정무적이라기보다는 어찌 됐든 공직생활들을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역할들 사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다루면서도 ‘야, 앞으로 이게 또 요전 추경처럼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어떡할까?’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은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사무처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당의 의원님들하고, 뭐 그분들이 다 판단을 하겠지만 이건 정치적인 게 아니고 행정적인 측면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의견은 분명히 나는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보조하고 보필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계삼입니다. 의원님들을 보좌해서 또 의장님도 보좌해서 양당의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오위원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노력 좀 하시라고요. 바깥에서 불구경하듯이 하면 안 된다, 내가 볼 때. 어차피 같은 지금, 인사가 완전히 분류됐으면 우리 의원들하고 여러분들은 같은 식구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적인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덜 하고 행정적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이 의회가 앞으로 진짜 아름다운 11대 도의회가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우리 처장님이 본회의장에 앉으셔서 어떤 자문 그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의원 각자 각자를 만나서, 예를 들어 도지사님이 뭘 하려고 그러면 뭔가를 또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 교육감이 뭘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계신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전투적으로 적극적으로 의회가 이번 예산도 잘 통과되고 아주 편안하게, 여러분도 편하고 집행부도 편하고 의원도 편한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님의 마음이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명심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상오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이계삼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처장님,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역량 강화 지원사업 중에 교육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해요. 그렇죠?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왜 그런 건가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이 일단 일정이 바쁘시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연초까지만 해도, 중반기까지만 해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일정이 바쁘셔서 못 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물론 하반기에는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선거까지 있어서…….

현옥

서현옥위원

이유가 있어서 저조하긴 한데…….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그리고 또 하나 매력도도 떨어지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매력도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교육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은 해 보셨나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그렇지 않아도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민간 위탁교육이 관건인데요. 민간 위탁교육 제공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의존적으로 종속되는 성격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선발해내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 보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올해 11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27일 날 성인지 관점으로 다시 보는 법률, 성인지예산, 정책 입안 관련 교육들을 했는데 요즘에 경기도청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경기도의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때 성인지 관점으로 보는 성인지교육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횟수를 늘려서, 교육방법조차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성인지교육은 요즘에 더 강화돼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꼭 필요성 있는 이런 부분이어서 방법을 바꿔서 끝까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의회 예산정책, 좀 전에 김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자료를 받아봤는데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한 성이 60%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건 아시죠?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이게 추천을 받아서 하다 보니…….

현옥

서현옥위원

아, 어디서 추천을 받은……. 대표실에서 추천을 받은 건가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다음 기수에는 성비를 맞추도록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처장님께서는 아셨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추천을 받아서 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다음부터는 모든 위원회 구성할 때 성비를 좀 맞춰서 구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시면……. 현재는 두 분뿐이신 거죠? 세 분?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의 오석규입니다. 업무성격이 좀 지엽적이어서 지엽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님.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이계삼입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저희 의회에 이렇게 전산 관련된 정비나 유지보수하는 인력이 있으십니까?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죠. 의사담당관실에 정보화팀이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아, 그러세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그리고 외부용역 인력들도 좀 근무하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아마 다른 의원님들실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 의원실에는 기존에 이렇게 사용하셨던 의원님의 PC가 그대로, 본체에 프로그램 자체가 그대로 있다 보니까 그분의 개인정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PC를 교체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포맷은 분명히 돼서 새롭게 세팅이 돼서 들어와야, 기존에 사용하셨던 의원님의 개인정보를 굳이 제가 알 이유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데 지금 보면 즐겨찾기라든지 문서 사용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PC에요. 그래서 저는 PC 관련된 전산인력이 아예 없는 줄 알았거든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포맷 청소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거는 정말 기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의 문제도 있고요. 또 새롭게 일을 하는데 기존에 이렇게, 또 신규로 개인이 이렇게 포맷을 하기가 어렵고 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유심히 보다 보니까 의원실에 프린터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이번에 새로 아마 전부 구입된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광교 사무실 오면서 아마 새롭게 일괄 구입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의원실 세팅을 다 이번에 했으니까요.

석규

오석규위원

아마, 저기 뭐죠? 볼륨이나 이렇게 사이즈는 큰데요. 그 안에 기능이 보니까 스캔이 되는, 제가 그 업무 보시는 분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어떤 PC는 스캐너 기능이 되고 어떤 PC는 또, 제 것 같은 경우는 스캐너 기능이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프린터마다 어떤 프린터는 스캐너가 되고, 스캐너 기능이 프린터에 있잖아요.

석규

오석규위원

그래서 요즘 가정용 조그만 프린터기에도 스캐너 기능은 대부분 다 탑재돼서 오는데 이게 최근에 구입한 건데 어찌된 일인가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기종이 다 똑같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그 기능은 될 거고요. 다만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실 다시 한번 체크하고 다른 데도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래서 제가 의회사무처에 질의를 혹시나 할지 몰라서 그래서 거기 하시는 분한테 직접 물어봤을 때 그분께서 얘기하시는 건 어떤 의원실에서는 스캐너 기능이 되고 어떤 의원실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그분이 저한테 잘못 얘기해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아마 그게 안 되는 기능이 있다 그러면 복합기 비용이나 이렇게 규모에 비해서 이거 잘못 구입된 거 아닌가 하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너무 기본적인 사양인데도 불구하고.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복합기도 별로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상임위에도 보면 긴급하게 저희가 자료를 쓰고 또 미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고 프린트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보니까 복합기가 또 흑백복합기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번에 새롭게 해서 큰돈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상임위에서도 복사기를, 컬러복사를 기기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지금 프린트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부분 다 컬러 정도는, 또 저희 일에 사실은 상임위마다 차이가, 차이를 볼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컬러가 있어야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그거를 구분하고 식별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지원은 좀 돼야 업무적으로 조금 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상임위에도 보니까 흑백복합기나 이런 것들이 꽤 있어서 컬러복합기 찾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상임위 각 사무실에서 쓰는 공무원들의 비품은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는 5년, 뭐는 몇 년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아마 복합기도 내구연한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리스인 경우도 있고 한데 그 규정에 맞게 다음 타임이 됐을 때 최신 기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최신 기종이든 뭐 돈이 많이 드는 거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정도 사양은 그래도 이렇게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오석규 위원님은 이제 본질의하신 거고요. 또 추가질의, 우리 서성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위원

의왕의 서성란입니다. 서성란 위원이고요. 여기 소통협치국 설명서에 보면 138쪽부터 145쪽까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경기도 사회혁신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 그다음에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 그리고 그것에 대한 또 타당성 조사 수수료 그다음에 건축에 대한 수립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상임위에서는 보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청사 내부에 대한 용역 조사하고 이 부분이거든요.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맞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또 지금 당장 이걸 해야 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대상지가 사회혁신복합단지는 구청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 30일 날 이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어 있는 공간이고요. 그러다 이제 6개월쯤 지나다 보니까 이러다 주변이 다 공동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구청사 활용은 공공기관 입주를 중심으로 평면적인 그냥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동연 지사님이 새로 취임을 하시면서 사회혁신복합단지로 만들겠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곳을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콘셉트는 사회적경제원을 이곳에 유치하고 사회혁신복합단지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공사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하면 500억 이상의 공사비라든지 비용이 소요되는 것들은 반드시 법적 용역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 건 이것도 의무용역이거든요. 이건 2억을 우리가 주면 해당부서에서 용역을 하는 거고요. 종합계획도 예를 들어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5억인데요. 그리고 건축기획 수립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돼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는 내년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사전절차거든요. 사전 법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예를 들면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 공간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하는 최초의 법적 용역입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감안하셔서 이 예산은…….

서성란위원

어쨌든 새롭게 하려고 하면 이런 용역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본예산에 안 들어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네, 맞습니다.

서성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이계삼 사무처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이계삼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의정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정책담당관이…….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정책지원관.

도훈

김도훈위원

아, 지원관인가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도훈

김도훈위원

정책지원관이 지금 편성이 되는데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정책지원관은 올해 35명, 내년에 78명까지 뽑을 수 있게 돼 있는 계획, 법상 그렇게 돼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결정이 다 확정되지 않아서 아직 결정을 다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대략 방향을, 예산을 보면 내년에 뽑는 데 한 2억 정도 외부용역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뽑으려고 하고 있고요. 6급 임기직으로 일괄 78명을 뽑을 계획이고요. 배치는 각 11개 상임위원회에 의원 수의 2분의 1을 할당해서 배정해 주고 근무지는 일부 한 반 정도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배치하고 또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9, 11, 12층에 배치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셔서 그리고 소통이 부족하다는 운영위원회의 지적도 많이 있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오늘 공고를 띄우라고 아침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그리고 6일 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두 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테일한 사항들을 설명하고 또 의견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 저희 초선의원들하고 또 저희 청년의원들끼리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별로 만약에 배치가 된다면 상임위에서 어떻게 됐든 2인당 1명이잖아요. 그러면 상임위가 끝나는 후반기 때 의원 둘이 다른 상임위로 배정이 됐을 때는 정책지원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정책지원관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보충질의드렸습니다.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그거에 대한 대답이, 그것뿐만 아니라 끝나지 않은 질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별도로 마련했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많으니까 12월 6일 화요일 날 9시하고 4시 두 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하니까 제발 좀 참석하셔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저는 다른 질의는 아니고 지금 말씀을 처장님께서 주셔서 거기에 이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6일 날이 휴회인 상임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경기북부의 의원들은 거의 그 말씀을 들으러 올 확률들이 많지 않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일정을 잡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 생각을 좀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그래서 또 다음에도 어떻게 필요하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대안으로 그걸 유튜브로 촬영할 겁니다. 촬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질문과 답변이 상당히 다 중요하거든요,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고. 그것도 공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거기 하나만, 제가 진짜 초선이라 예산편성에 대해서 정말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으로 여쭤보면 한 번에 1년에 78명을 뽑아서 2인이, 두 의원이 한 분의 인력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혹시 예산을 2년 동안을 이렇게 같이 합쳐서 한 사람이 한 인력을 쓸 수 있는지, 보조원을 쓸 수 있는지. 그런 편성을 하는 방법들은 따로 없을까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안 됩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방법이 없어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법 위반입니다. 행안부에서 그거를 아주 쐐기눈을 하고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두 분이 1명이 아니라 아예 그러면 해를 바꿔서 서로 활용을 하거나 이런 방법들도 고민해 볼 수는 있는 건가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제 따로 회의할 때 논의하고. 저는 그거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교육 관련해서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참석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참석자가 좀 저조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이계삼입니다. 저도 일부러 참석해 봤는데 너무 저조하고 또 중간에 금방 가시고 그래서 참 아쉬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 의회 내에서 이렇게 방송도 많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참석을 독려하는. 그렇죠?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경혜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확히 다 이해는 못 했지만 저희가 상임위가 있거나 본회의가 있는 날은 교육을 따로 일정을 잡기가 또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무처에서도 교육일정 잡는 것도 굉장히 애로가 클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맞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래서 비회기 기간에 만약에 잡으시면 아까 우리 이경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부에 있는 의원님들이 또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지역의 일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혹시 경기북부 의정부에 북부청사가 있는데요. 북부청사에서 교육을 진행하거나 그런, 그러니까 동일한 교육을 이원화해서 북부 쪽, 북부권역은 일정을 따로 잡아서 한번 개최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그런 경우는 지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임위만 가끔 운영했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방안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의정부시니까.

석규

오석규위원

뭐 예산에 크게 무리가 안 되면 그래도 북부청은…….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큰 예산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석규

오석규위원

기준을 두고 경기서부권이나 중부권이나 동부권이나 어쨌든 동북부권이나 다들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아니면 원격으로 하는 방식을 해 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랜선으로 유튜브랑 이렇게 해서 병행하는 거죠.

석규

오석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고민 좀 한번…….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오프라인 교육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북부에서 하는 것도 한번 좀 얘기를 드려봅니다.

계삼

이계삼의회사무처장

네, 상징적인 의미로 또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네. 그리고 우리 대변인님께 한번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제가 좀 전에 다른 긴급 설명회가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웠었는데 혹시 홍보예산 관련해서 홍보매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이나 이런 게 상임위 때나 또는 오늘 예결위에서 있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랬고요, 또 지난번 예결위 전체 회의 때도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래서 우리 대변인님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게 계속 요청되고 요구되고 있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여기 자리에 오시죠?

변인

대변인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개개인으로 지금 다 SNS를 하시거든요. 오늘도 아마 일정이 끝나면 예결위 3일 차 끝났다고 또 이렇게 많은 책들을 보이면서 늦은 시간에 올리고 SNS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 또 우리 도민분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도정과 관련된 부분이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석규

오석규위원

네. 공적 부분이 아니라 정보제공의 관점에서 또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니까 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도의회 3층에 있는 많은 언론사에 있는 기자분들도 다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해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개별 의원들이 SNS를 하는 것처럼요.

변인

대변인

김진욱 도의회에 출입하는 출입기자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대변인실에서 소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아, 도청.

변인

대변인

김진욱 도청에 출입하는 기자분들에 대해서는…….

석규

오석규위원

네, 그러니까요.

변인

대변인

김진욱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석규

오석규위원

그렇죠, 정보제공도 있고요.

변인

대변인

김진욱 정보제공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 상임위에 아마 여기 위원님들 다 비슷한 상황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개별 의원들이 질의하고 했던 내용들이 다 보도자료로 이렇게 해서 또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하잖아요. 또 저희는 그걸 통해서 SNS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다 끝났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김진욱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뻔히 매체에 대한 그런 광고비 집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자료요구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으로서의 홍보매체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지금 저희 경기도에 출판간행물로 등록되어 있는 매체가 한 2,300여 개 매체 정도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출입하고 있는 매체가 한 610여 개 매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모든 매체를 대상으로 공익광고를 집행할 수가 없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고 또 지역 언론에 대한 육성 측면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편부당함이나 특정 언론에 대한 어떤 호불호 이런 부분들을 갖지 않고 기준과 저희가 정해놓은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그에 따라서 공익광고를 매우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아까 우리 사무처장님이 도의회의 주인은 도의원이다 그래서 제가 또 받아서 얘기를 했는데 도의회의 주인은 세금을 낸 우리 경기도민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 다 함께 도의회의 직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을 수정하고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위 소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각 사업을 숙지하셨고 양당 부위원장이 합의를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효율적인 심사 및 진행을 위해 균형발전실 예산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인 예산안도 함께 심사할 계획이오니 균형발전실 전체 예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감사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은순

최은순감사관

안녕하세요? 감사관 최은순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완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 최홍규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현옥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은기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시간관계상 저희 감사관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예산편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최은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연제찬 균형발전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찬

연제찬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입니다. 먼저 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순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순미 평화대변인입니다. (인 사) 조장석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용욱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원진희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인치권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연제찬 균형발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에 수고하시는 박세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원표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배호상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설종진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민식 경기국제평화센터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인권 기조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상임위 활동 또 예결위 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세원 위원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갑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정민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상덕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우종민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치권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수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현정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동욱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진효 규제개혁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연종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병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경기연구원장은 현재 공석으로 송미영 부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2023년도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원안 의결과 함께 저희 집행부는 2023년도도 경기도의 역동적인 성장과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류인권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유경현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니지만 안행위 위원으로서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7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불법이 자행돼서는 안 됩니다. 물류를 수송할 차량이 없다고 과적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도로 파손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카 캐리어 차량들이 파업에 동참함으로써 신차 이동이 어렵다고 자동차 생산공장 직원들이 번호판 없이 직접 운전해서 도로를 달리고 선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무적불법차량입니다. 경기도 특사경 투입하시든지 경찰과 협조하든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김동연 도지사님과 잘 협의하셔서 도민의 안전을 꼭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평화협력국에 여쭙겠습니다. 고양 이경혜입니다. 말씀드릴까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경혜

이경혜위원

저는 DMZ정책과에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보다는 직접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협력과에서 그냥 말씀 주실까요, 과장님께서? DMZ정책과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국보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말씀하시면 제가 할 수 있으면 답변드리고 할 수 없으면 또 과장님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시겠어요? 네, DMZ에 관련해서 아마도 기획재정위원회의 정경자 국민의힘 의원님께서도 DMZ는 하나로 모아야 한다, DMZ청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5분 발언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저도 그 맥과 같이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평화협력국의 자료 69쪽부터 85쪽까지 DMZ에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요. 보시면 DMZ 평화누리길 관리ㆍ운영 그다음에 72쪽이 DMZ 평화마라톤 대회 그리고 그다음이 DMZ 평화트레킹 걷기 그다음 쪽이 DMZ 평화의길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그 뒤가 DMZ 일원 보전 및 관광 활성화 그다음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이 트레킹은 기재위에서 하는 게 맞을까요? 트레킹 사업을?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체육사업이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경혜

이경혜위원

네. 그렇죠? 그다음에 DMZ 일원 보전 및 관광 활성화는 기재위가 맞을까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관광이나 체육이라고 한다면 그 소관 부서가 있는데 DMZ를 기반으로 한 사업들은 모두 DMZ를 계기로 해서 평화 분위기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이 목표이고 나머지 것들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기북부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평화협력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렇다면 문화체육관광위에 있는 DMZ 관련된 모든 사업은 기재위로 옮겨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라면.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지금 문광에 남아 있는 사업은 다큐멘터리, DMZ다큐멘터리영화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돼 온 사업이고 영화제를 위한 영화제 추진체계도 사단법인으로서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또 영화인들이 그것들을 주도하고 있는 면도 있어서 지금 영화인들의 의지 내지는 제안에 의해서 문광국에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집행은 그쪽에서 하지만 올해 사업에서는 문광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2주간 통합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Let’s DMZ 행사를.

경혜

이경혜위원

그래서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에 있어서 DMZ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더 드리고 싶은 건데요. 표면으로 드러나 있는 DMZ에 관련된 게 다큐국제영화제가 있죠. 그 외에도 저희가 걷기에 대한 것도 있고 DMZ 관련된 다른 소소한 사업들,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쪽에서 이렇게 협업을 해서 DMZ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일원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게 기재위에서 받든 문화체육관광위에서 받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기재위보다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관광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적일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걷기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도 협업을 하지만 중복되는 사업들의 예산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예산 편성과 그리고 사업의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양 상임위가 DMZ에 관련된 논의는 다시 한번 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세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의회 차원에서는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DMZ 사업의 통합에 대해서 얼마든지 협의하시고 좋은 방안을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평화협력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MZ를 계기로 하는 평화 캠페인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것이 체육행사든 문화행사든 학술행사든 그것들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광이나 체육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평화협력국에서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질의는 길게 못 하는데,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주시겠어요?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네, 보충질의까지 해서 마무리하세요.

경혜

이경혜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치로 말씀하시면 문화관광에서 DMZ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것은 그럼 DMZ의 가치가 아니라 다른 그냥 일반적인 경기도의 가치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그것은 지금까지 사업들이라는 게 일관되게 출발해서 일관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역사와 함께 어느 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또 나중에 시작을 했고 그 관성 때문에 좀 흩어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상당 부분은 평화협력국에 집중되어 있고 다큐영화제 정도가 지금 영화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문광국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어차피 지금 하시는 DMZ에 관련된 이 사업들도 직접사업이 아니라 위탁을 주시잖아요? 경기관광공사에서 위탁받아서 하지 않나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경기관광공사만이 아니고 경기관광공사는 DMZ 일원의 하드웨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화누리길이라든지 임진각 시설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체육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행사들은 또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 학술은 다시 또 민간 차원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면 기재위에서 이 DMZ 관련된 사업들을 하지만 문화사업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 체육, 걷기나 기본적인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건 문화재단이나 경기관광공사가 문화체육관광위에 속해 있는 기관들이잖아요. 그런 맥락이라면 이것이 문화체육관광위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DMZ청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을 만들거나 기획을 하는 일에 좀 더 획일적이고 완전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협업이 아니라 그렇게 일원화해 보는 방안에 대해서까지 고민을 하고 검토해 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저희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올해 사업도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DMZ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게 하도록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위탁기관, 수탁기관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탁기관은 계속 변화합니다. 올해 관광공사, 문화재단이 했더라도…….

경혜

이경혜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시간이 없는데 계속 말씀 듣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일원화할 수 있거나 이 DMZ 정책에 대해서 방향을…….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이상입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평화협력국장님, 이경혜 위원님한테 끝나고 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위원

동두천의 임상오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이 출연금 해서 어저께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가 부존재해서 미제출합니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기조실장님, 실질적으로 출연금이라는 게 소관부서 검토해서 실국 취합해서, 예산설명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실국장님이 결재해서 재정을 합의해 가지고 의안을 제출하면 도의회에서 사전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절차들이 많이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죠?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출연금 출연 여부에 대해서 사전동의를 받고요. 그다음에 예산 심의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받습니다.

임상오위원

그런데 어저께도 보건복지인가요, 보건복지국인가? 사회보장협의체 같은 새로운 사업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협의 안 되고 예산은 막 올라온다 이 말이지.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요, 이미 지금 협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된 건 아니잖아, 합의를 했든지 협의를 했든지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그런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따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지금 보건복지부에 협의 신청을 했고요.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임상오위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죠? 나왔습니까?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상오위원

내년 본예산은 내일모레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찌 됐든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고. 또 한 가지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집행이 다 집행률이 100%, 100% 나오는데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다 100%예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도로 부분이요?

임상오위원

100%를 그냥 내시해 주고 그 후에 관리가 되는 건 있나요? 관리를 하고 계시나? 그냥 내시해 주고 100%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보통 시군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방도나 국지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직접 사업시행을 하니까 하는데 아마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시군도나 이런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 시군에…….

임상오위원

자, 시간이 없어서. 정말 행정적으로 어차피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예산 이런 걸 다루니까 그 절차에 의해서 해 주면 위원들도 별 문제없이 잘 할 거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그 이태원 사고 보셨죠?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네.

임상오위원

그 시간 놓치면 살릴 수 있는 사람도 못 살리는 거죠, 그죠?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임상오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두천에 중앙성모병원이라고 일반 병원인데 개인 병원이에요. 경기도에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40조 쓰죠?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기금까지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임상오위원

그렇죠?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네.

임상오위원

40조를 쓰는데 개인 병원에서 1년에 한 3억을 적자 보면서 생명을 살리려고, 동두천에는 응급실이 없어요. 차 타고 30분을 가야 돼, 최하. 그런데 돈 40조를 다루는 경기도가, 응급실 폐쇄하게 되면 그 어려운 동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게 하겠다고 지금 우리가 인정하는, 죽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야. 돈 1억을 넣자고 하는데 돈 1억도 안 주는 경기도 도대체 그 예산 다 어디다 갖다 쓰는 거냐 이 말이야.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제가 이 부분은 보건건강국하고 내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절차는 안 됩니다.” 맨날 안 된, 사람 이번에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블랙타임 놓치면, 그다음에 특히 동두천 같은 경우는 노령인구가 지금 거의 20%가 넘어요. 인구 9만 중에 노인인구가 한 20몇 %에 장애인이 6,000, 7,000명이면 3분의 1이 일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응급실이 없어서 지금 몇 개월을 갖다가 여기 돈 1억 해서 사람 좀 살려보자고 그러는데 40조를 쓰는 경기도가 돈 1억도 안 넣어주는 그런…….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 말이야. 그게 보니까 동두천하고 가평 한 군데더라고요. 그러면 40조 쓰는 경기도가 이 조그마한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그 돈 1억씩 그걸 못 줘서. 도대체 무시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을. 도지사님의 슬로건이 뭐야. 공정 그다음에 균형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판에 어려운 사람들 다 살리자 이러는 입장인데 이 자체를 갖다가 무시하고 간다는 것은 이건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목소리 클 일은 아닌데 화가 너무 나서 그래, 화가 너무 나서.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임상오위원

이해하면 바로 이거 넣어줘야지.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임상오위원

넣을 겁니까?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집행부에서 넣으려면 수정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상오위원

그러기 전에 이미 이 큰돈도 아닌 걸 넣어서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 말이에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제가 보건건강국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상오위원

하여튼 지금 할 게 많은데 시간도 없고…….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위원

여러분도 힘들고 다 어려워서 내가 그만하는데 지금 수십 가지를 가지고 있다가, 얘기해야 뭐 하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살리는 일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니 정말 도움을 주자 이 말이에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임상오위원

연구 좀 해 주시고.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예산서 제출한 것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하신 건 23년부터 27년 5개년간 맞죠?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거 10월 말까지 작성을 하셔서, 집행부에서 작성을 하시고 각 사업 부서로부터 투자계획 이런 것 다 심의받고 작성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우리 기조실의 예산담당에서 담당관이 편성을 하게 되겠죠, 승인을 받고 결재를 받고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이건 매년 작성하는 거 아니에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네, 매년 하는 연동계획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올해 작성한 것은 내년 예산에 다 반영할 것만 거의 작성하잖아요. 내후년 것은 물론 변동이 생길 수 있어도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요. 앞 연도가 빠지고 새해 연도가 들어가는 매년 바꾸는…….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죠. 올해 작성했기 때문에, 올해 말에 작성했기 때문에 내년 거는 거의 예산안과 동일시되잖아요. 별 차이가 없죠?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 시작하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거기에 반영이 돼야 내년도 예산이 편성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너무 큰 편차가 나는 부분이 좀 몇 개 있어요. 도로나 하천 분야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50% 미만으로 편성되거나 이런 게 허다하거든요. 이렇게 차이 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다른 건 다 맞아요. 뭔가 우리 SOC 분야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편의에 직접 관련되는 분야에 지금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예산 실링에서 너무 적게 짜는 거 아닌가. 필요 없는데 그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장 내년에 필요하다고 넣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거 행안부로 제출하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출하죠?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혹시 지금 이게 수정이 됐습니까? 수정이 돼서 제출됐나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한 번 계획이 설정되면 5개년 계획으로 확정이 돼서 매년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변경 사유가 있으면 다음 연도에 변경을 하게 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10월에 작성한 건데 당장 본예산 편성할 때 한 달 차이도 안 나는데, 예산안과 거의 동시에 작성이 됐는데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건 그 분야에 투자가 좀 빠졌다. 예산이 부족할 수 있어도, 전체 예산 규모가.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 편성의 어떤 장기적인 플랜이고요. 근거가 되고…….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내년도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 23년도분만 얘기예요. 저는 24년, 25년 논하지 않습니다. 그거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실제 예산…….

기형

이기형위원

도로ㆍ하천 분야만 그렇게 큰 편차를 보인다는 얘기죠.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던 것을 다 반영하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다른 분야는 다 맞아떨어져요. 유독 그것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저희가 SOC 같은 경우는…….

기형

이기형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예산 편성과 동시에 한 거거든요, 이게 종료 시점 보면. 맞죠? 10월 말에 작성했는데 10월 말이면 벌써 예산 뼈대가 다 나와 있을 땐데 미세 조정만 있을 거 아니에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요를 파악해서 작성하고요. 실제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그 수요 대비 예산에 한정된 예산을 하기 때문에.

기형

이기형위원

실장님 말씀도 전 이해는 하는데 당장 내년도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저희가 SOC는 별도로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이거 좀 문제가 큰 부분이라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큰 차이 나게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리고. 평화협력국이요. 평화누리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에 개관하게 되는 건가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말에 건물은 준공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인테리어 공사와 전시관 등 시설을 설치한 후에 10월 정도 개관하는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혹시 민간위탁이 부동의가 됐나요, 의회에서?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부동의가 됐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운영을?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저희로서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방문자센터를 가장 방문자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방문자센터로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다시 민간 동의안을 제출해서 내년 1차 추경에 반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의회에 동의안을 다시 한번 제출하실 계획이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 내년에 문 여는 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당 상임위하고 잘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기형

이기형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그리고 제가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하지 말아요?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빨리 마무리해 주십시오.

기형

이기형위원

네, 고맙습니다. 규제개혁담당관 소관인데요.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됐는데 올해는 24개의 사업이었고 내년에는 30개 사업을 갖다가 신청서 작성 컨설팅을 하시느라 늘어났나 봐요, 맞나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규제샌드박스 예산은 실증사업에 6개 올해 했던 것을 내년에 8개로 늘리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규제샌드박스 관련해서 이게 지원을 해서 우리가 진행한 사업 대비 실제 효과를 거두는 것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효과는 매출액이라든지 일자리 고용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규제샌드박스라는 것이 처음 시작 스타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효과는 아직 크지는 않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게 단년도에 해서 단년도에 안 끝나는 경우도 꽤나 있죠?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6건이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올해 6개 실증 지원을 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통과한 것도 있나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6개 실증 지원한 것 중에서요?

기형

이기형위원

네, 중앙부처에서 통과 승인이 난 것도 있나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올해 실증 특례를 진행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법령을 개정하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올해 건 아직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과거에도 이거 해 오던 사업이 아닌가요? 통계가 이거 20년 이후에 한 것 중에 몇 개 정도가 지금 법령 제ㆍ개정이라든가 아니면 특례를 인정받았나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지금 19년부터 실증 특례를 인정받은 게 13개인데요. 이 중에 사업화가 된 게…….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제가 이거는 위원님, 자료로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이게 지금 기존에 광범위하게 묶여 있던 규제를 갖다가 하나씩 또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발굴해내서 해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조실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질의하실 분 없……. 우리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짧게 확인만 좀 하고 갈게요. 기획조정실장님,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 사업인데요. 어떤 사업인지 아시는 거죠?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 사업이요?

세주

황세주위원

네.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해 주시죠.

세주

황세주위원

공동……. 알고 계시는 거죠?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네.

세주

황세주위원

통합공채를 하는 거거든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네, 통합채용하는 겁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공공기관, 그렇죠?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네.

세주

황세주위원

경기도 공공기관 27개인데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네?

세주

황세주위원

경기도 공공기관 27개 기관이 어디인지 아세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27개요?

세주

황세주위원

네.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27개…….

세주

황세주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경기도주택공사, 항만공사, 관광공사 이래요. 경기도연구원, 킨텍스. 공공기관의 특성이 다 달라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네, 공사도 있고 출연ㆍ출자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거기 안에 경기도의료원도 있거든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네.

세주

황세주위원

그런데 이거를 연 2회 통합공채로 지금 시험을 보고 있어요, 8억 5,000을 들여서. 사실은 기관별로 인력이 필요한 시점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쓰임새도 달라요. 물론 공정성과 이런 걸 기하기 위해서 통합으로 채용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그간에 공사별로 채용을 진행하던 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1차 필기시험 같은 경우만 공채를 하고요.

세주

황세주위원

그렇다고 여기에서는 문제점이 발생 안 됐나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문제점이 발견된 것들은 예를 들면 기간제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시채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수시채용할 수 있도록…….

세주

황세주위원

수시채용 못 하고 있어요. 특히 병원 사업장은 어쨌든 의사ㆍ간호사는 풀어줬다고 하지만 다른 직종도 채용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간호사는…….

세주

황세주위원

네, 간호사ㆍ의사는 수시로 할 수 있게끔 해 놨어요. 왜냐하면 이직률이 많은 직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직종도 사실은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으면 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연 2회의 공동 통합채용을 해서 채용하게 하니 기관은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세주

황세주위원

이게 8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평균 경쟁률이 몇 대 몇인지 아세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억하기에 전체 한 17…….

세주

황세주위원

아니요. 40 대 1이에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그런가요?

세주

황세주위원

네. 350명 뽑는데 1만 5,000명이 지원합니다.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근데 만약에 그걸 개별적으로 하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 겁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아니요. 저희 기관에서 할 때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장소도 있어요, 기관에. 기관에서 뽑으면 되고. 그런데 이렇게 대관을 빌려서…….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님. 의료원에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저희한테 그걸 요청을 하면 되고 그거를 다 반영을 해 줬습니다, 개별채용할 수 있도록.

세주

황세주위원

반영 안 해 줬어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간호사들은 지금 수시채용하도록 해 놨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간호사 제가 지금 몇 번 얘기하잖아요, 실장님. 간호사ㆍ의사 채용은 풀어줘서 어쨌든 구인하고 있기는 한데 다른 직종이, 병원에 직종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많게는 40여 종의 직종이 있어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것들은 반영해 주겠습니다, 저희가.

세주

황세주위원

네?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반영을 해 주겠다고요.

세주

황세주위원

경기도의료원만 빼주겠다는 거예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세주

황세주위원

그럼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수시채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그 특성에 맞게 반영을 해 주고 있다고요.

세주

황세주위원

반영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공채의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오고 있고요, 공개채용이요.

세주

황세주위원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현장은 일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오랫동안 지금 시행을 해 왔고.

세주

황세주위원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해 오신 거, 제가 보면 3년 아니에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게 지금 어떤 단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공개채용이?

세주

황세주위원

공개채용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관에서는 당장 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연 2회의 공동채용을 하니 그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에…….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안 하고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거는 의료원 잘못이지 저희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주

황세주위원

아니, 못 하게 하고 있다니까요. 인력 수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경기의료원 같은 경우가 수시채용이 가장 많은데요. 의사ㆍ간호사ㆍ안전관리사ㆍ임상병리사ㆍ치위생사 이런 부분 다 수시채용 대상입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거는 신규 그게 직종 발생돼서 하는 거고요. 간호사ㆍ의사만 지금 수시로 열려져 있는 상태예요. 다른 행정과 이런 것…….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아니, 여기 간호조무사ㆍ행정원ㆍ노무사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안 되고 있었어요. 되고 있다고 돼 있어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네.

세주

황세주위원

통계 갖다 주시고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그건 나중에 위원님,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경기의료원과 다시 한번 저희하고 협의를 하시죠.

세주

황세주위원

그 관련된 자료 보내주시고요. 확인해, 횟수까지 정해 주세요. 몇 번, 3년 동안 다른 직종에다가 얼마큼 채용을 열어줬는지, 수시로.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현장업무라든지 장기 공백이 우려된다든지 시기적으로 필요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심의해서 다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 잠깐만요. 이렇게 8억 5,000을 들여서 공동채용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세주

황세주위원

대관료를 빌려서까지 이렇게 금액을 크게 주면서 1,500명을 다 모아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경기도가 먼저 시작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다 저기…….

세주

황세주위원

다 하고 있지 않아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좋은 제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부산이 지금 하고 있네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장단점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장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러면 장점, 단점에 대해서 리스트 적어서 주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이상입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기조실장님!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님이 건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보다는 예산 심의하면서 위원이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거니까 발언석보다는 따로 만나 가지고 따로 뭐 하고 있다면 그 하는 거에 대해서 잘 보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고양의 이상원입니다. 평화협력국장님 계세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이상원위원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사업 이거 지금 예산이 126억에서 2023년도 예산은 145억이에요. 증액이 됐네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맞나요? 맞죠? 증액되는 것 같은데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3년 동안 집행률이 8%, 4%, 1%인데. 가능하시겠어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지금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집행률이 낮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상원위원

거의 진행이 안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증액한 이유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북한이 국경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 자체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봄부터는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북한도 국경 봉쇄를 풀고 국제사회로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아서 그거 하나 있었고.

이상원위원

이런 상황 자체가 지금 남과 북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어쨌든 이 예산이 쓰일 것 같거든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또 하나는…….

이상원위원

국제 문제나 이런 부분이 걸릴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계속 미사일 도발도 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 경기도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심지어 또 이런 상황에 증액이 돼서 올라왔다는 부분에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올해 22년 4월에 경기도의 조례가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남북 교류ㆍ협력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내에서의 평화기반 구축까지 확대해서 사용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신규사업들을 넣었고 또 중앙정부가 비핵ㆍ평화ㆍ번영의 한반도라는 대북정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이상원위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세계의 상황이나 아니면 국내의 상황이나 국내의 어떤 남북관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런 남북과 관련된 어떤 예산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의혹들이 또 제기되고 있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이상원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도 되지 않았던, 최근 3년 동안 집행률이 거의 없었던 이런 사업들을 증액해서 진행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근데 남북 교류ㆍ협력사업을 증액한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증액한 주요한 부분들은 중앙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도 그린데탕트라든지 또 평화통일 담론 형성이라든지 청년층의 평화통일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기조에…….

이상원위원

근데 이게 국비 매칭도 아니고 저희 도내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또 중앙정부의 어떤 움직임도 봐야겠지만 일단은 본 위원 생각에는 3년 동안 집행이 안 됐다라는 점을 지적드리고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또 경기도의 조례도 도내에서의…….

이상원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청년이 주도하는 남북청년 교류 이런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쨌든 저희 쪽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큰 예산은 아니잖아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이상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금액을 예산으로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 본예산에는 감액을 하는 쪽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년 추경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츰차츰 이 사업이 진행되면 진행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예산을 점차 올려가는 것이,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두 가지인데 지금 말씀은 본예산이 아니고 기금입니다. 기금은 그 사업이 성사되지 않으면 순환해서 다시 예치되는, 도금고에 돌아오는 기금입니다, 예산입니다. 그래서 또 남북관계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새롭게 될 수 있어서 편성한 것이고 도…….

이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2020년 7월에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던 한반도 분단관리 및 남북교류 관련 국내외 법ㆍ규정의 제약과 극복방안이라는 용역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거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저희가 한 건 아니지만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아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용역사업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평화협력국 평화기반조성과 설명서 170페이지 내용 좀 여쭤보겠습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평화협력…….

세풍

오세풍위원

여기 사업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가을음악회라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 문화 격차 해소사업입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런데 이거 행사비용이, 위탁금 3,000만 원이 다 행사비용인가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행사 진행비, 문화예술공연 관람비, 홍보비, 인건비 등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희가 보는 축제 같은 하루 행사 비용인가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근데 문화 격차를 해소해 주시는데 이분들한테 여기 써 있는 대로 문화예술공연 관람비 같은 걸 제공해 주시는 게 낫지 이때 하루 행사해 가지고 문화 격차가 해소되나요? 지금 보시면 거기도 홍보비, 인건비가 지금 3,000만 원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행사하는 데 1,400만 원 가지고 어떤 행사를, 거기 참여하시는 북한이탈주민들만 노래하고 그렇게 끝나시는 건가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아닙니다. 초대가수들도 있고…….

세풍

오세풍위원

1,400만 원으로 초대가수를 불러서 할 수 있어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트로트 가수…….

세풍

오세풍위원

제가 볼 때 문화 격차 해소면 이분들한테, 지금 이분들이 다 흩어져 살고 계시잖아요. 경기도 내에 다 흩어져 계시는데 이 가을음악회는 어디에서 행사가 진행되나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행사는 이번에는 수원에서 했고 지역으로 저희 도내 6개의 지원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해서 또 탈북민들의 이동수단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비용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목적대로 문화 격차를 해소하시려면 이분들한테 문화비용으로 드리는 게, 지원해 주시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행사비용 3,000 중에 홍보하고 인건비에서 절반 이상 들어가는 것은 약간 좀 불필요한, 낭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냥.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을 좀 검토해 보겠는데 그것이 또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도 좀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 지원을 했을 경우에. 도민이기 때문에.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니까 티켓을 드리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이거 3,000만 원이 물론 크지 않을 수 있어도 행사 진행하는 비용에 비해서 외부로 그냥 쓰여지는 돈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목적에 맞으려면, 제가 볼 때는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이분들한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니, 그러면 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한번 손 들어주세요, 추가질의해 주셔야 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만 질의하시면 되는 겁니까? 더 있으시면 식사를 하게요. 두 분만 하시는 걸로 그럼 하겠습니다. 세 분?

세주

황세주위원

아니, 자료요청만.

「먼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그럼 자료요청 지금 하세요.

세주

황세주위원

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DMZ 관련돼서 지금 기재위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서 경기관광공사하고 그리고 경기문화재단하고 대행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김일중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위원

2회 추경 당시 기금 관련해서 실장님께 많은 질의를 드리면서 추경을 마무리했는데요. 올해 도청 전반에 재정 긴축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우리 기획조정실도 어느 정도 긴축이 됐습니까, 예산적인 부분에서?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제가 일일이 기억은 못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김일중위원

지금 경기도 외부 언론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청의 재정적인 운영이 상당히 적색신호의 어떤, 적정성이 많이 결여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좀 재정운용,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올해 세수추계보다도 1조 6,000억을 감액했지 않습니까? 다행히 기금을 활용해서 일부 보충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세수가 지방세 부분에서 많이 감액이 예상되고 다행히 국고보조 부분이 조금 늘어났고 또 지방소비세 부분이 늘어나서 올해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편성을 내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더 알뜰하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중위원

실질적인 예측을 통해서 우리 도의 재정적인 부분에서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과연 저희 경기도청이 언제까지 이 기금에 기대어 운영하는 재정을 이어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실장님. 또 한 가지가 지금 우리 경기도 산하의 공공……. 저희가 이제 공공, 잠시만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김일중위원

네,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출연금별로 제가 5년 치 예산을 지금 받아 들고 있는데요. 혹시 공공기관별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에 대해서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올해 많이, 내년도 예산에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김일중위원

많이 감액을 시켜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 산하, 기획조정실에서 반납을 어떻게, 남은 잔여금을 반납시키게끔 어떻게 유도를 하십니까? 그 잔여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하시죠?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출자ㆍ출연기관이기 때문에요, 일단 출연을 하면 반납받지는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으면 내년도 예산 부분에 그 부분을 예산을 세움으로써 여기 출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내년에 세운 예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잔액의 업무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이제…….

김일중위원

어느 정도 집행되어 있는 예산에 대한 적정성적인 감시와 평가가 없이 남은 잔액, 줬기 때문에 남은 돈을 다시 편입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또 세워서 예산을 준다라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위원님,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과 그다음에 출연기관 중에서도 세수로 잡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예측이지 않습니까? 올해 끝나서 내년도에 결산을 해 봐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급적 정확히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또 기재위에서 조례 개정안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계속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아무래도 좀 더, 기존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불용액이 남으면 출자ㆍ출연기관의 어떤 기금으로 조성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건 없고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를 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공공기관에서 잘 운영을 하면 다행이지만,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자료가 아직 안 와 있는데요. 경제실 자료에 의거하면 지금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53%입니다, 53%. 그리고 경제과학진흥원 같은 경우는 70%, 시장상권진흥원 같은 경우는 62%.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아마 9월 30일 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김일중위원

여러모로 불용액되어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을, 저희 경기도청이 지금 긴축상황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네.

김일중위원

그러면 이런 산하 공공기관들의 예산에 대한 쓰임도 경기도청의 어려움과 같이 맞춰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좀 더 면밀하게 예산 집행, 불용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추후 실장님께 제가 논의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네.

김일중위원

이상입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균형발전실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91쪽에 보면 미군 관련 유관기관 정책토론회가 있어요.

제찬

연제찬균형발전기획실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집행률이 사실은 70%가 넘지 않거든요, 올해도.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지금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현장답사장소 입장료, 참석자 식비 이거는 예산이 400만 원 감액이 됐고 대관료, 통역업체 수수료, 현수막 제작비는 또 증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예산을 감액하고 증액하고. 지금 69%, 70%가 안 되는 집행률이 되는데.

제찬

연제찬균형발전기획실장

워낙 큰 금액은 아니었고요. 근데 올해 운영해 보니까 나름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미군 관련해서는 안보 측면에서 또 큰 현실적인 기여를 하지만 또 훈련이나 주둔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도 민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 사이에서 주로 미군, 이건 작전이나 이런 쪽 부분들이 아니라 민사 쪽 해 갖고 민원 해소 쪽이나 어떤 소통, 민사 이렇게 관련 부대 장교들, 소규모 부대까지 올해는 좀 불러서 같이 서로 공유하고 시군하고도 같이 참여시키고 내년에는 접경지역 시군 같은 경우는 군협력관도 있거든요, 시군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하고도 확대하면 ‘아, 이 부분은 충분히 효과가 있겠다.’ 하고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올해 운영해 보면서 필요성을 느껴서 증액시켰습니다. 내년에는 대상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네, 거기에 대한 자료나 회의자료 중에 민원이라든가, 회의자료 좀 자료로 주시고요. 전체적으로다가 지금 평택에 대한 주한미군이 다 이전을 해서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많은데 이런 민간 유관기관과 정책토론을 하는데도 저희 도의원 참석이 없어요, 그렇죠?

제찬

연제찬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지금까지는.

현옥

서현옥위원

“지금까지는”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ㆍ미 관련 예산을 저희 경기도에서 지원하면서 축제라든가 행사를 가보면 도의원들의 역할은 전혀 없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찬

연제찬균형발전기획실장

이 부분은 사실 실제 집행 부분은 평택이 가장 많이 하고 동두천도 또 상당히 합니다. 같이 실제 집행하는 평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비도, 이게 국비사업이 평택에는 7억 5,000도 있지만 또 도비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뜻을 전달하고 같이하고 그러면 또 사업에 대한 도움도 주실 수 있고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제가 안행위에 4년을 있으면서 이 같은 한ㆍ미에 대한 예산을 많이 증액시키기도 했고 여러모로 미군 관련 유관기관 정책토론회도 제가 본 바로는 도의원들의 참석률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행사나 축제에 가서도 도의원들의 역할이 없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찬

연제찬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 부분들은 평택시에 예산을 주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산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데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은 집행하면서 지자체와 이런 소통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찬

연제찬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 개선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회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기조실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제가 분명히 처음에 총괄예산을 설명할 때 이번 예결위에서는 위원님들이 각자 질문하신 내용이나 그다음에 질의에 좀 답변이 부족했거나 그다음에 예산 삭감이 예상되면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당 위원님한테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라고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네, 기억납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근데 많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라고 꼭 찍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특정부서는 증액된 것도 많고 삭감된 것도 많은데 전혀 안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시면 삭감도 못 살리고 증액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 방송 보시는 우리 실국장님들 그리고 기조실장님,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경기도가. 다시 한번 이거 말씀하셔서 계수조정 때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가 들어가는 축제에 도의원들이 가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매칭도 있고 직접도 있는데. 이 부분도 각 부서에 다시 한번 지침을 내리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의원의 역할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위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기도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